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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산업건설위원회-제8차)
제1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7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 09분 개의)
| 1.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김창열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박내현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박복두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축산과 최광림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에 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올해 농업관련부서를 통합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익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에는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에 힘입어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발병한 구제역에 대해서 청정지역 전라북도의 선두역할을 하였으며, 지난 4월에 개최한 제5회 익산농기계박람회를 개최하여 11만 여명의 방문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상대적 약자인 농업인을 위해서 항상 낮은 자세로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및 하반기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2억여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1억 3,600만원, 출산여성도우미 지원 2,400만원 등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농업의 기반이 되는 기반설비정비에 38억을 편성해서 농·배수로 정비 및 농로 확·포장 추진 중에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농촌종합개발사업에 17억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3개 권역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농업생산 분야에 있어서도 벼 공동육묘장 9동, 우량종자채종포 지원 20㏊, 무인헬기 등을 통하여 쌀 생반기반 확충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어서 농산유통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시의 공동브랜드로서 탑마루 쌀을 대표브랜드로 선정해서 우리나라 대표선수들이 훈련하는 태릉선수촌에 전량공급하고 있으며, 쌀·고구마 전국 유통을 위해서 전국매장 78개소, 수도권 학교급식 24개교에 전국판매장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 27일에 15개 단체가 참여하여 탑마루 유통 연합사업단을 출범하여 전국홍보 및 판매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약 9억원의 판매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탑마루 쌀이 중앙단위 평가선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 전라북도의 자체심사에서 무난하게 통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분야입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3일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개최한 제5회 익산농업기계박람회에서는 126개 업체가 참여하여 11만명이 참관하였으며, 20억원의 우리시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농업인 인력개발로서는 농업인대학 3개 학과에 125명, 기술능력향상 실용화 교육 7개 과정에 2,320명으로 새로운 기술교육에 노력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43종 224대로 확대 운영하여 농민들로부터 매우 환영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홍보 및 판매로 국제식품대전에 우리 농식품 홍보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110건의 상담과 5억원의 계약을 올렸으며, 과채류 특판행사로 4품목에 2억원 판매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년에 성황을 이루었던 주말가족농장 또한 올해에도 250호로 확대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여성친화도시에 부응하고자 여성농장주 참여율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 본부로 상황실을 운영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방역통제초소 27개소, 공동방제단 18개단을 운영하였고,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시민, 공무원, 경찰, 군인 등 모두의 적극적인협조로 청정익산, 청정축산을 지켜낼 수 있어서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앞으로도 청정익산 명맥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업인의 기반이 되는 조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풀사료경영체 장비지원 7개소에 10억원, 옥수수 수확 이용장비에 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축순환 자원화시설 사업이 3월 27일 기공하여 총80%의 순조로운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복지지원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으며, 공동브랜드인 탑마루의 대외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10월에는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매진하여 국화작품 예술대전을 통한 전국에서 제일가는 국화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우리농산물의 전시판매를 통해 소비하는 축제에서 생산적인 축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잘 된 일은 격려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농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농산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상근 농정기획담당은 교육중이라 불참했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재문입니다.
기반조성담당 김영장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송호윤입니다.
지금부터 농산과 2011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농업기술센터(농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산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먼저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3페이지 보면 농업인단체 현황이 있거든요. 6개 단체에 4,415명인데 농산과가 통합이 되기 전에는 이원화가 돼 있었거든요, 농민단체가. 그런데 지금도 농민단체가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이원화가 돼서 가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해서 6개 단체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농민회는 기존에 농산과에서 해 왔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보고 그 기타는 농촌지원과에서 통합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제 통합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래서 농민회 조직은 지금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운영해봐서 일괄해서 한쪽에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신용 위원
저도 농민단체 생활을 해 봤지만 보면 예산이 이원화로 가잖아요. 이원화로 간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의 예산을 보면 단체가 농민회하고 경영인 연합회가 농산과에서 가고 나머지는 기술센터에서 나가는데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이제 어차피 하나로 갔으니까 통합을 해서 관리는 한군데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농산과가 과장님들이 근무를 오래 하시면 뭔가 계획이 있는 농업정책을 할 수가 있는데 보면 농산과 과장님들이 1년 있다 가시고 바로바로 가시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획이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농민들이 생각할 때도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 침수된 지역이 많이 있었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성신용 위원
몇 군데나 됐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면적으로 한 91㏊정도 3일 동안 잠깐 침수됐다가 빠졌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대량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그 지역이 침수가 돼서 피해를 보면 그 농사지은 빚만 갚으려고 해도 5년에서 10년을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침수되는 지역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먼저 나간다고 하면 침수되는 숫자가 줄어드는데 저도 60년을 살았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침수되는 지역은 해마다 비가 많이 와서, 태풍이 와서, 장마가 져서 이렇게 하늘타령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1년에 한 군데가 됐든 두 군데가 됐든 그런 곳을 시설을 해서 침수가 될 때 뭔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지금 침수상습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도 지원을 권유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전년도에 볏짚 돌려주기 지원사업을 몇㏊ 했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작년도에는 6,000㏊······.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때 신청을 받았는데 몇㏊나 들어왔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제가 그건······.
○성신용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왜 그얘기를 하냐면 볏짚을 돌려주는 사업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유기질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유기질사업도 좋지만 오히려 볏짚을 땅에다 돌려주는 것이 유기질사업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볏짚 돌려주기 사업을 좀더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제가 금년에 사업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기반조성계에서 농로 확·포장사업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금년에 우리 의원님들 재량사업비까지 가니까 사업은 많았는데 직원은 해마다 그 직원이 일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이 질서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연초에 사업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사업양이 많으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직원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양은 많고 직원은 없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차질이 많았다,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금년도 전반기 사업은 지나갔고 후반기 사업은 벼를 베고 나서 하는 사업이라 전반기보다 사업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후반기 사업도 계획성 있게 잘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사업이 많다고 보면 시에다 건의해서 직원들이 나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21페이지 서동마 향토산업 육성에 관해서 집중질의를 할게요. 서동마 향토산업 육성한다고 지금 광특으로 내려온 예산에 지방비 부담비율을 적용해서 1차 10년으로 계획으로 하는가요, 1차 5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이게 3년 계획으로 내년에 끝납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1차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 3년이고······.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요, 3년만 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차후에 또······.
○농산과장 김창열
할 계획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계획없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백경민 위원
이게 자료나 모든 것을 받아왔을 때 실질적으로 농민이나 마를 생산하는 농가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향토마을 육성·운영·연구개발 하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아서요.
○농산과장 김창열
이게 지금 당초에······.
○백경민 위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 제가 농가에 맨투맨으로 서너 군데 가서 직접 밭에 가서 막걸리 놓고 상담을 해 봤어요.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위에서 바라보는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연구개발한다고 하는 개발담당 연구기관이나 교수진들 거기도 좀 문제가 있고, 밑에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 이 말이죠. 더 깊게 얘기하고 싶어도 차후질문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익산농가가 생산한 마를 갖다가 포장해서 유통을 시키려면 실질적으로 생산한 양에 포장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상품성이 생마로 나가는 양은 극히 일부로, 마가 익산 토질에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익산이 황토땅이다보니까 마가 밑에까지 쭉쭉 뻗지 못합니다.
○백경민 위원
포장해서 유통시키고 판매하는 비율은 생산량의 30%도 안 되죠?
○농산과장 김창열
저희들이 파악은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포토로 해 가지고 장마 생산하는 시설을 연구한다든지 시범 연구개발 한다든지 하면서 그런 비용으로 쓰는 예산이 엄청 났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이게 당초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했는데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서상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5:5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시범재배나 시험재배 묘포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연구 개발하는 사람이 직접 해요? 농가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유대관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농산과장 김창열
연구개발을 먼저 하고 시험재배를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든가 아니면······.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익산이 황토땅이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없다고 연구개발결과가 나오겠네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마를 심을 때 용기에다 심어서 그게 뿌리가 제대로 박힐 수 있도록 그런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포장해서 유통·판매할 때 이걸 주로 농협에서 합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지금 금마농협에서 하고, 앞으로 북익산농협에서 할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북익산이면 어디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함열요.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농가에서 작목반별로 또 어떤 카페나 블로그 운영하실 줄 아는 분은 직접 판매를 하더라고요, 직접.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상품가치가 1차 농협으로 납품한 외의 것을 저온저장고나 아니면 나름대로 그래도 익산 것이 마 품질이 성분분석을 하면 좋으니까 좀 구부러졌거나 상품화가치가 떨어져도 보내달라, 해서 포장해서 보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떨어지고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타 지역 밭에 가서 수매를 하다가 저장해 놨다가 팔아요. 익산마가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의 마를 갖다가. 그 구조는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행정하실 때 이게 국가공모사업이니까 연구개발하고 시험개재비하고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방치는 안 시키겠지만 좀 심도 깊게 파고들어야, 국가 추진사업이든 연구개발품목에 대한 시범재배든 농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심도 깊게 안 다루는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농산과장 김창열
이게 별도의 사업단이 있어서 운영은 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 농가들한테 직접 효과가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부터 얘기를 하면 마를 심기 위해서는 겨울철이나 해동기 전에 거름을 뿌리고 약간은 모래성분이 섞인 토사를 넣어서 깊이 갈아야 한대요. 그래서 얼마나 깊이 갈아야 되냐 그랬더니, 대형트랙터로 갈아서 깊게 갈아야 하는데 40㎝, 50㎝이상 갈아줘야 한대요. 그러면 일반 마력수 적은 트랙터는 갈지도 못한답니다. 금마에서 다년간 재배하신 분들은 땅을 한번 1m이상 뒤집어야 된대요. 그래야 장마가 잘 큰다. 우리 산에 산양마나 작은 양마는 구부러지고 이런 거 상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유통시키는 서동마나 이런 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것만 생산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단편적인 얘기를 했고, 그러면 서동마 향토산업 육성하는데 연구개발한다고 하면 과학적인 영농방법 개발을 위해서 쭉 나름대로 보고서 자료를 제가 봤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으로 생산기반 시설 구축하는 것처럼 트랙터를 구입해서 깊이 갈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한다든지······.
○농산과장 김창열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쉼터파쇄기라고 깊이 팔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서동마 향토산업으로 육성시킬 거예요, 아니면 실패로 덮을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요, 지금 그동안 1년 동안 해 온 것에 대한 어떠한 성과도 있는데요, 그런 성과부분은 계속 살려나가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나가면서 저희들이 육성할 계획입니다. 30억이라 는 돈이 투자가 됐으면 그것을, 기존에 잘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하나로 농가들을 모아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의 설정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연구개발 부분이 무엇인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생산농가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끌고 가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서동마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26쪽에 올 추경으로 공동육묘장이 소규모로 예산이 책정이 돼서 나가요.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위원이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대농지원을 집단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중농이나 소규모농가들이 항상 처지고 있다, 농토에 나가서 일을 해도 결국은 가을에 수확하면 인건비를 건질 수 있는 그런 농업을 이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못자리에서 수확까지 전부 기계를 가진 사람한테 위탁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정부정책이 대규모 집단영농으로 가다보니까 소규모 영농하는 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기계 가진 사람, 고령화의 문제가 제일로 큰 것이지만 그쪽으로 이동하다보니까 소규모 영농이 다 죽었어요. 죽어서 소득창출이 안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위탁으로 농사짓게 만드는데 올 벼농사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 벼농사가 20%, 25% 감소됐다고 통계로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30% 이상이에요. 30% 이상이고 보리농사가 부안이나 오산, 고창 많이 하는 데에서 지금 최고 60% 이상이 감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은 것이지만.
용안에 밀농사 짓는 농가들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작년 수확대비 올해 수확량이 얼마나 감소됐다고 생각되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농가들이 이구동성으로 60% 이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능한 얘기예요. 작년에 200평당 40㎏짜리 9포대를 생산한 농가들이 올해는 2~3포대밖에 생산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9포대가 안되고 8포대를 했다고 가정을 해도 60% 이상 감소됐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벼농사를 못자리에서 실패를 많이 해서 농가들이 엄청, 지금도 모를 심잖아요. 모내기가 끝나야 할 이 시점에 십일모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작년에 종자를 아무리 좋은 것을 채종을 해서 싹은 났어도 절미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실한 종자가 결국은 처져가지고 모가 해성해성해서 다 갈아엎고 새로 하고 이런 난리를 치루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농업도 이제는 과거 하던 경농법으로는 평년작 수준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난 60년대, 70년대 식량부족으로 인해서 안보적 차원에서 식량생산을 하자,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안보적 차원으로 가야할 과정이다, 식량이. 우리 전체식량이 23% 자급자족한다고 하면 23% 안에 쌀을 뺀 나머지 작물이 23% 이상 나오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업을 담당하는 농산과에서는 이제는 이 농업을 위에서 지시하는 행정으로 농업을 지도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닥치고 있는 지구 이상기온이나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못자리 시작하는 그 못자리를 이제는 비가림 못자리로 가야하고, 지금 고추농사를 하는 것을 보면 고추농사도 3번 이상 따는 농가들이 극히 드물어요. 3번 이상을 따야 그때부터 많은 양을 따는 건데 3번 딸 때가 7월 중순쯤 가면 이미 탄저병으로 싹 쓰러져버려요. 그래서 비가림으로 자꾸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이 기존의 경농을 벗어나서 과학적인 영농으로 앞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농업이 육성됐으면, 행정이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15쪽 한번 예산 볼게요. 15쪽 밑에 보면 우리밀 건조저장시설 지원 3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상반기가 다 갔는데 사업이······.
○농산과장 김창열
이 사업은 끝나서 지난번에 준공식을 했는데요, 아직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습니다.
○장오준 위원
준공식을 했다면서요.
○농산과장 김창열
준공식은 했는데 검사가, 감독공무원이 아직 준공처리를 안 해줘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준공도 안 됐는데 왜 우리 시에서 먼저 준공식을 해요?
○농산과장 김창열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사업자가 먼저 준공식을 한 것이고요,
○장오준 위원
아니, 거기에 따른······.
○농산과장 김창열
그런데 다 됐는데 투입구 부분이 당초 설계도하고 약간 변형이 돼 있어서 그 부분만 보완해서 바로 준공처리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보면 신대지구 전원마을 조성해서 8억 1,000만원 정도, 이게 어떤 조성이죠? 전원마을이?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함라에······.
○장오준 위원
한옥마을인가요, 전원마을인가요?
○농산과장 김창열
전원마을입니다. 함라에 42가구, 단독 32동 그다음에 하우스 형식으로 10동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도시민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살 것이 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에서 사업승인은 금년도 4월 달에 승인을 해 줬고요, 공고를 해서 70% 이상 분양이 됐을 경우에 착공을 하려고 저희들이 돈을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농어촌공사로 사업부서가 바뀌는가요? 우리 시에서 하는 가요?
○농산과장 김창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 냐 그러면 지금 장수인가요, 장수군하고 고창 농어촌 전원마을 형성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대 1로 비율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지난번에 과장님 예산 세우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 업무보고서 24쪽에 보면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해서 왕궁지역 32억 짜리 이것 농어촌공사에 준다고 했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삼기요.
○장오준 위원
삼기 14억 2,600만원짜리?
○농산과장 김창열
예.
○장오준 위원
삼기 것은 왜 줘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까 성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저희들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32억에 300건 이상이 됐습니다. 농로포장, 배수로정비가. 그러다보니까 인력으로 물리적으로 저들이 불가능해서 삼기 것은······.
○장오준 위원
아니, 이것을 회계과에 의뢰해서 공고내서 개인한테 입찰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도 살리고, 이게 할 데가 농어촌공사밖에 없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가잖아요. 우리시에서 농어촌공사에 주지 말고 회계과에 의뢰해서 공고내서 입찰해서 우리 지역 건설업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 사업을 주고 그 사람들이 또 공고내서 입찰해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감독 대행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은 공사이기 때문에 어떤 이윤이 창출되는 것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조금이라도 손해나는 것은 절대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함라에 뭐 있습니까? 또?
○농산과장 김창열
함라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장오준 위원
거기 있고 또 우리시에서 한옥마을단지 있죠?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한옥마을단지도 있어요. 거기도 우리시에서 사업승인까지 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이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보류되고 있어요. 3년간. 그런데 우리 왕궁 수면개발지구 94억짜리는 다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부담 6억 내놓고. 그러니까 거기가 보니까 89억 중에 85억은 자기 사업비로 하고 4억만 우리시에서 보존해 줬더라고요. 그렇게 예산이 돼 있어요. 여기 왕궁 것은 97억인가 중에서 다 국비나 시비, 도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부담이 6억이 있어요. 자부담은 수면개발해서 오리나 관광산업을 자기 들이 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 돈 되는 사업들은 다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것들은 다 보류시켜 놓고. 그런 것을 좀······.
○농산과장 김창열
그래서 전원마을도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뿐이지 공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그건 아직 모르는 것이니까 빨리 분양공고를 해라,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당연히 분양공고를 해서, 한옥마을 평당 600만원씩 사업공고해서 모집하면 600만원씩 주고 누가 농촌에 가서 살아요. 과장님 같으면 살겠어요? 이 사람들이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다니까 요, 지금. 그 일환으로 이것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빨리 공고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다가.
○장오준 위원
8억 1,000만원은 어디 거예요? 시비입니까?
시비예요?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국비, 시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다른 것은 사업 안 되면 바로 반납하고 그러더만.
○농산과장 김창열
이건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농어촌공사에 자꾸 우리시에서 끌려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면 절대 사업하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좀 잘 하세요. 국비까지 왔는데 이것 시비는 하나도 안 세웠죠?
○농산과장 김창열
시비가 지금······.
○장오준 위원
시비 세웠나요? 얼마 세웠나요?
○농산과장 김창열
2억 4,300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돈 다 갔나요? 시비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장오준 위원
시비는 농어촌공사로 갔냐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직 안 갔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업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 귀농한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귀농은 저희들이 관리를······.
○장오준 위원
안 하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농업인 장학금 지원 955명이거든요. 농업인 영·유아교육비는 628명이고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는 25명으로 저희들 예산이 책정돼있는데 영·유아교육비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다 수가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유난히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늘어난 거예요. 숫자가. 한 50명이 늘어났어요. 본위원이 뭘 지적하고 싶냐 그러면 우리가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귀농한 농가가 몇 가구에 학생들이 몇 명이 있어서 늘어났는가를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이런 부분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시내에 사시면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말하자면 농업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할머니한테로 전입을 해 놓는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받아야 할 그런 아이들이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신청하는 대로 정부에서 다 주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시내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부모가 농사를 안 지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한테 주소를 옮겨 놓아서 거기에서 장학금을 받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에서 잘 검토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작년 2010년 학생수보다 한 50명이 늘어났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 5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귀농한 농가가 과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몇 농가가 됐는데 이렇게 늘어났는가, 그걸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3년 전인가 농업기획단에서 우리 익산시 농업중장기계획을 수립했어요. 아십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장오준 위원
책자도 가지고 계시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시간이 한 3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농업중장기계획 농정기획단에서 8,800만원인가 들여서 용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중장기계획에 우리 익산시가 얼마만큼 맞추어서 농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수립한 예가 있는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20쪽요, 향토산업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마을이 2개 마을이고 신규마을이 1개가 있는데 기존마을이 함열 석치마을하고 망성 하발마을입니까? 기존마을이?
○농산과장 김창열
함열 석치하고······.
○김연식 위원
망성 하발요. 맞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김연식 위원
사업비가 6,000만원인가요? 3,000만원씩 지원해 주는가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씩.
○김연식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농어촌자원 복합 산업화를 위한 생산·가공·유통기반 구축 및 체험·휴양마을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함열 석치는 장류하고 두부를 가공하고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할 계획이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만 제출돼 있는 상태이고 보완을 지시해서······.
○김연식 위원
아니, 기존마을이라고 했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기존하고 신규라는 개념은 기존마을은 기존에 정보화마을이라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했던 마을, 테마마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했던 마을이 기존이 되고 신규는 그렇지 않고 처음 하는 그런 마을,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기존하고 신규는.
망성 같은 경우는 떡, 한과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요, 여산은 양파즙 체험가공시설입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이런 사업 추진내용은 좋은데 이 사업이 성공하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쭉 하는 데가 있잖아요, 몇 군데 있죠? 여산에······.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여산에 무슨 마을이죠? 진기마을 옆에 양파하고 하는데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마을이?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연식 위원
전에 했잖아요, 여산도 하고 있고.
○농산과장 김창열
그건 녹색농촌체험이라든가 테마라든가 정보화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지원됐고요,
○김연식 위원
그런데 내용만 틀리지 목적은 비슷한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렇죠, 거의 비슷한 사업이죠.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지내온 과정을 몇 년 보면 이 마을이 가능이 있다 없다, 감이 올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마을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능성이 있는 마을은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죠. 자꾸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최대한 성공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을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성공할 때까지 지원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는 곳은 가능성이 없는 곳은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그래서 기존마을을 3억씩 주는데 기존에 가능성 있는 마을을 조금 더 보완하고 더 지원을 해서 한 차원 높이자, 그런 차원에서 3억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신규마을을 2억을 줘서 그런 기반을 일차적으로 닦아라, 갖춰라, 그렇게 해서 2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잘 되는 마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죠, 그것 관리 좀 잘 해 주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경작로 확·포장사업하고 농로포장사업이 다른 게 뭐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농기계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농로포장사업은 시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지금 보면 포장율이 50%가 안 되잖아요. 두 가지를 합쳐서. 제가 보니까 경작로 확·포장은 63.8%가 나오고 농로 확·포장은 30.8% 나오는데 지금 보면 오지산간 쪽으로 가면 거의 경작로가 확·포장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민원이 있어서 왕궁 쪽을 가보니까 여건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사리부설도 안 깔아져 있는 상태이고 이러다보니까 농기계 트랙터가 전복이 몇 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트랙터 같은 경우가 전복이 되면 인사사고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만약에 농로포장이 안 되면 사리부설이라도 준비를 해서 정리를 해 줘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연관된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논에 타 작물 재배하는 경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현재 720㏊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신청이 720㏊ 신청을 했고요, 그걸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을 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위원장 이상열
그러니까 신청이 720㏊인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논에 타 작물 재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사를 아직 안 했다, 조사 중이다, 이 말이죠?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성신용 위원님도 전에 몇 번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데는 타작물재배를 유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거기에다가 수도작을 하다보니까 농로가 질퍽거리고 이러다보니까 아주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를 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를 하는 게 오히려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지 않겠어요. 포장을 해 달라고 아니면 사리부설을 깔아달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오산면이나 춘포면이나 경지정리가 돼 있는데 이런 데서 타작물재배를 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래서 시에서 지역 적극개입을 해서 농민들한테 유도를 한다고 할까요, 물론 결정권은 농민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이 기반조성을 서서히 하고 농민들한테 편익을 도모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영농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왕궁 고추, 성당의 고사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올봄까지 그런 것들을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은 기존에 국비 300만원 이외는 없지만 신청을 골짜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현재 콩 같은 걸 심으려면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에 타 작물 재배사업을 해서 기반시설을 해서 콩을 심자, 그렇게 홍보도 하고 유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콩을 심는 것보다는 논에 벼를 심는 게 농가들은······.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개답 같은 경우는 배수로 조성을 안 해줘도 자연배수가 되거든요. 개답이다보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도작을 하다보니까 계속 아까 말씀드린 농로가 습이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질퍽하다보니까 기계가 대형트랙터 같은 것이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밭으로 이용을 한다면 아무래도 농로가 습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계 위험성도 없고, 논 같은 데서도 타 작물 재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농가들한테, 물론 농민한테 선택권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유인책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농민들한테 어떤 지원을, 예를 들면 고추를 한다고 하면 고추건조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든가 콩이라면 콩을 탈곡할 수 있는 탈곡기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 대신 몇 년 이상은 해야 한다는 조건하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는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리고 지금 720㏊정도 타 작물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콩하고 고추로 엄청난 양의 타 작물재배를 했거든요. 품종은 몇 개 품종이나 됩니까? 타 작물재배한 품종이?
○농산과장 김창열
한 20여 가지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대표적으로 콩하고 고추이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콩, 고구마, 수박, 고추, 옥수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콩 같은 경우는 총 몇 ㏊나 경작이 됐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콩이 225㏊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225㏊를 농가에서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수확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의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실질적으로 225㏊ 정도 신청을 했는데요, 파종하는 면적은 한 3분의2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10㏊정도 파종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수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기존의 크라스 콤바인을 개조를 하려고 이번 추경에 3개를 올렸는데 기획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하고 농림부 쪽에 건의를 하고 찾아가서, 어차피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라스 콤바인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금 현재 논에 타 작물 재배한 게 200여평 잡고요, 편의상. 기존에 또 콩 재배하는 농가들 있게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존에 콩 재배하는 농가는 몇 ㏊나 됩니까? 기존에? 이건 올해 신청한 농가이고.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냐면 결국에는 500㏊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익산시 농업인들이 콩을 재배하는 농가가 500㏊ 이상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논에 타 작물 재배하는 경지면적이 올해 것 아닙니까? 2011년도 것?
○농산과장 김창열
예.
○위원장 이상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농가까지 포함하면 500㏊ 이상이 된다면 엄청난 양의 콩을 재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수확할 것인가의 고민을 해 줘야한다는 얘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런데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하지 않았던 농가들이 대부분이지만 원래 밭에다 심을 계획에 있던 사람들이 논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0㏊는 아마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500㏊가 안 되더라도 수확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래서 옛날처럼 도리깨질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료로 보니까 오산면의 어떤 농가 같은 경우는 필지수로 14필지를 올해 재배를 했던데 그 농가 같은 경우가 도리깨질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콩 탈곡기로 그걸 탈곡한다는 것도 본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양이 많아서.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콩을 탈곡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사전에 염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리고 자료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동마 향토산업단 있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위원장 이상열
사업단의 조직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하고 이사, 사무국장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조직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서동마 국수에 대해서 본위원이 함유물이 미국산, 호주산 밀가루가 98%, 97.6%, 서동마가루가 2%미만 이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밀 건조저장시설 3억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요. 그게 또 서동마국수 생산하는 공장에 지원하는 건가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닙니다. 오산에 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밀국수는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이런 쪽에 납품한다고 해서 관심이 촉구되는 사항인데요, 우리밀국수에는 순수한 우리 익산시 농가들이 생산한 밀가루로 만드는 거죠?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우리밀국수는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데가 없고요, 전라남도 구례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 지역의 익산시 농가들이 생산한 밀이 아니고······.
○농산과장 김창열
우리시에서 생산한 밀은 cj라든가 아니면 밀다원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계약재배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차후에 자세한 자료를 또 요청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정도 답변만 하고. 그러면 결국은 서동마국수는 생산지원이 중단됐고 우리밀 이것 하는데다가 지원할 예정이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서동마국수는 향토산업의 일부분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우리밀 건조저장시설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양곡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농산유통과장 박내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에 김순우 담당.
학교급식 곽동일 담당.
브랜드육성에 김유열 담당.
도매시장 김형순 담당.
양정 송주석 담당은 교육중입니다.
농산유통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41페이지 쌀소득등 보전직불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전년도에 흉년이 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시비를 한 80억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전년과 똑같은, 62억이라는 것은 전년하고 똑같이 배정됐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왜 그것이 반영이 안 됐는가,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서 80억을 받아야 되는데 노력을 덜 했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이 배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작년도에 쌀이 아주 흉년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80억을 요구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부서에서 깎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보니까 농민들한테 5㏊를 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보면 소농가보다는 대농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농가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가 농사짓는 분들이 많지만 대농가들은 대부분 보면 남의 땅을 빌려서 선자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뭔가 혜택을 받아야 앞으로 익산의 농업이 발전이 있지, 지금 나이가 자꾸 먹다보니까 농민들도 앞으로 선자 짓는 과정도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과장님한테 그것을 5㏊가 아닌 10㏊정도로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그냥 5㏊로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못한 것이 지나갔지만 2011년도에는 10㏊이상 하고 시비도 좀 더 확보를 해서, 계획을 잘 짜서 시장님한테 설명을 잘 해야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지 사업계획 잘 짜지 않고 전년도와 똑같은 계획 짜가지고 가면 똑같은 방법으로 줄 수밖에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짜셔서 2011년도에는 꼭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우리 농민들이 1년 농사를 지으면 지금 벼 가마니 들고 다니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추곡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벼 가마니를 들고 다니게끔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도 톤백으로 하면 기계로 실었다 기계로 푸니까 농민들이 참 편하고 좋은데 왜 가마니로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 직원 얘기가 톤백을 받을 수 있는 창고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톤백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창고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얼마나 돼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개·보수 대상이 64개소인데 저희가 연차별로 우선 급한대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금년도에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한 20개 정도는 할 겁니다. 하고 창고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양곡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융자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선을 해서 금년도, 내년도까지는 100%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창고임대를 하면 임대료가 나가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보관료가 나갑니다.
○성신용 위원
보관료가 나가면 그분들한테 익산시에서 공문을 띄우세요. 금년도에 톤백 수매를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데 톤백 수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창고는 나락 보관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보면 그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보관료를 받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보조하기보다는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금리가 싼 것으로 대출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뭔가 제도를 한다고 보면 창고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금년에 톤백 부족 여부하고 수요공급 이상이 없는가, 그것도 확인을 꼭 해서 금년도에 농민들이 톤백으로 하고자 하면 톤백으로 그런 것들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제가 이것을 전년도에 지적을 했고 금년도에 지적을 했으니까 과장님 제 뜻이 무엇인가 알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페이지 공동브랜드 탑마루쌀 생산에 대해서, 금년에 원래 계획이 1,000㏊였던가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800㏊입니다.
○성신용 위원
800㏊인데 신청자가 700㏊밖에 없어서 700㏊만 했구만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성신용 위원
제가 탑마루쌀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탑마루쌀 생산단지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해 보니까요 지금 보조가 2,000원입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성신용 위원
2,000원하고 RPC에서 2,000원 더 주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제가 해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다,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탑마루쌀이 합격선에 가려면 그마만큼 현실에 맞는 적절한 가격을 농민들한테 주어야 하는데 가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너무나 힘든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 기억하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가격을 좀 더 조정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탑마루쌀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정규직 3명하고 청경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1년에 거기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 수입이 시장사용료가 한 3억 9,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사용료가 1억 정도 해서 5억 가까이······.
○성신용 위원
5억 가까이 수입이 되는구만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은 얼마나 돼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고 500만원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원협 조합장님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를 잘 해서 수익을 더 많이 올리겠다고 본위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저도 도매시장이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탑마루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성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비 2,000원, 농협에서 2,000원 40㎏ 포대당, 이것 받고 농가가 할 위험부담은 이보다 훨씬 곱빼기로 많다, 그쪽에 신동진벼를 탑마루 공동브랜드를 하기 위한 단지를 농사짓는 과정에서 질소비료를 적게 주라고 아무리 유도를 해도 비료를 주고 도복방제약을 주고 이런 형태로 가거든요. 지금은 샘플을 채취해서 질소량이 과다하면 수매를 않고 이런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덜 질소를 쓴다는 건 다들 인식이 돼 있는데 도복의 위험성이 포대당 4,000원 받는 것보다 4,000원 안 받고 농사짓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지금 신동진벼가 일반 RPC나 일반 도정공장에서 4,000원 이상의 가격을 주고 지금 사들이고 있어요. 이것은 쌀값을 일반 도정공장에서도 신동진벼를 가공해서 냈을 때 포대당 단가가 4,000원 이상의 단가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2만 4,000원 하는 것 3만원 주고 사먹는다 이거예요, 신동진벼를. 그렇게 신동진벼가 인기가 있는 품목인데 그것을 대량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도복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나누어서 종자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양종규 위원
그래서 탑마루를 좋은 양질의 쌀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 종자선택을 신동진벼하고 다른 것 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이······.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호품벼.
○양종규 위원
호품벼 말고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황금노들.
○양종규 위원
황금노들인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순수미로 나가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아니, 그것은 지금 두 가지 정한 것은 정부양곡수매입니다.
○양종규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탑마루를 지속적으로 전국브랜드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동진 이게 쌀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신동진을 많이 권장해서 해야 되는데 기상이변이 생겼을 때 집중적인 피해는 감수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800㏊ 못한 이유가 턱없이 관리하는 비용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이 이걸 했을 때 이만큼 이익이 왔다고 가정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런데 노력하는 만큼 소득이 안 되니까 기피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 농사짓는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브랜드를 계속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비보조를 높여줘야 한다, 농협보조를. 지금 4,000원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신용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그런 내용과 똑같은 얘기인데 같이 농사짓는 입장에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농가 생산보존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경영체들도 수매가 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예.
○위원장 이상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32쪽에 보면 제일 밑에 우수농산물지원 1억 5,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3만 4,000원 썼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브랜드개발 지원 말입니까?
○장오준 위원
아니, 우수농산물 공급지원 해서 1억 5,100만원인데 3만 4,000원 썼어요. 그런데 어떤 데다 집행을 3만 4,000원을 하셨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1억 5,100만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목 변경을 해서 올렸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물류비지원 택배비지원 했었는데 택배비 지원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배송을 하기 위해서 물류비 지원으로 이번 1차 추경에 반영을 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100만원은 일반사무관리 운영비인데 학교급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장오준 위원
아니······.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3만 4,000원은 플래카드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추경에 보면 1억 5,100만원을 삼각하셨더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1억 5,000만원 삭감하고 1억 5,000만원을 다시 목 변경해서 부기변경해서 편성을 했죠.
○장오준 위원
나머지 돈은 어디 갔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1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앞으로 학교급식 품평회라든지 그런 것 하면 쓸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감사감이구만. 100만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정확한 예산 목 변경을 하고 정확한 처리를 하고 쓰셔야 되는데 1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 포함시켜서 3만 4,000원 뺀 잔액을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임의대로 목 변경하고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돈 1,00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감이에요. 사실은.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항목이 틀리는데요. 1억 5,000만원하고······.
○장오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5,100만원에서 3만 4,000원을 쓰셨으니까 그것을 뺀 1억 5,096만 6,000원 이것을 삭감을 하셔야지, 우리 의회에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비로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산서에 1억 5,000만원하고 100만원하고는 따로따로 분류가 돼 있어가지고······.
○장오준 위원
그러면 3만 4,000원 어디 갔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3만 4,000원 집행요?
○장오준 위원
집행한 것이 어디로 갔냐고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3만 4,000원은 일반사무비로 집행을 한 건데요.
○장오준 위원
아니, 일반사무비로 목 변경을 하시지도 않고, 이 돈 가지고 3만 4,000원이 일단 지출이 됐잖아요. 이 목으로.
자세히 알아서 하시고, 이게 예산이 좀 이상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따로 하고 100만원 따로 했으면 그것을 뺀 나머지를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책자에 있는 세부사업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위원님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45쪽요, 공동브랜드 탑마루 고구마 생산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할게요. 보면 사업량이 고구마 조직배양묘 10만본, 경영체 시설개선 4개소 했네요. 거기에 2억 7,000만원 정도 사용을 하셨고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김연식 위원
3억 8,000만원 정도는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에 고품질 고구마 유통시설 마무리로 선별장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쓰시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전에 어디에 집행했고 앞으로 어디에 선정해서 사용하겠다, 하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연식 | 백경민 | 성신용 | 양종규 | 이상열 |
| 장오준 |
○출석전문위원 (1인)
| 전 문 위 원 | 김명호 |
○출석공무원 (6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농 산 과 장 | 김창열 |
| 농 산 유 통 과 장 | 박내현 |
| 농 촌 지 원 과 장 | 박복두 |
| 연 구 개 발 과 장 | 진선섭 |
| 축 산 과 장 | 최광림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이상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