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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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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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전략산업국-문화관광과,보석박물관,유적전시관,솜리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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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7월 20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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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담당 유광진입니다.
  역사도시담당 박광수입니다.
  문화재시설담당 배석희입니다.
  관광마케팅담당 박종수입니다.
  관광시설담당 라창균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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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산업국(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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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간단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서동축제 지난번에 지적받으셨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호진 위원  거기에서 축제에 대한 진단, 지난번에 40%가 만족하는 걸로 나왔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축제에 대한 진단과 기간단축, 분산 개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했는데 연구한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 서동축제에 대해서 문화재단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올해 3월 31일날 위원님도 같이 참석하셨는데 10분이 참석하셔서 서휘석 행정지원학장님이 해서 서동축제에 대한 개발과 방향 설정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체성과 독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프로그램보다 핵심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전년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서동축제의 연속성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체육공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서동공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여기에 대한 위원 인원동원 문제나 주차장문제, 교통문제 등이 좀 과제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 있고요, 아까 축제기간을 2박 3일로 했는데 연속성을 위해서 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내용으로 하고, 나비축제같이 상징성 있는 장소 전시공간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토의되고,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연속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방향설정은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설정을 해서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일부 같이 축제본부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예산도 다 확정이 됐고, 만족하지 않지만 예산도 그 정도면 사업하는데 별 지장 없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사실 저희가 조금 예산은 약간 절약해서 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하튼 없는 살림에 예산도 어느 정도 맞춰드렸고 했으니까 서동축제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대책수립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호진 위원  해공도서관 건립이 요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대충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기간이 원래 2007년 2월 22일날 허가해서 공사기간이 15개월, 2009년에서 2010년 7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호진 위원  58억원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호진 위원  익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는 부지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건립 10년 후 기부체납 받은 걸로 …….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호진 위원  지금 공사하다 중지했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그러니까 참 저희도 흉물로 해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사가 3개월 동안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용통지를 3회 해서 원상복구하고,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에서는 처리원칙이 섰습니까?
  일단 원상복구하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내용통지를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협약이행 촉구를 9번을 하고, 내용증명 통보를 3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해공도서관 건립은 일단 불가한 걸로 판단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사실은 만약에 기반시설이 공사를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손해배상관계에 서로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원상복구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활용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할 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원상복구 하는데 한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하는데 활용을 하려면 거기다 또 건축해서 완공하려면 수십억 들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종합적으로 저희도 한 번 원상복구하면서 협상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원상복구를 하든, 계획대로 완공을 하든 빨리 결론을 내려서…….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3번 내용통지 한 뒤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만약에 원상복구 하는 걸로 했는데 거기에서 1억원 이상 비용을 부담 못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대책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시 재정 축나지 않게 대책을 잘 해주시고요, 가람 이병기생가 질문하겠습니다.
  가람 이병기생가 초가이엉 잇기를 해마다 했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호진 위원  거의 해마다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호진 위원  그게 해마다 안 하고 격년으로 하면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사실 초가 이엉잇기는 1년에 한 번 해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2번 정도는 해야 초가 현상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1회에 할 때 이번 하면서 완전히 보수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통상 저희도 옛날에 초가집에서 살아봤지만 1년에 2번 초가집 잇는다는 얘기는 처음 듣거든요. 그게 재질이 뭡니까? 갈대입니까, 볏짚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볏짚입니다.

○송호진 위원  볏짚으로 해도 1년에 왜 2번을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요새 볏짚도 좀 예년에 비해서 질이 저하되고 떨어진 것 같습니다.
  기계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무리 그래도 2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2년에 1번씩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1년에 1번 하고, 작년에도 3,996만 9,000원 들었어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서 불필요한 설계랄지 이런 것 다 생략하고,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게 아니잖아요. 자체설계 했다고 하는데 자체설계를 제가 볼 적에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설계를 해마다 그동안에 수년간 해왔어요. 그 도면 다 있잖아요. 그 도면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지 무슨 설계를 자체설계를 또 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이번에는 보수할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지붕잇는 것은 설계를 하시지 말고, 기존의 설계도를 형태가…….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앞으로는 저희들도 자체 설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을 지적해도 자꾸 개선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안채 벽체 보수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석가래 부식해서 한 1억 8,000만원 정도…….

○송호진 위원  거기는 2011년도 계획이고, 2010년도에 3,996만 9,000원 사용한 중에서 안채 벽체 보수하는데 든 비용이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파악 못 하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초가지붕 잇는데 해마다 2~3,000만원씩 들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벽체는 600만원 서있는 걸로…….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600만원 소요했으면 3,996만 9,000원이니까 4,000만원 중에서 3,400만원을 볏짚으로 초가지붕 잇는데 3,400만원 들었단 얘기에요.
  해마다 볏짚을…….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그게 회색도 하고 그런 부분에, 세부적인 내력을 제가 한 번 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쨌든 초가 이엉잇기하고 안채 벽체 보수했는데 벽체보수가 600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초가지붕 볏짚을 잇는데 3,400만원 들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들어요.
  이것을 1년에 1번도 모자라서 1년에 2번 하신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이엉잇기를 3채, 안채, 사랑채 해서 3채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든 걸로…….

○송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잘 알아요.
  본채 있고, 사랑채 있고, 행랑채 있고, 모정 있고, 헛간 있고, 5채인데요, 다 합쳐야 우리 평수로 50평이에요. 50평을 하는데 3,400만원 들었다는 얘기에요.
  집 지으려고 하면 대충 시골 목수 데려다가 하면 3,400만원에 조금만 더 보태면 그 집 지어요.
  그런데 해마다 볏짚 잇는데 3,000만원 이상 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설계비나 이런 것 생략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설계 했는데 돈 절감된게 뭐가 있어요? 절감된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해야 우리 평수로 50평이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50평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3,400만원 들여서 해마다 초가지붕 잇는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봐야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검토하시고 해마다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개선책 내놓으시고요, 볏짚을 몇 년간 하면 쌓이잖아요. 그것 언제 한 번 씩 걷어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작년에 걷어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비 새고 하는 것 없으면 2년에 한 번씩 해보세요. 시골에서 2년에 한 번씩 해도 이상 없어요. 정 새서 뭣 할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제가 이것을 여담입니다마는 몇 사람한테 건축업자한테 다 물어봤어요. 이것 하는데 얼마나 드냐고, 어떤 사람은 몇 십 만원이면 된다고 그러고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몇 백만원 얘기해요.
  할아버지들 몇 명이 이것 이엉 이어가지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이것 100만원 가지면 돈 많이 남는 장사에요. 그런데 이것을 문화재라고 해서 3,400만원이 들어요? 이것 개선하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호진 위원  다음에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됐었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호진 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456억원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456억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민간투자사업비가 390억원인데 BTL사업인데 업자한테 지불하는 돈이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협상중인데요, 사업비가 390억원 가지고 해서 거기 협상 과정에서 금액이 좀 조정되는데 아마 저희가 국비까지 합쳐서 시비로는 50억원 전후해서 지급해야 할…….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50억씩을 그냥 지급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익산시 예산이 1조원 시대에 육박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니 뭐니 제하고 나면 시장 임의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기껏해야 500억원도 안 되죠?
  그런 재정에서 50억원 빼주고 나면 뭐 있겠어요? 이것 말고도 BTL사업이 하나둘이 아닌데. 이런 사업인데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잘 하시고, 대표회사가 남영건설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호진 위원  2011년 4월 1일에 화의신청 법정관리 신청했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호진 위원  화의 개시가 5월에 됐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5월 12일날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추진하는 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업 제대로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철회조건이 사실 안 되거든요.
  재무적 투자자가 거기에 대해서 사업에 전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우리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웅포골프장 같은 경우 발목 잡혀서 익산시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이런 것도 말하자면 부실한 업자하고 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힘든 일 없도록 잘 검토하셔서, 만약에 업자가 능력이 없다든가 하면 대책을 세우시든지…….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공사하기 전에 잘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7월이면 협약안이랑 실시협약 체결한다고 하셨는데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협상중이니까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도 선진지 갔다 와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원래 추진계획에 보면 2011년 7월에 실시협약 체결하고, 9월 정도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호진 위원  9월까지 실시협약 체결도 될까말까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지금 현재는 법정관리 신청해서 그 기간이 좀 지연됐는데 현재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계획보다 몇 달 늦어져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약간 기간이 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기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첫 단추 잘못 끼어서 계속 힘든 일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그래서 저희들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 이천인 위원님도 같이 참석하셔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할 때는 현장에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위치나 동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97페이지 보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실적이 15.1%밖에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호진 위원  관광사에서 신청을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호진 위원  그 사람들이 돈 받을 것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거에요, 아니면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사실은 저희가 1회 음식점 이용하고 2개소 지나가면 1인당 3,000원인가 주거든요. 숙박을 하면 6,000원을 주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여행사에서 우리 익산에 머물지 못한 부분도 있고, 사실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사십 몇 만원 지출했는데요, 앞으로도 여행사에 홍보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서 익산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차피 예산 세워있고, 하기로 한 사업이면 제대로 챙겨서 관광지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돈을 신청 안 한게 아니라 제가 볼 적에는 실적 자체가 미비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여행사에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홍보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에 음반비디오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내 보면 노래연습장들이 문제가 많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호진 위원  본래 목적 취지와는 다르게 퇴폐영업을 많이 하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들어서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호진 위원  단속한 실적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올해 인화동 노래연습장을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직원이 3명이 밤 8시부터 1시까지 쭉 방문해서 113개소를 싹 점검했습니다.
  점검해서 준비사항이 이행이 된 86개 업소가 이행됐고, 출입문 창문 불투명한데는 23개 업소, 노래연습장 등록증 미게시한 데가 15개소, 휴업 중인 데가 29개소, 영업정지 준수사항이 10개소, 기타 해서 점검을 싹 하고 계도하면서 저희가 안내문 싹 주면서 다 계도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혹시 영업정지랄지 징계를 한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이번은 계도차원에서 했습니다.
  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나도 처분한 것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위법사실이 있는데도 안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위법사실이 있는 게 아니고 미등록 게시 같은 것은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 자리에서 시정하고요…….

○송호진 위원  그런 사항은 경미한 거라 지도차원에서 계도를 해주시고, 말하자면 불법 퇴폐영업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단속해 주셔야죠. 아주 불법 퇴폐영업이 만연되어 있어요. 익산 이미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은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직원 3명이 단속해서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경찰서 협조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경찰서하고 협조하셔서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또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잘해서 단속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경찰서에서 단속할 때 사전 저희가 합동단속 할 때 5분 전에 연락와서 저희들 직원이 그때 같이 갑니다.
  경찰서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잘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김대중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단속할 때 지역을 어디 가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 업소 전 지역 다 다녔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173개소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김대중  익산에 173개소 밖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노래방 173개소, 등록업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BTL하는, 화의신청 하신 다음에 과장님이 그쪽하고 직접 만나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이 직접 만나보신적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직접 협상단이 매주 금요일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위원장 김대중  은행은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은행은 제가…….

○위원장 김대중  화의신청을 했으면 은행도 중요할 것 아닙니까?
  지급보증을 서줄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은행하고 협의해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은 만나보신적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는 직접 만나보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국공예대전 우리시에서 보조금 집행해주는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이에요?
  공예대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7,600만원 지원해주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지금 말씀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박종열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시상금을 하고, 그 행사경비하고 전시회까지 같이 당선작에 대한 전시회까지 같이 개최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자부담도 있잖아요. 자부담 있고, 보조금 7,600만원 지출해준 내역을 자료로 보니까 여기에서 7,600만원이 다 시상금이에요. 대상이 3,000만원이고, 최우수상이 1,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는데 이것 가지고 다 입상하는 작품에 대한 다 시상금으로, 그 시상금액도 3,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다 시상금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면 작품을 3,000만원 주면 혹시 시에 기증한다든지 그런…….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우수작품은 다 기증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50점 받아오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2~3점씩 해서…….

○박종열 위원  그러면 대상작품이 3,000만원, 1,000만원, 이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어떤 것을 기준해서 시상금을 정한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격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박종열 위원  그러면 이 작품 기증받아서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복합문화센터 미술관 지으면 거기에…….

○박종열 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유적전시관 입점리 고분전시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보석박물관에 한 점 있고요, 나머지 49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전부 다 입상작들은 그쪽으로 보관하고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박종열 위원  저희가 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때 이쪽 해당 부서에서는 무조건 심의위원회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하나요, 아니면 아무 말 없이 단체에서 들어오면 그대로 심의위원회를…….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신청서 들어오면 사업계획 보조금 집행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한 상세히 검토하고…….

○박종열 위원  아니, 신청을 할 때 단체에서 여러 가지 해당부서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부서에서 볼 것 아닙니까?
  봐서 아니다 싶으면 여기에서 정리를 하나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정리를 하죠.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하고 사업 구체적인 내용도 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박종열 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보조금 가지고 다 이렇게 시상금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그냥 식대로 다 나가고, 대부분 문화관광과 보조금을 보면 식대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나가요.
  저한테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주셨는데 거의 대부분 다 봤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감할 수 없는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시비가 아니고 자기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사실은 위원님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행사위주로 집행하고, 일부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종열 위원  또 우리가 ‘익산문화예술인의 밤’, 이쪽에 지원해준 것도 있어요. 950만원.
  이것도 정산서를 보면 ‘문화예술인의 밤’ 해서 그냥 예술인들 밥 먹고 행사하고, 별 내용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사실은 연말 예총에서 주관해서 하거든요.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박종열 위원  저희들도 익산시에 행사하는 것 다 참여해요. 다 저희한테 보조금 받아가면 저희한테 안내장 보내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세부적인 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예술인들도 좋아할 수 있죠. 하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식비 2만 5,000원씩 해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해서, 자부담 50만원이에요. 1,000만원 중에서. 자부담 50만원, 시에서 950만원 주고, 그래서 한 번 밥 먹고 끝나는 거에요.
  이렇게 단체들끼리 그냥 밥 먹고 끝나고, 별 성과가 없는 것은 돈 1,000원이라도 집행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사실은 예술인들 1년 결산하고 반성하고 새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총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받아가는 것도 많아요. 세부적으로 이것 말고도 행사 진행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부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밥값까지 다 해줘야 합니까?
  제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민속 돌다루기 내용 있죠? 돌다루기사업 장소를 보다가 본건데 민속 돌다루기사업 저희가 500만원 지원해준 것, 그런데 장소가 어디에서 한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돌다루기대회 전국대회를 저희가 출전하는데 공주에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것은 돌다루기대회에 우리가 참석한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과장님께서 작년에 안 계셔서 잘 모르는데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익산이 돌다루기가 대표행사로 선정돼서 대표성을 가지고 공주에 참여했을 때 쓴 경비로 기억합니다.

○박종열 위원  이장소가 공주길래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국대회를 공주에서 하는데 익산이 참석을 한 경우입니다.

○박종열 위원  이 행사만 공주길래 그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익산시 교향악단 있죠? 교향악단에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 전부 집행해준 금액이 얼마에요? 2010년도에.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1억 1,400만원입니다.

○박종열 위원  행사 몇 번 했나요? 정기연주회랑해서 몇 번 했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정기하고 방문해서 8회 정도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한 7회 정도 했겠네요. 시골교회랑 해서 4번 가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립예술단 있잖아요. 풍물이랑 합창단이랑 무용이랑, 우리 교향악단은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술단하고 같이 협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연 수준의 질을 높이는…….

○박종열 위원  시립으로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가…….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향악단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러 가지 재정부분이 있는데 교향악단에 우리가 한번 씩 행사할 때마다 지원해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한 번 공연할 때 단장님 수당 얼마 줍니까?
  단장님 1회 공연이 80만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 계획으로 해서 거기에서 주니까요.

○박종열 위원  우리시 보조금에서 주잖아요. 반주하고 연주하는 분들 수당을 다 보조금 받은 걸로 줘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번 공연할 때마다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조금 가지고 거의대부분이 인건비에요. 수당이에요. 거기 연주하는 분들.
  그러면 이 부분도 시에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지. 1회 공연할 때 단장 80만원, 부지휘자 40만원, 연주하는 반주자 이십 몇 만원, 한 명당 그렇죠?
  단원 1회 연주할 때 수석단원은 1인당 25만원, 일반단원이 20만원, 제일 적은 금액이 10만원이에요.
  보면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대부분이 이 사람들 공연할 때 수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편하게 어쩌다 한 번씩 공연하면서 너무 막대한 예산을 수당으로 주는 것은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그 부분에서 저희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수당 나가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시립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하는 지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서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부분도 잘 해주세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너무 무의미하게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1차적으로 해당 과에서 이것을 보실 때 잘 판단하시고 매년마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박종열 위원  올해 하는 것 봐서 정산서나 저희가 심의를 해서 사업이 축소되고 하면 그 축소된 만큼의 우리 보조금 지급된 것은 또 우리가 반환청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 한 것 있습니까? 2010년도에 문화관광부서에서.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사업해서 특별히 나타난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게 있을 거에요.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면 저한테 한 번 주시고 없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정산부분도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김대중  우리 박종열 위원님이 금방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행사비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시면 12월달에는 예산 무조건 삭감할 테니까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처리결과 대충 쓰지 마시고요, 그것을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책보고 하세요. 안 그러면 예산 삭감할 테니까 그 부분을 보고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으로 언제 오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1월 31일자로 왔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7개월 되어가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병원 위원  오셔서 주요업무나 아니면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이랑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현장점검은…….

○송병원 위원  그 한 결과 크게 염려되는 거나 하자는 없었나요?
  직원들한테 보고만 받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현지 봐서 과장으로 부임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것은 강력추진 해야 되겠다 해서 별도의 사업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지시를 해서 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제가 현장점검 하면서 거기에 대해 직원한테 지시한 일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서류로 조치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서류는 아니고 현장에서 같이 지도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3억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전액 미집행 했는데 그것을 이월시켰거든요. 2010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사업장 낙석위험 때문에 6채를 사업을 집행 못 해서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사업이 2010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타당성검사 없이 예산을 세웠는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당초에는 그때 재해 나기 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안이씨 종중 문적전시관 건립 예산을 6억 5,000만원 세웠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병원 위원  역시 전액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시켰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문화재청이나 도에 문화재 협의과정에서 지연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법령이나 조례가 근거를 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죠? 사전에 타당성 검사를 한다든가, 사업계획 검토를 하고 용역을 이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은 꼭 필요하니까 이 예산은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사업 추진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병원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회에 엊그제 선서하실 때 감사 보고를 허위로 답변하거나 의회에 잘못 제출하면 어떤 처벌 받겠다는 선서하셨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130페이지 201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미집행 내역을 보고하셨죠? 2억 2,100만원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병원 위원  이것 예산 미집행 한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2억 2,100만원 금강 프런트조성사업 말씀이시죠? 예, 미집행입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의 미집행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거나 아니면 불용처리 했을 때 미집행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은 미집행이 아니죠?
  이 감사보고서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예산을 보면 당초 예산에 금강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2억 2,100만원 계상해서 이 사업을 못하겠으니까 2회 추경 때 삭감해 버렸어요. 예산은 있지도 않은 예산이에요. 그런 예산을 미집행했습니다, 라고 의회 감사자료에 보고를 하고, 결산검사서를 보면 15건에 자그마치 얼마가 미집행으로 했냐면 이월을 했거나 해가지고 11억원을 미집행하고, 11억 1,400만원을 이월했거든요. 이런 사항은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감사를 받자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을 기만하는 겁니까?
  예산에도 없는 사항은 미집행 했습니다, 라고 감사자료에 제출을 하고, 설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전액 미집행해서 15건을 이월시켰는데 그런 사항은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이월사업은 제가…….

○송병원 위원  불용사업도 있잖아요. 당해연도, 말 뜻을 잘 알아야 돼요. 2010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돈을 금년도에 전액 쓰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쓰지 못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했거나 아니면 불용처리된 내용을 보고해 달라는 얘기에요.
  왜 그 사업을 못 했으며, 사업이 왜 부진했는가를, 그 사업을 다음 예산에 우리가 검토해서 해줘야 될 건가 안 할 건가를 의회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대해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고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예산에도 없는 것을 미집행해서 죄송하다고 자료에 내놓고, 실질적으로 미집행한 것은 보고를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한 번 간단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추경에 삭감됐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이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미집행한 내역은 국도비반납 한 내용이…….

○송병원 위원  몰라요? 알지도 못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국·도비 반납내역이…….

○송병원 위원  국·도비가 아니라 과장님, 업무 7개월째 되면 파악할 때 됐잖아요.
  사업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단위사업별로 아니면 예산을 해가지고 전혀 못 쓰고 남긴 것이 결산검사서에 딱 나와 있어요.
  적어도 이런 사항은 업무를 파악해서…….

○위원장 김대중  계장님 옆에 안 계세요?
  허위사실로 고발조치하세요!

○송병원 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니까요. 맞다, 아니다만 답변하세요.
  업무보고 할 때는 자료 찾아서 답변도 하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기는 감사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근거가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하면 잘못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해야잖아요.
  지금 언제 업무파악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답변할 시간 있어요? 감사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단,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제출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6쪽 쌍릉주변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도 10월 5일날 사업을 착공해서 5월 17일날 준공했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병원 위원  6월 27일날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과장님이 설명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병원 위원  그 후에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하자보수 요구를 7월 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7월 8일날 하자보수 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자보수 중에서 내용 중에서 자연석 쌓기하고 축구수로관 정비 이런 것은…….

○송병원 위원  하자보수 지시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하자보수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시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병원 위원  자, 묻겠습니다.
  공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보면 계약담당자가 준공 사업자로부터 준공요청서를 받으면 현지를 확인해서 부당함을 일부가 계약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5월 17일날 준공검사를 하면서 이와 같은 상당한 하자가 발견됐을 텐데 그러한 조치 없이 준공검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준공검사에 사인하셨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때 준공검사는 뭘 확인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보고 이 사업은 준공처리해도 정당하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적어도 준공검사조서를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요청서가 오면 준공검사 나가겠습니다, 라고 출장명령을 하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철저히 하고 오라고 얘기는 했을 것이고, 갔다와서 보고가 되면 준공검사 도장 찍은 것 백지 한 장에다가 그것만 보고 결재사인을 할 일이 아니라, 적어도 설계서에 사진하고 비교도 해보고 해야잖아요.
  제가 현지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는 그래도 비슷해서 했겠구나 하고 이것은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아까 5월 17일날 준공을 했는데 7월달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나가지 않았으면 안 나갔잖아요.
  그런 행정을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거기 테마공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70억원이에요! 보고한게. 육십 몇 억원인가 될텐데 이런 예산을 하고 시민이 그 테마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금 한 번 과장님 비온 뒤로 가봤어요? 안 가봤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못 갔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오늘 새벽에도 갔다 왔어요. 현지를. 오늘 새벽에 오늘 문화관광과 감사하니까 피해가 나가지고 장마가 와가지고 공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해서 떠내려가지 않았는가, 갔다 왔다고요. 우리 위원은 그렇게 관심을 갔는데 과장님이 한 번도 안 나갑니까? 300㎜ 비가 쏟아졌는데?
  지금 가봐요, 우습지도 않습니다.
  비가 와서 장마가 져서 피해가 난건 이해가 갑니다. 왜, 공사 5월달까지 했는데 다져지지도 않았고, 무너지는 것은 당연지사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해 너무나 관심도가 없다, 그리고 준공조사를 할 때 준공검사 처리해서 그 돈을 내줄 때는 확실하게 하고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안 됐는데 돈을 줍니까?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제가 구구한 얘기는 안 합니다.
  현재 소나무가 얼마나 그런 줄 알아요? 30%가 죽었어요. 30%가. 심은 나무에.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그러고 사업 준공을 해주냐고요!
  소나무가 34% 죽었고, 느티나무·은행나무·왕벗나무 엄청 죽었어요. 고사가 됐는데 이런 상태를 보고 어떻게 준공을 해주냐고요.
  5월 17일날 준공인데 본위원이 6월 28일날 한달 10일만에 갔는데 그 안에 죽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랬다면, 준공검사를 하려면 적어도 설계도와 비슷하게 내야 할 것 아니에요?
  옛날에 준공검사를 할 때 돌쌓기를 하면 돌이 제대로 맞춰져서 간격이 쌓였는가 안 쌓였는가 감독관이나 준공검사하는 사람들이 종이로 찔러보기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그냥 쳐다보고 눈으로 했는가, 예를 들어서 배수로 정비 자연석 돌쌓기를 가보면 바닥에 1미터로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설해서 90%를 좌측으로 깔고 50㎝ 정도 되는 자연석을 4단을 쌓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자연석인지, 50㎝짜리인지, 1m미터짜리인지, 그런 것을 갖다 대충 쌓았단 말이에요.
  테마공원이기 때문에 자연석을 50㎝ 정도 직경이 되는 것을 4단으로 쌓아서 보기 좋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자보수 요구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언제까지 처리하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장마 끝나면 수목관계는 가을에 바로 착수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일반 자연석이나 이런 것은 바로 하실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바로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조치를 하셔서 감사는 누구를 어떻게 하는게 아니라 지나간 것을 정확히 짚고 앞으로 개선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것을 공사했다면 완벽하게 해서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가보고 공무원이 정말 애써서 휴식처를 만들어 놨구나, 가서 고맙게 표시하는 소리를 들어야지 이렇게 지적하면 어떡해요?
  이 문제는 하자보수 처리를 철저히 하시고, 기왕에 설계를 했는데도 설계가 잘못된게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는 본위원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좀 더 확실하게 하셔서 이 몇 십 억원 되는 사업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병원 위원  이것은 조치를 하시고 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다시 현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지적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쌍릉테마공원하고 생태공원 이런 큰 사업들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다시 실시할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8월 회의 끝나고 특별위원회 구성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방대하니까 과장님이 숙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신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청기와 소장하고 있는데 있어요? 모르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김일영 위원  함라 김안균 가옥에 청기와 한 점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옛날에 잊어버려서 주민들 중에서 검찰청까지 가서 고난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김안균 씨 부인한테 제가 물었더니 자기 집에 소장을 하고 있데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함라 한옥체험단지가 몇 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이었습니까?
  2012년이죠? 당초 계획이.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김일영 위원  그리고 토지 지장물 협의매수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09년부터 했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김일영 위원  지금 보상률이 약 30%밖에 안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김일영 위원  2010년도에 함라 한옥체험단지 2011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뭐에요? 예산편성을 못한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시 재정상 올해 전체적인 예산이 교부금이 삭감되고…….

○김일영 위원  시 예산이 좋지 않아서?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김일영 위원  국비 확보한 예산은 사장됐었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김일영 위원  감사에 지적받았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김일영 위원  본위원이 예산과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왜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 예산편성을 안 했냐, 예산 우선순위가 뭐냐, 어디다 기준을 두냐, 그랬더니 예산과 답변이 실무부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요구를 차순위로 넣었다, 이게 예산과 답변입니다.
  차순위로 두었다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을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2011년 본예산 편성요구 사업예산 현황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문화관광과에서 총 7건의 사업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이 몇 번째 있냐, 6번째에 있어요. 6번째.
  그렇게 함라 한옥체험단지 예산편성 요구를 해가지고 절실하게 하려고 노력한 근거가 없잖아요.
  함라 한옥체험단지는 함라의 삼부자집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사업으로 체험관광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연구용역도 다 끝났고, 기본계획도 안이 다 나와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서 뭐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산확보에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쯤은 기반조성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어야 할 시기에요. 그래야 2단계로 체험단지, 3단계 체류 휴식공간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토지매입도 안 해가지고 기반조성비도 사용할 수 없고.
  어제 제가 집에 가서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전통 한옥단지를 약 200세대 정도 조성할 계획에 있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지금 2007년도부터 준비해가지 온 것을 2011년까지 토지매입도 못 하고 예산확보를 못 해가지고 국비 받아온 것도 사장되어 있고,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최선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해야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산형편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내년에도 문화관광과 사업예산 올릴 때 7건 중에서 6번째로 올릴 거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책임을 자꾸 회피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순서대로 해주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 앞 쪽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국장님 최선을 다 하셔서 국비가 왔는데도 사장시켜 가지고 감사에 지적까지 받으면서 일을 계획대로 추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최선을 다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다음은 웅포 생태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웅포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총 예산이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33억원입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도급계약은 얼마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도급계약은 22억원이고요.

○김일영 위원  22억 9,0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김일영 위원  나머지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관급자재…….

○김일영 위원  지금 시행업체는 익산 산림조합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김일영 위원  계약은 경쟁입찰이었습니까, 수의계약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 익산산림조합이 자연휴양림 조성공사를 할 수 있는 실적,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그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부서에서…….

○김일영 위원  회계부서에서 해도 시행부서에서 그런 업체를 가지고는 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안도 할 수 있고, 검토를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계약관계는 경리…….

○김일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회계부서에 물었더니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시장님이랑 그 현장을 가본 일이 있죠? 7월달에.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김일영 위원  가서 보면서 본위원 지적한 사항이 뭡니까? 내용이. 과장님 그때 웅포면장으로 계실 때 같이 갔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위원님이 산림벌목에 대해서 강조하신 사항이…….

○김일영 위원  산림 훼손, 벌채, 벌목,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연생태공원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자연 그대로 놔두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그런 말씀을 해요. 왜 이렇게 산을 다 훼손해서 이렇게 만드냐, 차라리 그냥 놔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 머슴 셋을 두는데 꼬마둥이머슴, 장정, 그리고 쟁기질 하는 이런 머슴을 뒀어요. 그런데 쟁기질 하는 사람은 장정머슴이 쌀 아홉가마니 받으면 열두 가마니 받더라고요. 왜 그러냐,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익산산림조합이 실적이 없는데 이 사업을 맡겼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그 후에도 생태공원 조성하는 데를 수차례 가보고 지난 일요일에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가보고 사진을 제가 요구를 해서 받았거든요. 저한테 사진을 줬는데 사진을 보면 참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오늘 감사장에서 사진설명을 하게 영상으로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달라고 요구가 왔어요. 저한테 이 사진을 줄 때 이 자료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사진이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공사작업전 사진이 없어요. 대부분. 시공하면서 작업전 사진이 없다면 큰 문제에요.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사진이 맞지 않으면 준공검사 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사진이 없으면 큰 문제에요. 이것 국비 받아가지고 하잖습니까?
  도나 중앙에서 감사받을 때 사진이 안 맞으면 뭘로 답변할 거에요?
  이런 상식적으로 사진 하나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그런 사업자한테 사업을 줬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이에요!
  작업 전에 위치를 훼손하고, 포크레인으로 밀어놓고, 나무를 베고, 베어놓은 자리도 있어요. 작업 전에. 이게 작업 전이라고 사진을 보냈어요.
  작업 전이면 원상 그대로 있어야죠.
  그리고 데크를 설치하는데 왜 나무를 다 베어내고 해요? 데크 안에 20년, 30년, 40년 된 나무가 있으면 나무 그대로 살리고도 얼마든지 하는데. 그리고 땅을 안 밀고도 얼마든지 데크를 설치할 수 있는데 왜 땅을 밀어서 훼손하고, 땅을 안 밀고도 H-빔 5m 세울 것 7m, 8m 높이 세우고 길이 더 빼면 얼마든지 데크 세울 수 있는 거에요.
  우리 위원님들은 생활정치, 지역대표, 같은 생활을 하는 지역에 대표로 나가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도 지역구 의원한테 어떻게 해야 이런 사업을 잘할 수 있는가, 그런 협의 한 번도 없었어요.
  익산시 행정이 이렇게 가서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죄송합니다.

○김일영 위원  결과가 좋으면 그것도 좋아요. 본위원이 엊그제도 가보니까 나무 심은 것 다 죽고, 참 엉망이에요.
  여하튼 금강변 생태조성사업이 아직 준공기한이 좀 남아있습니다마는 마무리를 잘 하셔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쉬어가고, 피로를 풀고 가고, 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연휴양림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이천인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이천인 위원  지금 해설사 종류가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문화해설사가 10명이고요, 통역안내원이 5명입니다. 시티투어 7명입니다.

○이천인 위원  문화알리미 해설사는 몇 명인데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10명입니다.

○이천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 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 알리는 문화재 파트 위치가 어디어디에 있죠? 역전하고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안내소가요?

○이천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역전에 있고, 보석박물관에 있고, 미륵사지에 있고요, 왕궁유적지 전시관 해서 4군데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월별로 교대로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해설사는 한달에 10번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 다음에 통역안내원은 매일 상주해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런데 여기 98페이지에 보면 교육관광 서비스자원 양성 및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파트에 되어 있는 내용들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전혀 예산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2010년도 문화관광알리미 해설사 운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천인 위원  전체 파트죠. 안내원하고 해설사하고 그 다음에 알리미 해설사가 별도로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이천인 위원  교육은 별도로…….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예산에는 전혀 없어가지고, 2010년도에 교육한 내용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교육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자료 좀 한 번 별도로 주시고요,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대부분 몇 시부터 나와서 근무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미륵사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10시 돼도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확인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현재 문화관광 안내 이쪽에 관계되는 익산의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해야 되는데 일부 해설을 잘 하신 분은 있어요. 본위원이 하루 종일 따라가본 적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빈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보석박물관도 가서, 이 사람들도 돌아가면서 운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테마를 정확히 표기를 해서 그 부분을 숙지해서 우리 익산 알리는 부분을 해야 하는데 일부 다르더라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도 교육하고, 도에서도 교육하고…….

○이천인 위원  별도 교육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 교육체계를 강화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봄이나 가을에 주로 많이 오니까 좀 비수기 때 위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이천인 위원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신작리 곰솔정리사업 해서 이 예산이 반납되어 버린 거에요? 명시이월로 처리됐는데 없어졌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올해 사업추진해서 완공됐습니다.

○이천인 위원  어떤 작업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곰솔 주변 정비사업,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상의해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천인 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문화재에서 삭제가 된 상태인데 시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앞으로 손을 떼야 되는 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앞으로 저희가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니까 사실 관리는 어렵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관리가 어려우면 어려운 걸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공원 관리 차원에서 산림공원차원와 협의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나무 외에 주변은 문화재 보호구역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해제됐습니다.

○이천인 위원  전체가 해제됐어요? 해제가 됐으니까 시에서는 관리를 전혀, 아니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 부분을 나무가 살아서 1,000년, 죽어서도 1,000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살아있는 나무보다 죽어있는 나무 모습이 더 멋지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한 번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봤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문화재가 해제된 걸로만 처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조치를 뭔가 취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현재 나무가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잎만 없지. 어떤 방법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지금 사실 속은 썩어서 좀 관리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이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 정비사업은 2010년도에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사실 완공은 올해 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런데 낙뢰가 2007년 8월달에 맞았고 12월달에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현재 문화재가 아닌데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주민들이 요구사항해서 의견 반영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던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이 사업비는 주민 요구사항에 의해서 시비사업입니다.

○이천인 위원  낙뢰 맞았을 때 예산은 반납했잖아요? 이 예산은 시비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

○이천인 위원  자료 한 번 별도로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이천인 위원  다음은 107페이지에 미륵산 등산로 불법노점상 거기는 과학고등학교 입구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과학고등학교 입구입니다.

○이천인 위원  어떤게 불법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거기 별장가든입니다.

○이천인 위원  별장가든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별장가든 주차장.

○이천인 위원  그러면 정상에 있는 그분은 어떤 걸로 표기되나요? 불법으로 표시해야 돼요,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그게 사실은 산지 감시초소입니다.

○이천인 위원  그 양반이 관리감독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산림공원과에서…….

○이천인 위원  문화재 담당파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보호구역인데 감시초소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닌 사항입니다.

○이천인 위원  초소 안에 영업하고 있는데 물론 시민들이 목이 말라서 그것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간을 감시초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제가 5월달에 발견된 유물도 실질적으로 정상에서 발견이 됐는데 현재 우리가 등산객들이나 이런데 감시초소를 했다고 하지만 정상에 비가 많이 올 때는 피난처가 없어요.
  저희가 그나마 망모정인지 감시초소, 옛날에 백제가 됐든 신라가 됐든 그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감시초소가 일단은 기와가 발견됐으면 초소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들도 한 번 그 관계는 현장을 점검해서 검토해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동료위원께서 쌍릉 관광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릉 주변에 관광지를 공원조성을 하는데 주변마을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아시죠? 토론내용은 정확히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사실 공사 추진관계 때 주민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해서 정자 같은 것 설치하는 내용은 보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정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백제로하고 쌍릉공원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했어요.
  현재 공원이 많이 지적되는데 실질적으로 아래 만약에 뚝방이 터지면 그쪽 제일 가까운 데로 해서 우리가 토지수용해서 도로를 연결해서 공원하고 같이 저쪽 백제로 연결되는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시민들이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사업이 전혀 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도에 진단은 했습니다.
  진단의뢰 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지금 12월달에 백제로가 완성되잖아요. 완성되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토지수용절차 같은 것이나 아무 것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리고 올 6월달에 완성이 됐잖아요? 관리는 현재 비용이 5월 이후부터 12월달까지 잡혀져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사실은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자보수하면서 우선 이번까지는 여름철 시공사보고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는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완성이 됐는데 오늘 복구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풀이 키만큼 다 자랐어요. 본위원이 봐서는 너무나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왕궁 유적지 안에 무왕길따라 하는 코스가 여기에 꼭 들어가 있어요. 학생들이나 관광객들 와서 그것을 보면 정말 창피하다고요.
  후반기 때는 무슨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에요. 전혀 예산이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될 때까지 문제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잘못해서 죄송한데요, 시공사에서 해서 장마 끝나면 바로 정비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수장고에 공예작품이 49점이 있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임영애 위원  고분전시관 수장고 기능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장고를 고분전시관에 만들었을 때 그 기능을 뭐 하려고 만든 거였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유물을…….

○임영애 위원  전시관에 유물을 전시 못 한 것을 수장고에 보관하는 거죠? 공예대전이 계속 12회째던가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할건데 복합문화센터 언제 완공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2013년까지…….

○임영애 위원  거기에 쌓아만 두지 말고 행사 때 공개 좀 하세요. 시민들이 아는 사람 없어요. 수장고에 쌓아놓을 것 같으면 뭐 하러 공예대전 합니까?
  시민들한테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해줘야지. 진짜 취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공예대전 하는 취지가.
  수상작들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협의해서 쌓아만 놓지 말고 보석박물관에 있던 것 옮겼잖아요. 1월에.
  거기가 좁으니까 옮긴 거죠?
  그 부분에 잘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제 많잖아요! 기획전시도 하고, 또 전국 돌아다니면서 익산에 이런 것을 한다, 익산도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작년 문화재단 예산이 얼마였죠?
  사업비 4억원에 인건비 운영비였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임영애 위원  나머지는 기금은 말고요. 4억원은 어디에 썼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이것 보고 받으셨죠? 4억원 정산서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임영애 위원  그것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너무 어렵게 질문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작년 사업이…….

○임영애 위원  사업승인은 여기는 이사회에서 해줍니다.
  이사회분들이 과연 익산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승인해준 것 자체가 저는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책을 발간했는데 ‘익산의 뿌리’라고 하는 책 보셨습니까? 뒤로 까무러칠뻔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익산의 뿌리, 예술의 뿌리입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책으로 발간해요? DB구축만 해놔야지!
  이 책 값이 500만원 들었습디다.
  그리고 발간현황을 보니까 익산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작년에 9군데를 했더라고요. 책을.
  그런데 파주에 한 군데 하고 파주출판사, 익산 하나 다 전주업체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애향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익산물건 팔아주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짚어주고, 이것은 짚기 전에 알아서 해야 할 문제죠.
  단가가 비싸서입니까?
  문화재단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임영애 위원  과장님 선에 안 미칩니까?
  4억원에 책값만 8,750만원 들어갔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 한 번 딸려면 힘듭니다.
  예산 의회 거쳐야죠, 예결위원회 거쳐야죠, 예산 하나 따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이것은 최하가 3,500만원, 4,000만원, 6,500만원, 계속 우리 익산시와 중복사업이잖습니까?
  문화재단 정관에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제5조에.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창립에 맞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업계획서 승인은 이사회에서 거치지만 시장이 최종 결정하잖아요.
  이사장님이 시장이니까.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철저히 해서 중복사업이 없게, 비슷비슷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서 하게끔 만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문화관광과에 41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민간단체보조금 받는 기관들이 거의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중복지원이 되죠? 사업비 지원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해주고요, 한 번 사회단체 보조금 받은 단체가 계속 연속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했을 때 관리감독 해서 행사장에 항상 나가잖아요. 무슨 사업을 할 때 직원들이 나가잖아요. 파견되죠?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하고 맞춰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과다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안 주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문화관광과만 41개 사업인데 그리고 보조금 받는 단체가 30개 단체거든요.
  여기에 이어서 서동축제 이번에 거리퍼레이드 하려고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그 거리축제가 1억원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편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영애 위원  예산 삭감 안 하고 통과해 줬잖아요. 거리축제 1억원 세워서.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여기 41개 단체하고 민간단체보조금 30개 단체면 중복지원된다고 해도 한 50개 단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다 오라고 해서 거리축제 때 같이 합력하세요.
  저희 예술단체들 다 지원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예산 굳이 들여야 할 필요 없고요, 시립무용단도 있고, 합창단, 풍물단 있잖아요.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잘 할 수 있게끔, 올해 서동축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문화상품 개발에 주력을 해야 돼요.
  축제라는 것은 보고, 즐기고, 재미있어야 오거든요. 지금 보령 머드축제 같은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 나오잖아요.
  저희 익산 서동축제도 부여만큼은 안 되겠지만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하니까 보고 즐기고 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임영애 위원  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 세계적으로 알려져야 겠죠. 그러려면 문화상품개발이 우선 되어야 하잖아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일은 많고,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설립된 거잖아요. 행정에서 못 한 것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제가 또 짚은 얘기인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말고 거기에서는 새로 개발해야 하거든요.
  문화재단 다 박사님들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도 중복…….

○임영애 위원  문화재단 관리가 그쪽까지는 선이 안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주니까 관리감독은 시에서 해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당연히 관리해야 합니다.

○임영애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현재 13억원 추경에 집행이 됐죠?
  지금 그러면 토지는 확보가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토지매입비는 다 되고요…….

○김영희 위원  돈을 물어는게 아니라 토지매입 완전히 매입됐냐고요, 확보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2개 남고 다 끝났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공공미디어센터를 여쭤볼까 합니다. 사업비가 4억 9,200만원이거든요. 이 사업비 집행은 어떤 근거 아래 주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공공미디어센터 말씀이시죠?

○김영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4억 9,200만원인데 시 예산에 4억 5,000만원을 지원해주고, 도 시책추진사업비로 영화읽기 DVD 제작을 4,200만원 지원받아서 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결산서 보니까 거의 돈 다 지급하고 사백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시책추진비도 시에서 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쨌거나 사업비에 비해서 일하는 거라든가 사업내용,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하게 보여요. 제가 내용을 들여다 봤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일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도 너무 많고, 또 일도 보면 아까 시책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DB구축이나 이런 것 전부 다가 이 속에 포함돼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200만원 정도가 다시 나갔단 말이죠.
  이 집행하는 4억 5,000천만원도 어떤 근거에 집행된 것인지 궁금하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과장님 격무에 애쓰시는데 웅포골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웅포골프장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1,998억원…….

○송호진 위원  원래 실시협약상에 공사비는 얼마…….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처음에 1,700억원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753억원에 시작해서 익산시에서 그동안에 쭉 의회에나 보고한 자료나 이런 데 보면 사업비 1,988억원으로 했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거기서 투자된 사업비가 얼마인지 익산시에서 조사를 한게 없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그것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사업비가 얼마가 됐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호진 위원  사실은 그것을 조사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면요, 어차피 이번에 조성계획 변경을 하면서 사업비가 상당히 늘려가지고 왔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것을 공인회계사나 공인평가사한테 공공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라도 해서 위원님 지적한대로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나중에 틀림없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처음에 계약상에는 1,753억원에서 익산시에서 1,998억원 하고, 2009년도에 감사를 했죠? 감사원 감사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호진 위원  그때 회사가 제출한 사업집행규모는 2008년 6월 3일 기준으로 2,494억원이에요. 그러면 원래 계획 협약상에 1,753억원보다 741억원이 증가된 금액이고, 감사중인 2009년 10월 15일자는 1,942억원으로 또 2008년 6월 3일 제출한 것에 비해서는 1년 사이에 차액이 552억원이 줄었어요.
  2008년에 1,942억원이고, 2009년에 2,494억원이라면 1년 동안에 한 552억원을 더 투자했다고 볼 수 있는데 기간이 거꾸로 됐는데 552억원 차이가 나요.
  이게 말하자면 이것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웅포골프장 측에서.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비를 못하고 있어요.
  감사원에서도 말하자면 지적할 적에 웅포관광개발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여 자기자본확충 등을 이행하도록 한 후에, 지금 자기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웅포관광개발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 50억원.

○송호진 위원  200억원으로 하라고 한지가 몇 년 지났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행하도록 한 후에 그 이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등으로 사업의 정상추진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또 그다음에 협약중도해지 대비해서 사업비 집행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확보해서 해지됐을 경우에 대비하도록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이 현실적으로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전혀 이런 노력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책임을 다 회피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을 감정평가사에 의뢰하든지, 회계사에 하든지, 투자금액입니다. 지금 현존가가 아니라.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이 분명히 이게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지 이대로 놔두면 익산시에서 1,998억 찾고 그러면 거기에서 2,500억원 정도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시죠? 저희가 지체상금문제나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해지 조항이 있다는 것 아시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되면 그 협약상에 보면 우리가 적정가액의 95%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급하도록.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차는 500억원대 든다면 2차만 3~400억원 정도를 거기에 줘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1,700억원이나 1,800억원을 하고 2,300~2,400억원 받으면 거기에서만 몇 백억원 남겨먹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전혀 못 하시고 있어요. 이게 누차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위원님 지적대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동안에는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체사업자를 선정했을 때 규정이 적용되거든요. 민법적인 요소가 많아가지고 우리도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나하나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법률자문을 받아가면서 소송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지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평가를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자꾸 모면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것을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해가 여러 번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감사원 지적사항만 해도 2009년인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자본금이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감사원 권고대로 된 것도 1원 한 장 증가된 것도 없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자면 변명 같지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체사업자를 지정했을 때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부도가 처리됐을 때는 그 규정이 적용 안 된다는 법률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도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감사원에서는 50억원 가지고 안 되니까 그것을 200억원으로 증액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권고는 했겠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혀 이행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렇게 되고 있고, 지체상금 조항에 의하면 총 공사비에 1일당 공사비에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0.1%입니다. 0.1%에 해당하는 금액이 익산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지체상금은 총 공사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익산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1,988억원이라고 하면 그때 2010년 말로 계산한 겁니다. 이행한 것이 1,988억원 중에 1,178억원을 이행했고, 미이행부분이 810억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0.1%면 8,1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면 8억 8,00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에서 이것에 총 공사비의 5%를 초과하고도 피허가자가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는 사업시행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심판과 또 관련해 가지고 익산시가 패소함으로서 무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 해지조항을 보면 불가항력 사유발생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거나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협약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약에 해지를 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협약은 동 기간 만료로서 종료된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본 시설에 건설공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지금 계속 연장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말까지인데 6개월 이상이면 지금 6개월이 넘었죠?
  6개월 이상 지연됐거나 중단되는 경우, 여기에 명백히 해당되죠? 불가항력에 해당돼서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총공사비가 현저히 증가하여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경우, 그러면 원래 사업계획 1753억원에서 익산시에서 보통 자료로 내놓은 1,988억원 하면 235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공사비가 현저히 증가한 거에 해당이 되죠? 일이십억원이 아니고 벌써 235억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감사원 감사받을 때 2008년 6월 3일에 제출한 것 2,493억원에 비하면 741억원이 증가한 거에요. 이 사람들 지금 자료 내라고 하면 원래 협약서보다 1,000억원보다 업해서 낼 겁니다.
  그러면 명백히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해지에 2건이 완전 충족돼요. 그래서 이것은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데 일단 해지 전에 지체상금부과를 하는 데는 제가 볼 때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지체상금 부과를 지금이라도 바로 부과를 하셔서 사전에 기성부분하고 미집행부분 따져서 지체상금 부과하세요.
  그것하고 행정심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상에 보면.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웅포관광개발측에서 조성계획 변경서 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제출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세 가지를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해지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무엇이 문제가 걸리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95%를 적정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하고 관광지 조성계획하고 두 가지가 수레바퀴처럼 똑같이 물려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성계획에 대한 행정심판이 패소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협약에 의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방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부과하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지방변호사를 믿지 못해서
  김앤장 변호사한테 서울의 로펌에 얘기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도 했는데 똑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구한 바에 의하면 물릴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조성계획에 관한 것은 제출했는데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쟁점은 뭐냐면 기간을 4년으로 해달라는 것하고, 우리는 당초에 행정심판 할 때 3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4년을 연장해 달라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사업비를 증액시켜가지고 왔습니다.
  나머지야 큰 변동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무엇이 걸려있냐면 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대로 안 했다고 해서 두 가지 건이 걸렸습니다.
  하나는 수질검사를 시행 안 한 것하고, 하나는 원형지 보존을 하라는 산림에 대해서 무단으로 골프장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아서 과태료 처분을 1,000만원씩 2,000만원 받았고, 산림공원과에서도 무단으로 원형지 보존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웅포골프장에서 우리가 관광지 조성계획 완료한 시점부터 기간산정을 안 한다고 계속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기간산정은 2000년부터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당신들이 아무리 서류를 늦게 가져온다고 해서 기간산정은 연장할 때 2011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을 계속 나중에 재판을 대비해서 공문으로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호진 위원  익산시에서 대응을 잘못해서 계속 말리고 있는데요, 우선 계약을 하기 전에 지체상금부과해야 되죠?
  바로 계약해지 못 해요. 계약상에도 보면.
  지체상금을 부과를 하고, 총공사비의 10%까지 할 수 있고, 총공사금액의 5%까지 부과할 동안에도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 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비해서 해제 대비해서 우리가 자료를 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조치를 미리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3자한테 그것을 넘길 적에도 우리가 95%를 부담 안 하고 그 업체로 부담할 수 있도록 조항이 되어 있잖아요.
  제3자 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할 경우에 미리 투자된 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그 자료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런 것을 제대로 하셔야 하는데 지금 전혀 여기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당초 회사에서 요청할 때 36홀로 했는데 27홀로 했잖아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27홀로 승인이 난 거에요. 그런데 공용부분 같은 것을 다 없애버리도록 줄이고, 2006년에 9홀을 증설해서 36홀로 변경을 했잖아요. 조성계획변경을 2006년도에 시에서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달라는 대로 시에서는 다 해줬어요.
  그 대신 좀 잘못한 것이 있어요. 해주면서 제때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익산시 행정이 패소한 이유도 좀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인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변경 주요내용 다 아는 사항이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책임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익산시에 제출한 웅포관광개발 조성계획 변경안 승인요구 민원에 대해서 익산시가 만지작 거리다가 2010년 11월에야 민원답변을 했어요. 법적기한에 민원답변을 안 했어요.
  그렇죠?
  다음에 조성계획변경이 미미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변경내용이 크면 못 하잖아요. 도지사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30% 초과가 됐거든요.
  이것을 익산시장이 의견을 첨부해서 의견과 함께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익산시장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어요. 재량권을 일탈한 거에요.
  그래서 행정심판 패소한 거에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익산시에서 명분 세우고, 거기다는 특혜 주고, 제가 5분발언 때도 얘기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데 법 적용을 잘 못했습니다. 도에서 행정심판 할 때.
  왜 그러냐면 관광지 조성계획과 관광단지 조성계획,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관광지 조성계획의 입안자는 익산시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안을 해서 올리고 안 올리고의 권한은 시장한테 있는 것이고,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행정심판 결과대로 우리 의견을 다뤄서 도에 진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해주려고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법률전문가들이 잘 알면서도 우리는 관광지인데 관광단지로 말하자면 다른 법을 적용해서 해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법적용을 관광지냐, 관광단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분들은 관광단지로 적용하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우리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경우에 문체부 담당자한테 질의 회신을 받아놨습니다.
  익산시장은 그 사람들이 올리는대로 의견만 달아서 올려야 하는 기관이냐, 아니면 넣어라, 빼라 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 문체부에 질의를 했는데 관광지의 경우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가져온다고 해도 우리가 고쳐가지고 도에 진단하면 된다, 이렇게 질의회신을 받아놨습니다.
  차근차근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는 만큼 우리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웅포가 사실 뜨거운 감자인데 위원님 걱정하는만큼 우리도 상당히 걱정하는데 어쨌든 되면 공개적으로 우리가 위원님들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시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미 일은 저질러져 있고, 시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안 되면서 이것을 슬기롭게 처리하는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웅포골프장을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호진 위원  물론 일부러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결과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콘도니 호텔이니 전원형콘도 이것도 현재 유효하잖아요. 하도록 한 것이. 변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조성계획은 현실적으로 5층에서 10층으로 올려줬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그런데 5층에서 10층으로 올려서 2개를 합쳤기 때문에 호텔하고 콘도를 충족한다고 하는데 원래 5층으로 되어 있을 때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얼마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호텔규모하고 늘어나는 부분하고…….

○송호진 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5층에서 10층으로 층수만 늘렸지 실제는 10층까지 한 면적이 5층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것 말하자면 눈속임한 거에요. 웅포관광개발측에서는 시민들 눈속임한 것이고, 시에서는 눈감아준 것이고, 왜 2개를 합쳐서 5층을 10층으로 했으니까 호텔하고 콘도를 다 충족시켰다고 하는데 그렇게 눈속임하고 실제는 5층짜리보다 면적을 적게 한 거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제 생각은 익산시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조성계획을 변경시켜줘서 실제 그대로 빨리 이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 바꿔주든 3년 안에 그분들이 하기는 어렵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가면서 차근차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3년 안에 어떻게든 못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 작전은 뭐냐면 3년 동안 치고 빠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5분발언 때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이자내고 유지하는데도 1년에 100억원대 적자가 나잖아요. 누적적자 계속되고 있잖아요.
  실제는 그 유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연장해가지고 계속 27홀에서 36홀로 더 9홀 증설했으니까 계속 영업만 하고 먹고 튀면 그 다음에 익산시는 부풀려놓은 사업비 95%하고 나면 그 사람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업해서 영업이익 빼먹고, 빼먹을 것 다 빼먹고, 그 다음에는 익산시에 덤탱이 씌워가지고 팔면 익산시에서는 95% 덤탱이 쓴 것 해주면 그 사람들 거기서도 몇 백억원 챙기고 나가면 끝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95%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해지했을 때 귀책사유가 각각 갑이나 을에 있을 때 해지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지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이명준 과장 있을 때부터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시에서 안 물어주려면 안 부도나가지고 우리가 해지하지 않고 자동으로 부도처리가 되면 안 물어주는 걸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법률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시에 절대 손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그동안에는 사실 우리가 서류로 남아있는게 없습니다.
  웅포골프장에서 오면 서로 대화하고 말았는데 요새는 다 서류로 남기고 있습니다.
  언제 와가지고 무슨 대화를 나눴다,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판을 대비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는만큼 시에서도 많이 걱정한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웅포관광개발에서 호텔 10층짜리 짓는게 콘도 겸 호텔이죠? 거기도 회원모집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전원형 콘도 A하고 B형이 있어서 A형이 임대고, B형은 분양용…….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콘도회원 모집했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아직 진행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혀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승인만 되어 있지 실제는, 모집해야 현재는 실체가 없으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은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회원모집 승인 되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전체 관광부지 및 건물 사업 건 등이 모두 신탁사유에 수탁되어 있는데 콘도 회원모집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24조 위반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답변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1항 2호에 담보설정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제공되는 대지 또는 건물이 저당권이 아닌 부동산 담보신탁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위탁자인 사업자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1항 1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인 소유권 확보가 충족되지 못하므로 관련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이것 못 해요. 이것 잘 아시고 대비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서 부동산 담보신탁 다 해버렸잖아요. 빚 끌어쓰느라고. 그래서 승인해줬어도 승인해준 것도 잘못이에요. 잘못이고, 회원모집하면 관광지법 바로 위반입니다.
  이 내용 알고 업무 추진해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대로 자본금 확충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여기에 호텔 콘도니 학교같은 것, 학교는 거기에서 못 하면 별도 법인이나 이런 것을 설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촉구를 하세요!
  우리도 그 자료도 쌓아놓고 해서 촉구하고, 나중에 계약 해지나 여기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도 머리가 아픕니다.

○송호진 위원  사실 조성계획 변경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하게 대책 세우십시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 전체 조성계획 변경되면 위원님들 의견 듣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송호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TPO가 뭡니까? 뭐의 약자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태평양관광…….

○위원장 김대중  아니, 영어로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

○위원장 김대중  태평양 관광 그것은 여기에 써있어서 본위원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쓰실 때는 좀 이런 것 용어 가려가면서 쓰시고, 과장님 다음부터 이런 용어 쓰지 마시라고요.
  러시아는 누가 갔다 오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우리 관광 담당 최인경 씨가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지금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여기 자리에 없는데요…….

○위원장 김대중  활용 잘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러시아 갔다와서 활용 잘 하고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소외아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지원,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어떤 공모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문화재단에서 공모해서 소외아동 계층 해서 악기 교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가 4,000만원 작년에 사업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4,000만원이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문화재단에 사업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 사업비가 아니고 공모사업비거든요.

○위원장 김대중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다른데 따서 위탁줬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문화재단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 사업발주 누가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문화재단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작년에 공모사업 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지금 올해도 연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사업발주처가 누구에요? 문화재단이에요, 익산시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문화재단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한테 위탁을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공모를 문화재단이 따왔어요.

○위원장 김대중  어디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문체부에서…….

○위원장 김대중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그리고 관광스토리텔링 이것 영상물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 각종 행사 때…….

○위원장 김대중  작년도 몇 번이나 틀었습니까?
  행사 때 틀으셨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

○위원장 김대중  이것 하셨으면 과장님, 그래도 아이들 있는데라도 거기서 자주 틀어줄 수 있도록 시에서 갖고 있지 말고 어디에 줘서라도 만든 것 잘 써먹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유통장려금은 어디다 줬어요? 유통장려금이 뭡니까?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유통 장려금, 생산유통장려금이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전국 관광공모전에서 수상한 사람한테 주는 장려금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것을 포상금 이런게 아니고 장려금이라고 표기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미륵사지 관광안내소 이것은 설치하셨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지금 2월달에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것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1억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입찰하셨어요, 수의계약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입찰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입찰이 100%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입찰 잔액 가지고 전광판하고 안내판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누가 승인해 줬어요? 과장님이 승인해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전체 사업비해서 잔액가지고…….

○위원장 김대중  잔액이 얼마인데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계변경해서 그 내용을 사업비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입찰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설계변경 언제 하셨어요? 과장님이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는 저 오기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왜 그러냐면 감사자료에 보면 미륵사지 관광안내소 건립 해서 이월액이 1억원인데 집행액이 1억원이에요. 잔액이 0원이고.
  예산과목은 시설비로 잡혔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안내소 설치하면서 홍보까지 같이 변경한 그런 부분…….

○위원장 김대중  홍보비를 세워야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LED 안내홍보하는 LED 설치하고…….

○위원장 김대중  LED홍보가 얼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산하면 여기 안내소 건립하는데 얼마, 차액 얼마, 해서 썼다고 말씀해주면 되지 그게 어려워요? 직원분 안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무엇무엇 하셨어요? 무엇무엇 하셨는지만 속기 남기세요.
  무엇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LED 광고판하고 안내판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내소를 설치한 뒤에 추가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감사자료는 허위로 만드신 거에요.
  그리고 익산시 관광권역 세부종합 개발계획 이것 납품서 받아보셨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내용이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김대중  내용이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희 관련 부서까지 해서 의견 청취해서 최종 보완해서 납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내용이 어떻게 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

○위원장 김대중  예산이 1억 2,000만원 들어간 용역사업 결과를 내용은 어느 정도 우리들한테 보고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1억 9,500만원 들어갔고만! 2009년도까지 해서 이 용역비가 1억 9,590만원이에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대충은 의회에 설명을 해주셔야죠.
  과장님도 용역비에 대해 어떻게 평가가 나왔는지 잘 모르고, 2월달에 나왔고만요!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안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저도 봤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이게 어떻게 해서 용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일단 용역자료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그것을 보셔서 세부사항을 했으니까 이것을 대충 개요는 알고 계셔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 추진할 때 그 용역에 대해서 따라가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위원장 김대중  문화관광과를 나누면 어때요?
  행정지원과장을 하셨으니까, 문화관광과 업무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익산시 문화관광과 업무를 따로 따로 나눠서 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요. 이것 해봤자 어떤 과장님이 오셔도 해결 못 해요.
  그래서 12월달쯤 해서 조례 개정하게 안 짜셔서 행정지원과로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쪼개야지 너무 광범위해서, 그리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김대중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정말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지적 안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7개월 정도 되셨으면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이 정도의 사업은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고, 저희들이 이해 못 하는 것있으면 이해시키게끔 하셔야 하는데 과장님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십니다.
  과장님 탓하는 게 아니라, 일이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머리 속에 꿰고 계셔야 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12월달 예산이나 내년 감사 때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국장님도 상세하게 그것 쪼개시고 자료 요청한 것 주시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석박물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보석박물관장 이산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석산업담당 김현복.
  전시기획담당 임규윤.
  시설관리담당 박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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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산업국(보석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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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입니다.
  주얼팰리스 건물 천정 부직포 설치돼서 보석판매상들의 애로가 있다, 하는 사항을 알고 있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공사는 언제쯤 할 것인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저희가 이번 금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지만 내년 본예산이 반영을 해서 그것을 천정의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간접조명 형식으로 고칠 계획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심의를 하면서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명품 리모델링 사업비는 계상하고, 천장공사가 더 시급한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왜 그러는가,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예산요구를 했는데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8,000만원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많지도 않고만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저희도 애로가 있는데 예산설명을 할 때 그게 우선순위가 강하다는 설명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점을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송병원 위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기 때문에 일단 민원사항은 빨리 해소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금년에 2회추경이라도 있다면 해서, 국장님 이 예산은 1억원도 안 되는 예산 할 수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병원 위원  국장님이 좀 노력하셔서 16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거기 가보면 우리도 2번이나 가봤지만 입점주들의 불만소리를 들으면 좋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이 사항을 국장님 금년 안에 조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정리추경에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국장님이 좀 노력하셔서 우리 사업소 투자유치과에서 할 때보다 사업소 가니까 더 행정의 위력이 떨어지는가, 국장님이 해줘야 하잖아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노력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금년 2월자로 업무가 이관돼서 어렵겠습니다마는 이제 파악을 하고, 그 사업의 추진을 철저히 기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예산도 보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을 세워놓고 전액 못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어떤 법령이나 조례를 중시해서 예산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영등동 보석판매센터 폐쇄가 언제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어제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영등동 판매센터에 관한 도 조례가 폐지 결정됐습니다.
  저희는 영등동 판매센터에 입주한 업체와 또 주얼팰리스 업체간에 지난 7월 14일날 1차 회의를 갖고, 양쪽에 타협안에 제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날 제가 직접 양쪽 대표자들을 소집해서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2중으로 매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저쪽에 매장이 없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세 사람인데요, 세 사람 중에 시계점포가 하나고 보석점포는 둘이거든요. 두 분만 이의 없이 옮긴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보석점 2개하고 시계점 1개하고 3개만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그쪽에 다 매장이 있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그분들은 이쪽 것을 폐쇄하고 그쪽으로 옮겨서 영업하면 되는 거니까…….

○송호진 위원  세 사람은 그쪽에 매장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대책은?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2층에 매장을 마련해주는 것을 대안을 제시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수용하면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하면 그 세 사람은 문제가 되겠네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점포가 있으니까 이전해서 한 쪽을 폐쇄하면 끝나는 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 사람들은 별 논란이 없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현재 벌써 몇 사람이 이쪽 것을 폐쇄하고 이전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세 사람 문제만 해결되면 별 문제가 없고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송호진 위원  세 사람 문제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잘 될것 같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저쪽 판매센터에 있는 사람들 요구는 1층으로 입주를 요구하고…….

○송호진 위원  영등동 사람들 세 사람들이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팰리스에 있는 사람들은 2층으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체 결정은 내용을 가지고 28일날 다시 만나기로 했으니까 28일날 거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쨌든간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보석가공단지가 조성사업 공사기간이 2011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인가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본래 계약기간이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은.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지난 6월말까지 60%의 공정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됐습니다. 7월달부터 장마 때문에 주춤했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은 추경에 부족한 예산이 세워졌더라면 한꺼번에 일괄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돼서 금년 안에 마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예산사정상 반영 안 됐지만, 내년 본예산이 계상이 되면 준공기한 안에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년 본예산에 된다고 하면 준공기한 2월 3일까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3월달까지는 조금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을 포함할 것 같아서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결산추경에서라도 되면 2월, 3월안에 된다는 얘기네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시기적으로 불확실한데요.

○송호진 위원  겨울철이라 변수가 있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된다고 하면 늦어도 상반기훨씬 이전에…….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보다 크게 늦어지는 것은 아니네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해주시고, 그것 하면서 기존에 동네가 있잖아요. 기존에 통행로가 그 공사로 인해서 없어지는 바람에 주민들이 불편한게 있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송호진 위원  그런 것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쪽 공사하면서 모정 하나 없어지는 것도 있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송호진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하면서 모정을 적당한 장소에다 다시 설치를 해준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주변 민원들에 대한 조치도 같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주민들 말썽 없이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어린이날이나 주말 보석체험 하는 공간 있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이천인 위원  지금 현재 양쪽 건물에 가운데다 설치했었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체험공간은 현재 1층 박물관 입구에서 하고 있고, 단체체험을 할 때는 저희 박물관에 있는 소강당을 이용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작년에 행사할 때는 가운데에다 천막 놓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어린이날 행사는 저희 박물관 전체공간을 다 활용해서 합니다.

○이천인 위원  작년에 주얼팰리스 행사 할 때 그랬나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그것은 주얼팰리스 행사 때 주얼팰리스에서 한 것이고요, 저희 박물관 행사는 어린이날 하고, 체험은 별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합니다.

○이천인 위원  주얼팰리스하고 큰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양쪽 공간에서 하니까, 제가 가봤는데 그 공간을 입구 쪽으로, 인도가 좀 넓은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많이 제기했어요.
  어차피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쪽으로 할 의향은 없는가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가을철 행사 때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위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체험프로그램 다 좋은데 안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외부인들이 활용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맞습니다.
  눈에 좀 덜 띄고 좁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천인 위원  다음에는 이 장소만큼은 조금 수정해 보세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감안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내년도에도 사업이 좀 있으신데 2012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처럼 지적 별로 안 하게끔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적전시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혁 관리담당.
  이신효 학예연구담당.
  마한관 담당 양용진입니다.
  고분전시관 담당 전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별히 저희 유적전시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저희 유적전시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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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산업국(유적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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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관장님, 입점리고분관 보수 정비 다 했어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올해 못하고 장마기 넘어서 9월달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번 수해로, 사실은 작년도 감사니까 해당 안 되지만 이번 수해 때 우리가 현지 확인차 방문했을 때 전 직원들이 우중에 수해 복구하는 모습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치하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번 수해복구로 인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서 추후에 이번과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열심히 예찰하고 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입점리고분전시관 7월 10일날 수해로 산이 유출됐잖아요? 토사가.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예.

○김일영 위원  이게 그 사진이에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예.

○김일영 위원  이게 거기 사진이고, 하단에 있는 사진은 입점리고분전시관 들어가는 암거 하단부, 이렇게 보면 여기에 나무들이 얽혀가지고 물이 제대로 안 내려오고 그랬다고요. 왜 이런 나무 같은 것이 거기서 많이 나왔죠?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위에 보면 토사가 못 흘러나오게 나무로 말뚝을 해놨습니다.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것까지 쓸려 내려와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나무도 오래되니까 부식돼서 썩고 그랬죠?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예.

○김일영 위원  그 밑에 피해본 마을 주민 주장이 그 입점리고분전시관 위에 토사가 흐르지 않도록 말뚝을 박아놓은 것이 그것이 장애물이 돼서 자기 동네 피해가 많다고 주장을 합니다.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예, 들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것 좀 이해가 가죠? 그게.
  비가 왔어도 그런 말목들이 와서 거치지 않고 밭으로 흘러내려오지 않고 했으면 피해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사진을 따 다 찍어서 저한테 줬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가서 확인을 했고. 그날 4시 40분쯤 입점리 현지를 가서 전화 받고 가서 확인을 다 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 시민이 우리시에서 관리를 좀 소홀히 해가지고 피해가 있다는 점을 아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런 일로 인해서 피해가 더 있는데 좀 가능한 보상이랄까 복구랄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관장님 198페이지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내역이 없다고 보고하셨잖아요?
  도서구입비 50만원 못 쓴 것 불용처리 한 것 있잖아요. 무슨 도서를 구입하려고 예산 편성했다가 사용하지 않았나요? 모릅니까?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왕궁리 유적전시관 운영 도서구입비 해서 50만원 있어요. 파악을 잘 하셔야죠.
  그리고 수장고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장고가 저희가 고분전시관 있고, 마한관과 유적전시관도 있나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예, 세 곳 다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고분전시관 같은 경우는 수장고가 공예품 말고 또 있습니까?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대부분 공예품 많이 들어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능은 문화재나 그런 물품을 보관하려고 수장고가 있죠?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비어 있으니까 대신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한 번 여쭤봤어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얘기하는데요, 다른 데도 마한관이나 유적전시관에도 비어 있습니까? 수장고가.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유적전시관은 거의 다 차 있고, 마한관은 좀 덜 차 있고…….

○임영애 위원  지금 원기능에서 비어있으면 어차피 공예품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다음에 대민지원이나 수해났을 때 피해가 별로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유적전시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솜리문화예술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솜리문화예술회관 최병락입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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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산업국(솜리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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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솜리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61쪽에 보면 주요사업조서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집행액이 2억 794만 9,000원이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뒷장에 넘어가면 각종 설계변경 사항에 보면 설계를 변경한 액수가 1억 7,988만 2,000원이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집행액과 나중에 설계변경 금액과 차이는 왜 그런 가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거기에는 설치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비하고 조달수수료, 전기공사, CCTV 설치공사, 그 다음에 공원지구 환경변경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설계변경은 무엇을 변경한 거에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당초는 건물 앞에다가 아파트처럼 들어가고 나오는 것으로 했는데 길이가 12m 정도 늘어났고 들어가서 나오는 관통형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에 의하면 2억 700만원은 순수한 1억 7,988만 2,000원은 공사비고, 이것은 별도의 전기나 포함된 거다 이런 얘깁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순 공사설계 변경한 것만 표시를 한거고, 그런 거라는 거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솜리예술회관에 세입목표액이 얼마였었죠?
  세입예산목표액.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

○송병원 위원  12억 8,200만원이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실제 결산을 하고 보니까 그보다 미치지 못 했죠? 수입을 덜 냈죠? 한 670만원 정도.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 이유는 뭐에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잔여 예산입니다.
  공사하고 조금씩 남은 것…….

○송병원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지출예산을 물어본 게 아니고 솜리예술회관에 입장료 수입이 있고, 대관수입이 있잖아요. 이런 등등의 세입을 12억 8,200만원 잡았었는데 100%가 안 되는데 입장료수입이 대략 몇 %나 차지해요? 지금 데이터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략 입장료 수입이 몇 %고, 대관료 수입이 몇 %고 그래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총 시설수입이 7,154만 7,000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결산서 보니까 안 그렇던데, 지금 여하튼 당초 예산액 수입을 예산 잡았던 것보다 실제 세입이 들어온 것은 미달되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좀 미달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사하고 뭣해서 빈공간이 있었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저희가 복권기금에서 좀 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은 무슨 내용인데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저희가 작년에…….

○송병원 위원  분석한 것 없습니까? 솜리예술회관 2010년도 운영하고 보니까 얼마가 들어와야 하는데 얼마여서 애로사항이 뭐냐, 그래서 문제점이 뭐였었냐, 분석한 것 없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수입이 좀 줄어가지고요…….

○송병원 위원  그 사유를 당초 세입예산액이 얼마인데 수입액은 얼마다, 결산해서 미달액은 아까 얘기한대로 복권기금이 안 들어왔다든가 무슨 이유로 그 사유를 명기해서 내일까지 주세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금년도도 6개월 못 남았는데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임대료 사용료 현황 있잖아요? 273페이지.
  거기에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아직도 존재합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임영애 위원  그런데 왜 임대기간을 2011년 3월 31일인데 다시 계약했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올해 좀 늦게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표기를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아요? 한국공예문화협회도 그렇고, 이미 임대기간이 지났는데 이걸로 표기하면 좀 그렇죠. 다시 했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다시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목요상설공연 추진현황에 6,300만원 있는데 그게 다, 예술회관 보면 다 뭉쳐놔가지고 분리가 안 되는데 예산을 다 썼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6,300만원이요?
  예, 다 썼습니다.
  집행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집행내역을 제가 못 받아봐서 그러니까 하나 주시고요, 4월에 ‘봄을 그리는 사람들’ 4회 했는데 이 똑같은 것 가지고 한 달에 4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다 다른 겁니다.

○임영애 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어차피 사업도 많이 없으니까 따로 추가자료를 하지 않게끔 작성할 때 그것까지 표기해주면 저희가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솜리예술회관 공연석 의자가…….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600석입니다.

○김영희 위원  공연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연간 볼 때 공연석이다 차나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좀 유명인이 오면 공연장이 꽉 차고요, 그렇지 않으면 덜 찹니다.

○김영희 위원  통계적으로 연단위로 봤을 때 차는 쪽이 많아요? 그렇지 않죠?
  제가 여러 차례 가봤는데 아까 말씀대로 유명하다거나 그런 경우는 좀 차는데 학생들 동원하고, 그 나머지는 공연장이 꽉 차지 않더라고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100% 다 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내년에는 좀 더 수준 높은 우수공연 초청을 하셔서 익산시민들에게 공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부서랑 협의하셔서 기획을 잘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연장에서 공연할 때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데 공연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허브향 같은 것 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그런데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께서는 어제부터 실시한 감사에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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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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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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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문 화 관 광 과 장	한상봉
보 석 박 물 관 장	이산재
유 적 전 시 관 장	박정배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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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