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153회-보건복지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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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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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6월 27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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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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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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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환경녹지국장 이정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유재만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김장학 왕궁환경개선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운영,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미륵산 및 용화산 둘레길과 성당포구에서 나바위성지로 이어지는 35㎞의 생태 탐방로를 확장하는 백제의 숨결 익산둘레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을 위한 민·관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악취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악취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관내 위생업소 및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청결한 위생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 분야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천 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하여 연인원 3,000명이 참여하고 총 130톤을 수거하였으며, 폐기물 적법처리 온라인 감시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대비하여 부송동 리젠시빌아파트 등 3개 아파트에 대하여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쓰레기 34,000여톤을 소각 처리하였으며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발생한 전기와 온수를 판매하여 5억여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 분야입니다.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초동진화 체계를 확립하여 중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봄꽃을 재배하여 시내 4개 교통섬과 2개 노선, 농기계엑스포 외 2개 행사장, 모현육교에 식재하는 등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송학초교 등 15개의 학교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푸른 숲이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철저한 병해충 방제작업을 통하여 병해충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산림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왕궁환경개선 분야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7월초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새만금 상류지역 가축오염원을 제거하여 새만금 수질개선 및 녹색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휴·폐업 축사 지장물 조사 및 매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참나무 및 백합나무 등 바이오순환림 식재로 녹색성장과 친환경적인 생태숲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환경위생 분야에 있어 악취배출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하절기 고질적인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악취 민원상황실 운영과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 방지사업을 하는 등 악취 저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및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탄소 포인트제도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백제의 숨결 둘레길 확장사업 등을 완료하여 쾌적한 대기환경과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 분야에 있어서는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의 단속 및 민원처리를 위해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고 양심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대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역점으로 추진하여 자원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 분야는 푸른 숲과 꽃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으며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름다운 푸른 산을 가꾸기 위한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왕궁환경개선 분야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고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새만금 오염원을 제거하고 녹색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 또는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환경위생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담당 최규철, 환경지도담당 노계홍, 오염총량담당 김용호, 위생관리담당 한명란, 식품위생담당 김재광
  환경위생과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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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환경녹지국(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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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익산둘레길 확장사업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 사업에 유관되어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검사 구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50만원 정도 검사 구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7월 5일 날 선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은 정말 필요하고 아름다운 백제의 향기가 느껴지는 둘레길에 담당공무원이 사업자와 유착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확실하게 지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도덕적 해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타 시군구보다 익산시가 도덕불감증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어떤 사업을 벌이면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보다는 이번에는 어떤 업자가 개입돼서 어떤 사고를 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일부 공감하는 바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마인드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24쪽에 보니까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를 하고 있네요. 대기오염 측정망이라는 것은 현재의 오염실태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기오염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기오염 주범의 80%가 자동차 배출가스라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굉장히 진척사항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익산시에서 버스 보조금을 대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2,850만원 정도.

○주유선 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않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버스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7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안 지난 것을 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절대 않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1, 2년이라도 더 사용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까지는 청소차하고 시내버스, 통학버스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목표가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버스하고 청소차가 시 보조금액이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청소차하고 틀립니다.

○주유선 위원  청소차는 얼마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청소차는 5톤 이하가 2,700만원이고, 그리고 11톤짜리는 4,2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톤수별로 해서.

○주유선 위원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서라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셔서 우리시가 이로 인해서 대기질 개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을 잡아내는 것이 가로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산림공원과와 연관해서 같이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니까 악취 민원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네요? 50명.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분들을 각 지역별로 위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악취가 나면 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면보고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인터넷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들이 의제21에 악취 저감대책 용역을 줬거든요. 용역비 3,000만원에 줬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분석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그런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의제21에 용역을 줬다는데 의제21이 굉장히 시에 관여하는 바가 많아요. 의제21 회원 명단 좀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악취 민원모니터링 요원이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제출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27페이지를 볼게요.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해서 상당히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홍보도 필요하지만 가입 절차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못하는 사람은 가입하는데 복잡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지금까지 면지역은 저희 담당직원하고 공공근로요원을 파견해 가지고 2, 3일씩 계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접수도 받고요.
  그런데 동지역은 지금 하다가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잠시 멈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통장회의 때 제가 가는데 이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통장회의 때 이런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직접 홍보를 좀 하세요, 가입절차라든지.
  이것은 에너지 감축 활동 아닙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거고, 그래서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진했던 부분을 좀 더 개선시켜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자꾸 돈 들여서 방송국 매체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28쪽을 보면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배분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어떤 때는 가면 정말 귀한 음식이 남았는데 가져오기가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창피하고. 그런데 이게 권하는 사항은 아니란 말예요, 달라면 마지못해서 주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음식점들한테 손님들이 남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라고 홍보 좀 부탁할게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러 가지로 좋은 것 아닙니까. 쓰레기도 감량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가져가서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많은 노력을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햄이나 소시지의 유통기한, 그리고 여름에는 특히 야유회에 갈 때 통닭튀김을 많이 가져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유통기한이 환경위생과에서는 전무한 거 같아요. 작년에도 그것가지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위원님이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7월 16일부터 2주 동안 튀김업소만 전반적으로 점검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은 맛이 변하니까 느껴요. 그런데 튀김 같은 것은 기름에 튀기고 부재료가 들어가서 튀겨지기 때문에 못 느껴요.
  일단 서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여름식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지도감독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15쪽 예산집행 실적을 보니까 예산을 전혀 안 쓴 것도 있네요? 공중위생관리 96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도 아직 안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16쪽에 보면 생태·문화탐방로 관리에서 2억 769만원은.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 부분은 좀 전에 설명했던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 7월 달에 착공해서 9월 달까지 완료되니까 집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대오 위원  야생동물 피해복구 및 예방, 야생동물이 우리 지역에는 없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야생동물 피해복구 사업은 사실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동안에는 좀 많았었는데 자꾸 줄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자기부담이 몇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지금 25%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하여튼 하반기에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23쪽 악취해소를 통한 주민생활환경 보전에서 상반기 실적에 보면 1, 2산단 악취발생 의심사업장(26개소) 자체개선 계획서 제출 및 개선조치라고 했는데, 1, 2산단 악취발생 점검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다 점검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악취포집까지 했었는데요, 악취포집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업소는 없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의심사업장이 26개소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의심만 했습니까, 아니면 의심이 돼서 조사해 보니까 악취가 발생됐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평상시에 그 업소에서 악취가 발생된다고 해 가지고 현장을 돌아보니까 진짜 악취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구를 통해서 포집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김대오 위원  악취 저감하는 기구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포집기만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의뢰를 했더니.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의뢰를 했더니 기준치를 초과하는 업체는 안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개 업체에서 조금씩 나오다보면 모여가지고 기류를 타고 흐르다보면 주민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에 개선책을 전부 다 내도록 해 가지고 어떤 데는 2억 정도 소요되고 어떤 데는 1,000만원도 소요되고.

○김대오 위원  사업장 26개소의 냄새를 포집해 가지고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 2산단은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는 나요. 저도 그 근방에 사는데 장마철 저기압 때나 여름철 날씨 더울 때는 유독 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해 주셔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를 들어서 냄새 포집을 했는데 의뢰를 하니까 기준치 이상은 초과 안했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래서 여기에서 업체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A업체에서는 굉장히 악취가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토록 해 가지고 2억인가 들여서 시설을 개선했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제가 저녁에 많이 나는 시간대에 여러 번 가봤는데 전혀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한 95% 정도는 잡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26개 의심사업장에 가서 단속을 했는데 처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봐도 우리시에서 강력히 단속을 안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 부분은 기준치를 초과해야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초과된 업체가 없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악취 문제가 익산시에 가장 심각하잖아요. 시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스럽게 사니까 좀 강력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했는데 어떤 통학버스 2대를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학교에 진입한 전세버스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개인회사에서 전세버스를 대주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개인회사도 됩니다, 통학버스로 이용하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관광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도 시에서 보조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통학버스로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많이 할 텐데…….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래서 내년에도 10대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옛날에는 기업체에서 버스를 운영했는데 그렇게 않고 관광회사에서 학교나 회사 통학버스 전체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 개인회사에 우리가 이런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해 줄 수 있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있습니다. 시내운행을 하기 때문에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김대오 위원  일종의 특혜성 의혹도 있을 수 있어요. 이 2대는 어느 회사 것을 해 줬어요? 자료로 하나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재 지원대상이 중소기업과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공동주택은 전혀 지원이 안 되어 있어요. 개인회사, 기업체들만 보급이 되고 왜 공동주택은 안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 부분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든가 그런 부분은 현재는 필요성을 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모집하거든요.

○김대오 위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시민들이 사는 공동주택에 이런 저녹스 버너를 보급해서 시민이 필요로 느껴야 하는데 기업들한테 이런 시설을 해 주니까 지금 현재 중앙공급식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모현 현대2차아파트가 하반기에 계획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알기로는 인화동에 몇 십 년 된 한양아파트도 중앙공급식이에요. 그쪽에 현재 몰라서도 지원을 안 할 수 있으니까 홍보를 한 번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제조업 및 제조업 외’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특정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네요.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공동주택에서 중앙공급식으로 하는 보일러들을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아파트관리사업사무소에 공문을 전부 발송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야지 제조업체나 개인회사들이 받아버리면 이런 취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28페이지 건전한 위생업소 관리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불법 우려업소 야간 지도점검, 정말 우리 지역에 예민한 문제입니다. 남부지역의 업소 사람들이 여러 번 데모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상업지역에서 세금도 비싸게 내고 술을 팔고 그러는데 노래방에서는 세금도 안내고 술 팔고 다 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느끼고 있다, 왜 이 단속을 안 해 주느냐, 왜 우리만 단속하고 노래방 단속은 안 하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래방에 가 보면 영등동은 참 우습지도 않더라고요. 건물 전체가 다 노래방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하니까 장사가 저쪽은 안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불법 우려업소 야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런데 저희도 한계가 있는 것이 업무가 문화관광과 업무입니다.

○김대오 위원  업무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시 산하에 있는 환경위생과와 문화관광과가 유기적인 체제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도 제대로 내고 피해보는 업소가 있지 않도록 단속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볼 때는 매일 가면 매일 잡아요. 건물 전체가 2층 노래방, 3층도 노래방 모두 노래방인 거예요. 4층도 있고 5층도 있고 6층도 있고……. 그리고 아가씨들 데려다 놓고 술 팔고 다 해요.
  남부지역에서 세금도 무지하게 내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저희들을 탓하겠습니까. 그리고 익산시 지도감독하시는 분들에게 원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문화관광과와 유기적으로 해서 피해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단속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업무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생물 배양시설을 해서 50% 다 끝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생산이 10월까지 4일 간격으로, 한 번 배양하려면 4일 걸리거든요.

○김대오 위원  사업양이 50톤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사업기간이 6월부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6월부터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50톤이 배양돼서 뿌릴 것 아닙니까. 뿌리는 곳이 익산천 상류, 제2공단 하수구 주로 이런 데에 많이 뿌린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생물을 뿌려가지고 그것이 배양돼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좋은데 비가 오고 장마 때 다 씻겨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래서 저희가 통을 설치해 가지고 일시에 투입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흘러내려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큰 통을 설치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이런 불순물 제거는 일정기간 동안 거기에서 자기들까지 더 오래 두면 미생물이 많아지잖아요, 번식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꾸 흘러가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도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정말 이 사업이 활성화 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것을 좀 걱정해요. 왜냐하면 장마 때나 비 올 때 흘러가버리면 안 되니까 일정기간 미생물들이 그 안에서 활성화 돼 가지고 자꾸 번식돼서 제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우려를 하거든요. 그것을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같은 항목이지만 중복되지 않게 간단히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5개, 100㎞ 정도 했잖아요.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작년에 투입한 예산이 2억 4,000만원 정도 투입했고 이번에 1억 9,700만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4억 5,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는구만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군데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차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 계획은 이번까지만 조성하고 더 이상 확장을 안 할 계획입니다. 사실 조성만 해 놓고 관리를 못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건이 된다면 조성한 데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아르바이트를 쓴다든지 해 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성은 이렇게 했는데 과연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저도 한 번 가보고 싶어도 굉장히 불편해요. 가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24㎞를 다 걸을 수도 없고 갔다가 차 있는 데로 올 수도 없고…….
  제가 금마 이쪽에 사니까 한번 돌아보고 싶은데 가면 되돌아오기도 그렇고, 제가 익산토성에서 저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의자가 있는데 관리가 엉망이더라고요. 그 위에 오금산 쪽에 가면 의자도 그렇고…….
  그래서 조성도 좋지만 관리가 문제 되겠다, 그리고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라도 갖다 놓든지 해 가지고 되돌아올 수 있도록 연계성이 있어야 이용도가 높아지지 이 상태로 20몇 키로씩 왕복 40㎞면 하루 종일 걸어도 못 돌아와요.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런 연계성 문제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용률이나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 문제 이야기했는데 문화탐방로 하고 이 예산이 조금씩 틀린 것은 다른 길도 보수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설치해 놓은 그 예산이 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륵산은 이 문화탐방로 예산으로 보수하면 안 되죠?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것은 별도입니다. 저희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미륵산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악취 문제를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고요, 위반업소 12개와 의심사업장 24개 업체 명단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위반한 12개가 어디고 의심사업장 24개가 어디고, 그리고 공단이 아니더라도 의심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집중 관리하는 데 명단을 한번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40개 업체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물어보셨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예산도 못쓰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집행하고 나면 계속비 사업인데 3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만 물량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할 수 있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1차적으로는 2012년도에 끝나는 것 아니에요? 1차 사업계획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까지는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예산 확보도 중요한데 지금 7억 얼마인가를 안 쓰고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버스회사는 자부담이 있고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않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것은 하반기에 4억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7억이 있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7억 정도 남았는데 4억은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11대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연료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연료비까지 해서 한 4억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버스는 우리가 계획대로 거의 진행되고 있어요. 제일 문제가 청소차입니다. 청소차는 관심도 없어서 계획 대비 16대나 남았잖아요. 청소차는 구입을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우리시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서 그쪽에 주는 경우도 있고 금강공사에서 먼저 자기들 돈을 투자해서 사가지고 감가상각비로 연 얼마씩 해서 받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은 전부 우리시 돈이에요. 청소차를 금강공사에서 사는 것이 없어요. 금강공사에서 자부담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할부로 사는 것 같아요. 할부로 사는 거예요. 시에서 돈을 다 주는 거예요. 차를 사주는 거예요.
  국비를 얼마 받아오느냐가 문제인데 청소차 문제는 국비를 갖다 교체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늦어지고 있고, 아마 내구연한이나 이러 것 때문에 이렇게……. 금년에도 3대밖에 않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아직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내구연한만 되면…….

○소병홍 위원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작년에도 그렇고 별 관심 없이 하다가 이렇게 늦어진 것 같아요. 해마다 조금씩 했으면 좋은데…….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통학버스 있지 않습니까. 통학버스는 대개 새 차로 않는데……. 지금 우리는 새 차 구입하는 비용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통학버스는 대개 관광버스나 이런 낡은 것으로 하던데 통학버스를 아침저녁 쓰려고 새 차 사는 곳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있습니다. 금년에 2대가 나갔고.

○소병홍 위원  어느 학교 통학버스 했어요? 이번에 2대 해준 데가.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통학버스가 아침저녁만 하기 때문에 새 차를 안 사거든요. 그런데 통학버스를 한다고 지원해 준 것은, 대개 관광버스 5년, 10년 된 것을 통학버스로 하거든요. 그런데 통학버스를 지원했다고 하고 앞으로 후반기에도 통학버스를 10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차를 지원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 부분은 학교하고 관광회사가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서를 전부 확인하고.

○소병홍 위원  물론 계약서 확인은 하겠지만 교체해 주는 것은 익산시내에 움직이는 것을 해 주는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새 차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통학버스를 새 차로 안 사는데 무조건……. 후반기에 10대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야기가 좀 안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통학버스도 새 차 있어요.

○소병홍 위원  2대 어디 했는지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2대 해 준 것 주시고, 후반기에 통학버스를 10대 한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10대 전체가 통학버스는 아니고 시내버스 포함해서 5대, 5대 그렇게 해서 10대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잘 확인하시고, 제 이야기가 맞아요. 잘못하면 관광버스 지원하는 것이 됩니다. 관광버스에 한 3,000만원씩 줘 가지고 차 바꿔주는 결과가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하여튼 저희가 지원한 차량은 통학버스로 운영되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2대 통학버스 해 준 데가 어디고 앞으로 후반기에 할 데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 청소차나 버스를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포인트제가 23,000세대로 늘어났잖아요. 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상품으로 돈도 주고 한단 말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한테 가입을 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절약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등록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등록이 되겠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것도 가능하고.

○소병홍 위원  6,800세대에서 23,000세대로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등록하느냐고요. 내가 탄소포인트를 받겠다고 등록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탄소포인트를 관리하는 사이트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구만요.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등록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상을 주려면.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그것을 전부 다 관리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수용가들이 얼마나 절약했는가를 한전이라든가 상하수도사업단에서 받아가지고 절약된 만큼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23,000세대를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누가 관리해요? 여기 담당이 누구예요? 23,000세대 관리하려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관리하냐고요, 어떤 식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별도로 담당자 하나를 23,000세대가 되면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12,000세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운영이나 이런 의도는 좋은데, 신문에 홍보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포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많은 세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궁금하더라고요.
  가입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하면 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을 어떻게 골라내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인력이 많이 소요돼서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상 없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이렇게 늘다보니까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가 다른 인력이라도 배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도를 시행하면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을 받으려면 금년에 예산이 3,000만원인가 되잖아요. 받는 사람들이 맞게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상을 타는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하니까 상을 탄다고 하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시스템으로는 23,000세대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철저하게 관리 않는 것이 또 방법이에요. 공무원이 하나 따르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요.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철저하게 관리라는 것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관리해야지 사람이 관리한다는 것은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적정성이 없습니다. 자진해서 받으면서 하는 것이 좋지 사람이 관리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 지금 다 끝났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작년에 보석박물관에 태양열사업 다 끝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끝났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기 나오면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전기 나온 것은 주얼팰리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부 거기에서 쓰는 것만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거기에서 쓰는 것도 커버가 다 안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 투자는 얼마나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한 13억 정도.

○소병홍 위원  그래서 전기료로 계산하면 얼마나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사실적으로 30년 동안 생산해서 판매해도 겨우 원금 회수 할 정도 됩니다. 다만, 문제는 설치한 목적이 탄소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녹색성장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쓰는 것도 안 나오는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중복되지만 다른 각도에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름철 돌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악취 문제죠. 지금 악취발생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6월 중순경에 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도에 굉장히 홍역을 치러가지고 연초부터 악취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생한 민원을 비교분석해 봤는데 6월 한 달 만에 발생한 것은 68%가 감소했고 전체적으로 1월 달부터 분석해 보니까 50% 정도 저감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동안에 포집기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포집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지고 나가서 원래 업체의 경계선으로부터 측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측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사실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물론 공단 같은 경우는 업체가 여러 개 붙어있기 때문에 경계에서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번 추경에 휴대용 악취 현장측정기 신청했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진즉에 안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동안에는 그런 기계가 없었어요.

○조규대 위원  그전에도 있었죠. 있었는데 이런 기계를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구입을 안 한 것은 이런 애매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을 늦게 구입하지 않았나 그런 의혹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생산된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이 기계가 공인을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어떤 물질이 나온다는 것을 측정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처벌을 한다든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튼 포집기도 있고 휴대용 악취 현장측정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시가 그동안 이 문제로 인해서 관능적으로 재래식 방법에 의해서 단속을 나갔잖아요.
  그런데 사실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코 냄새로 어디에서 어떻게 나는지, 물론 현장에 가면 냄새나는 데가 주요 배출처이겠지만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기계를 구입하면 그동안 우리시가 40개 업체를 주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한다고 했는데 잘 단속하면 올해부터는 냄새 안 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냄새는 전혀 안 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조규대 위원  이제 40개 업소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져 있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왜냐하면 악취가 조금씩만 나더라도 여러 업체가 합산되면 그것이 많이 납니다.

○조규대 위원  집중단속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쪽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방지사업, 사실 이게 제목도 잘못된 것 같아요. 저감방지사업 아닙니까? 악취방지사업이 아니라. 미생물을 이용해서 악취를 방지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발생원인을 찾아서 미생물을 써야 방지지.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하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우남콤비@, 동아@ 이런 데는 정화조에 투입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아니요. 싱크대 같은 데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많거든요. 그런 데다 투입할 수 있도록…….

○조규대 위원  내내 똑같은 이야기지만 아까 익산상류천도 중요하죠. 그런데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비 오면 쓸려 내려가고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40여개 업소를 관리하는데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정화조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사실 저희가 개인 업체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규대 위원  저감방법을 실효성 있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는 공공수역 같은 데.

○조규대 위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그러면 발생하는 데는 놔두고 흘러나오는 데만 해서 그게 잡아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개인업체는 개인이 방지시설을 하고 거기에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지…….

○조규대 위원  그러면 미생물을 그쪽에서 구입하게끔 해서 발생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연계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개인 업체에 줄 수 없어서 거기를 못한다면 발생돼서 나오는 데만 백날 뿌리는 뭐합니까. 하천까지 나오는 구간에서 벌써 냄새가 유발돼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업체는 별도로 그런 시설을 갖추고 미생물을 배양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을 지도해서 미생물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구입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양면으로 해서 올해는 정말 이것을 뿌리 뽑아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온 것 같아요. 업무보고도 그렇고 기계도 샀으니까 과학적인 측면으로 하고 미생물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28쪽에 익산사랑 홍보용 앞치마 및 위생모 배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음식점만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모범음식점에 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모범음식점만 주면 부익부 빈익빈이지. 일반업체도 줘야죠. 모범음식점은 다 혜택 받으면서.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대형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 그리고 휴게음식점.

○조규대 위원  분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가보면 비위생적으로 느끼잖아요. 오히려 이런 데를 줘 가지고 우리시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좀, 보면 일반음식점이 3,100군데인데 4,000개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5,400만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조규대 위원  이런 것은 좀 증액해서 시 홍보도 하고 위생상 시민들이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깨끗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래도 두벌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좀 증액해서 사업을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악취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지금까지 50%를 저감시키느라 고생하신 우리 직원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변포구길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가봤더니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동에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20명 모시고 갔는데 택시를 다시 불러 타고 돌아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그게 문제고, 지나다보니까 동네 입구에는 농작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왕에 새로 하는 길은 농작물을 피해서 가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시민들이 많이 배출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비닐도 주워오고 그랬는데 여러 군데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악취발생 장소가 40여군데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중계펌프장 주변도 악취 문제가 심각해요. 평화동도 그렇고 배산 건너편 모현동 쪽도 그렇고, 그쪽도 주거지역이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또 황등 쪽도 그렇고 원대 주차장 쪽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 중계펌프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환경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시에서도 미생물을 한다니까 그쪽에서도 미생물을 배양해 가지고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거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어제 아침에 TV를 보니까 가정집의 악취 문제는 싱크대에 식초를 집어넣으면 많이 저감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싱크대에 보면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악취발생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청소과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병한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기환 폐기물담당입니다.
  서정인 재활용담당입니다.
  서일석 청소시설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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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환경녹지국(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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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48쪽을 물어볼게요.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관리를 하기 위해서 CCTV라든가 양심울타리 등을 하시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불법투기 적발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예산은 있는데요, 전에는 많이 신고가 돼서 포상금도 지급을 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포상금을 얼마씩 지급했어요? 건당.

○청소과장 옥용호  건당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전에는 이것을 전문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금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과하고 제대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냐면, CCTV의 역할보다 사실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만원 정도 가지고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포상제도를 없애버리든지, 다른 포상금은 5만원씩이죠? 여기는 굉장히 포상금 액수가 적잖아요. 이것을 자기차량 이동하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방치하는 건가 장려하는 건가 모를 정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49쪽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지금 폐기물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다가 행정소송이 되고 있는 곳 있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곳.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진등산업하고 주식회사 NCI라고 사설 매립장이 있습니다. 또 글로리아환경, 생농바이오 영농조합법인, 퇴비 만드는 공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인 데가 4군데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얼마 전에 진등산업은 항소심에서 시가 패소를 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패소사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패소사유는 그때 저희 청소과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서 주도했고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이 강해 가지고 시료 분석하는 연구기관을 두 군데로 했습니다. 그 두 군데가 한국자원재생공사하고.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판결문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 과정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본 위원이 알아보면 시료 조작과 집권 남용으로 집약할 수 있죠? 맞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시료를 조작한 부분은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주유선 위원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사항이고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하냐면 이런 분들이 제대로 지도점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그러나 또 사업자들이 시에서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가 패소하면,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시가 패소할 경우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죠. 제대로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부끄러운 일은 일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본 위원이 잘못된 지적이에요, 맞는 지적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대로 잘 좀 해 보시게요. 부끄럽잖습니까.
  그리고 특수시책에서 여성단체협의회한테 민간대행을 주셨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주유선 위원  잘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저희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점수거인데요, 거점수거를 그대로 합니다. 지금 120리터 통이 놓여있는 곳에 종량제를 할 수 있는 기계를 그 위에 씌워서 RFID를 통해서 문이 열리고 계근이 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시는 문전수거이다 보니까 체계가 많이 바뀌는데 저희 시는 거점수거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혼선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타 시를 보니까 하다가 오히려 환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하는 만큼 쓰레기 감량이 안 되고, 지금 벌써 7억 2,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시비가 순수하게 5억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시범으로 해 보시고 검토를 하셔야 돼요.
  타 자치단체는 이것을 하다가 다시 환원한 데도 있어요. 감량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시민들은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는 문제가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업무보고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예산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충분히 논의되고 토론됐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 보고서를 보면 재활용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선별장 신축이나 순환형매립장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원래대로 하면 추경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서 토론했으면 좋은데 아주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보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항목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활용선별장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말도 많으니까 당연히 업무보고에는 들어와 있어야 되고 순환형매립장도 업무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예산을 다루면서 그렇게 않더라도 좋았을 텐데 큰 사업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51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부분은 보고서에 들어가 있고요, 단지 부송동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의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진행할 수가 없는 업무였기 때문에, 또 손 위원님이 계속해서 이 업무보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사실 추경 예산에 세워져서 기본설계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재활용 선별시설 공유재산 취득 심의’ 이것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것이 재활용선별장 신축에 대한 보고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은 그 한 항목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세부적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선별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신재생자원센터에 문화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이나 이용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게 체육진흥과 소속이 아니고 청소과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이런 데에 한 페이지 정도는 있어서 몇 명이 이용했고 문제점은 뭐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이 한 줄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전체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정도는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몇 명이 이용했고 돈은 얼마 들어왔고 인건비는 얼마고 이런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종량제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를 민간대행사업자로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대행을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여성단체에서 실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종량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하면 여성단체보다는 통장단이나 동사무소에 해야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 부분들이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동사무소에도.

○소병홍 위원  이것 돈 줍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돈이 있습니다. 1,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쓰레기종량제를 홍보하는 데 여성단체가 좋겠습니까. 통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사무소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해야지 여성단체가 무엇을 어떻게 홍보하겠어요? 여성단체가 동사무소 다니면서 홍보한다, 그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또 각 동에 담당자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나가서 통장단 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가서 홍보할 생각을 해야지 여성단체에 돈 줘가지고 가서 홍보하라면 되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홍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서 홍보나 교육을, 저희들 여성단체가 12개 단체에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표현이 민간대행사업자로 됐으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데 그런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해서 홍보나 교육, 여성이 집에서 처리해서 종량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것은 무엇을 대행하는가 해서 봤더니.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대행이 아니고 홍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여성들이 집안에서 종량제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홍보해서 집에서부터 음식물을 점차 줄이자는 뜻입니다. 우리 사업을 그 사람들한테 대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홍보는 제 이야기가 맞아요. 여성단체들 해 봤자 활동하는 사람들 몇 사람들이지 제 지역구인 어양동에 가보면 통장이 42명인데 여성이 35명입니다. 각 동에 남자는 한두 명이고 전부 여성이에요. 여성들이 통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1,000만원씩 줘서 하는 것보다는 공조직을 활용해서 홍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한 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여름이 돌아오는데 악취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야적쓰레기 할 때 냄새나서 민원이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여름에 그것 파헤친다고 하면 여러 군데서 전화 옵니다. 그것 민원 안 되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페달식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구입 300개, 1,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도로변에, 그 다음에 음식점 주변에 4,600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체도 해 줘야 되고 깨진 것을 수리해서도 쓰고 있는데 자연 훼손되는 것을 계속 보충하기 위해서 구입한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파손되거나 없어지거나 해서 보충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도로변에 있다보니까 안쪽에 사는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멀리에서 오다보니까 귀찮아요. 그러다보니까 땅에 묻는 사람도 있고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단독주택 위주로 해서 가깝게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해 보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나도 그걸 느끼는 건데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골목길 통해서 나와 가지고 버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때는 울타리밖에도 버리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한번 참고해서 그런 곳에 하나씩 더 설치해서 음식물로 인한 악취가 안 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야적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야적 폐기물이 부송야적장하고 금강야적장 해서 29만 2,000톤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당초에 29만 2,000톤을 야적했는데 지금 현재 잔여량은 22만 7,000톤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처리해야 되나요? 몇 년 걸려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한 15% 이상 감량이 됐는데요, 2016년도 말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질 것으로…….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매일 별도로 가연성과 불연성을 선별해서 가연성만 태우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불연성은.

○청소과장 옥용호  불연성은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해서 다른 매립장으로 보냅니다.

○김대오 위원  어디에 위탁시키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군산에 있는 국인산업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충남 보령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로 저희들이 위탁하면 수집운반 업체에서 싣고 나갑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현재 계속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순환형매립장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순환형매립장은 우리가 거기에서 불연성과 가연성을 분리하고 남은 불연성폐기물과 우리 소각장에서 나오는 바닥재만 매립을 할 생각입니다.

○김대오 위원  불연성도 자체에서 매립이 안 되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매립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인근의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반발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매립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예산이나 위탁처리하는 예산이나 그렇게…….

○김대오 위원  그런데 불연성이라는 것은 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소각재나 불연성이나 같은 맥락으로 봐서 매립하면 안 되나요? 굳이 예산을 들여서 타 지역에 매립하는 돈을 들여야 되는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매립장 조성비나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이것도 섞여있는 불연성폐기물이기 때문에 냄새는 납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현재 부송하고 금강야적장에서 나오는 가연성쓰레기가 110톤 나와요?

○청소과장 옥용호  가연성이 하루 나오는 것은 한 90톤 정도가 매일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0톤은 압축포장 폐기물을 분리 선별해서 같이 혼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2016년도까지 야적폐기물을 불연성, 가연성 가려서 태우고 나면 그 후에는 우리 소각장에서 1일 200톤 소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각할 것이 별로 없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국가에서 부송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 기존에 위생매립장을 순환형으로 정비를 해서 가연성을 분리해서 태우면 빨리…….

○김대오 위원  그게 중요한 사업이란 말예요. 그것을 해서 계속적으로 소각장이 업무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위원님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대화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소각로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47쪽, 이번에 농촌지역 환경미화원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농촌지역 청정화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역으로 몰릴 수 있다고요. 체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을 가지고 금강공사에서 사실은 지난 토요일 날도 동의한 15분을 모시고 실제 청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서 넘어온 미화원들은, 현 황등에서 넘어오면 황등에 배치해서 현재 수거하고 있는 체계에 최대한 문제가 안 되도록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각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까지도 수거해 내려고 그 체계를 금강공사하고 저희가 연합해서 짜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근무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를 않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농촌 어디 지역에 뭐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 출동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전 근무지에 배치하는 것이 낫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이걸 좀 더 효율성 있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효율성 따졌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체계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종전 그대로 답습하면 민간위탁으로 넘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게 아니고요, 실제 금강공사하고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18명 하고 기사까지 해서 30명이 운영했던 것을 금강공사에서는 26명에서 기사까지 다 하겠다고 해서.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인원을 감소시키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4명 정도 감원시키는 것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줄어드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줄어듭니다.

○조규대 위원  인건비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래서 1억 2,00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 수거 체계를 종전의 방식 그대로 하면.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종전의 방식 그대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가로청소 요원을 15개 읍·면에 18명 정도 고정 배치하고 나머지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는 것까지도 수거해 내는 그런 체계로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4명이 감소하면 읍면동에 줄어드는 곳이 어느 지역이에요? 4명이.

○청소과장 옥용호  현재 함열, 황등, 금마, 여산이 2명 이상입니다. 그쪽에서 가로청소 요원을 고정 배치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씩 빼서 실제 기동반으로 운영해 가는 체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4명이 감소하면 기동반으로 투입할 인원이 없죠. 그러니까 4명을 어디에서 감소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답변에 26명 중에서 4명을 감소시킨다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실제 저희가 26명으로 직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26명으로 기사까지 해결한다고 하니까 실제 황등의 김태영 같은 경우는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청소차 운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공사에 저희가 공문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운전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4명이 감원되는 것은 기존 미화원에서 기사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히 어디에서 감원된다고 하는 구분은 안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함열이나 황등 쪽에서.

○조규대 위원  잘 알았고요, 그것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드릴게요.

○조규대 위원  감원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감원되는지 자료로 주시고, 위탁을 준만큼 종전 그대로 답습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체계에 뭔가 혁신을 이루어야 할 것 아니에요? 효율성을 강조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데 무슨 특별한 답변은 없었어요. 종전 방식 그대로인 것 같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청소 요원들을 고정 배치하면서 실제 기동반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고요, 지난 토요일 날도 미화원들과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읍·면에서 온 분들은 종전 근무지 배치를 하면서 어떻게 수거할 것인가는 금강공사와 저희가 협의해서 안이 확정되는 대로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고요, 그 체계를 확실해서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미화원들 고용승계랄지 그동안에 근무지 배치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승계를 꼭 시켜주시고 그분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이 없게 해 주시고 불이익 당하지 않게, 그전에 오물 투기한 분들에 대해서는 조치할 계획이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한 것으로…….

○조규대 위원  선처해서, 그분들도 사실 공무원 아닙니까. 그동안 공무원 신분이었는데 공무원이 시청 안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분들도 화가 날만 하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원인제공을 한 부분도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마무리해서 고용승계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영농폐비닐, 요즘 시설하우스가 늘어나고 밭작물에 비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폐비닐 수거 보상비는 어떻게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수거가 되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2억 1,750만원이 총 예산으로 잡혀있고요.

○조규대 위원  작년 대비 얼마나 늘어났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작년 대비해서 1회 추경에.

○조규대 위원  아니, 작년 대비 전부 해서 늘어난 게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약간 늘어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요즘 우리가 구호는 농촌지역 청정화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비닐 수거체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청정화가 되는 것이지 말로만 청정화하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산을 보니까 한 5,2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해 준 것이 ㎏당 10원 해서 국비가 저희 시에 4,200만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내 같은 맥락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사실 CCTV는 도심지역만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농촌지역에 가면 투기가 더 극성입니다. 장농이랄지 집에서 쓰는 기구 같은 것 이런 것을 한쪽 으쓱한 곳이나 아니면 배수구 옆이나 갖다 무작위로 버리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역 청정화 사업과 연계해서 수거체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도심지역이야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 지역에 CCTV 설치하면 감소시키겠지만 농촌지역은 그렇게 못하니까 수거체계를 확실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0쪽 페달식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300개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느 쪽에 배분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까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4,600개 정도 시내에 설치돼 있다보니까 실제 운반과정이나 여름철에는 터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규대 위원  왜 터져요?

○청소과장 옥용호  가스가 발생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조규대 위원  페달식만 터지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우리 수거용기가.

○조규대 위원  페달식 용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페달식 용기도 재질은 똑같습니다. 단지 발로 밟아서 뚜껑을 여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훼손되는 것을 수시로 가져다가 금강공사에서 용접기로 떼웁니다.
  그래서 몇 번 떼운 것이 다시 훼손돼서 떼우지 못하는 정도가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저는 보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용기를 놓으면 페달식 용기가 제일 먼저 채워진다고요. 저도 음식물을 버리러 가보면 지저분하다 보니까 페달식을 자연적으로 선호하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지적해도 배치를 않더만요. 보급을 안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구입해서 쓴 페달식이 아닌 것들 중에 상태가 좋은 것은 지금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부로 느껴지기는 좀…….

○조규대 위원  처음 보급한 지가 언제였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2년 가깝게 되어집니다.

○조규대 위원  2년 되는데, 구입한다고 이렇게 편성은 돼서 올라오는데 어디로 보급하는지…….

○청소과장 옥용호  4,600개 시내에 설치된 것 중에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다 교체하면 바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훼손된 위주로 교체하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그것도 안배해서 균형감각 있게 해 주시라고요. 시내 쪽만 집중적으로 하면 안 되고 똑같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셔야죠. 2년 전부터 1대가 그대로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황등지역에 특별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샘플로 제가 우리 아파트를 말씀드린 것이지,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은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여기에서 삭감돼서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결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잠깐만요, 우리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 수거용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다니다보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날이 덥다보니까 수거를 하고 세척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척이 잘 안 되면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장마철이고 저기압 때는 냄새가 많이 나고 봄이나 겨울에는 안 나요.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세척을 덜하면 파리 꾀지 모기 있지, 그러니까 뚜껑을 열 때마다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민원으로 갔는데 주민들 민원이 그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척을 해 주시는 김에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하면서 냄새 나고 파리가 너무 꾀니까 죽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거하시는 청소인부들에게 교육을 한 번 더 시켜주셔서 여름철만큼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세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름하고 겨울철 세척횟수가 거의 같아요. 세척횟수가 좀 늘어나야 돼요. 여름에는 굉장히 부패하잖아요. 빨리 부패하고, 또 과일껍질 같은 게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척횟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계절에 대한 배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예산을 늘려서라도 세척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과장님.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겨울에는 적게 하더라도 여름에 횟수를 늘려서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여름에는 자주 해 주시고 세밀하게 해야 하는데 대충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여름철에는 각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위원이 48명이나 돼요. 우리 협약서에 있는 인원인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48명 중에는 기간제까지 전부 포함되나요? 무기계약직이랄지.

○청소과장 옥용호  여기는 전부 정식입니다. 전부 정식이고, 실제 소각시설 43명이 3교대를 합니다. 24시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근무하고, 3교대를 하는 인원을 빼면 실제 환경부에서 채우라고 하는 표준 인력에도 저희 시가 약간 못 미칩니다.

○조규대 위원  협약서에는 이렇게 협약이 됐더라도, 지금 우리가 소각시설 준공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2009년도 9월 21일 날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한 2년 됐구만요. 2년 됐는데 그동안 운영을 지켜봤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분석도 해 보고.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부분에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가 재협약 할 때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푼이라도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조규대 위원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를 7월 15일부터 하는데 2기 중에서 1기만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2기 다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때는 소각을 어떻게 해요? 운영하면서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2기를 17일 날 잡았는데 일주일 정도는 1기를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에 1기가 가동되게 하고 2기를 하면서 한 일주일은 두 기를 다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에 잡고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1기에 100톤 소각하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조규대 위원  우리가 하루에 100톤 나오니까 압축포장만 좀 지연하면 되죠. 그러면 1기씩 교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 생산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공유가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기를 동시에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최소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부탁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청소과 업무는 특히 시민들의 민비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배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슨 사업을 하시더라도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전부터 지역의 주민들, 시의원님들, 그쪽의 대표되시는 분들, 물론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공개하다 보면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서 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벌만 쏘이고 꿀은 엉뚱한 데서 따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까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여론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청소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면청소도 하고 있습니까? 금강공사에서.

○청소과장 옥용호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대부분 쓰레기를 적체해 놓은 데를 보면 원도심 쪽이 유난히 더 많고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담당 추상수입니다.
  푸른숲조성담당 정창영입니다.
  석산관리담당 전민호입니다.
  공원조성담당 이도현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조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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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환경녹지국(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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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임도시설은 왜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임도시설은 각종 산림사업에 필요하고, 또 병충해 방제나 산불예방 등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목적은 그러는데 보면 임도하면서 산림훼손이 상대적으로 많이 되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임도를 내면서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산림훼손을 하면서 임도를 설치해야 하는데 임도 설치하면서 보면 보편적으로 산림훼손이 많이 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비가 오면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오고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점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가 보수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비가 오고 장마가 지난 뒤에 9월 달 정도에 보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측구 정비라든가 또는 매몰된 곳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또 둘레길도, 물론 둘레길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둘레길을 보면 거기에서 오히려 산림훼손이 굉장히 되더라고요.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조규대 위원  공원 리모델링 사업, 지금 소공원들을 조성해 놓고 화장실 같은 것 안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비용이 많이 들지만 화장실을 안 만든 경우도 있고 식음대 같은 것도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시설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화장실이 보통 규모는 적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점은 인정이 되는데, 공원을 만들어놓고 화장실도 없고 식음대도 없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돼요.
  그리고 소공원이 대개 보면 아파트 가운데나 이런 주거공간과 밀착된 공간에 있는데 방뇨를 대낮에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시설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없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예산에 해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74페이지,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이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간벌사업에서 베어놓은 원목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산에서 내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35명을 뽑아가지고.

○조규대 위원  사업명만 그냥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러니까 간벌사업에서 산물을 내려가지고 팔아서 일부 산물 매각대금은 저희 시 세입으로 잡고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도로가의 벌초작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기간제를 쓰는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분들이 한 번 고용되면 대개 그분들이 계속 하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런데 55세 미만은 2년 이상을 못 쓰죠. 그래서 55세 이상 된 사람만 매년 교체해서 다시 쓸 수 있는데 55세 이만은 정규직화 해야 하기 때문에 못쓰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분들은 일년에 며칠씩이나 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약 200일 정도 합니다.

○조규대 위원  많이 하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많이 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65쪽을 보니까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지원에 5,000만원이 100% 지급됐어요. 운동본부는 오히려 그분들이 익산시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5,000만원이나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도대체 뭡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시민들로부터 헌수, 헌금을 받는 것을 시에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를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헌수를 시민들로부터 기증받는 거잖아요. 기증을 받는데 이분들에게 돈을 준단 말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몇 명에 대한 인건비를 줍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사무국장하고 직원 한명.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인건비 내력이라든가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는가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74쪽,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하고 우리시 세입은 총 얼마예요? 수집단은 4억 4,400만원이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시 세입은 얼마나 창출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시 세입은 미미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부산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매각을 합니다.

○주유선 위원  매각을 어디에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동아기업에 매각을 합니다, 계약이 돼 가지고. 개인들이 오면 개인들한테도 조합에서 팔아가지고 세입을 저희한테 잡아줍니다.

○주유선 위원  매각한 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주유선 위원  이게 신재생에너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찜질방이나 지역난방이나 열병합 쪽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미미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76쪽, 예찰단이 지금 몇 명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찰단과 방제단을 합쳐서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7명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의 전시성 행정이지 예찰단이 그 많은 산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예찰단은 의무사항이라 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예산이 있는 대로 해서 하는데요,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차가 있어야 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차 한 대에 2명씩 타다보면 6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3대 있거든요. 3대로 나가서 그분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예찰하는 사람과 방제하는 사람이 같이 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소나무재선충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분들의 역할은 사실 미미하고 오히려 등산객들이 산을 많이 다니면서 예찰을 더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포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선충이 들어왔다거나 병해충에 대해서 시민이 신고했을 때 산림공원과에서는 포상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는 없고 산림청에는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예찰단보다 오히려 신고 포상제도를 하면 훨씬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분들이 가장 많이 산을 접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시민들이 등산을 하다가 죽은 나무가 발생되면 저희에게 통보해서 예찰단들이 나가서 직접 베어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시료를 넘겨가지고 그쪽에서 분석해서 넘어오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예찰단은 사전예방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사후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포상제도를 활성화하라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다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토석채취허가, 토석채취를 할 때 시에서 자연친화적 채석을 할 수 있도록 못합니까? 예를 들면 절개면을 최소한 줄인다든가 차폐림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산림청에서 7월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그런 것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중간 복구제를 도입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소음이나 비산먼지도 줄어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앞서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혐오시설이 되고 흉물스럽잖아요. 낭산 같은 데는 굉장히 경관을 해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시가 법령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자연친화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수시점검 할 때 그런 것도 장기간 방치되는 그런 것도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소라산공원 조성이 너무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도 하는데 왜 그렇게 않습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됐다면 그건 집행부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도 받아왔는데요, 여기는 남중동과 영등1동이 같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남고 후문 쪽하고 정문 쪽 두 군데입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는 시내권이란 말예요. 이게 잘 조성되면 시민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소가 된단 말예요, 이 조성사업대로 한다면. 구체적으로 예산도 올리고 예산이 편성 안 되면 해당의원인 저한테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주유선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 토지보상이 19.1%예요. 그러면 이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상승이 되면 토지매입비만 더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진도 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대를 할게요. 안 되면 해당 지역구의원인 저한테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지금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처음 이쪽으로 와 가지고 한번 드렸고…….

○소병홍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소병홍 위원  이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0%도 있고 7%도 있는데 대개 5월말까지면 한 40% 진행돼야 맞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보고할 때 대개 부진한 것에 대해서 중요사업들은 이렇게 해서 부진하다 이런 자료를 주면 서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여기에 보면 들쭉날쭉한 게 많아요. 0%도 있고 7%도 있고 14% 이러는데 다음부터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이것은 왜 이렇게 부진하다는 것을 제출해 주면 서로가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 7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좀벌레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좀벌레. 한솔홈데코 주위의 좀벌레 피해 알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곳이 나무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시설인데 나무가 외국에서 수입이 많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좀벌레 병충해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원인이라든지 피해상황이라든지 파악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팔봉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조경하는 사람들이든 누구든 소나무 좀벌레 때문에 조경업자 이야기 들어보면 소문도 못 냅니다. 소나무 안 팔릴까봐 소문도 못 내고 피해는 보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더라고요. 소문나면 나무가 안 팔린다는 거예요, 좀벌레 때문에.
  과장님, 홈데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분명히 홈데코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물증이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솔홈데코에서 소나무 좀이 나와 가지고 일단 중간 숙주가 골프장입니다.
  그러면 한솔홈데코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한데 몇 마리가 나오는지 수치상으로 어떻게든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할 수 있는 증명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시 차원에서도 물론 조경업자도 보호해야겠지만 기업체도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한데 수치적으로 어떤 증거가 없어요. 또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골프장에서 증식이 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피해보상을 이야기하는데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물증이 나와야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솔홈데코에서 올해 나무를 줘가지고 산에 이목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쪽에 했고, 저희 시에서도 주변에 전부 농약을 강력히 살포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는 좀 적었는데 작년에는 솔직히 이상기온으로 병충해가 그것뿐이 아니라 신불나방까지도 엄청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력 경주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은 미흡합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 제시는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위의 나무가 피해를 보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예비조치로 옛날에는 나무를 수입해서 들어오면 나무에 약을 하든 열을 가해 가지고 나무를 소독하고 적재를 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감독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외국보다는 국내산 소나무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들어와 가지고 밖에 차가 대기하지 않게 안으로 들어가서 일단 훈증처리를 먼저 한 다음에 적재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재선충 관계로 저희 직원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선충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나가서 단속을 못하고 그 회사 측에만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훈증을 제대로 하느냐 않느냐 이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자기들이 하고 있다고 하고, 저희도 나가서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소병홍 위원  감독원이라도 하나 둬 가지고, 우리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보면 감시원이 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혼합해서 들어오는지 감시하는데,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와서 훈증을 해 가지고 적재할 수 있도록 별도로 감시원을 둬가지고 거기에 홈데코 안에 소각시설도 있어요. 소각시설이 있어가지고 그 소각시설 할 때 주민들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몇 사람은 들어가서 언제나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어요. 소각시설이 꽤 큽니다. 굉장히 커 가지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목재만 태운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지을 때 외부쓰레기까지 같이 태우려고 했어요, 200톤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반대하니까 자기들이 나오는 부산물만 태운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출입증을 몇 명에게 줬어요. 언제든지 와서 봐라, 외부 물건은 절대 안 태운다…….
  그런데 그 나무도 실상 유해물질이 있어요. 가루 만들어 가지고 접착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옆에 자르고 난 나무를 소각시설에서 태우면 유해물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다른 것은 안 태운다고 해 가지고 감독을 뒀었는데 국내에서 들어오는 나무도 마찬가지고 들어오는 나무에 대한 적재하기 전에 조치하는 감독원이라도 둬가지고 감시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상근이 아니더라도 일당을 조금씩 줘가지고, 지금 쓰레기 소각장 관계 되는 감시원은 월 7, 8십 만원 줍니다.
  그래서 거기도 언제든지 말썽이 날 소지가 있으니까 와서 처리하는 문제, 소각하는 문제를 감시할 수 있도록 감사원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공원관리 있지 않습니까. 공원을 시설하고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밝기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두운 것.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직원이 나가서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떨어지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점검 한 번 해 주세요. 19호공원은 주민들이 산책하고 싶어도 어두워서 못나가겠다고 해요, 깜깜해 가지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밝기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관리해서 밝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들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체육시설물은 없고요, 각 공원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각 공원마다 거의 다 있다시피 하죠. 조그마한 운동기구 같은 것.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단체로 이용하는 테니스장이나 축구장 같은 것.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19호공원을 제일 많이 이용해요.

○소병홍 위원  근린공원들은 전부 체육진흥과로 전부 넘어갔으니까, 19공원만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거기만 있는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테니스장은 어떻게 관리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자기들끼리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사용료 없이 하고 있죠. 말하자면 저희가 하려면 모래도 깔고 소금도 뿌리고 해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기들이 하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축구장은요? 축구장은 돈 받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축구장은 저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보수를 저희가 해 줍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19호공원에 가보면 밤에 한두 명이 테니스 친다고 밝게 불을 켰는데 아까워 죽겠더라고요. 인원도 없어요. 한두 명이 야간에 불을 켜놓고 하는데 그 전기세가……. 저것은 통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래서 그 옆에다 올해 족구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하게 되면 타이머장치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밤에 가끔 한번 슬쩍 돌아보세요. 한두 사람이 밝은 불을 켜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언제 한번 돌아보시고, 뭔가 거기도 이용을 하면 관리비라도 받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주유선 위원님이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지원이 100% 나갔는데 인건비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인건비하고 운영비.

○김대오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를 일시에 다 줘도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가 운동본부에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그쪽에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매달 집행을 합니다. 지금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한명, 그 다음에 운동본부 운영하는 운영비가 됩니다.

○김대오 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 성격을 다 한꺼번에 100% 준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인건비는 분기별로 주든지 월로 주든지 그런 성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도 차라리 일년 것 다 줘버리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앙분리대 수목관리, 보호수 관리 이런 것은 전혀 안 나갔어요. 아직 사업을 안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중앙분리대 수목관리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5월말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김대오 위원  6월 달에 했구만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5월 달에 하기는 했는데 집행이 안 됐어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73쪽 중앙분리대 수목 보식사업과 같은 사업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예산이 안 나간 것으로 됐는데 사실은 나갔습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를 똑같이 냈는데 왜 이것은 안 나간 것으로 하고 이것은 나간 걸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잘못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보호수 관리를 했는데 잔액은 8,000만원.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800만원인데 오타가 나서 8,000만원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도 고쳐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대오 위원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는 산불이 하나도 안 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상수원보호구역 공원지역에서도 한번 났잖아요. 그리고 6월 12일 날 팔봉동에서 산불이 났는데, 기억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잘 모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집이 불났었어요, 대밭.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산불이에요? 저희한테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소방차가 다 왔었는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산불이에요?

○소병홍 위원  산불은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산불이 아니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갑자기 엄청나게 새까맣게 올라와서 그 일대가 새까만 것이 떨어져서 난리가 났어요. 불이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서 팔봉동 일대가 정말 새까맣게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산불이 나면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산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이 안 온 것이죠.

○김대오 위원  그래서 산불예방 차원도 중요하고, 산불 예방하는데 예산이 7억 3,700만원 들어가는구만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구만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대부분 인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대오 위원  현재 주요지역이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 등 12,200㏊인데 주로 그런 데는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하니까 불이 안 나는데 시내일원 쪽에서 오히려 더 불이 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의 상수도보호구역에서도 담뱃불 피우다가 불이 났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원래 담뱃불로 불을 지르려고 해도 안 질러지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 지역은 제가 그때 현장에 바로 갔었어요. 갔었는데 거기가 묘지 있는 잔디구역이라 잔디를 잘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잔디에서 발화가 됐어요. 그때는 바짝 말랐을 때니까 담뱃불로도 불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지역은 도심 외곽지대라서 산림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도심지 안에는 굉장히 나무가 부족하잖아요. 나무 하나 키우는데 몇 십 년 걸리는데 불이 나서 도심 속에 그 조그마한 숲이라도 없어지면 피해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불을 저지른 사람을 잡았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가 입건해서 송치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불구속 지휘품신을 받아서 그쪽으로 넘겼는데 민사소송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김대오 위원  나중에 파악을 해 봤더니 땅 주인이 그 사람한테 시켰다고 해요. 그 사람이 노인양반이에요. 그런데 재산도 없고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아요. 그 사람이 노동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거기에 개입돼서 불이 나고…….
  사실 거기가 문제가 많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종중 땅이라 시간만 나면 나무 베서 묘자리 만들려고 하고 사람들이 수시로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가보면 나무 베어내고 그 안에 묘지 만들고 있어요.
  제가 등산을 매일 합니다. 어떤 때 가보면 땅을 파서 가묘를 만들어서 내가 신고한다고 하면 발발 기어요. 그러면 또 불쌍해서 말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격이 굉장히 짙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면 나무 다 베어버렸지 않습니까. 몇 천 평 될 거예요. 그 나무를 다 베어서 나는 처음에는 수목변경하려고 벤 줄 알았어요. 내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런데 어떤 배짱 좋은 사람이 이렇게 큰 공원지역의 나무를 전체 다 베어가지고 중간에다 막대기 같이 하나 꽂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수목변경을 하려고 한 것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난 일이지만 이런 산불예방이라든가 공원훼손 문제는 산림공원과에서 인건비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써서 공원훼손이라든가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산림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이 내가 보니까 소나무가 다 썩고 죽어가요. 저는 소나무에 대해서 병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까 소병홍 위원님 말씀 중에 좀벌레 같아요. 소나무가 중간에 다 썩어서 말랑말랑 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산림 병충해 방제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시 근처에 있는, 거기가 서동요 촬영지 아니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서동요 촬영장 때문에 와서 구경하고 산책했던 자리인데 내가 볼 때는 병충해 예방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안했더라도 예산이 있으면 우리 가까운 지역도 병충해 예방을 해서 소나무가 싱싱하게 잘 자랄 수 있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78쪽에 토석채취허가지 지도관리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폐석산 복구지 현황을 보면 16개소가 있구만요. 면적은 280,277㎡, 복구비는 90억 8,500만원, 이 복구비로 폐석산 복구할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 된다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추가복구비로 17억 6,300만원을 17개 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돌을 캐고 난 폐석산들이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하나라도 복구해서 나무 심고 원상복귀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하나라도요?

○김대오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예치비를 가지고 다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렇죠. 자기들이 했어요.

○김대오 위원  왜 안 되냐면, 지금 복구를 하려면 매립토인 흙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폐기물로 매립할 수도 없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안 되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복구비 대비 매립할 수 있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성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언제까지나 폐석산이 흉물로 남을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상복귀를 하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보기 흉하지 않게 나무도 보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익산시가 그런 폐석산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부분은 원상복귀를 해야 하는데 현실과 멀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치비하고 복구비가.
  그래서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게 현실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옛날에는 적치복구라고 해 가지고 돈이 모자랐었는데 산림청에서 지하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다 산정해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올렸어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잘 아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십분의 일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폐석산이 16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치비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바로 시작을 했어야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 복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폐석산 매립해 가지고 원상복귀 한 것 자료 주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폐석산 현장을 저희들이 감사 때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보기흉한 폐석산을 빨리 복구해서 거기에다가 수목을 해서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동료 위원님이 폐석산 복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포천에 자료 수집을 한 번 갔었어요, 포천하고 거창.
  포천에 아트벨리라고 사실 규모는 우리 황등 채석장 3분의 1 정도로 조그맣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의원인 저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겠죠.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계장님이 아트벨리라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또 모노레일을 40억 민간투자를 하도록 이끌어서 모노레일을 놓고, 폐석산 자체에 복구를 한 게 아니라 폐석산을 활용한 야외음악당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아트벨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저도 큰 책임감을 느꼈지만 우리 담당공무원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채석을 하고 있는 데가 여기 현황으로 보면 17개소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조규대 위원  도시지역이 2개소인데 도시지역은 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황등석산과 그 옆에 두 군데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황등석산도 이제는 채석을 않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서 하죠.
  그 다음에 산림내가 15개소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15개소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투자유치과에서 지원 문제나 이런 것은 해야겠지만 보면 위법행위 단속에 대해서만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거창이나 포천은 우리보다도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거창은 가공공장이 24곳밖에 안 돼요. 거기는 석재특구로 지정을 받았어요, 포천도 그렇고.
  우리 익산은 석재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어쨌든 석재산업의 메카 아닙니까? 우리는 석재특구로 지정도 못 받았어요.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는 석재 집단화 시설을 하고 있어요. 포천도 앞으로 10곳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단화 시설이 뭐냐면 석산을 요즘 민원만 발생 안 되면 집단화해서, 물론 지역적인 여건이나 그런 것이 고려돼야겠지만 그래도 거기는 집단화 시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규제가 많이 풀리고 민원발생의 소지만 없으면 국가에서도 그것을 지원하더만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석재산업이 굉장히 사양길을 걷고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난개발을 하고 면적 이상으로 석재 채석을 하고 그런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위법 위주로만 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 쪽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두 곳을 갔다 오면서 저도 굉장히 제 자신에 대한 채찍도 많이 하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정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석재산업에 지원한 것을 보면 투자유치과에다 뭐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석산 채석이나 이런 부분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석산 집단화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는 사실 여산이나 그쪽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하고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는 익산시 어느 과보다도 고생이 많은 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공원도 있고 가로수 관리 등 여러 가지 관리를 많이 하다 보면 참 힘든 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과 같지 않고 공원을 많이 찾고 산림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익산 시내권에 산이 없다보니까 식재가 좀 적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공원관리에 보니까 남부권에 있는 공원관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신동이나 영등동에 다 치우쳐 있더라고요. 남부권은 삶이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고산은 개인 산이죠? 전북대학교 앞에 산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하씨들.

○위원장 이영수  다행히도 시내권에 있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알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어떻게 보면 남의 산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데 시민들이 다니다보니까 길도 생기고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분들과 합의를 하든지 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중앙체육공원 주변에도 빈집들이 많이 널려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시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할 생각은 없어요? 터질목 같은 데 보면 보기가 싫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데 막상 사려고 하면 돈을 많이 달라고 해요.

○위원장 이영수  그래요? 왜냐하면 익산은 시내권에서 벗어나야 공원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매입해서 가꾸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시장님께서는 동익산역이 이사를 갔으니까 그쪽을 아마 공원지역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님께서 말씀하신 남부지역에는 사실 그게 어린이공원이거든요. 1,500평 이하 어린이공원인데 그쪽은 어린이공원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예, 맞아요. 어린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찾아볼 수도 없고, 또 위락시설단지인데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지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손댈 수도 없는 것이어서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그것이 한 20년이 지났다고 보면 시장님께서도 그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공원을 전부 매각절차를 밟아서 매각해 버리고 차라리 동익산역을 사서 그쪽을 공원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동익산역 주변을 철도공사로부터 사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아마 그쪽에서도 별로 반대를 못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 우리 또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전에는 관광지를 놀러가도 보러 많이 갔는데 이제는 즐기러 가더라고요.
  이번에도 한라수목원이나 이런 데를 가보니까 입장료도 안받으면서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등산로도 그 안에 되어 있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앞으로는 그런 시설들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과장님이 계시면서 잘하고 계시는데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궁환경개선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입니다.
  9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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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환경녹지국(왕궁환경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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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전체적인 흐름은 왕궁특수지역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정부에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큰 틀에서는 축사 전체, 휴·폐업이라든지 현업축사가 약 68만㎡ 정도 되는데 그것의 약 80% 정도 축사를 매입하는 것으로 목표는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게 연차적인 계획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5년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2015년도면 왕궁특수지역의 축사는 전부 없어진다고 봐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협의매수기 때문에 농가가 원치 않으면 매수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확실히 잘 모르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많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데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스케줄을 잘 잡아서 중복 투자되거나 했다가 다시 하고 이런 것이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잘못되면 중복될 수도 있는 경우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집행하시는 분들이, 5년 후에는 거의 축사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스케줄을 잡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도 그런 큰 틀에서 잡고 경영해 주었으면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능보강공사, 원래 계획이 6월말인데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수치에 안 맞아서 준공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협약내용 수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연장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말일 날까지 제대로 못하면 패널티를 여기에서 준다고 했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563억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80몇 억씩 갚는다고 했죠? 15년간인가.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15년간 운영비라든지 저희가 갚는 것 해서 80억 정도.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갚을 때 도비나 국비의 %가 있습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운영비라든지 갚을 때는 없고요, 사업비가 국비 413억, 도비 22억이 투자됐기 때문에 상환할 때는 국·도비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순수한 시비로만 상환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127억이 시비로 상환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그것은 좀……. 도비나 국비를 같이 해서 상환되어야 하지 않나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이게 당초 2003년도부터 협상이 이렇게…….

○소병홍 위원  액수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전에 재협상을 한다, 이율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좋은데, 상환할 때 도비나 국비가 들어와서 같이 상환되어야 하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것은 현재 계획상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 2003년도부터 BTO 사업을 추진할 때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을 받아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갚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
  그런데 현시점에 와서 그런 계획이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완공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고 하지만 저희들이 건축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만 감면해 주고 지금 일반농가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년부터 가축분뇨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율을 현실화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운영비를 달라, 도비는 안주더라고도…….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달라, 그렇게 환경부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받는 돈으로 그것을 갚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구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엄청나게 받아야 돼요. 조그만 더 받으려고 해도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데 80억씩 수익 내서 갚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고 어차피 시비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론적으로 받는 돈으로 갚는다는 생각인데 그것은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든지 상환할 때도 국비가 일부 돼서 상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계획이 있나 이런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받아가지고 갚은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당초 BTL사업이나 BTO사업이나 그때 당시에 그것이 안 되고 현재와 같이 문제가 됐으면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되고 저희 시비가 127억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저도 처음에 와서는 127억을 투입해서 시에서 공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127억을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BTO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일 700톤 가량 그 요율에 맞춰서 처리하면 그 부분도 맞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왕궁특수지역 저류조 설치, 이 저류조가 사실 고인물이 아닙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것은 아니고요, 축산농가에서 돼지를 사육하면 돼지 축분이 바로 나와 가지고 집수장을 만드는 거죠. 지금은 관로로 흘러내리는데.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여름에 방역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세요? 냄새도 저류조에서 많이 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지금 현재는 농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유선 위원  농가 자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리고 왕궁 같은 경우는 축산인 협회에서 방역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저류조라는 게 그렇지 않아도 악취가 여름에는 더욱 더 심해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차 질의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보건소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해 주세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새만금 상류지역 바이오 순환림 조성, 이 수종이 백합나무네요? 백합나무가 탄소 흡수력이 가장 많은 나무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조림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저희도 앞으로 사후관리에서 인건비라든지 제초라든지 필요할 것 같아서 환경부에 요청을 했었어요. 매년 2억 정도 환경부 사업으로 달라고 하니까 관리비 주기는 어렵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우선은 이 업체에서 2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유선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산림이라는 것이 교토의정서가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 흡수원이고 경제적 가치도 창출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성 가이드나 활용계획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일단은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주당거리를 2m씩 줘 가지고 약간 큰 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년 후에는 그것을 중간 중간 굴치를 해 가지고 시의 가로수라든지 시의 필요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진척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왕궁에 축산농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농장지역 내에 학호까지 180농가 정도 됩니다.

○김대오 위원  왕궁 전체?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개인이고 농장협회에 가입된 축산농가 전부 다 180세대?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무식한 놈이 사람 잡아요. 자, 한 번 봅시다. 축산폐수로 인해서 새만금 상류지역이 오염됐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순환림 조성도 하고, 예산이 1,100억이에요.
  그러면 막말로 그 사람들한테 축산농가 짓지 말라고 하고 차라리 이것을 나눠서 줘버리면 그 지역이 깨끗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또 다시 축산폐수에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돈 줘야지, 이 1,000억이 나가고도 유지보수비, 운영비, 오염은 오염대로 될 것이고…….
  1,000억을 180으로 나누면 대충 얼맙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행정이 축산인을 보호 육성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따져가지고 1,000억 예산을 들여서 100% 환경이 개선된다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국고보조 나오고 도비 나오고 시비 나오니까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1,000억 가지고 180농가 주면 평생 먹을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하고 뭐하고 하면서 또 다시 유지비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고 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큰 문제예요. 참 안타깝네요. 과장님이야 오죽 더 안타깝겠습니까, 저 위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사항인데.
  우리시는 앞으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런 소모성 경비로 나가버리면 지역개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우리 지역에 낙후된 데는 많고, 원인행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원인행위자 부담으로 했어야 돼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중앙부처 입장도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한다는 원칙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당연하죠. 그리고 한센인이라는 정말 어렵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근본적인 복지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양성하다 보니까 새만금이 다 오염돼 버리고 나중에는 만경강이든 소류지든 다 오염돼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도 아닌 것은 아니고 기면 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예산 때문에 고통 아닌 고통 받을 거예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예산만 해도 이 정도고 그전에 예산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이것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참 가슴이 아파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에 현재 준공검사가 안 되었죠? 올 6월 말까지인가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6월 말까지로 계약이 끝났으니까 시험가동을 그전까지 다 끝내서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준공 못 하면 지체상금 내야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체상금이 보통 1일 얼마 정도 됩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저희가 개략적으로 했을 때 한달에 약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저류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저류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가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치에 오버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험가동을 그전부터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저류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저희는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대오 위원  6월 말입니다.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서 국장님 의지는 굉장히 강력하고 좋습니다. 국비가 안 나오면 우리 운영 못 해요. 운영비를 주셔야 돼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저희도 환경부에 계속 우리나라에서 1일 700톤 규모는 가장 큰 데가 300톤이고 그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해가지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이게 익산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새만금을 위하고 국가 기간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결과적으로 익산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저희는 명분을 그렇게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명분이 당연하면 그렇게 끝까지 밀고 가야죠. 익산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익산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만경강 수질이나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국가사업이에요. 그러면 국책사업으로 밀어부쳐서, 국가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우리가 운영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알아야지 국비 좀 주고서 너희들이 운영하라고 하면 우리는 죽으라는 이야기죠.
  우리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동의합니다.

○김대오 위원  동의만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체상금 철저히 받으시고, 또 그들이 저류조 문제를 가지고 혹시나 기간연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험성적을 가지고 준공검사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가 문제지 저류조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험가동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2월 달부터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설치된 시설을 시험가동을 했는데 기준치가 오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설을 뜯어고치고 보강하지 않는 이상 이 기준치가 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운영상이 아니라 기술적인 것이겠죠, 기술운영.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기술운영.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시설을 할 때는 특허도 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공모해서 이 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월 달부터 시험가동을 했는데 기준치에 오버되고, 벌써 이게 몇 개월이에요. 예를 들어서 며칠 했는데 오작동 돼서 잘못됐다면 모르는데 정상적인 시험가동을 했는데도 계속 기준치에 오버가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BTO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힘들고 있으니까 이것을 BTO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변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어떤 흠을 잡고 차라리 저희들이 127억을 분할해서 상환해 주고 차라리 넘기든지, 그런데 그때 당시 BTO 사업할 때 이 사람들은 사업해서 돈 벌고 운영해서 돈 벌고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생각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축분뇨 법이 강화되면 처리비용이 현실적으로 맞춰질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저희 부담이 상당히 적게 든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도 사업도 해 보고 우리가 귀동냥으로 들은 것도 있지만 이 사업비가 563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560억 공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공사하면 한 20% 본다고 보면 그래도 한 백 몇 십억은 이익을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 돈 안 하나도 안들이고 자기들이 또 운영까지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이것을 시험가동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들어간 돈을 투자하고 우리가 직영해서 BTO 사업을 않는 것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몰고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 2,000만원 올린 것도 저희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협상을 통해서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류조를 설치해서 수거방식을 관로에서 차량수거 식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관로로 해서 수집되면 저류조에서 며칠씩 묵혀가지고 냄새나는 것도 방지되고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관로에서 수거식으로 변경이 됐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당초 협상 때부터 그게 쟁점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관로로 되어 있는데 관로로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축분을 절약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농가들이 자기들 편리를 봐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로로 하면 물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물이 들어가는 반면 우리시에서는 수거비용은 안 들어가요, 차량수거 비용. 그렇잖아요.
  축산폐수를 물로 해서 관로에 보내면 수로를 타고 와서 저장고에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동하면 되는데 물량을 줄이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수돗물 요금을 절약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당초에 관로에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씻어내고 하는 양이 배가 됩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물이 많이 들어가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축산과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차를 사서 우리가 운영하면 운전사 비용이 부담되니까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만 돌아다니니까.

○김대오 위원  차만 사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그런 식으로.

○김대오 위원  예산은 별도로 주는 것 없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김대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한센인이 몇 세대나 됩니까? 생존해 계신 분들.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690명 정도.

○조규대 위원  세대수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490세대 정도에 약 690명 정도.

○조규대 위원  그러면 나이가 제일 적으신 분들이 대충.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평균 연령이 73세 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연령 분포도도 있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거의 70대, 60대 후반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이분들 앞으로 여생이 많이 안 남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간이양로시설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신축 211세대, 개보수 66세대 해서 약 280세대 정도, 그리고 나머지 약 190세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기존에 간이양로시설이 지어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약 400명 정도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못 들어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전부 수용할 수 있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나요? 수요예측을 우리가 어느 정도적정하게 해서 해야지 그냥 풀로 이렇게 해 버리면 당장 돌아가실 분들이 많으면 그것도 또 문제겠네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기존에 양로시설이 좀 열악해요. 그래서 15년 이상 된 것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한 군데로 새로 이주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야겠네요. 풀로 해서 예산만 많이 들일게 아니고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왕궁환경개선과를 보면 저도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생태숲 228억, 563억, 저류조 37억, 바이오 순환림 305억, 아까 보니까 600명이 1,134억 가지고 나눠도 2억씩 다 돌아가는구만요. 유지관리비를 떠나서 2억씩 딱 주면 먹고 살겠네요.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들자니 정말 무겁고 놓지도 못하고 참 답답한 마음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4대 때도 소각장 있잖아요. 소각장을 그쪽에 하자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쪽에서도 유치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절약을 엄청 많이 했을 텐데 거리가 멀어서 운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재생자원센터를 그쪽에서도 들어왔는데 왜 반대했는지 나는 정말 답답합니다. 신청을 안했으면 문제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은 왕궁환경개선과에서 노력하셔서 절약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리고 생태하천 한다고 그게 또 잘 된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생태하천 하면 확실히 할 것 같아요? 228억 들여서.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류조만 완벽하게 되면 생태하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에 저류조에 축분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설해서 생태하천으로 만들면 다시 오염이 안 되고.

○위원장 이영수  저류조를 전부 수거한다는 거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이영수  아무튼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투쟁을 많이 하셔야 돼요. 투쟁해서 돈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왕궁환경개선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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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김대오

소병홍

이영수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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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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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환 경 녹 지 국 장	이정희
환 경 위 생 과 장	김용범
청  소  과  장	옥용호
산 림 공 원 과 장	유재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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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