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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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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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전략산업국-투자유치과,일자리창출과,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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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7월 19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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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전략산업국 7개 소관 부서 증인출석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외 7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략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먼저 감사자료 보고하시기 전에 기획행정국은 위증의 죄로 고발조치하고 있으니까 우리 전략산업국 해당되시는 분들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후에 우리 전략산업국 부서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현안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데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략산업국에서는 문화공간 창출과 기업성장 중심도시를 비전으로 정하고 대한민국익산시대 구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진력해 왔습니다마는 날로 늘어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와 발전방향을 제시해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010년도 전략산업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투자기업을 위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전방을 비롯한 60개 기업에 2,962명의 고용창출과 4,11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기존 산업단지에 대하여 도로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였고, 90여 개 업체에 145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51명의 기업도우미 운영, 25개 업체에 해외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입니다.
  LED산업육성을 위하여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에 전북LED 융합기술지원센터 이전 및 식물공장을 구축하였고,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을 유치함으로서 새로운 동력산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방사선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내에 익산방사선영상기술센터를 준공하고 각종 R&D사업 공모와 지속적인 국가사업 발굴을 통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서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하여 113개 사업발굴과 1,8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내고장 생산품 구매,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시장 아케이트 설치, 매일시장 열린 화장실 설치 및 주차장 공사 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전통산업 육성사업을 위하여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하여 작년 6월 준공한 주얼팰리스는 입점업체 모집을 완료하고 10월에는 그랜드오픈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바 있으며, 총사업비 87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8월에 착공한 보석가공단지는 내년 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을 계속 진행 중으로 올해 하반기 중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며, 제13회 돌문화축제 개최에 시비 1억 2,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 닥섬유 펄프자동화 및 닥섬유사 제조기술 개발사업과 닥섬유마케팅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공급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익산일반산업단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등 총 330만㎡ 규모의 신규산업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는 올해 4월 준공하였고, 익산일반산업단지는 올해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계획대로 신규 산업단지에 대규모 기업이 유치되면 우리 익산시의 도시 생산성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다섯째, 문화관광사업입니다.
  마한백제문화의 고도임을 재조명하고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 자긍심을 돋우기 위하여 익산 역사유적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하였으며,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백제문화유적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하여 왕궁리 유적정비, 미륵사 복원, 그리고 제석사지 정비 등 각종 문화재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관광분야에도 문화유적보존정비와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89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하였으며, 익산서동축제가 문화관광축제 후보로 선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등 상시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마한백제유적 및 보석문화상품 공모전, 귀금속·보석 우수작가 초대전 등 각종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말보석체험교실을 운영하여 2,6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저희 전략산업국이 추진한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투자유치과장 이수근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투자유치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이용연.
  투자유치담당 박영호.
  산업단지관리담당 송재옥.
  기업지원담당 송규원.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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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산업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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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박종열입니다.
  우리가 기업유치 할 때 제일 기업들이 따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우리시에 올 때요?

○박종열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우리시에 기업이 들어올 때는 처음으로 따지는게 교통을 따지고요, 그 다음에 물류 운반할 때 물류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 다음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도로가 잘 개설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따지고요, 또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뭐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박종열 위원  인센티브 부분도 크게 작용하나요? 기업유치하는데 있어서.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인센티브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도나 경기도는 입지여건이 좋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없어도 가지만 전라북도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인센티브 어떤 부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 인센티브는 투자유치보조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투자가 됐을 때 업종에 따라서 3%, 5%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부분이 그래서 기업유치할 때 크게 작용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기업유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윤이거든요. 기업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게 내가 이곳에 와서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낼 수 있냐, 없냐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기업한테 끌려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정리를 한 번, 앞으로 기업유치 할 때 조금만 더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왔을 때 우리가 지역에 있는 고용인원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당초에 예상할 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당초에 동양물산에 근무하는 거주인원은 500명이었습니다. 500명인데 300명 정도는 거기서 이전해올 것으로 계산하고, 200명은 신규직원을 뽑겠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2008년도에 냈었는데 공장이 여건상 운영하다 보니까 고용인원이 많은 것보다는 자동화를 시켜가지고 인원을 좀 줄이는게 좋겠다,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에 와있는 공장은 대부분이 하청업체로부터 부품을 받아가지고 조립 생산하는 공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사실 줄어든 상태입니다.

○박종열 위원  현재 동양물산 직원이 몇 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320명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중 익산시에서…….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익산시에서 뽑은 인원은 20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기술 인력이나 사무 인력이 아니고 청소원이라든지, 경비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원을 뽑은 상태입니다. 여자 사무원하고.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체결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했는데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거주지도 어떻게 보면 완주 봉동 쪽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그 지역에 가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참 시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그쪽 기업은 자기들 생각만 해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별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잘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 같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착공해서 정직원도 아니고 일반 관리하고 하는 단순 노동하는 그 부분만 한 20명 채용한 부분은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협력업체 5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다고 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9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는 완전히 공장에서 가동하고 있고요, 5개 업체는 미착공한 상태입니다.

○박종열 위원  4개 업체에서는 어떻게 익산에 있는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 업체는 2개 업체는 가동하고 있고, 2개 업체는 완공단계에 있는데 2개 업체는 익산 직원을 뽑을 겁니다. 거기는 협력업체기 때문에. 그리고 2개 업체는 익산에서 뽑은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동양물산은 공장을 이전해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만두지 않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와서 공장지은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뽑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MOU 체결하고 우리시하고 협약했던 것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동양물산도 현재 완주에 거주하는 분은 한 20명 되는데 나머지 인원들은 익산에 거주합니다. 팔봉원룸도 있고요, 금마원룸도 있고요.

○박종열 위원  많은 부분 알고는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런 부분도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산단에 미착공업체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피엘티는 이 자료를 보면 자금부족으로 해서 미착공 사유를 했는데 이 부분도 착공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했죠? 아까 보고하실 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3개 업체가 안 되어 있는데요, 얀마는 9월달에 하기로 연락이 왔고…….

○박종열 위원  자금난이 어떻게 해결됐나 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연말까지 하겠다고 피엘티도,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제재들 해야 합니다. 공장부지를 사놓고 놀리면 제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도 연말까지는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미착공업체 5개 산단에 있는 업체는 전부다 착공하고 입주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휴·폐업 업체 있죠? 산단에, 이 업체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휴·폐업 업체는 자금이 어려워져서 휴·폐업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구노력을 해서 공장을 가동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매각요청하면 매각해줄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런 부분도 빨리 어느 정도 시에서 판단을 내려서 이 업체들이 여러 가지 경매진행 중이고 안 되면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지난해 지적됐던 건데요, 입주자 이주대책 관련해서 기업유치시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기업체 사원기숙사 건축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사원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실적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도 유치한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한 업체는 한 7~8개 업체에 500세대 원룸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한 업체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등동 판매센터를 빨리 구입해서 거기에 5~600세대 원룸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안 되어가지고 연말에라도 세워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도에서 폐지조례가 됐기 때문에 시에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사가지고 하고 있고요, 부송동에 있는 택지개발지구도 기업이 요구할 때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지역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실적이 나온 것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현재 들어온 기업이…….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동양물산이 많지는 않지만 동양물산, OCI, 넥솔론, 이런 데서 외부에서 유입한 인구들이 조금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 주거대책이나…….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넥솔론도 저희한테 200세대를 요구했는데요, 저희들이 대책이 없어가지고, 아까 말씀한대로 영등동 판매센터가 빨리 됐으면 넥솔론에 200세대를 주려고 계획했거든요.
  그런데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넥솔론하고 지기들이 자구로 구입해서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지으면 좀 참았다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시에서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그 회사 자체적으로 택지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정주여건을 마련해주시고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올해 안에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못 사게 되면 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토지알선을 해서 개인들이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드려야 됩니다.

○송호진 위원  원룸이나 이런데 요구하면 연결도 해주고 그런 것…….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원룸을 저희들이 짓지 않고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원룸은 자기들이 접촉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돌문화비엔날레를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운영비를 241만 3,550원 반납받으셨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것 규정 위배한 것만 그렇게 된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죠. 운영비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해서…….

○송호진 위원  그런데 설립허가나 신청이 이전에 출연금이나 운영비를 지원했잖아요. 출연비 2,000만원 지원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2,000만원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은 반납 안 받으시나요? 지원조례도 통과가 안 됐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출연금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받아야 맞지만 우리가 출연금으로 준게 아니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줬기 때문에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은 줄 수가 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2,000만원은 운영비로 주고, 2,000만원 법인 출연금으로 줬잖아요. 총 4,000만원 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니요, 출연금 5,000만원을 줘서 법인을 만들었고요…….

○송호진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2,0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 출연금을 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법인은 만들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출연금을 반납을 안 받으시냐는 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법인목적으로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인이 성립 안 되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현재는 법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별도로…….

○송호진 위원  법인 만들어놨고 법인 설립목적이나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는 시에서 지원조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지원조례도 통과가 안 됐고요, 그러면 사실 유명무실한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5,000만원 반납 받으셔야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검토를 하실게 아니라 5,000만원 반납하도록 촉구를 해야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현재는 법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조사를 해서 필요 없으면 반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혀 지금까지 활동도 없고, 조례가 통과된 적도 없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일단 반납촉구를 해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1기업1공무원 기업도우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시행은 오래 전부터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몇 년도부터…….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2005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성과가 어떠세요? 2005년도면 6~7년 됐으니까 정착이 되어야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사실 큰 성과는 없다고 저희들도 판단됩니다.

○송호진 위원  큰 성과는 없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이 큰 성과가 없다니까 저도 난감한데요, 제가 보니까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51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6급들이 전부 다 하나씩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를 직접 대표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확인한 대표들 중에서 담당자 이름을 기억하는 대표이사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다섯 군데를 확인했거든요.
  본위원이 랜덤으로 했는데 한 명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잘 출입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보니까 담당자 대리나 과장만 만나고 가고 사장은 안 만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꼭 사장을 만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이사나 중역들을 만나서 기업애로사항이나 도움 줄 사항이 뭔가를 알아봐서 해야 하는데 한 군데에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알선해서 자금을 쓴 적이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쭉 다섯 분한테 한 분은 이것 전혀 유명무실한 겁니다, 라고 답변하고, 한 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죠.”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251개중에 5군데 확인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일 수 없지만 1기업1공무원 기업도우미 제도를 어차피 운영하려면 내실 있게, 그리고 보면 2010년도에 건의사항이 52건 중에서 자금지원이 23건, 판로개척이 7건, 환경정비 8건, 기타 14건, 이러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처음에는 들락달락 했는데 한 3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6급 공무원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자유치 관련돼서 전략산업국에서 나갔다고 하면 연관이 있으니까 자세히 관리나 임원을 만나려고 생각하지만 다른 국에서 나간 사람들은 임원들 만나봤자 자기가 업무지식이 짧기 때문에 그분들 만나기를 두려워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나 만나고 인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었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런데 보니까 가서 실무자들도 안 만나고 보니까 1년에 전화 한 통도 안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호진 위원  어차피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정비하시든지 아니면 6급 담당자들한테 촉구를 하셔서 정기적으로 1년에 예를 들어서 분기에 1번 정도라도 방문을 한다든지 전화로 상담을 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있으면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위원님 그래서 올해는 일단 10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5급 공무원으로 바꿔서 올 하반기 중에는 전체 갔다 온 직원들을 통해서 복명회를 260명 모아놓고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만나야 애로사항을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전략산업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실제로 기업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기업 오너들은 직접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와서 자금 달라고 쉽게 합니다. 담당 직원분들은 우리와 얘기해야 내용도 잘 알고 그러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러긴 한데 6급 공무원들 담당들이 자주 드나들면서 안면도 트고, 그 사람들 상담을 하면 통해서 얼마든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개선을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복명도 받으시고, 복명 거의 안 받잖아요. 특별한 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다녀왔는지 안 다녀왔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담당자도 아니고 고유업무 있는데 추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기업유치하고 이것을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완을 해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스 정도 지원하고 해서 금액이 참 적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합니다.

○송호진 위원  한 업체당 50만원이면 실질적인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보면 참가결과 수출상담을 여러 건을 했는데 이게 성사된 건이 얼마나 있고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것은 자료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출상담액이 계약가능액이 있는데 계약한 실적이 2010년도에 해외판로 부스 50만원씩 지원해서 12개 업체인가요, 했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이게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실적이 있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한 1,200만원 정도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출상담도 되고, 이게 계속 관리를 하면 판매액도 수출액도 늘어날 수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부스비용 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익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대로 하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이 부스 80% 지원은 도에서 70%를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0% 금액이 50에서 70만원 정도 되고, 실제로 한 350만원에서 400만원 부스비를 지원받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이게 수출가능성도 있고 수익창출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기업 같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항공료를 지원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대개 무역협회나 코트라 쪽하고 연결해서 하는데 거기 상담활동 하는데 예를 들어 언어나 불편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지원해줄 수 있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코트라에서 직접 데리고 갑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업유치 하시느라 고생하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감사합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결산검사 사항에 지금 명시이월 부적정 사업으로 지적받은 것 한 건 있으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임영애 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지적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집행 내역이 여기는 전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산 잔액으로 남아가지고…….

○임영애 위원  잔액 말고 전액 미집행내역이 2건 있거든요. 아까 R&D용역비하고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행사실비보상금이 80만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미집행 현황에 명시를 안 한 것은 문서 허위보고가 되거든요.
  사무감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적안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하니까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이것 모르셨어요?
  미집행현황이 일반운영비, 시설비,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다른 과에도. 자칫 놓칠 수 있지만 이것 정확하게 해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익산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투자유치과, 감사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일반사항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아까 상세히 보고를 했는데 현재 얼마에요? 농협과 전북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전북은행이 약 10억원 정도 많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니, 현재. 16쪽. 얼마에요? 예금 조성액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농협이 52억 4,400만원이고요, 전북은행 68억 2,800만원이어서 120억 7,300만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잔액과 예금 조성액 2010년 12월 30일 현재 그 액과 뒷장의 잔액증명서하고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전북은행 68억 2,842만원은 일치하고요…….

○송병원 위원  아직도 모르는가 본데, 사실 지적을 안 하려다가 워낙 엄청난 숫자라 지적하는 거에요.
  보면 16페이지 예금 조성액 단위가 천원이죠? 숫자 한 번 읽어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잘못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경으로 나와요. 조가 아니라,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뒷장을 보니까 원이고, 앞에는 천원이더라고요. 원을 천원으로 표시하니까 엄청난 숫자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 위에를 보니까 또 100억원이에요. 도대체 어떤 것이 맞냐, 깜짝 놀라서 보니까 표기를 원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천원으로 표시했구나, 알았어요. 판단을 했는데 너무 잘못된 거라…….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잘못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전북은행과 농협과의 이자율을 보니까 전북은행은 3.4에서 4.5%더라고요. 농협은 3.5%에서 4.65%고. 나눠서 예치하는 이유는 뭐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 오기 전부터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비슷하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전북은행하고 농협이 우리 시금고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돈을 빼서 전북은행에서 농협으로 옮기면 서로 갈등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병원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본위원은 2개 은행에 해야 융자를 받아가기 좋아서 그런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기업이 가져갈 때는 자기가 원하는 국민은행이든, 주택은행든 아무데나 가져가기 때문에 이 예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오늘 아침에 이 조례를 빼서 봤어요.
  봤더니 익산시에 기금관리운영조례를 보면 전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 금리가 높은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시금고에 예치해야 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딱 중소기업융자에 관한 조례에만 그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시금고, 시가 계약을 했으면 시의 모든 기금이나 예산은 시금고에 예치하는게 원칙입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한 번 하셔서 큰 무리가 없다면 옳은 방향으로 가는게 옳지 않겠냐,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금마농공단지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고도보존지구 지정 확정 결과 후 2010년 12월 재심의안으로 의결돼서 사업이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재 문화재청에 알아본 바로는 금년 3월달에 고도지정이 확정된다고 했는데 12월달로 또 연기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기타특별회계에서 1억원이 투자되어 있고 공기업 경영개발과에서 89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89억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고도보존 확정이 안돼서 이러고 있다 라고 1년이란 세월이 그냥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적어도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의회에도 보고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되지 않으면 근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거기다가 토지를 매입해놓고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병원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토지를 다시 매각해서 어떻게 다른 사업을 강구할 것인가, 그러면 그 자리를 다른 방향으로 사업의 목적에 고도보존지구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금년이 가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해서 강구해 주시기 간절히 요청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병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한 중에서 여기 영등동 보석판매센터 부지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 한다고 그랬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결됐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 됐는데 지금 하는 원인에 대해서 왜 안 됐는가 분석을 하고 대비했어요?
  12월달에 해주면 해주겠다고 하는데 또 오면, 지금 이런게 있어요. 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아서 그것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요청해도 도에서 매각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더만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현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7월 4일자로 보석판매센터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일단 폐지돼야 폐지된 조례로 여기에 있는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도의회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도 기업지원과에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꿔놓으면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난번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이 안 된 이유가 도의회에 물어보고 할 때 불확실하다, 그런 저런 얘기가 돼서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런 도와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시에 예산을 요구해야 맞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조속히 촉구하고 협의해서 조치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을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39쪽에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는데 아까 1기업1공무원 기업도우미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기업이 이쪽으로 오기 좋은 환경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현재 기업산업에 관계되어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이 고등학교 자원은 우리 익산만큼 풍부한데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산업인력이 있기 때문에 오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기계공고도 있고, 공고도 있고, 일단 생산인력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전라북도에 전문대학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한 27개 정도 있기 때문에 생산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판단됩니다.

○이천인 위원  익산지역에 있는 기계공고라든가 공고에 있는 과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1년에 몇 명씩 빠져나오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기계공고하고 공고 합쳐가지고 400명 정도 졸업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현재 산업단지에 나가는 외국인부품투자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분야에 해당되는 파트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계공고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더 투자유치과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같이 관심을 가져야되지 않겠냐, 지금 현재 지식정보과에서만 지원해주는 것 같고 우리 기업이 좋아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현장의 사장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이천인 위원  그 다음에 돌문화석재전시장, 프로젝트 대충 나왔는가요? 무엇무엇을 어디에 설치되는 것…….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1차적으로 부지조성을 해서 전시업체가 만든 전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광장을 하나 마련해 드리고, 그 다음에 큰 광장은 돌문화축제를 할 수 있는 광장을 해드리고, 그 다음 주변에는 나무 수목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프로젝트나 조각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런데 이 공간도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될게 뭐냐면 기본테마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조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번에도 잠깐 얘기하지만 음성의 큰바위얼굴상 해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얼굴상이 거기에 다 있잖아요.
  그것을 보러가면서 거기에서 석재문화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한단 말이에요. 우리 익산에는 익산에 맞는 백제문화고도 하잖아요. 사리장엄이 됐든, 미륵사지석탑을 부서지면 다시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백제 우리 제일 중요한 칠지도 같은 것이 일본에 가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그런 형태로 백제 관계되어 있는 이런 파트들을 일부 넣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충분히 관람하면서 볼 수 있지 않냐, 저는 이런 테마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 좀 생각할 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러니까 테마가 있는 공원 같은 것은 금방 말씀하신 음성같은 데는 민간인이 인물상을 만들어서 관람료를 받고 전시를 해서 많은 분이 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우선 계산을 안 하고 1차적으로 산업화가 중요하니까 업체가 만든 제품을 전시해서 판매하고, 상담하는 이런 부분하고, 우리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돌조각전을 하고 또 돌문화보존회에서 만든 조각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수한 조각품을 변두리 수목공간에 전시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테마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장이 완성되면 거기를 저희들이 위탁하려고 하는데 석재인연합회나 이런 돌문화보존회에 위탁이 되면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여기 안에서 테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저는 43쪽에 친환경섬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왕 여기서다뤘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익산에 석재하고 보석하고 섬유가 3대 산업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전통산업.

○김영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섬유가 특별히 부각되거나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닥섬유라는 상당히 고유성이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한지, 이런 거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저희가 축제도 보면 갑자기 국화축제 부각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서동축제 같은 때도 먹거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닥섬유로 만든 작은 소품들이라든가 또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면 일반 시민들이 많이 호응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석이나 이런 것은 저도 서민이라 잘 못 사거든요. 그런데 와이셔츠라든가, 넥타이라든가, 손수건이라든가, 양말, 이런 것들이 친환경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호감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음식물인 전주의 비빔밥도 해외로 판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류는 더더욱 해외로 나가기가 더 편리하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닥섬유라는 그런 한지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잘 살려서 상당부분 연구를 하면 좋은 성과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현재 닥섬유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닥섬유 현재는 원료를 다 수입해 오는데 지금 만드는 업체가 쌍영방적이라는 중소기업이 씨를 뽑아서 더 영세한 업체들이 양말이나 손수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기업화시켜 가지고 실도 많이 뽑고, 제품도 많이 만들고, 이것을 저희하고 니트산업연구원하고 연구해서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세업체가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양말 한 쪽에 2만 5,000원 정도면 일반 양말의 두세 배 이상 비싸거든요. 실제 서민들이 접하기는 물론 제품이 좋다 하더라도 사기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 이것을 대기업화 시켜서 가격도 다운시키고, 이런 것을 니트산업연구원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울러서 세계적인 거에 자꾸 부각하면 이태리 같은 경우는 직물이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어느 곳에 가도 그 고장에서 나오는 것이 전국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 어느 곳에 가서 관광을 해도 꼭 하나씩 선물로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부가가 됐던 싼 것이 됐든 그게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왕 투자를 하니까.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는 의무니까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니트산업연구하고 지경부에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운용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결산검사하고 지금 현재 책하고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차이가 160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에서는 일치를 해야죠? 2010년 12월 말일로 되는 거잖아요. 일치해야 하고, 또 이자율을 보니까 높은 것은 4.65%고, 낮은 것은 3.40% 란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금액을 나눠서 하는데 높은 이자에 많이 정기예금을 해놓는게 낫지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것은 시기별로 연동되기 때문에 이율이 차이가 나고요, 저희들이 자금이 만기가 되면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이율표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치하기 때문에 그때 받은 상태에서 높은 데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것 1년 단위로 다시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2억 5,000만원이나 줄은 것은 그만큼 혜택을 못 받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임영애 위원  이런 부분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일치 안 한 것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내기업 이전비 2009년도에는 얼마 집행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2009년도에는 13억 9,3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지오스 7억 7,300만원, 국도화학 6억 2,000만원해서 13억 9,300만원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지오스는 제일 처음에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한게 몇 년도부터 지원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지오스 제일 처음에 지원한게 2009년도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조례 개정해서?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위원장 김대중  조례개정해서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처음으로 지원 7억 7,300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니죠,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줬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합쳐서 7억 7,300만원 안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작년에 7억 7,300만원을 준게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작년에는 안 줬죠. 작년에는 7,300만원…….

○위원장 김대중  2009년도에 7억 7,300만원을 주고요, 이게 2008년도부터 들어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니요, 2008년도에는 지급 안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세 군데 그린바이텍, 넥솔론, 가야미…….

○위원장 김대중  이지오스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익산시에…….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들어오기는 200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죠?
  200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위원장 김대중  2008년 몇 월 달에 익산시에서 영업을 시작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자료를 정확히 빼가지고 위원장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200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그러면 조례상에 한 해에 그 다음해부터 지원해 줄 수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투자가 완료돼가지고 저희한테 투자완료계획을 내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그게 이지오스가 몇 년도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러니까 2008년도에 들어가지고 2009년도에 완료돼서 저희들한테 서류 제출해서…….

○위원장 김대중  그 제출한 시기가 몇월달이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자료를 뽑아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그러냐면 우리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28조 제2항에 보면 상시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건물임대료 지원은 연간임대료의 50% 범위 안에서 5년간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을 2009년도 5월 15일날 했습니다.
  해서 이게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입니다.
  지금 이지오스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지오스가 지금 피자헛만 하는 인원이 130명이고요…….

○위원장 김대중  회사명칭이 바뀌어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사유가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메타넷엠씨씨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사유가 뭐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메타넷엠씨씨라는 회사가 이지오스를 통합해서 같이 피자 콜센터도 하지만 보험회사를 금융권을 인수하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익산시에 고용인원이 100명이 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훨씬 넘습니다.
  피자헛 하는 사람만 130명이고요, 이번에 신규로 채용한 메타넷엠씨씨 보험 관리하는 사람도 이번에 뽑은 사람만 60명 뽑았습니다. 정규직으로.

○위원장 김대중  다시 그것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이지오스는 언제까지 7,300만원을 몇 년도까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5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앞으로 2년 남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2년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왕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완공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사업비는 경영개발과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전환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이게 운영비가 투자유치과 농공특별회계에서 얼마씩 줍니까? 위탁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게 폐수처리장이 완료되면 부담원칙에 의해서 농공단지 입주자들이 다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가동이 한꺼번에 다 됐으면 당연히 그분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2009년도까지는 동양물산이 오지 않음으로 조그마한 공장들만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체 운영비를 부담할 수 없어서 40%는 그 사람들이 내고 60% 시에서 보존을 해줬다가 작년부터는 농공단지가 완전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100%를 그 농공단지협의회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60% 보존해준다는 것은 어디에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있는 게 아니고 업체가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업체가 안 들어왔는데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다 부담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요, 60% 보존해주는 것 어디 명시가 되어 있냐고요. 협약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협약서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협약서에 뭘로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협약체결은…….

○위원장 김대중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시에서 60%를 운영비에 대해서 보존해주라고 한 근거자료가 있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때 당시는 시에서 운영을 했다니까요. 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서…….

○위원장 김대중  위탁을 언제 줬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2011년 3월달에 줬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금년 3월달인데 그전에도 우리시에서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100% 다 받았고요, 그 전에만 입주가 안 됐을 때만 저희들이 60%를 부담해주고, 시에서 운영을 할 때입니다.
  협의체가 돼서 넘겨서는 그분들이 다 운영하고…….

○위원장 김대중  올해는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올해는 100% 자기들이 부담하니까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걷어서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농공단지 시설관리 여쭤볼게요.
  우리 농공단지에도 관리사무소가 어디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옛날에 만든 데는…….

○위원장 김대중  황등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황등에 석재농공단지가 있고요, 왕궁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 낭산과 삼기는 관리사무소 있는데 실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것 잘 활용하시고요, 황등농공단지 방음벽 설치공사 액수가 이게 맞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확실히 말씀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황등 방음벽 설치공사 1억 4,300만원 집행액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1억 4,300만원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왜 자료에는 1억 4,300만원이 안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14쪽에 되어 있는데요, 1억 5,000만원인데 넓이 4m, 높이 3m, 길이 134m로…….

○위원장 김대중  아니, 여기에는 1억 4,300만원이 안돼요. 자료에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지금 확인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자료를 잘못 뽑았는지 저희들이 내역을…….

○위원장 김대중  아니죠, 1억 5,000만원에서 1억 4,300만원을 집행했다고 여기 명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1억 4,300만원이 안 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1억 4,300만원이 안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자료에 보면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편성을 했다가, 또 마이너스 감액하고, 이 서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방음벽 공사 자체 작은 것 하나 하면서, 레미콘 가격 책정 못 합니까? 책정해놨다가 또 추가로 했다가, 또 감액시키고. 그런데 토탈 액수는 맞지 않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아까 송병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에 대해서 대출금 상환 안 한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상환 안 하면 은행에서 조치하기 때문에요, 바로 상환은 다 하고 있습니다.
  상환을 안 하면 본인이 연기를 해서 한꺼번에 갚겠다, 이렇게 한 업체는 있어도 상환을 안 하면 은행에서 바로 담보물 조치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담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담보를 제공해야 자금을 빌려줍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시에서는 이자만 보존해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업체가 자기 능력껏 빌려서 시에서는 업체 보호차원에서 이자만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여기 표시하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빼먹은 것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혹시 상급기관 감사 받으셔가지고 소명기회해서 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기억은 할 수 없는데 소명기회를 해서 빼진 것은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기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2010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에 xx식품에게는 운전자금이 아닌 기계구입 및 공장증축을 위한 시설자금 1억 9,0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했다, 이런 지적사항 받으신 적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런 지적 안 받았는데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과다하게 지출해서 이자를 불입했다 해서 한 적은 있어도 그 지적은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니, 우리 익산시 종합감사 결과보고, 전라북도에서 익산시로 보낸 자료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온 중에서 그런 지적은 안 받았어요.

○위원장 김대중  여기 있어요. 운전자금이 아닌 다른 시설자금으로 1억 9,0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시설자금은 저희들이 사실 줄 수가 없거든요. 운전자금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안 받아서 잘 내용을 모르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다시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이것 자금에 대해서 좀 더 내실있게, 업체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집행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경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모종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양재원 시장개선담당입니다.
  임재일 에너지담당입니다.
  박종환 노사협력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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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산업국(일자리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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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63쪽에 위원회 개최 건 잠깐 설명해주셨는데 위원회 소집을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안 했잖아요?
  안 한 이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저희과에서는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특별한 사안이 없을 때는 개최를 안 하거든요. 형식적인 위원회 개최가 되서는 안 된다 해서 안 한 거고요, 지난해도 한 번 상수도요금이라든가 하수도요금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소집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물가를 원칙적으로 못 올린다,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사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작년에는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모든 물가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대책위원회 벌써 소집을 한번 해서 대책회의라도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는 현재 전혀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배추 한 가마에 만이삼천원밖에 안 갔는데 어제오늘 사이에 1포기에 5,000원 가까이 되는 줄 아시죠?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까지 기억은 못 하고요, 많이 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직원 담당하시는 분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이번에 물 수해 때문에도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라도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측면을 놓고 한 번 바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8월중에 소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꼭 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87쪽에 가스안전 추진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LPG가스 현황 행정처분 받은게 상당히 건수 많잖아요? LPG같은 경우는 쭉 조사해 보니까 LPG사가 해당되는 내용이 한 14군데가 개선권고 사항이에요. 개선권고는 어떤 것을 개선권고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주로 표시위반이라든가 안전수칙 지키지 않은 것, 그 다음에 개선권고사항 중에서 가스 차량을 정확한 위치에 주차장에 받혀야 하는데 잘못 받히고 있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금액 같은 것은 그런 것은 해당이 없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고발된 것은 금액에 해당되겠습니다.
  시정조치나 개선권고는 해당이 없고요, 고발했을 경우에는 범칙금이 나옵니다.

○이천인 위원  제가 보니까 다 가스 차로 배달하는 업체가 다 적발됐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데는 수급하는 데는 서민들이라고 봐야 돼요. 식당이라든가 농촌지역에 대부분 많이 다 걸렸어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많이 거주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심각하게 이 부분 쪽에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권고사항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올해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리고 석유업체 보니까 여기도 주유소 단속돼서 적발이 돼서 행정조치 고발해놓은 상태로 하고, 과징금하고 며칠간 영업정지를 하잖아요. 일반인들이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내부 인테리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번 적발되고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넣고 난 뒤에는 다시 영업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잘못된 거에요. 시내에 영등동, 부송동 가까이 있는 업체에서 많이 적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대책을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두 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

○이천인 위원  대부분이 다 고발이에요. 유사제품 갖다가 판매한 형태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죠. 경유하고 등유하고 섞어파는 거요.

○이천인 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이만한 조그마한 A4용지로 표시를 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범칙금으로 대개 많이 내요. 5,000만원.

○이천인 위원  범칙금은 크게 내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거의 인터넷 조회를 한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저부터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천인 위원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시 차원에서 조례를 한다고 하면 저라도 하겠어요.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민들이 눈으로 딱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업소에서 그런 것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확히 선명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방금 석유판매 유통질서 지도점검 결과를 87쪽 보고를 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과징금을 부과하고 8회를 검사해서 과태료 부과했다고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업정지도 1건 있고 한데 품질을 잘못해서 쓴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품질이 나빠가지고 혼합을 했다든가…….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혼합같은 경우는 품질이 아니고 유사석유를 만든 것이거든요. 불법행위거든요. 그것은 영업정지 3개월…….

○송병원 위원  주유소에서 그런 것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주유소입니다.
  범칙금 5천만원. 저희는 최대한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송병원 위원  한 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가 유사휘발유를 발견했는데 고발만 남은 유류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탱크가 3,000ℓ, 5,000ℓ,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적발해서 고발하면 그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전량 회수해서 폐기처분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병원 위원  그 근거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습니다.

○송병원 위원  누가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석유품질관리원. 고발만 저희들이 합니다.

○송병원 위원  고발은 행정에서 하고, 조치는 거기서 하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병원 위원  행정에서 통보를 해서 하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한 결과를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로 주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이요, 태양광 어떻게 수요자를 신청 받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 통보를 하고,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에너지관리 부문에서 태양광 사업자를 통해서 지역을 다니면서 그것을 모집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은 국비 50%만 지경부에서 지원하는 50%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저희들한테 또 나중에 와서 사업비를 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회의를 가서 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중적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행위는 앞으로 근절시켜 달라,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서 태양광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분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기들 사업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옵니다.

○김일영 위원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업자가 신청을 받고 있다, 몇 개소밖에 없는데 빨리 해야 순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신빙성도 없고,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러면 그 사업 양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일방적으로 정합니다.
  예년수준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 양을 결정하는 것 사업…….

○김일영 위원  대략적으로 1년에 우리시에 몇 개소나 할 수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30개 정도요.

○김일영 위원  그러면 30개면 희망하는 시민들한테 충족이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전혀 안 되죠.
  지난해까지는 남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감당을 못할 정도거든요. 에너지문제가 굉장히 현안으로 다가섰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에너지 절약 또는 녹색자원 생산으로 해서 태양을 전기로 활용해서 쓴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장려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국비를 계속 확대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고 그 의견도 제출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풍기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분위기는 이 사업이 지금보다도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판단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게 된 동기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아무래도 신청은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일영 위원  많이 늘어나도 이 사업은 지원만 해주면 우리 시민이 관리하고 시민부담금으로 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장려해야 할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좀 건의를 강력하게 하셔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74쪽에 보니까 국도비 반납현황에 456만 9,000원이 되어 있네요. 이 사업이 반납하게 된 동기가 왜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때 당시만 해도, 올해만 상당히 늘어났지 지난해까지만 해도 안 했거든요.

○김일영 위원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위원님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100% 철저히 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김일영 위원  앞으로 석유값은 계속 올라가고, 전기세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민들이 몰라서 수요자가 적어서 이런 사업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됐죠.
  이런 반납을 하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수요자가 적어서 예산편성을 덜 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는 결정이 됐었어요. 대상자가. 그런데 본인 자부담이 약 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주로 농촌지역을 우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 여력이 못 미치니까 나중에 한다한다 하다가 나중에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사람도 할 사람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김일영 위원  지금 자부담이 얼마나 먹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최소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약간 넘거든요. 한 가구당. 그런데 2,000만원 기준했을 경우는 자부담이 한 800만원이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신 것 시비 100만원, 도비 100만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200만원 할 경우에 2,000만원 잡고 50% 국비, 그 다음 800만원 자부담, 우리 위원이 해주신도 2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다음은 황등 풍물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황등 풍물시장을 조성할 때 어떤 목적으로 조성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거기에다 풍물시장을 조성한 목적은 거기에서 소고기 전문점을 정읍의 산외마을이라든가, 장흥에 있는 전통시장 내에 있는 소고기점을 벤치마킹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몇 년도에 조성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2009년도에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입주 다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안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당초 목적대로 계획대로 조성을 해놓고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김일영 위원  못 하고 있는 사유가 뭐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첫 번째는 소고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도 거기에 가서 하려고 하는 영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했었고, 또 일부를 완화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중간에 꼭 그것만을 지금도 계속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그런 어려움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희망자가 없는 그것도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희망자가 없는가. 앞으로 전망이 없다든지, 아니면 입주하는데 무슨 무슨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첫째는 전망이 없다는 겁니다.
  사업성이 없다는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그 시설을 가지고 그 설계를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해서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주면 추가적으로 해줄 경우에 그때는 자기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까지는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혹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이상으로 최대한 동원해서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고, 오죽하면 집안식구들까지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봤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김일영 위원  앞으로 풍물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지금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했습니다.
  현재 원칙 아래 입각해서.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순전히 개인적 생각입니다, 풍물시장에 입주하는 조건을 완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풍물시장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당초에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 원안이고,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후선은 차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어떻게든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황등시장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개인적이라는 표현은 쓰지 마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거기 같은 맥락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시장 빈 점포가 좀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왜 빈 점포가 있냐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빈 점포가 생기거든요. 개인적으로 내 점포다 하면 그렇게 비워둘 수는 없죠.
  공영시장 폐단이 그거더라고요. 거기에 최대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황등시장이나 남부시장이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중앙시장 건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비가 당초에 중앙시장 사업비였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국비를 반납하기 그래서 신동으로 임시로 돌린다고 그렇게 말하셨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임시로 돌리는 것은 아니였고요…….

○임영애 위원  신동 그쪽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대우연립 부지소유권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맡았었고요, 작년연말에요, 맡았는데 그것이 무산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49억 2,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25억원이거든요. 25억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것이 물론 예산원칙에는 위배되겠습니다마는 익산시민들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관련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삭감돼서 이 사업비를 쓸 수 밖에 없는데요…….

○임영애 위원  그러면 거기도 목적대로 사용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다시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중소기업청에.

○임영애 위원  당초에 사업비가 왜 중앙시장에 사업을 못 했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실질적으로 상인들 동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게 최대 목적은 아니였죠. 시장경영인진흥회에서 사업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최후에는 안 해줬기 때문에 사업비를 못 쓰게 된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그것은…….

○임영애 위원  그게 첫째죠! 왜 자꾸 중앙시장 사업비 가지고 자부담이 안 돼서 안 됐다, 안 된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중앙시장은 비 오는데 그 난리 때도 통로에 비 쫄딱 맞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감수하면서. 사설시장이라고 그렇지만 중앙시장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죠. 거기 신동시장에 갔으면. 안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맞습니다.

○임영애 위원  대책 세우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이번에 후반기에 신청 7월 말까지 접수하는데 어느 부분이 접수가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많은 부분이 접수가 됐습니다.

○임영애 위원  단독주택은 부분부분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합쳐서 합니까? 따로 신청하신 분들 다 해줍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영애 위원  모아서 하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집단화 시설지역부터 합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어느 쪽으로 많이 신청이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임영애 위원  계획이 어디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런 계획은 아직 7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구십 여 세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150세대가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올해 150세대인데 남은게 90세대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최고로 많이 신청한 집단지역이, 현재 선정을 한게 아니고요…….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집단으로 모아서 하실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쪽이 어느 지점인지 저 좀 알려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5억원 찾아보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찾아봤습니다.

○임영애 위원  어떻게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전통특화형시장의 사업비 잔액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중기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부담이 10%였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그 당시에는 10%였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10% 부분은 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임영애 위원  그런데 많은 상인들이 그것을 찾고 싶어 해요. 그쪽 부분이라도, 본위원은 왜 그러냐면 개인 시장은 개인거지만 통로는 시에서 해줘야 한다고 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그쪽 부분이, 지금 저희 익산시에 가장 낙후된 시장이 중앙시장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가장 오래된 시장도 중앙시장이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서 한 번 내놔보시고, 내년 예산에는 꼭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저는 89쪽에 방학기간에 대학생 일자리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1기는 끝났고, 2기가 추진 중에 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이것은 지난해 것이고요, 지난해 사업했던 것이고요. 별도로 이번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근무 부서가 마동도서관 6개 부서고만요. 지금 마동도서관에 언제부터 파견이 된 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이것은 지난해 실적이고요, 올해치는 별도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올해치가 안 올라온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올해치는 제출했는데요, 지난해 감사자료기 때문에 올해치는 빼지 못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연도수가 안 써있어서 올해 건줄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올해치 자료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회기 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줬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해주셨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무산되는 걸로 결론 났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무산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확실히 무산된 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반납을 안하고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하려고 하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원칙적으로 처음에 반납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불승인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옛날 신동1번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모현공원이 있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우범지대입니다. 그 지역에다가 공원개발 겸 주차장을 대규모로 시설을 하고자, 그 사업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쪽하고 대학로 교통 혼잡지역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직선거리로 100m 이내에 되어야 하는데 100m가 넘습니다.

○송호진 위원  훨씬넘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차장으로서 기능에 문제가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문제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리하게 반납을 안 하려고 목적에 맞지도 않는 사업을 한다는 것이 좀…….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중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상인들이 동의를 해주면 80% 이상 동의를 해주면 도의 승인을 맡아서 중기청에 가서 다시 승인을 해보자, 그래서 전북중기청 협조를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동의가 80%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소유자의 매각동의가 없으면 그 사업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경우는 반납을 하고, 그렇지 않고 상인들 80% 이상 동의가 있으면…….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어떤 상인들을 말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대학로 상점가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전통시장과 같이. 거기에 등록된 상인입니다.

○송호진 위원  등록된 상인의 80%를 동의를 받아야하는 고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추진에 이상이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동의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닌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도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는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까지 무산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 사후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창인시장에서 넘어온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중앙시장에서 넘어온 겁니다.

○송호진 위원  중앙시장에서 말하자면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주민들 동의를 못 해서 그런 거죠? 주민들 부담이…….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원칙적으로 처음에 했을 때는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사업승인을 안 내줘서 그랬습니다. 두 차례나.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다시 한번 추진하려고 주민동의를 받으러 갔는데 약 한 70% 가까이가 자부담 동의를 안 해줘서 못 했습니다.
  세 번째까지 추진을 했었어요.

○송호진 위원  왜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십니까?
  의회에서 어렵게 논란 끝에 공유재산취득승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의회에서 공유재산득승인만 해주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다가, 막상 해주니까 못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그 지역도 아니고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100m면 실질 적으로 접근할 때 보면 몇 백미터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다 해봤자 별로 대학로 주차난 해소에는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에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이 없었으면 거기에 그런 사업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산을 결국 반납 안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전망이 밝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무슨 일을 하실 적에 제대로 하시고 계속 일 꼬이게, 잘못되면 결국은 중기청에서 25억원 가져왔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거기에다 몇 년 동안의 이자까지 다 해서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한 오천 여 만원 넘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자만 오천 여 만원 이상, 하여튼 철저히 해주시고요, 다음에 창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물류창고 하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상인 교육장도 하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인교육장은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아닙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 상인교육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실은 좁긴 하지만 어렵게 쓴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때 반영해서 다시 해야 되지, 꼭 그것을 100%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송호진 위원  상인교육장은 중간에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꼭 안 한다는 것보다 필요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1년에 기껏 한두 차례밖에 사용하지 않고, 그런 시설이라고 하면 다른 데를 임대해서 한두 번 하는 거니까 써도 되고, 현재도 좁지만 상인교육장이 있는데 현재도 1년에 한두 차례 쓸까 말까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다고 보면 상인교육장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의견을 들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계속 불씨가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재 공사 다시 재개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물류창고 말씀이시죠?

○송호진 위원  예, 물류창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장마 끝나고 바로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렇게 했다가 이것 다 또 뜯어냈죠? 눈, 비 맞히고 썩혔다가 뜯어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진행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상황, 지붕이랑 측면 판넬로 다 막았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벽체 공사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골조공사는 벌써 완료해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벽체공사도 아직 안 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존에 선정된 업체가…….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거라도 끝낼 수 있는 업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보면 그쪽에서 온 서류에 보면 사업계획서 및 매매동의서를 보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매매동의서를 해준 것도 있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1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하나는 또 사인도 안 되고,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사인 안 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4장에 총 5건인데 두 필지는 한 사람 것이기 때문에 4장이에요. 그런데 보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매매동의서, 소유자의 특수관계인으로…….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특수관계인입니다.

○송호진 위원  또 하나는 날인도 안 되어 있고, 상당히 부실해요. 그렇잖아요? 그쪽에서 가져온 자료죠, 그렇죠?
  자료도 부실하고, 계속 말썽이 나고, 주차장 위치도 서로 엇갈린단 말이에요. 그 주민들 얘기가.
  어디가 비리가 있네, 상인회장이 어디 집을 넣어주면 얼마를 받기로 했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 책임자가 벌금형도 맞았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여기 신문에 보면 많은 “탈 많은 창인시장 상인회장 사기횡령 혐의 기소”, “창인시장 상인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그 외에 보면 또 “창인상인회장 비리의혹 구상”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의혹투성이 상인들 불만 높아”이것 왜 그래요?
  진정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이것 추진하던 담당은 또 중도에 사표내고 나갔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표내고 나간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수는 없지만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입장 곤란하니까 모른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래서 어차피 하는 사업을 지금부터라도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가래 타가지고 의혹이 있으면 해소하고,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과장님이 확실히 챙겨보시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담당직원이나 계장한테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 국장님이 이것 좀 챙기셔서 어차피 할 사업 같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잡음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주차장 부지 위치 가지고도 서로 말이 많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그것도 상인들 의사도 수렴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서 토지 활용공간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결정하는 걸로 보면 물류창고 바로 뒷쪽에 집 몇 채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껴들어서 말썽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손 볼 것은 손 보고, 혹시라도 이것을 제대로 확대를 해야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확대를 하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갈래를 타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틀림없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도 예산결산서를 보거나 지금 현재 감사자료를 보면 너무나 상이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2010년도 예산 중에서 전액 미집행한 사유를 아까 2가지 보고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4,300만원하고 3억 2,000만원하고. 그 이상은 없습니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그런 것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직원하고 약간의…….

○송병원 위원  아까 그 내용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각각 부분적으로 부기별로 항목별 단위사업별 지적을 했어요.
  창인특화형 조성 시설비나 이런 것을, 그런데 분명히 서약을 하실 때 과장님 숨김없이 보고하고 답변하고 한다고 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병원 위원  감사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인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십니까?

○송병원 위원  2010년도 예산 중에서 전액 미집행한 내용이 2건 외에 5건이나 또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제가 한 가지는 알고 있는 사항이 전통시장 특화형시장이 4억 9,2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못 했거든요.

○송병원 위원  그것은 이월사업비죠. 2009년도 예산에서 2010년도로 명시이월된…….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이것을 2009년 사업비로 계산해서 넣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2010년 사업비로 넣어야 될 것이냐…….

○송병원 위원  이월된 사업을 그 해에 전액이 내려와서 그 해로 잡아야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당연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송병원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원 했던 것은 보조대상이 어디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2개 사업장인데요, 스마일우렁각시하고 실업극복센터 기능보강사업이에요.

○송병원 위원  1,000만원을 전액 집행 못 했더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본인이 연말에 가서 포기했어요.

○송병원 위원  그러면 보고를 해야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병원 위원  그 외에도 지역에너지 기타보상금이니, 지역에너지개발사업에 국제화여비니, 이런 것 있는데 하나도 보고를 안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이 부분은 제가…….

○송병원 위원  지적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돼서 감사자료로 전액 미집행사유를 제출해라 하는데 그 내역도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렇다면 예산의 운영을 당초에 세우는 것도 편성을 잘못 했지만 예산을 그만큼 운영이나 관리소홀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조차 감사보고에 누락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요, 지금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총 감사 예산편성 집행사항에 64%를 집행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송병원 위원  실질적으로 30% 정도만, 결산상에는 30% 정도 집행 못 한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2010년도에 사업은 70점이란 말이에요. 70% 예산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보고한 것은 64%를 했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앞에 서두에 얘기한대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그것을 못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있는 거냐…….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저한테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익산시 부채가 엄청, 2010년도에 400억원을 기채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일자리창출과에서만 65억원이란 예산을 안 쓰고 사장해 놨어요.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렇다면 400억원이란 빚을 안 져도 되는데 각 과별로 부서별로 이런 예산운영을 잘못해서 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단 얘기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해에 적어도 80%, 90%는 집행해야 맞다, 그렇지 못하면서 예산만 갖다 세워놓는데 빚을 얻어다가 익산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책임 있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일자리창출과 하나는 65억원이지만 우리 여러 계·과가 합치면 엄청난 돈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결산을 보고 하니까, 400억원이란 빚을 얻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냐, 이런 것은 진짜 각성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하지만 사업을 할려는 의욕보다는 그것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꼭 그런 예산만 세워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우리 송병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업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과에서도 일손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주민들하고 마찰 때문에 반납한 사례도 있고, 행정의 실수로 반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일 잘 하시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박종열 위원  사업선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해당부서라든가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이쪽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행복나눔마켓 운영하는데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박종열 위원  이쪽 지원비가 어느 정도…….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는게 아니고 인력 지원입니다.

○박종열 위원  인력지원해서 그 인건비 나간 금액이 얼마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잇습니다마는 1인당 3만 3,000원씩이거든요. 하루가요.

○박종열 위원  여기에 준 것 보면 5명 해서 2,100만원 지원해준 것 맞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박종열 위원  그러면 행복나눔마켓 여기에서 어떤 일 하는 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배달하고 물건 정리하고 물건이 많이 쏟아질 때요, 그렇게 해서 어려우신분들 요청이 오면 배달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조금 사업성격하고 덜 맞는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굉장히 좋은 일인데…….

○박종열 위원  좋은 일인줄 알죠. 그쪽에서도 많이 수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 봉사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 밑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나.
  그런데 시에서도 이런 단체들이 많잖아요. 봉사하고 수익금 가지고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사업성격상 안 맞는다는 거에요.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인력을 지원해 주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곳에 지원한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약간은 그런 성격이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박종열 위원  아름다운 가게도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아름다운 가게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에…….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행복나눔마켓하고 아름다운 가게하고 두 군데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올해는 그렇게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소상인 상생발전 특별보증 대출사업 있잖아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이번 연말까지 해서 작년 것 말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올해도 몇 건이 안됩니다.

○박종열 위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가장 기피하는 것이 미소금융 관계가 있잖아요.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대출받는 것이면…….

○박종열 위원  이것은 1,000만원 이내잖아요. 점포당.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러니까 어차피 대출보증 받는 것 그쪽으로 해야지, 1,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것이 문제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 중에서 신용관계가 굉장히 등급이 낮아서 거부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제일 크고요.

○박종열 위원  지금 몇 건 정도, 실적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지금까지 23건인데 지난해 10건, 올해 13건.

○박종열 위원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하고 조금 많이 못 미치는것 같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직접 홍보를 했었거든요. 어렵더라고요.

○박종열 위원  올해까지 해보시고 하반기 때 뭔가 안 될 것 같으면 새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대출 보증한도를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박종열 위원  신용이 안 좋다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것은 어차피 안 되는 분은 1,000만원도 안 되는 거니까요,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2,000만원 정도만 되도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열 위원  같이 생각을,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는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북부시장 아케이트설치 할 때 주민부담금 몇 가구가 신청했어요? 대상자가 몇 가구입니까?
  북부시장 아케이트 사업에…….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북부시장은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부담금 전체를 상인회에서 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상인회에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주식회사 북부시장에서요.

○위원장 김대중  법인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법인입니다. 유일하게.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토탈 1억 3,500만원 내셨어요? 얼마 내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거기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대중  감사에 아케이트 설치하셨다면서요.
  직원분 안 계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인사이동해서 그분이 다른 데로 가셨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것 잘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주민부담금.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 다음에 상급기관에 LPG 사용시설 부적합업소 이것 언제 받았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올 1월 7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요.

○위원장 김대중  1월 7일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김대중  왜 이렇게 더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미루고 실질적으로 모든 자기들 권한 있는 행정행위는 그쪽에서 해요. 하다 보니까 자기들 임의성이 강한 것 같아요. 에너지관리공단도 그렇고, 가스안전공사도 그렇고,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잘 한 번 보시고요, 우리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중에 작년 2010년도에 토탈 2009년도까지 이월된 예산까지 토탈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9억 2,100만원이 맞아요? 2010년도에 2009년도 이월된 액수까지 토탈 2010년도에 얼마 집행하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2009년도에 이월사업비 7억 2,200만원하고요, 2010년도 예산은 1억 9,900만원 해서 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산은 12억 9,800만원 세우셨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얼마 반납하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이 사업비는 반납 안 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 이월해서 씁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우리 맞춤형 기술인력사업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계속 이월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것은 이월 안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것은 이월 안 되는 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김대중  여기는 얼마씩 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이것은 기술훈련비하고 훈련보조수당을 주거든요. 약 60만원 정도 해서 30만원씩…….

○위원장 김대중  30만원은 어디다 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30만원은 교육비하고 30만원 정도는 교육생들이요.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1인당 60만원 가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몇 개월 줍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6개월 줍니다.
  최장 6개월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6개월 끝까지 다 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성격상 약간씩 조정을 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거의…….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4개월 정도도 하고, 6개월 정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이 예산이 맞습니까?
  작년도에 얼마 집행하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지난해가…….

○위원장 김대중  2009년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책자에 있는 것 말고요, 틀리니까 여쭤보는 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1억 8,700만원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감사보고서하고 자료 제출하신 것하고 액수가 좀 틀리니까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 철저히 준비 좀 해주시고 우리 상급기관 감사에 우리 제일 많이 걸린게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아시죠? 일자리창출과, 문화관광과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너무 많고, 주민들 민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있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급기관 감사나 예산 불용처리 없도록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영개발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안녕하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입니다.
  경영개발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택 경영행정담당입니다.
  임영수 용지보상담당입니다.
  김영일 경영개발1담당입니다.
  양현석 경영개발2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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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산업국(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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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지방채 기채가 400억원이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이자가 얼마 지급되는가요? 1년 연간 지급되는 이자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이자를 지급한거요?

○송병원 위원  한 28억 6,200만원 되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예산액에서 미집행한 액수가 292억 8,100만원 정도 되죠? 31.4% 되는데, 전체 예산에. 그렇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연간 부채가 400억원을 얻어내면서도 292억원이란 돈을 못 쓰고 불용액으로 남기면서 이렇게 기채를 한 이유는 뭐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료상에는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사발주 자체가 안 되는 그런 회계상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빌려오면서 자체를 확보한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회계적 순리가 있고요…….

○송병원 위원  예산은 그러잖아요, 공기업특별회계는 좀 그 경우가 틀린데 일반회계 예산 같은 경우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기업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기가 사업기간이 이만큼인데, 여기에 자금이 얼마얼마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 이때 충당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얻어야 되고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는,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300억원 가까운 돈을 쓰지 못하고 놔두면서 400억원이란 돈을 얻었다면 좀 체계적으로 정말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다면 적어도 400억원에서 300억원의 100억원이 아니라 한 150억원을 감안한다고 해도 한 250억원 정도 안 얻어도 되잖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회계 운영상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우리가 기채를 얻어 쓸 경우에 조기집행 같은 그런 작년같은 경우에 도에서도 미리 돈을 줘버립니다.
  우리도 돈을 안 가져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6월 30일 이전에 거의…….

○송병원 위원  공기업은 그렇게 안 가져와도 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0% 떨어지면 우리시 전체가 2~3%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금년 경우도 마지막 6월 30일까지 많은 질타를 받으면서 우리가 조절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부채를 진 것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사실 그런 것도 많이…….

○송병원 위원  정부방침이나 운영 사정에 의해서 그랬다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은 궁색한 답변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 많이 건의도 하고, 도에도 건의를 많이 해서 그나마 이것 때문에 지금 4% 대가 3% 로 바뀌어졌습니다. 사실은요.

○송병원 위원  이자율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그래서 도 운영 자체에서 다른 것은 4%인데 우리시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정책전환에 따라서 3%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90억원에 대해서 이자 비율은 실질적으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2.5%대를 받고 있거든요.

○송병원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면 이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금의 운용계획을 확실히 세웠다면 이런 정도 큰 차액은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가고 더 확대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보는데 좀 자금의 효율을 기해서 28억원이라는, 30억원 가까운 이자가 나가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운용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시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을 하게 될텐데 2012년도 예산은 조금 체계 있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 내에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그것은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거의 한 4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일반산업단지는 금년도 9월달까지 준공을 하고, 나머지 폐수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장이나 일반 주민숙원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언제까지 완공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일단 소각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우리…….

○송병원 위원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이냐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당초 계획은 같이 해야 맞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정부담이 너무 크고 또 오는 업체를 봐가면서 어느 정도 발생이 있는가를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시기를…….

○송병원 위원  지금 폐수처리장을 하고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폐수처리장은 국비사업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각장 문제는 우리 시비사업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몇 톤 규모나…….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100톤 규모입니다.

○송병원 위원  본위원이 아까는 자금운용에 대한 것은 지적을 한 것이고, 이것은 개선사항을 본위원이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익산시 자원회수시설 센터가 지금 200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왜 사업시기를 물어봤냐면 일반산업단지가 금년 9월에 준공돼서 입주되면 앞으로 3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현재 익산시 200톤 회수시설센터가 곧 100톤만 소비가 되고, 100톤은 안 해도 될 단계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업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행사업자하고 일괄 계약이 된 건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계약은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가능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익산시 전체를 놓고 과연 거기다 100톤짜리를 해서 또 가동을 안 해도 되는 현상을 하지 말고, 일반산업단지와 익산자원회수터와 도로가 연결돼서 근거리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활용방안이 있다,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시 재계약을 해도 그것을 제외시켜서 그런, 앞으로도 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복합적으로, 경영개발과장이 그것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청소과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적으로 시 전체가 복합적으로 토의를 하고, 의견 교환을 해서 그런 방안을, 설계를 변경해서 재계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큰 틀에서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문제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일반산언답지 조성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업용수가 이쪽에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현재 부송동지역으로 해서 하나로대로에 연결돼서 그쪽으로 쭉 이어서 가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 옆에 가는 관로가 현재 인도 밑에를 파고 들어가는가요, 그 옆에 떨어져서 들어가는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형편에 따라서 인도를 파는 구간도 있고요, 별도로 사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지매입을 하는 구간도 있고.
  현장에…….

○이천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인도를 파헤치고 가야 될 시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상당부분이 용지매수를 별도로 하고, 또 인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은 인도로 가고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도지역이 이쪽에 영등동, 부송동, 어양동 지역 주민들이 그쪽으로 운동하러 많이 가거든요. 그 부위가 인도블럭으로 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인도블럭이 아니고 아스콘 형태로 포장해서 처리했잖아요.
  공사가 이번 연도부터 진행하나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이천인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공사할 때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이동하는데 지장 없는 범위로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시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도로 안쪽으로 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일반 인도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쪽 지역은 차량들이 세게 움직이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우리가 설계단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설계를 하긴 합니다마는 또 현실에 부딪히는게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인도를 분명히 조성하고 별도로 조절을 해야 될 거에요. 우리가 교통표지 한 것 있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실질적으로 상당부분은 용지매수를 별도로 합니다.

○이천인 위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일반산업단지 안에 공원 8개소가 조성되잖아요? 이것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보통 시설을 내부에다가 이용시설도 하는데 전기도 달고, 나무도 심고, 자그마한 벤치 놓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1개 하는데 보통 4,000~5,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공원 하나 자체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작은 것은 덜 들어가고, 좀 규모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설계 안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곳에 거의 팔구억원 넘는 그런…….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게는 안 들어갑니다.

○이천인 위원  전혀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팔구억원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팔구억원을 어디까지 잡는 것인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한곳에 면적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한 군데에 팔구억원 정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천인 위원  전혀 안 들어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게까지는, 가장 큰 메인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알기로 사오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업체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관여 안 하나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절대 안 하고…….

○이천인 위원  보고는 받나요? 업체…….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현재 예산 회계법상에는 자기들이 선정하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는데 통보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통보나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금마농공단지가 최종적으로 언제 결정될 것 같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어떤 진행을 못하는 걸로,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재심의가 보류됐는데…….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재심의는 어렵고, 현재 우리가 기획재정부에서 오늘 내일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마치를 못하게 되면 국비 30억원을 반납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금년에는 반납해야 하는데 그것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데 그것을 또 전국에서 취합된 다른 사업하고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까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가지고 오늘 내일 아마 협의가…….

○송호진 위원  시에서는 거기는 불가한 걸로…….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계속 그렇게 끌고 나가기 어렵고, 그래서 옮겨야 적절하지 않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95% 되고, 일부 원래 사업지구내 매입이 안 된게 있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은 어떻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 필요할 때 매입을 해버리는 것이 좋아서 매입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그게 원활히 안 됐고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일단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추진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해야 다른 사업 할 때 원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토지위치로 봐서 재척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거의 다 가운데 있고 한 필지 정도만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협의매수할 때 불응했던 사람들인데 또 다른 사업하게 되면 반복된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매입해 버려야 한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고대도시 할 계획입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일단 여러 가지로 시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송호진 위원  어차피 문화재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사업도 못할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다른 사업을 해도 현재로는 건축이나 이런 모든 제한이 많이 있는 걸로 얘기를…….

○송호진 위원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공장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하고, 한옥을 해야 한다든가 층수를 제한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장이 많고, 고대도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나 이런 쪽에서도 좋게 보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런 쪽은 우리가 더 가치있게 관문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

○송호진 위원  농공단지가 무산된 데에 따른 대책을 세우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고도보존특별법 육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고도보존 육성에 관한 법으로 바뀌었거든요. 육성이라는 의미는 말하자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춘석 의원하고 조배숙 의원님이 안을 제시해서 바뀌었거든요.
  나중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토지는 되어 있으니까 백제마을을 재현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나중에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참고로 송병원 위원님께서 예산 현액과 자금액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예산액가 자금 현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자금이 부족할 때만 기채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있으면서 예산액에 맞춰서 기채는 안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 자금현액을 판단해서 기채를 수시로 해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LED산업단지는 토지 및 지장물조사 같은 것 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자체적으로 해놨습니다.

○송호진 위원  위치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위치를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어쨋든 무엇을 하려면 그래도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2개소 정도 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현재…….

○송호진 위원  2개소로 후보지를 정해서 지장물 조사까지 다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후보지 두 군데를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한 군데는 기 해놓은 것이 있고, 나머지 한 곳은 우리가 별도로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이랑…….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용역을 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했던 정도로…….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시비확보를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19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면서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것을 우리가 선뜻 집행하지 않았던 것은 이게 협동조합에서 어쨌든 민자로 자기들이 다음 공사단계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명확히…….

○송호진 위원  예산확보는 되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집행은 안 했다는 얘기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안 한 이유는 리스크부담을 덜기 위한 거라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최대한 명확히 하려는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LED산업협동조합에 투자가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민자확보가 3,000억원인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전체 3,0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송호진 위원  전체 3,000억원 중에 민자가 2,500억원이고 국비 440억원, 시비 60억원 그런데 2,500억원에 대한 것이 안 나왔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우리가 그것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미리 가버리면 선투입된 예산에 대한 좀 위험성을…….

○송호진 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선투입된 예산이 얼마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하고 우리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기업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우리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조직정비도 하고 자금도 확보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여러 차례 올라가시고 했습니다.
  현재 단계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도 최소한 우리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거창하게 시작을 해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터덕거리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거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어렵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대응해서 무리하게 시 예산 조기투자 되지 않도록 하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이끌어내고, 안 될 경우 대비해서 미리 선집행해서 예산 낭비하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골프회원권을 경영개발과에서 매입했던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지금 두 구좌 매입해서 한 구좌는 매각했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임영애 위원  그런데 당초에 뜨거운 감자였단 말이에요.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두 구좌를 확보할 때와 지금 한 구좌를 매각한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당초에는 할인도 받고 해서 우리가 두 구좌를 매입하는 걸로 해서 했었는데 운영하면서 한 구좌만 가져도 활용하기 적절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한 구좌는 반납해서 돈으로 찾아왔습니다.

○임영애 위원  9개월만에 입금이 됐더라고요? 한 치 앞도 못 본 행정이라고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쨌든 그 당시 판단할 때는 그게 시나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운영은 식품클러스터에서 한다고 들었는데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현재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한 구좌에 9억 500만원 주고 샀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9억 1,000만원입니다.

○임영애 위원  이렇게 했을 때 9억원이란 돈을 잠겨놨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영개발과가 정말 일반산업단지, 외국인부품산업단지, 왕궁농공단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이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빛이 안 나냐, 금마농공단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얼마 안 계신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이 큰 사업들을 벌이지 마시고 일단 마무리 할 수 있는 경영개발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땅값 조성비 같은 것 이런 것도 바로 바로 계약을 하면 바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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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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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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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투 자 유 치 과 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문 화 관 광 과 장	한상봉
경 영 개 발 과 장	황세연
유 적 전 시 관 장	박정배
보 석 박 물 관 장	이산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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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