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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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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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보건소-보건지원과,보건사업과, 상하수도사업단-상수관리과,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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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7월 20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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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예, 출석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증인 출석사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도록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고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두 분의 과장과 함열보건지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정락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함열보건지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정례회기 중 저희 보건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건강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로 거듭나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2010년도 각종 평가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2010년도 추진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익산시 보건의료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순서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보건지원과장 김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하고 있는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배규진, 질병관리담당 김현숙, 예방의약담당 소경섭, 보건민원담당 김윤숙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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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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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노인건강과 관련된 전문요양병원 건립에 관련된 건데요,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시가 행정들을 펼치는데 있어서 일괄되지 못한 모습들을 봤어요.
  맨 처음 제가 시의회에 왔을 때 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짓는다고 해서 의욕적으로 다른 곳도 가보고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전체 다 간 것이 아니고 저하고 직원하고 보건소 직원하고 세 명이 간 기억도 있는데, 이게 잘 지어져도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돈 먹는 데예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낭비의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에서 직영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익산시에 앞으로 뜨거운 감자로 남을 수 있는 기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임 있는 기관이 이것을 위탁받아가지고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경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사료되거든요.
  그런데 이왕에 이것을 추진하는 마당이라면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적극적인 자세로 보다 나은 양질의 병원을 빨리 건립하는 게 좋다 하는 것들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지속성이나 공정성 관계가 오래 끌다보니까 흐려진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왕에 재추진되는 전문병원을 속히 짓도록 하겠고, 또 위탁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철저하게 공정성을 기해서 책임 있고 유능한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요즘에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 또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놓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건소가 각종 보건지소나 진료소 이런 것들을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내에는 전문가 단 한 분도 없어요.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가 없다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건축직이 한 명 있기는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있기는 있죠.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책임지고 떠맡기가 벅차리라 생각되는데 타부서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은 주택과 직원들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감사기관의 지적을 받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원활하게 서로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김정수 위원  보건소는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헌신 봉사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게 한만큼의 빛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빛을 발하려고 하는 것은 묵묵히 일선에서 움직여주는 바로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익산시 보건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자부심은 나름대로 있어야 됩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좀 버겁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묵묵히 추진해 나갈 때 빛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6쪽을 보겠습니다.
  예방접종 확대사업 잔액이 1억 6,700만원, 비율이 4.2% 밖에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이 너무나 미진한데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실시하면 병원에다 지원해 주는 돈이 30% 백신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당초에 실시할 때는 그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정부에서 국비를 많이 줬는데 사실 소아과 병원에서 아주 많이 기피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건소에 오면 공짜로 놓아주는데 병원에 가면 백신비 30%를 주고 1만 5,000원이나 2만원 정도를 주민들한테 받으니까 주민들이 소아과로 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1일부터는 우리 익산에 있는 소아과와 전부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법적으로 지원을 받게 돼 있죠.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수요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예상액을 잡아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주민에 대한 홍보, 접근성 때문에도 안 갈 수 있거든요. 보건소 말고도 젊은층 어머니들은 많이 갑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 진척율이 없어서 그러는데 올 7월부터 이게 국가에서 보조되죠? 전액보조가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아닙니다. 지금도 30% 보조가 되는데 내년 초반이 될런지 하반기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100% 보조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30% 만…….

○주유선 위원  그러면 7월부터 한다는 것은 그냥 예상하는 거죠? 확정은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30%를 주지만 그전에는 소아과에서 저희와 협약을 안 맺었는데 소아과에서 30%를 받더라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일반 어머니들이 데리고 오는 아이들을 접종해 주겠다, 그전에는 이것을 하려면 소아과와 저희가 협약을 했어야 되는데 협약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소아과에서 저희하고 전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접종을 할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위탁 병·의원은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저희가 지금 현재 34개소입니다.

○주유선 위원  익산시 전역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물론 보건소가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하죠. 그러나 접근성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택시타고 오려면 그 돈이 그 돈이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위탁 병·의원 30군데, 몇 군데에서 30군데로 확대된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당초에 23개였습니다. 23개는 주로 내과라든가 가정의학과 쪽에서 했는데 아이들이 소아청소년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소아청소년과가 11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과 협조가 돼 가지고, 그전에는 국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100%를 지원해 달라, 왜 30%냐…….
  그런데 저희들과 협의한 결과, 또 중앙정부에서도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한 번 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11개 기관이 저희들에게 협조하기로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3개에다 11개 해 가지고 34개가 7월 1일부터 국가 예방접종 30% 지원사업에 동참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어느 병·의원인가 안내문이라도 써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병·의원에도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반납을 많이 했어요.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러는데, 사업비 절감이라는 사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뭔가 집행부의 보건복지 서비스 마인드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어촌 서비스 개선사업 자체가 시내권의 편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료 격차를 좁혀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가 이러한 개선 의지가 없이 이렇게 많은 국비 예산을 반납했다는 것은 정말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이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신축해 주는 사업비거든요.

○주유선 위원  아니, 의료장비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의료장비, 전산장비 이 모든 게 포함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지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도 여기에 포함되죠.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3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올렸는데 교부가 4억 3,200만원이 와가지고 6,600만원이 더 와서 이 부분이 남은 것이고요.

○주유선 위원  더 와서 남았다니요? 국가에서 잘못 보내줄 리는 없을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아니, 더 많이 보내줬어요.

○주유선 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소비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많이 받으셨으면 의료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더 확보해서 쓰면 좋은 건데 그냥 반납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요, 이러한 국가에서 주는 사업비는 우리 농촌과 시내권의 의료 편차를 없애는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연장 시행되고 있잖아요, 2014년까지. 이게 좋은 사업이다 해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시는 역으로 이것을 반납까지 해 버렸단 말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앞장서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하여튼 이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그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220명 했네요? 성공율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성공율이 220명 중에 42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42명이 성공했고, 시술 횟수는 평균 몇 번입니까? 지금 3번까지 지원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대개 평균 횟수.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 하는데 150만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작년까지는 150만원이고 올해는 180만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한 2억 되죠?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올해 3억 600만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5페이지에 예산집행 및 실적을 보면 2억 5,000인데.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그것은 작년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올해 것이고요.

○소병홍 위원  지금 작년 것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 것 이야기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2억 5,000만원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제가 의아한 게 한 번을 하는데 150만원인데 평균 200명을 했으면 2억 가지고 100만원밖에 안 돼요. 1번 하는데 150만원씩 주면 최소한 한 번을 하더라도 3억은 들어가야 돼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15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급을 하는 것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저희한테 신청서를 가지고 오면 80만원도 될 수 있고 7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150만원까지만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소병홍 위원  아, 그래요? 그런 뜻입니까? 그런데 제가 의심나는 게 3회까지 주고 평균 성공한 회수가 2번 정도 시술해서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계획도 삼백 몇 명인데 이백 몇 명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것은 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 사람에게 간 것이 100만원도 안 되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150만원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비가 70만원도 되고 80만원도 돼요. 그러면 그만큼을 주는 것이고 150만원까지 주겠다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평균 한 번 시술하는데 보통 5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고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 15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회에 150만원 준다는 것은 너무 높게 책정해 놓은 거예요. 어차피 3회까지도 주니까. 평균 한 번 하는데 50만원인데 150만원이면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실제로는 한 50만원 들어가는구만요, 한 번 하는데.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80~9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회 시술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됐다고 보면 돼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보건소 계약 관계를 보니까 성인용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구입, 두 번이 유찰됐나 봐요?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손문선 위원  왜 이렇게 유찰이 돼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못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공급을 못해서 수의계약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유찰됐다고 했어요?
  우리가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얼마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인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1,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이 7,390만원이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손문선 위원  100% 다 계약한 겁니까? 예산액 대비.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100% 수의계약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 전체를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약품 같은 경우도 유찰돼요? 업체들이 응찰을 안 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안 해요. 않는 경우가 많아서 2회까지 유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단가가 싸니까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추정가액을 얼마 하는데요? 그러면 이 보청메디칼은 왜 수의계약을 했대요? 단가가 싼데. 이게 독감백신 이야기하는가 보구만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손문선 위원  항상 이래요? 매년.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독감백신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항상 수의계약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조달계약을 작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에 한 해서만.

○손문선 위원  조달계약하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납품해야 맞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절인플루엔자 소위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약은 연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단가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결정돼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수요기가 오니까 입찰한 업체하고 회사의 수요와 공급이 많지 않아서 그 기일 내에 조달을 못해버렸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히 그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왜냐하면 그때 접종하실 분들은 계속 보건소로 오시고 그래서 그 당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게 유찰돼서 수의계약 한 거예요? 아닌가 보구만요. 그냥 수의계약 한 모양이구만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니, 유찰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양이 부족했어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청메디칼은 수의계약에 응했네요? 이 수의계약이 전자입찰 수의계약 했을 것 아니에요, 나라장터를 통해서.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그런데 항상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것 말고도 유찰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약품 납품업체들끼리 담합한 것 아니에요? 유찰됐으면 수의계약도 응하지 않았어야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개입찰 하니까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수의계약 한 것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사실 제조회사에서 담합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담합한 거죠. 지금 100% 다 수의계약 했구만요, 예산 대비.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손문선 위원  실제 단가 결정을 통해서 일정한 잔액이 남은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단가입찰하면 보통 몇 %로 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작년에 보니까 87%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87.745%인가 되죠? 우리가 최저낙찰 하한선이 87.745% 될 거예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100% 한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수의계약도 단가계약 한 것에 대한 100%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추정가액 100% 계약한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단가의 100%.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보통 10월 달에 계약을 해요? 우리가 보통 백신 투약을 언제부터 하죠? 독감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투약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10월 초에 합니다.

○손문선 위원  10월 초에 하는데 어떻게 10월 21일 날 계약을 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당초에 수급 계획대로 됐으면 조달품을 갖다 쓰는데 중간에 계약이 파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접종하실 분들은 계속 오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손문선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올해는 반반 쪼갰습니다. 절반은 저희 나름대로 입찰하고 절반은 국가에 조달 요구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를 거울삼아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리고 조달청에서 조달 등록된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안 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당연히 해야죠. 이 사람들 응찰도 안 하려면서 뭐하려고 조달청에 등록을 시키겠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사고가 나요. 왜냐하면 백신은 단가계약을 하면서 또 공급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제조업체하고. 거기에서 파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에서 계약 파기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드는 회사하고 판매업소 그 사이에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손문선 위원  그러겠죠. 제조업체하고 유통업체가, 아니면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단가가 싸다거나 무슨 이유가 있겠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문제는 제때 투약이 되어야 되고 제때 납품이 되고 관련된 법률대로 계약이 되어야 맞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작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겠죠?

○보건소장 박동기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의 경험을 살려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계약관계가 됐든 접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노인전문병원 있죠. 전라북도 내에 노인전문병원들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익산의 노인전문병원에 병상수가 몇 병상이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1,200병상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당초에 계획할 때가 익산에 병상이 130병상?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처음에 2002년도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의 8배 이상 병상수가 늘어났어요.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점하고 현재 익산시에 노인요양병원의 병상수가 8배 이상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국가보조금을 몇 년도에 교부받으셨죠? 얼마 받았죠? 현재 얼마 받았습니까? 국가보조금을.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2004년에 12억 하고 2010년도에 2억 7,700만원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통 계속비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5년 가지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교부를 받았으면 국가보조금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받았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의 정산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해요?
  2004년도면 2009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 줘야 맞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2년이 더 지나버렸단 말예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국가에서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지금 병원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짓고 나서 정산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그렇게 유예를 시켜줬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국가예산 운용 사항과는 안 맞는 거예요. 5년이 넘어버렸잖아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반납하라는 이야기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그런 말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복지부하고 가서 구두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설계가 중단된 상태입니까, 설계 납품을 받았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지금 올 8월 20일까지 납품기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의 설계를 중간에 중지시켰었죠?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다시 재기한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손문선 위원  재기해 가지고 올 8월까지 납품해라?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설계 관련돼서 예산이 중간에 낭비된 사례는 없겠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낭비된 사례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속됐다면…….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왕궁보건지소는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1억 1,000만원이나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시비까지 합쳐가지고 1억 1,000만원이 남았는데요,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올해 소아과협회와 협약을 했다고 했죠?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는 예방접종사업 자체가 일반 병·의원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7월부터 개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홍보 다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홍보는 다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부 다 그런 대상 가정에다가.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가정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정까지 홍보하겠습니다. 가정까지는 홍보를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렇게 하세요. 뭐냐면 유인물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일반 소아과에서도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그럴려면 아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접종대상이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접종대상이 머물러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그 정도 되겠죠.

○손문선 위원  그것을 유인물을 만드셔가지고 기회가 되신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주면 아이들이 다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부모한테 갖다 줘요.
  그러니까 홍보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국가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53페이지 한 번 볼게요.
  익산에 병·의원들이 참 많이 걸리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손문선 위원  전부 다 민원성 단속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체적으로 검사해서 적발된 게 아니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민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병원이 있으면 옆에 다른 병원에서 일러바치더라고요.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든지 무면허를 한다든지 허가 안 된 사항을 한다든지 하면 일러바치는 것 같아요.
  익산 연세병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뭘 했길래 이렇게 많이 걸렸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이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손문선 위원  보니까 익산 연세병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7명이나 걸렸구만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7건이나 됩니다.

○손문선 위원  방조는 원장인가 보구만요.
  그리고 양귀비는 황등에서 왜 이렇게 많이 키워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사실 몇 주 안 되는 것이라 처벌대상은 아닙니다마는 항상 하는 지역에서 조금씩 하시는 것 같아요. 비상약으로 쓰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합동단속 나가죠?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검찰하고 도하고 저희가 합동단속을 나갑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민원으로 해서 적발되는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아닙니다. 이것은 전수조사 식으로 나가서…….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46쪽에 한센인 정착촌 복지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가 385명에 6억 3,100만원이 들어갔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한센인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하셨죠? 여기에 나와 있는 한센인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 1개소 3억 6,000만원은 어디에 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상지원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센인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보수 여기는 어디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거기는 익산농장하고 금오농장입니다.

○김대오 위원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신축을 하고 또 다시 1개소 시설보수로 2억 4,000만원이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가서, 신축하고 얼마 안 됐는데…….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앞으로는 지역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47쪽, 전년도 감사 때도 모기유충을 월동기에 방역해서 하절기에 모기가 극성을 부리지 않도록 하자 해서 제가 월동기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월동기에 많이 하셨구만요. 월동기에 방역을 하고 나서 하절기에 그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 봤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저희가 수치로 그것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가지고 모기나 유충이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보건소에서 월동기에 방역을 더 철저히 해 주셔서 유충이나 해충을 미연에 방지합시다.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농촌 개선사업이 2014년까지죠?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2014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익산시 사업량이 얼마나 남았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6개 남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국비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저희가 부지는 시비로 매입을 해야거든요, 아니면 기부를 받든지. 그렇게 하면 건축비는 3분의 2를 국비에서 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중에서 왕궁보건지소를 올해 하반기에 짓고 내년에는 낭산보건지소와 용안보건지소를 짓기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군데 남는 것이죠. 그러면 가능할 겁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국비 반납한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국비 확보하기도 힘든데 반납하면 안 되죠. 2014년까지 6개 남은 사업을 확보해서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마약류 취급자가 우리 익산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약국이 110군데, 의사가 40명 해 가지고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마약류 취급자 직무교육을 2회에 걸쳐 235명 했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이 경우는 약사회에서 한꺼번에 회의할 때 취급한 약사나 안 한 약사나 그 회의에 오시니까 그때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좀 많이 보고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많이 됐어도 이게 본래 2회에 한해서 2시간 이상 한 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80명 정도가 초과됐네요?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런데 여기에 수료증은 교부합니까? 받은 분들.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수료증은 교부를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안 해요? 교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교부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몰랐는데 교부를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관리대장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안 가지고 오셨죠?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것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로 수료증 구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이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1,150억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중에서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이 105억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등록관리자가 700명 정도 되는데 평균 연령이 얼마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70세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70세 이상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50% 이상 더 되죠?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보면 젊은 사람들 몇 명 빼놓고는 전부 다 70세 이상 80세, 90세 되신 분들이 많이 있던데, 그러면 이 건물을 올해부터 2015년도까지 짓게 된다면 앞으로 2015년 후에 이 건물에 거주할 등록자가 있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그 사업은 사실 저희 사업은 아닌데요, 환경개선과 사업인데 나중에 건물 사용 문제는 좀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객관적으로.

○임병술 위원  이것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 10년도 안 돼서 천덕꾸러기 건물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익산노인병원에 85억이 들어가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임병술 위원  대안으로 신축 211세대를 요양원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검토 안 해 보셨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70세 이상 된 분들이 많이 있고 거동도 불편하시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211세대나 신축을 해 가지고 거의 쓸모없는 10년 후에는 폐기처분해야 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주민들과 협의해서 여론을 한 번 조사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아직 저희가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간이양로시설 올해 신축이 43동, 개·보수가 14동 있구만요, 22억이 들어가서.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도 올해부터 신축이 43동 들어가고 있는데, 개·보수는 66동으로 계획되어 있죠? 66동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신축 문제는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감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만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골고루 배정해서 익산에도 건축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배분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리고 54페이지, 요즘 에이즈는 관리실태가 어때요? 요즘 약이 나와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저는 의사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지금은 에이즈가 못 낫는 병이 아니라 관리를 잘하면 고혈압이나 그런 식으로 유지하면서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의약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지금 추세는 어때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지금 현재 보균자하고 감염자가 14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위원장 이영수  그러면 70몇 명에서 많이 줄은 것 같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에이즈는 당초에도 14명이었는데 지금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래요? 제가 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에이즈 같은 경우는 특히 추적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옮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위원장 이영수  그리고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오래 된 일이지만 약국에서 약 조제를 잘못해 가지고 그분이 3일 정도 사경을 해맬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처방전대로 처방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 조제를 잘못한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조제를 잘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아, 처방은 제대로 내렸는데 약을.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의사는 제대로 했는데 약국에서…….

○위원장 이영수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3일 동안 사람을 깨어나지 못하게 할 정도면 그 약국을……. 자격정지 15일 줬다는데 그럴 때는 약국을 폐쇄할 정도로 만들어야 돼요. 약을 잘못 줘 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처벌규정은 그렇게 또 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영수  그래요? 제재조항이 약하게 돼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위원장 이영수  그런 부분은 홍보를 잘하셔서, 의사는 처방을 잘했는데 조제를 잘못해 가지고 약을 먹고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영수  예, 말씀하세요.

○손문선 위원  우리가 보통 식당이나 접객업소에서 근무를 하려면 위생증이라고 하던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보건증입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업무에서 발급해 주나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손문선 위원  청소년들 아르바이트나 청소년들 근무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성년자. 그런 아이들도 전부 다 보건증을 받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받아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미성년자를 고용해서는 안 되는 업소에서도 의뢰한 경우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건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누가 해요, 현장에 가서.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환경위생과 위생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건증이 있느냐, 없느냐…….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손문선 위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건증을 발급받아서 손님을 접대하든지 음식을 나르든지 해야 하는데 문제는 미성년자를 고용해서는 안 되는 시설 같은 경우 실제 보건증을 발급한 사례가 있는지, 없다고 하니까 익산시는 다행이네요. 발급해줘서도 안 되고 발급해 준다면 고발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보건증이 없이 미성년자들이 그런 데에 불법으로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위생과나 문화관광과에 단속하는 데가 있잖아요.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나간다면 합동단속 관계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시민을 위하고 살기 좋은 복지환경 구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오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 박판이 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정노순 담당입니다.
  건강지원담당 최영완 담당입니다.
  한방사업담당 주화성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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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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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0쪽에 시민 건강검진 추진현황인데요, 좀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데 시민 건강검진 했잖아요. 검진결과가 1,845명 중에서 정상이 572명이고 유소견자가 1,273명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1,845명 중에서 정상 572명을 빼면 유소견자가 1,273명이 나오는데요, 그 밑에 보면 누계가 좀 많거든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저소득층 건강검진이잖아요. 41세 이상이 1,845명 받았는데 대부분 프로테이즈로 따져보더라도 이게 몇 %입니까, 1,273명이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가는 내용인데, 이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저소득층이잖아요. 어떤 분들을 뽑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익산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차상위계층까지.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수급자가 16,939명이고 차상위계층이 2,690명입니다.

○김정수 위원  이분들이 계속 해마다 돌아가면서 진료를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검진 단가가 5만 1,200원이고 여자분이 7만 5,400원이에요. 이 단가는 어떻게 산정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우리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산정한 표준단가가 있어서 여자분들은 검사항목이 더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표준단가라는 거죠? 국가에서 정해준.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더 올릴 수가 없고 국가에서 정해준 만큼만 해야 된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해마다 1,845명씩 하면 내년에는 또 다른 분들이 할 것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하면 유소견자가 또 이 정도 나올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더 양질의 검진을 받아서 치유 가능케 하는 것들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으로 바라보는데, 여기에 따른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있어요? 시에서.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시에서 건의는 안 했고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검진결과가 1,845명을 했는데 정상이 572명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심장질환 해서 유소견자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많이 있다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더 양질의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건의를 정부에 해 본 적이 있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고혈압, 당뇨가 대부분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전산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검진을 딱 한 번 해 가지고 유소견자가 1,273명이 나왔어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간장질환 같은 경우는 간장의 수치가 예를 들어서 평상시 수치가 35에서 40이라고 하면 이런 분들이 약주를 드신 다음날에는 50이 될 수도 있고 55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다 간장질환으로 볼 거냐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유소견자 같은 경우 또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받은 결과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것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이것을 한 번으로 끝내고 마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한 번으로 끝내고 마는 사업인데 2차, 3차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혈압도 한 번으로 해서는 고혈압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간장질환도 마찬가지예요. 1, 2, 3차를 계속 받아서 확정된 분들이, 이분은 간장질환이 있다, 이분은 고혈압 환자다 이렇게 확정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1, 2, 3차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강검진이 실시돼야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분들의 건강을 우리시가 책임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김정수 위원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63쪽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요.
  사업대상자 평가를 사업 전 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이렇게 총 6회를 했다고 보고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사업 전 평가는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빈혈검사, 체중 같은 것, 신장, 또는 영양섭취 같은 것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하기 전에.

○주유선 위원  대상자가 되기 전에 적합한지 아닌지 그것을 평가했다는 말씀이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주유선 위원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해당자를 골랐다는 말씀이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품이 들어가는데 유통기한이 있단 말예요. 유통기한이 있어서 소시지라든가 우유라든가, 우유는 마셔보면 바로 압니다. 그런데 계란에 대해서, 지금 계란이 들어가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완전식품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란에 대해서는 신선도를 전혀 파악할 길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깨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작년까지만 해도 전주에서 업체가 와가지고 질이 안 좋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익산시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업체에서 계란도 아주 신선한 제품으로 공급해 가지고 민원인들 신고도 들어오지 않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지도점검이 없으면 실수로라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지도점검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항시 하고 있습니까? 얼마큼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한 달에 두 번씩 배분하기 전에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검수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계란은 어떻게 검수하고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계란을 깨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노른자가 탄력성이 있어야 하니까 깨서도 보고.

○주유선 위원  계란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릅니다. 육안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아까 과장님이 말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 표본으로 꺼내서 깨봐야 그분들이 철저히 검수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제대로 양심적으로 식품 제공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업체 선정은 5,000만원 이상은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업체까지도 공고가 되니까 전주업소에서 입찰단가를 낮게 해 가지고 지금 까지 해 왔는데 우리 익산상품 애용 차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분기별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 익산시 관내의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당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요, 전북권이 아니라 지역업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시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시설 운영 및 지원사황이 있죠. 지금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이 4억 5,666만 3,000원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이게 국가 지원사업이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입소 이용자들이 굉장히 적은 인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시설을 이용한 대상자들을 여기에 보면 직업재활 활동을 교육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을 통해서 직업활동을 한 사례가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3개 사회복귀시설에서 33명으로…….

○주유선 위원  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주유선 위원  주로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주로 단순노동으로써 재활용 분리 등 공장 같은 데서 생산업무, 세탁이나 보조원 그런 업무를 하지 깊은 업무는 못 한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한 업무라도 시설 이용자들이 할 수 있도록 시가 연계고리를 찾아보시고요, 또 이분들이 사실 정상적인 판단이나 사고를 못한다고 묵살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유린이 되지 않도록,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노동이라도 이분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해 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정신보건센터 센터장님은 전문의로 채워졌나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언제 그랬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금년 1월 1일자로.

○조규대 위원  잘 하셨구만요. 그게 안 돼서 지적당했었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68페이지 암 환자 현황 및 의료비 지원현황에서 예산을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 정도가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것을 비교분석 해 봤더니 소아암 환자로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소아암 환자는 2,000만원, 3,000만원씩 18세까지 지원되는데 공교롭게 도 작년도에 소아암 환자가 4명이 사망해 가지고 의료비가 적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거의 국비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소아암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상이 쭉 써 있잖아요.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든 암 전체고 건강보험가입자는 5대암 이렇게 써있는데, 이것은 소아암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데 그만큼 익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이상하게 작년도에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남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해마다 지급되는 소아암 환자가 사망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계속 거기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데는 찾지 않고 그런 것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건데 특히 국비 같은 것은 반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71페이지, 한방 지역특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갱년기 여성 60명이 연 2기를 한다는 것은 1기에 30명씩 한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1기에 30명씩 해 가지고 60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한방생리통 관리교실, 골지킴이교실 등 이 인원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한 사람은 또 못할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한방 지역특성화면 다수를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15명, 30명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명씩 모집하잖아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주민들에게 와 닿고 지역특성화사업에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예산은 1,000만원 정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이것은 예산도 별로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얼마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골고루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가고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60페이지, 심혈관질환 사업추진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30세 이상 주민이구만요? 저소득층도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고혈압, 당뇨 이런 성인병이 거의 많이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람들을 사전에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록자가 8,800명이구만요.
  고혈압, 당뇨병 조기발견이 2,700명, 그런데 교육 및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큰 예산은 없는데요…….

○김대오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고혈압, 당뇨가 제일 많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차지하는 병 중 문제가 있는 병인데 전혀 예산은 없고 그냥 사업 추진현황만 해 놓고 큰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이 사람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운동요법 같은 것도 좋은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금년도부터는 원광대학교와 4개의 내과의원과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한 달에 두세 번씩 계속 시민들을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김대오 위원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바쁘고 한데 교육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병들은 운동이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운동으로 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치료가 안 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추진현황이라고 해 놓고 별의미가 없어요.
  심뇌혈관 질환관리를 현실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는데 69쪽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현황 및 의료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희귀성질환자 등록인원이 142명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6,181건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의료비가 나간 건수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142명이.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142명이라도 연간으로 치면 그렇게 됩니다. 만성신부전증, 척추성근육위축증.

○김대오 위원  이 등록인원 142명이 병원을 6,181번을 갔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연인원이에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왜 연인원을 건으로 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부기가 잘못 됐구만요.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저는 감사지적보다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을 주문할게요.
  지금 경상남도 지사가 김두관 지사잖아요. 그분을 보니까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65세 노인들에 대한 노인 틀니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까지 전부 다 끝낸다고 하는데, 익산시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몇 분이나 돼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수급자가 1만 6,939명, 차상위가 2,690명 해서 약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65세 노인들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수급자하고 차상위가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많네요? 우리 익산시 노인인구가 12.9%인가 돼요. 익산인구 중에 3만 명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3만 명 중에 2만 명이 수급자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농촌인구는 23%까지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 인구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12.9% 정도 돼요. 그래서 3만 명이 좀 넘는데 그 3만 명 넘는 인구 중에 2만 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이것은 전체 수급자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구만요. 만 65세 이상 노인은 4,231명, 차상위는 419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에 65세 노인 중에 차상위까지가 4,600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플러스 차상위 해서 4,600명.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구강실태를 조사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전체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노인 틀니사업을 하잖아요. 부분보철하고 전부보철 두 가지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지금 2010년도에 165명 대상으로 되어 있구만요. 전부의치가 65명, 부분의치가 100명. 2010년도에 165명 다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전부의치는 82명 하고 부분의치는 144명으로 추가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26명 했네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2010년도 실적이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지금 노인들 4,600명에 대한 구강실태는 모르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통계를 뽑아가지고 제출해 줘요? 보건소에 대상자를.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제출이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인구비율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 배분하면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뽑아 주면 저희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대상자 뽑을 때 읍면동에서 전부 다 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어떻게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다 “입 벌려보세요” 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러니까 이가 빠진 분들이나 안 좋은 분들을 추천받아서 저희 치과의사들이 재조사를.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구강실태를 다 알고 있어야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노인들은 거의 안 좋으시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냥 원래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대개 알겠죠. 신청 받아서 하면 저희들이 최종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4,600명 중에서 지금까지 몇 %나 했어요? 부분의치하고 전부의치를 하면.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지금까지 해마다 많이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약 10여년간.

○손문선 위원  그러면 몇 %나 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확실한 %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몇 년도까지면 다 끝나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65세 이상 대상자 중에서 몇 %를 한지는 모른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알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가 빠져가지고 합죽이 이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국가 보조사업이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몇 대 몇이에요? 시비하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명 하려면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한 명 하는데 전부의치는 말 그대로 틀니인데 75만원 정도 들어가고 위아래 할 때는 150만원, 부분의치는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노인들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구강이 안 좋아서 틀니를 해야 할 대상자들한테 의료급여 대상이 되어야 맞는데 의료급여 서비스를 안 해 주잖아요. 300만원씩 들여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틀니를 하겠어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잇몸으로 살다가 죽어야잖아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몇 % 되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한 1억 세운다면 몇 명이나 해결할 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4억 가지고 226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면 한 50명 정도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행사비나 선심성은 되게 잘 쓰는데 노인들 1년에 한 50명이라도 구제해 주면 어쨌든 밥이라도 잘 먹을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 1억 정도만 편성해도 노인들 50명 이상이 혜택 보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희망이죠. 참 비싸더라고요. 저도 제 어머니 틀니 해 드리는데 되게 비싸더만요.
  다른 사람은 꿈을 못 꿔요. 왜냐하면 의료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 100% 현금을 내야 한단 말예요.
  익산시가 노인정책으로 경로당에 난방비 더 주고 운영비 더 주는 것은 좋은데 원래 이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표 되는 것은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죽을 때까지 이빨 빠져가지고 합죽이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구제를 안 해 주더라고요. 몇 표가 안 돼서 그런가…….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손문선 위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1년에 1억씩만 해도 50명씩 구제해 주면 엄청나잖아요.
  소장님, 정책사업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 틀니사업들은.

○보건소장 박동기  예. 한 번 그쪽으로 구상해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당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데 부분의치는 비싸게 들어가지만 전부의치는 이보다 싸거든요, 소위 말하면 틀니. 틀니 부분이라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손문선 위원  저는 이것 하면 시장님 인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익산시가 노인 틀니사업을 정책적으로 가져가겠다, 매년 연차적으로 투자를 얼마씩 하고. 큰돈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내년도 사업에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경로당에 운영비 더 준다, 기름값 더 준다 그런 발상도 좋은데 정말 차상위까지 노인들의 이라도 만들어줘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하겠다, 진짜 어르신들 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면 인기도 많이 올라가겠더만 왜 그런 발상을 않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400억을 투자해서 노인 틀니를 다 잡는다고 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 사례도 한 번 볼게요.

○손문선 위원  우리는 400억까지는 못하니까 1년에 1억씩이라도 투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수립해서 시장님께 보고하셔가지고 익산시가 노인들한테 서비스를 잘 해 보겠다 이렇게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시민 건강검진 사업요.
  우리가 저소득층 건강검진과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을 하고 있구만요. 다른 게 아니라 건강검진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건강관리협회, 익산병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건강관리협회는 익산에 있는 데가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전주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전주에 있죠? 익산병원만 익산에 있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위원장 이영수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소득층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교통적 약자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익산에 검진기관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구해 보세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분들이 대부분 차량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고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익산시에 병원이 많이 있으니까 검진기관을 더 확대해서 그분들이 익산에서 편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한 이야기 중에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에 한다면 익산시 치과의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세요. 하셔가지고 아마 치과의사협회에서 할인해 주면 좋을 거예요.
  MOU를 체결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100% 다 지급을 않더라도 협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할 수도 있어요. 100만원이면 10만원 정도 깎아줄 수 있는 상황은 될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사업이 된다면 그렇게 하고요, 또 익산 치과병원하고도 그런 쪽으로 협의를 일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증인 출석사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이상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54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사업단의 2010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상하수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통한 최고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을 건설하였으며,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을 제3대 실천목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열심히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욕구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는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먼저,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통한 최고의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농촌마을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30억을 투자 총 48㎞의 급수관을 설치하여 농촌마을의 상수도 보급률을 증가시켰으며, 고지대 급수 불량지대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마동 2청사 부근 등 2개소에 가압장을 설치 인근지역에 28,000여 세대 주민의 수압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유수율 증대를 위한 누수방지 사업에 13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 및 수질 개설공사 5.2㎞, 누수처 보수 809개소와 변류정비 200개소, 블록화구역 유량계 원격감시시설 6개소를 설치하여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여 생산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시 제공하고 시민단체 등 민·관이 참여한 합동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신문 및 방송, 내고장소식지, 인터넷 등에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증대와 불신감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익산북부처리장과 금마하수처리장 시설의 설치사업과 익산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강화에 따른 고도처리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578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2월에 착공하여 2008년 6월 공사를 완료하여 정상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로 여산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8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5월 준공함으로써 우리시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적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601억을 투자하여 신동·남중동·영등1동·모현동과 황등에 관거정비 86㎞와 배수설비 4,500여 가구를 2008년 4월에 착공 2011년 5월에 완공하여 오·우수 분리로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 설치에 76억, 하수도 기계준설에 5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관로준설, 악취제거 및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말 현재 상수도사업 부채는 33억 3,000만원으로 올해 10억 6,800만원을 조기상환하여 급수관 확장 및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 경영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도 국고보조 사업비 등 330억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13억 4,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는 고견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각자 업무를 보완 개선하고 우리 사업단의 업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순서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상수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국승원, 정수생산담당 석금산, 급수시설담당 전종배, 요금담당 변명숙, 누수방지담당 윤서용,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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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사업단(상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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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상수관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흥정수장 관사 있죠. 그 관사 사용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현재 4동이 있는데요, 2동은 공익요원들이 휴식을 취할 때 쓰고 누수방지계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하고 우리 손문선 위원님하고 거기를 갔어요. 신흥정수장은 어쨌든 간에 익산의 물과 관련돼서 생명과도 같은 곳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많은 어린이들이 견학을 와요. 견학하는데 있어서 홍보관 새로 짓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거기를 찾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것은 나무랄 것이 전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신흥정수장 내에 있는 관사를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쉴만한 쉼터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적수문제로 해서 직원들이나 관계자들이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동도서관을 가보니까 거기도 녹물이 나옵니다. 즉, 적수가 발생돼요.
  그래서 배관이 노후 됐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우리 위원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1쪽에 보니까 상수도 수압 관련 민원처리를 잘했어요. 팔봉동에 원팔봉마을, 당산마을, 장목마을, 마동에 쭉 있는데, 제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급수불량지역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상수관리과와 동이면 동, 면이면 면과의 유기적인 소통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상수관리과는 어느 지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면이나 동에서는 모른단 말예요.
  그래서 미리 소통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원팔봉마을에 가압장 시설을 하는데 팔봉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동네분들한테 홍보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유기적인 관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최소한 모르는 경우가 없도록 항상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철저히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시가 민간위탁한 수도검침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한 이후에 우리시가 직원을 12명 감축했나요? 몇 명 감축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감축인원은 정규직 인원 12명 하고 기간제가 25명 정도.

○주유선 위원  그래서 연간 5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또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수도검침원들이 굉장히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수도요금 체불한 사람들에 대해서 딱지를 이분들한테 붙이라고 하고요, 또 체납자에게 전화해서 독려해야 되고, 또 수도계량기가 어느 회사인지도 조사해야 되고, 자기 구역에 체불된 사람도 책임지도록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이분들이 건당 일반가정일 경우에는 700원 정도, 아파트는 300원 정도 밖에 인센티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것에 대해 5억원의 예산절감이라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 4대보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배려해야만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에 애정을 가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단계적으로 조례로 정해서 교통비를 상향해서 줬습니다. 앞으로도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좀 더 해 가지고.

○주유선 위원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안전보험이나 이런 것 들어있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난번에 기간제들은 보험을 다 들었거든요. 현재도 들어줄 겁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 안 들었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앞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주유선 위원  이분들한테 배려하는 행정서비스들이 필요해요. 예산절감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과장님.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49쪽을 보겠습니다.
  상수도검침 민원처리 내용을 보니까 제1번으로 영등동 휘트니스센터에 대한 민원인데 이 내용은 폐쇄의 문제가 아니라 도수의 문제예요. 도수하다 적발돼서 폐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다량 급수처 있잖아요. 목욕탕이나 찜질방, 헬스장 이런 부분에 상설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평상시 노력을 했다면 이렇게 도수문제로 폐쇄돼서 이 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시가 관리감독을 잘못함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 도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작년 하반기에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량수용가 목욕탕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올해도 다시 점검해 가지고 철저하게 도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많이 근절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 목욕탕의 경우 1,000톤 이상이라든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다 나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몇 톤 이상 관리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들이 목욕탕을 300톤 이상은 전부 다 매월 격차를 따져가지고 우리 전산실에 파악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월이나 전년도를 비교해서 증감이 30% 이상 된다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이 도수에 대한 근절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22쪽을 보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사항을 보니까 33건이에요. 그런데 증감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1,500만원이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1,500만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크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게 시공자의 요청인가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서 변경됐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하다 보면 일정한 구간에 포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토사로 되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 감독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 가지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대개의 경우 설계변경이 많은 데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미리 예측을 해서 대비해서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전년도 감사할 때하고 올해 감사할 때 보니까 엄청 좋아졌어요. 적수라든가 누수라든가 수압 문제가 사실 문제잖아요.
  그런데 올해 적수민원 접수가 아직 안 되었어요. 그래서 상수도 행정을 아주 잘하고 있고, 누수를 해서 유수율을 높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압장치가 좀 문제인데 가압장치를 돈만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제수변 조정을 좀 하십시오.
  저지대 쪽의 제수변을 조여서 수압을 내려가는 것은 적게 하고 그런 조정만 좀 하더라도 가압장치 이상의 효율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수관리과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저도 유수율 이야기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유수율이 구체적으로 통계가 잘 나오고 있구만요. 작년에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누수탐사 용역 준 것 있죠. 어디 부분을 주었습니까? 어느 위치.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금강동하고 마동, 인화동, 춘포, 오산 쪽으로 일부 주었고, 하반기에 5,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세워줘서 팔봉동이나 그쪽 지역도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용역을 주었는데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1억 줘서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5㎞를. 그런데 그것의 결과에 대한 액션은 어떻게 취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을 전부 다 파악해 가지고 구역별로 정해서 단계적으로 상반기에 했고 또 하반기에도 할 겁니다, 그 결과물에 따라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를 5.2㎞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한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5㎞를 탐사했는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아니, 용역은 전체적으로 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오래된 노후관이나 부분적으로 누수가 되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 지역에 갑자기 수압이 낮아진다든가 그때는 그쪽에 가서 누수탐사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용역 준 것에 대한 5㎞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수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완벽하다는 볼 수 없고 땅속에 묻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수 부분이 많이 되는 부분을 하는데 또 분기관에서 새는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앞으로 철저히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1억이나 들여서 했으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샌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완벽하게 다 했냐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한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계별로 전체적으로 노후관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구간을 정해서 용역 주고 수리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어디까지 하고 내년은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유수율을 높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용역 준 것은 용역준 것이고, 47페이지에 나온 실적은 용역 나온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외부의 것도 더 많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유수율이나 통계가 정확히 나오니까 이것을 잘 해 가지고 물이 안 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연도별 상수도요금 체납현황 있죠. 이게 누적액입니까, 당해연도 것을 표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에 3억 7,600만원이 발생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총 8억 얼마 중에서 전부 합쳐가지고 2011년도에 한 것이 약 3억…….

○손문선 위원  이 통계가 맞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2010년도 예산결산을 보니까 급수수익에서 미수금, 돈을 못 받은 게 5억 7,500만원이에요. 뭐가 맞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이 중복돼 가지고 결산자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맞아요? 왜 결산서가 틀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일반회계에서 음식점하고 학교에 감면해 주는 금액이 저희들한테 넘어와 가지고 그것이 결산서에서 잘못돼 가지고 늦게 발견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상수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 낼모레 결산 때 부결되어야겠네요? 안 맞으면.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 금액이 한 9,000만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회기 때 2010년도 결산에 대한 승인 건이 있어요. 이 서류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부결되어야겠구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가 틀려요? 이 서류가 맞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거기에 대해 별도로 자세히 설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결산할 때 회계사가 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돈 줬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줬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시 달라고 하세요. 공인회계사가 결산 하나 못 맞춰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들이 자료가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을 중복처리 해 가지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자세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산 상에서 중복 처리돼 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결산이 안 맞으면 이 결산서가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 망치 두드려야 합니까? 통과해야 돼요? 틀린 것을. 과장님, 통과시켜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전산을 바로잡아서 처리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받고 덜 받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손문선 위원  그것은 과장님 변명이시고 저는 결산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수관리과 결산 불승인이네요, 틀렸으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 착오 났어요? 2억 7,000만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한 거예요? 이중으로 입력시켰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결산을 앞으로 잘 좀 하세요. 이것은 공문서입니다. 영구문서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체납을 보면 가정용은 그렇다 치고 일반용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체납이 높아요? 식당 이런 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래서 금년 5월 달에도 체납독려반을 해 가지고 많이 단수를 시키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산업용, 공업용 왜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체납을 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기업이 어렵다보니까 두 달 정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이것은 2010년도 것을 안 낸 거잖아요, 두 달이 아니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래서 2011년도 5월에 체납징수반을 해 가지고 독려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3억 정도 더 받아가지고 징수율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해 가지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가정이야 살림이 어려워서 못 낼 수도 있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본으로 내야죠. 물 끊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현재 물을 끊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장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공장도 두어군데 있고요.

○손문선 위원  그걸 끊어버리면 공장을 어떻게 하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끊어버리면 바로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람들이 공장 돌아가려면 물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래서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한 번 끊은 적이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익산문화센터 거기는 몇 년도 것이 체납됐어요? 2011년도?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2010년도는 체납이 없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100% 다 냈습니다. 우리가 뒷부분부터 끊어서 받기 때문에 체납이 2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체납분은 없었다는 거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하나도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발생을 안 했었어요, 2010년도에?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누적돼 가지고 넘어온 것이.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결산이 2010년도 자료니까 현재 냈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에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체납현황에.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런데 여기는 22건만 했으니까…….

○손문선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원래 얼마 체납됐었어요? 익산문화센터가.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3,000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 순위 5위 안에 들어가네. 2010년도 순위로 따지면 3,000만원이면 3등이구만요. 여기에 써야죠.
  2010년도에 상수도요금이 얼마 밀렸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한 2,000만원 정도 되고요, 하수도요금 빼고 하면.

○손문선 위원  상수도요금만 4등이구만요. 거기가 수용가명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써야죠. 수용가명에 익산시장, 체납자 현황 4등으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빼먹었어요? 시장님 이름 쓰기 싫어서 빼먹었죠? 시장님도 체납하는데 일반시민들한테 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수용가명이 익산시장으로 되어 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다가 기록하세요. 체납했으면 체납현황에 넣어야지 일반인들만 다 기록해 놓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47페이지, 지금 우리가 유수율이 68.8%예요. 그리고 실제 물이 중간에 새는 게 14.6%라고 기록돼 있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실제 누수율입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는 공공용이나 이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공공용수 등 무수율이 16.6% 정도 되고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작년에 누수처 보수한다고 쓴 돈을 보니까 5억 7,000만원 정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터지나 봐요? 중간 중간에.
  지금 몇 개소가 터졌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일년에 보면 500개소에서 1,000개소 정도 터지고 있습니다, 배수 분기선까지 하면.

○손문선 위원  1,000개소가 터지면 그 물량이 누수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거기는, 예를 들어서 13㎜ 같은 것 분기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이 터지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누수량으로 잡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누수량으로 잡히죠.

○손문선 위원  그렇죠? 아까 14.6% 안에 들어가 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1,000개소 정도가 터지면 물량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지금 600㎜나 400㎜, 300㎜ 이렇게 가는데요, 터지는 관은 분기선에서 터지기 때문에 그 양은 그렇게 많지 않고 큰 노후관이 한 번씩 터졌을 때 상당히 누수량이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로 터지는 원인이 왜 터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터지는 원인은 공사를 할 때, 분기를 빼 나갈 때 좀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손문선 위원  공사 중에 물 터지면 변상금 내야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우리가 전부 회수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0년도에 얼마 회수시켰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2010년도에 1,000만원 정도 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000만원이 아니고 2,100만원 징수결정 했어요, 변상금 및 위약금. 그러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앞으로도 우리가 시설공사를 할 때 관리감독을, AI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사고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공사를 시행할 때 저희들이 시민감독관도 추천해 가지고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공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줄이는 것입니다. 현재 기존관은 할 수가 없고…….

○손문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누수가 되는 게 그냥 소리 없이 누수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터져가지고 새는 것도 엄청나겠구만요, 물량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건설과 같은 데서 공사하면서 관을 건드려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런 부분은 즉시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터지는 것이 큰 관이 터지기 때문에 유수량이 그때가 많기는 많은데 공사는 대개 다 낮에 하기 때문에 즉시 가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업무가 각 도로 굴착하는 과들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누수처 보수가 예산은 5억 이상 쓰고 있잖아요, 보수한다고. 그리고 물은 물대로 새버리고 다 누수율로 잡히고, 그러면 상수도 행정이 누수율 많다고 또 지적받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앞으로 관련 과와 협조를 잘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결산을 해 놓은 것을 쭉 보니까 사업비 대비, 예를 들어서 가압시설 공사라고 하면서 사업비가 1억 8,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은 2억 1,000만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결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결산을 하더란 말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발생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가압장을 설치할 때 가압장을 설치하면 블록 구축을 합니다. 블록 구축을 할 때 김대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압이 샌 부분과 수압이 낮은 부분의 중간지점에 밸브를 설치해야 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 대비 실제 집행하는 게 더 많아지면 마이너스 결산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재정을 어떻게 해서 충당해요? 나머지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가압시설 공사가 1억 8,000만원인데 2억 1,500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500만원을 결산했습니다. 그러면 3,500만원은 어디에서 가져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 부기가 같은 시설의 남은 잔금에서 돌려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죠.

○손문선 위원  전용한다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희한한 결산을 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 부기 전용은 아니고요, 같은 목에서 잔금이 조금씩 남는 것이 있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을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급수구역 확장공사도 예산이 10억 1,000만원인데 10억 2,000만원을 써가지고 마이너스 600만원이 났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산을 왜 마이너스 결산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결산서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꼭 보셔야 됩니다. 결산을 잘 좀 해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저수조 있죠. 저수조 청소를 1년에 두 번 해야잖아요, 물탱크.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상·하반기에.

○손문선 위원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잖습니까. 그런데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 해야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일년에 한 번씩 합니다.

○손문선 위원  1회 이상 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행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의무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을 받게 돼 있네요. 이것 안 해 가지고 벌금 받은 사람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아직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좀 늦으면 독려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리고 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거든요.

○손문선 위원  제가 2010년도 저수조 청소 현황을 보니까 상반기에 7군데가 안 했고 하반기에 2군데 안 했고, 수질검사는 8군데가 안 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런데 학교 같은 데는 음용수로 안 쓰고 화장실 같은 데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것은 제외시켜 달라고 한 거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고 대중목욕시설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이 도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이것을 철저히 해야 하냐면, 사람들이 먹는 물이란 말예요. 먹는 물 수질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점검해서 불합격인지 합격인지 여부를 명확히 따져봐야 하잖아요, 불합격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고.
  괜히 수질검사 안 해 가지고 나중에 여기에서 대장균이라고도 발생해 가지고 사고 나면 상수관리과에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만약에 초등학교 지하 저수조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을 먹고 집단 대장균에 다 걸렸어요, 식중독에 걸리든.
  그러면 이것 검찰에서 조사 않겠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수질실험도 공인기관에 해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신세 알아서 하셔야 한다니까요. 나중에 만약에 사건 터지면 전부 다 형사처벌 받아요, 공무원들도.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건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렇게 잘 못 챙기는 원인은 뭡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원이 없다고 하던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이게 237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 인원이 구조조정이 돼서도 그러는데요, 담당직원이 전적으로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병행해서 토목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인원을 보충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상수관리나 하수관리과가 사업별 중심이나 요금 중심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행정행위를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미비해져요. 하수관리과도 지하수가 1만 군데가 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렇게는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숫자가 엄청나죠? 지하수 관리대상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한 4천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 지하수 같은 경우도 수질검사 계속 해야 되고, 여기도 저수조나 이런 데 청소했는지 계속 검사해야 되고, 그럴려면 인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단장님, 인력 하나 주세요.
  앞으로 이것을 잘 하세요. 왜냐하면 뉴스 많이 보잖습니까. 뉴스 보면 불났을 때 어디부터 따집니까. 소방점검부터 따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무튼 과장님이 오신 뒤로부터 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서 요즘 민원도 없고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부채는 얼마 남지 않았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10억을 상환했기 때문에 20억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빨리 부채를 상환해서 건전한 공기업으로 육성하면서, 또 이번에 단장님이 노력하셔서 어우보 취수 문제도 5년 뒤로 미뤄졌더라고요.
  그것도 미래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적립금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미리 생각하셔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하수관리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행정6급 이평구, 하수시설담당 시설6급 조규석, 하수운영담당은 지금 민원인과 시장님실에서 간담회가 있어서 조금 있다 참석을 하겠습니다. 생활하수담당 환경6급 송창률.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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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사업단(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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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80쪽을 보면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북부하수처리장 부근 계문동 주민숙원사업비 양동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현재 양동마을 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원격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소유권이전이 안 돼 가지고 상속이나 그런 문제들이 있는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이 자체의 매입을 완료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속도가 너무나 더디거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죄송합니다. 2008년도에 시작했는데요, 아무튼 마무리를 빨리 짓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마무리를 깔끔하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98쪽에 유천생태습지 및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시민 공청회 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세 분이 참석하셨고 그쪽 지역 주민대표, 그리고 인근 발전회, 관련 유지가 참석하였는데요, 실질적으로 하수처리 방류수를 가지고 습지를 조성하면 거기에 어떠한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느냐, 수질기준 농도가 부적합하게 돼서 그 수질이 더 악화돼 가지고 거기가 우범지역, 그리고 각종 곤충들이 서식 돼 가지고 기피하는 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자체는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에서 인처리 사업을 하고 있고, 색도도 잡고 있고, 저희 익산처리장에서도 인처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습지 자체를 경유해서 방류된다면 그 자체의 수질은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적극 협조해 달라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가고 최종적으로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주민들을 모여 놓고 의견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유천생태습지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비교적 성공한 데가.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용인시에 가면 구갈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사례가 저희 익산시와 똑같은 사례거든요. 거기도 하수처리 방류수 가지고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해서 만들었어요.
  면적 자체는 우리시보다 규모가 작지만 가서 보니까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물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거기에 녹조가 좀 형성되다 보니까 수질이 더러워 가지고 아이들이 놀 때 피부병이라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있었다고 했는데, 아무튼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풍도 오고 나들이도 오고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금강동 일원에 사시는 분들, 자원해서 그런 시설들을 견학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잘되는 곳들을 직접 방문케 하는 일도 아울러 추진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만 가서 보고 참 좋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계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집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일정계획을 수립해서 조만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95쪽에 익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사항을 보니까 남부지역이 중앙동, 갈산동, 평화동, 인화동 지역인데 관거 정비사업 17.5㎞, 배수설비 445가구를 했는데, 이번 장마 때 배수가 잘 됐어요, 하수관거사업이나 배수시설을 잘해서.
  그런데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저지대 있잖아요. 저지대에 하수도시설을 해서 물이 잘빠지게 해 놓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역류가 생겨서 물이 더 올라오더라, 빠지는 게 아니라 역류가 되더라, 이게 잘못 됐더라…….
  그런데 주민들은 무엇도 모르고 물이 안 빠지니까 하수도시설을 더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하수도로 통해서 역류가 돼가지고 침수가 더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든가 배수시설을 할 때 이것도 참조해 주십사…….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침수에 가장 큰 원인이 되더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97쪽에 하수처리 방류수 재이용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금강동 1091-4 익산공공하수처리장시설 부지 내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류수 재이용사업을 해 가지고 제1, 2산단 전용 공업용수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27개소에.
  그런데 이게 BTO사업이거든요. BTO사업이면 민간투자 제안방식이 BTO사업인데, 그러면 공단의 27개소에 이 공업용수를 판다고 하면 금액으로 얼마나 될까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업용수 가격을 톤당 380원 정도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안을 톤당 360원으로 제안해 왔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제안서가 저희 시에 접수돼 가지고 그것을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최종 검증을 하고 있는데 B/C분석을 해서 1.0 이상이 돼야 타당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거든요.
  전에 업무보고 때 손문선 위원님께서도 그 자료가 나오면 한 번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 B/C 분석이 안 나오면 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7월 중으로 그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2008년도에 시작했구만요. 지금 공정은 얼마나 됐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제안서 검토도 사업기간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공사는 아직 안 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안 했어요. 그 결과가 나와야 하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야 이 사람들이 물을 쓰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떨어지면 시 예산 낭비하고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철저히 심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설검토도 해 보고, 또 사용하고 있는 데를 한 번 알아보세요. 지금 방류수 재이용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있습니다. 경기도, 경상도 일원에…….

○김대오 위원  모든 것을 잘 검토해서 익산시가 어차피 BTO사업인데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공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시비를 58억, 근 60억 투자해서 BTO사업까지 해 가지고 계속 BTO사업 돈 줘가면서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공단에만 물을 공급해 주는 사업인데 이 물을 공급해서 그만큼 수지타산이 나온다면 모르는데…….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해서 타당하다면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김대오 위원  타당성검사를 한 번 해 보세요. 타당성검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문제가 발견되면 하지 마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BTO사업으로 하수관리과에 채무가 많잖아요. 전 시민들이 공유하는 사업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특정지역, 그렇지 않아도 물을 1, 2공단에 공급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1, 2공단이 잘 돌아가지도 않고 있는 상태인데,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저는 94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BTL사업을 11월 5일까지 완료됐나요?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06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은 추진 완료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1년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유선 위원  사업자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됐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2012년 5월까지라는 이야기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이.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하자점검을 그때까지 하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20년간 운영사에서 관리 운영을 하죠, 전체 시설에 대해서.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총 몇 건이나 되고 있어요? 이 하수관거 공사 관계로.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데 공사시행 중에는 부지기수로 엄청나게 많았고요, 현재는 엊그저께 비가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민원이 20여건 접수가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대다수가 뭘 차지하던가요? 민원내용이.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엊그제 침수가 됐을 때는 우·오수관 공사를 잘못해서 역류가 생겨서 집이 침수됐다 그런 민원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주유선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며칠 전에 집중호우 있었잖아요. 그 현장을 나갔습니다. 가보니까 오·우수관이 역류돼 가지고 물이 범람해서 도로가 난리 났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즉각적으로 처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처능력이 있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이런 민원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 사업 과정에서 굴착으로 인해서 진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이 파손되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이런 보수문제도 빨리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사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면 현장에 나간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자를 위해서 변호를 하는 분위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해 봐도.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정말 정확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립에 서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익산에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상수침수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저희 시 관내에 저지대 침수지역이 저희가 파악했을 때 한 8군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침수지역 개선사업을 2, 3년에 걸쳐서 개량 완료를 다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현재 몇 군데 남아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저희 하수도 부분 저지대는 침수 개량사업을 다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100% 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데 다만 동산동 이마트 앞에 동익산역 있잖아요. 그게 이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분구를 갈라가지고 그쪽에다 배수설비를 또 한 번 해야 돼요. 거기가 침체되니까 전체적으로 익산시 전역에 마동이라든지 집중호우가 내리면 배제가 안 되거든요.

○주유선 위원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래서 그 계획이 도시계획도로와 맞물려서 2014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됐는데, 우리 익산시 측에서는 그쪽에다 분담을 해 달라고 하고 그쪽에서는 너희 도시계획도로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국 철도시설공단하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원칙적으로는 그 자체는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도로니까 도시계획도로 관리자가.

○주유선 위원  이설로 인한 문제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설이 되면 거기에 공간이 나오니까 그 도로를 역까지 쭉 연결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기반시설인 상하수도가 그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사를 도시계획도로니까 익산시에서 해라, 익산시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도로를 내니까 너희들도 분담해야지…….
  그런데 시설공단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돈이 몇 백 억도 아니고 200~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분담을 않고 있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나눠가지고 하수도는 하수도특별회계니까 그쪽에서 해라 그런 의견이 절충된 바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시 재정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정부 소관 부처가 국토해양부인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철도시설공단은 별도 공기업인데 그쪽 산하죠. 국토해양부 산하죠.

○주유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노력을 할 여지가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유선 위원  그러면 해마다 반복될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크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래서 우리시 건설교통국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담당자가 정말 발로 뛰어서 정부를 찾아다니고 시설공단에 압력을 넣고 해서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단독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상수 침수지역일 경우에 주민이 고발을 했어요, 시를 상대로. 그럴 경우에 판례를 보면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함열 제일아파트 주민도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공사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92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5순위까지 엄청나게 많아요.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이렇게 연체되고 있는 이유가.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 내용을 보시다시피 체납연도가 상당히 경과된 것들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유 때문에……. 이분들을 보니까 다 재산이 있는 업소 같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사용료가 체납돼서 행정적인 절차로 압류를 하잖아요. 압류를 하면 이 자체가 공매가 돼서 매각이 돼 버리면 사용료 같은 것은 최고 후순위더만요. 그래 가지고 제일 꼴찌라 그 돈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자체를 검토해서 경락이 있은 후에 5년이 지나야 이것을 결손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5년 이상 돼서 어떠한 절차 이행이 완료된 것은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체납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결손처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지속적으로 재산압류라든가, 또 악덕사업자들 아니에요. 우리 혈세가 새는 거잖아요. 반드시 채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도 유천생태습지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저도 그 현장에 가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수질이에요. 수질은 이 사업이 시행됐을 경우에 얼마만큼 잡고 있습니까, BOD 수준으로 보면.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하수처리 방류수 자체는 법적 수질기준 이하로 해서 방류가 되잖아요. 그때도 위원님께서 담당 설명하신 분한테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질개선 효과는 처리장에서 나가는 것보다 습지를 경유해서 나가면 더 좋아질 것이다…….
  그 반면에 내년부터 인처리 기준이 2ppm에서 0.2ppm 정도로 강화돼서 나가는데 그 인처리 사업이 완료되고 그 옆에 바로 폐수처리장 색도가 잡아지고 거기도 인처리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수질은 3급수 이상의 수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분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악취도 문제란 말예요, 색도도 문제고.
  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바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인시에 있다면서요. 그런 하수처리장도 견학해서 이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신뢰할 수 있도록 견학도 한 번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조만간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날 저도 설명회를 갔다고 왔습니다마는 보면 생태습지가 아니라 그냥 공원조성에 불과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인 생태하천복원, 생태습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지금 BTL사업 하수관거 공사하잖아요. 그 경우에 도로면을 깎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덮어씌우기로 하니까 물 빠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저희 부서에서는 굴착하고 관로를 부설하고 임시포장을 합니다. 임시포장을 하면 완전복구를 하기 위해서 기존 노면 1차선을 전부 다 파쇄를 해요, 그 노면 상태대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덧씌우기를 않고.

○주유선 위원  아니, 하고 있어요. 했어요. 이번 집중호우 때 보니까 물이 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어디 구역이…….

○주유선 위원  영등동 지역 일원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한번 현지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합니까? 수질검사는. 본래 주1회씩 해야 맞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마을하수처리장하고 공공하수처리장 기준이 틀리거든요.

○조규대 위원  마을하수처리장은 수질검사를 한 달에 한 번 하는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 용량별로 해 가지고 10만 톤 이상, 5만 톤, 그리고 그 이하 해 가지고 주1회, 그 다음에.

○조규대 위원  그런데 마을하수처리는 용량이 적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적습니다. 처리용량이 마을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50톤 이상일 경우에는 주 2회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50톤 이하일 경우에 월 1회.

○조규대 위원  지금 이렇게 지켜서 하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기준이 안 나오면 과태료를 물리고 그러거든요.

○조규대 위원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보니까 연도별로 나왔네요. 연간 사용료로 나왔는데 평균 잡아서 180만원, 160만원 정도 되는데 삼기 대제 같은 경우는 49만원밖에 안 돼요. 이런 데는 가동 중단한 거예요, 뭐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삼기 대제 같은 경우는 그 용량이 52톤이고 처리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전기를 가동해서 화학처리를 한다든가 생물학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설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여기는 공법이 뭐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자연통풍형 호기조로 해 가지고 갈대습지를 조성해서 자연하수 고도처리를 하는 공법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공법이 효율성이 있어요, 과장님이 볼 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때 당시에는 그 기준이 나온다고 해서 실시설계 할 당시에 이 공법을 공법심의위를 거쳐서 채택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한 것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질기준을 봐도.

○조규대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수질이 법적기준치 이하면 전기료도 이렇게 절약되는데 앞으로 이런 공법을 택해서 다 해야죠.
  전기료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최고 많은 데가 어떤 데는 430만원 나오고 660만원 나오네요, 오산 문화 같은 데는. 평균 잡아서 160만원 이상인데 여기는 전기요금이 49만원밖에 안나오면 앞으로 이 공법으로 해야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공법상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20개소에 마을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공법이 제각기 다 다르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사실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법을 정하다 보니까 전부 수의계약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심의위원회 통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죠.

○조규대 위원  물론 심의위원회를 통하지만 요식행위죠. 우리가 깊은 내막은 모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운영비에서도 절감되고 하면 당연히 이 공법으로 가야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평가를 하셔서 운영비도 적게 들어가고 하면 최고 타당한 공법 아닌가 생각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 공법으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뭐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구만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아무튼 환경부에서도 공법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획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규대 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방류수가 법적기준에 초과한다면 이 공법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방금 답변에서 법정기준치 이하로 되고 효율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전기료가 연간 49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공법을 택해야죠.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데 또 이런 것 같은 경우 자연형은 자연상태로 갈대나 습지식물을 심어서 정화하는데 그것을 또 청소를 계속해야 하니까.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 번 정확히 해 보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동안에 운영비나 여러 가지 방법상 방류수 기준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평가를 하셔서 앞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공법은 배제를 해야 맞죠. 600만원 들어가는 공법과 49만원 공법은 누가 봐도 49만원을 택해야 맞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오산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용량이 삼기 대제보다 좀 크거든요. 거기는 100톤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래서 나는 가동 중지시켜 놓은 줄 알았어요, 하도 적게 들어가서. 우리가 언제 현장에 한 번 가봐야 할 모양이네요.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라도 가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걸 해야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무튼 고찰을 잘 해 가지고 최소 경비로 최고의 수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소규모 마을하수가 몇 년도부터 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현재 기본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2026년까지 지금 현재 20개가 되는데 198개를 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규대 위원  몇 년도부터 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거의 20년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가 당초에 주택과에 있다가.

○조규대 위원  저희가 처음 2002년도에 들어왔을 때 몇 개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이것이 말썽도 많고 사고도 많은 것이거든요, 공법 때문에. ‘89년도에 제가 주택과에 오니까 그때도 있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몇 개 없었는데 지금 20개면 1년에 한 두 세 개씩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지금은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은 안 해요?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면 이것도 마을마다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리별로 묶어서 하든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의 문제점을 알아서 사업비나 이런 것을 현재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우리 하수슬러지를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해양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녹원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작년까지는 BTO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탁관리업체 엔비텍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예전에는 홍보산업이라고 군산에 해양투기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언제까지 보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작년 말까지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가격 형성을 하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가격이 적은 녹원과 계약체결을 했거든요.

○조규대 위원  엔비텍은 얼마씩 보냈어요? 톤당.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엔비텍에서 계약한 것이 4만 5,600원인가 되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니, 그때는 4만원이었고. 그런데 금년에는 4만 6,500원인가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녹원에서는 톤당 4만 4,000원.

○조규대 위원  지금 5만원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4만 4,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청소과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고토화 하는 것은 채움재로는 아직 쓸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복토재로 밖에 못쓴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복토재로 쓰려면 이분들이 충남 보령 보림CS로 보내야 맞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일부는 그쪽으로 보내고 일부는 동해 쪽에 해양투기를 한다고 해요.

○조규대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답변은 못 들었고 보림 쪽으로 보낸다는 말을 들었는데.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충남 보림에 매립도.

○조규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이것을 복토재가 아니라 채움재로 쓰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는 청소과에서 하는데.

○조규대 위원  그래서 제가 이쪽에 긴 이야기는 않겠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청에 인증을 안 받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인증 신청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신청 중에 있지 인증은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 데에 우리가 주는 것도 불법 아닌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 자체는 지난번에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 갔을 때 고화처리해서 매립토로 하는데 충남 보령에 매립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현재 고화처리를 해서 매립한 지역에 매립토로는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들이 새로 제정됐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아직 인증을 못 받았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니, 환경마크는 인증을 못 받았어도 익산시에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심증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어요.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보내주는 게.
  물론 시험운행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줄 수는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슬러지를 받을 수는 있어요, 시험운행을 위해서는.
  그런데 아직 생산해서 채움재로 쓸 수는 없다 이 말이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죠, 석산용 매립토사로는.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채움재로 쓰는 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내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슬러지를 거기로 주면 안 되죠. 적법하게 해양투기를 하든지 엔비텍에 예전처럼 해야 맞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데 엔비텍과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그쪽에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체결을 익산시와 하는 것이 아니고 엔비텍하고 그쪽이.

○조규대 위원  제 의도를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심각하게 접근 한 번 해 보세요, 검토도 해 보시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81쪽 보겠습니다.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사고이월로 해서 진입로 확·포장 토지매입비 2억 세웠는데 이월됐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2010년도 거라서요.

○조규대 위원  예,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북부하수종말처리장에 진입로가 없단 말이죠. 진입로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 설계도 보셨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봤습니다.

○조규대 위원  설계도대로라면 진입로를 빨리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안했으니까. 물론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농로들이 있기는 하지만 농로는 농기계 다니는 데예요. 하수슬러지 차가 다니는 데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주장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2억을,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북부처리장 진입로 확·포장 토지매입비. 그런데 왜 자꾸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로…….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 싶어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차일피일 했는데 이런 큰 공사 하면서 진입로 확보도 않고 농로로 다니고,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완공한지가 언제입니까.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꼭 좀 진입로를 빨리 개설해 주십시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해야지, 지금 똥 누러갈 때 하고 올 때하고 틀린 격이에요.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숙원사업비도 그래요.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단장님은 그때 일을 모르겠지만 그때 민간위탁 동의하는데 우리가 처리장 때문에 부결시켜 가지고 굉장했어요. 그래서 채규정 시장님 있을 때니까 벌써 한 6년을 이월시킨 거예요.
  그러면 면을 통해서 단계를 밟아서 올리면 빨리 승인을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도둑질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이의가 있으면 면을 통해서 물어보면 될 것 아니에요.
  가지고만 있지 말고 빨리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먼저 할게요.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때 영향평가 할 때 계획에 없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전체 사업계획에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행도 안했는데 준공을 해 줬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그 사업계획에 포함됐어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빼버렸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랬겠죠. 그러니까 준공이 됐겠죠.

○손문선 위원  그것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누가 개발행위를 하려면 일정한 면적이상은 영향평가를 해야잖아요. 그 조서대로 안하면 준공검사를 낼 수가 없잖아요.
  단장님, 주택과는 그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개발행위 같은 거 할 때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하수도 뚜껑 이야기 한 번 할게요.
  우리가 우수받이 뚜껑이 스틸 그레이팅이라고 하던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그게 있고, 또 하나는 평상시 뚜껑이 닫혔다가 충격이 있으면 열리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홍수 때 영등동 아이스링크장 앞에 거기가 삼거리입니다. 거기에 물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 안으로.
  그래 가지고 사람 무릎 이상으로 도로가 침수된 적이 있는데, 제가 왜 그럴까 확인을 해 봤더니 주변이 전부 다 대부분 이것으로 되어 있어요, 평상시 뚜껑 닫히는 것.
  그런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악취를 유발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속이 빠르면 감당을 못 하더만요. 그리고 평상시에 여기에 찌꺼기가 끼잖아요. 이물질이 끼면 입을 항상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상가지역 같은 경우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영등동의 상가 쪽이 전부 다 그걸로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전부 다. 그런데 그 유속을 감당 못하니까 전부 다 저지대인 아이스링크장 앞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때문에 밀폐형 하수도 뚜껑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을 할 때는 꼭 일정한 용량의 배수시설을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안 그러면 물이 어디로 흘러가지를 못 해요, 감당을 못해 가지고.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오마트 사거리에서 내려오는 물, 그리고 마한로 쪽에서 내려오는 물, 영등동사무소에 내려오는 물의 합류지점이 어디냐면 거기로 다 쏟아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데 거기에 메인 우수박스가 굉장히 큰 것이 있어가지고.

○손문선 위원  아니, 하수도 뚜껑들이 다 그렇게 밀폐형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 기존 뚜껑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악취가 올라오면 또 뭐라고 하니까 구조개선을 삼거리에서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일정한 배수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 전에 2010년도 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 수질검사를 한 달에 보통 9번씩 하네요? 4번 하기도 하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다 기준치를 맞추고 있네요.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 자료는 사실일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럼요.

○손문선 위원  전에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수질을 못 지켜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다 맞춰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하수가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보면 2011년도 6월 말 현재 19,000개소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허가가 193개소, 신고가 18,124개소, 자진신고가 860개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하수 같은 경우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기간만료일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청소와 검사, 정비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2, 3년마다 수질검사도 이행해야 되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지금 미이행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거의 제출 않나 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 수질검사가 실질적으로 음식요식업이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 환경위생과와 맞물려가지고 그쪽에 계속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통보가 가는데 음용수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도 수질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옛날 촌 같은 경우는 지하수 파가지고 그냥 썼잖아요, 허가도 않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19,000건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업무상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라고 하잖아요. 또 안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래서 건교부에서 불법으로 한 것에 자진신고 기간을 줬거든요. 작년 12월 말까지 불법신고 기간을 줘가지고 내년에 국토해양부에서 나와 가지고 이게 진짜 잘 처리가 됐나 안 됐나 불법지하수 조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신고가 안 되었다면 그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수질검사는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나 각종 신고 미이행 한 거나 종합적으로 해서 세부기준을.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하수 현황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구축 다 돼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언제 수질검사 내역서 같은 것을 제출했는지 다 하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죠.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있죠.

○손문선 위원  1만 몇 건이면 엄청난 양인데.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수질검사를 하느냐, 않느냐……. 그런데 전국 지자체 실정이 거의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지시해 가지고 아무튼 이것을 체계적으로, 법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지금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결과 최종적으로 시안을 작년 12월 말까지 신고하라고 하고.

○손문선 위원  신고를 안 하면.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안 하면 조치를 한다……. 그런데 그것도 과태료가 너무나 비싸가지고 우리시 같은 경우 옛날에는 농업용수로 해 가지고 그냥 파서 썼잖아요. 그런데 신고 안 하면 400만원 과태료 내라고 하면 누가 내겠어요.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수질검사 안하면 얼마나 때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수질검사를 안 하면 400만원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과태료를 내야겠구만요. 식품접객업소를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과태료를 내야 할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어요. 신고 안 하면 큰일납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계도해서 수질검사를 안 한 데는 수질검사를 하라고 하고요, 등록을 안 한 데는 등록하라고 해서 어차피 법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익산시민들 지하수 가지고 있는 분들 과태료 때리면 어쨌든 엄청난 숫자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집단 민원이나 집단 과태료 사건이 안 벌어져야잖아요.
  앞으로 계도나 홍보를 잘 하셔서 자진해서 알아서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왕궁특수지역 마을하수처리시설요. 도에서 감사를 한 것 보니까 재검토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7월 달에 도와 협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도에서 이야기한 것은 왕궁지역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새롭게 기능보강하고 있고 앞으로 환경부가 2015년도까지 축사의 80%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의 기능이 640톤에서 200톤 규모로 다운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도 있어야 하니까 실제 왕궁특수지역 공공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한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데 오늘도 전라북도, 환경부, 총리실 이렇게 다 나와 가지고 왕궁환경개선사업지구에 모였어요. 오늘 10시에 모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정원섭 담당하고 실무자가 나갔다 왔는데, 왕궁개선환경개선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섹터만 정해져 있지 그 권역에 들어있는 축사를 전체적으로 매입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되었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업무인 왕궁특수지역 하수처리시설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폐축사가 있고 그 농가가 있다면 처음에 그 계획 자체는 전체적으로 마을 권역을 다 집어넣어서 배수설비, 관로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왕궁환경개선과에서는 폐축사만 매입한다고 하니까 1개 매입하면 그것을 또 털어내야 되거든요, 중복투자를 안 하려면.
  그러니까 지구 내에 들면 그것을 다 산다든가 해서 완전히 개선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오늘도 나가서 최종적으로 현재 매입한 것만 가지고 실시설계 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지금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왕궁축산폐수처리장 같은 경우 완전히 사업이 완료되어 있지 않아요. 저류조 같은 것도 안 끝나 있고, 그래서 하수처리를 둔다고 해도 가축분뇨랑 일반생활하수를 같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사업에 대한 추이나 상급기관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셔서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고 판단하거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선사업 실적에 들어간다고 처리장을 왜 빨리 않느냐…….

○손문선 위원  누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왕궁환경개선과하고 도청 담당 과에서.

○손문선 위원  그런데 도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보류하라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아무튼 중복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체납액이 2010년도에 9,500만원이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제가 아까 상수관리과도 이야기했는데요, 이 결산서가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여기는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 자체는 상수관리과와 시스템을 저희가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5,300만원으로 결산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9,500만원으로 발생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결산을 잘못 했구만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거기에서 착오가 좀 일어났구만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결산서에 미수금이 4,200만원 차이 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상수관리과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해 가지고……. 상수관리과가 어긋나면 여기도 어긋나게 되어 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시스템이 같으니까.

○손문선 위원  앞으로 회계결산을 잘하셔야 합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방류수 재이용시설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요, 97페이지 추진사항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어요. 의회 승인이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왜 그것은 뺐어요? 3자 제안공고 전에 의회 동의를 내야 한다니까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 내용이 나오면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릴 계획이고요, 그런데 그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면.

○손문선 위원  아니, 어차피 순서에 따라서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넣으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다음부터는 절차를 넣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괜히 위법했다고 5분발언 안 들으시려면…….
  그래서 나중에 제안서가 접수돼 가지고 검토되면 공고내기 전에 익산시장이 자체적으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거예요, 조례를 제가 발의했지만 그 조례에 보면.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이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인 받은 뒤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감면을 해 주는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요금감면.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산단 공업용수 사용하고 있는 데를 6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 한 군데만 해 줘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거기밖에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학교는 수도요금만 해 주죠? 하수도요금은 안 해 주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60% 감면하는 데가 익산 말고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도 해 줘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데 우리는 그 자체를 내부적으로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감면을.

○손문선 위원  60% 감면해 주면 세입 누락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아요. 세입 누락액이 얼마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산업용으로 100% 부과한다면, 아무튼 60% 감면이 된다면 산업용으로 해 가지고 8억원 정도가 연간 감면돼요.

○손문선 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90페이지 보면 연도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이 있잖아요. 2010년도 결산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가 16.8%예요.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가지랑이 찢어지면서 남한테 돈 퍼주고 있는 꼴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원상회복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서 대책은 수도요금을 올린다고 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데 현실화율이 너무나 적어서 지금 현재 우리 톤당 처리비용이 1,100원 정도 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공업용수를 60%나 깎아주는 분들이 현실화가 낮기 때문에 요금을 올린다, 그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 자체는 관로 사용하는 부분만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관로 사용요? 관로가 우리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1, 2공단은 실질적으로 인수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처리는 누가 해 줍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 자체는 1, 2, 3산단 폐수처리장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폐수처리장에서 운영하는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위탁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관거비 사용만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이 비용만 산정해서 60% 감액을 해 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금결정을 다시 해야겠구만요, 감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데 예전에 이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 위임관리 협약서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요금원가에 대한 문제지 감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데 조례에도 보면 요금감면 등 그런 규정들이 제정되고.

○손문선 위원  만약에 익산시가 정책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어서 감면을 하신다라면, 지금 상수관리과는 학교 감면해 주고 일반회계에서 돈 받잖아요. 그런데 왜 하수관리과는 안 받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관거는 저희 시에서 관거 시설을 했고, 폐수처리장은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관거비만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요금체계를 바꿔야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려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다 처리하면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 정해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감면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삼기, 낭산도 할인해 주려고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쪽에서는 별도로 폐수처리장 운영을 않고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죠.

○손문선 위원  이것은 검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감면이라는 용어를 쓸 게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감면용어를 안 쓰고 요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감면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공기업 특성상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머지한테 원가부담을 더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계산할 때 보면 가정용, 공업용 나눌 때 거기에 타당한 나름대로 원가를 계산해서 가격을 산정하잖아요.
  그래서 감면을 실시한다라면 어디에서든 재원이 보충돼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대로 조례를 운영하시려면 일반회계에 의뢰해서 8억을 매년 달라고 하십시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려하면서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익산시 하수관리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하수처리 방류수 재이용사업, 유천생태습지,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국비도 640억 정도 내려오지만 시비도 3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시에서 덥석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석을 잘하셔서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또 먼저 시행한 곳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것을 면밀히 분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회성으로 돈이 들어가고 말아버리면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잖아요.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국비를 준다고 덥석 받아서 해야 할 사업들이 아니에요. 특히 방류수 재이용사업 같은 경우는 익산이 특별히 물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굳이 그것을 BTO 방식으로 제안한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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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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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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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보  건  소  장	박동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보 건 지 원 과 장	김재원
보 건 사 업 과 장	정락중
상 수 관 리 과 장	안재억
하 수 관 리 과 장	김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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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