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53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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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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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6월 21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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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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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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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주택과장 최삼배입니다.
  주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주택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관리담당 황선호.
  건축민원담당 조정태.
  건축물관리담당 원석연.
  공공시설관리담당 배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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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건설교통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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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시장님께서도 50만 익산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를 보면 아파트 값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비싼 요인을 생각해 보니까 땅을 좀 싼 땅에다 아파트를 지으면 값이 자동적으로 내려갈 텐데 보면 땅이 비싼데다가 아파트를 지으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택과장 최삼배  물론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주변환경을 고려하는데 주변환경이 좋을 때는 지가가 높아있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익산시 도시계획을 보면 도시계획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가 있고 또 용도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이렇게 땅값이 200만원, 300만원 땅을 사서 짓는 것보다는, 지금 보면 땅값이 한 20만원, 30만원대도 익산주변 가까운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파트 가격이 좀 싸지 않겠느냐, 그래서 익산의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그런 익산시로 가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 지역 20만원, 30만원짜리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가격이라면 200만원, 300만원짜리 땅도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구입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에서 고민 좀 하시고 그런 쪽으로 이끌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익산은 보면 산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익산에 오면 산이 없고 물이 없다, 그러는데 산은 어디 큰 산을 떼다 옮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호수라는 것은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익산에서 호수를 만드는 것을 보면 저쪽 웅포 끝하고 동산동 끝에 호수를 만드는데 익산이 앞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 호수가 역할을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호수를 잘 만들어서 익산에 물이 많은 이런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것도 고민 좀 하셔서 익산이 발전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을 보면 시골에 가면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동에서 조사를 두 번, 세 번 해 가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왜 안 이루어지냐고 그런 민원을 얘기하길래 제가 동에다 물어보니까 그 사업은 영세민만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세민만 조사를 해야지 왜 전체적으로 그분들 조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해서, 그분들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이다, 기대를 갖고 있어서 제가 동사무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바쁜데 지원해 주지 않는 사업까지 왜 직원들이 그런 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업무상으로 내려갈 때 자세하게 잘 내려갔으면 직원들도 그런 일을 안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앞으로 주택과에서 그런 사업이 있어서 내려가면 업무적으로 세밀하게 내려가서 주민들이 불평을 안 하도록, 조사를 안 했으면 불만을 안 가질 것 아닙니까.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안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스호스텔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항간에 듣기로는 유스호스텔이 부도가 났네, 그런 설이 있는데 그건 낭설입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유스호스텔 지으면서 시간을 많이 끄는 이유는 뭡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거기가 처음에 나무가 많이 있어 가지고 나무를 살리려고 가식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성신용 위원  부도난 건 아니고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부도나가지고 중지했다······.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수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설계변경하고 추가되고 그래서 지연된 것이지,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건의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슬레이트 건의가 돼가지고 농촌빈집 슬레이트는 224만원씩 지원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권의 슬레이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하려고 익산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다, 해서 통계자료로 해서 중앙에 보고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개량을 한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자료로 한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익산 아파트가 싸게 갈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고민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것, 과장님 생각하는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슬레이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지붕계량 할 때 100만원 지원했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작년에는 슬레이트하고 일반 지붕하고 관계 없이 100만원씩 고지를 해 줬어요.

○위원장 이상열  작년에?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작년까지는.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금년도에는 224만원. 차액이 꽤 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왜 그러냐면 석면은 특별처리를 해야 돼요.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이상열  그것이 슬레이트가 석면인데 발암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비가 올랐기 때문에 작년의 거의 배 이상을 주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내년에는 더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파격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익산시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이 대략 몇 개나 됩니까? 그것 자료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읍면동 별로 해서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224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224만원을 주는 근거가 뭐예요? 뭘로 해줘요?
  슬레이트 양 따지지 않고 그냥 슬레이트가 조금만 있다, 그러면 224만원을 해 줘요?

○주택과장 최삼배  조금이 아니라 주택의 빈집 주거공간, 창고 그런 건 안 되고 빈집 주거공간 주택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224만원을 주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으로 가야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알죠, 집을 철거하는데 224만원 훨씬 더 들어요. 더 드는데 근거를 어디에 두고 224만원을 책정을 했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우리가 그동안 건의를 했던 거예요. 중앙부처에다가. 우리가 책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100만원씩만 했는데 안 된다, 우리가······.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장오준 위원  지침 내려온 것 주시고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실질적으로 지붕은 없어요. 다 지붕개량하고 없습니다. 지금 창고나 이런 데가 사실 슬레이트가 많지 실질적으로 주거공간 안에는 슬레이트는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주택과장 최삼배  상당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주택업무는 허가라든가 말하자면 주택의 모든 것에 관한 권한을 행사를 하시는데요, 보니까 주택과가 사업부서가 됐다, 본위원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산업건설로 이렇게 왔을까, 그런 의심도 해 보고요, 사실은 보건복지위에서 이 사업들을 다루었던 건데 갑자기 우리 위원회로,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커다란 제재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쭉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에서는 당초계획부터 쭉 이 사업들을 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유스호스텔 건립공사, 유스호스텔 건립공사는 당초에 산업건설에 있다가 복지로 넘어가서 다시 산업으로 왔어요. 그다음에 노인요양병원 이것도 복지에서 쭉 지금까지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택과로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사업에 대한 일관성, 어디에서 추진하나,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보니까 이게 산업건설로 우리한테 짐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쭉 추진해 왔던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옮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후로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건의를 하세요.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할게요. 이런 사업들이 추진하다가 지연된다든가 보류됐던 사업들은 그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 거기에 대해서······.

○장오준 위원  됐습니다. 그렇개 해 주시고 그다음에 77쪽요,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한 달 전에 LH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두 달 됐나요? 평화동 주민들한테 간담회 요청 건을 보냈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아무 내용도 없이. 그래서 한 달 후엔가 간담회가 이루어졌죠? 그때 현장에 계셨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저는 안 갔습니다.

○장오준 위원  누가 가셨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우리 직원만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걸 반대를 했어요. LH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직원만 가서 어떻게 하는가 봐라, 그렇게 해서 직원만 보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신을 잘 하셨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16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 말은 곧 LH공사에서는 평화지구 주거개선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LH공사에 돈을 얼마를 줬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현재 49억 줬습니다.

○장오준 위원  49억에 대한 향후 조치 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지금 어차피 이번은 예산안도 들어왔고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12억이 국비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우리 시비 추가분을 세웠어요. 왜 그랬냐면 법적 대응하든 어쩌든 우리는 할 도리를 했다, 라고 추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12억을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이번까지는 주려고 그래요. 지금 12억도 우리가 강제로 줬습니다. 그래서 LH에서 받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을 줘놓고 법적대응을 LH하고 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12억 1,400만원을 줬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지금 12억 1,400만원 예산 중앙에서 온 것 중에서 5억 지출이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무엇 때문에 5억 줬어요? 주려면 다 주지.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 중앙에서 돈이 와야 하니까요. 오는 대로 바로 줬어요. 아직 나머지는 안 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시비를 우리가 다시 준다고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일단 거기에 다 주고, 우리가 할 도리는 하고 그다음에 LH하고 뭔가 법적투쟁을 한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LH하고······.

○장오준 위원  과장님, LH공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회사이고 공기업입니다. 이미 법적근거나 법적검토 없이 자기들이 이런 행동을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개인 기업 같으면 우리시에서 앞으로 법적대응을 해 보겠다고 이런 조치들을 취하지만 거기는 우리시보다 회사자체에 변호사들도 많고 법률자문단도 많고 그런데 그것 법적검토 안 해 봤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시하고 붙으면 우리가 이기겠느냐 이 말이죠.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지금 45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한 달에? 이자까지 다 받아낼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예, 다 받아내야죠. 만약에 하면 받아내는데······.

○장오준 위원  그 시점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번에 주고 받아낸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법적으로 하면 한 5년 가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이것이 원래 2012년까지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는 것이 2단계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2단계 사업이 2012년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3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3단계 들어가면서 우리는 LH를 끌고 가자, 그렇게 해서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하고 보고서하고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LH공사에서 왔을 때 2016년에 재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2013년 나오지도 않고. 재검토. 재검토한다고 분명히 대답하셨잖아요. 그러면 LH공사는 이미 공사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나가냐, 이 말이죠. 여기 보고서에도 상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전북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1단계로 국토해양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LH하고 하는 데까지 일단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수차례 갔다 왔는데 그 처장님 말씀은 이 사장님이 오래 있지 않는다, 예를 들면 현 사장님이 가고 새로운 집행부가 오면 변화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도 풍기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안 됐을 때 차선책을 갖자,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시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면서 상부기관의 뉘앙스를 듣고 시 정책을 편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됐다면 우리시에서도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었어요. 49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미 49억을 우리가 줬어요, 100억 중에 49억 나간 거예요. 우리 익산시에서 100억 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반절이 나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법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LH는 익산시내 사업 중에서 식품클러스터, 역세권, 평화지구 그런데 2개는 이미 포기한다고 선언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뉘앙스가 그랬다는 둥, 이렇게 하면······.

○주택과장 최삼배  평화지구는 공식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사실은 책임질 수 없지만 무형의 재산에 손실이 많아요. 평화지구 가서 과장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이 매매가 안 돼요. 왜? 거기에 재개발하겠다고 이렇게 딱 묶어졌는데 누가 사가지고 들어옵니까? 팔리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재산권 3~4년 묶어놓은 것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법적대처만도 4~5년은 갈 텐데. 거의 10년 가까이 사고팔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그걸 다 안고 가라, 저는 그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포기할 것은 우리시에서도 과감하게 포기해서 자기들의 재산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포기할 시점이 현재는 아니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올해까지는 가보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왔는데 쉽게 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하는 데까지 해 보고 포기할 때 할망정 좌우간 하는 데까지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의 행정은 포기할 때 할망정 그 안에서 사시는 분들의 고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보상할 때 법적대처 할 때 보상비로 받아와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3쪽에 보면 신동 지금 재건축하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동시에 하는 재건축이 어양지구하고 모현지구하고 신동하고 보상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백얼마밖에 안 되더만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것을 여기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장오준 위원  알고는 있어요. 그것을 우리 주택과에서 조정을 할 수 없냐, 이 말이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주택과장 최삼배  어디든지 보면 파가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섣불리 하면 이쪽편 드네, 저쪽편 드네,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알아서 조정해서 가져와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쪽 얘기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좌우간 조정을 해서 가지고 와라,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지······.

○장오준 위원  그건 조정이 아니라, 거기에 사신 분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시에서 노력해 달라는 것이지 가서 협상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점이 거의 비슷한 어양아파트, 모현아파트 양쪽이 배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부분을······.

○주택과장 최삼배  그것이 기존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를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 사유가 중간에 딱지를 산 사람들이 있나보더라고요. 그러면 4,000~5,000만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 기준가를 3,000만원을 한다, 그러면 4,000만원에 산 사람들 5,000만원에 산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간의 이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동아파트가 20명 내외로 있고 부동산이 개입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깊이 개입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끼어있어요, 거기가요. 그래서 많은 세대도 아니고 한 20개 내지 30개, 비율상으로는 한 10~20%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우리가 끌어보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적극적으로, 재산권 지키는데 사업자 측에서 바라보지 말고 주민들 편에서 해 주시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유스호스텔 꼭 지어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되고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교부금이 5억밖에 없더라고요. 우리시비가 68억인데 봤을 때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이다,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교부금을 당초에 10억 가져온다고 했어요. 우리 과장님 안 계셨었지만 당초에 이것 10억 이상 가져온다고 해서 시작했던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10억 이상 꼭 가져오셔서 우리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3쪽 페이지요,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100% 한 데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집행이 다 됐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이것을 조기집행사업으로 해서 일단은 사업대행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미리 다 줬습니다.

○최종오 위원  대행자가 어디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원광자활, 익산자활, 새마을지회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LH공사.

○최종오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여기 새마을지회 또 원광자활, 익산자활이 대행업체인데 이 대행업체가 무슨 기술력이나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자활은 거기에서 기술자들을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거기에서 같이 움직여서 현장에서 실습 겸 같이 할 수 있도록 체계가 돼 있어요.

○최종오 위원  기술자를 지금······.

○주택과장 최삼배  예,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새마을지회는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새마을지회도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단체가 이익금을 창출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이익금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동력을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익창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죠, 봉사.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자원봉사센터도 집어넣지 안 넣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런데 양이 너무 적어요. 사실은 우리가 상당량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150개, 200개 이렇게 하는 것이 올해 너무 적게 왔어요. 적게 온데다가 거기까지 한다는 것은 좀, 많이 양이 늘어난다면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적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까지 합산시킨다는 건 좀 논리가 맞지 않거든요.

○최종오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정산서를 봤어요. 정산서를 보다 보니까 비슷하게 맞춘 식으로 정산서가 나왔더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합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완공되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 확인해서 복명합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얼마 들어가고 했는가 확인해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확인해요. 저도 샘플로 몇 군데 가봤어요. 실제로 3군데 가봤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정산서를 보니까 이게 집집마다 가격이 어느 정도 틀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슷비슷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뜯어 맞추기식 아닌가······.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아니고, 정산서는 안 보고요 제가······.

○최종오 위원  정산서를 제가 봤어요. 자료요청해서. 그런데 정산서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주택과장 최삼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현장은 제가 가봤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시에서 이렇게 보조가 나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고, 85페이지 유스호스텔 여기 사업주가 전주 대휘종합건설이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시공자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73억짜리인데 익산에 있는 장비나 소규모 업체들을 쓰게끔······.

○주택과장 최삼배  다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도급받고 있습니다. 부대토목에서부터 철근 이런 것 다 익산업체입니다.

○최종오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짓는 걸 보니까 전주사람들이 다 와서 다 하더라, 이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철저히 막아주세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78페이지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있어요. 거기에 보면 1억원이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2,000만원 이하. 그런데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은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선정됐어요? 그러면 2011년까지 3년치 선정된 단지 어디어디 단지가 됐는가 그것 좀 자료요청 합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농촌주택개량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런데 농촌주택 30평이라는 것이 법적인······.

○주택과장 최삼배  지침이에요, 지침.

○양종규 위원  지침?

○주택과장 최삼배  예,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농촌이라는 것은 서민주택개념이거든요.

○양종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건의를 해서라도, 지금 농촌주택을 짓고 하는데 과거처럼 20평, 25평 지어가지고 서민주택의 상태보다는 개량할만한 여력이 있는 분들이 새롭게 쾌적하게 자기 취향에 맞게 집을 짓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건의를 해서라도 완화를 시켜서 농가들이 자기가 요구하는 만큼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농촌주택을 받아서 집을 짓는데 이 규정 때문에 30평 이상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두 번을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규정대로 30평을 짓고 나머지를 이어서 자기가 요구하는 그 평수로 만들어 가는데 이것은 주택 짓는 사람들한테 큰 피해이고 또 법적으로도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농촌주택을 과거처럼 30평으로 묶어서는 안 되고 더 완화를 해서 농가가 요구한 만큼은 지을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상부에 건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91쪽에 보시면 여성친화적 건축물 신축이 있습니다. 이건 건축허가가 완료됐다고 했는데요,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사업비 지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건축심의를 한다든가 건축허가 때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도면자체를 유도해가면서 허가를 처리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배산택지개발을 했으니까 난개발을 막고 뭔가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런 지침을 가지고 미적 향상이나 그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크게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도 지침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대부분 외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세 번째에 보면 여성편의시설을 적극 반영 심의를 했다고 써 있는데 여성편의시설을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주차공간, 어차피 그런 것도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주차공간도 있고 여자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많이 배려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것들을 주로 하죠.

○이경애 위원  여기 보면 단독주택용지가 11군데, 근생용지가 3군데, 상업용지가 6군데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공간이나 여성화장실에 대해서 뭔가 내용이 담겨진다고 한다면 지금 허가난 대로 보자면 그다지 크게 영향 미칠 것 같지 않는데요.

○주택과장 최삼배  내부적인 사항요?

○이경애 위원  여성화장실도 그렇고, 아니, 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 주택 공간 안에 주차공간 자기가 알아서 하든지 길거리에 세우는 건데 여기 택지 안에다 여성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대규모 건축물 같은 것 그런 것이고, 단독주택의 개념은 단독주택 용지는 전통 한옥지구로 묶어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전통한옥을 살릴 수 있도록 외관을 좀 살리고 외벽마감재와 여성편의시설은 여성편의시설에 맞게 주방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여성에 맞게끔 우리가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특히 외부에 신경을 많이 섰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이것 보면서 이 사업을 진짜로 왜 할까, 이런 것을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돈을 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쨌든 자기 돈 들여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오히려 조건자체를 이렇게 저렇게 더 많이 뭔가를······.

○주택과장 최삼배  어떻게 보면 규제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건축이라는 것은 한번 지으면 영구적인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유도라고 할까요, 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일정공간을 정해 놓고 그 공간 안에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유도한다고 했을 때 지원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만약에 이것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런 것은······.

○주택과장 최삼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1차적으로 묶어놨어요, 거기를요. 여기 택지개발 할 때 토지를 팔면서 큰 틀은 일단 잡아놨습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인 안을 만들고 우리가 유도를 하는 것이죠.

○이경애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여성친화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안전성에 대한 확보가 여기 안에 어디에 들어있냐,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편리시설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CCTV를 어디에 놓겠다고 하는 것도 없고, 밝게 해 놓는 건 좋은데 밝게 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익산이 범죄율 1위인 거 아시죠? 전국에서 성범죄율 1위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데 이왕 하는 김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CCTV 설치를 하겠다든지 또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게 하기 위해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거나 여성들의 신발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바닥의 안전성을 더 높게끔 이렇게 하겠다, 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외관상의 모형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하느냐를 중점적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여성친화적인 도시가 어디에도 성인지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녹아 있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면 다 여성친화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이름 붙이는 것 저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제목에 여성친화적 건축물이라고 제목을 붙이려고 한다면 실제로 여성들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화장실을 만든다고 할 때에도 휴식공간을 다른 데와 차별성 있게 더 공간을 확보해서, 화장실에 소파 있는 것도 공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기저귀를 갈 수 있거나 또는 아이들 소변기를 놓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목과 사업내용을 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시 전주의 한옥마을과 같은 것을 비슷하게 벤치마킹하려고 했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것이 적절한 판단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이 되는데 사실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관련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사업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을 주시고요, 여기 건축허가가 완료됐다고 하는 20군데 그다음에 단독주택용지라고 하는 데를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신동아파트 권리가가 절반밖에 되지 않았던 상황 있잖아요, 어찌됐든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거기 내부의 조합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제대로 뭔가 잘 모르는 데서 하고 있고 그분들이 제기하는 건 조합에 대한 의혹도 사실은 제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총회에서 결론을 내려서 허가신청을 하겠지만 시에서 허가 신청할 때 정말 모든 주민들이 그 권리가에 동의하고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았는가를 확인해 주시고, 승인내시기 전에요. 그리고 거기 안에 평수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일 작은 평수가 26평이거든요. 거기를 들어가기를 그나마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연금관리공단에서 90채를 사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통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신청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권리가를 제대로 책정을 하게 하든지 연금관리공단하고 조율을 하셔서 주민들이 가장 작은 평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시든지, 이런 것은 시의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택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경을 정말 꼼꼼하게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분쟁이 생기면 재개발문제를 가지고 시가 꼼꼼하게,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연금관리공단하고는 우리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떻게 조율하고 계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양보를 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꼭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친화적인 건축물 배산택지 내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222필지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총규모가 몇 평방미터 정도 되냐고요.

○주택과장 최삼배  거기까지는 파악이 잘······.
  배산택지개발 전체를 그쪽 부분을 특화······.

○위원장 이상열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옥 쪽으로 해서 19필지가 있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채화 같은 그림을 그린다고 했는데 이게 생명력이 얼마나 갑니까? 이게 몇 년 정도 깔끔한 이미지 있겠어요?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떤 대책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렇게 부드러운 색상으로 수채화 같은 그림, 아주 아름다운 거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지저분해질 수 있는 가능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시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처음에 입주하고 처음에 건물 지을 때는 아주 깔끔하게 잘 해 놓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명력이 5년밖에 안 간다, 그런데 한 10년 지나서 지저분한 상태가 된다, 시에서 지원 않고 그분들한테 하라고 유도했을 때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도저히 내가 살림이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럴 때는 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담당계장들이 잘 모르고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고 본위원이 민원사항이나 이런 걸 해결하려면 다른 부서 업무다, 이렇게 하니까 담당계장들 주택행정부터 공공시설담당까지 업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이 해야 할 일이, 그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읽으시죠. 주택행정계장이 해야 될 일.
  본위원의 질의가 2시간 갈지 4시간 갈지 모르니까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고 급한 업무 있으시면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주택행정계장이 해야 할 부분요?

○백경민 위원  예.

○주택과장 최삼배  주택행정계장은 주택과 모든 서무······.

○백경민 위원  제가 지금 20~30년씩 근무한 공무원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좀 가르쳐 드리려고.

○주택과장 최삼배  주택과 모든 행정에 대한 서무, 일반행정 그런 것과 융자금관련, 시영아파트 관련, 불법건축물 지도단독 그다음에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하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과 전세자금 지원 그런 것들입니다.

○백경민 위원  국민주택융자금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국민주택융자금은 옛날에 다 전체 지출을 하고 거기에서 미납자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회수관리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융자금관리를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계층들이 국민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주택 세금관계나 이런 것을 몇 개월씩 못 내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국민주택은 옛날 연립주택 그런 것이거든요. 주택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백경민 위원  과장님, 연립만 있는 게 아니고 34평형까지 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것은 25평 이하.

○백경민 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한창 주택 붐 일어날 때는······.

○주택과장 최삼배  지금은 지원하는 것이 없고 옛날에 80년대까지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80년대가 아니고요, 정확히 아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렇게 해서 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보증서고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갚고 미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해요? 내쫓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내쫓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압류해서 안 되면 경매처분을 한다든가······.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분은 어디로 가요? 요양시설로 모셔요? 길거리 나앉든지.
  어떻게 조치하는 것은 주택과 업무소관이 아니죠?
  행정이라는 것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어야 돼요. 국·과장님들만 협조체제하고 해당부서에서 산림공원과나 건설과나 이렇게 상호협조체제 해서 보고하라는데 보고도 않는 것이 주택과이고 건설과이고 재난관리과이고 그러던데.
  백경민 위원이 행정을 휘두르기 위해서 내용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이권개입하기 위해서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

○백경민 위원  시영아파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영아파트가 익산에 몇 군데나 돼요?

○주택과장 최삼배  지금 마동 한 군데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푸른솔아파트는 다 분양이 됐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다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떤 관리시스템으로 하는 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다 분양되고 19개 남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분양가격은 어떻게 하는데요?

○주택과장 최삼배  이미 다 돼 있고 19개만 남아 있다고요.

○백경민 위원  분양을 다 끝내서 민간으로 관리위탁 넘어간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다 넘어가 있죠.

○백경민 위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하는 공무원은 누가예요? 성함이?

○주택과장 최삼배  3명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이상섭, 남궁춘, 박정혁.

○백경민 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도단독을 하나요?
  행정의 법상, 조례상 안 맞으면 무조건 철거하고 다시 짓게 하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전화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백경민 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상호적인 작용이 있어요. 반대 아닌 반대, 남이 잘 되니까, 건축행위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위반행위로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죠?

○주택과장 최삼배  어쨌든 불법건물 신고가 오면 현장을 나갑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시 공무원은 그런 민원 받아서 현장 가서 민원제기한 사람들하고 싸움도 하고 고소·고발하는 사례도 있던데. 그 근간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된다고 봅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고소고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시 공무원 중에 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 주택과에서는 고소·고발한 사례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없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사례가 있으면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 알죠?

○주택과장 최삼배  저는 모르고 있어요. 주택과에서 그런 사항은······.

○백경민 위원  차후에 지도단속할 때 무리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민원을 넣은 사람이나 그걸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이나 다 시민이거든요. 잘 타일러서 그런 일이 상호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같이 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고.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주택과장님이 주택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이 지시죠.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저는 모르죠, 현장에서 싸웠는지 어쨌는지를 모르는데요······.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강조를 하세요. 직원들한테.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하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건축물 주차장 관리만 하는가요, 일반······.

○주택과장 최삼배  부설주차장이라고 건축허가 나갈 때 있거든요. 주로 기계식 주차장, 기계식으로 2단으로 하는 걸 그걸 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백경민 위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시정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건물에 대한 기계식 주차장은 어떻게 조치하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개인건물에 대한 기계식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도단속은 주택과 권한이 아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개인 건물에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개인 전물도 있죠. 그런데 대형건물에 대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점검합니다.

○백경민 위원  점검했는데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지금 점검한 결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보고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 점검해서 다 제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시면 안돼요. 본위원이 여기 앉아서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노트북 갖다 놓고 하나하나 메일에 들어가는 것 민원사항 카페에 있는 것 하나하나 뒤적거리면서 해 볼까요? 현장에 안 가보셨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주택과장 최삼배  저는 복명을 받으니까 복명사항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상 있는 것은 수정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도 업무진행 정도나 모든 절차를 중간보고든 최초보고든 보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이 없는 것으로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만약에 이상이 없는 장소를 제가 사진으로 찍은 걸 갖다드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면 조치를 해야죠.

○백경민 위원  어떻게요?

○주택과장 최삼배  잘못된 걸 시정하고······.

○백경민 위원  과장님은 허위답변을 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허위답변 하게 돼 있어요? 속기에 남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 기계식이라는 것은 그게 하다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그것이······.

○백경민 위원  고장 나서 계속 방치되니까 이면도로 후면도로로 나와서, 대로변은 카메라가 찍지 고정카메라이동카메라 단속하지, 후면도로 이면도로로 차가 숨어서, 기계식 주차장 해 놓고 안 쓰니까, 만약에 불나면 사람 죽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별도 점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요, 별도 보고해 봤자 소용없다니까요. 보고가 안 올라와요. 단단히 제가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요, 위원님께 기계식이 고장난 데가 있다고 하니까······.

○백경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조치가 안 되면 올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공무원 징계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백경민 위원  고장 날 수도 있는데 계속 고장 나 있으니까 문제죠.

○주택과장 최삼배  별도 점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전체 고장 안 났으니까 세 분들 차량을 가지고 고장 난 기계주차장에다 올려서 한번 작동해 보세요. 세 대가 다 부서지는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주택과장 최삼배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별도 보고 필요 없다니까요. 하려고 하고 말려면 마세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이라는 게 어디에 대한 임대보증금이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영세민에 대해서, 도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도비 50%, 시비 50% 가지고 하는데 영세민이 임대보증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시에서 보증금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백경민 위원  전체 해 줘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소득층에서 신청자를 받아요.

○백경민 위원  저소득층이라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차상위계층······.

○주택과장 최삼배  영세민······.

○백경민 위원  영세민이란 말 쓰지 말아요.
  차상위계층도 등급분류가 있잖아요. 그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전산상으로 처리하는 내용은 아시는가요? 혹시?

○주택과장 최삼배  예?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이 신설된 임대주택으로 가고자 할 때 우선순위나 그런 것은 시에서 행정관리를 합니까, 주택공사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주택공사에서 해요, 나머지는.

○백경민 위원  전세자금지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전세자금을 지원한다는데······.

○주택과장 최삼배  전세자금 신청자가 있으면······.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신청자가 있으니까 업무보고 하겠죠. 저소득층 아니면 조금 재산이 있는 사람도 신청해서 쓰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해당됩니다.

○백경민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주택과장 최삼배  본인신청에 따라서······, 저희는 확인만 해 주면 은행에서 별도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만 하면. 그런데 4,000만원의 70%까지 해 준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줘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확인만 해 주면 은행에서, 서류 가지고 가면.

○백경민 위원  후속관리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예, 우리는 확인만 해 줍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에서 전세자금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사시는 주민들이 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이것은 영세민으로서 자격이 되면 확인만 해 주면 나머지 행위는 은행에서 지원해 준다고요.

○백경민 위원  은행에서 지원받아서 전세자금 가지고 아파트에 살든 주택에 살든 행정은 상관없는 얘기냐고요.

○주택과장 최삼배  은행에서 별도 관리하죠. 우리는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만 해서, 확인만 해 주는 거예요.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금을 받아서 주택에 들어가 산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은행에서 관리를 한다니까요, 돈을 은행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현황관리도 않는다?

○주택과장 최삼배  증서만 하나 끊어서 보내줘요.

○백경민 위원  무슨 증서요?

○주택과장 최삼배  이 사람이 요구를 한다, 그래서 조건이 된다라고.

○백경민 위원  현황이나 데이터는 잡고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그냥 두느냐 이 말이죠.

○주택과장 최삼배  확인한 그 현황은 나오죠.

○백경민 위원  현황 갖다 주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서면으로 하지 말고 메일로 보고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 카페에다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볼게요.
  이제 주택관리담당 업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것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주택과장 최삼배  주택건설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사업 승인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백경민 위원  아파트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우리 익산에는 주상복합 상가건물은 없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우리가 별도로 관리는 않는데 원주아파트인가 거기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마트 앞에 제일아파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인화 제일하고.

○백경민 위원  그 뒤편에 가면 본위원이 5대 때부터 얘기하던 문제인데요, 소방도로를 내다 만 데가 있는데 그걸 강조를 몇 번했어요. 그런데 예산반영도 안 되고 답변도 없어요. 주택업무인데 도로는 또 도로관리나 건설과 업무겠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그것 담당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하시죠.

○주택과장 최삼배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니까요.

○백경민 위원  도시개발과 누구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도시개발계에서 하겠죠.

○백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했을 때 의회 활동하시는 의원님들한테 민원으로 다가오는 부분을 의원님들이 해당부서의 계장들이나 과장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면 말을 먹더라고요. 최초 접견을 한 뒤에 이 행정이 어떻게 조치되고 어떻게 되는가,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A4 한 장으로 책상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현황보고 외에는 똑같이 올라와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시장한테까지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않는다든지 아니면 법이나 조례 몇 조 몇 항 때문에 위원님들이 떠들어도 안 되니까 알아서 하라든지, 내가 지금까지 숱하게 자료요청을 해봐도 자기들 가지고 있던 현황 중에서 그냥 보고서 제출했다는 실적만 유지하려고 하는 보고서를 올려준다 이 말이에요. 자세하게 어느 부분까지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데도. 그 필경에는 당신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힘들어하고 그러면 가용한 시간과 일자까지 찍어주겠다, 왜 말을 먹냐고요. 백경민 위원이 주택과장한테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객쩍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뭔 보고를 해 줘야하는데 내가 쫓아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평화지구 개선사업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과거에는 한 사례가 없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노후된 단지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구로 묶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방식개량이 있고 현지개량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과거에 현지개량방식으로 한 데는 마동이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면 도로개설이나 경로당, 주차장 그런 규모 정도 하고 기존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공동주택방식은 그 단지를 전체 밀고 아파트로 짓는 것인데 지금 현재 옴소골 동산동에 하나 마무리 했고 현재 평화지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까지는 넘어가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요, 지금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3개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영세민에 대해서 별도로 집을 250만원씩 투자해서 해 주는 겁니다. 올해 60개 있는데 소규모시설 화장실이나 거실 일부 그다음에 전기, 가스 그런 것들 보수해 주고 하는 겁니다. 영세민에 대해서.

○백경민 위원  극소수의 정당한 기본권리가 행정에 입안되고 반영돼야 되고 존중돼야 그게 민주행정이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생활시설은 불편하다, 그런데 누가 선심성으로, 물론 비가 새서 그랬겠죠, 지붕 고쳐줬다고 내부 개선은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대요. 연계사업이라는 게 있고 주택을 개선해주려면 다 해줘야지 우산만 쓰고 벗고 살라는 얘기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함석으로 지붕개량 사업해줬다고 몇 년 지나야 해 준다,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들은 답변이에요. 괘씸하게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해서 안된다, 하는 부서도 있어요. 주택과는 아니만. 제가 의원 마칠 때까지 한줄 한줄 해서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 정신계도를 시키려고 단단히 결심했어요. 아니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런 행태를 못 부리게 단단히 뜯어고치던지. 기강 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좀 있으면 시장 출석하지 않으면 보고 안 받겠다, 할 내용도 있는데 내가 시험적으로 해 보려고요.
  그 밑에 재건축사업추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재건축사업 추진하는 것이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잘 진행되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매번 왜 뒤에 조직폭력배들이 왔다갔다 해요? 오늘 저녁에 칼 들고 누가 올까 무서워.

○주택과장 최삼배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에서 보고를 그쪽으로 해 주더라고요. 신동아파트 지금 비상대책회의나 회의진행 중에 있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조합원이라고 하는 것이 비조합원이 있고 이미 조합원인데도 세를 내주고 다른 데 가있고, 대전이나 서울사람이 매입을 해 놓은 상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지금 그런데 조합원이 회의하는 회의석상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닌 사람이 문 앞에서 막는다, 이거죠. 우리 잘못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행정은 원만히 회의진행해서 결과보고서가 올라오면 처리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의 진행하는데 가서 담당공무원이 앉아서 회의 진행절차나 이런 게 잘못됐나 확인도 해 보고, 문 걸어 잠그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는지······.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장 건립할 때 청소과 공무원들 다 진급하고 과장, 국장 달고 다 나갔는데 거기에서 주민간담회할 때 가보면 꼭 그렇더라 이 말이죠. 통리반장만 모아 놓고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 통리반장만 앉혀놓고 하는 것이 주민간담회는 아닐 텐데. 신동아파트 회의진행하고 하는 것 현장 나가서 사진이라도 찍고 어떤 행정행위를 한 게 있으면, 좀 상담이라도 하고 한 게 있으면 가져와보세요. 지금.

○주택과장 최삼배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담당공무원이 누구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조합원끼리 하는 행위를 우리가 깊이 관여를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못하게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원래 못하게 돼 있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최삼배  행정행위로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우리가 하지만 자율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백경민 위원  자율적으로 조율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백경민 위원  그런 행위를 민원제기를 하신 여성분이나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주민이 본위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행정에 고발하라고 해야 돼요, 검찰에 고발하라고 해야 돼요?

○주택과장 최삼배  자율적으로 그건 조합원들끼리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끼리 합의가 된 다음에······.

○백경민 위원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또 얘기해요?
  그리고 재개발행위나 뭐할 때는 전과자들이 위원장하고 책임자 맡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답답한 심정을 본위원이 가서 하면 힘도 없고 허리가 아픈데 맞아 죽을까봐. 썩어 곪아서 터져가지고 서류가 힘 있는 자의 논리대로 딱 꾸며져서 회의록 작성돼서 나와 가지고 올라오면 그것만 받겠다, 지금 막 시민들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싸움 다 끝난 다음에 출동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니까 그건 주택과장이나 주택과 직원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화났어요? 왜 답변이 없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자율적인 사항까지······.

○백경민 위원  화났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이 없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조합원은 조합원들끼리 하는 것인데 조직폭력배가 같이 하는지 그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개입을 할 수가 없다보니까······.

○백경민 위원  개입하라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지켜 앉으라고요, 상황이 돌아가는 것은 점검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얘기를 안 해요. 자율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서 갑니까.

○백경민 위원  일정이나 그 상황을 다 점검해서 리스트는 가지 고 있어야죠. 담당이면. 어양동, 모현동, 신동 재개발한다고 하면 지금 그 업무보고하면서 데이터만 쭉 몇 줄 올려서 계속 언제부터 한다, 한지가 계속 3년째, 내가 산업건설위원회 3년째 활동하는데 그렇게 하고 말더만요. 한 거 뭐 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사 선정도 조합에서 하고, 조합에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개입하라는 거예요? 본위원이 개입하라고 했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공동주택 도시미관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업무예요,이게?

○주택과장 최삼배  공동주택에 장미 그런 것들을 사서 배분을 해서 화단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잘 사는 아파트에만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요,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철쭉 그런 것을 사서······.

○백경민 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해요?

○주택과장 최삼배  20세대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연립이나 빌라나 이런 데도 되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것도 돼요.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익산시 행정에서 공동주택도시미관사업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연립이나 빌라에 도시미관 조성사업 한 사례가 있으면 주세요. 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저희가 와서는 현황이······.

○백경민 위원  실무자한테 확인해 봐요. 담당계장한테.

○주택과장 최삼배  연립에 대해서는······.

○백경민 위원  익산시내 연립이나 빌라가······.

○주택과장 최삼배  거기까지는 연립이나 빌라까지는 우리가······.

○백경민 위원  해 줄 필요 없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요, 관리하기가 굉장히······.

○백경민 위원  조성사업 하는데 장미나 꽃 이런 것 내주고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해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요, 관리소장 있는 데다 해서 관리소장이 수령을 해서 관리소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고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고 우리는 그것만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백경민 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연립이나 빌라 20세대 이상 되는 지역에 언제부터 어떻게 한번 시범적으로 할 것이다······.

○주택과장 최삼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서두에 얘기하잖아요. 극소수의 기본권리가 정당하다면 행정에 반영되고 입안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민주행정이다, 세대수가 많으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거기는 해도 되고 여기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 관리차원에서 관리소장이 있는 데로 해서합니다.

○백경민 위원  거기도 나름대로 다 관리자 있어요. 주민대표라도 있고. 그분들이 주면 자기 집 앞에만 갖다 심을까봐 그러는가요?
  도시미관 조성은 대규모 아파트나 대규모 그런 데는 다 세대별로 얼마씩 걷어서 해요. 그 돈을 다른 데 쓰고 시에서 받아다가 엉뚱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연립이나 빌라는 그 조건이 안 맞아요. 그런 데를 더 신경써 줘야죠. 더 낡아 있고 한 데를.

○주택과장 최삼배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업무중점이나 방침을 좀 선회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잘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건축민원계장 업무에 대해서 할게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 농촌의 불량주택에 대해서 주택개량을 하는 것이 있고 빈집정리를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를 합니다.

○백경민 위원  도시에 대해서 하는 것 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요, 농촌에 대해서.

○백경민 위원  도시는 그냥 방치하고요?

○주택과장 최삼배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만 해 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주택개량사업이라고 했던가, 그렇게 해서 LH공사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고한 적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업무보고에 들어있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들어있습니다. 600만원 지원해서······.

○백경민 위원  그때 가서 할게요. 업무를 자꾸 핑퐁치니까 누구 업무인가 정확히 확인해서 하려고요. 본위원이 업무 협조관계나 민원사항이 있어서 얘기해서 최초 접견하고 상호 의견교환 했잖아요, 중간보고 결과보고가 없으면 그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행위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이제. 여기에서 제가 정확히 짚어주고 알려줬으니까요.
  건축허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건축하가는 민원인이 건축하고자 신청을 하면 법 검토해서 허가해 주는 것이 건축허가입니다.

○백경민 위원  건축허가는 상호부서간 협조나 협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건축신고는······.

○주택과장 최삼배  건축신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백경민 위원  아니, 담당계장들이 다르잖아요. 신고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서류만 제출하면 하는 것이고······.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요, 똑같아요. 절차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30평 이상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느냐, 우리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건축허가는 건축사가 대행을 해요, 전부 다. 건축신고는 우리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축신고가 더 까다로울 수 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건축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위원님이 누구누구이신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김연식 위원님하고 장오준 위원님하고 양종규 위원님.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건축행정 건실화추진 이 업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건축행정 건실화라는 것은 건축행정을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세우고 추진하는 거예요.

○백경민 위원  건실화라는 게 뭔 뜻이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건축행정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건축 인·허가는 어떻게 할 것이고 불법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세우는 그런 것이 건실화입니다.

○백경민 위원  법이나 조례가 다 있는데 이걸 계획 세울 필요가 있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걸 바탕으로······.

○백경민 위원  건실화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 잡아 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 한번 주세요. 메일로 주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건축물 안전점검을 해서 A, B, C, D 이렇게 판정해서 원인행위를 하라고 하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아니고요, 안전점검은 우리가 5,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건축물에 구조상 문제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건축물에 문제가 있는가 한번 돌아봐서 크랙 간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백경민 위원  그냥 담당공무원이 점검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안전화 진단하는 데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건물 평수가 몇 평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3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주기적인 그런 안전진단 점검하는 게 없고요?
  건물주 자체가 하게 돼 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것은 건물에 문제가 있을 때, 붕괴의 위험이 있을 때.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물관리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한 10분 정회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백경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간이 12시가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백경민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건축물관리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건축물대장 생성 및 변경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업무입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건축이 완료가 되면 사용승인이 됩니다. 사용승인이 되면 건축물,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 말하면 호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신규로 작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등기를 낼 수 있게끔 되는 것이고요, 건축물 변경은 건축물 용도라든가 구조라든가 바뀌면 변경 신청하면 직원이 현장 가서 변경행위를 해 주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과거에는 청사진으로 그걸 빼가지고 관리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캐드로 작성해서 필름화해서 컴퓨터에다 저장하는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컴퓨터로 해서······.

○백경민 위원  누구한테나 공개하는 겁니까, 비공개입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공개합니다.

○백경민 위원  공개입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예, 민원실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발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신청하면 거기에서 바로 처리합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시청 청사건물에 대한 청사진이나 캐드로 다 보관돼 있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건축물관리대상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력이나 이런 것도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그것을 분량으로 출력하면 어느 정도나 돼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한 것이라, 요즘에 한 것은 장별로 동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백경민 위원  아니, 익산시청사 건물요.

○주택과장 최삼배  청사건물 있습니다. 나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하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건축물관리대장 담당하는 직원 이름이 뭐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것이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 명이 봅니다.
  김경식, 김진호, 고경희 이렇게 셋이 봅니다.

○백경민 위원  세분이 이 업무를 소화해 내나요? 바빠서 못하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바빠도 해야죠, 거기는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바쁘긴 합니다.

○백경민 위원  건축사에서 이렇게 대부분 정리하고 건축사만 확인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 그것은 건축허가권에 대해서 그렇고, 신고권이나 건축물관리대장 정정이나 이런 것은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복명을 하고 처리를 합니다.

○백경민 위원  보면 설계나 모든 것 넣는 것 보면 물가정보 가격표 그걸 토대로 해서 하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것은 공사비 산정할 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건축인허가 관계해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주택과에서나 건설교통국에서 물가정보 이런 것을 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확인해보고 현장설계 반영한 것하고 공사가 완료된 것하고 차이점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확인해 봐야 되고 의정활동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한번 씩 설명했으면 좋겠네요.

○주택과장 최삼배  민간건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할 범주에 있는 것만 얘기한 거죠. 민간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면 욕먹죠.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실시설계부분하고 준공식 할 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할 줄 모르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만요?

○주택과장 최삼배  필요로 하다면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언제 기회를 봐서 담당계장님이 실무자하고 상임위에 와서 세분만 계시면 세분, 일단은 상임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한테 요청을 해서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현장 가서 볼트든 너트든 벽돌쌓기든 조적이든 철근이든 확인해보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도면도 가져와요, 하나를 배워도 똑바로 알고 확인해야 되니까요.

○주택과장 최삼배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라는 건 뭡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축조하는 건축물로서 2년간 기간을 줍니다. 특히 예를 들면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사무실을 짓는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가설건축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건축신고······.

○백경민 위원  건축행위 하기 전에 대규모 공사현장에는 정확한 표현인가 몰라도 함바집이라고 하는가요, 그게 가설물인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렇죠, 공사에 따른 대규모 건축에 따른 함바는 가설건축물이 되는 거죠. 끝나면 같이 철거가 되죠.

○백경민 위원  그 기간을 한정해서 인·허가는 내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담당직원은 누구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것도 아까 세명이 지역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백경민 위원  부존재확인 및 등기촉탁 업무는 무슨 내용이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부존재라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있어요, 있는데 현장에는 건물이 없는 것. 등기는 나있는데 현장에는 건물이 없는 것 그런 것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에 이런 사례가 몇 군데나······.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연중 나와요?

○주택과장 최삼배  계속 수시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현장을 가서 등기에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데 현장에 없는 것은 그것을 말소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부존재증명을 확인을 해주면 그것이 등기가 자동말소가 되는 거예요.

○백경민 위원  이 담당직원은 성함이 어떻게 돼요?

○주택과장 최삼배  이정순 직원이 등기촉탁하고 같이 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 밑에 건축물철거 및 말소에 대해서.

○주택과장 최삼배  이것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먼저 철거신고를 해야 돼요. 100㎡ 이상일 경우는. 소규모는 상관이 없고.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철거가 되면 철거확인을 하고 말소처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런 근거로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지고 등기도 없어지고,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고 건물을 뜯고 다시 짓는다 하면 이것이 등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소를 합니다. 말소처리해 주면 그 건물이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상을 나중에 해주고 그런 처리절차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게 할 때 행정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주택과장 최삼배  말소 같은 경우는 하루면 바로 직결 말소하고요,

○백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철거해서 말소하고 나서 신축이나 증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렇죠, 그러면 바로 직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바로 해 줍니다.

○백경민 위원  업무가 밀려가지고 이게 상당히 지연되는······.

○주택과장 최삼배  지연은 안 되고요, 오면 바로 현장 나갑니다. 같이. 여직원이 차가 없어서 같이 나가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닌데······.

○백경민 위원  공공시설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이렇게 돼 있는데 감독관이 있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있죠.

○백경민 위원  누구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임문택, 한정희 둘이 건축을 하고요, 전기는 김경환이 전기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유스호스텔이라고 이렇게 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온 거예요? 어떻게 하다 주택과로 온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7급이나 8급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감독을 해요. 감독을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생기고, 남부시장도 상당히 혼란이 있어 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업무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규모를 가서 하다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감독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토지매입이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설계부터 공사관계는 우리 공공시설계에서 견실시공하기 위해서 여기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공사감독만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처음에 무슨 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주택과장 최삼배  각각 틀려요.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정책과에서는 하고······.

○백경민 위원  여성친화정책과의 누가 담당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이화순 계장님이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감독관은요?

○주택과장 최삼배  감독이 없죠, 행정직이니까. 행정직이 행정적인 절차만하고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여성정책과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공공시설계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했다가 좀 큰 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보고가 되는 거예요. 부송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별도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별도보고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감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감독보고입니다.

○백경민 위원  예산의 편성과 진행은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해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해당부서에서 하죠.

○백경민 위원  여성친화정책과에서?

○주택과장 최삼배  예, 우리는 순수하게 기술적인 감독을 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차후에 유스호스텔 건으로 주택과에서 예산관계나 그것에 관련돼서 올라오면······.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노인전문요양병원 공사감독도 마찬가지이고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마찬가지이고요.

○백경민 위원  부송도서관 공사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밑에 소규모 건축물설계·공사감독 이 부분은······.

○주택과장 최삼배  우리가 총28건이, 그런데 3건이 큰 것이고 나머지는 소규모사업 2,000만원도 되고 3,000만원도 되고 1억도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이 현장조사하고 그리고 설계도 할 수 있으면 설계 직접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나왔는데······.

○백경민 위원  주세요.
  정·현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주택과에 정원이 30명, 현원이 30명. 규모는 맞습니다. 8급이 여덟 분이 부족하고 7급은 다섯 분이 많고 그렇게 돼 있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계약직은 원래 정원에 없는데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렇죠?

○주택과장 최삼배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인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백경민 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이것 요청한바가 없고 그냥 되는대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인사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가 정원으로 잡혀있지만 7급 한명이 여성TF팀으로 가있습니다. 지금 기동배치로 가있지 정원으로 안 잡혀 있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마이너스가 한명이 돼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떻게 조치하기로 했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인사 때 어떻게 할지 인사부서에서······.

○백경민 위원  그 밑에 위원회 현황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있잖아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니까 법으로 제한돼서 그런가요? 의원님들도 한분도 안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면 곤란하니까 안 들어가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법령이나 조례상 이게······.

○주택과장 최삼배  그 기준에 맞춰서 위원회를 하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에 관해서 자세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분양권에 대해서 부송동 제일아파트5차 할 때 많이 경험을 봤는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 하더라고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우리가 조정하다가 우리 선에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조정회를 열어서 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72페이지 주택보급현황에서 신주택보급율 산정적용,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이것이 그전에는 원룸을 단독주택 개념으로 해서 하나로 봤는데 지금 원룸을 다인세대로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한겁니다.

○백경민 위원  분류를 하셨다고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보니까 주택이 부족하고 세대당 주택보급률이 100%도 안 되는데 우리 익산시는 지금 보급률이 110%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보급률이 사실은 110%는 나옵니다. 실제로.

○백경민 위원  지금도 아파트공사 진행 중이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전원주택이니 뭐니 해 가지고 농촌전원주택 해 가지고 짓는 사업도 있고······.

○주택과장 최삼배  공가세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 허가를 안 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개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빈집이 많다는 얘기네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어떻게 조치해야 되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농촌빈집정비는 본인의사에 의해서 하면 우리가 보조를 해서 하고요, 도시빈집은 그것은 지금 국가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백경민 위원  도시의 빈집은 지원하는 게 없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도시 빈집 중에 다세대주택이나 연립·빌라 이런 건 없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빈집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단독주택만 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다세대주택, 연립. 도시빈집에 대한 지원은 없는데 LH공사에서 낡은 몇 십년이상 된 주택에 대해서 주택개량보수사업 진행하는 것 업무보고 때 해 주신 것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600만원 지원하는 거요?

○백경민 위원  예.

○주택과장 최삼배  그것은 있죠.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백경민 위원  제가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왜 하필 LH공사에서 일괄발주를 하게끔 해서 하느냐······.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아니, 국가에서 할 일이 있지 안 할 일이 있지 이건 지방자치단체에다 소관을 이전해 줘야 될 사업인데 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느냐, 중앙부처에 얘기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결과보고 해 달라고 했는데요.

○주택과장 최삼배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주고받은 공문이라도 가져와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귀찮아서 안 해주는 것인지······.

○주택과장 최삼배  이 사업으로 회의를 소집을 해서······.

○백경민 위원  아니면 무시해서 안 해 주는 것인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최삼배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사업을······.

○백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간에 시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 잘 진행되는 것은 민원제기 안 하잖아요.
  저희들이 행정을 발목잡기하고 괴롭히려고 그것 해 달라고 하고 공문서 보내 것 나중에 추후결과 보고해 달라고 그러겠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면 공문을 해 가지고 결과보고 하겠습니다. 공문발송해서.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수·발신 받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문을 발송하고 받고. 전자문서로 하기 때문에 출력이 안돼요?

○주택과장 최삼배  이 부분이 도에서 회의할 때 우리가 수차례 건의하고 시공자라도 지역에 좀 분배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것을······.

○백경민 위원  국가에서 하는 일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야지요. 행정은 상명하복의 군부대 생활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밑으로부터 지방자치 기초단체로부터 이루어진 이런 모든 개선사항들을 중앙부처가 받아서 그 현실에 맞게끔 업무를 집행하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 행정이에요. 중앙부처에서 예산타령하면서 적자난 LH공사에 살찌워주기 사업으로 그렇게 찍어서 내리면,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알아서 다 민생고까지 책임져야죠. 기초의회, 도의회 없애버리고 활동해 줘야죠.

○주택과장 최삼배  건의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의하라고 했고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공문으로 받은 내용을 가져다달라고, 나중에 추후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할 때 저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할 테니까.
  해 주세요, 말씀을.

○주택과장 최삼배  앞으로 하겠다고요.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렇게 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꽹과리만 계속 칠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따른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안 된다든지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든지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이렇게 왔는데 위원님이 한번 직접 나서서 쫓아 올라가보라든지 아니면 능력이 안 되면 그만둔다든지.

○주택과장 최삼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건의가 아니에요.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니까요.

○주택과장 최삼배  행정적인 조치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중앙부처에 공문이나 협조공문이나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서 요구한다, 공문 보낼 수는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것 하겠다고요, 앞으로.

○백경민 위원  아니죠, 지금까지 한 얘기 안 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위원들이. 담당공무원 데려다가 군대식으로 할까요? 징계를 해요? 위원이 징계 못하게 돼 있더만. 인사조치도 못하고. 여기 와서 선서하고 위증죄에 의해서 인사조치 처벌한다고 하는데 한 사례가 없더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

○백경민 위원  좋습니다. 차후부터는 책임 있는 행정 업무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과장님 혹시 의원님들 25분 재량사업비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집행되어지는 사업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지금 현재는 재량사업이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없어요? 한건도?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다행이네요. 일일이 외우고 있나 안 외우고 있나 봐서 한바탕하려고 했는데.
  그 밑에 의무관리 공동주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라는 의미가 뭐예요? 왜 의무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이 생겨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의무관리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아파트를 의무관리라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법령이나 법에 의해서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이것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소각장 신재생자원센터의 위치가, 주택과 업무 아니라고 보는데. 부송동에 있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부송동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주민혐오시설입니까, 아니면 신재생 자원을 산출해 내는 곳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제 개인적인 사견을 답하라는 겁니까?

○백경민 위원  예.

○주택과장 최삼배  신재생산업이라고 봅니다.

○백경민 위원  법에 맞춰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부송동에서 시민들 전체 쓰는 혐오쓰레기를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전기가 발생하고 그것을 소각로 열을 식히다보니까 중온수라는 게 나옵니다. 약간 미지근한 물이다, 46도면 뜨거우려나요? 그 물을 지금 우리가 SK전북에너지에다가 판매를 하죠? 그러면 부송동지역에 공동주택 중앙집중식난방 하는 그쪽에 먼저 설치가 돼야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실시설계부터 모현동 신규아파트 짓는데다 끌고 가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아파트 주민자치나 아파트 관리소장 책임 하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으니까 그 법령에 맞춰서 알아서 하면 되지 주택과 할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에요, 뭐가 맞습니까. 제가 의회들에서 5년째 생활합니다. 주택과에 계신 분들이 잘 알죠.
  그쪽에 삼성아파트, 송백마을, 송백마을도 중앙집중식이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주공2차, 1차, 3차, 또 있나요?
  이렇게 제가 호명한 아파트 중에 중온수 공급계약해서 체결된 데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주택과업무가 아니라서 모르시죠?

○주택과장 최삼배  ······.

○백경민 위원  그 상황이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한 건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청소과업무지 주택과업무가 아니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주택관리 차원에서도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고 업무를 관장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파악한 다음에 그걸로 끝인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검토를 해 봐야죠.

○백경민 위원  아니요, 행정에서 검토하는 건 안 하겠다는 소리로 받아들인다고 제가 분명히 사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주택과장 최삼배  파악해서 검토를 해 봐야죠.

○백경민 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며칠까지요?

○주택과장 최삼배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요, 날짜를 과장님이 선택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22일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17시면······.

○주택과장 최삼배  내일 17시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해서 6.1% 진행하셨네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이건 예산 조기집행대상이 아닌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대상은 맞는데 이것은 완성이 돼야, 완료가 돼야 만이 정산을 해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6월 30일쯤 되면 상반기 때 한 내용들이 싹 들어오겠네요?

○주택과장 최삼배  이 대상자 선정을 하고, 그것은 개인이 하는데 농번기이고 그러니까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철거하고 철거결과 우리한테 보고하면 바로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백경민 위원  1억 5,900만원이네요. 그러면 6월 30일쯤 되면 이게 한 50%정도 진행이 되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어렵죠.

○백경민 위원  10월 달, 11월 달 가야······.

○주택과장 최삼배  10월 정도 되면 50%이상 될 것 같습니다. 농번기가 지나야 .

○백경민 위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과장 최삼배  이건 융자금입니다.

○백경민 위원  진도가 빠르네요? 장마철 전에 공사를 진행하네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이건 100% 진행을 했네요?

○주택과장 최삼배  이것은 조기집행 차원에서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세 개 단체한테 미리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100% 진행한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어디에서 이걸 주관해서 하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이것은 익산자활, 원광자활, 새마을지회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합니다.

○백경민 위원  새마을지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5,000만원씩 이렇게 집행하라고 나누어 줬겠네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세 군데이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도 연계사업인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이것은 LH에서 하는 거예요.

○백경민 위원  600만원씩 하는 거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20군데인가요? 생각이 안 나네요. 1억 2,000만원이면 몇 군데예요? 20군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100군데입니다.

○백경민 위원  200개 아니고요? 600만원씩이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이것은 뭐냐면 예산이 80%는 국비예요. 국비를 많이 주고 LH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비는 2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백경민 위원  600만원에서 500만원은 국비이고 100만원이 시비라 칠 때 코 묻은 돈 600만원까지 LH공사에서 다 일일이 사사건건 공사를 소관업무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4대강 같은 거 해야지. 혁신도시나 제대로 하고. 기업도시하고. 그래 놓고 앉아서 적자인데도 보너스 받아가고, 지방업체들은 공사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씩 세 군데에서 집행을 하라고 익산, 원광, 새마을지회 이렇게 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다년간 계속 그런 연계사업으로 하고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2011년도만 합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몇 년 전부터 하셨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4년 전부터 하고 계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2008년도부터 했겠네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정산한 내용을 제가 사본을 달라고 하면 무리이니까 자료를 가지고 보자기로 싸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저하고 한번 상담을 하게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이것은 실무자 있잖아요, 말단 직원한테 실질적으로 법령을 다 알고 계신 분한테 보따리 싸가지고 제가 가용한 시간에 미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담당직원 이름은 뭐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임방엽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지원보조 0%······.

○주택과장 최삼배  이건 뭐냐면 도비사업입니다. 도의원이 지원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백경민 위원  추경 때 들어와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추경에. 도의원 김병옥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선심성 남발예산 아니에요? 주택지원 보조 이것 정산서까지 제가 철저히 보고 예산 넣는 것 어떻게 집행되는가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끄러울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담당은 누구입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마찬가지입니다. 임방엽입니다.

○백경민 위원  임방엽씨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전달하세요, 과장님.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상반기 때 성과는 있는데 반성은 없어요? 반성할만한 내용이 없어요?
  차수 넘겨요.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성과위주로 보고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언젠가부터 의회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니 이제 아예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네요.
  주택과를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반성하지 않겠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깐 쉬었다 하셔도 관계 없겠죠?

○백경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서 간담회 시간에 수급조절을 요청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리움 아파트 건설현장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내용을 담당부서에 얘기하니까 민원 아닌 민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도로균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 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거기가 지하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밀려오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주목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하수도가 묻히고 도시가스가 지나가는 것으로 해서 관련부서에 안전여부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안전한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 응급조치는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단지가 완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그 주위를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임시조치는 해 놨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의 수맥이 차단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인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상하수도 배관이나 밸브에 이상이 없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그것은 전부 다 CCTV로 촬영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브라이트공법이 뭡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브라이팅으로 해서 물에 의해서 묽어진 것을 치환하는 그런 공법으로 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그 공법을 적용해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추가 균열이나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그게 해동기시절에 터파기가 시작했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거길 터파기하면서 그 앞에 부송공원 몇 호 공원인지 모르겠는데 민방위시스템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예?

○주택과장 최삼배  거기 있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있어요. 이해균 계장을 불러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 방에다 떠놓고 15일 동안 점검도 해 봤어요. 시민들이 그 물을 계속 떠다 먹었습니다. 수질검사 필증서도 붙어있고 하니까. 그런데 물이 뿌옇게 나오는 거예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친거죠?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하나리움에서 터파기를 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러면 그 비상급수시설 침해요소가 하나리움 건설인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가요? 주택과에 물어봐야 하는가요, 재난관리과에 물어봐야 돼요?

○주택과장 최삼배  거기에 대한 것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런 부분은.

○백경민 위원  재난관리과 업무입니까?
  만일 재난관리과의 비상급수시설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이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조치를 해야 될 경우에 하나리움에서 다시 비상급수시설을······.

○주택과장 최삼배  필요하다면 해야죠. 비상급수시설이 지하수에 의한 것인가 상·하수도에 의한 것인가 그런 어떤 공법에 따른 걸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지만 그것이 거기에 의한 피해라고 연구결과나 안전진단이나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나타난다면 해야죠.

○백경민 위원  이것 확인해가지고 사후조치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아파트 건설보다는 비상급수시설이 업무순위로 보면 더 급해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영등동 주공아파트 성모병원 앞쪽에 있는 관리사무소 입구에 보면, 이게 청소과 업무일 수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총량제 해서 세대별로 카드가 지급되고 발판을 눌러서 카드기를 대면 열려서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 처리하는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설치돼있는 것 아시는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라.

○백경민 위원  공동주택 관리하다 보면 담당자가 그런 것쯤은 한번씩 주택과장님한테 보고해 주고 설치돼 있더라, 시범지역이니까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쪽에 강조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모르고 계시면 좀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면 모르는 걸로 넘어가야 하는 가요? 한번 현황 파악해 보시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84페이지 공공청사 맨 밑 부분에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외 14개 사업 이게 뭔 내용이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우리가 지금 각 해당부서, 익산시의 각 부서에서 건축관련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총28건이 돼요. 그런데 한센인 간호시설이 어디에 있나면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그 외에 14개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총28건이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15건을 8월까지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왕궁지역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왕궁지역 한센촌 거기에다 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이게 소관업무가······.

○주택과장 최삼배  이것이 그쪽 업무인데 거기에서 예산, 행정절차까지는 다 하고 기술적인 사항, 설계부터 준공까지 우리가 하고 끝나면 유지관리 그쪽에서······.

○백경민 위원  감독만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그렇죠.

○백경민 위원  부송도서관 건립하는데 설계변경요청 들어오고 그런 내용은 없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런 건 없습니다. 일부 지하 터파기하면서 법면처리 관계 검토를 해서 큰 변동사항은 아니지만 법면사항 변경밖에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모현동 도서관은 BTL 사업이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BTL 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부동도서관은요?

○주택과장 최삼배  여기는 입찰에 의해서.

○백경민 위원  소각장 기금으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국비를 15억 지원받고 나머지 시비로 해서 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2012년 1월 17일날 준공할 예정이네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1월 17일로 빼놓은 건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요, 지금 추경에 확보하고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올 연말 안으로 끝내야겠네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겨울방학에 아이들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네요.

○주택과장 최삼배  1월 달에 하면······.

○백경민 위원  부실시공 하는 건 아니겠죠?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아니고요, 겨울방학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완성을 하고 집기 같은 것 들이고 그러다보니까 보면 이번 겨울방학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부분에 소규모공원까지 같이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감독을 그 부분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만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공원계획은 없고요, 산림공원과에서 별도로 하고 우리는 건축관련만 하는 거예요.

○백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강조할게요.
  추후에도 주택과든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의회에서 요청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면 협조요청이 들어가는 내용 같은 건 민원사항이 민감한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보고 해주고 메모해뒀다가 실무자가 인사이동 돼서 바뀌면 그것을 추후 결과보고 하는 데까지 맥락이 이어져야 되는데 단절되고 특히 부서의 과장님이 바뀌면 더 그래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강조를 해 줬으면 좋겠고 추경예산 다룰 때 더 꼼꼼히 예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154회 정례회나 업무보고 때도 고쳐지지 않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업무보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재난안전과장 고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시 시민의 복지향상과 권익보호에 노력하시며 저희 재난업무에 대해서 항상 진심어린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담당 유기천 담당입니다.
  복구지원 박재우 담당입니다.
  하천 황기덕 담당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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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건설교통국(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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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재난안전과 하천수해복구라고 해서 102페이지 보면 135억원 20건 중 14건이 완료됐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요, 지금 익산시가 수해를 입은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장소로써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신용 위원  예를 들어서 100㎜이상 비가 왔을 때 침수되는 침수지역이.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 종합계획에 의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될 곳이 148개소에 총사업비 1조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148개소에 얼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1조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만 있으면 완전히 해결한다 그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각종 숨은 자료를 분석을 해서 최소한 이정도의 장소에 이정도의 사업비가 있어야만 각종 여러 가지 요인의 재해를 다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도 익산에서 태어나서 육십 평생 익산에서 살았는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침수가 돼서 피해를 입는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볼 때는 똑같다 그 얘기죠. 똑같은데 우리가 한꺼번에 다는 못해도 다만 몇 가지라도 해 왔다고 보면 침수되는 지역이 좀 줄어들을 텐데 지금까지 익산행정을 보면 침수가 되면 비가 와서 침수가 됐는가 보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물 빠져버리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끝났기 때문에 침수지역이 줄지 않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얘기가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많이 해 왔는데 지금도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항상 그렇게 느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연차별로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일테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목천포천 하천개선사업이라든가 침수지역을 위한 장등지구 등 몇 개소에 배수개선사업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들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임상리라든가 그 쪽의 침수지가 지금도 해소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해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답변을 이정희 국장님이 하셨어요. 이정희 국장님한테 침수지역이 몇 군데냐고 하니까 9군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속으로 웃으면서 거기에 많은 직원도 있고 시장님도 계시고 했는데 국장님 옳지 않는 답변을 했다고 하면 체면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때 그렇습니까, 하고 말았거든요. 말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한번 침수가 안 되게 해 놓으면 자손대대로 가면서 좋은 환경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를 입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준비를 하시고 순번을 정해서 해마다, 금방 얘기한 1조 2,000억을 한꺼번에 못하잖아요. 금년에 135억을 했구만요. 그러면 135억을 했으면 200억씩이라도 우선 급한 것 있잖아요, 급한 데를 순번을 먹여서 처리를 하면 우리 익산시가 침수피해가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러나 해마다 보고 그냥 넘어가면 침수지역은 갖고 간다 그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해서 피해가 없는 그런 익산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념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금년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처음 했으니까 다음 회기 때는 제가 계획표를 물어볼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가냐,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다음 회의 때에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계획표를 짜시라, 그 얘기입니다. 고민도 하시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무분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강조하고 교육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조목조목 질의하겠습니다. 차후로는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될 수 있는 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 계에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민방위재난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재난상황 종합관리 이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조치를 하는 업무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재난상황 종합관리는 저희 과에서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을 합니다.

○백경민 위원  어디에서 운영하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운영합니다.

○백경민 위원  위치는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재난안전과 아래층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정확히 시스템이 돌아갑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일단은 저희 공익요원 1명 내지 2명과 직원들이 합동으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소방방재청에서 오는 메시지 그다음에 도와 익산소방서와 연결해서 각종 화재라든가 산불 그다음에 풍수해, 자연재해의 호우경보나 주의보, 발령사항을 수신하고 그 메시지에 저희시 관내에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재난이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발생원인을 재난으로 취급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재난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세 가지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태풍이나 호우 이런 자연현상에 의한 재난을 자연재난으로 분류하고 인적재난은 화재, 폭발 이런 것들을 인적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은 데모, 전염병 이런 것에 의한 재난을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곧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폭우에 대해서 강조를 할게요. KBS다큐 기상방송에 관한 방송을 진행하길래 새벽녘에 제가 유심히 봤는데 우리나라 기상관측상 40년대 기상관측소 설치해가지고 2000년대까지 비교한 것을 방송을 봤어요. 시간당 80mm이상 그다음에 몇 시간내, 해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자세한 것은 촬영하거나 기록을 못해놨고, 40년대, 50년대에 시간당 폭우가 80mm이상 쏟아진다든지 8시간 내로 몇 밀리미터 쏟아졌다, 하는 폭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확률이 40~5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가 3.5배가 증가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장마철이라도 장마가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장마철 기간동안 내릴 비를 단시간 내에 집중폭우로 쏟아지고 또 상하수도나 배수펌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때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사이렌을 울린다든지 어떤 대피나 조치를 한다든지 배수펌프장을 사전에 돌린다든지,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30분이나 1시간 내로 침수예상되는 지역에 물이 넘실거리거나 유실될 때 펌핑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종합상황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 시청 옆길도 한번씩 침수되더라고요. 승용차 내부까지 물이 들어오는 현상이 있었어요. 민원실 옆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지역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에 대한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지역안전관리 계획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이나 생활안전 또는 소방안전 교통안전,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등 일상생활 모든 방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그런 위험요소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행동요령 등을 정리하는 종합적인 체계적인 안전계획서입니다.

○백경민 위원  담당직원이 누구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김석우 직원입니다.

○백경민 위원  상황종합관리는 누구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상황종합관리는 재해복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직원이름이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이훈재입니다.

○백경민 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이나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음 사무분장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용 이렇게 돼 있는데. 97페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과장님, 직원분들이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사무분장을 한번 조목조목 짚어나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재난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재난관리기금은 해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보통교부세 1%를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차후에 위원님들이 문의를 하면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부터 답변하지 말고 상황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이 민원 넣은 사항이 법령, 조례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위원님들도 민원인을 설득하든지 조치를 취할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무턱대고 즉답하지 말라고 하세요. 직원들한테. 특히 위원님이 예산삭감해서 예산 없다, 소리 하지 못하게 해요.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는 의회의 고유권한이에요. 담당직원이 무슨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가······.
  계속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재난관리기금은 민방위재난관리담당 소관이고요, 담당자는 소은아 직원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재난대비물자 및 동원계획수립인데 재난대비물자에 대해서는 추경 때도 예산이 올라오나요? 예산 집행한 게 있더만요.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게요. 동원계획수립인데 이건 어떤 병력이나 어떤 인원을 동원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재난시에 각종 물자, 이를 테면 복구를 위한 중장비라든가 차량, 자재 등을 동원하는 동원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인원은 아니고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물자동원입니다. 인원이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게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메일로 한부 보고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이것은 대외비······.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릴게요.
  이게 재난물자 및 동원계획은 충무계획으로서 비밀 3급 이상입니다. 전시에 우리가 동원하는 계획으로서······.

○백경민 위원  시 기동대에 가면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대외비 문서라서 일반인한테 비밀추가민가가 없으면 자료공개가 안 됩니다.

○백경민 위원  저도 있어요, 1급까지요. 제대하면 취소되나······.
  그러면 이건 그냥 업무보고 할 때 표기만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알 필요 없네요? 좋습니다. 추후 확인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시설을 어떤 안전점검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시설물 안전점검은 909개소의 특정시설물 안전점검사항입니다.

○백경민 위원  앞전에 재난대비물자 및 동원계획수립 담당직원은 누구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김석우 담당입니다.

○백경민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계 인원이 몇 분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8명입니다.

○백경민 위원  시설물 안전점검······.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시설물 안전점검은 민방위재난관리계인데 오병주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각종 재난대비교육 및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건가 요? 민방위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담당은 누구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오병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안전문화 정착교육 및 홍보는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김석우 담당입니다.

○백경민 위원  민방위시설장비 및 경보시설 했는데 경보시설은 기존에 어디어디에 설치돼있고 어떻게 했다, 한번 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민방위 경보시설 말씀이십니까?

○백경민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민방위 경보시설은 읍면동, 주로 동하고 읍 지역에 1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마을에 마을회관이나 이런데 사이렌 시설도 해 놓더만요. 경보시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것은 별개입니다. 민방위 날에 울리는 사이렌은 마을에 있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백경민 위원  농촌지역에 집중호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산사태도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2010년 폭우 때도 그랬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마을단위의 경보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 재난 쪽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각 마을단위로 방송을 한다든가 강조를 해준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지금 각 마을에 앰프시설이 다 돼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들은 앰프를 통해서 마을에 전파가 가능하고요, 특별히 산간계곡에 급히 불어나는 물로 인한 그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간계곡에 경보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시에는 깊은 계곡이나 그런 게 없어서 없습니다만 저희시가 아닌 남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산간계곡에 경보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공익요원관리 있잖아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병역의무사항이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시청에는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공익요원 말씀이시죠?

○백경민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120명 정도 됩니다.

○백경민 위원  많네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지휘 통솔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복지 분야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요,

○백경민 위원  복지 분야는 몇 명인데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복지 분야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120명 중에 포함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건 별도고요, 저희 쪽에 있는 사람이 120명인데 저희가 총괄복무관리를 하고 각 배치된 부서장이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과에 125명, 재난관리과에 120명 또 어디에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저희시에는 그 정도 양쪽으로 구분해서······.

○백경민 위원  그러면 병력관리를 실질적으로 누가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러니까 저희 분야에 있는 120명 정도의 공익요원은 총괄을 저희과에서는 하고요, 저희과에서 배치관리를 하고 배치를 받은 해당실과의 부서장들이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의 담당계장님은 누구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민방위계 유기천 계장입니다.

○백경민 위원  담당직원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오병주 직원입니다.

○백경민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현재 사복을 입고 생활하나요, 아니면 단체복 입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사복을 입어도 되고요, 단체복 입어도 되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출·퇴근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 관리시스템에 적용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별도로 합니다.

○백경민 위원  출·퇴근대장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공익요원들은 저희 공무원처럼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각 실과에서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분들이 현역복무를 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세나 태도나 근태현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자살, 폭력 이런 사례도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도 있었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저희시에는 없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과의 담당계장님이 하실 것이고 재난안전과는 민방위계장님이 하시고요?
  그러면 시 기동대하고 이 병력에 대해서 통솔 안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기동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병무청에서 저희시에 배치를 해 주면 배치를 받는 다음부터는 저희 과와 배치된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백경민 위원  이분들이 병역의무 기간동안에는 군복무기간이라는 것을 머리에다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반은 사회인이고 반은 병역 근무하는 것처럼 희미한 생활태도로 안 하고.
  오른쪽에 보면 주민신고망 관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신고망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주기적으로 도에서도 확인점검을 하고요, 주기적으로 신고망 점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리움 아파트 앞 부송동 몇 호 공원인가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비상급수시설에 이상이 발생됐는데 발생된 시점이 하나리움 아파트 지하터파기 공사할 때부터 지하수 수맥에 이상이 생겨서 물이 뿌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본위원이나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의 의견이 잘못됐다, 불식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그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바가 없고요,

○백경민 위원  아니요,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원인행위를 한 데서 그것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해야죠?
  물이 비상계획관리에 관한 법령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법령보다도 그게 우선일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사하기 위해서 지하수 수맥에 지장이 돼서, 하기야 제가 건너짚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동절기에서 해동기로 접어드는 그 시점에서부터 터파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 지역 주변에 주공9차나 부송동 리젠시빌 도로변에 균열이 가는 현상도 있었으며 그 시점에 즈음해서 비상급수시설에 수질검사표까지 붙여놓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생수로 떠다 드셨어요. 물을 길어다가 정수시설에 걸러먹고 그런 모양인데 물이 뿌옇게 나와서 제가 업무보고시간에도 강조한 적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사진까지 찍고 물통까지 가져와서.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백경민 위원  원인규명을 해서 나중에 추후결과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현지를 다시 한번 가서 그 원인으로 됐는지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원인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해명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없을 건데요. 익산시에서 지하수 수맥관리에 대한 어떤 맵이 작성돼있나요? 지도가?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 분야는 저희가 아니라······.

○백경민 위원  농산과에서 해야 하나요?
  관련부서에 협조요청해서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해당행위를 한 업체에다가 변상조치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결과보고 해 주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중간보고를 해 주시던가.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왜 안 되는가, 꼭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 해요. 만일에 또 이렇게 지시한 것 메모해놨다가 안 올라오면 의회에 반항하는 것으로 취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복구지원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풍수해 피해상황 총괄 및 종합대책에 대한 업무는 누가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박재우 담당하고 이훈재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풍수해 피해상황 총괄 및 종합대책.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이거 용역비 얼마 들었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8억원······.

○백경민 위원  이건 요약보고서이고 별도로 이거 한 3배 되는 두께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줘야 되는데 안 줘서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재난관리과에서 한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과장님 부서 배치 받아서 오시기 전에 제가 받은 겁니다. 이것 받은 시점이 지방선거하고 맞물렸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거 받고 나서 바로 수해가 터졌거든요. 8억씩 들여가지고 어떤 조치를 했는가, 1조 2,00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20년 계획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장기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여기 보니까 사십 몇 년도부터 해 놨더만요. 47년 4월 달부터.
  어떤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풍수해저감대책요?

○백경민 위원  예, 이렇게 조치를 하면 우선 상습침수피해지역부터 선 조치를 한다든지 의회에다가 이것 계획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20년 계획안을 짜든지 10년을 짜든지 5년 계획을 먼저 선 보고를 해 준다든지 그런 사례는 안 했죠? 업무보고 시간에도 안 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아직 못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2010년 3월에 했고 지금 2011년 6월인데 아직도 검토 중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게 사실상 내용들은 다 정리가 돼서 소방방재청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데 소방방재청에 지금 승인을 얻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는데 한두 분의 심의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백경민 위원  심의위원에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신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아닙니다. 소방방재청 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 심의가 완료되고 소방방재청 승인이 나면 그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성단계에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각종 여러 가지 요인을 해서 지구별로 저감대책을 수립을 해 놨는데 개략적인 공사비 산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1조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서 투자계획을 보면 1년에 거의 2,000억원 정도, 그래서 국·도비하고도 저희 시비만 별도로 한 230억원 정도가 매년 투입이 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그런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그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국·도비 확보도 어려울뿐더러 저희시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방재청에 이런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국비확보계획이나 국비지원계획을 수립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도 각 시·군별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는 해 놓고 막상 거기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저감계획에 따른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이 없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용역요약보고서를 보면 2-17페이지인데요, 상습침수지역 다 등급 목천 유천배수장 일부 지역이고요, 동익산역 뒤편쪽. 상습침수지역 나 등급 춘포 용연지구 대장 및 사설배수장 지역인데 등급이 가 등급이 더 위험한 겁니까, 나 등급이 위험한 겁니까?
  상습침수지역 다 등급은 유천 목천 배수장이고 상습침수지역 나 등급은 춘포 용연지구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저감계획 용역보고서에. 요약보고서를 보면요. 등급이 가나다 등급인데 가 등급이 위험해요, 나 등급을 위험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을 해서 침수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을 가 등급부터 주는 것으로······.

○백경민 위원  그러면 춘포 용연지역이 등급상 위험하구만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다 등급을 받은 목천 유천부터 조치를 하고 나름대로 하는 것 보면 수계면적이 이쪽이 훨씬 넓으니까 이쪽부터 손대는 건가요? 같이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춘포 용연지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구강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지금 만경강하천은 옛날에 논이나 산이었을 것이고 제방을 쌓음으로써 구강, 구부러진 옛날 강을 제방을 쌓음으로써 없애버린 거예요. 제방 안쪽으로 선을 제대로 잡은 거겠죠. 구강지역에는 용출수가 나와요.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새만금 생태하천 환경보고하고 뭐하고 하길래 세미나 하는 자리에서 여기에 생태계 유지관리차원에서 현장학습지역이라도 만들고 생태습지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하고 그때부터 행정에다 계속 강조를 했는데 반응이 전혀 없던데 재난안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구강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춘포 용연지구 사업계획을 위해서 그쪽 현지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유천펌프장 저류지 조성을 위해서 현지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있었던 강 형태로 습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니까 일부지역은 상당히 주변이 더러워지고 오염돼있고 일부지역들은 자연의 늪지형태로 발달이 돼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들이 지금은 대부분 사유지로써 개인들이 점유해서······.

○백경민 위원  원래 사유지가 아니었는데 행정에서 근40년 동안 계속 개인한테 팔아넘겼어요. 왜 팔아넘겼는가는 모르겠어요. 싸게 그냥 넘기더라고요. 인명까지 다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장기임대 해서 내주고 나중에 회수해서 생태학습지나 습지로 조성해도 될 부분이었는데, 물 없고 산이 없고 자꾸 말만 하지 담당공무원들이 지인들한테 특혜준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게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경민 위원  맞아요, 익산 공무원이랑 시민들은 그런 것은 안 할 것 같아요.
  수해피해조사 실시해가지고 복구하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목천 유천천 이쪽에 본위원이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하천 공사하는 것을. 그리고 저쪽 왕궁도 가보고 우리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전에는 소관부서였기 때문에 강조를 했던 부분이라 산림공원과에서 공사하는데도 가보고 그랬어요. 가본 목적은 선형조사나 선로조사를 설계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또 유수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 공사를 하는지, 저도 수리학이나 토목·종합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공부했어요.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면 예산의 집행은 다르게 시공한대로 집행을 해 주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여기 하천관리계는 좀 있다 하고요, 중간으로 넘겨보겠습니다. 110페이지인데요, 목천포천 지금 거기가 공사하는 게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것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수해복구 차원에서도 하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도 하고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수해복구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그것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 축석처럼 쌓는 돌이 설계상 뭘로 들어가 있는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하천 호환에 쌓은 돌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경민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게 작년까지는······.

○백경민 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조달청에 발파석이라고 해서 명명을 했는데요, 작년 하반기인가 올 초부터인가 조달청에서 그것을 조경석이라고 바꿔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발파석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설계에 조경석이라고 넣는가요, 발파석이라고 넣는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설계한지가 오래돼서 그 당시에는 발파석이라고 명명해서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설계상으로는 어떻게 반영돼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발파석으로 반영돼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발파석하고 조경석하고 물가정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틀리던데요. 가격도 세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 조경석하고 틀립니다. 그쪽에서 말하는 조경석하고 틀립니다.

○백경민 위원  자연석도 또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자연석 있습니다. 자연석은 비싸고요, 또 용도도 맞지도 않고······.

○백경민 위원  발파석부터 조경석, 자연석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나 돼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쓰고 있는 지금 말하는 조경석 발파석은 거의 톤당 3만원 정도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백경민 위원  발파석이 3만원?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중에서도 조경분야에서 쓰는 모양을 다듬은 조경석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자연석 같은 경우는 가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비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목천포천, 유천천, 춘포 용연, 왕궁 그다음에 산림공원과는 별도로 요청을 하고, 현장촬영 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설계도면하고 설계시방서하고 실질적으로 공사 준공하기 전에 원인규명을 해서 자료 올려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하천관리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천정비 한다고 해 놨는데 전에 이해균 계장님 이 담당하다가 다른 부서로 갔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강조했던 하천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을 집행해서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업무보고시간에.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신석하천 말씀이시죠?

○백경민 위원  예, 저쪽 과학고등학교에서 내려오는 하천인데요, 중간부분은 유속이 그다지 빠르지 않아서 덜 파이는데 다른 지류와 합류되는 그 지점에서부터 400~500m 구간은 유속이 상하수도가 가압펌프장에서 물 내보내는 것보다 더 빨라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조사를 해보니까 상류부분은 유속이 상당히 셉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수리학 측면에서 유속을 좀 낮춰준다든지 제방을 쌓아서 콘크리트로 조성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계단식으로 유속을 낮춘다든지 보를 중간에 설치해서 뭘 한다든지 그걸 하신다고 하더만 지금 계속 그대로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현재 신석하천 정비를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용역을 하면서 지난주에 금마면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일단 중간 추진내용을 주민설명회를 하였고요, 상류에 유속이 센 부분에 대해서는 하상쇄골방지를 위해서 하상바닥에 사석붙임을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쪽 제방은 유속의 방지하든가 견고성 그리고 우리시 관내에서 나오는 자재사용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자연석 쌓기 공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보면 수해상습지역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신석원천정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최초보고도 안 해 줬지만 중간보고, 결과보고까지 하고 현장에서 나중에 무슨 일 할 때는 현장에 제가 가볼게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금마에서 보고회를 할 때 특히 지역 의원님이신 김연식 의원님하고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

○백경민 위원  지역구 의원님들도 의원님이지만 그 하천에 대해서는 제가 3년 전부터 강조한 부분이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하면서 거기에서도 주민들 모여 놓고 말씀드릴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때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연락을 한번 드렸는데 통화가 안 돼서 못 모셨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면, 제가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연락했을 것 아니에요. 한번 연락해서 전화 안 받으면 그냥 놔두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시면 안돼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때 시간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주민들 모아놓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의원들도, 자기가 민원해결차원에서 한 것인데 책임감을 갖고 가봐야죠. 제가 핑계대고 안 간 적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신석원천 담당하는 직원이름이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남승복 직원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분한테 단단히 지시해 놓으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죄송합니다.

○백경민 위원  죄송할 것 없어요. 이렇게 답변해 놓고 분명히 그냥 넘어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꼭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수해상습지 개선하고 하천제방관리에 대해서는 건너뛰고요, 골재채취허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40~50년 동안 하천에 대한 골재채취를 하지 않다가 그것을 4대강 사업한다고 채취하게 되면 금액산출법상 골재채취허가업자가 어느 정도 이득을 남길까요? 과장님 판단 안 서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재난안전과에 혹시 토목설계나 감독 계속 다년간 한 사람들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부서는 옮겼지만 계속 설계감독 다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시에는 골재채취가 별로 없어서 그 부분은 잘······.

○백경민 위원  웅포대교 쪽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쪽에는 우리시에서는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발주 나갔는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골재채취허가 나간 4대강 지역업체나 발주 주고 실행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지방의원이 떠들 자격이 없죠?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 쉬었다가 하시면 어떨까요?

○백경민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날 교육훈련 및 지도, 99페이지입니다. 지도하는 사항이 뭔데 지금 예산집행비율이 제로네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이건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을 연중 연간에 실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외부강사 초빙이라든가 교육에 소요되는 일련의 약간의 경비정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항상 농사철이 끝난 10월 정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교육비는 36% 집행이 됐는데 훈련을 한번도 안 했나요? 상반기 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

○백경민 위원  표기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세요. 표기를 놓친 거면 추후 보고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99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확충 공사중이라는데 뭘 공사중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이게 배산택지에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 하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발주를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 되면 곧, 거기가 공사가 80%이상 완료가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까 본위원이 업무분장 때 말한 부송동 공원에 있는 것 우리가 예산 세워서 안 해도 되는 부분인가 보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부송공원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가서 물 뜨면 깔끔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채수해서 시험까지 실시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다시 추가로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하나리움에서 지하수······. 아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본위원이 확인해 보고 나중에 조치토록 할게요. 만약에 또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하나리움에서 책임져야 할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다른 요인이 있을 겁니다.

○백경민 위원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죠.
  안전도시 만들기 그것도 발주해 놓고 3,640만원이······.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이건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사업입니다. 그래서 5월 31일 현재로 작성이 돼서 제출이 됐기 그렇고 현재는 경보기 2,800개 하고 소화기 400개를 이미 구입을 해 놨습니다.

○백경민 위원  100페이지 맨 하단부분 보면 재무활동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산이 4억 3,000만원인데 재무활동(재난안전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재난기금으로 전출하는 돈입니다.

○백경민 위원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 기금으로 적립하는 돈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디에 집행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기금은 해마다 적립을 하고요, 적립한 중에······.

○백경민 위원  기금을 적립하는 거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기금 전출금해서······, 재난기금에다가 넣는다 이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101페이지 재난안전과 하수 수해복구, 아까 말씀하시면서 익산시 수해복구 예상지역이 몇 개소냐, 148개소다, 풍수재해저감계획안 기초자료로 수집한 것으로 향후 몇 년 동안 1조 2,000억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시면서 148개소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이다, 어떤 조치를 할 것이다, 5년 단위로 한다든지 10년 단위로 한다든지 종합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한다고 했던가요? 아까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언제쯤 끝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저희들 계획상에 보면 향후 10년간 하고 2013년 이후까지로 돼 있어서 2013년 이후에 몇 년까지라고 정확하게 기간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개요 부분에서 화재 기초소방시설 단독경보감지기 설치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게 소방서로 예산이 넘어가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아닙니다. 예산은 넘겨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입까지 해서 설치만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 합동으로 같이 설치작업을 합니다.

○백경민 위원  배터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천장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여기는 없네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거기 가운데 있는 저런 모양입니다. 하얗게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

○백경민 위원  불이나 이런 게 나면······.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연기에 의해서 감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방 안에 있는 할머니나 취약계층 분들이 그 소리를 못 들으면 불 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불을 예방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백경민 위원  단독경보기 감지기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화재난 것을 예방하는 차원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인명을 구하기 위한 수단이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소리를 듣고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사람 욕심이 자기 집안에 불나면 끌려고 덤비지 도망가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취지가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취약자들이나 노인분들기 때문에 불이 나도 젊은 사람 같지 않으니까 불이 난 것을 감지를 못하고 불이 났을 때 미처 대비를 못함으로써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하기 때문에 경보를 울림으로써 초기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게 있는데 불잡이인가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잡이로 나오는데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화재취약세대 기초소방시설 보급추진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118페이지하고 연관이 같이 되는데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한부모가족 이런 쪽에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있고 모든 마을에 전 세대에 싹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것은······.

○위원장 이상열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 자체가 그 속에 배터리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아는 주민이 거의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의용소방대에서 마을별로 선정해서 막 보내주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그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한 효율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그 기대치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샘플체취해서 확인해 봤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확률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경쟁업체하고 발주를 할 때 혹시 해 보셨나요? 저희 집에는 불잡이라는 상표명으로 나오는 건데 그냥 거기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가······.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저희들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성능의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소방방재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업체 중에 그중에 입찰로 해서 받은 것으로······.

○위원장 이상열  입찰을 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이상열  소방방재청에서 추천받아서 한 거 혹시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추천은 안 받았습니다.
  그 업체가 문제가 없는 업체인지 소방방재청에 의뢰를 해서 알아봤고 소방방재청에서 안전성이 괜찮은 회사라고 해서 했고요, 그중에 몇 개 샘플을 갖다가 담배연기도 해 보고 했더니 잘 돼서, 그런데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전에 설치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신 대상을 정확히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을단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어느 마을은 전량이 다 들어가고 어느 마을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집에도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달았고 하나는 안 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보급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작년에 수해 때 잘 하셨다고 포상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제가 늦게 와서 중복질의가 될까 하는데 99페이지에 안전도시 만들기 얘기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상열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안전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지금 발주를 했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지금 발주를 했는지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안전도시 만들기에 여러 가지 아이템의 사업 중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지만 화재기초소방시설, 이게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입니다.

○양종규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거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겁니다. 그것을 사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종규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배터리가 닳으면 전혀 작동을 않잖아요. 노인양반들은 배터리 닳았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으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 부분을 참작 좀 해 주시고요, 성당포구에 가면 테마마을 조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쪽 4대강 사업 공원조성 하는 쪽에 다리를 교량가설을 위해서 물막이 공사를 해 놨거든요. 물막이 공사를 해 놨는데 지금 장마가 옛날하고 달라서 집중폭우로 쏟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지난번에 한30mm정도 온 비에 하천이 침수가 됐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양종규 위원  왜 그러냐면 물막이 공사로 인해서 배수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의 비에 하천이 침수가 됐다면, 그쪽 산북천이 침수가 되면 북부권 전역이 침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함열, 성당, 황등까지도 영향이 가요, 이게. 낭산 그쪽으로.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양종규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50mm이상 집중호우 내리면 보나마나 하얘질 게 뻔해요. 미리 안전점검을 해 보십사······.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양종규 위원  아니지만 물막이 공사가 재난안전과하고 관계가 되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테마마을 조성하는 과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가 해당 과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테마마을 공원은 현재 전라북도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육교를 넣으려고 물막이를 하고 터파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장마 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조치해야 합니다. 지난번 한 30mm에 침수됐어요.
  그리고 민방위시설을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이 냐 없을 것이냐, 이런 것보다도 요새는 원전 핵발전소 폭발이나 이런 것, 우리 지역에는 그런 건 없다고 하지만 공장에 불이 나고 했을 때 안전장비가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나 한번, 우리 마을도 민방위 장비보관소라고 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에다 만들어서 놓은 게 있어요. 이것도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민방위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런 것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일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을 해서 올해도 폭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위원장님이 보충질의 한다고 새치기가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대고 그만하라고 압력까지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107페이지인데요, 비상대피시설 84개소, 급수시설 51개소, 경보시설 10개소, 기타장비 18,438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충북대 TANC팀 해 가지고 학생들이 프로그램 개발해서 안드로이드폰이나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장소나 위치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재난관리과에서도 여기에서 요청해온 공문이나 자료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대피시설 장소, 위치 확인 말씀이시죠?

○백경민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와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백경민 위원  거기에서 국가재난시 비상급수대책이나 이런 대피소 위치해가지고 나중에 공문이 하달되면 이것에 대해서 하는데 놓치거나, 또 이게 정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갑자기 북쪽에서 전투기 한 대만 넘어와도 전국적으로 비상사태가 돌입하는데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비상대피시설 딱 들어갔는데 엉망이다, 그러면 먹칠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까 유천지구의 조경석, 발파석, 자연석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면하고 유천천도 같이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산북천은 호환축조나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할 때 거기도 생태하천개념으로 하면 자연석이나 조경석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발파석으로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일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생태하천을 조성하려면 발파석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에어로 쏘고 그렇게 한 다음에 폭발에 의해서 원석이 떨어져 나오면 거기에서 일부 절단해서 쓰고 불필요한 부분을 적당하게 잘라서 갖다 넣는 게 발파석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것을 일부 굴려가지고 모를 약간 둥글게 죽인 것 그런 형태입니다.

○백경민 위원  발파석 말고 조경석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가공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자료가 나오는데 발파석 가격하고 조경석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자연석은 더 크게 나고. 요즘 자연석은 채취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힘듭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발파석이냐 조경석이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3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아까 발파석 가격이 삼만 얼마이고 조경석 가격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발파석이라고 명명하던 것을 그대로 놓고 조달청에서 어떤 연유가 됐든지 그것을 조경석이라고 바꿔서 명칭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이 보석도시다 석재도시다 하는데 영등동 공원이나 중앙공원 조성하는데 모현지구도 가보면 석재로 벤치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천을 가 봐도 그렇고 부산해운대쪽을 가 봐도 그렇고 돌로 가공해서 다 벤치 만들어놨어요. 단가가 상당히 비쌀 텐데 가공을 또 했어요. 이게 동그란 형이면 4등분을 해 가지고 각각의 돌을 사람들이 언제든지 앉을 수 있게 굴곡을 파놨더라고요. 비나 눈이 와도 녹고 빨리 마를 수 있게끔, 앉을 수 있게끔 해 놨어요. 그런데 익산은 그런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익산시청 이 앞에 버스 타는데 보면 담장 없애고 담장위에다가 황등석을 놓은 것인가 인공석을 놓은 것인가 모르겠는데 앉을 수 있는 벤치시설로 해 놨더라고요. 제가 오해를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석재산업에서 조금이라도 납품할 수 있고 익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되면 거기에 방향으로 맞춰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교통행정과장 이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서창식.
  교통물류담당 박재왕.
  교통관리담당 탁병섭.
  교통지도담당 임유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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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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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질의에 앞서 사무분장표를 보면 교통행정, 교통물류, 교통관리, 교통지도 이렇게 다 분장이 돼 있는데 담당직원들한테 의회에서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전화를 하면 대응하는 태도가 자기 멋대로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는 민원이······.

○백경민 위원  건강이 열리는 약국 앞 사거리 신호체계가 갑자기 길어졌어요, 시간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나한테 따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서 시간을 체크해 보니까 이렇더라,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듣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제가 그것은 못 들었기 때문에 한번······.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 직원교육을 똑바로 시키든지 업무 분장해서 업무 집행할 때, 과장님이 해당직원들하고 아침에 조회나 특수한 일이 있을 때 전체 직원회의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의원들 민원 받지 말고 엿 먹이라고 시켰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렇게 한 일은 없고요, 민원발생하면 현지를 나가 봅니다.

○백경민 위원  없는데 그렇게 행동해요? 행동한 것을 알려줄게요. 시간이 걸어졌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서너번 얘기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신호체계를 좀 짧게 빨리 돌아가게 할 수 없느냐,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무왕로상에 연동식으로 신호체계가 바뀌는 바람에, 간선도로나 후면도로이기 때문에 이해는 간다, 그랬더니 직원이름은 모르겠는데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했더니 경찰 나부랭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대로 써요, 나부랭이라고. 익산경찰서 교통신호체계 담당하는 애가 우리 익산시청 행정공무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건 아니고요······.

○백경민 위원  반말 엇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나는 존댓말 하는데. 오늘 이후부터는 내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 보고할 때, 이상춘이에요, 김상춘 과장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이상춘 과장입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춘 과장한테 하대할게요. 계속 그런 식으로 받아서 보고하세요. 하대할 테니까. 아랫사람 취급하고.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니까. 좋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어떠한······.

○백경민 위원  아니, 좋아요, 안 좋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 직원이 어떻게 전달이 잘못됐나 모르지만······.

○백경민 위원  직원은 거기에서 멋대로 직답했고 전화가 온 애가 경찰관이라니까요. 내가 경찰관한테 민원 해결하라고 넣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건 잘못된 것 같고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교통시설물 설치할 때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철 교통안전심의회에서 심의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백경민 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경찰이 전화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건 잘못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담당직원은 뭐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받아가지고 저희 직원이 다시 한번······.

○백경민 위원  그러면 과장은 몰랐으면 담당계장은 알았나 확인해 봐요, 지금. 담당계장이 누구인데요? 담당계장이 누구냐고요.

○교통물류담당 박재왕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문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집어던져 버려야 할란가봐.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죄송합니다.

○백경민 위원  죄송할 일이 따로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지도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춘 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백경민 위원  더 이상 모욕주지 마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또 한번 얘기할게요. 이것 한번만 더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교통형 지능체계 시스템 구축하면서 유흥점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자기하고 술 먹다 자기하고 싸웠다고 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무던히 욕하고 해서 그 다음날 담당계장한테 너희들 왜 그랬느냐, 그럴 수 있는 거래. 모가지를 비틀어 죽이려다 말았어요. 누군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백경민 위원  아니,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담당자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백경민 위원  담당 계장요. 제가 그냥 넘어간 적이 있어요.
  또 한번이 있습니다.
  삼성동 원봉, 삼봉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유니버시아드대회 때 설치한 버스승강장이에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노인양반들이 100m, 200m, 길게는 1㎞를 걸어 나와서 타는 버스정류장이에요. 그걸 조치하라, 그러니까 비가림막 셀로판 투명색으로 뒤만 가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예산을 집행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유개승강장을, 특히 최신시설에 보면 태양광을 이용한 야간조명장치까지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취약지역이고 농촌지역이니까 설치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본위원이 교통물류과까지 확인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 해서 참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교통신호체계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난데 경찰소관업무이니까 경찰한데 답변하라고 전화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합시다. 그냥 넘어갈 테니까.
  이상춘 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 들었고 한 가지 삼성동 원봉 버스승강장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올해 없어가지고 그러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백경민 위원  그게 올해 얘기한 건 줄 알아요? 그게 올해 얘기했던 사항이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제가 언제했는가 기억은 안 나는데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유지보수비로······.

○백경민 위원  하나님한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 해당과에 벌써 세 번째인데 다음에는 안 참습니다. 어떠한 행정적 조치든 어떠한 인사조치든 간에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교통체계, 신호체계 시간문제와 ITS이용 조정관계 그 두 가지는 처음 들었고요, 그다음에 삼성동 원봉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시기는 잘 기억 안 나지만 위원님께서 전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현지를 직원보고 나가라고 해서 나가니까 현재 예산으로써는 설치할 수는 없고 주민들이 비바람 안 맞게 설치했다, 그렇게 전달은 받았습니다. 직원한테. 확인은 못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내용은 무려 2년 전부터 진행된 사항이에요. 5대 때 제 상임위가 몇 년도에 시작한 줄 아세요? 산업건설위원회?
  분명히 확인해서 결과보고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첫 번째 건은 말고 두 건요. 원봉 버스승강장하고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를 하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검토하지 마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무왕로 있죠? 무왕로에 보면 옛날에 오마트 사거리라고 하나요, 삼성홈플러스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전자랜드 앞에 중앙분리대는 무단횡단을 못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놓은 것 같아요. 가운데 철조망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유턴장소에 봉을 설치해 놨는데 그 사이로 또 무단횡단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도 거기는 중앙분리대를 그렇게 해 놓으니까 덜 넘어다녀요. 그런데 부송동 지역, 어양동 지역이죠, 고려정형외과 사거리에서부터 저쪽 우남콤비타운, 동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앞쪽으로 소각장 진입로까지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면 해당부서에서 하고 아니면 의회와 협조해서, 본위원하고 협조해서 한다든지, 그걸 해 놔야지, 꼭 노인양반들이 어르신들이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 나거나 이런, 넘어가는 사람은 안 다쳤는데 자동차끼리 접촉사고 나는 사례를 봤어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시죠. 영등동쪽 지역에 철조망으로 간단하게 설치한 것도 도심한복판에 좀 흉물스럽고, 중앙분리대에 조경수 심어져있는데 걸맞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300m 이내에 있는 도로변은 저희가 설치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백경민 위원  도로관리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신호등 있죠, 신호등에 대해서, 물론 장점이 많이 있지만 단점도 제가 볼 때는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신호등이 많은 건 아닙니까? 너무나 근거리에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예를 들어서 거리거리마다 신호등을 설치를 한다, 라면 차량흐름에 굉장히 많이 방해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것 때문에 ITS사업하면서 연동체계로 많이 가기 때문에 교통흐름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볼 때는 신호등도 물론 중요한데는 해야겠지만 신호등보다는 CCTV 이런 것을 설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교통흐름에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그리고 점멸등도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나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점멸등이라는 것은 일종에 주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점멸등은 한2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신호등은 3~4,00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한 예로 우리 지역 춘포를 놓고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지역에 옛날에는 엄청난 차량들이 다녔었잖아요. 거기가 27번 국도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방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시민들이 신호를 안보고 통행을 해요. 무의식적으로. 차량들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마을차량이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차량은 신호를 거의 지킵니다. 외지차량은. 그런데 관내차량이나 주민들은 신호를 거의 안 지키거든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불행한 좋지 않은 일이 나타났다, 하면 결과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제가 볼 때는 손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춘포지역만 있는지 몰라도, 타 지역은 없습니까? 농촌지역에? 신호등을 설치를 했는데 새로운 도로를 냈다 이 말이에요. 내다보니까 많은 차량들이 새로 난 도로로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기존의 국도나 이런 것들은 지방도로 격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호등을 재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거기 신호등을 없애면 사각지대가 돼가지고 교통사고위험이 더 따르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물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신호를 지키는 것은 외지인들이고 신호를 안 지키는 99%는 관내사람이에요. 그리고 횡단보도 신호를 안 지키는 것도 대부분 관내주민들이다 보니까 만약에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제 판단에 점멸등을 해 버리면 보행자 우선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신호는 신호등에 의해서 우선적인 것이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결국에는 보행자가 불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주민들이 많이 동의해 주셔야 하는데 주민들이 현재 켜져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을······.

○위원장 이상열  차라리 그걸 다른 데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재활용하고 거기에다가 CCTV 이런 것을 해 주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이 비단 우리 춘포면을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전용도로라든가 산업도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의 편리를 위해서 도로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마을에 거의 들어갔던 도로들은 큰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진짜 교통에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잘 아시지만 물류가 너무 많이 비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교통이 차단이 되면 될수록 물류비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민들의 욕망은 한이 없으니까 신호등이 꼭 필요한 데는 해야겠지만 너무나 많은 것도 적절치는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 관계는 첫째,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지역 읍면동장님과 상의해서 여론 한번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그걸 재활용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그런 지역을 위해서 회전교차로로 하고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중앙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전교차로를 하면 차량속도가 줄어드는 반면에 횡단하는 신호등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횡단하는 사람들이 건너다는 데는 제약을 안 받거든요. 자동차가 원스톱으로 해서 속도를 줄이는 방향이고 또 쉽게 신호등 대기시간에 빠져나가거든요. 그 지역은 한번 현장관계를 보고 회전교차로를 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건 가운데 교통섬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교통섬으로 해서 회전교차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교통섬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면적이 형성이 돼야하는데·······.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각 부분을 용지를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을 보는데 지금 그런 추세로 회전교차로를 많이 놓는 중입니다. 황등도 유사한 면인데 진입하는 부근에다 회전교차로를 이번 주부터 발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산업단지도 오거리에다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신호등이 없고 일단은 횡단하는데도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니까 교통사고가 적다, 이런 통계치가 나와서 권장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점멸등을 한다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먼저 시민이 우선이니까요, 시민안전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은 옛날처럼 좁은 도로, 면소재지나 이런 데를 통과하는 좁은 도로에 많은 차량이 다니려면 꼭 필요했던 건데 지금은 외곽도로로 다 빠지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재활용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쪽으로도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한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징수실적이 과년도에 너무나 저조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너무 저조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고,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불법주차를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자료를 최근 3년 동안의, 올 2011년은 빼고요, 3년 동안의 단속건수, 징수건수, 금액 그리고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우리 익산시가 몇 곳, 몇 면, 투자액, 최근 3년 동안 한 자료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도로관리과장 백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김정숙.
  도로관리담당 이옥섭.
  가로정비담당 박용섭.
  하수민원담당 정홍순.
  도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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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건설교통국(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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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안에 가면 맑은집 밝은집 장애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양종규 위원  장애인들이 일주일에 2~3일씩 아이들이 운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보호자와 같이 손을 잡고 용안읍내를 돌고 있는데 인도가 없어요, 거기에. 시정설명회 때도 인도설치를 건의했고 그렇게 해 준다고 답변을 했고 그게 올해 얘기된 게 아니고 진즉부터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의원이 된 뒤에 시정설명회에 나갔을 때도 그 얘기가 됐고, 그런데 올해 예산이 없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없는 인도를 새로 설치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양종규 위원  해야죠, 새로 설치를.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 부분은 저희과보다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미 설치된 시설을 부서에서 인계받아가지고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인계받아서 그런 도로나 인도가 시설이 불량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 고치고 하는 그런 역할이 저희업무이기 때문에요······.

○양종규 위원  그러면 그쪽은 건설과로······.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양종규 위원  지난 번 건설과 업무보고 때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그랬고,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인도가, 과장님한테 얼마 전에 전화 한번 했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용안소재지 인도블록이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수년 돼서 이제는 부식돼서 다 부서지고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양종규 위원  그것을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지난번에 위원님 전화를 받고 저희 직원을 그쪽으로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점검을 해 보고 시급한 사항 같으면 우선순위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익산시내 다 돌아다녀도 용안 같은 그런 인도블록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신협 사거리하고 한 구간도 인도까지 설치가 안 되고, 전에는 시늉이라도 했었는데 그냥 방치한 상태다, 용안사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블록은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도 나가 봤고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마무리가 되면 그쪽으로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받으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요, 과장님께 짧게 부탁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도로행정, 도로관리, 가로정비, 하수민원 이런 담당계장님들, 실무자들이 의원님들 민원을 받거나 국·과장님을 통해서 업무를 받으면 최초 이렇게 업무 접수해가지고 서류화시키고 존안을 하고 기록했다가 중간보고도 해 주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의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해결되는 것보다 해결 안 되는, 법적으로나 조례상으로 규제되는 사항들이 더 많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돼요. 그러면 어떤 조항이나 어떤 법령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을 표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제출하라고 하면 A4 한 장으로 업무보고서 복사해서 그냥 갖다 줘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만일에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전 업무보고 시간에 과장님들 질책하듯이 백영종 과장님도 그렇게 질책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산관계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예산은 전부 삭감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155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아까 교통행정과 업무인줄 알고 얘기하다 말았는데 무왕로 상에 중앙분리대 오마트 앞에서부터 전자랜드 사거리까지 가운데 철조망 같은 것을 해 놨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백경민 위원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것이냐,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서 해 놓은 건데 제가 봐서는 흉물스럽다.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수목을 심고 이렇게 해 놨으면 거기에 걸맞는 무단횡단을 못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고려정형외과 사거리에서 소각장 진입로까지 돼 있는 어양동, 부송동에 연계하는 중앙분리대는 안 해 놨어요. 그쪽에서 무단횡단 하는 아주머니를 피하다가 급정거하다가 뒤에서 추돌사고가 났어요. 그런 사례는 원인자부담 행위에서 해야 하는데 못 잡으니까 그들끼리 옥신각신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인사사고도 여러 차례 났거든요. 한쪽은 해 놓고 한쪽은 안 해 놨다, 그것도 좀 어패가 있고. 해 놓은 자체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쪽 상가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또 부송동쪽 주민들은 그쪽은 해 놓고 왜 이쪽은 안 해 놨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게 도로관리과 업무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안 되면 예산을 좀 세워서 하고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바로 현지 나가서 상황을 보고······.

○백경민 위원  안 되면 생활민원이고 인사사고에 직관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한테 재량사업비라도 투입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해서······.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바로 살펴보고 검토해서 위원님께 구두로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교량 유지관리 차원에서 한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평화육교를 넘어갈 때 보면요, 목천동 방향으로 갈 때, 아웃사이드 바깥쪽 도로는 안쪽 도로보다 높아야 되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백경민 위원  선회부부이. 그런데 거기는 바깥쪽이 낮아요. 안 그런가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지금 그 교량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경민 위원  그건 다 아는데요, 원인행위나 모든 것을 조치한다고 하기 전에 교량을 설계하고 교량을 시설보수하고 계속했는데 그 기본개념도 안 지키는 교량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 교량이 워낙 오래 전에, 제가 알기로는 75년에도 처음에 가설을 했고······.

○백경민 위원  아니요, 본위원 부탁은 뭐냐면요, 교량이 새로 교체되거나 새로 준설이 되거나 증설을 하거나 신설을 하든지 간에 당장 사용하는데 우천시든 눈·비올 때 아웃사이드 바깥쪽 도로가 선회부분에서 15도 정도 높아요. 도로설계상요. 15도면 상당히 높아요. 그래야 이게 안 밀리죠. TCS트랙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안 밀려요. 중형, 대형차들은 얌전히 다니는데 그 나머지는 다 거기 가서······.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재 가설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앙부처하고 꾸준히······.

○백경민 위원  하기 전에요, 아스콘 덧씌우기 작업을 해서라도 보완을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바로 안 된다고 하면 좀 시일이 걸린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보니까 거기를 넘어가는데 제한속도를 현격히 줄인다든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다보니까 조금 속도를 내면 우천시, 눈·비올 때는 거기에서 분명히 사고가 계속 납니다.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예산이 안 되면 만들어서라도 인사사고가 이어지는 데는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봐요.
  163페이지 아까 재난관리과에서도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40년대 이후에 계속 기상관측을 한 결과에 의하면, KBS 다큐방송에서 본건데 40년대부터 현재 2000년대까지 집중호우가 시간당 쏟아지는 호우횟수가 10년 단위로 끊었을 때 40년대보다 2000년대가 2.5배, 또 시간당 80mm이상인가 30mm인가 왔을 확률이 3.5배예요. 횟수가 많아졌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의회 생활하면서 우측에 민원실 옆에 도로가 승용차 하단부에 넘쳐서 승용차내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두 번 봤어요. 집중호우 때. 그런 것을 보면 하수구가 막히거나 하수에 뭔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도로관리면 도로에 있는 하수관거만 교체해 주는 작업을 하는 건지, 침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지금 물이 찬 경우는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고요, 또 꾸준히 계속적으로 비가 내릴 때 보면 주로 목천동 쪽으로 시내 물이 빠지는데 거기에서 하단부에서 그 물을 다 받아주지 못하니까 일시적으로 여기에 고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하수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막혀서 물이 안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CCTV를 넣어서 봐가지고 준설작업을 상반기에 1억원 공사를 발주한겁니다.

○백경민 위원  이마트 앞에 하수구 준설하는 것은 하수과 업무인가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저희가 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쌍방울 앞쪽에서도 준설하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럼요, 시내전역 준설은 저희가 합니다.

○백경민 위원  이마트 앞에 있는 하수구 준설하는 것은 1년 단위로 한번씩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지대가 낮은 쪽에서 물을 받아줘야 되는데 못 받아주는 경우를 대비해서 시내 낮은 부분을 물 받는 하수도 거기를 중점으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하수가 새만금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금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을 해 가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비가와도 넘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경민 위원  지금 오수하고 우수하고 정확히 구분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러니까 지금 넘치는 곳은 전부 다 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우수 합류관도 저희 관내에 합류관이 아직 정비 안 된 곳이 418km로 되어 있는데 오·우수분리작업을 하수과에서 발주해서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주택에서 나오는 오수는 생활폐수하수는 직관로로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우수합류관이 아직도 상당부분 있어요.

○백경민 위원  인분이나 화장실도 직관로로 다 연결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지금 그런 쪽으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죠.

○백경민 위원  주택마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백경민 위원  그래서 하수오물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백경민 위원  지금 곧 또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준설을 했다면 다행이고 안 했으면······.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했어요. 지금 1억원 저희가 발주를 했고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하수도과에 서 있는 예산을 하수도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또 추가로 발주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156쪽에 보면요, 여성친화적 보행환경 조성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설명 봐서는 어떤 내용이 여성친화적이라고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이것이 여성친화다, 라고 답을 내리기는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시각적으로나 직접 인도를 걸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고 보기 좋고 하면 그런 쪽으로 여성친화적인 것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울퉁불퉁 해 가지고 걸어가는데 보행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 라고 하면 그것을 깔끔하게 단장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보행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다 여성친화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경애 위원  159쪽에 보면요, 여성친화적 광고문화 정작 거리조성이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이것은 배산택지 개발지구에다가 저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데 기준보다 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강화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간판을 건물 전면부위의 80%로 돼 있다, 라고 보면 그것은 70%까지밖에 허용을 않는다든지, 시내상가에 보면 무질서하게 나와 있고 부착돼있는 광고물보다는 그쪽 지역만큼은 깔끔하게 규격대로 설치해서 누가 보아도 친근감이 들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옥외광고물 표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여성친화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렇게 하는 게 여성친화적인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앞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익산시 사업에 여성친화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여성친화적’이라고 하는 이 다섯 글자를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사업을 기획하고 내용을 정리하시는 분들 중에 여성친화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성친화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내용을 채워줘야 정말 여성들에게 필요한 사업내용을 담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성친화적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마치 전체 부서별로 몇 % 할당이 떨어져서 여성친화적이다, 라고 하는 걸 넣어야 되나, 이런 지침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 부서에서도 했었던 말을 똑같이 말씀드리면 보행환경에서 여성친화적이라고 한다면 뭐겠느냐, 여성들이 신는 신발이 하이힐이다, 끼지 않게끔 돌 모양이나 바닥평면을 그런 신발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들을 손잡고 가는 여성이 많은데 유모차를 끌고 갈 때와 5살 이하의 어린들이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성노인들이 걸어가다가 넘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경계석이나 이런 것의 경사면이나 높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사업내용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그런 게 없어요. 광고도 마찬가지에요. 광고문화가 여성적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떤 성 상품화가 되는 것들을 막아낸달지 어떤 표현에 있어서 뭔가를 연상시키는 내용을 없앤달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거기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고시한 내용에 보면 가미됐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제가 왜 똑같은 말 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과장님께 정확하게 여성친화적이라고 하는 것에 제가 포인트를 둬서 질문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성친화적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친화적이라는 제목을 빼든지 아니면 진정으로 여성 중심적인, 여성을 배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편안함, 아름다움 이런 것으로 여성을 규정하는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여성, 여성의 특징, 아이를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연약하다고 하는 것과 생활적으로 뭔가 다른 생활리듬을 갖고 있다는 특징적인 것들을 잘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나 여성학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자리를 만드셔가지고 어차피 2013년도까지면 조금 더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거리조성도 제가 보기엔 그런 내용을 채우기 위한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하셔서 의견수렴을 하셔야 제대로 된 사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경애 위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 하시라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성단체나 이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날 생각이에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이왕이면 저도 대화가 되고 뭔가 정보를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긴장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직원분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느냐에 대한 교육을 1년에 1시간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을 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채웠으면 좋겠고요, 저도 더 만나서 우리 익산시 안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고민 있는 분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제가 발로 뛰면서 직접 만나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내용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62쪽에 보면요, 집단 노점구역 관련해서 어양 풍물거리가 나오는데 이게 어양아파트 앞에 있는 거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거기가 조만간에 재개발이 들어가는데요, 주택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도로관리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데 여기를 단순히 어떤 노점상으로 파악을 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을 주택과하고 협력관계를 가지실건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지금 현재로서는 주택과도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도 적법하게 처음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조성을 해 준 곳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음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중간에 자기들끼리 거래에 의해서 운영자가 바뀌는 곳이 상당히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폐쇄하려고 하는 곳은 즉각 현지 확인해서 폐쇄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궁긍적으로는 그곳이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와 변상금을 부과를 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불법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생존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인데 변상금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해결한다고 하면 너무 냉정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계속 주인이 바뀌면서 계속 장사를 하면 정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거리에 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경애 위원  어쨌든 노점상 관련해서는 생계형이다, 라고 했을 때 정상참작을 해 오셨던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가 재건축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모두가 하는데 어쨌든 업무보고이니까 그냥 견해를 드리자면 변상금 부과나 이렇게 돈으로 금전적인 것으로 그 사람들 압박하지 말고 진짜로 주택과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힘을 동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시가 인간적이지 않게 느껴질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자료요청 한 가지만 드릴게요.
  불법옥외광고물,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이렇게 있는데요. 규정이 된 근거법령이 있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이경애 위원  그 근거법령이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서 한부 주시고요, 작년 1월 1일부터 이번 5월 말일까지 1년 5개월치 단속하셨던 내용 있잖아요, 광고물과 노점상 관련한 이 내용 두 가지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페이지인데 옥외광고물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고정형 관리는 좀 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옥외광고물이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정광고물은 상대적으로 관리하기가 편한데 유동광고물, 특히 전단지나 이런 것들이 관리하기 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건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원칙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렇죠? 과태료 부과실적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전단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봇대 같은데 붙어있으면 저희가 수거하는데 중점을 두지, 과태료 부과해야 얼마 안 되니까 수거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의 과태료는 부과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도심권도 그러는데 농촌권 같은 경우도 벽이라든가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전봇대라든가 이런 데가 엄청난 불법광고물, 그것도 전단지로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성의껏 붙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걸 업으로 하는 아주머니들이 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들이 대충 붙이다보니까 하루이틀 지나면 떨어집니다. 이게 결국에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 미관을 아주 더럽게, 깨끗한 거리조성을 아무리 한다고 소리를 질러도 그런 것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행정조치를 하는데 행정조치에 대한 결과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수거를 한다는 것도 제가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몇 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벽보 이런 것들이 트럭으로 한 트럭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거의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전단지라든가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업종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행정적인 조치가 따라줘야 만이 이분들이 그런 것을 않고 예를 들어서 게시대에다 현수막을 걸거나 이런 것으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익산시 관내가 전부 다 쓰레기로 될 것 같은데,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어차피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돼 있으면 그것을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발되는 횟수가 많고 상습적으로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이미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는 것만이 그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수거를 한다든지 부착물을 떼는데 계속 우리 직원분들이 애를 쓰시는데 계속해요, 그분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게시대 같은데. 그런 게시대에다 현수막을 걸어서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그냥 계속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뒤따라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시에 노후교량이 꽤나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58페이지, 시특법관리대상이 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8개소하고 관리대상 50개소, 이것을 해 가지고 등급판정이 난 것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위원장 이상열  등급판정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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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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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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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건 설 교 통 국 장	한순수
주  택  과  장	최삼배
재 난 안 전 과 장	고성봉
교 통 행 정 과 장	이상춘
도 로 관 리 과 장	백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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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