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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15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22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김영희의원외24인발의)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4시 06분 개의)
| 1.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시장을 대표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근거 규정인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개정으로 공무원 구분에서 고용직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김영희의원외24인발의) 맨위로 |
(14시 09분)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의원입니다.
지난주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지역 현장방문과 노력봉사에 수고가 많으셨으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고 더불어 15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24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 산하의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기관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까지 경영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토록 하고 있고, 안 제6조는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기관장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경영평가 실시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기관장은 평가기간 30일 전까지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제16조는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과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내지 제18조는 경영평가의 효율적 수행과 평가자문을 위해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과 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0조 내지 제23조는 경영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조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들의 경영평가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익 법인들의 경영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와 경영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그 의의가 크다고 판단되며, 우리시는 본 조례에서 정의한 출연기관은 없으나 크고 작은 시설들이 민간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육시설 등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경영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총체적인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은 물론 부실한 조직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경영평가할 경우 소요될 비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
(14시 19분)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적사항을 일정별로 정리하여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중
예, 송호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자구수정이나 문구 수정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대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대중 | 김영희 | 김일영 | 박종열 | 송병원 |
| 송호진 | 이천인 | 임영애 |
○출석전문위원 (1인)
| 박 준 권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