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3차)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환경녹지국-환경위생과,청소과,산림공원과,왕궁환경개선과

---

일        시  :  2011년 7월 19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환경녹지국장, 환경위생과장, 청소과장, 산림공원과장, 왕궁환경개선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증인 출석사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환경녹지국장 이정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유재만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김장학 왕궁환경개선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010년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였으며, 백제의 숨결 익산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였고,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 및 위상 정립으로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녹색성장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자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청정에너지를 판매하여 7억 7,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감량화를 통한 처리비 절감과 자원 재활용에 크게 기여하여 전라북도 시·군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산림공원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2년 연속 중·대형 산불이 없는 안전도시 익산을 건설하였으며,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푸른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왕궁정착농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지난 7월 31일 확정하였으며,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고 철거하여 새만금 상류지역의 오염원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바이오순환림 식재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친환경적인 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0년도에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였던 업무가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사오니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감사자료 보고를 위해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순서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담당 최규철, 환경지도담당 노계홍, 오염총량담당 김용호, 위생관리담당 한명란, 식품위생담당 김재광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녹지국(환경위생과)

---

  이상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42쪽에 보면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지도점검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부정불량식품 차단을 위한 유통식품 지도점검 8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사항은 없었어요?
  김밥 같은 경우에는 검사결과 적합 113건, 부적합 1건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추진실적은 있는데, 지적사항이 전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51건을 총 지적해 가지고 과징금 1개업소, 과태료 14개업소, 시정명령 29개업소, 그리고 영업장 폐쇄 2개업소, 영업정지 3개업소, 품목제조 정지 3개업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일을 제대로 했구나라는 생각을 갖죠.
  (음료수를 들어 보이며) 여기 쿠퍼스에 보면 유통기한 표시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본 위원이 몇 군데만 지금 가더라도 유통기한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잘 합니까? 3,128개소에 기간을 얼마만큼 해서 몇 회 점검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 공무원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감시원이 있거든요. 그 감시원을 활용해서 경미한 사항들은, 예를 들면 가면 바로 볼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감시원을 통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유통기한 표시는 유성잉크로 찍는 것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김정수 위원  이 유성잉크는 아세톤이나 휘발성으로 얼마든지 지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제품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은 바로 식중독과 연관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학교주변에 어린이들 기호식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특히 잘 관리하셔서 불량식품을 통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현황이 있어요. 탄소포인트 제도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실천프로그램으로써 국가정책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국가정책인데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2,169세대가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프로테이즈는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 익산시가 시범으로 실시했었습니다, 당초 6개월간을. 그래서 다른 시보다는 가입율이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익산시가 앞서가는 행정들을 했어요. 했는데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공공근로 분들을 활용해서 읍면동에 2명을 배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했었어요.

○김정수 위원  얼마 전에 여성주간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것 상영했었죠? 그 내용들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큰 행사를 시에서 했을 때 그런 것을 짤막하게 보여주는 것도 큰 홍보의 일환이겠다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가입한 수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지금 현재 12,800세대가 가입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상당히 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많이 늘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셔서 좀 더 많은 가구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4만원씩 지급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671명에 4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악취모니터링 활동비는 5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비슷한 활동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악취모니터링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5만원 주는 것이 일당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월 5만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리고 소비자감시원은 일당이 4만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월 5만원 받고 악취모니터링 하려고 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에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느끼는 악취를.

○주유선 위원  이것 30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5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30명만 편성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월수를 줄여서 5만원씩 해서 4개월 정도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월 5만원씩 4개월 지급하려고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활동비를 지급할 때는 이분들이 활동할 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해지면 안 된다라는 고민을 집행부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현실화는 시킬 수 없더라도 그래도 이분들의 밥 값은 나와야 사업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4쪽을 보니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투입되는 비용이 4억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497농가가 계약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계약이행 확인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농가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매년마다 저희가 10월 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파종을 확인하고, 그리고 2월 달쯤 해서 제대로 관리를 했는가, 그 사람들이 파종했다가 갈아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파종했을 때 50% 지급하고 또 2월 달에 확인해서 3월 달에 50%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497농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지도감독은 할 필요가 없고요, 그 사람들이 파종해서 보리가.

○주유선 위원  그게 지도감독이죠. 파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철새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계약을 이행했는지 철저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계약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계약자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 대표자, 읍면동 산업담당, 그리고 저희 환경위생과 공무원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선정합니다.

○주유선 위원  선정의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3농가가 계약을 미이행 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서 지급을 안 한 사례가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파종도 않고 그냥 수입만 가져가려는 농가가 있는 것이 제보됐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현장점검이 필요해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37쪽을 볼게요.
  이 지도점검은 시에서 집행부가 나가고 있나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단독으로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단독으로 할 경우도 있고 시·군 교차단속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군산하고 금년도에도 합동단속을 했었거든요, 군산시와 교류로 해서.

○주유선 위원  아, 자치단체별로 교차 지도감독을 한다는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부분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해당사자들 같이 정확하게 단속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환경단체나 NGO 분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이런 분들도 함께 지도단속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도점검의 성과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주민들이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제보만 의존하지 말고 이해당사자 주민들도 함께 투입해서 지도점검을 한다면 더 철저하고 투명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고발도 하고 약한 것은 개선명령, 그렇지 않고.

○주유선 위원  이분들을 법적인 것만 하는 것이지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이런 적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그동안에는 인터넷상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악취민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취 관련해서 적발된 업체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환경오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오염의 주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다시는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직전에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할게요.
  이 탄소포인트제 홍보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가입방법을 인터넷이 아니고는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노력하지 않으면 젊은층밖에 못하는 거예요. 농촌지역은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에 정말 이 사업이 실효를 거두려면 인터넷 세대가 아닐 경우에 시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아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직원이 나가서 1개 읍면동에 2~3일 정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거기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홍보 문제가 아니라 홍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절차를 모르는 겁니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가…….
  이럴 때는 자원봉사를 동원하거나 젊은층 있죠.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통·리장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입할 수 있는 역할까지 시가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저희가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탄소포인트가 될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품권이라든가 현금 지급이라든가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원래 지침에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조항을 뒀는데 저희는 가장 지급하기 좋고 편리한 상품권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본인의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본인들이 요구한다면 저희가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유선 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마시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익산사랑 상품권이든 현금이든 본인에게 선택권을 주라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것은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해서 탄소포인트 제도가 정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23쪽을 볼게요.
  애향천리 마실길 조성공사 설계변경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뒷장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액이 4억 2,593만 6,000이란 말이죠. 왜 그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이고요.

○조규대 위원  설계변경 내역이 예산액이 4억 2,600만원 잡혀 있지만 설계를 내니까 예산액이 2억 8,900만원 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3억 1,900만원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0%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죠? 입찰을 하면 입찰가의 몇 %예요? 87.745%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지금 3억 1,900만원이 입찰해서 계약금액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공사액이잖아요. 그런데 왜 집행액은 4억 2,500만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거기에는 설계용역도 있고, 설계용역비는 별도로…….

○조규대 위원  설계용역비는 얼마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설계용역비는 1,800만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1,800만원이라도 틀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또 관급자재가 6,900만원 정도 있구만요. 그리고 기타 물품구입이 1,400만원, 총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토탈 하니까 이 금액이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나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도 입찰금액의 87.745%를 넘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99%가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관급자재 액수가 높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단순하게 공사비만 해 가지고 하면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조규대 위원  분야별로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설계용역비가 1,889만 8,000원, 도급공사비가 3억 1,941만 8,000원, 그리고 관급자재비가 6,984만 9,810원, 그리고 기타 물품구입비가 1,470만 4,550원, 그리고 여비가 306만 6,000원 해 가지고 금액이.

○조규대 위원  그런데 입찰가가 99.9%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것은 입찰가격이 아니고요, 전체 금액을 합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테이즈가 나온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25페이지는 전체 금액의 99.9%를 썼다는 거고, 그러면 입찰을 어떻게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입찰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공개입찰을 3억 1,900만원으로 입찰을 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것이 아니고 2억 8,951만원으로 낙찰을.

○조규대 위원  아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3억 1,900만원이 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했으니까요. 입찰이, 예를 들어서 90%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빠진 것들이 있어서 추가로 반영해 준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도급 추정가액이 얼마예요? 처음 입찰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것은 서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야 몇 %인지 나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보통 보면 87.745%, 그것은 회계과에서 딱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요.
  25쪽과 헷갈려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25쪽은 전체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점검업소 있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86개 업소에서 15개 업소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4월 달에 기간만료가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2008년도 이후에는 자율점검업소 지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러니까 어떤 혜택이 미미하고 그러기 때문에 업체에서 지정 신청을 않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도 15개 업소가 기간만료가 됐는데 추가지정 신청을 안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리 그래도 2008년도 이후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뭔가 잘못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나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인센티브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1년 동안 지도점검을 저희가 면제해 주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전하고 인센티브는 내내 똑같은데도 이렇게…….
  사실 작년인가 감사에서도 잘못 지정해 가지고 오히려 지적당한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작년 감사에서 16개 업소가 잘못 지정돼 가지고 지적당한 적도 있는데 어떻게 여기 자료에는 2008년도부터 하나도 없다고 나오는가요? 2010년도 감사에서 2009년도에 16개 업소를 잘못 지정했어요, 지정하면서. 그런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허위보고하는 건가…….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감사 지적사항에는 못 들었는데요…….

○조규대 위원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요. 이따가 자료 보여줄게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행정사무감사에서요?

○조규대 위원  아니, 도감사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도감사 지적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8년도에 아무것도 지정된 게 없어요. 이것은 뭔가 행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모양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고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시료 채취기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스텍 샘플러나 가스상 물질 측정기 구입했어요? 대기오염 지도점검 나가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뭘로 측정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측정은, 예를 들면 악취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에 포함되니까 악취는 악취포집기가 별도로 있고요.

○조규대 위원  악취포집기 샀죠? 언제 샀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작년에 샀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스텍 샘플러라고 오염도 측정하는 게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것은 저희가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구입한 것 없어요? 왜 구입을 않죠?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포집만 해 가지고.

○조규대 위원  아니죠. 악취 같은 것은 포집을 하지만 오염물질 같은 것은 측정기로 측정해야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대기측정은.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4인1조로 나와서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조규대 위원  과장님이 잘못 보고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환경부 감사에서도 2010년도에 지적당한 거예요. 이런 기기를 구입해서 정기적으로 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해야 돼요.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오염도 검사의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 측정기가 없는데 환경부에서 측정기를 구입하라고 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여태 구입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측정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기오염 검사 의뢰한 것도 다 부실한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의뢰한 것은 부실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부실한 거죠. 측정기기가 없어서 환경부 감사에서 지적당했단 말예요, 2010년도에. 이 감사내용이 여기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2010년도 환경부, 스텍 샘플러 및 가스상 물질 측정기기 등 대기오염 측정기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지도점검시 현장에서 대기물질에 대한 시료 채취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조규대 위원  “대기오염 측정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장비 구매 예산을 확보하여 오염도 검사기기를 확보, 지도점검시 시료 채취를 확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태 그런 기기도 구입하지 않고 어떻게 측정을 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것이 우리 익산시에서 지적된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을 지적해 놓은 것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익산시 감사에 걸린 것 아니에요. 익산시 감사관실에서 자료요구로 받은 거란 말예요. 그래서 지금 구입했는지 제가 묻잖아요.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갖다 준 것도 다 허위란 말이죠.
  여태 이런 기기도 구입 않고, 사실 악취포집기도 전부터 의원들이 구매하라고 얼마나 권고했습니까. 작년에 샀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활용도 않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측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바로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확보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년 예산에 꼭 구매를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부송동 오리가압장 반대 진정이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처리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거기가 망해 가지고 다시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표자 변경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대표자 변경을 반려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심판이 제기돼서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변경을 해 줬거든요.
  저희가 변경해 주면서 사장을 오라고 해서 앞으로 악취로 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배출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동한지 며칠 됐어요.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나가서 악취도 포집하고 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10년도에는 가동도 안 된 상태인데 처리내용에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고통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써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가동도 안 된 상태예요. 가동이 최근에 되기 시작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실 그 당시에는 허가를 안 내주기를 바라는 진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처리내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 기금이 어떻게 조성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기금은 과징금을 받는데요.

○소병홍 위원  예, 그러니까 위반업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위반업소에서 과징금을 받는데 60%는 시, 그리고 40%는 도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과징금을 받으면 40%를 도로 보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60이 우리시, 40이 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각 기금에 출연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그쪽에서 출연을 한 것 아닙니까? 과징금이든 뭐든 들어와서 기금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출연 현황이 없다고 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출연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돈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런데 그게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것은 아니고 기금 목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 돈은 다른 데 못 쓰고 기금 확보하는 데만 쓰도록 지정된 돈입니다.

○소병홍 위원  과징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그리고 이게 이자수입하고 그 돈 해 가지고 9천 얼마가 들어온 것이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표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시설 개선을 한다든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나 교육에 쓰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2009년도, 2010년도에 쓴 적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2010년도에는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음식품평회 하는데 기금으로 지출됐었고.

○소병홍 위원  음식품평회 하는데 이 기금으로 줬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기금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집행 안 했고 2011년 금년에는 모범음식점 물품 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도 기금은 업소에 대출해 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시 기금은 그런…….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직접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도 기금이 부족하면 우리시 기금으로 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도에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립목적으로 가고 도 것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도를 알선해서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의 조성목적에 맞게 활용을, 어려운 식당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융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않고 요식업조합 품평회하는 데나 주고 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래서 우리시에서 신청을 하라고 각 업소에 보내면 신청 들어오는 것은 도에서 전부 커버가 되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2개소 업소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1억 2,000만원씩 해서 2억 4,000만원 정도.

○소병홍 위원  도에서 전부 되고 이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안 쓴다 이런 뜻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것은 우리는 중개만 하고 회수나 이런 의무는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도에서 다 관리하는구만요. 우리는 접수만 해서 넘겨준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 기금을 특히 무슨 행사성에 지원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40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164대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총 대수의 몇 %나 천연가스가 보급됐습니까? 익산시 시내버스 총 대수에 몇 %나 보급됐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지금 141대가 보급됐으니까 85% 정도.

○소병홍 위원  버스는 이 계획대로 하면 거의 다 끝나게 되겠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지금까지 보고할 때는 전부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내용 알아요?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보면 2012년도까지인데 이 보고서는 2015년으로 늘어났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당초에 환경부 방침이 처음에 할 때 10년 계획으로 수립을 했었어요.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연되고 해서 2015년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소병홍 위원  우리는 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지겠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차입니다. 청소차를 55대에서 34대로 줄였단 말예요, 목표대수를. 그리고 지금도 7대밖에 시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27대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까지 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패차 기간이 도래가 안 돼 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렇게 무작정 대답하지 말고 지금까지 2012년 계획에서 2015년 계획이면 차를 아무 때나 바꾸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회사에서 바꿀 수 있는 계획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하나도 안 했어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2010년도 안 되었는데 27대를 2, 3년 만에 다 해요? 회사에서 차를 바꾸는 대수를 알고 대답하셔야지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하면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금년도에 2대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5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27대를 어떻게 다 한다고 해요? 내년도면 2012년인데.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내구연한을 따져보니까 2015년도까지는 거의 바꿀 수 있는.

○소병홍 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대인데 두 해에 스물 몇 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지금 시에 대패차가 9대 있거든요, 시 소유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차를 아무 때나 바꾸고 싶다고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돼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과 해당과와 잘 해 가지고……. 이것에 관심을 안 써가지고 10년 동안 7대밖에 안 된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고 계속 이렇게 놔둬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병홍 위원  작년에는 하나도 안 되고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7대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2, 3년 안에 27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좋지만 과장님이 정확히 점검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히 점검을 해당과와 해 가지고 잘 좀 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이것을 통근·통학차에 계속 지원하는데 작년에도 8대하고 금년에도 2대인가 했더라고요. 통근·통학차를 새차로 합니까?
  저는 왜냐하면 관광버스 같은 걸로 대개 통근·통학차를 하잖아요. 이것은 다 외부로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익산시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익산시에서 많이 움직이는 차들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동양해외관광에 7대, 아름다운 여행사에 1대 그렇게 했어요. 7대가 어디 학교 통학버스입니까? 동양해외관광에서 한 것.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동양해외관광은 전북대학교를 운행하고 있고요.

○소병홍 위원  전북대학교 버스를 익산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운행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운행은 관계가 없지만 전북대학교 출·퇴근하려면 전주에서 왔다 갔다 할 것 아니에요? 통근버스가. 익산에 있는 차를 해 주어야지…….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익산에 분교가 있지 않습니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7대 전부가 전북대학교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익산대학에서 스쿨버스를 운행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전주하고 익산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7대가?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또 아름다운 여행사는 완산고등학교 차를 해 줬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완산고등학교도 전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지 익산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이 사업은 꼭 우리시만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행을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스쿨버스는 운행횟수나 이런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해 주려면 익산에도 스쿨버스 있는 학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완산고등학교에 해 주고 전북대학교에 해 주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관광회사에 똑같이 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도 적법한 곳에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스쿨버스에 이것을 해 주는 것은 별로 적정치 않다, 스쿨버스는 운행횟수나, 그리고 스쿨버스는 대개 수익성 때문에 관광버스로도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에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기왕에 하려면 익산에 있는 곳을 해야 되고, 익산에서 하는 차종을 청소차, 시내버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넓혀가지고 화물차나 이런 것은 안 되나요? 익산에서 많이 움직이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화물차는 안 됩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히 청소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시행되지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된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도 많고 단속도 여러 군데 다니다보면 힘도 들 텐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 소병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이야기 않고,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4,360만원이구만요. 그런데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홍보합니다. 그러면 가정이라든가 사업자.

○김대오 위원  가정은 보일러 용량이 안 맞으니까 신청할 수가 없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를 들면 목욕탕이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신청하더만요.

○김대오 위원  대중목욕탕이라든가 중앙공급식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쓰는 데, 그런데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을 보면 기업들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지금까지 신청을 보면 금년에도.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신청 접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받아서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금년에는 저희가 30군데 들어왔는데 29군데를 선정했거든요. 그러니까 1개 업체만.

○김대오 위원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일단 시에서 그런 보일러 용량이 크다든가 중앙공급식이라든가 대중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몰라서 못한다고요. 몰라서 못해 가지고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기업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각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아파트 단지 내 자치회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아파트 보일러 교체도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저녹스 버너 시설에 대한 전혀 예산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중앙공급식 아파트가 있으니까 연락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해서 보일러 교체도 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이 필요한데, 이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30쪽에 보니까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사항이 89건 있구만요. 또 39쪽에 보면 악취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사항 315건,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면 접수를 했는데 처리를 100% 다 했어요. 이 처리가 100% 될 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런데 악취 민원 같은 경우는 보통 냄새가 난다고 연락 오면 저희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김대오 위원  나가는데 악취는 우리시가 대책을 세워서 저감시킬 수는 있겠지만 처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만들었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자료가 불충분해요. 왜냐하면 처리를, 예를 들어서 시 홈페이지에서 89건, 또 악취 관련 민원 접수해서 315건 했는데 전부 다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미처리가 됐으면 어떻게 미처리가 돼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현장의 민원을 접수하신 분들에게 물어봐서 처리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100% 다 처리한 것으로 했습니까? 처리가 되고 안 된 것을 정확히 기재해서 왜 안 되었는가를 저희들도 알아야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셔야지, 보면 어디 현장 조사하고 뭐하고 한 것은 수백 수천 건인데 처리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처리가 다 된 것으로 돼 버리니까…….
  그러면 사실 익산시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악취 민원으로 문제가 많고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 서류와 우리 과장님 말씀과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 민원처리 내용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41쪽에 보니까 위생 지도점검 4,314개소를 했구만요. 5,350개소인데 거의 8, 90% 다 지도점검을 하셨구만요. 지도점검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처분이 허가취소 1개소, 폐쇄 6개소, 과징금 13개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정말 지도단속을 하려면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원산지 표시제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적발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것이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 행정은 전혀 그런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단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지 않았어요. 왜 단속을 안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죄송합니다. 원산지 단속은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니거든요.

○김대오 위원  농산물검사소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식품 단속을 하다보면 식당에 찾아가면 거기에 써 있잖아요. 우리는 국산품만 이용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업무가 분리돼 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러면 농산물검사소에서 식당에 지도단속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런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하면 무효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시 행정이 제대로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하여튼 저희가 어차피 단속을 하니까요, 단속해서 농산물검사소에 넘기는 방향으로.

○김대오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행정을 해야지 서로 미루다보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시를 믿고 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장마철에는 식중독이 사실 문제지 않습니까. 식중독이 문제인데 42쪽에 보면 식중독 예방관리가 있네요.
  그런데 대책협의회 개최를 1회 했구만요. 대책협의회에 참여하는 분은 어느 분들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대책협의회는 저희 관계공무원 과장들하고 음식업조합, 교육청 보건학습지원과장.

○김대오 위원  그런데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없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수시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도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식중독 예방 대책협의회를 만들어야지 그냥 수시로 과장님이 누구 누구해서 만든다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보면 식중독 예방 관리업소 지도점검 해서 767개소.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를 보면 일년에 1만 건 이상 지도단속을 나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이 서류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한 것만큼 정말 우리가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김밥 취급업소 수거검사 114건 조사를 나갔는데 검사결과 113건이 적합하다, 그 다음에 부적합은 1건이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우리가 불시에 나가서 위생 검사나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을 나가면 제대로 적발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요식업, 음식업지부나 이런 데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언제 우리가 나간다, 그러면 시에서는 불시에 나간다고 하는데 요식업에서 미리 알려줘서 그때만 깨끗이 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아니냐…….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염려하시는 부분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음식업중앙회와 물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단속 같은 것을 그런 데에 알려주면 안 되죠.

○김대오 위원  사실 단속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식업에서 직접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아니, 저희가 합니다.

○김대오 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자기들이 자체 위생검사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자체적으로 그런 활동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것은 전부 다 저희 공무원과 위생감시원이 같이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먹는 것만큼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요식업과 분리된 상태에서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여름철이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 환경위위생과의 인기가 좋은 시즌인데 여름철 되면 환경위생과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먹거리부터 대기, 수질 등 모든 문제까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올 여름철에 바짝 긴장해서 환경적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무사히 올 여름이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대를 또 많이 해요.
  과장님, 냉각수 같은 경우는 관리를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어제 뉴스 보니까 냉각수에서 폐렴균을 뭐라고 하더만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악취 배출업소 중에서 하림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하셨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지금 개선명령 내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까지 개선하라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런데 개선명령은 저희가 기간을 주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배출부과금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빨리 하면 배출부과금을 조금 내고 기간이 오래 걸리면 배출부과금을 많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최단시일내에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익산의 향토기업이고 시민들이 많이 참아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역기업이라고 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데 그 기업에서 환경을 위반해서 악취를 계속 배출하고 있다는 것은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좀 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업체라고 한다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대기업들이 그런 환경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고충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특히 도덕적 등급으로 따지면 현저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기존의 악취 문제나 대기 문제를 봤을 때 기업에 대한 활동을 보장하고 기업 활동을 보호해 준다는 측면에서 많은 것을 눈감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해도 많이 해 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봤고 익산시 이미지를 엄청나게 훼손을 시켰어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위생업무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환경업무가 주가 되고 있다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고 뭔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익산시 행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식품위생 문제가 주가 되어야 돼요, 감사 때. 환경 문제가 주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익산시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문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직을 걸고라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봐주지 마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절대 봐주면 안 됩니다. 특히 익산시가 면지역부터 도시지역까지 전부 다 악취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그런 악취배출 업소들이 익산에 다 모이고 있단 말이죠.
  익산이 왕도라고 하고 왕궁 같은 경우도 왕궁터라고 이야기하고 왕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데 무슨 다 오염물질로, 오궁인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양광 발전설비 준공을 올해 4월에 끝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전력 테스트 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느 정도나 우리가 전력 매출을 올려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아직은 확실히 금액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16억을 투자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14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이 16억인데 14억 들어갔다라면 실제 에너지 효율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에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체험 장비도 들어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체험 장비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도 제가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하실 때 전 과장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태양광 전지판만 세우지 말고 뭔가 우리 학생들한테 과학적인 지식을 높이기 위한 재생에너지나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시설을 같이 겸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해 버렸나 봐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것은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자가발전 운동기구를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됐는데 거기에서 직접 전기를 활용해서 휴대폰도 충전할 수 있고 현장설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서.

○손문선 위원  우리가 보석박물관 내에 이것을 설치한 이유가 있어요, 전기만 생산한다라면 나대지를 선정해서 하지 굳이 그 넓은 박물관을 선택해서 했겠어요?
  박물관을 찾아오는 우리 학생들한테 뭔가 에너지에 대한 재교육을 할 수 있는 실험실습장 수준을 갖출 수 있는 테마를 갖추자고 해서 여기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을 해 줘야 돼요. 우리 익산에서 에너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저희가 금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런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겨울철 철새들의 먹이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리도 심고 밀도 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급된 예산으로 보면 헥타르당 79만원 정도 지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이모작을 하시는 분들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모작도 하고 이 예산도 받고 그러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약만 하면 다 주나요? 피해면적이나 이런 것은 조사하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계약만 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50% 주고 이행사항을 다음연도 2월 달에 평가해서 이행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 50%를 지급합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가 이모작 지대인데 그분들은 어쨌든 이모작도 하고 원래 철새한테 먹이를 주기 전에도 이모작을 했었고, 이게 완전 인센티브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서로 하려고 하겠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런데 거의 수요와 공급이 맞다고 봐집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익산시가 2010년도 보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금 나간 실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실제 야생동물에 대해서 피해가 많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신고는 들어오는데 보조금을 신청할 만큼 그렇게 피해 본 농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운수업체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확대 보급 자체로 1억 8,000만원이 지급됐어요, 2010년도에. 자체에서 대당 얼마씩 지원해 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사업으로 10억 3,000만원 정도 지급했고, 그러면 1억 8,000만원은 지금 대당 얼마씩 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지금 1,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000만원 줄 때 통근버스도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아닙니다. 시내버스.

○손문선 위원  청소차량은 안 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청소차는 안줍니다.

○손문선 위원  시내버스 1,000만원이면 18대 분량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17대 보급했다고 안 했어요? 2010년도에 천연가스 몇 대 보급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시내버스 19대 보급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대가 모자라는구만요. 1,000만원은 어디에서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 예산으로 1대를 줬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지급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가에 대한 보조금만 주고 나머지 자체분은 올해 줬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해 주죠? 도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융자에 대한 횟수 여부의 지도단속이나 아니면 관리 부분을 도만 합니까, 시도 같이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지금 현재는 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는 협조를 안 해 주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전혀 안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런데 도에서 주기는 하는데 그것이 은행을 통해서 다 나가기 때문에 은행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공무원들이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2010년도, 2011년도 그린푸드존이라고 하죠. 어린이 식품안전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매년도 같이 나가는 분들을 뭐라고 하죠? 모니터요원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위생감시원.

○손문선 위원  아까 일당 4만원씩 주신다는 분들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은 총 활동기일이 며칠 정도 됩니까? 한 명당.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현재 12명하고 10명 해서 총 2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월 12일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활동을 적게 하시는 분은 월 일주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곳들이 대부분 떡볶기 파는 곳이나 문구점 이런 곳들이 많죠? 학교 앞이니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로 걸리는 것이 뭐가 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보면 유통기간이 지난 것들이 많이 걸리고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든가 그런 것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많이 걸리는 게 유통기간을 못 지키는 것이거든요, 유통기간 경과 제품.
  우리가 스쿨존,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푸드존을 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왜 푸드존을 지정했어요?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문구점이나 분식점 등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이나 질 낮은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푸드존을 지정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어린이들의 식품안전을 위해서 한 겁니다. 성장기 아이들한테 위해식품을 먹이지 말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린푸드존 범위를 지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활동합니다마는 주로 식품감시원들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데가 대부분 학교 문구점이나 학교주변 음식점들이 영세하잖아요. 소규모로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고 계도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계도를 해도 안 듣는 데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너무 영세하고 해서, 200~300원짜리 파는 슈퍼에서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를 30만원짜리 맞으면 그 사람들은 한 달을 공으로 장사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한테 이야기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세해서 우리가 계도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유형을 세 번 걸리면 삼진아웃을 시킨다든지 뭔가 있어야잖아요. 되풀이 돼서 똑같이 지적되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팔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하여튼 삼진아웃제라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천연가스 잠깐 물어보면, 우리 익산시가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획 대비 보급 실적을 분석해 보면 시내버스는 원래 176대를 계획했고 보급 실적은 141대예요. 그런데 익산시 시내버스가 164대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청소차량을 20대 계획했는데 현재 7대 보급하셨고, 통학버스는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에 없었는데 15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앞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시내버스나 청소차량을 보급하기 위해서 항상 의회에 예산 요청을 해 왔고 의회에서 예산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통학버스까지 관련 지침에 의해서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보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청소차량이나 시내버스를 우선 끝내야 됩니다. 끝내고 나서 통근버스로 전환을 해야지 실제 시내버스도 공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공공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말 그대로 대중교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청소차량도 마찬가지로 공공재죠. 그런데 통학버스는 전세버스예요. 사업자가 다 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쿨버스로도 활용하지만 다른 시간대는 영리행위도 하고 있단 말이죠. 관광철 되면 다 뛰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내버스, 청소차량을 먼저 정하고 이 보급을 끝낸 뒤에 나머지로 검토를 해야지 지금 청소차량보다 통학버스가 더 많아요. 두 배 이상 더 보급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사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쓰는 것을 보면 계속비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못한 연도가 거의 없어요. 이월시켰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어차피 저희 목표로 세워져 있는 통근버스도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는 과장님께서 예산 보고할 때도 거의 다 시내버스와 청소차량으로만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1대도 없었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당초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을 했는데요.

○손문선 위원  저는 왜 전세버스까지 공급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소차와 시내버스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 여유분으로 해서 통근버스와 통학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 환경위생과는 소송을 여러 건 다투고 있죠? 끝난 것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0년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이 2건인가 있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4건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행정소송만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때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만 진행합니까,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손문선 위원  2010년도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2009년도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대개 보면 영업허가 취소에 대한 철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해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익산시 모범음식점 통계를 보니까 현재 모범음식을 몇 곳 운영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0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9년도에 103개소이고, 지금 숫자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3% 범위 내에서, 식당 전체 3%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0년도는 100곳이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 중에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 업체를 재지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재지정 업체 중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점수 미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항목별로 여러 개 항목을 정했는데 그 점수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기준에 못 도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년에 몇 번 평가를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 기간 동안에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년에 한 번?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왜 한 번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지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9년도에 14건이 탈락됐어요. 그 14건 중에 2건 정도는 자진포기를 했고 12건이 점수 미달로 탈락됐는데 탈락율이 103개 중에 12건이면 탈락율이 10%가 넘어요. 굉장히 많은 건수잖아요? 1년 만에.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운영 자체가 형식적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 지정할 때 모범업소라고 판단됐지만 1년 동안 지나면서 여건 변화가 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운영상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성실히 이행을 못한다든가 그런 업소가 발생하면 탈락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정된 업소가 1년 돼 가지고 십 몇 %가 탈락되고,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많이 탈락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저희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지정되면 모범업소로 계속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언제라도 내가 모범업소지만 성실히 못해서 모범업소의 역할을 못한다면 다시 탈락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모범업소가 되면 인센티브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조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감면해 주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수도요금 감면해 주고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익산사랑이라는 표어를 넣어가지고 앞치마를 제작해서 공급한 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들은 인센티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고맙게 생각하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겠구만요. 모범업소에 대한 평가를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금년에는 3월 달에 자체적으로 한 번 평가를 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6개월마다 한 번씩 해 가지고 기준에 미달되면 탈락시켜야겠구만요.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모범음식점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하려면 반기에 한 번씩 평가해서 미달된 업체를 탈락시켜야 맞다고 보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1년에 한 번씩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6개월에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익산시가 강도 있는 식품위생을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두 번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한 것을 합산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공정한 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것을 하시라고요. 이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한 번 하세요. 탈락 여부를 결정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제대로 모범음식점으로서 하고 있는지 검증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이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위원회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모범음식점 지정심의위원회요.

○손문선 위원  그것은 보고서 어디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보고서에는 없고요.

○손문선 위원  과장님이 보고한 위원회가 2개 위원회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이 위원회는 요식업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심사는 요식업조합 주관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침이.

○손문선 위원  요식업조합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그런 행정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위원장이 지부장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아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상수도요금도 감면해 주고, 전부 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권한을 가져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러니까 위원장만 지부장으로 두고 당연직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장과 청소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렇게 3개 과장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문가, 사회단체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운영하는 법률적 근거가 지침 하나밖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식품위생법에 있고 세부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침에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라고 정해져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어떤 것을 주라는 것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인 법률이 있어야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지금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 감면할 수 있도록.

○손문선 위원  감면해도 그 나머지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러니까요.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가지고 법률적인 것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과에서 감면을 해 주더라도 환경위생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요금을 보전해 주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상수도요금도 그렇게 다 정해 가지고 보전해 줘요. 그럴려면 나름대로 모범음식점 운영과 관련된 시장이 작성한 지침이 있다든지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익산시 자체적인 규정이. 자체 규정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지금 현재 자체 규정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규정 만드세요. 그래서 평가위원회도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정하고, 그리고 심사방향도 다 정해서 운영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검토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를 들면 법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토해서 위원님께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 자체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모범음식점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러니까 저희가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운영관리지침을 다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을 더 추가적으로 지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모범음식점을 관리하고 탈락시키고 재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행위를 하려면 정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행위를 할 수 있다니까요. 없이 요식업조합에서 정해 준 대로 지정하고 이런 게 어떻게 행정행위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앞으로 2011년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보고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그 보고를 받아야 합니까? 조합에서 지정한 것을 왜 보고받아야 돼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이야기가 틀려요,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규정을 만들든지, 행정행위 자체는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업조합은 보조적인 역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하수 사용 접객업소 수질검사 실적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익산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 업소가 92개 업소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총 112개 업소입니다.

○손문선 위원  저한테 자료 준 것은 92개밖에 없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위원님에게 드린 자료는 검사한 업체만 드린 것이고.

○손문선 위원  112개 업소 중에 92개 업소만 검사를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12개 업소가 전부 다 검사대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대상이 112개 업소인데 92개 업소가 검사를 했고요, 16개 업소가 지금 휴업중이고, 그리고 미실시 업소가 4개 업소 있습니다. 그래서 미실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15일.

○손문선 위원  저는 수질 검사실적만 가져왔길래 100% 다 한 줄 알았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 현황표가 없어가지고……. 지하수를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식품 접객업소들 부분에 대한 수질검사는 몇 번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1년에.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최초에 하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데 2년 주기로 46개 항목을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2년 주기로? 1년은 매년 12개 하고 2년마다 항목이 늘어나고 그렇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철저히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악취 저감대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환경위생과와 청소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악취에 대해서는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여기에 행정처분 받은 것을 보면 환경위생과는 개선권고 10건에 조치명령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는 고발 8건, 과태료 20건 해서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조치를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은 절대 봐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청소과에서는 폐기물관리를 직접 하는 업무고 저희는 지도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임병술 위원  행정처분에 대해 제가 자료를 2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과와 환경위생과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정처분 받은 업체가 똑같습니다. 1년에 몇 번씩 받는 업체에 대해서 규제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몇 번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업체에 대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법에서 폐쇄조치를 할 수 있다든가 하면 폐쇄하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출업소에서 오염도가 높은 것을 계속 배출하더라도 저희가 과징금만 계속 부과할 수 있지 어떤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임병술 위원  내내 똑같은 건입니다. 영농조합 부성에서 보면 청소과에서는 2건, 여기에서 2건 해서 4건이 걸려있고, 대원물산도 몇 건씩 있고, 특히 생농바이오는 환경위생과에서 3건, 여기에서도 서너 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업체가 계속 걸리고 몇 개 업체만 계속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런 업체만 계속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개선명령을 하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계속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병술 위원  걸린 업체만 한 번 보겠습니다.
  부산물 종류 폐기물을 보면 영농조합법인 부성이 동물성 잔재물이 들어가 있고, 대한비료가 도축폐기물이 들어가 있고, 생농바이오가 동·식물성 잔재물, 결국은 동물성 폐기물이 많이 들어가 있구만요.
  이것을 제외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동물성 폐기물 내장 같은 것 비료를 만들 때 악취가 많이 난다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제외시킬 수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것을 제외시키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청소관 소관입니다. 청소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모 업체에서는 산업폐기물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 부분도 저희 소관이 아니고 청소과 소관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이 악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청소과와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의 활동하게 되면 저희가 청소과, 농산과와 같이 3개 과가 합동으로 단속하거든요.

○임병술 위원  금방도 이야기했듯이 똑같은 업체가 청소과에서 3번, 환경위생과에서 2번, 5번, 6번 이렇게 계속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3개 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일일이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럴 생각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런데 사설 사업장에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입구에 붙이면 되죠. 보통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을 보면 밤낮으로 일요일, 토요일 없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감대책을 위해서 시료 채취하랴 민원처리하랴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왕궁에 모니터요원 있어요? 몇 명이나 돼요? 아까 손문선 위원님도 왕궁이 오궁 됐다고 말씀하시던데,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제 기억으로는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오궁인데 한 명으로 되겠습니까. 30명에서 50명으로 늘렸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임병술 위원  지금 보면 산업체나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폐기물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보다도 부산물 비료공장에서 나는 악취가 심각합니다. 특히, 저기압일 때 어디에서 나는지도 모르게끔 흘러들어오는 것이 바로 왕궁의 악취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요원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요소요소에 활용하시고, 또 아까도 말했듯이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한 번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끝장을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여기에 쭉 보면 나와 있어요. 올해 어느 업체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이 통계만 봐도 나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모 업체들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기대해 보고 다시 한번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목욕탕 수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합니다.

○소병홍 위원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본인들이 측정해서 일년에 한 번씩 저희한테 측정 결과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목욕탕들이 요금 때문에 지하수 쓰는 데가 많아요. 지하수하고 수돗물을 섞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년에 한 번씩이라도 수질검사를, 본인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기에서 몇 개 안 되니까 수거해서 일년에 한 번씩이라도 검사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어차피 관리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라면.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사고는 없지만 그런 것도 어차피 맡은 부서니까 자주는 못하더라도…….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요즘 농촌에 축사·우사·개사 그런 것들이 많이 건립되고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의 역할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는 배출시설 허가입니다.

○조규대 위원  인근지역 주민들 환경영향성평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영향성평가는 저희가 않고 배출시설 허가할 때 조례에 보면 3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축사나 우사 하시는 분들이 한쪽 후미진 곳에 한단 말이죠. 그러면 대개 자연부락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300m 내에 해 가지고 사실 담장 하나 사이로 걸치는 데가 있고 안 걸치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걸치는 데만 해서 100분의 80 받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80% 받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다보니까 민원의 요지가 많다, 자기들끼리 갈등의 요인도 많고……. 그렇게 자연부락이 작은 단위는 물론 걸치는 데는 두세 개 가구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물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민원의 소지가 적고 지역주민간의 갈등 요지도 없고…….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는 그게 맞을지언정 민원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자한테 권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 함열민원과나 주택과의 인·허가는 환경위생과에서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 주는 대로 거기는 그냥 인·허가만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판단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사실 조례로 300m 이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설득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적으로 행정에서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한 번 하게 되면 모든 민원 전체를 그렇게 전부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법에 있는 규정 그대로를 적용해야지 유도리를 둬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방금 과장님의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면 이 민원의 소지는 계속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행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늘려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늘리라는 게 아니라 담장 하나로 걸쳐 있단 말예요, 조그마한 시골마을에. 제 의도를 아시겠죠? 물론 행정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300m가 부지 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심에서 시작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부지 끝에서 시작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도 객관성 있게 하셔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경직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민원이 생기면 행정에도 부담이고 사람들이 피곤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민원 접수처리 내역에서 돈사 신축으로 주민고충이 있는데 고발내용이 있잖아요. 고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고발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정확히 서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러면 나중에 주시고, 24페이지 의제21 추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의제21이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인가 처음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이 2,000만원 정도로 시작한 것 같은데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네요? 5,000만원 정도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위원장 이영수  의제21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결과물이 많이 나와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환경업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 대해서 이슈화 되는 사업들을 자기들이 공동으로 토의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건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그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악취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줬거든요. 그래서 공동위원장도 의제21 김근섭씨가 맡아주셨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영수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정말 익산시를 위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제21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리고 3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단속이 44,177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발한 실적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고발은 없고 여기는 거의 과태료입니다. 측정 결과 초과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태료 이런 부분이 안 써 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하여튼 요즘 자동차 가스가 가장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지도단속을 잘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청소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전병한, 폐기물관리담당 최기환, 재활용담당 서정인, 청소시설담당 서일석

---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녹지국(청소과)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5쪽을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와 농촌지역 청정화사업 현황인데요, 영농폐비닐 수거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사료가 돼요, 그 전에 비해서요. 그런데 폐농약병 수거가 아직도 미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50,600㎏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단가는 ㎏당 얼마씩입니까? 4,400만원이 지급됐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폐비닐은 ㎏당 50원이고요, 농약병은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금액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읍면동별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을 보니까 비닐류는 평화동이나 어양동 이런 데는 전혀 없고 농약병은 웅포면이 없고 금마면이 없고 인화동이 없고 남중동 전무하고 송학동 없고 삼성동이 없습니다. 왜 이런 실적들이 나오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여기에 통계가 잡혀있는 것은 한국환경공단 전주수거사업소가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전주수거사업소에 수거가 되어진 것만 여기에 통계가 잡히고 실제 고물상에서 수집되는 것은 현황을 잡을 수 없어서…….

○김정수 위원  이런 내용들은 읍면동별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에 대한 결과를 항상 우리 청소과에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농촌지역에 가보면 널려있는 게 폐농약병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어느 지정된 장소에 수거함을 제작해서 비치해 놓으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농약병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거만 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들녘에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방치를 해요. 이런 것들이 환경에 크나큰 지장이 있겠다 싶은데 아직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화물터미널에 방치된 쓰레기가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방송이 나온 이후로 거기를 한 번 가보니까 가관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각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처리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처리를 하도록 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수 위원  계도만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처분 결과도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처분결과는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78쪽에 보니까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대상현황이 있고 고발조치를 했던데, 거기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거기는 저희 관리대상 사업장은 아니고요, 화물터미널은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은 아닙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더라도 시에서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습니까? 시의 대책은 뭡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화물터미널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까? 그게 적정한 표현이냐고요. 그러면 시에서는 개인주택이나 아니면 기타 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일절 관여를 못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각 사업장에 민원이 있는 것들은 현지를 방문해서 적정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궤도하고.

○김정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끝내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삼기·낭산 산업단지 있죠.
  거기에 야적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경영개발과와 SK가 어떤 합의가 도출돼서 처리하겠노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알고 계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삼기산단 내에 들어있는 석가공 공장인데요, 그 석가공 공장이 보상을 받고 다른 데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런데 수 십 년 동안 석가공 공장을 하면서 거기에 쌓여있던 폐기물인데요,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나왔던 건데요, 실제 저희가 아파트를 짓는 현장에서 폐기물이 나오면 그 사업주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거기에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 SK에서 처리책임이 있고요, 그런 처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영개발과와 해서 에스케이가 처리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처리가 다 됐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처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70쪽을 보겠습니다.
  소송사건 현황으로 우리가 1심, 2심에서 진등산업과 법률적으로 다투다 패소를 했습니다. 이 패소 원인이 사건개요에서 보듯이 ‘폐기물 용출시험 2개기관 성적 상이함’이라고 적시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원고가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표적점검으로 적법한 절차가 무시된 채 시료를 원고 사업장의 용출수가 아니고 오염도가 높은 타 사업장에서 채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상고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안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안했으면 이것은 그냥 패소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패소입니다.

○주유선 위원  안한 이유가 할 수 없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원고가 시를 상대로 영업보상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텐데 그 보상액은 수 십 억원에 이를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2009년도에 2월 26일 날 폐기물 시료를 채취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민·관이.

○주유선 위원  그것은 제가 여기 재판 판결문을 봤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시가 패소했단 말예요. 그러면 사업자는 분명히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텐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날 것입니까? 이것은 행정이 잘못해서 그런 건데 시민의 혈세로 떠안아야 됩니까?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적법하게 시료를 떠서 2개기관에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주유선 위원  적법하게 했으면 왜 법원에서 1심, 2심 다 패소를 했습니까? 적법한 절차라고 인정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적법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왜 상고도 안했습니까? 그렇게 적법하다면.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에 적정하게 대응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적법한 대응이라는 것은 시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영업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2, 3십 억 이상을 추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법하게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는 그 금액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금액을 떠나서 우리시가 적법하지 않은 시료 검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되겠습니까?
  행정력의 위상도 추락했을 뿐더러 행정의 공신력이나 신뢰도 등 모든 게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책임자가 누구예요? 어디까지 선이 가야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 짓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책임진다고 했으면 30억을 요구했으면 30억을 다 개인이 물어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예를 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에 적정 대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이 있다면.

○주유선 위원  개인의 잘못입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의 잘못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주유선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이.

○주유선 위원  개인이 어떤 행정적 조치를 받는 것은 차치하고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의 혈세로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어요, 과장님.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행정의 신뢰도가 완전히 추락해 버렸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익산시 청소과의.

○청소과장 옥용호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7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영농폐비닐, 폐농약병 수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실적도 상당히 나왔고요. 그런데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게 얼마나 유해물질인가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거도 중요하지만 어떤 궤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도하고 계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특히 폐농약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 전주수거사업소에 연락해서 제대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읍·면 전체를 통해서라기보다 뭔가 읍·면·동 지역의 리더를 통해서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회의장소에서 이런 것을 홍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소각을 해 버린단 말예요. 그런데 소각 시에 발생되는 환경 유해물질, 다이옥신이라든가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명령과 벌금 같은 것으로 제재해 본 적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도 계도를 통해서, 물론 벌금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계도를 통해서 익산시가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이라든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것도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게 병행해서 철저하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폐농약병이나 폐비닐 수거를 하면 어디로 갑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한국환경공단 산하에 정읍에 가면 정읍공단 내에 수거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수집해서 들어갑니다.

○주유선 위원  거기로 수집해서 들어가면 우리는 이익금 없습니까? 무료로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농가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 환경공단에 위탁수거를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당 50원씩 되돌려 주고요.

○주유선 위원  되돌려 준다는 것은.

○청소과장 옥용호  농가들한테 줍니다. 그 다음에 농약유리병은 ㎏당 150원, 농약프라스틱병은 ㎏당 800원, 농약봉지류는 ㎏당 2,760원을 농가들한테 되돌려 줍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을 정확히 시행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대로 원칙을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79쪽을 볼게요.
  폐기물 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대다수의 행정처분들이 사업장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이 주를 이루고 있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지정폐기물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2건이 ‘폐기물 보관표지판 기재사항 미기재’로 이렇게 단순처리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유나 폐유기용제 등의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요. 특히 소량의 누출만으로도 광범위한 수질피해가 우려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환경오염이 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기도 했는데 계약기간이 2009년 7월 29일에서 2012년 7월 29일이죠. 지금 한 2년 지났는데요, 사업내용을 들어보니까 수도세도 수익을 내지 못해서 체납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체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영의 부실원인이 무엇인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요? 2012년 7월 29일 기간만료하면 다른 데로 위탁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부실운영을 한다면.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문화체육센터를 가지고 실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1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100톤짜리 똑같은 설비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보다도 근무인원수도 훨씬 더 많고요, 저희 익산문화체육센터가 적은 인원으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치 행정부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이 민간위탁 업체의 변호인들 같아요. 지도감독을 하라고 했더니 변호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총괄팀장이 전 비서실장 출신이고 하니까 무서워서 공무원들이 말을 못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민간위탁자들이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서 시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해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부분이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가 잘 고려해 봐야지 타 자치단체가 어떻고 이렇게 변호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익산시 문화체육센터한테 요구를 해야죠.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니까 당신네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못하더라 해야지 의회에 설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을 지양하시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사실은 직원수가 많이 적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지 않습니까. 골고루 다 배치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교대.

○주유선 위원  총괄팀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있어서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문화체육센터에 온수나 전기료를 다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달라 이런 이야기는 좀 몰염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고민해 보게요, 과장님.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가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쓰레기는 전체적으로 재활용이나 음식물이나 줄어들고 있는데 봉투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불연성 마대 같은 것을 제작해서, 전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분류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법투기되는 것들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계속 줄고 있는데 봉투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쓰레기양이 안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 아니겠어요? 봉투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은.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실질적으로 불연성 폐기물 같은 것이 그동안 많이 투기됐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양하게 제작해서 보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봉투 판매액이 좀 늘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잘 분석해 보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79페이지 행정처분한 것 있잖아요. 한솔홈데코 여기는 소각장 때문에 하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각장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이 초과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내린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6번인가 나오더라고요.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전부 똑같아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 초과 조치명령 전부 똑같거든요. 그러면 계속 조치명령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 초과가 뭐예요? 뭐가 얼마나 초과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항목별로 초과된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초과됐는데 조치명령만 이렇게 계속 써놓으면 되냐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조치명령을 내리면 그 기준에 맞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협의됐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과됐을 경우에 저희가 조치명령을 내리는데요, 과태료나 이런 것은 부과할 수는 없고 조치명령만 하고…….

○소병홍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계속 6번이나 조치명령만 내렸는데 계속 단속해서 조치명령만 내리고 끝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조치명령 이상을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 초과에서는 처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치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회사에서 개선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면 개선계획에 의해서 다시 검사를 해서 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면 다시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니까 6번이나 걸렸을 것 아니에요.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개선을 했는데 실제 초과가.

○소병홍 위원  아니요, 뭔가 다음 단계에 조치하는 것이 있겠죠. 계속 이 이상은 못한다고 하면…….

○청소과장 옥용호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조치명령 이상 처분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초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조치명령 이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것만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처벌규정 없이 명령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 소각장에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200톤 규모 할 때 다른 것을 태우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감시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한솔홈데코에서 나오는 자재만 태운다는 감시를.

○청소과장 옥용호  도하고도 합동으로 하고 환경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가끔 한 번씩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각장에도 감시원이 있어서 들어오는 물량이나 물품에 대한 감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감시는 하나도 안 해요? 뭐가 잘못 됐으니까 처음 기준치보다 초과돼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각장에도 감시원이 들어오는 물량 체크하고 그러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개인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시원을 둘 수는 없습니다. 둘 수는 없고, 저희들이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계획에 의해서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무조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 나무 들어온 것에 대한 훈증에 대해서 감시원을 두기로 산림공원과와 이야기 했어요.
  나무가 들어오면, 팔봉지역에 나무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훈증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좀벌레가 날아다닌단 말예요.
  그래서 훈증에 대한 감시를 하자고 해 가지고 감시원을 배치하기로 했어요. 이런 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런 감시를 안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기준 초과가 되니까 뭔가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시원 부분은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신재생자원센터, 아까 다른 데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받는 요금은 다른 데와 비교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받는 요금도 저희가 비싸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원인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받는 요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거기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소병홍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설투자비는 아니더라도 운영비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설을 수십억 들여서 했잖아요. 투자비는 안 들어가더라도 운영비는 본인들한테 부담해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 생각은 받는 체계는 생각 않고 시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엊그제 시장 보고하는 게.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삼성동과 팔봉동하고 20% 감면에 대한 적자 부분.

○소병홍 위원  지금 적자나잖아요, 감면 않고 있어도. 그날 보고한 것 봤죠? 300m 이내 감면해서 적자난다고. 300m 내에 몇 가구, 몇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고라고 했어요? 300m 안에 감면해 가지고 적자난다고 했어요. 300m 이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300m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300m 아니면 감면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부송동이나 팔봉동 사람들을 감면 않고 있기 때문에.

○청소과장 옥용호  경로우대나 이런 감면한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300m 안 가지고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거기에 써있었다니까요. 300m 안에 10명도 안 되는 한 20명 되는 인원 감면해 가지고 적자난다고 제일 위에 써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보고서를 낸 사람들이 그 기초자료를 과장님 줬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주변영향지역 거주자하고 300m 이내의 거주자하고 경로우대,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 50% 감면대상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고 있는데, 경로우대나 이런 것만 들어갔으면 몰라도 300m 안에 한 20명 사는데 그것 때문에 적자난다고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부송동이나 팔봉동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온수값이나 전기값을 다 안 정하고도.
  그 원인이 과장님, 지금 사우나 하면 얼마씩 받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석 달 것 끊으면 얼마 받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석 달 것 끊게 되면 11만 3,400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11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2,000원짜리 헬스 하면 8만 1,000원이에요. 8만 1,000원이면 하루에 1,000원도 안 돼요. 거기에 50% 받으면 500원도 안 돼요. 지금 500원 주고 목욕하고 있어요. 그런 요금체계를 가지고 적자 난다고만 하니…….
  지금 헬스 끊으면 2,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3개월에 8만 1,000원이에요. 하루에 1,000원이 안 돼요. 거기에서 50% 감면해 줘요. 그러면 500원이에요.
  3,000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찜질방하고 하는 것. 그것은 11만 얼마면 1,100원이에요 그러면 50%면 600원씩이에요.
  그렇게 요금을 받으면서 적자 나니까 시에서 보조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금을 근본적으로 얼마를 받아야 적정한가…….
  주위에 목욕탕들은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시에서 지원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런 것을 검토해야지 그냥 무조건 적자나니까 구리보다 인원이 부족하네,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금체계가 다른 곳보다 싸기 때문에 적자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시설투자비는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안 시키더라도 운영비만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게끔 적정요금을 계산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인해 주더라도 그런 요금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입원이 그것이니까 그것을 검토하고 시의 지원여부를 따져야지 시장님이 의원들 전체 모아놓고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 그런…….
  이 요금체계를 과장님이 정밀하게 한 번 분석해 보세요. 참 우스운 일이 너무 싸게 하니까 거기가 그렇게 밀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가 주관부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피해가고 했었는데 천연가스 자동차 문제로 환경위생과와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2010년도에도 청소과에서는 하나도 안했습니다. 서른 몇 대 계획인데 청소과에서 7대인가 했어요, 9년 동안에. 너무나 무관심하게 있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좀 많이 하도록.

○소병홍 위원  환경위생과 자료를 보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시 차, 금강공사 차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금강공사 차가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다 사주는데. 그것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시 차하고 금강공사 차하고 나눴더라고.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예산을 그때그때 세워서 차량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선 금강공사에서 구입하고 감가상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표기를 그렇게 구분해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이 금강공사에서 차를 사고 여기에서 준다라면 할부로 사세요. 그게 바로 할부 아니에요. 차량 사는 제도가 할부제도지 뭐하러 현금으로 금강공사에서 사고 매달 시에서 줍니까, 할부로 사면 되지.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 할부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처음에 사면 월에 나눠서 내는데 무슨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시 차하고 금강공사 차를 나누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금강공사 차예요? 시에서 돈을 다 주는데. 시 차죠.
  금강공사에서 한꺼번에 사고 시에서 나눠주는 것을 차 사면서 할부로 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할부지 뭐예요. 그것 검토해 보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이 2015년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강공사는 차가 전체 몇 대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52대입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는 7대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버스는 80몇 % 됐는데 그것은 10%밖에 안 됐잖아요. 그것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익산시 환경 문제에.
  2015년도까지인가 20몇 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적극 협조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재활용 이야기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품목별 선별처리 실적이 나와 있는데 선별율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 시가 선별율이 53%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몇 %로 선별해서 몇 %가 나오고 돈은 얼마 되고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인 보고가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선별율 같은 것이.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62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용역 한 용역비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재활용선별장 용역비. 재활용선별 용역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용역사업에. 62페이지에 빠졌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거기에 누락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용역을 한 이유가 뭡니까? 용역을 한 이유가.

○청소과장 옥용호  원가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원가산정을 왜 했어요? 원가산정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원가산정이 되어야 저희가 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인가.

○청소과장 옥용호  2005년도에 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2005년도에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줄 때마다 용역을 합니까? 위탁을 연장할 때마다 용역을 해서 원가산정을 해야 되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기한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집·운반까지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사실 용역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보고서도 제가 2005년도 것도 보고 지난번 것도 다 봤는데 지난번 용역보고서에 얼마씩 어떻게 금액을 줘라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다음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 돈을 산정해서 올려주면 된다 이런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용역을 했어요. 용역의 타당성이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액이 배로 올라버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우리 위원님에게 쭉 뽑아서 드린 부분을 2005년도와 작년도를 비교해 보면 인건비의 상승입니다.

○소병홍 위원  인건비 상승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용역을 왜 줬고, 용역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2005년도에는 수집·운반이 미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저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77쪽,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에 단속반이 1개반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시내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시 외지역에 보면 건축폐기물이라든가 TV, 냉장고 등 버린 데가 많아요.
  그런데 현재 단속반이 1개반 2명으로 익산시를 커버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단속반을 늘리든가, 아니면 단속반을 늘릴 수 없을 경우에는 포상제도를 하세요.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제도를 해서 이것을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단속해서 환경이 좋은 익산시를 만들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대로 단속반만 놓아두고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강방송, 내고장소식지 이런 데에 아무리 내야 시민의식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타고 가다가 누가 불법 투기하는 것을 보면 차량번호라든가 해서 신고해 버리세요. 포상제도 하는 것을 홍보해서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는 무슨 묘책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줘서 정말 깨끗한 익산시를 만들어야지 구석에 가보면 버리는 곳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불법행위가 단속될 수 있도록, 단속반 1개반은 내가 볼 때 형식에 불과해요. 그런 식으로 단속해서 정말 쓰레기 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82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한 15억 되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15억 됩니다.

○김대오 위원  15억 되고, 여기 보니까 전력 생산현황이 있는데 전력 총생산량이 1,600만㎾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1,600만㎾인데 소각장에서 소모하는 것이 855만㎾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에서 110만㎾, 나머지 판매량이 647만 3,000㎾인데, 647만㎾를 판매한 것이 7억 2,600만원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당 110원입니다, 우리가 한전에 매전하는 것이요.

○김대오 위원  그러고 보면 현재 전력생산량에서 110㎾면 이것도 많네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가지고 신재생자원센터에서 이용하는데도 우리가 현재 위탁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거의 인건비성이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인건비성입니다.

○김대오 위원  전기까지 다 대주고 모든 것을 하는데 46억 8,000만원이면 참 많네요.
  그리고 온수 및 소각철 판매 현황이 있는데 온수생산량이 2,751Gcal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송1단지, 3단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러면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해서 4,800만원이 온수판매량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년 예산으로 한다면 몇 억 나오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리고 장신지구가 배관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 10월 달에 배산 장신지구가 들어가면 7억 정도의 세입이 됩니다.

○김대오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소각철 판매량, 불연성쓰레기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소각철이 나오는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압축포장 야적폐기물에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신재생자원센터에서 열이나 온수나 소각철로 해서 세외수입이 적당히 나오는구만요.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적절하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중복되더라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5쪽,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감량에 따라서 판매량이나 모든 게 줄어가거든요. 그런데 유독 2010년도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했는데 금액이 5,1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도 제가 수긍이 안 가는데 그 이유가 뭔가 분석을 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08년, 2009년에 제작한 것이 제고가 많이 있으면 연도를 바꿔가면서 신규 제작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재고에 관련돼서 꼭 판매량이 늘었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조규대 위원  아니, 아까 답변이 불연성 같은 것을.

○청소과장 옥용호  예, 다양화 한 부분도.

○조규대 위원  그런 것을 분석해서 발본색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분석만 해서는 안 되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76쪽에 수거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장려금으로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수거한 양만큼 폐비닐 같은 경우 ㎾에 50원씩 이렇게.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서 어디에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수거를 해 온 농가의 통장에 지급합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여기는 면으로 되어 있길래……. 직능단체에서도 수거하고 그러더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그 수거한 쪽의 통장에 입금해 줍니다. 단지 읍·면으로 통계만 잡았을 뿐입니다.

○조규대 위원  78쪽, 위반업소 점검이 전년도에 비해서 2개소가 줄었지만 거의 동일한데, 고발수는 굉장히 줄었네요? 고발건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규제 완화가 돼서 일부, 예를 들면 과태료로 많이 전환이…….

○조규대 위원  너무 규제 완화를 하면 사업장 관리하는데 애로사항 없어요?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오염이라든지 폐기물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완화가 되고요, 아까 지정폐기물이나 이런 쪽은 강화되고 법이 그런 추세입니다.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설기준이 강화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실생활과 연관돼서 법이 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정폐기물은 뭡니까? 지정폐기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관리대상 사업장이. 그런데 건설폐기물은 굉장히 늘었고,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조규대 위원  일년에 60군데가 늘었어요, 사업장폐기물도 10곳이 늘었고.

○청소과장 옥용호  업체가 좀 늘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일년에 60개 업체가 늘어나요? 건설폐기물이.

○청소과장 옥용호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건설에 조금 더 붐이 일어난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허가낼 때 어떻게 합니까? 허가요건이.

○청소과장 옥용호  건설폐기물은 발생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폐기물처리업이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업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아까 1,050개는 개별적으로 공사장에서 발생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84쪽, 판매수익금을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 기탁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기탁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줘가지고 패널티 당한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와 이런 것을 협의해 가지고 패널티 당한 데는 5년 동안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되어 있거든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임의로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해 준 데가 여기입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패널티를 받은 것 같은데…….

○청소과장 옥용호  주민생활지원과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뢰해서 추천받은 곳입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는 세세하게 헤아려서 지원하고, 복지관 같은 데는 사실 직접적으로 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선택해서 주는 것이지.

○청소과장 옥용호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몰라서…….

○조규대 위원  복지시설 같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데로……. 이것을 합리적으로 사소한 것이지만 그렇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녹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녹원이 옛날 내산 옆에 있는 데가 1공장인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가 매립이 언제 끝났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폐석산 복구가 끝난 시점이 2010년 5월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하수슬러지를 녹원에서 처리하고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고화토를 생산해서 지금 현재는 매립장 복토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고화토는 우리 익산지역에는 묻으면 안 되죠? 거기에서 나오는 고화토는. 이게 충남 어디로 간다고 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충남 보령에 있는 보림CS로 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량이 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지금 현재는 전량 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받는 데가 우리 익산시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가 하루에 80톤인가요, 70톤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 정도……. 정확한 수량은…….

○조규대 위원  약 7, 80톤. 그 다음에 전주 이렇게 받습니까? 지금 거기가 공장을 가동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청 인증을 안 받았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인증을 받는 절차 가운데 있는데요.

○조규대 위원  시범적으로 조금씩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청소과장 옥용호  인증을 받아서 고시가 되면 폐석산 복구용 채움제로 쓸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조규대 위원  폐석산 채움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를 들어서 그것을 환경인증 받으면.

○조규대 위원  지금 단계가.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단계는 폐석산 채움재로는 아직은 못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련 매립시설의 복토재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복토재는 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복토재는 매립을 하고 나면 1일 복토를 하고 중간 복토를 하도록 폐기물관리법상에.

○조규대 위원  매립장 위에 복토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내산 옆에 있는 데가 1공장인가요? 제가 거기를 한 번 가봤어요. 엄청나게 묻혀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왜 거기에 묻은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거기도 건마크를 받아서 2008년부터 운영을 했던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아직은 채움재로는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산은 복토재도 아니고 채움재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많이 묻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이리 왔나, 충남 보령으로 가야 맞지 않는가……. 이것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다 패였어요. 제가 어제 거기에 갔다가 구두가 빠져가지고 냄새가 어찌나 나는지 내가 시료를 채취해서 오려다가 시료 채취도 않고 그냥 왔어요. 구두 빠진 것 물로 씻어가지고 아침에 구두 닦으라고 맡겨놓고 왔어요.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아침까지도…….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패여가지고, 이게 그것 아닙니까? 슬러지.

○청소과장 옥용호  여기에서 고화된.

○조규대 위원  고화된 거라니까요. 가보세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여기에서 의회 끝나고 갔어요. 끝나고 갔는데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더만요. 내가 늦게까지 한번 보고 오려다가, 그때가 작업시간이 아닌데 포크레인에 라디오까지 켜놓고 갔더라고요.
  내가 나오는 길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더만요. 내가 한 번 있어볼까 했어요. 그런데 그것 빨리 조치하세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떨어지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복토를 잘해서 침출수 안 생기도록 잘 하세요. 악취가 너무 심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확인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확인해 보시고,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76페이지, 읍면동별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거기에 살고 있는 수거자의 주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수거자가 왕궁에서.

○임병술 위원  왕궁사람이 금마에 가서 다 수거하면 금마는 없고 왕궁은 늘어나는 것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 실적은 거의 무의미하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 농민들에게서 영농폐기물을 확실히 수거할 것인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것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금마사람이 가져가면 금마에 실적이 오르고 왕궁사람이 가져가면 왕궁에 실적이 오르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전부터 내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총량제를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특히 하우스 하는 농가에게는 폐비닐처리 확인서를 제출해야 만이 다시 비닐을 준다든지, 그것도 100%는 아니지만 60% 이상 수거를 해 가지고 확인이 될 때만이 비닐을 준다든지, 축산농가도 마찬가지로 축산 폐비닐을 수거해서 처리 확인서가 제출될 때만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 농약병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많이 팔고 있는데 농약병을 농협에서 수거해서 확인이 될 때만이 농협에서 농약병을 준다든지 제재조건을 단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어렵겠지만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축산농가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닐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버릴 수 있고 수거하면 확인서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79페이지, 폐기물사업장 행정처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만이 줄일 수 있는가, 특히 악취를 발생하는 폐기물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할 시기가 되었고 지금 7월 달 이후부터는 우리가 더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할 때도 제가 CCTV를 설치하자는 말도 했는데 옛날에 쓰레기 파파라치라고 하는가요? 그것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 않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이 한참 포상금 제도가 있었을 때 사실은 세외수입 체납되어 있는 것이 다 그런 종류입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것 찍어서 오고 그랬는데요, 이 금액을 사실 과태료의 몇 % 이렇게 주다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 같이 활성화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지금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교육하고 선전하고 그래서 한 번 더 확대시키면 괜찮겠는데요? 말하자면 파파라치를 둬가지고 쓰레기라든지 폐기물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환경모니터요원이 환경위생과에서는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폐기물사업장 같은 데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드나들 수 있게끔 프리패스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것은 명예환경감시원증이라고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가 사업체에 계속 강요만 해서는 안 되고, 그전에 보면 악취발생 시설에 보조사업을 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축산과에서 탈취제 예산에 세워서, 특히 축산농가에 지원해 준 사례는 있는데요,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환경문제, 악취문제가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82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46억이 위탁운영비로 나가 있고 전력사용량이 10억쯤 되네요. 그러면 한 56억을 가지고 신재생자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위탁계약시 시방서에 전력생산량은 나와 있죠, 대충 얼마 생산할 것이라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용량은 안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

○청소과장 옥용호  사용양은 저희가 수치화되어 있지는 않고 사용하고 나서 남은 전력을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너무나 많이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운영을 잘 한다면 이것도 자기들이 버리는 전력이 아니고 우리 익산시에 반납하는 전력이거든요, 돈이 되는 전력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쓰고 나머지만 판매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의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전력량을 줄임으로써 전력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온수 생산양이 4,800만원인데 아까 판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7억 정도 수익이 있다고 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장신지구 배관공사가 만료되면 10월부터 그쪽에 온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전력하고 온수하고 소각처리 해 가지고 수익이 한 16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거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신재생자원센터에서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적이고 공적이니까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익산이 농촌지역이고 전라북도가 농촌지역인데 개발이 잘 안 돼 가지고 요즘 각 자치단체별로 기업유치 한다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랑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경상도나 산업화된 도시보다도 자랑으로 여겼던 게 개발이 잘 안 되면서 청정지역이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많이 댔는데 문제는 이 청정지역이 전부 다 폐기물 사업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것이 크나큰 문제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뜩이나 산업화 사회에 밀려있는 이 도시가 이제는 그런 틈새를 끼어들고 전국에 있는 모든 폐기물이 농촌 쪽으로 흡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익산도 보면 낭산, 왕궁, 석산 전부 다 폐기물매립장이나 처리업체들이 수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분들이 와 가지고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아니면 익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정지역이 아니고 만날 악취나 발생하고 폐기물이나 처리하는 도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익산에 산다고 하면 그런 데에 왜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전국에 있는 폐기물들이 익산으로 다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 소문을 내고 다녀요. 그런 데에서 어떻게 사냐고…….
  지정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 등 온갖 잡쓰레기들이 전부 다 익산에 들어오니까 전국에서 오는 이송차량들이 익산을 홍보하고 다닐 것 아니에요. 익산에 버리러 간다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농촌지역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굉장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밀려온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쓰레기로 도시를 전부 다 망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기존에 일본에서 환경문제 때문에 밀려오는 사업장들도 전부 다 이쪽 전라북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쫓겨나면 또 시골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로 밀려나더라고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익산시 청소비용이 일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을 운영하는 비용, 혹시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2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한 거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우리가 세수로 들어오는 수입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있을 것이고 음식물 처리비용에 대한 세입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세입으로 걷혀요? 청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들어오는 세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과장님한테 무슨 시험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 청소행정에 대해서 비용절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요구하는 거예요.
  즉, 지금 생활쓰레기는 90톤으로 다운돼서 처리비용이 줄었다고 그러시고 음식물은 하루에 100톤 이상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작년 기준 97톤이고 지금은 95톤 정도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제가 봉투판매 수입을 보니까 15억, 음식물 수수료 받은 게 얼마 정도 되죠? 11억?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26억 벌잖아요, 250억 쓰고.

○청소과장 옥용호  우리 신재생자원센터에서 버는 것이 있기 때문에 32억 정도.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십 몇 % 정도 되겠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실제 비용 대비 수입 구조로 보면 십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이런 비용을 전체로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거냐라는 노력을 해야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배출을 줄여야잖아요.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갈수록 주민들의 청소에 대한 욕구는 강해지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용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진등산업을 앞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제가 소장을 가지고 있어요, 판결문을. 결론은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조치명령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효력을 정지하고 항소심까지 졌어요. 그 이유는 시료를 채취했는데 검사기관의 결과가 무척 상이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그때 해당 과장님으로 계셨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저 오기 전에 2009년도 2월 26일 날 시료를 채취했고 조치명령은 2009년 5월 달에 됐는데 저는 2009년도 7월 28일자로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료를 채취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누가 입회를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입회는 그 당시에 민·관이 다 있었고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에서 전문가 박사까지도 다 와있어서 충분히 이것은 가능한데요, 단지.

○손문선 위원  시료를 채취할 때 현장사진이랑 다 가지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시료 채취는 우리 공무원이 했을 것 아니에요. 했는데 수거한 용기는 적정한 용기를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아무 용기나, 비닐봉투에 뜰 수는 없으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실제 채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입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행정조치를 해야 하니까요. 몰래 떠다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사업주도 있었고요, 민의 대표도 있었고 관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자리에? 채취할 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지금 몇 군데에서 떴죠? 8군데?

○청소과장 옥용호  8군데에서 채취해서 3군데가 부족이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렇게 상이하게 나온 거예요? 결과가.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한국환경자원관리공사에도 시료 분석한 데이터를 요구했고요, 또한 한국화학연구소에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료 채취나 시료를 검사 의뢰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발견되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폐기물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시료를 채취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청소과가 주도한 게 아니고 감사과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손문선 위원  이것을 감사과에서 채취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감사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도를 했고요, 그때 청소과가 입회를 했습니다. 저도 상황을 정확히는 알 수 없고 단지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서류를 보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사실 폐기물 공정시험법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정시험법을 지키지 않은 것밖에 없었어요?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다른 문제는 그쪽에서 민원인이 주장한.

○손문선 위원  아니요, 민원인 주장 이야기하지 마시고 행정행위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청소과장 옥용호  제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폐기물 공정시험법을 위반한 것 말고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2개 기관에 검사 의뢰한 것은 좀 잘못이 있죠.

○손문선 위원  왜요? 1개만 했어야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공인 검사기관 한 군데만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는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이런 데서 강하게 어필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두 군데에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저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절차나 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했다거나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면,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졌다라면 이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우리가 소송당사자 원고에게 패소했다라면 시가 용인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잖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주유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민사소송이 걸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비용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다툴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공무원들의 행위 자체에 불법성이 노출된다면 전부 다 구상권입니다. 개인들한테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야 앞으로 민사소송에서 이기려고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그러면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아까 공정법을 위반한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검사기관을 하나만 해야 하는데 2개를 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제가 소송을 하면서.

○손문선 위원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나머지는 잘못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제가 그 부분에 두 가지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손문선 위원  분명히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론이 나서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몰라도 져 가지고 손해배상이 발생했을 때 이 예산을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의회에서 심의해야 하니까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제 이야기가 틀린가요?
  여기를 다른 뜻이나 다른 의도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해서 이런 벌어진 일은 아니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보복성이든지 타겟을 형성한 것이라든지 그것은 아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걱정돼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례를 하나 이야기 해 드릴게요. 우리 주택과 모 직원이 하자보수에 대한 증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를 안 해 놓았어요. 전부 다 구상권 돼 가지고 엄청나게 그분들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 심정으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될 거라는 이야기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나중에 닥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꼭 승리하셔서 월급이 가압류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거기에 줘야죠?

○청소과장 옥용호  원고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손문선 위원  판결문에 떨어진 변호사 비용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판결문 받았을 것 아니에요. 안 받았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010년도 전라북도 감사를 보니까 익산시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승소를 해서 상대방이 엔가드텍인가 봐요? 소송비용 징수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징수는 못했고요,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데 유령회사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산 추적하고 있는데 재산이 마땅히…….

○손문선 위원  얼마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소송비용이 얼마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330만원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신재생자원센터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위탁업체에 지급한 돈이 43억 8,500만원이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 비정산분이 27억 6,000만원, 정산비가 16억 2,0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운영비 지급했던 지출내역을 보면 수선유지비가 2억 9,000만원 정도 썼고요, 전력비가 1억 4,300만원을 쓰셨어요.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력비는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전력비인데,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82페이지 전력사용량을 보면 소각장에서 850㎾h 사용했어요. 이 전력비는 무슨 전력비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일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면서 소각로를 정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으로부터 저희들이, 예를 들면 다시 자체 전력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한전으로부터 받아서 전체를.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완전 중지를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완전 중지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가동만 않지 사무실이나 전체 동은 쓰게 되죠.

○손문선 위원  1억 4,000만원이나 나와요?

○청소과장 옥용호  왜냐하면 신재생자원센터와 문화체육센터까지 다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부분이 문화센터에 들어가는 전력비겠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1억 4,300만원에 대해서 구분은 미처 못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소각장을 완전 올스톱 시켜요? 검사기간에.

○청소과장 옥용호  예. 1호기 세우고 2호기 돌리고, 그러면서 중간에 공동구역을 할 때는 양쪽 다 세워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하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에 전기세가 1억 4,000만원 정도 나와요?

○청소과장 옥용호  일년에 두 번 하게 되는데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2주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래서 전력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문화체육센터와 신재생자원센터 구분해서.

○손문선 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2주를 세웠을 때 소각로에서는 멈춰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무실 전력 외에는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살릴 때 전기도 상당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영수증 확인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저희가 매월 정산을 받기 때문에 확인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수선유지비가 2억 9,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준공 끝난 뒤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하자보수 기간은 1년에서 7년까지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다 다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수선유지비를 쓴 게 원래 하자보수를 해야 하지 않아요? 수선유지비로 쓰는 게 아니고.

○청소과장 옥용호  여기에서 수선유지비는, 예를 들면 하자보수와 관련 없이 저희가 지출해야 할.

○손문선 위원  보통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수선유지비 유형이.

○청소과장 옥용호  수선유지비는 예를 들면 소모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준공이 끝난 다음에 하자점검을 하라고 했잖아요. 위탁하기 전에 전부 다 점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다 찾아가지고 나중에 시설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안 들어가게끔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시에서 투자해야 하니까.
  그런데 실제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건축물 같은 경우 2년인데 그 기간도 경과하지 않았는데 2억 9,0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하자점검을 소홀히 했다든지…….

○청소과장 옥용호  이 수선유지비 부분 2억 9,2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대우중공업한테 다 수선유지 하라고 해야죠, 기간 끝날 때까지는. 사용하는 사람한테 수선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 부분은 정산비로 정산이 됐던 건데요, 2억 9,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이 정밀 분석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밀 분석을 하셔서 실제 법적으로 해당 건설업체에서 해야 할 거라면 전부 다 회수를 하셔야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준공 다음에, 준공이 언제 끝났죠?

○청소과장 옥용호  준공이 2009년 9월 21일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직도 2년차가 안 되었잖아요. 어차피 하자라고 하는 게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다 다르겠지만 기초적인 하자보수 부분은 2년 안에 웬만하면 자기들이 끝내줘야 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이 부분은 하자와 상관없이 일회성으로 본 건데요, 그 부분은 자료 분석을 해서.

○손문선 위원  바꿔놓고 생각해 보게요. 준공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2억 넘게 3억 가까이 써버리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과장님이 집을 샀는데 산 지 일년도 안 돼 가지고 하자가 이렇게 몽땅 발생하면 기분 좋겠어요?
  그리고 소각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닥재와 비산재를 보니까 설계기준이 6,390톤인데 발생량이 1만 5,229톤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바닥재가 399톤 설계인데 발생량이 1,000톤 이상 발생했잖아요. 비산재 같은 경우도 기준 대비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비산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게 비용으로 따지면 처리비용 문제도 있지만 약품이 엄청나게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약품값이 6억 2,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약품은 보통 뭘 써요?

○청소과장 옥용호  주요약품은 거기에서 소석회, 요소수, 활성탄 이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을 좌우합니다.

○손문선 위원  바닥재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야적쓰레기 등 성량이 좋지 않은 쓰레기가 들어와서 그렇다고 치고 비산재는 왜 이렇게 발생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비산재도 거기와 연관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압축포장 폐기물을 같이 혼소하다 보니까 바닥재가 많이 발생한 만큼 거기에 따라서 비산재도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비산재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 비산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잖아요. 이 소각장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바닥재와 비산재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특성상 야적폐기물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 부분을…….

○손문선 위원  우리가 물건을 납품받았는데 납품받은 물건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처리해야 할 잔재물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잔재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야적폐기물을 소각할 때까지는 저희가 바닥재나 비산재가 다량 발생 될 수밖에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운영한 부분은 아니고 기준치 이내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설계기준과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제출했던 설계기준하고.
  지금 이 제품이 제대로 된 제품인지 따질 수가 없어요. 왜, 이유가 야적쓰레기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쓰레기 1일 발생량이 100톤 미만으로 줄고 실제 야적된 압축포장 폐기물이 더 많이 혼소됩니다.
  당초에 상용운전 할 때보다도 훨씬 압축포장 폐기물이 더 소각되다보니까 바닥재도 처음에 상용운전 일년 할 때보다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그날그날 발생되는 쓰레기양이 100톤이 넘어가고 야적폐기물을 적게 소각할 때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지게 가동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저희들이 기준치 이내에 모든 부분들이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약품만 보면 소석회는 설계 대비 8.6%를 더 쓰고 있고 요소수는 110% 이상 더 쓰고 있어요. 활성탄은 4.8% 이상 더 쓰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요소수 같은 경우는 설계 대비보다 110% 더 투입하고 있어요. 아무리 야적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소각로가 과장님 말씀대로 야적쓰레기 때문에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신재생자원센터에 대한 악취 측정을 하신 것 아시죠?

○청소과장 옥용호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 기준이 희석배수 500이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144가 나왔어요. 즉, 소각로에서 악취가 배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치 이하지만.
  그리고 이 기준치라고 하는 것이 법적 기준치는 단지 내하고 1m, 2m, 몇 미터 떨어진 지점하고 기준치가 다 달라요.
  그런데 소각로의 굴뚝에서 발생한 기준치 부분이 500인데 실제 거기에서 144가 나왔다라면 밖으로 냄새가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즉, 결론은 익산시 부송동 소각로는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냄새가 안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굴뚝에서 배출하는 것이 500이하인데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측정한 결과가 144 정도 나오고 있는 부분은 사실 현실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원인이 뭘까, 다른 자치단체 소각로 악취배출 현황 혹시 본 적 있어요? 구리 것이나.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전주나 100톤 기기로 운영되고 있는 파주하고 구리 것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할게요.

○손문선 위원  지금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이렇게 쓰레기가 안 타고 바닥재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냄새가 그냥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은 새벽이면 냄새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수없이 이야기하죠, 냄새 안 난다고. 측정해 보니까 냄새나는데요, 뭐.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금강공사에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전부 다 선지급 합니까, 아니면 분기나 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월 지급합니다. 거기에서 실제 집행하고 나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그것을 확인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출을 했는데 왜 잔액이 남아요? 수령액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 시에서 수령한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뭐가 있냐면요,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실 조기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은행에 지급한 것으로 하고 거기에서 매월 정산을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잔액이 남는 것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은 조기집행 한다고 선지급을 해 줘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급하고 있지만 금강공사의 예를 들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는 거죠.

○손문선 위원  저는 예산을 지급하면 잔액 발생이 않는데 왜 발생하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산 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부송동에 이번에 물난리 나 가지고 밑이 다 터졌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수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니까 둑이 다 터져가지고.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한국농촌공사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그 대책을 보니까 “당초 다소 해소되었음을 감안하여 미실시한 종점부부터 탑천까지 환경영향평가 상에 제시되어 있는 자연형 수로로 개설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왜 그때 개설 안 했습니까? 이게 환경영향평가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때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안 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사실 예산이 적절하게 세워지지 않아서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영향평가를 이행 안 했는데 준공이 납니까? 환경부에 영향평가를 다 이행했다고 통지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던 지점까지만 배수로 공사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탑천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2012년도 예산에 세워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마무리 지으시고요, 문제는 모 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안 해 가지고 과태료 받은 것 아시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익산시장도 과태료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이 공사를 하면서 영향평가 조서대로 이행 않고 준공을 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환경부에서 모르죠? 알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내용은 환경부까지 보고된 내용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알았으면 이 사람들이 이행 안 했다고 과태료 물리겠죠. 앞으로 시부터 법을 지키십시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음식물 폐기물 감량사업장 100% 다 이행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고 있는데 100% 이행은 됐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몇 % 정도 이행 않고 있어요? 대상업소가 234개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234개업체 2010년도에 전부 다 이행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2010년도에 휴·폐업소를 빼놓고는 전부 신고가 완료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감사에 지적받았어요? “2010년도에 익산시는 73개 사업장에서 연간 발생된 처리실적을 보고하지 않아 기일을 초과하여 제출하는 등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청소과장 옥용호  이 실적보고가 2009년도 것은 2010년도 1월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것은 2011년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서 지적된 것은 2009년도 것이 지적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10년도 분은 100% 다 이행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위탁기관은 대우건설이 60%, 우주엔비텍이 40% 해서 컨소시엄입니다.

○손문선 위원  소각로로 인해서 만들어진 체육시설에 수영장이 있는 자치단체는 어디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파주, 구리, 경기도 이천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천은 수영장 요금을 하루에 얼마 받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현장을 다녀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천이나 파주에 비해서 익산시가 요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익산시가 운영위원이.

○손문선 위원  아니, 인원 말고 요금 말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요금도 저희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파주시 수영장 요금이 익산시 수영장 요금보다 비싸요?

○청소과장 옥용호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거기는 직원수가 40명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보다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추측성 발언하지 마시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자료로 제출할게요.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추진력도 있고 논리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으신데, 하여튼 법과 원칙에 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 채움재로 복토를 못하게 돼 있는데 이 매장량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로 좀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매장량하고 반입된 양, 그 다음에 충남 보령 보림CS로 반출되는 양 있죠.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폐촉법에서 300m 항공사진 하나 줘보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종전에 복구가 완료된 데 말씀하시는가요?

○조규대 위원  아니, 어제 제가 갔다 온 자리.

○청소과장 옥용호  어제 갔다 온 자리는 내산석재 옆 말씀이시죠?

○조규대 위원  예. 300m 반경 해 가지고 항공사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침출수나 악취가 굉장히 납니다. 확인하셔서 침출수 검사를 한 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5페이지, 폐석산 관련 폐기물사업장 환경오염 현황 파악 용역 있죠? 4,500만원.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이영수  그 예산을 미집행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많아서 현황조사를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불용처리 한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최기재 위원님이 그때 해서 한 건데요, 실제 저희들이 그런 문제되는 사업장들을 직권으로 50대 50으로 하는 것들을 품목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해소가 됐기 때문에 용역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익산시가 폐기물처리의 천국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행정담당 추상수입니다.
  푸른숲조성담당 정창영입니다.
  석산관리담당 전민호입니다.
  공원조성담당 이도현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조웅연입니다.

---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녹지국(산림공원과)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125쪽을 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하나가 대형산불이 안 났어요. 그런데 예산이 8억 5,700만원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정수 위원  여기에서 진화헬기 임차비가 6,500만원 들어갔어요.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도에서 몇 개 시·군씩을 묶어가지고 헬기 한 대씩을 산불 기간 동안 임차해서 대비해 놓는 것입니다. 저희 시는 김제와 연접해 있는 군산과 합쳐서 김제시청에 헬기가 항상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500만원은 항상 대기해 놓는 예산이라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군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하고 김제도 마찬가지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다 똑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산림의 수량이나 헥타르 이런 것에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일괄적으로 똑같이…….

○김정수 위원  그리고 감시카메라가 몇 대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2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900만원씩.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것이 작년에는 벼락을 맞아가지고 카메라가 손상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2대 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1대가요, 미륵산에 있는 것. 지금 카메라가 미륵산에 1대 하고 함라산에 1대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감시카메라 수리 진화대 유류지원 해서 3,200만원이 들어갔고 또 밑에 순수하게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들어갔단 말예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러면 2대 다 수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2010년도 산불방지 예산집행 세부내역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안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전자에 감시카메라 수리 진화대 유류지원 해서 총사업비가 3,300만원인데 지출액이 3,200만원이에요.
  그런데 또 밑에 500만원이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들어갔단 말예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500만원은 감시카메라 수리 보수비고요.

○김정수 위원  공공운영비 3,300만원 있잖아요. 그런데 3,206만 8,100원을 썼단 말예요. 거기에 감시카메라 수리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밑에 감시카메라 수리 500만원이 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제 말은 뭐냐면 미륵산에 있는 것도 고장이 났고 함라에 있는 것도 고장이 나서 그렇게 돈이 들어갔는가, 아니면 표기가 그렇게 됐는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제가 3,300만원 내역을 보고 드리자면 이것은 산불감시원들이 트럭을 가지고 운행을 합니다. 3달 동안 트럭을 가지고 산 밑을 순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유류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 유류대로 3,300만원입니다.

○김정수 위원  산불감시원들이 총 몇 분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43명 하고 52명 해서 95명입니다.

○김정수 위원  산불 방지하시는 분들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감시원하고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하고.

○김정수 위원  이분들한테 급료가 얼마씩 나갑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하루에 3만 5,000원입니다.

○김정수 위원  근무는 몇 시간 하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8시간인데 형편에 따라서 9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은 연초에 저희가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산불은 지역 실정을 모르면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해당 면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여기 보니까 마동도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마동은 그쪽에 산이 있고 오산도 있고요.

○김정수 위원  예산들을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시 산림정책 중에서 가로수 문제예요. 106쪽 건설공사 집행 현황(3,000만원이상) 중에서 하나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식재사업이 1억 6,900만원 들어갔죠. 675본에 1억 6,900만원이 들어간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굉장히 비싼 나무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675본이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비싼 나무는 아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황등에서 신용동 원대 앞까지 양쪽 도로에 심어져 있는 것도 메타세쿼이아입니까?
  그런데 저는 익산시 가로수 정책을 놓고 보면 좀 못마땅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황등에서 신용동까지 양쪽 가로수를 보면 듬성듬성 죽어있는 메타세쿼이아가 많아요. 왜 그것을 식재하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작년에 저희가 사고 나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해 주십사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하나로는 왜 심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하나로는 그쪽이 도로가 새로 나가지고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 말은 뭐냐면, 어느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 놓고 어떤 사업들을 펼치셔야지 듬성듬성 빠져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아십니까? 그것 언제 보식하실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반영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익산에는 메타세쿼이아가 어디어디 심어져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대표적인 것이 공수부대 앞에 크게 있지 않습니까.

○김정수 위원  아름답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한쪽은 머리가 잘렸죠? 보기가 안 좋죠? 한쪽은 머리가 잘리니까 보기가 안 좋고 한쪽은 무럭무럭 자라서 보기가 좋고…….
  여기 보니까 “도심지 녹지공간 미확보로 도시숲 조성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2010년도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인데, 왜 신동 은행나무 전부 다 깎아놓고 기계공고 길이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행나무 다 깎아놓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반성으로 도심지 녹지공간 미확보로 도시숲 조성사업 차질 있다, 이런 것들이 어디 있냐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은행나무를 저희가 전지한 것은 그냥 한전에만 맡겨두면 위의 머리만 칩니다. 그러면 수형이 나빠지기 때문에 수형을 바로잡아서 바로 키워야 나무의 수형이 바르게 크게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과감하게 한전하고 같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을 깎겠노라고 홍보 전혀 없었죠? 그냥 알아서 깎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키워놓고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싹둑 다 잘랐단 말예요, 보기 싫게. 그렇게 해 놓으면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익산시가 푸른숲 가꾸기 사업으로 몇 백 억이 투자된다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펼치면 이해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담양에 메타세쿼이아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허허벌판에 몇 ㎞에 걸쳐서 그 나무가 정말 아름드리 있어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거니는 것 보셨죠? 자전거도 타고 관광 상품화를 시켜 가지고 그런 길들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해요. 순천 강천사 입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길이 엄청나게 잘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숭림사 입구에서 웅포 주말농장까지 벚꽃길이 그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를 보면 어디는 소나무를 심고 어디는 벚꽃 심고 어디는 은행나무 심고 정책들이 중구난방이란 말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모든 산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일률적인 나무를 심을 수는 없고 저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제가 산림에 정통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 눈에 보기에도 중구난방으로 즉흥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반성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소라산공원은 언제 마무리 할 겁니까? 향후 대책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일단은 예산이 반영돼야 저희도.

○김정수 위원  지금 땅 매입을 어디까지 했어요? 몇 %.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 현재 영등동 방향 그쪽으로.

○김정수 위원  1지구는 전부 다 매입을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못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거기가 16,700㎡인데 44,468㎡이 남아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2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이번에 수해로 해서 그 집들 전부 다 잠긴 것 아세요? 소라산 골프장 옆으로 해서, 소라산 골프장도 잠겼지만 그 옆의 가구들도 이번에 다 침수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라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한다는 정보를 알고 집에 손을 안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집이 전부 다 넘쳤다니까요. 가서 보니까 침대까지 다 젖었어요. 이런 공원화사업을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손을 전부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집들은 손을 보려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펼쳤을 때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배산 배드민턴장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공원들이 더 앞서서 계획했던 내용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예산은 언제 세웁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노력하시면 예산이 나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죠.

○김정수 위원  우리 과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이 소라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이다…….
  남중동이나 신동이나 영등동 분들의 쉼터가 마땅하게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갈급한 마음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물로 줄 수 있는 것들이.
  구도심권, 원도심권들이 자꾸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어디 쉼터가 제대로 없어요.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루 빨리 예산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3,000만원 이상) 해 가지고 40억 나무를 심었네요. 그러면 이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시에서 나무를 사다 심은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한 것이죠.

○김대오 위원  업자는 전혀 안 나왔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것은…….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다 심은 거예요? 2010년도까지 다 마무리 된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2010년도에 다 마무리 된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나무를 심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2년간입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40억원어치 나무를 심었는데 여기에서 나무가 죽어서 교체한 나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몇 그루나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올봄에 하자보수 명령을 해 가지고 1차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하자보수 명령을 하려면 어느 지구, 예를 들자면 사자암 진입로 가로수 식재해서 어디에 몇 그루 이렇게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시가 또 다시 돈을 들여야 할 사업이에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면 나무를 심고 나서 심은 날로부터 다시 2년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들 민원 접수할 때 죽은 나무가 많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올봄에 좀 많습니다.

○김대오 위원  많아요. 많아가지고 시민 제보가 들어와요.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무가 죽었는데 시는 뭐하고 있느냐…….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올봄은 특이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가물어가지고 한 3년 전에 심은 나무도 잘 살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나무를 살리려면 자기들이 물이라도 줘서 살려야지, 그래야 하자보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그 사람들한테 조치명령을 내려서 나무가 죽기 전에 이것을 하라고 해서 아무튼 그런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상황을 볼 때는 엄청난 나무들이 고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제가 질의했으니까 저도 관심 있게 볼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푸른숲 가꾸기를 위한 명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철저히 관리하고 하자보수기간에 철저히 하자보수를 해서 나무가 죽거나 잘못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8월 중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조사해서 고사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서 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가을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111쪽 사고이월사업 추진에 대해서 폐석산의 친환경 복구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3,300만원 들여서 했구만요.
  우리가 볼 때 폐석산이 현재 복구가 어려운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예치금으로도 폐석산 복구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힘든 상황에서 이 용역비를 들여서 학술연구용역을 했는데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비는 낭비성이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이지 못해요. 이렇게 용역만 해 놓았지 아무런 실천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정말 우리가 폐석산을 메우고 제대로 복구할 때 그때 용역해도 늦지 않으니까, 앞으로 내가 볼 때 폐석산 복구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미리 낭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대오 위원  산불 예방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현재 인원이 95명이라고 했죠? 산불감시원이 43명,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52명.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52명은 읍·면에 배치한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읍면동에 전부 다 배치하는데요, 이 중에서.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배치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43명은 산불감시원으로 배치하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감시원도 물론 산속에서 감시하는 것도 있고요.

○김대오 위원  읍·면에 배치한다는 것은, 15개 읍·면 중에서 산이 없는 곳에 배치하면 안 되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15개 읍·면마다 산은 다 있으니까 읍·면에 하되.김대오 위원
  그런데 큰 산에 집중적으로.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집중적으로 합니다.

○김대오 위원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의 금마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면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낭산·삼기·금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미륵산, 천호산, 용화산이 그쪽인데 면에 배치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을 면에 배치하면 안 되고 산불감시요원들과 같이 산에서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산불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지역에서 같이 산행을 하면서 산불예방 감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 배치한다고 하니까 내가 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읍·면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지 면사무소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나는 불이 났을 때 비상용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러니까 그쪽에 있으면서 차를 가지고 뒤에다 앰프 달고 방제기를 달아가지고 방송도 하고 다니고 불도 끄러 다니고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보니까 봄철에 2월 1일 5월 15일까지 하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에서 12월 초까지 하는구만요. 그러니까 불과 6개월 하는구만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6개월 하는데 다행히 산불은 안 났지만 예산이 8억 5,000만원 정도 나갔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대오 위원  예방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전혀 산불이 안 났다고 하니까 좀 아깝네요. 아무튼 추후에 더 철저히 해서 우리가 나무 하나 키우는데 몇 십 년 걸리는데 산불이 나서는 안 되겠죠. 95명의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공원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원별 화장실, 음수대 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우리 마동지역이 눈에 띄네요.
  우리 마동지역에 마동3호 어린이공원을 보면, 보배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어린이공원이거든요. 제가 거기에 화장실을 못 봤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거기가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어디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하이트소주 옆에 마동 완충녹지고요, 3호는 보배 옆쪽에 하나 있어요. 제가 설명 드리기가……. 보배소주 가기 전에 골목 쪽에 조그맣게 하나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전년도에도 인화동장한테 주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남부지역에 어린이공원이 1, 2, 3, 4, 5, 6호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전부 술집, 여관이에요.
  그 당시에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린이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우범지대고 더군다나 술집과 여관 골목이어서 아이들이 와서 놀 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밤에는 우범지대가 돼서 문제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으로써 20년은 가야 된다고 해서 방치하고 지금까지 놔뒀는데 이제는 20년이 돼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자, 아니면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시민을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산림공원과에 협조를 아마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까지 아무 대책이 없어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술집, 여관촌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2010년도에 산림공원과와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제가 작년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종전부터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거기가 남부지역 술집지역이고 여관골목이기 때문에 저도…….
  어린이공원은 남부택지개발지구 하면서 법적으로 공원을 설치하도록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닿아서 20년 이상 되면 이것은 시에서 유흥업소 쪽에 매각을 하고 이것을 어디 한쪽으로 모아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께서 이번에 동익산역 쪽에 한다고 보면 시장님 의지에 달렸습니다마는 그렇게 같이 나가야 할 것으로 압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생각도 좋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려면 미리 재원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 사업과 맞춰서 하려면 늦은 감이 있으니까 순발력 있게 재원확보를 위해서 미리 처리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검토하지 마시고 바로 추진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아무 필요도 없는 땅들이 우범화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술 먹고 토하고 싸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린이공원에서.
  그렇게 해서 미리 회계과와 협의해서 땅을 처리해 가지고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도시개발과와 협의가 우선.

○김대오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대오 위원  폐석산 복구현황에 대해서, 저는 폐석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 과장님께 업무보고 받을 때 폐석산의 복구비를 98억인가 준비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군산지역에 새만금을 막기 위해서 군산하고 동양건설이 오복채석장 아시죠? 그 채석장 땅을 헐어가지고 그 땅으로 새만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500만㎥를 파헤쳤어요. 500만㎥도 더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폐석산을 복구하는데 1만㎥당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다하다가 군산시에 양질의 토질이 부족해서 돈으로 수 백 억을 놓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를 놓고 비교해 보면 이보다 백 분의 몇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채석산 복구라는 것은 정말 기대할 수 없다, 결국은 이게 흉물로 남는다…….
  제가 과장님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해 놓을 수는 없어요.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폐석산이 흉물로 남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복구를 하려면 현실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일부 석분하고 흙하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흙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황등석산 하나만 매립해도 몇 백 억 듭니다. 그런데 20몇 개 폐석산에서 예치한 돈이 98억밖에 안 돼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데 석산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문을 닫아야죠. 쉽게 해서 복구비가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힘에 겨워요. 말하자면 기름값도 고가고 인건비도 고가고, 우리 익산이 그래도 돌이 나오는 곳 아닙니까.

○김대오 위원  그렇죠. 중요하죠. 석산이 익산에 기여하는 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폐석산이 흉물로 남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대책을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현실성 있게, 산림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 놓으면 북부권은 보기흉한 흉물로 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13쪽을 보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으로 산림소득사업에 국비 3,469만 4,000원을 100% 반납을 해 버렸네요. 반납사유가 후순위가 없고 사업자 포기로 반납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활성화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게 농림사업으로 표고재배나 또는 저장시설이나 이런 것을 몽땅 전년도에 신청합니다. 그 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갖다놓고 적격심사를 해서 그 돈이 나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담보가 있어야죠, 땅 차지해야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사전에 교육을 하고 홍보해서 이러한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산림조합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임업인들을 발굴해서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 아까운 국비, 도비를 우리 임업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산림공원과에서 제대로 된 행정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셔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35쪽을 볼게요.
  채석장 지도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도관리가 참 문제가 되죠. 지금 현재 채석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소음과 분진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 채취할 때 쓰는 기구는 대체적으로 뭘 사용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와이어 메쉬.

○주유선 위원  그런데 아직도 제트버너를 사용하는 곳도 있단 말예요. 행정 지도감독 좀 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도 덜 소음과 분진이 날 수 있는 와이어 메쉬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그것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채굴자가 있으니까 부탁 좀 할게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주유선 위원  108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근거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도비 반납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도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임산물 생산시설, 톳밥, 표고.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유인물에 기재된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에 근거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주유선 위원  그 법을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이해가 안 돼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9조가 아니고 8조가 맞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 대상품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수염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및 관상산림식물류로 한다”라고 딱 규정되어 있거든요, 대상품목이. 여기 어디에 해당이 됐습니까? 법적근거를 위반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게 수실류인 밤나무, 임산물 생산기반인 표고도.

○주유선 위원  관상수 토양개량이 해당돼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토양개량은 수목 생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토양 개량하는 비료를 넣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펠릿보일러, 말하자면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해 가지고 그것을 가공한 것이 펠릿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펠릿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림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유휴토지조림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유휴토지조림은 산촌에 가시면 산 밑에 안 쓰는 밭이나 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활용하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뭔가 법령에 맞게 지원되고 있는가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집행됐으면 이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도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목적과 취지대로 보조금이 사용되는지 지도점검을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136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석산 복구지 현황이 16군데가 계속 하고 있어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잘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안 이루어지는 곳은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대집행 계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시에서 돈을 찾아다가 대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 사업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기 전에 시가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했다면 이렇게 흉물스럽게 남아있거나 또는 어떤 폐기물이 들어가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의 소홀로 막대한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복구가 양질토, 폐기물 50대 50 혼합비율이 절대 안 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폐기물과 흙을 5대 5로 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석분하고 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혼합비율을 제대로 지도감독이 이루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석분하고 흙은 그냥 매립을 합니다. 혼합을 않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매립되는가, 아니면 사업장 침출수가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도 문제고요, 또 한 가지 채석장 지도관리 문제에서 채석장이 채석을 하고 나면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정말 흉물스러워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절개면이라든가 돌에 잘사는 나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달래라든가 철쭉을 심으면 절개면에 피어있는 꽃을 보면 그 나름대로의 멋이 있거든요. 그런데 익산시는 전혀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흉물 그 자체로 남겨놓습니다.
  차라리 돌 부분에 나무나 꽃을 심어놓는다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복구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습니다. 복구를 하게 되면 흙을 매립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환경오염원의 주범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이 이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124쪽을 보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3명이에요. 이것은 전시행정 같아요. 이 3명을 가지고 산림병해충을 예찰할 수 있으며 방제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방제는 별도로 하고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썼습니까? 분류해서 썼어야죠. 보고를 그렇게 해 놓고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방제단이라든지 예찰은 미리 병충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가서 확인하는.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예찰단이 3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주유선 위원  이 3명을 가지고는 예찰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해요. 그냥 전시행정이지. 총 몇 명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 위에 보시면 방제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주유선 위원  예찰단이 몇 명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찰단이 3명이고.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3명이잖아요. 3명인데 이 예찰단은 2년 전인가요? 재선충이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다 전염될까봐 오래된 나무까지도 다 제거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예찰단에만 의지하지 말고 여기에 포상제도가 없어요.
  산림병해충 예찰단에만 미루지 말고 예찰단을 확충하는 부분도 생각해서 등산객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을 주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포상제도를 재선충 관계는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도 재선충을 하고 있는데 산림병해충은 수시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포상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나 시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얼마나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상해 보셨어요? 그러면 예찰단이 신고한 건은 몇 건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찰단이 조사해 오는 것은 그날그날 저희가 방제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병충해 방제단이 방제하려면 예찰단이 가서 어디에 병충해가 많이 발생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수가 몇 건이에요? 그래도 어느 특정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우리 지역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익산지역 전역을 어떻게 3명이 예찰을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말하자면 오늘은 이쪽 전군도로와 만경강 쪽으로 돌고요, 또 내일은 저쪽 웅포 쪽으로 돌고.

○주유선 위원  매일 돈다는 말씀이세요? 3명이.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매일 구역별로 나눠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한 지역을 저희한테 이야기하면 저희가 가서 방제를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작년에는 3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명으로 늘렸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찰단을 증원시켜서라도 산림병해충을, 우리가 실컷 푸른숲 가꾸기만 하면 뭐합니까. 예찰단이 활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포상제도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아름답게 식재된 나무들이 병해충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예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른숲 가꾸기 일환으로 익산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시민들이 본 위원한테도 많은 질의를 하고 문의를 하고 건의를 하는데요, 식재목의 수형이 좋지 않다…….
  특히 메타세쿼이아는 나무 자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수형만 따지면. 그런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수형이 곧 돈이란 말예요. 그런데 식재목의 수형이 단가에 비해서 아름답지 못하고 수령 또한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민원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경사업 문제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는 민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조경사업을 하고 식재를 할 때 수령이 단가에 비해서 적절하게 들어왔는지 이것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 많이 들어왔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작년에 우리 시장님께서 시비가 많지 않으니까 소나무 같은 것을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보석박물관 같은 데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인부를 사역해서 떠다 심었어요. 그것이 170주입니다. 그런 나무가 수형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공사목은 저희가 엄선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엄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식재할 때 수간도 아름다운 간격으로 일정한 수간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전체적인 것 한 번 물어보고.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됐을 때 공원 이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단순하게 17호, 18호, 19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름을 아름답게, 그리고 상징적으로 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처음 의원이 됐을 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공원 이름을 바꾼 것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바꾼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올까지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 17호공원, 18호공원, 19호공원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래서 일부를 개정해 가지고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시장님이 이게 뭐냐, 말하자면 백제, 마한 등 고유명칭을 사용해라, 무왕로라고 하듯이 무왕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모집 중입니다.

○소병홍 위원  잘 좀 해주시고, 157페이지 팔봉근린공원도 팔봉하고 관계가 없어요. 부송동에 도서관 짓는 데 아닙니까. 팔봉과는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공원 이름을 바꿔서 좋은 이름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지금 하고 있다니까 좋은 이름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외래식물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생되는 외래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생지나 이런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앞으로 기후변화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부터 서서히 현황 파악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수목은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작물은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외래 동·식물에 대해서 한군데에서, 동물에 대한 병충해 방제와도 연관되니까 그것도 어느 파트에선가 맡아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91페이지 소나무림 재해저감이 6,600만원인데 4,500만원밖에 안 썼어요. 2,0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은 단순림에 하거든요. 단순림이라는 것은 소나무 하나만 있는 지역 같은 데에 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단순림을 찾아서 하다보니까 문화재 지역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방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혹파리 이것 때문에 방제해 달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방제를 잘 안 해 주고 하던데 예산이 남았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그쪽 지역에 문화재 지역이 많이 걸려서 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쪽에 제일 문제되는 게 좀벌레 아닙니까. 소나무 좀벌레 죽이는데 문화재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소나무를 강도 있게 강도감벌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병충해가 오면 먹이식물을 절단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방제사업이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방제가 아닙니다. 절단해 놓으면 병충해가 못 건너가지 않겠어요? 그런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도 액수가 전부 틀리더라고요. 91페이지는 4,5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99페이지 한번 보세요. 밑에 보면 4,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300만원 차이는 왜 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죄송합니다. 잘 못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면 6,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똑같은 항목이.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은 사업개요니까 목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현황은 목표치를 써놓으면 안 되죠. 현황이니까 실제 들어간 것을.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녹색일자리사업과 산불감시요원 두 가지 자료가 와 있는데 산불감시는 언제부터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산불감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산불감시하고 녹색일자리가 사람이 중복되면 안 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죠. 안 되죠.

○임병술 위원  중복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산불기간만 아니면…….

○임병술 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중복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중복돼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산불방지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륵산하고 함라산에 있는 감시카메라 수리 부분이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감시카메라 수리 3,200만원짜리 하나 하고 500만원짜리 2개가 있죠?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제가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00만원짜리는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500만원은 공공요금이고요.

○임병술 위원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카메라 전기료입니다.

○임병술 위원  감시카메라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무전기 사용료하고요.

○임병술 위원  그것은 또 감시카메라와 관계없는 것이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감시카메라가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무전기도 전기를 사용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기지국 중계기니까요.

○임병술 위원  500만원짜리는 공공요금이고, 또 3,300만원짜리는 수리한 것과 유류비?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임병술 위원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기간이지만.
  녹색일자리사업에 인건비 4대 보험료 9억원짜리 있죠. 이 전체에 대한 세부사항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채석장을 신규로 개발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 신규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석재도시로써 업무보고 때도 간혹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돌 경기가 침체는 됐습니다마는 원석이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석산 개발에 대해서, 채석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솔직히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혀 마인드가 없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특히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시장님이 신성장 동력산업이나 신경 쓸까 전통산업, 비전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니까 우리 공무원님들도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거창하고 포천에 출장을 갔다 왔었어요. 거창은 공장이 24곳밖에 안 돼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석산 분야만 말씀드릴게요.
  집단화 시설을 해 가지고, 물론 여기하고 많이 틀리죠, 지형적으로. 우리는 평야지대가 많이 있고 산간지역은 낭산 쪽이나 저쪽인데, 집단화 시설을 해 가지고 채석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시켜 주고, 그리고 또 포천은 집단화 시설을 앞으로 10곳을 한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데, 과연 우리 익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나 제가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자괴감도 빠졌고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너무 시에서도 채석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시키다 보니까 위축돼서 석산산업이 더 힘들 거예요.
  사실 이 돌문화라는 게 우리가 고조선 시대부터 돌문화와 같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가 침체는 됐지만 돌하고 인간의 주거환경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리고 석산을 위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통합되기 전에는 익산에서는 주력산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채석 활성화를 위해서, 석산 개발에 대해서 뭔가 한 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물론 혼자 고민해서 되겠습니까. 석산에 관여하시는 분들과 같이 소통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채석 분야에 대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가, 규제만 강화하지 말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여기에 채석허가 산림내가 16곳이라고 했는데 과연 지금 채석이 가능한 지역이 몇 곳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한 곳만 않고 나머지는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원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시내까지 8곳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포천이나 거창을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낌 점이 참 많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석재인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될 수 있으면 도와주는 쪽으로 생각해야지 규제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옛날처럼 혐오사업장, 지금도 물론 혐오사업장이지만 비산먼지나 환경오염이 그렇게 옛날처럼 되지 않아요. 지금은 전부 와이어메쉬로 해 가지고 소음도 없고, 단지 발파로 인한 진동인데 사실 석산으로 파생돼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하단 말입니다.
  새로운 기업 유치하는데 많은 인센티브 하는 것보다 전통산업 살려서, 우리 황등 인구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3,000명이 줄었어요. 그것은 석재산업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이 석재산업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시민들이 많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공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산림공원과에서 소공원 관리하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개소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 중에 화장실 없는 데가 몇 곳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화장실이 41개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50% 있네요? 50%는 화장실이 없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조규대 위원  그 화장실 때문에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러 갔다가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위원님 말씀하신 황등 그곳은 게이트볼장과 공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조규대 위원  현실적으로 게이트볼장 화장실을 활용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픈시간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옆에 증축을 해서 바깥쪽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공원을 만들어놓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그렇지만 민원 때문에 머리아파 죽겠어요. 황등에 공원 하나 3,000평 만들어놓고 정말 화장실도 없고 음용대도 없고 쓰레기통 하나 없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쓰레기통은 저희가 바로 만들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데 쓰레기통을 놓으니까 전부 때려 부숴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돌의 고장이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성물하시는 분들에게 디자인 해 가지고 돌을 활용해서 밖은 구조물로 그렇게 만들고 안은 끄집어내서 비운다든지 그렇게 석재의 고장답게 특색 있게 이런 것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을 놓으니까 거기에 불을 질러버려요. 전부 불 질러가지고 없어요. 쓰레기통 있는 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통을 싹 없애버리는 위주로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화장실은 왜냐하면 거기가 아파트 단지인데 운동하다가 노상에서 방뇨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화장실이 1, 2천만원 들어야 어떻게 해 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5, 6천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앞으로는 화장실이 없으면 공원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공원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매년 한두 군데씩이라도 해서 만들어주어야지 정말 이것 없으면 안 돼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 과장 입장에서는 만들고 싶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과장님 능력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대신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 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중 장마로 인해서 법면이 유실되거나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 난 곳은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산사태는 없고요, 일부 3개소에서 임도 위쪽에서 흙이 내려와서 치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루 현상에 의해서 쇄골된 데가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임도 보수사업비가 있으니까 보수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바로 해야죠. 지금 태풍 오고 장마도 또 있을지 모르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곧 부서지려고 하는 것이 부서지면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대용으로 거기에 비닐덮개라도 하든가 대책을 세우셔야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것은 해놨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번에 TV에 나오는 것 보니까 임도가 무너져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엄청 피해가 많더만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그러지 않을까 걱정돼서…….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저희 지역은 없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 혼합석, 지금 혼합석 부설이 친환경적으로 땅 색깔로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낭산에서 생산하는 쇄석요.

○조규대 위원  콘크리트보다는 그게 더 친환경적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임도에 콘크리트로 하니까 편리할지는 몰라도 좀 그렇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데 오래 못가잖아요.

○조규대 위원  혼합석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혼합석이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쇄석이거든요. 자갈하고 석분이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 색깔이 땅 색깔 같이 나오느냐 이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회색입니다.

○조규대 위원  콘크리트나 거의 비슷하겠네요. 친환경적으로 땅 색깔과 비슷한 콘크리트는 없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황토 포장이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임도는 차들이 다니니까. 황토 포장은 말하자면 등산로라든가 배산 같은 데 사람들이 다니는 곳은 황토 포장을 합니다마는 트럭이나 중기가 다니는 곳은 황토 포장을 하면 맞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조규대 위원  임도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중장비도 다니고 그러거든요.

○조규대 위원  저는 이왕이면 임도인만큼 친환경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지적한 것이고요, 개발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산림 훼손을 최소화시켜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임도가 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경쟁입찰 한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 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전부 임도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산림청에서부터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감사에 지적당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니, 감사에 지적이 안 됐는데요?

○조규대 위원  임도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하라고 돼 있구만요. 우리 과장님이 아직 모르시고 그냥 수의계약 하시는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임도는 산림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림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런데 도 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나와 있어서 묻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올해는 임도를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적당해서 경쟁입찰을 한 모양이구만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게 해서 계약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92페이지 마동근린공원 소로3-8호선 예산액 5,600만원, 잔액이 5,600만원이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 끝에 ‘이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손문선 위원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이월 예산이라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봉산가든에서 경로당 진입로 개설공사 건인데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결산이 맞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지금 현재도 이월시켜서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

○손문선 위원  지금 집행잔액이잖아요. 집행잔액이 5,600만원이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손문선 위원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사용을 않고 불용처리 했다는 뜻이죠? 잔액이라 개념은 사용을 않고 불용처리 했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5,600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 현재 소송 계류 중이니까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이 5,600만원 없잖아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불용처리 했는데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5,600만원 중에서 926만 7,000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아세요? 여기에서 불용처리 된 예산은 4,673만 2,000원 이게 불용처리 됐고 926만 7,000원은 사고이월 됐어요. 그래서 집행액이 ‘0’이 아닙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920만원 왜 남겨놓았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공사비만…….

○손문선 위원  전부 시설비예요. 5,600만원이 시설비라니까요. 920만원을 남겨놓았단 말예요. 왜 남겨놓았어요? 왜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별도로 보고받을 이유는 없어요. 오늘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예산운영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낼모레 결산서를 승인해 줘야 되잖아요, 의회 본회의에서.
  지금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명시이월 된 게 5,6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이월된 것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92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어요, 2011년도로. 그리고 불용처리 한 게 4,6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결산자료는 문서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결산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잔액은 4,600만원으로 여기에 보고하고 나머지 920만원은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맞죠. 920만원 왜 사고이월 했는지 모르시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내죠. 앞으로 예산운영이나 결산을 정확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왜 소송 걸렸어요? 마동근린공원 소로.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고봉산가든에서.

○손문선 위원  거기가 원래 공원녹지 안에 도로였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도로가 있었는데 자기들 땅이라고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이 도로를 왜 놓으려고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경로당 진입로를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개설하려고 한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때 공원조성계획 변경했어요? 조성계획 수립했습니까? 도로할 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변경을 했으니까 예산을 세웠죠.

○손문선 위원  원래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진입로를 놓으려면 전체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한 뒤에 이에 맞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고 그래야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도 없이 도로부터 놓는다면 맞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안 맞죠.

○손문선 위원  이것은 경로당 때문에 이 도로를 놓은 거예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직은 못 놓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 위의 도로가 당초에 김씨 종산이었는데 당초 경로당을 지으려고 보니까 기존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사토만 깔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사람들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땅을 사려고, 제가 그때 마동동장을 할 때인데 땅을 사려고 여러 군데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담보로 저당이 잡혀서 그 사람은 그것을 팔아도 가질 수 없고, 그때 당시 돌아가신 시청에 전 김영락 과장 땅인데 관리할 수가 없어요, 전부 가족들이 파산이 돼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땅을 매입 못했습니다, 포장도 못하고. 그래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기는 받았는데 동생이 달라붙어서 저희들이 인감을 다 떼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이런 행정행위는 잘못됐어요. 뭐냐면 공원 안에 개발행위를 하려면 정확히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든 조성계획 수립이든 뭔가 행정행위를 하고 결정 난 뒤에 이것에 대해서 도로가 필요한지 아닌지 결정해야 맞습니다.
  나중에 이 도로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난개발 됩니다.
  그러면 그 경로당은 녹지 안에 있었어요, 녹지 밖에 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것은 녹지 밖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녹지 안에 있었으면 건축행위를 못 했겠죠. 이게 굉장히 무리한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굉장히 무리한 행정행위였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손문선 위원  저는 식당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헷갈렸었는데……. 앞으로 행정행위를 하실 때 무리한 행위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고봉산가든 이분은 왜 소송을 한 거예요? 자기 땅이 점유된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김씨 종산인데 현재 영업을 하는 분이 그 땅 전체를 경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그것이 팔봉동에서 무슨 사건이 잘못돼 가지고 허가를 내줬었는데 그 문제로 소송이 붙어있을 것입니다.
  지금 건축물 허가대장인지 뭔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토지관리계하고 팔봉동에서 잘못했다 이런 문제로 소송이 붙어있을 거예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를 당사자로 한 소송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분쟁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시를 당사자로 했죠. 그때 당시 개발행위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손문선 위원  아, 익산시장이?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을 누구한테 내 준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종합민원과에서는 팔봉동에서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시행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개발행위를 해 줬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 개인한테 해 줬죠.

○손문선 위원  개인한테 공원녹지를?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공원녹지가 안 돼서 지목이 변경돼 버렸죠. 그 토지가 옛날에는 도로로 안 되어 있으니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그것을 달라 해서 경로당 진입도로를 만들려고 했었죠.

○손문선 위원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시면 행정행위 할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없다 금방 감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리한 행정행위를 하면 항상 사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쌍릉 주변 공원 있죠. 이것은 누가 관리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문화관광과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나무 식재한 것도 다 문화관광과에서 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쪽에 소나무 수십 그루가 죽었다면서요. 쌍능주변은 누가 식재했는지 모르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문화관광과에서 쌍릉주변 공원을 개발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쌍릉 공원화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그 주변의 소나무 식재도 문화관광과에서 한 거예요? 수십 그루를.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메타세쿼이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하나로변이라든가 산업도로변에 많이 심었더라고요.
  저는 메타세쿼이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아시죠? 인도에 메타세쿼이아가 있으면 인도를 다 들고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고, 또 하수도도 막혔다고 이번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메타세쿼이아가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잘 파악하시고 심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궁환경개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수 담당입니다.
  박기선 담당입니다.

---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녹지국(왕궁환경개선과)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 실시협약 가져오셨나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말씀하시죠.

○손문선 위원  왕궁특수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BTO 실시협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9조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지체상금을 납부해야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총 공사액의 몇 %입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지체상금이 공사비의 1,0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준공사비가 얼마예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총 공사비가 434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434억의 10분의 1을 납부하나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시설과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고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것은 농가 저류조와 같은 동일사업이기 때문에 연장대상이지 지체상금 부과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그런데 협약서를 보면 농가 저류조는 별도로 되어 있어요. 혹시 봤어요? 기준사업 내역에 보면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농가 저류조는 분리되어 있어요. 혹시 그 자료 보셨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즉, 이 지체상금 부과는 처리시설에 대한 이행여부만 판단하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한 뜻이지 저류조까지 싸잡아서 이야기할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저희도 그렇게 주장하고 그쪽에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 그것과는 별개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고문변호사 다섯 분한테 협의도 해 보고 공문을 발송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동일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정까지 가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 협약서를 봤을 것 아니에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이 협약서 부분들이 처리시설하고 농가 저류조가 별도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도 변호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여기 58쪽에 보면 본 사업 시설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사업으로 봐야지, 그렇다면 토목공사 별개 건축공사 별개 이렇게 봐야 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변호사들의 견해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이 협약서를 보면 분리되어 있어요. 농가 저류조는 별도로 본다라고 분리되어 있다니까요, 협약 자체가.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런데 이 사업목적은 동일사업이 됐을 때 사업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지 별개로 봤을 때는 사업목적이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농가 저류조까지 포함하면 이 사업장은 다른 시설을 받으면 안 돼요. 이 사업장에서 다른 물건을 받으면 안 되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축분 말씀이십니까?

○손문선 위원  축분요. 농가 저류조까지 한다라면…….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당초 협상할 때 전제조건이 농가 저류조가 돼야 만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손문선 위원  협약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협약서에 농가 저류조까지 포함해서 해야만 된다라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아니, 동일사업으로 보냐 안 보냐 그 문제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냐고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협약에 규정된 것은 없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협약에 없는 건데 과장님이 주장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이 민원이 저류조를.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농가 저류조하고 처리시설을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몇 조에 있어요? 협약서 몇 조에 있냐고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제33조에 보시면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핵심쟁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33조제1항에 보면 사업민원과 시범 및 운영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은 어떤 것으로 보느냐부터 판단해야 되는데 2항에 보면 시공 및 운영민원입니다.
  “소음이나 악취, 진동, 분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본사업의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민원은 제2항인 사업시행자가 져야 되고, 제1항 사업민원은 본 사업부지 및 지장물 매수 또는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나 본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누리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으로 이것을 제외한 민원”, 그러니까 시공 및 운영 민원을 제외한 민원은 제2항에 보면 “사업민원은 주무관청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처리하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여기에 총투자비가 제12조를 보면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총사업비는 기준 424억 3,400만원이다,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은 331억원이고 건설보조금을 제외한 92억 8,600만원을 총 민간사업비로 한다” 이거잖아요.
  저류조는 누가 부담합니까? 저류조 부담. 이 안에 있어요? 424억에 저류조 있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류조가 424억에 들어있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민간사업비도 포함되어 있고 국고보조사업으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저류조 사업이 424억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전체사업비가 424억에 포함돼 있습니다. 59쪽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424억 속에 저류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류조는 별도로 알고 있는데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구분은 되어 있지만 총사업비 속에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체상금은 왜 부과했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우리는 보증수질이 안나왔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렇게 동일한 것으로 보는데 왜 부과했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저희는 주장을 그렇게 한 것이죠. 저류조는 총사업의 비중을 봤을 때 8%에 불과한데 주 사업목적이라든가 주 사업이 보증수질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는 통보를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체상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게 아니라 저희 주장은 부과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계획까지 통보했는데.

○손문선 위원  하루에 얼마 부과했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것은 준공이 된 날까지 환산하기 때문에 준공되면 그때 부과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49조에 지금 실질수익율이 8,19%예요? 세전?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세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세후 5.17%.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투자 부분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에 왜 9%라고 이야기했어요? 9%는 무슨 이야기예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공사이윤이 9%입니다.

○손문선 위원  투자비에 대한 이윤?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총공사비에 대한 이윤입니다.

○손문선 위원  공사비의 이윤이 뭐예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원가계산을 할 때 무슨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재료비,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이윤.

○손문선 위원  아, 공사비.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수익율이잖아요, 본 사업에 대한 사업수익율. 공사비가 아니고…….
  그리고 59페이지 물어볼게요.
  424억 중에 예비비가 133억이잖아요. 이 예비비가 133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이것은 물가변동율을 예비비로 잡아놓기 때문에 예비비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424억이라는 것은 2003년 3월 1일 현재 불변가격으로 잡고 그 외에 사업 분기마다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물가상승율을 적용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주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가 총 지급액이에요? 투자비에 대한.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지금 현재로서는 총 투자비에는 포함되지만 예비비 133억은 현재 물가상승율을 4%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3점 몇 %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사용 추정료를 한번 봅시다. 왼쪽은 불변이고 오른쪽은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거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불변계가 629억이에요. 즉, 벌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추정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년에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벌어들인 이용료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아니, 이것은 그게 아니라 시에서 시행사에다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시가 사용료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692억이 불변계인데 변동금액 경상비가 1,321억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692억에 물가상승율 4% 계산하면 1,321억이 나올 수 있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2026년도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나와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4%인데?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것을 환산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아무리 불변계도 매년 정리한 것을 기록했을 텐데 이자가 매년 4%씩 증가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2배 이상이 뛸 수 있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환산해서 나온 수치기 때문에요. 이것은 회계프로그램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3억 6,200만원에 대한 4%가 47억입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돼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2003년도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변가격이.

○손문선 위원  2003년도 1월 1일?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기준일이 2003년 3월 1일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는 가만있다가 인수인계도 안받고 33억을 8년 걸려가지고 그때 이자를 인수 받아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이자는 아니고요, 물가변동율을.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도 안 했잖아요. 2003년도부터 2011년도 6월 28일까지는 공사기간이니까 우리가 사용료를 내려면, 그러면 8년 동안은 그냥 공으로 먹고,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때 당시 2003년도에 협약을 했으면 이게 더 줄어들 수 있는데 2008년도에 저희가.

○손문선 위원  이게 투자비에 대한 거예요, 뭐예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사용료 환산을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라는 게 이 사람들이 직접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1년도 6월 28일까지는 우리가 운영을 안 했잖아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안 했으니까 이것은 안 주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1,321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이것은 15년간 추정한 것이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15년간 추정했는데 물가상승율 4%를 반영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불변가가 629억인데 1,321억이 2011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이자를 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배 이상이 뛴 것 아닙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33억 6,200만원의 4%가 얼마입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것을 그렇게 환산한다면 그게 맞는 논리인데요, 협약할 때 그 규정이 그런 식으로 물가변동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물가변동율이 4%라면서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아니, 이런 계산이…….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제가 별도로 방식을 자료로 갖다 제출해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33억이 어떻게 1년 썼다고 4%가 47억이 돼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그 기준이 2003년 3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사용을 안 했잖아요, 2011년도까지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이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이자로 생각하시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물가상승율 4% 이야기하는 거예요. 4%라는 게 4% 이자지 뭐 다릅니까? 4% 이자잖아요, 물가상승율 4%.
  이것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를 들어서 그 기준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3년 3월 1일에는 기름 1리터에 500원이었는데 지금 2011년도에는 올라서 1,000원이라면 1,000원을 환산해 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기준연도가 2003년도인데 불변계가 33억 6,200만원이잖아요, 2011년도. 그런데 변동계가 이자율 4% 계산해 보니까 47억 5,400만원이 나왔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고요, 4%로 계산했을 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우리 기준연도가 2003년 3월 1일이니까.

○손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변계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2011년도에. 그러면 불변계는 불변하고 변동계는 2003년도부터 전부 다 우리가 이자를 물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인수 전환을 받아야 내는 거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사용실적이 있어야 그만큼 돈을 지급해 주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도 안 썼잖아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지금 현재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협약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지금 2011년도 7월부터 인수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톤당 사용료로 환산해서 정산해서 주면 됩니다.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추정사용료 수입이지 추정으로 한 것에 불과하지 정산해서 주면 되기 때문에 이대로 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BTO하면서 운영비하고 투자금 회수액이 어떻게 돼 있어요? 투자금 회수액이 얼마입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투자금 회수액이 127억에다 이자가 57억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192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운영비는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저희가 지급해야 될 게 연간 투자회수 비용으로 13억원을 지급해야 되고, 인건비 6억, 약품비 14억, 전력비가 1년에 19억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유지보수비인데 이게 대수선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15년 동안 13억 얼마를 줘야 한다면서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아니, 연간.

○손문선 위원  연간 13억? 총액으로 이야기하게요. 운영비 말하는 거예요, 투자금 회수액 말고. 투자금이라는 것은 투자원금과 이자 가산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15년간 추정사용료 추정한 게 1,321억이 된다는 이야기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맺은 게 그 액수 아닙니까, 1,321억.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까는 계속 아니라고 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추정해 가지고 이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처리한 만큼만 준다는 이야기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얼마 예상해요?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보게요. 지금 이 계약을 하실 때 적정한 처리 톤을 결정한 게 있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당초 최초에 제안했을 때는 1,200톤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협상 과정에서 환경부 승인하는 과정에서 700톤으로 변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700톤의 물량을 우리가 대주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톤만 들어가도 우리가 책임질 것은 없겠네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런데 그 위험부담이라는 게 전에는 최소 수입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그렇게 계약을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최소 수익부담이라고 하는 게 없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처리하든 처리한 비용만큼만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이 협약내용에 그랬을 때는 매년 사용료 수입을 시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매년?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수수료를.

○손문선 위원  아니, 없다면서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수수료 단가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최소의 보장수입 규정은 없다는 이야기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사용료를. 어쨌든 축분을 처리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더 전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람들이 얼마를 처리하든, 얼마입니까? 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예요? 협의를 해야 할만한 물량.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최종 물량은 정해지지 않고.

○손문선 위원  안 정해졌다면서요. 그런데 또 협의해야 한다면서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톤당 수수료가 얼마냐, 사용료가 얼마냐 하는 것은 매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손문선 위원  물량과 관계없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단가를 얼마로 결정하든 이의제기를 않는다는 겁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것은 아니죠. 협의해야 해야 되니까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설용량은 700톤인데 100톤밖에 안 들어오면 700톤에 원가계산을 맞춰달라고 하죠. 기계장치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다 가동이 될 것 아니에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렇기 때문에 최소 수입보장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매년 그런 협의를 하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협의가 안 되면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보게요. 환경부에서 왕궁축사를 2015년도까지 80% 매입을 하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목표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 설계상 보면 가축분뇨량을 1일 680톤 정도 생각했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이 유입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환경부가 목표대로 2015년도까지 80%를 매입하게 되면 가축분뇨 발생량이 207톤으로 다운됩니다. 70%가 감소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왕궁특수지역은 하루에 200톤 정도밖에 발생을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0톤 발생을 하는데 익산시가 정부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700톤짜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700톤짜리 사업을 하려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분뇨를 다 가져와야 한단 말이죠. 그러잖아요?
  목적은 왕궁특수지역에 대한 새만금 수질오염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계획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당초에는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익산시내에 있는 타지역 축산농가도 축분으로 할 계획으로 장기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하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업이 왕궁특수지역 생활환경개선이잖아요. 익산시 축분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왕궁특수지역 생활환경 개선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정책과 안 맞아가지고 2015년도까지는 분뇨가 이대로 가면 하루에 200톤밖에 발생을 않는다면서요. 그러잖습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 논리는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익산시 전체로 확대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80% 한다는 목표이지 아직은 상황추이를.

○손문선 위원  계획가지고 이야기를 하게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당초 2003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이 했던 것인데 2010년도 7월 30일 정부대책에 의해서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시행사 측에서 저희한테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재판을 하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하고 정부정책이 엇박자 나고 있어요.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88억 정도 들어가죠? 이 계약서대로 주면 88억 정도 줘야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평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88억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야 될 사업 자체가 정부정책이나 익산시 정책들이 발란스가 안 맞아요. 엇박자 나고 있단 말예요.
  지금 수거차량 같은 경우 몇 톤 차 삽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것은 축산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문제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마을안길이 3m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수거차량들이 과연 마을안길을 돌아다닐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지적하고 있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래서 소형차량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방류수 수질, 전에 과장님이 작성한 것 맞아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7월 6일 것 말씀이세요?

○손문선 위원  예.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수질이 어느 정도 나와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현재로서는 법정수질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7월 10일 이후로는. 그런데 문제는 한 250톤 내지 300톤 했을 때 정상수질이 나오고 초과됐을 때 그게 나오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몇 톤 가지고 실험하고 있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250톤에서 300톤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설계 용량으로 검사를 해야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최소 640톤은 해 줘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왜 640톤 가지고 안 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지금 그렇게 물량을 늘리다보면 적정 미생물이라든지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과부하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맞추려고 한대요? 250톤 가지고 하는데 640톤 맞추려면 과부하 걸려서 미생물이 다 죽어버리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과부하 걸려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많은 물량을 투입 못해요. 그래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설계대로 하려면 640톤 이상이 필요하다면서요. 그것가지고 설계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 봐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부하 걸려서 열 받아서 미생물이 다 죽는다면서요. 그러면 이것 언제 맞춰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거기에서 냉각기도 하고 추가 설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설계기준에 맞게끔 테스트 해 보냐고요. 완전 산 넘어 산이구만요. 언제까지 맞출 수 있다고 해요? 640톤 이상을 처리했을 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저희도 장담을 못하는 게 미생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런 이야기는 안하셔도 되고요, 언제 한대요? 지금 하든 않든 이 사람들이 망하든 말든 상관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왕궁의 축분 자체가 그냥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삼는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지금 처리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왕궁 옆에 주교재로 전부 다 똥물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비올 때도 넘쳐가지고 전부 다 방류해 버린 것 아니에요, 100%. 그러잖아요.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그것이 핵심으로 되는 게 저류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저류조에 대한 책임이 시에 있다, 사업민원과 운영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손문선 위원  그것은 저류조가 어떻고 처리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 100% 똥물이 그대로 익산천으로 방류된 것에 대한 위험의식을 느껴서 이야기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준공을 하든 말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망하든. 왜 그러냐면 전에 기존 처리장은 그래도 60%라도 담아서 처리를 했어요, 40%는 방류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오리지널 100% 나가버려요.
  이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것도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그냥 익산천으로 100% 방류하고 오염물질 그대로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마음이 급하지 그 사람들이 250톤을 실험하든 300톤을 실험하든 그것은 자기들 문제죠.
  국장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협약서 내용이 됐든 지체상금 문제든 돈과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세금과 연관되어 있어요.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공장을 가동하든 않든 저희들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상 비가 오면 전체적으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고, 저도 이 협약서를 세 번을 읽어봤더니 그때 당시 협약을 할 때는 수익과 지출이 딱 맞습니다.
  이 BTO사업 만들 때 수익과 지출이 맞는데 현 시점에 와서는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왕궁지역 분들은 자꾸 감을 해 달라고 하는데 건축제한 시까지만 감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그 외에는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부분은 해소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 당초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들과 지난번 예산편성 한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접촉해서 다시 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하는 것도, 도에 저희들은 절대 이것 못 하겠다, 돈도 없고 못하겠으니까 도에서 돈 좀 내놔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행정부지사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부담할 원금 127억에 대해서는 도에서 줘라, 그래서 내년부터 세워준다고 답변은 하고 갔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이 BTO사업 당초 협약할 때 그 논리대로라면 일원 한 푼 저희 돈 안나가야 됩니다. 축산업자들이 부담하고 그 돈으로 진행시키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정확히 협약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지체상금을 부과했잖아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지금 부과는 않고, 준공이 떨어져야 하니까 어느 기간까지는 부과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부과는 않고 부과 계획만 통보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부과를 안 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지금 준공시기를 모르잖습니까.

○손문선 위원  6월 28일까지 약속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지체된 날짜를 계산해야 하니까. 지금 8월 15일이 될지 7월 30일이 될지 지체기간이 도래가 안 되었잖아요. 준공이 되면 6월 28일자 기준해서 그 나머지 기간을 전체 부과시키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싸움준비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 받고 컨설팅하는 사람들,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그룹으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과 저희들이 계약해 가지고 협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법률적 제반 준비를 하시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가 지체상금을 물리는데 저류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축분뇨공공시설 추진사항을 보면 공사기간이 2008년도부터 시작됐구만요. 그러면 가축분뇨 문제는 관으로 나갈 것이냐 저류조로 할 것이냐 이 타협을 본 것이 언제입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것은 2003년도 맨 처음부터.

○김대오 위원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최근 작년도에도 저류조로 할 것이냐 결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아니,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농가에서부터 관로로 이 처리장까지 왔었는데 그 관로를 전부 폐쇄시키고 저류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운반해서 흡입식으로 해 가지고, 축분에 물 같은 것이 빠지면 축분은 별로 안 되잖습니까.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참 애매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BTO사업이잖습니까. 국`도비를 주고 부족분에 대해서 익산시가 BTO사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시설 처리용량이 1일 700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가축분뇨가 나올 수 있는 게 한 200톤 정도로 잡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익산시를 상대로 한 BTO이니까 익산시 규모에 맞춰서 200톤 시설용량이나 300톤 시설용량이었으면 이렇게 공사비가 들 수가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때 당시 판단할 때는 1,200톤 정도를 판단했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과다하게 해 가지고 현실성이 없어요. 지금 200톤이면 200억이나 300억이면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시대적인 착오도 있었고 행정착오도 있었고, 그때는 왕궁에 축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용량을 생각했는데 지금으로 놓고 보면 익산시가 200톤밖에 가축분뇨가 안나오는데 700톤 규모를 해 가지고 BTO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익산시 것 200톤 받아서 처리하고 또 부족분은 다른 데서 받아서 이윤창출하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3년도에 추진할 때는 그때 상황을 가지고 1일 1,200톤 정도 했는데, 지난해 7월 31일 날 발표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고 현업축사를 환경부에서 매입하면 563억이면 전체를 들어낼 수 있었다, 현재 와서 판단하면 폐업보상금을 주고도 전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익산시에서는 강행을 안 하려고 했었고 중앙부처에서 강력히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것도 현업축사와 휴·폐업축사 매입을 안 하면 1,200톤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환경부에서는 현업축사를 전부 매입하겠다, 80% 정도는.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분 나오는 것이 하루에 200톤밖에 안 되지 않느냐…….

○김대오 위원  200톤밖에 안 되면 어차피 BTO사업이잖아요. 익산시를 상대로 한 BTO사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200톤만 가지고 처리하면, 아까 200톤만 가지고 처리하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적합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600톤을 놓고 하니까, 처음에 자기 시설 용량을 가지고 하니까 초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익산시만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익산시하고 직접적으로.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시설용량이 700톤이 되면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데 것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익산시 BTO사업으로 돈을 받고 충분히 자기들 이익창출이 되고 나머지 처리용량 몇 백톤 남는 것을 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아니요, 그 뜻은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예를 들어서 100톤만 나와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127억에 대한 부담을 해 주고 어떻게든 떼어볼까 그런 생각도 해 봤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익산시가 절차를 밟아서 폐축사를 다 없애고 가축분뇨가 200톤밖에 안나오면 시설비도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오백 몇 십억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200~300억원이면 다 끝났어요. 우리 돈 십 원도 안 들여도 끝났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수수료만 현실화가 되면 시비는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 참 답답하네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익산시가 그들과 아마 전쟁 아닌 전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반드시 저 사람들 소송 들어옵니다.

○김대오 위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아무 필요도 없는 용량을 엄청 크게 만들어서 예산낭비를 엄청 하고 있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당초에 저도 여기에 와서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 BTO사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비 부담액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27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못하기 때문에 BTO사업으로 갔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하수슬러지 사업도 하려고 하고 음식물처리도 민간한테 넘겨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민간사업으로 했으면 사실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이런 사업이 BTO사업으로 돼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매년 팔십 몇 억씩 나간다고 생각하면…….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현재 축분처리 문제 때문에 농림식품부와 환경부가 분쟁이 붙어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축분을 방류하는 시설이 아니고 용안에 만드는 경축자원화시설 이런 시설로 해서 하나도 안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방류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예요.

○김대오 위원  정말 대책이 없네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저류조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앞으로 몇 년씩 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도 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저류조 사업은 지난번에 왕궁 축산업자들과 합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초 설계에 4일 분을 보관할 것을 10일 분을 요구해요. 그래서 회사와 같이 절충안은 일주일 보관을, 그러니까 4평에서 7평 정도 해서 정리하면 저류조는 바로 설치될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저는 그러네요.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BTO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 이것이 준공되지 않으면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100% 다 방류가 돼버리면 이 취지와 안 맞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엊그저께 MBC에서 취재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 사업장에서 지연되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100% 방류가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뜨거운 감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익산시가 방향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고 절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왕궁특수지역에 관련된 내용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생겼던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방류수에 관련된 수질오염 상태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가축분뇨 최적처리 및 처리시설 안전관리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했을 때는 그래도 60% 가량 커버했었는데 이것을 더 좋은 기능보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100% 다 방류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시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는 전라북도가 각성을 하고 더 가깝게 우리하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우리 민자 부분에 대한 예산 있잖아요. 이것을 전라북도에 무조건 떠넘겨야 됩니다. 이것 우리 익산시가 해서는 안 돼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오늘 행정부시장님이 오셔서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김정수 위원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어떤 특단의 내용들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지금 환경부도 저희들이 문을 두드리고 다니는데요, 이 운영비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할 수가 없다…….
  지금 환경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조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금강수계 이런 데는 전부 보전을 해 주는데 왜 이것은 안 해 주느냐, 그리고 전국에서 익산이 제일 크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도 도에 이게 새만금 수질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왕궁지역이 익산에 있다고 익산 찾지 말아라, 전라북도 전체에서 고민할 사항이지 왜 익산만 찾느냐, 그래서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실시협약의 문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능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인가 로드맵을 정해서 투쟁을 해서라도 이 운영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되고 전라북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와 계속 부딪히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의원들도 얼마만큼 분쟁을 해야 할 것인가 그 강도를 줘가지고 책임감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도지사를 만나고 부지사를 만나고 환경부장관을 만나서 멱살이라도 잡아서 이것을 해결해 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이뤄졌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왈가왈부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콩 놔라 팥 놔라 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뭡니까.
  그래서 그런 숙제를 줘서 강도 있게 밀고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속기록에 반드시 남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몸부림들이 우리 시의원들과, 또 우리시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아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같은 내용일 것 같아서 자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익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의 문제입니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익산시가 예산을 이쪽에다만 투입한다면 재정적인 악화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더욱 더 강력하게 도에, 또 환경부에 요구해서 우리는 이것은 그냥 요구사항이 아니고 관철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보증수질이 확보되지 않아서 준공에도 차질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보증수질이 BOD 24ppm입니까? 보증수질이 몇 ppm이고 지금 현재 수질은 몇 ppm입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7월 10일부터 어제까지는 보증수질이 BOD가 24ppm 이하여야 되는데 18ppm 나왔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런데 물량이 많았을 때는 이게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준공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주유선 위원  그러면 보증수질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구만요, 현재로 봐서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런데 640톤, 700톤이 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보증수질이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시설보강하고.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 600톤, 700톤이 안 나오잖아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지금 계속 매입 중에 있잖아요, 축분.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한 차질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700톤이 들어가서 이 보증수질 이내로 나와야 되는데 300톤만 들어갔을 때는 나오는데.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는 적은 축분으로 하는데 보증수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지금 냉각기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로 시행사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면 보증수질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준공일을 초과해 준공한 경우에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류조가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준공을 하기 위해서 앞에 테스트하는 것.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시운전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600톤 내지 700톤은 얼마든지 저류조에 나오는 분뇨를 공급할 테니까 내일부터 테스트를 하자고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300톤 들어가도 자기네들이 제시한 보증수질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리용량대로 계속 넣어가지고 그것이 보증수질 이하로 됐을 때 준공처리가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300톤 넣어가지고 그것도 못 맞추는데…….

○임병술 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저류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류조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보증수질을 맞추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못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자 그렇게 촉구하고 우리 양을 공급하겠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저류조도 내일 가서 왕궁 그분들 만나가지고 정리해서 처리하고 이런 문제가 파생되니까 당신들도 문제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임병술 위원  나중에 소송을 대비해서 우리도 할 일은 계속 촉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결국 억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우리도 계속 촉구하고, 농가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방류를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농가에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임병술 위원  조건을 걸어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60%가 100% 돼서 방류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바로 테스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테스트를 하자, 우리가 분뇨에 대해서 700톤, 600톤 공급하겠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저희들은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임병술 위원  저류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어불성설이죠. 사기꾼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지금 시운전 기간은 저류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축분만 넣어주면 되는 것이지.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가지고 걸고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해서 여러 가지 먼저 선수를 써서 해야 할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변호사도 만나고 컨설팅 회사하고 해서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내일부터라도 주민들이 저류조를 파라고 할 수 있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내일부터 파라고 해 가지고 질질 끌어서 한 10년 끌어버리면 우리는 생전 지체상금 못 받네요? 저류조가 완료되어야 한다면 저류조를 계속 끌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주장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말이죠. 저류조를 우리가 하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체를 하고 연기를 시켜가면서 어떤 구실을 대면서, 말하자면 공간이 없다, 재료가 없다, 주차공간이 없다 그렇게 따져가지고 계속 연기를 시킨다면.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렇게 된다면 축산농가들이 앞으로 축사를 할 수 없습니다, 환경문제로.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유도해서 억지로 연기를 시켰다면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억지주장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주유선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설계 시처럼 700톤 축분이 나온다면 보증수질이 몇 ppm 나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보증수질이 법적으로는 BOD가 30ppm인데.

○주유선 위원  아니, 예상치가. 그들이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24ppm 이하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30ppm 이하인데 자기네들이 제기한 수질은 24ppm 이하입니다.

○주유선 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 자리에 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런 부분을 현명하게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왕궁환경개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

○출석공무원 (5인)

환 경 녹 지 국 장	이정희
환 경 위 생 과 장	김용범
청  소  과  장	옥용호
산 림 공 원 과 장	유재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