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제154회-본회의-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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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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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7월 27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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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 도비지원 건의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7. 평화육교 재 가설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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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김영희의원외24인발의)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 도비지원 건의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이영수의원외19인발의)
7. 평화육교 재 가설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이상열의원외10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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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으로 지난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연식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종열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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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김영희의원외24인발의) 맨위로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김영희 의원과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되는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시 산하의 민간수탁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방만한 운영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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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54회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이 적정하며 법적 위배됨이 없어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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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2011년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일영  의회운영위원장 김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1일부터 실시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2010년도 익산시 주요시책과 추진사항, 예산집행의 적정성, 시민 편익증진 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보고 현지확인 등을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 행정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동반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전반을 감사한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이 총 343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별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일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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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 도비지원 건의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이영수의원외19인발의) 맨위로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 도비지원 건의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의원입니다.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 도비지원 건의를 위한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만경강 수질개선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정부의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대책이 인위적인 하수처리시설 건설에만 의존하고 더구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매칭비율로 갈수록 늘어가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지방비 부담은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대두된 상황이고, 특히 우리시 왕궁지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2015년까지 427억원이라는 막대한 지방재정부담을 떠안게 된 상황으로 전라북도의 특단의 지원이 없다면 새만금 수질개선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군산·김제·부안과 같이 새만금 직접 수혜지역도 아닌 우리시가 단지 만경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라며,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의 지방비 부담액 427억원 중 70%인 299억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연간 부담액 189억원의 50%인 95억원을 매년 전라북도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31만 익산시민이 총 집결하여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이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 도비지원 건의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 도비지원 건의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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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화육교 재 가설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이상열의원외10인발의) 맨위로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7항, 평화육교 재 가설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이상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열 의원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익산시민의 입장에서 의원님 개개인의 시정운영이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하고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보다 나은 익산시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화육교 재 가설 촉구를 위한 성명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역은 호남의 대표 주정차역으로 2014년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나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 중에 있는 KTX 호남고속철도 개설구간에 위치한 평화육교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익산시의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평화육교재가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KTX호남고속철도 확장노선이 평화육교 하부를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현재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인 평화육교로는 육교 통과 차량 및 호남고속철도 안전운행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평화육교를 재가설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국가기간사업인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의 지연, 또는 육교붕괴 등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있음을 천명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성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이상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화육교 재가설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평화육교 재가설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성명서는 관계기관에 각각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장마철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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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3인)

김대오	김대중	김연식	김영희	김일영
박종대	박종열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송호진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이영수	이천인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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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시            장	이한수
부     시     장	유기상
기 획 행 정 국 장	장주영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환 경 녹 지 국 장	이정희
보  건  소  장	박동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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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박종대
의            원	임병술
의            원	임영애
의 회 사 무 국 장	주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