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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산업건설위원회-제9차

(제153회-산업건설위원회-제9차)

제1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8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1.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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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농촌지원과장 박복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 박상춘 담당입니다.
  생활자원 조미란 담당입니다.
  농촌지원 신성룡 담당입니다.
  농기계 박재식 담당입니다.
  농촌지원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54페이지에 농기계 교육훈련 및 순회수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농기계 교육훈련 및 순회수리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임대사업이 도입이 돼서 임대사업을 병행해서 순회수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대사업이 확대가 되다보니까 같은 인원으로 순회수리를 축소를 해서 현재 30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100개 마을 정도로 계획해서 순회수리를 하면서 교육을 추진한바 있고, 지금 30개 마을에 상반기에 11회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임대사업도 하다보면 기계가 새 기계 때에는 고장이 나지 않지만 쓰다보면 고장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는 현재 우리 센터에 있는 기사들 그 기술로 충분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충분치는 않지만 웬만한 것은 다 고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센터에서 직원들 기술로도 하겠지만 지금 전문성이 있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센터에 전문성 있는 기사가 하나라도 있으면 좋을 것이다,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임대사업이 계속 확장이 돼야 되고 정부시책이 그러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임대사업으로 가려면 기계가 있어야 되고 또 세월이 가다보면 기계가 나이를 먹고 그러면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참된 기사가 있으면 센터에 엄청나게 편리하게 되는데 전에부터 그런 좋은 기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인건비가 맞지 않아서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우리가 구태의연한 그런 방법을 버리고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현실에 맞는 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센터에서 기계가 고장이 나면 현실에 맞는 기사가 와서 수리도 하고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급히 질의를 했을 때 확실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사는 한두 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익산이 전국에서 4번째 가는 큰 도시이고 농민들 숫자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도농의 도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지적을 했으면 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예산타령만하고 그러다 한 해가 그냥 지나왔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해도 세우지 하고 오는데 저는 현실에 맞는 농기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추진계획은 인력을 정원을 늘린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에도 2명을 인건비로 더 올렸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임부임을 2년 이상 쓸 수 있도록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안정적으로 57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건의를 시장님한테도 했고 다른 시·군 비교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실력 있는 기사가 오려면 그 사람들한테 뭔가 생활을 보장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처음에 하기 힘들면 방금 얘기대로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그분을 한 1년, 2년 어디 가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이 기술이 습득이 된 다음은 와서 근무를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예산타령하고 뭐하다보면 항상 원점에서 맴도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농업인 대학 운영을 해마다 하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해마다 하는데 학생들 선정 과정에서, 여기도 보니까 3개 과정에 120명 금년에 했는데 120명이 출석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신청을 많이 했는데 120명으로 자른 거예요, 아니면 120명이 신청해가지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신청은 한 2:1정도까지 경쟁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해마다 신청하는 학생들은 충분하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그리고 금년에 여성농업인을 우대를 해서 여성농업인이 신청을 하면 가급적이면 100% 선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거의 60% 이상을 여성농업인으로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61페이지 도시민유치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을 하는데 귀농·귀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먼저 귀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은 보조로 주택수리비 500만원이 가구당 지원이 되고 농협을 통해서 2억원까지 창업영농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확인서를 발급해서 그렇게 귀농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홍보는 잘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귀농신청을?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성신용 위원 확실하게 농촌에 정착을 해서 갈 수 있는 분으로 심의를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있는데 지금 농촌에 가보면 못자리대 있지 않습니까, 못자리대 로터리를 치는데 전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지금은 못자리 로터리를 딱 치고 나면 마른자리에서 다져져서 나오는 로터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못자리 할 때 로터리를 치고 나면 거기 마른자리에다 운동화 신고 못자리 하고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열 그건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농촌에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못자리 설치들을 대부분 농민들이 논에다 하거든요. 그런데 논에다 하게 되면 거기가 질퍽거려가지고 일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 직원도 두 분 오셨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못자리설치를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일종의 롤러식인데 금방 성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터리를 치면서 롤러로 다지기를 하고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모판 정지기라고 하네요.

○위원장 이상열 그렇습니다. 모판 정지작업을 기계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하게 되면 못자리 시에 땅이 다져져서 운동화를 신고 가서 일을 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구개발한 데가 익산시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농가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취득한 농가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못자리 설치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짧다보니까 농가에서 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사용기간이 짧고 또 굉장히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걸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기계 임대사업 일환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성신용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그 기계가 지금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센터에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을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민들이 잠깐 1년에 한 번 두 번 쓰잖아요. 한 번 두 번 쓰는데 자기가 사기에는 부담이 가니까 어차피 임대사업을 하니까 센터에서 물량을 확보하셔서 일차적으로 금년에 10대고 몇 대고 사서 농가들한테 홍보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서······.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반영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산이 어차피 금년에는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내년 봄에 한다고 보면 결산추경이라도 그런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53쪽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해서 액수는 얼마 안 돼요. 1,868만원인데 88만원 썼네요? 88만원을 어디에 쓴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여성농업인의 교육 그런 쪽으로 지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과장님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교육 강사비하고 식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원래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목적이 강사비나 식비로 나가게 돼 있나요? 원래?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저희들은 여성이든지 남자든지 교육차원에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교육차원에서 하는데 이 예산 목이 인건비나 식대비로······.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1,868만원에 대한 사용내역······.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사용계획이죠.

○장오준 위원 예, 계획이나 내역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뒷장 한번 넘겨보시죠. 업무보고에도 보고가 돼 있는데 54쪽에 보면 친환경 화장실 설치 4,000만원인데 이게 이번 추경에 삭감됐던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아니요, 새로 분권을 시키고 시비로 다시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분권예산이라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장오준 위원 100%가 분권인가요? 4,000만원?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아니요, 50:50입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거예요. 50:50이면 분권교부세가 일단 내려오지 않았더라도 내시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2,000만원을 준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내시는 받았지만 집행비율이 있기 때문에 50%를 시비부담을 못할 경우는 집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비는 확보돼 있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시비는 이미 확보돼있고 광특으로 왔던가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분권입니다.

○장오준 위원 분권교부세로 왔던가요?
그러면 이미 2,000만원이 분권교부세로 내시는 돼 있는데 2,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잖아요. 분권이 안 내려오더라도 시비는 쓸 수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그랬지만 들판에서 화장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들판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꼭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걸 동감하고 예산을 계속해서 세워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름이 다갔는데 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번 추경에 또 분권교부세에 대한 시비가 2,000만원 올라와서 2,000만원 일단 사업을 시행하고 그렇게 하시지 안 하셨는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언제 하시는가요? 장소 같은 것 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선정 이미 돼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바로 하시겠네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97억 8,800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97억 8,800만원이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 중에서 20억이 섰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금년에 20억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전에는 안 섰나요? 2010년에는 예산 없었나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작년에 한번 8억 섰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 8억하고 올해 20억하고, 그러면 작년에 8억은 다 지출이 됐나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지출이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떤 목적으로 그때 됐었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용역비라든가 기타······.

○장오준 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작년 8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주시고 지금 20억 중에서 10억 이번에 집행하셨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그것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이것 사업추진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자부담 6억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그런 부분들 있었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그것은 그래도 진행됐는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금년에 집행이 안 되고요, 완전히 착공이 되고 난 뒤에 내수면개발 쪽으로 별도로 추진을 하고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거의 100억 돈 들이고 6억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을 내기 위한 사업을 진행시킨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100억 중에 6억 내고 자기가 주인행세를 하겠다, 그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사후관리는 저희 센터에서 별도로 또 합니다.

○장오준 위원 운영을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사후관리를.

○장오준 위원 운영을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아니, 운영이 아니고 테마공원······.

○장오준 위원 사후관리라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사후관리라는 것은 테마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험객을 유치를 한다든가 또는······.

○장오준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수면 개발 건에 대한 운영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자부담 6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그렇게 보고하셨는데, 또 왜 사후관리를,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추가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사업성이 떨어지면 나중에 우리시에서 떠안을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될 텐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실질적으로 그걸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언제 날짜를 잡아서 중간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면적자체가 좀 늘어났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면적자체가 한 2,000㎡정도가 늘어났는데, 아니······.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776평 정도 늘어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2,565㎡가 늘어났는데 이건 진입도로라는 것을 어디 진입도로를 의미하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테마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인데 입구가 당초에는 마을회관을 경유해서 들어가는 방향인데······.

○장오준 위원 보석박물관을 지나서······.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아니, 테마공원 금마저수지 상류에 도천마을이 있습니다. 도천마을에서 진입로가 들어가는데 마을회관을 사야 되거든요. 마을회관도 사야하고 부지를 쭉 사야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진입로를 저수지 상류를 끼고, 도로에서 상류를 끼고 들어가는 길이 훨씬 더 들어가기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유리해서 면적은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만 그쪽이 더 좋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땅을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전체적 사업을 봤을 때 그쪽으로 도로가 나는 것이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진입로를 보면 하천이 또 있어서 하천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저수지 상류만 끼고 도로를 개설하면 논만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은 조금 증가가 됩니다만 그쪽이 훨씬 더 진입하기도 좋고······.

○장오준 위원 왜 제가 의심을 눈초리로 바라보냐면 이렇게 수면도로를 끼고 돌면 그쪽에 도로가 없던 논들은 지가상승이 엄청나게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지가가 상당히, 토지보상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당초에 100억 이상의 공사를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는 전체적인 안을 여러 가지 발표하기 전에 구상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도로선형을 바꾸어서 한다면 그 바뀐 쪽에 있는 농토들은, 도로가 난 나머지 농토들은 지가상승이 엄청나게 돼요. 앞으로 익산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개발할 때 굉장히 저해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도로가 났던 것들은 다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가지만 지금 도로가 없는 데를 도로를, 8m 도로입니까? 10m 도로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2차선 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10m 도로네요. 10m 도로를 만약에 수면을 끼고 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은 지가상승이 엄청나게 된다니까요.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그쪽에 기왕에 투자를 했으니까 그쪽에 많은 개발이 요구가 되고 어떤 놀이공원이나 그런 부분들도 유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지가상승이 상당히 돼서 나중에 우리시에서 꼭 필요할 때 어려움이 된다, 그런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겠고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기왕에 이쪽이 도로나면 사후계획까지 해서 도시계획구역 속에 이렇게 재정비할 때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원과 반성에 보면 지금 농업인 상담소로 인해서 민원이 꽤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농업인 상담소가 2개 면에 1조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도 행정의 업무보조를 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제가 보니까 금마 같은데 이런데도 업무보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분이 2개 면을 하는 데는 굉장히, 첫째는 공무원들도 힘이 들지만 두 번째는 주민들도 엄청나게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건의라든가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못자리도 많이 잘못돼가지고 농가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거든요. 또 하나는 시기가 같다보니까 밀 같은 경우는 일종의 냉해피해라든가 아니면 재해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병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힘들어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농민들이 상담소 방문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소장들이 타 면에서 근무를 해 버리니까 농가에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소장님생각하고 계시는가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래서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동반을 자체 본소에서 편성을 해서 현장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해충이 나왔다든가 밀 문제가 나왔다든가 기상여건이 급진적으로 변화가 있다든가 이런 때는 5명으로 해서 기동타격지원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메우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보조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안배하는 것이 어떻겠나,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저도 센터에서 직원들이 농가현장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이런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봤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작물이 자기 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성장이 잘 안 됐을 때는 굉장히 당황하고 그런 경향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상담소에 왔을 때 상담소에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요원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농정에 대한 실망도 하고 그런 상태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에도 쉽게 말하면 통합하기 전에도 업무보조요원이 있어서 농가의 어떤 상담도 해 주고 이렇게 민원을 친절하게 정리를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한 분이 2개 면을 담당하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나는 업무보조요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적절하게 농정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편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중복질의를 피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쭐 일이 있어서,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을 사무실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농촌지원과의 농촌지원계에서 업무를 추친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귀농자에 대한 지원은 500만원 한다고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보조금만······.

○백경민 위원 보조로 그냥 주는 거죠? 귀농자한테? 61페이지요.
귀농자에 대해서 500만원을 그냥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주택수리비로.

○백경민 위원 나중에 회수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500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고요, 본인들이 전부······.

○백경민 위원 그런 내용은 저도 알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2억까지 융자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귀농자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수도작이면 수도작, 축산이면 축산, 영농을 할 수 있는 창업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농촌발전기금이나 기금에서 사용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농협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익산으로 귀농하는 사람이 많으면 제한을 두는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일단은 보조관계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답변은 됐고요, 제가 들어보나마나 똑같고, 인구 늘리기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백경민 위원 인위적으로 마구 늘리려고 하지 말고 귀농·귀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인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 1년 동안 6가구······.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도비사업으로 6가구가······.

○백경민 위원 1년 동안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백경민 위원 이게 신청하고 귀농·귀촌자금 받으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많나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많지는 않지만 약 6가구면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가만히 앉아서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도에서 예산줄 때까지 기다려서 행정을 하는 거죠?
귀농·귀촌자를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그런 사례들은 없을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저희들이 직접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라든가 이런데도 알려주고 보도자료도 내고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반상회는 내부자가 아는 것이니까 귀촌·귀농자한테는 크게······, 돈 받아가세요, 이런 정도이고 대도시권에 이렇게 홍보활동을 해서 우리 익산으로 귀농하면 어떤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부안군, 고창군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함라의 전원마을 조성같이 돼 있는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귀농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백경민 위원 64페이지 화장실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백경민 위원 그게 쾌적하게 쓸 수 있는 모델인가요? 문 열고 들어가면 악취부터 팍 풍기는 그런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이것은 냄새가 안 나는 화장실입니다.

○백경민 위원 400만원짜리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백경민 위원 현장 확인하고 나서 다시 차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테마공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농어촌공사가 공기업이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공사라고 봐야죠.

○백경민 위원 수익을 내는 그런 정부업체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백경민 위원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행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본인들이 이득이 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막 덤비고, 사장시켜 놓고 하지 않는 사업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실태는 그것을 우리한테 요청하고 요구할 때는 자주 의회로 왔다갔다 하더니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가 중간보고한다고 하니까 들어보겠는데 사후관리나 업무 추진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텐데. 농촌지원과에서 공기업 대행 이관시켰으니까 일체 손을 딱 놔버리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아니요, 수시로 와서 상의도 하고 협의해서······.

○백경민 위원 과장님은 토목직이에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농촌 지도직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부터 해서 대부분 보니까 토목공사인데, 제가 수시로 가봤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저희 센터에 기반조성계가 따로 있어요.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농촌지원과에 토목 부분을······.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1년 동안 파견근무를······.

○백경민 위원 감독하시는 분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6급 시설직이 1년 동안 파견근무 하다가 이번 통합되면서 원대복귀했거든요.

○백경민 위원 아무튼 테마공원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체험장 문제도 철저히 임해줬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67쪽요, 경영비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더 확대시켜서 예산을 늘려서 농민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대 좀 시키고 늘렸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기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42종에 224대가 늘어나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부족해서 지금 별도 앞에 마당에다가 신축공사를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세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속 확장을 하신다고 해도 농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점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농업인의 욕구는 채워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00명한테 다 잘해도 1명한테 잘못하면 전체가 욕먹는 꼴이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농업인들이 필요할 때 새벽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필요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기종을 임대를 생각하고 있고 또 현지까지 직접 수송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침 조기출근을 7시까지 출근을 하고 휴일날도 교대로 나와서 빌려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현지까지 갖다달라고 한다, 그런 요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9시에 출근해서 현작업장까지 농기계가 도착하려면 낭비되는 시간, 사실상 농민들이 일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농민들이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직접 일찍 와서 가져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위험부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센터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보완해서 지장없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일찍 와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찍 출근을 하고 대형기종이 현지까지 운반이 어려운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차량확보를 했기 때문에 현지까지 수송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셔 봐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첫째는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현재 4명이 하고 있는데 4명도 기사 1명하고 보조인력 1명하고 나머지 정규직은 별정직 2명이 하고 있는데 순회수리교육을 또 30개 마을을 추진하다보니까 인력이 빠져나가고 오늘도 여산으로 출장을 갔습니다만 임대사업이 확대가 되다보니까 인력이 최소한 2명은 더 있어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보관창고도 예산이 부족해서 50평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원활하게 하려면 100평 정도는 증설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김연식 위원 현재는 몇 평이라고 했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50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두 가지가 그거네요? 인력부족하고 하나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인건비가 너무나 열악해서 최소한도로 수리기사의 인건비 정도는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수리기사의 인건비요? 인건비가 더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예산이 많아서 기계도 많이 확장을 하고 인력을 늘리면 좋죠. 그런데 지금 시 예산 형편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농번기에 제일 피크시기가 언제에서 언제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하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작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중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논농사를 따진다면 5월하고 6월이 모내기철이기 때문에 농번기라고 보고 가을에 추수할 때······.

○김연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계도 부족하고 그렇죠? 창고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5월하고 6월 짧은 기간인데 공휴일 날 다 쉰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주말에.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맞춤식으로 공휴일 날 빌리러 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출근을 합니다. 맞춤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본위원한테 민원인들이 전달한 얘기는 주말에 좀 했으면 좋겠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주말에 받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주말에도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해 준다, 그게 사실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사실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인력 부족한 것을 잘 계상해서, 의회에 요구하세요. 지금 도농복합도시에서 익산은 농촌이 살아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요. 농촌 예산만큼은 최소한 도와드리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을 확보하세요. 하셔서 올리세요. 창고도 부족하면 더 해서 농민들 도와주셔야죠. 농민들 어렵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출고시간이 보통 몇 시에 출고시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출고라는 것은 별도로 딱 정해진 것은 없고 조례상으로 9시로 돼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9시로 돼 있는데 농가들이 일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출근시간이 7시 30분도 있고 8시도 있고 이렇게 농가 필요시간에 나와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현재 숙직자는 없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직원들 중에서?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농촌출신의 의원이다보니까 새벽 5시 정도 일을 하러 나가거든요. 농촌 사람들은 굉장히 새벽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것과 농민들의 습성, 생활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기계 임대를 했는데 오늘 반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B라는 농가가 내일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A라는 농가가 농기계 임대가 끝난 시점에서 B라는 농가에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의 공백도 쉽게 말해서 충분히 여유가 있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차피 센터에 가서 19시에 가져갈 걸 농가에 가서 20시에 가져가도 되잖아요. 농민들은 그때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그런 방법은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센터까지 와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또 세차도 하고 해서 기름이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충해서 다시 출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과장님 이게 있잖아요, 농기계라는 것이 임대를 했다가 반납을 했어요, 농가에서. 그러면 바로 거기에다가 경유를 넣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는 작업시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 열흘 정도 있으면 한번 와서 세척도 하고 연료 같은 것 이런 것 보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매일 와서 바로바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운영의 묘를 필요로 한다,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납은 몇 시에 받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반납은 조례상으로는 똑같이 18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18시면 농민들 한참 일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조례상은 그렇게 돼 있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농기계 임대사업도 활용을 농가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들도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루 임대를 해서.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A라는 사람이 농기계를 임대를 했으면 며칠 주는 겁니까? 일수를?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1회 3일인데요,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3일인데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그러니까 9일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잘 알았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농기계들이 굉장히 고가잖아요, 농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위원장 이상열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이중보 담당입니다.
  식량작물 이재열 담당입니다.
  원예작물 이은숙 담당입니다.
  소득경영 심정홍 담당입니다.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79페이지 쌀생산 안정화 및 새기술 시범확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쌀 수출 생산단지 조성시범 해서 62㏊인데 62㏊라는 것은 한 단지 을 얘기하는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우리쌀 수출생산단지 조성사업에 62㏊ 지원이 무엇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수출단지는 이게 진흥청 국비가 되겠는데요, 40%는 생산농가에 60%는 수출업체에 이렇게 지원토록 돼 있고요, 현재 생산자는 11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당 지원이 얼마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전체 1억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전체 1억이면 62㏊에 1억이면 ㏊당 얼마나 되는가요?
그러면 무엇 무엇 지원을 받는 거예요? 1억을 가지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첫째, 수출생산단지는 우리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품종으로써 들해찬하고 보람찬이라는 품종을 지원을 했고······.

○성신용 위원 들해찬하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보람찬입니다.

○성신용 위원 저도 들해찬 농사를 한번 지어봤거든요. 지어봤는데 밥맛이나 이런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동진벼만은 못하다, 그런데 왜 들해찬을 해서 수출단지를 만들었나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수출을 하려고 하면 가격경쟁력에서, 이게 생산량이 상당히 높은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신동진이나 기존가지고 있는 품종으로는 생산량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은 품종을 선택을 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생산되는 품종을 가지고 선택을 한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수출을 해도 거기에서 쌀을 찾는 분들이 밥맛이 좋은 걸 찾는 것 아니에요? 가격으로 얘기하는 가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나라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들이 수출하는 곳이 싱가포르하고 호주하고 러시아 쪽인데요, 올해도 호주하고 싱가포르 쪽에 추진하고 또 새롭게 개척하는 데가 몽골 쪽에 개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들해찬을 제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보니까 밥맛은 괜찮은데 상품화하기에는 좀 좋지 않고 않는 쌀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그래서 싱가포르하고 호주 쪽에는 좀 고려를 하고 몽몰 쪽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보람찬이라는 종자는 뭡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보람찬도 다수성 품종입니다.

○성신용 위원 들해찬하고 비슷한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62㏊ 1억을 가지고 한다?
그리고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50.6㏊가 되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한 단지에 50㏊를 줬구만요, 여기는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여기 탑라이스 단지는 진흥청의 전국브랜드인데요, 이것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제 우리 동료 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친환경단지도 보면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선호를 많이 않는다, 그래서 이런 단지사업도 하시려면 농가들이 좀 선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농가들이 뭔가 제대로 된 쌀을 만들려면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포트식 벼소식재배 조성사업이 3개소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포트식 벼재배를 호응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만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주로 친환경재배를 하시는 분······.

○성신용 위원 신청을 받으면 몇 농가나 신청합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작년에는 4농가가 신청을 했는데요,

○성신용 위원 몇 농가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4농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면 안돼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가 포트식 친환경벼 소식재배이기 때문에요 소식재배는 평당 7~80주에서 한 50여주 들어가거든요. 59주에서 60주 정도 들어가는데······.

○성신용 위원 그 대신에 수량이 많잖아요. 수량은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우리 익산에도 많이 보급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농민들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가려면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걸 호응을 많이 해서 농가들이 찾는다고 보면 다른 데 지원하는 것 보면 잘해 주는데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 보면 약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좋다고 하면 확대를 해서 꼭 친환경인증 받은 사람만 하지 말고 익산시 농가들 수요조사를 해 보세요. 하셔가지고 익산의 농민들이 많이 원한다고 하면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연구도 좀 하셔야지 해마다 보면 있는 것만 가지고 시간만 끌지 말고 익산의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연구하셔서 획기적인 이런 것도 가지고 오셔 봐요. 오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잘 짜가지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잘 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업을 잘 좀 짜셨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사업가지고 예산 깎이면 자꾸 세워달라고 하시지 말고 농민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 가지고 오셔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신청농가도 통보를 확실히 해서 많이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익산에 쌀이 신동진하고 황금누리, 저는 황금누리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냐면 제가 농민들한테 호응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많은 농민들이 1번이 호품벼더라고요. 그리고 2번이 신동진이고 황금누리는 제가 볼 때는 4번이나 5번 가는 그런 종인데 왜 황금누리를 했는가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호품벼하고 황금누리하고는 수량차이도 많잖아요. 많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왜 그것을 선호를 않느냐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황금누리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어쨌든 많은 품종이 나왔을 때 가격이 싸더라도 먹거리가 충분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문가로 계시는 심정홍 계장이랑 다 있지만 본인들은 알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호품벼하고 황금누리하고 보면 밥맛차이도, 제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밥맛도 황금누리보다 호품벼가 좋다고 하더만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그 품종을 결정할 때 저희 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농민단체하고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호품벼가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키가 작고 비료를 많이 먹으니까 수량이 높아지고 그러다보니까 보면 단백질 함량이나 이런데서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익산의 탑마루를 명품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비료를 많이 먹고 단백질 함양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동진벼는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황금누리가 선정이 됐다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하시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선정도 잘해서 농민들이 살기 좋은 익산농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한번 할게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추곡수매는 실질적으로 품질에 따라서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매를 하는 것은 정부에다가 농가의 생산벼를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그것이 품질을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농민들이 생산을 하는데 병이 적은 것, 또 하나는 수확이 많은 것, 이렇게 가주는 것이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호품벼를 생산해서 그것이 품질에서 다비성이다보니까 단백질 함량이 높다보니까 그것이 소비자 선호도에서 떨어진다, 이것하고 추곡수매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가 탑마루단지는 신동진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부공공비축미를 결정할 때 2품종을 결정해서 도에 올리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던 문제가 그런 부분이었었거든요. 다비성 품종이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매는 호품벼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다른 시·군에서는 호품벼를 비축미로 선정한 시·군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렇다면 정부비축미 정부수매는 농민들한테 수량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내병성이 강한 것 이렇게 가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익산시의 명품을 만들기에는 호품벼가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비축미나 추곡수매를 하는 품종으로는 내병성이 강하고 수량이 좋고 농민들이 농사짓기 편한 그런 품종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저는 80페이지 LED 이용한 전조재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개소 중에 10개소 하고 하반기 때 10개소 할 거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그것은 과채류 자동감지시스템 보급이고요, LED는 5개소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5개소 하는 게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홍보하고 확대할 예정이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백경민 위원 5개소 농장주, 그다음에 휴대전화 연락처, 그다음에 위치 주소 이렇게만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나 농민이 추가적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뭘 지원을 원하는지 또 그런 장소에 가서 재배시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본위원이 의정활동상 현장점검을 하고 체험을 해 보려고요. 자료를 주시고, 하반기 관비시스템 보급하는데 10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반기 때 할 데 말고 상반기 때 10개소 한 데를 한번 똑같이 자료를 주시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요, 안내는 필요 없습니다.
행정에서 안내하면 내 맘대로 못가잖아요. 제가 알아서 점검을 할게요.
그리고 농산물 e-비지니스 활성화 있어요. 85페이지인데 41개 농가가 실질적으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다, 아까 보고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1농가에 대해서 제 메일로 그분들의 인터넷주소 있잖아요, 카페든 블로그든. 그 주소를 제 메일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메일에다가 이분들 카페주소를 드래그해서 붙여놓기 하면 제가 그 카페를 클릭만 해도 접속이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배워서 e-비니지스 활성화를 해야 되고, 41개 농가가 실질적으로 판매를 한다는데 한번 타 지역이나 잘 되어가는 운영자들을 판매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행정에 반영할 것이 있나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끝낼게요.
꽃매미하고 선녀벌레하고 대책이, 방송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전체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미국 선녀벌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간략하게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외래해충이 되겠는데요, 선녀벌레가 발생된 것은 6월 20일 날 저희 지역에서 처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어제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약재살포를 했고요, 꽃매미나 미국선녀벌레가 산에서 주로 잠복생활을 하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꽃매미 같은 경우는 포도밭에 주로 피해를 주는 해충이 되겠는데······.

○백경민 위원 과장님, 길어지니까 자료를 혹시 있으면 직원들한테 복사해서 한부씩 나누어 드리라고 하고, 자료를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안 보겠습니다.
73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1억 2,000만원 식량작물분야 시범사업 해서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진행이 안 됐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현재 식량작물 지원사업은 우리쌀 수출생산단지 조성시범이 총 예산이 1억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되겠고요, 다음에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시범이 1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명품최고 품질쌀 재배기술 시범이 총 1억 중에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이 되겠고요,

○장오준 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요, 73쪽에 예산서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식량작물분야 시범해서 1억 2,000만원 예산 세웠잖아요. 예산보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장오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

○장오준 위원 자료로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74쪽 지역농업 특성화기술지원 해서 10억중에서 2억 5,000만원이 나갔거든요. 2억 2,000만원 나간 내역 한부 주시고요, 원예작물 이것 반성에도 나왔더라고요. 원예작물 생산시설지원 해서 1억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지원이 안 돼서, 무슨 문제점이 있기에 이렇게 1억인데 지원이 안 되고 있는가.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그 부분은 주로 시설원예작물이 겨울작물이다 보니까 작목이 끝나야, 하반기에 주로 부직포라든가 시설을 보완하는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난방과 관련된 보온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75쪽 반성에 2010년 결산추경 예산으로 사업대상자 조기사업 착수독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지금 시설원예······.

○장오준 위원 아니, 이렇게 2010년도 것도 원예사업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2011년에 1억이나 세워서 진행이 안 돼서 제가 거기에 연관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월사업으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73쪽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농업기술보급에서 익산보석축제 있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게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나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전년도에 2,500만원이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올해는 3,000만원밖에 안 됐나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나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아니, 작년에 2,500만원이었고 올해 3,000만원······.

○김연식 위원 예산이 올해는 늘었네요. 500만원이.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장소는 어디에서 했나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장소는 서울하고 그다음에 전주하고 익산에서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3,000만원을 나누어서?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작년에도 같은 지역에서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익산 장소가 바뀐 것은 왜 그래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익산은 바뀐 것이 아니고요, 농협에서 운영하는 영등동 파머스마켓에서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예산은 전년보다 많았는데.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경기도지역 성남하고 전주하고 익산에서 했는데 작년보다 올해 과채류 값이 상당히 비쌌고요, 또 포장지가 500만원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참외에서 보석참외 박스로 해서 제작되는 부분이 500만원 정도가 플러스가 된 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500만원 플러스 된 것은 작년보다 500만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그런데 축제라고 하면 어떤 장소에서 해야 돼요? 과장님?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는 참외축제로 돼 있는데 실제로 축제가 그전에는 미륵사지에서 축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토마토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서 과채류 특판행사로 바뀌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전에는 참외만 가지고 있는데 수박, 토마토, 메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과채류 특판행사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 그런 행사라고 할 것 같으면 생산단지에서 할 여건이 안 된다면 축제분위기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은 안 줄었는데, 여기 하나로마트에서 했나요? 금년에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익산에서는 퍼머스마켓에서 했고요, 전주에서는 전주 하나로마트에서 했고요,

○김연식 위원 퍼머스마켓은 어디인가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영등동 전자랜드 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는 축제장소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소가 안 되지 않나요? 그런데는?
그리고 참외, 메론, 기타 토마토 이런 작물들이 다 북부권이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거기 생산단지에서 할 여건이 안 된다면 거기에 그런 축제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하고 소장님 생각은?
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판매량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그러신 건지······.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가 그전에 미륵사지에서 했을 때는 지역소비자를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특판행사는 경기도, 전주지역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특판행사를 갖다보니까 지역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어느 축제를 할 때, 축제를 하려면 홍보를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제장에 가면 그 지역분들만 축제장에 참석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건 아니죠? 홍보를 잘해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축제분위기도 낼 수 있도록, 또 그 행사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 행사로 인해서 시너지효과를 거두어야 하잖아요, 다른 분야에서도. 참외나 과일행사는 메론이나 토마토 말고 파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그 행사를 통해서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축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그동안에 저희 지역에서 축제행사를 하다가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이제는 많이 소비시키는 지역으로 한번 특판행사를 가져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했고요, 이제는 축제개념에서 특판행사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개념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 서울이라든가 전주라든가 가서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축제를 이렇게 할 때는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 하면 생산단지에서 하면 물론 좋겠죠. 그런 여건이 안 될 때는 가까운 부근에서, 과채류가 시내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삼례나 논산의 딸기축제장을 가 봐도 생산단지 옆에 좋은 과일이 생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 가면서, 그런 것도 홍보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느꼈던 것이 무슨 점이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첫 번째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대도시에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는 저희들이 좀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지역농산물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힘드시죠? 과장님, 소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연구개발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담당에 전행식.
  방역담당에 이한순.
  경축순환담당에 도상욱인데 현재 도감사원 감사로 차석인 전형준이 나왔습니다.
  2011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상반과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농업기술센터(축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98쪽 상반기 성과에 대해서 본위원이 칭찬을 잘 안하는 편인데 AI 및 구제역 차단방역을 관계공무원들이 사전에 예방활동 및 대책을 수립하는 대응자세가 신속하고 정확했으며 나름대로 점검한 사실이 오히려 관계공무원이 과로로 쓰러지지 않을까, 할 정도로 우려도 했고 그랬는데요,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감사합니다.

○백경민 위원 차후로도 우리 지역에 축산하시는 분들이 큰 피해없도록 사전 예방대책이나 대응활동을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11페이지 양봉지원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지역에 소, 돼지 이런 분야에만 행정이 너무 집중편성 돼 있어요. 한 90% 가까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양봉이나 또 본위원에 자료 받았던 흑염소 그 외에 사슴 이런데도 행정적인 편성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례나 법령에 지원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행정은 융통성이 아니라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농가들이나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이득이 된다면 그 지원할 시스템을 강구를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후에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점검하고 그 현장을 돌아봐야만 그분들의 실태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요 가축 외 기타 가축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95페이지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익산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현장에 가보면 담당 직원이 감독을 하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농산과나 센터의 직원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또 감독을 하는데 좀 인원이 적지 않은가, 그래서 제대로 감독을 못하는 그런 예산이 있지 않은가, 염려가 돼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예산뿐만 아니라 일반 농산예산이 대부분이 보조금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가 완전히 결정이 끝나고 사업이 확인된 다음에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과장님, 사업을 하면 돈만 줄 것이 아니라 감독을 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볼 때는 감독을 제대로 않는 것 같다, 그 얘기예요. 사업을 하면 직원이 꼭 필요한 것은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출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뭔 사업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잘못되면 부실한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항간에 어떤 분들은 정부 돈을 먼저 먹는 게 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사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감독이 잘됐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감사합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한테 먼저 103쪽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세워드렸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연식 위원 세워드렸는데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을 따오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지금 윤옹엽씨 외 2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축산장려금이나 국비를 주는 것은 축산경영에 있어서, 물론 국제화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반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간 계층의 그런 농가들을 상위층으로 끌어 올려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대상이 안 되고요, 그리로 축사시설 개·보수라고 했지만 현재 부실화된 축사를 없애고 거기에다가 신축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신축개념은 아니고 개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도 위원님 말씀대로 부업농가가 전업농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투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누구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기업화된 분이 한분이 있어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정부의 지원차원에 의해서 이분이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 강화에 끌어올릴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그 또한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과장님도 그럴 것이고 소장님 그럴 것이고, 그렇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분들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자생할 수 있게. 그런데 그렇지 않아야 될,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볼 때 10대 대기업들은 정부 지원해 줘서는 안돼요. 자기들 자생력으로 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축산농가를 끌어올려야 돼요. 중간계층을 농가를.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납득이 가고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부터 체크리스터가 조성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농가한테 받으면 체크리스트 그대로 조사를 해서 도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관계서류까지 확인을 해서 점수를 먹여서 하는데, 사실상 저희 소규모 농가들이 굉장히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데 규제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사육두수 그다음에 축사시설, 축산을 해서 상을 탔는가, 농고출신, 농대출신인가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고치지 못하는 것이 흠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일반농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완화를 시켜달라고.

○김연식 위원 그렇죠, 그걸 해 주셔야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셨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95쪽 예산안 보겠습니다.
예산 물어볼 것이 많이 있는데 감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중간부분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해서 6억 5,100만원 정도 와있는데 우리 예산 집행액에 보면 8.1%밖에 사용을 안했는데 업무보고서 106쪽에 보면 104개교에 1억 7,600만원 지원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맞지 않는 이유는 뭐고······.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5월 31일자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는데······.

○장오준 위원 지급을 달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분기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유업체에서 서류를 갖고 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이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고 현재는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학교 가는 일이 많은데 전체 안 주고 수급자 아이들만 주는 가요, 농촌만 주는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아니요, 농촌·수급자에 관계없이 모·부자가정 자녀, 불우학생으로 생각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학교에서 우유는 선택을 해서 주는가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우유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배달하게 해 주는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유업체 선정은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유업체를 선정해 주면 저희들은 그대로······.

○장오준 위원 거기에다가 지불만 해 주는 구만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돈 계산만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쪽에 보면 악취방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8,799만원 정도 예산이 썼는데 집행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면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연합으로 악취저감 민관추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 축산과에서는 악취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액비도 사실은 악취문제 때문에 살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축분이나 돈분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시에 발맞추어서 악취방제지원사업은 초기에 좀 해서 시의 어떤 정책하고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원이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는 대대적으로 악취저감 민관추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악취가 가장 많이 날 때가 겨울철보다도 특히 여름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원인행위는 거의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조만간 바로 추진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 준비를, 지금 사실은 장마가 져서 여름에 날씨가 괜찮지 4월, 5월 달에도 엄청나게 더울 때가 많았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약간 늦은 감은 있는데······.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계획을 세우셔서 전부 다 완비를 하셨다가 날씨가 덥다든가 그랬을 때는 홍보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도 하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오준 위원 이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내년도부터는 보리수매가 없어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2012년도부터 보리수매가 없어지는데 보리수매가 없어짐에 따라서 농가의 소득들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야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리재배 북방한계선이 익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익산 위쪽에서는 보리재배가 힘들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논산하고 익산하고 경계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렇게 보는데 지금 그것과 연관된 이야기로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대책에 대해서 그게 총체보리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지금 총체보리에 따른 시·군간의 지원이 다르더라고요. 한 예로 가까운 완주군이라든가 김제시라든가 옥구군이라든가 아니면 정읍 같은데 이런 데는 총체보리에 대한 지원이 꽤나 높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축산농가에서는 총체보리를 재배해 달라고 농가한테 이야기하는 차원인데 우리 익산시에서 총체보리 지원사업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좀 약한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원사업은 약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단지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에 도·시비만 추진하고 있고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는 시 자체나 군 자체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체 시 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익산하고 인근인 완주군, 김제시, 정읍시하고 우리 익산시가 총체보리 농가에 지원하는 비교표를 준비를 하셔가지 고,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완주군 같은 경우에 이앙비까지도 지원했다는 말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톤당, 그다음에 완주군은 아니면 타 시·군은 톤당 어떻게 지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경종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이죠?

○위원장 이상열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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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2분)

○위원장 이상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1인)

전 문 위 원

김명호

○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 촌 지 원 과 장	박복두
연 구 개 발 과 장	진선섭
축 산 과 장	최광림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