제15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53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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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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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6월 22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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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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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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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지원이 확정된 보조금과 각종 추가 소요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397억 600만원보다 25억 4,000만원이 증액된 1,422억 1,000만원이며, 증감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는 8억 2,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7,09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6억 800만원이 증가된 1,380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103억 1,400만원보다 176억 7,700만원이 증액된 2,279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력은 주민생활지원과는 25억 8,800만원 증액된 572억 5,500만원, 사회복지과는 28억 5,500만원이 증액된 835억 6,700만원, 여성친화정책과는 48억 5,800만원이 증액된 662억 4,800만원, 종합민원과는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13억 5,000만원, 체육진흥과는 35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0억 1,300만원, 국민생활관은 4,400만원이 증액된 20억 4,100만원, 시립도서관은 36억 4,600만원이 증액된 7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42억 4,300만원보다 4억 3,400만원이 증액된 46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등 4억 3,4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며칠 안 남았죠? 오늘 신문을 보니까 모 기자가 아주 극찬하셨더만요. 수고하셨고요,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참 잘못됐다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 207쪽, 22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모정 신축하고 경로당 기능보강을 하고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을 합니다.
  당초에 시에서 우리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예산들은 편성하지 않겠다라고 해 놓고 어물쩡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시의 예산편성 지침이나 또 우리 의회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돼서는 안 돼요. 일괄적으로 시스템이 가줘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냥 쭉 나열형식으로 들어왔어요. 목 변경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정수 위원  밑에 막 배우려고 하는 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는 것은 진정성, 진실성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들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영이 안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도 똑같아요. 예산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반성과 용기를 통해서 이제는 정진할 수 있는 의원상이 되어야 되고 집행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들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체육진흥과 예산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토지매입비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복토를 합니다. 그게 4억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게 올라온다고 한다면 이게 정치적인 해법에 의해서 부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방법들을 정확하게 설명했어야죠. 이것이 의회에 올라오면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감정 섞어서 말씀을 안 드릴 때 그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서포터 하는 것들이 과장님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올라왔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갈등 없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동료 의원님이 올렸는데 우리 의원들은 될 수 있으면 해 주어야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또 안돼요. 편성지침에 의해서 법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삭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앞서서 미리 맥을 짚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갈등이 없죠. 그런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우리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 행복나눔마켓 결산보고회를 하는데 75만원은 뭡니까? 결산보고회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가 지금 행복나눔마켓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년 동안 운영하면서 잘 되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추진사항을 자료로 해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206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1억이 증액됐어요. 이게 관내 경로당 전수조사해서 TV나 냉장고 이런 것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노인 분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아서 그때 조사하니까 바로 해 주는 줄 알고 가는 곳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시행해서 해소를 시켜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1억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도 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재정도 넉넉지 않은데 2분의 1씩 해 가지고 연차별로 한다든지 반절씩 한다든지 해야지 전수조사를 하니까 노인 분들은 금방 뭐가 되는 줄 알고 가는 데마다 왜 안 해 주느냐 하는데 정말 지겨울 정도예요. 빨리빨리 좀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절 정도는 올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반절밖에 못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반절밖에 못합니다. 한 8억 들어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미리 전수조사를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하려면 반절만 조사하세요. 전부 조사하니까 전부 해 주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그 민원은 다 우리한테 오잖아요. 미리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 반절만 조사해야지 전수조사 해 놓고 반절만 해 주고 반절은 안 해 주면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시행할 때 그것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217쪽,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해요? 사회복지과 6억이나 반납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국고 보조비를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보면 국가에서 여유 있게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매년 잔액이 남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너무 많이 남으면 다음 연도에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런데 예산 확보하는 데는 아직 큰 지장은 없었거든요.

○조규대 위원  이렇게 많이 반납해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조규대 위원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물론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걱정은 없는 것으로.

○조규대 위원  225쪽, 민간행사보조에서 익산어린이날 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도비로 주는 것 같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난 5월 5일 날 중앙체육공원에서 실시한 어린이날 행사거든요. 기독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237쪽 족구대회, 본래 이게 전라북도 족구대회로 하다가 증액시켜서 전국 족구대회로 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전국대회로 변경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1회밖에 않고 2회째인데 무슨 이유라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하는 이유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작년에 도 대회로 추진을 했는데요, 천만송이 국화축제 기념으로 했는데 이것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전국대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가 돼서 이번에 전국대회로 조정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인데 1,200만원 가지고 예산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1,200만원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238쪽에 이리공고 체육시설 보강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리공고 체육시설 인조잔디를 지난번에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잔디를 일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조규대 위원  보조금은 얼마 줬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1억 5,000만원,

○조규대 위원  1억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매칭으로 기금이 3억 5,000만원하고 1억 5,000만원 해서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조규대 위원  5억을 줬다는 이야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전체적으로는 5억이죠.

○조규대 위원  그러면 2억을 증액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7억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7억 정도 해서 거기에 설치하면서 잔디구장도 부족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거기에 조명시설이라든지 육상트랙 같은 것을.

○조규대 위원  잘 알겠는데요,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사실은 인조잔디구장 지원사업도 어떻게 보면 운동장 크기에 따라서 지원 규모를 차등해서 해야 마땅한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2억을 증액시키고, 예를 들어서 타 학교 같은 데는 부족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유달리 왜 여기만 이렇게 2억을 증액시켜서 주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황등초등학교 같은 데는 트랙까지 밖에 하지 못 해요. 주변은 하지 못하고 예산대로 하느라고 그것도 빠듯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2억씩 증액해서 후하게 주는지……. 차라리 1억씩 나눠서 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사실상 저도 동감이 갑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가서 직접 확인해 보셨지만 트랙 외에는 하지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는 2억이라는 돈을 증액해서 형평성에도 안 맞고……. 무슨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무슨 이유에서 거기만 2억을 더 해서 7억을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리공고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 5억의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억의 예산규모는 체육진흥기금에서 70%인 3억 5,000만원, 시비에서 30%인 1억 5,0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마는 그 뒤에 공사 과정에서 인조잔디구장의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300㎡를 계획했었는데 7,504㎡로 면적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트랙 부분과 다목적구장, 다목적구장은 농구장 2개시설과 배구장 1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초과됐습니다.
  그리고 조명시설.

○조규대 위원  과장님, 내가 거기까지만 들어도 여기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다 종목마다 구장해 주지 야간조명시설까지 해 주지, 어떤 논리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인조잔디구장 면적이 넓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타 학교도 처음에 냈던 조성계획대로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여기만 유달리 2억을 더 늘려주느냐 이 말이에요. 나눠서 1억씩 줄 용의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기존의 예로 봐서는 현재 황등중학교에 저희가 3억을 금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조규대 위원  아니, 황등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5억 해 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는 7억을 주니까 황등초등학교도 모자라서 난리인데 왜 여기만 유달리 2억을 증액시켜 주느냐 이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황등초등학교도 사실 늦게 그 부분이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건의가 된 사항이고.

○조규대 위원  알겠어요. 알겠고요, 과장님 설명은 제가 볼 때 는 타당성이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이나 경로당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지침을 내렸는데도 그것을 예외로 편성된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첨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낭산 체육시설 같이 법과 절차를 어긴 것은 아예 편성을 하지 말아야죠. 편성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법을 어긴 것을 편성해 가지고 올리면 의회로 공을 넘겨서 어떻게 하겠다고 올리는 거예요. 원론적인 것만 이야기할게요. 이런 것은 아예 올리지 마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 부분은 이번에 교훈으로 삼아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다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겨 놓고 수고 많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좋은 추억으로 기억으로 남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감사합니다.

○김대오 위원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5쪽에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가 2,300만원 증액됐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대오 위원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이 더 생겼는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적게 세워졌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미등록 경로당이 당초에 저희가 40개를 했는데 또 늘어나서 10개 정도.

○김대오 위원  등록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늘어난다는 것은 좀 애매모호하네요.
  경로당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우리가 조사했을 때 양로당 구실을 하고 있는데 미등록이 됐다고 하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달 지나고 나서 노인들 몇 명 모여 있다고 해서 미등록으로 난방비를 지급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실제적으로 보면 마을에서 몇 분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도심에는 자주 모이는 곳이 많아요.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노인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기준에 좀 안 맞아요.
  203쪽 민간이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467만 2,000원이 세워져있는데 이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시설을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김대오 위원  시에서 임대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시 건물입니다. 시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지원해서 회계상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로 다시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건물이니까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정확히 얼마 예산 세워서 와야 되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추경예산에 또 세우니까…….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추가로 세우는 1,400만원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230쪽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지원센터 소장 활동비 200만원이 올라왔네요. 청소년지원센터 소장 활동비가 업무추진비인가요? 원래 주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거기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 목별로 원래 당초예산에는 9,300만원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집행을 하기 위해서 목별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은 인건비라든가 활동비가 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활동비가 인건비 성격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아니요. 활동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같이 들어가 있죠.

○김대오 위원  청소년지원센터는 업무추진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왔길래……. 알겠습니다.
  23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커피바리스타용 핸드그라인더가 뭡니까? 커피 빼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전통차를 교육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기계라든가.

○김대오 위원  커피가 전통차예요? 교육용으로 쓰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커피를 직접 갈아서 만드는 기계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 기계로 해 가지고 여성들이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거기에서 실습하면서 배우고.

○김대오 위원  이번에 이 기계를 새로 사가지고 실습을 하는구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대오 위원  23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합숙소 전기밥솥, 우리시에서 합숙하는 데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저희 시 직장경기부 육상부와 펜싱부가 팔봉동에 있는 기안아파트에 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거기에서 합숙하는데 전기밥솥이 오래돼서 교체해 주는구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내구연수가 이미 지나가지고 선수들이 합숙소에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숙식 기구입니다.

○김대오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비용이구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238쪽에 익산시 리틀야구단 운영 지원에 있어서 2,957만을 지원해 주는구만요. 그런데 이 익산시 리틀야구단이 익산시 초등학교에 야구단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이번 7월 9일 날 창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대오 위원  어느 학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전체 초등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야구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리틀야구단은 규정상 시의 로고를 착용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전주나 군산의 예를 검토해 봤는데요, 이미 전주나 군산은 기 창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이번에 야구장 개장을 기념으로 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것은 좋은 일인데 리틀야구단이 학교에 야구단도 없는 상태에서 미리 앞서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창설기념으로 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야구장 창설 기념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아니, 야구장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난 우리 국가대표 야구연습장 개관식을 했잖아요. 그때도 참여를 하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야구단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 야구단이 만들어져야 이 지원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만들어질 가상해서 예산을 미리 세워놓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니요, 어느 학교에 하나 딱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리틀야구단을 만들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대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 한 군데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5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40명 모집이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전문성이 없잖아요. 학교수업을 하고 남는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야구선수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취미활동으로 하는 리틀야구단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학교에서 야구단을 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조성 붐 차원에서 리틀야구단을 통해서 관심 있는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김대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 사회복지담당자 교육이 있구만요. 시상금으로 하는구만요? 40% 시상금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사회복지담당자 비교체험요?

○소병홍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60%는 뭘로 써요? 예산이 어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60%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여성친화정책과가 각 1,200만원씩 각기 다른 사업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연초 예산편성 할 때 40%를 남겨놓고 60%만 편성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니요. 전체 중에 40% 이상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연수에 쓸 수 있도록 위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0%는 비교체험을 하고 나머지 60%를 가지고 3개 과에 1,200만원씩 각기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1,200만원도 여기에 들어가 있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202페이지, 희망두드림센터 예산을 많이 늘렸네요. 그런데 거기에 식사배달서비스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추가됐잖아요. 늘어났는데 식사배달서비스와 목욕서비스를 민간이전 한다고 했단 말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식사배달서비스는 대상을 차상위와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식사를 사실상 나와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여기는 저희들이 직접 가정에 배달해 주고, 목욕서비스도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해서 장애인들은 새소망 같은 데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고 들어와서 가보면 목욕을 일년에 한번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목욕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희망두드림센터를 처음에 설립할 당시부터 전체적으로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한다고 출발했단 말예요.
  그런데 다른 데 하는 곳과 중복이 되는 목욕 이런 것보다도 진짜 어려운 사람 발굴 등 다른 사업을 해야지 목욕서비스는 다른 데서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꼭 목욕 못한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제도적으로 새소망 같은 데서 하는 것은 딱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든 사람들만.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 들어가지 않는 기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희망두드림센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잘 운영될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진짜 필요한 사업을 잘 발굴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줘야죠. 목욕이나 이런 것보다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세요.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염려도 되고 잘하면 아주 좋은데 잘못되면 그냥 옥상옥으로 남아서 보편적인 것, 목욕이나 하고 식사나 주고 이런 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처음에 1억 얼마였다가 4,000만원 늘어나가지고 1억 7, 8천만원, 인건비 2명 하면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갔어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위원님들 성원을 저버리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회복지과 경로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전부 깎아가지고 2차 추경에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나 이런 것.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205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해서 올해 경로당별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큰 데는 좀 더 주겠지만 차별화를 해서 지원해서 지금까지 조그마한 20만원, 30만원 물품을 전부 다 사줬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다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세워진 것은 삭감하고 제2회 추경 때 제대로 세워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200만원씩 23개소는 이번에 세우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23개소는 세웁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관리운용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운용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현재 노인회에서 여러 가지 노인회 자체사업도 하고 취업알선도 하고 교육도 하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각 경로당을 보면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거기에 여러 회원들이 계시는데 우리 익산에 주소도 안 갖다놓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익산시 노인지회에 대한 인원 하나를 여기에 인력보강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노인회에 사람 하나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듯하게 했는데 노인회에 사람을 준다고 해서 경로당의 필요성이나 개요를 충족할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인원 하나를 더 충원해 주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노인회에 사람 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관련 사업을 추진코자 사람을 한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노인회에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하면 다른 데는 4명 근무하는데 우리 익산시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보강해 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각 경로당별로 다니면서 지도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자 합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노인회에 인원보강 이런 식으로 했으면 쉽게 알아듣는데…….
  다음에 212페이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24명이 회의를 하는데 그것은 뭘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출산장려금 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지원해서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회의수당이라든지 회의자료,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을 하려고 생각을 어디에서 했어요? 이렇게 되면 저출산에 도움이 되겠다 이 사업계획을 구상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중앙에서부터 중앙본부가 있고 도에 있고 시에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출산 문제는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보건소로 전부 이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번 했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밑에 보시면 조정이 됐습니다. 출산장려금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임신에서 출산까지 태아진료비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이것은 건강 관계로 진료비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조정을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출산 문제는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써 앞으로 한 군데로 통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병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잔디보식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공설묘지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언젠가 손문선 위원님이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산골장에 유골이 나오면 버리는 곳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 위원님도 쓰레기통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가보시면 정말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리면 한쪽에서 나오고 해 가지고 어떻게 잘 시설을 해야 되는데 버리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가시는 분 버리는 건데, 보셨죠? 쓰레기통 같이 스텐으로 돼 가지고. 그런 데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다른 설치되어 있는 데를 다시 한 번 봐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221페이지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여성지도자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연초에도 여성단체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이.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이것은 이번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 내시로 온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성단체에 대한 해외여행도 있고 많잖아요, 지금 현재 역량강화사업이. 그런데 또 들어간 거예요, 1,400만원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자체 시에서도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으로. 그런데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비 30%, 시비 70% 해서 앞으로 여성단체장과 임원이 45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9월, 10월 중에 역량강화교육,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232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여성 일자리 공모사업, 두레두리사업단이 뭐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두레두리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은 함열다문화센터에서 농촌여성 일자리 공모를 한 사업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사업은 여성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두레두리사업단에서 여성가족부에 응모해서 된 사업이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여성친화정책과보다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여성부가 우리 소속기관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해 준 겁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리틀야구단 있잖아요. 이 돈 받아간 주체는 어디예요? 야구협회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익산에 야구연합회가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지금 유소년축구단도 지원해 줘요? 유소년축구단은 얼마나 해 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보통 규모에 따라서 연 6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는 한 3,000만원 되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익산에 야구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리틀야구단이라고 야구장 개장할 때 옷 입고 나오는 것 저도 봤어요. 그런데 3,0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정확히 잘 활용되고 쓰여지면 좋은데 협회라는 것이 동호인들 모임이란 말입니다.
  하여튼 지도감독을 잘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 해 주면 다른 종목이 요구했을 때 다른 종목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원칙을 잘 생각해서 해 주셔야 돼요. 야구만 해 주면 리틀배드민턴팀 지원해 달라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인심 쓰듯이 협회자들 만나서 해 달라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면 다른 여러 종목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원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런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 있는 분들이 결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종목과도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할게요.
  김동문 배드민턴 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교실과 김동문이 어떤 관계가 있어요? 배드민턴을 가르치는데 김동문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가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김동문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땄고 지금도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스포츠마케팅 해서 배드민턴을 더 활성화시키자는 뜻에서 김동문 배드민턴 교실을 거기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강사수당을 시에서 다 주는구만요. 쉽게 이야기하면 배우는 사람이 돈을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사람을 모집해서 할지 모르지만 배드민턴을 배우는 사람이 돈을 내서 해야지 이 강사가 어떤 역할을 해요? 모집해서 공짜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산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장이 금년 6월까지는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는 조례에 따라서 이용료는 2,500원, 월 사용료는 월 3만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부터는 주 3회 정도 해서 김동문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하려면 김동문 선수가 케나다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요점만 이야기하면 강사료를 배우는 사람이 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유명한 선수 해 가지고 축구교실하면 여기에서 강사수당 줄 거예요? 공설운동장에서 축구교실 한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배드민턴 선생을 놓고 가르쳐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에서 돈을 주냐고요. 배우는 사람들이 돈을 내야지.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참고로 종전에 배드민턴을 국민생활관에서 운영했습니다마는 현재 배드민턴장 준공과 더불어서 배드민턴 동호회들이 배산실내체육관으로 대부분 옮기셔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 국민생활관에서도 코치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단.

○소병홍 위원  전체를 줬어요? 배우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내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저희가 코치는 매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 3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코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회원이라든지 1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받거든요. 받는 대신에 거기에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지금 학교를 개방해 가지고 배드민턴 강사들 있잖아요. 보조금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학교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클럽단위에서.

○조규대 위원  소비자부담 원칙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줍니까?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서 자꾸 그런 발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도 똑같이 보조금 주어야죠. 그러면 실내체육관에 온 사람만 이런 혜택을 봐야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참고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배드민턴은 대부분 클럽단위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발적으로 않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는 소정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강습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다른 데는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내고, 먼 사람은 이런 혜택도 못보고, 그런 발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자꾸 논리 같지 않은 논리를 대면서 왜 그래요. 다른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뭐냐고요, 저렇게 좋은 시설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무료로 배우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변방에 있는 시민들은 시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피하고 물어보겠습니다.
  224쪽 여성친화정책과, 보육박람회와 영·유아 안심보육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보육박람회라든가 영·유아 안심보육타운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라든가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특히 영·유아 안심보육타운은 총사업비가 50억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계장님과도 대화를 나눴지만 이게 너무나 졸속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이렇게 하려면 많은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또 타 자치단체의 장단점을 비교한 이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하지 않는가, 너무 급속한 행정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영·유아 안심타운은 우리 어린이집이 265개 어린이집에 약 9,000여명의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좋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장난감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고.
  그런데 보육타운을 설치하게 되면 엄마, 아이, 종사자까지 거기에서 선진 프로그램을 보면서 배우고, 또 가정어린아이들이 거기에 직접 가서 한 번씩 체험활동도 해 보고 종사자들 교육도 받고 그런 좋은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그래도 보육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꼭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향후 이 사업을 시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까, 위탁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우리 보육위원회가 있잖아요.

○주유선 위원  시 의지는 어떻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시 의지는 이것을 꼭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주유선 위원  직영으로 하고 싶어요? 하여튼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잘 활용만 되면 좋은 사업이라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공감대 형성 없이 예산이 덜컥 올라오고, 또 여기에 보니까 용도변경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이번에 올리는 것은 용역비.

○주유선 위원  이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이게 50억이란 말예요. 그러면 매년 유지비가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회와 상호 교감이 없는 채로 올라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응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공원에 하려면 조성계획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만 1,000만원 올린 것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수 예결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번 예산서를 아까 제가 가계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산은 예측 가능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원칙을 정한 뒤에 6개월도 안 지나서 원칙을 흩어버리면 행정의 신뢰도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판단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요.
  저는 이런 예산서는 처음 봤어요. 무슨 가계부도 아니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저는 창피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렇게 세우려면 어디 경로당 기능보강 토탈 얼마 이렇게 하든지……. 시민들이 예산서 보면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들 용돈으로 노트 사는데 100원, 책 사는데 300원…….
  그래도 명색이 30만 도시 익산시 예산서가 품위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준도 있어야 되고. 헷갈립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원칙대로 다 잡아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용납하고 넘어가야 할지 제가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199페이지, 저소득층 중학생과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교복 지원하는 것 있죠.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보니까 800만원이 줄었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도비 300만원, 시비 500만원 삭감되면 아이들 지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문제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상은 다 지급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신입생들한테는 주고도 예산에 여유가 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숫자가 줄어든 건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높게 잡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우리 소요액보다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몇 %예요? 자부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2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니까 저소득층 중·고교 새내기 교복 지원 해 가지고 부담률 도비 30%, 시비 20%, 자부담 20%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교복을 25만원 정도로 소요액을 하는데요, 80% 기준해서 20만원을 지급하면 거기에 본인들이 모자라는 부족분을 채워서 구입하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부담비율 도비, 시비, 자부담 30대 20대 20은 무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도비 부담비율은 37.5%고 시비가 62.5% 이렇게 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자부담은 없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자부담은 없고 2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20만원 한도 내에서 교복을 맞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동복과 하복 전부 다 필요한 것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그 아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명을 이번에 뽑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당초는 5명입니다. 5명인데 2명을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2명은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례관리에.

○손문선 위원  사례관리 어느 쪽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서비스연계담당에서 사례관리하면서 희망두드림센터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희망두드림센터에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본예산에 3명을 요청했는데 1명이 됐기 때문에 도에 2명분을 요청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2명이 필요한 이유는 전에 3명 신청했는데 의회에서 1명만 해 줘가지고 2명이 부족해서 여기에 2명을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희망두드림센터로 예산을 편성하지 여기에 왜 예산을 편성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희망두드림센터는 우리시 자체사업이고요, 사례관리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두드림센터에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셨는가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목적은 희망두드림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희망두드림센터 차량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작년에 저희가 복지정책평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거기에서 포상금 받은 금액으로 소형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본예산에 있었던가요? 차량구입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작년 예산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희망두드림센터 차량구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조례도 통과가 안됐었는데 희망두드림센터 차량구입비로 세웠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것을 나중에 결산추경.

○손문선 위원  희망두드림센터가 아니고 사례관리에 필요한 차량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작년에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은 본예산밖에 없었을 텐데 차량을 샀다고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본예산이 아니고요, 추경에 해 가지고 구입을 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때 예산과목이 희망두드림센터 운영차량이었어요? 과목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것 한번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희망두드림센터 이 사업도 고민이 돼요. 하나는 복지정책에 대해 시상금으로 받은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서비스한다고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희망두드림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이 부분도 해당과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미등록으로 볼 것인지…….
  그런데 보통 미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에 있는 노인들이 일정한 수 이상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건축물이나 기타 법적인 원칙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등록이라고 했고 그것을 지원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은 이런 부분들이 잘못 악용돼 버리면 엄청나게 운영비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정할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저희들도 이 문제는 사실상 미등록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여기에 반영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06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은 무엇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요? 주차장으로 시설변경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 앞에 주차장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원래 공원조성계획에 주차장이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당초에는 없었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사용했네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시에서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요? 공원을 훼손했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때는 그냥 보도블럭 깔아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춰서 도시계획에 변경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불법 형질변경을 했으니까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원광상록원은 법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법인이름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원광효도마을입니다.

○손문선 위원  법인을 갖고 있는 각종 노인시설은 보조금을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법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찾으시고요, 그러면 다른 시설에서도 요구하면 앞으로 기능보강을 하실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다른 시설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능보강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이런 시설들 기능보강은 대부분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시던데 왜 그것은 안 받아 오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원래 이것을 도비나 국비를 같이 받아가지고 해야 하는 것인데 원광상록원 건물에 인원별 확보해야 될 대상이.

○손문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비를 왜 안 받아 오셨는가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번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받아 왔는데 사실 다른 증축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증축사업을 하면서 기능보강을 해야 하는데 별도로 하는 것보다 이번에 하는 것이.

○손문선 위원  기능보강은 보통 보조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대 지방비가 50대 50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 25, 우리 25, 국비 50 이렇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보통 그렇게 해야 하는데 도는 거의 지원이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국비 확보해 오라고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원래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증설하면서 같이 기능보강을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당장은 국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시비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반인도 수용합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우리가 요양등급 1종, 2종, 3종이 있는데 등급 안에 있는 분들만 수용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거기에 입소대상은 장기요양 1, 2등급자, 그리고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설급여 판정을 별도로 받은 사람.

○손문선 위원  일반인은 안 들어 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일반인은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 208페이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기능보강, 그 다음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를 따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주체가 도예요? 도입니까, 국가입니까? 국가 법률로 만들어진 단체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국가단체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가가 만들었으면 국비가 있어야 하는데 왜 안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도 규정을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13페이지, 장애인법정전환 개인운영 생활시설은 무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우리 관내에 가나안, 사랑의 집이 팔봉동, 석암동에 있는데 그게 개인시설이었거든요. 그것을 법인화 시켰습니다. 법인화 시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관리운영비인데 장애인시설이 법인화 되면 국가가 인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건비는 다 시비만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올해는 국비는 없고요, 도비하고 시비로만.

○손문선 위원  왜 인건비는 보조금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도비도 올해는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있고 인건비는 도비 지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우선 지원해야 할 것 같고 내년부터는 국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법정전환 할 때 승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시장이 해 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시에서 시장이 해 줍니다. 시설을 갖추면 인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시설들은 보조사업인데 왜 이렇게 이것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손문선 위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220페이지, 전북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에 1,500만원이 현재 예산액인데 기존에 500만원이 있었잖아요. 그 500만원은 무슨 사업이었어요? 기존 본예산에 서있는 500만원은. 이것도 보니까 기능보강사업 같은데……. 민간자본보조잖아요. 기정에 500만원 있는데 그 500만원은 뭐였냐고요.
  그런데 왜 전북성폭력상담소는 도비를 가지고 하고 가정폭력상담소는 시비를 가지고 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도의원 입장에서 편성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상담소도 좀 주지 왜…….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전북성폭력상담소는 우리 시청 옆에 있는 데고 가정폭력상담소는 상공회의소 앞에.

○손문선 위원  그것도 시청 옆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같은 건물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 500만원은 뭐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상담소 바닥교체.

○손문선 위원  무슨 상담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가정폭력상담소요.

○손문선 위원  바닥교체가 원래 500만원 있었어요? 그것도 가정폭력상담소 기능보강으로 500만원이 기 편성돼 있었는가 보구만요. 그래요? 맞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손문선 위원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라 500만원이 무슨 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확인을 해 볼게요.

○손문선 위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500만원 있네요. 이 단체들과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 이 2개 단체하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틀립니다.

○손문선 위원  222페이지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 지원비, 이게 본예산에 3,000만원 있었죠?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비.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거기는 원광보건전문대학에서 하고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맞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따로예요? 아이들을 두 군데 다 교육한다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아니,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왜 별도예요? 다문화가 다른 데 또 있어요?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 지원비 있잖아요, 960만원.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이것은 지금 현재 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온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도 신규사업이라고 하지 말고요, 사업내용이 중복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이것은 부담비율이 정부에서 50%하고 학습지에서 50%를 주는데.

○손문선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본예산에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3,0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또 학습지원비가 세워지니까 다문화라고 하는 게 각 단체마다 속해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중복되느냐 안 되느냐……. 도비, 시비 이것은 숫자 보면 다 아니까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그 3,000만원은 함열에 대한 보건대학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좀 될 수도 있겠죠, 한두 명은. 그러나 지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봐야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남부, 북부 다 못해요, 960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몇 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내역을 뽑아주세요.
  보육박람회 하시려고 2,000만원 증액하셨네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은 이 예산이 편성되면 다 끝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준공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준공일은 11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30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소장 활동비는 원래 인건비 지원기준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이야기하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급지준에 들어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 소장할 때 무슨 임금을 주겠다, 아니면 활동비를 주겠다 그 내용이 있으면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커피바리스타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여성회관에서 하나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리틀야구단에 대한 질의가 아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익산시가 체육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업비 지원이 기능보강, 아니면 행사운영 부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지원을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운영지원, 운영비를 주려면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익산시가 조례로 정하든 아니면 어떤 규정을 정하든 어린이들의 스포츠생활체육을 양성하기 위한 뭔가 지원 조례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익산시 리틀야구단 운영지원 조례가 있다든지……. 없이 이렇게 해 버리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원칙이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줍니까? 운영비를. 운영비를 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절차는 저희들이.

○손문선 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이유는 상위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어야 할 근거가 있는 부분만 주는 거예요. 보조금 관리 조례도 그렇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조례도 그렇고 운영비를 주는 이유는 정해져 있죠,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해서 양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규정을 정해야 돼요. 이분들이 행사를 한다면 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요. 리틀야구단 대회를 한다든지 행사비니까 보조금으로 주면 됩니다. 행사보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운영 보조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전무이사 인건비, 자! 보게요. 무슨 예산서가 4월부터 12월 그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월 29일 날 본회의가 끝나서 망치를 두드리면 익산시장한테 회부해서 3일 전까지 하면 시장은 이것을 공고하고 예산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시작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이런 예산서가 가능합니까? 설령 주고 싶어도 7월부터 준다고 해야 맞죠. 희한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올리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240페이지, 가맹단체 기능보강도 우리시에서 해 주어야 돼요? 사무실. 합니까? 기능보강으로 나와 있잖아요.
  익산시 생활체육 가맹단체나 체육회 가맹단체가 많을 텐데 자기 사무실 기능보강 해 달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  사무실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어떻게 보면 우리시 공설운동장 락카룸 같은 것이 포함돼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가맹단체는 기능보강을 해 준 적이 없어요.
  당하제는 이 예산 가져가면 다 끝납니까? 여기는 많이들 이용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현재 3억 가지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산책로 조성까지 하면.

○손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않는다고 하는데…….
  배산실내체육관은 토지보상 다 안 끝났어요? 진입로.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월 24일 날 개관식에 따라서 그때 진입로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종전의 삼양라면 정문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삼양라면 측과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고 이후에 추경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성립이 되면 용지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 포함된 도로는 확장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몇 평 사야 돼요? 이게 매입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정확한 면적은 310㎡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삼양라면 소유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현재 삼양라면 토지를 저희가 도로로 개설해서 사용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삼양라면에서는 사용 안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일단은 체육시설 진입하는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아니, 삼양라면 쪽은 우리가 사려고 하는 땅을 사용 않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거기는 사용을 않고 삼양라면하고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기존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는 우리가 보상을 안 해 줬습니다. 않고 순수하게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차장 위쪽으로요. 그러니까 삼양라면 출입구를 지나서 하니까 삼양라면은 사용하지 않는 곳이죠.

○손문선 위원  도서관 보겠습니다.
  355페이지, 본관 이전에 따른 서버이전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이번에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삭감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서버가 이전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미 옮겼으니까 서버가 옮겨갔을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방화벽도 이전해야 되고요, 코라스 버전도 이전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358페이지, 위탁기간이 6월부터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마동도서관에 편성된 예산이 다 정리되고 이번에 용역비로 별도 위탁 부분이 넘어가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손문선 위원  모현도서관 중정, 인테리어 설치, 지주이용 간판 설치, 블라인드는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정, 인테리어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현관에 들어서면 천정이 있습니다. 천정에서 내리쬐는 종합안내실이랄지 난간이 위험해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뭘로 하려고 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목재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도 우리 의원들이 갔었고 운영위원들도 갔었는데 난간 부분이 위험하니까 거기에 대해 협의해서 보강하라고 했는데 그때 안 했는가 봐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그때는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BTL 정식으로 넘겨받을 때 다 끝내버리지 그랬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그것이 포함이 안 돼가지고요.

○손문선 위원  지주이용 간판은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모현도서관에 오시게 되면 모현도서관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주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말하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표지판은 BTL 협약서에 없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제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을 보면서 지역 박탈지수가 또 높아집니다. 형평성도 부족하고 해서 예산을 보면 정말 슬픕니다.
  그리고 2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취미교양 쪽은 자제를 하시고 직업교육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딱 올라와 있네요, 전통차라든지 커피바리스타.
  전통차는 가까운 원광디지털대학도 있고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도 있고 커피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데는 익산이나 전주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 완벽히 기계를 갖추지 않으면 하나마나예요.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거예요.
  제가 전통차에 대해서 좀 아는데 평화동에 가시면 무료로 교육시키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거기에 가서 배우시라고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업교육을 강화해야지 이런 취미교양은 자제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이것은 취미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나중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리틀야구단도 있지만 익산에 엘리스 여자축구단이 있는데 이분들은 돈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운동할 장소가 없다고 장소만이라도 섭외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전국대회에서 일등하고 그러는가 보더만요.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장소 좀 섭외해 달라고 하는데도 장소도 못해 주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지, 여성친화도시라고 말은 만날 하면서 돈 주는 것보다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신경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BTL사업할 때 커튼이나 블라인드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왜 예산을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중복해서 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당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협약서상에.

○위원장 이영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세하게 잘 해야지 돈 많이 안 들어가는데, 새로 발주하려면 돈이 이중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산이 계상이 안 되면 난간 위험도 많이 있고요, 블라인드도 현재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리고 국민생활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에 배드민턴이 옮겨가서 탁구전용 공간으로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탁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로봇도 한대밖에 안 올라왔네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위원장 이영수  다음에는 탁구대랑 더 하셔서, 탁구 이용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현재 빌려서 10대를 갖다놓았는데 이번에 5대가.

○위원장 이영수  빌려서 갖다놨어요? 그러면 이번에 수정예산에라도 더 올리세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환경녹지국장 이정희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유재만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김장학 왕궁환경개선과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213억 7,900만원보다 6억 200만원이 증액된 219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79억 4,000만원보다 92억 9,200만원이 증액된 67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억 5,200만원이 증액된 5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억 4,500만원이 증액된 169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과소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1억 3,400만원이 증액된 2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과는 61억 4,200만원이 증액된 37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4억 5,300만원이 증액된 7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왕궁환경개선과는 25억 6,200만원이 증액된 20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4,700만원이 증액된 13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소별 세출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500만원, 실시간 악취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에 도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른 수질개선 특별회계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금강야적장 인근마을 숙원사업인 춘포면 삼포·덕동·신평마을 모정신축 및 개·보수 공사에 5,000만원, 부송동 순환형매립장 정비공사에 6억, 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추가 조성공사 및 보강공사에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금 7억 3,700만원, 재활용선별장 시설 및 장비 수선비 2,000만원, 재활용선별장 신축비 2억 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에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수목양묘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2,700만원, 꽃 양묘장 관리 및 꽃 조성에 따른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1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공원화 및 담장없애기 사업 시설비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산물 수집 장비 구입에 4,200만원, 팔봉 제3근린공원 족구장 설치 공사비 5,000만원, 도시공원 녹지관리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왕궁환경개선과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를 5억 8,6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왕궁지역오염원 해소를 위한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7억 1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능보강 및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협상변경 수수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 보조에 3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현안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49페이지, 탈취제를 사는데 이 탈취제는 언제 어떻게 뿌립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저희들이 6월부터.

○소병홍 위원  어디에다가?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여러 군데 냄새나는 데에 뿌립니다.

○소병홍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뿌리고 다니려고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부터 10월까지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야간에 10시에서 12시까지 하수처리장 근처하고, 또 부송동하고 금강동에 있는 야적장, 그리고 2공단 지금 현재는 그렇게 탈취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탈취제를 야적장은 청소과에서 매일 뿌리고 있으니까 거기는 갈 필요가 없고, 그런데 이 탈취제를 공단 같은 데는 어떻게 뿌리고 다녀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저희들이 EM 미생물을 배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다음주 월요일 날 왕궁 하천에 뿌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비가 되면 미생물을 아파트가정에 나눠줘서 거기에 뿌려서 원천적으로 냄새를 차단시키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뿌리는 것은 좋은데 뿌리는 방법이나 약값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차량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차량은 현재 있습니다. 청소과 것하고 축산과에 방역차가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것을 빌려서 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상황근무자가 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모니터요원은 한달에 5만원씩 줘요? 30명.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한달에 5만원?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대로 나오니까 일당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활성화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냄새를 포집하고…….

○소병홍 위원  아무튼 악취 문제가 제일 현안 문제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 253페이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 않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내년에 하려고 용역비 세운 것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다음 달 7월 23일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데요, 개정된 법률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도록 개정된 법에 명문화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청소과장 옥용호  개정된 법률에 평가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정돼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다 해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원가를 내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용역을 줘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고 있는 건데, 용역 문제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255페이지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지원금, 그게 작년까지 하던 것에 대한 업무의 변화가 있습니까? 재활용선별장을 위탁 주었는데 위탁에 대한 업무 변화가 있냐고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것은 똑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배로 늘어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전에는 우리 선별장만 민간위탁을 했고요, 이번에는 수집운반까지 같이 합해서 하게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에는 수집운반을 어떻게 했는데요?

○청소과장 옥용호  전에는 별도로 위탁을 줬죠.

○소병홍 위원  정확히 잘 대답해요. 별도로 어떻게 수집운반을 어디에 위탁 줬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전에도 장안마을에서 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때 수집운반도 같이 받았던 거예요. 새로운 업무가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재활용선벌별장과 같이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실제 재활용품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재활용선별장 운영하는 업체에서 같이 수집운반도 병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합쳐서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공동주택은 금강공사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 그때도 하고 있었고 단독주택은 장안산업에서 똑같이 했어요. 업무 변화가 있는 것이 없어요. 공동주택은 전에나 지금이나 금강공사에서 수거하고 단독주택은 장안산업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 옛날에도 하고 있고 똑같아요. 업무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데……. 제 이야기가 틀려요, 맞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그때의 체계가 수집운반과 시설의 민간위탁은 별개로 관리를 했고요, 지금은 시설과 수집운반을 같이 묶어서 민간위탁을 줬던 겁니다.

○소병홍 위원  묶어서 하든 어떻든 업무 변화가 작년하고 금년이 변화가 없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장안마을에서 위탁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다른 데로 선정이 됐다고 하면 수집운반 문제도 같이 변화가 주어질 수 있었던 거죠.

○소병홍 위원  왜 위탁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는가 하면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렇게 배로 돼 버렸습니다.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전 용역보고서도 보고 이번 용역보고서도 봤어요. 전 용역보고서에 보면 위탁비 산정을 물가상승률로 해 가지고 올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용역보고서에 있어요.
  그런데 새로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비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업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종전과 차이가 있었던 것은 처음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최저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입찰에서 변화가 주어진 건데요…….

○소병홍 위원  전에 했던 것을 왜 용역을 다시 줬습니까? 아까
  용역비 이야기가 나오니까 같이 연계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용역을 줬는가…….
  처음에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오픈해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다가 용역이 나와 가지고 위탁을 줬어요, 장안산업에. 그래서 2년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연장하면 거기에 물가상승률이나 해 가지고 올려서 계약해 주면 돼요. 그런데 다시 위탁을 줬는데 용역업체가 다르단 말예요. 엄청나게 비용이 올라갔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배가 돼 버렸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붙였었는데 2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최저가 낙찰을 했었고 지금은 저희들이 원가산정이 되면 87.745% 밑으로는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때 법에서 최저가 낙찰을 해서 금액이 적었을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위탁을 줘서 2년마다 재계약을 할 때마다 용역을 해 다시 해야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다시 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2년 후에 하려면 용역을 다시 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왜냐하면 비용이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안산업이 전에 했을 때는 최저가 낙찰률을 해서 내려온 것 같고 지금은 그것이 87.745% 위로 하지 밑으로 내려가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법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2년 후에도 다시 계약하려면 용역을 줘야 됩니까? 원가산정을 다시 해야 됩니까?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동안에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의 경우는 2006년도에 최초 용역을 해서 민간위탁을 시행하려다가 그때 바로 못하고 2008년도에 3년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0년도에 용역을 해서 다시 하는 건데요, 2006년도의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하기에는 많은 변화가 주어져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않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법적인 것보다는 감사원감사나 중앙의 감사를 받다보면 이런 용역의 결과, 어떤 근거로 해서 산출했느냐라고 했을 때 용역의 결과물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야기 할게요. 처음 용역서를 보면 다음 계약할 때는 물가상승률을 이렇게 적용해서 더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 용역을 주니까 원가가 배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과 내년이 똑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정확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지난번에도 위원님에게 상세 자료를 드렸듯이.

○소병홍 위원  내가 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증액된 것이 거의 인건비의 상승이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상식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똑같은 업체에서 했는데 10원 주다가 200원 주는 것이 말이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2006년도에.

○소병홍 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 말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전에는 최저가 낙찰로 해서 그분들이 그 업을 하기 위해서 최저가 낙찰로 돼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위탁한 것은 원가산정을 해서 최저가 입찰이 안 되니까 지금 금액이 87% 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금년에 10원 받고 했어요. 용역을 줬는데 용역업체가 바뀌었어요. 일차적인 용역업체를 보면 다음 계약할 때는 인건비 상승이나 적용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용역서에 나와 있어요. 재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다른 용역업체가 선정됐어요. 그 용역업체에서는 200원으로 돼 버렸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사 파트에서 원가심사도 다 했습니다, 용역 한 것에 대해서.

○소병홍 위원  그 내용을 봐도 1차하고 2차는 좀 부실하더라고요. 1차는 대전인가 서울업체인데 2차는 전라북도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용역업체라고 만능이 아닙니다. 만능이 아닌데 걸핏하면 용역 줘 가지고 원가산정 하는데 전라북도는 몇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 용역비 엄청나게 올라가 버려요. 상식적인 선에서 해야지, 상식적으로 10원 받고도 3년을 했단 말예요. 인건비 상승 등 해서 2, 30% 오르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100% 오르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런 용역의 허점 이런 것을 87%고 간에 실무하시는 분이 정확히 판단해서 해 줘야 돼요. 무조건 법만 따라간다고 용역 줘 가지고 엉뚱하게 나오면 똑같은 일을 2년 만에 재계약하는데 배 이상 주면 되겠어요? 업무변화가 없는데?
  만약에 계약했으니까 덜 주면 안 되죠?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위원님에게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당초2006년 용역비에 대해서 2010년도 용역은 거의 인건비 상승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2006년도, 2007년도 임금과 2010년도 임금이 배로 올랐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금액적으로 보면 배라는 말이 형성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소병홍 위원  용역비가 배 이상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6년도에 용역 한 내용을 가지고 2008년도에 계약할 때는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낮게 산정된 겁니다.

○소병홍 위원  법적인 것은 타당성을 갖췄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도 깊이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것을 봤어요. 용역결과서를 1차도 보고 2차도 보고,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상식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때 당시에 2006년도, 2008년도 할 때는 최저가 낙찰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도 그런 법이 있어서 최저가 낙찰을 했으면 별로 안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법적으로 좀 있고,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원가산정을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하는 것인데 그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정도만 하고, 아까 그 용역비도 계속 하던 일을 또 새롭게 용역을 줘야 한다고 해서 주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것이 만능처럼 이것저것 준다고 해서 절대성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이 절대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던 공동주택 폐기물 수집운반도 느닷없이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 계속 해 오던 일을…….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왕궁 생태하천 복원 7억 얼마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삭감된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지난번에 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삭감됐는데 왜 또 올렸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설계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설계비만 7억짜리면 전체적으로 얼마짜리 공사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2015년까지 250억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악취현장측정기 그전에 이 장비구입 안 했었나요? 그전에 했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전에 했던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포집기는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휴대용으로 거기에서 채취해서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현장 다닐 때 어떻게 다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관능법으로 그냥 냄새를 맡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녹색교통만들기 인부임은 뭡니까? 녹색교통만들기가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자전거 만드는 것, 일자리창출 돈으로 해서 자전거를 만들어서 배부해 준 것입니다. 자전거 헌 것을 센터에서 수리해 가지고…….

○조규대 위원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YMCA 건물에서 인력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작년에 만든 것은 다 어디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시청에 10대 있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학교에도 나눠주고 여러 군데.

○조규대 위원  폐자전거를 수거해 가지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걷어가지고 그것을 전부 고칩니다. 그래서 녹색일자리사업에서 돈을 가지고 옵니다.

○조규대 위원  전액 도비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전액 도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 읍면지역 민간위탁금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과목만 변경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6월말까지는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조규대 위원  만약에 삭감시키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비비는 인건비로 지출을 못하죠.

○조규대 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삭감시키면 그것가지고 지불할까 봐…….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이것이 삭감되면 무기계약직이 일정 업무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조규대 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탁을 주지 말라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5명 중에서 14명은 동의를 했고.

○조규대 위원  그런데 충분히 의지는 알겠지만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화나요. 왜냐하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대안제시 하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가 최상이죠.
  그러니까 자꾸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심각한 사람들은 얼마나 화나겠어요. 우리가 봐도 답답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뭔가 그 사람들이 승계하는데 있어서 고용안정 그런 것을 확보해 주세요.
  어제도 그쪽과 간담회를 했는데 집행부 논리만 갖고 그것을 해 준다고 한 사람들이 순간적인 약속이지만 이행도 않고 아침까지도 보고도 않고 그러시더라고.
  우리 청소과는 간접적으로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 같은 데서도 어제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셨는데 또 말 바꾸기로 무산시켜버리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명분도 제시할 때는 제시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집행부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의회 입장, 또 저분들 입장도 고려해서 어느 것이 최상의 선택인가를 해서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집행부 입장만 계속 밀어붙이기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금강공사 노조원들과도 지난번에 간담회를 실시했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여기에 가면 죽이는 줄 알았는데 같이 이야기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달 여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죠.

○조규대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밀어붙이기를 하잖아요. 하기는 하겠죠. 우리시 입장도 충분히 어떤 의지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긍정은 못하지만 어쩔 수 없는 차선의 선택을 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아까 그런 논리로만 이분들이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불과 다섯 사람 때문에 이렇다는 논리로 하면 정말 화가 나요. 이 사람들은 현 체제가 최상인데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차선책을 선택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간다고 하더만 그 논리를 가지고 집행부는 이 사람들은 가는데 다섯 명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해를 하다가도 열 받아 버린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청소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해당 의원님들 몇 분 해서 간담회 할 때 그런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수용하는 것처럼 갔는데 내부적으로 하더만 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심사숙고 해 가지고 축조심사 때까지 주셔 보세요. 그래야 우리도 참고해서 하죠.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 사업이 어디 구간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황등에서부터 양쪽 철로입니다.

○조규대 위원  어디까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익산역까지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왜냐하면 나훈아의 고향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시장님 특별지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철길도 중요하죠. 그전에 우리 다닐 때 보면 철길에 우리 익산지역 관내가 논산에서부터 전부 코스모스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철길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거든요. 자가용이 없는 노인 분들이 주로 다니고 사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기차에 매달려간 경험이 있으시지만 코스모스길이 그런 정서가 있는데 지금은 좀…….
  그래서 철길도 중요하지만 도로 있잖아요. 황등 주변, 황등으로 진입하는 도로들 23번 국도랄지 아니면 서수 나가는 길, 삼례 나가는 길, 함라 나가는 길 이런 쪽으로 해서 도로에 심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를 돌아다니다가 익산에 들어올 때 삭막한 느낌이 듭니다. 군산에서 서수 쪽으로 들어오는 데하고 강경에서 망성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하고 IC에서 들어오는 데하고 여산 쪽으로 들어오는 데, 평화동 쪽으로 들어오는 데 그런 느낌이 상당히 들어요.

○조규대 위원  국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서수에서 황등 경계까지는 코스모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익산만 코스모스길이 없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항상 그런 지적을 했는데 본래 황등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코스모스길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까지 세워놓았었고 씨까지도 준비해 놓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향역으로 해서 브랜드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꽃길 조성이 필요하니까 철길도 중요하지만 도로가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조규대 위원  원광대학교 수목원 코디네이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알고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국비가 오는 사업인데 수목원이 전라북도에 대아수목원과 전주 도로공사에 있는 수목원, 원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해서 대아수목원에 한 명, 전주시 도로공사에 두 명, 원대에 두 명이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현장실습이라든지 견학을 옵니다. 그때 탐방객에게 자생식물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자생식물의 유전자 자원 확보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250쪽을 볼게요.
  민간경상보조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이 있거든요. 그 사업시행 주체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주유선 위원  그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구성원들은 의제21에 활동하시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의제21이 총 몇 명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52명 정도 됩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들이 전문가입니까? 관여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런데 의제21은 환경기본조례 제8조에 의해서 태동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구성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명단 좀 한번 주시고요, 도비 500만원 확보가 불가능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시비가 500만원 더 증액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당초에는 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부담을 못한다고 해서.

○주유선 위원  사업의 중요성이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녹색자전거 운동이라든가.

○주유선 위원  그것은 범시민적으로 이미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미 시민활동으로 그런 것이 일어나는데 구태여 총 2,000만원이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우려가 되네요.
  효과가 있어요? 이분들이 함으로써 어떤 효율성이 있나요?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효율성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구체적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현재 정부에서 녹색성장기본법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린스타트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첫째는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전체적으로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녹색자전거 만들기, 폐자전거를 수집해서 다시 조립해 가지고 관공서나 학교, 기관에 줘서 예를 들면 연료를 이용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253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 소병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폐기물법관리법의 개정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권장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의무사항으로 이번 개정된 법률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의무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4쪽을 보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용역비가 익산에서 너무나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 산정이 7억 100만원이나 산정됐는데 어떤 근거로 7억 100만원이 산정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국가에서 작년에 7월 31일자로 발표해서 총 사업비가 250억입니다. 그래서 이 7억 편성한 것은 국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주유선 위원  국가에서 7억이 내려왔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데 절차이행을 안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용역기관 선정도 국가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아니, 여기에서 해야 합니다.

○주유선 위원  예산에 맞춰서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산은 이렇게 편성됐지만 입찰을 해야 하니까 어느 정도 될지 모르죠, 낙찰가가.

○주유선 위원  이 7억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플러스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플러스는 안 되죠, 예산이 없으니까.

○주유선 위원  거기에 기준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환경위생과 249쪽 대기오염관리, 실시간 악취 통합관리시스템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통합관리시스템 설치비가 별로 없어요, 재료비나 이런 것밖에 없고. 나는 악취 통합관리시스템 설치를 한다고 하길래…….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것은 금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은.

○김대오 위원  본예산에 3,100만원 세워진 것으로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설치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실시간 악취 통합관리시스템은 정책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설도 설치하고.

○김대오 위원  지금 이 통합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있는데 부족분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악취가 많이 났는데 이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통합관리시스템은 저희가 악취 포집하는 기계가 4대 설치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새로 EM 배양기 3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양에 들어갔는데 아마 금주부터는 미생물이 생산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적재적소에 살포해서 악취를 저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나는 기계설비로 알고 물어보는 것이고, 그것은 자동시스템이니까 악취발생이 많이 미연에 방지가 되겠구나…….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오면 악취 현장측정기가 있는데 이 측정기를 가지고 악취가 나는 곳에 가서 측정하면 다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나옵니다. 다만 그것이 공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악취 측정을 해 가지고 많이 나는 데는 포집을 해서 국립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거기에서.

○김대오 위원  포집을 한다기보다도 이 악취가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악취를 해 가지고 될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가능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작년에 너무 민원이 많아가지고 금년 2월부터 하수관리과는 하수도 정비, 그래서 저희들이 미생물을 만들어가지고 왕궁천부터 뿌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2공단, 1공단, 축산업자 전체 단속을 해 가지고 많이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 악취 현장측정기가 예를 들어서 공인 인증을 받으면 우리가 측정해서 바로 고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인증이 안 된 악취 측정기를 가지고 나중에 문제 삼을 수는 없잖아요. 정부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악취 측정기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아직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 알았습니다.
  252쪽 민간자본보조, 춘포면 삼포, 덕동, 신평마을 모정신축 및 개보수 공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예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저희들이 금강매립장에서 그때 당시에 집회하고 해서 그때 약속한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정 신축 내지 개보수는 거기에서 하니까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줘서 해야 일관성 있게 한다고 생각되는데…….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런데 업무추진 부서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일관성 있게 하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그 부분도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하고 일반지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쪽으로 주면 서로 연계는 되죠.

○김대오 위원  258페이지,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에서 시설비에 폴리텍대학 정문 화단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 세워져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 부분이 무슨 문제가 발생됐냐면 그 가운데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전체를 옮겨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그쪽으로 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화단 쪽으로 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화단 쪽이 아니고요, 화단과 화단 사이로 자전거도로가 납니다. 자전거도로가 나기 때문에 폴리텍대학에 있는 화단이 보기가 싫어집니다, 이쪽 화단은 남겨놓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시의원님 재량사업비를 주셔가지고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260쪽, 제가 숲가꾸기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12억 5,657만 9,000원이 국·도비가 다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은 임산물 수집 장비라고 해서 4,200만원 세웠는데 도지사님이 2,100만원.

○김대오 위원  아니, 전체 예산 12억 정도 되잖아요. 이 숲가꾸기 사업을 어디에 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산에서 하고 있죠.

○김대오 위원  어디 지정을 해 가지고 큰 숲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숲가꾸기니까 기존에 있는 산을 가꾸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산이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만 확보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가 현지 대상지를 조사해서 그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그 지역을 발주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 밑에 보면 팔봉 제3근린공원 족구장 설치공사, 산림공원과에서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족구장 설치를 거기에서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가 다른 게 아니고 어양동사무소 뒤에 있는 어양공원을 이번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족구장이 있어요. 족구장이 있는데 어양동사무소에 있는 운동을 하시는 여자분들이 족구장에서 족구를 하면서 아무데나 소변을 보니까 민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족구장을 없애달라고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저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2공단으로 옮기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근린공원지역에 방뇨를 해 가지고 지저분하고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지어주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데 여자들이 보기에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에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기 때문에 여자들이 한쪽에서는 운동을 하고 아이들은 한쪽에서 놀면서.

○김대오 위원  그런데 어양공원에는 돈이 안 세워져 있고 팔봉공원에만 세워져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어양공원은 이미 세워져 4억이 서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나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산림공원과에서 전지를 하잖아요. 하나로 도로에 보면 소나무 많잖아요. 전지를 하는데 전지하는 사람들이 나이도 먹다 보니까 사업자는 없는데 직업훈련원에 가서 전지 자격증을 따는가 봐요. 자격증을 땄으면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줘야 되는데 자격증 없는 다른 회사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창출을 시에서 하고자 하는데 직업훈련에서 가서 자격증을 딴 사람한테 일자리를 주어야 하는데 안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 이야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것을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는데 1월 달에 뽑아가지고 연말까지 계약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일당이 6만 9,000원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전지사들이 얼마 달라고 하냐면 자기들 기술 믿고 10만원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들과 맞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특별한 기술이 있냐면 우리 기간제근로자보다도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씁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자격증만 가지고는 일을 못합니다. 저희가 시켜봐서 압니다.

○김대오 위원  그 사람들이 시청 퇴직공무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분들이 자기들은 더 싸게 받는다고 하더라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안 그래요. 작년에도 저희 공원에서 일부 했고.

○김대오 위원  그랬어요? 왜냐하면 퇴직한 나이먹은 사람들이 일자리창출도 되잖아요. 가격으로 한번 해 보세요. 어느 단가에 입찰을 주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입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람을 뽑아가지고 기간제로 해서 인부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일당을 주는 것이지 그것을 발주해서 사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분들이 나이 먹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자격증을 땄는데 당장 시에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 놓고 써주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데 아직은 숙련이 안 돼서 일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오 위원  한번 참고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하잖아요. 그리고 고소작업차 굴삭기, 크레인은 임대를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임대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로 24억이 책정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정수 위원  이런 수많은 돈을 들이는데 요즘에 제가 가로수를 보면서 답답함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왜 좋은 은행나무들을 전부 다 머리를 잘라놨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수형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원대 앞에서 모현 로터리까지 한번도 잡아주지 않았고 겨우 한다는 것이 한전에서 우듬지만 뚝뚝 끊어가지고 못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동지역에서도 은행나무 전지를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강전지를 해서 수형을 잡은 겁니다. 아마 올 가을이나 내년 봄이 되면 원형이 보전될 겁니다.

○김정수 위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이것은 그전에도 저희가 두어번 정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너무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나무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준 겁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머리를 그렇게 싹뚝 잘라놓아도 상관이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맹아력이 강한 나무기 때문에 맹아력이 강한 수양버들,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이런 종류는 그것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공지했어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 다음에 단체나 그린스타트 이런 곳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과도 이야기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 이야기는 없었죠.

○김정수 위원  민원 많이 안 받았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민원은 많이 안받았습니다. 그것을 해 달라는 것은.

○김정수 위원  홈페이지 보니까 민원 들어왔던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한번 들어왔습니다.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온 것이 있고, 그것을 해달라는 것은 신동 주민설명회 때도 있었어요.

○김정수 위원  신동주민 누가 그랬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때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서 답변도 했어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신동주민이 머리를 그렇게 잘라달라고 한다면.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다 잘라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로수 전지 좀 해 달라…….

○김정수 위원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늘상 원대 앞에 오면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있다”, 또 기계공고 길도 보면 “익산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잘라놓다 보니까 푸른 숲 이것 않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굴삭기나 고소작업차 사주면 더 잘라버릴 텐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하냐면 중앙분리대에 느티나무 심어놨는데 그 위에 죽은 가지가 발생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자르는 것 너무나 바짝 자르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신주와 거리 관계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고, 또 여름철 태풍으로 인해서 낙뢰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너무나 많이 잘랐더라니까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데 올해만 해 놓으면, 나무를 심고 한번도 전지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강력하게 그런 민원을 받을 폭을 잡고 강력하게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24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탈취제 구입을 해서 현장에 뿌려보겠다는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1일 100리터씩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탈취제를 하루에 100리터씩 사용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을 미생물을 배양해서 몇 리터를 만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 탈취제와 미생물은 별도입니다. 탈취제는 차량으로 살포하는 것이고요.

○임병술 위원  살포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냄새가 없어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순간적이지만 악취가 저감되는 것이고요, 미생물은 하천이라든가.

○임병술 위원  그 사업은 따로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따로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액체구만요. 그러면 이게 향수되어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없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탈취제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향도 좀 나고 순간적으로 악취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현장에서 사용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많이 사용합니다.

○임병술 위원  왕궁하수종말처리장에 한번 사용해 보시죠. 거기는 냄새가 매일 나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쪽은 미생물 배양한 것을 실험적으로 그쪽에 투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악취 현장측정기 구입 1대에 2,000만원인데 어디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휴대를 해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냄새를 측정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렇죠. 냄새죠.

○임병술 위원  냄새를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이 기계가 측정이 되는데 인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쪽에다 의뢰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냄새가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수치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왕궁도 하나 해 주세요. 왕궁에 공장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런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제재가 많이 될 것 같고 앞으로 CCTV 다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왕궁도 농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전부 다 포집해서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비료공장 같은 데요.

○임병술 위원  하여튼 돼지 사육하는 데는 보통 저기압일 때 는 냄새가 나서 살지를 못합니다. 탈취제, 악취측정기 왕궁에 두 배 세 배를 써도 누가 뭐라고 안하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250페이지 그린스타트, 2,000만원을 쓰는 건데 어디에 어떤 일을 하면서 쓴다는 세부계획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린스타트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임병술 위원  말은 ‘비산업 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의 전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의제21인지는 아는데 그 운영비로 쓴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운영비라고 쓰시죠.
  그 다음에 녹색교통만들기 사업, 이것도 2,500만원인데 사용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보통 보면 환경녹지국 설명서가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녹색교통만들기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폐자전거를 저희가 수집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2,500만원 사용내역이 어디에 1,000만원 쓰고 어디에 500만원 쓰고 수거하는데 얼마고 수리하는데 얼마고 그런 세부내역이 있어야지 그냥 2,500만원 쓴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인건비로 2,000만원 쓰고 재료비, 폐자전거를 수집하면 못쓰는 부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새로 구입해 가지고.

○임병술 위원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다른 과는 사진까지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는 사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종이만 메워서 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기왕이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 않고 이렇게 시간 안 보내면 이 설명서만 보면 다 알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55페이지 청소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압축결속기, 재활용선별장 시설 및 장비수선비 2,000만원이죠. 이것도 세부계획 좀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대형파쇄기를 쓰는데 얼마고 각각 금액이 얼마고 규격은 어떤 것으로 쓰고, 10만원짜리 쓴다고 하고 5만원짜리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세부계획이 없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264페이지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공사, 지금 한센인이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양로시설에서 보호하는 인원이.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전체 한센인이 700명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신축 들어가면 순서대로 들어가겠죠? 나이 순서대로.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사실 새로 지으면 물론 들어가겠지만 지금 쓸 수 있는 것을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신축해 가지고 2, 3년 후에 완료가 될 텐데 지금 연세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전부 다 신축을 해야 한다든지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이 전체가 사망하시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개보수 할 사람들은 그쪽으로 유도해서 그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실제 짓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면 이분들이 전부 사망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또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돈을 차라리 그런 데에 다 쓰지 말고 다른 시설을 유도해서, 그래서 그분들도 양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라리 양로시설보다 전체적으로 모여 있을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개보수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에서 돈은 가지고 오고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런 쪽으로 이익이 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예,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265페이지, 지난번에 이 조례 통과됐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그것은 지난번에 이 조례가 되기 전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적용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사용료가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됐죠. 신고대상은 2,000원에서 1,500원으로 됐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이것 조정해 주시고, 120일을 적용한 이유는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토요일, 일요일 빼고 7월 달부터 계산해서 120일 정도는 되지 않느냐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저희가 원래는 7월 초에 준공 예정인데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약 한달 정도 늦을 것을 예상하고 일요일 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사용료 보조는 120일 정도 적용했고 수입예상은 150일을 적용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산 파트에서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세출은 그렇게 조정이 됐는데 세입도 같이 못해가지고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120일로 조정하면 되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120일 조정은 한달 차이인데, 120일과 150일은 한달 차이잖아요. 우리가 미생물이 아직 배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달 늦을 것을 예상해서 뺀 금액이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120일로 조정하면 되네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악취 초소에 항상 탈취제를 뿌릴 수 있는 차량을 비치해 놓으려고 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지금 축산과의 차량이 놀고 있으니까.

○손문선 위원  축산과 방역소독용 차량을 항상 비상대기 시키겠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악취모니터링 요원 활동비를 보겠습니다.
  현재 민·관 합동으로 악취 대책을 위해서 협의회도 구성하고 모니터링 하는 사람 50명도 선발해서 전라북도 환경기술센터던가요? 거기에서 사용한 용역비로 모니터요원들 인건비를 현재 지급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인건비는 지급 않고 제가 알기로는 도서상품권 정도 한 2, 3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과 이분들이 겹쳐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같이 겹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50명이고 이분들은 30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예산을 50명으로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예산 부서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료를 활용할 때 모니터링 하는 게 시간대나 방법이 거의 비슷할 텐데 어떤 분은 상품권도 받고 5만원도 받고 어떤 분은 상품권만 받고 이것은 좀 서로…….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런 것은 저희가 의제21과 협의해서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모니터 요원들이 똑같은 분들이라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계가 비싸네요? 2,000만원이면. 악취 현장측정기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가지 측정 가능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22가지 정도 측정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폐자전거 사업을 했는데 아파트가 굉장히 깨끗해져서 좋기는 해요. 폐자전거가 모여 있다 없어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만들어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보급을 했는데 우리 시청 앞에도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10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써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별로 쓰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같은 데 준 것은 쓰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것이 되면 둘레길에 배치해 가지고 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청 것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이용하지 않고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관리를 안 할 것 아니에요. 쓰고 그냥 집에 가져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관리는 둘레길을 만들면서 먹거리도 만들고 동네사람들과 협상해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을 관리해서 분실이나 사고 부분이 됐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필요한 곳에 가야 되고, 단지 증정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녹색운동을 해야겠다라면 원광대학교 등 대학캠퍼스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사용을 정확히 정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런데 제가 볼 때 시청만 관리책임은 줬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같은 것은 흔하니까 타고 가다가 내버리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도 애들 사줘야 며칠 타고 그냥 처박아 놓고 내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갖다 돈을 적게 들여서 수리해 가지고 더 비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사업의 목적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정착시키기 위한 나머지 프로그램 관리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악취가 현재 인터넷 시홈페이지에 보니까 신동지역, 모현동지역이 뜨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악취보다도 사업을 하는데 건축물 짓고 하니까 인터넷에 들어온 거예요. 매일 게시판을 보는데 실질적인 악취는 2건인가 밖에 안 들어오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공해…….
  그래서 저희들 환경 파트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사업장을 관리할 수 없지 않느냐, 해당 허가부서에서 관리 좀 해줘라……. 지금 소음 같은 것 측정해 가지고 고발한 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좀 해 줘라…….
  그래서 그쪽으로 공문도 보냈는데 환경부서는 단속만 하니까 가면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문선 위원  이 부분만 하고 환경위생과로 넘어가겠는데요, 왜냐하면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예결위에 가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이 소각로에 대한 악취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 시험결과 보니까 악취 물질이 배출되고 있는데 기준치 이하란 말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각로는 굉장히 미세하게라도 악취 물질이 주민들은 안 나오길 바랄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소각로에 대해서. 이 데이터도 보니까 기준치 이하지만 악취물질이 나옵니다, 라고 하면 주민들이 놀랄 겁니다.
  그러면 기준치 이하지만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기능보강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춘포면 모정 신축하는데 매립장과 몇 미터나 떨어져 있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실제로는 한 1㎞ 이상 떨어져 있는데요, 대부분 서풍이 불기 때문에 부송동에 있는 압축포장폐기물을 그쪽에 가서 해체하는 가운데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거의 낮 시간대는 서풍이 불어서 삼포마을 이쪽은 저희들도 가서 보면 관능적으로도 체감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축포장폐기물을 해체하는 시설을 부송매립장에 하느니 차라리 그쪽의 민원을 해소해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은 이 모정 지어주면 냄새난다고 민원제기 안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이상열 위원장님도 중재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손문선 위원  참 희한한 세상이라고 보는데, 주민들은 냄새를 안 나게 하는 것이 좋지 왜 이런 것 설치해 주는 것이 좋은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부송 순환형매립장은 왜 이것을 계속 올려요, 국장님? 저하고 무슨 감정 있나 봐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이게 작년 공모사업인데, 저희들도 엊그제 예산 때문에 환경부를 갔다 왔는데 예산도 왜 안 세우느냐, 그러면 앞으로 돈을 끊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지금 설계비만 3억 가지고 왔는데.

○손문선 위원  이번에 끊어지면 더 이상 못 올라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이것이 끊어지면 내년 예산에 150억을 못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야 내년에 돈을 주겠다…….

○손문선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싫어요. 싫은데.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설계를 우선 해 놓고.

○손문선 위원  설계고 뭐고 다 싫어요. 싫은데 사람들이 본예산서에서 삭감됐는데 왜 슬그머니 올려놓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시장질문 했을 때 시장하고 얼굴도 붉히고 싸워서 맛보기로 해 보자는 것인지…….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엊그저께 환경부에 가니까.

○손문선 위원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의원님이 화날 수밖에 없지만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해야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번 떠보자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환경부를 엊그저께 갔더니 예산도 안 세우고 왜 돈 달라고 또 왔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겠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설령 자기하고 입장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저는 의원입니다. 제가 시장한테도 그랬어요, 나 의원이라고. 똑같이 표를 먹고 살고 똑같이 선출직으로 당선됐고 당신 입장도 중요하면 내 입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서에서 그렇게 삭감되고 시정질문 할 때 그렇게 성질내고 열 받고 울긋불긋했으면 심각한 사태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문선 위원  왜 우리 행정은 이렇게 올려놓으면 한 소리 들을 텐데 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조규대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어쨌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최대한 중지를 모아서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문제 때문에 청소과 본예산서가 한번 삭감됐거든요. 용역비가 삭감됐단 말이죠. 혹시 아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어떤 용역비요?

○손문선 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 이 부분에 어떤 가격으로 상정할 것인지 한번 삭감됐어요. 청소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기억납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의회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설득력 없이 기존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왜 굳이 하느냐 해서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후에 진행형으로 보면 느닷없이 19일 날인가 그때 우리가 연수 갔다 왔을 거예요. 연수 갔다 오니까 공고문을 딱 띄워버렸어요. 의회하고 집행부 과정을 보면요.
  정말 시장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진짜 민간위탁 아니면 내 운명을 걸겠다라고 한다면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든지 했어야죠.
  제가 국장님한테 감정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날 소통하자고 해 놓고 무슨 소통이에요? 딱 던져놓고 말 안 들어주면 소통이 안 된다고 하고 말 좀 들어주면 소통이 잘 된다고 하고, 일방게임이지 그게 무슨 소통이에요?
  그냥 이 예산도 알아서 했으니까 알아서 챙기지 뭐하려고 예산서에 올려요? 시장이 임의대로 의회와 관계없이 공고를 냈으면 자기가 맘대로 예산 챙겨서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뭐하려고 의회에 승인받으려고 올려요?
  국장님도 갑갑하죠? 저도 갑갑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국에 와보니까 환경문제하고 청소문제, 청소문제가 일년에 한 250억 투자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청소미화원도 한 5년간 일년에 5명씩이라도 줄여가지고 앞으로 2, 30명은 줄여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비용을 절감시켜야지 옛날부터 쓰레기는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내년부터는 음식물 종량제가 실시되고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줄어듭니다. 생활쓰레기도 분리수거가 정착되면 계속 줄어듭니다. 이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비용을 좀 줄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놓고 시장님하고도 따져보니까 250억이더라고요, 큰 덩어리만. 그러면 다른 데에 쓸 돈은 적는데 청소비용에 계속 투자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도 줄여나가야지…….
  그래서 저희들 목적은 자연감소를 해서 미화원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청소가 인건비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해서 5년간에 걸쳐서 2, 30명은 줄여나가야 한다, 그래야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시키는 것이지 그전 식으로 청소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잘 조정을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재활용 민간위탁금요. 수수료하고 운영비인데 이 돈이 다 세워지면 계약금을 전부 다 지불합니까? 이 예산이 서 있으면 다 지불이 되는 거예요? 100%.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저희들이 매월 주니까요.

○손문선 위원  이 액수를 계약한 돈입니까? 민간위탁하면서 시가 계약한 돈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계약한 돈입니다.

○손문선 위원  운반수수료하고 처리비를 5억, 7억 7,000만원 이렇게 계약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1월 달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작년도 기준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왜 꼭 예산을 끊어서 세우느냐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산이 많이 있으면 끊어서 세우지 않는데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는데, 저도 그런 것을 항시 느낍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업은 않고 신규사업을 하면 문제가 된다, 이것을 정리하고 다른 사업에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손문선 위원  왜 이렇게 추경 때 급작스럽게 예산이 두 배로 뛰느냐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세워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익산시 예산 운용을 보면 갑갑합니다. 갑갑해요. 꼭 카드할부로 쓰는 것 같아요.
  선별장 신축요. 이 부분도 우리 지역주민들과 한번도 대화 안 해 봤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대화를 해 보시지 그러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그 문제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이다,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개보수라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빚을 28억 갚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도래하지 않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이게 내년에 37억입니다, 내년 갚을 것이 연도별로 따져서. 그런데 금년도에 내년도 것을 당겨서 28억을 먼저 갚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도 시가 위기의식이 있나 봐요? 28억을 빼서 빚을 갚는다고 하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야 나중에 짐이 안 되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게 8억 1,600만원이잖아요, 미화원들. 그런데 뒤에 예산 조정을 무기계약직으로 조정한 게 5억 9,4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민간위탁을 통해서 늘어나는 예산하고 이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기존 예산을 삭감한 것이 5억 9,400만원하고 피복비 799만 8,000원이잖아요. 예산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보면 많이 증액된 겁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그러잖아요? 당초예산보다.
  퇴직금은 발생 안 하면 필요 없고 발생하면.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퇴직금은 이 분들이 왜 그러냐면.

○손문선 위원  퇴직금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비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발생을 안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비교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소라산하고 부송근린공원, 팔봉근린공원이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은 예산이 왜 이렇게 질척거려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1, 2년에 정리를 해 버려야 하는데 예산파트에서 가용재원이 없어가지고 소라산도 예산이 없어서 땅을 사다가 말았는데 그 부분이라도 내년도에는 사 가지고 정리를 해야 깨끗하지……. 그래서 재작년에 산 건물도 철거비용이 없어가지고 철거를 못합니다.

○손문선 위원  소라산에 10억인가 얼마 서 있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것은 땅을 다 샀죠, 예산 편성된 것은.

○손문선 위원  왜 조성사업비를 안 해요? 만날 이렇게 일만 벌이고. 빨리빨리 시작해서…….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내년에는 소라산도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 요구한 것은 남고 들어가는 입구에 남성목공소 철거비용입니다. 철거비용이 좀 모자라서 요구를 했습니다, 철거까지 끝내려고.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연도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빨리 하세요. 그렇게 안하니까 다른 예산으로 다 뺏어가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손문선 위원  팔봉 제3근린공원에 족구장을 설치하게 되면 조성계획 변경 없이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조성계획 변경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 용역비는 어디 갔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용역은 않고 저희가 해 가지고 바로 합니다.

○손문선 위원  돈 안 들어가도 돼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안 들어가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면적이 작은가 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면적이 작습니다. 족구장 하나니까요.

○손문선 위원  가축분뇨처리장 기능보강 민간투자 협상 변경인데 이 용역이 나오면 이것가지고 재협상에 들어가려고 하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저희들이 능력이 좀 모자라 가지고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바빠서 못 온다고 해서 다른 업체로 해 가지고 전문가들끼리 협상을 해야 저희들이 이익을 보지 이번에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 직영으로 했던 예산들, 재료비나 슬러지 처리비나 위탁금은 전부 다 삭감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삭감시켰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려고 다 삭감했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협상에 의해서 뉴워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된다고 해도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동의도 안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줘요. 그러면 시하고 금강공사하고 위탁했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으니까 예산을 승인 없이 줘야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것은 7월 달에 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조례도 민간위탁 하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집행을 못할 것 아니에요? 이번에 다 삭감해 버리면. 준공하고 동의 받고 계약할 때까지…….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때까지는 그분들이 완공처리가 안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준공처리 안 되면 그분들이 다 자부담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그 회사도 지금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죠.

○손문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간단히 보충질의 할게요.
  재활용선별장을 신축한다는데 2억 2,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총 50억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계획이 있어요? 지금 이게 지은 지가…….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해 봐야 정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지은 것 몇 년 안 되는데 쓰레기정책은 나오는 양을 줄일 수 있는 데에 자본을 투자해야 됩니다. 재활용선별장 처음 지을 때 얼마 들어갔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당시에 한 이십…….

○소병홍 위원  이십 몇 억 들어갔는데 몇 년 되지도 않아서 50억짜리 또 신축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나오는 양은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나오는 양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에서 해 나가야 돼요, 지금 그것은 그대로 쓰고. 처음에 지을 때 몇 년 전에 이십 몇 억 들었는데 지금 50억 들여서 신축하는 발상 자체가…….

○청소과장 옥용호  이 부분은 실제 쓰레기양은 감량되지만 환경부의 정책이 재활용자원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실제 쓰레기 중에 자원화율은 저희가 지금 현재 50% 정도의 목표를 갖고 가고 있는데요.

○소병홍 위원  아니, 길게 이야기할 것 없어요. 분리수거만 잘 되면 고물상에서 다 가져갑니다. 분리수거만 제대로 해 주면 다 돈인데 안 가져가요? 분리수거를 더 잘 해 가지고 이것을 거기에서 활용해야지 운반해 가지고 나누는데 왜 이렇게 돈을 몽땅 투자하려고 하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실제 가정에서 분리수거 한 것 가지고는 재활용이 어렵고요, 분리수거 한 것을 가지고 우리 재활용선별장에서 20여 가지 이상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러 가지로 잘 분리만 하면, 아파트 것은 여기로 별로 안 들어옵니다. 고물상들이 돈 되는 것은 다 가져가요, 제대로만 해 놓으면. 제대로 안 해 놓으니까 안 가져가는 것이 여기로 오는 것이고, 정책을 그쪽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나오는 양에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 정말 신축하면 안 됩니다.
  기능이 떨어지면 여기에 2,000만원도 세웠구만 기능보강 식으로 보강해 주고 그 돈을 갖다가 분리수거 있지 않습니까. 배출할 때 이런 데에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 사업계획이 있으면 줘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준다는 것이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소병홍 위원  이것 용역주면 또 엉뚱한 결과 나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03년도에 최초 설비된 것들이 기계에 대한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납니다. 실제 30만 정도 되는 도시 몇 군데를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선별장은 정말 재래식 방법입니다.

○소병홍 위원  200톤 규모로 쓰레기소각장을 지었죠. 지금 몇 톤 나옵니까? 뭐하러 투자하려고 해요? 200톤 규모로 불과 몇 년 전에 했잖아요. 지금 익산시에 쓰레기 몇 톤 나옵니까. 음식물, 재활용 빠지니까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줄여가지고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큼직하게 지어놓고…….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6종의 분리수거대를 제작해서 아파트 같은 데 공급해서 분리가 되는데요, 가정에서 분리하는 것은 6종 이상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 분류하는 것은 20가지로 선별하는데 그럼으로써 재활용 선별율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재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선별장의 현대화사업은 해 주셔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국장님이 잘 생각해서 신축은 정말 하면 안 돼요. 몇 년 전에 했는데 벌써 신축을 합니까. 하여튼 그 정도만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녹색교통만들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회에서 연수 갔을 때 보니까 도난의 염려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공주에 가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사실 자전거보다도 설치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돈 들어가는 것을 저도 별로 원치 않는데 사실 그래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다는데 사실 자전거 한대에 10만원밖에 안 가요. 10만원 못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도난, 분실은 공주 같은 데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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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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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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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환 경 녹 지 국 장	이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 회 복 지 과 장	안택근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종 합 민 원 과 장	김익태
체 육 진 흥 과 장	김진성
국 민 생 활 관 장	이문배
시 립 도 서 관 장	전종순
환 경 위 생 과 장	김용범
청  소  과  장	옥용호
산 림 공 원 과 장	유재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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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