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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본회의-제2차)
제15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26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 05분 개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
○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에 있어서 일괄식 진행일 경우 의원께서는 질문을 하신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일문일답식 진행일 경우에는 시장님께서는 부시장님석 앞에 준비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지역구 출신 최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154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그간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사랑과 애정을 보내주신 31만 익산시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5기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익산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FTA 농업개방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도비와 시비를 투자하여 농업기반시설을 향상시키고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사업 집행의 형평성에 대하여 시정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농사인력의 절대부족 및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농기계지원사업,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인프라구축사업, 우수브랜드 쌀 육성을 위한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안전한 농산물 생산장려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 사업 등 농업경쟁력강화 및 농촌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정비를 통한 농업의 실질적 고부가가치 전환으로 돈버는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보조금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하고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의정참고자료에 의하여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농업경쟁력강화 및 친환경농업추진을 위한 영농법인 및 작목반별 사업지원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8년도 저온저장고 등 8개 종류의 사업에 대하여 30개 영농법인 및 작목반에 17억 9,150만원을, 2009년도 미네랄 활성수기 등 22개 종류의 사업에 대하여 38개 영농법인에 32억 6,978만원을, 2010년도 친환경 저온저장고 지원 등 13개 종류의 사업에 대하여 55개 영농법인에 28억 7,453만원을, 2011년도 벼 공동육묘장 등 4개 종류의 사업에 대하여 14개 영농법인에 8억 3,300만원 등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농업의 경쟁력강화 및 친환경농업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35개 종류의 사업에 대하여 137개의 영농법인 및 작목반에 총 87억 6,881만원의 국·도·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지원된 137개 영농법인 중 30개 영농법인에서 평균 2.5회 꼴인 74회를 지원받고 있었으며, 나머지 63개 영농법인은 한 차례씩 지원받아 총93개의 영농법인과 작목반만이 국·도·시비 보조사업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30개 영농법인에서는 적게는 2개 사업 또 많게는 4개의 보조사업을 독식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특혜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영농법인 및 작목반이 무려 22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총220개 영농법인 및 작목반중 지난 4년 동안 127개 영농법인은 단 한번, 단돈 한 푼의 보조금사업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많은 영농단과 이들이 소속한 성난 농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사업의 경우 영농법인의 대표자 및 구성원이 중복되어 있었으며 소속된 영농법인에서 보조사업을 받고 별도 독립법인을 구성하여 또다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영농법인에 대한 보조금사업은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인은 최고 4개의 보조사업을 시행하는가 하면 한 푼의 보조금도 받지 못하는 영농법인들의 박탈감과 사기저하로 인한 고충을 헤아려야 할 때입니다. 2건 이상의 보조사업을 중복 시행한 특혜 받은 영농법인에 대한 조사와 사업검토를 촉구하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시 의회차원의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농업기반 환경이 열악한 작금의 상황에서 농민을 위한 농업관련 보조금사업의 형평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에 동참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우리시 농업경제 분야의 목표인 풍요로운 농촌, 돌아오는 농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시행 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철저한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 보조사업 목적에 충실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강소농이 대세인 현실에서 농업예산이 2008년도 887억 8,804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9%에서 2011년도 1,048억 9,690만원으로 15.5%로의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경지면적과 쌀 생산량이 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시의 농업예산은 농민들의 피부와 닿을 수 있는 수준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익산지역 농업에 대한 정책개발과 각별하신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에 산재되어 있는 항일 유적지에 대한 성역화와 항일투쟁사를 널리 알리고 순례, 답사 코스로 선정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익산시 주현동 105-19번지에는 순국선열비가 있습니다. 1919년 이곳에서 벌어진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입니다. 이 만세운동을 주도한 남전교회는 오산면 남전리에 소재한 교회로 1897년 10월에 세워진 우리 익산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당시 익산지역은 김제평야와 함께 일제의 식량수탈의 거점지역이었으며 구시장(현 남부시장) 대교농장에는 곡식창고가 있었습니다.
익산 4.4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의 3.1독립만세 시위사건과 같은 맥락의 대규모 만세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솜리 장날인 4월 4일 정오에 오산 남전교회 성도였던 문용기 장로와 박영문, 장경춘, 서정만, 박도현 등 성도들과 함께 남전교회에서 운영하던 도남학교 학생 200여명이 함께 거사를 시작해 장날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합류한 대규모 대한독립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시위과정에서 문용기 장로 등 6인이 일경에 항거하다 그들의 칼에 쓰러졌으며 수십 명이 부상당하고 39명이 검거되었습니다.
1919년 전주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부위렴 선교사는“한국의 독립운동”이라는 보고서에서 남전교회 교인들의 4.4만세운동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으며, 익산 4.4만세운동에 대한 기념으로 1949년 당시 이리시민 일동 명의로 순국선열비를 건립하였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로 비문을 써서 하사하였으며 그 기념비는 현재 남부시장 현장에 조성된 조그마한 정원에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비석의 전·후면과 아래쪽의 많은 글씨가 훼손되어 있는데 1960년 4.19혁명으로 자유당이 몰락할 때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비문이었기에 생긴 일로써 우리나라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보는 듯합니다.
이 비석 외에 오산면사무소 안에는 순국열사 문용기, 박용문, 장경춘의 충혼비가 세워져 이들의 충절을 널리 알리며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익산의 4.4만세의거는 우리 익산지역 선열들의 국가에 대한 애국충절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로 4.4만세 의거 9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고장 출신 애국지사와 의병들의 항일정신을 기리기 위해 각계각층이 노력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익산시민 수천 명이 참여하여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외쳤던 거국적인 독립운동은 충절의 고장 익산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줬던 독립운동을 이제는 전국에 알리고 역사의 교육현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목사와 교회 장로들이 자주독립의 뜻을 모아 일으킨 익산의 4.4만세 의거는 많은 기독교인의 호응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곳이 성역화 되면 전국에서 기독교인을 비롯하여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장이 될 뿐만 아니라 수학여행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님께서는 4.4만세운동의 시발점이 된 익산지역에서 최고 오래된 남전교회를 기반으로 하여 만세운동의 현장인 익산 남부시장의 순국선열비 소공원과 일본인들의 식량수탈의 거점지역이던 오산평야 지역을 둘러보고 문용기 열사 등의 충혼비가 있는 오산면사무소를 묶는 순례코스를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먼저 어려운 농업과 농촌현실을 직시하시고 특히 도심지역에서 주로 많이 활동하시는 최종오 의원님께서 농업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지신 것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한 농업보조금사업이 중복되고 또 특혜로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및 영농단별 형평성 지원방안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먼저 30개 법인이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의 보조사업에 특혜지원을 받은 것 아니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영농조합법인에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지원한 12개 사업 중 국·도비 사업이 10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비로 자체추진한 사업이 2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는 벼 저온저장시절 15억원, 친환경 지구조성사업 7억 5,000만원 등이고요, 도비는 벼 공동육묘, 녹화장, 친환경공동이용시설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사업은 친환경저온저장시설, 농기계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국·도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도에서 시달한 사업시행 지침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중복지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미곡처리장 지원사업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상전체가 적은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적기 때문도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은 쌀 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체 222개 영농법인 중에 쌀 관련 119개 법인 중에서 93개 법인에 지원을 했고 나머지 법인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의문을 가지신 것과 같이 현재 30개 법인에서는 2개 사업 내지 4개 사업을 중복서 해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혜의혹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통해서 혹시 그런 특혜요인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사업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영농법인의 구성원들이 중복돼 있거나 또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지원을 새롭게 시도하는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의 일부지침개정을 건의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염려했던 그런 사안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그런 행정의 수단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예산을 확대해라,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벼 생산면적 및 생산량이 전국 5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비중이 큰 도시입니다.
현재 일반회계 예산 6,762억 중에서 농업예산은 1,049억원으로 15.5%를 농업예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 8.7%에서 시작해서 2013년도(??) 13.7%, 올 15.5%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20%까지는 확대를 해야겠다, 라는 그런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보조금에 관련된 답변을 마치고 관내항일유적지 관련 관광자원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문화관광 또 고도·역사도시로서 생태·문화·환경도시로서의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몇 가지 테마관광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불교성지, 두동교회, 나바위성당, 미륵사지 등 4대 종교를 활용한 종료순례 테마관광코스가 운영되고 있고요, 성당·웅포·금마 등 북부지역 자연환경을 활용한 농촌체험 테마관광코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유적지 및 미륵사지 등을 경유해서 유물·유적 등을 둘러볼 수 있는 무왕길 테마관광코스 그리고 함라산, 미륵사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둘레길 테마관광코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익산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라북도 123개 항일유적지 중 17개소가 있는 독립운동사적지가 많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적지에 대한 관광자원화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0일 우리시와 희망연대가 추진한 제3호 익산사회창안대회에서 익산의 숨은 보물을 찾아라, 최종 발굴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이종근님의 “독립운동사적 17곳을 아십니까?” 라고 제안된 17개소 독립운동 사적지와 연관해서 스토리텔링 자원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국열사의 충절을 알리고 시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역사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또 각종 테마관광코스와 서로 연계해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최종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영희 의원님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존경하는 31만 익산 시민 여러분 !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제1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익산시에서 추진한 민간수탁기관의 운영관리의 비효율성과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익산시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위탁기관의 3년간 운영방법, 사업내용, 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운영방법, 기능,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고,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어 59.9%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분장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업무량에 비해 근무인원이 많고, 관리·감독 평가에 대한 특별한 검증 없이 재수탁 받았다는 의문과 위탁운영비 외에 시책추진비를 지원받아 집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민간위탁사업들의 경우 조례나 협약서에 의하여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나, 사례기관의 경우 이를 준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외부감사관을 채용할 정도로 부정과 비리 등에 대한 척결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의해 경영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적정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수탁기관의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산시민에게 공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경우 민간위탁 협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시책추진비 4,200만원 추가지원 사유는?
둘째, 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경우 수탁자가 사단법인 삼동회 복지재단 등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수탁기관 선정 사유는?
셋째, 시장님께서는 재 위탁시 수탁기관 평가체계가 미흡한 점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넷째,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 결과 시 직영이 바람직하다고 결정된 시설을 위탁하려는 이유와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 신재생에너지자원센터는 주민 편익시설 운영·위탁·수탁 협약서에 따라 익산시 문화체육센터는 2009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체육회가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54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의 설명회 시 「주요 현안사업 설명자료」를 통해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추진을 2011년 8월에 열리는 제155회 임시회시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지역인 삼성동, 팔봉동, 부송동 거주민에 대하여 주민 편익 시설 사용료의 20/100을 감면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위탁 관리」조례 제22조 사용료의 감면 대상은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장애자, 특수임무부상자유족, 수급권자(소년소녀가장), 경로대상자, 불우시설 수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면, 적자를 면치 못한 상황에서 주변 3개동까지 감면대상자를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용료 감면으로 인하여 적자가 발생할 경우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주민편익시설 운영 위탁·수탁 협약서 제7조 운영비를 살펴보면, 제1항에 의하면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며, 제4항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적자발생시 지원하지 않고, 제5항 수탁기간 중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절 보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협약된 법적으로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고 손실분에 대한 지원은 협약기관인 수탁기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영과정에서 문제발생시 평가를 통해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 과정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선례가 행정운영에 투명성과 일관성을 배제시키는 치명적 정책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세금이 제대로 투입되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민간 위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운영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적인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낭비는 결국 익산시에 재정압박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문화체육센터 위탁금 지원은 없으나 폐열 등 무형의 위탁금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익산시가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문화체육센터 시설운영으로 발생된 적자를 시비로 보전해 주려는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립예정인 복합문화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에서는 조감도 뿐이며, 조감도만 가지고 예산 투입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수요자 파악, 수익성 여부, 기존 솜리문화예술회관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인지요?
건립예정인 복합문화센터는 공연장이 약 1,200석 규모이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시는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약 45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의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현재 추진방식은 합리적인 것인지?
복합문화센터는 내부시설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설은 대공연장,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구성 계획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구성된 것인지?
그리고 복합문화센터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위치결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위치는 과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좀 더 좋은 위치로 바꿀 의지는 없는 것인지?
끝으로 장시간 본의원의 발언내용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가 다양한 행정수요, 그리고 많은 시도들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행정의 고민, 특히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김영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과연 현재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 시설들이 특히 예를 들어서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업무량에 비해서 근무자수가 많다고 느낀다, 그리고 시책추진비를 사업비 외에 받아서 추진했는데 어떤 사례인가, 그리고 앞으로 문제의 수탁기관이나 수탁과정에서 회계행정감사 외에 시민에게 공개를 해라,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공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정보시대에 맞도록 시민의 영상미디어 대체활용 효과 능력들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비는 연 4억 5,000만원이고요,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책추진보전금 4,200만원 지원근거나 사업내용은 뭐냐, 이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재정지원금입니다. 시책추진비고요, 그리고 지역영상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영화읽기 워크북사업을 도에 의뢰해서 도에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수탁자가 삼동회고, 또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기관이 선정된 사유가 어떤 것이냐 라고 질문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삼동회로 수탁이 된 경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서 삼동회에서 사업제안하고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건으로 건물 신축부지를 삼동회에서 제공했고, 2008년도에 위탁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업체를 재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삼동회 한 곳만 응모해서 그 결과 삼동회로 지방계약법절차에 따라서 위탁업체로 선정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위탁시 그리고 재위탁시 수탁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시에서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의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따라서 위탁기관이 5년 이내로 1번만 갱신할 수 있는데 앞으로 2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라든가 새로운 민간위탁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철저한 경영평가, 또 방만한 운영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타당성용역결과에 시 직영이 바람직하다고 들어가 있었던 마동도서관이나 도매시장 등이 왜 향후 민간위탁으로 하도록 계획이 바뀌어졌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5월 15일에서 6월 24일까지 한국자치행정학회에 민간위탁타당성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직영해야 할 대상 사무나 사업이 업무가 보석박물관, 체육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배수펌프장, 유적전시관입니다.
그리고 위탁해야 될 사업이나 업무는 여성회관, 장사시설, 국민생활관, 공원관리, 상수도검침, 청사 환경미화, 하계방역, 가로수 가로화단 관리, 읍면지역 생활폐기 수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역결과를 통해서 2009년도 7월 20일날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했고요, 그 외에 민간위탁 타당성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행정의 여러 가지 환경수요, 다양한 변수요인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마동도서관이나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위탁하는게 맞겠다 라는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현재 마동도서관은 위탁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방문했습니다마는 위탁주체들이 전주대학이고요, 전주대학 문헌정보학과 전문가들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또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도서관으로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앞으로 또 상수도검침이라든가 상수도검침 같은 경우는 완전 위탁을 며칠 전에 저희가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한 5억원 이상의 그런 예산절감이나 또 통·리장님들께서 대다수 검침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와 또 민에 관과 민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제,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더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판단하면서 민간위탁은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미 민간위탁을 한 마동도서관, 상수도검침, 읍면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외에 나머지 여성회관이라든가 장사시설, 국민생활관, 공원관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은 지난번 의회에 보고했듯이 우리 의회와 또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영향을 받는 주체분들, 또 시민, 그리고 시 행정, 서로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에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에 위탁과정이나 관계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문화체육센터의 지원은 없으나 무형의 위탁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하고요, 익산시가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문화세체육센터 시설운영으로 발생된 적자를 시비로 보존해 주기 위한 그런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신데 주민편익시설 즉, 문화체육센터는 인근지역 소각장이 신재생자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소외감이나 상실감 들을 보상하기 위한 편익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시에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변수가 어떤 거냐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용할줄 몰랐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 정도 사용할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 시설을 키우면 목욕탕이나 찜질방, 헬스장, 이런 것을 운영해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이익에 크게 지장을 주는 것이고, 또 그것을 축소를 하면 또 그에 관련해서 서로 영향권 내에 있는 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큰 상태가 현재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신재생자원센터에서 발생되는 전기하고 온수를 문화체육센터에 공급해서 시설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지금 현재 적자를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시비로 보존해주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 같으신데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신재생자원센터 옛날에는 소각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각장을 건설할 당시에 굉장히 갈등이 컸습니다.
또 특히 갈등이 큰 법률적으로 주변영향 지역은 300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때 같이 집회해서 반대하고 했던 주민들이 사는 지역은 팔봉동, 삼성동 인근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피해의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해소해주기를 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화합력, 그리고 또 상실감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은 50% 감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20% 정도를 감면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하는게 현재 시의 생각이고, 그것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20%는 조례를 통해서 감면을 해주고, 또 그것을 체육회를 통해서 보존해주지 않으면 지금의적자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운영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필요성이 뭐냐, 입지 선정은 잘 되어 있느냐, 앞으로의 재정운영, 수익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질문하셨는데 우선 조감도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셨다는 문제는 좀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2008년 1월 24일날 임대형민자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4년 가까운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과정에서 설계를 공모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공모를 해서 설계를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민들과의 여러 가지 문화욕구에 맞는 여러 가지 과정절차를 통해서 의견수렴이 됐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문위원회라든가 공청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확정돼서 협약이 끝난 이후에 또 복합문화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욕구에 맞도록 지어지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견수렴과정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을 위한 그런 시설로 창조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복합문화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가 우리 지역의 힘이다, 문화가 산업인 시대에서 문화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인 그러한 복합문화센터의 필요성을 잘 아실 거니까 현재 다른 시·군에 어떤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비교하면 우리시와 비슷한 경주시가 인구가 27만인데 여기도 BTL로 같은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100석 규모로 약 686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안동시는 17만인데 여기도 약 496억원을 들여서 같은 복합문화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200억으로 390억원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다시 도시보다는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 2,900석 정도 소리의 전당, 또 삼성문화회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군산이 예술의전당을 짓고 있는데 약 760억원을 들여서 1,200석을 짓고 있고, 올 11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필요성, 앞으로 예산운영대책,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공감이 갑니다마는 문화도시 익산, 또 익산의 품격을 위해서는 다른 도시가 투자하는 것 같이 우리도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복합문화센터의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선 BTL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재정을 어느 정도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서 확보해서 미리 투자한다면 해마다 들어가는 운영비는 조금씩 절감시켜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기획전문가를 저희가 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기획전문가를 통해서 이용률을 높이고, 또 자립도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대안과 대책도 저희들이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센터 선정이 잘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신데 복합문화센터가 기획예산처 문화분야 임대형 민자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같은해 2월 4일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절차상 정당성은 확보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들도 적재라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중앙체육공원 청소년 수련관 뒤편이고요, 그 건립대상지는 지리적으로도 시가지에서 중심 정도 되고, 어느 동이나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인접해 있고요, 또 앞으로 중앙체육공원은 지금까지 체육공원보다는 문화적 공원으로 저희가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공간으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간, 문화원부터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에 서로 힘을 더한다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문화활동권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지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의장 박종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현재 민간위탁이 36곳이 수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굵직한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위탁기관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또는 복합문화센터가 민간위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본의원이 추진한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감안하신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고요, 방금 신재생센터 문화체육시설은 제가 그 당시 입지선정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폐촉법에 의한 주민의 경계를 정확히 다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의 법적인 것은 하자 없이 다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주민들의 욕구에 다 맞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와서 하다 보니까 세 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행정수장으로서 그렇게 조례나 협약서를 어기면서까지 수탁기간이 정확히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해 주시고요, 복합문화센터를 여러 군데 저도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곳에서 BTL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지금까지의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는 상당부분 애물단지로 지자체에서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감안에 걱정돼서 1,200석이라고 하는 그 겨우 공연장의 수익성인데 문화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주변에 익산시민으로 1200석을 채우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주변 인근에 논산이라든가, 김제라든가, 또는 충남권까지 감안해서 1,200석을 채워야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계신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우리시에 대한 열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은 체육회에 입장에 의해서 조례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소각장, 지금 현재 신재생자원센터를 만들 때 굉장히 갈등이 컸던 것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갈등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지금도 그분들은 현재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릅니다마는 그때고 제가 시장하기 이전에 시장님들과 나눴던 대화조차도 다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지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는 피해자인데 왜 문화센터를 같은 돈을 주고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는 감면을 받아야 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50% 이상을 감면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밀고 당기기를 많이 해서 20% 정도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분들과의 합의과정을 거친 겁니다.
물론 합의가 확정될 때까지는 의회에서 어떤 승인이나 의결 절차가 남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감면해놓고 너희가 위탁을 받을 때 합의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책임져라, 이것은 체육회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면해주면 감면해준만큼 보존해주겠다, 이런 차원의 조례개정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복합문화센터 우리 과장님이 나오는 순간에 저를 잡고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라고 저한테 요구를 하셨는데 이 복합문화센터도 저는 도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행정도 경영마인드가 도입되는 시대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화라는 것도 도로와 같이 공공성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 집식구도 그러는데 소리전당 같은 데로 큰 공연을 보러 많이 갑니다.
익산에 큰 공연, 큰 규모, 큰 수준의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600석 규모, 옛날 이리시 규모거든요. 이리시의 인구규모로 지은 거기 때문에 이 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현재 얼마나 문화욕구가 커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1,200석 정도의 공연장, 그리고 미술관이 없잖아요. 우리시에는 전시관이나 미술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손문선 의원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계속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폭우로 인한 피해농가에 위로를 보내며 조속한 피해복구와 피해원인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종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송동 화물터미널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송동의 화물터미널이 만들어질 때는 이곳이 시외곽이어서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송동, 영등동 택지개발로 이 지역이 시가화 되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많은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 밀집지역이 되었습니다. 7,000여평의 화물터미널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부송동, 영등동 신도시가 형성되기 전 86년에 화물터미널 용도지역으로 시설 결정되었고 시설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에 의거 1988년 현 위치에 조성되었고 다음해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있는 일반 공용화물터미널로 많은 화물들이 이곳을 이용하였으며 산업단지 및 주민들의 물류를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화물터미널은 98년 운영회사인 보배물류가 부도난 뒤 경매 처분되어 개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4개 화물운송업과 알선업을 하는 회사가 입주해 있으며 식당 및 판매점 등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 이용현황을 보면 물류환경변화로 인하여 그 이용숫자가 감소하여 하루에 500대 정도의 차량이 이곳의 이용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물터미널 주변이 주거 밀집지역이 되면서 많은 문제점과 주민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익산시의 도시발전과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익산시내 관문에 위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된 지 22년이 넘은 노후건물과 주변시설은 관리되지 않아 도시미관에 그리고 도시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화물터미널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겠지만 터미널 앞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까지 사망사고 발생이 10건이 넘으며 기타 사고까지 합치면 수십 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화물터미널 건너편이 있는 삼성아파트와 동신아파트 주민들은 새벽에 화물트럭의 공회전 등으로 인하여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난 2007년 6월에는 삼성아파트 주민들 300명이 화물터미널을 출입하는 화물차량들이 일으키는 소음 및 비산먼지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집단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넷째, 화물터미널 안에는 생활쓰레기, 화물 등을 정리하면서 버린 쓰레기, 특장차로 개조하기 위해 떼어낸 적재함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쌓여 있는 쓰레기는 터미널 뒤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이용을 하는 시민들을 하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제일5차, 부영5차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쾌적하게 삶을 영위해야 할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쌓인 쓰레기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에서 화물터미널의 모습을 매일 보고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심정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유시설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쓰레기장도 아니고 주거지역 한가운데에 이런 환경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화물터미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익산시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1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인하여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래 법에서 정한 설치검사의 기간은 2012년 1월 26일까지였으나 검사비용의 과다와 검사기관 부족 등의 끊임없는 집단민원으로 금년 6월 29일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어 3년 더 유예되었으며 지금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놀이시설 표면오염농도가 높고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8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행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내년 1월 27일부터는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월1회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2년마다 1회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또는 설치검사 이후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월 자체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 관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유아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률에 설치된 학교와 유치원에 설치된 놀이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된 놀이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설치된 놀이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에 설치한 놀이시설 등이 있습니다.
익산시 관내에 설치된 놀이시설 현황을 보면 교육기관에 설치한 놀이터를 빼더라도 공동주택에 156개, 어린이집에 86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86개, 체육공원 4개 등 총3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설치검사를 완료하여 법적시설기준에 맞는 놀이시설은 공동주택에 25개로 16.6%, 어린이집은 52개로 60.4%, 익산시공원은 52개로 57.7%, 2010년도 말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현황을 보면 36%이며 공동주택의 39.7%, 보육시설이 31.4%, 공원이 55.2%로 전국대비 익산시 상황은 어린이집은 높고 공동주택 및 공원은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놀이시설 중 그나마 설치검사를 완료한 경우는 대부분 시와 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교체 설치하였거나 법 시행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민부담을 통한 설치감사를 완료한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위해 시설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1개소에 2,000~3,0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설치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시설은 2015년 1월 26일 이후에는 폐쇄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놀이시설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이 비용대책 없이 제정되어 주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익산시 소재 공동주택 놀이시설만 하더라도 설치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26억 3,000만원에서 39억 3,000만원의 비용을 주민들 부담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보육시설은 법인이나 개인시설 이어서 또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재정을 조달하고 설치감사를 받기 위해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며 손놓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에게서 비용을 거출해야 하지만 놀이시설이 필요한 세대와 그렇지 않는 세대간 이해가 다르고 금액도 커 공동부담하기에도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법 시행에 있어 입주자 대표들과 입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 말까지 설치검사가 연장된 3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검사비용 과다, 검사기관 부족, 안전기준 현실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제19조를 보면 안전관리교육 사업, 예방사업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보존사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종합관리사업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익산시 주택조례 제3조를 보면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에 대한 비용부담을 주민들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시장이 설치한 놀이시설은 시 예산을 투자하여 법 시행기간 안에 설치검사를 받으면 되겠지만 문제는 공동주택 등 민간이 설치한 놀이시설입니다. 정부·도·시보조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익산시 관내에 설치돼 있는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완료를 위한 익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구강보건사업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 노인인구는 3만 9,210명입니다. 전체인구 대비 12.76%정도 됩니다.
이중 국민기조생활수급자가 4,206명이며 차상위계층이 1,556명입니다.
노인이 되면 치아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가 전부 없는 분도 있고 발치가 되어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철을 한다든지 틀니를 하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이가 없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해야 하며 돌아가실 때까지 먹은 행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보철 및 틀니사업이 건강보험대상이 되어 건강보험재정으로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재정부담의 이유를 들어 정부가 사업시기를 자꾸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2010년 익산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익산시 노인 6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 이용률이 37.2%나 되며 44% 노인들이 음식을 씹을 때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주관적 구강건강이 나쁜 인구의 비율을 보면 남자는 60대에서 66.4%, 여자는 70세 이상 76.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만 보더라도 노인들의 구강상태가 결코 좋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익산시는 2002년부터 구강보건법 제15조에 의거 국가기금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 노인들을 위한 틀니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예산이 전년보다 18.8%가 줄어들 정도로 정부정책이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식이지만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2011년까지 혜택을 보신 노인분들은 1,083명입니다. 2010년에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비율로 4억 2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하였고 부분의치와 전부의치를 합해 226명의 노인들에게 틀니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보다 7,586만원이 줄어든 3억 2,700만원 예산을 지원하여 163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익산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 노인수가 5,765명을 감안한다면 혜택 받은 노인수는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2011년부터 지역 치과의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233억의 자체예산을 투자하여 경남지역 65세 이상 노인 1만 3,800명에게 노인 틀니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 보험급여화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한발 앞서 전국자치단체 처음으로 자체예산을 투자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틀니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자부담 문제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매우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 틀니사업은 수혜가 아니며 가난한 노인수급자에 대하여 당연히 해야 할 복지사업입니다.
익산시도 정부지원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노인들의 행복과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노인 틀니지원사업을 자체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틀니를 필요로 하는 노인수를 줄이기 위해 노인구강 실태조사, 노인구강 질환 예방사업, 치주질환 관리 등 노인구강 보건사업 확대의 중요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손문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터미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경관 또 교통사고 문제, 소음문제, 쓰레기문제 또 쓰레기가 생기면서 발생한 악취하고 경관저해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부송동 화물터미널 부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터미널 부지 내에 적재된 쓰레기를 치우기를 강력히 저희들이 행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치워야 되는데 미이행시 폐기물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청결유지조치 명령을 발하여서 자진 처리하도록 적극 지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만 확실한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태료 처분 등이 그렇게 과중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의 입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문제를 소유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화물차량의 소음문제 역시 특히 겨울철에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또 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터미널 옆에 무왕로 교통대책 또한 거기에 중앙분리대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낫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대책을 세워서 교통사고로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은 이 화물터미널의 이전입니다. 화물터미널을 이전하는 게 좋겠다하고 인근 지역주민들께서 청원도 하시고 또 의원님께서 질문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시에서 그걸 도시계획변경을 하게 된다면 특혜의혹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게 시의 고민입니다.
사실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저해요소로 봐서는 터미널을 이전하고 새로운 도시개발계획을 통해서 그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을 통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특혜의혹을 어떻게 해소시키느냐가 하나의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의 지적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소유주하고 화물터미널 이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시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워낙 해박하게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길게 드리지는 않아도 되겠다, 판단합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기준에 대한 대책, 앞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보수보강에 대한 규정을 법으로 만도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시행하려다보니까 검사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또 검사기관도 부족하고 또 벌칙이나 과태료가 과중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걸 2015년 1월까지 3년을 연장했습니다. 연장사유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검사비용이라든가 그걸 현실화할 단계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8월 31일 개정법령 시행에 따른 완화규정의 지침이 확정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봐서 적극적으로 설치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는데 우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의회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완료하면 되겠습니다만 공동주택이나 민간인들이 시설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민간지원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들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틀니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시의 정책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 공감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136분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들여서 틀니를 교정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화 돼야 됩니다만 그게 원채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응하고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상남도와 같이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국가의 시책에 더해서 어려운 어르신들, 특히 차상위계층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자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것도 도와 협의한 이후에 또 시에서 역할들을 찾고 의회와 협의해서 지금 기존의 국가지원보다는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손문선 위원
없습니다.
○의장 박종대
보충질의 하시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이경애 의원님입니다.
질문방식은 1문 1답 식입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경애 의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쏟아지는 장마 폭우에 모두 몸도 마음도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자연의 힘 앞에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가정과 개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간 보아온 많은 사업들 중 두 가지 사업과 한 가지 상황에 대하여 궁금함을 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겠다는 고민 끝에 익산시민을 대표하여 이한수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동마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서동마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현재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담당으로는 사단법인 서동마 향토산업단이 3월 30일 설립허가를 받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총 비용은 국비 15억원, 시비 14억원, 자부담 1억원, 총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의 용역사업과 저온저장고, 종마 생산시설을 만드는 1개의 자본보조사업, 그리고 홍보사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비 2억 1,000만원, 시비 1억 9,000만원, 자부담 4억 900만원을 들여서 만든 종마 생산시설과 저온저장고를 용안에 마련했습니다.
농산과가 직접 시행한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는 총 4억 4,9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예산안에는 자부담이 1억 6,400만원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원래 계획한 예산안보다 실제로 들인 돈이 더 적게 들었습니다.
자부담 비용을 산정하는 이유는 그 돈을 먼저 쓰고 모자라는 돈을 보조받게끔 되어 있는데 어째서 도비와 시비는 먼저 사용하고 자부담을 적게 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제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인 질문은 여기 잘 알고 계시는 과장이나 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추가해서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경애 의원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김창열
종마 생산시설은 4억 4,924만 8,000원을 집행했거든요. 지금 보조가 4억원이고요, 자부담이 4,900만원 해서 4억 4,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경애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애시당초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에는 자부담이 1억 6,400만원을 들이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4,900만원이 든 것으로 줄여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조를 받는 사업에 있어서 계획된 것에 있어서는 자기 돈을 다 쓰고, 그 다음 보조를 받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보조받는 돈은 다 쓰고 자기부담분이 줄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동마사업에 대한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각 저에게 제출된 자료마다 내용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이 사업을 당초에 저희가 드린 자료는, 중간에 당초 자부담계획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4억 4,900만원으로…….
○이경애 의원
그러니까요, 계획이 중간에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부담 비용이 줄어들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의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뀌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제출된 것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결정되는데 그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내부의 계획서가 변경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제가 거기 중간에 변경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경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장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의장 박종대
잠깐만요!
과장님, 질문요지에 대해서 못 받았어요? 자료준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질문요지를 받지 못 했습니다.
○이경애 의원
질문요지는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릴 때…….
○농산과장 김창열
질문요지는 향토산업에 대한 적정성…….
○이경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죄송한데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굉장히 지적을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이잖아요. 사업 8개밖에 안되고 자본보조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질문을 있는 그대로 적어주지 않았다고 대답하시는 것은 적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과장님은 됐고요,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시장 이한수
의원님, 지금 보시지만 과장도 그 지휘체계에서 관리자입니다.
밑에 계장님 몇 분 계신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은 실무자가 파악하기 쉽고요,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실무자를 단상에 세우기는 어렵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질의 때는 꼭 저희들한테 질문서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경애 의원
계획서안에 충분히 다 담겨져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도 집행부로부터 제출을 받은 내용을 갖고 준비를 한거지 그 외에 다른 것을 갖고 준비한게 아닙니다.
○시장 이한수
그러니까 의원님, 사실 시정질의라 하면 정책적질의라고 봐야 하거든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큰 범위에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앞으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자리라고 생각하는제…….
○이경애 의원
일단 몇 가지를 확인하고 그리고나서 정책적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니까…….
○시장 이한수
그런데 대체로 들어보니까 아까 이 사업계획 변경은 자재비가 오르는 것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바뀌었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의원
일단 제가 가지고 문제의식은 애시당초에 가지고 있었던 자부담 내용은 계획대로 집행되어야 하고, 그 돈을 다 쓰고 나서 보조금을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변경이 있다면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자본보조로 만든 저온저장고와 종마 생산시설이 용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 마 재배를 하는 농가를 살펴보면 용안은 재배농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재배농가가 익산시 전역에 퍼져있다고 했을 때 가운데 지점이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서 재배농가도 없고, 실제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위치에 이 시설을 설치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시장 이한수
우선 종마 생산시설은 조직 배양을 통해서 무병의 마 종자 및 마 종근을 생산하는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공모 당시에 신청한데가 북익산농협 한 곳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선정된 걸로 저한테 보고를 했고요, 또 앞으로 마 생산을 확대하는 차원에서는 그게 익산시가 물론 신청하는 지역이 있어서 금마 정도에 있었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농협도 농협 나름대로 다 각자 농협의 여러 가지 처지나 상황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아마 신청 안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은 북익산농협에서 앞으로 운영을 해나갈 겁니다.
○이경애 의원
시장님은 대답은 행정적 절차상 문제가 없음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적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결정할 때 적지 않은 돈이고, 농민들에게 어쨌든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 용안이라고 하는 위치는 아무리 신청자가 그곳이라 했다 하더라도 결정을 그곳으로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 사단법인 서동마 향토산업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토사업단은 지금 사업이 1년 4개월 지난 현재 사무장 2명이 선임이 돼서 바뀌었고, 3명째 새로 바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사 2명으로 채용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무장이 3년밖에 안 되는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간부가 바뀌는 현상이 지금 도래되어 있고, 운영을 했을 때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산서를 확인했을 때 가짜로 확인이 되는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를 하거나, 택시비까지도 공금처리를 하거나, 뒤풀이까지 공금처리하거나, 외국산맥주를 파는 집에 가서 뒤풀이를 하거나, 밤 12시 넘어 계산한 뒤풀이영수증을 다음날 날짜로 식사한 것처럼 처리를 하거나, 하는 것과 같이 정산기준도 없고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있고, 그렇게 넘어온 정산자료를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아서 의회까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담당자도 계속 변화가 있어야 하고, 업무처리도 꼼꼼하지 않은데 이런 사업단 운영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시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한수
먼저 사전에 의원님께서 북익산농협 위치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금마에서 8농가가 있고요, 성당이 2곳 농가, 왕궁이 1곳 농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의 방법은 금마 인근지역에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용안에 있는 것도 성당하고 용안하고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특히 가능하다면 용안지역에도 그런 재배면적을 늘려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동마 향토사업단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간이영수증이라든가 택시비, 뒤풀이비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원님께서는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을 많이 받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앞으로 서동마 향토사업단에 회계업무지침을 마련해서 7월 25일 공문으로 발송했고요,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기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정말 문제가 많은지에 대해서 많은 것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3년 기간이라고 하는 동안 지금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절반기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조치들을 이제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대답해주신 재배농가 현황이 용안에도 있고 몇 군데 지역을 말씀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12월달에 받은 보고 자료와 이번 행정사무감사 7월달에 받은 보고 자료에는 똑같이 용안에는 농가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시장 이한수
용안에 있다고 안 했는데요? 성당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당에 있는데 용안하고 같은 인근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에요.
○이경애 의원
그래서 거기에 하는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이한수
아니, 가능하다는게 아니고 이왕이면 최선책은 금마 인근지역 농가가 많은 지역인데 신청하는 그런 기관이나 주체가 없기 때문에 북익산농협으로 선정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서 그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잘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애 의원
이후에 위치로 인해서 이 저장고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그리고 3년의 사업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결정할 때 행정적 처리 이외에 현실적인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서동마 향토사업을 하는 데에는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농가가 몇 농가인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소득은 어떻게 되는 지, 그리고 3년의 사업이 지났을 때 이것에 대한 변화는 어떤 것을 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전 조사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 시작할 때 용역결과에 보면 2009년에서 2010년에는 면적이 100㏊가 될 것이고, 28억원의 소득이 올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2010년 12월 보고에는 익산시 전역에 마 재배면적이 21㏊고, 2011년 사무감사보고에는 불과 6개월 차이입니다마는 14.9㏊라고 하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불과 6개월 차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고, 용역결과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알아본 결과는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현장실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직후에 각 단위별로 면 재배농가를 실사할 것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실사조사 기간을 일주일을 뒀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일주일이면 할 수 있는 실사를 어째서 1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진행하지 않아서 의회에서 보고받을 때 6개월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보고서를 받을 수 밖에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현장실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한수
차이는 처음에 농가가 저희가 실사를 할 때 농가가 그만큼 면적에 재배하겠다는 의향입니다.
그런데 그 의향을 실제 사업을 해보니까 14.8㏊로 줄은 겁니다. 실제 재배면적하고 의향면적하고 다른 겁니다.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전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지금 농촌지역에 보존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해서 이것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국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가장 특성있는게 뭐냐를 판단했을 때 그래도 마 아니냐, 마라는 것 하나에 농산물로서 개념이 아니고, 또 서동선화의 스토리텔링도 그 안에 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각색해서 우리시가 농산식품부로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부전자원으로서의 역할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마 재배면적이 적고 그것을 통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의 어떤 활력 같은 것도 크지 않다,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정부의 사업에 부응하지 못하면 사실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적은 농가일지 모릅니다마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농가 면적도 의원님께서 만족도가 적겠습니다마는 15㏊에서 22㏊로 확대되고 있고요, 생산양도 2010년 225톤에서 360톤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농가소득도 5억 4,000만원에서 8억 6,40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고요, 또 실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서동마 관련 가공식품 생산 및 참여업체 8개 업체가 은성식품을 비롯한 8개 업체가 활발하게 하나의 서동마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해서 스스로의 발전을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더 저는 더 높게 평가해야 할 것은 이 사업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마 산업에 대해서 서로의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협력하고 있다는 것 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정부에 걸쳐서 재정지원을 통해서 교육받고 또 그것을 평가받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좋게 저희가 봐야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의원
본의원이 준비를 하면서 향토사업을 살펴봤을 때 작년 연말, 이번 여름, 그리고 이 자리에서 들은 모든 숫자가 다 틀립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도 시장님과 같이 마음이 드는 것은 국가공모사업을 우리가 어렵게 따오고, 그러면 그것이 효과적으로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마음은 일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의 경우 운영의 내용을 봤을 때 용역의 결과를 봤을 때 그리고 이것을 하는 사람들의 책임성을 봤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1년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동마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서동마를 지역특산물로 지정해서 익산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의 소득을 높여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까지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평가해봤을 때 시정조치를 하는 측면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멈추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지역의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지금이라도 고민해서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하고, 익산시에 사업이 성공하는 방향으로 정립시키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현재 익산시에서 참다래유통사업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참다래유통사업단은 2007년 8월 23일 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익산시장 이한수,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 회장 정운천, 맛젤판매법인대표 김병철, 이 네 분의 서명으로 투자협약을 이루었습니다.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시설을 설치하여 향후 300명의 고용창출을 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참다래, 고구마, 그리고 극소량의 토마토와 쌀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익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2008년 11월 25일 함라면에 지소를 설치해서 약 2만 4,0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는 2010년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약 국비 11억 4,000만원 도비· 시비 각 4억 2,600만원씩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 협약을 하고 2008년에 익산에 자리를 잡은 참다래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은 본소가 해남으로 되어 있는데 해남에서는 어떤 일을 하던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한수
참다래유통사업단은 해남에서 대한민국에서 농업구조를 2차, 3차까지 확대시킨 최초의 법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공한 법인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런데 참다래영농조합법인이 앞으로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유통구조, 유통의 통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익산이 굉장히 크게 농업도시이기도 하지만 특히 교통여건이 좋기 때문에 익산으로 옮겨야겠다 라는 의사를 저희들이 타진을 하고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겁니다.
그리고 해남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준비 없이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언제부터 설립됐는지, 매출은 어떤지, 역할은 어떤 것인지 설명드릴 수 없지만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경애 의원
제가 숫자까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시장님께서 직접 친필로 사인을 하셨잖아요.
○시장 이한수
사인했죠.
○이경애 의원
그렇게 한 유치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는 데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단이 익산에 와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에 응모를 했고 우리시는 2009년 2월달에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공모사업인만큼 국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침서에 따르면 법인설립 후에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되는 곳이 자격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은 익산에 와서 그 사업에 지원을 했을 때 실적이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원이 가능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 이한수
의원님, 다시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드릴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이게 농업농촌에 관련된 대체적인 사업과 예산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지금 농업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정부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낼지 이것이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일 거에요. FTA이후로.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인식이 있느냐,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선정받은 이후에 또 공무원과 사업을 추진한 주체의 협력적인 노력,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또 그렇지만 그것만을 생각하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모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을 두고 하는게 아닙니다.
불과 한 달 정도 저희가 서류신청을 하는데 몇 일, 아니면 한 달 이내에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 농민들은 도와야 되겠고, 또 시의 행정에서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여유는 없고 그렇게 해서 사업들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전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제가 기억을 시켜드리고요, 그런 전제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마는 농민들한테 어려운 농업현실에 조금이라도 정부의 재원을 충당해서 도와드리는 것이 옳다, 특히 참다래유통사업단도 여기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온저장고라든가 유통을 하기 위한 선별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지 이 지역 농민들한테 최소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시에서 받아들이고 정부와 투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시장님의 답변을 그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 농민들이 눈물과 땀, 이런 것들을 그 무엇보다도 제도보다도 앞서서 고민하신다고 대답해 주시니까 그 말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다래유통사업단이 2008년도 11월에 터를 잡고 2009년도 초반부터 어떤 것은 사업을 시작하고, 어떤 것은 2009년도 중반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2010년 12월 그때까지 사업한 총 양을 보니까 참다래와 고구마를 유통시키는 것이 주 사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참다래는 전량 수입농산물이었고, 고구마는 익산에서 생산된 것들이 아니라 해남에서 생산된 것들이 전량 유통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고민하던 정책적 내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한수
제가 보고 받은 것하고 다른데요, 물론 그 시설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습관이라고 할까요, 회사 내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씩 개선되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미 금년부터 고구마를 40㏊를 이 지역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생산되는 고구마의 생산량이 약 1,500톤 정도 됩니다.
현재 참고로 익산에서는 약 5,000톤 정도 고구마를 생산하고 정정하겠습니다. 1,500톤 정도 고구마를 판매할 계획이고요, 또 매년 계약면적을 약 300㏊정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5,000톤 정도 고구마를 판매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지역의 방울토마토 400톤을 계약생산해서 전량 판매할 걸로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구마 생산 전량의 약 50%를 거기에서 유통시키는 거고요, 방울토마토는 한 20%를 유통하게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익산쌀, 탑마루 문제를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쇼핑이라든가, TV홈쇼핑, 또 총각네 야채가게, 맛젤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유통사업단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분석해보면 우선 연인원 3,500명 정도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습니다.
18억원 정도 임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전체 237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데 익산에서 9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80여 명이 익산 시민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유통량 증가에 따라서 여기에 맛젤이라는 영농법인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50여 명 정도 인원을 채용하겠다,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의원
많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보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그러면 올때 애시당초 시장조사하고, 거래를 어떻게 하겠다는 조사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런 국비사업을 받아서 센터나 어떤 시설 같은 것들을 먼저 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고민이 들고, 그 전에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물량이 있다면 익산 것을 하는게 맞았습니다.
어떻게 2년 동안, 수익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구마 매출액이 2009년도에 17억원, 2010년도에 31억원, 이런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고, 참다래만 해도 지금 참다래와 키위를 따로 정리를 해서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유통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익은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익산시에 낸 세비는 98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자리가 잡혀져있지 않냐, 라고 하는 고민이 드는 거고요, 진작부터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그때부터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맞았습니다.
오히려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후에 계획은 그렇게 있는데 2009년, 2010년, 그런 부분은 놓쳤고, 기록에 나와있는 게 맞기 때문에 굉장히 놓친게 맞다 라고 하는 인정하는 대답이 오히려 더 솔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이한수
제가 인정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참다래유통사업단이 그동안 사업을 갖다가 1~2년 전부터 한게 아니라 한 10여 년 전부터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거기는 생산자와 계약재배에 대한 어떤 면적이 있을 것이고, 그 생산자를 통해서 유통구조를 만들었을 것이고, 또 소비시켰을 것이고, 이런 계통이 있었을 거에요.
그 계통을 바로 부수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익산으로 이사를 했지만, 익산으로 사업지를 변경했지만, 지금 현재 해남에도 그런 비슷한 사업지가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91년부터 사업을 해왔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유통구조를 앞으로 익산에 유리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한 2년 정도는 그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너그러운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판단하는데요.
○이경애 의원
부실한 기업이 오는 것보다는 탄탄하고 안정감 있는 기업이 오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익산으로 올 때 저의 질문의 요지와 지적의 요지를 잘 이해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올 때 시장조사 충분히 하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익내는 것 이상으로 익산시도 이익이 생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다른 것이 아니라 농업입니다.
특히 우리 익산은 고구마가 특산품입니다.
그 특산품을 살려내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 유통사업단이 자기 기능을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과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면 익산시에서 운영실적이 부실하고 그리고 그 계획서에 보면 그 청소차량 같은게 국비를 다 지원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소소한 내용들이 지원할 때부터 어기는 내용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세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따로 받으시기 바라고요…….
○시장 이한수
의원님! 저희…….
○이경애 의원
제가 말씀 좀 더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유통시키는 양에 있어서는 지난 2년간 익산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었고, 인연도 없었고, 이익도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그 인정을 한 속에서 그것을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후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시는게 맞습니다. 시장님!
○시장 이한수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저도 인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대한민국에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유통사업단이었어요. 농업 관련해서. 그 사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주장해서 과연 올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시에서 완벽하게 익산의 고구마만 취급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올 수 있겠느냐, 그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또 현재 지금하고 있잖아요. 2년 후인 지금 40㏊를 계약재배를 해서 익산에서 재배된 고구마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이 단계에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겠느냐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실행하는 집행기구로써의 역할이나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경애 의원
저에게 제출된 이 보고서를 저는 믿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깔끔하게 인정을 하세요. 극단적으로 익산에 있는 것만 취급해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올 데는 없죠. 제가 그걸 주장하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이한수
여기에서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인정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거예요?
○이경애 의원
당연하죠, 왜냐햐면······.
○시장 이한수
이 유통사업단이 익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아닙니까?
○이경애 의원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을 평가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시장 이한수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 문제를 인정하려면 서류를 갖다놓고 서로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이경애 의원
저 서류가지고 나왔잖아요.
○시장 이한수
제가 없잖아요, 제가. 준비할 기회를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없어요.
○이경애 의원
준비할 기회를 안 드리다니요.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틀림없이 이 사업에 대해서 요구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모든 질의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은 무궁무진하게, 어떤 걸 질문할 줄 알아서 제가 답변을 합니까? 질문요지를 주셔야지,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답변을 드리죠.
○이경애 의원
시장님, 그렇게 항변하지 마시고 저에게 제출된 한정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준비하는 것이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나눈 이야기에 대한 판단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창출을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 얘기 듣고 계시죠?
고용창출의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 근거하면 맨 처음 2007년도 협약서에는 3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했는데 2010년 12월 현재 정규직 70여명, 비정규직은 불규칙하게 월평균 40여명 정도가 고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용역인력으로 사람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역인력은 계절에 따라서 많이 있을 때는 800여명을 쓸 때도 있었고 일이 없을 때는 7명을 고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단히 유동성도 많고 규칙적이지 않은 상태로 인력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처음에 기대했던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답변했던 것과 연동해서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는 것을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이한수
의원님 이것도 제대로 된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깊은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참다래 유통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일은 고구마나 참다래, 방울토마토 이걸 선별해서 포장해서 대형유통센터나 이런 데로 유통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홈쇼핑을 통해서 가정으로 유통시키는 그런 작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업이 가지고 있는 건 계절별 특별한 인력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기에 정규직, 비정규직을 대비해서 그 사업주체들한테 강요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필요에 의해서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가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의원
사업체에 강요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표현을 그러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정규직 직원, 비정규직 직원, 그리고 용역인력까지 쓴다고 하면 다른 사업체에 비해서 비교적 아주 다양하게 인력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고요, 말씀하셨듯이 계절별로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오히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알아보고 그 업체에 익산에 온 만큼 익산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보다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고 맨 처음 계약했을 때의 약속이 실행될 수 있는 조건으로 세워볼 수 있도록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든 만큼 그렇게 이해하시고 인력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시가 맨 처음에 고민하고 약속을 했었던 것처럼 하실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는 현재 농수산물도매센터가 있고요, 2001년 4월 27일 발족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소재하는 익산 탑마루 유통연합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와 참다래 유통연합사업단과 똑같이 유통사업에 있어서 어떤 균형관계를 놓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한수
저는 협력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농산물은 굉장히 다양하게 또 우리 익산시가 농업비중이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규모로, 또 지역에서 소비하지 못하고 밖으로 유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농업비중이 있는 지역인데 지금 참다래가 갖고 있는 기능 또 탑마루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같이 협력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참다래 유통사업단은 현재 유통구조를 굉장히 크게 확대하고 굉장히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각네 야채가게, 맛젤 영농법인, 홈쇼핑 이런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관계를 통해서 우리시가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 의원
이 유통센터가 익산으로 투자유치가 결정되는 과정과 국가공모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익산 안에서는 미처 준비가 안됐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법인을 국가의 지침을 잘 지키지 않고 어겨가면서까지 도와줬다고 하는 인식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2010년 사업을 살펴볼 때 익산시 농산물은 전혀 취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농산물을 유통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민의 세금을 보조해 주면서 유지시킨다고 하는 것은 항간에 흘러나오는 특혜설, 2012년 선거관계설 등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보다 투명하고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익산시의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답변을 좀 드려야겠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쪽으로 발언을 하시는데 의원님 참다래 유통사업단이 지금 여기에 와서 시민한테 피해드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다래 유통사업단이 지역에 기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긜고 또 의원님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정치하고 관련이 돼있습니까?
○이경애 의원
시장님께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시장 이한수
의원님, 시정질의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저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경애 의원
물론입니다.
○시장 이한수
그러면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는 저한테 답변요지를 주시고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많은 방대한 양을 어떻게 제가 평소에 알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경애 의원
저는 충분히 힌트를 드렸습니다. 업무부서에.
○시장 이한수
의원님 힌트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이경애 의원
제가 어떤 것을 질의하겠다, 라고 하는 제목을 안 드린 게 아니고요, 그 제목을 드렸고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겠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의장 박종대
그만하시죠.
○이경애 의원
일단 제가 마지막 질문이 남았으니까 마지막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이경애 의원님, 잠깐만요. 서로 이렇게, 특히 시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간의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것도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시고 하여튼 다시 진행하시죠.
○이경애 의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기계약직 노동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0년 익산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연장근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결과 수당이 잘못 책정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준치보다 적게 지급되었는데 이유는 시급을 산정하는 기준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연장근로를 산정할 때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한수
저는 전문성이 없어요. 잘 모릅니다. 그것은.
○이경애 의원
제가 지금까지 구체적인 질문의 요지를 안 드렸다고 굉장히 어려움을 표현하셨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거의 정답을 알려드리다시피 한 질문인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통상임금이라는 용어자체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노동······.
○이경애 의원
시장님, 제가 이 부분은 해당직원께 분명히 통상임금, 통상시급, 일급을 따지는 계산 이것을 6가지를 나누어서 메모를 전해서 분명히 시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알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라고 맨 처음에 이 신청서를 낼 때 메모까지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담당자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실무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물어보면, 제가 평소에 그런 업무를 하지 않아요.
○이경애 의원
그리고 시장님, 이 정도는 상식이에요. 죄송하지만 지금이라도 기억을 해 주세요. 기본급이 있고······.
○시장 이한수
의원님께서는 노동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 상식일지 모르지만 통상임금은 제가 잘 모르는 언어입니다.
○이경애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한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월급명세서를 받았을 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월급명세서를 받으면 2010년도까지는 기본급과 교통수당과 식비 세 가지로 이루어진 고정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범위를 결정할 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더한 것을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수당을 결정할 때 이 통상임금을 올바로 산정을 하는 게 맞는데 익산시는 그동안 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을 세 가지를 더한 것을 원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을 365일을 기준으로 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누는 것도 주40시간 근무제로 나누지 않고 주48시간 근무제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이한수
준비된 답변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반절 정도만 알아듣겠는데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자가 12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환경미화원 26분은 환경법 보수지침에 의거해서 드리고 있고요, 도로보수원 34분은 상용직노조와 합의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5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은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업무수행분야별 차등 편성해서 10시간에서 30시간까지 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있고 5월부터는 상용직노조와 합의해서 최대 50시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서 4월까지 실제 연장 근로한 시간보다 예산편성이 적어서 바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리고 2010년 설과 추석에 명절휴가비로 이렇게 해서 보상조치 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경애 의원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건 근로한 시간만큼 정확하게 왜 지급을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1시간 근로를 했든 10시간 근로를 했든 연장근로는 계산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대로 계산을 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복잡한데요, 어쨌든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만약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계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이한수
법률적인 상황을 제가 판단하지 못해요.
○의장 박종대
아니, 법률적인 상황은······.
○시장 이한수
잠깐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시장의 역할이 있고, 부시장의 역할이 있고, 국장의 역할이 있고, 과장의 역할이 있고, 계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실무자 역할이 다 있어요.
그건 제가 알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너무 어려워요.
의원님께서는 노동법을 전공을 하신 분이라 편하게 이런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지만 저는 자체적으로 이게 도저히 용어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경애 의원
제가 그러면 쉽게 질문을 드릴게요.
○시장 이한수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중에 굉장히 이런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던 것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고 싶다면 저를 개인적으로, 제 방에 오시든지 저를 오라고 해서 따지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데,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뒷받침이 돼 있는 사항들을 하겠다, 안 하겠다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경애 의원
저는 우리 익산시의 수장을 맡고 계신 시장님께서 법을 어기는 분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익산시가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로하는 주40시간 근로를 시행하고 있는 것 맞죠?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맞죠?
○시장 이한수
예, 맞답니다.
○이경애 의원
예, 주40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를 산정할 때는 통상임금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시장 이한수
예, 맞습니다.
○이경애 의원
그러면 연장근로를 계산할 때에 근무를 한 시간을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다 더해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주40시간에 맞게끔 계산을 하는 맞겠죠?
○시장 이한수
예, 맞다고 합니다.
○이경애 의원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하시고요, 그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차이에 대해서는 익산시에서 모두 해결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한수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경애 의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행정지원과장 김경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저희는 2009도에는 일급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월급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급제로 시행하는 관계에서 2010년도에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당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경애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리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경애 의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간식대 등 일정금액으로 지급한 것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면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의원님 제가 잠깐 통상임금을 제가 아는 범위를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애 의원
죄송하지만 대법원판결은 그것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저희는 지금까지 무기계약근로자들한테 대해서 기본급이나 수당을 줄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경애 의원
우리시의 고문변호사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이경애 의원
고문변호사한테 한번 문의를 해 보세요. 그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법원이 그런 법이나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 시행령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례가 결정이 되면 그것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확인됩니다. 한번 고문변호사님한테 문의해 보세요.
○의장 박종대
과장님, 우리 의원님, 전문적인 것은 여기에서 논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문변호사하고 나중에 의원님하고 합의를 하세요. 그러셔야지 어떻게 여기에서 다 이렇게 전문적인 것 따지고 그러겠어요. 지금 25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방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좀 고려하셔서 양해를 해 주시고 요점만 해 주시죠.
○이경애 의원
시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복잡하게 드리려고 했었던 건 아닙니다.
시장님, 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연장근로를 산정하고 지급할 때에 이미 사회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정확하게 하자, 라고 하는 게 저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장 이한수
지금 그렇게 해 왔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경애 의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은 자세하게 대면에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맞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할게요.
○이경애 의원
지금 굉장히 답변을 이렇게 피해 가시는데 제가 행정지원과에 너무 답답함을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본개념까지 메모를 해서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답변을 준비하시는 시장님께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도 설명이 안 되어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근로를 한 사람에게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자치단체가 기본적인 임금지급기준을 몰라서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을 시정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답변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현장에서 정리를 해야지 의원이 나서서 시정질의까지 하게 만드는 것은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계속 품게 합니다. 시에는 고문노무사와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조금만 성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연장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하십시오.
저는, 본의원은, 익산시장이 무기계약 노동자들의 연장근로수당이나 떼어먹었다는 불명예를 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금은 소급기한이 3년입니다. 예산을 고려하셔서 정확히 정산하시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노동의 기회에는 평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의 대가는 정당해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노동정책이 익산시에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모두 자료에 근거하고 그 자료는 집행부에서 모두 제출한 자료였습니다. 이것에 기초해서 준비한 만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내시는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새지 않도록 그리고 익산시가 진행하는 사업이 하나도 문제가 없도록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시장님과 의원님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질의요지 같은 것을 명확히 주셔야 시장님도 공부도 하시고, 틀을 어느 정도 주시면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더 명확히 해 주셔서 서로 명쾌한 답변이 오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시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임영애 의원님입니다.
임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의원
사랑하는 31만 시민 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온 장마와 더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많은 비로 인해 수해피해를 당하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동, 인화동 ,중앙동, 평화동 지역구의원 임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살기 좋은 익산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 경제가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가 그렇듯이 도시기능이 분리되면서 일과 주거, 상업과 주거가 분리되어 도심공동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동, 인화동, 중앙동, 평화동은 낙후된 기반시설로 인해 주거를 기피하는 도시가 되어버렸고 신개발지역으로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약국, 학교 등의 공공기관마저 이전하면서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인적이 없는 죽은 도시이며 범죄에 노출되어 기존에 거주하는 사람들마저 도시이전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는 죽은 도시입니다.
과연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의원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저 뿐만 아니라 시장님을 비롯한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간 원도심 발전을 위하여 특화사업으로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주차장 건설, 재래시장 현대화, 한전주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원도심의 환경이 정비되고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설만 정비한다고 해서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외형적 시설의 개선 문제도 있지만 문화, 교육 등의 내형적 프로그램의 개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앙동은 많은 청소년들과 노인인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왕래하고 이용하지만 그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나 문화시설 같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없이 그저 그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단순 상업시설만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앙동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폭을 지닌 지역입니다. 그곳이 주요 활동무대였던 은퇴한 실버세대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문화행사를 주최하고 계획할 수 있는 지원책과 시설들을 지원한다면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노인과 청소년들의 문제와 원도심 공동화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상인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줄일 수 있는 교육과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여 공동으로 어울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전문가가 원도심에 상주하면서 다양한 계층이 융화되고 화합하는 문화특별공간으로 기획하고 창조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현재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존의 한계점과 그 한계에 대한 문제해결에 대해 어떤 시책을 계획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추진하는 KTX 익산역세권 복합개발,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다각적인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시는 모습에 익산시민 및 도심상권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함과 동시에 발전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만 자꾸 늦어짐으로 인해 실망과 함께 분노마저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대단위 사업들의 시행자는 우리시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심각한 부채문제를 안고 있으며 118조원의 빚에다 하루 이자만 약 100억원으로 전국 400여 곳에서 벌어질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의 일부를 중단과 함께 연기를 밝힌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채해결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사업 7곳 4,189가구의 사업을 취소하는 등 사업중단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사업들도 토지주택공사의 부실로 중단될 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다시 한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구조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우리시와의 관계에 대한 신뢰성과 사업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검토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습니다만 크고 작은 사업들이 늦었지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협의책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원도심의 개발사업이 중단되어 우리지역 시민 및 상인들이 좌절하는 일이 발생치 않게 적극적인 행정적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솜리문화예술회관 주차장건설 문제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솜리문화예술회관은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여 공연 시 주차문제가 뒤따르고 그로 인한 신호위반과 불법주차로 인해 또 다른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7년 2월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10월에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등기를 완료 하였으나 2011년인 현재까지도 이 계획이 수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술회관 시설 이용객 수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문화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던 계획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지부진한 진행으로 인하여 3년이라는 세월만 보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2010년 마동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주민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보류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부는 주차면적을 축소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과 평상시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전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의견으로 나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나 시민 휴식공간의 비중을 얼마를 둘 것인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이것은 적절히 조율하여 계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시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몇 개의 계획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 결정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차장 부지로 마련되었던 것이 테니스협회의 요구로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수립되어져 있습니다. 주차장을 시민의 의견 불일치를 이유로 보류해놓고 어떠한 설명회나 간담회도 없이 테니스장으로 사업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미 주차장 확장을 목적으로 한 부지매입까지 끝나 있는 사업을 지지부진한 추진으로 몇 년째 시민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시장님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 추진할 계획이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경찰서부지 교환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구)경찰서부지와 시에서 매입한 토지를 교환하여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 공동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2013년까지 익산시가 총사업비 51억 6,000만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여 교환하는 전제로 익산시와 익산경찰서가 토지를 교환하는 이행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중앙지구대, 평화지구대, 배산택지개발지구 내 경찰서 확장 부지를 매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선 (구)경찰서 부지에 대한 교환을 위한 단순 토지매입의 계획만 있지 (구)경찰서의 부지와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되거나 계획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구)경찰서 건물에 대한 활용문제는 토지 매입과 동시에 함께 고민되어져야 하는 문제이며 전문가의 자문과 지역 주민과의 공청회를 통해 빨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활용 계획도 없이 현재 (구)경찰서부지에 있었던 중앙지구대가 남중동 신축건물로 이전한 상태에 있어 (구)경찰서 1층에 있는 행복푸드만 남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또 하나의 유령건축물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또 하나의 공동화 현상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한 (구)경찰서 건물과 부지의 활용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시민들의 협조와 노력 없이는 힘이 든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이 우리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소중한 장이 되길 바라고 시민 모두의 가정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임영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크게 네 가지로 해 주셨는데 한 가지씩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도심과 청소년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도심의 활성화 문제 그리고 청소년 문화행사 활성화 등을 통해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시는 2008년부터 중앙동과 원도심 일부에서 청소년 스타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문화존 행사를 연8회씩 개최해서 올해 약 매일 400명씩 3,2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지역주민과 상인이 소음 등으로 영업이 방해된다고 해서 역 광장에서 청소년문화존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중앙동 문화예술거리 (구)영정통길 약2.5km를 조성해서 거기에 차량제한 및 빈점포에 문화예술인들 공방인들 또 청소년동아리 그리고 다문화단체 등을 입주를 시켜서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집 3~4동을 헐어내고 청소년 공연을 위한 간이무대와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위치한 건물 뒤편 주차장에도 공연무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도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이고 본인 소유의 건물 지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청소년을 위한 전시장으로 활용케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신 건축주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황해사에서 (구)무랑루즈까지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해서 앞으로 시민, 예술인들 그리고 청소년들, 다문화인들이 서로 참여해서 아름다운 문화예술거리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주도하는 그런 다채로운 문화행사들을 더 강조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세권개발 그리고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익산 역세권 개발사업은 약5년 전부터 LH와 함께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질문 과정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재정난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추진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익산의 역세권 개발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또한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2010년도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시범사업에 응모했고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국비 10억을 받아서 금년 8월에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 개발계획수립 용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되고 승인을 맡게 되면 법적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재산에 대한 그러한 법적제한을 3년 동안 하게 되기 때문에 3년 안에는 그 사업추진에 대한 가부가 결정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개발계획수립 용역과정에서 구도심 즉,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 그리고 특히 역를 이용하는 그런 우리시 외지역에서의 접근성 그리고 시민들의 이동성 또 이러한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 환승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비즈니스호텔 등을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파트너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계획으로만 얘기를 하면 민간투자의 규모가 많고요, 민간투자와 국가지원을 합쳐서 약5,500억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끌어들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일부 대기업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LH공사가 이일여고 서편지역에 공동주택 884세대 그리고 도로 779m 개설을 계획으로 해서 대행사업비 90억 총사업비 1,4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6일 정비구역을 결정해서 고시했고 2008년 11월 당시 주택공사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역시 통합이후 재정악화로 전국 15개 사업장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유보된 상태이고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LH공사에서는 2011년 5월 개최한 주민설명회 당시에 본사업을 2016년 이후 사업성을 검토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자체 판단으로서는 확실성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주체가 정례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안의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그리고 세입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시장 아니면 LH공사 또 전북개발공사에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는 우리가 어렵다고 상황을 느끼고 우리 전북개발공사에 이 사업에 대한 의뢰를 했습니다만 전북개발공사에서도 재정사항 등을 이유로 해서 사업참여에 어렵다는 입장을 2010년 11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자인 LH공사에도 꾸준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현재 뚜렷한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꼭 해야 된다, 라는 판단이 있다면 그것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사업추진과정에서 LH공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약500억 정도의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LH도 않겠다고 하고 전북개발공사에서도 않겠다고 한다면 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시가 가질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와 또 토지주 그리고 의회나 시민이 리스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있다면 시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솜리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문화 분야 민자사업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솜리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주차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고요, 주차장은 합니다. 다만 거기에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코트장을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을 시켜야 할 부지가 저희 판단으로는 그곳이다, 생각을 해서 테니스코트장 주차장도 사용하고 솜리예술회관의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구상을 하고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구)경찰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2006년도 시의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득했고요, 2013년까지 우리시로 이관토록 이행협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지는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층에는 행복푸드마켓이 입주해 있고요, 현재 상황은 익산 역사에서 지금 활동을 했던 적십자봉사관이 갈 데가 없다, 그걸 우리가 여러 시설을 안내를 했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구)경찰서 건물로 가야겠다, 이렇게 이분들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게 영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건물의 용도를 우리 시민들과 의회의 공감대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 그때는 다른 판단을 해야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그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성 또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 문제를 시에 요구하고 있고요, 이게 해결이 되면 적십자봉사단이 입주해서 건물의 용도가 명확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한 그와 더불어서 시민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앞으로 시의회와 또 지역주민, 구도심지역의 관계자 분들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임영애 의원님.
○임영애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조규대 의원님입니다.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규대 의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들이 많습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6대 익산시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과 애정을 주시는 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용동 주민들과 시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자신감 넘치는 기백과 열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들은 물론 새로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현장을 돌아보면서 한순간에 수해를 당하여 재산을 잃고 망연자실하면서도 남의 탓을 하지 않고 하늘의 뜻으로 돌리며 회생과 복구의 의지를 보여주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하면서 본의원은 가슴이 메어지는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주민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자연재해는 매번 반복되지만 미연에 대책을 세우면 피해를 최소할 수 있습니다. 농정과 재난업무를 비롯한 모든 행정에서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미리 대책을 강구해 피해를 줄이되 발생한 피해는 미봉책이 아닌 항구적 대책을 강구해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옛날이야기 중에 부채 파는 아들과 우산 파는 아들을 둔 어머니의 걱정이 생각났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이고, 안 오면 안 와서 걱정이고, 우리 32만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많은 걱정도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제가 칭찬보다는 또 비판을 함으로써 혹여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는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한수 시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책임소재에 관하여는 분명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정수행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고 속 시원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그동안 본의원이 계속 제기해 왔던 석재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은 백제시대 미륵사지 석탑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가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고 마한·백제 문화권의 중심지로써 핵심적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역사적으로 석재산업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화산업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화강암은 전국매장량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제품은 전국생산량의 24%, 판석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35%를 초과생산하는 지역으로서 석재인들이 인정하는 석재도시로 과거 익산군 시절에는 농업과 함께 주력산업으로 함열, 황등, 삼기, 여산면민들이 석재산업 관련 경제활동을 해왔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 그동안 익산석의 가장 큰 수출국이었던 일본 수출길이 값싼 중국석으로 인하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판로가 막히고 국내에도 저가 중국석이 밀려들어오면서 석재산업이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대처하기 위하여 그간 우리 익산시에서는 석재산업 특구지정 신청, 석재전시판매센터 건립, 돌문화 축제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석재산업 특구지정은 왠지 물건너 갔고, 석재전시판매센터 또한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언제 완공될지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시장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익산시는 석재산업의 부존적 가치가 매우 높아 석재산업 특구지정 신청 당시 채석장 35개소, 석가공업체 181개소, 석산 골재 등 석재산업 총업체가 880개 업체에 달하였고, 종업원 수만 해도 1만 1천 여 명이었고, 연간 생산액도 약 1조 4,000억원이었으며, 전국 유일의 황등석재 특별농공단지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규모는 물론이고 석재 산업이 우리와 비교도 안될 만큼 열악한 거창군과 포천시는 석재특구로 지정받고,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석재특구 지정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특구를 지정받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의 무능함입니까?
아니면 신성장 동력사업에 밀린 시장님의 관심 밖 사업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특구로 지정받은 곳과 받지 못한 곳의 차이점은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본의원은 익산시 침체된 석재산업 활로를 찾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동안 거창군과 포천시 아트벨리, 보령과 태백 석탄박물관, 그리고 음성의 큰바위 얼굴조각공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포천시의 경우 버려진 폐석산을 국내 최초 친환경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03년 경기 동북부 지역 특화사업으로 지정되어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05년 시설 공사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 말까지 도비 100억원, 시비 50억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또한 경사로의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해 민자 45억원을 투자해서 모노레일까지 설치하였습니다.
소공연장 및 호수 주변 안전시설과 목재계단 등의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근대산업 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3년간 국비를 26억 5,000만원을 받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거창군 또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신활력사업비로 국비 24억원을 지원받아 채석 신기술 장비와 시추탐사 장비 등을 지원하였고,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인 지역 연고 진흥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부터 3개년간 매년 8억원씩 24억원 국비를 지원받아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대 지구환경학과와 거창 도립대학교와 산학연관으로 많은 기술과 자문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화강석 연구센터를 건립하여 RND사업과 석재산업의 홍보와 판로를 개척하고 있고, LED 공장을 4월에 준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창 화강석을 상품화하여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등록과 함께 상표권까지도 획득하였습니다.
그뿐만 채석집단화시설로 지정받아 규제를 완화해서 오히려 채석을 용이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광물로써 한때는 석탄으로 특수를 누렸지만 오히려 석재보다 더 경쟁력을 잃고 폐광촌이 되어버린 보령과 태백, 문경 등은 석탄박물관을 건립하여 자치단체의 석탄산업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확립하고 학습장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폐석산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은 물론 이로 인한 세수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우리 익산시의 석재산업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는 석제산업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이 전무한 상태로 수수방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석재전시판매센터 건립사업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석재전시판매센터를 건립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하고 전문적인 판매 및 홍보로 체계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석재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타당성조사와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2009년 6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2010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때까지도 되지 않았고, 본래 67억원으로 국비 30억원, 도비 9억원, 시비 28억원으로 책정되었던 사업이었으나 사업비는 전액 시비 80억원으로 과다 책정된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익산시의 석재산업 지원은 지금까지 매년 돌문화축제 1억원 외에 농공단지 사후관리예산만 필요시 지원되었을 뿐 시설비나 기계장비 등의 지원은 전혀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일련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과연 익산시가 석재산업 활성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한 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규모도 석재산업보다 작고 우리 익산시에서 원석하나 나지 않는 데도 1970년대 수출자유지역에 귀금속보석 가공단지가 들어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익산시는 보석도시로 브랜드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보석산업이 당연히 발전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석재인 뿐만 아니라 누가 보아도 같은 전통산업으로서 보석산업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석재산업 측면에서는 사양산업으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시장님! 과연 석재산업과 보석산업 중 어느 산업이 우리 익산시에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며 또한 1996년 이후 우리 익산시에서 과연 석재산업에 투자한 예산은 얼마나 되며 보석산업에 투자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석재산업 추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익산시의 석재산업에 대한 비전을 시장님의 냉철한 판단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6월 황등 남초등학교 영재반에서 강의요청을 받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주제가 황등면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이었습니다.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이런 문제까지도 관심이 있고, 또한 강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고 무한책임을 지는 시의원으로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과연 어떻게 뭐라고 강의를 해야 할지 암담하고 무척 자괴감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추이를 보기 위해 통계청 인구 통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황등면의 인구가 2000년도에 1만1,919명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9,276명으로 정확하게 2,64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인구를 확인해 봤더니 또 9,080명으로 약 2,83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함라면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저출산의 문제, 자녀교육의 문제, 정주여건의 열악 등도 있지만 본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석재산업의 침체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유출이 심화되면서 황등지역은 공동화현상과 사회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대책이나 방안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습침수지역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9일에서 11일 기간 중 그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특히 금강변을 끼고 있는 웅포, 성당, 용안, 망성지역에는 시간당 70㎜가 넘는 400㎜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는 우리나라 연 강수량이 1,200~ 1,300㎜인 점을 감안하면 1년 강수량의 1/3에 해당하는 정도가 이번에 내린 것입니다.
작년에도 여산·왕궁·금마지역에 300㎜가 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올해는 더 많은 400㎜에 가까운 비가 내려 우리시의 강우량을 계속 갱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지구의 엘리뇨 현상 등을 살펴볼 때 기후· 기상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비가 우리지역에 내릴 것으로 생각되면서 상습 침수지역 배수펌프장 신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탑천 유역 상습침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탑천은 우리 익산시 팔봉, 영등, 삼성, 신용, 삼기, 황등, 오산면과 군산시 대야면 등 2개 시 8개 면을 흐르는 하천으로 자연배수로 만경강으로 흐르게 되어있는 하천으로 50mm이상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되어 탑천유역 특히 황등, 삼기, 삼성, 신용, 오산 등 지역은 항상 농경지가 바다로 변하였으며, 아마 우리 시장님 공약과 같이 황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벼를 비롯한 농작물 생육과 병충해 유발로 막대한 지장을 주어 많은 수확량 감소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2회에 걸쳐 침수되었고 최근 집중호우로 도표와 같이 익산시 총 침수면적 6,759ha 중 황등 670㏊, 오산 900㏊, 삼기 250㏊, 팔봉 330㏊, 삼성 210㏊, 신동 370㏊를 비롯하여 무려 2,772㏊가 탑천유역 침수였습니다.
그러나 탑천물을 만경강으로 배수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 조차 있지 않아 만경강 수위가 떨어질 때까지 손놓고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지역 일대는 며칠동안이나 침수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원인을 파악한 결과 탑천과 만경강이 만나는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배수문이 자연배수문으로 만경강 수위가 높으면 병목현상으로 탑천에서 만경강으로 흐르지 못하여 탑천이 범람하여 주변 농경지가 침수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경강과 탑천이 만나는 지역에 있는 자연배수문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시 펌핑함으로써 익산시 황등을 비롯한 8개 면의 농경지 3,500㏊와 군산시 대야면 일대의 농경지 침수를 방지할 수 있어 농업생산성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되므로 배수펌프장 설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만, 설치지역이 군산지역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군산시와 긴밀히 협의 공조하여 국비나 도비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며 시장님께서도 이곳 침수지역 현장 방문시 피해농민들의 건의에 항구적인 재난대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농가가 많은 용동, 용안, 망성이 이번 폭우로 많이 침수되어 수확을 며칠 앞두고 많은 원예작물들이 출하직전 폐기 처분되어 많은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수박피해농가 194농가 중 용동, 용안, 망성이 대다수를 차지를 있고, 토마토 피해농가 64농가 중 용동, 용안, 망성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피해현장에 직접 가보셨지만 농민들의 한결같은 불만이자 요구는 배수펌프장 시설만 갖췄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묻겠습니다.
용안은 하우스 시설이 많은 법성리의 하구 난포리지역에 배수펌프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용두 창리 배수펌프장 용량이 1초당 38톤인데 1초당 100톤으로 증설하면 용안 송정과 망성 화산지역 하우스 시설 배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망성은 도표와 같이 내촌배수장은 175마력을 350마력으로, 고산 배수펌프장은 75마력을 150마력으로, 어동배수장은 125마력을 250마력으로, 화산배수장은 500마력을 800마력으로 증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 피해, 특히 용동, 용안, 망성 등을 비롯한 원예작물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액이 워낙 크고 많아 전체 보상은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씨앗과 농자재 값만은 꼭 보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찰, 군인,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셔서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조규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한두 번 들은 말씀이 아니라 황등의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또 석재산업 대책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우리 집행부의 많은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석재산업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시의 3대 전통산업으로서 아마 우리시민들 대다수가 그와 연관되어서 먹고 살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석재인으로 종사해 종사자수가 한 900여 명인데 그 당시에는 1만 여 명 정도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외적요인, 내적요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적요인은 원석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 또 저가의 인력 때문에 중국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가공에서부터 원석까지가 공급되고 있다, 이런 것도 것이 외부요인이 아니겠느냐, 내적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원석이 부족하다는 것, 또 석재업체가 산업이 침체되면서 영세하면서 생기는 기술투자 및 설비투자가 약하다는 것, 그리고 또 평범한 제품 중심으로서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것, 이런 정도인데 아마 외적요인은 함께 고민을 해야 할 일이고, 내적요인은 앞으로 우리 행정과 기업주체들간의 서로 협력해서 서로의 역할을 찾으면 상당 부분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석재특구로 지정받지 못한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석재산업 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5년도 전라북도에 황등면 일원을 석재산업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식경제부 특구단지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서 1시·군 1특구 지역 연고사업 원칙에 따라서 2005년도에 보석산업클러스터가 먼저 지정되면서 석재산업특구는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포천과 거창 같은 경우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옳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석재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나열을 하면 매년 전국돌문화축제를 지원하면서 마케팅이나 이런 산업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또 철로변 홍보야립간판 같은 경우 또 특히 2008년부터 2년에 걸쳐서 약 15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석재인들을 동원해서 국제돌문화프로젝트 등을 석재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석제품전시판매홍보센터를 6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는 왜 이게 지지부진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감사원에서까지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우리 지역 내에 사정으로서는 이것은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을 거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사업자를 정해서 내년 정도는 마무리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리 석재인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규모는 121억원 정도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황등농공단지 기반조성사업을 위해서 한 7억 4,000만원 정도 국비를 확보해서 상수도시설이라든지 단지내 도로포장 등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열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가 영등동 상징의 거리, 이런 사업에서 석재인들에 대한 배려의 정책으로 관내 석제품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석재인들이 기술개발을 하고, 장비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직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도 지역연고사업으로 석재산업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무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을 받으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 또 재원조달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보석산업과 석재산업에 투자한 돈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물론 단순비교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마는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석재산업에는 6년간 39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보석산업에는 189억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보석산업 189억원 중에서는 주얼팰리스 신축비가 약 120억 정도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재산업은 지금 투자된 것에 약 60억원 정도 이상 전시판매센터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석재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전과 같이 우리가 옛날같이 일만여 명에 가까운 종사자가 있을 정도로 번창기가 올 거라고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석재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원석 부족, 채석 원가상승, 중국제품 수입,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되는 정책을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석제품전시센터를 만들고 특히 R&D하고 기술, 디자인 개발, 이런 데에 저희들이 산학협력시스템을 통해서 더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 조각품이라든가 석제공예품 대량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만들어드리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석재도시로서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 피해지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기 전에 수해복구에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 전부 나오셔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시민 여러분, 또 자원봉사자 여러분, 특히 피해자 여러분들, 피해농가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시에 호우로 인한 침수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전반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의 입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가장 수해에 대한 피해 유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용안·용동·망성 그리고 오산 요교지역에 배수펌프장이 지금보다는 더 큰 규모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날 집중호우 이후에 복구과정에서 피해대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정세균 전 대표도 있었고, 우리 조배숙 의원님, 이춘석 의원님, 김영배·김상철 도의원님, 박종대 의장님하고 시의원님, 그리고 시지부장, 피해지역 농협조합장, 농어촌공사 피해농가, 이렇게 30여 명의 대책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그러한 요구사항이 펌프장 증설입니다.
펌프장 증설이고 또 펌프장까지 물을 끌어내는 그런 배수로 규모를 확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것을 관계 다 저희들이 빠른 시간에 증설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재난지역 선포가 왜 되지 않았느냐, 재난지역 선포는 농작물이나 동산, 공장 피해액을 제외한 재산피해액이 9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액은 23억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게 농민들이 사실 한 농가당 1억원 정도 그런 아주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아마 그 피해규모면 한 농가가 5년, 10년을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잘 복구되지 않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액들이 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도로가 부서지고 산사태가 나면 언론에서 부각을 시키고, 피해액도 국가에서 산정해서 복구를 해줍니다마는 농민들에 대한 그런 대책들이 없다는게 안타까운데 앞으로 이 보험제도나 또한 재산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국가의 법적 근거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정치권이나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있고요, 앞으로 피해를 입은 수박이나 토마토 시설원예 등 일반 작물에 대한 대파대, 농약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 대파대로 과채류는 ㏊당 390만원 정도, 엽채류는 ㏊당 290만원 정도, 농약대는 일반작물은 ㏊당 10만원 정도, 그리고 채소류는 ㏊당 22만원 정도, 아주 이 지원액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수박 하우스동에서 봉사를 하셨잖습니까? 한 동이 가지고 있는 피해액이 약 400만원에서 450만원인데 그 한 동당 13만원 정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대책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호우시 응급복구 과정에서 지원했던 사항들을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인원이 약 6,100명, 그리고 백코어하고 덤프트럭 약 267대를 동원해서 복구했고요, 금요일과 토요일날 농협하고 우리시에서 관련되어 있는 농기계 기술자들을 총동원해서 농기계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대수는 185대였습니다마는 실제 381대 해서 필요한 것, 필요한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기계 수리는 거의 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현재 침관수된 벼가 흰잎마름병이라든가 잎집무늬마름병, 도열병 등 이런 전염병을 우리가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일제 방제에 예비비 지출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를 시비 약 4억 4,000만원 정도, 자담 1억 8,900만원 정도 해서 10만㏊정도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고, 곧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조규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 또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석재가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07년도 석재 특구지정 당시 석가공업체가 181개였습니다. 지금 석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석재가공업체가 178개로 한 3개 업체가 감소되고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석재산업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익산석재문화는 곧 우리 대한민국의 석재문화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석재산업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산업 보석이랄지 석재, 섬유,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고 인구유출을 막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비단 석재 뿐만 아니라 전통산업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1년 7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김대오 | 김대중 | 김연식 | 김영희 | 김일영 |
| 박종대 | 박종열 | 백경민 | 성신용 | 소병홍 |
| 손문선 | 송병원 | 송호진 | 양종규 | 이경애 |
| 이상열 | 이영수 | 이천인 | 임병술 | 임영애 |
| 장오준 | 조규대 | 주유선 | 최종오 |
○출석공무원 (8인)
| 시 장 | 이한수 |
| 기 획 행 정 국 장 | 장주영 |
| 전 략 산 업 국 장 | 진희섭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완종 |
| 환 경 녹 지 국 장 | 이정희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광석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종대 |
| 의 원 | 임병술 |
| 의 원 | 임영애 |
| 의 회 사 무 국 장 | 주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