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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보건복지위원회-제7차)
제1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3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시 08분 개의)
|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보건복지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세 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김재원 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정락중 과장입니다.
함열보건지소장 이진윤 지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50억 1,600만원보다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52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내역으로는 사업수입 3,900만원, 증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 4,800만원, 기금 3,600만원, 시·도보조금 등 1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96억 2,300원보다 9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106억 3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디지털 방사선촬영장치 구입 부족분 1억 2,500만원, 용안보건지소 부지매입비 6,000만원,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7,900만원, 해외환자 유치사업 2억 3,000만원, 임산부 280건강관리사업 3억 200만원, 무료 독감 예방접종비 6,800만원, 2010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2억 2,1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500만원, 둘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1억 5,000만원, 국가결핵 예방사업 1,200만원, 유료 독감 예방접종비 8,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98쪽에 보면 모현동 건강관리센터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잡혀 있네요. 큰 예산은 아닌데 어디에 이 센터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박동기
모현동에 도서관 신축한 공간에 17평 정도.
○김정수 위원
애당초 모현도서관을 지을 때 건강관리센터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프로그램들이 전부 도서관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아닙니다. 협의되지는 않고.
○김정수 위원
이게 누구의 발상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주민과 지역의원님들께…….
○김정수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런 데가 아니고 시내권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도·농 복합도시잖아요. 그런데 농촌지역은 이런 시설들이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잘되어 있어서 평화동, 목천동 일부, 계문동 일부 이런 데에 이런 건강관리센터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모현동은 이제 익산에서는 최고의 번화가로 되는데 여기다가 또 이런 것이 들어간다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설명을 좀 드리자면.
○김정수 위원
이것 없었던 것으로 하세요. 없었던 것으로 하시고 설명도 하실 필요 없고요, 모현도서관은 도서관 용도로만 쓰세요.
그리고 소장님, 이런 센터가 필요한 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평화동 쪽이나 목천동, 계문동, 팔봉동 이런 보이지 않는 쪽으로 하셔야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따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도시형 보건지소로 해서 거기는 정식으로 규모라든가 복지부의.
○김정수 위원
그것 하실 때까지 이건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의원들도 아마 이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하시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부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은 1,000만원 세웠지만 여기에 정규직 1명, 기간제 2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들도 앞으로 만만치 않겠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시설들이 들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모현동 쪽은 의료시설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다…….
그쪽에 사시는 의원님들이 오시더라도 이것은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할게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98쪽을 볼게요.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추가로 17대가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잘 활용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응급 시에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심장 충격기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비치돼야 할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법적으로 비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법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래요. 이것 있는지도 잘 몰라요. 지금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 저희들이 비치한 곳은 보건기관에만 우선적으로.
○주유선 위원
우리 시민들이 다중 이용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와야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역사 같은 데는 지금 설치돼 있고요.
○주유선 위원
요즘은 돌연사도 많이 발생하는데 등산로를 가다가도 사망에 이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놓기만 하면 뭐해요. 사실 누구나 다 이걸 배울 수 있거든요. 간단해요. 그 음성에 따라서 하니까 조작법은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전혀 안 시키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박동기
시에서 지금 현재 보급은, 저희가 보건소를 포함해서 지소 24개, 진료소 15개 해서 4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23대가 보급됐고, 이번에 17대 들어오면 우리 보건기관은 100%가 다 되는 사업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본청에도 하나 비치해서 우리 의원들도 요령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간단한 작동법이잖아요. 멘트에 따라서만 하면 되잖아요. 전혀 모르고 한다면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도 시키겠고, 한 명만 소생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작동법 간단하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사용자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 지원,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시비가 4,000만원이네요? 국비가 1억 5,000만원이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국비를 좀 적게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3억 이내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했을 경우에 어떤 특정 병원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없다면 이렇게 구태여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10년도에 원광대가 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사례로 홍보할 정도로 잘 되고 있더라고요. 과연 원대가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과 연계성이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업 이런 것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데이터.
○보건소장 박동기
활성화 된 데이터보다도 작년까지 약 2,000명 정도 유치를 했는데 그 애로사항이 좀 있었어요. 저희 익산시 관내에 숙박시설이 상당히 취약해 가지고 원광대 입장을 들어보니까 일부 오신 분들은 가족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않고 군산 내지는 전주에 가서 숙박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우리 익산에 숙박시설이 없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꼽더라고요. 숙박을 해야 만이 음식업계도 활성화가 될 텐데요.
소장님, 이런 부분을 고민 좀 해보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지금 유스호스텔을 짓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층 정도를 이 용도로 병원 측에서 협약을 맺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은 관련 없이 원대에서만 이것을 맡아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원대병원에서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당연히 그건 알고 있죠. 해외환자 유치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끼겠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복지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주유선 위원
예, 공모사업인지는 알고 있죠. 공모해서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대가 일방적으로 수혜만 할 것이 아니라 익산시에도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도 4,000만원이나 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고민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고민이 아니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가져 보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9쪽을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아서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반납사유를 써놓으셨는데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5,800만원이 있단 말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돼서 발굴했나 의구심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암환자에게는 이 예산이 생명줄이에요. 죽느냐 사느냐니까 그냥 소아암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제가 아는 암환자도 상당히 있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암환자들. 반납하지 않고 그분들을 발굴해서 살려주세요. 보건소에서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사업이니까 이런 예산은 반납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인공수정 이런 것은 대상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 좀 해 주세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사실 선정기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환자는 많이 있는데 하위 몇 % 그런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실은 환자는 저희가 다 스크린이 되거든요. 목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자 선정기준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소아암 환자 21명을 수술 내지는 일부 사망했고 그러다보니까 2010년도 숫자가 좀 줄었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소아암은 어른들이 있으니까 부모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혜자가 될 수 있단 말예요. 그런데 당사자인 성인들의 경우 암일 경우는 오히려 모를 수 있어요. 본인이 창피해서라도 말을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이런 암에 걸렸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해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선도 의료기관, 원광대학교 국제협력진료센터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위원장 이영수
거기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보건소장 박동기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2010년도, 2011년도 정산서 좀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으로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용안보건지소 부지매입비, 확보 면적이 약 300평 정도 되는구만요. 그 위치가 어디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용안 기존 있던 부지에서, 실은 저희들도 기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그 땅이 재무부 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으로 확대하려고 했더니 공간도 안 나오고 해서 그쪽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쪽에서 시내 쪽으로 한 100m 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가 땅 값이 한 20만원 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 정도.
○조규대 위원
비싸네요, 시골지역이.
○보건소장 박동기
소재지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300평 정도 확보하면 괜찮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기본이 3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303쪽 하단에 결핵환자 입원 중 생계비 지원 4,400만원에서 9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3,400만원 집행을 안했는데 예산절감을 한 겁니까, 집행을 못한 겁니까? 사업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실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생계비나 이쪽으로 많이 편성됐었는데 그 사업내용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의 일부를 깎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입원환자를 명령해서 입원시키는 제도가 올해부터 발효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바뀐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집행은 부진하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결핵환자 분들이 대개 저소득층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을 안했느냐 이 말이죠.
○보건소장 박동기
첫째, 환자본인이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제명령 이것은 지금부터 발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 가요. 결핵환자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생계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
○보건소장 박동기
강제명령 집행이 실은 올해부터예요, 시행시기가. 그래서 좀 부진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BCG 접종약도 전혀 집행을 않고.
○보건소장 박동기
이것은 약품비가 그전에 결핵사업에서 하다가 보건소 예방접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쓰시려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니요. 똑같은 BCG 약품값인데요, 303쪽 하단에 있는 것은 그전에 결핵사업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302쪽에 보시면 그쪽에 관리전환을 시킨 것이죠.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설명서가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쭉 읽어보면 대충 알게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앞으로 어디에 놓는다고 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작년에 2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7대분이 계상됐는데요, 저희 보건소 1군데, 보건지소 15군데, 보건진료소 24군데, 그래서 보건기관이 40군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3대를 배치했고 이번에 17대를 사서 배치하면 보건기관은 완료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보건지소, 진로소가 전부 농촌에 있습니다. 한 면에 몇 개씩 있는데, 이것은 순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 많은 쪽으로 배치하고 면에는 하나씩만 해야지 한 면에 보건진료소 두서너 군데 있는데 두서너 개 갖다놓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전부 퇴근할 것 아닙니까.
이 배치계획을 잘 잡으셔서 오히려 대형아파트나 역전, 시청 이렇게 인구가 많이 움직이는 곳에 배정해야지 농촌마을에 몇 명 있지도 않은데 한 면에 몇 개씩 갖다놓으면 효용가치가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건기관에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국비 내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역사라든가 사람 출입이 많은 데도 그 법에서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부는 법으로 지정돼서 철도역사 같은 데는 설치되어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에 하나 한다든지, 면 단위에 진료소가 두 개, 세 개씩 있지 않습니까. 면 단위는 거점으로 하나씩 하고 나머지는 오히려 아파트관리소 같은 데가 더 효용성이 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기계예요.
그런 배치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무조건 보건기관만 할 것이 아니고 사람 많은 곳에 하는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소병홍 위원
다음에 301페이지, 임산부 280건강관리비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돈으로 줍니까, 병원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급방법이.
○보건소장 박동기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신청하면 돈을 어떻게 줘요? 1인당 26만원을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느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저희들한테 오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에게 현금으로.
○소병홍 위원
동사무소에서 신청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저소득층에게는 30만원 주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2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기준은 익산시에 거주하고.
○소병홍 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병원에 치료비를 준다면, 여기 설명서에 다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데 24주 이상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인원이 적은 것은 이 제도를 몰라가지고 못타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출산 숫자가 1,500명에서 1160명으로 감소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몰라서 못타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신을 했는데 보통 병원에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지나간단 말예요. 그러기 때문에 출산한 숫자에 비해서 타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이 제도를 몰라서 못타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관내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또 읍·면사무소에 출산신고 내지는 군 단위에는 보건지소, 진료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파견요원들.
○소병홍 위원
출산할 때는 안 줄 것 아니에요? 임신 중에 주는 돈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출산 후에 1년까지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출산 후에도 1년까지 돈을 줘요? 이 제도는 임신 중에 치료비나 이런 것 하라고 주는 거예요. 출산 후에는 출산장려금으로 주는 것이고.
○보건소장 박동기
건강관리비로 나가기는 나가는데요, 일년까지도 지급은 가능한데 같은 값이면 임신 중에 주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소병홍 위원
이런 제도가 있으면 전체 우리 시민이 알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1,500명 계획 잡았는데 출산이 1,500명도 더 돼요. 익산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일년에 출산이.
○보건소장 박동기
작년에 2,600명 조금 부족하게.
○소병홍 위원
그런데 1,500명 계획 잡고, 그것도 반절밖에 안 타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홍보 부족에 의해서, 이것은 아무나 다 탈 수 있는 돈이잖아요. 출산하는 사람은 다 타갈 수 있는 돈인데 골고루 혜택이 전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인원이 적은 것은 몰라서 못 타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305페이지에 보면 금연보조제 해 가지고 예산이 칠천 얼마 있거든요. 금연보조제라는 것이 뭐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패치라든가 껌이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 보건소에서 줘요? 나는 금연보조제라고 해서 담배피울 때.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 파이프도 일부 해당되고요.
○소병홍 위원
그것도 줘요? 연기만 나오는 것 물고 다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아니고 그보다 규모가 작고 니코틴 냄새가 나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금연보조제라는 것이 뭐예요? 껌하고 사탕?
○보건소장 박동기
예, 사탕이라든가 붙이는 패치라든가.
○소병홍 위원
저는 과연 금연보조제 같은 것을 주는 게 얼마나 금연을 유도하는 방법인가, 그리고 저는 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연기 나는 것. 그런 것도 주는가 해서 물어봤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307페이지 보면 고혈압, 당뇨병 안저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해당자가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안저검사는 병원에서 하는 검사인데요,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졌을 때.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금액이 적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가서 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65세 이상 중에서 당뇨라든가 고혈압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해당됩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65세 이상은 다 돼요? 수급자나 그런…….
○보건소장 박동기
수급자는 해당 없이 65세 이상으로써 당뇨나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분.
○소병홍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인 사람이 안과에 가서 검사하고 검사비용을 요청합니까? 안과에 주는 것이구만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8개 안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하고 저희에게 청구하면 한 사람당 1회에 8,000원.
○소병홍 위원
그러면 240만원이면 300명 기준으로 한 겁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기존에 200명이 편성돼 있고 이번에는 10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수급자나 어느 계층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검사하고 지급하는 것이지 어느 노인이든지 가서 하면 전부 준다는 뜻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65세 이상으로써 당뇨나 고혈압 질환을 가진.
○소병홍 위원
저는 이 설명서에 몇 세 이상이고 어느 사람이 해당한다는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65세 이상으로써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진 분이 안과에 내소해서 진료하고 저희에게 청구하는 사업이든요.
그래서 기존에 200명이 편성돼 있는데 100명, 80만원 추가로 편성해서 240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어느 누가 해당되는가, 이런 제도가 있으면 홍보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297쪽에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가 있는데 1억 2,500만원이네요. 이것은 국·도비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당초예산에 국비가 5,000만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00만원을 더 해서 7,5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설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업이 뭐냐면, 지금까지 X-ray를 찍으면 필름을 판독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걸 하면 필름이 없어집니다. 촬영하면 모니터로 전송돼서 거기에서 판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김대오 위원
처음에 국비 5,000만원이 왔다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대오 위원
이번 증액한 부분에서는 다시 국·도비 신청을 안 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국·도비는 장비에 한해서는 5,000만원 이상 안줍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김대오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298쪽 의료 및 구료비에 에이즈 및 클라미디아 검진시약 1,250만원이 올라왔구만요. 그런데 에이즈 및 클라미디아 검진시약, 당뇨환자 1차 진료를 위한 당화혈색소 시약 구입 이런 중요한 돈을 왜 본예산에 안 올렸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작년에 쓰던 물품들이 있고 해서 본예산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고, 이번 추경 때 강력히 주장해서 세운 사업비입니다.
○김대오 위원
에이즈나 당뇨환자 진료는 중요한 사업인데 전혀 본예산에 안 들어가 버렸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작년에 쓰던 시약들을 사용하고 있고 향후 부족분을 예상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전입자 및 예비부부 무료건강검진 시약 구입이라고 했는데 ‘전입자 및 예비부부 무료검진’ 애매하네요. 정말 애매해요. 보건소에서 전입한 사람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전입자에 한해서 건강검진 시약을 구입해서 검진해 주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요즘 인구 늘리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건강검진을 무료로 일부 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기업들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보건소가 밀착되게 연계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전입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동과 네트워크가 돼 있어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리고 또 예비부부, 참 애매하네요. 이게 나쁜 생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뜻에서 시민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뜻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감이 좀 안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예비부부는 실은 저희들이 홍보를 좀 사업들인데요, 왜냐하면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 건강검진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김대오 위원
그 사람들은 이미 병원에서 건강검진 다 하죠. 하는데 또 시약구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00쪽, 출산장려금 둘째아, 셋째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이 사회복지과로 업무이관이 됐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2억 7,020만원은…….
○보건소장 박동기
상반기에 저희들이 쭉 했었거든요.
○김대오 위원
상반기에 예산 지출한 게 2억 7,020만원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니, 그보다 덜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집행을 계속 하고.
○김대오 위원
업무이관을 하면 그쪽에 다 해 줘버려야 그쪽에서 업무가 계속 추진되죠.
○보건소장 박동기
왜냐하면 출산장려금이 그때그때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늦게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오 위원
업무이관을 해 주면 업무이관이 됐으니까 늦게 신청한 사람은 사회복지과에 가서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좀 남은 것은 여기에서 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중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 있죠. 기존에 7,500만원이 편성돼 있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채운다고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 5,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단 말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국가정책은 현재 기존에 예산 지원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봐요?
○보건소장 박동기
참고로 국비 지원사업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 지원은 5,000만원 상한으로 딱 묶어놓았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비 같은 것은 규모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마는 장비는 5,000만원 이상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는 장비를 항상 아날로그로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 사업은 주로 결핵사업에서 폐 사진을 찍었을 때 기존에는 그것을 현상해서 판독을 의사가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모니터 전송이.
○손문선 위원
장비의 능력을 여기에서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예산 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국가보조사업이잖아요. 국가보조사업이면 국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장치를 설치할 때는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만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지방비로 알아서 충당하라 이런 추세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개념 자체가 안 잡혀 있네요? 국가보조사업은 뭔가 개념이 정비될 필요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국가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전국 230개 자치단체에 똑같이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나온 예산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국가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기준에 의해서 보조비율도 있고 그러는데 기준이 없나 봐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손문선 위원
그냥 5,000만원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5,000만원이 상한선이니까 5,000만원을 갖다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청한 예산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기존에도 보니까 7,500만원 중에 시비가 1,900만원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촬영장비를 구입하는데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2억 중에서 1억 2,500만원 플러스 한 2,000만원 잡고 1억 4,500만원 정도는 시비로 부담하고, 도는 자기들이 500만원 주겠다는 입장이고, 국가는 5,000만원을 주겠다는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500만원 주는 도도 참 희한한 것 같고 국가가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부족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2억이라고 잡고 그 옆에 기정액이 7,500만원, 증감이 1억 2,500만원 이렇게 해야 맞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한 칸이 더 있어서 자세히 해 줘야 되는데 너무 간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추경은 흐름이기 때문에 촬영장비를 살 때 2억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이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시내 동지역에 대해서 건강관리 관련된 것이나 보건 관련된 사업을 하실 때는 의료기관에 대한 분포도를 조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부송동이나 영등동에 보면 건물 하나에 병원들이 밀집돼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분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 주민당 어느 정도의 의료기관이 커버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조사된 뒤에 의료 취약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거냐 뭔가 대책마련을 해서 병원에서 투자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답을 도출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행정운영 원칙에 맞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 줘버리면 원칙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송동에다 보건소하나 지어 주실래요? 아니면 부송도서관 짓는데 거기다가 건강센터 하나 두게요.
그것을 보건소는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고 예방의학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해요. 암에 의한 사망률이 몇 %고 병원 하나당 환자수가 몇 명이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의료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우리도 그 기준에 맞게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정책을 수립해서 해야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교통까지 전부 다 체크해야 되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역선도 육성지원 사업은 원광대병원으로 주는 돈인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아까 유스호스텔 이야기했는데, 원광대학교가 외국인들을 유치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라면 숙박시설 타령하지 마시고 신동에 원룸도 많고 건물도 굉장히 많더만요. 그러면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든 숙박시설을 겸비해서 환자 보호자들이 오면 제공을 해야죠.
자기들은 서비스만 제공하고 나머지 지역사회한테는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군산, 전주로 갑니다…….
제가 병원이라면 원룸이라도 하나 계약을 체결하든 자기들이 짓든 준비를 해서 최고급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환자보호자들이 여기에서 거주할 때 최대한 불편함 없이 하겠구만요. 그래야 서비스 판매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호자들이 “우리 어디에서 자요?” 그러면 “전주, 군산에 가서 자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무책임한 발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환자보호자가 주무실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오는 것도 아니고 잠깐 머물렀다 가고 그럴 텐데……. 신동 가면 온통 원룸이잖아요. 그런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것을 설치할 때 외국인 전용병동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작년까지 시설을 마쳤고 올해부터는 홍보예산이거든요, 홍보 전략에 필요한 예산.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숙식까지는 가능하지 않지만 같이 온 일행들이 수술기간 동안 숙박은 아닌 쉴 수 있는 공간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태국이나 싱가포르나 케네다 등 의료 선진국 쪽으로 가요. 수술 받으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서비스를 판매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오면 어떤 서비스를 하고 어떤 장치를 해서 환자를 낫게 하고 보호자들은 어떻게 모시고 이런 것을 다 상품으로 만들어서 줘야죠.
익산은 여러분들이 오는 것은 좋은데 잘 데가 없어서 전주로 가야 되고 군산으로 가야 되고, 이런 상품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해서 판매할 수 있겠어요? 전부 다 옵션으로 되어 있을 텐데.
○보건소장 박동기
환자는 그쪽에 따로 외국인전용 입원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원을 합니다마는 가족들이.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숙박시설 타령하지 말라고 하세요, 원대병원에.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외국인들이 오면 원대병원은 진료비 받을 것 아닙니까. 서비스 판매하면서 그런 준비도 없이 판매해요?
301페이지, 우리가 임산부 관련된 비용은 보건소로 보냈고 보건소의 출산은 주민생활 쪽으로 보냈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서로 이체를 시켰는데, 그러면 기존에 보건소에 2억 4,900만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830명분.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출산전 진료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업무가 분장돼 가지고 임산부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로 다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산 과목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정하려고 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되어야 되겠고, 내년부터는 이게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하던 830명분을 합해 가지고 같이…….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임산부 280도 우리시 자체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임산부 건강관리비는 보조사업이고, 그러면 이 부분을 과목 하나로 만들어서 세부사업을 할 때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보조 자체는 예산을 나눠서 이것을 통합시켜 가지고 임산부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일반 병·의원, 소아과에서 예방접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할 일인데, 이 부분이 7월 달부터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의사협회와 협의가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인부담금의 몇 %라고 했죠? 30%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쉽게 말해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30%.
○손문선 위원
그러면 30% 주면 예방접종을 받으려고 하는 환자 측에서 얼마 정도.
○보건소장 박동기
70% 부담을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혜택이 있는 거예요? 서로 예방접종 진료과목마다 틀리겠지만 평균.
○보건소장 박동기
과목마다 틀린데 필수예방접종을 하려면 평생 60만원 정도 한 아이에게 해당된다고 돼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우리가 보통 12세까지 하던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대개 12세까지면 거의 끝납니다.
○손문선 위원
30% 지원받으면 60만원 정도 소아과라든가 진료를 받았을 때 보호자들한테 돌아간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원래 날치기만 안 됐으면 70%까지 올렸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진전되다가 연말에 예산 최종 과정에서…….
○손문선 위원
이놈의 국회에서 날치기해 버려가지고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아까 우리 소병홍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임산부들 홍보 카탈로그 만들 듯이, 보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한테 왜 26만원을 주는가 이걸 잘 몰라요. 시에서 임신하니까 26만원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보건소의 서비스도 잘 정리해서 시민들한테 줄 필요가 있어요.
이 돈은 왜 주는지, 누가 해당되는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분들은 그냥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왜 주느냐 이런 취지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국가가 190가지 이상 서비스를 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인지를 잘 못 해요. 못해 가지고 당연히 받고 당연히 가고…….
그리고 여기에서만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친정 가서 나을 수 있고 서울에 가서 나을 수도 있고 옮겨가서 나을 수도 있잖아요. 꼭 익산의 산부인과만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정책을 정확히 홍보하셔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고 취지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307페이지 물어보고 예산은 끝내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부임이 15명이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예산을 늘린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15명분이 쭉 정산을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100만원 정도 부족하다 싶어서 이번에 인건비 성격으로…….
○손문선 위원
처음에 세울 때 부족하게 세웠는가 보구만요?
○보건소장 박동기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더…….
○손문선 위원
그 밑에 교육비 16명은 인부임을 교육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교육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포함됩니다.
○손문선 위원
사무관리비는 아는데요,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비 16명 써 있잖아요. 이 16명은 어떤 사람을 하냐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위에 있는 인부임 15명에다가 우리 담당자 한 명을 보탠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 그분까지 합쳐서……. 숫자가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자하고 15명 플러스해서?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 총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얼마 편성됐죠?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 총 사업비는 85억 정도 소요되고 예산 확보는 31억 4,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본예산에 얼마 편성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추경 때도 없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이것 하시려고 생각은 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어려워서 편성을 못했는데.
○손문선 위원
원래 추경에 얼마 요구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25억 요구를 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 본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가 보구만요. 설계까지 다 끝나고 그러는데 25억 달라고 하는데 한 푼도 안 준 것은 뭔가 시장의 의지가 다른 데 가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의지는 계십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손문선 위원
소장님이야 계시다고 해야겠죠.
○보건소장 박동기
시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31억 중에서 13억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 나머지 18억을 가지고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총액입찰로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얼마 남았어요?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 빼고.
○보건소장 박동기
18억 정도.
○손문선 위원
18억 남은 것으로 발주한다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총액 발주를 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총액입찰로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손문선 위원
몇 월에 발주할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 계획은 8월 달까지 설계가 끝나면 설계심사를 한 달 정도 잡고 9월말쯤 아니면 10월초에는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은 시장 결심이 난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보고 드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준공은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2012년말 정도.
○손문선 위원
저는 그것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예산서 보니까 신규사업 올라온 것도 있는데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 않고 싹둑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나중에 업무보고 때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할게요.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가 당초에 아날로그 방식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 최저가가 얼마입니까? 대략 정확하게 않더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죠?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2억이면 최고로 좋은 걸로 사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국산이 있고 외제가 있는데 외제가 좋죠? 제 말은 2억이면 최고가를 사냐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제가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최고 낮은 것이 1억 5,000만원 정도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2억 정도면 아주 좋은 기계는 아니지만 좋은 측에 들어가는 기계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2억이면 국산이 아니고 외제를 산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간 것은 되는데, 의료기관에서 사는 것이니까 이왕에 사는 것 좋은 것을 사시라는 거예요. 이왕에 사는 것 좋은 것을 사라, 그래야 앞으로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억 정도 되면 괜찮겠다는 거죠? 소장님 생각은.
○보건소장 박동기
예, 1억 5,000만원부터 가능하거든요.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전입자 및 예비부부 무료 건강검진 시약 구입 있죠. 기정예산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없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전입자, 예비부부가 좀 모호하죠?
○보건소장 박동기
전입자하고 예비부부는 쉽게 말해서 결혼을 앞둔 부부로써 건강검진을 서로 해 가지고.
○임병술 위원
250만원이면 몇 팀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시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250만원어치를 더 사면 여러 가지 시약이 되겠죠.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몇 명분이나 되냐고요, 250만원이면.
○보건소장 박동기
예를 들어서 혈청검사를 한다면 혈청검사 시약 딱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초 예산이 시약 값으로 2,900만원인가 3,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 정도 더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거든요.
○임병술 위원
전입자와 예비부부는 많죠? 익산에.
○보건소장 박동기
전입자는 많은데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이것을 구상하게 됐거든요.
○임병술 위원
그 밑에 지역선도 우수 의료기술산업 육성지원, 시비가 4,000만원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병원 자부담이 1억 7,000만원이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임병술 위원
시비를 줄인다고 해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죠?
○보건소장 박동기
진행은 되지만 받아올 때 매칭펀드 식으로 받아온 공모사업이거든요.
○임병술 위원
시비가 이만큼 들어간다고 원래 처음부터 조건이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도와 협의가 돼서 한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몇 %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프로테이즈는 정확히 모르고,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하고 자부담을 더 시키자, 원래는 병원 측에서 요구한 것은 자기들은 거의 부담하지 않고 국비하고 지방비로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도가 협의해 가지고 도비와 시비를 가장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용안보건지소 평당 20만원이라고 했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임병술 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평방미터당 9천…….
○임병술 위원
3만원이네요? 파악하고 올린 것입니까? 현재 시가를.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는 2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파악하고 올린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산보건지소, 금마도천, 금마서편 다 부지를 매입해서 할 겁니까? 확보된 데 없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장소가 좁아가지고…….
○임병술 위원
좁아가지고 300평을 더 추가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용안은 타 지역으로 옮깁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 자리는 어떤 식으로 활용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 자리는 주민들 독서실이라든가 문화공간이라든가.
○임병술 위원
여산, 금마 보건지소나 진료소 전부 다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이 사업이 2013년까지 국비 지원사업이 끝납니다.
○임병술 위원
전부 다 확보가 안 된 곳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렇게 하면 지소는 여산 한 군데 남고요, 진료소는 금마도천하고 서편하고 두 군데만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보건지소 내지 진료소는 다 끝납니다.
○임병술 위원
특히 진료소 같은 경우는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추가로 매입하든지 해 가지고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부동산에다 투입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26만원도 전체 인원의 대다수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구만요.
지금 산부인과나 다른 데는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산부인과에서 주로 이쪽에.
○임병술 위원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임병술 위원
홍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되죠.
○보건소장 박동기
산부인과에서는 저희들과 다 되어 있어가지고 임산부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록하는 과정 내지는 나머지 추가로 하는 분들은 출생신고 과정에서도 스크린이 되고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안저검사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우리 시비, 국비가 포함돼 있는 사항들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303페이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축대, 보일러공사, 이게 한센촌 복지사업과는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올렸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이것은 김상철 의원님이.
○임병술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올려서 도청 보건위생과를 통해서 예산과에 추천됐던 사업이거든요.
○임병술 위원
이번에 2011년도에 한센정착촌 복지사업이 설정돼 있고, 8억 2,6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8억 2,600만원 예산은 생계비가 다 포함된 사업이고, 그중에서 환경개선사업비가 1억 5,3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왕궁환경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설계 중에 있고 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중단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중복되지 않은 부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을 안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환경개선사업 진도는 지금 어떻게 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시작을 안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계획은?
○보건소장 박동기
계획은 왕궁환경개선과에서 하는 환경개선사업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하고.
○임병술 위원
아직 계획도 안 올라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쪽에서 그림이 그려지면 그 부분을 빼고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임병술 위원
잘 아시겠지만 한센정착촌 복지 기능보강 사업들이 잘못 쓰일 수가 있어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또 중복될 수도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래서 시작을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왕궁환경개선과와 중복되지 않게 협의해서 하셔야 하고.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6월말쯤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임병술 위원
계획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지금 계획된 것. 아직 계획 안 됐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직은 그쪽 것을 봐야 저희들이…….
○임병술 위원
언제쯤 된다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6월쯤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되는 대로 저희들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계획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이번에 제가 임시회 시작할 때 5분 발언 한 것 들으셨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들으시고 느낌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저도 평화동 쪽의 사망률이라든가, 그래서 저도 한양대학교 것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데이터들이 현재 우리 실상에 맞게 상당히 서울 같은 데는 사망률이 낮고, 그런데 도시에서도 노인층이 많이 사는 데는 보니까 사망률이 높고, 또 농촌지역이지만 어떤 데는 일부 사망률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 있어서 상당히 의아하게 본 데이터거든요.
다만 도시지역이지만 도시지역에 의료 사각지대도 많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장님이 보시고 앞으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문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금번 임시회의 기간 중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의 총 규모는 1,109억 3,400만원으로써 상수관리과 특별회계 328억 7,900만원과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780억 5,500만원으로 본예산 934억 3,800만원보다 174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총규모는 328억 7,900만원으로써 2011년 본예산 304억 2,700만원보다 8% 증가한 24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본적수입 중 기타자본적수입 2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 3억 7,000만원과 급·배수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관리비 2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중 건물 1억 7,000만원, 구축물 5억 6,000만원, 지역개발기금 10억 6,000만원, 예비비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수구입에 2억 3,000만원과 정수구입에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직원 감소에 따른 인력운영비 2억 1,000만원, 검침직원 감소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원, 상수도 급수전 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계량기 등 교체비에 1억 4,000만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2억 1,000만원, 예비비에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수장 홍보관 건립에 1억 7,000만원, 동부시장 가압시설 공사에 1억 6,000만원, 노면불량 정비공사에 2억원, 누수처 긴급복구공사에 2억원,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에 10억원, 예비비에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규모는 780억 5,500만원으로 2011년 본예산 630억 1,100만원보다 23.8% 증가한 150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주요변동 내용은 자본잉여금 수입 12억 3,3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35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외수익 2억 9,400만원과 자본잉여금수입 12억 3,3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35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비용 29억 9,000만원과 예비비 30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중 가동설비자산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자본이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예비비 80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하수민원 업무의 도로관리과 이관에 따른 준설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와 하수도 기계준설비 등 7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수처리장 BTO 운영비 9월~12월 미편성분 34억 9,200만원을 도비 및 하수도특별회계 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대응 시비부담금 10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고지대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노면 불량도로 개선,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부채상환 및 시설운영 부족자금 반영, 예비비 증액 및 국·도비 확정 내시액 등 꼭 필요한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영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상수관리과 43페이지, 원수구입비가 증액됐잖아요. 원수구입비하고 정수대금이 인상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원수가 당초에는 84원이었는데 이번에 변경돼서 89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톤당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정수대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인상됐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일부 인상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급량이 늘었나 보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공급량이 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수대금은 변동이 없는가 보구만요, 물이용부담금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물이용부담금은 작년에 저희들이 정수를 많이 썼는데 신흥하고 금강정수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많이 사용하면 물이용부담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67원이었는데 12원이 절감된 55원으로 줄여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흥정수장과 금강정수장을 활용하면 시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뒷장에 관로탐사용역은 사업지를 확장하려고 하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당초에 2,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인화동, 마동, 주현동 누수탐사를 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구역을 확장하려고 하는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사업구역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인건비 변동은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죠? 기본급, 수당은. 민간위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감액되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47페이지, 노후계량기 보호통 및 급수장치 교체비는 급수장치는 우리시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겨울에 동파가 되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1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모자랄 것 같아서 1억 4,000만원 정도 더 편성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겨울을 예상해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사업수입에서 영업수입에 대한 변동은 없어요. 그렇죠? 요금이나 아니면 과년도 수납 이런 세입에 대한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같이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과년도에 체납이 있는 부분을 다 회수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하수관리과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총괄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분리해 가지고 작성을 하셨는데요, 현재 영업 쪽에 수익과 비용을 보면 예비비가 32억이고 자본예산에서는 예비비가 89억인데, 그래서 영업 쪽과 자본 쪽을 합치면 예비비가 총액 122억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비비가 많아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2010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잉여금이 245억 1,600만원이 돼 가지고 2011년도 예산에 110억을 편성하고 나머지 135억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영업 쪽 수익적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았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22억 3,000만원이 수익적 잉여금입니다. 자본이77억 7,400만원.
○손문선 위원
135억인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다 합쳐서 135억인데 하수처리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4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2,700만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영업수익 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2억 결산됐어요? 작년도 것이. 201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결산해 보니까 수익 쪽에서 22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났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결산은 끝났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수익적 지출을 임의대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총 백이라고 하면 수익적 비율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경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2010년도 결산까지 정리가 돼서 올라온단 말이죠. 얼마 전에 결산검사가 끝났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의 자본하고 수익 부분, 그러니까 영업 쪽이죠. 영업하고 예비비가 122억 들어와 있단 말예요.
그런데 6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월금 해 가지고 괄호 열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잖아요. 135억이에요. 이 135억이라고 하는 돈은 2010년도 예산을 올해 2011년도 결산검사에 의한 결과란 말이죠. 그렇죠?
아마 이 결산을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했을 텐데 공인회계사가 결산해 준 돈이 135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135억 중에 자본지출에서 2011년도 당초 본예산에서 끌어 쓴 돈이 있었을 것이고…….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불용예산이 발생했다든지 우리가 다음 연도에 이월할 필요가 없는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 온 것들은 이월비로 넘겼을 텐데 하수도특별회계가 만날 죽는 소리를 하는데 왜 135억이 남았을까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것을 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가 대부분 시설 유지관리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신규투자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국가 보조사업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업을 1년 결산해 보니까 135억이 남았어요. 순수하게 잔여예산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 빼고 불용된 예산이 135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인데 135억이 발생한 원인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135억은 제가 와서 보니까 원인자부담은 10톤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부과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배산택지 같은 경우 60억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것을 지으면 원인자부담금 해 가지고 오산·장신지구 같은 경우.
○손문선 위원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시는데 원인자부담금은 세입을 잡을 때 어디에 넣어요? 자본적 수입에 넣어요, 영업수입으로 넣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자본적 잉여금으로 잡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세입의 자본적 수입에 그런 부분이 누락됐다는 이야기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자본적수입에서도 잉여금이나 그런 것으로 다 잡아놓았기 때문에 누락되고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영업에서도 보니까 영업은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작년 것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영업적수익이 2억 9,0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22억이라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수익적수입 예비비 22억을 저희들이 편성했다 그 말입니다, 비율대로 해서.
○손문선 위원
예비비가 영업 쪽이 현재 32억이에요. 영업은 우리가 보통 요금 받아가지고 인건비 쓰고 유지관리비하는 것을 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결산 총액이 얼마예요? 영업.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위원님,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특별회계가 이번에만 추경으로 일반회계에서 얼마 받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13억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총액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다 해서 140억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이 13억이고 본예산에 120억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140억 정도를 받으셨는데 여기에 자본적만 보더라도 예비비가 80억이란 말예요. 그러면 돈을 안 쓰고 계속 보관해 놓은 것이 80억이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계속비는 이월이란 말이죠, 이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시에서 전입금을 받는다고 해도 BTO 운영비 같은 경우 운영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운 34억도 잉여금으로 세웠습니다. 이번에 13억밖에 못 받았는데 당초에 BTO 운영비가 8월 달까지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편성하는 것도 저희들 잉여금으로 34억을 반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수관리과는 무슨 일이 발생하면 몽땅 모아놓았다가 무슨 일 있으면 다 털었다가 모자라면 일반회계 끌어다가…….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남으면 시민들한테 요금을 인상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데 위원님, 제가 와서 3년간 보니까 그간에 국고지원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산을 하다 보면 조금씩 남아요.
○손문선 위원
그것은 반납해야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반납을 해야 하는데 전국자치단체 공히 반납을 않고 결산을 해서 다 썼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남아있는 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400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시비 전입금이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 쓰고 나서 지금 현재 한 122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반납 않고 다 썼다라고 해서 가지고 있다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이중장부 만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도 와서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국비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사업에 국비가 오잖아요. 70% 오고 시비 30%로 하다 보면 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 같은 것을 같은 항목이니까 미리 그 사업비로 하고 그렇게 해서 잉여금이 많이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산택지개발 하면서 주공에서, 옛날에는 토지주택공사죠. 거기에서 몇 십 억을 받은 다음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짓는 데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면 제가 와서도 오산·장신지구나 함열지구 그런 부분을 제가 주택과장을 했기 때문에 왜 이런 부분을 안받느냐 해 가지고 십 몇 억씩 이번에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가 보조사업을 반납 않으면 환경부나 이런 데서 그대로 용납을 해 주나 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전국적으로 하는데 걸리면 반납을 해야죠. 전부터 이게 쭉 내려와 가지고.
○손문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고 결산해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실제 하수도과에서 돈 받는 게 요금하고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데서 받고, 그 다음에 국가보조사업을 하면서 남아있는 돈, 자체사업 이렇게 돈을 쓰고 받고 할 텐데 실제 이런 부분의 이월사업은 그대로 계속 이월되고 있고, 그러면 사업이 완료됐을 때 국가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안 나오거든요.
국비는 반납해야 되고 자체사업 같은 경우 불용처리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예산을 운영할 텐데 왜 돈이 이렇게 몽땅 모였다가 다 털었다가 굉장히 예측불능하게 회계가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면 보조금 관련된 사업도 환경부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당해연도 사업, 계속사업 해 가지고 총체적인 총 사업비가 있잖아요. 최종 연도에 마무리 결산보고를 하는데.
○손문선 위원
다 써버렸다고 결산보고를 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죠. 그런데 그 자체가 1, 2년이 아니라 그간에 하수도사업을 해 오면서 쭉 이어져 내려왔던 돈들이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리한 것이죠.
○손문선 위원
저도 제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왔는데 주고 싶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산계에서도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있으니까 쓰라고 돈을 안줍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회계에서 다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34억도 저희들이 8월 달까지밖에 예산편성이 안돼서, 이번에 추경 편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돈이 올 줄 알고 8월 달까지밖에 안 세웠는데 돈이 안 와가지고 34억도 잉여금에서 쓰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원인분석 한 것을 따로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감사원 감사에 걸리면 크게 걸리겠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익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니까요.
○손문선 위원
4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BTO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를 이제는 도에서도 보조해 주기로 했나 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도에서 3%인 1억 4,600만원, 당초에는 국비가 70%, 시비가 30%였는데 도비가 이번에 3%…….
○손문선 위원
그러면 7대 3이었는데 도가 3을 하고 우리가 27%를 시비로 부담하고, 그러면 그만큼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이런 부분은 도와 투쟁을 해서,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해 놓고 운영비를 왜 시에서만 다 부담하라고 하느냐, 도비에서도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은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단장님이 투쟁을 하니까 우리 예산을 그만큼 아끼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상수관리과 45쪽, 관로 누수탐사용역을 2,500만원 세웠네요. 시내 전지역에 원래 2,500만원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전지역을 누수탐사하기 위해서 다시 세웠다고 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현재 저희들이 2,500만원을 세워가지고 인화동, 마동, 주현동 누수탐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8,000만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6군데를 발견해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누수율이 유수율로 됐다는 이야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은 사업 쪽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누수탐사용역을 하면 그 사람들이 관로를 다 찍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 장비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어디가 누수 되고 있는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누수율이 적어지고 유수율이 높아질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관로를 교체한다든지.
○김대오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어느 도면을 놓고 봐가지고 관이 몇 년도에 매설돼 가지고 노후관 교체로 해서 결국에는 용역심사를 하는 것인가……. 결국에는 나중에 노후관을 교체해 가지고 누수율을 줄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노후관 교체는 예를 들어서 20년이면 무조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철관이나 그런 것도 40년, 50년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관이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를 해라 이런 식으로 용역이 나오느냐, 아니면 딱 어느 지점에서 누수가 된다라고 나오느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 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정확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아주 좋은 용역사업이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예산만 있으면 이런 부분은 더…….
○김대오 위원
그리고 46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왜 1억을 세웠다가 상수도 급수전 정보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 같은 것이 생기면 현장에 가서 바로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당면에 계량기 민원이 생겼다면 저희 사무실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이 어느 특정지역 일부분밖에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검침하시는 분들이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당면이면 성당 이장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삭감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본예산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세웠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중앙시장 그런 부분은 이런 예산이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47쪽에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있는데 1억 4,000이 추가됐네요. 그런데 이 노후계량기 보호통 및 급수장치 교체비는 노후계량기나 급수장치가 옥내에 있기 때문에 개인재산인데 시에서 교체해 주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동파 관련해 가지고 올 1월 달에도 동파가 많이 돼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김대오 위원
동파돼도 어차피 돈을 받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계량기는 2만 3,000원씩 받습니다.
○김대오 위원
노후계량기 보호통은 교체를 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물이 안 나오는 데 있잖아요. 겨울에 얼어서 물이 안 나오면 녹여주는 장비도 사야 되고, 만약에 저희들이 못했을 때는 일반 업체에 위탁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표기가 급수계량기 교체비라고 해서 노후계량기 보호통 및 급수장치 교체비가 안 맞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용어 자체가 그렇게 좀 잘못 됐구만요.
○김대오 위원
63쪽에 동부시장지역 급수불량 가압시설 공사가 있는데 그 지대가 좀 높잖아요. 높은데 그 밑에 지난번에 마동지역 가압시설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급수난을 해결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압시설을 할 때 윗지역 제수변에 가압을 해 주면 그 위가 수압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동신협 쪽에서 민원이 많이 오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마동신협에서도 오고 동부시장에서 시청 가는 길 있잖아요. 밑에는 됐는데 그쪽은 수압이 많이 떨어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을 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는 제수변 조정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압이 센 곳은 잡아놓고 위의 약한 곳은 늘려놓고 하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필요하지 않다면 정리추경에 이 부분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64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차 3대 구입하려고 편성했구만요. 그러면 정수물품 배정승인 받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그것은 받았는데.
○김대오 위원
2대밖에 안 받았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2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는 미리 정수승인 나기 전에 예산서가 발간됐고 그 이후 저희들이 당초에 올린 것은 3대를 신청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3대는 너무 많다 해 가지고 2대만 승인이 났습니다. 1대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상수관리과 사업설명서는 정확히 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안 물어볼 것들을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정수비가 올랐으면 왜 올랐는가, 원수비가 올랐는가 사용량이 늘었는가 간단히 써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누수탐사용역도 간단하게 써 주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봐서는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자세히 작성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64페이지, 이동식 수도미터기 시험용 기준탱크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계량기 같은 것이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떼어다 정수장에서 계량기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저희들이 수용가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면 직접 그 장비를 가지고 가서 계량기가 이상 있다 없다를 바로 판명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55쪽 하수관리과,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일일점검은 누가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소규모 마을하수는 저희 하수관리과에서 직원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21개소.
○조규대 위원
마을하수도가 몇 군데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21군데 있습니다. 그전에는 준설원이 했었는데 준설원들이 도로관리과로 가서, 그래서 당초 정원이 2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수당으로 더 받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원래 공기업 특별회계에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은.
○조규대 위원
직원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수장 홍보관 건립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보면 기정액보다 경정액이 배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소병홍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관을 건립하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물 생산 과정부터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대오 | 김정수 | 소병홍 | 손문선 | 이영수 |
| 임병술 | 조규대 | 주유선 |
○출석전문위원 (1인)
| 정 역 희 |
○출석공무원 (6인)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광석 |
| 보 건 지 원 과 장 | 김재원 |
| 보 건 사 업 과 장 | 정락중 |
| 상 수 관 리 과 장 | 안재억 |
| 하 수 관 리 과 장 | 김중만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이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