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53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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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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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6월 23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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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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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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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김창열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박내현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박복두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축산과 최광림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시민행복을 위해의 혼신을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011년 1월 31자로 조직이개편이 되어서 기구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462억 9,600만원보다 46억 9,600만원 증액된 50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816억 9,700만원보다 135억 4,900만원이 증액된 95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6억 5,300만원으로 변함이 없으며 재정보전금 2억 100만원, 지방교부세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5억 6,300만원이 증액된 41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은 19억 2,500만원이 증액된 8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과는 34억 7,400만원이 증액된 355억 7,200만원, 농산유통과는 18억 3,400만원이 증액된 308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지원과는 1억 600만원이 증액된 4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과는 53억 9,700만원이 증액된129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27억 3,700만원이 증액된 118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분야로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16억 3,000만원, 친환경농업육성에 7,600만원,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4,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억 9,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교육복지 및 농산물 생산·유통강화 분야로 학교급식 지원에 4,300만원, 쌀 유통기반조성에 9억 4,200만원, 농산물유통 현대화사업에 7억 1,100만원, 브랜드개발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및 새로운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농기계이용기술 지원사업에 1억 8,5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운영사업에 4,400만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사업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는 농업기술보급 및 농산물생산시설 지원분야로 천만송이 국화축제사업에 4,000만원, 농가소득향상 지원에 1억 1,000만원, 특화작목 연구개발에 3,700만원, 고품질채소 생산시설지원사업에 5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방역관리 분야로 고품질 축산물생산기반 구축사업에 2억 1,300만원,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사업에 2억 8,0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사업 3억 9,100만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강화 사업에 9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촌의 경제활성화, 농촌인력육성, 축산경쟁력강화 사업과 국·도비 추가내시, 변경분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간 변동예산에 대해서 필수적인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을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를 포함해서 5개과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요, 벼 육묘운반차량 육묘트레일러 지원사업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농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초에 도지사 시·군 방문시에 농협장하고 도지사하고 간담회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시에 지역 농협장들이 건의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지사하고 농협장들하고 간담회한 사항에 시비가 왜 들어갑니까? 도비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시켜야지요.

○농산과장 김창열  자부담도 있는데요, 이것은 도가 지원을 하면서 도에서 시비를 지시부담금으로 해가지고 내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워 놓은 겁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도가 지원하고 시비를 우리가 반영 안 하면 안 됩니까? 되잖아요, 자부담으로 해도 되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럴 경우는 도에서 사업을 취소한다든가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오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지게차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못 시킨 것 예결위에서 시켰는데 그때도 50% 삭감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지 마셔야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지난번에 지게차도 사업을 해서는 안 되죠. 50% 삭감해서 시비 삭감했어요. 삭감해서 통과시켜준 거예요. 결국에는 지게차 다 농협에서 샀지 않습니까, 집행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이 뭐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이것은 저희들이 육묘장이 대형으로 200평, 100평 규모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논 농가들이 50평 규모의 적은 육묘장을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500동 이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해서 50평 규모로 해서 농가에, 이것은 단체가 아닌 농가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농가에 나누어주는 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314페이지요, 송천골 장수마을 블루베리축제 지원 해서 4,000만원 올라왔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 국비를 먼저 우리가 승인도 해 줬는데 4,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소장님,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블루베리가 농산과 담당이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328페이지 농촌지원과 중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거기는 아니고 뒤에 나올 겁니다. 연구개발과······.

○최종오 위원  예, 연구개발과에 또 2,000만원이 있네요. 이게 지금 도비로 해서 추경성립전으로 포장재 지원을 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이쪽 농산과에서 하는 블루베리 관련은 농촌 교류차원에서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관내의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소비촉진하고 유통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축제측면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고, 연구개발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생산해서 그걸 판매촉진을 위해서 포장재라든가 기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성격은 다릅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을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해 놓으니까 이쪽이 담당인가 저쪽이 담당인가 구분하기 어렵고, 포장지를 누가 어떻게 지원해 준거예요? 도비로 했구만요. 이거 도비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떻게 지원한 거예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비가 도의원 재량사업비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것은 제가 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박스 같은 걸 지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것 도의원 재량사업비 아닙니까? 도에서 이렇게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못 사주게 돼 있어요, 도의원들도 못 사주게끔 현재 시장님 방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런데 저는 규정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최종오 위원  누가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이번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는 가능하다고 제가 들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계에서 도의원사업, 시의원사업 해서 내려온 게 있어요. 거기에는 물건을 일체 못 사주게 돼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집행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장수마을 블루베리축제를 해마다 저희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 4만원으로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블루베리가.

○농산과장 김창열  예.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이 잘되고 이익금을 많이 내면 자부담으로 해서 해야지 항상 익산시에다가 맡겨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원을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예산 반영이 많이 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316페이지요,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기정액 5,000만원이었는데 7,000만원으로. 부족해서 그래요?

○농산과장 김창열  이게 주로 관정이 부서진다든가 아니면 긴급히 배수로 해야 될 부분 그런 민원이 발생될 때 그때그때 투입하는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봄에 관정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많이 부서집니다. 거의 100%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해라든가 그때 대비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세울 때 이런 걸 전부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송천골 장수마을 블루베리축제요, 이게 공모사업이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시비로만 세웠어요? 국비가 없고 예산서에서는 시비만 세웠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뒷장 315쪽에 보시면 국비가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세웠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비가 언제 내려왔죠?

○농산과장 김창열  지난 6월 달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행사했나요?

○농산과장 김창열  7월 1일부터 3일간이라 계획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316쪽에 보면 농업용수 보수. 우리 관정을 농산과에서 몇 개를 관리하고 계시죠?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관정을 13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대형관정만 말하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관리 잘 되고 있나요?

○농산과장 김창열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 한명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가서 확인하고 뭐가 부서졌는지 그런 것들은 못하고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그때그때 가보는 현실입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대형관정)사업 2010년도 불용액 국비 해서 있는데 이것은 2010년도 것이니까 본예산에 세우셔야 되는데 기정에는 하나도 안 세우시고 추경에 세우셨죠?

○농산과장 김창열  이게 당초에는 이월시켜야 맞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작년 12월 30일 날 국비가 송금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이월을 못해가지고······.

○장오준 위원  왜 이월을 못해요, 예산을.

○농산과장 김창열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2010년도 불용액인데 올해 2011년 본예산에 세우셔서 해야지,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예산서를 보면, 정확하게 이 부분도 예산서 설명하실 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310쪽에 보면 광역방제기 지원, 공동육묘장 지원, 우수브랜드생산단지 지원사업 3가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을 해설서에 있는 것 근거해서 해설 좀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김창열  예?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  310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3가지 사업 나와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도에서 광특예산으로 해서 쌀을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까,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이것을 본예산에는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광역방제기 같은 경우는 2대, 육묘장 같은 경우는 6동,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는 대상자가 결정이 안 돼서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월 달에 도에서 최종적으로 사업량, 사업비가 확정되다보니까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농협이 받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전체적으로 농협은 아니고요, 우선은 농협입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생산자단체가 지원대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지원대상인데요, 지금 광역방제기도 2대를 하기 로 했는데 어쨌든 1대만 신청이 돼서 1대만 하는데 무인헬기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농약 살포용으로.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성당농협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대여를 한다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농가들을 위해서 들녘별로 살포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농협이 살포를 해 주는 거라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직접 살포를 합니다.

○이경애 위원  자부담이라고 하는 건 농협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고요,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에도 보면 서익산농협 외 8군데라고 써있는데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몇 쪽······.

○이경애 위원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해설서 페이지는 7쪽이에요. 사업대상이 서익산농협 외 8군데라고 돼 있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낭산, 삼기, 서익산농협 여기는 200평 규모로 지원을 하고 금마의 쌀 작목반, 오산 친환경 쌀 작목반, 춘포 참사리 영농조합 여기는 100평 규모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3동을 더 확보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선순위를 전체적으로 먹였거든요. 그 하순위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원래는 6동을 하기로 했는데 3동이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9동을 한다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죠, 저희들이 원래 6동이었는데요, 육묘장을 하려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17곳의 영농조합, 농협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도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몇 동을 추가로 요청했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저희들은 많이 좀 달라, 그렇게 요청했는데 저희들한테 배정된 게 3동만 배정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에는 지금 사업량이 9동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액수는······.

○농산과장 김창열  당초에는 6동이고요, 추가로 3동 해서 총 9동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비용이 7억 5,600만원이 돼 있는데 도에서 3억 7,800만원, 시에서 3억 7,800만원이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9동 분량인가, 3동 분량인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7억 5,600만원요?

○이경애 위원  예.

○농산과장 김창열  7억 5,600만원은 9동의 사업비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본예산 때 이 사업하고 똑같은 것 있었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본예산에 5억을 세워놓은 거죠.

○이경애 위원  본예산 때는 5억원치 하는 것이고 추경에는 9동으로 7억원치 하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2억 5,600만원이 증가돼가지고요······.

○이경애 위원  1억 2,800만원이 증가됐구만요.

○농산과장 김창열  도하고 시비 합쳐서.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5억원에 한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죠.

○이경애 위원  311쪽 가운데에 있고요, 해설서는 11쪽입니다.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3억인데 이 사업을 농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방법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하시는 것 말고.

○농산과장 김창열  저희들이 우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 지침이 만들어야 되고요, 그 지침이 만들어지면 읍면을 통해서 지침시달이 되고 읍면에서는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제일 빠르고, 물론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개개인 농가들한테 다 전달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장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너무 당연한데요, 농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사업이 7월 달부터 시작인데 지금 열흘정도 남짓 남은 기간동안 홍보방법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이 사업 또한 정보력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에게만 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기간을 단시간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짓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을 여유를 둬서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홍보를 이장님들 통해서 하는 것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은 기본이고요, 눈에 잘 보이게 큼직한 글씨로 해서 노인분들이 많으시니까 플래카드를 면사무소 앞이나 읍사무소 앞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공고를 전지로 붙이는 것 이런 것 말고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해야 이 예산을 세울 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신다면. 어찌됐든 믿고 말씀드릴 테니까 플래카드를 곳곳에다, 한 2만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플래카드를 곳곳에다 붙이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한 속에서 많이 정보도 알고 생전 한번도 받아본 적 없는 분들이 받을 수 있게 사업하시면서 보람 느끼실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세울 때 의미 있게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312쪽 밑에 보면 논에 타작물재배로 식품원료생산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해설 좀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김창열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금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논에 벼가 아닌 밭작물을 심을 경우에 ㏊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무조건······.

○이경애 위원  ㏊당 300만원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전액국비사업인데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콩이라든가 아니면 고구마라든가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유통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논에 타작물을 20㏊이상 심었을 경우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유통·가공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소 당 1억 3,000만원씩 해서.

○이경애 위원  이것은 시가 공모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업신청을 하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신청 받아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도에서 확정을 져서 4개소로 확정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13쪽에 친환경 유색미 가공라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이유가 지금 대형 RPC들이 쌀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색미, 흑미라든가 홍미라든가 녹원찰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쌀은 거기에서 쪄지지 않습니다. 방아를 찧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것만 도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혼합의 문제라든가 양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 RPC는 그걸 가공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유색미를 생산하는 농가 규모와 마을 분포도와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방아를 어떻게 찧는지에 대한 그러한 해설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314쪽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라 고 해설서 19쪽이에요. 사업량이 13개 경영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13개 경영체 중에서 농가가 11농가입니다. 축산농가가 5, 그다음에 원예가 6, 법인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자료 정리해 주세요. 어디어디인지.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거기는 좀 자세하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요, 사업내용이 여기 해설서에 써 있는 것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내용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농가나 법인이 경영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 방법만 계속 고집하고 가다보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소득이 안 올라온다, 아니면 내가 어느 부분이 좀 미약하다, 그런 것들을 외부전문가가 농사짓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해 주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할 때 농업인대학도 있고 인력육성에 대한 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영컨설팅이라고, 참 말도 어려운데요, 농업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는 건데 기존에 하고 있었던 교육사업과 다른 차별성이 뭐가 있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교육은 유통이면 유통, 가공이면 가공, 재배면 재배, 그 한 부분만 가지고 교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컨설팅은 처음 영농계획서부터 그걸 재배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공한다면 가공, 유통을 한다면 유통방법, 유통의 경로, 그러니까 재배에서 판매까지 전체적인 것을 그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을 진단해 준다는 거죠.

○이경애 위원  지금 추경에 이 사업 이름으로 처음 올라온 거죠?

○농산과장 김창열  본예산에 1억 800만원을 세웠다가 대상자 신청 받은 결과 줄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2,300만원.

○이경애 위원  삭감된 분을 올리신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이 사업내용이 이것 보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했는데 교육프로그램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 있으시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그 내용 한부 자료 좀 주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내일까지 주셔야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라.
  그다음에 315쪽에 향토산업마을만들기 지원 3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이것은 지금 도 광특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앞으로 농업생산뿐만 아니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농촌을 바꿔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도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지 확인을 거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정된 겁니다.

○이경애 위원  위원회를 거쳤다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사업대상자가 확정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316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대행하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면에 농업·농식품 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일정 부분······.

○이경애 위원  무슨 법이라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농업·농식품 기본법, 거기에서 면 단위별로 30억씩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3개 읍면 춘포, 왕궁, 삼기해서 70억 9,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 건수가 한 150건 이상 되거든요.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이것뿐만 아니고 주민숙원사업, 기계화 경작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130억 정도 해서 한 300건 이상을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이 조금 여건이 안 돼가지고 삼기 것만 농어촌공사 익산지사에서 대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익산지사한테 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은 우리가 하는 걸로 편성을 했다가 농어촌공사로 대행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돈을 대는 건 아니고 대행하기만 한다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어떤 이익금 없이 온전히 이 비용을 다 사업비로 투자해서 할 수 있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니까요.

○이경애 위원  이 사업은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들어온 거죠?

○농산과장 김창열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70억 9,100만원을 세웠다가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하반기에 농어촌공사로 대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대행업무를 농어촌공사에서 정주권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삼기 권역에 대해서.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그게 당초예산에 15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본예산에.

○농산과장 김창열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이것을 할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물론 일정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공공기관이지만 일정한······.

○위원장 이상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의 농산과 기반조성계에서 그 업무를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직원이 좀 부족하고 근무량이 많다보니까 지금 대행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원칙적으로 따지면 왕궁이나 춘포처럼 기반조성계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소규모 사업이 많고 직원은 한정이 돼 있고 이러다보니까 업무가 너무나 폭주하니까 이 사업 자체를 대행으로 해서 기반공사에다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된 대로 해서 전액 그 지역에 간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죠. 자기네들 거기에 대한 노동의 대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농산과장 김창열  그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에 대한 설계비라든가 아니면 공사비라든가 그쪽으로 지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감리나 감독을 누가 합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당연히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수익발생이 되겠죠.

○농산과장 김창열  그 사업비 내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함으로서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그 사업한 만큼 실적을 올린만큼 인센티브를 받는 겁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윤을······.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인력이나 행정의 모든 절차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 준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 사람들도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이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와야 본사로부터 인센티브로 상여금을 더 받을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물론 자체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분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인력이라든가 모든 절차 면에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분들도 자기네들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서비스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제가 그걸 따지고 물어보냐면 이경애 위원님 질의 때 정확한 답변이 요구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익산시에 있고 익산시 지사이기 때문에 익산시 농민들이 있어야 그분들 존재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이상열  행정과 공사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죠.

○이경애 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해설은 그 정도로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민이나 자료나 추후로 좀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318쪽에 보면 운영비 관련한 것인데 좀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잘 돕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4명 감, 농산유통과 5월분) 이렇게 돼 있는데 4명이 줄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딜 갔다는 겁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1,300만원이 늘었잖아요. 시간외근무수당이.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추경으로 1,300만원이 온다는 건 임금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건가요?

○농산과장 김창열  기존에 본예산에 섰을 때는 농산과가 시에 있어 가지고 주무과로 있었는데 그때 인원에 대해서 현재 4명이 줄었다는 얘기고요,

○이경애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했는데요, 위원님 바로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애 위원  꼭 설명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해서 기타사무관리비는 깎였어요. 그다음에 급량비하고 농산유통과 사무용품비가 각각 350만원, 530만원 늘었는데 이게 조직개편 관련해서 변화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이게 지금 본예산 세울 때는 농산유통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산유통과가 조직개편하면서 다시 과가 하나 생기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과에서 우리과 예산으로 그전에 쓴 겁니다. 그것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존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급량비라고 하면 먹는 거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본임금에 다 들어가는 건데 급량비라고 하는 것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왜 이런 목으로 해서 이걸 책정하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던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저희들이 급량비 편성하는 것은 일을 하다보면 시간외를 보통 11시까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저녁을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 먹는 식사비입니다.

○이경애 위원  식사비라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때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이것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을 좀······.

○농산과장 김창열  작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그 안에서 썼고요, 올해는 별도로······.

○이경애 위원  그렇게 해서 포함시키셨다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일직비, 숙직비, 복사기 운영, 프린터 토너·드럼 구입······. 기타사무관리비에 넣으셨구나. 이걸 여기에 세분화해서 쓰셨다는 거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모자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그 밑에 입찰수수료라고 써있거든요. 1만원씩 500건.

○농산과장 김창열  이것은 지금 계약업무가 저희들이 제1급 관서이다보니까 모든 계약과 지출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수수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작년 본예산도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입찰수수료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안 했고요, 회계과에서 계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급 관서로 되다보니까 계약이 별도로······.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설을 돕기 위해서 질문입니다.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영역이 괄호 돼 있는 전부 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체계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이건 괄호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거 오타난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농산과장 업무추진비는 그동안에는 본청에서 지급을 했고요, 1급 관서로 되다보니까 우리과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6개월분.

○이경애 위원  그동안에서는 도에서 받으셨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요, 시 본청에서요.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지난 수해 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16쪽요, 농업용 배수로정비 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산 태성리 오산, 춘포, 용안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곳 말고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가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피해가 많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편성을 보면 지금 이런 지역보다 더 급한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보면 행사지원사업이나 시설지원, 사업지원 등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저는 형평성에서 잘못됐다고 봐요. 비가 많이 오면 피해가 예상돼서 농사를 버려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아요. 소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된 것과 이것의 차별점을 저희들이 더 분석을 더하고 그 후에 편성과정에 분명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깎아드릴까요? 그래야 이런 중요한 사업에 좀 하실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아니, 다음 쪽에 보면 나오는 데도 있고 가장 예민하게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산과장 김창열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읍면을 통해서 받는다든가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들어왔다든가 그런 것들을 다 수첩에 메모해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어떤 재정형편상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뒤로 밀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김연식 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리고 제가 그런 걸 피부적으로 엄청 느끼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재량사업비를 그런 데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익산시 몇 개면입니까? 면에 배정된 사업이 몇 개나 돼요? 지원사업은 엄청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 고 생각이 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생산을 만들어내야 뭐가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310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 보면 벼 병해충 사전방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모를 모판에서 키워서 이양하기 전에 모판방제제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모판방제제로 지원을 받았는데 왜 이것이 추경에 또 나왔냐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이게 당초에는 시비로 2억 800만원을 가지고 시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국비로 3억 7,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게 있어서 여기에 합쳐가지고 증액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또 다시······.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그건 없고요, 지난번 공급을 할 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산이 올 것이다, 생각하고 미리 그것까지 다줬다?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예산내시가 되고 소급이 돼서 돈이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를 들어서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산과장 김창열  그건······.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인데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서익산농협 외 8개 농협인데 지금 농협에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농협이 아니고요, 농협하고 생산자 단체입니다.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서익산농협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생산단체란 얘기인가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요, 서익산, 삼기, 낭산 농협하고 금마 쌀 작목반, 오산 친환경 쌀 작목반, 춘포 참사리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됩니다.

○성신용 위원  당초에는 660㎡인데 330㎡가 추가되는 거예요? 뭐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당초에 660㎡ 3동하고 330㎡ 3동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330㎡ 100평 규모로 해서 3동을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신청자가 많아서 추가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연초에 받아보니까 17개 생산자단체, 농협이 들어왔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못 받은 생산자도 많이 있겠네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몇 개나 됩니까? 못 받은 생산자는?

○농산과장 김창열  17개에서 9개 하니까 8개 못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동육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성이 있게, 한번에 다 못주더라도 연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우수브랜드생산단지 사업단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뭡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이것은 들녘 단위로 해서 어떠한 단체를 만들고요, 200㏊이상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가 RPC하고 계약재배를 할 경우에 생산자 단체에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생산단체가 많잖아요, 익산에.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그것이 많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RPC하고 농가하고 일정부분의 기금을 먼저 조성하게 되면 그 조성한 만큼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보조금이 상당히 많구만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런 신청을 하는 단체가 많을 것 같은데.

○농산과장 김창열  그런데 실제로 받아보면 안 들어옵니다.

○성신용 위원  선전 좀 잘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농민들이 호응이 좋으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311페이지 벼 육묘운반차량 및 육모트레일러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연초 도지사 시·군 방문시에 농협장들하고 도지사하고 간담회시에 농협장들이 건의한 사업인데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성당농협만 신청했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다른 농협도 다 신청을 했는데 다른 농협은 신청하는 품목이 이게 아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그리고 311페이지 보면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해서 있는데 사업대상이 RPC,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RPC가 민간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완주군 가까운 지역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RPC가 부도가 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건 농민들입니다. 그렇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RPC에서 나락 값을 안주면 농민들 죽이는 거예요. 1년 농사 지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농민들이 시에 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왜 항의를 하느냐, RPC 선정을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정을 잘못해서 부도가 났다, 그러니까 시에서 부도난 것을 책임져 달라, 제가 그런 매스컴을 봤는데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도 RPC 지원 주는 건 좋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어떤 RPC 누구라고 호명을 못하지만 그 RPC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창고사업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군산에서 판결이 잘못돼서 군산에서 고생을 하고 온 분을 봤거든요. 익산에 있어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잘 하시라, 그 얘기죠.
  물론 그분들이 와서 신청하고 할 때는 서류상으로 이상이 있으면 절대 공무원이 해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도 심사를 잘 하셔가지고 해야지 만약에 RPC가 익산에서 부도가 난다고 하면 우리 익산의 농민들도 피해가 엄청나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311페이지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사업,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문했는데 이것 신청 받은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저희들이 신청은 안 받았고요, 수요조사만 해 봤습니다.

○성신용 위원  수요조사를 얼마나 했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500가구 이상······.

○성신용 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님들한테 그런 것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수요조사만 했습니다. 신청은 받지 않고요.

○성신용 위원  수요조사 하니까 한 500농가 된다는 얘기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 보니까 300농가 했다는 얘기인가요?

○농산과장 김창열  금년도에는 지금 100동······.

○성신용 위원  전에도 했다면서요, 100동씩 3년간······.

○농산과장 김창열  이것은 앞으로, 금년도에 100동 하고 내년에 하고 해서 3년간 300동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성신용 위원  아까 친환경계장님 얘기로는 3년간 했다는 얘기로 그렇게 들었네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닙니다.

○성신용 위원  앞으로 3년간 한다는 것이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500농가 정도가 한다고 하면 300동은 적지 않겠느냐······.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래서 우선은 내년에 300동을 먼저 해 보고 추가로 있으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선정과정도 잘 하시라, 그 얘기예요. 해서 농민들 소리 안 나게.
  그리고 311페이지, 312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써 경관은 하계작물이 있고 동계작물이 있고 그렇거든요. 동계작물 같은 건 보리, 밀, 하계작물은 해바라기라든가 꽃을 볼 수 있는 식물들입니다. 이것을 심었을 경우에 ㏊당 경관작물은 꽃이 피는 것들은 170만원, 그다음에 준 경관으로 해서 보리나 밀 그런 것은 100만원 지원을 하고요, 마을활동비로 해서 ㏊당 15만원씩 지원해서 그 마을활동비를 가지고 마을의 경관을 조성한다든가 축제를 한다든가 그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을지원금 주는 식이네요. 그렇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15만원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성신용 위원  신청을 해서 나가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금년도에 11개 마을에 1,093㏊, 545호가 확정이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보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홍보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춘포, 오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저도 시골에 살지만 이런 사업을 여기에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홍보도 그래요, 반상회를 하지 않습니까? 매월 25일 날. 반상회를 하면 통장들이 반상회 회보도 마을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잘 줘야하는데 시골에서 보면 통장님들, 이장님들 안 주는 데가 많아요. 지금 25일 날 반상회를 하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반상회를 못하면 집집마다 그걸 나눠줘야 하는데 시골도 보면 그렇게 않는 마을이 너무나 많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위원장 이상열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 순서가 사실은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예산을 다루어야 원칙인데 일정상 업무보고가 늦다보니까 예산외에 대한 질의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세심한 예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문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월요일, 화요일 날 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상세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데 치중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이런 얘기를 왜하냐면 우리가 예산을 줄 때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를 봐서 깎아야 될 건 깎아야 되고 줘야할 것은 줘야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논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싶고요, 예산이 편성이 새로 되거나 아니면 본예산에서 적게 됐고 누락이 된 것이 추경에 세워진 것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을 다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312페이지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농촌에 가면 유산질 비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농촌이 노령화돼가지고 어느 부락에 가면 이게 그냥 쌓여있는 곳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 하는 얘기가 좋은 사업이지만 효율적으로 사용을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농산과장 김창열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토양유지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건 정책적으로 바꿀 수 없다, 그 얘기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성신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중복질의는 아니고 원인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광역방제기 2대 중에서 1대는 신청이 됐고 1대는 감이 됐는데 신청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광역방제기는······.

○양종규 위원  무인헬기.

○농산과장 김창열  예, 무인헬기는 실질적으로 농가가 이걸 가지고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광역방제기 해가지고 무인헬기도 되고 광역방제기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316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대형관정 그게 1억 6,000만원이면 몇 공이나 해요?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상자 확정이 되고 그래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요, 보통 1공당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그러면 한 3공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3공요? 농민들이 신청하는 것은 몇 공정도 신청했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우리가 정식적으로 신청 받은 건 없고요, 주위에서 필요하다는 곳은 여러 곳입니다. 한 10여 곳 정도.

○백경민 위원  이것 대형관정 말고요, 대형관정이 논에 물댈 때나 쓰는 그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밭에도 쓸 수 있고 논에도······.

○백경민 위원  대부분 대형관정만 자꾸 파지······.

○농산과장 김창열  이게 국비를 받아서 파는 거거든요. 국가에서는 소형관정을 지원을 않고요, 대형관정으로······.

○백경민 위원  아니, 시나 도에서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게 없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해설자료 주신 것 앞부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의 예산이 세입과 세출이 나왔는데요, 세입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세출증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의 수입대비 16%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재정상태가 이런 속에서 예산안을 짤 때에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꼭 필요한 것이나, 어디에 중점을 두고 추경을 짜셨는지에 해설을 소장님이 이 부분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35억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익산시 전체 1,434억원 중에 저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예산대비 전체예산의 14%인데 이번에 반영된 것이 9.4%가 반영이 됐는데 가장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은 국가사업이나 도비사업이 연계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농민의 소리를 듣고 국·도비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업반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수 시비로서는 계산을 해 보니까 한 40억 정도, 순수 익산시비로 반영한 것은 그 정도 30%내외정도 되고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니만큼 꼭 필요한 국·도비보존 중심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시급하고 현실적이고 그중에 또 시책사업으로서 필요한 것이 3분의1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조사업보다도 기반을 놓는 사업, 시설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기반사업에 중점적으로 해서 농인업인들에게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  농산과만 하더라도 지금 시비만으로 제가 계산을 해 봤을 때 보조금이 50%가 넘어요. 시비로만 나가는 것이. 이 부분은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추경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전체적으로 세입대비 세출의 비율을 고려하는 것 한 가지와 예산이 굉장히 빠듯한 속에서 매칭으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자본보조 측면이 너무 많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안고 할 수밖에 없겠다, 라는 고민이 있어서 어쨌든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보조를 받는 데가 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계가 되는 법인현황을 좀 주시고요, 법인현황이라고 하면 대표자 이름이나 주소나 설립시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자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알 수 있는 현황자료 플러스 이 법인들이 2010년도와 2011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보조를 받았던 사업 이름과 보조금액을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주시지 말고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저도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보면 도지사하고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 때 약속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각 단위농협별로 품목을 별도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도지사님하고 조합장님하고 간담회 했을 때 예산의 반영이 센터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각 농협들이. 그것을 품목별로 해서 어느 농협이 어떠한 품목으로 얼마의 지원이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금액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건?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래서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지사님하고 조합장님 간담회 때 이루어진 사항 그걸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향토산업마을만들기 이게 몇 년 동안 하는 사업인가요? 신규로 결정이 되면?

○농산과장 김창열  1년 내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내용에 보면 기존마을이 있고 신규마을이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기존에는 함열 석치마을이 있고 신규로 여산 연명마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단 년도에 끝난다고 하시는데 보면 기존마을은 3억이고 신규마을은 2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자부담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자부담은 할 수도 있는데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없으니까 지금 함열의 석치마을은 주 품목이 뭔가, 특화품목이 있는 마을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가,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로 좀 주세요. 그다음에 신규마을 여산의 연명마을인데 여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양파가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주 품목이 무엇는가, 그다음에 망성의 하발마을은 왜 선정이 됐는가,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시의원들 재량사업비라든가 도의원들 재량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오해가 약간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도의원님들의 시책추진사업비 이것이 센터 내에 들어와 있는 건만 정리를 해서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산과에 이어서 농산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320페이지 여산휴게소 으뜸산품판매장에 대한 수리, 이 부분이 금액이 부족해서 200만원 추경에 반영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농산유통과장 박내현입니다.
  지금 여산휴게소가 상행선, 하행선 두 군데에 으뜸농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200만원 들여서 우리 CI라든지 입간판을 교체했는데 벽이라든지 나머지 덜 돼 있어서······.

○백경민 위원  여산휴게소가 확장되거나 선형이 변경된 것 때문에 공사를······.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아니, 변형된 건 아니고요, 현재 있는데······.

○백경민 위원  시청 CI 그것 때문에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백경민 위원  매장이 우리시에서 관활하는 게 아니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시에서 관할합니다. 직접 직영은 않고요, 위탁줘가지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에 대한 보조비구만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백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스마트폰 그 부분에 대해서, 갤럭시탭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브랜드화를 위해 조기교육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2,000만원 가지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 차후에 또 추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한번 짚는데 스마트폰 활용하는데 여기 해설 자료에 보면 블로그, 트위터, 블로그를 개설하면 특별히 돈이 안 들어가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해당 농민들이 블로그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면 기본적인예산이 안 들어가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영문자로 떠요. 물론 한글로도 하는데 농민들이 직접 사용하는데 좀 빠른 응답이나 이런 게 적어요. 페이스북도 업로드 시키려고 하면 늦더라고요. 그런데 카톡이나 다음에서 운영하는 마이피플 그런 것이 있는데 무료통과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피플 회원들끼리. 조금 음질이 안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이피플은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자기 대화창에다가 바로 업로드 할 수 있고 또 그 상품을 호응하고 구매하고 한 계층들을 친구들이죠, 친구들을 그룹으로 불러들여서 30명이든 100명이든 그룹채팅을 할 수 있어요. 그룹 채팅하는데 현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생산과정이나 완성돼서 유통되는 상품을 사진촬영해서 바로 업로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룹 채팅하는 채팅 대화창에. 그런 것도 좀 교육을 시키고 하려면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데 차후에 또 예산반영이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 갈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면 자료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스마트폰 브랜드 앱을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라도보다도 소비자들한테 이걸 인식을 시키고 또 우리 익산 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판매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전문업체한테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이용자가 한 600만명 되는데 내년정도 가면 1,000만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서 스마트폰에 띄우면 1,000만명 이상이 우리 익산 탑마루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구매까지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블로그라든지 우리 탑마루 속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탑마루쌀’하면 탑마루쌀에 대해서 저희가 동영상 촬영을 해서 거기에 올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우리 탑마루쌀이 어떤 쌀이구나, 아니면 우리 익산 탑마루 딸기가 어떤 딸기구나, 그다음에 구매는 어떻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결해서 상품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상품 구매할 때 웹사이트에서 결재하는 방식으로 해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결재해서 신청 받는 식으로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백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320페이지요, 양곡창고 마당포장 이것도 도지사님과 지역농협장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사업이구만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321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포장사업 했어요. 이게 용안면 법성리에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 용안 법성리가 하우스가 굉장히 집단지역인데요, 거기에 수박이라든지 딸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집하하는데 농가들이 집하장까지 오는데 땅이 질어가지고 비올 때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를 포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서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최종오 위원  그 밑에 321페이지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인데 광특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왔어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본예산에 세워져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우리 시비가 깎였던가요? 깎인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깎인 게 아니고 늦게 추가로 도에서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내려왔어요. 추가로.

○최종오 위원  내려와 가지고 지금 시비를 6,000만원 추경에 세웠다 이거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322페이지요, 지역농협 물류장비 및 차량지원 해 가지고 익산농협 외 6개네요. 이것도 도지사······.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도지사님하고 해서 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도비를 더 받든가, 도지사님한테 달라고 하든가, 그리고 자부담을 해야지 이렇게 시비를 자꾸 넣으면······.
  그러니까 이런 게 지난번에 농협에 지게차 지원할 때도 이런 게 왔었어요. 우리 시비는 안 들이고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을 예결위에서 시비 50%로 해서 통과시켰어요. 이걸 급하다고 해서. 농촌지역 의원님들이 건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비는 하나도 안줘도 상관이 없더라, 이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이게 30%는 지원이 적어가지고······.

○최종오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 우리시 자체에서 쓰는 기구들은 굉장히 저렴한 걸 사시고 왜 탑마루에 주는 그런 기계나 기구들은 비싼 걸 사줘요? 5배 차이가 나요. 뭔 말이냐 그러면 321쪽 보시죠. 321쪽 두 번째 보면 디지털카메라 한 대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이것 전부 다 정수물품승인을 받았구만요. 승인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323쪽에 탑마루 지원해 주는 것, 거기 디지털카메라 똑같아요. 한쪽은 40만원 짜리이고 한쪽은 200만원 짜리예요. 디지털카메라를 특수장비를 사는 가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 앞쪽에 있는 디지털카메라 40만원 짜리는 저희과에서 일반적인 사업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현장에 가서 찍어서 복명서라든가 그런데 붙이는 용이고, 뒤에 200만원 짜리 디지털카메라는 저희가 브랜드개발을 해서 그 상품들을 올리고 할 때 선명도라든가 그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과일이······.

○장오준 위원  이때까지는 고성능카메라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없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디지털카메라는 없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도 광고지 같은 것 만든 것 보면 정말 사진 잘 나오던데요. 기준을 어디에 줘서 이렇게 40만원 짜리하고 200만원 짜리하고 차이가 있는가······.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저희가 가끔 올라오는 것들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찍은 사진을 스캔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기계를 정확히 잘 몰라서, 그다음에 탑마루 유통연합사업단에 주는 차량구입 1억이죠? 1억?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무슨 차를 사는데 1억을 지원해 줘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저희가 2대를 살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부기에는 1대라고 써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부기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계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대로 변경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1대라고, 보시라니까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고 있습니다. 1대로 표기가 돼 있는데 저희가 요구는 2대로 했었는데 예산을 과정에서······.

○장오준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하셔야죠.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1억짜리를 돈을 지원해 줘요, 차를 지원해 줘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유통사업단을 차를 구매할 겁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하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시에서 직접 사지 않고 경상보조로 해서 유통사업단에서 구입을 할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돈만 주나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장오준 위원  이게 잘못된 것이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시에서 물품을 살 때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정수승인을 다 받아요. 그래서 이 정수에 대한 사용기간연장을 우리시에서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럴 리야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시 정수물품대상에 빠져있어요. 그렇죠? 이것하고 유통시설지원 차량 하는 것도 다 빠져있어요. 그것은 곧 뭐냐 그러면 우리시에서 돈을 줘서 그 사람이 사가지고 그 차가 없어져도 우리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차 사고도 많이 나는데 막말로 말해서 차사고 나서 폐차시켜도 우리시에서 제재할만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 전에 사 준 걸 폐차해도 제재할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의해서 유통사업단에 돈으로 주는가 모르겠어요. 확실한 가요? 차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해 주려고 하면 시에서 사서 차를 줘야지, 우리시에서 나중에 관리도 하고. 기록이 딱딱 남고 그렇지요. 이런 것이 좀 아쉽더라는 거죠. 차 종류는 무엇을 사는데 5,000만원······.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3.5톤짜리 냉동탑차하고, 1.5톤짜리 소형탑차······.

○장오준 위원  그러면 1억이면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거기 안에다 우리가 매장을 좀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냉동윙바디라든지 진열대, 부대시설 이런 것을 해야 앞으로, 저희가 유통사업단에서 현재 사람만 있는데······.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냥 유통사업단에서 차 2대 돈이 얼마 들어가니까 사주세요, 하니까 1억을 세우셨구만요. 구체적인 시장조사를 안 해 보시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다 산출은 해 봤습니다. 차량가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장오준 위원  그러면 5,000만원만 줘도 다 시설할 수 있겠네요? 3.5톤짜리 하나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3.5톤은 4,000만원이고요, 안에 냉동윙바디 하는데 한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오준 위원  5,000만원이면 다 되겠구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다음에 진열대하고······.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지게요.
  320페이지 벼 건조 저온저장시설이 여기에 나왔는데 지금 RPC에 가면 나락을 받는 싸이로가 있거든요. 싸이로에서는 저온이 안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싸이로는 냉각 싸이로가 있고요, 일반 싸이로가 있어요.

○성신용 위원  냉각 싸이로에서는 저온이 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저온이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신청한 것은 벼 건조 저장시설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건조저장 3개소는 산물벼 들어오면 건조해서 저장하는 싸이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저온저장은 1개소는 저온창고입니다. 100평짜리.

○성신용 위원  저온창고가 농협이 아니고 일반인한테 주는 겁니까? 저온창고는 누가 신청한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저온창고는 대륙 RPC하고 명천 RPC에서 신청이 된 것이고요, 저온저장시설은 삼기농협, 황등농협, 서익산농협 이렇게 신청한 겁니다.

○성신용 위원  저온저장시설이 400톤이면 작은 톤이 아니잖아요. 몇 평짜리 짓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최하가 400평입니다. 싸이로는.

○성신용 위원  400평?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400평, 800평 이렇게 합니다.

○성신용 위원  400평이면 작은 평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저온저장시설요?

○성신용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저온창고는 100평입니다.

○성신용 위원  100평짜리에 400톤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400톤이 들어갑니다.

○성신용 위원  짓는 건 100평짜리를 짓는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성신용 위원  100평짜리를 지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쌀 같은 것을 저장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가 보네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320쪽 여산휴게소를 수리 한다는데 어디 수리한다는 거예요? 2,000만원 추가됐는데.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한 군데가 있고요, 하행선 한 군데가 있습니다. 휴게소요.

○이경애 위원  어디를 수리하는데 200만원 추가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고속도로 여산휴게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산휴게소 내에 으뜸농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해설에 여산휴게소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거기 판매장 수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장을 수리하는 건지 문을 고치는 건지······.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외벽이 오래돼가지고 페인트칠한 것들이 다 뜨고 벗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애 위원  밑에 보면 농산유통과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어떤 시책추진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시책추진비는 농산유통과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관련 컨설팅업체라든지 우리하고 필요한 사업자들 또는 거기에 필요한 사업과 관련된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같이 식사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1쪽에 수도권 학교급식 쌀 택배비 지원인데 이건 삭감됐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부기변경 한 겁니다. 과목변경입니다.

○이경애 위원  어디에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322쪽 상단에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물류비지원으로 부기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게 왜 변경을 하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수도권에 학교급식 쌀 택배비 지원을 처음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26개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택배로 보내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직접 가지고 와서 급식소 어디에 놓아라, 그런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322쪽 맨 아래 보면 탑마루 농산물 도심권 LED전광판 영상홍보 2,000만원 추가됐거든요. 지금 도심권에 홍보하고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작년도에 저희가 일부 지하철하고 그다음에 버스광고를 한 달 정도 해 봤는데 그쪽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LED에 광고하는 것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탑마루쌀이 많이 유통이 되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 지역주변에 전광판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기존에 했던 건 안 하신다는 건가요? 그건 안 하고 영상홍보로 전환하시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을 비교했을 때 예산이 얼마정도 차이가 나나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차이 많이 나죠. 작년에 지하철광고만 하는 데도 한 8,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하철 광고, KTX.

○이경애 위원  여기 보면 농산유통과 사업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금액이 시비가 11억이 추가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전체로 따지자면 18억의 추가분이 생기는데 탑마루 관련한 사업만 5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농산유통과 사업 대비, 워낙에 하시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있으시겠지만 탑마루 사업에 그리고 탑마루 유통연합사업단에 특히 집중되는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 속에서 추경편성이 그렇게 된 것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유통사업단은 4월 27일 날 발족을 했는데요, 우리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우리 익산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유통사업단을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공동브랜드 쪽에 쌀과 고구마 위주로 했었는데 앞으로 딸기라든지 수박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많은 품목들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유통, 그다음에 생산부터 유통까지 유통사업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판매장 확보까지 하기 위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신규로 유통사업단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유통사업단 이야기를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통사업단의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4명으로 돼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지금 총 책임자 직급이 뭐라고 합니까? 전무라고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단장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단장을 그러면 농협중앙회 쪽에서 파견했나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농합중앙회 2급으로 돼 있는 부지부장이 단장을 맡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인건비는 농협중앙회에서 나오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다음에는 농협중앙회에서 2명을 거기 자체에서 쓰고요, 2명에 대해서는 지금 공고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래서 지금 322페이지에 보면 사업단 운영비 쪽 거기에 2,900만원을 증액을 시킨 것이 인건비성으로 증액을 시킨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2명을 외부인사로 뽑아가지고 쓰고 있고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차량이라든지 구입을 하고······.

○위원장 이상열  아니, 차량 말고요, 운영비에 2,9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차량비 말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성원이 한둘이 더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 추가인건비를 1명 쓰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서무격으로 볼 수 있는 여직원 한 명을 기간제로 한 3만원 짜리를 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나 마케팅 나가는데 저희가 그쪽에 출장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단원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직원요, 직원을 공모를 하셨다고 했던가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공모는 어디를 통해서 하셨나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328페이지 한국농기계엑스포 행사 있죠, 거기 2억을 어디에서 갖고 왔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농촌지원과장 박복두입니다.
  저희가 농기계박람회를 격년제로 개최를 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도비 2억을 지원받고 시비 2억, 협동조합에서 2억 이렇게 해서 6억 갖고 행사를 추진하는데 금년에 도비확보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시·군 방문 때 그때 건의를 해서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사 시책업무추진비로. 그래서 돈이 먼저 오고 나중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농업인 건강관리교실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최종오 위원  관리실 시설보수 춘포면에 있는 것, 그것 왜 추경에 세웠어요? 본예산에 세우면 될 텐데.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당초에는 농업인건강관리실 11개소가 있는데요, 춘포면이 2000년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최고 오래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한계가 지났기 때문에 관리를 않고 있다가 농가들이 원하는 운영을 해야겠다, 해서 현장을 방문을 해보니까 수리라든가 보수가 아주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운영을 하려면 보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165만원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게 한 개소가 늘어났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저희가 11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7개소를 지원을 해 주고 작년에도 7개소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3개소는 춘포 한 군데하고 두 군데가 웅포 상지하고 신동 만석마을이 되겠습니다. 아니, 함라 장고재마을 이렇게 두 군데가 교회에서 지원이 되고 신동 만석마을만 빠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선정할 당초에 본예산에서 할 때 8개소를 올렸어야 하는데 7개소를 올리다보니까 한 군데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동 만석마을 건강관리실에서 상당히 민원소지의 항의도 받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지원을 됐던 곳인데 금년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농작업개선 다용도 쉼터 시범지원 있죠, 40개 다시 또 추가를 했는데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추진을 하고 이러면 동네이장이나 농민회 단체라든가 아니면 작목반장들이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홍보해야 하는데 홍보가 없었어요. 홍보가 약하더라고요. 과장님 이것만 만들어놓고 주문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산이 우리 지역구인데 오산 산업계장한테 물어봤더니 산업계장은 모르더라고요. 왜 모르냐, 기술센터에서 내려오면 12건 외 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사실 봐야 알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각 농민회한테도 연락 좀 해서 홍보를 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물건을 볼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보고도 해야 할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오산에는 이번에 들어간 것 하나도 없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째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오 위원  올해 상반기에 하나나 들어갔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한 군데도 안 들어간 면이 함열, 오산, 금마, 왕궁 4개면이 아직 한 군데도 안 들어갔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산뿐만 아니라 신청 안 한 사람들은 몰라서 못했다 이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홍보가 덜 됐다고 보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잖아요. 어차피 예산 어렵게 세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 농산물 생산단지가 40개소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3,200만원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어떤 거요?

○성신용 위원  조금 전에 328페이지 농작업 개선 다용도쉼터 시범지원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업량은 40개소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40개소입니다.

○성신용 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 작업을 할 때 쉴 수 있는 천막, 밑에 마루 그 세트가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텐트, 마루, 다용도 쉼터 지원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필요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들판에서 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런 산간부는 그래도 조금 쉴만한 장소가 있습니다만 들판에서는 그늘이 없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쉴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저도 농사짓지만 들판에서 여기 가서 그렇게 쉬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옛날같이 힘들게 들판에서 일을 합니까? 들판에서 시간을 많이 내서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아니, 쉴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작업이 끝나면······.

○성신용 위원  농민들이 들판에서 시간을 두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뭔 일을 하면서 쉬려고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밭일이 주로 많겠죠. 하우스.

○성신용 위원  하우스라고 하면 들판에 딸기하우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하우스 속에서는 더워서 있지를 못해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야 한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또 이동용이고.

○성신용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농민들이 필요한가 싶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325쪽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인터넷 사용료, 전기요금 이런 것 12개월치 계상하신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공공운영비에 상담소 전기요금요?

○이경애 위원  예, 인터넷 사용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이것 12개월치 하는 게 맞아요? 뭐가 오타가 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아니요, 이것이 당초에 상담소가 줄어든다고 해서 삭감을 했었는데요, 인터넷 사용은 15개소가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담소가, 직원 1명이 2개 면을 담당해도 인터넷은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15개소로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담소 전기요금 10개소는 10개소만 전기요금이 필요하고 나머지 5개소는 읍면청사하고 같이 사용을 해서 읍면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추경인데 12개월치가 다 필요하냐, 이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기정이 140만원이면 700만원만 세운 거죠.

○이경애 위원  아니, 저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추경이니까 우리가 지금 7월부터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반년치만 올라와도 되는데 왜 1년치가 다 올라왔느냐는 말씀이에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당초 본예산에는 2월까지만 예산이 섰던 것입니다. 2개월치.

○이경애 위원  2개월치만 올라왔다고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10개월치만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10개월치만 올려도 되죠.

○이경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공요금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기본경비인데 왜 2개월치만 올리고 여기는 10개월치만 올려도 되는데 또 12개월치 올리고, 왜 이렇게 작성하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본예산에는 조직개편이 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계에서 삭감을 다 한거예요. 그래서 2개월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을 했는데 다시 추경에서 계상을 해야 하는데······.

○이경애 위원  이것 있잖아요, 과장님, 액수가 4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요, 그래도 서류를 짜임새 있게 맞춰서 하는 것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10개월로 표기를 수정을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아니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산출기초가 12개월로 돼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 2개월까지 합쳐서 나머지 10개월 해서 12개월입니다.

○이경애 위원  추경예산을 그렇게 잡는 법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경애 위원  표기 잘못하신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이경애 위원  표기 정정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326쪽 영농 4-H 관련해서 사업이 3가지가 올라왔잖아요. 본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본예산에 있는 내용들이 사업제목이 똑같은 것들이 올라온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똑같은 것을 분권이 삭감이 되고 다시 시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마지막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교육연찬, 연찬이면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만나서 얼굴 보고 밥 먹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분권교부세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이경애 위원  이게 150만원이 깎였는데 시비로 150만원을 보충해 준 꼴이에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분권이 당초에 내시가 왔었는데, 분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권이 전부 안 내려온 바람에 이미 사업이 다 선정이 됐고 해서 시비로 전부 돌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려온다고 그랬다가 안 내려와서 전부 다 시비로 충당을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저희도 금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분권이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금년에 우리 익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게 전국적 현상이라고 한다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모든 사회단체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300개 가까이 되는 단체들에게 다 이런 식의 원칙을 적용해서 시비를 세워줄 거냐고 그러면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다른 데는 기존에 올라왔던 것도 깎는 판인데 여기는 오기로 했던 걸 메꿔주는 예산을 세워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328쪽 아래 보면 기능성 쌀과자 상품화사업해서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육성해서 1억이 올라오고 시비가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작년 본예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본예산 때 삭감됐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금년 본예산 때.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 때 올라왔는데 삭감된 것을 추경에 똑같이 올린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시비를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를 못하면 국비를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어쨌든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삭감을 한건데 계속될 때까지 올라온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꼭 추진해야 되는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이 사업이 그냥 내려온 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4개 시·군이 떨어지고 10개 시·군이 당첨이 된 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에서. 그래서 연초부터 집행이 돼야 하는데 도에다 계속 사업지연사유를 얘기하면서 미뤄놨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전라북도 중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시·군인데 이 5,000만원 시비부담금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좀 모양새도 안 좋고 저희가 쌀 분야로도 면적이 전국에서 4위정도 되는데 쌀과자 기능성과자 사업을 한다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게 공모사업이라 저희는 꼭 했으면 하는 사업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해설서 52쪽에 보면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고 이게 쌀과자를 제조할 수 있는 HAPPC 사업장으로 신축을 하거나 가공시설을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개소를 주는 건데 자부담이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원래 진흥청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사업자선정 공모를 할 때 신청을 받을 때 그때 자부담을 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침사항은 자부담이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시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신청을 받을 때 자부담은 20%를 넣는다든지 30%를 넣는다든지 이것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건 어쨌든 작년에 삭감됐었던 내용이랑 똑같은 것이 또 올라왔다는 건 맞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국비 공모로 해서 확보한 사업을 반납하지 않고 반드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꼭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농촌지원과에서만 유독이 분권이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분권 얼마 되지 않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 분권예산이 얼마냐 그러면 5,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 것을 봤어요. 농산과나 다른 부서 것을 봤는데 유독이 농촌지원과만 분권이 전부 다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권에서 부담할 시비부담금을 전부 다 올려서 증가시켜줬는데 그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중앙에서······.

○장오준 위원  중앙에서 하는 일인데 다른 부서는 다 왔어요, 분권이. 같은 소장님 산하에 있는 농산과나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도······.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진흥청 소관만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가서 농촌지원을 해 줘야할 분권교부세를 얼마 되지도 것을 삭감해서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특별한 이유는 없나요? 하반기 때도 올 계획은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이유는 모르시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소장님, 잘 아시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조금 전에 언급을 하려다 안 했는데요, 다른 농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예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농촌진흥청 사업 중에서 분권만 그랬습니다. 이게 있었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성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쌀과자, 이미 쌀과자는 시중에 과자로 해서 사실 큰 업체에서 다 만들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1억을 들여서 익산의 브랜드화해서 간다고 하면 모르는데 본위원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는, 특혜성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도 5,000만원을 깎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찹쌀엿, 그것도 지금 예산 받아갈 때는 한 5~6년 전에는 엄청나게 하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예산만 올라오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석돼가지고 올라온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것도 그렇지, 호산춘도 그랬지, 호산춘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호산춘도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물론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첫 번에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계속해서 지원해 주면 다음에는 포장지 올라오죠, 그다음에 기능보강 이걸 더 보충하면 사업이 더 잘되겠다, 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때 5,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또 올라와서 이건 어떻게 또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삭감이 된 사업이지만 저희들은 기능성 쌀과자 이 업체가 매우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쌀과자를 드셔보고 느끼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쌀과자가 나와 있지만 그 쌀하고는 다릅니다. 특별히 기능성 쌀과자는 서울에 유통체인을 가지고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 커피 이런 판매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매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더 기회를 주셔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원님들 다 모시고 현장에 한번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분을 오라고 해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5페이지 있죠,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 운영해서 본예산에 370만원 세워졌는데 2,200만원 오른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금방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것이 10개월 분치가 본예산에서 안 섰기 때문에, 조직개편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2개월만 세웠거든요. 그런데 상담소가 다시 반절······.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상담소 전용회선 사용료가 오산이 23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전화요금이에요? 326페이지 위에.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전용회선 사용료가 인터넷 랜선 사용료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오산만 별도로 독립건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거기만 별도 건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달이 23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면하고 상담소하고 거리가 조금 먼 거리라······.

○최종오 위원  동지역에 상담소가 몇 개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하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동지역 상담소 전기요금이 한달에 50만원씩 나가네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이건 동 상담소뿐만 아니라 거기 1층에 있는 교통행정과라든가 의제21, 다른 부서까지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달에 전기요금을 그래서 50만원씩 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최종오 위원  고려면 농촌지원과에서 그것을 부담을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상담소를 이번에 설치를 하면서, 전기를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전압기라든가 이런 것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왕 거기에 동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예산을 세워서 같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331페이지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지원이 있는데 양식장이 익산에 몇 군데나 됩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내수면 현황을 보면 현재 20.2㏊에 50포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원해 달라는 게 꽤 많겠네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지원은 이거 하는 건 뭐예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히트펌프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이 겨울에 물 온도를 높여서 고기들이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한 농가에 지원하면 돈이 이 정도면 큰 돈인데 신청 받을 때 몇 농가나 받았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이것은 작년도에 국비가 내시가 돼가지고 현재 한 농가가 신청이 돼서······.

○성신용 위원  한 농가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50포나 되는데 왜 한 농가만 신청했대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자부담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신용 위원  자부담 20%구만요. 20%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잘하면 절감할 수도 있는 돈이 20%예요. 사업하면서. 그런데 자부담비율이 많지도 않은데 왜 한 농가만 했는가, 그렇고, 지금 그 안에서 키우는 어종이 뭐예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현재는 메기하고 그다음에 붕어하고.

○성신용 위원  장어는 안 키워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안 합니다.

○성신용 위원  익산에 장어 키우는 농가들 많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장어 키우는 농가들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도 예산 달라고 많이 하겠네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자체적으로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수산과학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보면 신소득작목 시범지원은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이 사업은 서익산농협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체리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반영을 한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서익산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하는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가 서익산농협으로 교부결정을 해 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성신용 위원  쉽게 얘기해서 서익산농협에서 예산을 받아서 조합원들한테 해 준다, 그런 얘기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아닙니다.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처음 시작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하면서······.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그쪽에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이것을 해 보겠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할 때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제가 그래서 이 계획이 올라와서 평택에 실제 재배하는 농가를 찾아가봤습니다. 찾아가서 상황을 보니까 체리가 주당 많이 따면 40㎏, 보통은 10㎏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요 현재 ㎏당 2만원씩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소득작목으로써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하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하고 처음에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제가 볼 때는 다르다, 우리가 나무에 올라갈 때 도 본인이 올라가려고 할 때 조금 받쳐주면 쉽게 올라가는데, 사업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작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시에서 지원해 주면 확산이 돼서 익산에 발전이 있겠다, 생각되는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예산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자체가 좀 우리는 너무나 빨리 가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볼 때도 서익산농협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가서 보시면 성공을 할 수 있겠다는 답이 나오지만 아무 계획 없이 시작하면서 예산만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확신성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해 봐야 알잖아요. 이미 시작했다고 하면 답이 나오는데 시작이 안 했으니까 답이 안 나온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그래서 저희도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길래 이것이 과연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인가를 한번 해서······.

○성신용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331페이지 국화작품예술대전 개최해서 본예산 2억을 세웠었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4,000만원을 또 세웠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 봐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국화작품예술대전 개최는 그동안에 7회로 중앙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생각은 보석하고 연계를 시켜서 익산의 보석과 함께 하는 국화축제로 이렇게 만들어갈 생각으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백제로라든가 또는 교통섬이라든가 보석박물관에 이런 국화축제의 분위기를 저희들이 확산하고자 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또 한 가지는 국무총리배 국화작품경진대회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예산 2억을 세워줄 때도 예산이 너무 많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하다보니까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334페이지 한번 볼게요. 시설원예 안개분무시스템 지원해가지고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시설원예 안개분무시스템이라는 것은 하우스에서 시설원예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농약하는데 이것을 자동화해서 안개처럼 시설 내에서 농약도 살포하고 또는 습도도 맞추어주고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내시가 됨으로써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도비가 6,000만원이 왔구만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도 6,000만원만 해 줘야지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이 사업은 도비가 15%, 시비가 35% 분담하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35%를 주니까 그렇죠, 35% 주라고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공문 있으면 줘보세요. 35%를 시에서 꼭 줘야한다,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에서 어떻게든지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35%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도비 사업계획을 내시를 해 줄 때 시비부담율을 35% 하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을······.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일 아침까지 갖다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시설하우스설치지원 해서 32억이 뭐예요? 지금 추경에 32억이 어디 있어서 지원하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이 사업은 논 농업 직접지불제와 관련해서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쌀을 재배하는 논에다가 시설하우스를 지원함으로써 대체작목을 육성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추경에 32억을 한 거예요? 이번 추경에 140억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님께서. 그런데 32억을 다 가져가버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331쪽에 보면 국화작품 관련한 예산 있잖아요, 4,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올 본예산을 세울 때 국화대전 관련해서 운영비도 세우고 보조금도 세우고 해서 2,000만원씩 2번 세웠잖아요. 목을 두 가지로 해서. 본예산 때 국화대전 관련해서 다 세웠다고 생각해서 그때 예산을, 어쨌든 행사가 잘 되는 행사이니까 세우자고 해서 손 안대고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됐는데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이유로 다시 올리셨어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아까도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국무총리배 국화작품경진대회를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쥬얼팰리스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유치를 함으로써 보석하고 연계성을 갖고 그다음에 주요도심에다가 그런 국화축제의 분위기를 위해서 백제로 또는 보석박물관, 교통섬 등에 생산을 확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생산량 증대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국화축제를 하면서 익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장 확대를 전에는 30개 업체를 했는데요, 올해 50개 업체 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치 기획을 연말에 미리 한다는 게 그다지 어려운 일 아닐 것 같거든요. 모든 사업이 다 계획이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이 행사장 연출로 해서 2,000만원, 국화생산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2,000만원 이렇게 갔는데 여기 제목이 똑같아요. 경진대회 및 행사장 연출로 또 4,000만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본예산에 2억은 국화생산농가에 경상보조로써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4,000만원을 추가해서 2억 4,000만원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산량을 확대하고 판매장 부스를 30개 업체에서 50개로 업체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설명은 그 정도로 다 해 주신 거죠?
  어쨌든 같은 제목으로 해서 적지 않은 돈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절박한 설명이 있으셨으면 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였는데 32억짜리 하우스설치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무난하게 하시느라고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지금 해설서 68쪽에 증액사유가 뭐냐면 농민단체 쌀 대체작목 재배시설 지원요구에 따른 예산반영이라고 하셨는데 지원을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 농민회에서 작년에 나락 적체싸움하면서 나락 싸움에 대한 요구가 들어지지 않았어요. 시장님하고 얘기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으니까 시설로 하자, 라고 시장님이 제안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시간은 지나가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전체 예산대비 32억이면 본예산이면 모르겠는데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는 건, 어쨌든 시기를 놓쳤고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을 텐데 32억을 추경에 설치사업으로 올라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시장님은 준다고 해 놓고 의회에서 논란이 엄청나게 돼가지고 의회는 욕을 먹고 삭감이 돼도 할말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농민들은 나락 적체싸움을 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금도 못 받고 하우스도 잘못하면 시설지원도 못 받고. 이게 되게 어정쩡한 사업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설하우스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그래서 농민단체하고 한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을 가졌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시설하우스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좀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을 하자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우선 시급하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 주면 좋겠다, 라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농민의 입장에서는. 추수하고 나서 추곡수매가 다 안 되니까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자치단체와 논의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그것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완강하게 자치단체에서 얘기하니까 다른 걸로 던지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해당부서나 의회 양쪽이 부담을 안는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농민회는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건 타당성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 판단을 어떻게 내려야될지는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32억이 그러면 예를 들면 나락싸움을 했을 때는 보조금이 모든 농가에 돌아가지만 이건 모든 농가에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것 있으세요? 혹시?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민단체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한번 시장님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후에 올해 와서 저희하고 한번 미팅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저희들 요구는 아무래도 시비부담에서 32억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 쪽에 편성을 하자, 이랬는데 그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1년이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농민단체에서는 올해 이걸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업이 3년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농민단체에서 3년 계획으로 돼 있고 3년 계획에 1,000동을 요구를 한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도 이상했어요. 저도 3년 동안 나누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월까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또 하나는 자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나락 수매로 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농민들은 그걸 보전을 받았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또 나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대단히 문제가 많은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농민회하고 별문제가 없으시려면 정말 해설 절박하게 잘 해 주셔야 되거든요. 다 문제예요. 모든 농가에 돌아가지도 않죠, 돈을 받기는커녕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시장님은 약속을 했지만 의회에서는 타당성에 대해서 저도 농민의 편을 들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들은 이 예산이 편성된다, 라면 이걸 농민단체나 이쪽에 전부 공개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일반 밭에다 하는 것은 저희가 제외를 시킬 겁니다. 쌀 생산량과 관계됐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지불금을 받는 논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농가들을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이 사업이 첫 단추를 잘못 낀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화훼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돼 있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화훼요?

○장오준 위원  시설하우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시설하우스는 화훼농가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시설 채소입니다.

○장오준 위원  시설 채소를 하려면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1,000동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3년간 계획이······.

○장오준 위원  3년간 1,000동?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장오준 위원  지금도 채소가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농민들이 다 트랙터로 엎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이 맞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에서 벼농사를 안 지었을 때 는 ㏊당 300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서 거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여기 32억을 들여가지고, 32억뿐만 아니에요. 3년간이니까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몰라요. 이 사업 성공여부도 불투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게 참······.
  저 10여년 의정생활하면서 이런 예산 처음 보네요. 이런 예산은 처음 봐요. 그리고 이미 국가에서 이미 그런 것을 파악해서 대체작목으로 콩 심으면 보존까지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다음에 333쪽 중간부분 보면 친환경미생물 제제지원 했는데 미생물을 키워서 어디에 지원합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시설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하는데다 미생물 제제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입상으로 된 미생줄 제제 또는 액상으로 된 미생물 제제 또는 EM활성화액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데 그 선택은 농가들이 선택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몇 농가한테 지원해 주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이것은 예산편성에 맞추어서 하우스 면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협에다가 보조금교부 결정을 해서 원협에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의 혜택은 돌아가나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다는 돌아갈 수가 없고요, 매년 원협에서······.

○장오준 위원  이렇게 한번 해 주세요. 이것 지원받는 농가들 한부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농가명단을요?

○장오준 위원  예, 명단.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3년치.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올해 처음입니다.

○장오준 위원  첫 사업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올해치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332페이지 상단부에 신소득 작목 시범지원 했는데 신소득 작목이면 뭘 말하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체리를 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체리가 저희 지역에는 아직 재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서 이것을 소득 작목으로 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소득 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특별한 면 지역에다 이렇게 특화시키는 시범인가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서익산······,

○백경민 위원  9,000만원 정도면 몇 농가 정도 시범 재배하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농가 수보다도 면적으로 한 3㏊정도를······.

○백경민 위원  3㏊면 9,000평 정도 되나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백경민 위원  1개 농가 시범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아니, 한 농가가 아니고 한 지역입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대리 성신용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해설자료 68쪽에 증액사유 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유를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먼저 제안한 내용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쓰지 마시든지 아니면 올바른 내용으로 잡아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요구 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가 농민단체하고 대화를 나눌 때, 아까 미팅을 저희 사무실에서 가진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경애 위원  예.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그때도 그쪽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위원님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애당초 이 사업의 시작이 그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원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은. 이미 결정난 상황에 대해서 그 추후에 논의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요구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것은. 하지만 이 사업의 시작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쓰지 마시든지 아니면 정정을 하시든지, 이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옳지 않아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차라리 쓰지 마세요. 그냥 없애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32쪽에 제일 위에 보면 신소득 작목 시범지원 액수를 물어보려고 그래요. 당초에 2011년 본예산에 8,700만원 예산이 섰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신소득 작목 시범지원요?

○장오준 위원  예. 8,700만원이 본예산에 섰죠? 안 섰나요?
  여기 보면 기정액에 8,700만원이 섰잖아요. 그리고 추경에 9,000만원을 더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억 7,7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해설집에 보면 여기는 9,000만원만 얘기했거든요. 총사업비 1억 5,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은 자부담하고. 이 사업하고 틀린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332쪽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 신소득 작목 시범지원 거기는 보면 기정액 본예산에 8,7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9,000만원을 올려서 1억 7,7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맞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소득 작목이라고 해서 이것은 진흥청에서 국비가 오는 것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과수 정형과율 향상, 복분자 비가림, 신소득작목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설명자료에 신소득 작목 시범지원은 서익산농협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단일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체 예산을 그냥······.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비가 온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가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달면 안 되는데. 부기를 신소득 작목 시범지원, 부기를 그렇게 달면 안 되죠. 예산서 그대로 보자면. 맞나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서 국비에 사업명이 신소득 작목 시범지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용한 본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부기를 그렇게 달아줘야지······.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보면 1억 7,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처럼 돼요. 예산서대로 그렇게 하면.
  전문위원님 맞아요?

○전문위원 김명호  큰 항에다 찾은 것 같아요.

○장오준 위원  내용이 잘못됐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각의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체리 있잖아요, 신소득 작목 재배하는 것. 지금 이것을 시에서는 파악을 안 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에 우리나라에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수요에 비해서 직접 생산하는 농가가 없다, 결과는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했는데 지금 이게 7~8%밖에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자급률이.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다보니까 자급률이 적다보니까 이것을 신소득 사업으로 농가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적으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왜 체리로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작목이 있는데 왜 서익산농협에서 체리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해 본적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제가 서익산농협하고 대화를 나눈 것은 웅포 쪽에 블루베리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또 블루베리 면적이 굉장히 지역별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소득 작목을 찾아야만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찾은 것이 체리였었고요, 거기에서 이 사업계획을 세출을 하길래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평택에 체리농사를 짓는 농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과연 소득 작목으로써 가능성이 있겠느냐, 해서 거기에서 파악을 해 본 결과 그쪽에서는 한 나무에 적게 따면 10㎏ 많이 따면 40㎏까지 수확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이 ㎏당 2만원씩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체리를 생산하는 주 지역이 평택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현재 평택하고 경주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체리 같은 그런 특화적인 품목은 기후나 기온이나 또 구릉이 형성이 돼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맞아야 하는데 서익산 쪽이라고 하면 웅포, 함라 쪽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이상열 위원  그쪽의 환경하고 체리하고 잘 맞는다고 판단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체리가 재배상 특성은 저희 지역에서 큰 관계는 없이 무난히 제배는 되는데 단, 이게 보통 5월 말에서 6월, 7월까지 수확이 되거든요.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때 껍질이 좀 얇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가 하면 껍질이 터지는 것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것이 관건이고 그래서 비가림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농가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되니까 예산 정확히 한번 짚을게요. 우리 본예산을 보니까 신소재 소득 작목 시범지원이라는 기정액 8,700만원이 예산이 없어요.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억 7,7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소리하고 똑같고 만약에 그게 지금 아니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8,700만원을 추경에서 삭감을 해 줘야 돼요. 8,700만원을. 예산 찾아보세요, 본예산에 신소득 시범작목이라 해서 8,700만원 올라온 것이 없다니까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그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수정형과율 향상이 1,400만원······.

○장오준 위원  원래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예산부서에다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과장님만 혼자 알고 있으면······.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고쳐야지 부기변경을 하든가 목 변경을 하든가. 지금 예산서 그대로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1억 7,7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맞고 기정액 8,700만원이 우리 본예산에 이게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머릿속에만 있지, 이 돈이.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거기에는 개별사업으로 이렇게······.

○장오준 위원  좌우간 그러면 이건 끝나고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연구개발과장님 질의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336페이지요, 우량종돈보급 해 가지고 본예산에 4,000만원 세웠는데 추경에 다시 또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당초 본예산에 4,000만원 400두가 있었는데 양돈협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태로서는 돼지 돈가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겠지만 앞으로 한-EU FTA나 각 나라의 FTA를 대비해서 양돈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종개량차원에서 이걸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앞으로 양돈사업이 어려울 것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해 주면 다 해줘야죠. 익산이 어려운 사업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4,000만원 본예산에 세운 것도 어려운 익산시 예산으로 했는데 또 추경에도 4,000만원 올라왔다는 게 참 그러네요. 그리고 그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말 그대로 노후화된 축사를 이전신축이나 증개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축발기금이 약 30%가 보조가 되고 융자 5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1개소 양돈농가가 대상자가 됐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한 농가하고 금년에 2011년도에 두 농가가 추가로 확정돼서 세 농가로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337페이지 왕궁 금부동 영농조합법인 퇴비공장 교반기 설치로 6,400만원이 올라왔네요.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왕궁 금부동 영농조합법인 퇴비공장은 한 마디로 왕궁 정착촌 금호농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설명서에도 있지만 2001년도에 사업비가 지원돼가지고 현재 교반기랄지 각종시설이 녹이 슬대로 슬어가지고 노후화가 되고 한번 고쳤다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농장차원에서 오래전부터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렸고, 특히 퇴비공장은 금호농장에서 생산되는 돈분처리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차원에서라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오 위원  338페이지 구제역 방역·소독차량 지원 해가지고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이구만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최종오 위원  이것도 도지사님께서 약속한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건 설명자료 대로 최근 농·축협장들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인데요, 사실상 이건 건의사항하기 전에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AI나 구제역을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방역차량이 3대가 있지만 축협에 차량이 2대 있는데 완전히 노후화돼가지고 같이 쓸 수 없는 형편까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계통을 통해서 건의한바가 있고 그런데 도지사님 순시 때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으로 확정된 겁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여기 익산·군산축협이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는 지원없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군산시에서 따로 지원하는 것은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관내에서 쓰는 차량으로써는 작년에 2대를 지원받아서 썼는데 너무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차량의 한 2분의1이나 3분의1 효과밖에 못 낼 정도로 그렇게 낡았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336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축사를 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소를 키우는 농가들 말을 들어보면 요즘에는 소를 먹이면 먹이는 만큼 적자다, 그래가지고 경기가 아주 좋지 않은데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축사시설을 현대화사업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사가 거의 노후화돼가지고 축사로써 이용가치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있는 노후화된 축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없앤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다 새 축사를 짓겠다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소를 한 마리 키우면 키우는 만큼 더 적자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가 나는 판에 과연 이런 사업을 활성화를 시켜서 보조금을 줘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현재보다도 앞으로 향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아니, 전에 익산에서 처음에 소를 시작할 때 그때 주변의 친구들도 소를 받아서 키웠거든요. 그때 키워서 계속 오랜 세월동안 소 키운 사람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계속 좋다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것 소 키우는 게 어려운 판에 이걸 시작한다는 것이 과연 보조금을 줘서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축산과장 최광림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시비보조금은 전혀 없고요, 축산발전기금 보조금입니다.

○성신용 위원  저번에 이거 본예산에 삭감된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한 농가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최종오 위원님이 특정인한테 주는 것 아니냐고 해가지고 삭감됐는데요, 이건 시·도비가 전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축산발전기금 보조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딱 보니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삭감한 것인데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축산과장 최광림  그때는 한 농가였고요, 이번에 두 농가가 추가 로 돼서 세 농가가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337페이지 축산농가 휴대용소독장비지원 200대를 지원하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가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축산농가라고 하기보다는 한우사용농가는 약 1,100호에 3만두정도 되고요, 젖소는 20호 2,500두 그렇게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200대 사서 200농가만 해 주면 해결되는 것도 아니겠구만요. 더 요청하는 농가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이 사업은 사실상 이번에 구제역을 겪다보니까 소독기가 완전히 동파가 되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소독기를 전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제역이라면 돼지농가보다도 소농가들이 소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동력살분무기를 시범사업으로 조금이나마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살분무기 사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어깨에 매가지고 축사뿐만 아니라 축사 출입차량까지는 전부 소독이 가능합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120만원짜리인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120만원이면 신형이구만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신형이고 이건 동파될 염려가 없고 아무리 추운 상태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원받아서 소를 키우는 많은 농가들이 있다고 하면 다른 농가들도 이걸 원할 것 아닙니까, 50% 보조면.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같이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할 것 아니에요. 내 것이다, 해서 자기만 쓰면 없는 농가들은 필요할 것 아니냐, 그겁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장비겠지만 협회하고 상의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돌려가면서 쓸 수 있도록······.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00대를 주면 마을별로 골고루 줘가지고 마을에서, 매일 쓰는 것 아니니까, 매일 쓴다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을에서 없는 농가들도 같이 썼으면 좋겠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338페이지 보면 구제역 예방접종 보정요원, 이게 뭡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건 보정요원은 지금 사슴과 염소도 구제역 방역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염소 같은 경우는 잡아줘야 합니다. 잡아줘야 주사를 놓기 때문에 염소 한 마리 놓는데 두 사람이 필요해서 한 사람 앞에 2,000원씩 주는 것이고요, 사슴은 마취총 쏘는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이 직접 총으로 쏘기 때문에 한 두당 1만원씩 지급해 주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보니까 75농가구만요. 75농가에 사슴이 29, 염소가 46, 이게 뭔소리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농가수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보정요원이 16명이 한다고 하면 너무나 많은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게 1조에 2명씩입니다.

○성신용 위원  매일 가서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매일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예방주사 놓고 다시 6개월 후에······.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75농가 사슴 29, 염소 46농가라고 하면 16명까지는 필요없다, 그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렸어요? 16명이 많고, 이분들이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하면 얼마정도 갑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6개월 만에 다시 합니다.

○성신용 위원  6개월 만에 한다고 보면 16명이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숫자의 보정요원을 돈을 들여서 쓰냐, 그 얘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농가수로는 75농가로 돼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사슴이 188두이고 염소가 2,200두 되거든요. 방역을 할 때는 1개조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같은 조가 일시에 예방주사를 놓기 때문에 8조면 그렇게 많은 조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 사람들은 저희가 필요할 때만 씁니다.

○성신용 위원  아, 필요할 때만 쓰고······.

○축산과장 최광림  예방주사 할 때만.

○성신용 위원  할 때만 돈을 주고 필요없으면 안 하는구만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 하루에 인건비는 얼마씩 줍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러니까 인건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염소 같은 경우는 한 마리에 두 사람이 붙는데 한 마리당 2,000원씩.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의사 자격증도 있어야 겠구만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 사람들은 잡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격증이라고 할 건 없고······.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잡아주는 필요없지만 주사를 놓은 사람은 자격증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수의사들이 놓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수의사들이 하는데 이분들한테 보조금식으로 준다,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잡아주는 수고료로······.

○성신용 위원  수고료로 2,000원씩이라고 하면 숫자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하루일당이 안될 때도 와서 일을 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일당이 안 되지는 않고 가능한한 최대한 보통 일당정도는 되게끔 저희들이 지급을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성신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여기에 나온 게 농가수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위원장 이상열  사슴이 29농가, 염소가 49농가인데 사슴은 익산시 관내에 총 몇 마리가 있나요? 마리 수로 따진다면?

○축산과장 최광림  마리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8두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사슴이 188두이고, 염소가······.

○축산과장 최광림  2,184두요.

○위원장 이상열  이것을 적어놓으면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자료가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은 구제역이나 AI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이렇게 편성된 예산 갖고, 추념이지만 만약에 발생됐을 때 충분한 예산확보가 돼 있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충분한 확보가 전혀 안 된 상태죠. 일반 보편적인 예산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만일에 대규모적인 조류독감 AI나 구제역이 또 발생된다, 하면 예비비를 편입해서 쓰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시 전체의 예비비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비비가 편성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시 전체 예비비 중에서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비비를 갖다 썼죠?

○축산과장 최광림  대략 국·도비 해서 24억 정도 됩니다.

○백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 좀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아침 일찍 제가 새벽에 나왔었는데 축산농가를 위해서 수고하셨고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걸 봤는데 비상사태에서도 예산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한번······.

○축산과장 최광림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이건 보통 한 초소에 1일 100만원 정도, 시설비 빼고도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계속 일일보고를 해서 건의를 했었고 중앙에도 보고를 했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마지막까지 잘 대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감사합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축사현대화시설 사업 본예산에 그냥 드릴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 2,31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1억 7,3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아니······.

○장오준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 2,310만원을 그대로 줬으면 이번에 추경에는 안 올렸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러면 2,310만원만 빼고 두 사람분만 추경에 올라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최광림  왜냐하면 작년 본예산에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고······.

○장오준 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서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34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추경에 6억 7,8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국가에다 반납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어떤 돈인데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요? 예산까지 세워서?

○축산과장 최광림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국고보조반환금 6억 7,800만원 정도 되는 데에서 현재 청보리 제조비라고 있습니다. 청보리 제조비가 한 6억 1,000만원이 되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경종농가 총체보리 같은 것을 지으면 일반 경영체라는 업체에서 영농법인이 그것을 수확을 해서 다시 랩을 씌워가지고 축산농가한테 파는데 그 제조비를 저희들이 작년에는 100% 보조를 해 줬습니다. 60% 축발기금, 40% 자담으로.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재배면적이 1,400㏊ 였는데 보통 평균이 ㏊당 20톤쯤 생산돼야 되는데 작년에 흉작이어서 16~7톤이 나왔습니다. 우선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생긴 것이고 또 가장 큰 것은 정부에서 조사료정책으로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무조건 임의로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단지 저희 익산시뿐만 아니라 익산시 외에 타 시·군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강제로 배분했는데도 사실상 저희가 생산량 갖고 이것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 한 6억 1,000만원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 청보리 장려비랄지 그건 수확량이 감소됐고, 장비 같은 것 해서 불용액이 된다든가 브루셀라 채혈료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농가들이 거부를 했어요. 채혈을 하는데. 그래서 그랬고 일반약품비에서는 사용분 불용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보리 제조비에서 6억 1,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반납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도비보조금도 비율에 맞춰서 삭감돼서 1억 5,700만원 반환되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비례에 맞춰서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아지 안정제 같은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소 값이 좋으니까 농가들이 가입을 않는 거예요. 그런 문제. 브루셀라 체혈비 거부하는 문제, 그런 것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것은 사용목적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더 쓸 수 없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국비는 그대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지원단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제안설명하기 전에 간담회자료 잠깐 설명을 해도······.

○위원장 이상열  순서를 제안설명을 하시고 간담회 자료를 설명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원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승인 후에 보조금 추가 등의 세입변동요인과 2011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분 등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 세입액은 55억 1,150만원으로 당초예산 55억 1,000만원보다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액 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7억 7,217만원으로 당초예산 78억 4,817만원보다 19억 2,3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내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지원협력과는 21억 3,452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지원과는 2억 1,05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개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익산시가 주도적으로 리드하면서 끌고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농림수산식품부나 전라북도의 눈치만보는 식으로 그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따라가고 있는 입장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원센터라든지 추진단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행정경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3년 정도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리드를 해 나가고 지원센터가 익산에 이전이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민간체제로 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김연식 위원  믿어도 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잘 되고 있다는 해석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김연식 위원  익산시가 인구유입이나 잘 살기 위해서는 식품클러스터가 잘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면 위원님들도 협조를 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애로사항은 있으십니까?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애로사항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애로사항은 현재 지원센터가 국비나 도비, 시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투자유치라든지 기업방문 그런 것 할 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시비를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예산 부분만 해결이 되면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김연식 위원  345쪽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전광판 옥외광고 서울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인구밀집지역에 옥외광고를 통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효과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전광판이 잘 돼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6월 달까지는 현재 인천공항 국내출입국장에 전광판을 운영을 했고, 금년 7월부터 유동인구라든지 외국바이어들의 왕래가 잦은 서울지역 광화문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를 물색을 해서 광고를 하려고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3,500만원이 여기에 올라왔는데 홍보비로, 이것가지면 잘 될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김연식 위원  그래요, 열심히 잘 좀 해서 정말 익산시가 잘 사는 익산시, 인구 유입하는데도, 인구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김연식 위원  우리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348페이지 사업지원과 업무요,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R&D 및 기업지원시설 설계용역이 처음에는 우리 행정에서 용역발주를 하려다가 민간보조로 간 이유가 뭐예요? 금액이 또 증액됐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금액은 시비를 당초에 19억 9,000만원 하기로 했었는데 본예산 때 시비가 부족해서 시비부담을 못한 부분이고 원래 이것은 17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비부담을 못해서 그랬고, 지원센터로 간 것은 현재 업무가 설계용역은 지원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바꿨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원센터라고 하는 장소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어떤 FT팀처럼 그렇게, 별도법인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법인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서울과천청사 부근에 지원센터 사무실을······.

○백경민 위원  아니, 그 사무실은 아는데요, 그쪽으로 민간보조로 해서 넘어가냐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거기를 운영하는 운영권은 우리가 아니네요?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우리 산단이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익산시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올부터는······.

○백경민 위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용역하는 데도 국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비까지 붙여서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당초에 54억을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국비가 27억원, 나머지 반절 27억원은 지방비로 부담을 했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8억 1,0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국·도비 합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동료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옥외광고 전광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공항에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인천공항은 현재 끝났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서울, 경기 쪽에는 어디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현재는 세종로 광화문, 명동 두 군데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두 군데 하고 있다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최종오 위원  전광판을 2개월 하는데 3,500만원이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최종오 위원  이런 전광판 광고도 좋지만 전국고속버스에다 한번 붙여주는 것도 괜찮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해주셔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전국고속버스에 붙여준다면 그런 광고도 좋지 않으냐, 말씀드리고, 또 346페이지 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본예산에 당초 짤 때는 6억이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때는 시비가 없어서 3억 9,000만원만 편성을 했고 이번에 시비 2억 1,000만원 보태서 6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1억이 증액된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1억이 당초에 편성할 때 증액된 것을 생각을 못하고 한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그런 것이 모자라서, 또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식사도 해야 하고 선물도 사가야 하고 여비도 있어야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당초에 예측을 못했던 사업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쓰는 것이 오피러스 럭셔리 기준으로 해서 쓰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한 대.

○최종오 위원  서울에서 쓰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최종오 위원  차는 누가 타고 다니는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원센터 직원들, 또 지원센터 이사장······.

○최종오 위원  차는 한 대 있으면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예산안 페이지 345페이지요, 축제홍보부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서동축제 홍보부스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해마다 하는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서동축제 때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부스에 여러 가지 푸드폴리스 홍보물을 설치도 하고 비디오도 상영하고······.

○성신용 위원  그러면 서동축제를 주관하는 데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문화재단에서 하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사업비가 매년 안 들어가서 우리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별도로 세우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거기 사업비는 우리 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세울 때 거기에서 한꺼번에 세워야 좋지, 왜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되냐 그 얘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거기에서는 식품이라든지 관광, 문화 그런 것을 천막까지만 설치를 해 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축제라고 하면 예산을 세우는 데에서 모든 것이 세워야져야지 나는 이원화가 되는 것 같아서, 그쪽에서 주관을 하면 그쪽에서 부스까지 다 예산을 다 세워서 하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에서 왜 그것을 세워야 하는가, 그것이 제 머리로 이해가 안 가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우리도 행사 일괄추진을 위해서 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다른 부서 치까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다 못하니까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예산 편성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뭐냐면,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도 보면 한해는 밖에서 하고 한해는 안에서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축제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격년제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얘기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 축제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전에 보면 축제에 대해서 신문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합해서 해라,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익산시가 물론 축제도 해야 하지만 축제보다도 예산이 없고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축제에다 돈을 많이 써야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축제홍보를 우리가 하는 과정에 왜 이렇게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홍보부스 운영 예산을 별도로 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345페이지 아시아 다국적기업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 변경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을 변경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이게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면 국비, 시비가 붙어야 하는데 국비가 붙지 않는 것은 변경추진하기 때문에 붙지 않는 것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식품과학대학원이나 엑스포는 우리가 식품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익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다음에 과학대학원이라든지 식품엑스포를 추진할 때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지만 그것은 시에서 투자를 해서 타당성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타당하다면 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나 도비를 받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성신용 위원  단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연구비용이 1억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성신용 위원  1억을 세우기 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국·도비를 받아야지,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받는다는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중앙부처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용역이라든지 결과물이 있어야 기획재정부라든지 관련 해당부처에서 딸 수 있지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주면 우리 단장님 생각할 때 중앙에 가서 분명히 예산을 따올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성신용 위원  확신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345쪽, 앞에 하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서동축제 홍보부스의 내용을 보면 4일 동안 하는데 인건비가 특별히 들어가진 않잖아요. 4일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4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이경애 위원  인건비는 따로 안 들어가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부스벽면을 조성하기 위한 트러스를 임차한다고 했는데 트러스 임차 및 패널이 부스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부스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설치를 몽골텐트로 해 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물을 제작하는 건 알겠는데 구성내용이 400만원에 대한 사용내용이 트러스 임차 및 패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스벽면을 조성하는. 어떤 내용인가 해서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몽골텐트 안에 부스만 설치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비디오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벽면 트러스도 설치해야 되고 또 우리 클러스터사업 계획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도 패널을 제작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도 하고 또 3단 브로셔라든지 그런 홍보비도 설치하는 총비용이 400만원입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지금 검색을 해 가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검색해보면 트러스 구조모양이 여러 가지 로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홍보관 컨텐츠 수정해서 1,200만원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혹시 이 사업이 본예산 때 삭감된 사업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본예산 때 삭감이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삭감된 것 다시 올리신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는 LH에서 언제 하는가도 모르는데 뭐하러 하느냐, 그래서 그때는 삭감이 된 것 같고 현재는 LH에서 기본설계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을 8월 달 정도 마치면 지구계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홍보관 콘텐츠를 다시 제작을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때 내용수정이 크게 변화될 게 없으면 안 쓰실 수도 있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내용 변동이 거의 다 되죠. 위성사진도 교체를 해야 되고 지구계라든지 콘텐츠가 다 변동이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으시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홍보관 공공요금 부족분이라고 해서 12개월 치가 올라왔는데 이게 240만원이거든요. 어떤 내역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전에는 농공단지 운영을 시에서 했습니다만 농공단지 안에 폐수시설이 있습니다. 폐수시설부담금을 시에서 운영할 때는 우리가 부담을 안 했는데 농공단지협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폐수시설부담금을 우리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달에 100만원씩.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게 올 1월부터 됐다는 말씀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올리셨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때는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을 시에서만 관리를 하는 줄 알고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럼 이것 미납돼 있는 상태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다른······.

○이경애 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미납돼 있는 상태면 연체료도 내야 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현재 960만원이 기정예산에 있기 때문에 납부를 했고 240만원만 증액이 됐습니다. 기정예산액 96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960만원 있던 걸 쓴다고 그러면 12개월치라고 하는 게 안 맞죠. 이게 몇 개월치예요? 240만원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당초에는 80만원씩 12개월이었는데 20만원 올라서 100만원씩 12개월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기존에는 80만원씩 12개월로 계산을 했었는데 올라서 100만원씩 1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960만원 세운 것은 80만원씩 12개월 세웠다는 얘기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분은 20만원씩 12개월 추가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그래서 240만원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해서 240만원이라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건 해설을 한 줄만 써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아까도 질문 나왔었던 건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1억이 늘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억원이 늘은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내용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설명자료에 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5페이지를 보시면 간담회자료······.

○이경애 위원  이 내용이 1억에 대한 내역이라는 말씀이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증액된 1억 내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쪽에 보면 교류협력사업이 지금 다 삭감된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교류협력사업을 삭감해서 그 위에 투자유치교류협력 종합계획수립 등 거기에 합쳤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로 합쳤다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이경애 위원  사업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같이 하니까요, 투자유치라든지 교류협력 이렇게 구태여 세목으로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합쳐놨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세울 때 보면 본예산 때는 민간경상보조로 같은 목으로 해서 협력사업이 6억 5,000만원 있었는데 추경에는 똑같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그냥 효율성을 위해서 합쳤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교류협력 6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위에 투자유치 11억 7,000만원 그것도 삭감을 해서 같이 합쳐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시비 부족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총괄해서 30억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그 위에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가 또 있고요, 그 밑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투자유치, 교류협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세부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또 지출할 때 곤란하기 때문에 교류협력이나 투자유치를 한꺼번에 한곳으로 모아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이왕이면 서류정리를 하실 때 사업제목과 내용과 이런 게 잘 써 있어야 예산을 세울 때도 합당하게 판단을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써놓으시면 똑같은 제목으로 국비, 도비 합쳐진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좀······.
  기정액을 깎아서 밑으로 다 내렸다는 건가요?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이경애 위원  좀 복잡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9쪽 이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고품질농식품 한울샘영농이라고 써 있잖아요. 한울샘영농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현황 있죠, 대표자나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간담회 자료를 보면 지원협력과 당초예산이 22억 1,000만원인가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위원장 이상열  그리고 추경에 37억 3,000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 국비나 도비는 삭감이 되거나 그대로 있는데 시비부담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당초에 국비나 도비는 완전히 부담을 했고 시비는 금년도 본예산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을 했기 때문에 시비만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됐지 당초예산에 시비가······.

○위원장 이상열  그렇다면 그때 본예산 당시에 시 재원이 없어서 시비를 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내시서도 좀 늦게 왔고, 내시서가 늦게 오니까 수정예산에 편성하기도 좀 그렇고, 또 시비 재원도 부족했고 해서 그때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금 보면 협력과도 그렇고 지원과도 그렇고 공히 똑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보다 추경에서 사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2억 3,000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감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오른 이유는 또 뭡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2억 3,000만원도 감을 해서 사업협력과에 보냈고요, 또 보낸 것도 모자라서 시비를 해서 시비가 결과적으로 19억 9,000만원 중에서, 제일 상단에 시비가 당초예산 7억이 있는데 이것도 시비가 원래는 1시군1프로젝트사업에서 전용을 안 해야 되는데 도하고 양해를 구해서, 1시군1프로젝트사업도 당초 시비가 10억이었습니다만 3억만 남겨놓고 여기에 7억도 투자를 해서 총 시비가 19억 9,000만원으로 이렇게 부담 지시한대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요, 국·도비나 시비를 부기에도 정확히 해서 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꼭 추경에 부기정정을 하고 이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당초에 지원센터가 4월 달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법률로만 발족을 했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작년도에 정확히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4월 달에 지원센터가 발족이 됐기 때문에 지원센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여기저기 삭감도 하고 플러스도 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홍보관 콘텐츠 수정에 1,200만원 넣지 않았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위원장 이상열  1,200만원인데 홍보관이 지어진지 얼마나 됐죠?
  왕궁농공단지에 있는 홍보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것 지어진지가 얼마나 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1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그 콘텐츠를 꼭 수정을 해야 됩니까?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거기는 LH에서 지구계가 확정이 되면, 지금 지구계는 현재 타당성용역할 때 지구계이기 때문에 지구계가 확정이 되면 위성사진이라든지 그 안에 콘텐츠가 6개가 있는데 그게 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이라든지 외국에서 왔을 때 현 상황하고 안 맞기 때문에 다 맞게 고쳐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 이상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계획성이 없이 추진을 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홍보관을 개관을 해 가지고 시간적으로 많이 지났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한1년 정도 밖에 안됐는데 다시 콘텐츠 자체를 수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계획성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아니, 콘텐츠가 6개가 있는데 안 고칠 것도 있고요, LH에서 지구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상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분하게 변동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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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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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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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농  산  과  장	김창열
농 산 유 통 과 장	박내현
농 촌 지 원 과 장	박복두
연 구 개 발 과 장	진선섭
축  산  과  장	최광림
지 원 협 력 과 장	오명섭
사 업 지 원 과 장	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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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