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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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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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함열출장소,종합민원과,체육진흥과,국민생활관,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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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7월 18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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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함열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열출장소장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준 민원담당, 김철 건축물담당, 최기현 지적담당
  그러면 지금부터 함열출장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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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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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종합민원과에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단체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떤 친근감과 일체감, 소속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니폼을 입는데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색상 면이나 디자인 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에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 함열출장소에서는 단체복을 안 입고 있어요, 예산은 서있는데. 입은 분도 있고 안 입은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오늘도 계장님들이 다 입고 왔는데요.

○주유선 위원  제가 몇 번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입은 분도 안 입은 분도 있고, 오늘은 이렇게 입으셨는데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니폼이라는 것은 일체감, 소속감으로 해서 전체가 입지 않으면 오히려 더 어수선하게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통일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입고 있는 종합민원과와 함열출장소가 같은 유니폼을 입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각기 다르단 말예요. 그래서 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종합민원과와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같이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위원님 지적사항은 함열출장소나 종합민원과가 제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구입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같이 해서 통일감과 일체감을 줘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기분을 좋게 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친절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밝고 청결한 복장을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함열출장소 업무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인원에 비해서 함열출장소 업무량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량등록사업소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차량등록사업소에 소장님 계시고, 그러나 단순업무란 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통합돼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다른 쪽에 배치된다면 더 효율적인 업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유념하셔서 검토하시고 시장님과도 한 번 의논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물론 업무영역이 다릅니다마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한 번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시 인력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함열출장소는 특별하게 지적할 것은 없고요, 379페이지에 지목변경을 하는데 어떤 행위를 위해서 지목변경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변경한 이후에 행위에 대한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60일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원처리기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전을 지목변경 해서 공장용지로 바꿨단 말이죠. 바꿔서 공장용지로 바꾼 취지에 맞게끔 행위기간이 따로 있냐고요.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따로 정해진 게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강제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목변경을 임의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후에 대한 개발행위 없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임의대로는 할 수 없고 건축 준공 목적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야죠. 자기가 임야를 대지로 사용하려고 지목변경 한 이유는 주택에 대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있습니다. 건축허가라든지 그 목적에 맞게,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손문선 위원  지금 건축허가와 동일처리 하죠? 지목변경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장용지가 됐든 주택용지가 됐든 전부 다 건축허가와 동시에 지목변경이 이뤄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동일 처리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잡종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잡종지는 개발행위허가 목적에 맞춰서 별도의 건축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채석장이라든가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토지용도로 변경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지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준공목적에 맞춰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공장용지를 한다고 하고 창고로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행위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쓴다든지 이것에 대한 점검은 누가 해요? 준공한 이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건축 허가부서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담당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민원과에서는 아무 행위 하는 게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실제적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는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해당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창고용지로 준공검사 받은 뒤에 공장용지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축사용지로 허가를 받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것 일제점검 같은 경우는 다 주택과에서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다른 용도로 하려면 별도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업무에 대한 단속부서는 어디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해당부서, 건축허가면 건축허가 부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민원과에서는 용도변경만 해 주고 아무 것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건축허가 업무도 하잖아요. 안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건축은 함열출장소에서 같이 하고 개발행위라든지 산지전용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토지이용에 대한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현재 민원과에서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지도단속 부분은 해당되는 게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현재 함열출장소 소관은 2개 업소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개 업소밖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실권리자에 대한 등기권한 법률이 있죠. 그것도 함열출장소에서 담당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동산 등기를 낼 때 명의신탁자 명의로 낼 수가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별도로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그때.

○손문선 위원  세무서에서 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함열출장소에 통보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의심되는 것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한 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토지 등기를 냈던 분들이 나이가 어리다거나 나름대로 의심되는 자들을 잡아낼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세무서에서 통보받아서 한 건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의심자를 조사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세무서에서 통보된 한 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함열출장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의심된 부분을 파악한 적은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라면 어떻게 처리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그 당사자끼리 매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함열출장소에서 분위기 자체가 분명히 명의신탁으로 등기를 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실사를 어떻게 합니까? 실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조건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함열출장소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요, 매매계약 할 때 매매계약서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번 건은 어떤 유형의 건이에요? 현재 세무서에서 통보받아서 한 건 처리하고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명의신탁을 해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를 안내서 명의신탁 받은 사람이 자기가 자진해서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소유자 찾아가지고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금 안 내려고 그렇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세무서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의심되는 자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실거래 신고를 해 주고 나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당사자끼리 매매계약서를 완벽하게 갖춰서 오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고 당사자들이 세금을 내다가 이런 일이 붉어졌을 때 통보가 옵니다.

○손문선 위원  세금 관계가 붉어졌을 때?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어렵다는 거네요?
  우리가 원래는 실제 부동산 거래에 의해서 실거래로 거래를 해야 되고 등기를 해야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명의를 임의로 도용한다든지 아니면 명의를 신탁 받은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열출장소에서는 실제 그런 시스템은 어렵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대부분 세무서 아니면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죠? 단속 권한은 가지고 있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조사해 보면 당사자끼리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적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2010년도에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1년도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2011년도는 저희들이 매매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거래 신고가 건설교통부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통보가 와서 그것을 개인들한테 통보를 띄우면 통장이나 매매계약서 사본 가지고 와서 확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거래 가격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다운 계약을 해서 실거래 신고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신탁해서 우리한테 등기를 내는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질서에 대한 문제가 있고 세금탈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 자체적으로 이걸 조사하기 어렵다라면 뭔가 훈련을 시키더라도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종합민원과와 함열출장소 같이 한번 연구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요즘 농촌지역에 우사, 축사, 개사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농업진흥지역도 우사를 짓고 축사, 개사 같은 것도 지을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지금 그게 폐촉법에 따르는가요? 거리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조규대 위원  개사가 300m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보면 담장 하나 사이로 300m 걸치는 데가 있고 안 걸치는 데가 있고, 또 시골지역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우매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악용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는데 젊은 분들이 가서 동의서에 노인양반들이 아무 것도 모르니까 도장 받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례들이 빈번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 동의서 받을 때 시골지역은 전부 노인양반들이기 때문에 모르고 찍었다가 거기에 환경이나 냄새로 인한 피해가 있다 하면 그때야 나는 모르고 찍었네 뭐했네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갈등도 있고, 동네 조그마한 데서도 서로 갈등이 생기더란 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도 있겠지만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행정을 해야 한다, 인·허가를 내주기 전에 동의서 부분에 대해서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후에 민원의 소지도 적고 행정의 일관성도 있고…….
  그런데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확인을 않고,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서류가 넘어오면 그것만 보고 동의서 받아오면 그것만 보고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민원이 생긴단 말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용안에 성당 부홍리 거기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받는 과정에서 우매하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가서 잘못되게 해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이장도 시인을 하더라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이미 허가는 나갔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300m, 200m, 100m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시·군 사례를 들어서 상향 500m 한다든지 그렇게.

○조규대 위원  아니, 저는 거리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매하고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의서를 해 줬단 말이죠. 해 주고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은 모르고 동의서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확인도 않고 동의서 가져온 것만 보고 건축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 저항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민원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행정도 곤란하고 우리 시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갈등의 소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현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허가 내주기 전에.
  거기에서 그 부분에 법적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우리 행정에서는 무슨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가요? 한 번 허가를 내주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건축허가 받기 전에 담당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되냐 안 되냐 그것을 미리 따지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낸 경우에는 시에서 여러 가지 복합민원으로 소방서라든지 개발행위, 환경성 검토 등 여러 가지 절차를 하니까 일단 접수가 되면 우리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않기도…….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 온 것도 보면 “동의서에 날인한 사항은 건축주와 마을주민이 대화로써 해결될 문제로 사료되며 민원인에 따른 설치신고 취소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줬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모른다는 식이에요.
  보세요. “건축주와 마을주민이 대화로써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기 전에 왜 확인을 않느냐는 거예요.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 놓고 자기들은 결과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참 한심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분야별로 현지 확인을 하지만 그 전에 개인들이 날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것은 좀 주민 신뢰도.

○조규대 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동의서 인원들이 많으면 몰라도 세 가구, 네 가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놓고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난리가 났어요, 중간에 있는 우리만 곤란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봐도 잘못됐어요. 행정에서도 잘못됐어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하기 전에 이미 허가는 나가버렸어요. 분명히 동의를 잘못 받았다고 이장도 저한테 직접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잘못됐다고 인정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도 3자 대면을 해서 잘못됐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무슨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한번 사인 간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기는 좀…….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해서 동의서가 잘못된 부분이다 해 가지고 제고하라고 했을 때 이미 그분들은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 이것은 누가 책임지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행정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받아서 공무원이 처리해야지 공무원 임의대로 건축허가가 되네 안 되네 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를 들어서 동의서 받은 분들이 마을에서 고발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고발하게 되면 분명히 동의서는 잘못 받았어요, 제가 볼 때. 법정에서 해결될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과정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이 행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이미 행정행위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다보면 사업주는 개사 같은 것을 다 짓고 했을 때 어떻게, 만약에 그게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법의 심판에 따라야지 우리 행정에서 하기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결론은 우리 행정에서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한 뒤에 인·허가 문제를 할 필요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야 이런 민원 소지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활권에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문선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예, 말씀하세요

○손문선 위원  지금 여기에 상급관서 감사지적 사항을 하나 뺐죠? 함열출장소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업무 추진 부적정 지적받은 적 있죠? 도 감사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그 건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공장은 1,800m 미만에 대해서는 상급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된 것으로 해 가지고 대상이 안 되는데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라 완화기준에 개별법에 의해서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가 다 끝난 사항이라.

○손문선 위원  감사지적 자체가 잘못됐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그것은 법에 보면 소상공회에서 1,800m 미만 공장 같은 경우는 완화를 받을 수 있는, 면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고해서 도에서 통보가 왔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지금 통보는 안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첨부서류까지 해서 도에 한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아니, 결과도 안 나왔는데 빼버려요?
  주민생활지원국 다른 과도 보면 상급관서 지적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통보받아도 우리 보고서에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는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시키지 마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지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함열출장소에서 2010년도에 지적불부합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150필지 정도 불부합 필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실질적인 경험을 했어요. 전산화가 되기 전에 지적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도 제 건물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했는데 제가 옆집 것을 6평 정도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담장으로 보나 전혀 건축면적이 넘어가지 않았는데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800만원 주고 산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땅은 옆집으로 가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수도 없이 많고 분쟁의 소지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잘 해 주셔서 개인들이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웃집과 논란거리가 많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지적 문제입니다. 전에 같으면 땅 한두 평은 그냥 이해하고 사는데 요즘은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확실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종합민원과장 김익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옥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김혜선 여권가족담당입니다.
  배우기 지적담당입니다.
  정성호 새주소담당입니다.
  곽영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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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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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민원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을 보좌하는 제도로 신속·정확한 업무의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민원후견인 명단을 받아봤더니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민원후견인이 각 과별로 1명씩 지정공무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지정공무원 한 사람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각 과별로 배수를 늘리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민원인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일을 잘 했을 경우에 마일리지나 인센티브를 줘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각 과별로 한 명씩 밖에 없거든요.
  두 명으로 늘리는 방안은 어때요?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지.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늘리는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을 홍보해 주시고, 보니까 각 과별로 한 명씩밖에 없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민원인들이 선택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하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도 많지 않습니까, 포상제도도 있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지적공무원은 여기에 왜 안 들어 있어요? 지적에 관해서는 없어요? 지금 장애인들에게 타 자치단체를 보면 지적공무원이나 지적공사 직원들을 해서 전화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지적인데, 전화로 해도 되잖아요, 지적에 관해서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서비스가 전무해요, 우리 익산시가. 그래서 지적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을 후견인으로 장애인들한테 지정함으로써 전화서비스를 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각 과의 후견공무원을 두 배수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지적공무원이 후견인으로 지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주유선 위원  성실하고 많이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나 포상을 주시라는 이야기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같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야지 자기 업무 바쁜데 누가 이것 하고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이게 홍보가 굉장히 덜 되고 있어요.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쓰레기화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갑작스럽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12년까지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주소로 한다면 연간 3, 4조가 더 들어간다고 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지역이 배출한 인물들, 역사성, 문화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제일 잘 아는 분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란 말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홍보도 안 되고 의견수렴도 안 된 채 시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처음에 지정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명이 결정된 것인데.

○주유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언제 심의가 됐어요? 지금 한 번도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것은 2010년도에 운영을 안했다는 것이고 그 이전인 2009년도에 도로명이 확정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 와서 봤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고시가 된 다음에도 저희들이 도로명이 한 번 확정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주유선 위원  3년인가 5년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밖에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집행부가 너무나 졸속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주소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도 안 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통지에 불과하단 말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의신청이 오면 성실하게 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요. 개별공시지가가 많은 문제가 되죠.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조사원이 15명, 감정평가사 12명인데 조사원이 현장조사 하지 않죠? 그냥 서류로만 보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우리 공무원들은 전년도 대비해서,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하고 난 다음에 28만 3,000필지가 되는데 그 필지를 저희 공무원들이 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산정한 것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사에는 그 필지의 50% 정도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개별공시지가와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역이 있단 말예요. 그 부분만이라도 현장점검이 필요한데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니까 이의신청도 많을 것이고, 또 개발부담금과 같은 그런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니까 엄청 중요한 거란 말예요.
  그런 중요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시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의신청이 많은 부분들은 서류만 보지 말고 현장에 나가셔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지 전체를 다 공인중개사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다시 검증을 합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성실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유기민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법정처리기간에 대비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율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2009년도는 몇 % 정도였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지금 단축은 되고 있습니다. 85% 정도 단축 처리가 되는데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점차 단축율이 증가되는 거예요, 감소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증가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도 확인해서 단축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6월 말까지는 92%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요. 전국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15%나 되고 있어요. 지금 익산시는 몇 % 정도 되고 있어요? 지적불부합지가.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은 약 195필지가 되고 있는데요, 면적으로는 98만 977㎡가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의제기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 부분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주로 되는 데가 원대 뒤에 도치마을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지역은 샘플링해서 다시 한번 감정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문제가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면적이 모자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실제 공부상의 100㎡라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 80㎡로 20㎡가 모자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어떻게 협의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소유자간에 어떤 협의가 되면 그걸로 처리를 해 주는데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하지도 못하고 지적법상에 불부합지는 묶어만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상으로 보면 우리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악법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이 처리를 우리 힘으로는 어렵고 다만.

○주유선 위원  일부분도 안 돼요? 예를 들면 익산시에서 가장 분쟁의 소지가 많은 곳을 샘플링해서 인공위성을 촬영하는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간의 협의가 되고 이럴 때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주유선 위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가 개입하는 것 아니에요. 협의가 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돼요. 익산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지역을 샘플링해서 인공위성 촬영해 보고 감정평가사 투입해서 뭔가 분쟁을 해결해 줘야지 시민들 간에 굉장히 소송제기도 많고 재산상의 손실이 많은 거잖아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지금 이 사항은 내년부터 국가 정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된 상황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래서 그것이 시정되면 뭔가 개선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관심을 많이 갖는 사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고 이야기할게요.
  2010년도에 우리 익산시에 혼인신고가 몇 건 정도 됐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자료를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혼 부분도 여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것은 몇 건이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역시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시민들의 이혼율 정도는 꿰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해서.

○손문선 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도로명 부여사업에 공공운영비가 2010년도에 1억 400만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실제 지출한 게 4,49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잔액이 5,900만원 남았어요. 보면 50% 이상 넘게 잔액으로 남았어요, 지출 않고.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5,943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우편요금.

○손문선 위원  새주소부여사업 공공운영비는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많이 편성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비안내를 할 때.

○손문선 위원  무슨 예비안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새주소를 예비안내, 우리가 본안내가 있고 예비안내가 있는데 본안내는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예비안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속되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공공요금에서 3,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서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집행율 대비 잔액율을 보니까 잔액율이 56.8%예요, 집행은 43.2%. 그러면 예산을 정리했어야죠. 왜 예산을 거의 60% 가까이 안 쓰고 방치해 놔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이번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저도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연말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 정리를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종합민원과 예산도 별로 안 가져 가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일년 예산이 얼마예요?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작년에 16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예산도 얼마 안 가져가면서 예산을 이렇게 예측 없이 잔액으로 방치해 놓으면 안 되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예산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보니까 2010년도 본예산 당초예산을 보니까 2억 8,700만원 정도 됐어요, 2010년도 전체 예산 자체가.
  그런데 이월된 게 1억 7,900만원 정도 이월됐습니다. 합쳐가지고 4억 6,700만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에 사용한 게 1억 6,1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2억 1,100만원은 명시이월 했고 잔액으로 3,400만원이 남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명시이월 1억 7,000만원 정도를 해 놓고 사용은 1억 6,000만원밖에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세웠어야 맞죠. 1억 7,000만원을 이월시키고 이월된 1억 7,000만원 중에서 1억 6,0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다라면 이월된 예산으로만 처리했어도 충분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이것은 원래 예산이 2억 8,737만원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2009년도에 2억 6,9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당해연도 2009년도에 1억 76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월금이 1억 7,977만원이 이월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월금을 나중에 집행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명시이월 2억 7,100만원은 2010년도에 예산일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명시이월이 1억 7,9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2억 7,100만원이라니까요,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이월시킨 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아, 2011년도로요?

○손문선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을 2011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명시이월 시킨 게 2억 7,100만원이고 2010년도 예산이 2억 8,000만원이니까 1,000만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다 이월시켰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 사업기간이 원래는 2009년도 7월 17일부터 2010년도 7월 17일까지 일년간 사업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2009년도 예산이 2010년도로 이월됐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2010년도 7월 18일부터 계약돼서 운영됐다라면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계약이 미뤄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2010년도 예산을 사용 안 한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못하고 한 6개월 동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000만원은 무엇 때문에 쓴 거예요? 2억 8,000만원 세워서 2억 7,100만원 썼으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당초에 2억 8,700만원이었는데 실제 그것을 명시이월 하려다가 다음연도에 1월 4일 날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니까 2억 7,100만원 계약 완료된 금액으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확정된 금액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는 언제 한 거예요? 다음연도에? 2011년도에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계약을 2011년도 1월 4일 날 했죠.

○손문선 위원  명시이월 시켰으면 계약을 하면 안 되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의회에 명시이월 조서를 제출한 게 얼마였습니까? 결산추경 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원래 저희들이 2억 8,700만원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출했죠? 의회에 승인받은 거잖아요, 2억 8,700만원을.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쓴 거잖습니까, 의회에 승인된 다음에. 의회에 결산추경 때 제출했던 명시이월 조서의 액수가 얼마예요? 2억 8,700만원?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2억 8,700만원으로 끝내야죠. 금고폐쇄를 시키고, 명시이월 시켰으면 끝내야 할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확정됐으면 확정된 것으로 끝내야지…….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확정된 것이 2억 7,100만원으로 통보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억 7,100만원요? 그런데 무슨 1월 달에 계약을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러니까 그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했죠.

○손문선 위원  아니요, 지출원인 행위를 12월 31일까지 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1월 달에 행위 할 수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2억 8,70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2억 7,100만원으로 확정된 것이구만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의회에 제출할 때 얼마 제출했어요? 명시이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2억 8,700만원으로 제출을 했는데 변경을 해 가지고 2억 7,100만원으로.

○손문선 위원  누구 맘대로 변경해요? 그것을 누구 맘대로 변경해 주냐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2억 8,700만원 2010년도 예산을 2011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왜냐하면 원인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00% 다 명시이월 시켰다면서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11월 달에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의회에 제출했죠? 2차 결산추경 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의회가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사항이죠. 승인사항이 끝나면 그대로 정지가 돼야죠.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회기가 개시될 때 써야죠? 그렇게 안 한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고하시면 안 되죠. 명시이월 조서 가져와 보세요, 지금 빨리. 원래 과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하여튼 그 내용을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2억 8,700만원이 2011년도에 명시이월로 통째로 넘어가야 맞죠. 의회에 계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의회 승인사항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하여튼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빨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각종 지목변경이 되면 공시지가가 달라지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공시지가가 달라진 것은 토지이동분에 대해서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과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어떤 회의를 엽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정규적인 것과 같이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시지가 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다 그렇게 처리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보니까 지목변경이 많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이것은 지목변경이 1,000㎡ 이상만 되는데 실제 이것보다 더 많죠.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결정된 부분을 세무과로 통보해 줘야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 절차가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4,612필지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재산정한 것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앞에 함열출장소에서 이야기했었는데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거래를 할 때 다운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명의신탁 된 부분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한 건도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져와야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도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가격이 국토해양부에 자료가 전산입력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엉뚱한 자료가 나오면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를 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명의신탁 해서 등기하는 부분은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은 조사한 적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이름이 실제 거래자 명의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인지 이런 것 조사를 안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것이 계약서상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나타나죠.

○손문선 위원  그 이야기는 가져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보니까 현재 여권 발행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좀 줄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줄어드는 사유가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금년 연초에 일본에서 대지진 여파로 인해서.

○손문선 위원  여행객 수가 감소했겠구만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상당히 감소가 됐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예년 수준으로 거의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사용한 것을 보니까 실제 변동자료 갱신이나 시스템 관리 유지보수로 2억 6,000만원 정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수시로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 우리가 지하매설물 중에 갖고 있는 자료가 상수도, 하수도, 도로 이 세가지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통신, 전기, 도시가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연동이 안 되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현재 KT 통신선만 그렇고 나머지 전기하고 가스는 연동이 돼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연동이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같은 도면에 떠요? 정확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연동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군데를 서버를 통해서 연동을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종합민원과에서 출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아니요. 그것은 서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용은 출력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쪽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구축한 것은 상수도, 하수도, 도로, 그런데 기타 유관기관에서 했던 것들은 협조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06년도 BTL 준공이 떨어졌죠? 예를 드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이것 업그레이드 어떻게 할 거예요? 하수도 BTL사업 했잖아요, 영등동, 남중동, 신동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그 당시에는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안 했겠죠. 했겠어요? 익산시에서 민간투자사업이 됐든 자체사업이 됐든 수없는 상수도, 하수도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매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세워서 변동자료를 업그레이드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지금 도면 넘겨받았어요? 그쪽 것.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다 받았고요.

○손문선 위원  아니, 하수도과.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2006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2006년도 BTL사업이 2006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 오는 거예요. 올해까지 하고, 또 ‘09년도 올해 하고 사업명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으셨냐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로가 됐든 상하수도가 됐든 간에 어떤 시설이 추가로 완료되면 그 자료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사업이 변경되면 종합민원과에 통보해 줘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해야 맞죠.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것이 안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용역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먼저 업데이트 될 자료에 대한 준공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사준공이 이루어지도록 법이 그렇게 개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이게 문제란 말이죠. 뭐냐면 우리가 지리정보시스템을 이해당사자의 요구에 의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변화, 상수도나 하수도나 모든 공사들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죠, 익산시에서.
  이 자료가 GIS정보시스템에 바로바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느냐, 즉 자료에 대한 현실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시스템 구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찾아내려면 다시 해당과에서 전부 다 자료를 취합시킬 수밖에 없어요. 취합시켜서 이 비용을 누가 담당할 거냐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래서 저도 여기에 와서 작년도에 이 예산을 세우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다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 시행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자료를 받아서 업데이트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자료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 시행하는 부서에서 같이 이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것까지 맡아서 바로 업데이트해 주면 이중적인 결과는 초래하지 않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GIS 시설물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한 다음에 이 자료 업데이트 된 것부터 먼저 준공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공사에 대한 최종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행이네요. 우리가 항상 그래요. 행정 일이라는 게 시작은 몇 백 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요. 해 놓고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완전 구형화 시켜놔요. 그래서 나중에 쓰려면 상황에 전혀 안 맞는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 익산시 자체적으로라도 상수도나 하수도나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것을 마무리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에 대한 교류 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제 자료의 구축, 이에 대한 비용 문제까지 대책을 수립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부터 종합민원과 GIS 시설 변경 관련된 구축비는 줄 수가 없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아까 위원님이 2006년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저희들이 구축한 것이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구축되어 왔는데.

○손문선 위원  아니, 그 ‘06년도라는 이야기는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이름이 ’06년도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이라니까요, ‘06년도에 벌어졌던 일이 아니고. 실제 06년도 BTL사업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요. 지금 ’09년도 중앙동이나 인화동 지금 하고 있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져왔어요? 명시이월 얼마 됐는지만 알려주세요. 의회에 제출한 게 얼마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2억 8,737만원을 의회에 제출했고요.

○손문선 위원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해당과하고 기획예산과가 혼날 일입니다. 의회에서 승인 확정된 명시이월을 임의로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라면 기획예산과가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대로 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은 법으로 따지면 불법입니다.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말이죠. 종합민원과가 혼나야 합니까, 기획예산과가 혼나야 돼요, 과장님?
  어쨌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명시이월 조서가 결산조서와 의회 승인조사가 똑같은지 다 조사해야 돼요. 명시이월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8페이지, 익산시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중개업소가 242개인데 실제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지금 종사자는 1개소당 공식적으로 신고 된 숫자를, 제가 정확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중개인하고 보조인력이 한두 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한 열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지도단속 건수는 10건밖에 없는데 중개업소들의 과다 수수료 받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조치가 하나도 없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과다 수수료는 적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있으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것은 등록취소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대부분 소속돼 있는 분들이 면허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대표 중개사 하나 놔두고.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안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수 체육진흥담당, 김춘성 시설조성담당, 이영내 시설관리담당, 노일환 체육공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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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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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을 과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 시설들이 무척 낙후되어 있던데…….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사실 팔봉 실내체육관이 지난 1995년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실에 가보시면 생활체육 탁구라든지 헬스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기계실이 현재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존 ‘95년도에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16년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설들이 노후화 된 부분도 있고, 또 기계시설이 내구연수가 많이 지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수 위원  헬스장 기구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또 화장실 등이 파손돼 있어요. 그리고 여자샤워실은 제가 못 들어가 봤지만 남자샤워실은 그 속에서 샤워를 한다는 것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낙후돼 있어요. 전부 다 손봐야 되겠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를 요하는 부분은 하반기에라도 우선 시설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웅포문화체육센터를 가니까 체육관 누수가 일어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저희들도 지난 7월 10일 날 호우로 인해서 현장도 점검했고 응급복구도 그 다음날 바로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도 2005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6년쯤 됐는데요, 가운데 부분 천장 이음매 부분에서 누수가 돼서 바닥이 상한 부분을 저희가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누수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배수로 확장 부분, 주로 배수로 부분인데요, 그 부분까지 재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과 금년 추경에도 요청했고 지난번 회기 때 최종오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 투입을 해서 누수 되는 부분이라든지 배수로 정비는 내년 우기 이전에 정비토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배수로 정비는 비교적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은 나무가 있어요. 한 번 가보셔서 그런 나무들은 보기가 싫으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나무다리 있죠. 그것도 파손돼 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누수가 더 일어나다 보면 방수돼 있는 것을 전부 다 교체하다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빨리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함열 아사달 체육시설이 우리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함열읍으로 넘어갔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아사달 체육시설을 함열읍 관계자분들과 한 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가 죽어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5월 달에 끝났습니다마는 하자보수 부분은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전기, 조경은 각각 하자보수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을 떠나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고사목이 한두 그루가 아닙니다. 가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어림잡아도 30여그루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것들을 방치해 놓았다라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화장실을 가보니까 두 군데예요. 그런데 한 곳은 완전히 파손돼 버렸고 한 곳은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지저분한데, 청소를 하기는 했더라고요. 청소는 했는데 화장실은 그대로 놔뒀어요. 정말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안 좋으니까 가서 한 번 보셔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감리용역을 한 번 보시면, 253쪽에 용역사업요. 용역이 왜 이렇게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대부분 건축이라든지 전기, 토목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물론 제반적인 계약 자체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사업부서에서 회계과 계약관리계에 용역 부분도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 분야에서 소정에 맞게끔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런 검토를 해 가지고 계약체결을 한 다음에 저희 사업부서에 통보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현재 그렇게 추진되는 과정입니다.

○김정수 위원  가능하다면 용역도 우리 익산시에 있는 업체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제가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죠. 그래서 납득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각종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1억 4,155만 8,000원이 증액돼 버렸단 말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관급에서 사급으로 전환했어요.
  그 사유를 보니까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써 수량을 적게 지급할 수 없다라는 사유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암벽장이 그런 예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관급에서 사급으로 전환된 사유는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회계과에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작업자재는 콘크리트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2009년 10월 19일 날 콘크리트 파일 자재수급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 유찰이 됐습니다. 3번 유찰이 되면 계약법상에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찰이 3회 이상 됨에 따라서 부득이 사급으로 전환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유선 위원  유찰이 되지 않도록 성실한 노력을 했느냐가 문제거든요.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사 계약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 아닙니까.
  관급에서 사급으로 갔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시가 굉장히 관급을 공급하기 어렵다 해야 되는데 유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요.
  그러므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됐다는 것은 시가 어떠한 책임감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리드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가 정말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고, 한 번 관급자재로 하기로 했으면 가능한 한 관급자재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해 가지고.

○주유선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증가됐단 말예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것 엄청난 돈 아닙니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개인이 자재를 살 수 있는 것이 사급 아닙니까, 관에서 지급하지 않고.
  그런데 오히려 사업자 편리를 봐 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계약당사자의 귀책여부도 따져봤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줘 버린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공종증가 돼서 또 예산이 증가됐단 말예요.
  이런 것도 미리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 나름대로 계획. 이 사업에는 얼마만큼 들어가고 공종이라면 공사종목 아니에요. 공사종목도 파악을 못하느냐는 이야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라든지.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가 관리감독을 시작 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도중에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앞으로 철저히 심사숙고해 가지고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260쪽 한 번 보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원액에 대한 형평성이 없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지원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항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주로 규모는 시단위, 도단위, 전국단위로 주관하는 개최지의 그런 규모와 참석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안배해 가지고.

○주유선 위원  참석인원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참석인원은 당초 저희한테 보조금을 요청하기 전에 일단 체육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행사개요를 보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 나가기 전에 참석인원까지 판단해 가지고 시 단위냐 도 단위냐 전국 단위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주유선 위원  과장님, 이것은 얼마든지 부풀리기가 가능한 예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감독해서 제대로 맞는가, 자료에 제출한 인원과 실제 참석한 인원이 맞는가도 점검해야 되는데 전혀 점검이 안 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사후에 한 달 이내에 정산을 받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산은 어떤 근거로 받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회계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유선 위원  회계절차를 밟는데, 예를 들면 익산보석 전국마라톤대회에 8,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몇 명이라고 나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여기는 전국마라톤대회기 때문에 보통 6,000여명 해마다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0여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풀려도 시에서는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단 말예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정말 이 보조금 집행이 형평성에 맞아야 합니다. 보니까 힘 있는 단체는 많이 지원받고 상대적으로 정치권과 연루되지 않는 데는 못 받고 이래요. 실제로 이런 단체가 굉장히 울분을 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풀려도 점검도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서류만 믿는 거예요. 서류는 누가 못 만듭니까.
  이것 제대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또한 정말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사후에 철저히 정산해 가지고 다음연도에는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263쪽, 수도산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왜 이렇게 추진율이 27%밖에 안 되고 저조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이 부분은 당초예산이 3억 6,4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은 1억 정도 됐는데 이 잔여예산액은 수도산 체육공원에 들어가는 부지를 당초에 매입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불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돼서 토지매입비가 반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매입 사업비를 반납하고 그 대신 화장실을 추가로 건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잔액이 많은 부분은 토지매입비가 반납된 부분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 시설이 들어서려면 맨 처음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얼마만큼 면적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것은 곧 토지매입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토지매입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상이 됐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예상하지 못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전검사, 그리고 사전실사, 사업용도 이런 것에 맞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것 빨리 추진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268쪽 보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을 보니까 계획변경이 두 건이나 있어요. 이 사업 사전에 검토 안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저희가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지원액이 아까 남녀궁도대회는 2,500만원, 전국인라인대회는 3,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요, 이 규모로는 도저히 행사를 개최하기가 어렵다는 주최 측의, 궁도대회라든지 인라인대회 연합회 측에서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부분은 행사 개최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 대회의 집행부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적당히 하지도 못할 예산 세워놓고 예산 반납하고 이러면 시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에.

○주유선 위원  예산이 없으면 처음부터 이것은 절대 시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줍니다, 라고 사유를 분명히 말해야지 무슨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사업비 했다가 돈이 모자라서 반납해서 못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얼마나 약 오르겠어요?
  시가 사전에 이것은 예산이 없다고 분명히 말해서 이분들도 이 사업이 처음부터 포기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든지 둘 중의 하나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항상 실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과 어느 정도 비슷한 규모로 다음연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검증해 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철저히 가려내서 예산에 미 개최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인공암벽장이 준공됐죠.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인공암벽장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생각하세요? 활용인원은 얼마큼이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앞서 제가 업무보고에도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암벽장이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익산, 군산 3개시에 암벽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천후, 실내나 실외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익산시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10월 달 개장 이후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암벽이라는 특수한 운동 때문에 주로 동호인 단위로 많이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개장된 이후로 분석해 보면 1일 평균 20명에서 30명, 전화민원까지요.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 휴일 같은 경우에는 30명에서 40여명 이용합니다.
  그리고 1회 입장료를 현재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암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산악지도자 자격증 있는 사람을 금년 연초부터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게 너무나 생소한 분야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용객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도 세 차례에 걸쳐서 지난 4월 27일 날 교육청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105개 학교에 대해서 익산 암벽장에 대한 리플릿을 만들어서 공문으로 이용해 달라는 요지로 안내를 한 바가 있고요, 지난 5월 16일에는 시군구 자치단체 전국적으로 문서로서 똑같은 암벽장 이용안내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7월 7일 날 방학에 들어간 학교들이 많은데요,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이 옛날에 보면 특별활동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 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가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암벽은 시간이 가야만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암벽장도 포함해서 전국 단위로 다시 한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좀 안도가 되고요, 인공암벽장은 대중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용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흉물로 돼 버려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준공이 됐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여름방학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248페이지 한 번 볼게요.
  7번을 보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특정고등학교 체육시설 과다지원으로 형평성 없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마인드를 가져주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예산편성이 되고 의회에 올라와버리면 의원들이 지역구라든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단 말예요. 그런 것들을 걸러주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전혀 못하고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걸러서 안 되는 것은 초기부터 안 되게 해 주세요, 원칙을 세우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주유선 위원  원칙과 기준을 세워놓고 그 원칙에 기준에 맞게만 해 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힘 있는 학교는 많은 예산 받고 없는 데는 못 받아요. 이런 행정이 돼서 되겠어요? 이것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좀 걸러서 오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266쪽, 국·도비 반납사항을 보니까 마지막 하단에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학생들이 이것을 도중에서 포기했다고 했는데 이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해 주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차순위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없습니다. 이 대상이 만7세에서 19세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간접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보조입니다.
  그래서 주로 태권도라든지 수영 등 6개 종목을 지원해 주는데요, 중간에 학생들이 포기하는 사유는 소득액이 높아서 자연적으로 기준에서 탈락된 경우가 있고, 또 학생들이 이용을 않고 해 가지고 부득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합니다마는 이런 기준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중도에.

○주유선 위원  기준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 기준이라는 것은 소득액이 높아가지고.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기준에서만 탈락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할 때는 중도포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중도포기는 그 기준액에서 탈락되는 그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은 중도포기가 아니죠.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않는 거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주유선 위원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기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월 소득액이 100만원이면.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국가에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이런 문화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문화혜택을 못 받으면 열외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우처사업은 전액 다 아이들이 활용하고 반납액이 없도록 집행부가 더욱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꼭 이것 반납하지 말고 대기자라고 할까요.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혹시라도 몰라서 신청을 안 한 분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철저히 발굴해 가지고 지원액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홍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왜 유달리 체육진흥과는 설계변경이 많습니까? 설계변경이 유달리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설계변경은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사업양이 늘어난다든지.

○조규대 위원  설명이야 그렇게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배산실내체육관도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진입로 같은 경우 보상 부분이 별도로 발생돼서 그런 부득이한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방금 답변하신 진입로 개설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설계가 변경되는 것은 공감이 가요. 그렇지만 보면 설계 낼 때 이런 사업물량에 대해서 몰라요? 전문가들이 안 해요? 사업 설계.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물론 용역을 통해서.

○조규대 위원  전문가들이 하죠. 전문가들이 이 정도 수요예측도 않고 공사에 내용도 없이 처음부터 설계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누가 봐도.
  연계해서 실내배드민턴장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거기가 99억으로 마감이 됐는데 중간에 2008년도인가 65억에서 좀 늘어났고요, 세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약 30억 내지 35억이 공종이라고요. 이해가 갑니까? 과장님 이해 가요? 주객이 전도돼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 있는 시민이라면 이해가 가느냐 이 말이에요.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목적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죠. 그러면 35억 설계변경 해 가지고 증액된 실내배드민턴장이 지금 제대로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추가로 설명 드리면 당초 2008년도에 세 가지 안으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세 가지 안이고 뭐고 간에 35억이나 설계변경 해 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과연 배드민턴 동호인들이나 누가 봐도 제대로 건축이 된 실내체육관이라고 봐지느냐는 거예요. 과장님 눈에는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사실 관람석이 1, 2층으로 되어 있어야 맞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준공된 이후에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당초 세 가지 안 중에 13억이 더 추가되면 관람석을 2층까지 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예산 부분의 증액이 크다보니까 관람석을 1층으로 맞추다보니까 99억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이 공사가 끝난.

○조규대 위원  더 증액을 해야죠. 35억을 하는데 13억을 못합니까? 13억을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렇게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전국대회 할 수 있겠어요? 최근에 지은 건물이 저 모양이니.
  100억 들여서 한 건물이 선수대기실도 없고 관중석에서 시야 확보도 안 되고 관중들이 전국에서 오면 어디에 앉아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어차피 그쪽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목적보다는 생활체육계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국단위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천상 실내체육관과 병행해 가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실내체육관에서 해야지 저기에서 했다가는 행정의 부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100억 들여서 최근에 지은 건물이 관중석도 제대로 없지 선수대기실도 없지 진행하는 메인석도 없지, 진행도 2면 할애해서 거기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조규대 위원  그렇다고 선수 쉴만한 곳도 없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솔직하게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실내체육관 당초 건립목적은 생활체육을.

○조규대 위원  생활체육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거기에 맞게 최적의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35억을 증액시켜서 잘 하려고 했는데도 설계변경까지 해서 저렇게 지어놓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잘 됐어요, 잘못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미흡한 부분은 추가로라도 관람석이라든지 최소한 그런 부분은 추가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대책은 지난번에 저희가 실내체육관이라는 명칭도 하반기에 운영하다 보니까 혼선을 초래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김동문 배드민턴장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이번 하반기 8월 중에 변경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두 분을 추천의뢰를 했는데요.

○조규대 위원  이것 빨리 떼세요.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그래요.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지적되면 빨리 철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방금 위원회 구성한다고 했죠? 그것 해서 부착을 하든지 해야지 왜 의회에서 지적하면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어영부영 넘어가 버립니까? 여기에서 업무보고 뭐 하러 해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적을 당하면 빨리 실행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법하게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과정을 전혀 안 거치고 지적하면 그때만 듣고 지나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할 이야기지만 본관 저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최근에 지은 건물이 누가 봐도 안타깝고 용이하게 활용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100억 들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실내체육관과 별 다를 바도 없고 오히려 실내체육관이 활용하기가 용이하잖아요.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좀 더 추가로 해서라도 완벽하게 해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 끝나면 바로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273쪽,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전라북도 펜싱협회를 우리 익산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조규대 위원  전라북도 펜싱협회는 도에서 해야 맞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전라북도 펜싱협회 협회장이 저희 시장님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전라북도 럭비협회가 있어요. 아시죠? 럭비가 전라북도에서 중·고등학교가 우리 익산시밖에 없어요. 이리공고하고 북중학교 두 군데밖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라북도 럭비협회가 전주에 있으니까 유명무실하단 말예요, 관심도 없고 실지로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럭비협회 사무실이 익산에 있는 것 알죠? 지원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펜싱협회도 돈을 대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아마 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조규대 위원  그러면 형평성 차원도 있고, 또 방금 이야기했지만 펜싱도 우리 전북제일고와 이리여고, 전주에는 없나요? 다른 데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타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익산이 펜싱은 강세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럭비는 익산밖에 없어요. 사무실도 보면 너무 초라하고 안타까울 정도예요.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현장을 제가 한 번 점검해 가지고.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 있으면 해 주라고 안 해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라북도에서 하는 데가 이리공고하고 북중학교 두 군데밖에 없어요. 너무 열악합니다.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조규대 위원  우리 익산시가 모든 것에 경쟁력을 갖추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익산시가 체육도시라고 생각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체육도시라기 보다 사실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주보다도 체육시설은 익산이 뒤지지 않을 만큼 현재 시설은 많이 조성돼 있습니다.
  단지,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하려면 지난번에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김천시 사례를 제가 집행부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집적화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다른 데로 이동을 않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용이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김천이 우리시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단지, 경부선 철로가 지나가고 옆에 직지사가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 SOC가 잘 구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도 체육시설을 신설한다든지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최대한 집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체육회 위탁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단체에서 전국대회 규모로 하는 것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축구밖에 없나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전국규모는.

○조규대 위원  전국규모 말고 소규모 대회 같은 것 유치할 때. 전부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국 규모 대회는 뭐고 자치단체 규모 대회는 뭐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전국 규모는 글자 그대로 전국적으로 선수들이 참여하는 규모고요, 자치단체는 시 단위 선수들이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참여선수에 따라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추정으로 이렇게 편성했구만요, 종목을.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조규대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위탁사업이지만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는지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하면 어디어디를 이야기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면 현재 팔봉에 있는 실내체육관, 운동장,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인공암벽장, 이번 6월 달에 개장한 야구장, 8월 달에 준공예정인 장애인 론볼경기장, 하여튼 팔봉시설 안에 있는 것을 종합운동장이라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 용어를 인공암벽장, 공설운동장 이렇게 각자 다르게 표시한단 말예요. 어떤 것은 종합운동장이라고 표시하고 어떤 것은 인공암벽장, 공설운동장 이렇게 표시하는데 여기에서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야구장 이쪽만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 이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 보면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공설운동장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체육시설물을 각각 시설물로 분류해 가지고 보고서 상에 작성한 것이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은 뭐예요? 여기도 야구장이라고 표시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하여튼 통합하는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현재 만들어진 것도 있고 조성 중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운동장에 집적화 된 시설은 종합운동장 내로 제한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어를 통일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뭔가 용어 정립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공설운동장에 축구장 1년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총괄적으로 실내체육관까지 하면.

○소병홍 위원  아니, 이쪽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운동장만요?

○소병홍 위원  예. 약 얼마나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종합운동장 부분만 1년간 시설관리 유지보수비가 3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인건비나 이런 것은 빼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시설 유지하는데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년에 걷어 들이는 수입은 얼마나 돼요? 2010년도에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운동장은 사실 대관 수익인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잔디구장만 예를 들면 총 14건에 585만 5,000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3억 얼마 들어가지고 500만원 번다면 너무 적다는 생각 안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물론 수지타산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체육시설을 영리적인 부분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체육시설은 하나의.

○소병홍 위원  영리적으로 그것은 기초니까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일년에 13~14일 빌려줘 가지고 운영하는데 홍보나 이런 것에 문제없어요? 지금 보조경기장은 일년에 한 번도 안 빌려 주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보조경기장은 저희 육상부가 주로 전용연습을 하기 때문에 대관이 거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병홍 위원  연습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안 맞는 것이 뭐냐면, 빌려가는 것은 대개 토요일, 일요일 날 빌려가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고, 지금 천연잔디구장이 익산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공설운동장과 보조경기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보조경기장은 한 번도 안 빌려줘요. 임대료를 얼마씩 받는다는 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빌려줬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도 저희가 직장경기부가 이용을 하지 않는.

○소병홍 위원  아니,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 되는데 직장경기부가 연습하는 것은 평일이에요. 대개 빌리면 토요일, 일요일 날 빌려요.
  그리고 공설운동장도 일년에 14일 빌려주었습니다, 2010년도에.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천연잔디는 특성상 대관을 해 주는 시기가 동절기와 혹설기는 대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피하고 5월 달에서 9월 달, 그 다음에 9월에서 12월 이렇게 주로 봄·가을로 한정되어 있고 천연잔디는 예를 들어서 한 번 대관해 주고 나면 잔디보호를 위해서 2, 3일 정도는.

○소병홍 위원  목적이 뭐예요? 잔디보호가 목적이에요? 옛날에 걸어 들어가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잔디 보호해서 뭐하려고 그렇게 아껴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잔디 밟지 말라고 써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최대한 대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 14일 빌려줬어요, 일년 중에. 물론 겨울에는 안 빌려줍니다. 대개 4월 말이나 5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빌려주는데 14일 빌려줬어요. 그리고 500만원 벌었어요.
  천연잔디 육상보조경기장도 빌려주세요. 만날 이야기해도 무슨 파였다고 하는데 모래 같은 것으로 평평하게 해 가지고 빌려줘서 여러 사람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천연잔디가 익산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천연잔디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소병홍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한 마디 물어볼게요.
  엘리트체육 있지 않습니까. 전국대회 우승하면 시에서 해 줍니까?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저희가 포상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학교 체육은 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대회라든지 전국체전 규모에서 입상하게 되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번에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대회 때 익산에서 개인적으로 나가서 우승한 사람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전국대회나 소년체전에서 입상한 선수들에 대해서 개인종목인 경우 금메달은 100만원이고 은메달은 70만원, 동메달은 50만원, 10이상 단체에서는 금메달 500만원.

○소병홍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황 파악을 잘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학교에서 육성해서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이 연습해서 금메달 따는 경우도 있어요.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소병홍 위원  금년에 소년체전에서 팔봉초등학교 학생이 투포환으로 금메달 땄어요. 선수가 혼자밖에 없어요. 소년체전에 나가서 따왔더라고요. 그런 데는 개인적인 연습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1980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이 체육관 해서 대통령이 돼 가지고 체육 쪽으로 모든 예산을 쓰고 국민의 관심사를 체육 쪽으로 돌리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체육진흥과 예산을 보니까, 제가 1991년도에 시의원이 돼서 들어왔을 때는 공설운동장 하나 짓고 사실 체육시설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역발전에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어느덧 십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체육공원도 많고 체육시설도 많고, 금방 소병홍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공설운동장 일년 유지비가 3억 얼마 든다고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3억 6,000만원 정도.

○김대오 위원  2010년도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공설운동장 유지보수비가 4억 7,300만원 들었어요. 막말로 14일 운영하고 운동장 사용료로 500만원을 벌었고, 그런데 돈을 벌고 안 벌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4일간 운영하고 2010년도 유지보수비가 4억 7,300만원 들었단 말예요.
  우리가 살림을 한다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 가지고 그 시설물들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유지보수비가 들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365일 중에 14일 운영했는데 유지보수비가 4억 7,000만원이 들었다면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 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노후 돼서 교체하고 이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경비 아닙니까. 전혀 시민이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4억 7,3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유지보수비가, 예를 들어서 정말 고장이 나서 보수해 가지고 시민들이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를 써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보면 시민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4억 7,000만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쓰여지는 것인가…….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총괄적인 운동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대수입은 잔디구장에 대한 순수한 임대수입이고요, 아까 보수비인 일년에 4억이라든지 3억 6,000만원이라든지 그 부분은 실내체육관이 1991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만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넘어가면 체육진흥공단에 내년에는 기금사업으로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김대오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4억 7,000만원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3억 얼마가 또 들었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유지보수비만 들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전반적인 실내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노후가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노후되는 것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파손됐다면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365일 중에 14일 이용해 가지고 무슨 시설물들이 노후 되고 파손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 있는 것 오래되니까 방수하고 파이프 교체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공설운동장을 운영해야 되는지 이 시점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보면 체육진흥과 전년도 총 예산액이 230억이에요.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18억이에요. 이것 정말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 예산이 계속 나오잖아요.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 한 번 봅시다. 수도산 체육공원 언제 준공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수도산 체육공원은 2009년 12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2년도 안 됐구만요. 2년도 안 되었는데 유지보수비가 9,678만원 들어가도 됩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것은 하자라기보다는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 부분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대오 위원  유지보수비가 집기도 구입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준공할 때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준공검사가 됐으면 하자를 미연에 막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바로 그 다음해에 문제가 생기니까 시설유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2년도 안 된 상태에서 수도산 체육공원 유지보수비 9,600만원, 근 1억 가까이 세웠단 말예요. 그러면 이게 시설에 관계없는 돈입니까? 비품 사는 돈이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총괄적인 부분이 편성된 부분인데요.

○김대오 위원  그런 부분도 들어갔는데 여기에 시설 유지보수비라고 했는데 시설에 대한 보수비로 전혀 안 썼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일부는 집행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하자보수 기간에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맡겨놓으면 2년간은 이런 돈들이 절약된다고요.
  이런 예산들이 축구공원 유지보수비, 축구공원 공 차는데 뭘 유지보수 합니까. 거기는 천연잔디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인조잔디입니다.

○김대오 위원  축구공원에 5,400만원 유지보수비 들어갔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문제잖아요, 시설들이 늘어나니까. 이런 시설 유지보수가 이제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시설 유지보수비도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이런 예산을 보면 익산시가 암담해요.
  그래서 시설 유지보수비는 정말 고칠 것, 안 해도 되는 것을 시설 유지비로 의무적으로 타서 하지 마시고 정말 할 것만 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249쪽,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이 있구만요. 시내권 실내게이트볼장 및 실내배드민턴장 설계 검토 소홀,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처분지시가 어떻게 나왔냐면 과다 계상 2,100만원 감액했다, 이 지적사항과 감액한 사항이 맞지 않아요. 설계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아까 조규대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 규모로 전국행사를 치를 수 없는 실내배드민턴장이 된 거예요. 그것이 큰 문제가 됐는데 설계비를 과다 계상해서 2,100만원 깎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막말로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제대로 구장으로서 전국대회를 유치시킬 수 있는 배드민턴구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설계비 깎는 것이 잘 한 거예요? 이게 만사는 아니거든요.
  그 예산을 투자한 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설계변경해서 해야 할 것은 않고 엉뚱한 설계변경을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설계변경 예산 삭감한 게 잘 한 거예요? 답변사항이 이렇게 나와서 지적한 것입니다.
  253쪽에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이 지적했어요. 용역사업을 회계과에 의뢰를 하죠? 그러면 업자 선정을 해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회계과에서 계약 상대자까지 결정해서 사업부서에 통보해 줍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도 감독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안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감독은 사업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보면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이 지적을 잘하셨어요. 우리 지역업체로 해라, 내가 보니까 이름들이 낯 설은 업체들이에요. 지역업체가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여기는 지역업체가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전체가 다 지역업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전체 용역을 한 것이 19건이에요. 19건 중에 9건이 똑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특정회사에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9건 중에서 광진ENG가 5건, 금성ENG 4건 해서 어느 특정업체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용역이나 건축용역 이런 것도 경합을 부쳐가지고 제대로 설계되고 용역 감리가 제대로 돼야 시설물이 제대로 되는데 자꾸 특정업체에 주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없도록 그쪽에다 긴밀하게 요구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263페이지, 현재 우리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개·보수비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 관람석 방수공사, 이 방수공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관람석이 평상시 같은 경우 괜찮은데 폭우가 내릴 경우에는, 이런 지붕도 폭우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새는 현상이.

○김대오 위원  지붕이 새는 거예요, 관람석 밑이 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밑에 관람석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관람석 위에 캐노피가 돼 있잖아요. 캐노피 부분이에요, 밑에…….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캐노피 부분이 아니고요, 밑에 관람석 부분입니다.

○김대오 위원  관람석 부분은 의자로 해 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밑에 보면 계단과 계단 사이에 방수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김대오 위원  계단과 계단 사이가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 크렉이 좀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방수가 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크렉이 간 부분은 멤브렌인텍스츄어코트가 방수재료 명칭인데요, 트렉이 간 부분은 집중호우에 틈새로.

○김대오 위원  그러면 새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위에는 괜찮지만 밑에서 관람하는 분들은 위에서 물이 새니까.

○김대오 위원  위에서 새면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이지 어떻게, 지하로 샌다고 하면 몰라도 대답이 애매해요. 관람석이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새면 당연히 흘러내려가는 것인데 어떤 방수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면 담당계장이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이 방수가 예민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샌 곳에 발라야 되질 않아요. 2, 3년 가면 또 새요. 얼마 전에 마동도서관에 가서 봤는데 방수처리를 하고 2, 3년 있으니까 갈라져서 또 샜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현장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번 장마기간에 이상은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이번 장마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웅포 외에는…….

○김대오 위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이야기인데, 관람석 위에 처마가 있어요. 밑이 관람석이에요. 그런데 비를 위에서 막아주는데 어떻게 물이 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치고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위는 처마가 비를 막아서 가림막 역할을 해 주는데 밑의 관람석이 어떻게 물이 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물이 샌다고 하면 위를 해야 정상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관람석이 대부분 아파트 5층 높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에서 지상까지 계단 사이가 있는데 크레킹 부분이 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감사기간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 방수 부분은 항상 재발돼요. 최근에 한 곳도 갈라지고 한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방수를 하려면 위 처마를 제대로 덮어씌워야 비가 안 들어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캐노피 부분은 본부석만 돼 있고 일반석은 그냥 노천으로.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 전체를 다 방수하려면 또.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아니, 그 새는 부분만.

○김대오 위원  여기에 보면 5,740㎡구만요. 그러면 전 지역을 다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아니, 그 새는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방수는 어느 일부 새는 부분만 하면 안 돼요. 옆에서 또 타고 들어가요. 내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질문하는데 저도 확실한 질문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도 성실한 답변이 못 돼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확실하게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 되는 사항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248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조치에서 7번에 보면 “일부 특정고등학교 체육시설에 과다지원 등 형평성 없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추후 교육기관 지원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속적인 지원은 배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대상학교 선정시 과다지원 및 연속지원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앞으로 특히 학교 지원사업은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지원청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칙적인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특히 반복·중복 지원되는 사례는 철저히 배척하도록 지침을 세워서.

○임병술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거꾸로 지원을 더 해 주는데요? 한 학교에 8, 9억씩 더 지원해 주게끔 하는데요? 제대로 검토를 해 본 겁니까?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연속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보통 체육시설을 조성할 때 예산 신청시에 공유재산이나 투·융자심사 등 법적 문제를 확인해 가지고 올리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현재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투·융자 심사라든지 기본설계 용역은 현재 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낭산의 사업은 그렇게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낭산은 지난 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알고 있고 또 했다면서 안 된 것은 무엇입니까? 허위로 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일단 올려놓고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한 번 싸움을 시켜 보자는 뜻으로 올린 겁니까? 엄연히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해결하지도 않고 올린 것은 사실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학교 체육시설 추진 주체가 면에서 조성되어야 되는데 면에서 일방적인 문서를 요청하다 보니까 그런 사전절차를 이행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임병술 위원  면에서 올렸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면에서 토지매입비와 복토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그런 절차이행을 검증해 가지고 다음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난번에 면과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임병술 위원  추후에 또 파악을 하셨겠지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주민 의견은 전적으로 면단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지난번 협의 때 면장한테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산단에 공원하고 축구장 시설이 설치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저희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죠. 축구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설치하고 또 그 옆에 설치하면 안 되죠. 익산시에 축구장이 어디에 설치될 예정이 있고 우리는 이번에 어디에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병술 위원  다 알고 있는데 왜 과장님만 모르십니까? 낭산·삼기 산업단지에 축구장과 공원이 설치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의견수렴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어떻게 해서 땅까지 사고 매립하고 그런 계획이 나오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예산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는데, 하여튼 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천연잔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공잔디로 하면 얼마 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같은 규모에서 시설비로 비교했을 때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 들어가고 천연잔디는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비 부분에서는 천연잔디가 월등히 저렴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관리 면에서는 어렵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관리 면에서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8년 정도로 전천후로 쓸 수가 있고요,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일년에 쓸 수 있는 기간이 30일 정도, 그래서 사용할 수 기간이 상당히 제약되는 것이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일년에 천연잔디 관리 위탁을 줘 가지고 일년에 며칠 쓸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천연잔디가 있는데 관리를 여러 단체나 조기축구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에 보너스도 좀 주고 그런 데에 설비를 줘가지고 천연잔디 운동장이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마다목적체육관 있죠. 6월 달에 다 완료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지금 건축과 토목은 마무리 됐고요,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면에 명칭공모까지 해 가지고 금마다목적체육관으로 면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칭까지는 현재 확정되었고, 또 지난번 추경에 확보한 헬스기구, 그 종목도 저희가 이왕이면 면 의견을 수렴하려고 면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 의견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마무리되면 7월 말쯤이면.

○임병술 위원  그러면 헬스기구가 거기에 찹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1,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확보됐는데 최대한.

○임병술 위원  1,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사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일단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구비를 하고요, 부족하다고 보면 운영하면서 내년에라도 추가로 구입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7월 달에 인수인계를 한다고 했는데 7월 달이 며칠 안 남았어요. 건물만 지어놓고 이관하지 말고 시설 관리방안 같은 것은 갖춰주고 인수인계를 하셔야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헬스장에 운동기구를 1,000만원 넣는다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탁구시설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탁구시설은 지난번에 4대 탁구대를 구입했습니다. 추가로 운영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헬스기구와 같이 내년 쯤 해서 다시 한번 운영하면서 증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개관식은 면으로 이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의 의견을 들어서, 시 단위로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건물이 지어진 지가 거의 한 달 넘게 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인수인계하지 말고,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관리방안은 면에 위탁하고 관리 인원을 이번에 무기계약자 한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마체육공원과 금마다목적체육관을 같이, 금마 출신으로 전에 미화원에서 전향된 인원인데요, 저희가 지난번 7월 초에 무기계약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지금 현재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계가 되면 그쪽 부분도 같이 관리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장소가 그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같은 금마이고 대관 위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같이 2개 정도는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 명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관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면사무소와 상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교육기관 체육시설 보조금으로 지급한 건이 몇 건입니까? 교육기관 체육시설 보조금 준 것.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2010년도에 초등학교를 먼저 보고 드리면, 초등학교 16개교에 9개 종목, 그 다음에.

○손문선 위원  아니, 체육시설. 체육 운영비나 보조금 말고요. 체육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보조금 주는 것 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2010년도에 교육기관 체육시설 보조금으로서는 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9개 학교에 학교별로 약간 금액은 상이합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2011년도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2011년도에는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경정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추가로 이번에 편성된 부분은 이리공고가 1억 3,000만원.

○손문선 위원  개수만 이야기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1개 학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4개 학교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9개 학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 교육기관 각 학교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법적인 규정이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관련 규정은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적용 범위에 대해서 제2조(적용범위) 제5호, 제6호에 체육시설 지원하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지원할 때는 거쳐야 할 절차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절차는 저희가 일단은 관련 학교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먼저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고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일단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성립된 다음에 예산액에 대해서 학교에 보조금 결정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할 게 뭐예요?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사업은 특별한 것은 규정에 없지만 일단 사업에 대한 적정성.

○손문선 위원  규정이 있죠. 교육경비를 주기 위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몰라요, 과장님? 조례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익산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적용범위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하기 위한 사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편성 절차가 그런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11년도 4건 하고 2010년도 9건에 대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한 건도 안 거쳤어요. 다 ‘부’예요. 전부 다 불법이에요.
  조례가 있으면 조례대로 시행을 해야죠. 예산편성하기 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을 성립시킬 수 없어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임의대로 세워요, 주고 싶은 대로.
  이 예산을 우선투자해야 할 곳인지 아니면 차선에 투자해야 할 것인지 계획서를 수립한 다음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선투자 대상, 다음 차후에 투자 대상을 정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건도 안 거칩니까?
  제가 체육진흥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부’예요. ‘부’라는 것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성립 자체가 불법입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땅을 살 때는 일정한 면적의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내야 되고, 일정한 사업투자를 할 때는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용역을 할 때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이것은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이행절차예요.
  과장님, 이것 모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제가 심의내용을 전년도 것은 몰랐고 금년도 것은 절차를 수시로.

○손문선 위원  금년도 것도 안 했어요. 어디 학교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안 해 가지고 조례 위반입니다.
  과장님! 조례는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당연히 지켜야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 지키면 조례 위반이죠? 위법이란 말이죠.
  어쨌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2011년도 추가경정부터 시작해서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을 주실 때는 철저하게 먼저 조례에 의한 사전심의를 거쳐야 돼요. 거기에서 통과된 것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철저히 숙지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학교가 돈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날 깨지는 거예요. 과장님만 만날 깨진다니까요. 아까도 깨졌잖아요. 법대로 하면 깨질 게 뭐있습니까? 절차 거쳐서 주는데.
  원칙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왜 원칙을 정하고 법을 정하는지 아세요? 사회에 운영하는 기본적인 룰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안 그러면 이해당사자들 때문에 해 먹지를 못하니까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체육진흥과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을 참 많이 주고 있어요.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게 다른 과에서 지적을 했는데 결산 문제가 있어요.
  잘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경각심 없는 단체가 수두룩해요. 4월 달에 행사를 끝냈는데 10월 달에 정산보고하고 2010년도에 행사가 끝났는데 2011년도에 정산보고하고, 회계연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2010년도 12월 5일 날 끝났는데 회계연도가 끝난 2011년도 4월 26일 날 결산할 수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사실 체육연합회에서 대부분 결산이 저희 시에 들어오는 절차가 이행되는데요. 개중에는 성실하게 이행하는 체육회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늦게 한다든지 지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연합회 전체적인 회장·총무단과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 설정을 해 놓고 앞으로 정산 절차이행을 미이행 하거나 늦게 하는 경우는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지금 정산의 기준점이 사업완료일 후 며칠까지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30일로 돼 있습니다, 한 달 이내.

○손문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30일로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기강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가져갔으면 제때 정산을 해 줘야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하니까 계속 부탁하고 그러죠? 해 달라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렇게까지는 않고요, 저희도 문서로서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화상보다는 문서로 체육회를 통해서 독촉도 하고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지연되는 경우는 반드시 앞으로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작년에 전체적인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행사를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평가도 하셔야겠지만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점수를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행 정도가 불성실한 단체에 대해서는 주지 마세요, 예산을. 시민의 세금인 시 예산을 받아갈 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무슨 시 돈을 호주머니 돈으로 알아가지고…….
  그리고 체육시설과 종합운동장 운영에 관한 조례가 두 건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하나는 체육시설이 있고, 체육시설은 배산실내체육관이나 체육공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공원을 중심으로 한 체육시설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안의 시설 이렇게 두 가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전에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묶고 공원은 공원대로 묶고, 시민들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료 요금을 납부해야 할지 이런 것을 접근하기가 조례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종합운동장이면 공설운동장 개념이 많아요. 배산실내체육관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종합운동장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봤기 때문에 같이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은 어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원 안에 체육시설은 체육공원에서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팔봉을 중심으로 한 체육관 시설은.

○손문선 위원  웅포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웅포도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공원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재정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익산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나 묶든지, 아니면 익산시 체육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묶든지 이것을 의미나 뜻대로 영역을 구분해 가지고 건축물이 있는 곳들은 되도록이면 시설로 묶고 나름대로 공원이나 조경 중심으로 되어 있는 야외시설 같은 경우는 공원 중심으로 묶고 공설운동장 중심으로 묶고 해서 조례를 시민들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의미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해 봤으면 좋겠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하반기에 검토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 제정할 때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내체육관 소방점검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소방점검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0년도, 2011년도 소방점검 결과 가지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결과는 관할소방서에 의뢰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소방점검표를 받을 것 아니에요? 성적표를.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가지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성적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해당 계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시설점검을 해 보니까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녹슬어서 이게 제대로 소방시설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점검카드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전반적인 것은 문서로 의뢰해 가지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스프링쿨러가 다 녹슬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도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 안에서 불나면 큰일 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부대시설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고, 2010년도, 2011년도 소방점검 결과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액 미집행 내역 두 건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이게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체육행사입니까, 전국체육행사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체육행사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전국대회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268쪽 말씀이신가요?

○손문선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이것은 전국 단위입니다. 제4회 익산시장배 전국남녀궁도대회고요.

○손문선 위원  2010년에 2개 합치면 5,500만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보조사업을 보면 정산 결과 민간경상보조가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결산서에 보면.
  그리고 과장님이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전국규모가 6억 4,100만원이에요. 집행 잔액이 1,6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5,500만원은 어디 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작년 2010년도에 예산편성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규모에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시 권역 내는 자치단체고 시 권역을 벗어나면 전국규모라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무리 찾아도 돈이 있어야죠. 예산편성을 철저히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설계변경 한 내역 보겠습니다.
  앞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것은 안 물어보고요, 장애인 종합체육시설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9억 5,000만원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계약이 3억 4,800만원이에요. 총 공정에 대한 계약이 3억 4,800만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아니, 건축 1차분 부분만 해당됩니다.

○손문선 위원  건축 1차분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총 예산액이 9억 5,000만원인데 건축 1차분 부분만 계약금액이 3억 4,800만원.

○손문선 위원  건축분 원래 예산이 얼마였는데 3억 얼마예요? 건축분 예산이 얼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총 예산액은 9억 5,000만원이고 건축분 총 공사비는 8억 6,525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총 예산이 9억 4,317만원이에요. 그렇죠? 2010년도 결산서상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예산이 9억 4,317만원입니다. 9억 5,000만원이 아니에요.
  즉, 2010년도 당초예산이 2억 5,000만원, 이월된 게 6억 9,317만원,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그런데 여기에 건축분이 8억 6,5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3억 4,800만원이에요. 몇 % 계약했습니까? 40% 계약했어요, 건축분을. 이런 계약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총 공사비가 8억 6,525만원 중에서 1차분은 2010년도에 계약됐고, 그 다음에 2차분은 금년 2011년도에 계약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계약을 두 번 했어요? 발주를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발주는 총괄발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은 차수로 해 가지고 1차분, 2차분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떻게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전체 공사금액으로 계약하지 예산대로 계약해요?
  그리고 총액 계약을 하고 공정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돈 있는 대로 계약 안 해요. 분류발주 할 수 있나요? 돈 있는 대로 계약하면 공개입찰을 두 번 해야지. 1차 입찰, 2차 입찰.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산편성이 당초에 전액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총괄계약은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 2차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된 겁니다.

○손문선 위원  입찰은 한 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입찰은 한 번 했습니다. 총액으로요.

○손문선 위원  계약을 두 번 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1차분, 2차분.

○손문선 위원  3억 4,800만원 계약했는데 설계변경을 2억 5,900만원 했어요? 어떻게 계약금액이 3억 4,800만원인데 설계를 2억 5,900만원을 해요? 이런 설계변경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 부분이 종합운동장에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관급자재 파일이라든지 그 부분의 공정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량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에 건물 지으면서 밑에 토질검사도 않습니까? 안전도 검사도. 여기가 매립장 부지예요,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매립장 부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매립장 부지에 건축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과장님 상식적으로 한번 보게요. 3억 4,800만원을 계약하면서 설계변경을 2억 5,900만원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74%를 해 준 겁니다.
  이 업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업체는 같은 업체입니다.

○손문선 위원  대주건설이구만요. 설계변경을 74.4% 해 주는 공사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이 부분은 자료를 다시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자료를 빨리 가져오세요.

○손문선 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3억 4,000만원을 계약하는데 2억 5,900만원 설계변경 해 주는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가져올 때까지 다른 이야기 할게요.
  아사달 체육공원을 언제 함열에 인수인계했죠? 보니까 2009년도 7월이라고 되어 있구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2009년 7월.

○손문선 위원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준공은 2009년 5월 8일 날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자기간이 2년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11년도 5월이에요, 하자기간이. 이 준공 누가 냈습니까? 체육진흥과에서 내줬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준공은 2009년 5월 8일자로 되어 있고요.

○손문선 위원  하자보수 2년 따지면 2011년도 5월 8일이잖아요. 지금 지났어요. 2개월이 지나가 버렸단 말예요. 2개월 지나면서 돈이 얼마나 날아간 줄 아세요, 익산시가?
  소나무 죽은 것, 느티나무 죽은 것, 그것도 대목이 다 죽었어요. 잡목, 관목, 제가 돈으로만 따져도 엄청날 것 같아요, 죽은 것 따지면.
  그러면 인수인계를 하든지 준공검사가 끝난 뒤에 2년 되기 전에 전수조사를 했어야 맞지 않아요? 전수조사 조서를 만들어서 하자 완료를 시키고, 이 서류 어디 갔어요? 하자 완료 시킨 것.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참고로 하자보수 기간은 법적으로 기간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2009년 7월 달에 함열읍에 이관해 가지고 운영관리를 함열읍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체육진흥과에서 준공을 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원천 관리업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가. 원 관리업체 아닙니까, 업체로 따지면.
  그러면 관리를 넘길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조경은 2년 아닙니까. 2년 전에 함열읍과 준공을 내줬던 체육진흥과가 하자 완료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야죠, 하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안 했죠?
  저는 보면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수목을 돈으로만 따지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자보수에 대한 하자 완료 기간 전에 점검을 끝냈으면 조경업체한테 전부 다시 심으라고 해야 할 나무를 익산시가 2개월을 놓쳐버렸어요, 아무것도 않고.
  이것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함열읍에서 책임져야 돼요? 30그루 이상이 아니에요. 소나무 큰 것, 느티나무 큰 것 다 말라죽었어요.
  모든 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한 뒤에 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인수인계까지 다 끝내야 하는 일 아니에요?
  이제 익산시가 가서 베어내야 돼요. 그 큰 소나무를 다 베어내야 한다니까요. 이것은 익산시 재산에 막대하게 손해를 끼친 겁니다.
  과장님은 관리전환을 시켜 주었으니까 책임이 없다고 하실 것이고, 함열읍사무소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도 아니고, 그런데 익산시 재산인 나무가 수십 그루가 다 죽어버렸고, 하자가 끝나기 전에 하자점검도 안했고,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것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사실 업무를 저희가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법적으로 사무 인수인계가 돼서 관리주체를 함열읍에서 받았기 때문에 현재 함열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됐으면 당초의 사업부서인 저희 부서에 한번쯤은 이런 내용을 문서나 구두상으로도 요청했으면 저희가 하자보수를 검토해서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그런 부분이.

○손문선 위원  지금 도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전체 이관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면까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국장님,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함열읍사무소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를 직무유기 했다고 생각하고요, 결과를 놓고 보면 익산시 재산에 엄청나게 손실을 입혔어요.
  지금 7월이 돼 버려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5월이 지나버려서…….
  이것을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든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져오셨어요? 아까 설계변경.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배산체육공원 아까 1차 사업비가 65억이라고 했던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최초 2008년도에 65억 정도 됐었는데요, 추가로 35억 정도 증가됐고, 그런데 그때 안이 세 가지 안으로 되어 있었어요.

○손문선 위원  그 이야기를 물어보자는 게 아니고요, 그것 늘어났을 때 투·융자 심사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늘어난 변경분에 대해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광범위하고 관리할 데가 많지만 체육시설은 없어지는 시설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익산시에 남아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점검도 하시고 검토도 하셔서 앞으로는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성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에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민생활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본관 관리담당 정해열, 운영담당 유지영, 함열스포츠센터 운영담당 김종수
  국민생활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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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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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국민생활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금 국민생활관이 몇 년 됐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1991년 6월 26일 날 개관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20년이 지났네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20년 1개월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하에 가보니까 보일러가 있더만요. 보일러가 2개 설치돼 있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1기, 2기 2개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내구연한이 보일러가 몇 년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고요.

○김정수 위원  대개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보수해서 쓰면 한 10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한데 20년 동안 보수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작동이 불량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게 대당 5,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적자를 연 14억씩이나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수를 했는데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정수 위원  사람 나이로 보면 100세 정도 된다면서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정수 위원  보일러는 어떻게 보면 생명일 수도 있어요. 1기, 2기 전부 다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승강기도 운행되더만요. 승강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승강기를 이용하는 데를 저는 처음 봤는데 손문선 위원님과 제가 타봤는데 불안해서……. 고장 한 번도 없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고장이 자주 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취급하는 곳에 요청해서.

○김정수 위원  그것 교체하는데 얼마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교체하는데 3,000만원 들어갑니다.

○김정수 위원  승강기, 보일러는 교체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고문을 썼더만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안내문요.

○김정수 위원  그게 어느 분의 발상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민간위탁 안내문은 제가 관장으로서 했습니다. 이유는 전화가 자꾸 와서 올해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설명회를 두 번 했는데.

○김정수 위원  그 공고문의 내용이 뭡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민간위탁을 올해 추진 않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공고문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마치 내년 초에는 민간위탁으로 간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해라 이런 내용인데, 그게 맞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마동도서관이 6월 1일자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동도서관이 올해 연말까지 잘 추진되고 이용회원 분들이 지켜보고 잘 되면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정수 위원  보셔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동도서관도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비가 새고 뭐해도……. 이번 비로 해서 마동도서관에서 물을 15양동이 품어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방수가 안 돼가지고 비가 흘러내렸고요, 또 교체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제가 보일러, 승강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냐면 벌써 20여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손도 하나도 보지 않고 벌써 민간위탁 운운하고 마치 민간위탁을 홍보하는 것처럼 공고하는 것은 잘못 됐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소통을 하라는 것들이 일방적인 공고에 의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왜 민간위탁으로 갈 수 밖에 없는가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이용하는 분들이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괜찮겠다, 바람직하겠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것이지 마치 내년도에 하는 것처럼 공고문을 띄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떼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떼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국민생활관 소극장 2층 있죠. 1층은 뭡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소극장 1층은 검도장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제가 국민생활관 소극장 2층을 올라갈 때도 봤지만 국민생활관 소극장 1층에 체인으로 해서 자물쇠를 채워 놓았더만요. 왜 채워놓았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위험도 하고 도난도 있고 해서 그 안으로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2층에 올라가는데 있어서 철재도 시각적으로 걸리더라고요. 꼭 저렇게 해야만 되는가…….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거기에 그것을 안 해 놓으면, 우리가 파손을 몇 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 해 놓은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국민생활관 소극장 1층이 왜 체인이 쳐져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 곳은 뭐 하는 곳인가, 그래서 안쪽으로 손문선 위원님과 같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검도장이더만요. 그런데 뭡니까. 검도 강사라고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강사 개인사무실이더만요. 강사 개인사무실을 그렇게 만들어놓을 수가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사실상 말씀을 드릴게요.
  변형준씨가 현재 62세인데 검도 강사가 없어서 그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에서 오고 있어요. 시간도 3시간 배정돼 가지고 월에 80만원 정도, 그래서 아침반과 저녁반을 하는데 아침반을 하고 저녁반을 해야 하는데 왔다 갔다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정수 위원  우리 익산에는 검도를 지도할만한 분들이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현재 수강료도 시간당 1만 4,000원 주고 있거든요. 한 달 동안 해 봐야 80만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전주사람이고 해서 그것은 좀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들어줬습니다.

○김정수 위원  양해가 아니고요, 거기를 개인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정도로 구비를 다 해 놓았더만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하여튼 시정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청소라도 깔끔하게 하고 그냥 휴식할 수 있을 정도만 됐으면 좋겠는데 마치 개인사무실 용도처럼 꾸며놓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함열스포츠센터 수영장이 너무나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수반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냐면, 수영장 환경을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수영장 안에 의자 같은 것 있잖아요. 누워서 선탠 같은 것 할 수 있는 시설 있잖아요. 한 쪽에 그런 시설들을 쭉 갖춰놓으면 수영하다가 물위에 걸터앉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올라와서 쉴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이용객들이 많이 있으면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본관도 마찬가지지만.

○김정수 위원  아니, 본관은 그런 시설을 할만한 장소가 없어요. 여유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많다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놓았을 경우에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함열수영장은 환경이 쾌적해서 양질의 수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거기 와서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한 번 검토하셔서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더라고요.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그 지적 중에 저도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민생활관에 대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공익성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수익을 따지기 전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시설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위탁만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고요, 위탁을 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된 예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위탁 운운하는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318쪽을 보겠습니다.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하고 있어요. 몇 년째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까? 용도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죠. 올림픽센터에서 어떻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우리가 어린이집에 국한돼서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이 계속 놀고 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죠.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특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낙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된 상태예요. 그래도 여기에라도 들어오니까 연간 사용료 1,4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비워놓기는 뭐하다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용도에 맞는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여기에 맡겨놓고 1,400만원 수익을 올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스포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함열테니스클럽요. 우리가 무료로 임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비는 얼마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유지비는 없습니다. 땅만 빌려주고 거기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조명시설 있잖아요. 그러면 테니스클럽 관리사는 뭡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관리사는 운동기구 등을 보관하는 장소가 관리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42.29㎡인데요, 테니스장을 운영하기 위한 일종의 쉼터라고 할까요. 그런 자리를 칸막이를 해 가지고.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함열테니스클럽이 17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익산시가 얼마만큼 유지비가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전혀 안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주로 낮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명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삼면은 있는데 이것은 전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함열테니스클럽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유선 위원  다른 클럽은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우리가 거기에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것은 현재 전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함열테니스클럽 한 단체에서 이것을 독점할 경우에 다른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텃새 때문에 못 들어간단 말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다른 동호회에서는 못 들어갈 것 아니에요, 터줏대감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검토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309페이지 수영장 수질관리를 보면 의뢰기관이 항시 상수관리과란 말예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여기는 월에 한 번씩 하고 3개월에 한 번씩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요.

○주유선 위원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이번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릴게요. 이번에 통보받은 것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우리가 매일 9시, 1시, 3시, 6시에 4번 측정하고 월 상수관리과에 의뢰하고 분기에 한 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우리 공무원에 의해서 수질관리가 가장 철저하거든요.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또는 매회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물에서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설 점검에 대한 추가내용을 물어볼게요.
  검도장 바닥에 플로링이 튀더라고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한 2평 정도가 여름철에는 늘어나고 겨울철에는 수축되기 때문에 가운데가 약간 홈이 있어서.

○손문선 위원  배가 나온 형국인데 보니까 안에서 공기나 습기조절을 못하는 것 같아요, 바닥 자체가. 점검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다음 주 일요일 날 쉬니까 그날 완전 교체를 그 근방만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바닥이 쪼개져 있잖아요. 그것을 깎아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완결을 지어놓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 정수기를 렌탈 해서 쓰고 있죠? 임대형이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11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수기 임대업체에서 정기적으로 필터나 이런 것을 관리할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매월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셔야 할 거예요, 자체적으로. 상수관리과에 의뢰하든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셔서 수질에 대한 대장균 존재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여름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잘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샤워를 하고 나가는 폐수가 그때 가서 물어보니까 우수관로를 통해서 배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국민생활관 하수처리구역내로 지정돼 있어서 환경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국민생활관에 오수관로가 있고, 여기에 정화조 있죠? 정화조 있을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정화조 있습니다.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체 정화하게 되어 있어요. 자체 정화, 방류하게 돼 있다고요, 국민생활관은. 오수관로에 차집 돼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가 있다라면 자체 우수관로를 통해서 방류하게 되어 있죠? 정화조 통해서.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정화조는 우리가 예산 들여서 별도로 정화구역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민생활관에 정화조 가지고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그건 안 내려가죠.

○손문선 위원  바로 방류할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방류가 아니라 차집 돼 있어서 별도로 연에 한 번씩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처리하고 최종 배출구를 통해서 나가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라인으로 나가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라인으로 갈 필요가 없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우리가 수영장 탈의실에서 쓰는 비눗물 같은 것, 찌꺼기.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하수처리시설 운영료를 내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에. 안 내죠. 여기는 안 냅니다. 자체 정화처리를 하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샤워를 하고 이 물이 정화조를 통해서 정화가 된 뒤에 바로 우수관로를 통해서 배수가 되어야 하는데 샤워한 물 자체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방류가 된다면서요. 그래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결 연결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라니까요. 국민생활관 하수도 요금 내요? 안 내죠. 정화조가 있는데 뭐하려고 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지금 하수도 요금은 안 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 내는데 무슨 하수종말처리장이에요. 요금도 안 내는데 무슨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자체 정화조 300톤짜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는단 말예요. 안 흐르고 별도로 자연형 하천으로 그 관로를 통해서 나간단 말이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국민생활관 하수처리구역 내에 되어 있어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요금을 내야죠. 하수도 요금 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하수도 요금은 어디에 내는지 그 주체는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 내죠. 정화조가 있는데 뭣하러 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샤워한 물이 그대로 배수되기 때문에 이게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에 가보니까 샤워한 물이 지하로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을 보면 다 거품이란 말이죠. 왜, 비누나 샴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물을 정화처리 않죠? 정화조로 이 물이 안 가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그쪽으로 안가고 그냥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어요. 가정집에서 버리는 샤워한 물들이 바로 배출되겠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를 통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자체 정화조를 두든지 해야겠죠.
  그쪽에서 뭐라고 안 해요? 그 보고 안 들으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저는 환경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손문선 위원  운영담당 누구예요? 하수도요금 냅니까? 안 내고 있죠. 국민생활관이 왜 냅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수차례 이야기한 게 왜 정화조를 굴리느냐, 차집 관로로 바로 빼지 뭐하려고 정화조 하면서 모터비 들어가고 약품비 들어가고 그러느냐고 수차례 물어봐서 알아요. 여기 하수도요금 안 냅니다. 자체처리하지.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그것은 한 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샤워 폐수가 바로 방류가 안 되게끔 정화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하수관로에 연결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든지 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거예요. 샤워물이 다 비눗물, 샴푸물 이런 거란 말이죠. 자연으로 방류되면 환경오염이 되거든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하수관리과와 협의하시든지.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예산 문제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민생활관 2010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잔액이 5,64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원래 예산이 4억 5,700만원이었는데 잔액이 5,647만원 정도 남았어요. 남은 사유가 뭡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지금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아스포츠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4,176만원과 강사 연차수당 집행 잔액이 1,600만원,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유아스포츠단 운영이 중간에 중단됐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이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함열시설 같은 경우 기타보상금이 2억 3,8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이 경우는 왜 남았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강사 연차수당 집행 잔액이 2,542만원 남아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연차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1년 미만 강사 연차수당 미 발생으로 집행을 안 한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이렇게 못한 거예요? 연차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상의 근무를 해야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그렇죠.

○손문선 위원  일년에 몇 시간을 준다든지, 우리 공무원들은 몇 시간이에요? 20시간을 준다든지 유급이 몇 %고 무급이 몇 % 이런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근무자 현황을 파악 않고 편성을 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강사 연차수당을 줄 것으로 알고 편성했는데.

○손문선 위원  법정수당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법정수당인데 1년 미만은 안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수당 정도는 파악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본급이 얼마고 수당이 얼마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기본이잖아요. 데리고 있는 식구들 뻔할 것 아닙니까. 맞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강사들이 중간에 교체되기 때문에, 우리는 연에 똑같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교체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국민생활관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나 해서요. 앞으로 철저히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라종록, 사서담당 김병재, 영등분관담당 배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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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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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 모현도서관 자유열람실을 가니까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책을 보고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유열람실을 문 열고 딱 들어가면 가림막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가림막을 파티션이라고 하던가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김정수 위원  그것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세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자유열람실 입구에 들어서면 맨 마지막에 있는 이용자들은 보호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티션을 7월 중에 제작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김정수 위원  왜냐하면 집중이 안 되겠더라고요. 책을 보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람들 시선이…….
  그래서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파티션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동도서관에 우리 손문선 위원님과 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서 본 사항입니다. 한결같이 모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첫째, 다문화자료실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책이 몇 권이나 돼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다문화자료실에 560권 정도, 5월 말 현재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토탈 해서 1,000여권이 좀 넘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너무나 빈약해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별도로 이 책을 구입하는 것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대사관이나 이런 데에 부탁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대사관에 우리 관장님이 직접 공문을 띄우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에 이러한 다문화자료실이 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의 책들이 필요하다, 우리 익산시에는 일본인들이 이만큼 살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 이러한 꿈을 선사하고 싶다, 하는 간절한 공문이라도 한 번 보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거든요. 책이 너무나 빈약해요. 그래서 그 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350쪽에 마동도서관 화장실 개·보수했다고 2,647만 5,000원을 썼어요. 2010년도에 썼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2011년이란 말예요.
  우리 손문선 위원님 카메라 속에 사진 찍어서 전부 다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2,647만 5,000원을 어디에 쓴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1층 화장실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타일, 방수, 창호유리, 위생설비 등을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실질적인 변기나 이런 것은 교체하지 않았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교체했죠.

○김정수 위원  그런데 교체한 것이…….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전체를 리모델링 했거든요, 1층만.

○김정수 위원  거기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해야 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수돗물에서 녹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수 현상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3층 테라스에 보니까 냉각탑이 있어요. 옛날 중앙난방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냉각탑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거도 깔끔하게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누수도 잡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화단이 거기에 있을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획 세우고 계시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지난번 국지성 호우에 저희 도서관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우선 긴급복구 계획으로 2층 종합자료실과 자유열람실 등의 누수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토록 하고요, 나머지 옥상 외벽방수나 화장실, 휴게실 리모델링이나 지적하신 열람실 테이블 등은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용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벽에 낙서, 그 다음에 책상에 낙서를 보니까 여자열람실은 그게 심하고 남자열람실은 비교적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을 않게끔 하는 방법.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모현도서관은 예를 들면 남녀, 성인 구분이 없이 하다 보니까 아주 깨끗합니다, 운영을 한 달 반 정도 해 보니까.
  특히 청소년실은 굉장히 낙서가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여러 번 개인적으로 페인트를 했는데도 낙서를 계속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볼까 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낙서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도서 및 자료기증 내역에 대해서 기증자를 모현도서관 같은 경우 들어가면 우측에 나무로 해서 예쁘게 해 놓으셨더만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권장하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유열람실뿐만 아니라 책 꽂아놓은 곳이 종합자료실이잖아요. 종합자료실에 기증자 코너도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유선 의원이 많은 도서를 기증했다, 그러면 거기를 명명해서 ‘주유선 자료실’ 이렇게 명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꼭 책을 살 필요성이 없다, 단, 기증을 많이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많은 기증자들을 외국에 나가서 보면 손도 찍어서 벽에 붙여놓고 그 밑에 ‘누구의 손’ 이렇게 해 놓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시설해 놓으면 영구히 가는 것이고, 그것을 나도 하고 싶어서 더 기증도 할 거란 말이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일 무슨 일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한 권의 책 선포식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언제 이 이야기를 했냐면, 김혜정님 작품의 ‘하이킹 걸즈’ 할 때 우리가 갔었어요. 그런데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의원들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이죠?
  행정사무감사는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정례회는 일년에 두 번인데 7월 10일하고 12월 1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7월 10일이 일요일일 경우에는 다음 날 월요일부터 시작하고요.
  이렇게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내일 날짜로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시 반에 그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의원들은 한 사람도 갈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이것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차제에는 이렇게 예측 가능한 때는 피해서 그런 행사를 가져야 우리 의원들도 참석해서 볼 것 아닙니까. 또 축하해 줄 것은 축하해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좀 아쉽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관장님, 북스타트 필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스타트 운영.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지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책꾸러미 배부 그런 것들은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지원센터는 한 번밖에 못 가는데 다문화가정은 보건소하고 활발하게.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니까 호응도 좋고 활성화 시키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지금 참여하는 팀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할까 생각중입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이 북스타트라는 것이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해서 책을 읽어주는 습관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북스타트에 투입되는 활동가가 총 몇 명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다섯 명 정도 봉사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5명. 이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책만 나눠주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요.

○주유선 위원  아이들한테 손유희 같은 것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않고 그냥 책꾸러미만 나눠주면 이 의미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저희가 다시 재검토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8명 정도 파견해서 도서관 이용이랄지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홍보도 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기도 하고 보건소에 예방접종하러 오는 부모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데 굉장히 미흡하고 사업에 대해 자랑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확대 실시하려면, 태어나면서부터는 못하더라도 이것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정말 있다라면 대상연령도 확대되어야 돼요, 3개월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아무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좀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반응도 좋고 필요한 사업이라면서요. 그러면 활성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344쪽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요.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에서 ‘하이킹 걸즈’가 선정됐단 말예요. 이 도서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거든요. 3차에 걸쳐서 선정을 합니다.

○주유선 위원  책 목록을 쭉 놓고 선정합니까,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시민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이 책명을 들어보면 이게 과연 대중적인 책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선정위원회가 있죠? 자문 받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그것은 별도로 하고요, 이 한 권의 책 선정은 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도서관선정위원회의 자문도 한 번 받아보세요.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선정되는지 의구심이 많아요. 뭔가 대중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시민들이 선호하는 도서인가라는 의구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선정도서를 볼 때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말 대중적이고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체 익산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성은 있겠죠. 있겠으나 선호하는 작품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가요.
  이 검토를 제대로 하시고, 대중적이고 다수의 시민들이 정말 읽고 싶은 책으로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지금 다섯 분으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데.

○주유선 위원  특수 작가와 연계가 돼 버리면 그냥 그 책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다수의 시민들이 선호하는 책으로 많이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다문화자료실 운영요. 이 부분을 개실한 지가 얼마 됐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다문화자료실이 2010년 12월에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지났네요. 대출이나 열람실적은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사실 좀 미흡합니다. 제가 거기에 여러 번 가서 보면 실제 이용하는 것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 놓고 유명무실해지는 시설이 돼 버리잖아요. 이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이주해 온 여성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자기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자료실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고 관심도는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전무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운영시간은 화요일, 토요일 휴실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주말하고 휴관일인 월요일에만 쉬고 있고요.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주말을 쉰단 말예요. 왜 다문화자료실만 토요일에 쉬고 있습니까? 그게 말이 돼요, 관장님?
  그분들도 일하는 분들 많잖아요. 평일에 일하다가 토요일, 일요일 날 이용할 수 있는데 토요일에 휴실을 해 버리면 이분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어서 불쾌감을 갖는단 말예요. 그럴려면 뭐하러 다문화자료실을 필요합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토요일에 계속 이렇게 휴실 하실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유선 위원  같이 하세요. 시립도서관 개실하고 똑같이 하시라고요. 과장님, 그래야 활용도가 높을 것 아니에요? 이것까지도 막아놓고 어떻게 활성화되기를 바랍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동도서관 있잖아요. 이동도서관을 지금 차로 운행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소병홍 위원  그 자료 확보라는 것이 뭡니까? 22,245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이동도서에 들어가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22,245권 차에 싣고 대출을 해 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똑같은 책만 싣고 다녀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아니요, 시민들이 신청하는 것은 가지고 나가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신청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계속 똑같은 것으로 가지고 다니네요, 이 차가?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차에는 2,500권 정도 싣고요, 22,000권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동도서관의 자료 확보라는 것은 내용이 좀 그렇잖아요. 도서관 책을 싣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자료 확보라는 표현을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자료 확보라는 말은 좀…….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차에 실을 수 있는 권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저희가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은 2,500권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동도서 차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은 22,000권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2,500권 정도만 싣고, 또 이용자가 요구하면 책을 갖다 주고.

○소병홍 위원  지금 49개소를 다니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갑니까? 49개소 선정은 어떻게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저희가 군부대나 장애인시설.

○소병홍 위원  장애인시설은 보름에 한 번씩 가는구만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주 2회 가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전체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대나 시설에.

○소병홍 위원  49개 전부를 2주에 한 번씩 갑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일정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뽑았거든요.

○소병홍 위원  우리 팔봉도 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안아파트 오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게 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사각지역에 마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치 선정을 잘 해 가지고 시설들 위주로 움직이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어봤지만 도서 기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책을 대개 전공 분야별로 내는 겁니까? 여러 사람이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책 종류가 대충 어떻게 돼요? 전공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집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 질로 되어 있는 책이랄지, 꼭 전공서적이 아니더라도.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냈다고 해 줄 것이 아니라 중요도를 구분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아주 부실한 책 같은 것은 받지 못하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집에 있는 것 전부 줄 수도 있단 말예요. 그런데 다 있는 것 주면 뭐 해요? 소설책 같은 것.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괜찮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 있는 것을 비치도 해 줘야지 무조건 낸다고, 46,000권이면 엄청난 공간을 차지해요.
  그리고 책을 내면 어떤 책을 누가 냈는데 이것은 이런 분야다 이런 것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조건 책을 냈다고만 적어놓을 것 아니라…….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를 들어서 베스트셀러 같이 다량으로 보유한 도서는 사립문고에도 기증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제도는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모았는데 도서관에 기증하면 후배들이 와서 봐주고 해야 되는데, 이 제도를 한 번 잘 연구해 보세요.
  그냥 무조건 46,000권 주는 대로 누구 몇 권 이것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전공 분야별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누가 전공한 것은 어디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때요? 내 말에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2010년에는 3,900권 정도밖에 안했는데 그전부터 계속해서 했던 것들이 46,000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도나 필요성 등을 잘 검토해서.

○소병홍 위원  전공하신 전문가들 많이 있잖아요. 이 기증제도가 좋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면 좋은 제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예,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증자가 분야별로 책을 기증하면 분야별로 전시하나요?
  그전에도 감사 때 그런 지적이나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증자별로 책을 전시하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그때는 모현도서관이나 부송도서관이 없었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모현도서관이 건립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기증자별로 전시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장님이 자주 바뀌고 행정의 단절이 오다보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 감사 때 자료를 한 번 보시면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전시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있어서 주제별로.

○조규대 위원  주제별로? 기증자별로 하라고 했는데.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책 주제별로요.

○조규대 위원  본래는 기증자별로 해서 그 사람 뜻도 기리고 기증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답변이 있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기증 이야기 짧게 할게요.
  기증도서가 100% 다 쓸만한 도서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손문선 위원  중간에 기증하신 분한테 이러이러한 책들은 폐지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어떤 분들은 기증을 하는데 다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손문선 위원  보통 우리가 옷을 기증받으면 잘 세탁하고 안 떨어지고 깨끗한 것을 내놔서 필요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게 필요한데, 있는 책이라고 다 내놓으면 실제 도서관에서 쓸모 있는 책인가 아닌가를 골라내야 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몇 %나 쓸모없는 책이 나와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프로테이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책들이 창고에 많이 쌓여 있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보존 서고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기증 받으실 때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도 있어요. 그냥 책이라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뺄 필요도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오래 된 고서들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고서를 보관하는 서고가 따로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과거 교과서들이 한 250권 정도 있는데요,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한 번 써보세요. 제가 세계 유명한 도서관 관련된 책들을 보면 옛날 고서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도서관을 가야만이 그 책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물이죠.
  그런데 익산시 도서관을 보면 건물 지어가지고 책 진열하고 열람실을 만들고 문화 공간 만들고 항상 이런 세팅이에요.
  그런데 이 도서관이 10년이 가고 20년 가고 50년 가고 60년이 가면 뭔가 문화유산으로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도시의 특성도 반영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익산과 관련된 역사적인 자료 가치가 있는 사료나 고서들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소장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기증받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몇 백 년 된 것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에 있는 부분까지 그런 것들을 익산 도서관까지 소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적으로 남는 도서관이 되는 것이죠. 제가 도서관 개념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태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도서관에서 공부해서 만유인력을 개발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직시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익산시에 서점이 몇 군데나 있어요? 알아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한서림이 있고 호남문구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갈수록 오프라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없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점으로 많이 가고 있고 옛날에 고서를 취급했던 전통적인 독서공간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래요,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서를 구입하실 때 어차피 할인받을 것 아닙니까. 작은도서관을 하실 때도 익산에 서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웬만하면 납품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할인가를 적용시키더라도. 최소한 20% 정도 할인이 되잖아요. 익산에 있는 서점들도 20%는 할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익산에서도 서점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보니까 호남문구는 어느 정도 장사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보니까 2010년도에 12개소 정도 되죠? 올해 2개 하면 현재 몇 군데예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올해 2군데 포함하면 총 20개소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관리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를 주고 있는 곳 이야기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 주는 곳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동이나 인화동이나 남중동이나 이쪽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남중동 쪽은 없고요, 중앙동 쪽도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화동이나 평화동 쪽도 없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거점형 도서관이 있고 이것을 사이드에서 지원하고 보좌해 줄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고, 말 그대로 빈틈이죠. 틈새를 노려서 큰 도서관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들을 우선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시가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주부들, 시민들한테 독서 문화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있는 곳만 모여 있어요. 중복된 게 많죠. 원래 작은도서관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말 그대로 집 앞 100m 앞에 도서관 공간을 확보하고 독서공간이 없는 곳들을 지원해서 거기에 독서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런데 익산시는 보면 분포도가 한쪽에 편중돼 있죠? 어느 쪽에 많아요? 지금 영등동도 있고 어양동도 다 있는데 남부지역이 취약지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한 곳을 하더라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연구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작은도서관에 있는 간사들 문제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운영자 말씀이세요?

○손문선 위원  예, 운영자. 비정규직법 때문에 노동법 저촉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뭐냐면 간사들이 보통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거나 독서지도자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때 되면 다 그만둬야 돼요. 왜, 2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썩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을 구하기도 힘든데, 이런 것은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랄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서는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작은도서관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이것을 전부 받아서 한 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걸리는데 그런 기간들은 자치센터랄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딱 정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이라면 우리 도서관은 운영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그런 것들을 딱 못 박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관여하기가 좀 그래서…….

○손문선 위원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예요. 옛날에 춘포에 있는 운영자가 사표를 냈죠?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냅니다. 곧 우리 부송복지관 운영자가 사표를 내야 되고 모든 도서관들이 2년째 되면 다 사표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활동해 왔던 노하우를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 2년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노동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 할만 하면 다 해고시켜 버리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익산시의 작은도서관 총 매뉴얼을 작성해서 거기에서 전부 세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특히 멀리 있는 도서관들은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왕궁 같은 데 시내에서 출퇴근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2년 돼서 그만두면 또 왕궁에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의 인력관리 문제와 지역분포도 관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익산시 도서관에서 작가교실 합니까? 글쓰기교실.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올해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마동도서관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2010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영등도서관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니까 원광대학교 평생학습원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익산시도 독서 관련된 글쓰기나 아니면 독서 관련된 작가에 대한 과정이나 인문학적인 소양을 높이기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도입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원광대학교 국어국문과 출신의 작가가 200명이 넘습니다. 내가 볼 때 익산은 유명한 작가의 도시예요. 그런 브랜드를 못 살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박범신 작가가 다녀갔었잖아요. 안도현 시인도 있고 수없는 작가들이 익산에서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익산이 그 브랜드를 못 갖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지적했었는데 왜 독서문화진흥조례 운영 안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지금 독서위원회 구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구성 중에 있다는 이야기가 몇 달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구성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발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 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 하나만 물어보고 끝낼게요.
  마동도서관 시설환경 정비사업에서 민간위탁금 1,438만원은 어떤 예산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자유열람실 청소 용역비로 1,436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청소는 현재 용역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손문선 위원  마동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영등동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용역회사에 용역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그때 당시에 3층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황등도서관은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황등도서관은 2013년 예산으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9억 정도.

○조규대 위원  2013년?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내년에는 용역비 반영해서 그렇게…….

○조규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은 내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거기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다면 같이 연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부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아니요, 다 섰습니다. 내년에 설계해서.

○조규대 위원  설계가 언제 들어가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노인복지관 할 때 같이 들어갈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도서관 예산은 언제 걸로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2013년 국비로 해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내년이 아니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조규대 위원  왜 또 일년이 늦어졌어요? 본래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사회복지과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용역 들어가고 2013년도에 추진할 겁니다.

○조규대 위원  본래 내년에 하기로 안 했어요?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설계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 용역비를 산정해서 2013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다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조규대 위원  소통 좀 하시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런 진척사항은 안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마동도서관 민간위탁 왜 줬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저희가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조규대 위원  총액인건비제도 총액인건비제지만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서비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도 중요하거든요.
  동료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지적했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총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한 번에 안 되면, 예산에 여유가 없으면 연차별로라도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모현도서관이나 새로 생기는 부송도서관 못지않은 시설, 또 다양한 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잘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소외된 지역도 말씀해 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더 이상 소외를 안 받도록 배려 좀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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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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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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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종 합 민 원 과 장	김익태
체 육 진 흥 과 장	김진성
국 민 생 활 관 장	이문배
시 립 도 서 관 장	전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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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