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1차)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회계과,지식정보과

---

일        시  :  2011년 7월 15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 시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피하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에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7월 2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외 6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고 기타 증인들은 제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부터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세무과장 이재오.
  징수과장 이창현.
  회계과장 이승재.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왔습니다.
  지난 2010년도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목표인 대한민국 익산시대 구현을 위해 시정조정위원회와 정책조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과 평가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자랑스러운 익산 만들기 4대 시민운동을 추진하여 지역 정체성 강화와 긍정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사업 예산확보 1,000억원을 목표로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과의 정책간담회와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62개 사업에 1,16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50만 행복도시 익산건설에 부응하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세수목표액 1,555억원 대비 113% 인 1,755억원을 부과하였으며, 가상계좌·위택스 등 지방세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수납건수의 38%인 50만 8,000건이 전자납부를 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전자세정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고질체납세 기동징수반과 전직원 징수목표제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2010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우수징수기관 선정과 체납세 징수왕 2회, 전라북도 지방세정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73억 9,600만원을 증대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넷째, 그동안 팔봉동 주민숙원사업이던 주민센터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지출서류 위·변조 방지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E-세출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출업무 시간을 단축하는 등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제1회 익산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6만 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여산면 두여정보화마을이 전라북도 선도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 도비 4,000만원을 지원받기도 하였습니다.
  여섯째, 읍면동 순회간담회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과 함께 열린시정 구현에 노력하였고, 다양한 직원후생복지사업 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활력있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상생의 공무원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 해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기획예산과장 박선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수홍 기획담당입니다.
  전병희 예산담당입니다.
  김태준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송인규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박기성 성과관리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장 정하연 씨입니다.
  감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심사위원들이 어떤 부분을 주로 봐서 심사하나요? 기준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사회단체에서 들어오는 신청액이 예산액보다 10배 가까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공모시에 여러 가지 사업기준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1차 심사를 하고, 분과별로 또 나누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박종열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10배 가까이 더 들어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응모가.

○박종열 위원  자료를 보면 10배는 안 되고요, 그 행사비를 어디는 100% 주고, 어디는 10% 주고, 그런 이유는 뭐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단체별로 성격이라든지 행사내용을 위원들끼리 실제…….

○박종열 위원  그러면 행사비를 10%를 줬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단체에서 그 행사를 하라는 거에요, 축소를 더 해서 하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위원들 의견 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꼭 시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그 단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할 것이다, 단지 그중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일부라도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자는 의미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저도 예를 들어서 타당한 사업에 대해서 일부 사업을 10%나 20%를 지원하면 어차피 사업을 못하게 되는데 그런 사업은 차라리 지원을 안 하고, 전액지원을 하는 쪽으로 변경을 해야 하지 않나,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을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20%만 지원을 해줬어요. 20% 지원을 해줬어도 행사를 축소해서 했든지 뭘 했든지 금액이 남아서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예산을 쓰지 않고 반납한 사례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이 법령상 집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사례가 있고, 또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그 돈 가지고는 사업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80%를 주든, 50%를 주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단체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우리 처음에 제출한 사업 그대로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사업이 변경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당초에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는 보조사업에 지급결정을 할 때 금액이 결정되면 다시 각 해당 사업부서에 보조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이 당초에 신청했던 것하고 일부 변경이 돼서 사업비가 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만일 1,000만원 신청해서 500만원 주면 500만원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다시 또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시로 제출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보조금 집행 교부결정 할 때는 다시 받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금액 자체가 틀려지니까.

○박종열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청한 것하고 틀려지니까 다시 받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에서 심사하는 사람들도 심사하는 사람들 기준이 어디에 맞춰서 한다는 거에요?
  이 사업은 1,000만원 정도 예산 드는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은 불필요하니까 절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봐서 10%, 20%, 그런 무슨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뒤죽박죽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아마 정상적인 부분 평가가 많이 있기는 한데 앞으로 그런 단계를 구분을 해서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1,000만원이라고 하면 800만원 줬어요. 그러면 80% 정도 줬다고 하면 심의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80%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준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소요재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안 줄 수는 없고 줄여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한 20% 정도 보조금 신청액보다 줄여서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도 집행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준 것 아닙니까?
  한 20%는 조금씩 줄이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런 경우도 있고…….

○박종열 위원  그런 경우에서요, 사업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이 80%만 왔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한 경우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사업비가 부족하면 사업을 축소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박종열 위원  그 사람들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박종열 위원  우리시에서 생각할 때는 80% 가지고도 충분히 할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10%, 20% 정도 깍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면 너무 부풀려서 신청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심의위원들이 너무 정리를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위원님 지적사항같이 맞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산을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예산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에서 심의위원들이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30%, 40%는 기본적으로 없앤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힘들게 해서 예산 세워놓고, 그리고 또 반납을 하잖아요. 10%, 20% 주니까 행사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우리 심의위원들 있죠? 심의위원들이 사회단체보조금 단체에 대표나 임원으로 해서 신청한 부분 파악해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파악하셨어요? 전부 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전체 몇 건에 얼마인지 파악은 안 됐는데 저희가 심사위원 할 때는 자기가 신청한 단체의 심의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나눠서 하다가 자기 단체에 속한 사업이 심의대상이 됐을 때는 심의에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것 예산 확정지을 때 심의위원회 몇 번 개최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2번 하죠.

○박종열 위원  그러면 해당 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그것 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그날은 참석을 안 한다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아닙니다.
  심의를 하되 분과별로 심의를 하고 나눠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관련 단체되는 사업을 심의할 때는 그 사업결정에서 빠지죠.
  그리고 사업결정할 때 점수제로 최종적으로 하고, 많은 것과 낮은것 빼고 평균내서 조정하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한 부분을 보면 심의위원인데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자부담도 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대부분이 자부담 다 와요. 얼마가 됐든간에. 작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오는데 심의위원 사업 한 부분은 안 왔더라고요. 자부담도 없고, 그냥 청구한 금액 100%가 다 통과됐더라고요. 심의위원 한 분 것은 그 단체 회장님 것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데는 다 정리가 됐는데 그 부분은 안 됐더라고요. 자부담도 없고, 다른 데는 다 자부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일종의 인정상할 수도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차피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시민의 복지라든지, 아니면 공공의 목적상 필요하다는 사업은 전액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그게 그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딱 보니까 심의위원이 들어가 있는 그 단체 것은 100%가 됐어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알았을 때는 심의위원들이 공평하다고 생각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박종열 위원  밖에서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할때는 심의위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많은 영향력 있는 분들이 자기네들 그것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없게 하시고, 진짜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 부풀려서 맞추기만 해요. 자부담 얼마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체적인 자료를 기획예산과 하나만 봤는데도 너무 형편없이 정산서를 가져와요.
  우리시에서 1,000만원, 자기 자부담 300만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사를 잘 하시고 정산도 확실히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되는 데는 진짜 찾아내서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앞으로 심사와 정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심의위원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되어 있으면 심의위원 자격이나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가는데 성격이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나 그런 사업내용을 알 수 있는 시민대표들이 또 들어가야 전반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박종열 위원  익산에 대표들은 많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향후에 임기가 끝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한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서 보조금을 감액한다, 조례에 보면 이 규정이 있잖아요. 이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 감액하고 한 부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정산보고 할 때는 감액이 아니라 예를 들어 당초에 500만원을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자부담을 100만원해서 600만원 했는데 그것을 자부담을 줄였든 했을 때 자부담을 안 넣다든지 했을 때 집행잔액을 반납 받아야 합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받은 사례가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도…….

○박종열 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것 파악은 못 했는데 통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국·도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잖아요.

○박종열 위원  그 부분도 정확하게 하셔야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것을 하고 있어요. 안 하면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산검사할 때 반드시 그런 사항은 지적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하시고 10%, 20% 주는 사업은 아예 심사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으니까 전액 반납하는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 더 신경써서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외빈 초청여비에서 집행내역 있잖아요? 집행내역에서 러시아교수 숙박비 주는 것은, 그것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분이 외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우리시가 공식으로 초청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시를 방문을 하고 특히 원광대학교를 방문하면서 우리시하고 교류라든지 협력사업이 있지 않냐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우차원에서…….

○박종열 위원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술교류 때문에 왔는데, 왜 그러냐면 작은 부분인데 외국에서 우리시로 오는 교수들 연구진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외부인이라고 하면 우리랑 자매를 맺었다든가 그런 부분인데 갑자기 러시아 교수 숙박비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저희가 전북대 수의과대학 익산캠퍼스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산학협력사업이나 여러 가지 학술교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해줬는데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외빈 초청여비니까요. 분고노시, 돈다바야시, 그렇게 우리시하고 관련이 돼서 자매도시들 왔을 때만 이 부분을 집행하는데 갑자기 러시아교수 오고, 이렇게 연결 지으려고 하면 원대 오는 교수들 다 연결지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부분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있잖아요? 그쪽에서 위원들 수당 주죠? 회의수당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박종열 위원  회의수당 준 것 얼마인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회의 개최할 때만 주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1만 7,000원이잖아요. 시민참여위원회는. 이것은 어떻게 산출해낸 금액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일종의 실비보상 성격입니다.
  교통비라든지, 중식비라든지…….

○박종열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석할 때마다 1만 7,000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자기들이 참석을 해서 위원회 논의를 한다든지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발굴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비성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시민참여예산제가 회의 몇 번 했죠? 작년도에.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작년에 분과장 5회, 분과별로 20회, 민간협의회하고 정기총회 각각 1회씩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중에서 한 부분은 보니까 시민참여예산위원인데 이 사람들 10만원씩 1번 줬더라고요. 5명. 11월 13일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것은 분과별 위원회가 아니고 민관협의회 운영을 할 때 그때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때는 분과장들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어서…….

○박종열 위원  이때는 10만원, 이 사람들이 시민참여예산위원인데 그 외에도 다 참석했을 때는 1만 7,000원이고 이 사람들 위원들끼리 했을 때는 10만원이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러기는 한데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시민참여예산연구회가 있고 민관협의회가 있는데는 민관협의회를 할 때는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민관협의회 할 때는 10만원 주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어차피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니까 일괄적으로 통일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우리 정책자문위원 있잖아요. 저는 정책자문위원 작년 것 볼 때마다 분과별 모임 한다고 해서 수당을 주고 하는데 2명이서, 원래 분과가 5명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5명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2명이 모여가지고 토론한다고, 회의내용이 민선 5기 정책공약에 따른 분과별 사업제안 및 토론, 2명이서. 이런 2명, 3명 분과모임도 좋지만 2명, 3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좋은 안건도 사실상 많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잘해서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대개 정책자문위원들이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 예우차원도 있고, 시간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과별위원회는 그분들 참석도 하지만 실무기획단에서도 같이 참석을…….

○박종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 분과 모임 교수님들 전공을 보면 전공이 다 있잖습니까? 그런데 체육교수님이 산업 이쪽하고 하면 말만 교수니 그쪽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다 좋아요. 다 교수님인데 이분들이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은 막상 그 분야에 전문지식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어 전공한 교수님이 영어밖에 모르잖아요. 전문분야는, 일상적으로 알겠지만 그런 부분도 자문위원 구성할 때 분과를 나눌 때도 그 부분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교수님들로 해주세요. 말만 교수님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하반기에 다시 교체할 때 전문적인 분야의 분이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61페이지 봐주시죠.
  도덕성 회복을 위한 윤리선양대회가 4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송호진 위원  100만원씩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내역이 익산향교가 사업자가 된 데 보면 보조금 200만원이라고 자료가 왔거든요. 보조금 200만원에 자부담 3만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0만원짜리만 4건 있지 200만원짜리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따로 따로 한군데로 합친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소관 업무는 문화관광과라 내용은 모르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실 이게 4개로 나눠져 있는데 한 군데서 4개를 다 합쳐가지고 적당히 했는지 그 내용조차 전혀 파악 못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송호진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한게 있어요. 12월 30일날에요. 베어리버 골프리조트 회원권 처분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하나를 처분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구입가가 얼마였어요? 구입일시는 언제였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구입일시, 구입단가, 처분일시, 처분단가.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것도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처분 사유, 구입사유.
  그것을 왜 어느 날짜에 얼마에 어떤 사유로 구입을 했고, 처분할 때는 왜 처분을 했고, 처분금액은 얼마인지, 또 처분일시는 언제인지…….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구입을 했다 처분할 때는 구입사유가 해소됐는지, 아니면 부조리가 있었는지, 문제가 있으니까 처분한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문제보다는 여러 가지 회원권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는 저희가 기업유치라든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회원권 자체를 2개 운영하는 것보다는 1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1개를 우선 매각하고 그 활용도라든지 효과 같은 것을 감안해서 처분하려고 1건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간 오래 걸리는 것 아니니까 자료 바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 수립할 적에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예산수립을 해서 적절하게 재정배분을 하기 위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소라산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2010년도에 투자계획은 10억 4,600만원이거든요. 2010년도 반영액은 10억 4,400만원으로 대충 맞아갑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보면 10억 7,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반영액은 1,500만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는 심사숙고해서 가용예산 감안해서 한거잖아요. 그런데 10억 7,200만원을 세웠는데 10억원이나 8억원이 세워졌다면 이해가 가지만 1,500만원 밖에는 안 된 것은 결국 어디 하나 헐어내기 위한 비용만 반영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이렇게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소라산 공원 같은 경우는 막대한 토지보상비가 일시에 소요돼야 하는데 재정운영 형편상, 당초 계획에 못 미치게 반영을 못 한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사업기간을 보면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1년에 한 10억원씩 투자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이상 가도 완공 못 하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 계획이 잘못된 것이든지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서도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어디 다른 기관에다 땅을 사서 넘겨주는 그런 사업같은 것에 수억원씩 반영되고, 이런 사업도 있고 문제가 된 사항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원칙이나 기준 없이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할 적에 어떤 사전 행정행위를 미비했다든지 이런 것들 편성하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웅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이행청구, 지금 진행 중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송호진 위원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위원장 김대중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바로 과장님 옆에 가서 서포트를 해주셔야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현재 행정심판만 저희가 됐고, 행정심판에만 저희가 졌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 소송은 들어오지 않고 분묘 이전소송만 저희가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소속 주관부서인 경영개발과에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법무팀이 어디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법무팀은 기획예산과에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파악 못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저희는 소송총괄을 하지만 소송 부서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서 수행을 하고, 사고 소송계류 건수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분담을 해서 소송 수행자를 지정해 준다든지 그런 것만 중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향후 처리계획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파악을 부서간에 협조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익산시가 현안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웅포골프장 처분문제잖아요.
  그쪽에서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익산시에서 손놓고 있으면 그것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경영개발과에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해당 과인 경영개발과하고 협의해서 현황을 잘 파악하고 대비를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감사하실 때 자료로 제출하신다는 용어는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해당되는 분들은 바로바로 과장님 옆으로 가셔서 말씀을, 옆에 서계세요. 질의 끝날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에 미집행 현황 있잖아요. 이것 확실히 맞습니까? 왜 빼먹고 그래요? 서류가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정책사업 하다 보니까…….

○임영애 위원  하다 보니까가 아니죠. 기획예산과에서 빠지면 다른 과가 제대로 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나중에 결산서하고 확인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소송관련 공공요금 중에 우편요금대가 15만원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임영애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게 아니라 자료 뽑을 때 정책과제 단위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집행누계로 되어 있는데 세목으로 결산서는 나오다 보니까 15만원이 미집행이 됐더라고요. 저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 등 해서 1,000만원인데 이게 아니잖아요. 제안제도 운영하고 포상금이 1,000만원이잖아요. 이런 것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박종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요, 제가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2003년도에는 지자체로 이관됐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임영애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익산시는 시정을 안 하고 계속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8,400만원이나 남았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임영애 위원  예. 단체가 지금 우리 보세요, 194개 단체가 사업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임영애 위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확정된 단체가 114개 단체 117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불용처리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단체에다가 지원해줘서 사업을 하게끔 했어야죠. 당초에.
  안 그러면 예산을 삭감처리해서 돌려쓰던지 추경 때처럼.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금년에는 저희가 1회 추경에 그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그게 안 됐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것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CI사업이 홍보과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작년에는 업무자체가 홍보담당관실에 있었는데 금년에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임영애 위원  작년에 CI개발사업 교체비용 집행을 어디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이관됐으니까 책임은 없겠지만 과장님 보시기에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CI교체사업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조기 달은 것처럼 간판되어 있잖아요. 그 사업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예산이 4,448만 4,000원이란 거죠? 제가 자료 받았거든요. 그것 또 교체할 생각이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교체 안 합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을 그대로 계속 달아놓으면, 우리 익산은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정 조기처럼 달아놓은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됐으면 아예 사업을 안 했어야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당초에 현판을 저희도 색상이나 이런 색도 같은 것을 우려가 됐었는데 다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의견을 들어본 결과…….

○임영애 위원  그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시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시민은 아니고…….

○임영애 위원  그것 보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게 되어야 하는데 너무 차원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우리 익산시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밝은 쪽으로만 하다 보면 간판이나 이런 것이 색도가 너무 높다 보면 그게 너무 현란하기 때문에 차분한 느낌을 안 주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검정색은 너무 차분해서 탈이죠. 너무 무거워서.
  이런 부분들은 전면교체잖아요, 모든게 이 사업비만 해서 3억원 이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납품업체들 용역해서 받았을 때 그게 타당한가, 안 한가,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하잖아요. 시민들하고 공청회도 열어서 의견수렴도 해보고, 이런 사업비는 낭비사업이란 말이에요. 전면교체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좀 더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했었어야 했는데…….

○임영애 위원  읍면동에 연락해서 의견수렴을 한 번 해보시죠.
  아닌 것은 빨리 예산낭비 되더라도 교체해야 될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지원과는 우리 익산시 살림을 전체 총괄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선임부서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지적 하나 안 되면 모든 과가 다 통솔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도에 계속사업이 미반영된 사업체가 농어촌도로에서 몇 건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자료를 받아본 걸로 봐서 14개 노선이거든요. 14개 노선 중에서 2011년도에 반영된 사업이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많은 사업을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보니까 한 3건 정도가 반영됐네요. 우리 시정질문에 2010년 12월 23일에 장오준 의원 시정질문한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왜 용지매입을 80% 이상 한데도 시작을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현장을 사업부서 직원하고 우리 예산부서 직원하고 직접 현장을 다 방문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부서별로 실링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농어촌도로가 좀 예산반영이 부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일영 위원  용지매입이 85%, 87%,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해놓고, 그리고 또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더라고요. 그런데 용지매입도 50~60% 이상 해서 했는데 전혀 시작을 안 하면, 그러면 이 사업장을 아주 안 할 계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조기마무리하고, 만약에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좀 시기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 위원  사업장들이 지금 2003년, 2004년부터 계속사업을 했는데 그동안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 사업장을 선정했었고, 또 용지매입을 80%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용지매입도 안 끝났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당초에 사업선정 당시부터 사업을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전체 사업장을 다시 재검토해서 효율적인 사업장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재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하면 취소도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용지매입이라든지 향후 사업진도를 봐서 시기조정이 필요하면 시기조정을 하고, 전혀 필요 없다면 다시 사업중단 조치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민원은 발생을…….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2003년부터 현재까지 미진됐어도 사업포기를 안 하고 예산만 반영을 안 한 사업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이 사업은 포기를 한다든지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마무리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김일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새로운 사업이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돼서 2011년도에 마무리되고, 이런 입법사업들은 진짜 필요해서 그런가, 너무 예산편성에 적법성이 부족하고 편중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시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예를 들어 주요 농어촌도로에 농로포장보다는 좀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여기 있는 것은 농로포장이 아니에요. 14건은 농로포장이 아니에요.
  좀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도비 미보조사업 이것 4건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왜 국·도비가 왔는데 사장시켜놓고 감사도 지적사항을 받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사항 말씀하시나요?

○김일영 위원  예. 함라한옥마을, 함열 용성 철도, 황등 철도건널목, 이런 것 말이에요. 4건.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철도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국비 내려온 사업비를 현재까지 다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부담을 아직 안 하고 조정을 하는 단계가 있고, 함라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도 토지보상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국·도비는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국도비는 시설비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반납할 수 없고, 그러면 사용 못 하게 된 동기가 토지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왜 못 했어요? 토지매입을 왜 못 했나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것은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앞으로의 활용계획,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조기에 재원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떨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효과성이 왜 떨어져요? 무엇이 떨어져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를 들어 함라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향후에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선도사업이 내용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김일영 위원  아, 연구용역해서 향후 계획 발표도 하고 다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하여튼 함라 한옥마을 관련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시장님은 연초에 말씀하실 때 함라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수차례 얘기하고 하는데 이것 과장님은 효과성이 떨어진다, 활용방안이 아직 안 됐다, 그러면 빨리 하게끔 만들어야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하여튼 금년에 예산편성 문제도 사실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실링을 줬었어요. 줬는데 거기에서도 부서 자체내에서도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예산 배정자체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토지보상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2012년도 예산에?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저는 22쪽에 용역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4가지가 되어 있죠? 그 옆에 날짜가 납품날짜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4가지 자료를 요구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다른 용역보고서를 받다 보니까 용역보고서가 용역업체는 있어요, 그런데 누가 썼는가, 누가 용역을 했는지 만든 사람들이 없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연구 참여자들이요?

○김영희 위원  예, 용역보고서 4가지를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용역과제가 2010년도에 몇 건이라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4건입니다.
  우리 과에서 한 것이 용역사업이 4건입니다.

○이천인 위원  전체로 봐서는 현재 우리가 2010년도에 12건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여기 있는 것은 1,000만원 이하 소규모 용역비고…….

○이천인 위원  2011년도에는 총 19건이잖아요 71페이지. 거기에서 2010년도에도 예산 집행하는 파트가 몇 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산 반영한거요?

○이천인 위원  예, 반영한 것.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산 반영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예산 반영한 것은 현재 1건만 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하고 11건은 반영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가결만 16건을 했는데…….

○이천인 위원  2010년도 건을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2011년도 예산에…….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죠. 71페이지 거기에…….

○이천인 위원  2011년도 것이고 본위원은 2010년도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2010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 12건 중에서 1건만 미반영하고 나머지는 다 반영 처리하긴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추경예산에 7건이 부결되어버렸다고요. 그러면 11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 건은 7건이 안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4건만 반영하고 7건은 전혀 반영 안 됐단 소리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이천인 위원  2011년분도 현재 이쪽에 반영이 4건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계속 용역과제심의를 올릴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고, 현재 용역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용역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저희가 용역심의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활용도나 그런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니까 용역심의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12건, 13건 있어서 다 반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심의위원들이 정말로 이번 연도에는 이 정도를 우선순위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소리죠. 비용은 얼마 들지 않잖아요.
  아예 처음에 우리가 타당성이 부족하다든가 이랬을 때는 과감하게 자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용역과정제 중에는 국가공모사업도 있고, 우리가 국가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도 있고 자체 설계용역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귀담아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2010년분도 반절도 안 되어 있고, 2011년분도 지금 현재 절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익산시 예산의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성패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을 해가지고 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그 예산을 다음 연도 세입에 계상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우리 결산승인서 요구한 것을 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발생했냐면 4,009만 3,000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해당부서가 우리 기획행정국장님이 보고를 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4,009만 3,000원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에 의료보호특별회계 보면 세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의 편성을 누락시킨 겁니까?
  없으면 보고한 것 드릴까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쓴 것.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도에서 일괄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여기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죠.
  보고서를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예산의 규정을 보면 다음 연도 이월세입에 계상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다면 이것은 시비 도비 집행잔액은 당연히 반납이 되지만 시비도 따로 반납이 된다면 그것을 명기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보조금과 시비 집행잔액은 잔액이라고 보고를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어떤 예산을,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왜 미집행잔액을 보고하는데 1,000만원을 엉뚱한 과목을 붙여가지고 보고하냐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잘못됐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중요한 사유고,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고하면 안 돼요. 시의회에다가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행정국장님이 보고했단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고.
  이런 행정의 운영을 잘못하면 안 되고요, 다음은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예산을 보면 세계잉여금이 기타특별회계 가가지고 한 5개 항목에 55% 내에서 어떤 데는 95.6%를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을 못 했어요. 이런 문제는 정말로 지방재정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냐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당해년도 세입을 수입으로 잡아서 당해연도 지출을 세출로 편성했는데 95.6%라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을 못 했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서 2011년도도 그런 현상이 오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염려를 하는데 2012년도 예산편성이 불과 2달 남았는데 정말로 기타특별회계는 필요가 없으면 폐지를 하든가,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아예 예비비에 놔버리든가, 여하튼 기타특별회계 5개 항목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은 60% 이상 집행하지 못 했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예산편성을 할 때 심의과정에서 부서에서 와가지고 심의하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줘야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 보고를 아까 잘못했다고 지적했는데 제안제도 운영은 어떤 제안을 받아서 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건도 안 맡고 안 하다 보니까 포상금 10원도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런 좋은 제도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다가 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안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심사결과 그런 포상이나 보상을 해줄만한 제안등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차 심사까지 저희가 원래 70점 이상이 되어야 포상대상이 되는데 심사결과 60점에서 70점 사이가 5건이 마지막으로 남았길래 그것을 다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제안등급에 해당되는 그런 안건이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여하튼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줄 때는 정말 좋은 제도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볼때는 그렇거든요. 이것은 확대해서 더 예산을 해서라도 이런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라는게, 그 어떤 제안제도를 제출하는 공문이나 밑에 시달을 하고 홍보를 할 때 범위를 어디어디 뒀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저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했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살기좋은 익산 만들기 해서 공모사업 주제를 정해서 공모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희망연대나 참여연대 같은 그런 데와 서로 협의를 해서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아니, 별도로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문제는 오늘 제가 마지막 질문자인데 정말로 예산을 편성·심의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우리 익산시 채무 비율을 보면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9.1%,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46.9%의 빚이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50%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지방채 발행한도 행자부에 인가된 한도액은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지금 심의를 이렇게 하는가요? 해당 부서에서 지방채 발행요청을 하면 심의를 해가지고 행안부에 요청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식으로 하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송병원 위원  이것은 정말로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 다행히 엊그제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2014년도까지 모든 부채상환 총력을 해서 감소를 시키겠다 해서 안도는 합니다마는 부채비율이 50% 라는 것은 엄청난 거에요.
  이런 것 자칫 잘못하면 산단 조성해서 팔으면 다 갚아진다, 그것은 겉으로 듣기 좋게 하는 소리고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보면 2,000억원을 들여서 산단을 조성했는데 거기에서 분양면적이 한 60% 나왔는데 그 산단가격이 저조해서 돈이 안 나와버리면 그대로 빚이 남는 거에요. 얼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은 정밀한 투자계획과 심사분석이 따른 뒤에 부채가 얻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산에 총 지휘를 하고 총괄하는 예산파트에서 정말로 다른 부서 일까지 감사하다 보면 질문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익산재정이 흔들린다,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사업단지분양이 조기에 돼서 저희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올해 시장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500억원 정도 됐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자체 사업예산은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 한 번 해보시죠. 내년에는 그 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0억원 정도 편성할 수 없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내년에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비슷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위원장 김대중  더 안 내려가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던데요. 특별회계까지 전출금 해줘야 되니까. 그것까지 다 토탈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저희가 앞으로 잉여금이 있다든지 하면 부채상환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자체 사업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최소한 금년도 수준은…….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고 하냐면 송병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들이 펑펑 올라옵니다. 그런데 올해 500억원도 안 됩니다.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산이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하 200억원은 더 줄어듭니다.
  그런데 신규예산이 펑펑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시장님이 익산시 예산에 대해서 아시는지, 정확히 모르신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왜 산림공원과는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도에다가 저희가 10월중에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3월달에 안 하고 이것만 10월달에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시기적으로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시기를 일실해서 그때 못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위원장 김대중  도 감사에서 지적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투융자심사 이런 것은 지키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투융자심사 이런 부분은 지적 안 당하게 잘 챙겨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부서인데 참 답답한게 해외연수 국제교류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경에 또 삭감을 합니다, 결산추경 때 또 삭감을 합니다.
  사유가 뭐에요?
  익산시 예산서가 두껍기만 하지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보세요,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위원님들하고 설왕설래해서.
  그런데 추경 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결산추경 때 예산을 또 삭감합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에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국외선진지 고도지역조사를 멕시코로 보냈습니다. 1,300만원 들여서. 그런데 7월 인사 때 다른 부서로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담당과에서 다른 분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갔다 오셨으면 그 업무를 쓸 수 있게끔 그 부서에 놔두든지!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 건은 문화재청에서 업무를 조정하면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게 아니죠.
  1,300만원 들여서 멕시코 갔다 왔는데 거기를 문화재청에서 보냈습니까? 시민들 세금으로 보냈지.
  인사나 이런 것 하나 하실 때라도 좀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이런 것은 지킬 수 있잖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인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대중  기획행정국장님이 전 부서한테 공문을 띄우셔서, 이게 잘못 됐다는게 아니라, 가신 분이 잘못된게 아니라, 꼭 그 해당되는 분이 가서 그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시켜 비싼 돈 주고 갔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갔다오자마자 10일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여기 갔다 온 것 사장될 것 아닙니까?
  돈이 1,300만원이에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국가예산 올해 1,100억원 하셨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시잖아요. 특징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국비 잘 따왔으니까 그것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국비 1,160억원 중에 정말 시민들이, 계속사업비 말고 국비 확장하신다고 중앙부처 왔다갔다 하시면서 수고하는 줄 아는데요, 익산시에서 국비 확보했다고 정말 내세울 것이 뭐가 있냐고요. 올해 사업 중에.
  국장님! 재정이 내년에 열악하잖아요.
  정말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국가예산을 따오셔야지 각 과마다 각 부처마다 국비 확보하라고 해서 신규사업들을, 정말 익산시에 필요 없는 것들을 따와도 시비부담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마동·평화·창평지구 해서 12억 1,500만원 국비 왔습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마동·평화·창평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011년도 국가예산확보 자료에 써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LH와 사업계획 맺은 사업을 여기에 적시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LH에서 돈 반납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국비 따왔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래서 마동·평화·창평지구가 어디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창인동하고 평화동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지구 지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게 마동·평화·창평지구 2단계 도시주거환경사업이 어디에서 추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저번달에 LH에서 안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비를 12억원 따왔다고 여기에 계상을 했어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에요?
  그리고요, 국도 27호선 장신·송학 확장 서부진입로 개설사업, 40억원인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우리 익산시 자치단체에 국가예산확보에 이것도 포함돼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 사업은 그냥 국토관리청에서 알아서 해주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KTX 익산역 정차역을 2014년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50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총사업비 국비사업비 얼마 올리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367억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국토관리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우리시하고 엄청난 싸움을 하는 사항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위원장 김대중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국비 얼마 올리셨어요? 520억원 올리셨죠. 언제 367억 올리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사업비고, 나중에 추가 사업비까지 합쳐서 52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500억원 넘어가면 중앙용역과제 심사 통과해야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타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그렇게 올리셨습니까?
  예비타당성 조사 근거 있는줄 몰라서 올리셨어요?예비타당성조사가 있으면 그 시간이 길어지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죠.

○위원장 김대중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네, 안 주네 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모르고 이 예산을 520억원 올리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모르고 한 것은 아니고 아는데 당초에 국토관리청하고 우리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우리시는 전 구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제가 그것은 아는데요,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받기 위해서 480억원 정도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시비로 40억원 보태서.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산 실내체육관 100억원 넘어가면 중앙투융자심사 받기 때문에 사업비 99억원으로 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위원장 김대중  제 얘기는 그것 말씀드리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480억원 정도 올렸으면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것 같은데 중앙부처에서 돈을 주고 싶어도 예타를 받아야 하니까 돈을 못 줄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익산시 예산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그래서 익산시 최선임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분도 제일 많고.
  감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끝까지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회계과장 이승재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강태순.
  계약관리담당 김삼택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윤자숙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이지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회계과)

---

  이상으로 2011년도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1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한 것 있잖아요. 그쪽에서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주셨나요? 누가 주는 거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수의계약은 공사, 물품구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박종열 위원  업체 선정은 누가 했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박종열 위원  보면 한 인쇄물 같은 경우를 보면 전부 대략적으로만 파악했는데 발주건수가 약 4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2곳에서 21건 정도를 받았어요.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에요? 대체적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수의계약 한 것만.

○회계과장 이승재  제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와서는 될 수 있으면 한 군데로 집중이 안 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2010년도에는 왜 이랬던 거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2010년 그 전까지는 좀 …….

○박종열 위원  공평하게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부분은 너무 편중된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업체 다시 파악하셔서 이것 말고도 익산시 것 전부 홍보물 하는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이쪽 업체에서 다 한 것을.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경고판이요?

○박종열 위원  이것은 인쇄소나 출판사에서는 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승재  인쇄소도 그 사업면허가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왜 그러냐면 한 곳은 인쇄도 하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런 점을 고려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하여튼 인쇄소 중에서 자료 보시면 제일 수주 많이 받은 곳 있어요. 그 부분 익산시에서 하는 부분 수주 1년 동안 받은 것 2010년도 것 입찰해서 한 것도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수의계약 할 때 이런 부분이 절대로 없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40건 중에서 한 2곳에서 반절을 다해요. 한쪽이 더 많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승재  앞으로 그런 것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이 부서는 아닌데 공사입찰 낼 때 익산관광홍보 리플렛 제작이 있어요. 그게 8월 3일날 900만원 하고 또 11월 23일날 똑같은 건데 800만원을 해서 했어요.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혹시 있는지, 이 과가 아니라서 내용을 모르시죠?

○회계과장 이승재  홍보물을 예를 들어서 한 1,000부를 인쇄해서 소비를 다 했기 때문에 또 추후에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박종열 위원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8월 3일날 분기마다 이것을 했어요. 거의 분기도 좀 어긋나게 해서 했는데 9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00만원 넘어가면 경쟁입찰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뭔가 많이 바뀌어서 준건지, 파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한 번에 할 것 같으면 경쟁입찰 시켜서 하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수의계약 철저하게 해서 우리 하는 업체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당하다고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했네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김일영 위원  그래서 답변은 추후 생태공원 조성관리 사업에 대해서 법령에 의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한 모든 업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로 실시하겠음, 했는데 경쟁입찰로 실시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지금 금강생태공원은 산림조합에 주지 말고, 왜 거기다 줬냐, 조경업자도 같이 관내에 있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넓게 문호를 개방하라는…….

○김일영 위원  금강생태공원 조성사업 할 때 수의계약 체결이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그때 했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때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생태공원 수의계약을 했고만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김일영 위원  추후에는 이런 것을 할 때 법령에 따라서 추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김일영 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입찰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느게 맞아요?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입찰했단 것이 맞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금강변 생태공원이요?

○김일영 위원  예.

○회계과장 이승재  수의계약입니다.

○김일영 위원  수의계약이죠? 분명하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입찰을 했다고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맞는가 하면 과장님 답변이 맞는 거에요.
  상급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적을 해줬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 준 것을 잘못 준 거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수의계약을 주게 된 동기는 왜 수의계약을 줬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그때 우리 관내에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 아니면 타 도로 가든가 그러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조합 말고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여건을 갖춘 업체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2개인가 3개인가……. 3개가 있는데 영세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영세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과장님 판단이에요, 그 회사 실적이 그래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때 준 것은 지자체특별법으로 위탁 제한할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것 볼 때 상급기관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한 건도 안 하고 전부 경쟁입찰로 금년에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산림조합이 생태공원을 조성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회계과장 이승재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이 알지 못 하면서 수의계약을 해요?

○회계과장 이승재  특별법으로…….

○김일영 위원  특별법이라도 생태공원 조성한 경력이라도 있어야 믿고 잘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주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거기는 공공기관이고…….

○김일영 위원  공공기관이라도, 그래도 경력이 있어야 우리시에서 믿고 주는 것 아니에요?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주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래서 지적된 이후로는 수의계약을 한 건도 안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준 자체가 잘못이고요, 자료도 저한테 준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잘못됐고, 그리고 수의계약한 건이 성당면 신기마을 선영리 계량공사하고, 성당포구마을 주변가꾸기 사업에 따른 진입로 공사가 있네요? 거기에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 1억 2,200만원, 1억 9,100만원짜리.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나라장터에 수의견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고 나라장터에 수의견적을 해서 입찰한 겁니다. 이것도 입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장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견적입찰이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예.

○김일영 위원  견적입찰이면 어떻게 공고도 안 하고 해버리면 수의계약이죠.

○회계과장 이승재  공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 다 참여하기 때문에요. 1개 업체만 산림조합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김일영 위원  이런 것들이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산림조합이 2009년까지 생태공원 실적자료 좀, 경력 어디어디 어떻게 했는가, 몇 건을 했나, 액수는 얼마, 이런 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마동주민자치센터요, 선정을 할 때 누가 결정권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동에서…….

○임영애 위원  동장님입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동에서 동장이 유연해서 부지를 선정해주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방재정 수립해서…….

○임영애 위원  최종결정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예.

○임영애 위원  결정권자가 회계과입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예.

○임영애 위원  주민들은 1, 2, 3, 4안을 가지고 왔는데 굳이 4안을, 회계과에서 4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죠?

○회계과장 이승재  4안이 아니고 2안.
  100명을 여론조사 했는데요, 스위트밸리가 37명이 나와서 1번이고, 그 다음에 현 주민자치센터가 25명 해서 2위고, 교육청 앞 J패션건물이 22명으로 3위입니다.
  저희는 2번이 저희들 생각으로 제일 맞은데 동에서 주민들이 거기가 확정된다고 해서 나중에 이의를 제기 안하고 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스위트밸리에 한다고 했을때 다른 쪽에서 반발하고 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총 모여져야 합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마동에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게 주민이 합의가 안돼서 계속 사업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술회관주차장 건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행정에서 뭔가 결정을 내려줘서 밀고 나가는 그런 것도 있어야지, 꼭 왜 마동만 계속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그런데 다른 데는…….

○임영애 위원  마동에 협의가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센터 그분들하고 협의를 이뤄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언제 우리시 사업하면서 주민의견 100% 반영한 것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런데 또 이쪽에다 했을 때 저쪽 주민들이 와서 반대하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미루세요. 거기에서 결정해서 정해줘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든가, 뭔가 딱 있어야죠. 계속 끌려갈 수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렇게 했습니다.
  부지를 선정해주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영애 위원  검토만 몇 년째 계속 하고 계시지 말고 결단을 내려서 하시라는 뜻입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물품관리가 해마다 증가추세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1년에 물품관리조사는 몇 번이나 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일년에 한 번 합니다.

○임영애 위원  분기별로 하시고요, 지금 각 부서별로 관리 해가지고 보고가 들어오는 걸로만 취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저희들이 정기 재무조사 같이 합니다.

○임영애 위원  재무조사 직접 나갑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그렇죠. 가서 과에서 하고, 우리도 가고, 감사실도 같이 해서…….

○임영애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 관리하신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문제는 있죠? 문제점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상황대처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대체가능 물품도 계속 신규구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렇죠.

○임영애 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보니까 계속 증가추세고, 또 잉여건은 하나도 없고, 자료에 보면. 물품관리가 어차피 저희시 재산이고 액수가 적지 않거든요. 굉장히 2010년도만 해도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철저히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 문제가 뭔지 그리고 개선방안이 뭔지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해서 지적했습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192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산림조합 수의계약 건 부당한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상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23~24건 중에 절반 이상이 산림조합에서 했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많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나머지들은 한 건씩밖에 안 됐는데 우리 익산시에 조경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이승재  3개 업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아니…….

○회계과장 이승재  법인 3개.

○이천인 위원  법인 말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경업체가 익산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9개 업체입니다. 조경공사업체.

○이천인 위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요?

○회계과장 이승재  종합건설, 조경공사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9개입니다.

○이천인 위원  아까 지적했듯이 보니까 절반 이상이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조경업체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2011년도는 공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2011년도 현재 집행한 것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마동동사무소 원래 2006년도에 의회 승인도 되고 투융자심사도 마치고 그랬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다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자꾸 연장이 됐죠. 지연됐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지연사유가 뭐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거기가 현재 그전에 신축했던 부지에 부지매입비가 5억 6,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 앞에 번지만 그랬는데 앞에는 공시지가가 높고, 뒤에는 낮았습니다. 그런데 합병을 했어요. 그 주인이.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높아져서 한 십 몇 억원이 돼서150%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려워서 공유재산 30% 이상이 되면 다시 공유재산 승인을 다시 맡아야 합니다. 기준가격의 30% 이상이 되면.

○송호진 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한대로 의사결정이 늦어진 겁니까, 아니면 부지 가격이 변경돼서 그런 겁니까?
  아까 답변에 하면 의사결정이 1, 2, 3안 중에 결정이 안 돼서 늦은 것 같은데 또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회계과장 이승재  거기는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리고 거기 위치가 제가 볼 때는 안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도로주변이 아니고 도로에서 안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고,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주민센터 자리로는 부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가용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 할 사업은 많이 밀려있잖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딜레이되면 다른 사업까지 맞물려서 늦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업계획서상에 43억원이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호진 위원  사업비 43억원인데 2010년에 20억원, 2011년 23억원 하다가 1년 늦춰가지고 2012년, 2014년으로 연장에서 2012년에 20억원, 2013연에 23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비도 모자라고, 지금 예산도 하나도 확보 안 되고 그래서 2012년에 20억원 반영 가능해요?
  그것도 봐야 알죠?

○회계과장 이승재  지방재정 여건을 봐야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재정계획을 세웠으면 여기에 맞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십사 합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요, 공유재산 수의계약 관리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임대하는게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으로 1만건 가까이 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국유재산이 6,200여 필지 되고요, 공유재산이 430필지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전체 다 하면 7,000건 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서 수의계약 하는 건은 몇 건입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매각 말입니까?

○송호진 위원  아니, 수의계약에서 임대해 주는 것.

○회계과장 이승재  거의 다 수의계약해서 임대계약하고 있습니다.
  입찰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담당직원이 한 사람인가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 사람이 한 7,000여 건 관리를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관리상 허점이 많이 있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황등면 구자리 143-25번지 답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대부신청서를 보면 2002년에 체결이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고, 5년간이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07년에 다시 대부계약을 안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건이 지금 몇 건인가 파악 못 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승재  그 건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실적으로 업무가 과부하 걸리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게 수천 건이 되는데 제때 시유재산 대부신청서 징구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대부료도 제가 예를 든은 건만 해도 2008년, 2009년도치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2009년치 미납됐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호진 위원  미납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를 소홀히 하지 못하고 있고, 2010년도치는 부과조차도 안 했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부과는 10월달에 하기 때문에요, 아직 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2010년도치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부과 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계약자가 2010년도에 사망했어요. 이렇게 전혀 관리가 안 돼서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이런 육칠천건을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관리소홀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차제에 이런 건을 담당직원 한 사람 가지고 안 되면 좀 일시적으로 구성하든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든지, 국장님! 아니면 부과를 했음에도 한두 달 아니고 1년, 2년씩 미납된 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현지 확인을 하신다든지 해서 이런 것을 정리를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특별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한 건, 한 건, 자체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모아져서 6,000건, 7,000건 하면 큰 금액인데 이게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담당이나 담당 개인의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특별히 관심가지고 개선노력을 해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리지정을 동사무소나 이런 건물은 지정을 해서 어디서 관리하나요?

○회계과장 이승재  저희들이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관리전환 시켜 줍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렇죠.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송병원 위원  공유재산은 정말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금년도 2월 28일날 팔봉동사무소가 준공됐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구)팔봉동사무소를 한 번 가봤더니 그냥 문만 잠궈가지고 청사관리가 안되어 있더라, 예를 들면 에어컨 같은 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고, 에어컨 실외기가 그대로 다 있고, 이런 것은 청사물품관리를 공유재산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구)팔봉동사무소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거기가 뒤에 소방시설이 있어요.

○송병원 위원  옆에 저수조인가 있던데요.

○회계과장 이승재  소방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폐공한 다음에 매각하려고 재난안전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재난안전과에 민방위 저수조가 따로 있고, 그 옆에 시설이 또 있던데요.

○회계과장 이승재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송병원 위원  그게 민방공 급수시설이에요. 확인을 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승재  그것을 폐공시켜야 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야 매각을 하는 거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무려 한 5개월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매각을 그 재난안전과하고 공문만 서로 왔다갔다 한 거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거기가 우리 공유재산이 민간인이 침범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측량도 다 마쳤고 일단 재난안전과에 저희드링 공문을 보내서 폐공을 해가지고 매각하려고 그러니까…….

○송병원 위원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심의대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신규 건물에 대한 취득승인은 받았는데 매각승인은 아직 안 받았을 거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승인이 아니고 심의대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가격이 얼마 안 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평가해서 나와야 하잖아요. 평가에 나와야 몇 억, 그게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부지는 1,000㎡이상이면 무조건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10억원 이상.

○회계과장 이승재  돈은 10억원 이상이고 부지는 1,000㎡이상이면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따지는 것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가 너무 소홀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현지조사를 하고 행정조치를 해서 빨리, 왜냐하면 놔두고 파기가 되면 매각할 때 가치가 더 떨어지잖아요. 신속히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로 지적사항결과를 보면 관용차량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161대에 대해서 운영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라고 조치사항을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157대로 4대가 줄었더만요. 지금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익산시청 직원이 본청 직원만의 차량보유대수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파악은 안 하죠?

○회계과장 이승재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몇 대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지금 현재 161대로 알고 있는데…….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어보잖아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안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할텐데,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 157대 관용차량 중에 승용차가 몇 대를 가지고 있냐면 31대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에 전 직원이 거의 다 차량을 보유하다 보면 승용차는 업무용, 관용차량으로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었는데 약 8억원 돈이 관용차량 운영하는데 들어간다, 그런데 이것은 청소차량을 운영하거나 일반 작업차량을 운영하는 것은 별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된다면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대수술을 해서 라도 하는게 좋겠다, 31대면 시장, 부시장, 조그마한 승용차를 제외하고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 20대 정도는 감축을 해도 승용차는 별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전 직원이 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가면 자기 것 가지고 가는데 이런 것은 관용차량 운영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구)경찰서건 있잖아요? 2013년도에 교환 조건이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저쪽 경찰서 부지가 계속 땅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저쪽 경찰서가 그때 당시에 37억원이었습니다.
  우리가 37억원에 똑같이 해서 맞교환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로 봐서 모현동이나 모현동 택지개발로 인해서 워낙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51억원 정도 됩니다. 세 군데 해서.
  그래서 남중동 중앙지구대는 이미 해줬고, 배산지구에 모현동 신축을 하면 인화동 평화지구대는 13억원인데 거기는 다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개만 해도 38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구)경찰서가 37억원이고, 그런데 (구)경찰서는 땅값이 내려가고 배산택지는 올라가기 때문에 평화동지구대 거기는 우리가 사주는 것은 협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영애 위원  어차피 교환시점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다시 해야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어떻게 해야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약속했으니까 모현동 택지개발에서는 토지를 매입해줘야 하잖아요. 우리시에서.

○회계과장 이승재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시일을 좀 앞당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차피 계속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는데 오르는 거에 비해서 내려가는 것은 작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궁금해서, 지금 그 생각 한 번 해보시면 어떠세요?
  연구 한 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중앙지구대 이사가려고 하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잖아요.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바로 그 옆으로 이사가요.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우리 마동이나 중앙동사무소 적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해서 쓸 수로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것도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감사를 받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이렇게 서류가 다 틀려요. 본 감사조서하고 주시는 서류하고. 생태하천조성공사, 여기에는 분명히 입찰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서류가 신빙성이 안가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재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팔봉동 새로 진 건물 물 새죠?

○회계과장 이승재  물이 새는 것은 아니고요, 계단이 있는데 계단하고 평지기 때문에 물이 많이 오니까 거기서 들어가는 것이지, 새는 데는…….

○위원장 김대중  어찌됐건 물이, 지금 청사 안에 비가 오면 고여있죠?

○회계과장 이승재  물이 고이는 것이 샌다고는 못 보고 밖에 계단에서 비가 뿌리니까 그것이 들어간 겁니다. 그쪽으로.

○위원장 김대중  밖에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그 빗물이 들어갔다고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렇죠.

○위원장 김대중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앞으로 추가 금액이 증액되고, 설계 다시 해서 추가로 돈 들어갈 것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그 부분은 계단에서 되어 있는데 비가 뿌리니까 문이 있는데 사무실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앵글식으로 샤시해서 비 안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여기는 해소가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것은 A/S로 해주는 건가요, 시 자체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해야죠.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설계했던 데는 뭐고, 감리했던 데는 도대체 뭐 하는 뎁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설계했을 때 그 검토는 미흡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그런 데다가는 감리나 이런 것을 맡기지 마세요. 인센티브를 잘 하는 데는 주고, 잘못한데는 패널티를 적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적용하신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잘못한 데에 대해서 패널티 적용한게 있냐고요.

○회계과장 이승재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게 하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김대중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실내배드민턴장 회계과에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배산이요?

○위원장 김대중  예.

○회계과장 이승재  30억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회계과에서 집행한 돈이 30억원입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김대중  그 토탈금액이 99억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토지매입비 35억원 줬고, 용역비 2억원 줬답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관급자재 이런 것 다 하고 공사비만…….

○위원장 김대중  관급자재는 돈 어디에서 줍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공사비만 30억원이에요.

○위원장 김대중  관급자재는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관급자재가 30억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계과에서 실내배드민턴장으로 지급한 금액이 토탈 얼마냐고요.

○회계과장 이승재  60억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왜 30억원이라고 하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순공사비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김대중  토탈 60억원 맞아요? 돈 7억원이 어디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설계변경을 왜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설계변경은 사업부서에서 의뢰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저희 자체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담당 계에서 그런 것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계과에서 전체 집행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거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감사조서 완료하기 전까지 내역서 다 주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회계과에서 집행한 것 다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자치센터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그것 용역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싹 다 교체했잖습니까?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CI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언제 교체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작년에 예산 세워서 결산추경에 깍였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니, 지금 자치센터 가보시면 검정 바탕에 흰색글씨로…….

○회계과장 이승재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어디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했는가는…….

○위원장 김대중  왜 그러냐면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잖습니까?
  그 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지식정보과에서 하고…….

○회계과장 이승재  간판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어디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읍면동 자체적으로 한 것 같아요.

○위원장 김대중  회계과장님! 읍면동자치센터에서 동장님이 일률적으로 계약을 하면 똑같습니까? 똑같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어디서 해야 돼요?

○회계과장 이승재  자체에서 했던가, 샘플을 읍면동에 내려줘서 자체로 했든가 몰라도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그 예산은 누가 줬습니까?
  예를 들자면…….

○회계과장 이승재  예산 편성해준 것인가 별도로 세운 것인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그러냐면 상갓집 온 것 같데요. 사람들이.

○회계과장 이승재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바꾸시려는, 업무 아니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 바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 업무는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또 다른 데서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새로 한다면요?

○위원장 김대중  예.

○회계과장 이승재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주면 우리가 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CI 업무를 홍보담당관실에서 했어요. 그쪽에서 문안이나 색깔까지 정해가지고 업자선정까지 했어요. 그쪽에서. 해가지고 읍면동에다가 내려줘서 이쪽에서 문안을 맡겨서, 크기나 규격이 틀리잖아요. 그것만 맞춰서 해라, 이렇게 되니까 읍면동에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준 그 문안에 맞춰서 그 업자한테 우리 것 규격 이만큼 해서 달아달라, 해서 읍면동에서 돈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고, CI개발자체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했다가 그 CI업무가 아까 기획예산과 할 때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변경하려면 CI개발부서에서 새로 전체 싹 바꿔야 돼요.

○위원장 김대중  제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CI에 맞다고 생각해서 하신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것이 나중에 설치가 쭉 된 후에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무슨 장례식장 분위기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쪽 CI 개발했던 부서에서는 오히려 그게 맞다, 왜 그러냐면 도시분위기가 툭툭 튀는 색깔을 쓰게 되면 안 좋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주민들이 지금 톡톡 튀는 분위기로 하라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대중  상갓집 분위기가 나니까, 익산시가 죽어보인다고 시민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바꾸셔야할 것 아닙니까? 왜 용역하는 데서만 그 말만 듣고 지금까지 대책이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만들어서 내려줬는데 시민들이 상갓집 분위기 난다는 얘기가 여거저기서 나와요, 그것을 제 위치에서 다 바꿔버리자, 제 위치에서는 이렇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CI개발담당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죠.

○위원장 김대중  부시장 출두하라고 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께서 내가 해야 할 업무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용역을 줘서 그것이 나왔잖아요. 나와있는 결과를 시행 중에 있는데 시민들이 초상집 분위기 난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여기서 바꾸기는 어렵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그것 시행 언제된지 아세요? 언제 완료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완료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1월 말경에 완료됐답니다.
  1월달에 빨리 하라고 해서 그때 다 했답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익산시는 참 웃기네요.
  2011년 본예산에 섰는데 1월달에 완료를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1월달에 완료했데요.

○위원장 김대중  이것 예산 크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요, 읍면동에 얼마씩 서지도 않았어요. 150만원씩밖에 안 섰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위원장님 얘기하신대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것 웬만하면 다시 재검토할 수 있으면 다시 재검토 하셔서 국장님께서 어디 부서를 하나 정하셔서 거기에서 일을 처리하세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 여론이 안 좋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식정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지식정보과 주요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관심과 지원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금연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김영춘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오삼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서미덕 행정정보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식정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지식정보과)

---

  이상 지식정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우리 익산에 영어체험교실이나 센터가 몇 곳이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현재는 47개교에…….

○박종열 위원  저희가 어느 학교는 1,900만원 정도 해주고, 어디는 600만원이고, 어디는 200만원이고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 학생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학생수에 따라서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박종열 위원  기간도 있잖아요. 매년 해주는게 아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지원했고,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원하는데 작년에 했던 학교를 올해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주기도 있잖아요. 매년 같이 지원해주지 않죠? 학교 선정하는 거요, 1년에 한 번씩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지원기준은 교육청에서 산정해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이 비용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나요? 학교에서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교재구입비라든지 영어캠프를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영어체험교실 여건 변경에 따른 기능보강 이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저희가 영어체험교실도 해주고, 원어민교사도 지원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에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영어체험교실 같은 경우는 영어와 관련된 시설 내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여건을 우선 만들어주는 것이 …….

○박종열 위원  그러니가 영어실력 향상이나 어떻게 보면 원어민교사가 이렇게 함으로서 사교육비 절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원해준 데들.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사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학생이라든지 학부모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영어학습에 대한 성취도가 만족한다, 그 다음에 회화중심 영어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교육비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대부분 2010년도에는 40개교를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도서구입비로 많이 썼는데 더러 몇 곳 학교는 보니까 물품구입하고 환경정비한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준 것 가지고 문고리 수선 해서 왔더라고요. 38만 6,000원.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체험교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장난 데도 고치고…….

○박종열 위원  체험교실 문고리가 38만 6,000원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몇 개 고치면 그 정도 갑니다.

○박종열 위원  왜 그러냐면 체험센터나 교실에 관련 있는 부분, 아이들 영어실력 향상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주로 교재…….

○박종열 위원  그중에 또 안내게시판 설치가 있어요. 268만원 정도. 그 안내게시판은 어떤 부분이에요? 고현초등학교 안내게시판 설치한 거요. 어떤 안내게시판이에요?
  체험센터 안에 안내게시판 맞아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맞답니다.

○박종열 위원  체험안내게시판 어떻게 생겼는데 268만원이 들어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

○박종열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학교마다 1,900만원에서 600만원, 20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세부내역에 보면 물품구입하고 한 부분이 있어요. 영어 관련 행사한다고 이렇게 한 부분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주세요.
  교육청에만 주고 맡겨서 끝내지 마시고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체험센터하고 교실 외에 환경정비하고 하는 부분은, 학교에 대한 그런 부분에 쓰는 부분은 안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느 학교는 또 실습재료가 식빵, 우유, 피클, 음료에요. 그리고 빙수 외 26종. 실습재료 빙수 먹는 거잖아요. 간식 수박, 이런 걸로 다 몇 십만원을 썼더라고요. 받은 금액도 이쪽에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에서 대부분 금액을 그걸로 다 썼어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보조결정 하면서부터 실제 직접 사용되는 물품 대금에 대해서만 조정을 해서 보조결정을 하도록 하고…….

○박종열 위원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그쪽 예산이 없다고 시에서 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자기네 환경정비 하라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애들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준거잖아요.
  그렇게 잘 쓸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한 번 보세요. 제가 몇 가지만 관련자료 주라고 했는데 영어캠프 행사하고 도서구입 외에 것 지출한 내역 있죠? 40개교, 환경정비한 부분하고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체험교실에 쓰라고 했는데 캠프도 좋고, 뭣도 좋아요. 그러면 1,900만원 주는데 자료나 도서구입은 한 500만원 정도 되고 1,900만원에서 1,400만원은 어떻게 행사 치르는 거나 비슷하게 보여요.
  시상금 주고,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일시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애들 영어실력이 향상되는 것 아니잖아요.
  어느 학교는 지원해준 부분을 다 체험센터 교재비나 그걸로 다 썼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시내권에 있는 학교들은 많이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외지역에 있는 농촌지역들은 하라는 대로 다 도서구입으로 쓰고, 시내권은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목적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도 하고, 정산할 때…….

○박종열 위원  어떻게 보면 영어캠프, 그 부분도 좋아요. 좋긴 한데 이런 것은 1회성으로 끝나잖아요. 한 번 행사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지원을 받아요. 2년에 한 번씩 끝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교육청에도 큰 학교 1,900만원씩 주고, 600만원 주고 할 때 우리가 대안제시를 해보세요. 학교에 도서구입이나 그런 부분에 충분히 더 이상 보충할게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주셔야지 무조건 1,900만원, 6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끊지 마시고 진짜로 수요조사를 하셔서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년마다 지급을 해주더라도 그 부분으로 해서…….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기준들을 저희가 정립을 다시 해서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시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주지…….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시에서 많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북과학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시켰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용역비요 ?

○임영애 위원  예. 용역비 사고이월 시키는데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집행잔액은 삭감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용역이 들어갔어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다 5월 7일날 용역이 준공됐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장학재단 있잖아요. 늘상 나온 얘기거든요.
  해마다. 그런데 보니까 이자로 거기 운영하고 다 하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까? 관리감독할 권한이?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사무국장 한 분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보수가 1년에 2,800만원이네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연금부담률까지 합치면 좀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금관리 해서 고인력을 쓰는 겁니까?
  자금관리 때문에 고인력을 쓰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자금관리도 관리고, 기타 장학생 선발이라든지 여러 이사회 관련된 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해마다 임금인상이 되고 있죠? 이분에 대해서.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임영애 위원  우리 공무원이나 다른 단체는 제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보수기준을 정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대학생 1인당 작년도에 나간게 1인당 400만원씩 나가죠? 32명.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임영애 위원  고등학생 31명이 127만원 2,000원씩 나갔네요? 이런 것은 어느 기준으로 나가는 거에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지원기준은 연초에 이사회에서…….

○임영애 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하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임영애 위원  우리가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장학생을 키우는 것은 학생들한테 뭔가 많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죠? 실력을 쌓게 하기 위해서.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많은 인원한테 혜택이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1인당 127만 2,000원, 대학생 400만원, 이것을 나눠서 200만원씩 많은 사람들에계 특혜를 줘야지, 1년 기껏 해봐야 73명이 가네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저희가 작년도에는 약 190명을 지원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더 줬을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임영애 위원  2011년도에 나갔죠? 1인당 얼마씩 나갔어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대학생들은 400만원…….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울이나 타지역도 되나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타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우리 익산에 다니는 애들만 됩니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우리 익산에 주소를 갖고 있는데 부모는 여기서 살고 있는데 서울이나 다른데 간 학생들은 해당이 없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익산출신은 됩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사회에 이사진들 구성을 제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인지는.
  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400만원도 작죠. 학자금 하면. 작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둬서 꼭 대학생이라고 해서 400만원 하지 말고요, 우리가 보면 서울대학교 다니는 아이들하고 지방대학 아이들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지원도 조금 차별화를 둬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원인원이라든지 기준을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쪽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 좀 전해주시고요, 저희 목적에 맞게끔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컬버시 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해외 연수요.

○임영애 위원  해외연수 명단을 자료요구해서 받았는데 명단이 안 왔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가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랬는데 컬버시에 우리가 가면 컬버시에서도 1번 오고 일년에 2번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홈스테이 관계 같은데요, 저희 부서에서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해외 연수만 선발해서 연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제가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컬버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서 홈스테이형식으로 1년에 1번씩 우리가 가고, 다음 해에는 그쪽에서 오고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청소년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이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한 4년 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강력범죄가 익산이 가장 많더라고요. 전북지역에서.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친화정책과 그쪽에서도 청소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익산이 평생학습도시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익산에 청소년들이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방황하고 있어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그런 아이들 보호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면 방과후 학습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임영애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인원이 안 되고, 어느 정도 특정인원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도 많이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그래서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되고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학습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고, 엊그저께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 국비사업이 있다고 하면 확보를 해서 미리 전면 시행이 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아이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접근해줬으면 좋겠고요, 지식정보과가 계속 다 운영비나 사업비만 주잖아요. 주고 그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직접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 익산시가 많은 편이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가 시행은 한 5년째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원어민교사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2008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4년 됐네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3년 이상 되면 정착단계라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원보전에 위탁하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도 교육청에 저희가 사업비를 주면 원보전에 위탁을 해서…….

○임영애 위원  일단 예산을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된다고 보거든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원어민교사들 선발할 때 철저하게 검증해서, 자료는 검증된다고 다 왔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시스템구축이 된다고 왔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원어민들을 깊숙이 잘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다고 봐야죠.

○임영애 위원  자료로만 되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인간성이나 모든게 검증이 안 되잖아요.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방까지 내려올 때는 그분들이 과연 무슨 뜻으로 오는지 좀 궁금한 면이 있거든요.
  대도시나 그런데로 다 가고 싶어해요. 그런 분들도. 몇 분 아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들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검증된 사람들을 원어민교사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302페이지 익산사랑장학재단에서 기업체 등 불특정 다수라고 했는데 어떤 업체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번에 2010년도에…….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지적사항이요?

○이천인 위원  예. 불특정다수라고 했는데 어떤 파트가 지적된 건가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특정인이 아니고 일반시민들,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반상회에 게재를 해서 기부를 조장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지적된 사항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이천인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안에 교육에 관계되어 있는 지원사업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보내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지적받은 것은 후원 모금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천인 위원  후원방법이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이천인 위원  그런데 시에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회가 현 몇 명이라고 했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이사가 14명…….

○이천인 위원  선발위원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7명입니다.

○이천인 위원  제가 잠깐 보니까 위원회를 통제를 안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통제해야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사업파트로 장학금이 나가는데 교육에 관계되어 있는 위원들이 한 분도 없어요, 아까 봤는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교육에 관계되어 있는 위원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들만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통제해서…….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1명도 없어요. 교육파트 안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회 구성할 때 시정해야 되지 않겠냐…….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이 관계도 교육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관계도 저희가 장학재단에다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리고 선발하는데 있어서 읍면동장 추천, 또 학교장 추천에서 그분들의 추천서만 있으면 확실히 확정되는 가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것은 저소득층 장학생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었는데 저희한테 올해부터 넘어왔습니다.
  읍면동장님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당초 목표인원보다 적게 신청이 됐었던 것이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오버가 되면 그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선발한 300여 명 중에서 180여 명이 했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고 전혀 모르고 나는 장학생 선발을 하고 싶다 해서 개인적으로 여기에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읍면동장이나 이런 사람들 조금 알면 다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저소득층만요.

○이천인 위원  저소득층 외에도 추천서 다 가능하다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신청을 받습니다.

○이천인 위원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만 받나요? 이분들이. 그 다음해에 이 사람들이 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중복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이천인 위원  그 부분도 본위원이 자료 싹 요청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꼭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로 성적이 우수한 사람 같으면 중복 몇 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3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도 꼭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공정하게 가야 되지 않겠냐, 선발기준을 좀 더 시에서 관장 안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서 관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312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을 4,951만 1,000원을 들여서 했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송병원 위원  그랬는데 지금 국비 207만 5,000원을 반납하죠?
  그 이유는 뭐에요? 국비를 안 쓰고 반납하는 이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대응투자비를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서 그 사업을 집행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저희 시비확보를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예산을 보면 국비가 2,700만원이고 시비가 2,2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4,951만 1,000원을 집행을 했는데 시비는 거의 다 써버리고 국비는 지금 200만원을 반납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것은 국비는 미리 왔는데 추경 때 8월달에 시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반납한 것이죠.

○송병원 위원  시비로 먼저 사업을 하고, 국비가 늦게 와서 그래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국비는 먼저 왔는데 시비 부담이 있어야 사업을 집행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8월달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좀 사업기간이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를 못 하니까…….

○송병원 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 여기 보면 거의 8개 단체에 거의 다 예산을 계획된 인원이 거의 다 써졌거든요. 구십 몇 퍼센트씩 다 썼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송병원 위원  국비가 늦게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국비가 먼저 왔는데 시비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좀 밀린 겁니다.

○송병원 위원  국비를 좀 사용하면 되지…….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설명을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구십 몇 퍼센트 다 집행해서 사업은 8개 기관이 다 했는데 국비는 207만 5,000원을 반납하길래, 왜 국비를 사용하고 시비를 빼놔야지, 했냐는 뜻에서 예산의 효율성 운영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에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송병원 위원  그런 것은 철저를 기해주시고, 다음 번째는 교육관련 학비 지원내역인데 교육관련 지원예산은 지원을 해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잘했냐, 안 했냐, 여기는 감독이나 확인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함열여자중학교에 골프특성화학교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2억원을 줬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골프에 몇 명이나 참가하고 있고, 현재 골프연습장을 몇 평 규모로 지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 관계는 위원님들이 엊그제 현장확인을 하셨는데요…….

○송병원 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적어도 위원님들이 현지를 갔다오고 그랬으면, 또 도자기 체험 그것도 고등학교에 해줬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함열여고.

○송병원 위원  고등학교는 도자기 체험이고, 중학교는 골프연습장이고,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금집행 학교 지원예산이 11억 3,000만원 지원이 됐어요. 2010년도에. 그런데 이런 돈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 제대로 된거냐, 확인정도는 했어야 된다, 예산을 지원해주고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냥 2억원씩이나 주고, 적어도 우리가 어저께 갔다와서 질문을 하면 골프특성화학교로 한다고 해서 연습장에 2억원이나 줬는데 골프에 전념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래서 2억원을 지원해서 연습장을 짓게 해놓고 보니까 골프특성화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는 골프부 학생들이 8명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주 극소수고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몇 명 안 되는데 그 학생들이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거기가 9개 학급인가 되는데 체육시간에 1시간씩 거기에서 골프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웅포중학교에 골프하는 사람 없습니까? 학생들. 웅포중학교에 없냐고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웅포골프장이 들어와서 웅포중학교도 골프학교로 전환해서 골프학생들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은 함열여자중학교가 한다고 하니까 2억원 줬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막대한 시비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려면 관내현황도 파악하고, 과연 2억원을 줬는데 골프 특성화학교를 만들겠다 라고 했으면 그것이 되도록 촉구도 했어야 되고, 예산을 지원해주면 거기에 지원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 2억원이나 줘놓고 8명이 장난하나, 뭣하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지원되려면 골프육성학교는 골프장이 있는 웅포중학교에,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것을 하려고 학생 육성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파악해서 지원됐더라면 더 효과성이 있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정산서만 받아서 그렇게 했는가보다 라고 하지 말고, 꼭 확인을 해서 보조금이 됐든 그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확인까지 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과학교육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용역 발주를 2월 22일날 했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작년도 2월 22일날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3,630만원 예산집행을 했는데 그게 용역발주를 어디서 한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용역을 저희시에서 발주를 하고요, 그 다음 업체가 신우엔지니어에다가…….

○송병원 위원  용역을 도시계획시설 정당한 것에 대해서 할 거냐, 안 할거냐를 한 거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2월 8일날 이병술로부터 진정이 접수됐죠? 아까 보고 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2월 8일날 접수가 됐는데 2월 22일날 용역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진정이 접수된 6일 후에 용역발주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시장이 나가서 간담회를 했어요. 주민들과 3월 16일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어떤 진정이 들어와서 반대하는데 지역주민이, 그것에 대한 민원해결도 없이 왜 바로 6일 후에 용역발주 했어요?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민원은 민원대로 해소를 하고, 사업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진정이 들어와서 사업이 벽에 부딪혔는데 2월 16일날, 왜 바로 6일후에 용역 3,630만원 용역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3월 16일날 가가지고 시장이 대담을 하니까 절대반대를 했는데 4월 1일날 선급금을 지급했어요. 말하자면. 행정이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야 할 자리에 주민의 반대가 있다면 그 민원을 3월 16일날 한 달 후에 갈 일이 아니라 바로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파악을 해서 업무를 추진했어야지, 너 진정해라 나는 한다…….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시장님 가신 것은 그때 갔지만 그 전에 소관 부서에서는 수차례 이해를 시키고…….

○송병원 위원  갔을 때 가능한 점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는 가능 것으로 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안되죠. 그렇게 하면.
  진정서 내용을 보면 한 달 후에나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4월 1일날 선급금 주고, 5월 18일날 용역 중지명령을 내렸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왜 그런 행정을 하냐고요!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적당히, 그때 당시 전부 본위원이 출장명령부까지 보려다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했어요. 안 했는데 행정이 이렇게 무계획하게 대처를 하니까 1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지해제를 해가지고 부송동으로 작년 9월 20일날 옮겨놓고 11월 8일 용역중지해제해서 다시 용역하라고 했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송병원 위원  행정의 일면을 보고 이것은 정말 잘못 됐다, 그러니까 왕궁에 해놓고 어떤 폐단이 온줄 알아요?
  그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석가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진작에 그것을 바로 2월 16일날 접수됐을 때 처리했으면 보석가공단지 부지가 그렇게 보기 싫게 선정 안 됐어요.
  그런 행정이 서로가 코드가 안 맞아버리니까, 지금 가보면 보석가공단지 그 교육원 부지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냐고요. 좀 신중하게 처리하셔서 지금 부송동에 온 것도 용역을 해서 그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확보사항도 봤습니다마는 좀 철저히, 거기도 무슨 벽에 부딪히면 이런 사항이 나올 것 아니에요? 철저히 하셔서 예산의 효율을 기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협약서 보면 분명히 34억원 부지만 매입해주면 우리는 끝나요.
  그런데 도시계획 1억 2,000만원 용역비를 우리가 쓰더만요. 그것은 어떻게 된거에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해석한 결과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그 협약을 교육청하고 할때 이런 이런 행정적인 절차 다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거기에 부차적으로 따라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을 보면 분명히 부지매입비 34억원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용역비나 예산은 별도로 없는 거죠? 나중에 세웠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4억원을 추정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당초에 취지는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일단 감정평가를 하고 부지매입비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는 부지만 사서 줘버리면 교육청으로 등기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주면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도시계획시설이나 교육청에서 하게 놔두지 왜 시에서 해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부지를 제공하려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전단계입니다. 부지를 주기로 했으니까 부지를 주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병원 위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안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 외에 아까 얘기로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이것을 우리가 다 한다고 하는데…….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송병원 위원  협약체결이 어떻게 됐나 부수적인 문제는 그런데 이것도 본위원은 부지만 제공해준다고 했는데 그런, 34억원 중에 그 예산 1억 2,000만원이 포함되는 거에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별도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봐요, 그러면 당초 계획과 틀리잖아요.
  시비로는 34억원 부지매입만 부담한다고 보고했는데 1억 2,000만원 시비가 또 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래서 부지제공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은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브리핑을 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따른 부지를 제공하기 위한 그 외에 행정사항,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차적으로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어디까지 한계를 해서 부담해야 할 것인가, 또 하다 보면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청특별회계하고 우리시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행정절차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회계기준을 쭉 발췌해서 저희들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역할을 파악해서 확실하게…….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행정이 아까 본위원이 나열한대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기적으로 적용을 안 해서, 맞춰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옮기고 하는 엄청난 착오가 일어났으니까 그런 문제도 방금 지식정보과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철저히 해서, 본위원은 이미 부지 과학교육원 유치를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다, 선이 그어졌어야 해요.
  행정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어차피 시에 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그 정도 감수는 해야 겠지만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철저하게 하셔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감사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

○출석전문위원 (1인)

박     준     권

---

○출석공무원 (7인)

기 획 행 정 국 장	장주영
기 획 예 산 과 장	박선식
세  무  과  장	이재오
징  수  과  장	이창현
회  계  과  장	이승재
지 식 정 보 과 장	유희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경이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