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5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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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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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6월 27일 (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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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수정예산포함)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수정예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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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수정예산포함)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수정예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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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2011년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6월 24일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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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수정예산포함)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수정예산포함)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국ㆍ소ㆍ단별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예산설명을 들은 후 각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상 하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그리고 기획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33억원이 증가한 964억 700만원, 세외수입은 326억원이 증가한 643억 4,300만원, 지방교부세는 191억원이 증가한 2,265억 5,000만원, 재정보전금은 2억원이 증가한 20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2억원이 증가한 5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홍보담당관은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13억 9,900만원, 감사담당관은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4,900만원, 기획예산과는 82억 6,300만원이 감액된 891억 2,600만원, 세무과는 8,000만원이 증액된 8억 6,700만원, 징수과는 6,400만원이 증액된 4억 5,300만원, 회계과는 8억 9,100만원이 증액된 31억 7,500만원, 지식정보과는 26억 9,500만원이 증액된 114억 5,800만원, 행정지원과는 8억 9,400만원이 증액된 20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총예산 규모는 9,271억원으로써 기정예산 9,260억원보다 0.1%인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763억원으로 기정예산 6,752억원보다 0.2%인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재정보전금 5억원, 국도비보조금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1억 3,000만원, 돌문화축제 지원 1억 2,000만원, 섬유산업활성화 지원 1억 1,000만원, 남부권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2억원, 에너지효율화사업 2억 1,000만원, 농식품기업육성사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김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먼저 152페이지요, 기획예산과 국외업무여비 해가지고 2,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중국, 일본, 미국, 추가 6명인데 뭐하는 사람들이 가시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칼버시에서 초빙이 왔습니다.
  예산에 없는 사항이 초빙이 왔는데 우리시 공무원하고 풍물단이 따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당초에 예산은 계상을 못 했다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최종오 위원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가지고 부족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송대리 대행수수료 해가지고 5,000만원이 증감됐죠? 다시 자세하게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변호사를 우리가 소송이 들어오면 국가나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행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기정에 1억 1,200만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많은 부분을 써가지고 하반기에 우리가 예측컨대 소송비가 이만큼 정도가 더 부족하다 판단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이 변호사비 5,000만원 세운 것은 좋은데 소송을 했으면 이겨야죠. 소송만 해놓고 익산시에 이번에 도시개발과에서 2억 5,000만원을 물어줬어요. 소송만 해놓고 이기지도 못할 소송만 해놓고 세금을 갖다가 2억 5,000만원씩 물어주면서,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나가고, 소송에서 패해가지고 소송비는 또 소송비대로 나가고,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사안에 따라서는 이기는 사항도 있고, 또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까지 가는 사항도 있고, 어떤 사항에 따라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사항이 있고, 구상권 행사를 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사안별로 저희들이 선별 대체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소송만 걸어놓지 말고 상황 봐서 큰 정부하고 우리가 소송할 때는 지는 일이 많잖습니까? 사실. LH하고 큰 회사하고 한다면 우리시에서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야지, 일단 소송만 걸어놓고 소송비 2억 5,000만원씩 물어내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책임지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변호사가 세 분이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패소사항에 따라서 사안별로 저희들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최종오 위원  15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 수당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250만원 돈이 올라왔어요. 왜 더 올라오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서면심의를 많이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 보조금 심의를 강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을 소집을 해서 심의하다 보니까 그런 위원회 수당이 늘어가게 된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여섯 분을 한다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위원회 하는데?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수시분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좀 모아가지고 한 건 두 건 세 건 들어오면 대개 서면심의를 하면서 수당이 안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남발이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수당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쪽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는게 낳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수당을 세운 겁니다.

○최종오 위원  예, 심도있게 심의하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회계과요, 지금 우리 추경인데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항에서 추경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위쪽을 보니까 신동주민센터 신축 공사비, 지난해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다 삭감됐습니까?
  본예산에요, 회계과장님! 본예산에 올라온 액수 불러주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5억 5,000만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본예산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최종오 위원  왜 여기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깍인 것이?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신동을 증축하기 보다는 이리향제줄풍류 전수관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유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보니까 그것이 문화재청에서 지원해서 문화재청 돈으로 지은 건물이 돼가지고 이것을 이전하려면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을 받아야 돼요. 문화재청에.
  그런데 그쪽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있고, 해줄 의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별도 증축이 갈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평화주민센터 증축도 본예산 올라온 것 아니고 신규예산으로 1억 3,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이 건은 외벽타일이 떨어지고 해서 위험한 문제가 있다, 그것만 부분적으로 하기에는 뭣하고 그러니까 회의실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기왕에 응급하게 보수하고 조금 바르느니 차라리 현재 상태에 맞게 고쳐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세운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1억 3,200만원이나 들어가야 돼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회의실 자체가 회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기왕에 세워져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응급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본예산에 이만큼 또 부담이 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증축공사인데 증축공사면 평화동이면 평화동, 신동이면 신동, 뮤슨 인구라도 늘어나야지 인구 늘어났습니까? 지금 폐기처분을 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모현동에 있지만 모현동, 송학동 합쳐서 하나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실 우리 익산시 세금도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증축만 하는데 인구는 줄어가는데 증축만 시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 저희시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주민들의 정서나 그분들이 평화동이면 평화동, 인화동이면 인화동, 거기에서 뿌리를 박고 살아오시는 분들이 통폐합된다고 하면 우리 행정의 부담이 많이 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증축이라고 해서 하는 소리에요. 보수라면 이해가 가는데 증축이라니까, 인구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증축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아까 질문하셨던 것과 조금 겹치는데 152쪽에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 해외에 나가는 업무 여비에 대한 나름의 재정상태를 판단해서 까다롭게 본예산 때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만큼의 꼭 필요한 절박한 필요성이 어떤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칼버시는 우리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입니다.

○이경애 위원  죄송한데요,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 말고요.
  해설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다른 이유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다른 이유요?

○이경애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설명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게 다 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 예산을 보면 똑같이 7만원 해서 9명, 본예산에서 2회로 올리셨는데 지금 6개월 남은 예산을 짜는데 6번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가 회의를 여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업 안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 왔을 때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금액이나 적정, 부적정을 따졌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이게 그렇게 해도 잘 걸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서면심사보다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좀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위원회라고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의 관용차량 유류비 및 수선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역이 안 써있어서요.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류비 산정기준하고 수선비 내역하고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비교해서 보면 저희 위원회에 연구개발과나 식품클러스터나 봤을 때 유류비나 수선비가 산정내역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잘 해설 좀 해주십시오. 내역.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어떤 것과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하십니까?

○이경애 위원  연구개발과나 클러스터나 지금 전부다 6개월 동안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유류비나 이런게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여기는 60만원 내역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60만원 내역은 관용차량에 대한 유류비를 도에서 이번에 지원이 왔으니까 그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냥 지원된 액수를, 유류비하고 수선비하고 2개 사용하는 목으로 내려온 걸로 올리셨다는 말씀인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수선이나 도장이나 이런 공사가 본예산에 산정이 되어 있지 않고 내역 중에 보면 본예산에 산정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미리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거든요?
  어떤 과정에서 올리셨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미리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갑자기 위험하게 생겼다든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든가 하는 것들이 소규모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수선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 그 정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 보면 아래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유아교육진흥원 교통시설 등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유아교육진흥원이 하반기 11월 12월경에 준공할 예정인데요, 그 앞에 도로와 접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접속도로에 가감차선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가감차선 설치비를 부담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다음에 16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운영 및 PC, 책상, 런넝머신, 가요반주기, 이렇게 있는데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팔봉동이 새로 건축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편을 하게 되면서 컴퓨터교실을 하자,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사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컴퓨터교실과 노래방교실 운영을 하기 위한 기기를 저희들이 구입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후에 여기에서 교실을 계속 연다고 했을 때 물품취득이 필요하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에요? 이것은 그렇다 치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던 그 사업비는 삭감을 하고 그 사람들 계획에 맞는, 프로그램에 맞는 기기를 세운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재향군인회 안보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1,000만원이 다 되는 돈을 늘려서 추경을 했는데 재향군인회가 본예산에도 지원비 있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재향군인회 민간경상보조 일부가 있는데 안보행사 및 교육은 재향군인회 외에 안보관련 협의회가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안보관련 협의회가 15개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공통으로 해서 안보교육을 하고, 행사를 하고, 하는 행사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을 만약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면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서 재향군인회로 가는 총지원금이 얼마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이 행사는 재향군인회 단독행사로 봐서는 안 되고요, 이게 2010년 11월 9일날, 작년 11월 말쯤 해가지고 11월달에 14개 안보단체협의회가 결성되면서 재향군인회가 주축을 해라, 해가지고 이 안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재향군인회 예산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에 보면 아래쪽에 건전노조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본예산 때 삭감된 내역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삭감예산은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그때 본예산때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예산 올라왔었던 것 삭감됐었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위원회에서 깍였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169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대체인력 관련해서 임금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산출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정까지 다 물어봐도 되나요?

○위원장 김정수  예.

○손문선 위원  수정을 물어볼때 기획행정국 외에 나머지까지 다 질문합니까?

○위원장 김정수  가급적이면 기획행정국만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한 759억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추가경정에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손문선 위원  보니까 잉여금이 247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477억원이에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전 평균대비 높습니까, 낮습니까, 중간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높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이렇게 높아요? 예산을 사업을 안 하고 전부 다 불용처리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게 어떤 본예산 편성할 때 잉여금 추계가 예년과 같이 잡았는데 작년에 아파트랄지 이런 기타 등등이 올라가면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잉여금이 발생하는게 어쨌든 세입변동 지방세 변동에 의한 세입추계가 증액이 더 걷혀가지고 잉여금이 늘어난 거라고 보는 거에요?
  제 얘기는 우리가 잉여금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는데 지방세에 원래 계획 대비 더 많이 걷히는 돈이 얼마 정도 됐어요? 결산해 보니까.

○세무과장 이재오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나라 재정위기 금융위기 이후로 2009년도,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보수적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을 운영을 하고 보니까 지방세로 시세만 해가지고 1,000억원이 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예상 외로…….

○손문선 위원  계획 대비 얼마나 더 많이 걷쳤어요?

○세무과장 이재오  한 17%…….

○손문선 위원  17%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재오  120억원 정도로,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 제 머리 속에 있는 계수인데요, 그 부분이 세계잉여금에 그 부분이 많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예산운영에서 120억원을 빼면 한 120억원 정도가 200억원 대비 우리가 320억원 정도가 세출예산에서 발생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320억원 정도 되면 기존에 세출예산 대비 잉여금을 봤을 때 높습니까, 낮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제가 판단할 때 전체적으로 좀 높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추경이 보통 1년이면 2번 있어요, 1차추경, 2차추경, 2차추경은 보통 결산추경을 하는데 우리가 자금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사업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불용되는 현상은 없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질책을 해야 돼요. 각 과에.

○세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가지고 분석을 해서 시장한테 보고해서 이 부분을 과감히 예산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신규 편성할 것은 편성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방교부세가 205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 추경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늘었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지금 100억원 이상 107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손문선 위원  아니, 작년 2010년도 1차추경 대비 우리 현재 추경을 했으니까 그때 했을 때 얼마나 늘었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10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100억원이면 물가상승분 정도 고려해야 되나요?
  왜 제가 자꾸 물어보냐면 앞으로 교부세에 대한 증가폭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상을 보려고 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저희들도 한 5% 정도 잡았었는데 이번에 9% 정도 상승하다 보니까…….

○손문선 위원  9%는 올해 비교수치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작년 비교만 해보자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발생한 원인은 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거하고 교부세가 한 200억원 늘어난 거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한 150억원 늘어난 것하고 합쳐보면 600억원 이상이 되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비비 한 100억원 갖다 쓰시고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비비는 작년에 삭감된 것…….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전산장비 임차료라고 151페이지 있는데 랜탈하는 거에요? 팩스, 프린터 랜탈비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랜탈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지금 각종 장비를 리스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랜탈로?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것은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익산시 사회조사를 하다 보니까 별도로 통계작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몇 년 빌리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아닙니다.
  그 기간만, 한 3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회조사표 발간이라고 했는데 개발용역을 하는 경우가 사회조사 개발용역은 전국적으로 하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익산시 것만 하단에 익산시 사회조사용역 1,100만원…….

○손문선 위원  제 얘기는 익산시건데 전국적으로 하는 지침이나…….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런게 없고,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분야나 항목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본예산이 2,000만원 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당초에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려고 인부임만 계상을 본예산에 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새로운 항목을 설계해서 조사표 자체를 설계해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용역해서 보니까 용역내용이 교통·의료·환경 여러 가지 있던데 용역하고 이것을 써먹어야 하는데 써먹을 수 있는가는 고민을 해볼…….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이번에 용역을 해서 조사표에 설계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직원들이 직접 그것을 활용해서 별도로 용역이 필요 없이 인건비만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효성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152페이지 민간보조사업을 평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실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잘하는 기준을 쭉 만들어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데는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이 건전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면 원래는 이명박 정부 와가지고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일몰제를 도입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지, 평가제도를 도입하라고 해놓고 전부 다 부서의견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보조사업을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A·B·C로 등급평가를 해서 뭔가 재제를 조치한다든가, 인센티브나 패널티로 한다든가 뭔가 분명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을 보면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못 하더란 말이에요. 못해놓고 그냥 평가만 해놔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무튼 그런 수순을 밟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남용되거나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면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우리 예산서 보면서 가계부라고 했어요. 아무 원칙도 없는…….
  그 다음에 밑에 자문료, 자문료 이 부분에 대한 운영규정은 있다고 그랬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 계획서만 가지고 와서 예산요구 하는 것을 그동안에 자체심사를 했거든요. 예산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위에 있는 민간보조사업도 그동안에는 자체에서 평가했던 것들을 예산계에서 총괄해서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주고…….

○손문선 위원  그 방법은 좋은데 문제는 예산계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옆에서 치고 들어와서 하라고 하면 하고, 어쩔 수 없이…….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갖고 만든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의도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산계에다 힘을 실어줘야죠.

○손문선 위원  의도는 좋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위원님이 실어주면 더 좋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이게 무슨 원칙도 없고, 냄새가 안 나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묻어가지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이 사업이 이 두 가지가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게 꼭 있어야만이 통제가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데로 간다…….

○손문선 위원  이것 시장님한테 각서 쓰라고 하세요.
  각서 써서 공증을 해야지 예산을 갖다 평가를 못 해서 못 세웁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런 사항들은 내부통제를…….

○손문선 위원  외부의 그런 이해당사자들 때문에 완전 개판 되는게 예산서 아니에요? 국장님 그 정도로 힘이 셉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지는 못 하고, 하여간 이런 제도가 있어야만 통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앞에 사회단체 위원회 부분 이것도 원칙과 적정관리가 필요해요. 회수도 부분도 그렇고, 이게 정기분은 우리가 전년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주는데 수시분은 집행부하고 시장이 결정해서 시장수시분 15%인가 20%인가 그것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래서…….

○손문선 위원  이것도 원칙을 안 지키는게 집행부에서 안 지킵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것을 말하자면 공무원 내부에서 자체평가를 하다 보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통제장치로 만든 겁니다.

○손문선 위원  일정하게 통제를 하려면 분기에 1번 한다든지 6개월에 1번씩 딱 기간을 둬서 그때까지 접수된 것을 올로 평가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올리면 호주머니에 돈 갖고 있다가 나눠주는 식으로…….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수시분은 그렇습니다.
  수시분은 기간을 많이 두면 적시성이 없어집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게 적시성도 중요하지만 긴장감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요구하면 무조건 찾아가면 준다는 사고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심사 거쳐서 가져가는 사람은 바보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래서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왜 특채를 늘리냐고요! 특채를! 공채를 해야지.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어떤 특채를 얘기합니까?

○손문선 위원  공무원 뽑을 때 공채해놓고 한 30%는 특채한다고 수시로 뽑아주고, 그런 불공정사회가 어디 있어요? 이명박 정부 매일 공정하자고 하는데, 이게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시가 문제에요. 왜냐하면 누구는 시험봐서 합격시키고, 누구는 그냥 오면 사인해서 줘버리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잘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161페이지요, 후관동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시민광장은 어디가 시민광장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시민회관 털어내고 한 거기를 시민광장이라고……. 시민회관 털어내고 주차장 만들고 한데요.

○손문선 위원  옛날 국민생활관 대극장자리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손문선 위원  거기가 시민광장이고만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손문선 위원  이름 쓰려면 이름도 지어서 써야지, 시설 이름이 없나봐요? 현재.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정해야겠고만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청소과하고 재난관리과가 들어가 있는데 후관동이라고…….

○손문선 위원  아, 후관동은 거기고, 2청사가 후관동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2청사는 후관동이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옛날 보훈청 자리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보훈청 자리.

○손문선 위원  시민광장은 그냥 임의대로 쓰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이름이 아직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건데…….

○손문선 위원  우리가 행정을 소통하려면 이름이 있어야죠.
  163페이지 전산실 전원 접지시설 1식 한다고 했는데 현재 기존 설치된 접지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커버가 안 돼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게 아니라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접지시설 때문에 그랬는데 저는 전기기술이 없습니다마는 인입선에서 2개로 나눠가지고 메인으로 연결되는 그것인데 그것을 하나로 묶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시설공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 접지시설 문제로 다운됐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설치하면 접지시설이 기본인데 다음 페이지요, 영유아진흥원 교통시설은 교육기관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라북도 도 교육청에서 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도 교육청에서 건물을 짓고 다 하는데…….

○손문선 위원  그것 하는데 교통시설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농어촌도로에요, 무슨 도로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춘팔선입니다.

○손문선 위원  농어촌도로?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 옆에 시도가 새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도로가 누구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농어촌도로 시 것이죠.

○손문선 위원  시가 시설비로 하면 되지 왜 교육청에 줘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교육청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진출입도로…….

○손문선 위원  교육청이 개설한 도로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니죠. 시에 접속되어 있는 거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가 해야죠. 교통영향평가 해서.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교육청에 지을 때 거기에 영향평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면 자기들 영향평가조서에 있으면 자기들이 해야 되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시가 해주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건물을 지어줄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건물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도로 접지시설만 해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영향평가대상이면 자기들 의무대상 아니에요? 건물 할 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쪽에서는 그 예산 자체는 시에서 해줄 것을 믿고 있었고 우리는 그쪽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손문선 위원  우리 예산은 그냥 달라고 하면 주는 예산인가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우리 도로를 개설해서 그쪽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로교통시설 같은 경우는 자기들 단지 내에 이런 부분을 시설보강하기 위해서 돈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농어촌도로에 그런 교통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한다 라고 하면 자기들이 해야 맞죠. 자기들이 영향평가를 했으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우리시 입장에서는 거기를 가감차선을 우리시에서 해줌으로서 이용하는 시민이나 사람들이 안전을 확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것 안 하면 건물준공을 낼 수가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어려워지죠.

○손문선 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야지요. 준공사유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런데…….

○손문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초 조회대하고 동산초 시설보강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있죠.

○손문선 위원  지금 아까 말했던 교통시설 등 설치비나 부천초 조회대나 동산초 시설보강 다 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작년 심의위 할 때…….

○손문선 위원  심의내역 주세요. 이것도.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저는 교육기관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불하는 돈은 직접 시가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 다 거쳐야 돼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손문선 위원  이것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2개.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 사항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육발전협의회는 자체 내규나 이런게 없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예산계장님도 여기 계시겠지만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 이런 내용 없이 예산 절대 주면 안 돼요.
  이것도 교육발전위원회 운영규정 만들었다고 하니까 시장 권한으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만든 것 있으면 보여주세요.
  없으면 못줍니다. 이 예산.
  뒤에 팔봉동 컴퓨터교실은 옛날 어린이도서관 하려고 한 자리를 컴퓨터교실로 변경하려고 그러죠? 그런가요? 지었는데 건축물 용도에 보면 어린이 작은도서관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맞습니다.
  그 사업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자리를 어린이 도서관하는 것보다 다른 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자치위원들이 결정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단가를 물어보면 좀 그런데요, 컴퓨터 있죠, 예비군중대 컴퓨터하고 팔봉동컴퓨터는 사양이 틀려요? 한 군데는 120만원이고 한 군데는 130만원인데…….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각 과에서 받다 보니까…….

○손문선 위원  다른 것 탑재를 더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런 것이 아니라 단가를 물어보니까 한쪽은 이 정도고, 한 쪽은…….

○손문선 위원  이런 것은 기본으로 맞춰줘야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조달요구를 하게 되면 조달가격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제가 이런 것 물어보면 창피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될줄 정말 몰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양이 틀리다고 하세요.
  143페이지요, 기업유치 홍보는 광고비죠?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광고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익산역 홍보 모니터 사용료 330만원은 어떤 모니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 뒷장에 보시면 익산역 모니터용 TV구입비 2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시정을 홍보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자릿세죠.

○손문선 위원  제가 익산역 자주 가는데 거기 보면 양쪽 TV 다 있어요. 굉장히 큰 TV가 양쪽 대합실에 보면 좌우로 한 대씩 다 있습니다. 어디에 놓으려고 그래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매표창구 위에 놓으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사람들이 매표창구 위에 별로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다 대합실이나 이쪽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박윤선  익산 코레일측에서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임시역사에 저희 익산시에서 홍보영상을 안 하면 전주시나 군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것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익산시 역사인데 거기에다가 전주시 홍보영상이 나오면 그렇잖아요. 저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 사람들은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TV가 있으면, 홍보용 TV가 아니에요. 그냥 방송용TV이지.

○홍보담당관 박윤선  어차피 신역사가 준공이 되면 저희 것이 어차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신역사 할 때 얘기하시죠.

○홍보담당관 박윤선  지금 안 하면, 계약을 하면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보는 관보죠?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주민센터 운영 해가지고 팔봉동 컴퓨터교실하고 노래방교실 운영한다고 했는데 전에 했던 프로그램이 무엇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운영됐던 프로그램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건물이 들어서면서…….

○임병술 위원  전에 했던 프로그램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건물 새로 짓고 전에는 프로그램 운영 안 했답니다.

○임병술 위원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하셨다고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체력단련실만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정말 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체력단련실만 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깁니까?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이 대부분 형식적이고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알고 계시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마 느끼실 겁니다.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체질개선도 필요하고, 그런데 자꾸 컴퓨터교실 10대 하겠다고 되어 있고, 글쎄 노래방교실도 새로 하는 것이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새로 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프로그램 숫자만 늘려가지고 어떤 때는 한 10명 이내, 어떤 때는 대여섯명 가지고 계속 20만원 보조금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 프로그램 올려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전에 있던 프로그램하고 새로 바뀌는 것하고 자료로 드릴게요.

○임병술 위원  구성인원, 프로그램 참여인원 해서 꼭 필요한건가 2배나 증가시키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자세한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손을 못 대는데 169페이지 도비가 444만 3,000원, 그렇게 나왔네요? 시비가 444만 3,000원 똑같이 50%씩.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임병술 위원  어쩜 숫자가 이렇게 나온 겁니까?
  전체 금액에서 15개 시군이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자녀장학금을 주는데 도비가 오면서 시·도비 매칭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니까…….

○임병술 위원  도비가 도대체 왜 444만 3,000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전체금액을 가지고 50%를 주니까 그렇죠.

○임병술 위원  들여다보니까 고등학교 1명, 대학생 9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원래?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계획이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원래 내려오진 않았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 숫자에 맞게 선정까지 되어 있답니다.

○임병술 위원  이미 10명이 선정되어 있다고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도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이게 자녀장학금이 통·이장들 주는 장학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줄 겁니다. 아마. 그것은 확인해봐야 겠네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주민자치위원은 안 줍니다.

○임병술 위원  새마을지도자 또 주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임병술 위원  이게 중복된 경우가 참 많아요.
  대개 보면 고등학교 때 받죠. 대학교 올라가면 대학교 또 받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임병술 위원  안 되는 줄 알죠! 그런데 중복 검토해 봤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중복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5년치 주세요. 장학금. 10명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얘기하는 거에요?

○임병술 위원  예, 이장단은 따로 받겠습니다.
  중복됐습니다. 될 수 밖에 없어요.
  가능한한 중복되지 않게끔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중복 안 됐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대학생은 90만원 주네요? 90만 3,600원. 120%니까 75만 3,000원에…….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12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은 5년치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회관 건립이 2억원 되어 있지만 앞으로 20억원 예정이죠? 총 사업비가 20억원이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전체적으로 20억 3,100만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자부담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새마을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협의회에서 어떤 돈으로 주는 겁니까? 1억 3,100만원을 새마을 회원들이 내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자기들의 기금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익산시 새마을회관이라고 했는데 지자체별로 새마을회관이 많이 건립되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전라북도에는 거의 대부분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가 보통 새마을을 헌마을이라고 부르거든요. 농촌에 살기 때문에 구성인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로 해서 잘 구성이 되고 더 활성화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금액이 20억원이란 금액이 4층짜리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분들의 자립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립기반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운영을 하면서 시설임대도 일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주재원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부지가 330평, 지상 4층 해서 각 용도별로 층별로 나와 있습니까? 무엇무엇 하겠다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층별로 나와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해설서 8쪽, 9쪽에 보면 소규모 1,000만원 이하 연구용역사업비 있잖아요? 여기 설명에 보면 소규모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뒷장에 9쪽, 10쪽에 걸쳐 써놔주셨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써놔주셨는데 지금 두 번째 표에 보면 국가공모사업 제안서 작성, 국가공모사업 대비 용역기타 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KTX 익산역 주변 관련한 연구용역이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KTX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제가 바로 며칠 전에 확인한 것은 이 역세권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나 계획이나 비용이나 이런 문제의 업체선정이나 이런 문제가 정리가 하나도 안 돼서 기존에 세웠던 계획도 바꿔야 되겠다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역세권에 대한 고민도 정리가 안 됐는데 관광활성화를 위한 명소거리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사업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단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지금 사실 저는 테스트베드 유치신청서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국가공모사업 대비 용역해서 수출용 신형연구로라고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도 작년에 본회의에서 상정됐었던 안건이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이게 2010년도에 국가공모사업 공모대비 용역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용역 한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끝난 사업을 얘기하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죠, 2010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이것은 2009년도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2009년도에, 그동안에 소규모용역을 했던 내역들을…….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만 확인하려고 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임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수정예산 76페이지 농촌지역 CCTV 설치인데 물론 변경한건데 의원 재량사업이에요, 뭐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의원재량사업비인데…….

○임병술 위원  어디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함라입니다.

○임병술 위원  CCTV도 가능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당초에 CCTV를 자본보조로 했다가 이것을 의원재량사업비로 해서 경로당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경로당만 되는고만요? 마을도 가능해요? CCTV?
  수시로 변하니까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행정지원과 여기를 보니까 삭감을 보니까 건전노조 해외연수 3,500만원이 삭감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삭감됐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저희들은 노조화합을 위한 예산의 요구가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해외연수비인데요, 그동안에 2008년, 2009년 쭉 갔었는데 작년에는 해외연수를 안가고 자녀어학연수 쪽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해외연수로 잡은 겁니다.

○최종오 위원  2010년도에 일본 갔는데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2008년, 2009년 갔었어요.

○최종오 위원  그런데 2009년은 일자리창출로 삭감시켜서 안 갔나보네요? 2011년도도 어려우니까 일자리창출로 삭감시킨 것이다, 이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최종오 위원  좋은일 많이 했네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시행했던 것들을 안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야 하는데 직원들이 앞서서 삭감을 원해서 삭감했는가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기획행정국장! 조금 전에도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산서가 가계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은 이 예산서를 보고 뭘 느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책임이 무겁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책임이 전혀 무겁지 않은 답변으로 하시는데 예산서 전체를 보니까 원칙이 무너졌어요. 저는 이 원칙이 무너진 것들이 우리 집행부의 책임은 아니고 집행부의 책임과 아울러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다, 라고 동시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기록에 정확히 남겨놓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이 어떤 집행부의 행정을 해나가는 과정과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이 끝나는 즉시에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 반성해야 합니다.
  이 예산서 전체적인 것들 보면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나열식 이것 하지 말아야 돼요. 뭐 외에 몇 건,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나열식의 예산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보지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제해주시고 또 연말에 계획했던 연초의 일정들, 안 되는 것들은 분명하게 안 된다 라고 끝까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위원장 김정수  두 번 다시 그런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무슨 예산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안 되는 것을 뻔히 우리 의회에 보내요. 의회에서는 또 의원간에 마찰이 있어요. 마음 아픕니다.
  한데 미리 그게 올라오기 전에 이런 이런 측면에서는 안 되고, 그러나 정 예산을 잡고 싶다면 미리 사전에 이런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서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부족했어요. 기획행정국장님, 그리고 예산과장님!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위원장 김정수  이것 다음부터는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분명히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정수  예,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이번 회기로 저희 예결위가 끝나요. 끝나는데 국장님도 장치를 둬가지고 예산을 한 번 통제해 보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에 굉장히 저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됐든,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노인시설 보조금도 그렇고, 민간경상보조, 각종 민간자본보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익산의 행정이나 익산시를 끌고가는 다양한 집단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즘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죠? 어렵습니다.
  물가도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어렵죠. 실질적 소득 가계부채 거의 1,000조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국가는 물가 때문에 난리죠. 굉장히 위기에 와 있고, 우리시도 계속 개발정책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어요. 현재 BTL, BTO, 그 다음 지방채도 그렇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것은 공직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게 진짜 시민들의 돈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쓴 다음에 나 그만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삶의 회의를 느꼈어요. 요즘.
  그래서 아까 장치를 둔다 그랬는데 도저히 못 믿겠더란 말이죠. 그리고 시장이나 의원이나 정치인들은 그만두면 끝납니다. 공무원은 이 조직을 유지해야 되고, 익산시를 책임지고 계속 가야 돼요. 퇴임할 때까지.
  국장님 퇴임하면 후배공무원 또 나와야 하고, 그분들이 이 조직을 또 운영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 뼈빠지게 벌어서 낸 세금 잘 써야될 것 아니에요.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데 다 호주머니 돈이라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힘 한 번 써서 얘기하면 금방 예산 세워주고. 원리원칙도 없고. 이런 조직을 누가 믿겠냐는 거에요! 지방자치제를 누가 믿겠냐는 거에요!
  이런식으로 지방자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말 국장님께서 다음 예결위도 가고 하시겠지만 정말 1번 국장으로서 우국충정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원칙을 지켜야 돼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제가 몇 가지 장치를 놓으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들이 그런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백색 순백을 원하진 않는데요, 그 자리에 갔다 라면 진짜 예산이 우리집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기획예산과, 기획행정국, 이분들은 이 돈이 정말 살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켜낼 수가 없어요. 외압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믿어도 되겠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러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너무 잔소리 한다고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 3선 동안 계속 잔소리 해왔는데 시대가 바뀌면 뭐가 변하는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장치를 위한 노력도 제 판단이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목숨 한 번 걸어보세요! 공무원 잘립니까? 임기 다 보장되고 4급이 5급으로 내려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상반기동안 주요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국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새로운 일자리창출, 역사문화도시조성 등에 그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해 왔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냄으로서 대한민국 익산시대 구현에 앞장서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전략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원사업과 불가피한 현안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를 줄여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꼭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74억 4,000만원보다 30억 9,000만원이 증액된 10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294억 5,000만원보다 134억 7,000만원이 증액된 42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반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분야로 LED융합 기반산업육성 1억원, 석재 및 섬유산업 육성 14억원, 외국인부품소재 전용공단 부지대금 5억원, 익산일반산업단지 주민숙원사업 2억 9,000만원, 청년취업2000 프로젝트사업 1억 5,000만원, 역사문화도시 기반조성 및 문화예술 진흥분야로 익산고도육성 기반구축사업 17억 1,000만원, 익산복합문화센터 건립 13억 2,000만원, 왕궁리 유적정비 4억 3,000만원, 익산 서동축제 3억 5,000만원, 미륵사지지구 관광지조성 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3억 6,000만원보다 66억 7,000만원을 증액한 8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05억원보다 424억원이 증가한 1,2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전략산업국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님들의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까지도 질의가 가능합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투자유치과, 폴리텍대학 유치기업 인력양성 해서 5,08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50%가 깎였네요. 삭감됐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수정예산 7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다시 또 교육환경개선 해서 5,080만원 이건 뭐예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건 뭐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사실 수정예산은 제가 못 받았거든요.

○최종오 위원  같이 질문하라고 하니까, 똑같은 것이 올라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올라와서 50% 깎였는데 수정예산에 다시 또 이 돈이 올라와서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수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투자유치과장은 서울 문화체육관광부에 출장 가 있습니다. 수정예산 78쪽 말씀하시죠?

○최종오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것이 원래 상임위에서 예산과목이 잘못됐다고 해서 과목이 변경된 내용 같습니다만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이 되는, 위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사실 제가 판단해도 자본보조가 맞을 것 같아서······.

○최종오 위원  과목만 바뀐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185페이지요 문화관광과, 미술작품 구입이 기정액이 3,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가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작년에 21점을 구입해서 공공청사에 비치했거든요. 그래서 시내 공공시설에 더 비치할 계획을 잡고 구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니에요? 2,000만원이?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아니요.

○최종오 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3,000만원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아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본예산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재원이 없다고 해서, 5,000만원 요청을 했는데······.

○손문선 위원  5,000만원 올라온 것을 상임위에서 깎여서 올라왔는데 3,000만원 예결위에서 살려준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습니까?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볼게요. 77페이지 투자유치과, 돌문화 축제지원이 1억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거기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산업지원 개최로 1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동안 돌문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2개가 있어서 예산집행을 못 했었습니다. 순수하게 돌문화 축제 하던 것을 요구했는데 중간에 2008년도에 돌문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외국사람들을 초청해서 미륵사지에서 하던 사업과 2개가 중복돼서 감사원에서 돌문화를 통일해라, 해서 그동안에 못했던 것인데 돌문화 프로젝트라는, 비엔날레라고도 하고 프로젝트라고 하는 대규모사업을 예산이 안 서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석재인들이 그동안 해 마다 해 오던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는 돌문화 프로젝트나 비엔날레를 않기 때문에 소규모로 할 계획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피톤치드를 활용한 기능성 의류제품 개발사업 해서 1억 1,000만원. 뭐예요, 이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피톤치드라고 해서 지식경제부가 주관이 돼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다음에 익산시, 장성군 이렇게 하는 연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편백나무를 이용해서 피톤치드를 통해서 섬유를 만들어서 아토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8억원입니다만 국비가 36억이고, 전라북도에서 3억 3,000만원, 장성군에서 3억 3,000만원, 익산시에서 3억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 2,000만원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장성군도 예산이 서 있고 다 서 있는데 익산시만 안 서 있어서 지식경제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도 섬유산업의 메카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시비부담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번 추경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투자유치과 물어볼게요.
  175페이지 출연금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신소재 연구개발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인가요? 닥펄프 기계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친환경 소재 연구개발사업비는 우리가 닥펄프······.

○손문선 위원  기계화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게 다름이 아니고 닥나무를 소재로 해서······.

○손문선 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것을 웅포지역에다가 100만주인가 이렇게 많이 심어놨습니다. 이것이 현재 생산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생산해봤자 활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실험용 플랜트를 만들어가지고 성공을 하면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용역할 때.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공장을 도하고 익산시가 니트산업연구원 옆에다가 5억씩을 투자해서, 도에서도 5억, 시에서도 5억을 투자해서 땅만 사주면 건물은 국비를 받아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비로 받아서 짓는다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니트산업연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뭔 얘기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기술을 확정하고, 거기에서는 확정만하는 것이지 사업자체는 니트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닥펄프 제조가 남원에 있죠? 전라북도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99%는 태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건 닥나무를 수입해 오는 것이고 이것을 종이로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것은 남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주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남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에 일부 있는데 0.1%도 수요를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완전 수입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태국에서 수입해 오는 건 알아요.
  섬유산업환경개선 출연금에서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넘겼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폐열닥트시설 등 먼지 흡입기 이런 거네요? 분진흡입기 설치.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분진흡인기라든지 닥트시설흡입기, 먼지흡입기라든지 이런 것을······.

○손문선 위원  그리고 나머지 또 생산설비는 기계장치구만요. 가공기계, 제봉기계, 편집기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건 왜 경상보조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마 정기추경에 수정예산에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정으로 또 바뀌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손문선 위원  민간보조로 넘겼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손문선 위원  알았습니다.
  기업유치 이미지 광고는 각 역에다 하는 거네요? 역에다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역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하는 거예요?
  용산역, 대전역, 광주역 거기에 전광판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역전에 보면 안내하는 전광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다 글자 넣는 거예요? 기업유치 합니다, 글자? LED전광판? 글자로 자막 지나가는 것 그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다 광고를 하겠다, 이거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여기 외국인부품소재전용단지는 국가·시·도가 일정한 비율로 부담하게 돼 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담해서 경영개발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할 돈이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시설비로 돼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것이······.

○손문선 위원  아, 여기에서 사니까?
  여기에서 사네요. 시설비가 맞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전출금이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손문선 위원  시설비가 맞겠네요. 그러면 지금 국비, 도비가 내려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국비와 도비는 다 돼 있는데요, 왜 이것을 세웠냐면 도에서 3억 7,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우리시 예산도 안 세웠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냐,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비를······.

○손문선 위원  국비는 내려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100% 다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려와 있고 도비만 안 내려왔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3억 7,000만원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우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한국조명연구원은 법률적 근거가 뭡니까? 출연해야할 부분? 무슨 법으로 줘요?
  원광대학교에 있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한국조명연구원은 원래 원광대학교에 올해 유치를 하는······.

○손문선 위원  산학협력 관련된 법률이에요? 무슨 법률이에요?
  이것 근거 좀 주세요. 따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따로 근거 주십시오. 출연금 출연하는 근거를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명연구원이라 하면······, 그것도 내용을 따로 하나 주십시오.
  일반산업단지주변 주민숙원사업이 2곳에서 추진을 해요. 투자유치과하고 경영개발하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고 시설비가 있는데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공기업 특별회계에는 예산과목 없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세워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하고 얼마 약속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총20억을 했는데요,

○손문선 위원  약속할 때 의회에 보고가 다 됐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때 의회에 보고 드린 것은 그때 저도 있었습니다만······.

○손문선 위원  그런데 산업단지 만들면 주민민원이 생겼을 때 지원해 주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분진이 나오고 통행량이 많아지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거야 택지개발해도 나죠. 모현동 주민들한테 줘야겠네요, 택지개발 했으니까. 분진 나고. 그렇잖아요, 논리로 따지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어쨌든 익산이 산업단지를 빨리 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산업단지가 혐오시설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반대투쟁······.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왕궁도 돈 줬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손문선 위원  왕궁. 농공단지 할 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거기는······.

○손문선 위원  안 줬어요?
  함열 줬어요? 함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거기도 일부는······.

○손문선 위원  함열과학산업단지 할 때 주셨어요?
  골프장할 때 준 건 제가 이해를 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거기가 지장물도 있어 가지고, 함열은 지장물이 없는 경우이고,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손문선 위원  아니, 논리가······.
  이것도 법률적 근거 갖다 주세요. 산업단지 영향지역 주변에 무슨 시설해야 한다고 하는 근거가 있으면 주세요.
  182페이지요 마을기업 육성하는 것 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손문선 위원  이것 시골지역인가요? 농촌지역?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시골지역입니다.

○손문선 위원  몇 곳이나 하려고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지난해 한 군데 했고요,

○손문선 위원  어디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성당.

○손문선 위원  올해는 몇 군데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올해는 2군데 신청했는데 황등에서 하나 신청한 것이 있고요, 시내권에서 신청해서 2군데에서 신청해서 전반기에는 망성 무영리 쌀농장이 신청했었는데 사업을 자진 포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반기에 모집해서 도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남부 10호 광장이 어디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화원반점 있죠, 화원반점 앞에 있는 거기가 10호 광장입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다 광고탑 설치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으로 광고탑을 설치하겠다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광고탑을 민간보조로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지난해 연말에 꼬마전구사업으로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시기가 지나서 거기가 그렇게 되면 사업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시책추진보전비거든요, 도의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광고탑을 설치하겠다······.

○손문선 위원  10호 광장이 우리 땅 아니에요? 시 땅?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시 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민간자본보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 단체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도의원한테.

○손문선 위원  시 땅에다 민간인들이 광고탑 세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광고탑 정도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광고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구체적으로 사안은 안 나왔는데요, 거기에다 광고탑을 설치하겠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손문선 위원  자기들 광고예요? 자기들 회사?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아니, 회사가 아니고요, 그 지역 인화동 가게 전체적으로. 그 상권이 있거든요, 상인회가. 자체 상인회가 있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등동이나 부동송이나 모현동 공원에다 간판 세우면 다 해 줄 거예요?
  모현상권을 보호합시다, 해서 세우고, 영등동 YMCA 뒤에 세우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전 산림공원과장 입장에서 공원이나 광장이나 어떠한 시설물도, 체육시설물조차도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손문선 위원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요, 지금 광특 25억을 반납하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손문선 위원  국가에서 반납하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원칙적으로 예산회계법상 반납해야 맞고요,

○손문선 위원  이걸 조정해서 쓰라고 안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1차 조정을 했어요, 지난해에요.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듯이 MK전자에서 토지소유자가 팔지 않겠다······.

○손문선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고요, 이 부분을 어쨌든 신동에 해 보려다 못한 것이고 기획행정위원회 업무소관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포기를 하고 광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25억에 대해서 국가하고 특단의 조율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반납하지 말아야죠. 광특 준 것을 왜 반납합니까, 보조금 사업도 아닌데. 반납할 순 없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원칙적으로는 반납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손문선 위원  다른 걸로 돌려달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사업으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돌려서 그 중소기업청에서 그 용도로, 시장용도로 써야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것은 다 변경해서 쓰자고 그러더만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게 하면 좋은데 중소기업청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든 반납 않고······.

○손문선 위원  25억 따오기가 쉽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반납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어디 것 사업이에요? 광특이? 주관이 어디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중기청 소관 사업이고요,

○손문선 위원  중소기업청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손문선 위원  중소기업청에 얘기하셔서 우리 일자리라도 쓰자고 하세요. 요즘 일자리는 봐주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든지.
  주고 싶지 않죠? 국장님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죠, 당연하죠.

○위원장 김정수  방금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이것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쟁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삭감하면 반납 못하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런 용도로 바꿀 수 있는가도 확인해 보겠지만 우선은 정기추경까지는 예산 세워도 반납 않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84페이지 문화관광과요, 지금 익산복합문화센터 BTL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손문선 위원  토지매입을 하고 계시는데 원래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게 어디죠? 해당 부처가 어디입니까? 중앙부처.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문체부입니다.

○손문선 위원  문화관광체육부?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손문선 위원  몇 대 몇이었어요? BTL?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BTL이니까 몇 대 몇이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투자금 부담비율이 몇 대 몇이었냐고요. 투자금 부담비율. 여기에 민간이 투자를 하면······.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민간투자가 390억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390억 투자하는데 투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20년 동안 갚아야 할 것 아니에요, 상환을.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손문선 위원  원래 비율이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가 몇 대 몇이었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때 비율로 보고 드린 건 아닌 것 같고요, 금액으로······.

○손문선 위원  아니, 있어요. BTL 보고할 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금액으로 보고 드린 것 같은데······.

○손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8:2인가, 얼마인가, 보고했을 거예요. 80%는 시가 상환을 하고 20%를 문화관광체육부가 상환을 하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상환 비율요?

○손문선 위원  투자부담비율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부지급금을 30%를 저희가 지원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30%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십구 점 몇 퍼센트예요? 지금?
  십구 점 몇 퍼센트죠? 결정된 게? 몇 퍼센트예요?
  국가부담이 얼마입니까? 지금? 19.8%?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지금 30%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30% 아니에요. 십구 점 몇 퍼센트로 다운됐다니까요. 최초 보고할 때보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굉장히 논의해 봐야 할 문제예요.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 투자비 부담율이 십구 점 몇 퍼센트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80%이상을 시비로 다 충당을 해야 할, 이런 BTL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모현동 같은 경우 도서관이 35.4:64.6인가 돼요. 모현도서관이. 그리고 하수관거 BTL도 7:3. 국가 70%, 시가 30%.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게 19.8:80.2인가 그럴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복합문화 BTL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데 다른 시·군 한 경우도 한번 확인해서, 왜 그러냐면······.

○손문선 위원  저는 이 부분을 그 정도 비율이라면, 지금 예술회관 같은 것 지을 때 국가에서 보통 몇 퍼센트 보조해줘요? 현재.
  보조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국가보조사업으로 한다면. 솜리예술회관 지을 때 국가보조율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40% 지원······.

○손문선 위원  그러면 BTL사업을 일반사업으로 돌려야죠, 그 정도라면.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 자료 한번 갖다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연구해야 할 과제예요. 40% 보조예요? 예술회관 짓는데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확인해서······.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문화시설이 40% 지원이······.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하고 국가하고 6:4인데 BTL하면 80.2: 19.8이면 이런 논리가 어디 있냐고요. 차라리 시비로 투자를 해야죠, 국가보조사업으로. 제 얘기가 맞잖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게 국가보조가 되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국가보조를 일시에 못해주다 보니까 BTL로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6:4로 해서 40% 국비를 준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는 게 당연하겠죠.

○손문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국장님.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런데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고, 명확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장소만 물을게요. 가람시조마을 타당성조사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가람시조마을 이병기생가 주변하고요, 여산남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산남초등학교가 지금 폐교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2010년도 서동축제 예산이 얼마였어요? 2010년도에?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6억 3,800만원이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총예산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거기에 홍보비 예산은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는 홍보비까지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올해는 홍보비까지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4대 축제홍보를 통합시키기로 했는데 입장이 바뀌었나 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그게 예산을 의회에서 할 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홍보비 깎인 게 뭐있어요, 의회에서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제가 알기로는 홍보예산이······.

○손문선 위원  그것도 정확히 내역 좀 주세요. 왜 그러냐면 4대 축제 홍보를 같이 하자고 하는 게 이한수 시장 원래 공약 아닙니까? 약속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난번에 해 보니까요, 축제시기가 다르고 분야가 다르니까 일시에 통합해서 홍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축제별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악원 하려고 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배드민턴장 부근에······.

○손문선 위원  배산실내체육관 있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1년 지역사회거점네트워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민간 어디 단체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거점네트워크요?

○손문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 익산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91페이지요, 문화재보수나 이런 게 자꾸 민간보조로 가네요. 직접 않고. 지금 국창 정정렬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득음장소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손문선 위원  국창 정정렬 떡목 득음 공연장 건립 장소가 어디냐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심곡사 입구 골짜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심곡사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미륵사지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냐고요, 안 들어가 있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국창 정정렬 관계는 심곡사 안에 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하는 건데······.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 입구랑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이에요,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문화재보호구역 파운다리에 거의 가깝죠. 확인해봐야겠지만 아마 경계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문화재보호구역 아마 경계 정도 될 겁니다.

○손문선 위원  경계고 안 경계고, 문화재보호구역이면 구역,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심곡사도 문화재가 있죠? 심곡사 안에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문화재가 있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문화재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개발을 하려면 문화재 관련된 심의를 거쳐야 되고, 문화재 내에서 행위를 하려면 형상변경을 해야 되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형상변경 없이 해도 돼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당연히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는 어디 갔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것은 자본보조로 서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문화재청협의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형상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이 비용에서 하는 것으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자본보조로 어떻게 형상변경 합니까, 형상변경은 누가 해 줍니까? 관에서 해 주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형상변경을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193페이지요, 지금 미륵사지 종합정비계획은 토지는 매입 다 끝났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계획수립인데 토지매입을 않고 계획부터 수립을 해요? 전에 한번 계획 다 수립돼 있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일 위에 상단부분이죠?

○손문선 위원  예, 시설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륵사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세계문화유산과 맞물려 있어가지고 복원하면 세계문화유산등재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현재 상태로 우선 정비를 하자, 이런 뜻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보석박물관 하나 물어볼게요.
  보석박물관에 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고 하면 여기가 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나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석박물관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관광지로 개발이 돼 있어요? 권역안에 들어가 있어요? 관광지 권역으로?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주차장하는 지역은 관광지 내에 포함된 지역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관광지가 아니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 보석박물관과 주얼리팰리스 이런 데는 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고요, 박물관 들어가는 좌측의 저수지 밑에 땅을 구입해서 그걸 조성계획에 포함시켜서 조성계획을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관광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의 주차장 용지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주차장으로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얼마나 하려고 그래요? 면적을?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면적이 21,325㎡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토지는 안 사도 돼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토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고 시설비, 조성비도 내년에 세울 계획이고요, 올해 사전절차는 다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토지는 내년에 산다는 거예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여기가 저수지 주변이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저수지 밑에입니다.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저수지 제방 바로 아래 쪽 논경지 7필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쪽은 다 개발하려고 하는가 보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주차장이 지금 문제입니다. 동네 들어가는 데를 막아가지고······.

○손문선 위원  똘 주변을 다 사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버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버스 때문에.

○손문선 위원  주얼팰리스 내부인테리어는 주얼팰리스가 언제 개관했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작년 9월 28일 날 개관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인테리어를 또 해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이 부분은······.

○손문선 위원  원래 이것 2년 정도는 AS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주얼팰리스 당초에 개관을 할 때 귀금속보석 판매업체 입주 위주로 인테리어를 했다가 명품관을 유치하는 과정에 명품관은 별도로 인테리어를 못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명품관이 있구만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명품관 주변지역······.

○손문선 위원  명품관에서 뭐 팔아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의류, 가방, 명품들입니다, 전부.

○손문선 위원  공항 같은데 가보면 있는 그 명품들이에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서 명품을 팔아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인가가 났어요? 그렇게?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판매점이니까 별도의 인가는 아니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명품들 샤넬도 있고 이런 것 있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여러 가지 종류의 명품인데요,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샤넬, 루이비통 그 정도는 아니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다 보증도 해주고 그래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샤넬이나 루이비통에서 다 보증해 주냐고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 회사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판매되는 명품은 입점한 업체가 다 계약이 돼서 공급하는 것이니까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럼 그것 좀 갖다줘보세요. 익산에 유럽의 유명브랜드들이 들어온 건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왜 시가 그걸 해 줘야 돼요? 판매점인데.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당초에 입주를 할 때 명품관 입주목적으로 인테리어를 못했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귀금속보석 업체하고 비교가 돼서, 제대로 인테리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점해서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우리가 일반가게를 얻으면 임대인한테 임대료 주고 인테리어는 자기가 하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저희 건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는 못 되죠. 저희가 시설을 놓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인테리어를 해 주고 이분한테 연에 얼마정도 임대료를 받아요? 연 얼마 받아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겠는데 보석판매업체 5개 정도 업체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한 500여 만원 이상의 장소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다른 장비임차료 계산을 할 때 저희가 시설을 하고 그건 다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7,000만원을 투자해 주면 몇 년 지나야 우리가 회수가 가능합니까?
  아니, 민간인한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특별한 경우를 제공했으면 임대료나 뭔가를 상응하게 회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주얼리팰리스는 입장을 달리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아니고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일반 개인상점에 어떤 업체를 유치하고······.

○손문선 위원  원래 거기는 주얼리팰리스잖아요, 명품관이 아니고. 보석팰리스이지 가방 파는 곳이······.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아니, 명품관의 유치는 주얼팰리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치를 한 것입니다. 혼수예물 판매를 할 때 명품관을 같이 유치함으로서 서로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생각은 알겠는데 어떻게 관에서 유럽에 있는 유명브랜드 팔라고 장소 제공하는 사고를 하는 것이 올바른 사고입니까? 차라리 국내 유명브랜드 와서 팔라고 하는게 낫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은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보석이 더 팔릴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아니, 국내 유명브랜드를 거기에 입점시켜서 하는 건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것이 원래 보석판매센터에 들어온 분들은 인테리어를 우리가 해 줬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명품 선물하면 대단한 로비라고 해 가지고 가서 감사에 지적받고 검찰에 조사받는 건데 관에서 명품을 조장하는 건지, 그건 생각의 차이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437페이지요, 금마농공단지 문화재 심의위원회 통과됐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직 안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통과도 안 됐는데 왜 땅을 사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원래 전체적으로 땅을 다 샀는데요, 아까······.

○손문선 위원  땅 산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런 것은 아니고······.

○손문선 위원  사전절차 이행을 않고 국도를 낸다고 해버렸잖아요. 원래 절차상으로 보면 사전 도시계획이나 그다음에 문화재보호법이나 기타 절차법을 먼저 진행을 하고 토지매입이든 행정행위를 그다음에 해야 하는데······.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원래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손문선 위원  그런데 부결됐다면서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할 때 협의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전변경이 생겨서 고도로 지정되면서, 그때 당시 고도는 처음에 할 때는 간단한 줄 알았더니 문화재보호구역처럼 파운다리가 지정이 되니까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보류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손문선 위원  지금 이것 토지매입비 얼마 들어갔어요? 여기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까지······.

○손문선 위원  한60억 들어갔어요? 92억?
  지금 심각합니다. 91억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부터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 부분은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손문선 위원  얼마 투자했습니까? 국장님 여기?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까지 보상비 80억 정도하고요, 총88억 투자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 금마만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저희도 사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우리 세금을 투자해 놓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으면, 잠 잘 수 있겠어요? 개인으로 보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시 집행부 쪽도 사실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손문선 위원  이것을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땅 투기하려고 산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다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풀어야죠, 숙제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투자된 금액 중에 한35억 정도가 국·도비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이고 시비고 간에······.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래서 저희 생각은 거기는 어차피 문화재로서, 문화재를 팔아먹기 위해서 백제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별도로······.

○손문선 위원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금마도 못하면서 신규농공단지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 돈을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 받아온 것을.

○손문선 위원  그러면 88억 다 회수할 거예요?
  금마쪽 문화재 심의위원들 설득할 능력은 없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설득하기보다도, 지금 4대 도시 중에 경주가 용역이 다 완료 안 돼서, 부여·공주·익산은 돼 있는데 파운다리 지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운다리가 우선 지정이 된 뒤에 10월 달에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최대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설득해서 88억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을 88억을 묶어놓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재청은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많은 제약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쪽에 공장이 들어와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문선 위원  88억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땅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우리가 중간에 지표조사는 법적으로 먼저 하게 돼 있고 또 시굴조사도 일부 합니다. 그런데 시굴조사를 하면 땅을 사지 않고는 시굴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파기 때문에. 그런데 시굴도 이미 했고 현재 걸리는 건 발굴조사입니다. 그런데 발굴조사를 하게 되면 땅 자체를 훼손해서 밑으로 파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사업장이고 이런 시행착오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문화재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과도 안 됐는데 땅 파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는 것이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일단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실제로 제약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경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물어볼게요.
  19페이지 자본적수입. 장기차입금 예산이 620억이고요, 추가변경에 321억을 얻겠다, 그렇게 돼있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일반은행 차입금 100억은 그전대로 얻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일반은행 차입금이 얼마 있었습니까? 원래 100억이었나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발행한 총 자금은 얼마입니까? 지방채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현재까지는 1,200······.

○손문선 위원  이것까지 통과가 되면······.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싹 합치면 1,460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하고 뒤에 한번 볼게요. 47페이지, 이때는 수입인데 지방채란 말이죠. 장기차입금으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도 개발기금이 201억, 그다음에 시·도 지역개발차입금이 220억, 일반은행 차입금이 100억 삭감됐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321억인데 이것하고 비교해서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세입에서 혼동이 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은행 차입금을 당초에 100억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일반은행 차입금은 금리가 비싸서 지역개발기금에서 돈을 더 주겠다, 도에서 이렇게 얘기돼서 100억을 우리가 일반은행에서 차입 않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합니다. 차입하는 금액이 100억, 100억 그러면 혼동이 안 되는데 지역개발기금에서 필요로 한만큼 더 차입을 하고 그동안에 또 지역개발기금이 금리가 4%였던 것이 3%로 변경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얘기는요, 국장님, 회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 지금 시·도 지역개발하고 시·도 지역개발 차입금 차환하고 해서 421억이란 말이죠. 421억.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421억에서 일반은행 차입금 100억을 빼니까 321억이 추가경정된 거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그대로 나뒀냐, 이거예요. 저는. 일반은행 차입금 왜 변동이 없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일반은행 차입금 감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19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감해 졌습니까, 이게.
  일반은행 차입금이 100억이 감해졌습니까? 살아있죠. 19페이지 자본적수입 장기차입금 일반은행 차입금 100억, 이게 감해진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잘못됐습니다. 19쪽이 잘못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게 잘못된 게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수입이 421억이 늘어나게 되고 일반은행 차입금 100억이 줄어들어야 맞아요. 회계상으로 보면. 그래야 321억이 맞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예산액에서 일반은행 차입금이 100억이 돼야 하는데 거꾸로 표시가 돼 있네요.

○손문선 위원  왜 이렇게 정리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봐도 틀리잖아요.
  그리고 51페이지 영등판매센터 구조고도화사업요, 이 토지매입은 어떤 법률적 근거로 매입비를 세웠습니까?
  경영개발 특별회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법률로 세운 거예요? 30억을?
  어떤 법으로 세운 거예요? 토지매입.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이건 취득을 해서 우리가 일종의 조형 수익적 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률로 취득을 하냐고요. 경영개발과는 그냥 땅 아무 데나 사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필요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도시계획이나 하나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땅 사고 보자고요? 산업단지 지정되는 과정 속에 도지계획이 끝났다든지 산업단지 지정이 끝났다든지 아니면 택지개발을 통한 도시계획이 끝나가지고 매입을 한다든지 뭔가 절차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법률에 의한 절차를 이행해야 돼요. 그다음에 토지매입이 가능하다니까요. 경영개발과는. 일반회계 지방예산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땅 사는 게 좋으냐, 나쁘냐, 논리를 떠나서 기본 법적인 절차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행을 하려고 했을 때 이게 올바른지 아닌지 우리가 토론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수정예산안 물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너무 많이 해서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피톤치드를 활용한 기능성 의류제품 개발사업 해서 1억 1,000만원 있잖아요. 이게 지식경제부에서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어디 단체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단체는 아니고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니트산업연구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니트산업연구원이 전남까지 다 커버를 해요? 현재?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니트산업연구원이 우리 전라북도의 연구기관이 아니고요, 지식경제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전국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사람들은 원래 닥클러스터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닥섬유도 하고요, 연구원이기 때문에 닥섬유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손문선 위원  저는 이걸 어디에 출연하려고 하는지, 출연한 기관도 명시가 안 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저는, 아까 나무이름이 뭐라고 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편백나무요.

○손문선 위원  편백을 섬유로 활용한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말하자면 연구를 해서 보급이 되면 기능성이라고 하면······.

○손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략산업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수정예산안하고 같이 보니까 조금 표기가 헷갈려서요, 175쪽하고 수정예산안 77쪽하고 보면 이게 민간경상보조 섬유산업육성 관련한 출연금하고 경상보조금이 액수 변경하는 게 아니라 경상보조 자본이전 이 부분을 바꾸신 거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액수가 변한 게 아니라?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사업해설서를 포함해서 같이 보면 피톤치드를 활용한 의류제품 개발사업도 그렇고 환경개선 지원사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해 가지고 기업에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현재는 섬유산업 업체가 되고요, 첫째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이 신청된다고 하면 열악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종업원이 많고 시설은 열악하고······.

○이경애 위원  지금 익산에 섬유산업을 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돼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섬유봉제를 하는 경우가 한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이경애 위원  상공회의소에 보면 다 자료 있잖아요. 자료협조가 안 돼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아직 어떤 선정기준, 지금 낙후된 데를 그냥 주겠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2011년 12월까지인데 어떤 기준이나 업체가 아직 가닥이 안 잡혔다면 이거 홍보도 해야 되고 굉장히 사업이 바쁠 것 같은데······.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원래 이것이 서게 된 경위가 섬유업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섬유업체에서 요구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간담회 자료 주시고요, 간담회 자료하고 이것 업체 선정하는데 기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신청에 대한 일정, 그다음에 업체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 하실 거죠? 심의위원회 통과하지 않고 선정하세요? 지원 업체를?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니요, 심의위원회를 나름대로 만들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심의위원회가 지금 별도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들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원업체 선정하는데 아직 심의위원회 없다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업체 선정하는 예산자체가 없어 가지고요, 이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그래서······.

○이경애 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2가지 사업 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추경이 확정되면 6월말부터라도 바로 착수해서······.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당연히 지금부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을 거꾸로 갈 수 없으니까. 제 말씀은 본예산에 올라와있지 않다는 건, 사업을 지금부터 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기간이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6월 달이라도 써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하여튼 이번에 추경이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오래 걸리거나 절차가 복잡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 안 하시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기업유치 이미지 광고 전광판 사업 있잖아요, 이걸 5개의 기차역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전광판 이미지 홍보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광고적 효과 이런 것들을 사업 준비하실 때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가지시는 거예요? 여기 써있는 것 말고요. 이건 너무 막연하고요, 예를 들면 올해는 몇 개가 유치될 수 있겠다, 또는 인지도를 몇% 에서 몇%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숫자로 알 수 있는 것 없을까요?
  이게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업유치가 시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기 에는 이 정도는 계산하고 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수치화 돼 있는 비교분석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애 위원  그건 안 하셨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지금 만드신다고 했는데 여기 외국인부품소재라고 하는 것은 사업내용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계획하고 계신 사업내용.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외국인부품소재 전용공단이 전국에서 4개 단지 가 지정돼 있습니다. 구미하고 포항하고 부산 진구하고 익산이 지정돼 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75%의 땅값을 대고 그다음에 도에서 10%, 시에서 15% 해서 50년간 무상으로 주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삼기 낭산 산업단지에 같이 파운다리 내에 10만평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땅값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삼기에 공단부지 조성하고 있는 내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중에 85만평 중에 10만평이 외국인전용부품단지로 지정된 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을 50년간 무상으로 준다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50년간 무상으로 주도록 그렇게 지식경제부의 방침이고요, 부품소재를 활성화시키자는 뜻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이 소유하는 부품소재를 다루는 업체를 여기에다가 유치를 하겠다, 이런 뜻이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실제 입주해서 알룩스입중 같은 경우는 중국계회사가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소유자가 외국인이어야 되는 거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외국인자본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8쪽에 보면 국제화여비 해서 에너지 사업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것은 국비가 반절, 시비가 반절인데 말하자면 에너지 관련한 데를 중앙부처에서 각 시·군을 같이 데리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군별로 담당자들과 담당계장 이런 분들이 가기 때문에 장소는 우리가 여기에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디 가는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가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고 에너지 관련으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하반기에 한 10월 달 정도, 예년에 보면 그렇게 갔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가 가기로 돼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담당계장님께서 도 감사관계 때문에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쪽 아래 시설비 소방공사, 보수공사 있는데 어떻게 사업이 여기에 올라온 건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창인시장의 경우 소방설비가 노후화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비가 되겠고요, 전통시장의 경우는 지금 3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3개소로 특정 짓는 건 아니고 전통시장에 시의 공공시설물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고장 났을 때 우리가 보수해 줄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바로 불편하지 않도록 고쳐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184쪽 아래에 보면 시설비에 토지 7필지 및 지장물 4건 매입해서 본예산이 13억이었죠?
  본예산서 257쪽 원래했었던 것 보면 토지 7필지 및 지장물 5건 매입하는데 13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원래 있었던 것에다가 7필지하고 지장물 4건을 추가로 매입한다는 뜻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윗부분에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여기는 심의위원 수당이 10만원이에요?
  다른 데는 7만원이죠? 그런데 여기만 1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아니요, 심의위원회들이 사실 시간이 많이 소요돼가지고 예산을 좀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원래 조례는 7만원으로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평균 통례상 그렇게 주는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으니까 저희는 좀······.

○이경애 위원  그래서 늘려서 주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이경애 위원  여기는 회의를 하면 굉장히 항상 길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사실 길수밖에 없습니다. 작품심의를 하고 이러니까. 최소한 2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이게 적은 예산입니다. 사정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185에 보면 청소년트로트가요제 있는데 작년에 이것 사업기획안 보고 삭감했던 예산액이 그대로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작년에도 1,700만원이었거든요.

○이경애 위원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요, 이 행사를 요청했었던 이분들의 기획안 있죠, 행사기획안.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알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시립예술단 공통 공연비 해서 행사를 다 13회를 잡았는데 사회자만 15회예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그게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13회가 맞는데······.

○이경애 위원  그러면 30만원에다 13회를 곱하면 120만원인가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오타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

○이경애 위원  지금 왜냐하면 다른 모든 행사가 13회예요. 그러면 사회자도 13번 사회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정확하게?

○손문선 위원  정기공연 때 합쳐서 그런 것 아니에요? 2번?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정기공연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시공연이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따로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기공연이 포함된 것이면 밑에다 괄호를 쳐서 써주시든지······. 이것 해설 안 해 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할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경애 위원  아니, 양해를 못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서가 좀 불친절해요. 설명이 잘 안 써 있어요. 대체적으로.
  어쨌든 정정을 하든지 아니면 해설이 붙어있든지, 확인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확인해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만약에 정기공연이라고 하면 여기 수시공연이라고 해 가지고 써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공연으로 다시 빼서 정리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공연보상 해서 지휘자, 합창단 해서 15회에 대해서 3명, 15회에 대해서 69명 해서 공연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금을 받잖아요, 이분들이.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이경애 위원  임금을 받는데 공연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공연하면 시립예술단은 공연비를 주도록 조례로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예산이거든요.

○이경애 위원  본예산에도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본예산에도 있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플러스 15회분을 여기에 넣겠다는 거예요? 15만원*3명*15회 한 액수를 예산액으로 책정하신 거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본예산에 11회로 돼 있잖아요, 최종예산은 15회인데 배산체육공원에서 2번, 중앙체육공원에서 2번 해서 4회가 플러스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뒤페이지 보면 15만원*3명*15회잖아요, 15회 횟수가 어떻게 되냐면 본예산에는 11회,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4회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회 증가되는 것이 배산체육공원에서 2번, 중앙공원에서 2번······.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 675만원이 4회분이라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675만원이 15회분이고요, 비교증감 180만원이 4회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경애 위원  뒤에 180만원이 4회분이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좀 친절하게 써주시지, 괜히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부분도 추가로 4회분에 대해서 공연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2,700만원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이경애 위원  이게 조례제목이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충분히 받는데 공연보상을 드리면 문제가 있는데 상임이 있고 비상임이 있습니다. 비상임의 경우는 한달 받는 월급이 상당히 적게 돼 있어서······.

○이경애 위원  임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악원 건립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수정예산안 8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익산국악원 기능보강이 있어요. 익산국악원 기능보강하고 국악원 건립하는 사업의 차이가요, 예를 들면 국악원 건립을 한다고 하면 특별히 어떤 기능보강을 지금 다급하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국악원 예산이 양쪽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데 이건 국악원을 새로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기능보강 한다는 뜻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차피 새로 지을 거면 조금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2개의 차이점하고 이렇게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올 만큼 급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국악원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악원 자체가 노후화 돼가지고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국악원을 바로 내년도에 지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행정절차 이행하고 기본계획부터 용역하고 이런 절차의 이행하는 것만 해도 1~2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급한 기능보강사업으로 현재에 있는 국악원을 보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게 의원 재량사업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의원 재량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3개 다 재량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3개 다 재량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87쪽 아래 쪽에 보면 교도소 세트장 있잖아요, 지금 교도소 세트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실제로 그전만큼 임대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애 위원  1년이면 몇 명 정도 방문하고 수입금이 어떻게 돼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정확히 방문객 숫자는 제가······.

○이경애 위원  이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예산 축조하기 전까지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90쪽 미륵사지 관광안내소 보안용역료라고 되어 있는데 10개월치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10개월치가 올라왔는지 해설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륵사지 관광지가 2월 1일날 관광지 안내소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2월 1일부터 10개월,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연체료 안 줘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우선 공동경비에서······.

○이경애 위원  당겨서 쓰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 그 위에 보면 관광안내도 설치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추경이 2,000만원이잖아요. 아닌가? 맞죠?
  190쪽 위에 관광안내소 설치 및 정비.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안내도 설치요?

○이경애 위원  해설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여산 부사관학교 하면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안내도가 거기 없어요. 주민설명회 할 때 얘기 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안내도를 해서 그분들이 다 외지로 나가니까 우리 익산을 안내해서 익산에서 좀 머무르고 여기에서 먹거리라도 즐기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주변 정비사업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두 배나 많아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정비할 개소가 좀 많아졌습니다. 9개소. 설치는 1개소인데 주변관광 안내표지판 정비할 데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본예산 세울 때 좀 기획을 잘 세우셨으면 이렇게 추경에 더 많이 올라오는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밑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를 보수·정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에 없었던 액수들이 올라오잖아요. 긴급보수비, 통신비 해서요. 이게 본예산 세우는 건 사업에 대한 계획이 따라줬을 때 예산을 세우는 건데 추경에 이런 사업이 올라온다고 하는 건 추경에 걸맞는 예산인가,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우리도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까지 오기는 예산이 수십 차례를 거쳐서 바듯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하다보면 예산계에서부터 재원이 없다 보니까 깎여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175페이지 섬유산업 환경개선, 생산설비 시설개선,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세 분야에 대해서 업체를······.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섬유산업 환경개선사업 업체 말이죠?

○임병술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안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자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통과 후에 선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부담이 50%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섬유업체가 익산에 얼마나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요.

○임병술 위원  농공단지가 아까 95% 사업했는데 88억이라고 했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임병술 위원  5%가 지금 5억으로 계상이 돼 있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임병술 위원  예산이 조금 안 맞죠. 5%가 5억이면 100억이어야 할 텐데. 간단히 생각해서.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건 필지별로도 틀리고 지장물이라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리고 각각 농토별로 감정가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상비만 지금 95% 사들였고 나머지는 진행된 것이 없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임병술 위원  단지 민원처리 때문에 이걸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민원처리도 중요하고요, 어쨌든 가운데 박혀있기 때문에, 당초 그 사람들은 협의매수가 안돼 가지고 사실상 사려고 할 때 못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이 중단되다보니까 역으로 왜 안 사주냐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임병술 위원  애 좀 먹이시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우리가 다른 용도라도 혹시 활용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또 여러 가지 불편을 줄 분들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기재에 확보해 놓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애를 먹이려면 깎으면 애를 먹이겠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보상은 손실보상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임병술 위원  185페이지 서동축제. 3억 5,000만원을 증가를 시켜가지고 7억 5,000만원이 됐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임병술 위원  2010년도는 6억 3,800만원이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한 5,000만원 깎아도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작년에 홍보예산이 별도로 7,000만원이 홍보팀에······.

○임병술 위원  7,000만원을 그렇게 해도 7억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위원님,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한번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있고 대표축제도, 그것하고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 한번만,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그것 바듯이 살아나온 것인데 한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185페이지 청소년가요제(트로트) 이것이 500만원 더 추가로 한다고 돼 있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지금 국비내시가 5,000만원 늘어나서 시 예산을 5,000만원 붙여서 1억이 증가됐다는 거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 없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사업비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성당포구 쪽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임병술 위원  아니, 국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시비 붙여놓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그 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189페이지 미륵사지 관광지 사업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상비 땅값이 151억인데 지금 51억이 나갔네요.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중에서 건물 산 것이 9동밖에 안 되는 구만요. 51억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철거했는데요, 실제 철거 안 된 것이 9동입니다.

○임병술 위원  일부는 철거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임병술 위원  몇 동을 철거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지금 14동인가 그렇게 알고······.

○임병술 위원  나머지 남아있는 것이 9동이란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임병술 위원  언제 땅은 매입하려고 하는 입장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하여튼 최대한······.

○임병술 위원  그 말은 녹음기처럼 많이 들어와가지고······.
  올해 미륵사지 철거비로 2억 나가는 것이죠? 땅 매입으로 안 나가는 것이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20억 조성비로 해 놓고 2억 해놔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시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금마 주민들 뭐라고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민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너무나 순해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입장은?
  그냥 그대로 이 상태에서 장사를 해도 좋다는 입장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거기하고 함라 한옥마을하고는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토지매입이라도, 왜 그러냐면 국비도 못쓰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걱정하는 만큼 예산에는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만 걱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2005년도부터 7년 동안 51억인데 앞으로 21년은 걸려야 이것을 다 살 수 있는 계획같은데, 좀 서둘러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해 줘가지고 관광지 조성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바뀌었죠? 사업계획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사업내용에······.

○임병술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임병술 위원  국장님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사업계획은 아직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그렇지 변경된······.

○임병술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저는 과장님은 믿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는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예산이라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 한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전에 세웠던 계획하고 똑같이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아직 현재는 변동이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변경된 사항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매입을 빨리 하셔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작년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보상비?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작년에 사업비가······.

○임병술 위원  이것 따로 보고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임병술 위원  2005년부터 지금까지 보상비, 내역서, 건물 매입현황, 철거현황 해서 보고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임위에서 국고보조금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 그런데 이걸 삭감시키면 그것에 대한 단점, 그다음에 지금 예결위에서 이것을 살렸을 때의 장점, 장·단점이 뭔가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삭감이 됐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을 집행하려면 올 회계연도 안에 해야 되거든요. 올 회계연도 안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국비 반납하는 것 자체가 시비 1억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생각해서 만약에 이걸 삭감하는 예산으로 다시 살려주신다고 하면 회계연도까지는 우리가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되기까지는 집행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 안하면 감사원에서 지금 확인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밑에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신분상에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들이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 예산에 대해서 부당하게 사용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분명한 제재를 받지만 이 예산을 이런 곳에 투자하겠노라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표창장을 줘야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것을 살려서 우리 지역에 25억을 다시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삭감시켰을 때하고 이것을 우리가 살려놨을 때의 장·단점이 뭔가 그것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라, 이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실무자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실질적으로 국비를 했으면 2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2년이 경과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자동불용처리가 됐고요, 자동불용처리가 되면 다음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것이 돼 있고요, 현재 불용처리해서 삭감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비가 다른 용도를 사업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 의견보다는 현재 원칙에 의한다면 반납예산으로 성립을 해 놓고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는 명부상 지출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직접 당해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약간 말미를 줬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을 해 준다고 하면 그 사업비를 정기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예산을 다시 삭감하고 다시 세워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확실한 의견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고맙습니다.
  손문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자료들이 법적인 근거인데 그런 내용들을 빨리 주시는데 손의원님만 주실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지원이 확정된 보조금과 각종 추가 소요 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397억 600만원보다 25억 400만원 증액된 1,422억 1,000만원이며, 증감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는 8억 2,500만원, 재정보전금은 7,09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6억 800만원이 증가된 1,380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103억 1,400만원보다 176억 7,700만원이 증액된 2,279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 내력은 주민생활지원과는 25억 8,800만원이 증액된 572억 5,500만원, 사회복지과는 28억 5,500만원이 증액된 835억 6,700만원, 여성친화정책과는 48억 5,800만원이 증액된 662억 4,800만원, 종합민원과는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13억 5,000만원, 체육진흥과는 35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0억 1,300만원, 국민생활관은 4,400만원이 증액된 20억 4,100만원, 시립도서관은 36억 4,600만원이 증액된 7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42억 4,300만원보다 4억 3,400만원이 증액된 46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등 4억 3,4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서 205페이지요, 경로당 관리운용 지원 해가지고 운용지원 1,200만원이 증감돼서 편성됐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노인회에서 현재 경로당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사무국장이라든지 종사직원 합쳐서 3명이 있거든요. 3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여기는 60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21개소인데 그런 경로당을 다니면서 지도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제대로 사용을 하는 것도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도 확인할 수 없고, 저희시에서도 합니다마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추진하고, 그 다음에 운용 및 집행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투명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노인회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다 지원해주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닙니다. 노인회에다가요. 익산노인회. 한 명을 더 지원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구체적으로 더 들어간다면 우리 주소갖기운동도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이 주소를 여기에 안 놓고 다른데 사정이 있어서 옮겨놓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쪽으로 옮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계도하고요, 다방면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201페이지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남중동에 있거든요. 남중동에 있는데 좁아가지고 전북은행 남중지점 그쪽 2층을 빌려서 옮기는데 사무실 이전에 따른 냉·난방기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언제 옮겼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5월달에 옮겼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냉난방기가 안 되어 있고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냉·난방기, 컴퓨터, 탁자나 의자 몇 개.

○최종오 위원  204페이지요, 여성자원활동센터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도 냉·난방기인데 지금 거기 (구)갈산동사무소에 있는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있거든요. 냉·난방기가 10년 이상 돼가지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교체해주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돼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206페이지 원광상록원 기능보강 해서 2억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2억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2억원을 시에서 이렇게 막 지원해줘요? 2억원씩이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거기에 노후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든지 화장실, 발코니, 이런 데가 상당히 노후화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설보강을 해서 제대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있는 기관들을 다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기관은 아니고 법인격을 가진 데는 지원을 해주는데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저희가 보통 지원할 때는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는 기왕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증축공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시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를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전라북도 지난해에 했던가요? 작년에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이것은 출전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시에서 했을 텐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작년은 전국대회고, 이것은 도 단위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했는데 이것 성과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익산시에서 했지, 또 전국 생활체육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못 하는데 돈 들여서, 좀 그러더라고요.
  이것 작년에 했으면 성과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르신들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237페이지 제1회 익산시장기 전국 무에타이 선수권대회가 어떻게 또 이렇게 만들어 졌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당초에 이게 의장기로 해서 전국 무에타이를 했는데요, 이것을 올해부터는 시장기로…….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의장기 해서 안 되니까 시장기로 돌린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깍은 거에요. 이것을 없애자고. 그런데 또 시장기로 해서 가지고 오면 어떡해요?
  시장기도,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시장기도 격년제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많아요. 시장기도 격년제로. 우리 직원들도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툭하면 시장 팔아서 다 만들고 하는데 또 237페이지 천만송이 국화축제 제2회 시장기 전국 초청 족구대회 1,200만원 세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최종오 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세웠어요? 2회면 본예산에 세워도 될텐데 깍인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당초에 도단위 대회로 천만송이국화축제 실시했거든요. 국화축제 기념 초청 족구대회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경쟁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안 세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본예산에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없고 바로 추경에 세운 것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도 단위에서 삭감하고…….

○최종오 위원  시장기 하면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시장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래도 이게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더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호진입니다.
  서동선화퀴즈대회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게 서동축제 기간 중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동선화에 대해서 일반 청소년들이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동에 대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 사업이거든요. 서동축제 프로그램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당초에 요구해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송호진 위원  작년에도 1,000만원이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작년에 1,000만원이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느 단체로 가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더 함라”라고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궁금한게 체육진흥과는 추경을 올릴 때 사업의 전반에 대한 방향이 어떤 거였습니까?

○위원장 김정수  체육진흥과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체육진흥과장 김진성입니다.
  금번에 체육진흥과에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5억 2,000여 만원이 증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증감요인으로서는 저희 체육시설물이 금년에 상반기에 신설된 체육시설이 많이 있겠습니다. 특히 배산 실내체육관은 지난 4월 24일날 준공을 했고요, 또한 6월 13일날 개장한 익산야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설물이 개장됨에 따라서 거기에 보충되는 시설 보강과 특히 학교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적인 예산증감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국장님께서 보고 내용에는 없었지만 본 추경예산안에는 중앙체육공원 안에 사유지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5억 1,000만원이 포함됐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배산체육공원이든 어디든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체육관이나 이런 데가 완공이 되는 것이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예상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정이.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대부분은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이 정말 체육진흥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인가, 아니면 상황에 밀려서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사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 예산대비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 세워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지금 금번에 추경에 요청한 부분도 저희가 꼭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 반영된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물이 광대,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만 해도 10개소가 됩니다. 특히 저희 직원들이 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물 자체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필요되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간게 현실입니다.

○이경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체육진흥과를 담당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익산시에 체육에 대한, 시민을 향한 체육사업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데 이런 저런 어려움으로 못하는게 있다, 어떤 방향성도 괜찮고, 사업내용도 좋고, 그게 어떤게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저희 체육시설물이 신설되거나 기존에 주문된 시설들 보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지난 4월달, 5월달에 김천시를 다녀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는 저희보다 인구나 시설은 저희보다 작습니다마는 그쪽에 체육시설물은 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내에 실내체육관에 같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SOC 사회적인 간접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천도 교통이 철도교통이라든지 내륙을 통하는 일반 버스라든지 승용차 부분도 잘 갖춰져 있지만 여기에서 김천시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집합화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운용하는 부분에서도 용이하고, 그리고 시설을 각 개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용이하다는 것이 저희 벤치마킹으로 다녀왔습니다.
  저희들도 기왕에 신설되는 체육시물에 대해서는 팔봉에 잇는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집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구도심 발전에 따라서 이번에 테니스공원 조성사업도 기 조성된 부지는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기존 시설을 제외하고 신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집적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예산서를 보면서 본예산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랬고 어떤 방향이 좀 없어서 대개 마음이 안 좋아서 여쭤보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바람이나 모범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주신 것 참고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인 위원  이천인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희망두드림센터 운영,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왔네요? 두드림센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사업을 대별해보면 저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하는 사업의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항에 따라서 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차상위라든지, 의료보호라든지, 이렇게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법적 기준에는 포함이 안 되면서도 사실상 더 어렵다거나 그 정도 수급자 수준의 비슷하게 어려운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세대가 있음에도 저희들이 법적인 지원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런 사각지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별도로 사무실이 있는게 아니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잘 알았습니다.
  206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공원계획 변경한다는데 위치가 어딘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시설비 노인종합복지관 계획이죠?

○이천인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게 배산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거든요. 거기 현재 입구에 보시면 주차장으로 임시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거기가 주차장으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변경한다는 얘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데 변경을 하고 썼어야 했는데 거기다가 보도블럭을 깔아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상임위원회에서 깍인 것 같은데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나요? 몇 세 이상인가요? 2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이낳기 좋은세상이요?

○이천인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아이낳기 좋은세상에…….

○이천인 위원  인원이 한 20명 있고만요. 회의같은 것 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현재 위원이 24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직능별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직능별 대표가 4분이 있고요, 거기에 의장님도 들어가 있고, 교육장님, 부녀회장, 이렇게 네 분이 들어가있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출산이 너무나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낳기 좋은세상이 정부로부터 조직이 돼서 도까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운동본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천인 위원  본부 회장이 어떤 분이에요? 시장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공동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그 다음에 교육장, 그 다음에 여성단체 대표, 그 다음에 종교단체 대표,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직능별 대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거기 회의수당을 보니까 위원회가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7만원짜리도 있고, 밑에는 10만원짜리도 있고, 왜 금액이 다른가요?
  똑같은 회의하는데 금액이 다르잖아요. 뭔가 다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회의자료 위에는 회의수당 7만원이고요 밑에는 회의자료 만드는데 1회에 10만씩 해서 2번 계획해서 20만원 올린 겁니다.

○이천인 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 223페이지요, 보육시설에 관한 기능보강이 절차가 어떻게 해서 기능보강 절차를 두고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요?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보육시설기능보강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사업은 의원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이천인 위원  체육진흥과 238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무이사 비용이 일부 확대가 됐는데 전무이사 언제 정식적으로 들어왔죠? 체육단체 전무이사.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전문이사는 쭉 공석에 있다가 4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예산편성이 4월 1일부터 편성이 된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4월달부터 12월까지 편성요구한 것입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한 4대 보험료가 들어가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체육회 전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본예산에 이게 안 들어가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천인 위원  체육회직원이 몇 명이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6명.

○이천인 위원  6명에 대한 비용이 4월 1일부터 나가는 거에요, 1월 1일부터 나가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러면 전무이사까지 6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맞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금액계산이 전무이사는 4월달부터 왔잖아요. 3개월치는 뺀 금액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이천인 위원  미륵 다목적체육관이요, 다 마무리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이천인 위원  샤워장 시설을 제가 얼마 전에 갔었거든요. 배드민턴장하고 똑같은 형태로 샤워를 하게 되면 탈의실 쪽으로 물이 다 내려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다목적 체육관도 그렇고 베드민턴장 샤워장을 보면 샤워장 높이하고 밖에 탈의실 높이하고 같아요. 물이 탈의실 쪽으로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보수했나요? 전혀 모르는 사항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부분을 보수했고요, 락카룸이 부족해서 락카룸을 확장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배산 실내체육관 진입로 토지보상은 이전에 끝난 건가요? 아니면 새로 어디 다른 데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당초에 삼양라면 들어가는 도로를 당초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쪽 앞에 신호등과 안 맞습니다. 신호등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새로 도로를 냈습니다. 내는 과정에서 삼양라면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척하고, 기타 우리 주차장 안에 도로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만 별도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토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확정된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확정됐습니다.

○이천인 위원  공설운동장내에 있는 인공암벽장 활용하는 회원이 어느 정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평일에는 보통 50명 정도 활용하고요, 주말에나 토요일날은 100명 내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뒷장에 보면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현재 직원이 별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생활체육사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200명도 안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안전요원 하나 배치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휴일날 100명 이상이 와요? 제가 보니까 전혀 사람이 안 보이던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보통 평일에는 오후에 근무 끝나고 많이 오고, 토요일·일요일날은 그래도 100여 명 정도…….

○이천인 위원  동호회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분 정도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우리 암벽 동호회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전국에 암벽장을 비용을 많이 들여서 설치했는데 몇 분 안 돼서, 앞으로 이게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 다행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이용자를 늘려가지고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242페이지요, 아래쪽에 보면 실개천 설치공사, 영등 시민공원 내 실개천 조성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추경에 꼭 이런 예산이 1억 2,500만원인데 올라와야 합니까? 그렇게 급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영등시민공원 거기에 바닥분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150미터 정도 해서 그쪽을 실개천을 만듦으로 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추경에 올린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이 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설해주고 그러면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 정말로 꼭 필요한데 써야 하는데,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본예산에 세워도 될텐데 꼭 추경에 세웠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수정예산에 보면 87페이지 보면 배산실내체육관 홍보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해가지고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수정예산 87페이지 배산실내체육관 홍보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8,000만원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배산실내체육관을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관을 한 3평 정도 만들어가지고 배산실내체육관을 찾는 외부인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 시민들도 많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편익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판매점이라든지 스포츠판매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한 30㎡를 지어가지고 편익시설 운동용품 판매하는 것 한 20㎡, 홍보관 한 10㎡ 건물 지어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운동용품 파는 사람 또 세 내주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것은 임대를 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현재임대업자 맡아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립도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건립을 다 한 다음에…….

○최종오 위원  홍보하는 것도 좋으신데 국장님 외부에서 우리 체육관에 와서 운동할 사람들이 없어요. 왜 없냐, 거기는 전용구장 이쪽 배드민턴 전용구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지역에서 사는 단체들이 딱 쥐고 다른 사람들 들어가지도 못해요.
  외부 손님 누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거기가 20년이 되기 때문에 도 단위 대회라든지 대회할 때 그때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최종오 위원  1년에 대회가 한 번이나 두어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또 교환경기도 있고 하고, 하여튼 홍보관을 설치해가지고 익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수정예산까지 올려서 꼭 지금 설치를 해야 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도 당초 예산에 올렸으면 좋았는데 중간에 체육관 개장되다 보니까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수정예산만 물어보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익산지역 자활센터기능보강 실오라기사업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중앙동에 있는 것인데요.

○손문선 위원  중앙동에 있어요? 사업단 장소가 중앙동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중앙동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활한복이라든지 천연염색 같은 것을 하는…….

○손문선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사업이 도비 보조로 바뀌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당초에는 시비만 지원했는데요, 도비가 한 20% 지원이 되고, 거기에다가 좀 증액됐습니다.
  당초에는 개소당 30만원씩 줬는데 규모에 따라서…….

○손문선 위원  개소당 60만원이죠. 30만원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개소당 60만원씩 줬는데 규모에 따라서 3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손문선 위원  150만원이에요, 300만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여기서는 하반기 것만 그러는데 연으로 따지면 300만원까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현원으로 줘요? 시설 현원? 면적으로 줘요, 현원으로 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현원으로 줍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원래 시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해왔던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자체사업으로 60만원씩 일률적으로 준 사업인데…….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게 보육시설에서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도가 작년까지 간식비를 지원했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감사에서 간식비 지원이 이중지급이다 해서 지적돼서 도가 지급했던 간식비가 없어지고 올해부터, 간식비 대용으로 난방비로 보조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난방비가 도가 20%, 시가 80% 해서 6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가장 큰 규모로 보면 지원을 했는데 실제 여기에 각 보육시설,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니까 큰규모는 한 간식비를 1,000만원까지 받았나 보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난방비가 60만원, 그러면 1,060만원 정도 될 것 아니에요? 도랑 시랑 합쳐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300만원만 지원을 해주니까 풀로 지원해줘도, 이분들한테 손해가 760만원일 것 아니에요? 올해로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설별로 불만들이 많아요.
  간식비가 없어져가지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시가 과목을 변경해서 나머지 시가 세웠던 7,900만원, 익산시로 보면, 이 부분을 각 시설보강 기능보강으로 많이 지원해줬다고 하던데 원성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원성을 어떻게 하겠어요.
  87페이지요, 배산실내체육관에 원래 매점자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래 몇 평이나 돼요? 매점 용도로 지었던 시설면적이 얼마나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한 5평 정도 당초에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마의 크기로 지으려고 하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30㎡미터니까 9평 정도.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정도 규모는 공원조성계획이 됐든 건물에 대한 증개축부분에 대한 영향을 안 받아요? 법으로? 공원에 그림을 그려보면 건물이 좀 달라질텐데 그것에 대한 영향 안 받습니까? 설계부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10평을 기준해서 10평이 넘으면, 33㎡ 넘으면 받아야 하고, 그 이하는 안 받는답니다.

○손문선 위원  굳이 조성계획을 변경 안 해도 되는 거에요? 어디 규정에 나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10평 기준해서…….

○손문선 위원  그것 따로 한 부 주시고요, 여기는 왜 이렇게 간판을 바꾸라고 해도 안 바꿔요? 우리 체육진흥과는 얘기해도 잘 안 돼요. 김동문 배드민턴교실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해도 꼭 이마에 써가지고 떼지도 않고. 낭산체육시설 조성 기본계획수립인데요, 용역비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용역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기술용역이에요? 무슨 용역입니까?
  기술용역입니까, 학술용역입니까, 연구용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기술용역으로…….

○손문선 위원  왜 2,900만원으로 딱 세우는 이유는 뭐에요?
  기술용역이 3,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학술연구는 1,000만원 이상…….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3,000만원 이상은 용역과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2,900만원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술용역이 아마 5억원 이상일 거에요. 사업비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5억원 이상 규모인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산 3,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역과제심의가. 나는 왜 2,900만원인……. 대단하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감사합니다.
  33년 동안 우리 공직사회에서 귀감이 되시다가 이제 떠나는 국장님께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환경녹지국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213억 7,900만원보다 6억 200만원이 증액된 219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79억 4,000만원보다 92억 9,200만원이 증액된 67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억 5,200만원이 증액된 5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억 4,500만원이 증액된 169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소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1억 3,400만원이 증액된 2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과는 61억 4,200만원이 증액된 37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4억 5,300만원이 증액된 7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왕궁환경개선과는 25억 6,200만원이 증액된 20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4,700만원이 증액된 13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실시간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설치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과는 부송동 순환형 매립장 정비공사에 6억원,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금 7억 3,7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신축비 2억 2,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꽃양묘장 관리 및 꽃 조성에 따른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1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공원화 및 담장없애기 사업 시설비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산물 수집장비구입에 4,200만원, 팔봉 제3근린공원 족구장 설치공사비 5,000만원, 도시공원 녹지관리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왕궁환경개선과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를 5억 8,6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비 7억 100만원,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 보조에 3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현안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  청소과 255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지원금, 우리 저번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취득승인 된 것이잖아요? 그 건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은 작년에 했는데 금년 당초 예산에 작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 부담을 계약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천인 위원  선별장 신축 건이 그 사업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민간위탁은 그거고, 재활용선별장 신축 건.

○이천인 위원  이게 국비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저희도 공유재산관리 취득승인 건…….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 건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맞습니다.

○이천인 위원  팔봉 제3근린족구장이 위치가 어디에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지금 어양동에서 문제가 파생이 돼가지고 어양동사무소 옆에 있는 족구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천인 위원  기안아파트 있는데 그 옆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이천인 위원  현재 있는 주민들하고 이야기된 사항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천인 위원  그안에 저희 롤러스테이트 하는 것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도시공원화숲 가꾸기 하는 형태로 바꿔지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거기하고 관계없이 어양동공원 내에 있는 주민센터 바로 뒷편에 있는 족구장 그것이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팔봉에다가 두 면을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천인 위원  어양동사무소 옆에 왼쪽 방향이 아니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그냥 놔두고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서쪽편으로 족구장이 있으니까 문신한 사람들 옷을 다 벗고 거기에서 족구를 하고 있으니까 센터에서 보면 거기서 오줌도 방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천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서는 252페이지 청소과인데 모정 춘포면 삼포, 덕동, 신평마을 모정신축 및 개보수 공사 해서 5,000만원인데 신축을 지금 어떻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이게 금강 야적장 인근에 그동안에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서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민원이 제기돼서…….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혐오시설 금강야적장 때문에 거기 바로 옆 지역에 대해서…….

○최종오 위원  혐오시설해서 많이 시에서 보조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이걸로 마지막 종료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종료한데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최종오 위원  참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249쪽에 보면 비디오 카메라 캠코더가 50만원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이경애 위원  323쪽에 보면 농산유통과는 캠코더를 100만원 올렸거든요. 과가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 가격 상정할 때 어떻게 기준삼아서 가격 상정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은 악취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는 거라 전문적인 걸로 찍은 것은 비싸겠지만 저희들은 그 정도까지는 필요없고 현황만 촬영하려고 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 다음에 253쪽에 연구용역비인데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은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올해 개정이 돼서 7월 24일날 새로 시행되는 법 규정에 의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시에 원가산정용역을 의무사항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가상정을 하기 위해서 900만원 올린 겁니다.

○이경애 위원  7월 24일날 시행된다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개정된 법이 7월 24일날 시행되는데요, 1년 전에 개정돼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다 늘어났는데 이것 혹시 위원회에서 25명으로 다 정정하셨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민간위탁금이요?

○이경애 위원  예, 25명 넘어가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어떻게 이달 말까지는 결론을 지어야 하는데 당초 예상대로 26명만 계상했는데 25명만 넘어갈 경우에는 예산을 안 주면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게 아니라 한 분은 정년퇴임하시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6월말까지 정년퇴임인데 그분도 자꾸 넘겨달라고 해서 그것까지는 안 되겠다…….

○청소과장 옥용호  그분이 희망을 하셨어요? 그쪽으로 가신다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분도 정년이 금년 6월까지인데 거기로 가면 3년간 더 하기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금년도 6월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253쪽 그 밑에 명절휴가비인데 26명에 대해서 60%를 했는데 6개월 남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 써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본예산서에 보면 명절휴가비로 120% 로 해서 토탈액수가 3억 9,000만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총액인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26명에 대해서 1인당 176만원으로 명절휴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 산출내역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지금 6개월분만 7월 1일부터 받기 때문에 60%로 정한 겁니다.

○이경애 위원  60%라고 표기한 걸로 보면 176만원에 대한 60%라는 얘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원래는 176만원 받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60%만 주겠다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명절휴가비가 2번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6개월 부분 하반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60%로 환산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연 120%기 때문에요.

○이경애 위원  어쨌든 기정액의 절반을 주겠다, 그런 뜻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다음에 254쪽 위에 보면 청소차가 읍면 청소차량이 3만㎞ 이상일 때 4대에 한해서 720만원을 주는 걸로 계산을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서에 보면 3만㎞ 이상일 때 23대에 대해서 1,400만원을 했는데 똑같이 3만㎞로 했을 때 본예산 대비 절반 수준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 계산 어떻게 하신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 역시도 지금 저희가 2분의 1로 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반기 7월 1일부터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2분의 1로 환산해서 받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아예 원래 나와 있었던 액수에서 50%를 다 미리 계산을 해서 올리셨다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다음 256쪽에 보면 퇴직금 계산이 있어요. 퇴직금이 26명에 대한 퇴직금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26명에 대한 퇴직금 정산 산정내역 하신 것 서면으로 주십시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다음에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는 한데 제가 이것 서류를 공문으로 받았거든요. 시장님 결재까지 난 서류인데 이게 청소과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하고 같이 사인한 거에요. 이걸로 마무리를 정리를 하시는 거에요? 여기는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함열읍 최광식 외 24명 해가지고 25명에 대한 수신자를 해서 고용보장안내라고 공문을 작성하셨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에 보면 공증한 자료하고 사실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걸로 협상을 하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행을 하니까 매월 금강공사에서 인건비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매월 여기에서 검토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책임 지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걱정이 아니라요, 법적으로 별 효력이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효력이 없더라도 지금 현재 금강공사에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강화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게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 259페이지 꽃 양묘장 관리 및 꽃 조성 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나왔어요. 1억 3,180만원이. 여기 사업기간이 어떻게 2011년 1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사업을 하시는 거에요? 본예산에 세우지도 않았는데, 이제 추경에 세우는 것인데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본예산에도 꽃 가로화단 조성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예산에?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을 1년 쓰고 다시 또 내년에 이 예산을 들여서 꽃을 키워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1년 쓰고 엎고 그러는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최종오 위원  꽃길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오래갈 수 있도록, 꽃길 조성을 하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최종오 위원  물 같은 것도 제대로 주고, 과장님 물도 상수도 갖다 주지 말고, 상수도 갖다 주다 나한테 들켰어요. 시정질문 하려다 말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물 갖다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목천동에 펌프시설을 하나 해서 거기에서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코스모스길 어디에…….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넣은 것은 코스모스길이 옛날에 나훈아 노래가 있어서 황등역에서부터 익산역까지 철로변하고, 23번 국도변에 심으려고 합니다.

○이천인 위원  23번 도로? 국도 황등에서…….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허리다리 쪽으로 넘어오는 데하고, 철로변 쪽하고.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제가 마무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영농폐기물 인센티브 국비만 들어와 있잖아요? 지방비 없이 가능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던 것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면서 ㎏에 10원씩 더 추가로 해서 4,200만원 국비가 온 겁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 대응투자 없이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없습니다.
  기존 저희 계획물량에 ㎏당 10원씩 국비를 더 주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를 반영한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쾌적한 살기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91억 7,800만원보다 95억 200만원이 증액된 286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3억 6,600만원, 지방교부세 6억 900만원, 재정보전금 2,300만원, 국고보조금 37억 9,900만원, 시도보조금 17억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16억 1,400만원보다 227억 1,600만원 증액된 843억 3,000만원으로 증액내역은 도시개발과 26억 6,100만원, 건설과 57억 8,200만원, 주택과 15억 3,800만원, 재난안전과 90억 5,400만원, 교통행정과 25억 700만원, 도로관리과 11억 5,7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3억 5,200만원보다 4억 2,800만원 증액된 27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도시개발사업 3억 4,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1,500만원, 주택사업 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요구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269페이지부터 물어볼게요. 도시개발과 도시정보체계 UPIS 전산장비구입, 이 부분은 전산장비만 구입하면 되는 거고 끝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 사업은 용역은 완료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장비입니다. 컴퓨터 플러스…….

○손문선 위원  용역은 완료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완료됐고요, 모든 것 기능은 됐는데…….

○손문선 위원  프로그램까지 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프로그램 이런 기능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산장비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명칭은 장비인데…….

○손문선 위원  이게 전산장비가 아니고만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프로세서 프로그램입니다. 내장된.

○손문선 위원  소프트웨어고만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소프트웨어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정보가 무엇무엇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UPIS는 호적제로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요, 예를 들어 호적을 한 필지를 넣게 되면 용도지역은 몇 년 몇 월 며칟날 어떤 용도에 썼고, 그 집 내역에 대해서 쭉 현황이 분석되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접근이 어렵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일반인들은 안 되고요.

○손문선 위원  행정용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행정용이면서 일반용도 제공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인도 접근이 가능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접근은 안 되고 행정내부에서만 운영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손문선 위원  소프트웨어는 원래 자산이라고 안하고 전산개발비라고 용역으로 보통 많이 세우는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명칭을 잘못 부여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목주면 이렇게 예산 세워주면 쓸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물품 정수인가는 받아서 대형컴퓨터 2대에 플러스 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컴퓨터도 사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컴퓨터 대형으로 정수물품승인을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컴퓨터도 구입을 하시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같이 구입합니다.

○손문선 위원  컴퓨터 구입하고 소프트웨어 구입하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손문선 위원  소프트웨어는 액수가 얼마에요? 장비값 얼마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같이 포함해서 이 금액 2억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전산장비 물품취득비인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산개발비로 세워야 맞을 것 같은데요.
  모현대교 경관조명사업은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끝내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현재 5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특별교부세 가지고 오면 끝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5억원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운영비 예상은 얼마나 예상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운영비는 기존 가로등이라든가 LED, 그 다음 주변 경관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최대한도로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경관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전기세나 이런 것들 비용을 고려 안 할 수 없잖아요? 얼마 정도 나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기존에 그 금액산정은 안 해봤지만 현재 기존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 정도 전력이면 가능하다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런 전력비용하고 LED가 사실상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의 경관을 고려했을 때 가능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밑에 벽화보수사업은 지금 몇 개소나 돼요? 현재 보수한다고 하는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자체적으로 벽화를 그리는 곳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 사업은 저희가 도시경관계가 설치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 전체의 기획이라든가 입안체계인데 다른 부서사업 집행이 어렵다보니까 저희 도시개발과 도시경관계에다 1차사업을 했습니다.
  영등1동에 한 7-8년 전에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렸던 것들을 벽화로 했던 부분들이 노후돼서 1차 사업은 집행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영등1동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영등2동이죠. 영등2동 도서관으로 연결되는…….

○손문선 위원  벽화타일?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타일로 해서…….

○손문선 위원  벽화타일이라고 해야 빨리 알아듣지 벽화 보수라고 해서…….
  현재 8,700만원 가지고 못 끝나고 6,200만원을 더 세우게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6,200만원은 1차 사업이 끝났고요, 기타 시가지가 미관상 좋지 않은 옹벽이라든가 벽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벽화그림을 갖다가 보수한다든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볼게요. 삼성동 동사마을 농로확포장이 버스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삼성동, 그렇죠? 원대에서 그쪽 방향에서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어디냐면 인북로로 쭉 가다보면 맞닿는 길 있잖습니까? 좌측 농로 제방을 따라가다 보면 끝 주유소 있는데 그 도로에서 동사마을…….

○손문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기존에 이 예산 있었죠? 농산과에.

○건설과장 안효천  예산은 당초에 없었고요, 앞에 탑천교량 하나 있는데까지 농산과에서 의원님 사업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의원재량사업비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안효천  반절만, 반절만 농산과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반쪽이 되기 때문에 이쪽 반쪽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세운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농산과에 세운 것으로 완료를 못하니까 이것을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안효천  예, 반절.

○손문선 위원  본위원은 세워져있는 것을 왜 또 세웠나 생각을 한거에요

○건설과장 안효천  반절만 농산과에서 발주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LH공사에서 이것을 해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직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 세워지면 뭔가 달라지는게 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서로 법적인 책임공방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손문선 위원  소송중이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요, 국비는 12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는 확보됐는데 우리가 시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안 하면 나중에 책임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국비 온 것에 대해서는 LH에 돈을 줬습니다.
  이것까지 주고 그 다음에 책임한계를…….

○손문선 위원  돈을 주고 몰아세우려고 그러는 거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주택관리협회에서 하는게 이거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요, 이게 도비 50%, 시비 50%, 도 정책사업으로…….

○손문선 위원  민간대행은 누가 대행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지금 우리 익산자활하고 원광자활, 자활센터에 협약을 해서 기술진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주거급여라고 집수리사업이 있는데…….

○주택과장 최삼배  도에서…….

○손문선 위원  뭔 말인지 알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 보면 주거급여해서 집수리사업을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왜 꼭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자활하고 있는 사회복지과나 이쪽으로 넘겨줘 버리죠.

○주택과장 최삼배  도 주택 그쪽에서 우리한테 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자활사업이 3개 부서로 나눠져 있어요. 같은 일을 하면서요, 자활사업에 사회복지과에서 집수리사업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주거급여 집수리사업, 자활센터에서 하고, 주택과에서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또 집수리사업, 왜 이렇게 쪼개놓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278페이지요 공동주택지원해서 검사대행수수료 있죠?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검사대행 수수료가,

○주택과장 최삼배  현장조사 검사 업무대행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손문선 위원  예.

○주택과장 최삼배  이게…….

○손문선 위원  누가 가져가는 거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우리 건축 인허가와 사용승인 때 우리 공무원이 현장을 안 나갑니다.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끔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민원인과 접촉을…….

○손문선 위원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접촉을 안 하고 건축사로 하여금 하게끔 하고 그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사용승인 네 가지가 있는데요, 허가가 맞아요, 준공이 맞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허가한 것에 대해서 준공을 해야 하니까 똑같죠.

○손문선 위원  허가 때는 안 나가고…….

○주택과장 최삼배  준공 때도 안 나가고…….

○손문선 위원  아니, 건축사가 나갈 때가 언제 나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허가 때 현장조사.

○손문선 위원  준공 전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허가 때 허가전 현장조사, 그 다음에 준공 때 준공하기 위한 현장조사, 2번나갑니다.

○손문선 위원  준공은 왜 빠졌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사용승인이 준공입니다.

○손문선 위원  169건 가지고 맞아요? 숫자가. 허가는 460건인데 1년 안에 다 못 지으니까 그래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공동주택 지원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에 세웠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지금 과목이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걸로…….

○손문선 위원  원래 이게 안 맞잖아요. 제가 왜 이게 공동주택사업이지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막 사업별로 예산을 세울 때 하는데 일반운영비 과목을 선정을 했고요, 수수료를 왜 공동주택지원이라고 하는 사업항에 가있냐, 이거죠.
  이것 예산 잘못 세운 것 같은데, 다른 사업 항을 찾았어야 할텐데요.
  그리고 밑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는 조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하나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주는 사업비가 있고, 하나는 우수단지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은 의원님들 지원사업으로…….

○손문선 위원  의원들은 법을 뛰어넘어도 되는 거에요?
  원래 모든 주택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은 심의위원회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요, 심의 그 부분은 뭔고니 우수단지…….

○손문선 위원  우수단지도 그렇고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 할 때 심사위원회 거쳐서 심사해서 주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것은 아니고요, 기준치만…….

○손문선 위원  10년 이상인가 그것도 심사해서 주잖아요. 심사하죠! 우수단지도 심사하고. 우수단지는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10년 이상짜리 조례로 한 번 받으면 5년인가 그때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래 풀로 세워서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우리가 우수단지 그것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  우수단지가 아니고요, 저는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2가지, 우수단지하고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주는 2개가 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다들 심사나 심의해서 줘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것이 우수단지가 또 하나가…….

○손문선 위원  10년 이상 된 아파트 주는 것 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심사하는 것은 우수단지하고 5개 불량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두가지는 심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규정에만 맞으면 의원님들 그런 재량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심사 없이 예산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손문선 위원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을 정했는데 대통령이 하는 행위가 법하고 맞지 않고, 총리가 하는게 법하고 맞지 않고, 그 사람이 한 것은 그 사람거고, 그런 논리가 아니란 말이죠. 법은 법이어야 한다는 거에요. 법은 법이죠!
  익산에서 벌어진 모든 행위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하잖아요.
  조례라는게 익산시에 어쨌든 행정구역 안에서 벌어지는 행위자체가 통제가 가능해야 법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규정으로 넣어야 한다니까요. 예산을 안 받았어야 한다고요! 과장님.

○손문선 위원  이게 다 10년 이상된 아파트들이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4년인가 걸린 아파트는 없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다행이네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통제해야 돼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만 줘야 한다니까요. 앞으로.
  그러면 누가 거기다가 10년이상 아파트 신청하겠어요! 다 의원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해버려야지. 어렵게 서류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심히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의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나중에는.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공개채용 하기로 했으면 다 공개채용 해야죠. 왜 자꾸 특채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282페이지 왕궁천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취소를 했네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왕궁천 기본계획용역을 저희가 본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도비사업으로서 왕궁천 용역을 해주기로 해서…….

○손문선 위원  아, 직접 하겠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가 관리하는 하천이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284페이지요,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 수립용역, 이것 용역과제 심의 통과된 건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법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용역과제 심의가 통과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법적인 용역은 심의를 안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요? 법적이지 않은 용역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교통약자 증진에 관한 법률, 그걸로 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자동차 이것은 통과가 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통과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건부로 통과가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손문선 위원  자동차관리사업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자동차 관리사업법은 종합정비업과 소형정비업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비업 쪽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무료환승부분은 8억 5,000만원 있으면 올해는 다 끝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저희는 연말까지 가면 약 1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109만 5,000건에 11억 5,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100만 4,000건에 11억원이 소요됐는데요, 올해에는 109만건에 1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걸로 판단하고 있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손문선 위원  원래 10억원이 넘어가면 시장은 재협상을 하게끔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재협상 해야겠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존금은 회사에 주는 돈이지만 시민들이 시내버스요금 내야 할 것을 시에서 대신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에서 시내버스회사 재정지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내야 할 돈이 시에서 내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한 결과 이것은 일단 회사에서는 시민들 승차한 인원만큼은 부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대신 작년까지 1건당 무조건 1,050원 했는데 올해부터는 일반과 중고생, 초등학생 구분해서 서로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약정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해당 위원회에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시내버스 원가상정이나 재정지원에 대한 결산할 때는 꼭 회계정산 가능할 수 있는 기업체나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꼭 하시기 바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대중교통 기본계획도 보면 기본계획이 5년에 1번 씩하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손문선 위원  하고 안 지키더라고요. 용역만 해놓고. 나는 용역을 왜 하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버스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용역결과 다 읽어봤는데 실제 연차적으로 계획서에 보면 시행을 안 해요. 안 해놓고 보고서만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작년 것 갖다가 수정해서 내버리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매년 5년 단위로 하는 법정용역인데요, 저희가 아쉬운 것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계획에 못 따라가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배산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이것 얼마나 삽니까? 땅을.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3,330㎡에 저희가 ㎡당 약 50만원씩, 토지매입비가 18억 3,000만원, 그 다음 주차장 조성비가 약 3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손문선 위원  3,300㎡?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약 1,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절차 다 이행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재작년부터 LH공사하고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서 매도를 안 하고 현재 갖고 있고, 저희가 연말까지 매입해 달라고 촉구공문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의회 절차이행이 다 끝났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다 끝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취득승인도 다 내고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손문선 위원  배산택지공영주차장 얘기하는 거에요. 그것 다 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공유재산 관리의결계획에는 그게 안 나오죠? 언제 냈어요? 몇 년도에 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손문선 위원  얘기를 해주셔야 하잖아요. 확인해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 여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90페이지하고 끝내겠습니다.
  동 행정벽보판 이것 이제 안하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안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어요. 무슨 사업이냐고. 때가 되니까 사업취소가 되네요.
  건설과 수정예산 볼게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삼성-동신아파트 대로변 정비사업 있죠? 2,000만원. 그것하고 본예산 273페이지 상단에 삼성-동신아파트 대로변 정비 2,000만원 깍았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죄송합니다.
  지금 삼성-동신아파트에 착오가 있었는데요, 당초에 2,000만원이 서있었는데 직원이 그때 동사무소 가서 발주를 했었어요. 발주했는데 그 중간에 의원님 사업인데 의원님이 이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 중간과정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와가지고 다시 이것은 발주를 했기 때문에 원위치를 시켰는데, 하여튼 행정이 잘못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보면서 무슨 말인가 했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제일 첫 번에 발주를 했는데 그것을 의원님이 다른 예산으로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산서 나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어가지고…….

○손문선 위원  제가 대신 의원을 대표해서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야 하는데.

○손문선 위원  예산이 이렇게 짜면 안돼요. 진짜!
  어떻게 며칠 지나지도 않고 예산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왔다갔다 할 수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요새 운수업계가 뒤숭숭한데 잘 마무리 됐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교통행정과장 이상춘입니다.
  전번 시내버스 노사협정이 잘 돼가지고 파업은 중단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우리 지자체에 요구하는 요구액도 늘어날거라 판단했는데 마침 어제 공문이 와가지고 내일 시내버스 임금 인상에 따른 토론회를 내일 도에서 한다고 참석해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내버스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내버스 요금이 익산이 다른 데 비해서 싼편인가요, 비싼 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시외지역은 다른 데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송호진 위원  유가인상 관련 운수업체보조금이 13억원 늘어났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송호진 위원  왜 늘어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이것은 저희는 연말까지는 13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에서 오는 시비로 전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비영업용차에서 내는 세금을 가지고 행안부 장관과 국토부장관이 협의해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배분하는 돈인데 저희가 연초에 100억원까지 왔는데 다시 이번에 공문와가지고 130억원까지 연말까지 주겠다 해서 1차적으로 13억원을 더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오는 대로 나눠서 주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안 오면 안 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손실이 있어서 보존하는게 아니라 예산범위 내에서 오면 주고, 안 오면 안 주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것은 아니고요…….

○송호진 위원  손실하고는 별상관이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택시가 당초에는 2011년도에 리터당 36원42전이었는데 197원97전으로 더 올랐기 때문에 그 인상액이 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2억 4,000만원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재정지원보다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더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게 정확히 원가분석을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대충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조금 전에도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을 했는데 이번부터는 권익위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지자체에서 잘 됐다는 지자체를 선진지를 다녀와서 잘 된 점을 해서 이번 2011년도에는 용역을 잘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쨌든 이번에 파업은 막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떼쓰면 더 주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노사협상이 오랫동안 가야만이 지자체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고, 노사협상이 빨리 끝날수록 지자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  280페이지 (구)팔봉동 매각에 따른 비상급수시설, 이것 폐공을 처리해야 되는 비용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혹시 매각하려면 원래 이 지하수를 사용할 것 아니에요? 새로 매각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왜 폐공을 먼저 하려고 하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것은 저희들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 관계없이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 운영해오다가 그 건물을 매각함으로 저희들은 폐공을 하는 겁니다.

○이천인 위원  완전히 다 빼는고만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지하수법에 의해 폐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입니다.
  연일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예산 심의에 애쓰시는 김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345페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전광판 옥외광고(서울지역) 3,500만원 있잖아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서울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외국바이어들이 많이 왕래하는 명동, 광화문 둘 중의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광판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어디 거예요? 전광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임대해서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어디 것 쓰냐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결정은 안 되었는데요,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우리가 서울에 한다고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금년에도 6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전광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어디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서울 광화문에 코리아나호텔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 사거리 두 군데.

○손문선 위원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또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7월 달이 되면 끝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6개월분만 한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2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3,500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광화문과 명동 두 군데에 의뢰해서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왜 같은 장소에 하냐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러신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7월까지 5개월 정도 하는데.

○손문선 위원  원래 처음 예산을 5개월분만 세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그런데 3개월 정도 연장을 더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3개월 연장하면 10월 달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게 원래 삭감돼 가지고 하나를 나눈 게 아니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식품과학대학 유치 전략수립 용역과 국제식품엑스포 개최 전략수립 용역 2개를 푸드폴리스 예산을 삭감해서 세웠는데 이 부분은 용역과제심의 통과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이미 완료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작년 11월.

○손문선 위원  그것도 한부 갖다 주세요.
  국제식품엑스포는 몇 곳이나 있습니까? 엑스포가 몇 개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작년도에 식품 관련해서 박람회를 한.

○손문선 위원  아니요. 국제적으로 식품엑스포가 몇 개나 있냐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세계적으로는 수없이 많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몇 개나 있냐고요. 엑스포라는 게 그냥 엑스포를 쓰는 게 아니에요. 현재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식품엑스포가 뭐 있냐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식품하고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그런 국제적인 엑스포가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엑스포라는 게 그냥 해서 엑스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인증을 해 줘야 합니다. 인증해 준 엑스포가 몇 개나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20개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20개나 돼요?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매년 하는 것도 있고 2년마다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손문선 위원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엑스포라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엑스포를 하다가 나중에 2017년 정도 되면 국제로 이렇게…….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내 한다고 해야겠구만요. 그런데 국제식품엑스포를 한다고……. 엑스포라고 하는 게 그냥 쓴다고 엑스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엑스포 위원회나 이쪽에서 공식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수엑스포 같은 경우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다 지정을 하잖아요,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지정하듯이.
  그리고 뒤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서울 과천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누가 운영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현재는 추진이사장이라고.

○손문선 위원  이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농식품부에서 만든 겁니다.

○손문선 위원  농식품부인데 우리가 나가고 운영비를 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운영비 일부를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합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결산은 우리시가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결산은 농식품부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세우면 되지 예산 운영을 왜 이렇게 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올해까지는 자기들이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직접 국고에서 하면 되는데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올까지는 지방예산에 편성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부담금 해서 시가 돈을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 운영을 익산시가 자체사업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잖아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라고 했는데 이게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조직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법인단체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에 위탁 줬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이것도 아이러니하고요, 이게 농식품부가 조성한 센터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행업체가 대행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대행업체는 아니고요, 법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장인 이사장을 위시해서 직원들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3명이나 파견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비 추가분은 뭡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시비 추가분은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 임차라든지 일반운영비, 또 사무기기를.

○손문선 위원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자기들이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법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시비가 3억 1,000만원으로 시비가 가장 많아요. 부족분까지 하면 시비가 3억 1,000만원이죠, 국비가 3억이고. 이게 무슨 농식품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전체적인 사업비를 보면 55억인데 국비가 27억원, 도비가 8억 1,000만원, 우리가.

○손문선 위원  아니, 지원센터 운영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거기에서 총 국비라든지 도비에서 사업별로 나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가 많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비가 훨씬 많죠.

○손문선 위원  이게 국가지원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비가 국비보다 더 많냐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는 시비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전체 55억인데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내역 좀 갖다 주세요.
  348페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설계용역을 민간자본보조로 돌렸어요. 민간자본보조라면 어느 곳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원센터에서 하려고 과목을 바꿨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원센터에서 용역을 하겠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시는 이것을 못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업무분장이 지원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당초에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 4월에 지원센터가 출범하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비가 당초에 없다가 왜 이번에 추가로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단위사업별로 했으니까 그렇지 전체로 보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손문선 위원  당초에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이것 한번 잘 보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국비가 불균형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사업비로 봤을 때 는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손문선 위원  굉장히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국가사업인데, 그러잖아요? 이 착공은 언제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착공은 2013년도 4월 달에 착공됩니다.

○손문선 위원  설계용역 다 끝났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금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손문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011년 1월 31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구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은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816억 9,700만원보다 135억 4,900만원이 증액된 95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135억 4,900만원이 증액된 952억 4,600만원을 자료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의 주요한 사업을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 특히 쌀 경쟁력제고 사업에 16억 3,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유통과는 교육복지 및 농산물 생산유통 강화 분야로 국비사업 홍수출하용 저온저장고 6,000만원, 도비사업 벼건조 저장시설 사업 3억원, 브랜드 개발지원에 사업단 운영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는 국비사업으로 내시된 지역농업 지도사 활성화 지원사업, 즉 기능성 쌀과자 상품화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는 농업기술보급 및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분야로 특히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 전국 국화축제로 발돋움하는 천만송이 국화축제 사업에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물 생산 기반구축 및 안전 방역관리 분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퇴비공장 가축자원화사업 6,400만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사업에 9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촌경제 활성화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또한 국비, 도비 추가 변경내시분 사업비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간 변동예산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  전국 국화축제를 몇 번이나 실시했나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저희가 중앙체육공원에 나오게 된 것은 올해가 8회째가 됩니다. 그러나 6회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국화축제를 했고요, 작년부터 전국화훼협회와 같이 전국 국화작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국 3대 국화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전국 최고의 국화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4,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전국에 여기와 비슷한 국화축제가 또 어디에 있나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그전에는 고창에서 했습니다마는 고창에서는 않고요, 지금 마산하고 함평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언론기관에서 익산의 국화축제를 3대 국화축제로 지목하고 최고의 국화축제로 인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혹시 고창에서 처음 전국규모로 국화축제를 해서 1위인가 했을 때 한번 가서 보셨어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봤습니다.

○이천인 위원  어땠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고창의 국화축제는 노지에 전부 심어가지고 노지축제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부스에서 전국의 화훼협회에서 들어온 작품들을 전시했었습니다.

○이천인 위원  제가 그때 참여를 한번 해 봤는데요, 그때는 전 국민들이 국화축제가 최초로 생기다보니까 엄청 많은 인원들이 갔거든요.
  그런데 익산에서 두 번째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여기 하는 것하고 좀 더 색다른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고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지 중심으로 재배를 했었고 전국 화훼작품을 일부만 전시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저희가 생산한 국화를 가지고 작품 중심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우수작 같은 것은 나중에 확정되고 난 뒤는 어떻게 되는가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현재 국무총리상하고 장관상 해 가지고 27점을 저희들이 시상을 하게 됩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1,000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0점을 목표로 하는데 전국에서 최고의 작품들이 다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천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반갑습니다.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심하십니까.
  310페이지 벼 공동육묘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장이 당초에 6개였는데 3개동이 더 추가됐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기 편성된 6동은 집행했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2동은 완료를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벼 육묘는 다 끝났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2동은 했습니까? 벼 육묘를 해 봤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일부 좀 했습니다. 많이는 못하고요.

○임병술 위원  이것을 왜 3월부터 집행했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이것은 사업량이 확정되고 신청을 받아서 당초 2월 달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확정했는데 법인이나 아니면 농협에서 부지 선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임병술 위원  선정을 빠른 시간 내에 마치고 이 사업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6개동은 이미 벼 육묘를 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 주어야 하는데 왜 안했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저희들은 빨리 하려고 노력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대상자 부지가 선정이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당초 부지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늦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시기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기왕이면 본예산에 세워졌던 부분은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가능한 한 우리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리고 나머지 3동에 대해서는 100평짜리네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100평짜리나 200평짜리나 평당 단가는 똑같네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발아기나 파종기나 온풍기나 트레일러가 100평짜리나 200평짜리나 똑같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이것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맞춰서?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원래는 200평 규모와 100평 규모를 구분해서 단가를 맞춰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우수브랜드 생산단지는 공모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이것은 공모는 아니고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평가위원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선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선정은 됐네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임병술 위원  기금 2,100만원은 확인됐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통장 확인을 한 다음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임병술 위원  농가가 80%, RPC가 20%?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결국은 유기질비료나 제초제나 종자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농가나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함열 와리작목반 정진영씨가 선택된 이유는 뭡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은 결과 함열 와리작목반과 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 같이 해서 여기에 한 곳만 신청돼서 1개만 선정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계몽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유기질비료 받고 싶고 제초제, 종자구입 다 시비 도비로 받고 싶지 그냥 하고 싶은 맘 누가 있겠습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제대로 공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한 이유 중의 하나가 몇몇 사람들만 계속 찍어서 주는 사업으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 육묘 운반차량 및 육묘 트레일러 이것이 도지사가 준 사업이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 사업이 다른 데도 또 있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유통과 쪽에.

○임병술 위원  도비를 가지고 차량을 샀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통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하고 포장을 많이 하고 있던데 이 사업이 도비를 가지고, 시책추진비는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농산유통과장 박내현입니다.
  차량지원 분야는 실제 생산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인데요, 육묘를 해서 나르는 것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비료, 농자재를 공급하는데 농민들에게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통 이 사업을 할 때 농민들에게 도비, 국비, 시비를 받는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농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생산유통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이런 고정자산 사업에 투입해도 되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실제 그런 쪽에 사업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임병술 위원  그런 관리는 안 하셨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요, 지금 농업인들의 기본적인 지원 쪽에 신청을.

○임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제재를 해서 사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조용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지사님하고 대화 중에 그런 것이 건의되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업도 우리 농업인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올리지 않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 차량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겠죠. 성당농협에 있는 운반차량 1대, 이것은 육묘를 배달할 때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육묘를 배달하는 경우는 한 20일, 나머지는 농협에서 차량으로 쓰죠.

○농산과장 김창열  성당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당농협 같은 경우는 육묘 배달을 안 할 경우에는 소규모 농산물을 농가들을 순회하면서 수집해서 공판장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농가에게 직접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차량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을 위해서요.

○임병술 위원  그렇겠죠. 차량 산 것을 그냥 육묘나 나르고 창고에 두지는 않겠죠. 그런데 국비, 도비 보조사업을 고정사업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을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향을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5개 법인이 들어와 있는데 전부 다 선도농가들이네요? 한그루, 송산, 우리밀, 명창RPC, 이 사람들도 계속 받던 사업이죠?

○농산과장 김창열  계속 받은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만든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밭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푸르매는 어디에 있는 사업체입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왕궁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313페이지 친환경 유색미 가공라인 지원사업, 이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320페이지, 건조저장시설입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농산유통과장 박내현입니다.
  저온저장시설은 대륙RPC하고 명창RPC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황등농협 양곡창고 마당포장 지원사업, 그 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포장사업, 용안면 법성리 이게 어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법성리 딸기·수박 집하장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땅이 질고 비 오면 농가들이.

○임병술 위원  여기도 마당포장이네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농가들이 농산물을 출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임병술 위원  사업비 계상은 누가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저희가 산출해서 계상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2,2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이것 삭감합니다. 560㎡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560㎡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2,2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남습니다. 왜냐하면 도로포장이 길게 돼 있어도 이 돈이면 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집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2,2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나중에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마루 유통연합사업단 농산물유통 차량구입 2대,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저희가 금년도 익산 우수농산물을 수도권에 판매하기 위해서 탑마루 유통사업단을 4월 20일자로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이 현재 4명 근무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학교급식이라든지 태릉선수촌 쌀 납품이라든지 또는 수도권의 판촉행사, 그 다음에 입점행사시 이런 때 저희가 물건을 수송할 차량이 없어가지고 단위농협에서 트럭을 빌려가지고 협조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 과채류 같은 경우는 운송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상하고 변질이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전용차량을 구입해서 저희 익산 우수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기 위한 차량이라고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332페이지 신소득작목 시범지원이 체리사업인데 40% 자부담이고요, 블루베리 생산지와 관계가 없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블루베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고요,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그것을 소득화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서익산농협에서 한다고 했는데 농협에서 생산이 가능합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서익산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요.

○임병술 위원  어떻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농협으로 하게 됩니다. 농협에 하게 되면 농협에서 그 지역에.

○임병술 위원  생산자는 누구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농업인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법인입니까, 아니면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인이 몇 명,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서익산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는 생산 불가한 것이고, 농업인들이 몇 분이 하시는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현재 3㏊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람들은 선정돼 있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아직 선정 안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체리가 어떤 작물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체리는 벚나무과에 속하고요, 벚나무와 같은 과인데 저희가 이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재배하는 평택에서 평가회를 하는데 실제 가봤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가서 보니까 한 3년차부터 수확을 하는데 많이 따면 4년째에 가서 40㎏까지, 또 적게 따는 것은 10㎏까지 딴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판매되는 것이 ㎏당 2만원씩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결국은 묘목하고 비닐하우스 설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333페이지 친환경 미생물 제제, 이것은 원협에서 하는 것이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원협 부담율은 얼마나 됩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20%입니다.

○임병술 위원  포당 1만 8,000원인데, 이게 뭡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실제 시비가 50%고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0%를 원협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푸르니라고 하는 제품이 입상으로 되어 있고 액상으로도 돼 있고 활성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추가로 7,000포를 요청한 것은 뭐예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본예산에서 부족한 예산을 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혹시 원협에서 미생물 제제를 생산하지는 않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원협에서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같은 업체를 계속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째 계속 하는 사업인데.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올해 2년째 사업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그전에도 계속 들어왔어요. 미생물 제제 다 나왔어요. 이게 몇 ㎏짜리에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한 포는 20ℓ짜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액체예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아닙니다. 액체가 아니고 입상형태고요.

○임병술 위원  입상은 몇 ㎏짜리에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입상은 10㎏로 나와서 1만 8,000원 정도 가고요, 활성액은 2만원씩이고 액상으로 된 것은 14만원씩 갑니다. 44병 든 한 박스에요.

○임병술 위원  원협에 주면 어떻게 감독합니까? 그냥 끝나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원협에서 공급한 내역을 저희들이 명단까지 전부 다 받습니다.

○임병술 위원  화훼농가나 시설농가를 가보면 이런 사업들로 만들어진 푸르매나 다른 여러 것들이 쌓여 있어요, 여러 군데에. 그러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인지. 주는 사람만 주는 것인지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지금 신청자는 받지 않고 그냥 주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아닙니다. 조합에서 신청명단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임병술 위원  로즈피아는 어디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로즈피아는 화훼를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도 하우스네요? 하우스 증·개축.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화훼농가인데 하우스를 더 현대화시키고 증·개축 하겠다는 이야기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올해 추경에 비닐하우스가 많이 나와 있는데 딸기·토마토·고구마 생산자만 주는 것은 자부담이30%고 어떤 데는 50%고 어떤 데는 40%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이게 전부 국·도비가 내려온 거라서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시설하우스 32억짜리는 몇 %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이것은 6대 4로 했습니다. 보조가 60%, 자부담이 40%로 편성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에 했던 사업이죠? 하우스 사업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부담을 못해 가지고 그 사업을 도비 중에서 저희들한테 더 받아가지고 편성한 사항도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양파 파종시스템 설치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복토, 과수, 콘베어까지 시스템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파종하는 시스템입니다.

○임병술 위원  양파를 뭘로 심습니까? 묘로 심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파종으로 해 가지고 육묘를 한 상태에서 0.6㎜정도 된 것이 가장 적당한 양파 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묘를 심게 되는데요.

○임병술 위원  0.6㎜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크기?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밑의 두께인데요 그것보다 큰 걸 심으면.

○임병술 위원  포토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포토에다도 육묘를 하고요. 요즘은 포토에 육묘를 많이 하는데 전에는 그냥.

○임병술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이것은 트레이가 있습니다. 트레이에 일괄적으로 파종을 하고 물주고 복토하는 시스템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물까지 주고 마무리 짓고, 포장은 처음부터 되어 있겠죠? 비닐포장은 해 놓고 거기에 심는 것이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그렇죠.

○임병술 위원  그러면 여산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민회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여산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안개분무시스템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안개분무시스템은 시설하우스 내에 무인방제시스템인데 방제를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우스 내에서 기계가 가면서 약재를 뿌려주고 또는 건조할 때는 습도유지를 해 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311페이지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푸르매는 현재 자체 저온저장고가 없나요?

○농산과장 김창열  농산과장 김창열입니다.
  현재 저온저장고는 없고 일반저장고만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온저장고가 없으면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농산과장 김창열  잡곡이라든가 그런 것을 장기간 보관할 때는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온도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손문선 위원  보조비율은 몇 대 몇이에요?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것과 자부담이 몇 대 몇이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20% 자부담입니다.

○손문선 위원  5억 4,100만원이니까 20%는 넘죠.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국비가 30%고요, 도비·시비 해서 50%, 그 다음에 자부담 20%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송천골 장수마을 블루베리 축제지원, 블루베리 축제는 언제 해요?

○농산과장 김창열  금년도에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안 주면 축제하기 힘들겠네요? 낼모레네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향토산업 마을만들기는 아까 일자리창출과 마을기업과 연관성이 없나요?

○농산과장 김창열  이것은 기존에 녹색농촌체험이라든가 테마마을이라든가 그런 조금만 더 지원되면 발전가능성 있는 마을들을 추가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요즘 마을기업을 많이 하는데.

○농산과장 김창열  이것은 농산물에 대한 가공이라든가 체험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 2개 하고 신규로 하나 한다고 했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기존, 신규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기존이라는 개념은 그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정보화마을 이런 것을 했던 데고, 신규는 그렇지 않고 그런 마을이 아닌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석치마을, 하산마을 여산 연명마을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뒷장에 삼기 정주권 사업 있죠. 이것을 왕궁, 춘포는 직접 하시면서 왜 삼기는 농어촌공사에 줬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우리가 당초에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사업이 금년도에 132억 정도 돼서 300건 이상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감당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삼기가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져서 그 부분을.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있죠. 왜 시비가 지금 세워져요? 본예산에 세우시지.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농산유통과장 박내현입니다.
  본예산에서 설명부족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삭감됐죠? 제가 삭감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석매영농조합 예산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 지역이 고구마를 많이 생산하는 곳인데요.

○손문선 위원  석매영농조합은 어디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함열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탑마루 유통사업단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탑마루 유통사업단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지부에서 2명 파견나와 있고요, 민간인 2명을 이번에 특별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탑마루 유통사업단이 법인이에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아직 법인 등록은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단체도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단체로 등록은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에 등록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우리 센터하고 연관해서 정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등록했냐고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 농협중앙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협중앙회에 되어 있다고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유통연합사업단을 구성했고요.

○손문선 위원  단체 등록 돼 있다면서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사업단으로 돼 있습니다, 연합사업단으로.

○손문선 위원  농협에서도 단체 등록받고 그래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농협중앙회 작목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연합사업단도 거기에 포함되더라고요. 앞으로 법인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우리시가 인건비를 주려면 뭔가 조직을 잘 갖추고 해야 하는데, 이 조직은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 시지부에서.

○손문선 위원  농협 시지부에서 책임지는 조직이에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현재 시지부에서 주관하고 시지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유통사업단은 유통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전문가 2명을 공개채용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시에서 공개채용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아니요. 농협에서 공모를 하고요, 시 홈페이지에도 공모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홈페이지에 공개채용해서 2명을 뽑았다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물류비를 바꿨잖아요. 택배 지원비에서 우수농산물 물류비 지원으로 바꿨는데 이 물류비는 서울로 납품할 때 쓰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저희가 수도권에 학교급식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지금 몇 곳이라도 납품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 26개 학교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택배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 학교 가서 그 여건을 보니까 쌀을 직접 가지고 와서 검수 받고 납품해 달라고 해 가지고 차량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까지는 차량으로 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지원 하나도 못했네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누가 물류비는 부담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함열하고 삼기농협에서 부담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수농산물 물류비 지원은 실제 RPC를 갖고 있으면 판매를 하잖아요. 판매하는 곳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실제 익산 탑마루쌀이 저가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고가미로 나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인지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은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은 물량이 나가게 되면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유통사업단을 만들고 차량을 구입해서 직접 입점도 하고 판매도 하고 납품도 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법인을 만들면 익산시나 농협이 출자를 할 것 아니에요. 출자를 해야잖아요. 출자해서 출자비율에 맞게끔 부담율을 정해야지 무조건 다 하실 수 없잖아요. 다른 데서 부담하는 것은 익산시지부에서 사람 두 명 준 것 외에는 출자를 않고 있나 보구만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지금 농협만 출자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유통회사 형식으로 나간다면 그렇게 발전을 시킬 겁니다.

○손문선 위원  이 차량은 1대예요, 2대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2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1대라고 써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산서에 오기가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차량 없으면 유통 못합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차량을 운전할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계약직으로 한 명은 수도권에서 유통을 했던 분을 뽑았습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그래서 2,900만원 늘리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쪽에 출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2,900만원 운영비가 늘어나는 게 운전자 때문에 그래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운전사는 지금 채용되어 있고요, 실제 사무실에서 서무를 볼 수 있는 여직원이 없어서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직원들 네 분이 서울 출장을 다니는데 아직 예산이 전혀 없어서 시지부 직원들은 시지부에서 주지만.

○손문선 위원  차량 2대 운전자 인건비는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기존 예산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손문선 위원  그런데 차도 없는데 어떻게 기사 인건비가 세워질 수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은 그 분이 꼭 기사로 활동은 않고요, 현재 4월 27일자로 뽑았는데 지금까지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유통사업단에.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4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4명인데, 농협에서 지원받은 게 다 운전원들이에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아니요. 전산프로그램 운영하는 직원이 한 분 와 있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온 사람이 운전원이에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단장하고 전산프로그램 운영하는 계약직이 한 명 시지부에서 파견 나와 있는데 그분들은.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단장하고 전산프로그램 운영자 두 분이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아니요, 계약직으로 유통전문가 2명 뽑은 중에서 한 명.

○손문선 위원  과장님, 인건비 4명 중에 제가 물어보는 게 차량을 2대를 사면 운전자 2명이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기존 예산에 인건비 8,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이 4명이 아니구만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 4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4명 중에 운전자가 없다면서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4명 중에 2명 공개채용을 해서 뽑은 중에서 한 명이 운전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한 명은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거기 있는 분과 같이 해야죠.

○손문선 위원  나중에 인건비 달라고 또 올라오겠구만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자체 조달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광판은 어디에 하려고 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수도권이나 전주 도심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어디에 어떻게 하는데 액수가 얼마 하는지 나와야 하는데, 수도권에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전주까지 다 하면.
  334페이지, 시설하우스 지원비 32억 있잖아요. 이게 자부담이 40% 해 가지고 총 53억짜리 프로젝트라면서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은 대상이 어떤 소득기준이 있어야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논농업직접지불금을.

○손문선 위원  논은 얼마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이드라인 없이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하우스를 설치하는데 논 구조에 따라서 5동이 들어갈 수도 있고 4동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의 경작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하로 하겠다든지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이 시설하우스는 특화품목이라고 해서 토마토·딸기·고구마를 제외한 논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논 경작 규모를 어느 정도 이하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신청 가능해요? 경작규모 이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없어요? 그냥 신청한 대로 다 받아서 심사해서 주는 겁니까?
  그리고 증액사유를 보니까 쌀 대체작목 재배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농민단체가 쌀농사를 못하겠으니까 쌀 대체작목을 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를 하게끔 도와달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그러니까 직불금 부담을 시에 계속 높여달라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기반시설 쪽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나온 시설하우스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농민단체가 요구했던 직불금이 어떤 직불금인데 얼마를 요구했었어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시에서 부담하는 논농업직접지불금인데 그 액수는 제가…….

○손문선 위원  올해 직불금 얼마 지급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62억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0년도 대비해서 얼마만큼 부족하게 지원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2010년도와 똑같이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농민단체가 직불금을 더 지급해 달라고 하는 사유는 뭐였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초기에는 8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이 없죠? 일정한 경작규모 이하 없죠?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나 주는 겁니까? 신청하면. 이야기해 보세요. 없어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현재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예산을 줘요? 농민단체에서 직불금을 요구하니까 다른 소득 대체시설로 해서 하우스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 그러면 규모는 대농이나 소농이나 구분 없이 무조건 신청하면 주겠다, 이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한 농가당 5동 정도로 제한을 뒀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5동이든 1동이든 어떤 규모이상의 농민들을 참여시키게끔 하겠다, 이런 내용 없어요? 아무나 다 해당됩니까? 농사짓는 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6대 4입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분도 있고 적게 짓는 분도 있는데 적게 짓는 분들은 고령자들이 많단 말예요. 그런 분들한테 직불제로 주면 경작 면적 대비 자기들이 쌀 소득 상황을 고려해서 받으면 돼요.
  그런데 하우스로 줘 버리면 누가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40%를 누가 부담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빚 걱정이나 자기부담 걱정 없는 분들이 참여해야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역량이나 판로를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야지 그러지 않고 무조건 다 하우스 받아서 한번 해 봐라, 이런 농업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작목 파동나면 책임질 거예요?
  시골에서 논 두 필지나 짓고 나이가 70세 되신 분한테 직불금 대신에 하우스 할 테니까 한번 신청해 보라고 하면 맞겠어요? 굉장히 비상식적이란 말예요. 차라리 직불금을 일정 액수라도 조정해서 준다면 소득이하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소득보전이라도 해서 고민 없이 받을 수는 있잖아요.
  제가 갑갑하네요. 소장님도 갑갑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은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지금 현재 직불제 상한보조액을 면적이 5㏊까지 상한제를 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상한제가 없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미만 경작농가당 5동을 제한한다든가, 그리고 기 시설원예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벼농사를 감축하고자 이런 취지로 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꼭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336페이지, 우량종돈 보급사업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축산과장 최광림입니다.
  이것은 양돈협회 회원에 한해서 지원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에 돼지 키우는 분들이 다 양돈협회에 들어와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100%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나 가입돼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사육두수로 말하면 한 40%에서 50% 정도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 50%는 왜 안 들어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쪽은 왕궁특수지역으로 따로 사업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가입을 안 한 분들은 다 왕궁특수지역 사람들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양돈협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뭐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가장 큰 것은 유전형질을 개량해 가지고 모돈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이것도 일정한 소득기준 이하로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아닙니다. 모돈이라는 것은 근 3년 정도 새끼를 낳다보면 퇴화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경제적 규모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주는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신청하면.

○손문선 위원  이것도 공정사회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런 가이드라인 없이 무조건 다 주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최대한 소규모 농가가 수혜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축사시설 현대화는 낭산 두 곳이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당초에 1개소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추가로 금년에 2농가 해서 총 3농가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들어온 게 2농가가 추가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두 농가가 삭감됐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본예산에 한 농가가 있었는데 기금으로 해 가지고 개인한테 특혜를 준다는 말씀이 있어서 삭감된 바 있는데 금년에 다시 추가로 2농가가 확정돼 가지고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액비자원화는 왕궁지역도 해당되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왕궁지역 외지역이 주로 해당됩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외지역이어야 맞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341페이지, 구제역 및 AI 관련 생계안정자금 두 가구라고 하는데 이 두 가구 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생계안정자금은 이번에 AI가 발생한 두 농가.

○손문선 위원  아, 올해 2011년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두 농가밖에 안 돼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93페이지,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지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이것도 한국농어촌공사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지열 냉·난방 사업으로 해 가지고 6월 23일에야 가내시가 와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곳 해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번에 1개소 확정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낭산면에 양돈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축사 현대화시설 하는 데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현대화 시설하고는 좀…….

○손문선 위원  대상이 틀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사업이 틀립니다.

○손문선 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낭산면 두 곳하고는 다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관계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손문선 위원님께서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으로 32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농민단체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익산 미래농업의 청사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이 내용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 총사업비가 익산시에서는 얼마나 들어갈 예정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총사업비는 5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것으로 끝나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원래 계획은 3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3년에 얼마 계획되어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3년에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160억 아닙니까?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160억이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니까 100억이죠. 3년에 걸쳐서 100억에 걸쳐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 그리고 추진계획들 나왔고요, 그 다음에 1인 지원한 돈은 200평, 2동이상 5동 이하로 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익산시에 농사짓는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 소농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올라온 익산시 농민회 대표, 그리고 농민회 활동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 농업에 종사하지만 대규모 영농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즉, 이런 분들은 살기가 아주 평탄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 마치 강압에 의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듯한 그런 착각마저도 불러일으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원래 이 사업배경에 있어서는 작년에 벼농사 때문에 20% 가까이 수량 감소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컸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보세요. 농업인들이 20% 감소한 것들이 그게 자연적인 재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지 어떤 다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풍작을 이루었고 그 후에는 평상적인 수확을 했단 말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런 법이 다음에 없으리라는 법이 없죠. 해마다 시가 다 부담하면 시재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32억이면 우리 익산시민들이 정말 혜택 받지 못하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얼마만큼 도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삭감하고 32억으로 공평하게, 그리고 앞으로 100억 정도 더 지원되면 그 돈으로 차라리 올바르고 공평하게 나눠서 쓰는 어떤 제도 없습니까? 그게 진정한 나눔의 정신이죠.
  제가 단동하우스라고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 봤어요. 단동하우스가 뭡니까. 또 여기에 이것을 지어주면 다겹보온커튼장치를 해야 돼요, 본인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이것만 해 놓으면 연료비 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엄청난 재원을 본인들이 부담해야 돼요.
  이것은 불을 보듯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렇게 우려되는 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차라리 농민단체 되시는 분들을 설득해서 이러이러한 예산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농민들의 아픔도 있죠.
  그런데 22㏊라는 것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딱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각 읍·면 별로 2동씩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될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하우스가 유통사업단이나 단지가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각 면별로 2동씩 정도 돌아갈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안 된다니까요. 지금에 와서 어떻게 검토해서 어떻게 승화시킬 겁니까.

○손문선 위원  하나만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말씀하세요.

○손문선 위원  만약에 논에서 시설채소를 하시면 직불금 대상에 포함되죠? 논농업직불금에 포함되나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포함됩니다.

○손문선 위원  논에서 하우스 해도요? 참외를 키운다든지 해도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돼요.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이중하우스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도 제한선이 없다고 했는데 노인분들이 나이를 드시다보면 논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좁은 공간속에서 움직이면서 고소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우스를 하는 건데, 주로 어떤 작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작물은 딸기·고구마·토마토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작목 선정할 때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소비가 촉진되고 엽채소 중심으로 편리하게 재배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실 익산은 많이 늦어졌습니다. 봉동이나 그쪽은 수박재배단지에 10년 전에 다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함열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개분무시스템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농업도 현대화사업이 되어야 하고 빨리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고소득 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앞장서서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도 나무라셨지만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고령화되는 시대에 걸맞게 하우스 재배를 해서 우리 익산에서 학교급식도 대한민국 학교급식 최고의 단지가 될 수 있고 친환경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데, 74페이지 양돈 액비 자원화사업을 아까 양돈협회만 하신다고 하는데, 과장님.

○축산과장 최광림  액비 자원화사업은 협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농가들이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종돈농가하고 양돈농가 전체를 다 주세요. 규모가 양돈협회에서 40% 내지 50%라고 했는데 규모는 될지 몰라도 정말 많은 어려운 농가들이 액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양돈협회 회원들만 받다 보니까 못 받는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아까 왕궁지역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특수지역만 제외되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죠.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휴대용 소독장비 지원이 있는데 대당 120만원이네요? 이게 뭡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사실상 금년에는 춥고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집에 있는 소독기가 다 얼어서 제 작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독기를 특히 소 사용 농가들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소 사용 농가한테 그 소독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임병술 위원  이게 120만원 정도 안 가는데요. 어떤 동력분무기인지 모르겠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등에 메어가지고 하는 휴대용 소독장비인데요.

○임병술 위원  등에 메고 휴대용이라고 하는데 35만원이면 삽니다. 조정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 관계는 저희들이 따로 봐 둔 데가 있으니까 위원님과 상의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하여튼 그 카탈로그를 하나 갖다 주세요. 그리고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참고로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시설하우스로만 들어가는 예산이 47억 8,900만원이에요. 즉, 48억이 시비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관계되는 과장님, 또 그런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판단하셔서 우리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배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과 보건소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각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사항을 제외하시고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3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 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및 추경성립전 예산에 대한 증·감액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각종 자체사업 및 국고보조금의 신규 또는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를 가감 정리하였으며, 신규사업 투자를 억제하고 연내 완료될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조직개편 및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필수예산을 계상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예산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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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수	이천인	손문선	송호진	이경애
임병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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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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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기 획 행 정 국 장	장주영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환 경 녹 지 국 장	이정희
건 설 교 퉁 국 장	한순수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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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