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54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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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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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7월 22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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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익산시 불법·음란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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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익산시 불법·음란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안(김대중의원외8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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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출하신 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 중에 혹시 수정할 부분과 누락된 부분들을 정정 및 삽입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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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불법·음란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안(김대중의원외8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불법음란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하신 김대중 의원님 외 8명을 대리하여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지난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지역 현장방문과 노력봉사에 수고가 많았으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고 더불어 제15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 외 8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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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불법·음란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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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열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호  전문위원 김명호입니다.
  익산시 불법·음란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유동광고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함으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음란·퇴폐적인 내용이 담겨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정서위협과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있어 무질서하게 배포된 불법·음란물 수거에 대한 보상제를 실시함으로서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익산시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 및 내용은 불법광고물 수거대상 및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보상금 지급대상 및 신청절차, 시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및 보상금 조달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불법·음란 광고물의 게시 및 배포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으나 지방행정의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즉시 수거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회 김성동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불법·음란 광고물의 수거 보상제는 적극 검토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익산시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2011년 6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집행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 적극 반영하였으며 동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았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우리가 차를 길에다 세워놓으면 차에다 전단지 붙이고 명함도 꽂고 그런 음란물 있잖아요. 그분들을 하지 못하게 뭔가 단속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대중 의원  단속하는 인력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자치단체에서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차량 주·정차 단속을 할 때 할 수 있는데 그것 하시는 분들은 작은 주머니에 넣고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요, 또 하나, 집행부 퇴근시간 이후에 하는 경우가 퍼센트로 봤을 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파트단지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정서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걸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안은 좋은데 시작을 했으면 대책을 세워서 하지 않게끔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내막을 보니까 했을 때는 현수막을 장당 1,000원, 벽보는 장당 20원, 전단지는 장당10원, 명함은 100장에 1,000원, 이런 식인데 물론 이 내용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을 단속하는 것을 만들어야 이것이······.

○김대중 의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익산시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어찌됐던 거리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얘기해서 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게 문제가 뻔히 내 차에다가 꽂고 가는데 아줌마 불러가지고 가져가라고 못 하겠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단속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대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저도 잠깐만.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성신용 위원  예,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아까 성신용 위원님께서 전단지를 배포한다든가 이랬을 때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단지를 배포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전단지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한 업체, 거기를 단속하는 규정을 세우면 되지 않겠어요? 전단지를 의뢰한······.

○김대중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단지에 전화번호만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신 본부까지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전화국에서 전화번호로 과태료를 먹일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창안이나 희망연대나 그다음에 박원순 변호사가 하는 희망제작소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어서 갔다 왔는데 한국통신에서 그걸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가 없고 전화번호만 써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자, 그런 시민들이 아이디어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예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하고 하수도 이런 요금을 한번 부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납부하는 횟수가 적고요, 그걸 강제규정으로 둘 수가 없어서 중간에 하다가 말았다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명칭이나 상호가 없기 때문에 전화번호만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 말씀이시죠?

○김대중 의원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지금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명함 이렇게 하면 우리시에서 과태료 얼마씩 부과하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일단 철거명령을 내려야 되거든요. 철거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노라고 또 통보를 해 줘야 돼요. 그게 한 10일 정도 기간을 더 둬가지고. 그래도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철거를 해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는데 일단 위법행위한 그 자체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냐, 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이 철거를 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과태료 부과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조례하고 상당히 상반되는데요, 지금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자기 집에다 내가 불법광고 붙였어요, 그것도 인정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타인에게 나타내주는 것은 전부 다······.

○장오준 위원  제 건물이라도 제가 광고를 붙이면?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장오준 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현수막 우리시에서 광고물 하는 것 엄청 많죠? 시 홍보물?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부과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이게 형평성에 맞지 그렇지 않으면 시 것이 요즘 말하면 파파라치 이런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시고, 혹시 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김대중 의원  예, 그런데 보면 현재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불법광고물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단 그것은 그 부분대로 하고, 제가 이것을 제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초등학교 앞에 시청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도우미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걸러줄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있긴 한데 그걸 강화해서 불법·음란물 그런 부분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법안이 발의가 되면 시내의 거리나 이런 것은 상당히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먼저 우리시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장오준 위원  그것이 기간이 길면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 보상금이 나가죠. 우리 일반 세금에서 나가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수거한 예산으로 이 예산이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행부한테 제가 요구할 거예요. 이건 우리 과장님이 잘 염두해 두시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7조2항에 보면 예산이 소진시 보상금 지급을 즉시 중단한다, 이것은 이게 말하자면 보상금이 있을 때는 불법신고도 하고 수거도 하고 해서 거리가 깨끗해지는데 보상금이 소진됐다고 봤을 때는 그런 형태가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보상금이 있을 때 했던 사람들은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파파라치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예산은 부족하면 예비비라도 충당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든지 예산은 충당해서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전체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게 형평성에 맞는다, 법의 일관성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칙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조례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작하면 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가도 되겠지만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이······.

○김대중 의원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동안은 홍보, 조례가 이렇게 통과가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경고문이라도. 지금 붙이고 있는 업주들 있잖아요, 하신 분들이 하니까. 그리고 전단협회가 있어요.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장오준 위원  과장님, 전단지만 전문적으로 넣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그리고 전단지가 불법인가 어떤 경우인가까지 우리가 그걸 가이드라인을 잘 설정해서 해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허가받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음란물뿐만 아니고 허가받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구태여 여기에서 음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음란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불법광고물 하면 음란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니까 허가받지 않은 건 전부 다 불법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해가시죠? 저는 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보다 행정에서 이런 걸 중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시가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관계 유관기관들, 경찰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노동청이라든가 이런 관에서 제일 많이 불법을 한다니까요. 사실 시민들이 하는 것은 생계형 현수막이에요, 생계형. 벌어먹고 살려고. 이걸 잘 고민을 하셔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는 그걸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예산수반 여부를 사전에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정확한 금액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보상액수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시내에 불법광고물로 돌아다니는 그걸 수거해서 온다고 하면 이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고······.

○백경민 위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청소일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은 보상대상자에 포함 안 되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 규정은 없으니까 일단은 된다고 봐야죠.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

○백경민 위원  환경미화원이 자기 성실의 의무, 직장의 의무를 하는 중에 수거한 것도 갖다 주면 준다는 얘기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렇다고 봐야죠, 현재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요.

○백경민 위원  그것에 대해서 규명을 했으면 좋겠고, 간판 현수막 부착하는 광고업자들 있어요. 그 사람들이 광고현수막을 달아주는데 얼마, 떼어 가는데 얼마 이렇게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거하다가 갖다 주면 지급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건 허가나 신고를 받은 현수막은 협회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광고물만 확인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면 되거든요.

○백경민 위원  그리고 불법전단지를 배포하는 업자들이 또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렇죠, 다 업자들이 있죠.

○백경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직접 나누어주고 살포하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 전단지를 무단 살포하는 사람도 있지만 A4 크기로 차량이나 주택가나 상가에다 배포하시는 여성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누어주다가 남은 것 갖다 줘도 장당 얼마씩 해서 계산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서 논할 건 아니에요. 세부 시행규칙을 행정에서 만들면 되는데 의아심이 자꾸 들어서 여쭤봤고, 5조에 보면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만 20세로 한 이유가 뭔가요?

○김대중 의원  원래 집행부에서는 60세 이상으로 의견이 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60세 이상이면 수거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생각해서 만 20세로 했고, 청소년들이 갖고 와서 지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만 20세로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성인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만 19세 아닌가요?

○김대중 의원  18세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알기로 성인기준이 민법하고 다 다르거든요. 민법상 성인이 몇 세느냐, 이것을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전문위원님.

○백경민 위원  민법으로 따질 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보호이니까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19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대중 의원  예, 조정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그리고 김성동 국회의원 외 10명이 발의해서 계류 중이라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는가요? 이것 규명해 보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못 알아봤어요.

○김대중 의원  그게 뭐냐면 지금 똑같습니다. 불법광고물들이 너무 많고 거리를 훼손하니까, 그다음에 음란 물, 퇴폐물 이런 것을 행정에서 인력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제때 수거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제일 잘 되는 데가 여수시입니다. 여수시는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예산은 8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깨끗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기를 위한 것이고, 일단 이 조례에 있는 목적은 퇴폐음란물 거기에 저는 포커스를 많이 맞추었습니다. 우리 시내지역은 불법·음란·퇴폐물이 너무 많이 살포가 되다보니까 커가는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무뎌지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여수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꾸준히 하니까 그런 것들이 선진사례로 발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의원님께 한번 더 여쭐게요.
  익산시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 이렇게 하고 ‘음란’을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익산시는 음란 광고물을 많이 배포하는 도시구나, 하는 이미지를 낳게 되고······.

○김대중 의원  원래 불법광고물에는 음란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이유는 경찰서장이라는 사람이‘조폭도시 익산 이대로 후손에게 물려줄랍니까?’하고 광고를 익산시 전역에 부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선정한 것이 그 꼴로 했다, 이거예요.

○김대중 의원  위원님이 조정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그래요?

○김대중 의원  예.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불법광고물 중에서 생계형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의원  예.

○양종규 위원  생계형으로 아파트나 그런데 투입하는 이런 것도 다 불법이 되겠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거의 불법입니다.

○양종규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깨끗하고 좋기는 한데 생계형으로 하는 그분들은 신문이나 이런데 광고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하나도 없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법적으로 선거기간 중에 명함을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인정을 해 주니까 그런 것 외에는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허가해 주는 게 없으니까요.

○양종규 위원  서민들이 자기들 홍보하고 싶은 이런 욕구를 이걸 제정함으로서 위축을 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대중 의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고민을 했는데 그것은 규칙에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제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리나 상가 이런 데로 규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파트나 이런 것은 거기에다 삽입을 하나 해서 해 주셔도 상관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또 한 가지는 현수막은 많이 부착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단체가 익산시 전역에 걸쳐서 수십 장을 붙인다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1,000원의 보상금을 위해서 올라가서 그걸 떼어가지고 신고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단지나 이런 것들은 수거하기 가 쉬우니까 벽보 같은 건 쉬우니까 값이 싸더라도 일부러 수거도 할 수 있어요. 있지만 이 현수막은 적어도 2미터 이상에 부착에 하잖아요, 대부분.

○김대중 의원  그런데 좀 높은 부분은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많이 수거를 하고 있고요, 일요일만 빼고 토요일 쉬시는 날에도 불법현수막을 많이 수거를 하고 다니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만약에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월요일 날 정도면 그게 다 철거가 다 됩니다.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그게 가능한데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전단지나 명함 같은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수막 같은 것은 행정에서 많이 수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제약을 하게 되면 경쟁이 붙을 것 아니겠어요? 합법적으로,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에 걸 수 있는 곳에 경쟁이 많이 붙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관에서 광고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관이 다 선점해서 생계형이든 아니면 홍보형이든 이런 것들이 제약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퍼센트를 정해서 게시대에 예를 들어서 6개쯤 걸 수 있다, 이러면 관은 한두 개 정도 건다, 이렇게 형평성에 맞는 뭔가를 조절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에서 관리하는 게시대가 따로 있고요, 상업용 게시대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행정용 게시대가 따로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각 부서에서 그냥 자기들 편리한대로 가로수를 가로질러서 건다거나 건널목 이런 데가 걸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달고 있는 그런 현수막들을 저희들하고 어떤 협의 없이 전부 다 거는 것들이기 때문에 직접 다 떼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그리고 행정게시대를 따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 행정에서 쓰는 현수막만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행정이 그걸 이용한다고 하면 그러면 행정을 제외한 다른 데에서 걸려고 할 때 어쨌든 그동안 불법이라 할지라도 여유 있게 걸었는데 못 걸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열어놓을 수 있는 방법에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렇게 한다면 상업용 게시대를 더 설치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행정게시나 상업용 게시대를 각 도시별로 보면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내곳곳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서 현수막을 붙이는 것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아예 그걸 싹 없애버린 구도 있어요.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현수막 규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KTX에서 하고 있는 5,000억 공사 이것 50㎝*50㎝ 전신주에 부착하는 것, 그러니까 규칙에 정할 때 큰 거 한 장 떼와도 1,000원, 그것 한 장 떼와도 1,000원 이렇게 주는가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걸 장수로 해야지 규격으로 따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크게 걸어놓는, 예를 들어서 가로 20m 세로 2~30m 이렇게 대형마트 같은데 거는 현수막은 실제로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뗄 수도 없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위험하기 때문에 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건 저희가 계고해서 스스로 철거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강제 철거하는 방법 이런 방법 외에는 안 되거든요. 일반인들이 손을 못 대고, 보통 일반인들이 손을 대는 곳이라고 하면 가로수와 가로수를 가로질러서 사람 키 높이 조금 높은 이런 곳에 거는 곳들 이런 것들이지 건물 벽에다 옥상에서 가로질러서 내리는 이런 것은 못 뗄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천차만별인데 그것도 똑같은 규격으로 따져서 그냥 1,000원을 주냐, 이 말이죠. 그런 규모의 현수막하고 KTX에서 광고하는 조그마하게 전신주에 걸려 있는 그런 광고물하고 똑같은 한 장으로 봐서 1,000원씩 주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어야 되겠고, 행정게시대는 행정 임의대로 달 수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저희들한테 승낙을 받아서······.

○장오준 위원  그렇죠, 임의대로 달수가 없는데 이것도 광고업체 거기에다 신고하고 달아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사람들이 허가 안 해 주면 못 달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행정 마음대로 행정게시대라고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있는 사람이에요. 행정에서 행정게시대라고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광고물 부착업체가 허가를 내야만이 우리가 달 수 있잖아요, 행정에서.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아니요, 행정게시대 게첩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착하는 비용, 떼는 비용 이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죠.

○장오준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세금관계 홍보를 위해서 세무서나 노동청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랬더니 안 된대요. 거기에서 허가를 해 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세히 알아보세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시나본데, 그건 잘못된 대답이고, 좌우간 우리가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익산시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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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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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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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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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도 로 관 리 과 장

백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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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