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1차)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여성친화정책과

---

일        시  :  2011년 7월 15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와 잦은 장마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며, 특히 어제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용안면 수박밭에서 복구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의제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무더운 속에서 열리는 만큼 건강에 유념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154회 제1차정례회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4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의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피하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24시간 이내의 신속한 자료제출, 감사자료 수집을 위한 현지확인 등으로 진행되오니 원활한 감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친화정책과장, 종합민원과장, 체육진흥과장, 국민생활관장,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예,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증인 출석사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안택근 사회복지과장, 최용덕 여성친화정책과장, 김익태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체육진흥과장, 이문배 국민생활관장, 전종순 시립도서관장, 함열출장소장은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농가 복구작업에 직접 참여하시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욕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생활지원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분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6,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전라북도로부터는 여성자원활동센터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 1,000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467억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이웃돕기성금, 긴급복지 생계비, 의료비 등 15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4만 6,000여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따뜻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83명에 4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및 자활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 700여명에게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실버자치경찰대 시범운영으로 1,907명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노인일자리 발굴에 힘을 기울였으며, 또한 자연장 조성을 완료하여 공설화장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친화정책 분야에서는 한국가족학회로부터 가족친화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1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명실상부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및 자치여성대학 운영, 직업기술교육 등을 통하여 여성의 취업지원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였고,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시설을 87개소로 확대 지정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보육시설 259개소에 대해서 420억원의 운영비, 간식비를 지원 건전아동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8개소에 설치 6만 15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월1회 무료법률 민원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대행과 총 28만 8,329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구현에 기여하였고, 새주소 부여사업에 따른 건물점유 14만 8,651건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종합운동장과 중앙·배산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등 각종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이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의 장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지원 14개대회에 2만 9,000여명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 4만 8,000여명이 이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 운영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 10개종목에 연인원 68만여명이 이용하여 시민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부품 교체공사 등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였고, 수영장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깨끗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서는 서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모현도서관을 건립하였고 신재생자원센터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송도서관 신축공사는 현재 공정율 35%가 되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조성과 학교 마을도서관 개방을 통하여 더 많은 독서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시민 교양강좌, 어린이 독서지도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열출장소 운영에서는 어디서나 민원 및 민원24시 전자민원 3,200건을 처리 공정·친절·신속한 민원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3,600여건의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 및 등기부등본 무인자동발급기를 운영하여 주민편익 위주의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시어 소기의 성과를 올린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에 대해서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순서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원 복지총괄담당입니다.
  나은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호해익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조남우 통합관리담당입니다.
  소순옥 의료보장담당입니다.
  강신명 자원봉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재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요즘에 봉사활동 다니시느라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감사가 있다보니까 감사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점들을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백화점식의, 예를 들어서 어느 곳하고 어느 곳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특화된 프로그램들 한두 가지만 해서 경쟁력 있게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 그 업무가 지식정보과로 넘어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런 업무들이 중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지원사항이 있죠. 37쪽을 보고 43쪽을 보니까, 특히 37쪽의 민원사항들이 전부 다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선정기준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선정기준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정해져 있단 말예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것이 뭐냐면, 수급자의 발굴에 있어서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틀림없이 선정대상이 돼요. 그런데 전산을 보면 자식들이 있다든지 그래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분들은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안 도와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 보셨죠. 대법원에서 이 부분으로 해서 뉴스 나온 것 보셨어요? 대법원 판례에서 자식이 잘 살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하고 나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승소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안 도와주는 것은 자식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분은 국가에서 보듬어야 할 분이다, 국가에서 돌봐야 할 사람이라고 해서 승소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접근방법을 어떻게 가냐면 나중에 보장비용 청구를 하겠다, 누구한테 하느냐면 자식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부모가 자식한테 청구하겠다는데, 그러면 누가 자식한테 청구하세요, 나 보호 받아야 되겠어요,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위에 보면 정말 어려운데 자식들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물론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자식이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서 못 도와준다고 하면 도와주되 구상권을 자식한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다라면 내년에 이 관계법이나 지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안내를 해 줘야 나중에 부모와 자식 간에 다른 다툼이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자식이 재산이나 소득이 있더라도 단절이 됐다든지 해 가지고 정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저희가 지원을 못하더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희망두드림센터나 행복나눔마켓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간접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 없죠. 직접적인 보장수급을 받기를 원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도 그런 분들과 통화하고 직접 가서 봤는데, 내일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전산을 두드려보니까 자식이 취직을 했어요.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면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하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모처럼 취직해서 전산에 보니까 얼마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으로 봐서는 해당사항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를 돌보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우리 지역에 아직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일일이 보듬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그런 혜택들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보장비용을 청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앞서서 먼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모들이 자식을 생각해서 수급받겠다라고 이야기를 안잖아요. 아프지만 참고 견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처음에 가서 이야기하면 협박성으로도 들릴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보장비용을 청구하겠다, 그래도 혜택을 볼래, 이런 접근방법은 안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저희가 처음부터 자식이 있고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은 그렇게 못 드리고요, 전체 상담을 다 하고 사정을 다 듣고 파악한 다음에 선생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미에 가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다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폐를 끼친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대부분 반대를 하고 계시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워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해야 되는데 자식의 소득 때문에 수급자 책정이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긴급복지가 있기 때문에 긴급지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긴급복지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전화해서 다시 서류를 올리라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34쪽 국·도비 반납 현황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같은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되고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생계비나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통계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데도 그런 통계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도 장애인수에 비해서 비례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이렇게…….

○조규대 위원  통계에 의해서만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닌가, 수요예측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은 하지만 어떤 의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집행을 못하고 이런 데서 오는 차질 아닙니까? 예산 반납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저희 공무원들의 부족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애인보장구 구입을 지원해 준 내구연수가 6년이거든요.
  대부분 전동스쿠터나 휠체어가 금년에 6년째인데 그렇기 때문에 7월 달부터는 많은 수요가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은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번복되는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예측을 하셔서, 통계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수요예측을 충분히 하시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12쪽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비는 2,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1,400만원밖에 안 돼요. 1,000만원 착오가 생기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1,000만원 착오는 저희가 본 보고서에다 이월금이 1,000만원 있거든요. 그것을 표기해 드렸어야 하는데 표기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비품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니요, 이월금액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동 자원봉사센터에 1,000만원을 수해복구 사업으로 지원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부담을 확보하고 겨울철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금년 7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1,000만원은 이월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잔액에 이월금 1,000만원을 표기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올해 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금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 이 사업내용이 없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작년에 1,000만원을 사랑의 집짓기로 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료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것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간단하고 조그마한 액수지만 결산서와 틀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이월금 1,000만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27쪽,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16억 2,200만원이죠. 이게 사업 조기집행으로 해서 운영비랑은 일시불로 나간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조기집행을 6월 말까지 하라고 해서 작년에도 전반기에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조기집행하면 시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은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설로 가서 통장에 넣어 놓고 이자수입을 하면 단체 같은 데는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저희가 나중에 반납을 받습니다.

○조규대 위원  잡수입으로 잡든가 아니면 회수조치를 해야 맞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저희가 회수를 전부 합니다, 통장에 대한 이자수입은.

○조규대 위원  조치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것은 저희가 전부 받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조치 내역 있어요? 회수한 내역.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얼마 회수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하면 저희 자금관리계에서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예금하고 시설이나 단체로 나가면 차이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집행 함으로 인해서 시 전체적인 이자수입은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이자수입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회수를 합니다.

○조규대 위원  자료로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49쪽 푸드뱅크 사업, 작년도 감사자료보다 기부자는 75개소 1,376회로 늘어나고, 그런데 기탁물품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약 2,800건 정도 감소했어요, 금액도 오히려 1,000만원 정도 줄어들고. 수혜자도 전에는 77개소에 11만 3,000명에서 90개소로 늘어났는데도 4,900명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인데요, 이것을 시설위주로 하지 말고 저소득층의 개인들한테 지원해라 그런 지적사항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 시설로 하던 것을 저소득층 개인으로 돌리다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적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오히려 역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적을 받아서 개인 위주로 했으면 오히려 인원이 늘어나야 맞죠. 오히려 더 시설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시설은 늘어났어요. 지난번 감사에서는 77개소였는데 90개소로 오히려 시설은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역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시설로 어느 양을 갖다 주면 시설 전체 인원을 잡기 때문에 인원은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규대 위원  지난번 감사에서도 시설위주로 가지 말고 저소득층을 발굴해서 이 사업을 직접 진행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설은 늘어났는데 인원수가 감소했다면 오히려 시설 쪽으로만 더 갔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전에는 개인은 않고 시설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전체 인원을.

○조규대 위원  제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는구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설위주로 가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작년 같은 경우 개인한테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일년 예산이 830만원으로 운영비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운영하는 게 직원 한 명과 공익 한 명, 그리고 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사실 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은 행정의 변명밖에 안 되고 이 사업의 목표이나 취지, 당위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의지를 갖고 인원 확충을 하든지 해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진행시켜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능력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인원을 좀 더 보강하더라도 저소득층 개인들한테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24곳이나 천편일률적으로 했어요. 아동센터는 필요하죠. 본래 취지는 저소득층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그게 저소득층 자녀들이 맞습니까?
  교회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아동센터는 사실 시설에 필요한 인원 맞추기 쪽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동센터마다 입소한 학생들이 저소득층인지 확인해 봤어요? 안 해 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대상자들이.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취지에 맞게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조규대 위원  비단 지역아동센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그런 것도 과연 입소한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만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확인도 않고 일률적으로 아동센터 같은 데 24곳, 일하기 편하게……. 제 질의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관계 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대상들인지 파악해 가지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아동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쪽은 지급을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32쪽, 명시이월 예산 춘포면 초삼마을 회관 신축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회관이라든가 양로당을 지을 때는 이미 부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부지 확보한 것을 확인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본 건은 도의원 사업비인데요, 면으로부터 어느 위치에다 회관을 신축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사업계획서를 받고 나중에 돈이 내려와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승인해 주고 신축하려고 보니까.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 면에서도 거기에 마을회관을 짓는다라고 하면 사업계획서에 이미 그 부지 확보한 것을 가지고 도비를 신청하든 시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에 부지 확보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편성 지침서나 예산의 효율성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을 사고이월로 해서 예산이 나중에 삭감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오 위원  사업계획서에 이미 부지 확보가 되었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간단하게 42쪽 한번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지원 현황에서 이웃돕기는 성금은 어떻게 모금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보통 읍면동에서.

○김대오 위원  읍면동에서 하죠, 자발적으로. 아니면 고지서도 발행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더만요.
  그런데 지원실적을 보면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라 되어 있어요. 생계비에 대해서도 수급자 및 저소득층,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런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불우하고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정기탁금 사업비도 수급자 및 저소득층, 하물며 설·추석 명절 지원사업에도 수급자 및 저소득층, 시설.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쉽게 이야기해서 차상위계층 등급이 1급에서 4급까지 있는데 이렇게 정말 사각지대의 어려운 사람들, 수급자 및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해서 해야 하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이 저소득층 선별이 참 애매할 것 같더라고요.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혹시나 누락돼서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고 긴급지원이 있고 그러거든요, 공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김대오 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니까 시민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사업인데 꼭 거기에 수급자를 넣고 저소득층을 넣으니까……. 수급자나 이런 계층들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니까 나름대로 조그마한 혜택을 보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그런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시민들이 성금을 모은 것을 조금이라도 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니까 계속 수급자, 저소득층, 하물며 추석·명절 때도 계속 그렇게 하니까 받는 사람만 계속 받지 않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수급자의 경우는 보통 생계비 같은 경우 지급되는 예가 없고요, 의료비도 수급자들은 자부담하는 것이 거의 없는데 자부담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나 수급자가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150% 이하로써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읍면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심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저소득층이라는 내용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소외계층이라든가 사각지대에 있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니까 이 성금이 정말 소외받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 또 재난·재해복구비도 1세대에 100만원이 나갔구만요. 재난·재해 복구에서 그 어려운 사람이 한 세대밖에 없었습니까?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 기준이 말씀드린 대로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재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한도 내의 사람만 가능합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불우이웃돕기 성금만큼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정말 불우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2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쪽 용역사업을 보면 우리시가 제2기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보면서 그대로 시행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셔요, 아니면 기존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었습니까? 새로운 내용으로 시가 뭔가 변화를 해야겠다 할 만큼의 용역내용이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한 사항에요?

○주유선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거기에 예산 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못할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하려면 적어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근간이 되는 기구가 있으면 이런 협의체와도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묵살 됐단 말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수반돼서 못하는 부분이 태반이란 말예요. 그리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 뭔가 창의적인 내용이 전혀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용역이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용역사업을 줄 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동안에 ‘시정에 바란다’에 띄웠던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심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유선 위원  사전에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심의라는 것은 나중에 받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지적하신 대로 초기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유선 위원  예,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지역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런 의견이 묵살된다면 무슨 존립의 이유가 있습니까, 만들어 놓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을 볼게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도비 반납이 너무 많아요. 그중에서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 부분이 5,500여만원이나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5개의 사업이 있는데요,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이게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할 때마다 카드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시기별로 참여하는데 결석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중간에 탈퇴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현황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는 건가요? 사업내용이 뭔가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그냥 표준화된 사업만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내용이 발굴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래서 금년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5개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과감하게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우리 아동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잖습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많이 반납할 정도라면 이 자체의 사업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크하시고요, 조금 전에도 주문을 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라든가 학교와 연계해서 문제의 근본을 찾아서 수요가 많은 데로 새로운 사업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 맥락인데 11쪽을 보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이 31.6%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언젠가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우리 주부들 입장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도중에 안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예요.
  그러면 그 후에 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후보를 만들어서 바로 교육시켜서 투입해야지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예산을 그냥 집행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되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게 적극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대상자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 의지하고는 달리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위에서부터 대상자 교체를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위에서라니요? 위가 누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도에서부터요. 중앙에서부터 대상자 교체를 못하도록 하고 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참여 않는 자들이 많은데 교체를 해 달라고 누차 했는데도 교체가 안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금년에 다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구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주민 편익증진 사업은 14.3%예요. 춘포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초삼마을 회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가 5,000명이 넘었죠? 굉장히 홍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자원봉사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질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단체수도 정비가 필요해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지원하지 않고 이런 차별화된 지원책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몇 명 있고 일년에 한 번만 해도 지원되고, 그러면 뭔가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를 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양적으로 성장할 만큼은 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구상 중에 있거든요.
  특히, 그중에는 전체적으로 5만 4,000명 정도를 풀 관리하는 것보다는 기능별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구성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수해가 난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예년과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우리가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가 시 직영체제로 있다가 법인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달라진 부분, 좋아진 부분이 어떤 거고 단점은 어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직영을 했을 때는 모든 것을 우리시 예산으로 했는데, 물론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해 주는 예산은 그렇게 크게 감소되지는 않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한 2억 3,000만원 정도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물론 그 자체가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현재는 2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더 점차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법인으로 갔을 경우에 물론 장점이 있으니까 시에서 그렇게 전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자율적 사업만으로 가다보면 관리감독에 부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법인으로 갔을 때 현저하게 이제부터는 사업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41페이지 행복나눔마켓 몇 가지 물어볼게요.
  사업비가 3,300만원인데 이 행복나눔마켓의 사업비는 어디에 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운영비하고 여기에는 재료비도 들어가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사업비가 너무 많다,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가 미미하다 그런 지적이 계셔서 금년 같은 경우는 재료비도 자활로 대체해서 2,0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소병홍 위원  3,300만원을 기부금 받아가지고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3,300만원이고, 이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인건비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례 주는 것도 있고 운영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무슨 운영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거기에 공공요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운영하는 운영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푸드마켓은 음식을 담당하고 저희는 생필품을 담당하도록 구분되어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음식으로 기부하는 액수가 대충 얼마입니까? 푸드마켓이 기부 받는 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음식으로 기부 받는 액수가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제가 그렇게 음식으로만 별도로는…….

○소병홍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푸드마켓에 5,600만원 정도 돈을 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2억밖에 안 되는데 5,600만원의 음식물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분석해 보시라고요.
  푸드마켓의 운영비는 5,600만원, 여기는 3,300만원, 두 군데에서 운영하는데 5,600만원을 주면 적어도 5,600만원어치는 기부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푸드마켓에서 음식을 얼마 받는지 모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5,600만원 중에는 인건비가 있고요, 운영비나 홍보비,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물품을 기부 받고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었을 때 물품 구입할 수 있는 2,000만원 정도 있거든요. 푸드가 2억 6,400만원입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 후원품 2억원밖에 안 돼요. 일년에 2억 받았는데 무슨 2억 6,000만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2억 6,400만원이구만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일년에 5,600만원을 주었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푸드마켓과 행복나눔마켓을 굳이 같이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필품만 요구하거나 아니면 푸드만 요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음식도 필요하고 생필품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같이 해서 수요자가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과연 음식이라고 꼭 푸드마켓에서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행복나눔마켓에서 받으면 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행복나눔마켓에서는 음식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법을 바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푸드를 같이 끼워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본적으로 효율성을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 5,600만원씩 주고 5,600만원어치 되지도 않게 받으면서 꼭 같이 운영해야 되는가, 음식을 꼭 넣어가지고. 결과적으로 한 가구당 3만 5,000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작년에 이게 적다고 하니까 가구수를 늘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역시 들어오기는 2억 7,000만원 들어왔는데 2억원도 안했어요, 재작년에는 엄청나게 안했지만. 그것은 왜 그랬어요? 그것도 남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래서 금년에는 480가구에서 700가구로 더 확대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3만 5,000원씩 480가구를 하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700가구를 하면 얼마고. 제대로 나눠주면 700가구는 일년에 3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 2억밖에 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작년에는 480가구지만 480가구에서 전체 100%가 다 안 찼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480가구에 3만 5,000원씩 다 나눠주면 2억 들어가요. 그런데 돈은 많이 들어왔는데 줄 데가 없어서 가구수를 늘렸어요. 돈은 2억 7천 얼마가 들어왔는데 재작년에는 1억밖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가구수를 늘린 것 아니에요. 늘렸는데 총 액수로 보면 480가구밖에 안 된다고요, 3만 5,000원씩 계산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이고요, 그래서 금년에 700가구로 늘리고.

○소병홍 위원  아니죠. 재작년에 그렇고 작년에 늘렸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작년에 480가구고요, 금년 6월부터 700가구로 늘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맞아요? 작년에 늘린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작년에 480가구입니다.

○소병홍 위원  추진실적에 이용자 욕구조사 220가구 했잖아요, 2010년 5월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220가구는 이용자들에 대한 욕구조사고요, 맨 위에 보면 이용대상이 480가구거든요.

○소병홍 위원  작년에 한 것에 220가구 플러스 해 가지고 700가구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니고요, 220가구는 이용자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저희가 분석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푸드마켓에 대한 효율성을 한번 잘 따져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긴급복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해당되잖아요. 위기상황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다른 것은 금액이 적겠지만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원 한도로 주기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의료비가 해마다 90%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료비만 해마다 이렇게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게 금년에 받으면 내년에 또 받을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이 계속되니까 받은 사람이 또 받고 해 가지고 의료비는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금년에 받고 내년에 받고 해 가지고 이렇게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수술해서 병원으로 직접 주는 돈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수술 안 해도 치료하면 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렇지만 이 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본인부담이고 대상자들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거든요.

○소병홍 위원  연속해서 해마다 받는 사람을 분석해 보세요. 금년에 받고 내년에 받고 그것 한번 분석해 보시고, 긴급지원에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의료비만 이렇게 계속 높은 것은 다른 것은 홍보가 안 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잘 분석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긴급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감사 때도 저희가 남겨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많이 혼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홍보실적에서도 보듯이 저희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12월 말까지 100%가 나갔었는데 원대에서 잘못 정산해서 64만 8,000원이 금년 1월 달에 환수되는 바람에 100% 지원을 못했는데요, 이것은 의료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라고 홍보하기 때문에 의료비만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료비 비율이 해마다 너무 높다, 다른 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의료비를 해마다 받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분석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물어본 자원봉사센터, 등록인원이 5만 9,000명이라고 플래카드도 걸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양 이야기했지만 봉사한 사람이 4만 몇 천 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일년에 3시간이에요. 일년에 3시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사만 몇 천 명이에요. 그리고 등록자는 오만 몇 천 명이고. 이것은 전부 허구숫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여기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내는 실적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적으로 팽창해서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는 단지 등록해서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한 시간을 봉사하든 두 시간을 봉사하든 이런 것들이 더.

○소병홍 위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허구 숫자놀음 그만하고 허구숫자를 없애라 그거예요. 익산시에 자원봉사자가 5만 명 시대네 어쩌네 플래카드 걸고 장난하지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장애인보장구,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사회복지과로 넘기십시오. 장애인을 담당하는 곳에서 해야지 왜 여기에서 자꾸 해마다 돈을 많이 남깁니까?
  여기는 장애인과 관계가 없잖아요. 관여를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시설 전부 하는데 왜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남겨서 엉뚱하게 숫자파악이 뭐해서 돈이 많이 내려온다고 그런 식으로 대답하십니까?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이 보호구 못 타는 얼마나 많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못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장애인보장구를 탈 때는 먼저 내가 필요하면 의사한테 가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해야 지급을 하는데요, 저희가.

○소병홍 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사회복지과로 넘기는 게 어때요? 장애인을 담당하는 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저희 의료보호 업무에 분장되어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결산만 잘 받아서 이쪽에서 하고 장애인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장애인보장구 취급을 해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결산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장애인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초삼마을 3,000만원 모정 신축 건에 대해서 반납을 했죠. 왜 반납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당초 이 사업계획을 낼 때처럼 해당부지에 대한 것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년도부터 모정 신축은 시의원 재량사업비나 시책추진비로 못하게 내규를 정했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모정 신축 관계요?

○임병술 위원  예. 모정 신축이나 경로당 신축은 재량사업비나 시책추진비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내규로 정한 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모정은 작년부터 되어 있고 경로당은 올해부터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원래는 이게 2009년도 사업이 2010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200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내규로 정해서 서로 지키기로 했는데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된 사항을 임의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오산 문화마을 모정 보수, 팔봉 당산마을 모정 보수, 이 집행 잔액이 13만원, 11만원, 또 오산 수항마을 마을앰프 3만원, 오산 신후마을 마을앰프 1만원, 왕궁, 춘포, 삼기 쪽을 보면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것은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쪽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받은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모정을 보수하는데 13만원 쓸 데가 없어서 못쓰는 겁니까? 모정을 보수하는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아니면 커튼을 한다든지 계단을 아름답게 한다든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을 조금씩 남기려고 하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오산 쪽이 많이 그러는데 오산 담당자가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잔액을 남겨야 만이 감독을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오산 쪽만 쭉 남아있지 않습니까. 모정 보수하는데 13만원 사용할 데가 없을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당초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임병술 위원  모정 보수는 그냥 모정 보수예요. 당초계획에 모정 보수를 천정은 얼마하고 지붕은 얼마하고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다 13만원 붙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이게 보조사업 아닙니까. 민간보조인데 300만원 마을에 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임병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 복지와 밀접하게 관계있는 부서인 만큼 예산이나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농촌지역 버스승강장 벽화그리기가 488만원 반납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임병술 위원  이것은 25%에 해당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101개소니까 15만원씩 들어가는구만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신청이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신청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다가 그대상자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대상자들이 참여 못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가요? 그리는 사람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벽화그리기 참여자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올해는 벽화그리기 사업이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떻게 보면 농촌에 좋은 사업인데 딱딱하게 벽돌로 되어 있는 승강장이 벽화나 기타 다른 장식물로 만들어지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사업 진척도가 떨어지고 올해는 사업도 없애버리고,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장구도 62%밖에 안 되고, 사업들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 지적을 받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법인사무실을 같이 쓰나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예산 운영에 있어서 별도 분리가 안 되어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복지관 같은 경우는 등급이 있죠? 시설규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지금 건축면적으로 따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면적으로 따집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 몇 등급입니까? 1등급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1등급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복지관은 건축 연면적 규모로 등급을 따질 겁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현황이 틀려요, 등급별로. 종으로 따져요, 등급으로 따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등급으로요.

○손문선 위원  3등급까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가, 나, 다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등급별로 예산 지원이 틀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금액이 다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관 운영과 별도죠? 독립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자체 법인을 관리감독 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법인사무실이 이 안에 있다라면 복지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등급에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복지관이 ‘가, 나, 다’가 있다라면 실제 복지관으로서 기능을 하려고 하는 연면적, 건축면적이죠. 건축면적 안에 복지관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을 총으로 따져야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와 관련이 없는 시설들이 들어가 있으면 실제 그것을 빼야죠, 등급을 할 때. 혹시 그렇게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복지관이 자기가 임의대로 임대를 내줬단 말예요, 복지관 안에서. 그래도 면적이니까 ‘가’를 줘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런 각도로 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복지관에는 말 그대로 100% 복지관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가야 맞다라는 거예요. 아동이든 보육이든 노인이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사무소든, 그렇죠? 거기에서 자체 법인을 관리 감독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저는 그렇게 접근해서 법인이 복지관에 들어가서 자기들 사무실을 차지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고 봅니다. 별도로 독립해 나가야죠.
  그리고 의료급여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행부한테 자료요구를 해서 의료급여에 대한 심의위원회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가 보면 「의료급여법」제6조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될 수 있죠. 시장이 위원장이고, 상환일수를 초과한다든지 연장승인의 신청이 있다든지 할 때는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심의도 3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현황을 보니까 8번을 했습니다. 3월에 한 번 했고, 8월에 2번 했고, 9월에 한번, 10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12월에 2번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안 한 달을 보면 1, 2, 4, 5, 6, 7월을 안 했어요. 이때는 연장승인 신청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연장승인이 연초부터 되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없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연초에는 365일이 기본이기 때문에 연초에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6, 7월에도 하나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연초에는 없고.

○손문선 위원  아니,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없어서인지 아니면 이것을 뒤에 8월 달로 넘겼는지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연장승인 같은 경우를 보면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365일이 넘는다든지 아니면 90일 연장해서 90일이 또 넘게 생겼으면 미리 저희한테 연장승인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0일 정도 되면 미리 대상자들 명단을 발췌해서.

○손문선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이 있고 90일 연장하고 그런 행정업무를 저한테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문제는 의료급여 연장에 대한 사유가 발생했는데 30일 안에 이것을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했느냐 안했느냐를 저는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3월은 왜 했습니까? 연초에는 없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작년 3월 달에 한 경우는 아주 오래 된 건, 10년 이상 넘어서 확인할 수 없는 건을 저쪽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그 처리 건 때문에 3월 달에 하게 된 것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7월분을 8월에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한달 정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나머지 4, 5, 6월 사이 공백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말씀드렸듯이 365일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 연장승인이 되기 때문에 앞에는 거의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65일이라고 하면 2009년도 1월부터 발생했다면 12월말까지 하면 365일 아닙니까. 그러면 연장을 했어요. 얼마 연장을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1월 1일부터 기준을 하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가 지나야 연장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0년도는 이미 365일이 넘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2010년도부터 다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병원을 다니면 계속 누적일수로 365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365일 넘었을 때 연장을 해야 되고, 그러면 금년 말이면 그것이 다 소멸돼 버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또.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들어왔다고 봅시다. 1월 1일이 아니고 3월이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일반보험으로 하다가 의료로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3월에 해서 다음 연도 3월까지 365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니요, 12월 말까지. 중간에 들어오더라도 한 해로만 따집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8월 달에 발생한 사람들은 뭐예요? 8월에 왜 발생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우리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감기 때문에 가서 3일치를 처방해 주면 3일로 하잖아요. 그러나 복합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병원을 하루에도 몇 군데를 가기 때문에 그게 다 일수로 쓰여지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과장님 말씀이 왜 안 맞냐면, 그렇게 과장님이 숫자로 따져버리면 의료급여심의대상이 한 분도 없죠. 그럴려면 뭐하려고 심의합니까. 발생할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투약일수가 됐든 실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날짜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왜, 날짜로 이야기해 버리면 실제 일년 단위로 끊는다라고 하면, 굳이 투약일수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일년 단위로 끊으면 의료급여 심의대상이 하나도 없죠, 일년 후에 소멸돼 버리면.
  그러면 7월 전에는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심의대상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위원님.

○손문선 위원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8월 달에 처음 심의를 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4, 5, 6월까지 한 건도 의료급여 심의대상이 발생을 안 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제가 일일이 서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담당계장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100% 서면심의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왜 이렇게 서면심의를 합니까?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회의체계란 말예요. 회의체계를 가동 않고 서면심의를 한다? 긴급하고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서면심의를 용인해요. 그런데 만약에 보건복지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회의 않고 다 서면으로 해요. 그러면 회의체계가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서면 받아온 것을 내가 쭉 보니까 안 맞아요. 어떤 때는 사인하고 어떤 때는 도장 찍고, 서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서명이라는 용어의 뜻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인이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도장 찍어놔요? 다 서명란에 도장 찍었어요. 시장님과 최태정 국장은 열심히 사인했구만요. 다 도장 찍어놨어요.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 안 한 것 같아요. 장문외과 병원 원장 두 분은 내가 볼 때 실제 본인이 사인 안 했습니다. 간호사한테 이야기해서 도장 주고 찍었겠죠. 본인이 사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담당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서면심의는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손문선 위원  어떻게 본인이 이 서류를 봤으면 도장을 찍겠느냐는 거예요. 대충 병원에 가서 도장 하나 달라고 해 가지고 찍어버리고…….
  앞으로는 법에 맞게 운영하십시오. 그리고 대상이 되면 빨리 결정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는 서면심의를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일년에 한 번 정도는 심의위원회를 해야죠.
  그리고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본인한테 받으세요. 그냥 직원들한테 도장 달라고 해서 찍지 마시고……. 이것 잘못하면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사회복지종사자들 처우개선 문제로 토론회에 가보니까 익산에 이용시설도 있고 생활시설도 있고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과장님이 담당하는 데가 복지관이잖아요. 그러면 복지관에 직원을 채용할 때 공개채용을 해야죠. 어쨌든 인터넷에 띄운다든지 시청 홈페이지도 있고 자기네 홈페이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언론기관을 통해서 광고를 낸다든지 해서 인력 채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셔야 한다고 보고 있고 자체 인사위원회 부분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이 어차피 시에서 위탁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하실 때도,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실 때도 철저하게 인력운영과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원봉사센터 감사합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체감사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회계감사 다 하죠? 보조금이나 후원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번 나갑니까? 일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한 번 이상 나가거든요.

○손문선 위원  결과 있어요? 100% 다 양호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적사항도 있죠.

○손문선 위원  지적사항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적사항 아무도 모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감사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손문선 위원  제가 감사하고 있는데 별도로 준다고 하면, 제가 업무보고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현재 과장님 감사하고 있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손문선 위원  업무보고 받으면 나중에 따로 받으면 되는데 지금 감사중이잖아요. 그러면 쉬었다가 조금 있다 가져오실래요? 그러면 조금 있다 이야기할게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잠깐 보면 어쨌든 과장님도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고 홍보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요, 예산에 대한 각 분야별 사용비율을 보니까 의료가 88%, 생계가 9.9%, 그 다음에 연료비가 0.06%, 주거가 0.008%, 장제비가 0.02%예요.
  여기에 대부분인 88%가 의료비에 치중되고 있다고 앞에서 지적됐고 나머지 9.9%가 2순위로 생계가 차지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분야별 지원대상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하면서 보건소와 연계체계는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암환자 진료비와 중복지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중복이 안 되도록 그것은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제 한 건도 발생 않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것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0년에도 한 건도 발생 안 했어요? 중복지원 사례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저희가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지금 컴퓨터로 링크시켜요, 아니면 서로 간에 매월 결산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서로 줄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철저히 하셔서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지원과 실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현지점검을 나가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손문선 위원  점검 결과 어때요? 내용이. 잘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100% 잘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요즘 사회복지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바우처사업, 스포츠바우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비전카드,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대상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친화정책과,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이것에 대해서 한 곳에 통합시킬 수는 없겠지만 서비스에 대한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지,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그런 중복 관계는 전산 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나 저희가 할 때 그런 부분이 서로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해당 과에서 각 분야별로 서비스를 하는 과들이 있잖아요. 과연 서비스가 중복되게 나타나는지 한 번이라도 교차비교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그 신청서를 받을 때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지는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 주민생활 쪽에 많이 있어요. 체육이든 여성이든 복지든 주민생활이든 많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별로 명단을 전부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비전카드든 바우처든 카드를 한 명이 2장 이상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명단을 놓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서비스 투자기관의 지적사항이 뭐 나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시설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중으로 갖고 있는지, 또 제공기관에서 할 때는 그 대상자들, 이를테면 선생님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혹시 서류로만 갖춰놓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지적사항이 있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니, 100% 만족은 못한다고 했는데요…….

○손문선 위원  일년에 몇 번 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분기에 한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분명히 회계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카드를 시설장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때 되면 다 긁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런 사건이 터졌던 게 보육시설이 터졌죠, 다문화가정 아이들. 실제 해외에 갔는데 원장들이 다 긁어버렸단 말예요.
  아이들한테 면접조사 하세요, 샘플링을 하셔서. 나중에 괜히 사고 나면 직원들 징계 당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긴급복지 사업을 하면서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없습니다. 긴급복지는 그 지원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고 금융은 300만원 이하.

○손문선 위원  그 검사는 누가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것은 말 그대로 긴급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을 이야기해서 우선 하고 추후에 저희가 소득이나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긴급 심의위원회에서.

○손문선 위원  심의위원회 없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알고 물어보는데 왜 없다고 하세요. 왜 감사자료에 이것 빼먹었어요?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제가 감사자료에 없길래 물어본 거예요. 위원회 2개만 보고해 놓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보시면 사회보장수혜금 중에서 장애인보장구는 앞에서 지적했으니까 저는 회계문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중 사회보장수혜금이 도비가, 이게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8억 5,2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잔액이 3억 3,1300만원 남았어요. 즉, 잔액율이 36.8%입니다. 집행율이 63.2%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잔액이 36.8%가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안했다든지, 아니면 정확한 예측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둘 중의 하나겠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과장님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예측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예산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 부분도 두 가지 사업이더라고요. 하나는 예산이 순수 도비보조사업인데 1,258만 5,000원 중에 잔액이 860만 9,000원 남았어요. 잔액율이 68.4%입니다. 집행율로만 보더라도 31.6%밖에 안 돼요. 이런 예산은 없어요, 집행율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잔액이 76.3%가 남았어요. 이런 예산 운영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예산을 보조받아서 76.3%를 남깁니까? 전혀 일을 안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행사를 안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저희가 업무를 잘못 추진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을 모집할 당시에 긴급하게 짧은 기간 동안에 모집하다 보니까 모집한 당사자들이 나중에는 처음 생각과 같이 참여를 안했고, 참여대상 인원이 70명인데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은 5명, 6명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어떠한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대상자 교체 요구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롭게 구성해서 금년부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자원봉사 가져오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적사항이 차량 운행일지 작성을 소홀히 한 것이 지적되고요,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에 소홀한 것이 현금출납 업무와 수입과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분리해야 되는데 동일한 사람이 한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후원금 관리는요? 투명하게 잘 돼요? 후원금 봐요? 감사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후원금 관리는 못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봐야 돼요. 왜 복지관은 후원금을 보십니까? 지정, 비지정 다 보죠? 후원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다 봅니다.

○손문선 위원  왜 복지관은 보면서 같은 위탁기관인 자원봉사센터는 안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후원금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감사를 하실 때 보조금만 보지 마시고 후원금 명세서도 정확히 통장에 입금돼 있는지 지정과 비지정으로 나눠서 별도로 계정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규정대로 철저하게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또 금융사고 나버리면 공무원들 피곤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사항을 보면 지자체의 복지수준을 알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사회복지협의체는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구만요. 2009년도에 1회, 2010년도에 2회 이것밖에 회의를 열지 않았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을 보면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시장이 지역복지 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예요. 그런데 일년에 두 번 만나서 그분들이 얼마나 수립을 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활성화를 못한 것은 잘못이고요, 지금부터라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저희가 충분히 활용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2009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고 2010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유명무실한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4,000만원 들여서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익산시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시면 타 도시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지원해서 더 발굴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동안에 시에서만 제안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은 전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위원장 이영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간사도 채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충분히 활용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 워낙 단체들이 많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압력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에 제한을 잘 하셔서 정말 이분들이 익산시 사회복지의 선두에 서서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도감독도 하시고 같이 대화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내년에도 또 이렇게 지적사항이 올라오시면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사회복지과장 안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선희 사회담당입니다.
  나덕진 자활담당입니다.
  김우진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이예완 장사시설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사회복지과)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62쪽을 보니까 노인건강검진 예산집행 비율이 30.6%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매년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원래 저희가 509명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173명밖에 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타 건강검진도 하고 일부는 노인분들이 채혈하는 것을 아주 꺼리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여기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쪽에서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분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509분을 선정하는데 선정절차가 어떤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읍면동에서 선정할 때 이 509분이 선정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할 때는 짝수연도에는 짝수, 홀수연도에는 홀수 이렇게 공지를 받잖아요. 그 대상자에서 빠지나요? 그것도 정확히 보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중복은 피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사는데 있어서 힘든 분들이 선정되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우선 재산이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노인 건강검진 이 업무도 보건소와 상의해서 어느 한 곳으로 이첩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도 맞지만 이 업무만큼은 보건소로 이첩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노숙인 등 행려자 보호에서 1,200만원이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이것은 행려사망자와 행려환자의 발생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행려사망자나 환가가 없어서 집행을 않고, 100만원은 귀향 여비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만 잡아놓았는데 그런 발생이 안 돼서 그렇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니까 수화통역사 직책급이라고 있어요.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그게 안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결산서 부속서류에는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5,000만원이라는 돈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납득이 가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주문인데요, 노인 건강검진을 선정할 때 정확하게 선정하면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안받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적극성을 띄어서 거의 80~90% 검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홍보들이 전혀 미흡하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6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성과를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있죠. 우리시에서는 279명에 대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한테 이루어지는 바우처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 279명은 신청자의 100%입니까? 신청자의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신청자에 대해 100%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언어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사업을.

○주유선 위원  뇌병변이라든가 청각·시각·지적장애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사업내용이 무엇 무엇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장애등급에 지체, 뇌병변.

○주유선 위원  장애종류는 본 위원이 한 내용과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은 언어치료, 미술치료 두 가지예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치료를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장애인복지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인화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치료사는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시간 떼우기, 아니면 적당히 그 제도만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 치료사의 자격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현지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는가, 기대효과만큼 성과가 있는가 그런 것들도 다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부모가 바쁘기 때문에, 또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이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사실 힘들거든요.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는 건강상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우처 제도만큼은 시가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현지방문 몇 번 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상반기에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주유선 위원  상반기 지도점검을 했더니 지적사항이 뭐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 보니까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더라,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279명이라는 것은 일년간 받다가 금방 치료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다음해에도 연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얼마큼 받으니까 얼마큼 좋아졌다라는 데이터를 시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 정확히 점검을 하세요, 치료사의 자격이나 전문성이 있는지. 그것은 바로 확인이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12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덕암이라는 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이죠? 치과 유니트 1식이란 말예요. 치과 유니트라는 게 치과의자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시설 이용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술은 누가 합니까? 시술자는 누구예요?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치과진료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치과진료를 얼마만큼 합니까? 대상자는 누구이며.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인원 자체는 저희가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인원파악이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자체 내 생활인들을 상대로 하기는 하는데요, 그 실적은 저희가 좀.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치과 시술을 하려면 치과의사가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치과의사가 거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2,200만원을 안 들이고 그 치과에서 어차피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치과를 이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2,200만원이 효율적 집행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시설도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덕암 시설을 이용하는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20명 정도로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주유선 위원  20명이 치과진료를 매일 한다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2,200만원 치과 유니트를 할 때는 다른 시설도 들어갔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이분한테 차라리 자원봉사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해서 시가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등록된 사람들만 20명이지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20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시가 치과 유니트를 놓는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 아니에요? 다른 시설과.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이 예산액 자체는 전액 시비는 아니고요, 국·도비 보조로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국·도비가 들어가더라도 그것도 다 도민이나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것 점검 한번 해 보세요. 문제가 있잖아요. 20명 이용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앞으로는 제고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92쪽을 볼게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능보강을 해 줘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노출됐습니다마는 어떤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중고를 신형으로 둔갑시켜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확인을 해야 되고 서류만 의존하면 안 돼요. 분명히 신형이라고 했으면 신형인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점검을 잘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확인은 하는데.

○주유선 위원  그것을 의원이 지도점검 시에 발견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정말 헛돈 쓰면 죽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정말 혈세가 세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11쪽을 볼게요.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가 집행율이 너무 저조해요. 이것은 100% 지급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원래 대상자가 없어서, 11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양부모가 장애인이어야 해당됩니다.

○주유선 위원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인데 양부모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부모 양쪽이 장애인인 자녀에 대해서.

○주유선 위원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가 한 쪽 부모가 아니라 양 부모여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부모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에 한해서 7세미만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더욱이 이런 부모는 정신지체라든가 지체장애자라든가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잖아요. 요즘은 시설에서도 만나서 많이 결혼하는데 이분들은 이 제도조차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시설장들한테도 설명해 주시고 홍보해야 돼요. 이 부분은 없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넘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해요. 시설에서 만나서도 하고 중매로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이 사람들한테는 어쩌면 생명줄과 같은 예산이 될 겁니다.
  이 예산액은 어떻게 편성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원래 계획이 21명 정도 국·도비 지원이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은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철저히 홍보해서 100%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실버경찰대 있죠. 전 시간에도 우리 국장님이 다른 쪽 국장님으로 계실 때 질의한 바 있는데 실버경찰대가 현재 낮 시간대만 하고 계시잖아요. 경찰서와 협조체제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우리가 인원은 드리는데 운영 자체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해서 사각지대 시간 있잖아요. 사실 낮시간에는 학부모들이 많이 활동해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학부모 도우미라든가. 그래서 낮 시간에는 그러는데 방과이후 시간이 문제거든요. 시간대를 어르신들은 오히려 그 시간에 해도 불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조를 해서 사각지대 시간, 관리감독이 안 되는 사각지대 시간으로 편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한번 고려해 보고요, 경찰 쪽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경찰 쪽과 협조해 보고 실버경찰대와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시간대로 하면, 이게 활용도가 높잖아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한 번 논의해서 노력 좀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모범경로당 인선티브 제공 있잖아요. 4개소가 선정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4개소가 선정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이것은 저희가 않고요, 대한노인회 익산지회에서.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회에서 추천하는데, 그러면 노인회에 잘 보여야 만이 인센티브를 받겠구나 해서 이것은 또 다른 비리의 소지가 있습니다.
  4개소에 900만원을 줬단 말예요. 그러면 1개소당 220여만원이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산을 주는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서 그 표준안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전권을 준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이고 갈등의 불씨를 오히려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노인회의 정기적인 점검 시에 이것도 한번 충분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요, 그 기준안 마련을 해 주세요. 엿장수 맘이 될 수 있습니다. 나하고 친한 데는 줄 수 있고 내 말 안 듣는 데는 안줄 수 있는데, 이게 엄청난 돈 아니에요? 220여만원이 되는데. 열악한 경로당에서 이것은 많은 돈이니까 이것은 확실히 기준안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후에 어떤 기준안인지 저한테 자료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주유선 위원  91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2개소는 어디예요? 어디가 2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자선원과 삼정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어떤 기준으로 두 군데를 선정하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주유선 위원  국·도비 내시가 어떤 시설을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부랑인 시설과 정신요양 시설입니다.

○주유선 위원  부랑인 시설과 정신요양 시설이 딱 내시에 의해서 내려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주유선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인원을 더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증장애인은 몇 명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모 시설은, 예를 들면 5명이 한 명을 하다가 줄어가지고 선생님 몇 명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이 있단 말예요. 열악한 쪽에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수 없이 많이 해야 되고 어떤 데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부분은 시가 형평성을 맞춰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맞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따로 복지시설 종사자는 특별수당이라고 별도로 종사자 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하여튼 과장님, 사기진작을 하려면 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 모두는 다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특히 장애인시설 같은 데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도 인센티브를 받고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복지과가 예산도 많고 도와줄 데가 많은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 심사숙고를 많이 하셔야겠어요.
  89쪽을 보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익산시 공원묘지(자연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처음에 삼광개발에서 5억 6,500만원에 계약을 했구만요. 그런데 왜 또 설계변경을 해서 한 6억으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주변지역 주민들의 차폐시설이나 그런 부분의 요구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국·도비 80%고 시비가 20%기 때문에 국·도비 사용목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국·도비가 남으니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설계용역을 줄 때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뒷 페이지에 보면 익산시 공원묘지(자연장) 조성공사 6억 9,400만원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같은 건입니다.

○김대오 위원  같은 건인데 예산이 여기는 6억 4,600만원…….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전체적인 공사가 아니고 토목 부분만 가지고, 관급 빼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잔디장하고 토목 부분인데 잔디장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익산시 공원묘지 잔디장 조성공사 및 토목.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이 자체는 설계변경 부분만 가지고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설계변경은 처음에 설계용역 때 충실치 못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 93쪽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노인생활시설 봉사자수당, 노인재가복지시설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엄청 많이 남았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국·도비가 약간 과다하게 매년 내려옵니다. 연말에 이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조정이 잘못됐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은 남아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고요. 정말 도와줘야 되고 필요한 곳에는 못쓰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1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체납 현황 및 체납사유 분석내용, 채권확보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융자해 줄 때 어떻게 해 쥡니까? 얼마까지예요? 한도액이.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500만원까지는 생활안정으로 해 드리고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2,000만원까지 해 주는데요, 500만원까지는 재산세 5,000원이고 2,000만원은 1만 5,000원 정도 보증인을 한 명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고질체납이 100건 있구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금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어려움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융자를 받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안 갚기 위한 방법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융자는 시에서 직접 주지 않고 은행을 통해서 주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은행에서 주면 우리가 은행에 그 업무를 위임해 가지고 일단 이 융자줄 때 재산이 얼마, 부동산이 얼마 있다든가 보증인이 얼마 있다든가 해서 보증을 설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이 보증요건을 좀 올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보증요건이 5,000원이고 2,000만원은 1만 5,000원까지 재산세 납부를.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받고 나서 보증 선 사람도 자기 재산을 남 앞으로 돌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시가 정말 순수한 뜻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돈을 안 갚아버리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8억 2,000만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3억이에요.
  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 시가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안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해 볼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해 줄 때 우리시도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아니면 미리 전세금에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시가 이 돈을 계속 회수해서 다시 회전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갈수록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융자를 받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뒤에 11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 및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참 어려운 일이 많죠.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도와주고 점검하고 조사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옛날 영산원 문제도 그렇고, 영산원 문제도 그게 터질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단속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들이나 부랑아들, 정신박약아를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처리결과도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구만요. 노인시설들이 많이 나왔네요. 노인시설들이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카드사용이나 그런 부분의 집행사항이 적절하게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보조해 주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봐도 문제가 많아요.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는 것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시정이나 주의, 권고 이런 것들이 안 나와야 돼요. 정말 투명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좋은 뜻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도와줬는데 이런 잘못된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되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철저하게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77쪽, 적은 예산이지만 노인회에서는 추천권만 있지 집행결정권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조규대 위원  추천이 오면 투명성이나 객관성이 있는가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하고, 또 예산 집행하는데 형평성 차원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3쪽요. 장애인복지관 시설점검 같은 것은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정기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작년에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매년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작년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시설 방문을 한 번 해 봤어요. 그런데 중정시설을 보셨어요? 누가 담당이신가요? 가보셨어요? 제가 한 번 방문해 봤는데 누수 되고 개판인 것 아시죠? 누수가 너무 되고 주방에 타일도 다 떨어지고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2년.

○조규대 위원  이것 ‘98년도에 했죠?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 대한 실망감이 뭐냐면, 이런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해서 시공사한테 이 책임을 물어서 시설보강을 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이 점검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그때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았는지, 일년 지나서 이렇게 새는 건지, 고스란히 이것도 시에서 부담해야잖아요.
  이 시설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비단 여기뿐만 아닐 거예요. 시설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공사에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하바닥에 습기가 올라와가지고 나는 물청소를 한 줄 알았어요. 여기가 무슨 시설이냐면 장애인 시설이란 말이죠. 보통인도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질 수 있는데 특히 장애인들 시설에 이렇게 물이 새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 점검 안 했어요? 가보고 참 한심하더라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바로 가서 현지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빨리 보강을 해 줘야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시설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저도 바로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점검을 최근에라도 해 봤다면 이런 문제들이, 물론 비 오니까 더 그러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빨리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장애인 복지시설이 가장 수요가 많은 데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창혜원이라고 구)영산원에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장애인 복지관에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컴퓨터시설도 있고 재활시설도 있고, 재활시설 수요가 가장 많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모자라가지고 옆으로 칸을 늘렸는데도 부족하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조규대 위원  부족해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지금 거기에서 증축공사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아직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지금 설계까지는.

○조규대 위원  여기 자료에도 1,392만원, 본래 예산서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결산서에는 잔액이 없더라고요. 어디에 전용해서 다른 데 썼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래 예산서에 3,0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전용해서 썼잖아요, 나머지는 닥트공사로. 제가 아시는가 물어보느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이죠?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설계가 됐죠.
  그러면 작년 본예산이든가 아니면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증축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비 들여 가지고 해 놓고 왜…….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산이 한 5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야 맞죠. 빨리 해 줘야죠. 설계를 안했으면 몰라도 설계를 내 줄 정도 되면 여기에 대한 의욕이 강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니까 시장님 약속사항이더만요. 그러면 빨리빨리 해서 수요가 많은 데는 공간을 넓혀주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해서 장애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서 식당 앞에 보면 중정바닥 타일 없는 데를 제가 보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 내부에 실내인테리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저분하게 묻고 그랬더라고요. 장애우들을 조금이라도 시각적으로 편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녹지공간이라도 해 줘야지 여기에 지저분하게 해 놨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119쪽, 노인학교 지원현황이 있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해요? 대한노인회 노인교실은 뭐하는 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노인지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운영비는 등록 노인학생수인데요.

○조규대 위원  7번은 46명인데 300만원 나가고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다른 데는 대부분 교회에서 운영하니까 교회에서 약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노인회에서 꼭 운영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노인회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조규대 위원  자비부담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말고 자비부담을 할 수 있는 데로 유도를 해 줘야죠. 결론이 그렇다면 차라리 자부담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서 이왕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아니면 형평성 있게 해 줘야 되고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수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3만 9,210명.

○조규대 위원  지금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들을 보면 2만 2,000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만 7,000명은 경로당 미인가시설이든가 경로당 혜택을 못 보는 노인들이란 말예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미인가등록 경로당 부분도 제가 항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가난한 동네는 혜택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반절 가까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2만 2,000명이라고 여기에 나왔지만 사실 중복적으로 이쪽 경로당, 저쪽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중으로 등록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비가 그만큼,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 나간다는 큰 틀에서 보면 이해도 해야 되지만 혜택을 못 받는 노인들을 생각하면 이중으로 등록해 가지고 이중으로 받는 데도 있고 결과적으로 시비가 낭비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자료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중복돼서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화를 한번 시켜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노인대학이랄지 여러 곳을 이용해서 혜택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물론 많이 있어서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아까도 보다시피 3만 9,000명인데 2만 2,000명밖에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절약해서 미인가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126쪽,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67쪽에 보면 영산원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있잖아요. 2014년까지 영산복지재단 산하 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배제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영산원 휴게실 개·보수 500만원 지원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이것은 이미 이 공문이 오기 전에 연초에 한 것이거든요. 이때는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공원묘지 장사시설의 주차장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왜 명시이월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도시계획지역이라 변경 관련 때문에 지금 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금년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금년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고를 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장님은 그것 않고 다른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가 와 가지고 저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가끔 가는 사람들은 몰라요. 밀리는 오전시간에 버스가 3대, 4대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좁고, 또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라인을 쳐 줘야 돼요. 지금 라인이 없어가지고 막 서요. 버스, 승용차 라인을 해 놓으면 차가 제자리에 서는데 지금은 줄이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 면적만 있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이번에 그것은 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해 주시고, 주차장도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자연장 문제, 자연장을 이제 잘 마쳤는데 역시 옥의 티라고 생각하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버리는 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시설 면에서는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운영 면에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작년에는 3만 9,00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이용객 수가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면 프로그램이란 항목이 있어서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재활치료나.

○소병홍 위원  항목을 보면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1만 7,000명이 늘어서 사용 인원수가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재활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재활치료는 앞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프로그램 내용은 제가 잘…….

○소병홍 위원  사용 연인원이 늘었는데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이 들어갔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서 하는 시설들이 장애 정도에 따라 거부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장애 정도에 따라서 거절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심하니까 안 된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는가는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곳에 가서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장애자라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소병홍 위원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심하다고 안 받더라는 거예요. YMCA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는데 여기는 심하다고 안 받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그 사항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어떻게든지 따뜻하게 해 주고 받아줘야 돼요. 정도가 심하다고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인 주간보호라는 것은 뭐예요? 데리고 하루 종일 놀아주는 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낮에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도 안받았습니다. 4,6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한 선생님이 데리고 나갈 인원이 몇 명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4,6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부가 낮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낮에 맡기려고 하니까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복지관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아까 시설 면에서는 우리 조규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운영면에서도 점검을 잘 해 주시고, 117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압류를 많이 했잖아요. 자동차에 40건, 부동산에 109건. 압류를 많이 했죠. 압류 종점은 뭐예요? 계속 압류를 하는데 압류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을 받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이런 부분은 우리가 1순위가 아닌 것도 많이 있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순위가 아닌 것은 정 안 될 것 같으면 결손처리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래도 요즘 가끔 압류해 놓으면 법원에서 배당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가압류입니까, 본압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가압류 상태죠. 본압류는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가압류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압류라는 개념이 내가 법원판결을 받기 전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나 없나 해 가지고 재산변동을 못하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것은 묶어놓고만 계속 있다가 차 폐차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목적이 압류가 아니라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인데 해마다 보면 몇 건 압류했다고만 나와요.
  압류를 했으면 압류 차후의 조치, 가압류가 됐으면 본압류로 들어가서 경매를 해서 돈을 회수하는 것이 목표인데 압류만 해 놓은 것으로 끝나고 추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목표가 압류가 아니고 돈을 받는 것이 목표면 가압류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추후에 본압류를 하고 그래도 안 갚으면 경매 붙여서 돈을 회수하는 것이 목표면 차후의 조치를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해마다 압류 몇 건 했다고 가압류 하는 것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것은 계속 타고 다니다가 폐차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움직일 때 돈으로 만들어야지.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하여튼 사안별로 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점검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 못 받을 것 같으면 숫자 그만하고 결손처분하고 받을 것은 받고 해 가지고 살아있는 숫자를 해야지 몽땅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것도 언젠가 한번 점검해 가지고 정 못 받는 돈은 손실처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 내용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데서 중증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1%인가 2% 쓰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쓰는 것 점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행정상에 필요한 생산품은 아닙니다. 제빵하고, 휴지 부분은 저희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만드는 제품이 뭐고, 법에서 장애인들이 만든 것을 1%인가 2%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쓰는가 사회복지과에서 체킹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구매도 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데 내가 아는 것만 하나 이야기할게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제빵하고 육포, 안마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플래카드도 있어요. 현수막을 시에서 씁니까? 각 과에서 얼마나 많이 쓰는데.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하여튼 더 홍보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각 과에 업무협조라도 보내서 장애인 생산품을 1% 쓰게 되어 있으면 써야 할 것 아닙니까. 플래카드 등 몇 가지 장애인 시설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각 과에 협조공문이라도 보내가지고, 특히 플래카드 같은 것은 각 과에서 많이 쓴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체킹하고, 그게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73페이지 기금 한번 물어볼게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농협에 있고, 농협에서 다 관리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농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부 다 2011년도 4월 15일 날 만료일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지금 계좌가 6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총 6개입니다.

○손문선 위원  6개 계좌가 만료일이 다 4월 15일이에요. 계좌를 6개 두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자율이 몇 %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4.3%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부 다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약간씩 조금.

○손문선 위원  왜 틀려요? 같은 날짜인데. 만기일이 다 똑같은데 왜 이자가 틀려요? 같은 날짜에 계약을 했고 같은 날짜에 만기인데 어떻게 이자가 틀리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제가 그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자가 몇 %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4.3%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6개 계좌가 전부 다 4.3%예요? 기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기금은 현재 우리 시금고가 독립금고로 되어 있죠.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금고 2개 이상으로 둘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변동을 수시로 따져야 돼요. 보통 정기예금은 일년이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자가 높은 데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계좌를 6개 두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같은 날짜인데 어떻게 6개 계좌를 관리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좌도 정리를 하세요. 6개 계좌가 계약시기나 만료시기가 다르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계좌를 분리한다는 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노인복지기금은 보니까 전북은행하고 농협에 있어요. 농협이 2계좌에 2억 2,400만원, 그리고 전북은행이 계좌 하나, 8,7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농협은 계좌 2개가 만료일이 다 틀려요. 하나는 2월 달이고 하나는 8월 달이고, 전북은행은 2011년 1월 25일 날 만기일인데 이자율은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4.3%입니다.

○손문선 위원  농협 것은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농협은 4.0%입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2011년도 1월 25일 이후에 전북은행에 계좌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현재.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전북은행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몇 %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전북은행이 4.3%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2011년도 1월 25일 날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연장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일년 단위로. 그렇죠? 그것도 4.3%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금년도에 4.3%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했던 농협 통장 2월 달, 8월 달 만료일 하면 농협은 지금 몇 %로 계약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4.0%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0.3% 차이 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율을 양쪽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기 돈이라면 0.3% 마이너스 계약을 하겠어요? 자금관리를 확실히 해 주세요. 이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장 두 은행만 비교해도 0.3% 차이 나는데.
  그 다음에 8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은 왜 이렇게 위원회를 다 서면심의 해요? 보니까 우리 주유선 의원님도 계시고 백경민 의원님도 계시는데, 다 서면심의 해요. 예산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수당 준다고 예산 세웠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3개인데요, 2개는 예산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위원회에서 서면심의 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현재까지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서면심의를 한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제가 이것을 꼭 챙겨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위원회예요. 위원회는 회의를 하셔야 돼요.
  85페이지 효문화건립 타당성 용역결과 나왔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 사업 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국비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부처에 절충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도 그렇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는데 문제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지금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도 하고 있고요.

○손문선 위원  기본계획까지 하셨구만요, 타당성만 한 게 아니고. 누구 발상인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시고 왜 사업을 안 해요? 전북교통기능장애인 단체하고 전북장애인 복지시설협회, 베트남우호협의회 익산지회, 광복회.
  아니, 왜 예산 신청해 놓고 사업을 하나도 않느 냐고요. 남들이라도 주라고 가만히 있지. 다른 단체들은 100원 신청하면 싹둑 잘라가지고 50원씩 주면서…….
  이 분들 돈 받아갔으면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올해도 받아가셨어요? 2011년도에도 이런 사업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베트남우호협의회는 없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제가 지적한 데 다 없어요? 제가 아까 몇 군데 지적한 과장님이 보고서 낸 단체들 2011년도에 예산 하나도 안 받아 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 대조는 안 해 봤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 과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 파트로 바로 신청해서 가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결산도 받으시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결산은 하죠.

○손문선 위원  다 의견서도 내잖습니까. 안 내요? 해당 과 의견서 다 첨부하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평가서도 제출해 줘야 되고.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유 없이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곳에는 절대 예산 주지 마세요. 이유가 있다라면, 대단위 국가의 재난이 있다거나 아니면 익산시가 전체적으로 위기에 처해서 행사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다든지, 전에 우리가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안 했잖아요.
  뭔가 지침이 있다든지 그러기 전에 특별한 이유 없이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결산요. 전북신체장애인협회를 보니까 동거장애인 무료결혼식과 장애인가족 한마당잔치 예산을 가져갔어요, 2010년도에.
  그리고 전북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사업이 끝났고, 그런데 결산을 11월에 해요.
  그리고 장애인가족 한마당잔치, 신체장애인협회는 다음 회계연도 지나서 결산을 합니다.
  우리가 「익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8조 정산 및 검사에서 사업종료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산 지원하고 정산서를 바로바로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30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회계연도까지 넘기면 되겠어요? 이 예산에 대한 경각심 문제예요. 앞으로 정산을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사업을 미집행 한다든지 이런 단체는 특별관리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서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사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용역을 마치고 지금 공고를.

○손문선 위원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 공고를 낸 상태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많은 부분은 아니고 주차장하고 화장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광상록원 이야기 좀 할게요.
  원광상록원이 2010년도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증축공사로 7억 2,204만원의 예산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011년도 올해 순수 시비로 2억을 또 받아갔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9억 2,200이 보조금이에요. 하나는 증축공사고 하나는 리모델링이죠? 2억짜리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에 예산을 9억 얼마 지원했다는 것도 놀랄만 하지만 제가 그 사업계획을 쭉 봤어요. 보니까 건축은 익산업체가 맡았고요, 그리고 전기는 군산업체가 맡았고, 소방은 전주업체가 맡았고, 통신·폐기물은 익산업체가 맡았고, 설계는 광주업체가 맡았고, 건축·소방·감리는 광주업체가 맡았고, 전기에 대한 감리는 전남업체가 맡았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돈은 다 익산시 세금을 가져가면서 업체는 타 지역, 익산시민들이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과장님?
  전남 세금이에요? 우리 시민들 지방세잖아요, 50%가. 이분들이 세금 내면 그 지역에다 낼 것 아니에요. 광주에다 낼 것이고 전남에다 낼 것이고 군산에 낼 것이고 전주에 낼 것이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되게 화나더라고요. 돈 벌어다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쓰는 것은 다른 데 가서 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공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가 예정가격이 얼마냐면 6억 7,690만원이에요. 낙찰이 6억 7,000만원입니다. 낙찰율로 보면 몇 %냐면 99.54%예요.
  그런데 과정을 보니까 세 번을 했습니다. 한번은 공개입찰을 했어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그런데 순위에 들어왔던 두 개 업체, 적격심사 미달업체까지 3개 업체가 중도에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업체들을 보니까 다 전주업체들이에요.
  두 번째 재공고 냈을 것 아닙니까. 한 업체도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두 번까지 하니까.
  그런데 전자 투찰업체가 6개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는 미달이에요. 예정금액보다도 100이상을 더 써가지고 초과돼서 떨어져서 5개 업체가 됐는데 방식은 수의계약인데 저가입찰이었어요.
  그런데 1등에서 4등까지는 전부 다 포기하고 5등이 됐어요. 5등이 99.54%, 1등은 87.92%, 얼마 차이 나느냐면 7,800만원이 차이 납니다, 1등하고 5등하고 투찰액이. 차라리 처음부터 90% 수의계약을 줘버리든지…….
  그분들 자부담도 있더라고요. 1억 8,000만원인가 있던데 자부담 비율로 보면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보조금이 7,000만원 이상 더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사회복지시설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지적받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앞에서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더만요. 복지시설 기능보강 좀 철저히 해 달라고 상급관서 감사 받았죠? 계약 관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잘 좀 하라고. 수의계약 할 때 견적입찰하지 말고 전자입찰을 통한 수의계약을 하라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이 사람들 설계변경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99%나 때려놓고. 좀 덜 때리고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설계에 만족을 못한다거나 추가가 들어오면 더 이상 숨통이 없어요, 이 예산에서는.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낙찰 하한도를 얼마 주느냐면 84.745%를 주거든요. 거기에 근사해서 줘야지 안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억 또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설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지급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계약 좀 잘 하시라고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설보강은 저희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투찰해서 계약해 놓고 나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 뭐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실컷 던져놓고는 왜 포기해요? 한두 업체도 아니고 전부 모조리 다. 이것은 계약 방해예요. 고발조치 해야 합니다. 뭐하려고 투찰해요? 뭐하러 응찰하고. 이것 계약방해 아니에요? 과장님, 그럴 때는 무슨 법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민간자본보조로 형태로 이 사업비가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계약을 않고, 하여튼 이후로 시설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절차이행을 철저히 하게끔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중간에 포기한 업체들 제 생각 같으면 계약 방해 혐의로 전부 다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예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제가 2010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보니까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31억 5,340만원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조금을 수령하고 시비 충당했던 게 31억 4,530만원이에요. 예산 차이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사용액이 31억 4,530만원, 보조금 받아서 다 썼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현재 이 사업과 관련된 잔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는 810만원 잔액이라고 써 있어요. 예산서 상에 우리한테 교부 내시했던 돈과 실제 돈이 달라요. 810만원이 차이 납니다. 잔액으로 남아있는 돈이 그래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중간에 해야 돼요, 결산 추경 때.
  실제 예산서상 결산서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 810만원이 이 사업을 통해서 잔액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한단 말예요. 그런데 잔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결산서 보면. 이게 사실이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기초노령연금은 322억이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국비·도비·시비 포함해서. 보조금 수령액은 304억, 실제 예산 대비 수령액이 적어요. 그리고 집행액은 303억, 그리고 잔액이 1억 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왜 안 맞냐면, 보조금 수령액하고 실제 예산액하고 맞춰져야 한단 말이죠, 중간에. 언제, 12월 달 결산추경 때. 그러니까 실제 발생했던 집행잔액하고 예산서상 발생 잔액이 다르단 말이죠.
  또 하나는 기초노령연금은 예산서상에 보면 국비가 218억, 시·도비가 18억, 시·군비가 74억이에요. 그런데 실제 집행잔액을 보면 국비가 9,300만원, 시·도비가 790만원, 시·군비는 제로…….
  이 보조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국가하고 도, 시. 기초노령연금 지급할 때 국비, 도비, 시비로 구성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지금 형태로 보면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방비 중에 시가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시가 25% 되고 도에서 5% 정도.

○손문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행 잔액을 보면 시비는 다 써버리고 국·도비는 반납을 해요, 보조비율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보조비율대로 써야죠. 여기에 시비도 남아야 돼요, 도비보다 더 많이. 왜냐하면 시비가 25%니까. 그런데 시비는 다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국·도비는 반납한다고 하고…….
  우리 시비도 보조비율만큼 잔액을 남겨야 할 것 아니에요. 국·도비는 다 국가나 도에 반납해야 할 돈이잖아요. 왜 그쪽을 덜 쓰고 우리 시비를 더 써가지고 반납을 더 하게 만드느냐는 거죠.
  앞으로 예산 운영이나 결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고려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돈은 굉장히 민감하게 사고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시의 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돈이 다 도비로 반납돼 버리는 현상이 벌어진다니까요.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당초 2010년도 가입가구가 161가구예요. 그런데 중도포기 한 게 24가구 정도 되네요? 15% 정도 탈락을 하셨어요? 중도포기자가 15%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보면 2010년도 8월에 평상시에는 열 몇 명씩 하다가 105명 증가하고 포기자가 평상시에는 2명 정도 됐는데 14명이 포기했어요. 이 포기 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보통 적응을 못하고 중간에 나오는 케이스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12명, 17명 하다가 100명 단위로 넘어간 이유는 뭐예요? 가입자가 4월 달에 12명, 6월 달에 17명이었다가 8월 달에는 105명으로 뛰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때는 예산 지원이 더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구체적인 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업무보고 끝나서 몽땅 받은 것 아니에요? 이 통계도 그럴싸한 통계여야 하는데……. 갑자기 늘어나니까 또 탈락자가 갑자기 늘어나 버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갑자기 늘어난 대신 또 탈락하는 숫자도 거기에 비례해서 많이 있었겠죠.

○손문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가 감사도 감사지만 대안을 제시하려고 우리 위원들이 계시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예산이 800억이 넘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800억의 10%면 83억이에요. 1%만 하면 8억입니다. 익산시내에서 그게 돌아가면 전부 우리 지방세로 들어온 거예요. 소득세할 주민세가 10% 돼요. 그것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위원장 이영수  1,000만원 내면 100만원은 익산시 수입으로 들어 와요. 그런 부분을 정말 직시하셔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들러리 서는 분들이 있으면 부적격 심사로 해서 떨어뜨리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룰을 위해서 정말 이런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입니다.
  여성친화정책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순 여성친화담당입니다.
  한두련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신차란 보육담당입니다.
  이화순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김완수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여성친화정책과)

---

  이상으로 여성친화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아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자가 바뀌었네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정수 위원  그전에 했던 데가 잘못해서 바뀐 것이 아니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김정수 위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정수 위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위탁시설을 보니까 (사)삼동청소년회가 받았어요. 점수도 제일 많이 나와서 받은 것은 사실인데 저는 우리 익산시가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들은 될 수 있으면 종교단체에서 맡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청소년을 주로 다루고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주로 교회라든가 그런 분들이 또 청소년 쪽에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를 떠나서…….

○김정수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요, 제 생각에는 청소년 관련 시설에 위탁 시에는 종교단체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에 종교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삼동청소년회나 이런 데는 큰일들을 하시라고 권고를 해 주세요. 이런 자잘자잘 한 것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맡아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사고들을 가급적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잘 하겠지만 김정수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더 큰일들을 해야지 왜 이렇게 자잘자잘 한 일까지 다 맡아서 하려고 하느냐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모집공고를 하다 보면 문이 열려있으니까 모든 법인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법이 열려있어서 다른 내용들은 자세히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권고사항으로 말씀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정수 위원  그 다음 139쪽에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이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정수 위원  그것은 왜 안 쓰고 그대로 넘겼습니까? 주택과로 넘어갔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주택과에서도 추진을 하는데…….

○김정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통학버스 있죠. 요즘에 보육시설 통학버스가 지입차량들 있잖아요. 법인차량이 있고 지입차량이 있죠. 그런데 차량 안전관리가 소홀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2011년도 8월 30일자 시정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첫 번째로, 보험 관련돼서 지입차량들이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알아보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문제없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이행 대상업소가 210개소 중에서 26개소, 27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정명령을 내려서 혹시라도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일단은 8월 31일까지 시행명령을 갖습니다. 그때까지 시행명령을 조치 안 했을 때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불가능한 일들도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게 굉장히 불가능한 일들도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종교단체의 차량들이 지입 돼서 하려고 한다면 구조변경 이런 것들이 불가능할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이런 것들이 하루 빨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독려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182쪽 보겠습니다.
  여성친화기업이 80개 정도 되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2010년도에.

○주유선 위원  제1호 여성친화기업은 어디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여성친화기업에 익산시가 인센티브를 무엇무엇 주고 있습니까? 환경개선사업비 지원하고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총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1개소당.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주로 기능보강은 어떤 부분에서 하는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주로 기능보강은 혹시 화장실이 분리가 안 되었다든가 그런 데에.

○주유선 위원  200만원 가지고 화장실을 못하잖아요. 기업이 부담하고, 기업이 몇 % 정도 부담하는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기업에서 50%, 우리가 50% 정도 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79개 기업이 협약을 맺고 시가 환경개선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장점검은 다녀보셨어요?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새일본부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시는 관련하지 않고 위탁을 준 새일본부에서 여기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새일본부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는 새일본부로부터 반기별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새일본부도 열심히 하겠지만 또 새일본부를 관리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는 게 집행부 아닙니까. 담당부서인데 이게 작은 돈 같지만 우리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몇 개 사업장이 여성친화기업이다, 라고 그 숫자만 부풀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1호 정도가 되면 여성친화기업을 뛰어넘어서 가정친화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시도 지켜봐야 되고 지원도 할 것은 해 주고,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좋은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익산에 보육시설이 264개소 정도 있나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주유선 위원  우리 익산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몇 만원씩 상품권을 구입해서 물품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보육시설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급·간식시 그런 모색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수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의무조항은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강력한 권장사항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가 사실 보조금 지급할 때 꼭 재래시장을 활용토록 공문에 기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육시설은 집행을 아이사랑카드로 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에서는 카드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면 기왕이면 재래시장에서 하도록 우리가 교육도 많이 했고 공문발송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았고요, 아이사랑카드를 적은 데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큰 시설은 간이세금계산서도 통용되죠? 간이세금계산서도 허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과장님.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권장 좀 해 주세요.
  136쪽을 볼게요.
  취약계층 인권보호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사용됐나요? 3,622만원은 어떤 사업에 투입됐느냐는 말씀입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거기에는 우수상담소 보호시설 추가지원 인센티브에 830만원이.

○주유선 위원  무슨 인센티브요? 시설에 준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이번에 도성희씨가 추진한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상담소가 중앙평가에서 시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830만원과 여성쉼터에서 500만원 해서.

○주유선 위원  아니요, 지금 집행이 2,700여만원이 됐단 말예요. 136쪽에 취약계층 인권보호 지원이 있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여성의 전화 쉼터에서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여성쉼터에서 안 받겠다 이렇게 반환하는 일 때문에 500만원이 들어가고 잔액이 좀 들어가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500만원을 안 받겠다 해 가지고 500만원이 들어가서 이 예산이 됐다는 게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시가 3,622만원 예산액을 세웠는데 집행액은 2,782만원이잖아요. 그래서 84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취약계층 인권보호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의 사업을 했느냐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아동·여성보호 익산시 연대 운영 지원, 여성 복지시설종사자 수당 3명.

○주유선 위원  수당이 들어간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 다음에 여성성폭력상담소 평가 인센티브, 그 다음에 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 13명, 그렇게 해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을 자료로 줘보세요. 이해가 안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이것은 노인학대 사건이라든가 청소년 미혼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취약계층 인권보호 지원사업으로 다뤄지지 않겠느냐 해서 혹시 그런 사업인가 했어요. 그런데 수당지원이면 취약계층 인권보호 지원이 아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런데 세부사업명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세부사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이해는 안 가지만, 알겠습니다.
  191쪽을 보겠습니다.
  소외계층 아동 지원사업 현황요. 왜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잔액이 남게 된 것은 2009년도에 학교에 급식비 지원하는 전체 예산을 도에서 그대로 우리한테 시달하고 그 뒤에 지시가 어떻게 왔냐면 2010년도부터는 사실상 세부적인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지침을 주면서 그대로 재조사하라고 하니까 그 조사한 데서 거기에서 계획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 중앙에서 무조건 2009년도에 준 숫자 그대로 일단은 예산을 다 내려 보내주고 기준을 주면서 재조사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미달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중앙에서 시달이 잘못된 것으로.

○주유선 위원  그런데 전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니까 타 자치단체를 볼 때 지원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아도 교사가 추천한 아동들 있죠. 결식 우려가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한테는 자치단체가 지원해 줬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시만 전혀 그런 아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형편은 고려치 않고 지침대로만 한 거란 이야기죠.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이 전국적으로 지침이 갔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확인해 보세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도 교사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장사항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예산을, 우리 굶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을 어떻게 반납할 수 있는가, 이것은 행정이 너무나 무사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결식 우려가 있는 지원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청과 연계하고 학교와 연계해서 보호를 받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2009년도에 학생들을 놓고 손을 들라고 하다 보니까 잘살든 못살든 무조건 손 든 사람을 그대로 통보해서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을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죠. 손 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낙오자가 돼 버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학교 자체에서도 그런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학교 자체적으로 손들어라 이런 것만 핑계대지 마시고 시에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지금 국·도비가 반환되고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시가 품어가고 건강한 먹거리로써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가능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아동급식 협력업체가 익산에 몇 개소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여름철인데 아이들이 먹거리로 인한 식중독이나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 차례나 이루어졌어요? 작년도 기준으로.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가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점검을 수시로 해요? 수시로 한다는 것은 월 2, 3회씩을 말하는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이것은 읍면동에서도 수시로 점검할 뿐 아니라.

○주유선 위원  읍면동에서 어떻게 수시로 점검해요? 여기를 누가 그렇게 가요? 5개 업체를.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5개 업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과 계약한 업체를 읍면동에서 수시로 방문해서 점검하고.

○주유선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특히 여름철 아닙니까.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아동들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45쪽을 볼게요.
  유스호스텔 건을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이 감사시 지적사항을 받고 그러면 본 위원은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같은 위원회에 있었던 위원님도 계시지만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유스호스텔은 정상적으로, 일단은 예전에는 어떤 지적을 받았지만 그 후로는 현재 정상적으로 잘 설립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하자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상사용자로 가야 된다라고 김완주 도지사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되는 거예요? 시가. 엄청난 시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무상사용자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어떤 재정상의 손실을 입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일을 할 때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과장님?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끄러운 지적이 없도록 적법한 절차와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이 빨리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방금 언급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도와 마찰도 많고 감사에 지적되고, 또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문제가 많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앞으로 문제점이 만약에 발생시에는 도나 우리시나 의원님들과 같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태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11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11월 8일자가 준공일자입니다.

○조규대 위원  11월에 준공하는데, 그러면 답변대로 지금까지 아무 하자가 없으면 11월에 준공할 수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준공은 충분히 됩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나 확보됐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금 22% 정도.

○조규대 위원  공사액은 지금 다 확보됐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공사 예산액은 100% 확보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11월까지 이상 없이 준공하겠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조규대 위원  과장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 잘 한 번 해 보십시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9개소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감사 지적당했죠? 우려했던 대로. 여기 위탁기간이 얼마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다 틀린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금 연말까지는 재위탁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이런 것을 위탁할 때 마다 항시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도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우려했던 대로.
  앞으로 위탁기간이 끝나면 평가를 제대로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드세요. 그래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기준도 완벽하게 해서 누도 봐도 공정하게 위탁됐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요.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이게 몇 세대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100세대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100세대라고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세어보니까 91세인데 101동은 창고로 쓰니까 90세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99세대죠.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제가 어제 거기에 가서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분에게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90세대란 말이죠. 91세대인데 101동 빼면 90세대란 말예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꼭 100세대로 나온단 말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100세대 중에서 사감실 한 세대, 그 다음에 8세대는 현재 비어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비어있는 것 빼고요, 이 자료를 제가 끝나고 드려볼게요. 그런데 여기는 수를 세어보면 91세대라고요. 제가 몇 번을 헤아려봤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100세대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99세대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내 눈이 잘못됐는가, 지금까지 업무보고 할 때 마다 100세대라고 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는 사감실 빼고 99세대로 알고 있는데요…….

○조규대 위원  어제 컴퓨터로 출력시켜서 가지고 온 거란 말예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한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컴퓨터에 입주 안 된 세대는 혹시 누락됐는가 그런 것을.

○조규대 위원  보세요. 이 중에서 입주가 안 되어 있는 데는 공란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7세대인데 101동 빼면 6세대가 입주가 덜 됐어요. 그래서 입주한 세대는 84세대, 빈집이 6세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눈이 잘못 됐는가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로 무관심하게 거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란 말예요. 저희들도 보고하는 대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해가 안 가요. 확인 좀 해 보세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100세대로 업무보고 받았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보니까 발코니를 다 했는데 한 세대를 안 했어요. 왜 그 한 세대를, 그것도 제일 높은 끝 쪽 한 세대만 남겨놨어요? 다 해 버리지.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예산이 4세대를 올렸는데 2세대만.

○조규대 위원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의례적으로 하다보니까 안 가보고 확인을 안했으니까 그렇지 한 세대를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업무파악을 안 했다고 해야지.
  이것 간단한 문제 같지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 세대만, 누가 봐도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한 2세대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조규대 위원  한 세대 남았다니까 무슨 두 세대라고 해요. 여기 내가 사진 찍어왔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앞에 이 건물 보이죠? 이게 무슨 건물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거기가 음식물처리 창고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미관상도 안 좋죠? 지금 음식물쓰레기 가동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언제부터 안 되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5월부터 가동이 안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음식물 처리 용기에 넣어가지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무관심 하느냐는 말이죠. 고장이 나서 밑에 기름이 새서 종이를 전부 깔아놨어요. 사후조치를 왜 안 해요? 확인을 안 해봤어요? 담당자 보고 안 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저도 자주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그때 갈 때는 청소가 잘.

○조규대 위원  가고도 이것 확인 않고 사후처리를 안하면 더 문제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때는 청소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 위원님이 가셨을 때는.

○조규대 위원  5월 달에 고장 나서 기름이 새가지고 밑에 기름 있는 데다 신문지 깔아놓고 방치하고 있단 말예요. 여기는 미혼여성들이 사는 데 아니에요. 더 청결함을 유지하고 주변 환경을 더 깨끗이 잘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철거해 가지고 빨리 여기에 녹지공간이라도 하고 파고라라도 해서 쉼터라도 마련해 주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보니까 참 화나더라고요. 미관상도 얼마나 안 좋아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수선해서 쓸 거예요, 아니면 지금처럼…….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수선비가 한 200만원 든다니까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수선해서 쓴다고요? 무슨 대책도 없잖아요, 확인도 안했으니까. 지금 음식물 수거해 가잖아요. 수거해 가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철거해서 여기에 녹지공간이라도 하고 파고라라도 하고 벤치라도 놔서 쉼터로 조성해 주시라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가봐서 재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고 안 되겠으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제 확인해서 언제 합니까. 시청에서 운영하는 데가 기름이 이렇게 누출돼 가지고…….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아직도 이런 데가 있는가 싶으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혼여성들이 사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경비는 왜 한 분이세요? 어떻게 한 분이 합니까? 그전에 업무보고 때도 동료 위원이 경비 2명도 위험하다고 더 충원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2명 있던 무기계약직이 왜 한 명으로 줄었어요? 왜 업무보고 때 안했어요? 언제부터 줄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얼마 안됐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때 까지는 2명이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언제 줄었냐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4월 6일 날.

○조규대 위원  그러면 6월 달 하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해 줬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안 했어요? 이것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여자들만 있는데 경비를 잘못 서서 만약에 무슨 돌변상황이라도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6월 달에 자체 경비를 거기에서 자유로 해서 1명을 한다고 해서.

○조규대 위원  보세요.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시에서 지어가지고 임대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왜 무기계약직으로 시에서 경비 2명이 서게 했어요? 왜 섰어요? 시에서 임대했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선 것 아닙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한 명이 줄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무기계약직 2명이 근무 중에 한 분 정식직원을 충원토록 요구했으나.

○조규대 위원  충원이 아니죠. 있던 것을 뺏긴 것 아닙니까. 없었던 것을 충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정원을 정식직원이라든가 이렇게 요구를 했으나 행정지원과에서 무기계약자 한 분도 더 필요성이 있는 부서로 이동조치를 한 것 같아요.

○조규대 위원  여기 보니까 자료에도 나왔대요. 상수도과로 갔던데 거기가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왜 그런 것을 직시도 못 해요, 과장님? 있는 것도 뺏깁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경비를 서고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지금 한 분이.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를 누가 줍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자율회를 구성해서 자율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보조해 주든지,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사는데 무슨 돌발사고가 생긴다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위원님, 제가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조규대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임대아파트 관리라든지 운영 면에서 부실한 것 같은데요, 오늘 감사가 끝나면 바로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보완을 한다든지 관리계획을.

○조규대 위원  국장님, 그것은 사후조치고요.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사후조치가 나오는 거니까요.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사용료 얼마 받아요? 5,000원 받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5,000원 받습니다.

○조규대 위원  5,000원 받는데 이분들이 부담을 한달에 3만원씩도 했단 말예요. 저소득층 미혼여성들에게 시에서 경비 하나를 줄여가지고 3만원씩 받고, 그 사람들이 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 월급을 주는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문제없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릴게요.

○조규대 위원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감사장이잖아요.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잘못된 것 맞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청소년 근로아파트가 장기적으로 가기도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할 도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무기계약직 한 명도 줄이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면 기간제로 해서라도 보수를 우리가 주든지, 무기계약직이 안 되면 기간제라도 해서 주든지 그래야지 사용료 5,000원 내고 사는 사람들한테 3만원씩 경비하는데 돈을 내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우리가 확인한 뒤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할 수 없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왜냐하면 행정지원과에서 2명이 근무하던.

○조규대 위원  행정지원과는 행정 간의 문제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수  계장님,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3만원 받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성회관담당 김완수  자체경비를 채용해 가지고요.

○위원장 이영수  그러면 빨리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왜 안 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여보세요. 미혼여성들이 자체적으로 모일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행정에서 은연중에 유도했으니까 그렇지. 그분들이 뭐 압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손문선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합시다. 무슨 대답을 하셔야지. 그리고 여성친화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시청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여성회관하고 청소년아파트하고 또 뭐 있어요? 직영하는 게 뭐 있습니까.

○조규대 위원  5,000원 내고 사는 사람들한테 3만원 내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답을 하셔야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3만원을 걷으라 안 걷으라 한 것은 없고 자율회를 구성해서 2명이 근무하다가 한 명을 행정지원과에서 했으니까 한 명이 전체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율회를 구성해서 대책방안을 자기들 스스로.

○조규대 위원  유도를 했겠죠. 그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율적으로 만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사는 아파트도 총회에도 나오지 않습디다. 한 열 세대나 나오고. 그런데 미혼여성들이 나옵니까?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정회를 않고 계속 진행할 테니까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자율회에서 3만원씩 걷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잘못된 부분은 조치를 하고.

○조규대 위원  빨리 대책을 세우고 이게 과연 위법인지 아닌지 그분들한테 자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사용료 5,000원 내고 사는 사람들이 3만원씩 내 가지고 자체 경비하는데 인건비로 충당하고, 그걸 그 사람들이 할 리가 없어요, 은연중에 유도를 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옆 동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누군가가 유도했으니까, 여성들이라서 겁나니까, 방법은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자구책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간제라도 어떻게 충당해서 하든지 그 사람을 기간제로 써서 시에서 충당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사후처리를 하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관련돼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영수  예.

○손문선 위원  자율, 자율 하시는데요, 자율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은 다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돈을 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빵 사먹기 위해서 내는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관리업무를 위해서 돈을 걷어요?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로청소년아파트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규정이 있어요? 아파트 경비 업무를 위해서 돈을 걷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냐고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아파트 사십니까, 주택 사십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주택에 삽니다.

○손문선 위원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이 관리비를 내지 않고 별도로 돈 걷어서 채용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 상응한 본인들이 돈을 내든지, 아니면 시가 관리업무에 책임을 져야잖아요. 그래서 입주를 시킨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해태한 것 아닙니까, 시가 그 책임을 못 지면.
  주민들이 불안해서 돈 걷어서 경비 세우고 다 합니까? 그럴려면 시가 뭐하러 필요 있어요? 그것은 명백히 잘못이죠. 그분들 다 돈 돌려주세요, 3만원씩 걷은 것.
  그리고 우리시 시설이잖아요. 누가 손님이라도 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여성친화도시에서 시가 직영하는 건물이 영 형편없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게 무슨 여성친화도시입니까?

○위원장 이영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여성친화 제1호 도시인데 여성들의 숙소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가봐서 불리한 일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해서 여성친화도시로서 손색 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보니까 6개를 허가해 주셨네요. 모현동에 배산휴먼시아, 장신휴먼시아 1단지에서 5단지가 있구만요. 그런데 그게 준공검사가 안 되었어도 허가가 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준공검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대오 위원  작년인데?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준공검사가 다 됐을 때.

○김대오 위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대오 위원  지금 익산시에 아이들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아동보육시설이 보조금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가…….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아니고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 허가가 계속 나갑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신규아파트 300세대 이상 짓는 곳에 대해서만 나갑니다.

○김대오 위원  300세대 이상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대오 위원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비가 1억 2,200만원, 도비가 5억 9,600만원, 비율대로 한다면 도비가 적게 예산이 남아야 되는데 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국·도비 내시대로 한다면 비율대로 남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비는 얼마 남았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국비는 100% 다 사용하고.

○김대오 위원  다 사용 안 했구만요. 반납액이 1억 2,200만원 남았잖아요. 175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가 4억 3,700만원이 남았네요. 여기에서 많이 남았는데 국비는 다 쓰고 도비만 4억 3,700만원이 남았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국비를 내시해 줄 때 매칭이 없고 한시적으로 다 사용하도록 국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국비는 100% 쓰고 그 뒤에 온 것은 매칭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대오 위원  매칭 돼서 왔으면 도비도 다 쓰셔야지 왜…….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국가에서 이 돈을 100% 쓰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다 썼는데 도비도 국비 나오면서 도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도비가 14억 1,800만원이 나왔는데 4억 3,700만원이 남았단 말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한시적으로 다 쓰라고 내려왔으면 이것도 다 써버리시지 왜…….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 학교에서 통보인원을 전체 해서 시달된 사업인데 2010년도에는 그 전체 인원을 재조사 기준 지침에 의해서 재조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달된 도비가 남게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좀 더 어렵고 그런 사람을 확대해서 지원해 주시지 뭐하러 도비를 반납하셨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조회를 하면, 말하자면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200만원 나온 분을 주게 되면 나중에.

○김대오 위원  감사에 지적사항이 돼서?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쉽게 안 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좀 더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는가 싶어서 지적해 봤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대오 위원  185쪽을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구만요. 현재 다문화가족의 문제점들이 피해보호시설 지원해 가지고 1억 4,300만원이 있네요. 이 사람들은 피해보호시설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이주여성 쉼터라고 그것은 비밀로 관리하는 이주여성 쉼터거든요. 거기에서는 피해자들한테.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어떤 피해자들을 이야기해 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어떤 피해자냐면 다문화다 보니까 남편한테 맞아서 거기에 보호되면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가정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의 보호시설인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다시 가정으로…….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거기에서 교육도 해서 다시 또 접근시켜서 서로 화해가 되면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화해가 잘 안 되면 고국으로 다시 보냅니다.

○김대오 위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피해자 보호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가해자를 불러서 가정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성들만 피해보호시설에 수용해 버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해자인 남편과 그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가정이 화목하게 이루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 자체가.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그런 상담도 해 주고 남편과 양쪽이 만나서 상담해서 화해되도록 하고 그런 역할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1억 4,3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정말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간에 국제결혼상담소를 보면 그 상담소에서 외국여성들과 결혼을 시키잖아요. 결혼하고 얼마 살다가 여자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종의 남자가 피해자인데. 우리 지역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런 현상이 있죠.

○김대오 위원  피해여성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피해남성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돼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이 바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고, 특히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쉼터에서도 그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주여성 피해보호시설이 제대로 활용돼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주여성 고국 정보내기 지원사업 838건에 2,600만원 예산을 썼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명절 때 자기의 본국으로 선물을 보낸다든지 할 때 그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타국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피해보지 않고 국위 선양하는 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주여성이나 다문화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의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191페이지 소외계층아동 지원사업, 아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라고 했죠? 6억 얼마를 반납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게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는 무조건 아이들이 손 들면 그 숫자를 통보해 주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받은 인원수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에 보내고 그렇습니까? 무슨 해당 당사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인원이 다 파악되는 것 아니에요? 손들어서 그렇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일단 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소병홍 위원  아니,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인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인원 파악을 손들어서 학교에서 파악하라고 합니까, 우리 시에서 파악하는 거지.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아니, 학교에서 통보가 와요.

○소병홍 위원  계장님, 확실해요?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결식우려 아동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학교에서 통보된 인원에 대해서는 전체 여기에서 조사도 하지 말고 그대로 다 지원해 줘라 그렇게 시달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지원했고, 또 그 예산을 한시적 예산으로 해야 되고 지원도 받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 보면 학기중 아동급식은 3억 6,000만원이고 방학중 아동급식은 2억 8,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악을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대개 해당수급자라든지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원을 시에서 파악하지 손들어서 아무나 밥 준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허술하게 짭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저희들이 방학중 같은 때 학교에서 통보가, 왜냐하면 방학하고 나면 우리가 관리해야잖아요.

○소병홍 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수준 해 가지고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에서 파악해서 예산을 짜야지 손들어서 파악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까 6억 얼마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급식업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급식업체가 5개인데 동사무소에서 선정하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선정은 우리가 주요업체를 심사위원회 해서 건전한 업체만 선정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요점만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아까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저희가 선정할 때 일단 조사하고.

○소병홍 위원  아니, 들어갈 때 잘 들어가고 있는지 검사를 누가 하냐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시에서도 합니다. 동에서도 하고.

○소병홍 위원  동에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검사를 시에서 해요, 동에서 해요? 동에서 업체선정을 하잖아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도에서도 갑자기 한 번씩 와서 도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5개 업체의 메뉴가 똑같습니까? 식단이 똑같냐고요, 5개 업체가.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각 동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만드는 업체의 식단이 똑같냐고요. 동에서는 어디 20%, 30%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식단이 어떻냐고요. 들어가는 식단이 업체가 똑같냐고요. 무슨 기준이 있냐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이것주고 저 업체는 저것주면 어떻게 해요? 통일기준을 만들어서 한 식단을 만들어가지고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식단까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가 전체적인 건전한 업체만 선정해서 주면 동에서 구성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구성하면서 식품은 이렇게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왜냐하면 한 업체가 한 동을 전부 맡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동에서도 이 업체 저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읍면동에도 아동급식지킴이라고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소병홍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동에서 업체 하나만 마크하는 것이 아니고 2개, 3개를 같이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지역에 들어가는데 물품이 똑같아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동 아동급식지킴이를 구성할 때 거기에 가격이라든가 수급자 당사자들도 거기에 대표로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읍면동에 급식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주관해서 여기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해 주잖아요. 그 업체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을 시켜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아마 선정할 때 급식위원회에서 아동 선호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메뉴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며칠에 한번씩 넣어줘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평균적으로 10일 만에 한번씩 넣어주는 걸로…….

○소병홍 위원  여름방학 때 10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보관이나 그런 것도 염려되고 메뉴나 이런 것이 업체마다 다름으로써 이런 것도 있고, 잘 좀 점검해 보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점검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잘 점검해 주시고, 아동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19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여기에 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종사자는 왜 안 줄어듭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난번에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어서 종사자 기준표에 의해서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종사자는 왜 안 줄어드냐고요,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기준표가 예를 들자면 아이가 3명 이하는 한 명의 종사자를 둔다라면 아이가 3명도 한 명이 될 수 있고 아이가 2명 있을 때도 종사자가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기준표 대로 맞다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것은 100%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시온 같은 경우 작년에 85명에 21명이 있었어요. 16명이 줄었어요. 1인당 3, 4명씩 되어야 되는데 69명으로 16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인원은 그대로 있다고요.
  한두 명, 몇 명 줄어든 것 같으면 과장님 말에 동의하는데 16명이 줄었는데 종업원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 얘기에 동의를 못한다니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인원은 법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만 이야기해요. 시온유아원이 작년에 83명일 때 21명이 종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69명으로 16명이 줄었어요. 왜 21명이 그대로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시온유아원에 현재 종사자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 21명이라고 써 있잖아요. 한두 명, 서너 명 같으면 이해를 해요. 16명이면 20%, 30%가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종업원수는 그대로 있는 그 요점만 간단히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표에 의해서 말하자면 아이들이 몇 명 있으면 시설장을 하나 둬라, 총무를 하나 둬라, 간호사를 하나 둬라, 이 기준표에 다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가 어느 기준에 넘어가면 빼도록 되어 있어서 배치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규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셔요.
  마지막으로 발전기금 이야기할게요.
  여성발전기금, 청소년발전기금, 지금 기금이 2개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소병홍 위원  금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높은 데에 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높은 데를 어떻게 판정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은행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소병홍 위원  그러면 한 날에 입찰하듯이 들어옵니까? 그 날짜의 금리를 며칟날까지 얼마 줄 거냐, 입찰하는 식으로 공문을 보내시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예를 들자면 은행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팩스를 지금 현재 금리가 어느 정도 선이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며칟날 몇 시까지 금리가 얼마 이렇게 딱 받을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소병홍 위원  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3년 동안 자료를 봤어요. 운영비 비슷하게 받아간 데만 계속 받아가요. 여성익산성폭력상담소, 전북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익산여성단체협의회, 거기만 계속 줘요. 발전기금의 용도가 뭐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게 공모를 하다 보면 주로 그 단체에서 공모를 자주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든 공모는 열려있는데 주로 그 단체들이 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소병홍 위원  어떤 단체에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는 데가 어디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여성 관련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지 확인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사업 확인하고 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해마다 하는 데만 계속, 몇 년씩 연속으로 6, 7백만원씩 운영비 타 가듯이 그런 식으로 주면 안 돼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실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뭘 확인해요? 성폭력상담소 등 몇 군데가 계속 해마다 타 가는데……. 진짜 여성발전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뭔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데를 찾아가지고 꼭 얼마씩 나눠주는 것보다도 많이 주더라도 진짜 그런 데를 줘야 한다고요.
  여성의 전화, 여성단체협의회, 익산시 여성단체협의에서 하는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발전기금까지 가져가더라고, 해마다 얼마씩. 여성단체협의회가 뭐하는 데예요? 연구하는 데입니까? 과장님, 여성단체협의회가 뭐예요? 여성단체협의회가 뭐하는 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여성들의 권익과 사회단체의 발전이라든지 여성의 발전적인 모임입니다.

○소병홍 위원  여성단체협의회가 단체장들 모여 있는 데 아니에요. 이 기금도 가져가더라고요, 해마다. 안 그래요?
  이 기금 운영을 잘 좀 하세요. 그냥 해마다 거기만 주지 말고 정말 발전할 수 있는 데를 잘 알아서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59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10년도에 어디어디 가져갔어요? 간단하게 내역만 이야기하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청소년 문화의 집 수련관, YMCA 수련관.

○손문선 위원  제가 왜 어디 가져갔는지 물어보는 이유는 가져가는 단체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들과 동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청하고 심사위원들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확인돼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런데 본인이 할 때는 본인은 심의를 않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제척이 돼야겠죠. 되도록이면 청소년 관련 단체들도 들어가면 좋지만 운영위원을 구성할 때 되도록이면 이해당사자들은 앞으로 위촉할 때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심의위원회에 여성 비율은 몇 %나 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10명 중에 3명이니까 30%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조례에는 여성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한 40%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명만 더 채우면 되겠네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이 만든 조례잖아요. 과장님이 제안했던 조례 아니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여성친화정책과부터 먼저 실현을 하십시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를 만드셨으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는 제가 이야기 않겠는데 여성친화정책과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아동급식 관련돼서 자꾸 물어보는데 아동급식과 관련된 중앙에서 지정돼 있는 메뉴가 있어요? 아까 10일 만에 한 번씩 보급한다고 했잖아요, 부식을.
  중앙정부에서나 아니면 정해져 있는 칼로리나 주내용을 무엇무엇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매뉴얼 없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칼로리라든가 식단 같은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없으면 그것 만드셔야 합니다. 영양사들한테 의뢰해서 자문을 구하더라도 아이들에 대한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업체에서 보급을 하겠지만 식단과 관련된 내용을 정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냉동식품, 건조식품, 전부 다 고칼로리에다 살찌는 것만 보급할 수 있죠.
  그것을 작성해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해 주고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아이들 1인 단가가 어느 정도나 돼요? 간식비, 올해부터는 급식비로 바뀌었죠? 작년까지는 간식비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1인 2,000원 정도.

○손문선 위원  급식비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방학 때는 3,000원이 기준이고.

○손문선 위원  전에 우리가 노인들한테 도시락 배달할 때 단가가 2,5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00원이라고 하는 단가를 결정할 때 무슨 기준이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도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0원이면 아이들 집단급식소를 갖고 있는 학교에 있는 시설들의 아이들 급식 단가가 2,000원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29명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가 가지고 아이들한테 공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단가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업무적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법을 보면 50인 이상이 수용된 생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급식소를 설치하거든요. 그렇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집단급식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단급식소라면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들이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50인 이상.

○손문선 위원  위생검열을 계속 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위생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나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합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기적으로 나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이번에 각종 어린이집들, 민간도 있을 수 있고 가정도 있고 유통기한 문제나 냉장고 위생상태 때문에 걸렸잖아요. 그렇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일부 하고 대체적으로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손문선 위원  주로 걸리는 데가 어디예요? 어느 분야가 걸립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주로 가정어린이집에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아마…….

○손문선 위원  보육정보센터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에서 공급해 줍니까? 식단표.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잠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결산서에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이라고 있어요. 국비가 1억 7,200만원, 시·도비가 14억 1,800만원, 시·군비가 13억 8,200만원인데, 실제 보조금을 국비가 1억 7,200만원, 시·도비가 14억 1,800만원, 시·군비가 13억 8,700만원을 보조받으셔서 집행한 것을 보니까 국비는 아까 한시적 지원으로 1억 7,200만원을 다 쓰셨고 시·도비는 9억 8,000만원을 쓰셨고 우리 시비는 11억 6,000만원을 쓰셨는데 잔액을 보면 시·도비, 그러니까 도비가 4억 3,000만원이 남았고 시·군비가 2억 2,000만원이 남았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실제 보조금을 수령한 시비하고 도비를 비교해 봤을 때 도비가 3,580만원이 많습니다. 실제 보조금하고 시비를 보면 실제 수령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차이가 1억 8,000만원이 시비가 많아요. 그런데 잔액을 보면 도비가 4억 3,000만원이고 시·군비가 2억 2,000만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이 보조비율이 얼마냐는 거예요. 지금 결식아동 한시적지원에 대한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

○손문선 위원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제 이야기만 할게요.
  뭐냐면 도비 집행잔액이 줄어들어야 되고 시비 집행잔액이 늘어나야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시비를 더 쓰고 도비를 덜 썼단 말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사실은 국가에서 보조내시를 할 때 딱 규정되게 주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갑자기 한시적으로 국비만 줄 테니까 이것을 다 써라 이렇게 오고, 또 어떤 예산은 매칭 돼서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섞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비율이 예산서에서는 잘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비율하고 집행비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간에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도비, 시비 사업에 대해서 보조비율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뭔가 변화를 줬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시비를 많이 쓰고 도비를 적게 쓴 꼴이 됐다니까요, 결론만 말하면.
  보세요. 도비가 14억이고 시비가 13억 8,000만원인데 결산을 보면 도비가 4억 3,000만원 남고 시비가 2억 2,000만원이면 안 맞죠, 남는 비율로만 보면.
  국비를 도비 대신 쓰라고 했어요? 도에서.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손문선 위원  항의를 해야죠. 그 사람들 웃긴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국비를 도비 대신 써서 플러스 시켜가지고 비율 맞추려고 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솔직히 지금 현재 우리 과가 국비하고 도비를 주로 많이 쓰는데 이론적 하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매칭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해 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보니까 도에서 국비 내려온 것은 도비 대신에 쓰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 보조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비 총 예산은 얼마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적할게요, 끝내야 하니까. 예산은 1억 1,000만원인데 실제 보조금으로 가져온 게 1억 900만원이에요. 예산하고 보조금 수령액이 안 맞아요.
  그러면 결산추경 때 바꿨어야죠, 예산하고 보조금 수령액하고 정리해서. 그러니까 잔액이 안 맞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만약에 보조금이 잘못됐다면 결산추경에 맞췄어야 할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감사보고서에 잔액하고, 잔액은 하나도 안 남았는데 잔액이 남았다고 표기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자체가 안 맞는 거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12월 달에 결산추경을 하니까 보조금 수령액 대비 실제 예산과 무슨 차이인가 비교해서 정리해서 회계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안 맞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이 끝나면 30일 안에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안 맞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소년과 더불어 함께 나눔 500만원 가져가셔서 사업이 5월 15일 날 끝났는데 결산은 6월 28일로 30일 넘어서 했습니다. 이것도 안 맞고, YMCA 어린이·청소년 큰잔치 1,000만원 가져가서 5월 5일 날 사업을 끝냈는데 6월 28일 날 했어요. 이것도 조례 위반입니다. 전부 다 위반이에요.
  청소년과 더불어 함께 나눔, 저소득층 미자립 청소년과 떠나는 행복씨앗나눔 행사는 6월 13일 날 끝났거든요, 500만원 가져가서. 그런데 결산은 11월 15일 날 했어요, 4개월 넘어가지고.
  전부 다 앞으로 조례를 위반한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 않는 단체, 결산정산 제때 안 한 단체들…….
  유스호스텔 문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평가하는 것보다 미비점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유스호스텔 건립과정에 대해서 위법이다라고 제가 지적한 사람인데, 여기에 전라북도와 익산시하고 행정안전부와 다툼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전라북도에서 지적한 것 서두는 다 빼고 현재 무상 기부된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 문제가 있어요.
  익산시의회에 기부된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냈던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부재산.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승인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삼동회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재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토지매입가 얼마 공유재산취득 승인 냈죠? 30억? 건축분하고 토지분이 있는데 건축분은 우리 시비고 토지분은 무상 귀속된 거잖아요. 무상 귀속된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했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 동의를 거쳐서.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승인을 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행안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귀속재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취득했죠? 2009년도에.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나와야 할 게 뭐냐면, 무상 귀속된 재산 플러스 익산시가 지어준 건축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해야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평가해서 건축물에 대한 가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임대를 했을 때 과연 매월 얼마 정도의 임대료를 우리한테 수납해야 맞는지 이것을 뽑아야죠. 그렇죠?
  토지분에 대해서 이것도 뽑아야 돼요. 뽑아서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무상 사용기간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은 언제 할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건물이 일단 건립된 후에 그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건물 설립된 뒤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장 2011년도면 준공이 끝난다면서요. 끝나면 위·수탁 여부를 결정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수탁기간을 몇 년 줄 것인지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관련된 정확한 재산평가를 시작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해야 그 기간을 정해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정할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사항은 우리가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좋은 방안이 아니라 2011년도에 이것을 삼동회한테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정확히 회계분석을 통해서 임대료 정산을 해야 돼요. 하고 기간을 설정해 줘야 합니다. 용역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위원님 말씀을 좋은 방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행안부에서는 “기부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기부된 재산 대비 익산시 재산을 빼야 한단 말이죠. 빼야잖습니까? 토지가액 마이너스 건물가액. 왜, 임대료를 우리도 잡아야 하니까. 건축물 사용료를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토지사용료를 잡아야 되고, 빼기 해서 기간을 결정해야겠죠. 그러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좋은 방안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모 사회복지시설 인사위원회를 보니까 다 성이 똑같대요? 모자원인데 어떻게 다 위원들이 최씨들만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저도 최씨다 보니까 저도 좀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다 뭐 돼요? 혈연지간입니까?
  제가 볼 때 사회복지시설이 개혁되려면 진짜 봉건적인 것을 탈피해야 됩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복지사들 처우개선 해 달라고 가보니까 저는 급선무가 뭐냐면, 전담공무원 수준만큼 올려달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탈피해야 할 게 원시성과 봉건성을 탈피하지 않으면 절대 시민들 저항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인사위원회가 다 최씨예요?
  앞으로 철저하게 인사 부분이나 시설장 관리를 할 때 해당 과에서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한 자기노력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상급관서 감사지적 사항을 보니까 국·공립 한 군데가 걸렸죠? 2010년도에.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 보육시설이 3년이죠? 위탁기간이.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재연장 가능하죠? 심사를 통해서.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그 다음부터는 공개입찰 해야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도래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공개입찰 대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가 7개소를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보육 조례에 보면 시설장 연령은 65세까지만 할 수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보육조례는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65세 넘은 데가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왜 조례를 안 따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게 중앙지침에는 또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지침보다 못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저는 가장 도덕적인 문제는 먹는 거예요. 인권 문제하고 먹는 문제인데 “식재료 납품사항 중 일부 순두부, 해물 식재료 유통기한이 일주일 정도 경과하고, 인스턴트식품을 주재료로 사용하면서 영·유아 위생관리에 소홀하였다”, 부모들이 알면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나이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없겠지만 과장님이 젊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여기에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지적된 데에 대해서 강력히 해 가지고 거기가 나이 드신 시설장이기 때문에 관리상 의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가 계속 점검하고 있어서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회계질서가 모자라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식료품 안전, 그리고 특히 여성친화정책과 쪽은 아니지만 개인한테 지급된 용돈, 수당 이런 것을 개인 동의 없이 처리하는 문제, 이것은 다 지탄받아야 할 일들이에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또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 걸리면 강하게 드라이브 거세요, 봐주지 말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요즘에 상당히 많이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문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 다문화가정 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현재 약 980명 정도.

○손문선 위원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50명 정도.

○손문선 위원  30%가 넘네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보니까 6세이하가 62%, 7세에서 12세까지 25%를 차지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이 한 25% 돼요, 전국적으로. 이제는 다문화 문제가 아이들 문제까지 와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가 가장 고민하는 게 자녀교육상 학습지도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가 학원비 마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한글교육이나 양육지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에 대상 중에서 한글지도나 양육지도를 하고 있는 게 몇 %나 하고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못 할 것 아니에요. 대상이 100명이라면 20%를 한다든지 30%를 한다든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파악 안 되어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지적만 하고 정리하고 끝낼게요.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방문교육 서비스에 한글교육이나 양육지도사업 부분에 대한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실제 매년 우리가 보통 1회에 보면 5개월 안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한국어 5개월, 1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5개월에 1회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실제 보면 그중에서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복참여자. 없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중복수혜자는 없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중복참여자는 없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이분들 직업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문화 이주여성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금 현재 10명이.

○손문선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로 무슨 교육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네일아트.

○손문선 위원  그것 한 가지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실제 이분들 취업하는 부분들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을 따질 문제는 아니겠지만 과연 교육받아서 취업이나 창업하는 비율이 몇 %나 돼요? 10명이 교육받았다면.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거기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 보세요. 분석해서 직업훈련 부분도 우리가 여성새로일하기 운동본부도 있고 노동부 훈련기관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 위탁해서 실제 이분들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아서 취업으로 골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과연 익산시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뭔지 통계파악도 해서 각 분야별로 정책도 수립하시고, 그래서 다문화 사업들이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여성친화정책과는 예산도 많고 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옛말에 그랬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하신다고. 그 정도로 내가 모르면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옆에서 같이 해 주시고, 다 익산을 사랑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같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에 이 정도 목소리 높이는 것은 이해하시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열심히 하셨고, 또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

○출석공무원 (8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 회 복 지 과 장	안택근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종 합 민 원 과 장	김익태
체 육 진 흥 과 장	김진성
국 민 생 활 관 장	이문배
시 립 도 서 관 장	전종순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