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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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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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주택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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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7월 18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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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에 의거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주택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및 도로관리과입니다.
  먼저 주택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주택과장 최삼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김종근.
  주택관리담당 황선호.
  건축민원담당 조정태.
  건축물관리담당 원석연.
  공공시설담당 배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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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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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14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는데 감독은 어떻게 하는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지금 2단계 주거환경개선 평화지구는 대행사업으로 평화지구 아파트 공동주택 880세대 하는 것에 대해서 LH한테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비와 국비를 지원해서 아파트를 건립할 때 할 수 있는 돈으로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공사를 않기 때문에 감독은 않고 돈만 주었고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는 대행자, 3개의 대행자한테 주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우리 직원이 현장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돈을 지급하는 관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업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자활단체가 있습니다. 원광자활, 익산자화, 새마을지회 이렇게 3개 단체에 공평하게 지구별로 나누어서 그 자활자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이 되면 다니면서 공사를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 3개 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업자선정을 해서······.

○주택과장 최삼배  단체에다 줍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감독은 어떻게 하는 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완료했다고 하면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때 줍니다.

○성신용 위원  잘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잘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잘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 각종 보조금대상자 명단을 보니까 자가는 괜찮지만 임차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건 왜 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이게 대상이 영세민에 한해서 해 주는 거예요.

○성신용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물론 영세민이 자기 자가여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임차라는 것은 영세인이라 하더라도 건물주인이 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렇게 할 수 있는 요건이 못 되기 때문에······, 구조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사는데 도배, 장판, 그 사람 사는데, 보일러 정도까지만 하지 전체를 개·보수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임차를 해도 그중에 꼭 필요하신 분을 주는 건 좋지만 보니까 임차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분이 임차인인데 지급을 해 줬구만요. 그런데 건물주인이 할 수 있는데 세를 살면서 왜 그분이 해야 하는가, 그게 의심스럽다, 그 얘기예요. 시에서 그것까지 해 줘야 하느냐 그 얘기죠.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세를 들어서 살기 때문에 건물주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사는 공간만 보수를 해 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는 아니고.

○성신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소리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예기죠. 왜 그러냐······.

○주택과장 최삼배  영세민이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영세민 어려운 사람들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저도 그건 환영은 해요. 그렇지만 개중에 그렇지 않는 분들이 시에서 보조를 받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누구는 이런 보조를 받았는데 나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들어서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특히 자가로 있는 분이 영세민으로 있어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어려운데 시설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에 대해서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하시라 그 얘기예요. 과장님 뭔 얘기인가 알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다니고 과장님은 보고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면 공무원들이 물론 원칙을 가지고 잘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잘못했을 그런 소지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시라, 그 얘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요, 지금도 모현동 우남아파트 아직 해결이 안 났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게 7월 25일 날인가 최종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정이 되면, 사실 돈이 8억 4,000만원 확정판결이 나와서 그 금액이 됐는데 그것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하나로 통일이 되면 우남과 제가 직접 연결을 해서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런데 양분이 돼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남아파트 자치회장이 단일화가 되면 그때 이걸 해결을 해야지 지금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7월 25일 날 최종적으로 판결이 된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위험수위에 있는데, 본위원이 가봤어요. 그런데 아주 위험수위에 있던데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주택과장 최삼배  변위측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변위측정을 기계로 하는데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진행은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비를 들여서 계속 변위측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치회장이 하나로 결성이 되면 그분과 회의를 해서, 제가 우남측에 연락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도 그냥 방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대상이 하나로만 되면 같이 협력해서 그것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종오 위원  25일 날이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끝나는 것으로.

○최종오 위원  이게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놔둔다면 자꾸 시간만 끌다가 무너지겠더라고요. 본위원이 아파트도 올라가서 봤는데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내가 뛰어도 흔들흔들하는데······.

○주택과장 최삼배  김갑섭씨가 대표로 돼 있어서 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의 대표로 1차는 결정이 됐더라고 하더라고요. 최종 25일 날 확정판결이 되면 그 사람과 회의를 같이 해서, 입주자들도 상당히 급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해서 보강공사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남측과 이 금액과 관련 없이 별도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 25일 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법원에 계류중이다, 해서 여태껏 미룬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익산시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겠더라고요. 인명피해가 있고 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본위원이 5대 때 당선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6년 됐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좌우간 최선을 다 해서요······.

○최종오 위원  그전부터 했으니까 6년이 아니라 10여년 되겠네요. 아파트 올라가서 본위원이 뛰어보니까 출렁출렁하더란 말이에요.
  과장님, 25일 날이라고 했으니까 꼭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35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집행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10억이 넘어요, 4건에 대해서. 10억이 넘죠?

○주택과장 최삼배  10억 가까이 되죠.
  예, 10억이 넘습니다.

○최종오 위원  10억이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행자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런 데는?

○주택과장 최삼배  여기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 3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3개 단체에서 하고요, 익산자활, 원광자활, 새마을지회에서 하고요, 5억 5,200만원은 20%만 시비이고 80%는 국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LH에다 일괄, 우리 백경민 위원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신 사업입니다. LH에서 일괄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1억에 대해서는 5개 단지 구성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이고요.
  농촌빈집정비는 100만원씩 대상자들한테 직접 주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직접 줘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이걸 그러면 정산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빈집정비는 사실은 모자라요. 정산은 하죠. 자부담 얼마만큼 하고 한 것을 정산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정산서 내역서를 주시고, 여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해서 제11조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계량해서 3억 7,5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3개 단체에 나누어 먹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용돈이나 쓰라고?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익산자활하고 원광자활은 자활운영을 해요. 자체적으로. 기술자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영세민들 직업이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기술을 가르쳐요. 현장에서 같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해요. 그 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활해서 능력이 되면 그 사람이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 와서 기술을 가르치고, 그렇게 봉사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자활이 어디에 있어요? 본위원이 직접 한번 가서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주택과장 최삼배  원광자활은 평화동에, 익산자활은 도매시장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감사기간에 방문해서 하고 있는가, 않는가······.

○주택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새마을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새마을지회······.

○최종오 위원  지회에서 이걸 인력을 키우고 있다 이거죠? 가면 있겠네요?

○주택과장 최삼배  있을 거예요.

○최종오 위원  있어야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직접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당장 가면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있을 거예요.

○최종오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인력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대행으로 하는 사업 말고, 이분들이 기술자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하냐 이거죠.

○주택과장 최삼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현장은 몇 번 가봤습니다. 샘플로 해서.

○최종오 위원  아니, 현장이야 당연히 돈벌려니까 하죠. 현장 가서 안 고쳐주면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고 현재 기술자를 키우고 있다는데 지금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최종오 위원  확인하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153쪽에 보면 맨 아래 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명단 - 과 요구사항 3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명단과 같음.” 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159페이지에 농촌빈집정비사업 해서 있는데 뒤에 163페이지에 명단이 또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163쪽에······.

○주택과장 최삼배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명단해서 165동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하고 명단이 똑같다는 거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뒤에다 넣을 거면서 앞에다 이 표시를 왜 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양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경애 위원  어차피 보조금 정산한 명단에 대해서 다 여기에다 기재를 하시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지금 나가는 사업이 3가지 종류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보조금 나가는 사업이 3가지 종류인가······, 4가지 종류네요. 4가지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4가지입니다.

○이경애 위원  사업이 4가지 종류인데 이것을 어차피 일괄정리하면 되는데······.

○주택과장 최삼배  그것을 앞에다 하고 뒤에서 앞장과 같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편리상 그렇게 한겁니다. 다음부터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명단이 같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 예산을 세우실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으로 놓여져 있는 사업 7가지 중에 3가지잖아요. 어차피 맥락이 같기 때문에 기재도 같은 맥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헷갈려요, 지금 보는 게.
  일단 작성하시면서 어려움은 알겠습니다만. 알겠고요, 158쪽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지원을 하는 내용이 어린이놀이터, 다수인 이용시설 이렇게 쭉 몇 가지가 있는데 단지 당 2,000만원 이하로 지원을 하셨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여기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제가 과 담당하시는 분하고 만남도 했습니다만 2011년도 어린이놀이터 환경안전진단사업에 관해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어요. 환경안전진단을 받고, 환경안전진단은 공짜로 해 주지만 여기에 만약에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고쳐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중앙에서 내려온 게 있거든요. 이게 공문 고려해서 보수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고려도 했고요, 여기에서 신청을 한 것은 노후 됐기 때문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한 것은 그걸 고려해서 시설을 다 했죠.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는 있었지만 일일이 다보기는 어려우셨다는 거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법이 이제야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문제 되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문제가 됩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지금 약간 연기됐어요? 실시가?

○주택과장 최삼배  그것이 국회에서 다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단지에서 그것이 4,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초기투자비도 많고 단지 내에서 그걸 않을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의무화돼서 논란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보면 신청대상, 배정현황이 전라북도가 27군데예요. 전라북도가 27군데면 익산시에 몇 군데가 신청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면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9년 이전에 설치된 곳은 해당사항이 없고, 그 이후에 설치된 곳에만 환경안전기준을 받아라, 이러한 이상한 공문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 보셨다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내용이 보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됩니다만 이후에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시게 될 때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는 없습니다만 이후에 시행될만한 국가적 또는 도 차원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헤아려서 돈이 그냥 들어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63쪽에 보면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명단이 있고요, 160쪽에 보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열읍에 보면 개량사업도 신청해서 됐고 정비사업도 신청이 된 사람이 두 분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이게 귀농한 사람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라고 얘기가 있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사업에 대해서요?

○주택과장 최삼배  농촌주택개량지원사업도 귀농한 사람들에게, 권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집을 철거하고 다시 짓거든요. 기존집이 있는 것을 철거하고 다시 짓기 때문에 대상자에 들어간 겁니다. 그냥 집이 없는 사람이 나대지에 짓는 경우가 집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짓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 갑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귀농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건 좋은데······.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 귀농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거기에 집터가 있어요. 집이 있으니까 집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그 집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경애 위원  제 말씀은요 둘 중에 하나도 받으면 되지 어떻게 두 가지가 다 선정이 됐냐는 거예요. 아시지 않았어요? 두 개과에 걸쳐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개과잖아요. 같은 주택과 사업 중에서도 지원사업에 관련한 건데 어떻게 두 사람이 한꺼번에 선정이 될 수 있냐, 이런 문제제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왜 이 사람을 줬냐가 아니라 어떻게 두 가지 사업을 두 명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집을 철거하고 짓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한 사람한테······.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철거비만 주든지 개량비만 주든지 정비비만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 철거비는 보증금이고 주택개량은 융자금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이경애 위원  어디가 융자금이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융자금을 지원해 줘요. 자기가 채무를 안고 가는 것이고요, 빈집철거는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고, 둘 다 보조금이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잠깐만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용이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것이 맞는데 그게 다시 해서 융자로 주는 거예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4억이 융자금이란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건 주는 돈이 아니라 꿔주는 돈이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요, 그 융자금인데 그전에는 농협에서 하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도에서 해 가지고 국가에서 돈이 적게 내려오니까 시에서 돈을 시비를 세워가지고 농협에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빌려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부가, 전체가 아니고 시비 14%를 해서 융자로 주는 거예요.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농어촌주택과 관련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4가지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를 하는 개념이지 꿔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융자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꿔주는 거죠? 융자라고 하는 건?

○주택과장 최삼배  그렇죠.

○이경애 위원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여기 4가지 사업 중에 그런 식으로 융자사업이 뭐가 있어요? 그냥 지원하는 것 말고.

○주택과장 최삼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랬을 때 예산서에 이 4가지 사업 중에 3가지는 지원사업이고 한 가지가 융자사업이다, 라고 하면 예산서의 항목을 다르게 정리를 하시든지 예를 들어 어떠한 한 사람들에게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시비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만 딱 쓰던지, 이게 뭐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산서에도 융자금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는 주택개량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135페이지 보면 보조금 현황해서 4건이 있는데 농촌빈집정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1억 6,500만원.

○이경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예산서에는 4억이 서있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주택과장 최삼배  4억 4,000만원이 융자금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4억중에서 1억 6,500만원만 나가고 나머지는 융자금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닌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별도로 서 있죠. 4,000만원은 융자금으로만 서 있고 1억 6,500만원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4억이라는 돈이 융자금이기 때문에 여기 따로 표기를 안 하셨단 말씀이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보조금 현황에는 안 들어갔죠.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문서작성이.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를 이해시켜 주셔야 돼요. 저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돈이 나가는 거예요. 돈이 나갔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얼마가 실제적으로 나갔다, 이건 집행이고 그것에 대한 비율이 얼마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수입은 따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융자라고 하는 측면, 예비비라고 하는 측면 이게 다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표기를 다르게 해 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4가지를 지원사업으로 하지만 3가지는 지출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는 꿔줘야 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융자부분은 여기에다 다르게 쓰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문제의식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 지적이 맞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얼버무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시 돈이 나가는 것은 융자가 됐든 지원이 됐든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말씀을 잘 못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부기상에 틀린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지금 159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가요?

○이경애 위원  예? 예산서는······.

○주택과장 최삼배  예산서는······.

○위원장 이상열  이게 예산서 개념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주택과장 최삼배  159페이지 이것은 우리가 동당 5,000만원 융자, 이렇게 기재를 했잖아요.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120쪽 한번 보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120쪽에 보면 위쪽에 주거환경개선 해서 사업이 7가지가 돼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줄에 농촌빈집정비사업부터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까지 4가지가 지원사업이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 사업 4가지가 같은 성격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3가지는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하나는 융자를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20쪽처럼 예산을 정리를 하실 때에는 보조로 나가서 다시 들어올 일이 없는 돈과 꿔줬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올 계획이 있는 돈은 다르게 표시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주택과장 최삼배  예산서가 돼 있기 때문에, 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산서 순서에 의해서 기록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 이상열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정회를 하시고 과장님 좀 더 연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경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은 본예산서 본 것으로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됐는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문제제기 드렸던 2명이 겹쳐서 지원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주택개량은 융자금 지원사업이고요, 주택철거는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택개량사업은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이 대상자가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163쪽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이라는 게 돈이 그다지 많이 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165명이 100만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소지가 각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산 같은 경우도 송학동, 군산, 황등 같은 경우에도 서울, 모현동······.

○주택과장 최삼배  빈집정비요?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지 않은데, 최소한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서울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165쪽에 금마면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상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거나 166쪽에 삼기, 팔봉, 용동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을 놔누고 생계를 위해서 어디론가 갔겠죠.

○주택과장 최삼배  그것이 빈집정비입니다. 그게 노후불량주택 철거사업이거든요. 이게요. 사실은 빈집정비가 방치돼 있어서 주거환경에 저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놓고 그냥 이사 가서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00만원씩 주는데 그것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강제성을 띄우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지원사업이 4개나 되다보니까 대상자가 겹치는 문제가 발생했고요, 주소지가 그쪽에 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고, 또 하나는 여기 명단에 보면 의원님 명단도 있고, 무기계직약직 노동자도 명단에 있고요, 제가 일일이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내지는 공직에 있는 분들과 관계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을 신청하고 배정을 받고 이런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는 없겠으나 최소 한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뭐냐면 사람들이 꼭 필요한데 정보가 부족하거나 또는 빈집정비사업처럼 돈 1,000만원 드는데 우리가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필요한건데 정작 대부분을 차지하는 추가비용이 없어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거나, 또는 하나는 융자이고 하나는 지원이고 이런다고 했을 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은행권에 가도 아무나 융자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융자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융자도 받고 돈 100만원이지만 지원도 받고. 그래서 기회의 균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빈집정비사업을 165집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늘리다보니까 50집밖에 못한 다, 라고 가정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열악한 곳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고려해 봐야 된다, 그래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갔던 사람들이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지원사업을 보면서 그런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갈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가야한다, 그것에 대한 문제는 아까 제가 지적한 몇 가지로 확인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택과장 최삼배  주택개량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고 빈집정비사업은 사실은 대상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치돼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상당히 강제성을 띄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집을 놓고 타지에 가있는 사람은 의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상자들이 포기해서 다시 또 추가 물량을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빈집정비는.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익산시만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도에서부터 물량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배정된 물량을 우리는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대상자 선정하는데 일부 어려움도 있습니다. 100만원을 주고 빈집을 철거를 하라고 하면 100만원으로 철거가 안돼요. 그러니까 안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집을 뜯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필요하니까, 하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요. 땅에 대한 개념, 건물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면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하라,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빈집에 대해서 한 10년이 지났는데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통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경애 위원  주인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서울 가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뭐하러 돈 100만원이나 줘요.

○주택과장 최삼배  주거환경개선을 해야 하니까요. 빈 공간으로 놔두면 거기에 대해서 위험요소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빈집철거를 하는 거예요.

○이경애 위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할게요. 저도 집이 왕궁인데 한 예를 얘기할게요. 빈집을 한 7년, 10년 방치하면 기와나 모든 게 썩습니다. 그리고 또 빈집에서 범죄나 모든 것이 양산이 돼요. 풀은 나있고 기와는 쓰러지고 그런 와중에 장마가 지면 반파가 된다든가 무너집니다. 사실상 객지에 사시는 분들이 이걸 빈집정비를 하려고 해도 돈이 모자랍니다. 2년 전, 3년 전에는 50만원을 줬는데 그것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도비지원을 받는데 100만원 올라간 지가 2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빈집을 정비를 하려면 면적이 크고 작고 200만원 이상이 다 들어갑니다. 폐기물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무슨 점이 나오냐면 아까 말씀대로 선정하는 것도 현재 빈집들이 있는데 행방불명돼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면사무소에서도 그 집주인을 찾으려고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거환경개선, 쉽게 말해서 동네마을에 가면 빈집 때문에 흉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강제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자세한 것은 다시 위원님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현황을.

○이경애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지하고 두 분이 답변하시는 요지하고 핀트가 좀 안 맞아요. 뭐냐면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는 건 좋다, 좋은데 첫 번째,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람이 겹쳐서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왜냐하면 기회가 균등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규칙이나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직자 신분인 사람이 100만원이라 할지라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양보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여기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두 번째 지적이고요, 세 번째 지적은 주소지가 이쪽에 있지도 않으면서 본인들의 책임성 문제가 지적이 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답이 두 분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돈을 올리든지 대상자를 줄이든지 방법을 써야 한다, 그래서 지금 200집을 하든 300집을 하든 기존에 있는 필요한 집들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100만원 받아서 못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어떤 선을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 2010년도에 사업을 한 결과내용을 봤을 때 고민이 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지적입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명칭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익산시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런 지침이 또 중앙부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지침에 어긋나게 할 수가 없어 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타지에 있는 사람들 주는 게 지침에 어긋나면 우리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침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지침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경애 위원  국가사업이라고 하시니까요, 국가사업 지침 내려온 것 저한테 자료주시고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그리고 앞에 두 가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상자가 겹치는 문제하고 공직자가 양보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특히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사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니, 겹치는 문제를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농어촌개량사업을 그전에 한 3년 전, 2년 전만 해도 서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어촌개량사업을 하달하다보면 융자를 받고 이자를 따지면 쉽게 농민들이 이제는 집 안 짓습니다.
  그리고 한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한두 개가 남은 것이 아니라 웬만큼 집 지을 사람들은 다 졌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겹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겹치냐, 그 집을 부시고 다시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철거할 때는 빈집으로 철거를 했고 또 개량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불과 한 10%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닌데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빈집으로 4년이고 5년이고 갖고 있다가 그 집을 짓는 것이지 바로 철거하고 바로 집 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다음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이 익산시에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니, 많이 안 있어요. 한 10%밖에 안 있어요. 그게 대다수가 아니에요.

○이경애 위원  30만 인구 중에 10%면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니, 그 대상자 중에서요.

○주택과장 최삼배  농촌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죠.

○이경애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이 잘 모르니까 자세히 더 설명을 할 테니까 알게 되면 당신이 이해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대답이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니요,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분석을 해서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고 다음에 제가 분석을 해서 답을 하겠다는······.

○이경애 위원  알겠어요, 당연히 저한테 해설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기회를 얻는 다고 하는 게 그다지 쉽지 않는 일이다, 평생에 한번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겹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 과에 걸쳐서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계속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 기회에 대해서 이유가 다르다할지라도 한 사람이 두 가지의 기회를 갖는다는 건 안 된다, 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이유를 알면 이해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게 어딨어요, 세상이 그러면 살기가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다 익산 와서 살지 왜 익산을 떠나겠어요.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165동이잖아요. 165동인데 시민 중에서 빈집정비사업 신청자 명단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과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과장님 이야기는 지금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적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우리 이경애 위원님 이야기는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는데 이게 중복이 되느냐, 이런 질의거든요. 그러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적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165동을 맞춰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청자 명단을 우리 이경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그 신청자 명단 주시는 거 좋은데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개량사업, 정비사업, 같이 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1,000만원 드는 사업에 300만원을 보태주든 500만원을 보태주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직자 문제도 그러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희생하라는 얘기냐, 그런 게 아니고 열어놓고 봤을 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본인들의 업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책을 마련해서 본인들이 양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답을, 제가 지금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것에 맞는 대답을 하세요. 왜 사업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세요?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다 드러나 있잖아요. 고민하시고 저하고 차라리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면 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생산적인 내용을 저하고 토론하시게요, 차라리. 정보를 가지고 오시고.

○주택과장 최삼배  예, 별도로······.

○이경애 위원  여기에서 항변을 하시지 마시고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72쪽에 보면 건축허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신축, 증축, 대수선이 나와 있는데 신축과 증축을 할 때 민원관련해서 확인을 하시고 이런 것들 허가를 내주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법에 맞고 하면, 허가 때는 민원이 크게 없습니다. 허가 때 민원은 혐오시설이 있을 때 미리 알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민원을 해결하고 하고요, 공사하는 도중에 가끔가다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과 원만히 타협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큰 문제는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2010년도에 익산시 주택과에서 나갔었던 허가 내용들 있죠?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허가내용에 대해서?

○이경애 위원  예.

○주택과장 최삼배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174쪽에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이 있는데 여기도 기타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2010년도 전반적인 주택과 사업을 보면 굉장히 사업이 깔끔해요. 뭐냐면 사업집행이 지금 익산역 KTX 역세권 관련한 것 때문에 집행률도 낮아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지 대부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앞부분에 봤을 때 국·도비 반납도 없고 미 착공된 것도 없고 유보나 취소된 것도 없고 예산이 미 집행된 것도 없고,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2010년도 사업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깔끔하게 집행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서류적으로 나와 있어요. 2010년도 사업은 그렇게 보면 과는 굉장히 사업을 잘했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익산시의 주택보급률을 110%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110%에 해당하는 주택보급률에 비해서 재건축사업 진행이 됐거나 또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 노인가구냐, 1인 가구냐, 또는 4인 가구냐, 이런 것들을 평가해 놓고 봤을 때 과연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주택보급이 되는 정책을 시행을 했느냐, 라고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숙제로 크게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0년도 1년을 평가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평가로 정확하게 남기신다고 하면 2011년도는 이미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도 그런 주택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삶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집 문제입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후에 그런 사업이 집행될 수 있게 정말 현실적이고 현장감각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 있는 그런 정책이 펴졌으면 하는 그런 고민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대부분 세출부분만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앞으로 우려되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중앙부처에서 2010년 연말 종료 예정으로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를 2%로 감면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2011년 연말까지 1년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취득세, 등록세는 세무과 소관이지······.

○백경민 위원  아니, 주택에 관한 주택 취득세율 현황 때문에······.

○주택과장 최삼배  주택취득세도 세무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건축 인·허가나 그런 것이지 세금은······.

○백경민 위원  세입 잡을 때 주택과에서 안 합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주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주택사항이 많은데······. 현재 총 세수의 한 20%정도가 감소될 예정이라고 하던데. 지방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우리 익산시는 그에 대한 행정대처방안은 전혀 생각 않나요? 주택과에서는 깜깜해요?

○주택과장 최삼배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과 소관이어서······.

○백경민 위원  주택과 주택취득 현황이나 이런 것도 안 잡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건축허가가 되고 사용승인이 되면 세무과에다 우리가 통보를 해 줍니다. 세무과에서 모든 걸 처리합니다. 우리는 행위하면 그 행위한 사항을 통보하면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세무과요.

○백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나눔과 희망을 집 고쳐주기 하고 사랑으로 집 고쳐주기가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온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기는 LH공사에 질의를 했는데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래서 그 근거나 자료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2010년도에도 지적하고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질의답변한 공문내용을 받아본 결과 2011년 6월 21일 밤 9시 57분 25초에 질의를 했더만요. 그리고 이 결과 받은 것은 6월 29일 날 결과를 받았어요. 행정사무감사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백경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기존에 업무보고 때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허위보고 했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죠, 우리가 건의는 했어요. 회의 때도 얘기했고 했는데 질의를······.

○백경민 위원  건의는 하는데요,

○주택과장 최삼배  정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 내용은 정식질의 내용이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정식으로 인터넷으로 질의한 거예요.

○백경민 위원  이게 담당 임방엽이라는 직원이 담당부처에 그냥 메일로 질의했던 사항을 받았는데······.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기관으로서 질의하기 는 좀 그래서 개인 메일로 한겁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 다른 자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에서 가닥 잡아서 대규모 공사 시행 이런 것은 대행사업으로 해줘야 된다,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시에서는 행정조정심판이나 각 부처를 상대로 소송할 의의는 없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위원님께서 전번 업무보고 때 그걸 말씀을 하셔서 바로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질의하셨는데 질의한 날짜가 6월 21일이라니까 요.

○주택과장 최삼배  바로 했습니다. 바로.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도에 자진 반납한 건설 전문업체가 28개 업체가 되더만요. 익산시내에. 그런데 이런 250만원 지원해가지고 주택개량이나 해 주고 하는 사업들을 LH공사가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처능력을 만들어내라고 했는데······. 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요?
  한번 중앙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의의는 없나요? 답변해보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검토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소리로 듣겠다고 제가 전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요. 행정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소리로 듣겠다고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대처 방안 없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검토해서요······.

○백경민 위원  저번에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주택과장 최삼배  질의해서 이렇게 답이 왔는데 그걸로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줄로 알았는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신다면······.

○백경민 위원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신다면 또 다시 검토를 해봐야죠.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질의했지 않습니까?

○백경민 위원  질의는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 그러니까 질의하고 나서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줄 알았더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 이 말이에요.

○백경민 위원  아니, 검토는 안 하겠다고 하는 답변으로 받겠다고 했잖아요. 검토한다는 소리는 안 하셔야지요. 한번 훑어보고 말겠다는 소리로 듣겠다고 했잖아요. 익산시 행정에서 중앙부처에서 뭔가 행정업무를 잘못 집행하면 시에서 따져 묻고 고칠 것은 고치고 시정할 건 시정해서 중앙부처를 고쳐서 써야죠. 본위원이 생떼 쓰는 겁니까? 지금 어느 때인데 250만원 짜리 사업을 LH에서 한다는 거예요? 발주를 거기에서 내죠? 우리 익산시에서 냅니까? 그렇게 중앙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나가면 진짜 희망을 집 고쳐주기 사업이 돼요? 하기야 우리 익산에 있는 자활센터나 새마을지회 거기에서 하니까 잘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120쪽 예산서 보면······.

○백경민 위원  주택과 주무계장님 이리 오셔 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설과 주무계장이 오늘 귀 수술을 해서 안 나왔는데 그 관계는 이따 제가······.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회의 중에 계장님이 이석하면 안 되니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120쪽 예산서 보면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해서 10억 예산이 서 있어요. 2010년도 본예산에 보면 익산역 개발 및 선상역사 추진해가지고 12억이 서 있거든요. 12억 용역비로. 용역비로 서 있는데 결산추경에 보면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기본계획수립용역해서 10억이 또 서 있어요. 이게 예산이 잘 안 맞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잘 안 맞나요? 익산역 재정비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갔어요? 용역비가 총?

○주택과장 최삼배  재정비 용역비는 안 들어갔어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산이 서 있는 건 뭐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제가 알기로는 결산추경 때 그것을 삭감을 하고 10억이 국비로, 우리가 익산역세권 복합환승센터로 해서 연말 결산 때 10억이 복합환승센터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결산추경 때 10억이 왔어요, 국비가. 국비가 왔는데 우리 본예산에 보면 12억이 또······.

○주택과장 최삼배  12억을 용역비로 했는데 그것을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고 이것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결산추경 때 삭감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래요?

○장오준 위원  한번 보시고, 제가 그걸 찾지 못해서, 없어요. 그래서 용역비가 서류상으로 보면 한 22억 정도 되는데······.

○주택과장 최삼배  그것은 삭감하고 이것만 한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없다니까요.

○주택과장 최삼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결산추경 한번 보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 지적사항에도 여러 번 대두됐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것이 대두가 됐는데 본위원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녀보니까 지금 우리 감사보고 자료에 나온 것하고는 상황이 틀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이렇게 문서상으로 남기는 감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 관리 말이에요. 124쪽에.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2010년 10월 20일 관내 기계식 주차장 일제점검을 해서 12곳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셨다는데 그 후에로는 또 한번도 안 가셨죠?

○주택과장 최삼배  최근에 또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최근에 했는데 돌아가던가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녹슬어 있는 데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제가 간 곳만 그랬나······.
  이런 주차장 문제 말이에요 삼진아웃제 안 돼요?
  이거 기계식주차 철거하고 그 면적을 확보하라고 그래요. 주차장 면적을. 얘기 안 들으면.

○주택과장 최삼배  보면 5개소가 적발이 됐는데요, 적발내용이 물건적치를 한다든가,

○장오준 위원  물건적치를 하는 것은 가동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렇죠, 그리고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정기점검 미 이행을 했다든가······.

○장오준 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 취했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우리가 일단 시정명령하고 나서······.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5군데 어디인가 제가 겹치는데 한번 보게 5군데 주시고, 제가 감사에 분명히 말씀드리네요. 정말로 기계식 주차장 절대 방치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제가 별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냐하면 건축물 건폐율에 대한 주차장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뒷골목 가보세요. 중심도로에는 전부 다 CCTV를 설치해서 사실은 주차를 안 해요. 건물뒤쪽에 가면 차 한 대가 비켜갈 수 없을 정도의 주차장으로 변질돼 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별도로······.

○장오준 위원  아니, 별도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안 되면 행정처분, 법적조치까지 하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5군데 겹치는가 보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157쪽 평화지구 도시환경개선사업, 우리시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90억 380만원 지불해야 되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2010년도에 보니까 11억 5,00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그전에 나간 것도 있죠?

○주택과장 최삼배  3회에 걸쳐서 45억이 나갔습니다.

○장오준 위원  3회에 걸쳐서 45억이 나갔고 이번에 2011년도 예산에 1억 2,000만원인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요, 12억.

○장오준 위원  이건 국비, 시비 다 포함된 거죠?

○주택과장 최삼배  전부 다 포함한 거예요. 45억 7,000만원은.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45억 7,000만원 포함된 것이고, 이번에 12억······.

○주택과장 최삼배  국비 12억, 시비 12억 해서 24억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24억이면 다 나간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요, 내년에 또 있어요.

○장오준 위원  45억 7,000만원에다가 24억이면 89억 7,000만원인데요.

○주택과장 최삼배  내년에 5억 8,000만원만 나가면 돼요.

○장오준 위원  나가는데 금후 계획에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현재 LH공사에서 경영난의 악화로 인해서 평화지구 재개발을 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하다시피 왔죠?

○주택과장 최삼배  통보는 아직 안 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2016년도에 검토해보겠다는 소리는 통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정식 공문은 아니고요, 2010년도 감사보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내용하고 좀 안 맞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는 LH에서 좀 어렵다, 라고 했고 올해는 2016년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그런 얘기만 거기에서 했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그런 단계를 밟으면서 새마을금고에서 회의를 하다가 결론은 못 맺고 쫓겨나듯이 갔어요. 가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방향설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당신들이 져라,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재산상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상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못한다는 공문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꼭 LH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경영개발방식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전체 지가조사를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개발방식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3의 건설사와 익산시가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정식적으로 협약을 맺었을 때의 시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가 사업만료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사업만료를 떠나서 2016년도에 주민들한테 얘기하기는 재검토 해보겠다고 LH공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말로만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말로만 했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그 담당자들이 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간담회를 하면서 서류로 했든 말로 했든 2016년에 재검토 해 보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하시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5억 8,000만원 정도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90억 3,800만원이 다 나갔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이자,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 7년 정도 된 피해보상 이것까지 전부 다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주택과장 최삼배  우리가 지급에 대한 이자는 확실히 받고요,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우리가 대응을 해 봐야죠.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고 해서 그 관계는······.

○장오준 위원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 달라,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시에서 핸드링을 해 줘야 만이 LH공사에서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지 않는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지금 이자 받아오는 것은 당연하고, 100억에 대한 이자를 받아오는 것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보이지 않는 유형상 무형상 재산손해, 거기에다 주민들 정신적 피해까지 그것까지 전부 다 해서 그걸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우리 고문변호사 세 분이나 있잖아요. 돈 주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LH공사하고 소송해서 해요.

○주택과장 최삼배  지금 우리 공문 보낸 것 참고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공문이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라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건물을 짓다가 준공이 안 된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동에도 있고, 또 건축허가는 나갔지만 공사를 추진하지 못한, 송학동 같은 경우. 그런데는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그냥 방관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 건물들이 완성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지금 건물이 골조가 올라가 있는 것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엮여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착공을 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지금 송학동 같은 경우는 비가 온다고 해서 제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그 토지주를 만났습니다. 이걸 안전관리 해야지 거기에서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용증명을 공문으로 보내고 허가취소를 하겠다, 사업승인 취소를 하겠다, 해서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공문을 보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보냈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낸 것 한부 주시고요,

○주택과장 최삼배  안하면 허가 취소하겠다, 그렇게 거기만큼은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땅이, 가서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너무 침하됐어요, 도로가.

○주택과장 최삼배  예, 위험합니다.

○장오준 위원  위험한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부분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택과장 최삼배  금년 안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강력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힘드실 텐데 저도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쪽 진정·청원·건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소창영 외 52인이라고 돼 있죠? 127쪽에.

○주택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거기가 금마면 용수리 상재마을인데 돈사에서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아주 극심한 것 아시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지난번에 고발조치도 한 5번 정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여름철에 파리, 모기 심하거든요. 지역에 심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악취방지대책시설이 없죠?

○주택과장 최삼배  이게 민원이 발생한 때는 이미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공사도중에 민원이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인근 300m 이내에 동의사항이 법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났는데 허가 나고 나서 공사하는 도중에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되고 그 뒤에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반려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허가를 안 해 주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민원은 그때 당시에 허가가 나있는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준공까지 해 줬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때도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현행법상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민원은 계속 이야기 됐었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허가가 나고 공사가 반절정도 진행하면서 이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악취방지대책시설은 지금은······.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단속을 할 겁니다.

○김연식 위원  환경위생과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옆에다가 또 재건축을 하려고 하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지역입니다만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문화재 토성이 바로 몇 백 미터 인근에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미륵사지가 1km 전방에 있고, 미륵사지 주변으로 공수부대 인근 주변으로 외국인관광객과 국내관광객이 연 40만명 정도가 왕래를 합니다. 수시로. 그렇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그렇게 왕래를 하는데 악취로 인해서 불쾌감을 갖는다면 관광객이 관광지에 다시 오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오겠어요? 안 오시겠죠?

○주택과장 최삼배  추가로 증축하는 것은 불허처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저 같아도 안 올 겁니다.
  우리 익산시는 앞으로 중요한 미륵사지, 왕궁 문화재로 인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거리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재건축 및 신축불허를 강력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백향 노인전문요양원장 외 123명이 진정한 건이 있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거기가 삼기, 금마 경계지역이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그 지역도 백제로 바로 옆이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백제로 옆이고 미륵사지하고도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시설도 현재까지 악취제거시설이 다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 우사라 악취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사를 2개로 해서 연결한 불법건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서 불법건물에 대한 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저도 수시로 왕래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덜 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냄새가 아주 심했어요.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를 줘서는 안 되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악취체거시설을 잘 갖추도록 해서 주민들이 악취와 해충으로부터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 169쪽인데요, 용안 성치마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해서 벌과금 부과한 사실 있죠?

○주택과장 최삼배  용안요?

○양종규 위원  예.

○주택과장 최삼배  용안은 함열출장소 관할입니다.

○양종규 위원  함열출장소 관할이면 주택과하고 관계가 없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북부지역 함열, 용안, 성당, 낭산 그쪽은 함열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라하고.

○양종규 위원  주택과에서 출장을 나가있는 게 아니고······.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요, 함열출장소에 계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건축 인·허가, 신고, 건축물관리대장, 불법건물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열, 용안, 성당, 낭산, 망성 그쪽은요.

○양종규 위원  그 사건만 얘기할게요. 이런 걸 참고로 해 주세요. 주택과가 민원인들의 억울함보다도 저는 우리시 행정이 힘 있는 사람 편에서 항상 일을 하고 검토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용안사건이나 이 사건이 결국은 우리시 행정이니까. 성치마을에 양계장을 불법으로 지어놓은 사람이 있어서 악취와 닭들이 널리니까 주민들이 시정요구를 하고 건의를 민원을 낸 사항이에요. 그랬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당사자가 이창열이라는 분이 거기 양계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역으로 성치마을 주민들 불법건축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서 김연태 외 4인이 1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해서 다 냈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벌금을 다 냈는데 해당자는 어떻게 됐느냐, 철거도 않고 벌금도 안내고 1년이 지나면 강제이행금을 내야 하는데 강제이행금까지 내지 않고 무법천지로 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억울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익산시의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엊그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사고가 그렇다면 이건 우리 익산시의 큰 문제다, 싱그린 문제 얘기했죠? 그때 과장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 도계장을 신축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원인들이 여름에 뻥뻥 냉동기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자고 하니까 시정을 해 주시오, 라고 하러 갔단 말이에요. 간 사람들을 작년 10월 달 도계장 반대위원들 내지는 거기에 협조해 주었던 박창신 신부님 이하 4인을 고발했단 말이에요. 가처분신청을 했어요. 무슨 가처분신청이냐, 앞으로 그 주변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위반할 때는 1회당 500만원이고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벌금을 내려주시오, 하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면 그분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약속한 그 내용들이 지켜진 뒤에 도계장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걱정 없습니다, 다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렇게는 얘기 않고요······.

○양종규 위원  우리 사무실에서 얘기한 거예요. 11개 항목 중에 100% 밀폐된 도계장을 짓겠다고 하니까 가능합니다, 양계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가능한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하겠죠.
  그리고 닭장차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민간업자한테 위탁하면 위탁자 책임이지 싱그린 책임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않고 그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양종규 위원  아니, 얘기 들으세요. 그렇게 했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택과하고 관계는 없지만 국장님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시 관리자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자는 고발당해서 벌금내고 가해자는 법을 어겨도 괜찮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행히도 여기 과 소관이 아니라니까 저쪽 함열민원실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넘기는데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주택과장 최삼배  별도확인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힘 있는 자보다 약자의 편에서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힘 있는 사람 쪽에서 행정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가 이 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종합민원과로 옮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난안전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재난안전과장 고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성신용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난 2010년 8월 14일 폭우로 인한 응급조치와 피해복구에 이어 지난 10일, 11일 주말을 전후하여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 대민지원과 피해현장을 점검하시면서 주민들과 함께 복구방안을 강구하시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담당 유기천 담당입니다.
  복구지원 박재우 담당입니다.
  하천 황기덕 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금번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현황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보고서에는 4일간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을 빼고 한 14일간 강우가 지속되었습니다.
  웅포가 최고 459mm, 적게 온 데가 낭산·여산으로 306㎜입니다. 7월 10일 14시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내린 시우량이 75㎜까지 내린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의보가 내리면 바로 저희들은 장마전선 형성에 따른 상황관리 요령 등을 전파를 했고 그다음에 상황판단회의와 긴급 대응지시를 했습니다. 피해가 남으로써 군부대, 유관기관에 인력요청을 했고 피해조사 긴급 복구지시를 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복구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 일제방제 회의를 개최를 했고 지난 토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회의원님과 시장님, 농민대표 등이 만나서 농산물에 대한 피해복구상황을 같이 토의를 한바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피해 사항입니다.
  공공시설 237개소입니다. 도로, 하천, 농업기반시설, 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주택 39동, 농작물 침관수가 10,790㏊, 이중에 시설하우스가 4,305동이 되겠습니다. 가축폐사가 63,150수 정도 됩니다.
  현재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인 NDMS상 피해조사를 확인해서 입력하고 있는데 입력해서 확인한 내용은 개괄적으로 파악한 내용에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일부 피해상황이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 추진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81% 정도 완료됐습니다. 사유시설 90%, 공공시설은 71%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설별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인력이 오늘 550명 투입한 것까지 해서 6,000명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35사단, 부사관학교, 7공수여단, 경찰서, 소방서, 우리시청, 도청, 관내 각 시·군, 그리고 재난구조협회, 자율방재단 등 민관군이 총 동원해서 합동해서 인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도 현재까지 백호우와 덤프트럭을 197대 정도 동원을 했습니다. 소방자재도 모래주머니와 톤 마대 등을 한 3,000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미담사례로는 익산시 약사회에서 피부질환 의약품을 지원을 했고요, 함열 중앙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화원관광에서는 차량봉사를 했고요, 농협 익산시지부에서는 발토시를 거머리에 물리지 않도록 1,000점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조속히 복구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비비 조치를 하고 각종 조사와 피해입력을 신속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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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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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해서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보고를 들어보니까 호우피해 응급복구대책위 해서 2011년도 7월 16일 날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네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최종오 위원  내용을 보니까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기계수리 등등인데 참석자를 보니까 국회의원 세 분, 국회의원 세 분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세 분, 행정 열한 분, 유관기관, 농민대표, 농민단체 했는데 여기 참석자 중에 이쪽 지역에서 의정생활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참석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  했어요? 누구누구 참석했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양종규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고요, 김연식 의원님도 참석하셨고, 도의원이신 함열 쪽에 김상철 의원님하고 김영배 의원님 참석하셨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임병술 의원님은 그쪽이 아니구만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임병술 의원님은 안 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성과 좀 있었습니까?
  국회의원 세 분이나 오셨으니까 복구차원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셨겠구만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의원님들께서는 특히 배수개선이 미흡하다, 해서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공사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올려주면 국회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자상환이라든가 영농자금의 저리융자, 기계를 수리하는 요금의 저리융자 같은 것들은 농협에서 나오셔서 최대한 이자상환 유예 및 자금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즉시 예비비를 풀어서 농약 방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용하는 부분들은 많이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근본적으로 대파대라든가 농약대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비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단가라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음을 서로 인식을 하고 아쉽지만 그대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갔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 추진사항을 보니까 대체로 집행은 많이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했는데 그중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여기에 민방위대원 교육해서 잔액이 남았어요. 민방위대원 교육은 교육을 시키다 남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민방위대원 교육을 하게 되면 외부 강사들 강사료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 사무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를 하면서 강사료가 일부 남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잡비들이 일부 남습니다. 그런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잡비들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배수장수문 유지관리나 또 하천제방 유지보수(자체) 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번에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유지관리보수가 다 됐다고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항상 완벽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남은 1,100만원 정도는 배수장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 목리구역에 있는 배수장들은 다 농조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대부분 큰 것들인데 목천 유천배수장, 그다음에 그 외에 조그마한 배수장들이 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유지관리를 충분히 해 주셔야 수해가 나도 우리가 수해복구 작업을 하려면, 자체 제방유지보수를 항상 검토해 나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매일은 못 나가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예전에는 하천감시원이라고 해서 청경이나 수로원이 항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속되는 공무원들 감축 및 구조조정에 의해서 하천감시원이 전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하천감시원이 없는 대신 수문유지관리비 있죠, 다른 것 말고 유지관리비나 민방위대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잔액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건 집행을 해야 돼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조금 돈 아끼려다가 큰일 터지니까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지난해에 수해복구 작업 하느라고 재난관리과도 애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감사합니다.

○최종오 위원  많이 애썼는데 잘 했으면 포상비는 어떻게, 50만원해 놨는데 포상금을 잔액으로 남겨놨어요? 무슨 돈이에요, 이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50만원이 있더라고요, 잔액이. 50만원 포상금이.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건 민방위대원 중에 우수 민방위대원들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품하고 상장 같은 것을 만드는 비용인데 상장을 만들다보면 약간의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이번 살인적인 폭우가 많은 익산지역에 피해를 냈는데 천재지변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인재 쪽에 피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입점리 쪽에 돌아보셨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양종규 위원  과장님 돌아보셨을 것으로 알고, 입점리 고분에서 새터마을을 경유해서 해창교까지 피해, 또 입북재 배수로를 통해서 해창교까지, 또 전체적으로 해창교 위에 있는 그 지역의 물이 해창교를 다 통과하게 돼 있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양종규 위원  해창교 가 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양종규 위원  민원을 그쪽에서 제기했죠? 해창교를 철거를 해 주든지 교각을 하나 더 넓혀 달라,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저희가 따로······.

○양종규 위원  익산시에 그 민원요구를 해마다 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이번에 그 사건을 쭉 봅시다.
  입점리 언에 산사태가 난 것은 입점리 고분전시관 뒤에 있는 나무를 정리하면서 그 나무를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 계곡에 놓고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묻어가지고 덮으니까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묻은 나무를 싹 쓸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배수로, 하수관거를 막았어요. 그래서 배수로를 통해서 물이 나가지 않고 새터마을을 쓸고 지나가버렸죠? 그렇게 해서 그 마을에 엄청난 피해를 줬고 또 입북재가 범람을 하니까 입북재에서 내려오는 물이 산의 배수로에 따라서 다시 용수로에 유입되는, 거기가 완전히 기역자로 꺾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범람을 했고. 결국은 해마다 해창교 위의 지역이 물난리가 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더 컸다, 강우량도 그래서 더 클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진즉에 그쪽에서 요구했던 해창교를 철거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길을 넓혀서 해 줬으면 피해가 이렇게까지는 나지 않았다, 라고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폭우피해 복구할 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서 철거를 할 것인지 교각을 더 넓혀서 배수를 좋게 할 것인지 판단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해서 따로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께 자문도 구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쪽에 있는 마을분이나 많은 분들이 구태여 인재 쪽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진즉 자기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제기했는데도 그것을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금리 안에서 모든 기관들이 예금예치를 할 때 는 0.1% 라도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이동이 심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금융계통에서 보면 그렇게 심한데 전북은행과 농협중앙회 이율을 한번 봅시다. 3.85%, 3.6%, 3.8% 이렇게 4%대 미만이고 농협중앙회가 4.3%, 최저가 3.85%, 전북은행의 최고 높은 금리 3.85% 하고 맞먹고 있어요. 작은 돈일 때는 0.1%가 별것도 아니지만 큰 돈일 때는 0.1%가 작은 게 아니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55억이 움직일 때는 작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자를 못 맞추면 전북은행에 있는 돈을 농협으로 가져오든지 전북은행이 농협수준으로 맞춰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방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이 예금은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표에서 보시듯이 만기일이 있습니다. 만기일 도래가 되면 그 예금부분에 대해서 재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북은행과 농협에서 이자율을 그 당시의 이자율을 조율합니다. 조율을 해서 양쪽기관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쪽에 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작년 표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3.85%, 3.6%, 4.3% 편차가 있습니다. 이건 해지 시기, 그러니까 재 가입하는 시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3월 16일 날 만기는 거꾸로 말하면 2010년도 작년 3월 달에 재 예치를 한겁니다. 이때는 양쪽기관에서 공히 이자가 4.3%였습니다. 두 기관이 냈는데. 4.3%, 아니면 한쪽에서 4.2% 크게 나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 처음 것 보면 전북은행을 보면 2011년 9월에 만기면 거꾸로 역산해서 보면 2010년도 9월 달에 재 예치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좀 높다가 올해에 가까워지면서 이자율이 다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점차 3.85%, 3.6%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건 농협과 전북은행이 공히 이자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중도해지하면 손해이니까 예치를 할 때는 이자 이율을 잘 비교를 해서 시가 손실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맞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이율에 대해서 했는데 그건 55억이 기금이에요, 일반회계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기금입니다. 재난기금. 적립금입니다.

○장오준 위원  기금이면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일반회계는 농협에다 우리가 예치를 하고 기금은 우리가 전북은행에 해 주기로 했잖아요. 시에서 시금고를 선정할 때.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부분은 전북은행에다가 예치해 주기로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왜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보고를 안 하세요? 하셨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다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215페이지부터 쭉 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언제 했어요?
  과장님 보면 말씀 너무 잘 하시는데 그럴 듯하게 하시는데 금방 여기에서 안 한 것도 하셨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안 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시간은 짧아져서 좋네요. 그런데 안 하셨고 그건 그렇고, 잊어버리고 안 하셨죠? 일부러 안 하신 건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상급기관에서 지적사항이 가장 많은 곳이 재난관리과예요. 알고 계십니까? 상급기관에서 가장 지적사항이 많은 곳이. 우리시는 그럴 리야 없겠지만 타 지자체를 봤을 때 재난복구로 인한 부조리가 너무 심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 단체장이 투옥된 이런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보통 보면 설계 변경해서 4억 7,900만원, 만약 도에서 이런 감사지적이 없으면 그대로 시행할 것 아니에요. 보통 3억, 3억 3,000만원, 감액 조치한 것이. 여기는 8억 3,100만원. 과다 설계변경 감액 조치바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부기관에서 지적을 안 했다면 국민의 세금이 이만큼 나가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이 지적한 부분들이 이 자체가 전혀 안 나가야 될 것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하고자 한 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하라고 하면서, 당초에 A안으로 하고자 한 부분을 삭감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해서,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상부기관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런 안들을 내서 감액조치를 했느냐, 이 말이죠. 지금 A라는 공법이 있고 B라는 공법이 있고 C라는 공법 중에서 왜 특별히 우리는 비싼 A공법을 택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장오준 위원  혹시 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짜리 업체들 중에서 이분들 지적받아서 설계변경해서 건설공사한 업체 있어요? 혹시 있나요? 그것 한번 자료주시고, 있는가 확인해서. 그 뒤쪽에도 보면 각종 공사설계변경현황 여기 203쪽에 보면 명진토건 같은 데는 지난번에 하수관거사업, 말하자면 입찰해서 딴 업체예요. 그런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청을 줄 때 몇 퍼센트까지 줍니까? 원청에서 하청을 줄 때. 잘 모르시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요즘 정확히······.

○장오준 위원  그런데 한 85% 줘요. 85%.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원청이 100%이라면 하청업체를 103%를 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건 뭐냐 그러면 익산업체들이 전부 다 60% 이하로 시행하게 해서 공사하다가 부도나게 한 업체란 말이에요. 이런 업체들은 우리시에서 패널티를 줘서 공사를 따지 못하도록 해야지,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장오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이게 사인의 계약을 한 상황인데요, 사실 내부적으로 계약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것이 표면에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장오준 위원  그런데 공사를 감독하다보면 국장님 다 알죠, 국장님은 가서 딱 보면 손바닥 손금 보듯이 다 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사를 주실 때요, 익산시에 피해되는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관리도 하시고 이런 패널티를 정확히 줘서 이런 공사를 다시 낙찰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셨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2010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에 보면 183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904개소, 이렇게 안전점검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회복펌프장요, 오산 회복. 지난번에 갔더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금 이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데만 합니까, 아니면, 여기 타 기관들 많이 있어요. 농어촌공사도 있고, 하천도 우리시 하천이지만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가 예산 들여서 준설도 해 주고 그렇지 않아요? 민원 들어오면.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목리구역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요, 일반하천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거기 회복, 지난번에 같이 가셔서 보셨으니까 이런 데는 불 보듯이 집중호우가 조금만 쏟아지면 그쪽이 펌핑이 안 돼서 물난리가 날 수 있는 요지를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안전점검 안 하고 뭐 했어요? 그게 몇 년도에 지어졌던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84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1986년도. 펌핑하는 것 가서 보셨어요? 그게 1초에 9톤이 나오는 펌핑 양이던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안하면, 아까 그것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농어촌공사가 지금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 주는 것은 50%예요. 예산이 100이라 하면 50%만 농민들한테 쓰고 50%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도 하는 것 많잖아요, 수익사업. 제가 농산과 오면 얘기 좀 하려고요. 이것 재난을 저는 인재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오산의 회복 마을 쪽은 이건 인재예요. 인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재난관리과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책위에서 건의가 돼서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하게 재가설, 재신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장오준 위원  과장님, 재가설은 지금 6년 전부터 재가설하고 있어요. 공정이 18%입니다. 그 옆쪽에 한 1km 위에 올라가서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런 안전대책을 세웠다면 얼마든지 가서 농어촌공사를 괴롭히든 말하자면 어떤 패널티를 주든 했어야 맞아요.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와서 예산을 협조해서 하겠다는 것은, 그분들 얘기 그날 안 들으셨어요? 아주 예산 안 온 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한테 뭘 우리가 기대해요. 우리시에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리고 집안에 물이 들어갔는데 재회복구비도 그분들은 미묘하다고 해서 보상 하나도 못 받아요. 아주 집이 잠기려면 통째 잠겨버려야 되는데.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침수주택은 주택 동당 6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장오준 위원  감사 끝나면 거기 대책마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대책보고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192쪽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3,000만원 이상에 대한 공사를 했었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왜 업체을 안 쓰셨어요? 여기 업체 다 쓰셔서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마찬가지로 198쪽에 보면 여기도 업체를 안 쓰셨어요. 왜 용역이랑 공사랑 다 업체를 안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안 쓰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굳이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업체는 어차피 도급자이고 용역사업은 현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과에 걸쳐서 몇 개 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과 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편중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안 해 주시면 그런 것에 대한 변별력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시에서 발주하는 것에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하도급에 대한 문제가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임금이 체불이 되거나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용역하고 건설한 데에 대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업체를 포함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보고 여러 가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4쪽에 있는데도 마찬가지이고요. 거기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198쪽으로 돌아가서 목천포천의 유천배수장 저류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유천배수장 옆에 2만평 규모의 저수능력 한 20만톤 정도의 규모의 유수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펌프장하고 다른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이건 물을 일시적으로 담아놓을 수 있는 포켓을 만드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2쪽에 보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익산시에 대한 기초조사를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자연재해를 많이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0년도에도 그렇고 2011년도에도 그렇고 이런 엄청난 기상이변에 대한 피해가 사실은 인재적인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은 큰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작년에 진행이 됐는데 작년에 그런 피해가 있었던 것들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이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작년에도 그러한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용역을 시작한 지는 이미 3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작년에 있었던 피해들의 강우성상들을 수리수문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적용을 해서 보완을 해서 소방방재청에 심의가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그러면 혹시 중간에 의회의 의견이나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추진실적에 보시면 2010년 2월에서 3월에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수렴을 이때 했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건 저도 보니까 알겠는데, 작년과 올해를 비추어서 봤을 때 의견을 한번 더 청취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하는 게 판단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완결이 된 건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이경애 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의견수렴과정을 한번 더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완결되기 전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모든 의견들이나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중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심의위원회가 각종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기술적인 면, 또는 사회적인 면들을 다 검토를 해서 보완요구를 해서 거기에다 보완자료를 다 제출해서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소방방재청 중앙심의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수렴한다는 건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경애 위원  그러면 결정 내려지기 전에 지금 중앙으로 올린 자료 있죠, 그 자료는 빨리 한번 주세요. 의회에서 토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여기 용역업체가 중앙건설기술단하고 이산하고 있는데 22쪽에 보면 도시개발과에서도 중앙건설기술단이라고 하는 데가 전체 12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을 맡았는데 재난안전과에서도 중앙건설기술단이라는 데가 사업을 또 맡았어요. 용역업체 선정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용역은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서, 수의계약도 2인 견적 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이상 되는 용역들은 전부 다 나라장터에 입찰을 올려서 거기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잠깐 설명 드릴게요.
  중앙건설이 익산업체인데요, 도내는 익산업체는 3,000만원 이내에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공사비가 8억인가 7억이 될 거예요. 같이 공동으로, 쉽게 말해서 함께 가는 공동도급으로 해서 중앙건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방업체하고 같이 공동도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도시개발과에 중앙건설이 많은 이유는 익산 용역회사가 한 4~5개 됩니다. 그래서 입찰 보면 그 업체가 많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같은 공동도급, 짝짓기를 해서 오면 큰 회사가 됐을 때 같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입찰과정을 해서 통과하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그런 과정을 몰라서는 아니고요, 절차는 합법적으로 지켜졌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절차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이게 8억 8,000만원, 거의 9억에 해당하는 돈이고 앞에서도 보면 거의 3억에 해당하는 용역비가 있는데 합치면 12억이에요. 12억이라고 하는 돈이 정해진 업체가 몇 개가 나누어갖든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들이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 속에서 질문을 드렸고 것이고, 제 우려는 절차를 안 지켰 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맡아놓은 당상처럼 사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긴장해서 일을 하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서가 의뢰를 하는 용역업체나 재난안전과에서 의뢰를 하는 업체나 지역에 있는 업체 수는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목천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하수관리과에서 진행하는 생태습지 공원하고 목천포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으로 협동이 필요한 사업이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사업 2개를 준비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신데 작년과 올해에 이러한 기상이변을 봤을 때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런 것들은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수리수문을 검토하면서 그런 강우성상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검토가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떤 걸 한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수리수문 검토를 할 때는 작년과 같은 국지성 집중호우 그런 것도 다 반영이 돼서 같이 그 속에 묻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렇다, 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집중호우가 작년이나 올해처럼 퍼부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물이 넘칠 우려가 없을 정도 2개의 사업은 집행된다, 그것에 대한 연관관계를 갖는다, 라고 믿으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강우 수리수문을 조사를 해서 적용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관내 시내의 하수도 같은 건 20년 빈도로 합니다. 하천은 50년 빈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빈도수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 그걸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비하는 규모가 커지고 작아지고 틀립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를 반영했다손 치더라도 적용하는 빈도수가 적으면 거기에 적용되는 비의 양의 적용정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듯이 작년에 게릴라성 집중호우를 반영했느냐, 반영했다, 그러면 작년과 같은 그런 비, 그러니까 시간당 300mm 와도 앞으로 절대 안 넘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을 10년 빈도로 해서 반영을 하더라도 꼭짓점에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들이 연도마다 발생이 됐는데 얼마나 많은 빈도수로 발생을 됐는가 그런 것들을 총 계산을 해서 그 시설에 어느 정도가 반영되느냐의 차이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를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설은 그런 최고의 비가 왔을 때 이상이 없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시설물이 커져야 되는 것이고 그 시설물이 커지면 결국에는 거기에는 엄청난 재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지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20년 빈도로밖에 설계를 못하는 것이 20년 이상 오면 비가 넘친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들어갑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사업을. 예상이 될 것 같으면.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근처가 목천포천을 중심으로 한 주변이 굉장히 피해가 많아요. 피해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간에 했었던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나 또는 도로정비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하수관리에 대한 고민들을 예전보다 물 빠짐이 얼마나 더 좋아야 되느냐,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런 선례가 있었으면 지금 목돈 들여서 하는 생태하천사업이나 습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 물 빠짐이 어떻게 잘 될것이냐, 물의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에는 고민을 했지만 폭우가 쏟아지면 넘칠 것이라고 하는 걸 예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작년 8월 달에 집중 게릴라성 호우가 내려도 앞으로는 물이 절대 안 넘치느냐고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예년보다 훨씬 더 규모를 크게 하고 관거도 크고 하고 예전보다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을 딱 집어서 비교를 해서 말씀하신다면 그렇지는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답을 하실 때 그렇게 많은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는 것만큼 양을 측정하기는 재량상 어렵지만 얘를 들어 얼마만큼의 비가 봤을 때만큼은 커버가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것 플러스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상이변에 대비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을 했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 주셔야죠. 단순 비교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제가 표현이 그랬으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뜻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이후에 기상이변에 대해서 물 빠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는 것이 2010년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반영됐느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숫자가 필요하면 숫자로 말씀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강우가 얼마정도 왔을 때는 어떻게 빠지겠다, 여기는 잘못하면 사고 나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걸 대비를 해서 풍수해저감용역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강우강도가 예를 들어서 시내일원에 75mm가 왔을 때, 200mm가 왔을 때 동산동 나룻가, 아까 말씀대로 목천포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까지 제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동이리역 앞에 박스관계나 유천의 유수지를 2만평을 용지매입을 해서 펌프를, 지금 현재 익산시가 강우강도가 최고 기상이변으로 해서 100mm 이상 왔을 때 펌프를 4대 더 증설을 해야 안전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경애 위원  펌프 몇 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4대요. 그래서 풍수해저감용역에 나온 용역 8억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유수지를 2만평을 조성을 하려고 하고 2만평에 대한 펌프를 2대를 더 증설하려고 설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지대인 목천포천이나 유천지구, 동산동 상습침수지역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 중간보고 작성해 주셨다고 하는 것 받아보고요, 지금 국장님 대답 들은 것으로 제가 대답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오면 비교해서 보도록 하고요, 183쪽에 평가자료에 보면 자연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여성친화형 하천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용으로 산북천 환경정비사업과 목천포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친화형 하천정비를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산북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하천에 설치하는 친수공간에 동선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의 색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목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럼 범위 내에서 여성친화적인 정책의 기본개념을 따라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설계서를 작성을 해서 받고 있는 중이라서 좀 더 구체적인 건 설계내역서가 나오면 그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너무 자료를 급박하게 제출해 주니까 제가 다른 보충자료를 신청하기도 어렵고 받아보기도 어려우니까 질문도 대단히 관념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료 좀 빨리 주세요.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여성친화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연관관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 사업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다보니까 대답하기 가 대단히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친화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빼든지 아니면 여성친화형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10년도 사업을 봐도, 업무보고나 감사에 말씀을 드리거나 이럴 때에도 어떤 것에도 여성친화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넣으려면 개념을 잡아서 구체적인 것까지 넣어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빼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책자를 요청을 드렸는데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2010년도에 나온 걸 봤습니다. 여기 보면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를 할 때 지원도 해 주고 융자도 해 주고 자부담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하우스에 피해를 봤을 때도 융자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시설작물에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축사에도 마찬가지로 융자부분이 있으면서 대체적으로 지원을 해 줄 때 융자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피해났을 때 융자를 받은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융자는 저희들 행정을 통하지 않고요, 중앙에서 농협중앙회에 자금을 풀면 주민들이 금융기관에 신청을 해서 융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통계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소개를 해 준적이 없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저희들은 따로 없습니다.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융자가 가능하다고.

○이경애 위원  몇 집이나 신청했어요? 융자를?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저희들한테는 그런 통계자료 따로 잡은바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수 곱하기 1,000원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별도 지원하는 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것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경애 위원  우리시 얘기를 하면 돼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지원을 않는 것으로, 아직까지 지원한바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지침서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라고 돼 있는데 지원 안 하셨어요? 작년에 재난지수 300미만의 농가들이 50만원이 최저 액수였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이경애 위원  그 액수도 못 받았잖아요. 이것으로 어떻게든 지원해 주려고 고민하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책자가 이렇게 있는데 왜 관계부서에서 이런 안내를 안 해 주셨어요? 이것을 의회에서 예를 들면 예산의결을 안 거치고 선 지급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의원님들 없거든요. 이걸 왜 지급을 안 하셨어요. 안내를 하셨어야죠, 적극적으로.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앙기준에 따라서 재난지수 300이하는 보상이 없는 것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50만원을 받아도 어림도 없어요. 사실 피해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나마도 안 받는 것보다는 이런 안내를 통해서, 규정에 없어서도 못해 준다고 하는 게 태반인데 규정에 있는 것조차도 안내를 안 해 주면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그래서 책자 가져 오라시고 해서 체크 다 해놨거든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안내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피해나 재난구조를 한다는 것에서 어떤 편협된 행정기준이나 이타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올해도 또 피해를 입었는데 작년하고는 또 달라서 공공시설이 파괴가 안 됐기 때문에 개인농장물은 피해보상을 못 받는다고 아예 체념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조항이라도 적용해서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좀 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는 게 맞게 않냐, 싶은 거예요. 이것 해 줄 수 있지 않아요? 아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국고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순수하게 시비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는 우리는 지원을 못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에서는 재난지수 300미만은 지원을 못하겠다, 그러니 지자체 너희들이 너희들 돈 갖고 주는 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려면 전액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시비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과연 국가의 규정이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시비를 털어서 재난지수 300미만인 데를 지원을 해 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 주제를 꺼내놓고 토론을 하신 적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저희들 내부 결재라인에서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300미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는데 300미만을 주게 되면 물론 수해자한테는 안 주는 것보다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기준선이 없이 이를테면 정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걸 다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복잡하지 않겠느냐, 국가에서도 그런저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 정도의 약한 부분들은 본인이 감내를 하고 나가 야 된다는 취지에서 재난지수 300미만은 제외를 했는데 우리 지자체도 거기에 준해서 같이 가는 게 형평성에 맞겠다, 라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마련까지 해 놨는데 재난관련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운영조례도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이 돈은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재난예방사업 및 구조·구급장비 확충이라든가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연재해를 입은 사람들은 못주는 거예요?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재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예비비에서 지급토록, 예비비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비비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말씀드린 게 작년에도 지원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경애 위원  있죠, 이런 것은 유권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급하는 게 맞다, 라고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이것은 진짜 개념을 어떻게 갖느냐,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 인데 행정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 피해 입은 사람들 피눈물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 지침을 일하시는 분들이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지침 안 봤다고 그러면 진짜 더 문제죠. 이 지침을 정말 잘 숙지하시고요, 여기에서 보상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최소한 지급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의견이고요, 이후에 올해가 됐든 언제가 됐든 피해가 있을 때는 이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꼭 지원을 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을 대단히 심각하게 놓치고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란이 많았던 것 잘 알고 계실 텐데 어쨌든 기존에 나와 있는 지침만큼이라도 재난안전과에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 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종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모현동에 있는 향기교회 갖다 오셨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다녀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때요? 거기 옹벽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경사가 상당히 급하고 토사가 밀려서 옹벽을 해 놓긴 해 놨는데 옹벽위에 블록으로 담장을 다시 쳤는데 그것이 무너져서 교회 안으로 약간 토사도 흘러들고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신문 보세요. 본위원이 가서 확인했는데 이렇게 밀려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가봤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최종오 위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조치를?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갔는데 목사님도 직접 나오시고 또 이웃주민도 나오시고 그래서 거의 한 시간, 두 시간동안 점검을 하고 대책을 얘기 했었는데 여러 가지 현지 지형상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동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장비하고 인력을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거기를 우선은 밀려온 토사라든가 담장을 치워야 되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동에서 지원 나오면 장비, 인원 동원시켜서 치우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최종오 위원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놔두면 다시 또 무너지잖아요. 안 무너지게끔 재난관리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해줘야죠. 이게 지금 이번에 옹벽이 무너졌지만 작년, 재작년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재난관리과 과장님이 바뀌었지만 지난 과장님도 오셔서 같이 뵙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이걸 해결을 해 줘야 돼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최종오 위원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하고 그러면 더 큰 재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최종오 위원  신경 써서 이번에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저희들도 담당계장하고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또 토지문제라든가, 토지가 개인사유지로 돼 있어서······.

○최종오 위원  사유지는 허락을 했다면서요. 재난방지대책으로 거기에다가 방벽을 쌓든가 그런 것을 하라고 했다고 동장님께서 말씀하시더만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번에 꼭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검토 말고 해야지 그러다가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해요. 걱정돼서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221쪽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태풍, 호우 등으로 주택 및 비닐하우스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을 농민들이 들고 있는데 예전과 달리 우리 익산지역도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 는 것이 작년과 올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풍수해보험에 적용되는 농작물품목이 지역별로 한정돼 있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 품목확대와 피해보상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지자체에서 소방방재청에 건의해서 앞으로 풍수피해에 농민들이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농작물 전체보험 확대와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시면 작년 담당이 이용재 주사님? 여기 계신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어떤 것······.

○김연식 위원  여기가 어디냐면 도천마을이에요. 여기 다리부근을 보시면 지난번에 좁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버섯공장이 초토화 됐잖아요. 피해가 컸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뒤에를 이렇게 넓혀서 확장을 해 줬어요. 1m 이상을. 그래서 이번에 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잘 하셨다 것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여기 뒤를 보시면 밑에 부분이 쭉 내려가다가 푹 꺼졌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김연식 위원  밋밋하게 잡아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번 에 익산지역 강우량이 한 360mm 됐잖아요. 금마의 강수량을 보면 7월 8일에 175mm, 그리고 10일 날이 189mm로 364mm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 많이 왔지만 사실 분산돼서 왔기 때문에 피해는 작년보다 적다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죠? 이틀 동안 분산돼서 와서.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도 이 밑에 부분이 이번에 거의 침수가 될 뻔 했거든요. 넘칠 뻔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태풍이라든가 왔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현지에서 점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디냐면 여산면 여산농협 앞이거든요. 화재응급복수 급수시설이거든요. 이 지역이. 보이시죠?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김연식 위원  여기가 여산에서 제일 복잡한 데예요. 항시 주차가 좌우로 쭉 나열이 돼 있어요. 농협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차를 주차를 하지만 외부인들도 지나가다가 주차를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언제 주차를 했는데 소방차가 와서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불이 났을 때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응급한 시기에 언제 차를 빼고 이걸 급수를 하냐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여산에서. 타 지역은 다 소 방서 옆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산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민원이 몇 년전부터 아주 많았을 텐데요. 그렇죠? 제기됐죠?
  물론 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해결이 안 됩니다만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잖아요. 우리 국장님, 보셨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재난 있을 때 소방서 관계도 있고 주·정차 단속하는 교통물류과도 있는데요,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각 과로 의견을 조율해서 거기에 대한, 차선도색도 차선으로 표시를 해 줘야하고 주차금지라고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김연식 위원  그리고 그것도 작아요. 그렇잖아요, 큰 걸로 해서 빨리해야지 급한 때에 이 조그마한 걸로 되겠어요? 옮겨주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리 해도 급할 때는 바치게 돼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김연식 위원  이 문제는 돈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농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해마다 일어나는 재해에 대해서 좀 우리 익산시 행정이 중앙부처나 도청에 건의해서 개선해야 될 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게요.
  방재관련계획은 제6차 방재계획 해서 행정안전부나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2002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지역안전관리계획 해서 익산시에서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언제 발주 나갔는지 몰라도 풍수해종합계획안 해서 요약보고서나 종합계획서를 2010년 3월에 받았죠.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2008년도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올해까지 계속 침수되는 지역은 침수가 되고 피해를 보는 지역은 피해를 본다, 과장님, 금강하구둑 그 사업을 왜 한 줄 아십니까?

○백경민 위원  풍수조절 재해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쓰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새만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장마철이다, 또 강우량이, 좀 심하게 폭우가 쏟아질 예정이다, 그러면 금강하구둑 물도, 꼭 수해라는 것은 백중대사리 때 나요. 보리 벨 때 지구, 달, 해, 금성까지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조수의 간만차가 가장 큰 때가 백중대사리라고 어민들이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면 하구둑 물을 트더라도 안 나가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새만금 내수면 조절하기 위해서 쌓아놓고 했으니까 물을 완전히 뺀 다음에 담수나 하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수계조절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자연방뇨하게 되면 흘러나갑니다, 이런 답변하는 농어촌공사 직원 답변이나 해마다 수해 일어났다고 보고하는 우리 재난관리과나 시청 공무원들이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침수되는 지역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만경강 쪽으로나 금강 쪽으로 펌핑장이 우리 익산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금강 쪽, 만경강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경민 위원  예, 다 해서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제가 전체 숫자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수계지역에 42년도 이후 기상관측을 하면서 10년 단위로 현재 2010년도까지 KBS에서 방영한 자료에 의하면 3.5배 증가했대요. 어떤 3.5배냐, 시간당 30mm 이상 쏟아지는 폭우가. 그러면 2010년도도 그렇지만 2011년도 올해 2시경에 쏟아진 강우량을 조사한 것 보면 다 30mm가 넘어요. 여기 보고자료에도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시간단위로 예를 들어서 2시부터 한 3~4시간만 30mm 이상 계속 쏟아졌으면 완전히 난리 나는 상태라고요. 그 시간대만 30mm 이상이 쏟아져서 그래요. 그러면 모든 풍수해저감대책이나 재해대책을 세우는데 태풍, 폭풍 그건 무섭지 않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폭우가 어느 시간 때 얼마만큼 쏟아지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논해야 돼요. 그런데 풍수해저감대책이나 이런 것은 둑 무너지고 파손된 것을, 여기 2009년도 자료예요. 사진 다 올라가 있는데 이것 고치고 예산 들여서 임시방편으로 대처하는 행정보고나 용역보고밖에 없어요. 이거 근본적으로 펌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도 보고하는바가 없어요. 물론 다급이니까 유천하고 목천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중앙부처에 당장 내년에라도 금강이나 만경강에 있는 수계지역에 펌프장을 용량을 늘린다든지,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다 맡길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서 앞으로 해마다 침수되는 농토를 어떻게 보존시킬 것인가, 를 생각을 해서 그 대책을 내놓으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니라 징계사항이에요, 징계사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228쪽요, 금강~만경강 물길 잇기사업 지금 올해까지 해서 얼마나 추진됐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금년까지 1단계 사업인 금강에서 삼북천까지 6.5km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에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비가 얼마나 왔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총 300억에서 국비가 180억, 도비가 20%, 시비가 20%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 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하면 3,300억이 들어가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 공사비의 총 국비가 얼마죠? 60% 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3,300억의 60% 이에요, 1단계 300억의 60%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전체적으로 사업비의 구성비율이 60:20:20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국토해양부로부터 예산에 대한 책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1단계 사업 이상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1단계 사업 300억 중에서 34억 작년에 왔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올해 60억 예산 왔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이상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익산시가 말하자면 큰 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대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중간에 혹시 끊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비가 상당히 많이 옴으로서, 정책이 지금이야 정부에서 하천에 대한 사업은 상당히 후하게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지천사업도 앞으로 한 30조 들여서 공사한다고 그런 얘기도 정부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또 새 정부가 들어오면 어떤 방침을 행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사가 계획이 됐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또 이쪽 지역에 있는 국토해양부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시겠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의도하는 뜻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200페이지 보면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추진정비라고 써있는데 뒷장에 보면 사업추진이 뭐냐면 행사비로 썼더라고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이 있네요. 보조금을 왜 사비로 줘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 말씀이시죠?

○성신용 위원  소방서는 국가기관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아닙니다. 자치단체입니다. 지방기관입니다. 도에서 관활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행사비는 지금 지원하지 말라,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행사비를 꼭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의심스럽고 여기 뒤에 내용을 보면 행사비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어차피 전에 사업을 하신 것이니까 내년예산을 세우실 때 심도 있게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관내에 만경강하고 금강이 있잖아요. 만경강하고 금강에서 점용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하천부지 점용을······.

○위원장 이상열  예, 하천부지 점용 이야기 하는 겁니다. 총 면적.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

○위원장 이상열  그건 그러면 자료로 해 주시고,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이번 호우피해로 인해서 점용을 한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침수된 게 제가 볼 때 만 2일 이상 그러니까 48시간 이상 침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심어놓은 벼 같은 경우가 거의 수확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피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과장님도 현지를 가보셨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거기가 국가하천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이상열  국가하천이기는 하지만 농가들이 점용료를 낸단 말이에요. 점용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호우피해를 입어가지고 농가수확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점용사용료는 전혀 혜택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감액에 대한 것을 정부에 요청할 의향은 없는가, 그런 것으로라도 농민들한테 좀 혜택을 줘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현실적으로 하천부지 경작을 하면서 호우피해나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를 않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약을 조건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따로 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 점용료라도 감액을 해 주는 방법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금 농가들이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가들도 그건 알고는 있어요. 보상의 문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점용을 해 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비용도 생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영세농들이 하천 점용을 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국가에서 큰 도움을 못줄망정 점용료라도 반액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해 준다든가 해서 좀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에 대한 결정권한은 우리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는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만경강이라든가, 금강보다는 만경강 쪽에 많겠지만 엄청나게 점용면적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기관에게 사용료를 깎아달라고 요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건의를 해 보는 것으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연관된 이야기인데 지금 유천 제수문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이상열  만경강 제수문이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이상열  제수문이 제가 알기로 만들어진지가 한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새만금으로 인해서 필요성이 있나요? 그게? 제수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전혀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제수문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만경강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 12월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국가의 정책상 아시지만 4대강하고 지류관계 이런 관계가 얽히면서 지금 최종결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경강 마스터플랜 속에 보면 제수문을 다시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서······.

○위원장 이상열  제수문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농업용수로 만경강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수문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새만금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유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밀물과 썰물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이상열  그렇다면 구태여 만경강 제수문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차피 새만금 쪽이 다 방조제가 형성이 되다보니까 바닷물이 유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제수문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제수문에 대해서 농가들이 많이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왜 그러냐면 이번처럼 호우로 인해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것이 어떤 마이너스, 쉽게 말하면 물의 흐름을 막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큰 의미가 없다면 제수문 자체를 없애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하는데 도화기술공사에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확인을 해서, 아마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것이지만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서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제수문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경강 제수문이 하천 점용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어떠한 유·불리한가, 그리고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필요치가 않다면 그것을 철거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철거하는 것이 점용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혹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교통행정과장 이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서창식.
  교통물류담당 박재왕.
  교통관리담당 탁병섭.
  교통지도담당 임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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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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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302쪽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07년에서 2012년까지로 총사업비가 140억 9,400만원으로 확보예산액은 97억 5,200만원이고 미 확보예산액이 44억 4,200만원으로 내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확보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인지 교통행정과장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이 사업은 당초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완료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바와 같이 140억 9,400만원 중에서 현재 4차 사업까지 97억 5,200만원이 소요되었고 앞으로 43억 4,2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5억 7,000만원, 시비가 27억 7,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국토해양부에 저번 금요일 날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현재 국가적으로 130억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국비 15억 7,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확보는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각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해서 배부한다는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만약에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추가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기간이 지나면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다음은 303쪽 브랜드콜택시 구축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콜택시 구축사업을 보면 여성전용 브랜드택시가 5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전용 택시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현재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기존 콜과의 여러 가지 마찰 등으로 인해서 2년간 노력 끝에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전용택시는 현재 시내를 다니다보면 분홍색으로 도색된 차가 있습니다. 50대인데 법인에서 25대, 개인에서 25대 각각 선발해서 한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할 때는 이왕이면 여성운전자, 여성운전자가 없으면 남자분이라도 모범된 분들, 사고 없이 운행하신 분들이나 그 단체 운전자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운전하신 분들을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추천을 받으면 받은 것으로 되는 겁니까? 어떤 제도나 확인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기준이 있으실 텐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업체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일일이 검증을 못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추천하면 그냥 추천에 의해서 선정해 주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렇지만 저희가 누차로 말씀드렸고, 선정기준을 잘 좀 하셔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우리시의 이미지가 되니까 그분들 잘 좀 해 주시라고 부탁드린바가 있습니다. 또 교육도 몇 번 했고 지금도 매월 2~3차례, 4월 달, 5월 달 회의를 가졌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시에서 여성전용택시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택시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핑크색 여성전용택시도 차선위반 및 교통신호 등을 무시하고 운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성전용택시는 가장 모범이 되고 안전운행을 하는 기사분이 선정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부적격자가 있는지 확인해서 교체대상이 있으면 교체해 주시고 또한 여성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서 택시를 타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택시를 만들 수 있도록 대책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235페이지 보면 2010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반성을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이 30만 이상 지역중에서 전국 1위를 한다고 했거든요. 맞죠? 그런데 제가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어보면 익산에 있는 차량들은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많기 때문에 보험을 잘 안 들어주려고 한다, 그런 얘기도 전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지금 반성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제가 볼 때는 반성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이렇게만 쓰시지 말고 대책을 세워서 2010년도에 이랬으면 2011년도에는 어떠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익산의 사고를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반성만하고 또 넘어가면 2011년도 넘어가고, 2012년도 넘어가면 항상 익산은 사고율이 전국에서 1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음 감사 때는 뭔 대책을 세워서 2012년도에는 계획대로 실시할 때 뭔가 우리 시민들이 알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 사고가 줄겠다, 하는 계획표를 하나 작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교통시설물 설치하려면 경찰서와 협의가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우선 설치할 장소에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익산이 전국에서 1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과천을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요, 과천을 가면 종합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한 2번 정도 지나면 멈춰야 됩니다. 연동이 안 되고. 그런데 익산시는 신호체계가 잘 돼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신호를 받기 위해서 과속으로 달린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고민을 좀 많이 하세요.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익산이 전국에서 사고율 1위라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내려오는데 해마다 보면 대책이 없으니까 또다시, 우리 과장님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내년도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보면 그냥 세월만 가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사고를 줄이는 익산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보고는 돼 있는데 사업보고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네요. 정산만 돼 있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게 사업내역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245쪽 용도에 나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용도에 나와 있는데 보면 참여 인원 그런 것만 있지 돈을 어디에 썼다는 내역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용도는 단체복 구입했거나 단체물품이나 식비, 홍보비······.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택시는 감차를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성신용 위원  감차를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시내버스가 지금 108개 노선에 161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해마다 차량대수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현재 16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수명이 9년이기 때문에 9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배차만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161대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273페이지 정산서를 보니까요, 광일여객하고 익산여객하고 3개 업체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여기 정산서는 보조금 내역이 다 다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보조금은 회사별로 차 대수가 차이나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요, 익산여객이 78대, 신흥이 49대, 광일이 37대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익산여객이 대수는 더 많은데 보조금은 더 적은 것 같아요. 자부담이 더 많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보조금도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이 있고 재정보전금이 있고 그다음에 버스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일 겁니다.

○성신용 위원  이것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제가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보면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과태료 같은 건 어떻게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사실상 징수하는데 외지차량이 많이 와서 적발되기 때문에 다른 과태료보다는 징수율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요, 15톤, 21톤 큰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위에 덮개 있죠? 덮개도 덮지도 않고 돌 같은 것, 나무 같은 것 싣고 위험하게 다닐 때가 있거든요. 또 그분들이 보면 신호등이 바뀔 때 차를 위험하게 모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익산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가······.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관련부서와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서, 아까 어떤 동료위원님이 검토하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검토한 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익산지회는 재난안전과 소속 아니에요?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거기는 교통비로써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원래 소속은 그쪽 과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재난안전과 소속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교통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올려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아래쪽 보니까 익산시 해병대전우회 320명,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쪽은 시 보조금이 200만원, 재난구조협회는 1,000만원 그렇게 나가요. 왜 그럴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께서 단체별로 사업계획서 낸 것을 검토해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그쪽에서 심사해서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내거든요. 단체 사업계획서 보시면서 검토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익산시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 것 보더라도 해병대전우회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거기는 200만원 주고 재난구조협회는 1,000만원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결산검사서 보면 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해서 시설비 4억원이 잔액이 다 남아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 사업은 전라북도에 896,000㎡가 국토부에서 물류단지 면적으로 배정됐습니다. 그중에서 군산과 김제, 익산 3군데로 전라북도에 배분했는데요, 익산시에 배분한 면적이 391,00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시에서 용역비를 4억을 세웠는데 민간업체에서 물류단지를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작년 2010년도 1월 25일 날 시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주에 농림부 가서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가능한가를 파악했고, 그런데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아마 이번 주쯤 해서 MOU를 해지시켜달라고 하는 통보를 보낼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억은 시에서 사업하면 용역비가 필요하지만 민간업체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불용을 시켰습니다. 올해.

○최종오 위원  과장님, 지금 2011년도죠? 2010년도 예산인데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능하게 생겼을 때 1회 추경시라도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해서 원활한 재정운용을 했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올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렇지만 민간업체에서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사업이 안 될 때는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년간은 예산을 편성하는 대로 사용하려고 세웠던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운수업체 종사자 지원해서 행사실비보상금 532만원이 남았는데 그건 왜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거기에 보면 일반사무비와 운수업체 개인택시 종사자 체육대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체육대회를 취소했기 때문에 체육대회 취소한 532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취소를 시켜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법인택시 아까 감차보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이월시킨 거죠?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왜 이월시켰는가······.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법인택시 감차는 2010년도 2월중에 국토해양부에서 감차보상기준 및 지침시달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지원해 주겠다, 공문이 왔는데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저희한테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 1월 달에 1월 27일 날 이건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택시총량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 예산 2억이지만 저희는 감차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용역결과 보면 우리 택시가 1,707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법인택시가 691대, 개인택시가 1,016대인데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부재조정과 감차를 할 계획이고요, 개인택시는 부재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법인택시 노사간 감차와 부재조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있었는데 대화해서 현재는 법인택시 노사간이 합의해서 부재조정과 감차하기로 합의했고요, 다음에 개인택시 임원진이 올 4월 달에 새로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오 위원  과장님 됐고요, 답변은 됐는데 올 예산도 감차 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2억 있습니다. 이월된 예산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안 세워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1,707대 중에서 용역결과 우리가 272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익산시는 1,435대가 적정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감차보상비가 결정되면 2012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노조와 대표단, 행정이 만나가지고 대화한 다음에 올 하반기에 택시별로 감차보상이 결정되면 내년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질문은 그런 요지가 아니고 2억을 세웠으면 2억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잖아요,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러라는 뜻이고, 택시장비 현대화사업해서 2억 5,900만원을 이월시켰어요. 왜 이월시켰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건 2009년도 결산추경 예산이 편성돼서 그 예산은 전부 다 장비현대화사업 일부예산이 되기 때문에 2010년도 편성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완료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255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보면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신 것 같아요. 장애인콜택시가 9,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신체장애인협회 하나로 해서 정리가 됐는데 275쪽부터 해서 있는데, 지금 신체장애에서 지체장애로 바뀌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표기할 때 제가 보니까 총액을 쓰신 것 같은데 신체가 얼마, 지체가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표기하고 참고로 단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정리하신 건가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요약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표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냥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된 것 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신체 일부하고 지체 일부하고 정리하는 게 맞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조금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 자료 같이 주시고요, 다만, 245쪽에 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익산지회 1,000만원 지원한 것 이건 영수증이 첨부된 것으로 해서 자료를 하나만, 이것 하나만 정리해서 주세요. 제가 샘플링 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계속 강조하던 사항인데요, 장애자 보호구역, 장애인 복지재단 앞에 가로차선만 파란색으로 노면표시한 것 하고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모현동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백경민 위원  노인종합복지관 가는 보호구역내 가로차선만 황색으로 이렇게 노면 표시하는 것을 법적으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법리적으로 타당한가 제가 계속 연구를 해봐도 제 선에서는 깊이 다루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주시고 행정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해놓고 또 안 하시잖아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저도 포기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노인보호구역 안내판이 나무에 가려서 안 보였거든요. 그 나무도 정리했고 바닥면도 노후된 색깔을 다시 한번 도색을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신속한 행정조치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235쪽.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반성에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이 전국 1위. 익산시에서 정말로 불명예스러운 전국 1위인데요, 교통의 안전망들을 설치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가운데에, 중앙선 가운데에 사진을 찍어놨는데 안 가져왔네요. 중앙선 침범하지 못하게 플라스틱으로 하는 게 뭐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유도봉입니다.

○장오준 위원  유도봉, 그 시선유도봉의 역할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뭐가 붙어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반사지 말씀하십니까?

○장오준 위원  아니, 거기 시선유도봉에 뭐가 붙어있냐고요. 반사지가 붙어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잘 보여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이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시설을 한번 해 놓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교통시설물은 보통 2년인데요,

○장오준 위원  2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시선유도봉은 하자보수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해 놓음과 동시에 끝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설치하면 끝납니다.

○장오준 위원  설치하면 끝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것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시선유도봉 계약조건. 하자보수 없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일주일이라도 있어야지. 이것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렵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없으면 그건 그렇고요, 만약에 없으면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체크를 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체크가 되고 있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수시로 하고 있는데······.

○장오준 위원  수시로 하고 있는데, 가 아니라 본위원이 아는 데는 지금 한빛초등학교에서 제일 5차 쪽으로 가는 시선유도봉 그다음에 원대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유도봉, 이런데 보면 불과 공사한지 얼마 안 되는데 야광지가 붙어있는 게 제대로 없고 그다음에 봉들이 넘어져서,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계속 보고 있는데 시설이 보수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송학동에서 오산 쪽으로 나가면 옛날 아이원골프장 있는데 거기 펜스는 누가 한 거예요? 우리시에서 한 거예요? 도로는 누가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건 국토관리청에서······.

○장오준 위원  토속 레미콘 있는 데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거기 국도 23호선 국토관리청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펜스는 누가 관리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국토관리청에서 하죠.

○장오준 위원  펜스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면 구간은 국토관리청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저희시에서 관리 않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는 펜스가 다 넘어갔어요. 사람 한 명도 안다녀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했다니까 그건 놔두고, 좌우간 시선유도봉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망사고 전국 1위라고 이렇게 책자에까지 써서 감사자료에 내놓는 이런 것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런 시설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지금 익산시 전역으로 도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관사업 그다음에 가스공사, 지금 노선은 도로관리과에 얘기할게요. 라인 있죠, 차선. 이 차선도 엉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차선을 그리고 나면 여기는 새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쪽은 시에서 발주해서 또 그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쪽 라인 한쪽을 그리면 똑같은 라인으로 그려주라고 그런 것은 요구할 수 없나요? 그쪽에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행이 왜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 굴착작업 심의하잖아요.

○장오준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협약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내주지 말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교통 시선유도봉이나 이런 어린이 펜스가 많이, 저도 엊그제 순찰을 돌 때 봤는데요, 일제정비 추진계획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비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차선 도색관계도 차선이 4차선도 있고 2차선도 있고 3차선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한 폭, 1차선폭을 건들어서 1차선폭을 하는데 전체 차선폭을, 예를 들어서 6차선이면 라인이 8개 노선 나옵니다. 라인이. 그런데 이걸 전부 그 사람한테 부담하게 했을 때는 자기들이 건들지도 않은 지역을 하느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라인을 하는데, 색깔 같은 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색깔이 많이 퇴색이 돼버려요. 자기들이 팠던 데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수요자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콜택시 구축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건 다 끝난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신·구 임원들 간에 법정투쟁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에서는 개인택시한테 주는 것은 특혜다, 콜 하는 것들을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다른 걸 차라리 지원해라,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돈 주고 그분들한테 싸움 붙여놓은 거예요. 시민들 갈등만 느끼는 거예요. 갈등이 이것으로 인해서 송사가 붙어서 서로 법정투쟁하고 있지 않는가요? 맞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큰 것은 이거잖아요.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여성택시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핑크택시. 그것 하나 도색하는데 얼마 들었나요? 우리시에서 보존해 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하나에 120만원?

○장오준 위원  150만원 들었죠, 150만원.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150만원.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일반 차 도색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일반 차 도색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일반 차 도색하는데 50만원이면 할 수 있대요. 한 5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냐면요, 150만원에 했는데 문제는 뭐냐, 앞으로가 문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색을 얼마나 엉터리로 해 놨는가 도색이 뜬다, 이거예요. 떠가지고 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150만원 짜리가. 50만원 짜리 일반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시에서 보조금 주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주셔야 되는데, 지금 새 차들은 안 한대요. 150만원 지원해준다고 해도 안 한대요. 어떤 차들이 했느냐, 곧 도색해야 할 차들, 그 사람들만 한 거예요. 도색을. 그런데 도색이 안 돼서 도색자체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시에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갈 때 그런 열정처럼 사후관리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사후관리도 그렇게 해 주셔야 만이 그분들이 그런 장난을 안 치고 이런 법정투쟁까지 안 간다는 거죠. 정말 이걸 갖다 증거자료 내고 그러면 담당직원이나 정말 곤란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지원해준 사업 있으면 사후관리감독도, 이 정산서 못 맞춰오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정산서 못 맞춰온 단체가. 페이지 이렇게 늘려가지고 붙여놓으면 이것 숫자 못 맞춰오는 단체가 어디 있냐고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핑크택시, 그것 만약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나 이런 것 나오면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서너 차례 그분들과 대화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오늘 처음 들었고요, 그분들은 도색을 했기 때문에 다른 차하고 다르게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원책에 대해서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고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새 차들은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폐차할 때 되고 예를 들어서 차가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차들이 해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시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보조해 달라고.
  좌우간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열심히 하시는지 아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우리
  시비가 새나가는 걸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도로관리과장 백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김정숙.
  도로관리담당 이옥섭.
  가로정비담당 박용섭.
  하수민원담당 정홍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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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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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합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8시 정도면 출근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전직원이 8시 좀 넘어서 출근합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성신용 위원  그러면 출근을 해서 아침에 교육 같은 건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늘상 교육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필요하다는 교육은 뭔 교육을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저희들은 현장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응대요령 같은 것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보면 전화 받는 상태라든가 민원인들한테 친절한 게 부족하다, 그런 민원도 들었고 또 본인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친절서비스를 잘 해야 된다, 그걸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 내용은 반복되는 지시내용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옛말에 아는 길도 물어서 간다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부탁을 했었거든요. 위원이 직원한테 자료를 부탁하면 그 자료는 정상적으로 오는 것이 그것이 기본이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오지 않고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대신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의원이 직원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의원이 내 욕심을 차리려고 넣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했으면 좋겠다, 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항은 과장님이 전화를 받지 않고 계장이 받지 않고 현장감독이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은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직원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답을 준다고 보면 민원을 처리하는 의원으로서는 불쾌하다, 그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그 직원 하는 얘기가 이것을 내주면 팔아먹었다, 오해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도로관리과에서 블록을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으면 민원처리 하는 사람한테 그걸 줬을 때 팔아먹었다고 오해를 받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걸 팔아먹은 사실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한테 답을 주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런 사실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물품이 외부로 나갈 때에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위원님께서 오해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과장님, 오해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느 기관에서 발이 빠지니까 보도블록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것을 주면 팔아먹은 것으로 다른 단체에서 오해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판 사실이 있고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그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얘기인데, 곰곰이 생각을 해 봐도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말한 공무원 자체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면 전에 그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전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보면 잘못된 건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한 6개월······.

○성신용 위원  그러면 백영종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고 전임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아니, 제가 알아봤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전임자한테 물어봤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럼요.

○성신용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건 보고자료이지 감사자료가 아니에요. 그렇죠?
  의원이 감사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감사자료를 줘야지 보고자료를 주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가······.

○성신용 위원  제가 분명히 전화로 한 것도 아니고 서류상으로 감사자료를 달라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건 뭐 보고자료예요. 그래서 어제라도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 날. 그랬더니 금요일 날 직원이 수회복구를 갔다, 그래서 바쁘니까 갔는가보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저는 9시에 왔는데 직원이 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0시가 다 돼서 왔어요. 와가지고 설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감사받아야 하니까 오늘은 못하겠다고 하고 와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되지 않았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들은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먼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고요, 사실상 보도블록 관계는 공공시설, 쉽게 말해서 도로분야 또는 거기에 대한 골목길, 도로에나 이런 공공의 목적이 있다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나 감사자료 관계는 미진하게 했다는 것도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공무원들 수고 많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민원인이 가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자기 것 주는 것같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를 저는 오늘 더 크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뭔가 조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국장님도 분명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오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지금 민원이 무슨 민원이 있냐면 도로관리과의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수라든가 아니면 도로굴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민원을 처리를 하면, 여기 과정을 보니까 민원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민원을 내면 예산이 없어서 좀 고려를 해 주십사,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 보고자료 보니까 다 신청 받아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을 냈는데 처리를 못하는 것도 많이 있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렇죠,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현장 인부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부들이 직접 나가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을 활용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즉시 그 자리에서 고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부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하수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갔는데 준설할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수도를 새로 해야겠다는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하수관리과에 얘기해서 하수도 시설을 하도록 하고요, 그런 식입니다. 관련부서에다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죠.

○성신용 위원  그런데 347페이지를 보면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접수가 119건, 처리가 119건으로 100% 다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접수가 119건이 더 될 것 아니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홈페이지 접수된 것은 119건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민원이 전화로 신청하는 건······.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전화로 오는 게 많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은 다 못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고요, 예산이 투입돼서 저희가 못하는 것들은 관련 부서에다 통보해서 그쪽 부서에서 하도록 촉구를 하죠.

○성신용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관리과라든가 상수관리과는 민원을 내면 그분들은 예산이 있어 가지고 민원처리를 잘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도로관리과에서는 보면 예산타령을 하는데 예산을 예비비라도 충분히 세워서 민원이 있으면 꼭 해 줘야 할 사업이 있으면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도로관리에 많은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제가 시장님께 개인적으로도 가서 말씀드리고 어려운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도로관리과가 전에 예산 섰던 것보다 엄청나게 적게 금년도에 편성됐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조금 반영이 되긴 했는데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로를 놨는데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하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굴착을 해 놓으면 그게 참 보기도 싫고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도로를 새로 포장을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인도인 경우에는 2년, 도로인 경우에는 3년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이 안 됐는데 사정상 급히 꼭 굴착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도로법에 예를 들어서 상수공급이라든가 전기, 이런 필수적인 것 있잖아요, 사람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이것은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라고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지가 있구만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걸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엄청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시민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사업은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문제되는 부분을 적시를 해 주면 그 심의위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과장님, 민원이라는 것이 과장님 선에서 자를 건 잘라야지, 이게 심의위원까지 가면 때로는 사업을 해야 할 분들이 심의위원들한테 전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우리 과장님도 사업을 신청하신분이 부탁을 하고 인간관계상 부탁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과장님은 공적인 입장에서 분명하게 일을 하셔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위원님, 과장이 커트하고 결정 내리면 민원인들이 올리지 않고 그러면 좋은데 사실 과장한테 그런 권한이 없고요, 그 사람도 도로관리심의회까지 갈 수 있는 권한이, 그것도 권한이라고 봐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오늘 이 자리는 행정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우리 과장님,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세요. 여기에서 그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지적사항은 분명히 하셔서 다음에 보고할 때 다시는 이런 일이 본위원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내겠습니다.
  각종 도로점용 및 굴착 복구작업시 출근시간 8시에서 9시, 퇴근시간 18시에서 19시까지 그 시간대에 도로 굴착작업이나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한다, 하는 그 조항을 조례나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지 도로 굴착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본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이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답변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서면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26페이지요, 가로등 원인자 복구가 잔액이 그대로 2,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가로등 원인자 복구 이것은 타인이 도로상에 있는 가로등을 훼손시켰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서 파손시켰을 경우에 저희들이 우선 이 예산으로 복구를 하고 그 돈을 원인자로 하여금 징수하는 겁니다. 그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기 전에 본인들이 다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저희 예산을 지출을 안 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남은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최종오 위원  330페이지 주요사업조서 3,000만원 이상을 보니까 지금 회계과로 넘기죠? 계약은 전부?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3,000만원 이상 회계과에서 이것 지금······.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전부 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것 보니까 업체 이름과 대표이름 그것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감사 끝나기 전에 보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스콘이 노후화로 파손되면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김연식 위원  하게 되는데 보통 아스콘 표층이 한 5㎝씩 높게 깔게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김연식 위원  덧씌우기를 여러 번 하게 되다보니까 도로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매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지표면이 높아져서 인도가 도로보다 낮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가로 물이 침수가 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과장님, 우리시에서도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주로 읍면지역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도로를 덧씌우기 할 때 아스콘을 걷어내고 폐기처리하고 다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덧씌우기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포장하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허가를 받아서 사업하고 완료할 때 다시 포장을 해야 될 때 반드시 걷어내게 합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은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걷어내게 합니다.

○김연식 위원  언제부터 그럽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제가 와가지고는 한번도 그렇게 포장시킨 적이 없어요. 일예로 작년에 BTL로 이리공고 옆에 도로 거기를 한 5~6번 덧씌우기를 했는데 도로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보니까 물 흐르는 측구하고 한 10㎝정도 단차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깊게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한 사례도 있는데요, 어차피 포장을 재포장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아스콘은 싹 걷어내고 포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는 모든 덧씌우기 사업을 반드시 절삭을 해서 깎아낸 후 공사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금마면 민원사항인데요, 동고도리 교동마을 민원인 이홍구씨 외 주민들이 지난 5월 28일, 6월 8일, 7월 2일, 7월 8일, 7월 10일까지 민원을 계속······.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금년도에 말씀이십니까?

○김연식 위원  금년도에. 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금년도에 이렇게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는데 현지답사를 담당께서 하고 간 뒤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를 현지답사 담당주사님이 가셨다는데 한솔아파트에서 왕궁으로 넘어가는 도로거든요. 거기에 보면 도로가 이렇게 옛날도로예요. 그리고 위에 밭이 있는데 작물이 심어져있어요. 사실 도로가 애매하긴 한데 이 도로에다가 작물을 심었다, 이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도로부지에다가 작물을 심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연식 위원  예, 도로부지에다가, 떨어져 있는 부분에. 그래서 민원이 심한데 담당께서 갔다 오셨다고 하던데, 담당이······.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은 그런 내용을 아직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내용을 정확히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저한테 정확한 답을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아마 도로를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저희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야 되고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변상금을 부과하고 필요하다면 강제집행도 해야 되겠죠. 그런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지금 속기가 있기 때문에 담당주사님 성함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제가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로 도로변에서 전자랜드 사업한 거 있죠? 보도블록사업. 화강암으로 좌우측 전자랜드에서 하나로 도로로.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화강암으로 한 것 말씀이시죠?

○김연식 위원  예, 좌우측 보도블록. 그런데 그 지역이 장마로 인해서 굴곡이 높낮이가 낮고 좌우로 흔들려서 물이 튀기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두께가 많이 달라요. 두께가 여러 가지이에요. 저도 공사에 관심이 있고 여러 채 집도 지어보고 조금은 관심도 있고 알아요, 저도 조금은. 그런데 보도블록을 공사를 할 때는 표층을 다진 다음에 모래로 수평을 잡아서 보도블록 위에다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김연식 위원  두께가 다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빨리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사한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가 고층 상가들이 많다보니까 간판 같은 것 달기 위해서 자동차들이 인도로 차를 얹어놓다 보니까 무게 때문에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보도블록도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파손이 안 되면 움푹 파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자연스럽게 물이 스며들어서 속에서 물이 조금씩 미세하게 흐르면서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바로 가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공사는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로는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요, 공사관계가 어떻게 시공을 했냐면 지금 현재 돌판석이 습식과 건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쉽게 말해서 건식으로 했습니다. 습식으로 하면 모르타르로 해서 접착을 시키는데 이 지역은 장래에 하수구나 집을 짓는 건축을 대비해서 그냥 뜯어내고 하수구를 다시 하고 모래를 포설하고, 공사를 쉽게 말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습식으로 했을 때는 시멘트가 붙어서 떼어내면 석판을 못 써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사용할 수 있게끔 나중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건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많이 자리가 잡혔는데 건식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동차나 아까말대로 무게가 하중이 된다면 하중에 눌려서, 시민들 자동차가 안 다녀야하는데 이사를 간다든지 간판을 단다든지 하면 무식한 사람들이 올라탑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틀어지는데 사람만 다녀서는 절대 그게 흔들림이 없는데 지금 공사를 값이 싼 건식으로 했고 또 건식으로 한 관계는 예산을 절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철부분은 바로바로 보수원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비로 인한 보수가 덜 된 곳은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나로도로 보도블록 예산이 한 17억 가까이 들어갔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건 국비로 한 12억, 13억 들어갔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17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런데 그건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하나로 할 때 우리 입장도 습식으로 하면 그런 민원이 없는데 예산도 절약 겸, 쉽게 말해서 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그 보도를 싹 뜯어야 합니다. 뜯었을 때는 그 재료는 더 이상 못 써먹습니다.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화강암을 붙였을 때는 안 떨어집니다. 이걸 재활용을 못하는데 앞으로 건축과 상하수도, 한전, 가스선, 누수현상 발견했을 때는 걷어내고 정비하고 그대로 덮어버리면 그 보도블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왜 보도블록 두께가 여러 종류냐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익산에서 나오는 제품을 사용하는데 사각으로 판이 큰 것은 좀 두께가 얇으면서 넓고 벽돌같이 생긴 모형을 만들다보니까 두께가 두껍고 그런 차이입니다. 여러 가지 제품을 석재조합에다 연계해서 익산에서 나온 제품을 모두 망라를 시킨 것입니다. 이쪽 구역은 오석판, 무늬판으로 하고 저쪽 건너편은 벽돌모양으로 하자, 해서 구간을 특색 있게, 익산에서 나오는 보도용 자재 이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PR겸 또 석재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하나로에 특징상, 중앙분리대서 아까 말씀대로 석탑 이런 관계로 여러 가지 망라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규격이 두께가 똑같이 일정치 않고 회사마다 제품이 좀 틀립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차량이, 거기에 많은 차량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아니, 트럭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저희가 그렇게 하면 즉시 나가서 그 차를 적발해서 그 자리에서 파손된 부분을 그 업체에 도로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겠다, 해서 수정시키기도 하고 몇 번 했어요. 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우선 편하니까 그렇게 해 버리거든요.

○김연식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좋고 그렇지 않고 부실공사를 했다면 공사한 업체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판단할 때는 저도 공사할 때 쭉 지켜보고 현장을 많이 나갔는데요, 부실시공은 아닙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습식하고 건식차이입니다.
  사실 시멘트로 모르타르로 다 바르고 습식으로 했으면 웬만한 차를 타고 가도 견딥니다.

○김연식 위원  웬만해선 차가 간다고 해서 파손될 수가 없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습식으로 시멘트로 모르타르로 바르고 물길 해서 하면 웬만한 차는 다 견디는데 사실상 그게 재활용을 위해서 건식으로 했기 때문에, 작업을 평탄작업을 않고 흙모래가 짜여지지 않으면 요철이 더 심했을 겁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 할 때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상이 있는 부분을 빨리 보수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잘 알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저도 덧붙여서 이번에 장마로 인한 도로파손요, 사실은 장마가 없어도 우리 익산시의 도로사정이 엄청 안 좋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전에 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하수관거사업이나 가스배관사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익산시 전 도로망을 다 굴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 덧씌우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진행을 해 보면 안정감이 떨어져서 상당히 운전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장마로 인한 도로파손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장오준 위원  이걸 쭉 누가 한번쯤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이게 전국방송에 나온 거예요.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장마로 인한 도로파손, 군데군데 패인 것 말하죠, 웅덩이처럼.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제일 심한 데가 어디냐, 어양동 현대아파트. 거기 보수한 것이 한 4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디 엿 붙이듯이 붙여 놔서 그 옆에가 웅덩이처럼 파였어요. 현장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이런 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익산시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언제 돌아서 민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보수들은 빨리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358쪽에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현황 있는데요, 수도 없이 감사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현수막 불법광고는 기관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1번.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익산시, 2번째.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말하자면 익산경찰서, 익산교육청 이런 기관에서 옥외광고물 불법현수막은 제일 많이 부착을 해요. 제일 부착을 많이 합니다. 익산시에서 제일 많이 하고. 이러는데 힘없는 일반시민들이 현수막 몇 개 붙여놓으면 금방 뜯어가고 아니면 거기에 또 벌금을 물리고 이러는데 이것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이니까, 문화관광과 엄청 많이 붙이잖아요. 우리 국장님 속해 있는 국도 엄청 붙여요. 환승센터유치해서 도로까지 가로지르고, 다 점유해 가지고.
  이런 것은 왜 단속 안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도로관리과장을 하면서 올 연초부터 각 과에서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육교라든가 가로수 가로질러서 거는 현수막 전부 다 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태료를 물려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과태료는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태료를 관에서 관으로 한번 물려야지······.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아니,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좀 어려워요. 과태료는.

○장오준 위원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의 중요성이나 홍보나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런데 보면 힘없는 일반 시민들이 붙인 것은 그냥 몇 시간 만에 순식간에 떼어가고 관에서 붙인 것은 일주일씩 붙어있고 10일씩 붙어있더라, 이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것 놔두면 익산시가 엉망이 됩니다.

○장오준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365쪽에 보면 사람중심 보행환경 조성사업 해서 요즘 인도블록 많이 교체하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장오준 위원  인도블록 교체하는데 제가 도시개발과에 물어봤어요. 인도블록 교체할 때 구배의 각도가 몇 도나 되냐, 그러니까 2%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해요. 성과에 보면 5,750명을 연 희망근로로 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기술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좀 해 본 사람들입니다.

○장오준 위원  해 본 사람이지 전문적인 그런 구배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건 저희 직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현지에서 각도 같은 것을 맞춰가지고 저희 직원이 감독하고 일은 그 인부들이 하는데 일도 해 본 사람들이 하지 초짜가 하기에는 조금······.

○장오준 위원  그러기는 해요, 그러기는 한데 보면 이분들이 해서 그런가, 절약은 많이 됐어요. 국장님 지난번 보고서에 보면 희망근로 일자리로 인해서 몇 억 감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감한 게 감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금방 구배가 안 맞고 금방 파손이 돼요. 실제로 지금 다 교체했는데 가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한 군데는 익산장례식장 동이리 웨딩타운요, 거기는 걸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인도인가, 물 빠지라고 구배만 잡아놨는가, 어떻게 심한지. 거기 최근에 했어요, 교체. 한번 걸어보세요. 정상적인 구두로 인도를 걷는다는 것은 불편해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기 좋게 인도블록으로 깔아놓고 사람이 걷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경관처럼 해 놓는 인도블록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람이 걸어야 되죠. 사람이 걷기에 편해야 되죠. 그래야 인도죠. 이런 데가 익산시에 정말로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대면 다 보수한다고 할까봐 제가 최고 심한 데만 말씀드린 거예요. 부송동 쪽에도 많이 있어요. 개인이 한 인도 있죠, 상가 앞에 개인이 깐 데 이런 데도 심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관리감독을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말로만 합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안 하려다가, 좌우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에 비포장도로가 대략 몇 ㎞정도 남아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자료를 한번 봐야겠는데요, 총 554㎞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얼마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554㎞요.

○양종규 위원  그런 비포장도로는 사리부설이 그렇게 긴급하지는 않은가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사리부설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양종규 위원  올 예산이 2억이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1억입니다.

○양종규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1억.

○양종규 위원  2억이 아니고 1억이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1억입니다.

○양종규 위원  왜 이렇게 사리부설 예산이 적게 배정됐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또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른 건 조금씩 반영이 됐는데 특히 사리부설도 좀 필요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사리부설은 공교롭게 예산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양종규 위원  포장 안 되는 곳에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자갈까지도 못 깔아준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죠.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세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음 시정질의나 이런 걸 통해서 사리부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농산과에서도 사리부설을 하고 있어요. 양쪽으로 이원화 돼 있단 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농산과에서 하는 것은 농로 때문에 농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지방도라든가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데 취급하고 있는데요,

○양종규 위원  사리부설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제가 용안에 인도블록 얘기 했었는데······.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쪽 익산대로 작업이 끝나면 들어갈 겁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맑은 집 밝은 집 장애인들 있는데 거기는 건설과예요, 어디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건 그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인도를 확장해야 되니까.

○양종규 위원  국장님 그것 해결하도록 해요. 시장이 용안에 와서 시정설명회 하면 나오는 거예요. 한다고 하고 안 해요. 이것을 국장님께서 챙겨서, 장애인들이 다니는, 우리 성한 사람도 어려운데 장애인들이 계속 거기로 통행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몇 년째. 3년차인가요, 지금?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특히 사리부설에 대해서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부지 용도폐지나 도로점용허가를 내는 이유는 그 지역을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도로점용 관계법과 용도폐지 관계법은 다 도로법인데요, 도로점용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때 많은 점용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용도폐지라는 것은 일단은 도로가 불필요할 때, 도로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장기간 점유를 했다든지 그럴 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받든지 도로부지를 폐지를 요청할 때는 그 인근에 있는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렇죠, 개발행위라고 보겠죠.

○위원장 이상열  민원인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자체를 신청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그렇죠.

○위원장 이상열  그것으로 인한 민원은 없습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냈다든가 도로부지 폐지를 요청을 했다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민원, 그것을 받아주지 말라든가······.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모현동 쪽에 한번 있었는데 그런 민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용도폐지를 해서, 쉽게 말해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혼자 폐지하고 자기 것으로 권한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런 민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왜 제가 그걸 질의를 하냐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도로부지용도폐지 현황에 나와 있는 356페이지 태양인슈 같은 경우가 그런 현상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인슈가 총 면적, 개발행위를 한 면적이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 3~4,000평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지금 도로부지 용도폐지를 원한 것은 126㎡다, 이 말이에요. 춘포면 쌍정리 건인데······.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태양인슈요?

○위원장 이상열  예, 태양인슈. 그런데 여기가 개발행위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땅에서 그 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시에 이 빗물이 흐르다보니까 아래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분들이 그 도로부지를 폐지를 하거나 점용을 함으로써 그 입구를 물의 흐름을 자기네들이 용이하게 자기네 회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래 쪽, 하류 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를 않더란 이야기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이 관계는 처음 보는 건데 죄송하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그 주변의 모든 토지주나 그 부근의 동의를 받게 하거든요. 우리가 용도폐지를 할 때는 인근의 땅 토지주들, 그분들한테 필히 꼭 동의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금 현재 동의를 받아서 이게 도로부지 용도폐지를 해 준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사실상 그 내용은······.

○위원장 이상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일단은 그 토지 인접토지주는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인근 몇 미터······.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인접 토지주.

○위원장 이상열  인접 토지주? 그럼 바로 옆에 있는 토지주만 받으면 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사실 인접 토지주들이 이 관계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또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부근까지는 영향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동의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작년과 올해 똑같은 현상인데요, 여기로 인해서 전에 흙으로 있을 때는 비가 좀 많이 내려도 땅에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스콘을 깔다보니까 일시에 물이 흘러버려요. 그러면 여기 자체적으로 진입로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하수구나 이런 것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그냥 바로 도로에서 공장으로 올라가다보니까 그 물이 엄청난 물량이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 피해가 너무나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도로부지 용도폐지를 해 주거나 아니면 점용허가를 줄 때 인근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동의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이 부분을 미리 알아가지고 그것의 어떤 시설보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먼저 요구한 후에 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맞는 말씀입니다.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때 뭔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면제도 받고 여러 가지 용도폐지를 해주면서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작년 6월 30일인데 이 관계는 아마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한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현재도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시설보완을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물론 보완을 해 주신다고 하고, 사실 이것도 사업자가, 쉽게 말하면 도로부지 용도폐지를 원한 그 민원인이 안하면 시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시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용도폐지라든가 허가를 낸 당사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리 예측을 해서 조치가 된 뒤에 허가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물이 찼을 때 제가 현지를 갔었어요. 제가 직접. 준설원들이 데리고 갔는데 하수구가 막혔더라고요. 하수구를 싹 뚫고 또 그쪽 태양인슈 밑에 무슨 에너지 그 회사 바로 밑에 하수구가 막혔는데 그걸 뚫었어요. 뚫었는데 보니까 스티로폼 같은 것이 완전히 꽉 막혀있어요. 스티로폼 같은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내려오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그물을 쳐서 못 내려오게 해라, 만약에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으면 환경위생과에 통보를 해서 별도로 조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설립되면서 물이 많이 쏟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수관리과에 저희들이 문서로 요청을 하려고 그래요. 검토를 해서 하수도 시설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새로 해서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안 그래도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와서 하수구 일시정비를 해서 좀 원활하게 물이 흐르는 것 같더니만 바로 또 전화가 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원초적인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원초적인 원인발생을 한 데가 이런 문제가 형성이 돼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자체를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해 줄 때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예비조치가 이루어졌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앞으로 저희들이 용도폐지 부분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양종규 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이상열  예.

○양종규 위원  최근 3년간의 비포장도로 길이하고, 줄어들었겠죠, 해마다 조금씩 했으니까.
  그리고 사리부설 요구량 있죠, 면에서 올라오는 요구량을 대비해서 확보한 양, 그리고 매년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사리부설 액수, 그리고 반영된 액수를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해서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2일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문제점을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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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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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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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  택  과  장	최삼배
재 난 안 전 과 장	고성봉
교 통 행 정 과 장	이상춘
도 로 관 리 과 장	백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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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