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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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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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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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7월 15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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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호우피해로 인해 매일같이 복구현장에 나가시는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익산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피해현황의 파악과 재해복구에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건설통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께도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태풍을 비롯한 각종 재해로부터 익산시를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7일간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추진지원단의 업무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익산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별도의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재난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관리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호  건설국장 외 건설교통국 관련 소관 7개 과·소장님 전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설과 등 3개 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감사수감에 따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
  건설과 안효천 과장.
  주택과 최삼배 과장.
  재난안전과 고성봉 과장.
  교통행정과 이상춘 과장.
  도로관리과 백영종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강민구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우리시의 도시발전 기반구축과 시민편익을 위한 건설행정에 역점을 두어 총 963억 6,300만원의 예산으로 14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작년 8월 14일 집중호우시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복구비로 30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116건의 수해복구사업 중 114개 사업에 대하여 완공하였으며 2개 사업은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재난예방사업 평가시 수해복구활동 및 재난재해활동 등 위험한 현장을 찾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5월 25일 익산시 자율방재단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익산시 발전을 10년 앞당기는 국가사업인 국도27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왕궁 평장~원대 후편을 통과 옥구 서수간 16.6km 구간이 국토해양부 도로부문 중장기계획 상위권에 선정되어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개발 1단계 사업인 국토해양부 주관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건립시범사업 응모 평가결과 전국 2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선정되어 올해 용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역세권개발 첫 단추를 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도시건설 분야는 성당 포구, 함열 소도읍 등 크고 작은 사업을 공모에 선정 25개 도시계획시설 및 도로개설사업에 228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고, 시·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 78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및 낙후지역의 균형개발 및 농촌도로망 연계구축으로 교통 및 기계화 영농을 도모하였습니다.
  주택 분야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45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88동의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폐가 및 공가 등 165동의 방치된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천 분야는 정부의 녹색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우리시의 금강유역 지방하천 산북천을 재해예방과 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2010~2012년까지 사업비 300억(국·도비 80%, 시비 20%)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난해 국비 13억원을 투입하여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올해 7월말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교통 분야는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택시통합콜센터 구축과 여성전용브랜드택시 50대를 포함한 브랜드택시 1,000대를 구축·완료하였고, 시내버스 공단경유노선 신설 등 시내버스 31개 노선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신호등 설치 및 보수, 노후차선 도색과 14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시민편익증진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이동식 CCTV 단속장비와 무인단속카메라를 도입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선 남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 없는 쾌적한 거리조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로 분야는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하여 도로조명시설 개선 등 5개 사업 17억 400만원을 투입하였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도로행정 구현을 위하여 생활민원 등 1,630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등 389,320건을 단속 및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도 2012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 건설교통국 소관 17개 사업 678억원 중 12개 사업 248억원이 확보 가능하도록 확답을 받았으며, 5개 사업 430억원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등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왕궁~오산간 국도27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서부역사 진입로 공사추진,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역세권 개발, 서부신시가지, 평화육교 전면 재가설 등에 심혈을 기울여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을 일하겠습니다.
  금번 제154회 정례회 회기 중에 2010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우리 국 업무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에도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시어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실한 감사자료가 되도록 나름대로 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국장인 제가 보고 드려야합니다만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인곤.
  등록담당 이강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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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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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소장님, 372페이지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전반기가 지났잖아요, 7월 달이니까. 그런데 보니까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이런 쪽이 100% 다 사용을 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작년 12월 달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14.8%, 28.5%, 13.1%네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징수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임지고 잘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2010년도를 보니까 28.5%로 좀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28.5%도 어떻게 보면 적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 세운 것 있습니까?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 이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시장님께 인력지원을 2명을 요구해서 인원을 더 배치해서 징수를 더욱 하겠으며, 그리고 7월 6일부터 관련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냐하면 그동안에는 자동차소유권 이전 때 압류된 현황을 자기가 수용을 하면 안고 매매를 했는데 7월 6일 이후부터는 매매할 때에도 납세완납증명서를 붙여야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것을 수용을 하고 넘어갔는데 7월 6일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징수율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인력도 지원받고 법도 개정됐으니까 앞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직원이 몇 분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현재 15명입니다.

○성신용 위원  15명이 함열에서 근무를 하는데 민원업무 자체가 전에는 손으로 하던 걸 컴퓨터로 해서 인터넷으로 많이 접수를 받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전부 전산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전산으로 하는데 그래도 인원을 더 보강을 해야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그런데 잉여인력은 별로 없고요, 계속 관련법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량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신용 위원  업무가 늘어나는 대신에 처리를 컴퓨터로 하니까 그만큼 일손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전산으로 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산이 일이년 전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10여년 전부터 자동차는 전산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그 인원이 필요하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401쪽에 보면 자동차 정기검사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를 들어서 새 차를 사면 4년에 검사를 시작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5년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5년도 있고, 두 번째 맡을 때는 4년, 3년 이렇게 줄어는데요······.

○성신용 위원  법이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법에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 자동차 대수 중에 책임보험을 미 가입한 게 몇 퍼센트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책임보험 미가입률.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퍼센트가 몇 퍼센트 되냐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대략 10% 정도······.

○위원장 이상열  10% 정도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 이 말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이 있는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책임보험 미 가입자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이런 실적으로만 끝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책임보험까지도 가입을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선의의 사고피해자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가중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이렇게 자료만 내놓는 것보다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분들이 뭔가 뉘우칠 수 있고 그분들이 사고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면 부과건수가 한 55,000건 되잖아요. 그런데 책임보험 가입이 며칠 늦춰지면 부가하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하루만······.

○위원장 이상열  하루만 늦어도 하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하루만 늦은 사람도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책임보험을 안 들고 자동차 운행하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10%는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분들이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만으로도 행정에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에 있는 카메라에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전부 적발이 됩니다. 카메라에 적발되고 있는 차들이 한달에 300대에서 500대 정도가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운전하시는 운전주 차주한테 출두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출두를 해서 조서를 만들어서 검찰청에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많게는 구속도 시키고 적게는 벌금을 물리고 하는 숫자가 한달에 3~400건이 넘어옵니다. 사법경찰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처벌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지만 경기가, 생활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미 가입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생활여건이 어렵고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다보니까 보험에 대한 미 가입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만 그분들이 운전하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상대한테 어떤 재산상이나 아니면 건강상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보험도 가입이 안 된 차들, 이건 말 그대로 책임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위원장 이상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다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아주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걸로 인해서 본인이 다치거나 본인 재산상의 손해가 오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397페이지 보면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현황하고 현재 추진하는 것들이 좀 미비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해서 이렇게 처리한 건에 대해서 자동차업계나 등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호감이 있고 공무원들이 좀 친절하다, 그런 말도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396페이지에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운영현황은 관리담당 이강홍 계장 업무예요, 등록담당 박인곤 계장 업무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등록담당입니다.

○백경민 위원  등록담당 업무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백경민 위원  관리담당 업무 아닌가요?
  뒤에 398페이지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현황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징수료는 관리담당입니다.

○백경민 위원  관리담당이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서 그래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2011년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김석재 계장.
  도시계획계 김용조 계장.
  도시개발계 최선우 계장.
  도시경관계 송병철 계장.
  도시재생계 김성도 계장.
  설계심의계 조학수 계장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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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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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아침에 민원실에 가보니까 민원실은 직원들이 친절·봉사교육을 한다고 하거더라고요, 아침에. 그런데 건설과도 그런 교육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실질적으로 민원실만큼은 하지 못하고요, 내방객이 오시면 앉아서 응대를 하지 않고 반드시 서서 상대방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응대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 받는 태도가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시장님도 공무원의 자산은 친절봉사다, 그것을 목표로 삼고 가는데 민원인들이 전화하면 가끔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서 시민들이 기분 좋게 전화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전번에도 지적했는데 55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얘기를 또 왜 하냐면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이 이 사업은 잘못됐다고 민원이 와요.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일부 받은바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기 사시는 분들 얘기가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그리고 농로길인데 농민들이 농사지어야할 농로길에다가 자전거만 갈 수 있게끔 선을 긋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공용으로 하고요, 노면에다가 자전거 랜드 마크 표시를······.

○성신용 위원  거기에 자동차가 못가게 시설하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닙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그건 완전히 농민들이 사용해야 되고 농민들이 농로를 활용해야 할 도로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드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업을 왜 하느냐, 그리고 거기 보면 가로등을 쭉 해 놨더만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가로등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익산시에서 예산을 잘못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사업을 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돈을 가지고 왜 사업을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가지고 옆에 땅을 사서 하든가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저희가 자전거길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전용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보행자라든가 농기계라든가 같이 다닐 수 있는 공존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 라인을 큰 가로변이라든가 이런데도 안전시설이 보강돼서 설치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길을 따로 만든다는 부분도 사실하천부지를 앞으로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할 때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로써 별도로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추후에 같이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현재 익산시에서 그렇게 표지판을 붙여놓으니까 시민들이 많이는 안 가도 다수의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더만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화물차를 가지고 가려면 하면 서로가 위험부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화물차 하고 사고라도 나면 시에서 책임 없어요? 사실 자전거 타고 가면 차 비끼기도 어렵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폭이 좁습니다.

○성신용 위원  폭이 좁은 도로에다가 왜 그런 일을 시작했는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는 시민들이 왜 익산시 돈을 가지고 그렇게 쓰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을 과장님, 뭔가 연구를 가지 시민들의 소리도 듣고, 국고보조가 나왔으면 설계를 제대로 내서 예산이 모자라면 조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전거도로로 한다고 보면 자전거도로답게 하셔 야지 거기 쓰시는 농민들이 불편을 가지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다시 사업계획을 짜세요. 짜서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원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제가 한 얘기 기억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셔서 계획을 새로 짜세요. 내년 사업비라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라, 그 얘기죠. 알았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010년 예산집행 추진사항을 보니까 비율이 48%였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최종오 위원  왜 48%밖에 안 됐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48% 중에 특별회계 31억이 그 금액에서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비거든요. 대부분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용지보상이라든가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공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음해까지 넘어다가 보니까 집행이 저조한 편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결산서를 보니까 잔액으로 넘어간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잔액으로 넘어간 것은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원인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집행에 대한 예측, 판단의 불확실성이나 부서의 사업추진 의지부족, 또한 체계적인 예산운용 편성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결과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결산서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최종오 위원  과장님, 여기 의견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시의성, 예상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책정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편성된 예산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당해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가급적 1회 추경에 삭감해서 원활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잔액을 남기고 그러면 내년 예산 의회에서 삭감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요? 예산운용이 잘못됐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열 수력마을 2,100만원, 부천중학교 진입로개설 부분이 1억 1,200만원, 함열소도읍이 5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잔액으로······.

○최종오 위원  결산서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결산검사 지적사항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맞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중간쯤 해서요, 모현동 18통 도로개설 2005년 1월달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2010년도에 2억이 섰네요? 그래서 보상이 98%,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2011년도 그러면 섰어요, 안 섰어요? 올 예산에?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올 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운용을 과장님, 43페이지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1% 보상을 했네요. 1% 보상. 전북기계공고 옆 도로개설 해서 1% 보상을 했어요. 이런 사업들은 5년, 6년이 됐는데 이런 사업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거기를 미루면서 1% 보상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1% 보상은 기계공사 옆이 15m 계획도로인데 추경때 저희들이 기계공도 뒷도로 그쪽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예산을 하려면 1%가 아니라 50%를 하든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 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도로는 2005년도 1월달부터 한 것이 만 6년 돼 가는 것 아닙니까? 6년이 됐네요, 지금 현재. 그런데 보상은 98% 했는데 도로개설을 않고 이런 신규사업에 열중하다보면 예산이 제대로 활용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빨리빨리 이런 걸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큰 돈 들어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총 사업비가 6억이구만요. 6억에서 98% 보상하고, 아무튼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죠, 작은 사업 같으면 신규사업이라도 할 수가 있지만 15억이 들어가는데 2억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10년이 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적으로 우리가 운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보다는 장기적인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내년에라도 예산반영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이게 2010년도 사업내용이나 그 집행한 결과나 이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인데 집중호우가 이렇게 온 것에 대한 피해상황이나 또 행정적 조치를 한 사항, 도시개발과에서요, 그런 보고를 서두에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텐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사업장이 7~8개 있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것이 중앙마을, 팔봉 중앙마을인데요······.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집중호우가 왔었는데 당해연도 사업이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이었는데 공사를 완결 지었거나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서 도시개발과에서 한 사업 중에 공사를 중단할 정도로, 설계를 변경할 정도로 피해현황이 있었다면 상황을 한번 서두에 보고해 줘야 맞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방금 지적하신대로 7~8개 현장을 저희들이 이번 호우 때 다녀왔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 팔봉 중앙마을······.

○백경민 위원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 올려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9페이지요, 고충민원 중에 부송동 우남콤비타운 민원이 진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고충민원으로 들어간 거죠?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본위원이 그 지역의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측정도 해 보고 민원을 해결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처리내용을 보니까 소음측정을 했다고 하는데 러시아워 시간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해당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다 자고 있는 새벽시간에 대형덤프나 대형화물트럭이 움직이면서 신호등에 딱 걸리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요. 평상시는 낮에는 괜찮은데 새벽에 조용한 가운데 라이닝 밟는 윙하고 소리가 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측정해 봤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할 때는 검사지침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불특정 시간대이고······.

○백경민 위원  민원의 핵심적인 사항은 그 사항이에요. 아시겠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백경민 위원  그에 따른 어떤 조치나 이런 게 필요한데 매번 얘기하지만 소수의 정당한 기본권리를 존중해줘야 된단 말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백경민 위원  47페이지에 보면 전라, 군산선 폐선 예정부지에 대한 공원계획 반영검토 이게 경영개발과 사업이에요, 도시개발과 사업이에요?
  우리 사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도시재정비에 포함되는 공원지정이기 때문에요.

○백경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나 이런 게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것은 별도용역이 아니고요, 재정비용역에 포함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현재 철도가 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선이 될 걸 전제로 해서 공원화를 시키지 않으면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다른 대기업이라든가 외부에 매각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공원화한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 주고 나중에 폐선이 되면 공원조성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시기나 시점을 놓쳐서 엉뚱한 데로 매각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저희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폐선 예정부지를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선로로 쓰던 것이지만 우리 시민의 몫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테니까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자료나 책자로 각 부서에 나가 있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배부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게 시행이나 적용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용역이 끝난 뒤로 저희들이 유관부서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사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범위 내에서 권장으로 돼 있고요, 법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를 해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규제해야 될 부분과 권장해야 될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권장보다는 강제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행시점도 그렇고, 이게 용역해서 가이드라인을 예산까지 들여서 해 놨는데 현재 발주 나가거나 공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안 맞추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우리 공공건물 중에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그 건물들이 꼭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가 난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한번 들었으면 그런가보다 하는데 서너 차례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문을 조사한다든지, 주민자치센터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더라도 특별하게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내용과 적합여부를 한번 조사를 해서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가이드라인 할 때 담당교수들하고 미대 쪽의 디자인 전문교수하고 토론을 하는데 본위원은 상당히 높이 평가해요. 나름대로 학자들인데 그 자리에서 익산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경관 이런 문제로 상당히 심도 깊은 토론이나 설토까지 오고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어요. 이것을 적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보기에 어색하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데 익산시 읍면동 건물들이 다 장례식장 분위기가 난다······, 그 말씀하시는 분들 방향에 맞춰서 행정의 방향이 바뀌면 안 되니까 정확한 여론조사든지 설문조사든지 데이터를 잡아놓고 변경이 돼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백경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53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위원한테 상당한 민원들이 많이 와서 산림공원과, 도로관리과, 건설과 이런 쪽에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산책로로도 좋고 뭔가 나름대로 개발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시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별로 왕래가 없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투여해서 되겠습니까, 담당과장이나 계장들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건설교통국장이나 과장님이 자구노력을 해서 국비나 이런 걸 내시 받아서 했다고 봐요. 높이 평가하는데 2공단 쪽 있죠, 부동송 볼링장 있는데 사거리에서 광전자 들어가는 삼거리 있죠? 동아아파트 좀 지나서. 거기까지 보면 오른쪽 한전 앞에까지도 그런 규모가 돼 있는데 메타스퀘어 사이에 철쭉보행로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시설녹지, 그러니까 완충녹지죠.

○백경민 위원  거기를 혹시 도로 6차선으로 넓힌다고 나중에······.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지난번에 계획수립 할 때 15m 완충녹지 내에다가 인도하고 자전거길을, 현재 수목이 전부 덮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야간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투시할 수 있도록 수목을 조성해서 드러내고 일반인들이 거기에서 휴식이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백경민 위원  산책을 하든 보행을 하든 간에 그 길을 아예 싹 없애버리고 새로 놓는다든가 그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대로 메타스퀘어도 그렇고 내부에 수목을 정리하게 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공간들은 확보가 되게 검토가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2012년 12월까지 하는데 계속사업 중에 2010년도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확보 차원에서만 움직였을 테고 용역발주 이런 부분만 신경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단계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본위원이 그쪽 주민들이나 나름대로 상가에 가서 여쭤보고 하니까 많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본위원이 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 아닌가 한번 여론도 수렴해 보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도 그 방안을 현재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동료위원님이 지적한바 있지만 55페이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국토해양부 주최 도시대학 최우수상 수상,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희망연대에서 한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희망연대하고 시민단체 일부가 교수들하고······.

○백경민 위원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교수들이나 희망연대에서 국토해양부에 공모를 해서 획득한 것이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에서 어떤 서포트하거나 도와주거나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일부 저희 직원들도 참여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최우수상 수상이면 최우수상 위에는 없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런 것은 산악지역이 많은 도심이나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면 맞는데 우리는 좀 특이하단 말이죠. 항상 어디가면 익산이 전국에서 3번째 경작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하는데 농로에다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민원도 많고 그래요. 저희 지역이 제일 많아요. 삼성동에. 이거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 농민들이 주장하는 바를 개선을 해 줘야 된다. 이게 용역발주 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용역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실질적으로······.

○백경민 위원  농민의 생각이나 농로라는 기본개념을 아예 배제하고 용역을 한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 그것도 같이 고려된 것이······.

○백경민 위원  지침에 넣었었어요? 용역조사 할 때 어떠어떠한 지침을 주잖아요. 행정에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주죠.

○백경민 위원  넣으셨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접지가 농경지이기 때문에 그걸 검토 않고 수립한다는 건, 겸용도로거든요.

○백경민 위원  삼성동에서 응기동으로 넘어가는 그 지역까지 보안등인가 가로등인가 모르겠어요, 그 등은 설치가 돼 있고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보니까 중간 중간에 쉼터가 있더만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쉼터도 있고 휴게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한번 왕래를 해 보니까 아주 좋아요. 좋은데 농사철 이 관계 때문에 하나로 밑에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중간 휴게소 개념으로 쓰는데 거기에서 농민들이 많이 쉬고 있더만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꽤 강하게 민원을 넣는 사항이니까 한번 담당자를 보내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몇 차례 불러서 저희들이 갔어요. 환경지킴이도 있고, 그분들이 휴식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차선도 넓혀서 확보해 준 적도 있고 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약 1m정도의 인터로킹 보도를 다리 있는 데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무튼 원만한 자전거도로 길이 되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57페이지에 보면 건설업체 취소현항 28개 업종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익산이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퍼센트가 확률로 봐서 좀 저조한 편입니까, 다른 단체보다 많은 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역적으로 건설경기가 침제화 되기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비교·검토해 본적은 없으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체크는 안 해 봤습니다.

○백경민 위원  검토한 것도 자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 말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선상역사하고 역세권개발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중앙동 쪽에서 송학동 쪽으로 가는 지하차도가 4차선으로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백경민 위원  왕복 2차선으로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전거도로, 보행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자전거도로가 계상돼 있고요, 보행로는 차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보행로는 이쪽에, 저희들이 어차피 선상데크로 올라와서 서부지역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그러면 지하로 자전거로만 가고 사람 보행은 못하게 돼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거기는 소음이나 매연, 분진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쪽은 이쪽대로 어차피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한때는 송학동에서 중앙동 쪽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에 대해서는 뭔가 방음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일부에서는 상권이 죽었네, 어쨌네, 자꾸 얘기하지만 지하상권으로 해서 동서가 연결되는 상가 조성까지 하는 게 어떻느냐, 일부 의견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전에 저희들이 익산역 앞에 중앙로를 T자형으로 지하상가를 건설하려다가 97년에 중간에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상이 지하상가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또 저희들 지역의 특수성이 펄층입니다. 역전 앞 주변이. 그래서 시설물이나 유지관리라든가 시공상 문제, 인접 고층건물에 대한 균열, 침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고속철도가 지나가는데 지반침하가 일어나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것에도 공사현장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공사는 대림에서 하고요, 주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합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는 전혀 관여를 못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동료위원님이나 우리 위원회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60페이지요, KTX 익산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가 사업기간이 2010년에서 2016년까지인데 익산시하고 주택공사 간에 역세권개발 추진 협약을 2009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최종오 위원  2009년도 4월 17일 날하고 2009년도 9월 23일 날은 세부계약까지 했는데 역세권 도시재정비용역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현재 도에 상정해서 7월 21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7월 21일 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다음 주에.

○최종오 위원  이런 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 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 때문에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더라도 과장님께서, 국장님,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과도 한번 협조를 얻어서, 지금은 아직 주택공사 재정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치권과 공조를 해서 그간 우리가 추진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요,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개설을 할 때 인도를 개설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인도에 구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2% 봅니다.

○장오준 위원  2% 정도?
  그게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디에서 담당을 해요? 국장님, 그게 맞지 않을 때는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어디 부분을······.

○장오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역을 알려주셔야 저희들이······.

○장오준 위원  아니, 도시개발과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인도개설한 부분하고 지금 시에서, 도로관리계인가요? 거기에서 인도블록 다시 교체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배가 너무 적어서 이게 사람이 걸어 다녀야 할 인도인가 아니면 그냥 모양내기 위해서 하는 인도인가, 도시개발과에 물어보고 거기에다 뭐라고 하려고 그래요. 2%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못되면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혹시 이런 내용 아닌가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가 건축물을 지하층을 세워가지고 올렸을 때 이미 도로가 개설됐다든가 하는 선에 맞춰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하층이 약간 높아버리니까 진·출입하는데 보도가 편차가 많이 생겨서 사고 나는······.

○장오준 위원  아니, 그것하고 우리시하고 한 것하고 틀리죠. 그분들이 도로사용료 내고 허가 받아가지고 하는 것하고 우리시에서 인도블록 교체한 것하고 제가 그것을 구분 못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점용허가 받아서 사업 시행했을 때 차이 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오준 위원  아니, 점용허가 받았을 때는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지하 진입로하고 차량 진입로하고 관계를 따져서 구배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시에서 인도블록을 설치를 할 때 구배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건 좀 있다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하나 주시기 바라요. 24쪽에 보면 하나로 상징거리 조성공사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됐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마무리 됐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변경사유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기로 인한 자연재해, 그때 당시에 공사하는데 비가 얼마나 와서 우리시에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설계변영을 해 줬는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설계기준에 우기로 인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장오준 위원  그 천재지변이 우기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그전부터 비가 왔기 때문에 당일치가지고 설계변경 하지는 않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때 공사기간 내에 기상청에서 나온 자료들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첨부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44쪽요. 사업을 얘기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목소리를 조용히 낮추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속으로는 정말로 부글부글 끓는다는 심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세요, 2010년도 100억 5,000만원 정도가 미확보가 됐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2011년 6월 달 상반기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한 자료에 보면 예산 미확보한 것이 얼마냐, 무려 884억 7,900만원이 예산이 미확보 돼서 공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사업들이 1년, 2년 늦추어지면서 자연적으로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에 의한 예산증감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그 부분에도 예산 잘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송학동 학곤선요, 당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는 토지보상비까지 80억이면 끝난다고 했어요.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보상비가 60억이고 시설비가 20억이었어요. 그래서 도합 80억이었는데 2010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슬그머니 시설비가 30억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민원해결을 위해서 8m만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25m중에 나머지를 다하면 이제 30억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놓은 것 빼놓고라도. 왜 이렇게 공사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가드레일 해 놨죠, 그것 다 철거하고 도로 또 내야죠, 인도 민원 들어온다고 그래서 가로등 시설해 놓은 것 다 뜯어내서 다시 또 옮겨야죠. 주민들이 떠든다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25m 도로를 8m만 내놓고 민원생기니까 중간에 가드레일 했죠, 가로등 했죠.
  그리고 2010년도에 끝내야 할 도로공사 총예산이 3억밖에 안 돼요. 지금도 땅 파서 그대로 있어요. 이번에 장마 져서 거기가 물이 차서 어르신들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져서 병원도 가고, 예산 세워주는 것도 왜 이렇게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을 못 시키는가 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업체들 말 안 들으면 패널티 주세요. 패널티를 줘서 공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보니까 그 업자는 여러 군데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도 안 하는 거지요. 예산 세워준 것도 못하는데 하물며 미확보 예산 어떻게 확보하겠어요. 2010년도 감사자료에 109억 5,000만원밖에 안 돼요. 2011년 업무보고 자료에 844억 7,900만원이에요. 얼마가 뛰었어요, 미확보 예산이. 2012년 본예산 보면 이보다 더 뛰었으면 뛰었지 더 줄어들지는 않았을 테니까. 본위원이 산업건설에 한 7년차 있으면서 이 부분을 때로는 이해도 합니다. 하지만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잘 쓰는 못하는 부분은 너무 안타깝고 공사를 한번 시행함에 있어서 불 보듯이 뻔히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눈앞에 보는데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중복되는 질의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시의회 의견청취를 2010년 12월 16일 날 임시회 때 했던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청취를 했어요. 그런데 금후계획이나 결정고시가 그 1년 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의회 의견청취 듣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변경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 사이에?
  의견청취를 듣고 의회 보고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변경된 건이 몇 건에 어디어디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건 저희들이 자료로, 시 결정사항은 시장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25m······.

○장오준 위원  그러면 시장의 권한이면 의회청취는 왜 듣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상······.

○장오준 위원  아니, 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은 것은 의견도 물어서 반영할 것 있으면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청취 들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변경된 것은, 물론 형식적인절차라는 것 알아요. 그러나 이런 절차도 의견청취를 들었으면 그 사이에 변경된 사항들이 있으면 의회에 또 청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의회에 요청해서 안 하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배려예요, 배려.
  그러면 한 2년 전에 의견청취 해 놓고, 도시계획 시장이 결정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맞춰서 왜 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 그 취지가 아니고요······.

○장오준 위원  그렇게 들리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를 들어서 25m 이하는 시장이 결정권한이 있고, 25m가 넘는 대로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어쨌든 그분들의 결정사항이지만 의견청취를 듣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후에 변경된 것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없어요? 한 건도? 그 후에 결정된 것?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자료주시고요, 다음에라도 이런 건이 있으면 도시계획재정비 건은 특히 우리 위원회 소속에 있는 위원들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변동된 사항들은 법적절차를 시행해서 하는 것보다 간담회를 요청해서 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보고라도 해 주셔야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49쪽에 보면 배산택지개발 지금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 잘 아시죠? 저수조 밑에·······.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것 지금 정리 안 돼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것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완료 후에 받을 수 있고 장마로 인해서 거기 하자가 발생됐다면 하자 부분들도 정확히 체크해서 받으시기 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용역보고서는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상징거리에 실개천 올해 보니까 한번도 가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 하시는가, 올해는 제가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 관계는 도로관리팀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번에 5월에 가동을 하라고 했는데 요새 장마철이라 안 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쓰레기까지도 전부 청소하라고 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그다음에 역세권 문제요, 이것도 우리시에서 의지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총사업비를 보면 감사자료를 왜 미정으로 썼는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총사업비가 분명히 올해 업무보고 1월 달, 7월 달, 지난번 업무보고 때 또 지난번 감사 때 다 해서 총사업비를 기록을 해 줬는데 지금 2010년도 사업계획에 총사업비 부분에 일부러 누락을 시켰는가 미정으로 한 이유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미정이라는 것은 사업의 의지가 없다는 것하고 똑같이 들립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4,768억이라고 정확히 끝 숫자까지 보고를 해 주셨는데 느닷없이 감사자료에 총사업비를 미정이라고 쓴 이유는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민투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규모의 사업비로서 책정했는데 사업주체가 민투이기 때문에 민투사업자들이······.

○장오준 위원  그러면 2011년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기록을 해 준 이유는 왜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당초 공모할 때 아마 사업비를 책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당초 공모했을 때 사업비 규모를 그 정도로 해서······.

○장오준 위원  당초 공모했을 때는 1조 1,000억이었습니다. 당초 공모했을 때는 1조 1,000억이었고, 이번에 역세권환승센터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아왔잖아요, 선정돼서. 전국에서 2위해서. 이때 이 사업비가 한 5,000억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느닷없이 내내 보고를 잘 해 오시다가 총사업비가 미정이라는 말은 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시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의회에 보고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미정이니까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투자가 되니까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발 뒤로 후퇴하겠습니다, 라고 보고자체가 들린다니까요.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LH가 자금난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유보되다보니까 그 당시에 LH에서 용역한 금액이 4,768억 정도 규모로 LH에서 잡았던 부분이었는데요, LH가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자체를 민투로 전환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장오준 위원  과장님 자꾸 얘기하시니까 반복되는데, 민투로 하신다고 올해도 업무보고 때 2011년 얼마 전에 보고하셨잖아요. 역세권개발 이렇게 해서 보고하셨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4,768억이라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가 미정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저는 표시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지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사업자 선정이나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고충,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정이라고 써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하고 마칠게요. 61쪽에 보면 아까 관리감독을 우리시에서는 권한이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처는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사업부서는 대림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대림산업.

○장오준 위원  예, 대림산업에서 하는데 우리시는 항상 뒷북을 치더라는 거예요. 선상데크도 마찬가지이고 선상역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지하도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설계가 다 나온 다음에 우리시에서 관여를 해서 그것 된 것을 변경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의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건 오해이고요, 어제도 신문에서 나오던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국도23호선에서 이리역 시계까지 사실상 돈을 이춘석 의원님께서 2008년도에 5억을 내려 보냈어요. 그것도 예산서에 분명히 기입이 돼 있어요. 23호선에서 익산시계까지 용역비를 국토해양부 도로간선과에 줘서 거기에서 돈이 하달됐습니다. 제가 그건 산증인이니까요. 그다음 해에 2009년도에 10억을 또 내려 보냈어요. 용역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그 순간에 익산 철도시설공단에서 턴키, 쉽게 말해서 설계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입찰 실시할 때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부지 내에 대해서만 과업지시가 있어서 철도부지 내에만 설계를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거기 같이 평가에 응한 업체들은 전부 선상역사로 입찰에 응했어요. 현재 하는 대림만 지상역사로 평가를 받고 저 친구들이 왜 낙찰 받았느냐, 최저가를 끊었어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한 팔십 몇 퍼센트 이렇게 했는데 저쪽은 칠십 몇 퍼센트로 해서 억지로 이것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 결과 중앙지하차도가 옛날에 사람이 다니게끔 통로가 있고 자전거가 가게 돼 있는데 당초설계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구배도 당초에는 50m밖에까지 램프가 있었는데 철도부지만 지하차도를 못하니까 구배가 급경사가 돼 버렸어요. 그다음에 한참 선상역사로 해 달라고 데모를 했고 그래서 그때 뭐하면 바꿔주고, 자기들 설계의 원인이 잘못돼서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신문에서 그렇게 떠들고, 그 신문을 중앙에서는 못 보니까 그걸 가지고 시민들이 화가 나니까 전부 중앙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신문을 복사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뒷북을 치느냐, 절대 뒷북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고 또 국회의원님도 하셨고, 그다음에 국토관리청에서는 법상 동구배 구간이 아니다, 또 사거리구간을 뒤 사거리만 끊어줬어도 연결이 간소할 텐데 앞 사거리에서 끊다보니까 잔여구간 500m가 공중에 뜬 거예요. 500m에다가 그 밑에 램프시설 약 215억 들어갈 지하차도가 임자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협약분담을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서 한다든지 철도시설공단, 익산시 다 와서 법상에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익산시에서 해 주면 좋겠다, 램프는 아래의 지하차도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놓다 말면 문제다, 너희들이 해 줬으면 하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턴키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모르쇠 식으로 가고 있고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앞으로 전진하자니 감사에 걸리게 생겼고 진퇴양난에 가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뒷북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좌우간 국비로 어떻게든 끝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는 시비가 없습니다. 1년에 우리가 쓰는 돈이 시비 550억 신청하면 130억이나 120억 줍니다. 그러면 국·도비 부담하면 남는 돈 50억, 60억인데 그걸 마무리 공사를 끝내려고 쪼개고, 쪼개고 하는 관계입니다. 올해 신규공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몇 백억씩 미집행 관계 나오고, 사실 장기적으로 가면 물가상승률에서 어마어마한 시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나 모든 부서에서 공사를 벌려놓은 것은 빨리빨리 끝내주고 투자를 해 줘야 하는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시비는 550억 꼭 신청합니다. 1년 소화시키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하는데 국·도비 부담하는 것도 없어서 국·도비 부담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현실인데 안타깝습니다. 제 입장도 시비가 너무나 건설교통 분야 SOC사업에 안가고 사회복지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가니까, 진짜 4~5년 전만 해도 SOC사업으로 많이 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회복지사업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조금······.

○장오준 위원  국장님 대답 잘 들었고요,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느꼈을 때 그런 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우리 국비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들을, 2014년까지 개통되지 않습니까? 늦어도 2015년까지. 지하도는 2013년에 완공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잘 공사가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22쪽에 보면 용역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2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있는데요, 보면 주한건설기술단이라고 하는 데가 창인동, 황등 중로 2개 사업을 용역했고요, 밑에 보면 (유)한아 라고 하는데 중앙동, 선화로 2군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용역하는 곳이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공개입찰을 합니다.

○이경애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액수를 보면 대체적으로 5,000만원에서 1억 사이되는 돈인데 한 군데가 하는 것은 보통 7~8,000만원, 2개 하는 데는 합쳐서 7~8,000만원 이 정도 규모를 받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가 2개 사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것은 용역사들이 도내에 그렇지 많지 않아요. 도내에.

○이경애 위원  뭐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용역업체가 건설회사 같이 수백 개 있다면 입찰하면 별 따기가 되는데 용역업체가 소수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맡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경애 위원  용역업체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30쪽 전북기계공고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으로 보면 공사가 5%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상도 별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이 진짜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5%라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돈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돈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게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벌써 6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 6년 동안 5% 집행할 정도밖에 예산확보가 안 되는 사업이면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보상비도 일괄 책정을 해서 집행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 몇 억 되면 한 2억 정도나 주고 또 용지개입이라는 것이 단가문제가 있습니다. 보상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연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 시가 과감하게 판단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집행이 안 되는 실적이 자꾸 누적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미집행사업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건 거의 사업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이걸 자꾸 목에 걸린 가시처럼 계속 가지고 가지 말고 과감하게 사업을 멈출 수도 있다, 라고 하는 판단하시고 이런 사업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2010년도 1년 동안 사업이 어떻게 됐느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이 2004년부터 온 사업이 2010년도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면 차라리 사업을 멈추세요. 멈추시고 다른 사업 먼저 한 다음에 상황이 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010년도를 기준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이 정도 판단해 보셨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래서 2011년에 1억 2~3,000만원이 예산이 투입돼서 현재 기 매입된 지장물건이 있습니다. 그 지장물건 철거하고 현재는 공사가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참고로 잠깐 얘기할게요. 도시개발사업 관계를요.
  사실 도시계획도로는 중장기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순위대로 나갑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순리대로요. 그런데 이게 용지매입,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용지매입비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었었는데 현재는 공사비가 30%이고 용지매입비가 도시는 70%를 들어갑니다. 용지매입을 하다보면 토지소유자가 용지매입가에 불만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수용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나 모든 설계를 해서 분할측량을 해서 수용철차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도시개발사업은 특히 이렇게 집행이 어렵냐면 용지매입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지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중단을 하려고 해도 중단이 되면 용역비, 설계비나 모든 계획이 순위가 바뀌어지는 입장이 되는데 그러다보면 도로가, 쉽게 말해서 한집은 털고 그다음 집은 안 털기 때문에 가다가 병목현상 같이 튀어나오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든지 끌고 나가서 그 집을 수용까지 해서 털어야 도로가 완성이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중지도 못시키고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아예 모르는 바가 아닌데 제가 이 사업을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심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30% 진행됐거나 60% 진행됐거나 이러면 진짜 고생이 많겠다, 이렇게 넘길 텐데 여기 많잖아요. 미집행된 사업들이.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하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방향을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끌고 가지 마시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괜히 고생하시지 말고요.
  그다음에 48쪽에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인데요, 도시계획시설로 소달구지 길 및 진입광장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무슨 말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성당포구 입구에 공간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휴식공간을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소달구지 길은 성당포구 회관에서 웅포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용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공공도로로 지정해서 매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소달구지길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쓰려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왜 만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말 그대로 소달구지 길은 저희들이 자연문화, 역사라든가 성당포구의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47억을 들여서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도로로 한 4m정도 되거든요. 그런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그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이 소달구지 길을 만든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 길로 쓰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길은 웅포에서 성당포구로 넘어오는 길목인데요, 도로가 없습니다. 소로길 조그마하게 농사짓기 위한 도로이고, 단절된 도로를 연결시켜서 지역간의 연결도로 겸해서 차후에 저희들이 금강 제방 자전거도로를 성당포구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 소달구지길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자전거도로의 의미는 거기에다 부여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간 연결도로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요,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그렇게 도로가 없기 때문에 길을 내는 것이고 (미관상 또는 옛 정취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소달구지 길과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죠.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 놓고 소달구지 길 및 진입광장 조성이라고 하면 이 2개가 목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정리 잘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앞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이게 전체가 47억 사업인데 그중에서 지금 8쪽에 나와 있는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 10억 예산이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사업비가 10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정리해 주신 8쪽의 내용으로 보면 2010년 1년 동안 쓰겠다고 하신 게 10억이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7% 집행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7% 라는 것은 용역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용역비 나간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용역이 2010년도에 안 끝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못하셨다는 거예요?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1년 동안 어떻게 일이 진행되겠다고 하는 가늠을 잡고 목표를 잡는 거잖아요. 7%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용역이 됐든, 아까도 이야기가 되었던 어떤 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토지매입도 안되고 주민들도 협의도 안하고 또는 무슨 사고가 생기고 이런 것이라면 몰라도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2009년 12월 달부터 시작됐으니까 거의 작년에 시작됐다고 보는데 1년 동안에 사업계획과 예산을 세운 내역이 7% 집행됐다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원님도 들으신바 있겠지만 옛날에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성당포구로 1박 2일로 참석을 했습니다. 신문고를 두드려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4대강 사업으로 21만평 하천부지 농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이거든요. 성당포구마을 한 50가구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경작지를 잃다보니까 우리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할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시점에 저희들이 용역설계 중에 있어서 하천경계를 조정을 해서 3,000평, 하천부지가 추가로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연돼서 용역기간이 제때 나갔더라면 7%라는 숫자가 아니라 더 됐을 텐데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1년 반 남았습니다.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내년 12월까지이니까 1년 반 남았는데 사업집행이 이렇게 안 된다고 한다면 사전조사 작업이 정말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업도 넘어갈 거란 말이죠. 1년이든 2년이든 또 연장이 될 것이고 비용 더 들어간다는 얘기 나오고 그러면 지금 주민들 때문에라도 보상액이든 뭐든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그냥 두 쪽의 보고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사업 공사를 발주해서 건축공사만도 한 10억 정도 됩니다. 2010년도 그 단계는 용역설계 과정에서 지체된 사업이고요, 현재는 보상이나 이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의 설명회나 협의회나 이런 게 완전하게 다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다 했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부터 1일주에 한번씩 용역사가 주민들하고 계속 미팅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행정에서 원하는 것, 또 중앙부처의 방침에 맞춰서 설계를 꾸준히 해서 현재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은 첫 번째 바람이고요, 계획대로 내년12월까지 고생하셨던 것만큼 목표해서 예산이나 사업이나 잘 세우셔서 잘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0년도를 기준으로 보자면 매우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으니까요, 내년까지 그런 것들이 잘 보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51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하는데 아까도 제가 용역사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원광대 산학협력단이 앞에 나왔던 것 이외의 사업을 또 하나 맡은 게 됐고요, 브이아이랜드라는 주식회사가 또 여기에 같이 오게 됐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용역 일시중지가 2차례 있었다고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1차에는 공공디자인보다 경관계획자체가, 경관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완전히 정립된 뒤에 이어서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사업목표라든가 과업지시 내용들이 조정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2차는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시가 있어서 여성친화적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도입하다 보니까 일단 중지를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다 끝났습니다. 용역은.

○이경애 위원  이 중에서 여성친화적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었던 것 시에서 제시한 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완료보고서가 저희 위원회로 왔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보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한번 더 찾아보겠는데 만약에 찾아서 없으면 이것도 한부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52쪽, 기본경관계획수립에 보면 여기는 원대가 아니고 전북대 산학협력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원기술개발인데 성원개발이 작년도에 서울 본사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부도가 난 사업체예요. 그 업체하고 용역 맡긴 데하고 어떤 관계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성원은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다른 회사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건 용역업체예요.

○이경애 위원  여기는 용역인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전주업체이고 현재 그대로 상호를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거기하고는 다른 업체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관계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자료요청인데요, 56쪽에 전문건설업체 관리현황 있잖아요. 여기 작년 12월말일자를 기준으로 등록이 된 업체하고 취소가 된 업체하고 나누어서 정리를 해 주시는데 그 업체를 정리해 주시면서 업체명하고 시에서 발주 받은 사업들이 있는 업체가 있고 없는 업체가 있잖아요. 정리해 주실 때 시에서 발주한 사업을 받은 업체 옆에다가는 사업명하고 금액하고 같이 해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것은 저희들이 뽑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 과에서 뽑기는 어렵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현황만 뽑을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업체현황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수주현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자료를 발취하기가 어렵고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다른 데까지 어렵다고 하면 도시개발과 것만이라도 정리를 해서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아까도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60쪽에 보면 KTX 익산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애당초에 정리됐던 내용하고 지금 계획을 다르게 수립하고 계신 게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LH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로 갖고 올지 확실히 정리가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사업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은 오고가고 있거든요.

○이경애 위원  이것 사업이 멈추게 되면서 우리하고 간담회 하신 적 없으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제가 도시개발과로 이관 받은 지가 시차적으로 좀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경애 위원  또는 변화된 상황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신 적 있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제가 맡은 이후는 그런 사항 아직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직 없으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이것 굉장히 지각변동이 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변동된 상황 시점에서 놓치지 말고 의회와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빨리 만드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논란의 소지가 없고 일반적인 공격 같은 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토론하셔서 작년의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하시고 그래서 그런 토론의 자리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청을 4일날 기안해서 제출해 달라고 통보를 했을 거예요. 각 실과에. 그런데 7일날 저녁까지도 이게 인쇄가 안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입니까?

○양종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까지 갖는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취합하는 시간을 시간대별로 각 실과별로 알아가지고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감사자료 요청이나 모든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알겠습니다. 조치시키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도로를 낼 때는 주민들 의견청취를 하죠? 설명회도 하고? 도시계획도로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고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성이 정해져 있고 시·군도, 농어촌도로는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수렴하는 과정에서 변경선이 지정이 돼요.

○양종규 위원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시내권, 용안도 그렇고 함열이나 익산시내 전체가 다 물바다 됐지 않습니까? 시내 중심부 저지대는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제가 함열을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도로를 내면서 묻어서 하수관리과로 이렇게 이관 시키나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니요, 신설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함열 제일아파트에서 휴먼시아, 신협까지 그 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입니다. 함열 도시계획도로.

○양종규 위원  그게 묻혀있는 관이 600mm 관이란 말이에요. 600mm 관인데 내리는 폭우는 살인적이에요. 이번에 온 것이 428mm 하루에 쏟아지지 않습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 안에 물이 모이는 쪽의 도로는 무조건 1,200mm 이상의 관을 묻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도로 신설을 할 때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양종규 위원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가야지 함열 제일아파트, 휴먼시아, 신협까지 일직선 도로 하수도는 지금 600㎜ 관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아파트 1,200mm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다 연결을 하려고 보니까 다시 뜯어내고 다시 1,200㎜으로 넣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시내에 매설되는 하수관은 무조건 1,200㎜ 이상이 돼야겠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우리가 그전에 시간당 50mm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시간당 비가 50㎜ 왔을 때는 통과량이 중간단면으로 했을 때 이 단면이면 충분히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번에 비가 시간당 75㎜, 사상최대 익산시가 생긴 이래에 75㎜가 왔습니다. 그러면 기존 관들이 설계가 아까 말씀대로 50㎜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제 75㎜가 오다보니까 통수단면이 부족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200㎜정도는 가야 되는데 6~700㎜이 되다보니까 역류, 쉽게 말해서 물이 못 빠지는 현상이 나왔는데 앞으로 하수관 신설하는데 뒷부분은 1,000mm인데 중간에 1,200mm을 넣을 수는 없고, 또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시간당 100mm까지 생각을 해서 용역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침도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강우강도 빈도를 갖다가 더 상승시켜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하수관 폭을 높여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도로를 내다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함열 보건소에서 중학교간 그 도로를 진작 할 수 있는 것이 계속 지연됐단 말이에요. 지연된 내용 알죠? 주민들이 동네 진입로 경사면 때문에 그랬고 도로에 인접하고 있는 집이 낮아서 푹 들어가 버리니까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담을 쳐주고 그렇게는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집에서 볼 때는 도로는 높아지고 자기 집이 밑으로 가니까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걸 낮추는데 1, 2, 3번까지 낮추어서 그 도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진입로 경사면 이런 것도 참고를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 처한 환경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내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지연되면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 이런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를 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경애 위원님이 방금 기계공고 뒤편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전화로 저한테 민원제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도로를 개설하면서 자기 처마와 1m정도 간격밖에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집에 아이들도 있고 도로를 통행을 하는 차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또 자기 처마 밑까지 들어왔다는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여건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하지만 최대한 도로설계를 할 때는 그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한번에 미리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고려를 해서 도로를 설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충분히 지역여건을 고려하고요, 특히 가옥이라든가 농경지도 진입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설계에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함열 소도읍 가꾸기도 보고를 함열에서 직접 해주셔서 잘 청취를 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함열 번영회나 이장단 회의할 때 소도읍 가꾸기 이번에 새로 공원 조성하는 그곳에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매입할 때는 그 집을 팔아가지고 나가 서 아파트 한 채라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응할 수 있지만 그 집을 팔면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매입하는데 비협조적이고 또 가격가지고 시비가 되고 있는데 1년 지연되면서 물가상승이나 이렇게 오르는 것을 계산한다면 좀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토지매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59쪽 자료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한 건데요, 싱그린푸드에 도축장을 결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작년 10월 22일 날. 그런데 이게 도축장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창고하고 기존에 쓰던 건물을 증축하는 것 이런 게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축장 결정이 난 게 맞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축장은 54개 도시계획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경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54개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요. 그중에······.

○이경애 위원  익산시에?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 익산시가 아니라 법에. 그런데 도축장은 도시계획시설인데 도시계획 결정토록 규정이 돼 있고요, 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세부시설로 들어가서 건축법이나 관련법에서 허가를 받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 도축장이 결정 났단 말이에요? 시에서 허가해 줬다는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축장 시설결정은 안 되고요, 창고나 공장 그런 시설로 건축허가는 나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보고서를 왜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니, 그 지구가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실시설명이 하나의 지구계 안으로 하면 시설명이 도축장입니다. 그 관계가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알기로는 현대화시키는 것을 보류를 하고 건축만 증축하는 것만 그걸로 결정을 인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이경애 위원  그것을 공문을 봤어요. 공문에 도축장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 써 주신 것이 도축장이 결정이에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축장 결정이 된 건지 지금 저는 사실 관계만 확인하면 돼요. 그걸 왜 했냐 안 했냐, 이걸 탓하는 게 아니라 도축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도축장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도축장 개념이 맞습니다. 그 시설하는 건.

○이경애 위원  혹시 이것 결정하실 때 허가 낼 때 어떤 과정인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 과정이 건축과하고, 위원님도 아시죠? 그 과정은요? 우리가 다 못해주고 민원에 부딪쳐서······.

○양종규 위원  제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이경애 위원  예.

○양종규 위원  주택과장한테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어요. 저도 이런 걸 못 본 상황에서 자꾸 지역주민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익산신문에 싱그린푸드가 결정이 돼서 사업이 시작되는 것처럼 기술센터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결정이 돼서 곧 하는 것처럼 신문에 났다, 그게 사실이냐, 허가가 났느냐, 이걸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을 것이다, 신문에 어떻게 났기 때문에 그러느냐, 하고 저희 집도 익산신문을 구독하기 때문에 바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진짜 기술센터 소장이하 축산과장 해 가지고 손을 들고 해서 찍은 사진이 민원인들이 볼 때는 마치 도축장을 곧 지을 것처럼 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도축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허가는 됐고 시설 신청인가요? 건축허가 그것은 아직 안 했고 그런 상황인데 마치 언론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쪽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하면 이게 창고나 이런 걸로 허가는 받아놓고 내용물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지금 일도 안 하면서 그 주변 대표들을 발을 묶어놓는 가처분신청을 내가지고 검찰에 고발해서 이번에 22일 날 다섯 분이 검찰에 불려갑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대체 왜 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다들 의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허가낸 결정서 문서로 하나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 끝나셨습니까?

○이경애 위원  예.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건설과장 안효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숙희.
  도로시설담당 양주영.
  도로기반담당 이해균.
  가로등관리담당 안순회.
  항시 시정발전에 노력하시고 또한 수해복구현장 점검 및 지도,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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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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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질의보다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충분히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확·포장사업이나 도로개설사업을 보면 2003년부터 개설돼서 2012년, 2013년에 거의 다 마무리 되는 사업들이에요. 사업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이 사업들을 슬그머니 또 2014년, 2015년으로 늦추지 말고 계획안대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과장 안효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104쪽에 보면 삼기에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개발공사, 이것은 2008년에 시작했어요. 지금 다 완공됐죠?

○건설과장 안효천  완공은 않고 용지매입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도로 다 안 냈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용지매입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용지매입 아직 안 끝났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산은 용지매입비는 다 서고요, 올해 추경 때 일부를 확보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돈이 없으니까 전북대연구소에다 이것을 붙여봐라, 해서 전북대연구소에 가서 도로개설비를 조금 달라고 요청해 놓고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보면 용지매입이 오산 장신에서 만석 가는 도로 87%, 그다음에 북영선 용지매입 97%, 신모선, 모산선이죠, 용지매입 77%. 보면 거의······, 영만선은 공사 완료됐나요?

○건설과장 안효천  완료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보면 저희 지역에 관계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용지매입이 최하가 77%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지속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2012년 예산은 꼭 하셔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2012년 마무리예요? 이게?

○건설과장 안효천  우리가 275억 앞으로 필요한데 예산계와 협의해서 이 문제점을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시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 하여튼 하던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예산부서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 이번에 인사이동 때 다른 데로 안 가시죠? 느닷없이 가가지고 새로 또 오신 과장님 잘 모른다고 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용안면 간이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1,000만원이 이월돼있어요. 지난 해. 왜 이월시켰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결산보고서 보니까 1,000만원이 이월이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작년도 연말에 발주해서 작년 말에 공사는 끝냈는데 돈 집행을 다음해에 하는 바람에 연기됐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발주를 그러면 언제했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추경에 세워가지고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늦게 끝났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공사 준공은 12월 달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안효천  1월 달에, 그러니까 공사비가 작년에 못나가고 이월된 것입니다. 늦게 발주되는 바람에. 왜 그러냐면 주민숙원사업도 토지소유자하고 미해결된 데는 부득이 공사발주를 못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협의가 좀 지연돼서 늦게 발주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주민들과 검토해서 협의를 해서 제때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게끔······.

○건설과장 안효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무작정 세우지 말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최종오 위원  8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 이상 보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해서 집행률이 50% 됐어요. 국비, 시비 50:50인데 왜 이렇게 집행을 50% 한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와서 사업을 선정하고 용지매입을 또 해야 됩니다. 용지매입 과정에서 주민들과 시간이 지연되니까 작년도에 집행을 50% 하고 사업이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말하자면 공사를 작년도에 마무리하고 작년도에 100% 나가야 되는데 이 위험도로 같은 사업은 땅이 전체적으로 양쪽으로 싹 들어가요.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늦게 협의를 해 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공을 못하고 공사기간이 보통 이 사업은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착공하고 작년도에 완료를 못하고 나머지 이월시켜가지고 지금 현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이월돼서.

○최종오 위원  다 했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최종오 위원  현재는?

○건설과장 안효천  현재는 다 완료했습니다. 이월시켜서.

○최종오 위원  91페이지요, 국·도비 반납현황인데 지금 여기 보면 도비로 왔는데 판문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800만원, 8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와 있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최종오 위원  이 돈이 도의원 재량비로 온 거예요, 어떻게 온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도비는 100%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해서 위치를 미리 선정을 해서 올리라고 해서 면에서 올라와서 위치가 거꾸로 올라간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선정을 해가지고?

○건설과장 안효천  예, 도의원님이 선정을 면에다 얘기해서 면에서 올라와서 거꾸로 도에서 내려온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면 반납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을 처음에 진입로 포장 공사할 때 얼마 나 올 것이다, 라는 예산을 추측 못해요?

○건설과장 안효천  이것이 왜 그러냐면 당초예산을 800만원에 딱 맞췄거든요. 그런데 낙찰률이 보통 87%입니다. 공사하다보니까. 말하자면 1억이면 1,300만원이 남는 거예요. 낙찰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이 그것을 증액시켜서 안 올려주고 낙찰료를 반납한 것인데요, 앞으로는 동네에서 할 데를 찾아가서 설계변경을 해서 딱 맞춰라,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시는 낙찰차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도에서 내려온 도비를 남았다고 해서 반납할 생각 말고 그 마을에 좀 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 그 얘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수해복구사업도 국·도비가 왔거든요. 그것도 낙찰차액이 많은데 하여튼 100% 소진을 해서 그렇게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반납을 않도록.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78쪽 보겠습니다.
  78쪽에 보면 용역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14개 용역사업 중에 우향이앤씨라고 하는 데가 무려 7건을 진행을 했거든요. 나머지 3군데에서 2건을 하고 세종건설에서 1군데 했는데 제가 앞에 부서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과가 조금 더 집중이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건설과장 안효천  제가 알기로는 7,000만원까지는 관내업체로 하는데 관내업체가 4개 내지 5개가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용역업체가. 그래서 1,000만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붙여요. 말하자면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 이내의 용역비만 수의계약을 하고 1,0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경쟁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 데가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데는 전부 다 관내업체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관내업체입니다.

○이경애 위원  관내업체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 경쟁이라고 하는 게 되지 않고 그냥 관 사업은 다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원리 맞냐 안 맞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생하는 관계가 안 되고, 그리고 어느 한군데로만 결정이 되게 되면 긴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관내에 있는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에 관한 정보들 있죠, 그것하고, 이게 사업이 14개밖에 안 되니까 각 사업별로 입찰했었던 업체들 현황 있죠, 그것 자료 좀 정리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자료료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제가 사석에서도 이런저런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예산이 적은데 집행률도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명시이월된 액수가 적지 않거든요. 명시이월된 사유가 전반적으로 어떤 이유가 제일 큰가요?

○건설과장 안효천  명시이월된 사업이 우리과에서는 용지매입비가 대부분 섰습니다. 용지매입을 하다보니까 그해에 다 못 끝나고 용지매입 일부만 서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용지매입비 같은 것은 전체 용지매입비가 안 서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 사항은 예산을 이월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다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를 안 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공사를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해가 나면서 시내권에 있는 분들이나 농촌에 계신 분들이나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다 인재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에 과에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특히 건설과에서 하실 때 배수문제, 하수문제, 이것을 연관부서하고 반드시 토론하셔가지고, 물만 잘 빠지면 비가 쏟아부어도 이 정도까지 피해는 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끝난 공사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저는 시간을 되돌리든 땅을 다시 뜯어서라도 관을 다시 묻어야 된다고 하는 게 사실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하시는 공사에 있어서는······. 국장님, 같이 얘기 들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하시는 공사에 있어서 배수가 잘 될 수 있게 하수과든 어디든 꼭 토론하셔서 물이 막히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는 예전보다 더 물빠짐이 안 되는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건설을 하는 것에 고민이 집중되어 있지 그것으로 인해서 이후에 발생될 상황에 대해서 보다 계획적이거나 이런 게 없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앞으로 수해복구사업이나 사업할 때는 다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꼭 약속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대리 성신용  예.

○최종오 위원  2009년도 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지금 시민명예감독관 감독여비해서 2,000만원 세웠었어요. 1,000만원밖에 안 쓰고 1,000만원을 반납했다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해서 1,000만원은 잔액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건 아마 밝혀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월했던 돈이 소규모숙원사업이 1,000만원이 남았다면 그 돈인 것 같아요.

○최종오 위원  아닌데, 여기 시설부대비로 남은 것은······. 맞죠? 시민명예감독관 감독여비 해서 2,000만원 세웠는데······.

○건설과장 안효천  시민명예감독관 여비가 2,000만원은 추정해서 세운 것이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일수라든가 그 사람들이 나온 것이라든가 사업장 하다보니까 전체는 집행이 안 되고 일수가 모자라고 사업장이 축소가 되다보니까 반절만 집행하고 집행 안 된 부분은 이월시킨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왜 2,000만원을 세워가지고 50%를 안 쓰고 50% 또 이월시키고 그러지 말고 거기에 맞게끔 2,000만원 세웠으면 2,000만원 쓰게끔 노력을 하든가,

○건설과장 안효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예산을.

○건설과장 안효천  예,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세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다하게 세워가지고 50%를 이월시킨다는 것은······.

○건설과장 안효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꼭 좀 그렇게 지켜주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위원장대리 성신용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업무가 어느 소관인가부터 알아보고요. 입점리 고분 산사태 난 것 다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건 완전히 인재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저도 입점리 고분에 가끔 갔었는데 사실상 거기가 굉장히 경사도가 심하더라고요. 경사도가 한 15도보다도 더 산 쪽에 입점리 고분이 있는데 사실 소관은 문화재 소관입니다. 문화재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수해복구 보고도 문화재 쪽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고, 또 예비비도 그쪽에서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기에는 굉장히 유속이 심하기 때문에······.

○양종규 위원  근본적인 것은 제가 얘기할 테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양종규 위원  그 밑에 하천을 따라서 배수로는요? 저 밑에 해창교까지.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입점리 지정 하천은 우리 소관입니다.

○양종규 위원  건설과 소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니,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지금 현재 업무가 신설되는 농어촌도로. 도시는 도시개발, 농어촌도로는 도로는 건설과입니다.

○양종규 위원  재난안전과 할 때 하고요, 가로등 과장님 애 많이 쓰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자고 그러대요. 감사 때 할 얘기는 아니죠? 그만큼 열심히 하신다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의문점이 있어요. 직원들이 모든 걸 검토할 때, 우리 계장님들 잘 들으세요. 검토할 때 내 안전, 내 몸조심부터 생각하고 검토하지 말라, 이거예요. 공무원을 하시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 다 어려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민원인 쪽에서 항상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쪽으로 넘겨도 되고 이쪽으로 넘겨도 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조금 민원인들 쪽에 서서 모든 걸 검토해 주십사하는 걸 부탁드리고 싶고, 이것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문책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자꾸 어려워지죠. 검토하는 것이 자꾸 어려워져요.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계장님들이 모든 걸 검토할 때 민원인 쪽에서 내가 민원인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다,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일은 도와줄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찾아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이고요, 이건 주문사항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새로 바꿨죠? 바꿨는데 전에 가로등은 옆으로 퍼졌는데 요새 나오는 건 앞에만 비치고 옆에가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갈아놓은 것을 새로 할 수 는 없을 테지만 이 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꼭 필요한 데는 캡을 뾰쪽하게 않고 벌려서 조정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는 다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캡을 더 열어서.

○양종규 위원  그렇게 열 수도 있고······.

○건설과장 안효천  캡이 좁으니까 앞에만 환하게 비추거든요. 이것을 옆으로 해서 중간에 그렇게 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종규 위원  그 문제를 민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안효천  현재는 그런 민원이 없어졌습니다.

○양종규 위원  오히려 시야가 좁게 어두워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비싼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한 것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동에 이게 옮겨주면 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안효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아무튼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번 수해현장을 돌아보면서 안 나도 될 데가 수해가 났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까 해창교 이런 것들은 조금만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피해를 덜 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성의를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보면 도로기반사업 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감독하는 과정에서 소홀하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일은 많고 직원은 없으니까 감독하기가 너무나 벅찬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 보면 레미콘이 와서 레미콘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레미콘이 부실한 레미콘이 오는가에 대해서, 그걸 공사가 끝난 다음에 부실한 레미콘이 와서 공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묻고 준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소홀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부실공사 한 지역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야 된다. 그리고 감독하는 과정에도 그렇더라고요. 공사를 하면 콘크리트 부을 때도 자세히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은 많고, 직원이 많은 양을 감당하려고 보니까 감독이 소홀하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나고, 두 번째는 제가 전번에도 어느 직원한테 감독이 소홀하다고 하니까감독은 그 지역사람들이 감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지역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인 공무원이 감독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레미콘 같은 것은 관급으로 나오는데 교량이라든가 큰 사업은 사실상 우리가 가서 시험을 하고 하는데 소규모주민사업으로 한 차 해서 가는 데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건 한번에 2~30군데 발주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데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과도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위원장대리 성신용  민원이 전화민원이 많이 있는데 물론 본위원도 그랬지만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화상으로 민원을 내면 때로는 불친절한 대답을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장님들 다 계시고 하니까 직원들이 첫째 립서비스 잘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힘들도 어렵더라도 그렇잖아요, 민원을 내시는 분이 엉뚱한 민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는 분은 모르는 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과 민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전화를 받으면 아는 대로 답변하고, 직접 담당과장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전화를 역으로 드리고 그래요. 우리 것이 아니라도. 또 시 방침이 그렇고요. 민원을 최대한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이경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2010년도에 건설과 관련한 공사들 발주한 것 있잖아요. 발주한 사업명하고 업체, 액수 세 가지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최종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방금 이경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고 지금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을 건설교통국 끝날 때까지 월요일까지 자료를 좀 빨리 갖다 줬으면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예.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을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고 방금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월요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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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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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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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건 설 교 통 국 장	한순수
도 시 개 발 과 장	최민수
건  설  과  장	안효천
주  택  과  장	최삼배
재 난 안 전 과 장	고성봉
교 통 행 정 과 장	이상춘
도 로 관 리 과 장	백영종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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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