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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1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0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 51분 개의)
| 1. 2011년도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전반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직원 모두는 우리시가 2015년 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의 추진체제 확립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R&D시설 및 기업지원시설 설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기구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4월초에 공식 출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의 핵심역할을 다할 것이며,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사업과 식품클러스터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내외 유수의 식품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국내외 투자유치 로드쇼 등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통하여 일본 고구마 가공업체인 페스티바로사와 중국 수산물 제조업체인 해안란파실업 유한공사 등과 MOU를 체결한바있습니다.
향후 효과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지원센터 및 해외 에이전시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농식품부, 전라북도, 우리시가 상호 역할분담을 통하여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전개로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내외 투자유치 로드쇼 참가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푸드폴리스 긍정적 이미지 제고는 물론 투자유치활동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식품전문산업단지 조기조성입니다.
현재 LH 본사에서 착수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금년 8월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금년 12월에는 산업단지 계획승인신청을 거쳐서 내년에는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특색 있고 차별화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각종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익산 국제식품산업엑스포개최 용역비와 식품과학대학원 설립 용역비를 1회 추경에 확보 추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속적인 성장 및 내실화를 통해서 미래식품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푸드폴리스 발전방안 등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진지원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추진지원단 업무보고는 지원협력과, 사업지원과 순으로 일괄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지원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지원협력과장 오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신 지원담당입니다.
김영범 유치담당입니다.
지원협력과 소관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지원협력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원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봉갑 식품산업담당입니다.
이명천 산업지원담당입니다.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사업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위원입니다.
19페이지 지원협력과, 다양한 홍보 네트워크 개발·활용했는데 홍보를 12억 3,500만원이나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 전광판 홍보 또 인터넷 검색광고도 있고 옥외광고도 있는데 과장님, 지금 버스광고는 않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시외버스 광고도 했으면 쓰겠구만요. 12억 3,500만원 들여서 하는데 타 지역 시외버스에다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지금까지는 한 적도 없고 아직 생각은 못해 봤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홍보과에는 시비로 가지고 버스광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예산을 가지고 여기에서 버스광고도 할 수 있게끔 노력 한번 해 주세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사업지원과요, 30페이지 2011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0.6%인데 사업을 안 했는가 봐요? 그렇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건 아닌가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LH공사의 기본계획하고 맞춰서 가야하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최종오 위원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행정운영경비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직원들 월급이나 인력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상반기 성과 및 반성을 보니까 반성은 없고 성과만 있네요. 일한 것이 없으니까 반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일한 것이 없어서 반성이 없다, 라는 그런 내용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일은 열심히 하고 있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앞으로 집행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37페이지 농식품 기업 육성사업 해서 2010년도 사업보조결정 사업인데 3개 업체 큰길농산, 남양식품, 전라도 흥부김치 해서 지금 돈이 나갔습니까? 정산했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아직 정산을 완료하지 않는 상태이고요, 큰길농산하고 남양식품은 완전히 사업이 끝난 상태인데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위해서 현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최종오 위원
전라도 흥부김치는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전라도 흥부김치는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우리 국비하고 시보조금이 업체당 4억씩 나간 거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광특으로 국비가 5억하고 시비 1억 해서 6억씩 3개 업체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6억씩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최종오 위원
6월 달에 보조금 결정이 나는가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6월 안에 전부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누가 여기를 나가봅니까? 본위원도 이번 감사 때 여기를 직접 나가볼 거예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누가 나가서 확인합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는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수시로 가서 사업지도를 하고요, 저희가 준공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전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공무원을 대동을 하고 가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8억이 있어요. 8억인가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자부담이 업체별로 4억 정도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물을 짓는데 그 돈 들어간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회사별로 내역서를 큰 타이틀로 해서 보내주세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료로 제가 쓰고, 주위 아시는 분들 중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모시고 가서 보든가 그럴게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8페이지인데요,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강화 이렇게 했는데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크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지금 저희는 보통 식품공업협회나 관련연구소 또 저희가 방문했던 기업 중에 비교적 호응을 보였던 그런 기업, 이런 기업들과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홈페이지나 메일이나 인터넷 매체상에 네트워크 구축면도 신중을 기하고 더 세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과장님 어때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인터넷을 통해서요?
○백경민 위원
예.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그건 필요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백경민 위원
소프트웨어적인 면인데요, 그런 부분도 담당 직원이 전문성을 띄고 하시겠지만 들어가서 나름대로 한번씩 보고 나오고 댓글도 달아놓고 그러는데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하면 직접 방문하고 MOU 체결해서 성과가 나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부 실무적인 네트워크 구성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이 편성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점적인 일이 이러이러한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놓고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도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어떤 컨트롤 차원이나 아니면 일을 무겁게 할 것인지 가볍게 할 것인지, 빨리 할 것인지 천천히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아요. 하도 답답해서 내가 그쪽에서 와서 했던 담당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한테도 가끔 문자를 보네요.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들을 강제할 수는 없겠죠. 기초의원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행정업무체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전에 이야기해서, 물론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한번 강조하고 싶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 익산시청 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서 중앙부처나 이런 사람들을 집요하게 설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시민들은 이게 언제 들어오느냐, 언제 시행되느냐, 많이 궁금해 해요. 익산에 거주를 하면서 향후 4~5년 안에 이런 사업체들이 들어오면 취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외국으로 나갈 것인가, 타 지역의 대기업체나 중견기업체로 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대상이나 계층들, 생산인력으로 갈만한 그런 층들이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익산의 급여가 상당히 박해요.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러다보니까 특히 넥솔론 같은 데는 연봉이 좋다, 해서 거기에 응시하는 것 보면 엄청나게 밀리잖아요. 우리가 산단이든 식품사업단이든 추진하는 일들이 빨리 추진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강조합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인데요, 대학, 연구소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보니까 대학원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대학원 설립을 하기 위한 용역발주를 받아서 용역조사를 할 만한 기관이 어디예요? 판단이 안 서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유명한 경제연구소 같은 쪽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경제연구소 같은 쪽,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쪽을 마음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 연구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추진 안 할 건가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아니요, 저희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용역하는 과정이라든가 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죠.
○백경민 위원
대학원이 설립이 되면 식품대학 특화대학이 설립될 가능성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식품특목고 이런 것이 좀······.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저희가 대학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일반 정규대학 같은 경우 사업비가 너무 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원을 우선순위로 먼저 두고 그러고 나서 대학관계를 저희들 생각을 하고 각종 자료도 수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교육연구기관이나 그런데다가 전화해서 신분 밝히고 물어보고 그랬어요. 이분들 생각은 어떤 국가에서 그런 연구소들이 대규모 대량으로 들어왔을 때 그 고급인력이나 우수인력에 대한 활용가치 차원에서도 또 식품사업단이나 이런 것들이 근시안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100년, 200년 동안 우리 익산의 젊은이들이나 익산이 살아갈 수 있는 국가공단이 조성되는 건데 자칫 귀금속산업단지처럼 한 50년도 안돼서 폭삭 내려앉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으려면 고등학교 특목고, 특화대학,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연구기관과 연구원들이 와서 하는 대학원, 그리고 연구소로 이어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수인력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뜬구름 잡는 건가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하여튼 저희가 연구소 유치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면서 또 대학원이나 대학 등 이런 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나 단장님 입장에서는 아직 터도 안 닦아놨는데 괜히 설친다고 그럴까봐 무서운데 이건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지식층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은 대규모 대학이나 이런 것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몇 개 학급 정도 소규모로 하더라도 아주 특화 식품지역을 만들 수 있는 메카지역으로써 해야 당연하다,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용역할 때 향후 단지가 조성되고 2차 단지까지 조성하고 하게 되면 고등학교나 대학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가, 까지 용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과제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백경민 위원
답변해 놓고 안 넣으시면 안 돼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료를 수집해 봤는데요, 울산에 대학교가 공립대학이 하나 들어서고 또 대구경북과학기술대학이 설립됐더라고요, 최근에. 그런데 그런 데도 보니까 시작하면서 결국 개교하는데까지 한 10여년 가까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단과대학 포항 공과대학도 괜찮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좀 담당공무원들께서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사업지원과 36페이지에 보면 동면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밑에 보면 용수공급시설 계획수립 및 설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백경민 위원
이 용수공급을 하는데 식품 쪽의 용수는 아주 수질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금강물을 씁니까, 용담물을 씁니다, 대야 경천물을 씁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용담댐을 이용해서, 지금 춘포배수지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춘포배수지로부터 한 11.5km를 관로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춘포배수지라면 위치가 어디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정확한 배수지 위치는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담당 계장님한테 간략하게 도면 하나 가져오시라고 이렇게 하시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백경민 위원
용담댐에 용수공급이라면 이의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 37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 보면 싱그린푸드하고 한국식연이 있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백경민 위원
이게 앞전에 시비 2억씩 반영한건가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시비 1억씩 2개 업체이기 때문에 2억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백경민 위원
삭감 했었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본예산에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해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이게 추진하는 당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것 아닌가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당위성 설명이 좀 부진해서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만일에 시비가 반영이 안 되면 국고 반납해야 돼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도 담당자하고, 현재 담당자는 바뀌었는데 도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익산시에 어쨌든 이렇게 온 돈이기 때문에 시비가 부득이하게 반영이 안 된다면 자부담을 늘려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드렸더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경민 위원
아무튼 하반기 추진계획도 일단 계획수립을 했으면 정확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사업의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이 뚜렷치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아무튼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볼게요.
편입토지 내에 1,416필지는 평으로도 구분이 안 되고, 평방미터로도 구분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미터법 사용하기로 돼 있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죄송합니다.
○백경민 위원
한 필지이면 이게 1,200평이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그 필지 개념은 크게는 1,000평 짜리도 있었고 적게는 300평, 200평 짜리로 기본단위로 된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고요, 816개소의 지장물은 어떤 지장물을 지장물이라고 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그 지장물은 묘지 751개하고 주택 40동을 합해서······.
○백경민 위원
그러면 묘지를 이장할 때 기당 이전비가 어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진행된 그런 사업들과 거의 대등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한기 당 얼마씩 나가냐 이거죠. 대략으로.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는데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다른 사업들을 보니까 그렇게 보상이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유기묘지라고 하나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무연고하고······.
○백경민 위원
예, 무연고자 묘지가 나왔을 경우에 그걸 처리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려요?
지금 산단 조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조성한다, 그 시점으로부터 묘지이전해가지고 화장시켜서 처리하는 데까지 시간요. 무연고자 묘지에 대해서. 공고도 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그 절차가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올 연말에 하면 내년 6월 달에 국토부로부터 승인이 떨어지면 그 뒤에 토지매입이 가능하거든요. 토지매입과 동시에······.
○백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묘지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묘지는 없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마백문화연구소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렇게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구는 아직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주택 40동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국가산단에서 이것 하는데 이주대책수립,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산지법에 의해서 그곳에 사시던 분들이 어떤 집단이주를 희망을 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받아가지고 개별적으로 정착지를 결정하거나 그것은 입주민들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대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시에서 사업시행하면서 주민의 이주대책은 안중에도 없이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 40동 주민들 이주대책수립이 실질적인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단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것은 이름자체가 식품회사가 모여드는 곳, 클러스터가 그런 뜻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성신용 위원
맞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책자를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보면 플래카드가 도배할 정도로 익산시에 엄청나게 많이 깔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잘 돌아가는 겁니까? 왜 반성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가 없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금 LH에서 잠깐 자금사정으로 내부사정으로 의해서 지연이 됐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전체적으로 다 볼 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반성할 건 없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성신용 위원
우리가 처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익산에서 이걸 따 왔다, 해 가지고 익산시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좀 해 달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준비도 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10쪽 한번 볼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데 당초예산은 3억 9,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억 6,000만원을 쓰셔가지고 66.7%, 예산서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보면 활동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지금 1차 추경에 보니까 3억 1,0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3억 1,000만원이.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1차 추경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장오준 위원
거의 두 배 정도를 다시 세워야 하는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11쪽 반성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수립용역을 하셨는데 이 용역비가 얼마예요?
용역한다고 반성까지 하셨는데 주무과장님이 용역비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가요?
일괄로 물어볼 테니까 일괄로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다양한 홍보네트워크,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보면 총사업비가 12억 3,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옥외광고, 인터넷 검색, 라디오 광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시는데 이것도 1차 추경예산서 보니까 또 올라왔더라고요. 광고비가. 그러니까 12억 3,500만원을 다 써가지고 부족해서 올라왔는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도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듣기만 하면 되겠네요. 23쪽에 보면 익산국제식품산업엑스포를 개최하신다고 해서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5,000만원 용역비 우리가 세워줘도 되지요, 1차 추경에 세워서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 일로 인해서 돈이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만 보고를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에 특별간담회라도 요청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 용역을 할 때 분명히 우리시에서 과업지시서를 줄 거란 말이에요. 용역팀한테. 그러면 그 입맛에 맞게 딱 해 와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시에서는 그것에 관한 아우트라인을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이것을 신청했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계획대로라면 2015년에 단지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 나갈 텐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단장님께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했는데 2015년까지 정말로 다 기업들이 들어오고, 민간자본을 한 3,500억 정도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총5,523억인가 중에서 3,000억 이상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식품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과연 그 민간자본이 정말 우리시에서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잘 투자가 돼서 이루어질 것인가, 본위원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3~4년간의 경제흐름이라든가 IMF라든가 거기에 따른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계속 벌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못했고, LH가 이렇게 통합돼서 이렇게 사업이 딜레이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예산 이번에 다룰 텐데요, 이것 좀 보고를 그 전에라도 해주셔 만이 저희들이 얘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 엑스포에 돈 얼마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또 24쪽에 보면 식품대학원 설립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식업협회에서 음식대학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저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설립하고 있어요. 음식대학을, 전문대학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다가 또 음식대학원을 만들겠다? 전문대학을 그쪽에서는 이미 발 빠르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하고 그런 정보도 공유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매듭을, 쉽게 말하면 가리를 탈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계획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미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하고 정보를 교환하시고 그걸 잘 구상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5쪽, 아까 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총사업비가 5,535억 중에서 민자가 3,284억 7,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행협약체결 LH공사,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이게 협약 이미 맺은 것 아니에요? 이건 무슨 협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하반기에? 이건 지금 전부 다 맺어가지고 이때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뭔 또 협약식을 맺겠다는 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36쪽에 보면 핵심R&D 기업지원설계 이걸 하는데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보니까 7억이 잡혀있더라고요.
과장님, 7억이 잡혀있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7억하고 13억이 다른······.
○장오준 위원
13억은 뭐냐 그러면 1시군 1프로젝트 해 가지고 지금 위에 나온 게 13억이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총20억이더라고요. 여기는 20억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서 보니까 추경예산을 보니까 또 틀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우리 단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식품클러스터 안에 있는 총 용역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대략? 식품클러스터 안에서 여러 가지 용역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설립에 대한 것, 식품엑스포 이런 용역 그다음에 R&D사업에 대한 용역, 이런 용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예산서 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교류협력 종합계획수립 이것도 용역에 관계된 것이거든요. 이게 30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당초에는 11억 7,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30억 3,000만원이 이렇게 또 추경에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전체용역비가 얼마나 되고 이런 용역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먼저 10쪽에 지원센터 운영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지원센터 운영비는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금년도 식품클러스터사업에 시비가 당초예산에 미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비부담률이 왜 이렇게 높아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시비부담이 35%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 이게 3억 9,000만원인데 3억 1,0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얘기가 안 되지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 운영비가 내시된 것이 총6억입니다. 6억인데 국비가 3억, 도비가 9,000만원, 시비가 2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 때 시비부담금이 2억 1,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시비 1억원이 지원센터에 공무원들이 3명이 파견돼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그래서 거기 직원들 관련 경비, 기타 운영비 등 해서 1억원 계상해서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부기를······.
○위원장 이상열
이렇게 하시게요, 장오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경에 관한 의사일정 일정은 23일 날 있으니까 추경에 대한 답변은 차후로 미루고 예산 외적인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23일 날 추경을 우리가 다루니까요. 그렇게 해야 회의진행이 좀 원활할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시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그리고 11쪽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은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 홍보비는 하반기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홍보비가 국·도·시비로 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작년도 이월사업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로 2억 7,500만원을 가지고 7월 달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3,500만원 올렸던 것은 한 2개월 정도 좀 더 홍보를 했으면 해서······.
○장오준 위원
아니,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전체 홍보비가 총액이 12억 3,500만원 아니에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은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렸는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건 다음에 얘기하게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그건 저희가 시비를 3,500만원을 추경 때 올렸습니다.
○장오준 위원
부족해서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장오준 위원
그건 그때 내용은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엑스포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죠? 저희 위원회하고 일정 잡아서?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엑스포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학대학원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사업지원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35쪽에 민자부분 3,284억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조사측량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용지보상, 산업단지 조성하는 쪽에 민자부분이 잡혀있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지금 이 순간에 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업시행협약은 원래 산업단지 승인이 된 후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좀 앞당겨서 의무감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오준 위원
그전에는 협약 안 하셨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협약은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 이 추진부서가 생겼잖아요, 이번에. 서울 가서 우리가 개관식인가 개원식도 하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지원센터가 별도로······.
○장오준 위원
예, 지원센터도 생겼는데 그런 협약식 없이 지원센터가 바로 생기나요? 이해가 잘 안 가서······.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그리고 예산부분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전체적인 용역비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료로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원협력과 17쪽 해외투자유망기업 초청활동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유치활동을 언제부터 하셨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2009년도에 기초자료 수집하고 본격적으로 2010년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사업진척이 빨리 되지 않고 있어서 본위원은 심히 염려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미주권역 초청, 유럽권역 초청해서 이렇게 초청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유치에 대해서 대화가 진행된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저희가 2010년도에 좀 관계를 가졌던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기업들과 또 저희가 이런 기업정도는 있어야 하겠다, 하고 선호하는 기업, 미주지역에 한35개 기업 정도 리스트를 확보하고 유럽 쪽에 한50여개 정도 리스트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기왕에 했던 기업도 여기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과 연계를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기업을 저희가 초청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의사표시는 한 곳은 없는데 그쪽으로 활동을 해서 이끌어내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식품클러스터사업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더 많이 유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또 본위원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습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사업지원과요, 37쪽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유치는 작년부터 하기 시작하셨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유치가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큰길농산, 남양식품, 전라도 흥부김치 이렇게 돼 있다고 보조결정 및 착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업밖에 없습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클러스터하고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관련이 있고 저희 전라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식품업체들이 대개 영세하고 또 안전성이 미비됐기 때문에 매출액 5억 이상 되는 그런 지역의 스타기업을 안전성이라든지 기능성이라든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그동안에 7~8개 업체가 이런 사업의 지원을 받았고 작년도에 사업대상자가 3개소로, 저희가 공모를 한 결과 도에서 3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 3개 업체다, 그 말씀이시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연식 위원
식품클러스터는 별개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직접적인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두 분 계신데 이 기업 말고 다른 기업은 어느 기업이 있어요? 식품클러스터 전체를 통합했을 때.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저희가 국내 타깃기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대기업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하고 익산시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나 도·시가 해서 71개의 타깃기업을 나름대로 정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격적인 투자유치계획은 3개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아니요, 저희 식품클러스터단지 내에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은 71개 기업을 타깃기업을 정해서 하고 있고 기왕에 있는 식품기업을 3개 기업을 더 지원을 해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죠? 나머지는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계이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김연식 위원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세계인의 먹거리 전진기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이런 소기업, 이렇게 몇 개해서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네요. 국장님이 잘 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3개 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안에 유치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지원협력과에서 하는 사업은 국내외 굴지의 CJ라든지 농심이라든지 굴지의 대기업들 71개를 대상으로 우리 익산에 이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니까 오십시오, 지금 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현재 홍보유치활동을 우리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담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하고 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오겠다, 라는 확답을 한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한 결과 한 50개 업체가 조성이 되면 오겠다, 라고 설문에 응한바도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애쓰십니다. 애쓰시고, 아까 책자에서 봤는데 MOU 체결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MOU체결하는 업체가 2개 회사잖아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금년 상반기에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MOU 체결한다고 다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것이 잘 돼야 됩니다. 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는. 그렇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김연식 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실무자들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 의회차원에서 본위원도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37쪽에 보면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하반기추진계획에 싱그린푸드, 한국식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잖아요, 보면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을 7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2개 업체가 선정이 된 건가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전라북도로부터 작년도 연말에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경애 위원
한국식연 있잖아요, 혹시 그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올 3월 달에 농업기업기술센터에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고구마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이 있었는데 국비가 함께 포함된 사업으로 총 5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장이 선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한국식연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2개 업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5억 7,000만원이면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기업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는 것은 1개의 업체에 특혜가 아닌가, 라고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받나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도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가 읍면동과 그다음에 식품기업이 소규모든 중규모든 1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 관내에. 그러면 이메일이라든지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여기에 게시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도에 전달을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이 사업장이 조사 및 검토자의 종합의견에 보면 식품가공에 대한 전문성이 우수하고 매출실적도 양호하고 유통망도 굉장히 잘 확보하고 있고 굉장히 안전성 있는 사업장으로 평가가 나와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평가한 것에 의하면.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사업장에 굳이 또 뭔가 지원해도 되는 건지 이게 의문이에요. 제가 1월 달에 사업계획서 올라왔을 때 2개의 사업장을 지원해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표명을 드렸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싱그린푸드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 사업장이고 한국식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조금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쨌든 2개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개가 올라왔다고 하면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 어떤 고민을 하신 끝에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고민이었습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고구마가공시설 상품화시설 지원사업이 그쪽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참작을 했을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고요, 하여튼 제가 기술센터하고 사업이 같은 사업인가 아니면······, 지금 한국식연에서 주로 생산을 하는 것은 장류가공 쪽으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복이 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개 사업장이 신청을 했었던 사업신청서 전체 다 주시고요, 그리고 도에서 내려왔었던 공문도 다 주시고요, 상반기 추진실적 큰길, 남양식품, 전라도 흥부김치 지금 정산 중에 있으시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이경애 위원
이달 말에 정산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정산자료하고, 3개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사업신청서, 사업내용 해서 쭉 전체 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세부적인 설계서나 이런 것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35쪽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LH 식품전문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보고서나 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초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 사업 진행하실 때 주민들과의 간담회,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상안이 확정이 되면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홍보가 되도록이면 많이 되고 의견수렴이 돼서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보통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것 굉장히 큰 사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법적으로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읍면동에 보고회라든지 이런 때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은 여러 차례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36쪽에 기반시설확충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있는데 다른 것도 많이 궁금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이건 언제까지 완료하시는 건가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폐수는 불가분하게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용역을 수립을 해서 환경부나 전주지방환경청의 의견을 들어서, 그 사업비는 국비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대략 언제쯤 완료될 계획입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그것이 LH공사의 기본계획이 8월 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저는 예산 심의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단장님,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연식 | 백경민 | 성신용 | 양종규 | 이경애 |
| 이상열 | 장오준 |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명 호 |
○출석공무원 (3인)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김완종 |
| 지 원 협 력 과 장 | 오명섭 |
| 사 업 지 원 과 장 | 임한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이상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