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3차)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농산과, 농산유통과

---

일        시  :  2011년 7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3일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시정에 대한 정책제안과 감시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류문옥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호우피해로 일손이 부족한 피해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복구현장에 참여하시는 직원들과 뒤에서 묵묵히 보좌하시는 기술센터 직원들 덕분에 이제는 어느 정도 피해복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직원여러분들의 수고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가 2일간 실시됩니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별도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과장, 농산유통과장, 농촌지원과장, 연구개발과장, 축산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외 다섯 분의 과장님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산과, 농산유통과 등 2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감사수감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산과 김창열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박내현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박복두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축산과 최광림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와 지리한 장마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농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13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용안 수박하우스에서 몸소 노력봉사를 전개하여 주심에 따뜻한 귀감이 되었다고 많은 농민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현황자료는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금후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0년도 농산분야에 있어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반 확충사업, 농기계 지원사업,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쌀 유통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 사업과 내고장 쌀 소비 촉진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활력 있는 농촌건설을 위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개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농산물유통 분야는 우리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탑마루를 개발하고 쌀·고구마 등 전국유통을 위해서 대형매장과 전국판매장 구축에 매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와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 등을 통하여 농산물의 유통활성화에 노력하고 왔습니다.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축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가축개량 및 증식사업,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 가축방역을 통하여 AI확산방지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농촌농업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항상 친절한 서비스로 농업인의 불편사항과 농촌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작년 연말에는 농식품분야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용안 탑라이스 생산단지는 전국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익산시의 위상을 한껏 드높인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의 성원이라 믿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에도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영농현장 위주의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2차 가공식품 개발연구를 통한 상품개발로 고부가가치 향상 및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제 명실공이 전국을 대표하는 가을축제인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생산적인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 공동브랜드화, 농업인대학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를 돌아보면 변화되어 가는 농업환경과 날로 늘어만 가는 농업인의 욕구를 충분하게 수용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금후에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며 노력하는 농업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양종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과장님들 계신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사랑하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겁니다.
  도시출신 위원님이든 농촌출신 위원님이든 농업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애정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기술센터가 우리 위원회를 생각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우리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있나, 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행정감사 자료를 4일 날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각 국에서 제일로 나중에 도착한 게 기술센터예요.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4일 날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면 하루 늦는 건 이해가 돼요. 7일 저녁까지 인쇄가 안 돼서, 우리가 받은 자료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다른 국은 전부 책을 내서 갖고 왔는데 기술센터나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보고서는 집게로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국은 미리 다 제출해서 준비를 해 줬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국들은 그렇게 여유만만 했느냐, 이거예요. 의회가 만만했냐 이거예요. 우리 위원회가.
  감사자료를 줘도 좋고 안줘도 좋아요. 저희들은 있든 없든 감사준비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의회가 요구한 것은 제때 해 줘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아닌 자료를 요청해도 즉시 갖고 오지 않고 몇 번이고 전화를 해야 갖고 오고 이런 행태는 우리 위원회가 기술센터를 생각하는 것에 반비례적인 행동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국 할 때도 이 자료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술센터는 더 늦었다 이거예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매우 송구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은 이번 수해를 당하면서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도지사가 망성, 용안, 용동 중심거리인 나이스센터 앞에 3시쯤 도착한다는 보고를 받고 부랴부랴 갔어요. 제가 보고받은 라인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양종규는 개인 양종규보다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띤 한 기관이에요, 저도. 그러면 어떤 라인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거기를 갔어야 맞느냐, 농업관련기관에서 보고를 해 줘야할 것 아니에요. 제가 가서 특별히 무엇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지사가 와서 한바퀴 돌고 가는데 굳이 참석하지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간 거예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나 뿐이냐, 3명이 있고 망성 쪽에 3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6명을 감사기간 동안이니까 다 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지역구 안에 대표성을 띤 분 한두 분한테는 연락을 해 줬어야 맞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15일 날 토요일 날 대책회의가 기술센터에서 있었어요. 김연식 위원님도 가고 저도 가고 김대중 위원님도 가긴 갔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라인에 통해서 보고받고 간 것이 아니고 엉뚱한 데서 보고를 받고 간 거예요. 저는 민주당의 농민대책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갑 지구당에서 기술센터에서 수해관련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당의 농민위원장께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전달을 받고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명패가 쭉 붙어있어요. 명패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참석했던 김연식 위원이나 나나 나중에 부랴부랴 명패 하나 갖다놓고 그 뒤에 김대중 위원장 오니까 또 갖다놓고······.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익산시가 대책위원회를 한다면 의장과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은 참석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이 중요한 시점에서는. 양종규가 가고 김연식이 가고 김대중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농업관련 대표성을 띤 분이 우리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의장님이 대표로 가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중대한 사안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이 가서 한마디라도 조언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면장은 참석을 하는데 의원이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과 면장을 놓고 볼 때 어디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기술센터에서 볼 때. 당연히 면장도 참석을 해야죠. 면장도 기관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일련의 사건을 쭉 보면서 진짜 이것 어떻게 표현해서 말을 해야 할까, 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다 사랑하시는 분들, 얼굴 보면 다 반가운 분들, 그렇지만 그 반가운 얼굴 뒤에 무엇이 숨어있나 이것이 생각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건 몰라요, 농업관련 부분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당연히 위원장님이 참석하시고 위원장님이 없으면 부위원장님 가셔야하고 이렇게 해서 익산시의 행정과 의회가 같이 맞잡고 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앞으로 이런 사건이 한번 더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를 원하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구태여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양종규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요청을 4일까지 해 달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자료요청이 있으면 즉시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좀 늦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양해를 구해서 하루정도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센터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와 위원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사진행발언 없으시죠?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농산과장 김창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석상근입니다.
  친환경담당 김재문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송호윤입니다.
  농업기반조성담당 김영장 계장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교육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수해로 인한 예비비 확보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의 침관수 면적이 10,500㏊가 됐는데 이 부분에 긴급방제가 필요해서 예비비 4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이번 주부터 긴급방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이 총 206건에 약9km 정도가 유실·매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긴급하게 요하는 부분 87건에 대해서 5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이번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농산과)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19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익산시 예산에 농업예산이 몇 퍼센트가 됩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약 17%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성신용 위원  17%요?

○농산과장 김창열  12%입니다.

○성신용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익산의 농업에 대해서 15% 정도는 예산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5%를 받든 12%를 받든 받으면 활용하는 활용도가 진짜 농민들을 위하고 익산의 농업을 위해서 고민을 해서 예산이 짜져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좀 깎아야 할 예산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는 과정을 고민해서 잘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볏짚환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유기질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하는데 본위원이 농사를 지으면서 보면 볏짚을 땅에다 넣는 사업이 유기질사업으로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요, 작년도에 계획이 6,000㏊ 계획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실시한 결과 5,131㏊만 신청돼서 나머지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채우지 못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농가들이 볏짚에 대해서는 자기가 판다든가 소 먹이를 위해서 만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면적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세웠어요? 6,000㏊라고 했던가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6,000㏊를 채우려면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을 때 계획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

○농산과장 김창열  자가로 자기가 가축을 키우면서 볏짚을 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볏짚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가들이. 파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토양의 유기질을 확보를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3년에 한번 씩 정도는 갈아엎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 진짜 농업에 대한 애정이 없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과장님도 연구를 하세요. 볏짚환원사업이 농민들한테 그마만큼 돈을 주고 하라는 사업인데 왜 않습니까? 않는 이유는 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 얼마 줍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당 10만원 받고는 지금도 볏짚을 안 까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번 보고 때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해야 되는데 지금 농산과에서 하는 걸 보면 수박겉핥기 식으로, 이것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식으로 하니까 농민들이 협조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가들한테 설문조사도 해서 이 사업을 6,000㏊로 가려면, 우리 과장님 설문조사 한번 해 봤어요? 왜 농가들이 신청을 않는 가에 대해서?

○농산과장 김창열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것도 하셔야죠. 제가 조금 전에 그러잖아요, 농업에 예산을 많이 주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지 잘못 쓰고 있으니까, 예산이 깎이면 소장님, 과장님 오셔서 예산 세워달라고, 물론 세워서 일을 하셔야하지만 예산을 세울 때 효율적으로 잘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세우니까 이런 효과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볏짚환원사업도 전문가들이나 농민들이 볼 때 유기질사업으로는 다른 것 넣는 것보다도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땅에다 넣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다, 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더 주면 제가 볼 때 하지 말라고 농민들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좀 고민하세요. 하셔서 농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시고 해야지, 대화하라고 하면 농사도 짓지 않는 심의위원 세워놓고 그런 분들하고 심의하니까 정책이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대농가들고 협의를 해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하셔서 그렇게 가야 농업이 발전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행정감사거든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성신용 위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우리 과장님은 꼭 시행을 해야 됩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가 볏짚을 파는 대금, 그다음에 실제로 농가가 실행했을 때 효과,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단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농업예산을 짜고 계획을 세울 때는 심의위원들 농민이라 하더라도 단체장이라 하더라도 대농가가 아니고 소농가들이 참여하면 그분들은 잘 몰라요. 자기네들 좁은 생각에서 하니까. 그래서 익산시정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대농가들로 편성해서 그분들의 소리를 잘 들을 때 그래도 뭔가 농업에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제가 볼 때 과장님 익산시 농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다 지적을 하면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는 오늘 그냥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농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기금운용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기예금이 있는데 왜 이자율이 다른가요?

○농산과장 김창열  이것은 이자가 발생이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예치하는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자율이 다릅니다.

○성신용 위원  같은 횟수라도?

○농산과장 김창열  예.

○성신용 위원  이자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보면 4.5%도 있고 3.1%도 있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집행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익산시가 농지가 많고 농로 확·포장사업이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반조성계장이 지금 김영장 계장이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토목직이 두 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능직 한 명, 무기계약직 한 명, 그렇게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토목직 두 분이서 그 많은 일을 하려면, 제가 볼 때 농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면 부실공사가 많거든요. 왜 부실공사가 많은가 하고 제가 보니까 감독을 소홀히 한다, 그 얘기예요. 왜 감독을 소홀히 하냐고 물어보면 감독은 마을에서 통장들이 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제가 볼 때 감독을 통장이 어떻게 합니까? 직원이 잘 해야지. 그런데 두 사람이 그 많은 걸 어떻게 하냐 그 얘기죠. 그런데 직원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직원이 없으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충분하게 일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직원이 없어서 부실공사하면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기반계 인력보강을 한 명, 그다음에 예산집행, 계약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행정직 1명, 토목직 1명, 2명을 요청했는데 그게 반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들은 책임이 없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분들한테 업무는 중요한 건 못 맡기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업무는 토목직 둘 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야겠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행정지원과 조직관리계나 인사계와 협의를 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어도 시의 사업이 부실공사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과장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도 책임을 져야할 일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고민을 하셔서 질서 있게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납현황이 나왔는데 반납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주가 집행잔액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라든가 농가도우미지원사업까지는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고요, 경관보전직불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 사람들이 경관조성을 하겠다, 했는데 파종을 않는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갈아엎는 그런 부분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요, 농촌체험마을, 향토산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 이런 것도 다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이게 신청이 저조합니다.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특히 2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건 국비사업인데 단가가 유기질비료는 포대당 150원, 그다음에 부산물은 700원에서 1,200원, 유기질은 1,500원 이러다보니까 농가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보조받아서 그걸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세울 때 세우지 말아야지······.

○농산과장 김창열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일정부분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농민들이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있게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위에다가 건의 같은 건 못합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단가인상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데도 반영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은 자제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농산과장님으로서 성공을 하시려면 농민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서 첫째는 예산을 짤 때 진짜 우리 농업인들이 어떤 예산을 필요로 하는가, 그렇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자꾸 대화를 해서 예산을 짜면 예산이 잘 짜질 테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단체장님들도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몇 분 있는데 개중에는 농업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기 의 주장을 세우다보면 예산이 잘못 짜진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호품벼하고 신동진벼하고는 나락이 좋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벼로 황금누리로 하는 것은, 우리 익산의 많은 농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면 황금누리냐 호품벼냐 하면 호품벼를 다 선호합니다. 그런데 익산에서 황금누리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많은 농민들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농사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 선정한 것 아니냐, 농민들이 저한테 항의하는 여론을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짜고 하실 때는 많은 대농가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협의도 하시고 이렇게 가면 잘 짜질 텐데 그런 것이 아쉽더라, 그 얘기예요. 제 말씀 알아들었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국·도비도 세울 때 잘 세우셔서 될 수 있으면 반납하는 것이 없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보면 예산이 받고 싶은 사람이 많은 데 반납했다고 하면 다른 분들이 그렇잖아요, 모양새가.
  그리고 72페이지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익산에서 타 작물을 심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쌀농사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도 보면 익산은 농림지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산에다가도 농림지역을 세워서 가고 있는데 지금 정부차원에서 쌀농사를 줄이기 위해서 우량농지에다 타 작물을 심으라고 권장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직불제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고정직불제 주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고정직불제를 주고 있는데 꼭 농림지역이라고 묶어놓고 가야하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세울 때 중앙부처에다가 좀 건의해서 참 좋은 우량농지는 농지로 가야 되고 우량농지가 아닌 이런 농지는, 준농림지역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경지정리가 안 된 곳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져있고 그런 곳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일제정비기간이 있거든요. 그런 일제정비기간에 제출을 해서 그런 부분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언제 합니까? 그것은?

○농산과장 김창열  그게 10년에 한번 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언제예요? 다시 돌아오는 기간은?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2009년도에 했으니까요······.

○성신용 위원  2019년도 가야한다는 얘기네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 정도 후에나······.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효율적으로 가야한다, 그 얘기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40쪽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신대지구 전원마을 조성 등 8건에 36억 3,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을 보면 경지정리사업 2개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개소, 도수로공사 1개소, 농촌마을 개발사업 3개소로 이 모든 사업이 농산과 기반조성계에서 추진해도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 모든 사업은 농산과에서 추진해도 되는 사업들인데 기술 인력지원이 부족해서 대행하는 사업들이죠?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이중에서 신대지구 전원마을이라든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부터 국비를 주면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만 해도 기계화경작로도 국비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5% 시비부담금만 우리가 세워서 농어촌공사에 주도록 그렇게 작년도에 지침이 돼서 추진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기계화경작로는 우리시로 직접 국비가 내려왔고 작년까지만 해도 농어촌공사로 국비가 바로 내려갔습니다.

○김연식 위원  작년까지는 그렇지만 금년부터는 그렇지 않다, 그 말씀 아니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금년에는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했고, 일부는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작년까지는 그렇게 됐지만 금년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농어촌공사는 수익사업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김연식 위원  수익사업만하지 말고 농수로준설 등 본연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산면 해복마을 배수펌프장 관리가 엉망으로 이번 호우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산과장 김창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작년도에 시에서 추진이 가능한데 농어촌공사로 준 것들이 두어 건 정도 있습니다. 신흥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원래 신흥동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필요했고, 또 아까도 성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력의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준 것들입니다. 금년도에도 농어촌공사로 사업비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력확충을 해서라도 가능한 우리시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배수펌프장 문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고요,

○김연식 위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데만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수익사업에나 관심이 있지 농민들이 꼭 필요한 본연의 사업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농산과에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인력의 문제만 충원이 된다면 기계화 경작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김연식 위원  기술 인력이 부족하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잘 안 되면 말씀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김연식 위원  앞으로 농산과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믿어도 되겠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본 질의는 좀 쉬었다 하기로 하고요,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해복마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어디······.

○장오준 위원  오산 해복마을 펌프장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나 산정됐냐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오산이 저희들이 집계를 잡는 것은 벼에 대한 침관수만 잡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주택침수도 있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소장님,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은 익산시 농업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셔서 상당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본 질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국장협의회 하시죠? 하시면 주택은 다른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하시죠? 주택과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장오준 위원  협의하실 때 주택피해,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액을 합산하셔서 꼭 전달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장오준 위원  합산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우리 농산물 피해는 과장님 얼마나 됐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벼 침관수가 10,500㏊, 전체적으로. 그중에······.

○장오준 위원  피해액은 얼마나 돼요?

○농산과장 김창열  농작물은 피해액이 잡히지 않습니다. 잡을 수 가 없고.

○장오준 위원  아니, 물에 잠긴 것에 대한 수확량감소 이런 것 다 할 수 있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농작물이라······.

○장오준 위원  추정도 못해요? 추정?

○농산과장 김창열  추정은 가능한데요, 그 추정치도······.

○장오준 위원  추정을 하셔서 우리시에서 보상하지 말고, 지금 농약대나 이런 것들 다 시에서 나갔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 농약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농어촌공사에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하셔야 돼요. 우리 고문변호사 있으니까 해서 정식으로 고발하세요. 우리시에서 농어촌공사를 정식으로 고발하라고요. 할 수 있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검토해서요······.

○장오준 위원  아니, 검토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 기관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났는데 무슨 검토예요, 검토는.

○농산과장 김창열  그런데 법률적인 그러한······.

○장오준 위원  법률적인 것은, 소송이 돼요.

○농산과장 김창열  자문변호사 있으니까 저희들이 자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소송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자문변호사고 우리 고문변호사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익산시에서 패소하더라도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동료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시던데 수익사업만 하려고 하고 이런 투자사업, 그게 몇 년도에 펌프장이 만들어진지 아시죠?

○농산과장 김창열  거기까지는 아직······.

○장오준 위원  1986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그걸로 인한 피해가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십시오. 속기에 남기세요. 소송하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 다음에······.

○장오준 위원  우리가 패소하더라도 하라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검토한 다음에 확실하게 대답해야죠,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장오준 위원  하셔야 됩니다. 하세요. 대답 안하면 오늘······.
  꼭 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주택피해는 저희들이 32동 피해 집계를 잡고 있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같이 소송을 하시라고요. 농산과에서. 농토면적이 넓으니까.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그런 부분에 투자하지 않으면 농민들이나 우리시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꼭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상징적으로라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향토산업육성사업 해서 4억원이 명시됐어요. 잔액이 4억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이 부분은 작년도에 이월된, 지난번에 가봤던 저온저장시설하고 배양시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그게 이월돼서 금년도에 완성하고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이월돼서 집행했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금년도에.

○최종오 위원  했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최종오 위원  다음 12페이지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해서 농로 확·포장을 했는데 5,000만원이 잔액이 남았네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 부분은 표기가 비고란에 표기를 해야 되는데요, 춘포 사천마을의 진입로 포장공사 그 부분이 4,900만원이 이월에 됐는데 표기가 빠졌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최종오 위원  잔액이 5,000만원이 남은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5,000만원 중에 4,900만원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춘포 사천마을 포장공사에서 이월시켰고요, 그 부분이······.

○최종오 위원  아니, 춘포면 용연 농로포장 해가지고 4,000만원은 공사지연을 한 것이고······.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용연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춘포 사천마을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거기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최종오 위원  남은 금액이 잔액이 얼마나 돼요?

○농산과장 김창열  잔액이 한 100만원 정도, 실제적으로.

○최종오 위원  남은 것이?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런데 명시를 안 해서요,

○최종오 위원  명시를 해 주시고 이런 것도.

○농산과장 김창열  죄송합니다.

○최종오 위원  다음에 농산과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해서······.

○농산과장 김창열  몇 페이지······.

○최종오 위원  결산검사서를 보세요. 결산검사에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3억 3,4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농산과장 김창열  작년도에······.

○최종오 위원  이월시켰어요, 2010년도 이월을 3억 3,400만원을 시기미도래 해서 이월시킨 금액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 부분은 작년에 수해, 23쪽 중간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양곡제외 3개소 제방복구 및 방수로 보수공사 해서 10억 6,415만 9,000원이 있거든요. 그중에 국비 2억 3,868만 6,000원하고 도비 9,547만 3,000원 그 부분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가 7억 3,000만이구만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3억 3,000만원은 뭐예요? 쓰고 남은 돈이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3억 3,000만원이 국비하고 도비만 합친 금액.

○최종오 위원  3억 3,000만원이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최종오 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요?

○농산과장 김창열  시비도 지금 일부가 이월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3억 3,400만원인데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갔구만 그래요, 보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최종오 위원  시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시비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계장님, 담당계장님은 옆에서 농산과장님 협조 좀 해 주세요. 지금 감사예요, 감사.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잖아요.
  시비 7억 3,000만원이 어디 갔어요? 쓴 돈을 설명하시란 말이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결산감사 자료를······.

○최종오 위원  40페이지인데 3억 3,400만원이 시기미도래로 해서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올해로. 왜 이 돈만 시켰냐 이거예요. 시비 7억은 어디가고.
  썼으면 어디에 썼는가를 밝혀야지.

○농산과장 김창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 때 제출한 자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억 3,415만 9,000원은 국·도비로 받은 것이고요, 7억 3,000만원은 우리가 예비비로 확보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 결산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비비로 해서 7억 3,000만원은 수해 복구하는데 썼다는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최종오 위원  그렇게 제대로 설명을 해 줘야죠. 어디어디에 썼는가.
  위원장님, 농산과는 다음에 할까요?
  자료가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감사 준비가.

○농산과장 김창열  7억 3,000만원에 대해서 46쪽에 보시면 7억 3,000만원 왕궁 동통에서부터 여산 학동제까지 거기에 썼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 쓴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최종오 위원  수해복구로 해서?

○농산과장 김창열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묻겠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 해서 보조금 회수했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회수했는데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으로 작목반 대표에 대해서 검찰로부터 인·허가 관련 범죄로 해가지고 받은 거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회수를 어떻게 회수했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법원의 판결을 받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공문지시가 와서 농가에 통보하고 농가에서 회수를 받아서 입금을 시켰습니다. 시 금고에.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벼 공동육묘장을 설치했는데 지적을 받았느냐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이것은 공동육묘장을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 검찰조사결과 밝혀져서 회수하게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감독을 우리가······.

○농산과장 김창열  모던영농조합법인은 2005년도 사업이라······.

○최종오 위원  모던영농조합이 어디에 있는 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춘포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춘포가 아니라 모현동이겠죠.
  모현동 아니에요? 담당계장님이 옆에서 알려주라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모현동입니다.

○최종오 위원  모현동이고, 그리고 여기 현재 3,490만원을 반환을 했는데 모현동 모던영농조합법인에서 농기구 또 반납 했을 텐데. 했죠? 농기구 사가지고 개인적으로 써가지고 반납해서 돈 안 받았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농기계사업은 농촌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기계를 지원했다가 농기계를 다시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왜 이런 조합에, 검찰까지 고발당해서 3,490만원을 물어냈는데 또 왜 지원을 해 가지고 다시 또 물어내게 만듭니까? 행정은 뭐하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당초 농기계를 지원한 후에 검찰에서 이런 사실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그것을 다시 반납조치를 받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영농조합을 자꾸 시에서 보조를 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압력 받아서 그럽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도비나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어떠한 개인한테가 아닌 생산자 단체 위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법을 위반하고 반납조치를 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는 줄만하니까 줬을 텐데 왜 반납하고 이렇게 반환금을 징수하냐고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시설비를 지급을 하면 서류상으로는 정당하게 지급이 된 것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내부거리가 있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소소하게 파악하고 확인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확실히······.

○최종오 위원  과장님, 행정에서 지원할 때는 행정에서 감독을 강화해야 됩니다. 무엇이고 그래요,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은 제대로 기구를 샀는가, 서류상으로만 갖다 주면 그걸로 모든 것이 완결하는 것 같이, 아무리 직원들 일손이 딸려도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열  질의도중에 모던영농조합법인의 구성자원 있죠, 인적구성자원. 대표이사 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위원장 이상열  그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원들에 대한 자료.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영농법인, 작목반들 2008년도에서 2011년도 작업현황 벼 육묘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육묘장을 한 사람이 받았는데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같은 육묘장을?

○농산과장 김창열  예. 다시 지원한 것은 없고요, 육묘장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녹화장이 다시 추가로 들어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과장님께서 빼준 자료에 육묘장을 한 사람이 2개를 가지고 있어요. 2009년도에 하나, 2011년도에 하나 2개구만.

○농산과장 김창열  그것은 작목반 구성원, 또 작목반이 경작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도에서 할 때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준 데를 다시 주지 말라, 그런 규정은 없고 경작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도에 그런 법은 없어도 한 개도 못 받은 영농법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안 주고 이게 특혜 아니에요, 이건. 2009년도에 받았는데 2011년도에 육묘장을 또 받았다는 건 특혜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작면적이 가령 육묘장으로 200평의 규모를 가지고 얼마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가능한 부분에······.

○최종오 위원  과장님, 이건 문제가 있어요. 오산에 80필지, 100필지 농사짓는 사람이 육묘장이 없는 데도 있어요. 자체 내에 없어요, 하나도. 공동육묘장해서 같이 쓰는데 없는 데도 있어요.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답변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현재 전체적으로 육묘장이 들어간 개수를 보면 오산이라든가 춘포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는 면이 올해 들어갔는데 성당이라든가, 성당은 작년도에 하나 들어갔고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수를 보면 오산, 춘포, 동산동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디어디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80필지, 100필지 짓는 사람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한 사람한테 2개씩이나 주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 부분은······.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벼육묘장 지원현황을 보니까 이름을 빌려 줘가면서 육묘장을 가져갔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중간에 대표자가 바뀌더라고요. 바뀌고 또 작목반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작목반들이 또 나누어지더라고요,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중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내가 이쪽 단체에 내 이름을 빌려줘, 빌려줘서 일단 육묘장을 받았어요. 다음에 또 내가 그쪽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또 받았어요. 그게 됩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오 위원  사람을 빌려주고 내가 또 받고 이런 식으로 돼요? 누가 이것 책임집니까? 육묘장을 회수를 하든가 환원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이름 빌려준 데는 따져서 환원조치를 해야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 빌려 줘가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공동이용시설 해서 지원을 도비, 시비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2008년도에 받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해체가 됐어요. 그러면 반환 안 돼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건 줬는데 법인이 해체됐다, 그래서 반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안 됩니다. 그게 그동안에 그걸 가지고 목적에 썼고 앞으로도 혼자가 됐든 아니면 법인이 됐든 계속 쓴다면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랑 시에서 지원을 다 해 줬는데 그 단체가 해체돼버리면 그냥 시에서는······.

○농산과장 김창열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누군가가 공동으로 해서 계속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감독 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해체가 됐구만요. 지원 2008년도에 저온저장고 미생물배양시설 다 받아놓고 해체를 시키면 그걸 누가 관리 하시냐고요. 반환을 받든가. 지금 3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반환을 받든가 그래야지요. 이런 지원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으면 반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름 빌려주고 육묘장을 다른, 쉽게 말해서 영농조합 그런 데도 다시 점검을 하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011년도에도 받았어요, 그 사람이 현재. 이런 식으로 이름 빌려주고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29페이지 보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 때 농정심의위원회에 의원이 대표로 한두 분 들어가서 하게끔 하라고 했는데 2010년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없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바뀐 부분이 여성위원으로 해서 산업유통······.

○백경민 위원  익산시 농정을 심의하고 논하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제한한 게 있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백경민 위원  법적으로 제한한 게 있냐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시민대표로······.

○백경민 위원  아니, 의원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제한한 요소가 있냐 이 말이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경민 위원  2009년도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한 사항인데 2010년도 감사자료에 심의위원회 명단 해서 올라왔는데 없잖아요. 2011년도에는 들어갔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시기가 이게 임기가 2년이거든요. 임기가 2년이고 앞으로 개정될 때 위원님들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보면 농민회 활동이나 농정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경민 위원  지적사항입니다. 이건.

○농산과장 김창열  예.

○백경민 위원  꼭 시정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기 입성에 맞게끔. 그렇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백경민 위원  2010년도 8월 13일, 14일 폭우로 침수된 삼성동, 월성동 일원하고 오산, 황등 일부분하고 그때 언론에서 익산시의회 의원들 폭우로 인해서 농로가 침수되고 피해됐는데 연수가 웬말이냐, 해서 기자단들까지 따라붙어서 촬영해서 방송내보내고 그런 사건 아십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2010년도요? 금년도요?

○백경민 위원  2010년도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저도 현장에 가서 농어촌공사에 전화하고 농산과에 전화를 하고 나서 현장촬영을 한 다음에 나름대로 신속히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연수를 갔었거든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백경민 위원  그때 당시에도 뭔가 조치를 한다고 해 놓고 또 올해 그러고. 조사해 보니까 2009년도에 침수됐더라고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침수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 74페이지 농지전용부담금 해서 232건에 49억 5,000만원을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국세로 받아가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부담금을 징수를 하면 국세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업무대행만 하고······.

○백경민 위원  익산에 농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이 타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을 것 아니에요. 비교해 봤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백경민 위원  비교해보시고요, 이게 4대강 사업이나, 현 정권에 수반하는 수권자가 CEO출신이라 사업적으로만 막 끌고 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브레이크 걸어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해마다 침수되는 농민들 농심을 물에 잠기게 하고 발만 동동 구르게 하면서 배수펌프장 하나 증가시키고 펌프량 늘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이 말이에요. 농어촌공사 담당과장인가 부장이 와서 한다는 말은 섞어빠진 소리만 하고. 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따위 소리만 하냐 이거예요. 자료만 보면 전부 국가에서 하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이관하고 농산과에 내려줄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내려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시정하려고 노력해봤어요?
  어떻게 된 게 중앙부처나 중앙정권에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어쩌고 한다고 하면서 자꾸 더 피폐하게 만드냐, 이 말이죠. 주택과에서는 또 LH공사 건을 보니까 가관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농산과에서라도 농어촌공사에 모든 사업을 갖다가 이관시키고, 전문성 부족이고 행정에서 집행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이관한다면서요. 기분 안 나빠요?

○농산과장 김창열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력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사대행을 거기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간 것이고요,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자체가 잘못됐다는 그 말이죠.

○농산과장 김창열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백경민 위원  상급부서나 상급관청에서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정확히 항변하고, 강남구청에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자기 구청 부지를 몇 십년간 썼다고 소송 걸어서 세도 받아내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 직접 답변하지 않게끔 앞으로는 농산과장이 직접 하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 나빠요. 그쪽.
  54페이지 시정에 바란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사항 보면 “농어촌공사 익산지사 관할지역으로 농어촌공사에 이첩” 답변이요. 익산시정에 바란다고 한 것이지 농어촌공사에 바란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이첩해서 어떻게 했어요? 비포장도로 요철 정비 요청 정민식씨 건하고 송병택씨 건, 김형희씨 건 이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이게 중간에 홈페이지로 민원이 접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우선적으로 해라, 너희들 관찰지역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관을 하면······.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이관을 했다고 해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에서 실질적으로 포장을 한다든가 용·배수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읍면에서 다시 공문으로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게 시민들이나 농민들은 우리시 행정에 요구한 사항이에요. 앞으로 처리내용 이런 식으로 답변 쓰지 마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시정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게 우리시에다가 시정에 바란다고 한 것이지, 농어촌공사 직원들 의원들이 가서 뭔 얘기해도 눈 똑바로 뜨고 가관이에요, 가관. 그런데 시민들한테 어떻게 대처했겠어요.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하러 나갔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도 눈 똑바로 쓰고 뜨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 사십구억 몇 천만원씩 농지부담금 걷어간 것으로라도 배수펌프장 펌핑하라, 이 말이에요. 5년, 4년 제4차 국토개발종합계획 좋아하고 있네.
  시민이 시정에 바란다고 넣은 것을 농어촌공사가 어떻게 대처했어요? 이런 식으로 시정행위, 행정행위해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경민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현장에 나와서 우리한테 직접 현장보고를 하라고요, 앞으로.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민의 대표인 산업건설위 행정감사 하는 현장에서 농어촌공사 직원이 똑바로 눈뜨고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바란다, 절대 농어촌공사에 답변이첩, 답변완료, 이런 보고자료 넣지 마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시정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중복된 것은 제가 피하고요, 16쪽에 보면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이 농산과가 타 과에 비해서 엄청 많습니다. 이걸 보면 반증하는 것은 농산과의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이건 작년도 건인데요, 그동안에 농산과가 농산유통, 일부 농기계, 시설원예 그런 업무적인 범위가 너무 크다보니까 지적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른 데도 업무적인 범위는 마찬가지예요. 보조해 주고. 지금 이런 상급기관 지적사항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시에서 이것 회수 못할 것 아니에요. 그만큼 시비가 낭비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범위가 넓으니까 지금 과장님은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상부의 지적사항을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건 아니고요,

○장오준 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작년도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업무량이 너무 없어서 2012년 업무보고 자료는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것은 아니고요······.

○장오준 위원  무엇이든지 그것은 아니라고 하면, 업무량이 많아서 못하니까 업무량이 적어졌으니까 2012년에 2011년도 감사자료를 낼 때는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농산과장 김창열  감사를 받다보면 행정에서 아무리 잘한다 해도 농가들이, 그다음에 농민단체에서 이면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것 공동육묘장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 어떠한 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첫 단추에 우리시에서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법정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조사해서 한 사람이 두 번 받아가는 일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농촌은 다 알잖아요. 원인제공을 우리시에서 해 준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농산과장 김창열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장오준 위원  우리 과장님은 정말로······.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음부터는 지적 이렇게 받지 않는다고 하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일들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쪽 기금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당시 상황에 전북은행, 농협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전북은행이 이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11억짜리 만기일이 2010년 8월 20일이더라고요. 그렇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장오준 위원  확실히 해요. 확실합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만기일요?

○장오준 위원  예.

○농산과장 김창열  예.

○장오준 위원  그때 만기일 당시에 5.5%의 이율을 받았어요. 그렇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장오준 위원  5.5%의 이율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농협중앙회로 안 가고 전북은행으로 갔을 때, 기금은 우리시에 어떻게 돼있냐 그러면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서 하고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장오준 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장오준 위원  기금은 어떻게 합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이것 농어민 소득원 개발기금요?

○장오준 위원  아니, 우리 익산시 기금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농산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이 기금은 당초에는 2004년도 이전에는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시에서 융자를 해주고. 그런데 2004년부터······.

○장오준 위원  아니, 우리시 기금운영에 관한 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이 돈을 어디에 놔두고, 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기금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금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전북은행은 특별회계를 예치하고 일반회계는 농협에 예치하게 돼 있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이 기금은 어떻게 하게 돼 있냐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

○장오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금은 그때 당시에 전북은행이나 농협이나 이율이 높은 데에 예치하도록 돼있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런 것 보셨냐고요. 타 기관 한번도 보지 않고 그냥 농협에만 주니까 농협에만 계속 했던 것 아니에요. 임의대로.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요, 이 부분은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이후부터는 농협하고 시하고 협약을 맺었고요, 융자를 농협에서 해 주고 거기에 대한 2차 보전만 우리 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융자를 해 주는 것은 농협자금으로 융자를 해 줍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뭐예요? 이름이?

○농산과장 김창열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입니다.

○장오준 위원  전부다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25억 4,500만원이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2차 보전만 이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그렇게 협약했어도 예를 들어서 전북은행이나 타 은행의 금리가 높으면 그쪽하고 협약하면 되죠.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요, 농협자금으로 농가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얼마나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건 농가신청의 금액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농협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러면 융자해주면 이자 안 받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이자 받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자 받으면 얼마 받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보통 한 6.9% 정도의 이자인데 그중에 3%는 농가가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3.9%는 이 기금을 가지고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농협에다만 예치를 해야 됩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2004년도에?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협약서주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융자현황 보면 해가 갈수록 융자 건수나 융자액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우리 기금이 그만큼 고갈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그건 아니고요, 신청자가 없고요,

○장오준 위원  신청자가 없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신청자는 있는데 융자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맞는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기금으로 활용하고 그런 부분, 정부 정책자금도 전부 다 3%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받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줄어드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장오준 위원  2010년에 11명밖에 없어요? 신청자가 몇 명이었는데 11명이에요? 이것 자료 한번 주세요. 2008년, 2009년, 2010년 신청하신 분들 명단.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 나간 것 말고요, 신청하신 분들.

○농산과장 김창열  예, 신청내용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40쪽, 우리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만 할게요. 이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농산과장 김창열  예.

○장오준 위원  대행사업도 여기 작년에만 해도 사실은 36억 3,600만원인데 올해 예산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요, 앞으로 이런 대행사업을 농어촌공사에만 대행하지 않도록 촉구할게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정도만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비토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국·도금 반환금,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볼게요. 국·도비를 7억 1,400만원 정도를 반환을 했는데 국비는 놔두고 왜 시·도비만 다 썼어요? 매칭사업이면 똑같이 해야지 국비는 많이 남겨놓고 왜 시비만 썼냐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건 쓴 건 아니고요,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비는 정확하게 금액이 딱 맞고 도비나 시비는 예산이 더 선 이유입니다. 집행비율은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건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 확실해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확실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난번 2010년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경관보전직불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2억 3,100만원인가를 반납했어요. 올해도 이렇게 많이 반납한 이유는 뭡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당초에는 신청하는 단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종하는 그러한 농가는, 그때 당시에 기상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 그다음에 꽃을 봐야 되는데 꽃피기 전에 작황이 안 좋아서 갈아엎는 농가, 그런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국비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고, 이런 많은 돈들이 반납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56쪽에 보면 유기질비료를 하셨는데 농협에다 이렇게 줬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는데 이것은 공급하는 것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산과장 김창열  예,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줬습니다.

○장오준 위원  농사면적이나 이런 것 따지지 않고?

○농산과장 김창열  그건 아니고요,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따지지 않고 농가가 원하는 만큼 줬습니다. 그래도 잔액이 2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기준은 정하지 않고?

○농산과장 김창열  예, 유기질비료가 포당 얼마, 그런 식으로······.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동마 향토산업육성사업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받아오신 거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공모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이게 현재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진짜 사업을 착실히 수행을 했지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서 끌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동마 향토산업사업단에 대해서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쇼핑몰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이 쇼핑몰에는 마 제품, 마뿐만 아니라 익산에 대한 어떤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과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생산자 단체에서 일종의 기금을 좀 받든가 아니면 출자금을 받아서 이 사업단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남아 있는 사업들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구성들이 정말······.

○장오준 위원  그렇죠? 내부적 인적구성원.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향토산업단 인건비나 이런 것들로 제일 많이 지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장오준 위원  비율을 보면. 다른 것 홍보나 이런 것보다 인건비를 많이 지출한다는 것은 인적구성원이 똘똘 뭉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왜 서동마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내부에서 이렇게 잡음이 많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똘똘 뭉쳐서 가도 어려운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단장 성춘호 교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풀어 가면 좋겠느냐, 그래서 구성원을 다시 한번 바뀌어보자,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 그래서 다시 한번 내부 추진하는 구성원을 바꿔서 앞으로 잘 추진해 보자, 그렇게······.

○장오준 위원  아니, 이제 1년 남았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1년 6개월 남았는데 지금까지 내부구성원을 어떻게 관리했으면 지금에 와서 마무리하는 사업에서 인력구성원들을 교체해서 잘 해 보겠다는 것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단에서······.

○장오준 위원  행정에서 관리하고 주관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끊어서 주죠? 총 사업비가 30억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관리 안 하려면 30억 일시에 줘야지요. 그런데 해마다 우리가 조금씩 주잖아요. 그렇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계획에 의해서.

○장오준 위원  계획에 의해서 나가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장오준 위원  곧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시에서 그만큼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일단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내부적인 조직에 관계된 것은 우리 과장님은 모른다?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업비가지고, 우리가 사업단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비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 사업단 성공하기 위해서는, 3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장오준 위원  말하자면 한 사람이 자기 직업화해서 이런 것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내부적인 사정을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거명은 안 하겠지만 하루속히 봉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시고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교체하고 막 그런 것이 능사만은 아니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나가서 내부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불협화음이 날 수 있어요. 좌우간 공정하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소장님한테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낭산면 낭산리 상낭마을에 방죽포강이 있죠? 교회 옆에 산 밑에. 지난번에 민원이 아주 빗발을 했는데 그게 개인한테 임대를 해서 지역농민들이 민원을 심하게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소장님께서 잘 아신다고 그러던데요, 주민들 얘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민원인들이 제소한 의견에 충족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김연식 위원  다 해결됐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집행부 다 들어오신 거예요?

○위원장대리 성신용  계장님들 왜 안 들어왔어요?

○이경애 위원  다 들어오신 거예요? 계장님들까지 싹 안 들어오세요? 다 오신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서동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동마 사업이 지금 1년 반이 넘어갔는데 2010년도 것으로 기준해서 이야기 해 보면 지금 이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2월말 현재 재배면적으로 해 가지고 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있거든요. 동지역에 12개의 농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동지역은 응기, 팔봉, 신영동 지역입니다.

○이경애 위원  동별로 몇 가구인지도 다 얘기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함열 3개 농가 4,890㎡ 금마농협 또는 개인출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없는 지역이 오산, 웅포, 용안, 망성, 용동 이런 데가 재배농가가 없어요. 없는데 여기는 판매처는 다 똑같이 되어 있다고 표시했는데 잘못 표기한 것이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잘못 표기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서류 정리 정확히 해 주세요.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동지역이 제가 작년도에 받은 자료를 보면 응기동 한 군데, 부송동 한 군데 이렇게 두 개동에 한 개씩 재배농가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지금 말씀하셨던 팔봉이나 신용동이나 이런 데는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늘어난 겁니까? 나머지 10개 농가가?

○농산과장 김창열  2010년도에 우리시에서 마 종자를 공급했습니다. 3.5㏊에 대해서.

○이경애 위원  예?

○농산과장 김창열  2010년도 초에 마 종자를 공급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2010년도에 공급하셨다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제가 이것 2010년도 12월 달에 받은 자료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그 농가가 없어요. 없고 이번에 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받은 자료에는 10개 농가가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6개월 사이에 늘은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건 2010년도 초반에 늘었다고 하면 이 자료하고 안 맞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4월 중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12월 달에 받은 자료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주소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재배농가. 52개이고 작년 12월 말일자로 받은 자료하고 지금 신년도에 받는 자료하고 면지역도 다 다르거든요.

○농산과장 김창열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영애자를 포함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거든요. 지난번에 제출했던 자료는 영애자가 포함이 안 된 자료 같고요, 우리가 이번에 12농가 낸 자료는 영애자까지 다 포함이 돼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밑에 보면 영여자라고 써 있는데 지금 영여자라고 하는 것하고 과장님하고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뭐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영여자? 영여자라고 해야 돼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시에서 보급한 부분이 있고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자기들이 심은 그런 농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는 마 30억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농가를 확인하고 이 사람들이 재배생산량과 소득과 이런 것들이 들어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참가자격기준이 있죠?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이 사업이 가지고, 생산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가기 보다는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생산된 마를 가지고 어떻게 가공해서 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3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도 제가 할말이 있는데 자료를 주시려면 정확하게, 두 개 자료가 다 익산시 안에서 마를 재배하는 모든 농가가 전체로 집계된 자료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면 우리가 30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도움이 되는 농가가 선별이 돼서 정리된 것도 아니에요. 뭘 기준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잖아요. 농사짓는 사람들을 파악하는 게.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마를 재배하는 농가를 파악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하다보니까 좀 틀리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시기에 따라서 각각 틀립니다. 월에 따라서 조사를 하면 월마다 다 다른 자료가 저희들한테 올라오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읍면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양종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농산과에서 마를 취급한지가 언제입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이 사업과 연관돼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마를 재배하는데 장려를 하고 마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고요, 향토산업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생산자가 마를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마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한 10여년 동안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해 가지고 금마지역은 농협에서 마를 수매하고 그런 사업인데 지금 소장님이 기술센터의 마 재배하고 이 마하고 어떻게 차이고 있는가, 그것을 구분해 드려야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사업단에서는 사업단와 관련된 사람들의 범주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지금 확인을 제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구분을 안 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작년 12월 달에 받은 자료에 연도별 농가재배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년 단위로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하고 바로 6개월 후에 받은 이번 자료에 똑같은 표로 해서 재배면적이 나와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2005년까지는 똑같아요. 10㏊로 똑같거든요. 그런데 2006년부터 1㏊씩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2007년도 것은 작년 자료에는 20.7㏊라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13㏊라고 나왔어요. 2008년도에는 30㏊라고 했는데 이번에 받은 자료에는 13㏊라고 했어요. 2009년도 것은 25㏊라고 했던 것이 14㏊로 되어 있고 2010년도가 21㏊로 되어 있던 것이 14.9㏊라고 해서 무려 5㏊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6개월 사이에. 그러면 도대체 이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와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을 판단해야 하느냐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영여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영여자의 변수가 있지 않겠나, 제가 자체자료를 정밀분석해 보면 그런 내용으로 판단해 볼 소지가 있겠다, 싶습니다. 종근으로써 재배를 하면 당년에 생산가능하고 당년에 보급할 수 있는 것인데 영여자는 1년 동안 다시 재배를 해서 생산물을 가지고 다시 재배를 해야 만이 그 면적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1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둥근마라고 해서 서동마 사업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둥근마까지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경애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제가 개념 없이 질문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둥근마든, 긴마든 무슨 마든 상관없이 여기 자료 주실 때는, 마에 대한 연도별 재배면적이라는 게 제목이에요. 이 표에 있어서.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토탈로 정리해 주셔야죠. 제목을 따로 달아서 표를 따로 작성을 해 주시던지.
  아니, 보세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보세요, 제목 하나에 표 하나씩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게 1개월 단위로 다르게 써 있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써 있단 말이에요. 1년 단위로 써 있는 게 어떻게 2005도부터 이렇게 5㏊이상씩 차이가 나냐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런 데에서 개념정리를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정리를 왜 이렇게 해서 주세요. 그러니까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차이가 심각하게 나는 건 그렇게 개념이 다르게 뭔가 다른 조사가 있었다, 로 마치면 어떡합니까? 지금 업무보고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조사 안 해서예요. 일일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현장조사 하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하셨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못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장조사 못하셨으면서 왜 영여자니 뭐니 찾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현장조사 못했고 이 조사자료가 정확하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런 것을 놓쳤다, 이후에 시정조치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앞으로 마 재배면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정확한 통계로 정확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농가에 전화도 해 봤는데 현장조사 하세요. 농가에 전화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동지역이고 어디고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이 사업과 관계를 맺을 것인지 안 맺을 것인지 그런 농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구분하시고요, 지금 이것 농사짓는 사람들 안에서 박탈감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하거나 그런 농가가 있고, 그렇지 않고 관심 없다, 나는 어차피 소외될 테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럴 것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30억짜리 사업입니다. 농가현황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현장조사 끝나시면 현장조사 끝나는 대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각 사업별로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회의자료 정산서를 받았는데 회의제목이 다 달라요. 여기 보면. 서동마 향토사업단 정관 있죠? 정관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회의비에 보면 무조건 10회, 11회, 12회차 회의, 14회차 회의, 이런 식으로 써 있다가 2차 추진위 회의수당, 19차 운영위 회의수당, 그래서 차수는 계속 넘어갔는데 회의제목이 다르거든요. 사업단과 운영위와 이사회와 추진위와 이런 회의의 각각 구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이사회는 현재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디가요?

○농산과장 김창열  이사회요. 4명으로 구성돼서 사업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수시로 안건이 생길 때마다 회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은 6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운영위원들은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대상 선정을 위해서 공고안을 만든다든가 그런 때 회의를 해서 소집을 해서 결정을 하고요, 추진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가공업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회의 자료에 보면 이사가 4명이 아니고, 다 이사로 해서 사인이 되어 있는데 6명으로 이름이 적혀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서명부에.

○농산과장 김창열  작년도에는 5명이 됐다가요,

○이경애 위원  여기 6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2010년 2월 2차 운영회의. 1차 회의도 6명, 2차 회의도 6명.

○농산과장 김창열  당초에는 이사회가 6명이었다가 2명이 중간에 빠졌습니다. 교수 한 분하고 조연구(??) 지금 현재 사무국장하고 2명이 빠져서 현재는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분들은 왜 8월부터 회의비를 지급하셨어요? 그 앞에는 왜 회의비를 지급 안 하셨어요? 2010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연초에는 사업을 시작하는 연초라 이게 법인카드로 집행해야 되는데 법인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 관계로 연초에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카드를 발행을 해서 그때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도도 좋지만 사람이 일을 정확하게 했으면 그것에 맞춰서 현장상황에 맞추셔야죠. 소급으로라도 적용을 해서 여기다 쓰셔야죠, 일을 시켜 놓고 돈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농산과장 김창열  집행을 현재 현금집행은 저희들이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카드만 집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에도 보면 회의비 수당한 것에 2010년 8월 4일 날 처음 지급했는데 메모가 10차, 11차, 12차 회의수당 5명해서 3회차를 한꺼번에 지급했잖아요. 소급적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소급적용을 했고 이중에서도 그나마 일부 지급도 7만원 짜리는 한 명 건은 지급을 안 했고.

○농산과장 김창열  일부는 지급을 했고 일부는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왜 그렇게 집행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하셔야죠.

○농산과장 김창열  그 부분은 사업단 자체에서 판단 하에 했고 저희들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 안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경애 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차피 향토사업단을 운영하는 게 회의비까지 이래 라, 출장비까지 이래라, 이런 걸로 다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사업단 운영비로 통으로 줘요. 그렇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통으로 주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참견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안에서 자의적으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산을 받는 이유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목적에 맞게 했느냐, 합리적으로 사용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아서 정산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서류를 잘 첨부해라, 아니면 사업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다, 이런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회의비라고 하는 것도 목으로 한통으로 정해져 있는데 회의는 무려 4가지 종류나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자격이 회의비를 지급받는 사람들의 자격이 우리시에서는 무슨 위원회가 있으면 당연직, 위촉직이 나누어져서 지급이 되는 것처럼 여기도 이 사람이 이사냐, 운영위원이냐, 사업단이냐, 추진위냐, 내부 사람인지 바깥사람인지에 대해서 다 구분이 다를 것이란 말입니다. 일괄적용하지 말고 정확하게 회의에 참가하면 무조건 회의비 정확하게 지급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어떤 규정을 만드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래서 작년도 정산을 해 보니까 작년도 첫 해라 수당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명확히 내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렇게?

○농산과장 김창열  금년부터······.

○이경애 위원  1월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금년부터 그런 조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기준 저한테 주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 인건비를 보니까 올 1월 달로 사무국장이 바뀐 것 같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애 위원  여기 내부의 사업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3년에 걸쳐서 30억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면 2010년도에 쓴 큰 제목이 향토사업단 운영, 역량강화사업, 경쟁력강화사업, 연구개발, 마케팅 및 사업단 컨설팅, 정보화네트워크, 홍보 및 시장개척, 종마생산시설 저온저장고 지원 이렇게 나누어져서 집행이 됐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향토사업단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향토사업단 운영관련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요, 질의 드리는 것 중에 지금 회의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인건비가 두 사람분이 지급이 됐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무원하고 사무국장. 이 사람들 인건비하고 4대보험이 다 지급이 됐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그랬는데 1년 동안 잘 지급되다가 올 1월 25일 날 사무원 임금은 정상적으로 나갔는데 사무국장 임금이 9만 5,000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4대 보험료는 다 나갔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날 1월 25일 날 사무국장 임금잔여분 218만 8,060원이 인건비로 지급이 안 되고 기타운영비로 지급이 됐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단 운영비라든가 역량강화, 큰 목으로 보자면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사무기기라든가 인건비, 연초에 계획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연초에 계획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부족한 거예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그래서 기타운영비를 가지고 잔액의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사람을 몇 명 쓰려고 생각한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두 명이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두 명 쓰려고 했으면 두 명에 맞춰서 보험료랑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지 무리하게 임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여기 운영비 내에서는 이게 가능하니까, 그런데 연초에 제대로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잘못은 있는데 운영비 내에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해도 가능합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예산세울 때 인건비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어떻게 인건비를 가지고 무려 220만원 되는 돈이 지급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걸 1년치를 다 끝내고나서 다른 기타운영비에서 220만원을 빼요? 이런 운영이 어디 있어요?
  이건 엄격하게 얘기하면 예산 잘못 세워서 이 사람 인건비를 지급해서는 안 되는 돈이에요. 목 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 정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 정산하신 분한테 다시 가져가셔서 정산 알아서 하라고 하고 돈 이렇게 목 다른데서 뽑지 말라고 하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사람인건비를 기타운영비에서 220만원을 뽑냐고요, 순전히 예산 잘못세운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미 일은 했을 것 아니에요, 1월 달 것이니까. 어떻게 지급하실 거예요? 인건비는 어쨌든 지급해야 하고요, 이것 정리 잘못한 건 소급하셔야 돼요. 대답을 해 주세요. 여기에서.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무국장 인건비는 전부 지급이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목이 다른 부분에서 지급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정산 누가 한거예요? 이런 식으로 집행을 누가 한거예요? 집행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 이걸 정산 받으신 분이 여태까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안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시에서 담당하는 과나 계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셨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줄 때는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홍보시장개척, 역량강화 이런 식으로 큰 목으로 해서 줬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는 서로 간의 사업비가 약간의 전용은 가능하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돈을 목돈을 주는데 어떠한 내역이라든가 정산할 기준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당초에 계획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바뀔 수 있는데요,

○이경애 위원  당초의 계획안 저한테 주시고요, 이것 지금 넘나드는 돈이죠? 이것 보시고 시정조치 안 하셨죠? 그냥 저한테 자료 주신 것대로 여지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시정조치 안 하셨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이것 보조금 줄 때에 어떤 식으로 집행하라고 하는 기본계획틀 있죠? 아까 회의비와 마찬가지로 저한테 향토산업사업단 운영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는 분들하고 합의를 하셨었던 운영계획, 애당초에 확인하셨던 것을 저 주시고, 이것 시정조치 안 하셨던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집행하셨던 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 안하고 시정조치 안 하신 분도 책임을 지셔야 돼요.

○농산과장 김창열  이게 저희들이 내려 보낼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내려보냈지 그것을 일일이 인건비가 얼마다, 사무기기가 얼마다, 그렇게 저희들이 내려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경애 위원  제가 공부하다가 한 장짜리 어디 날아갔는데, 한 장짜리로 정리된 게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기준이 있어요. 인건비, 운영비, 사무기기비, 홍보비, 출장비 그런 목으로 해서 일반적인 회계정리 하듯이 기준표가 있었고 거기에 예산액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목이 넘나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통으로 받았기 때문에 정리가 안됐다고 치면 이걸 정산을 받는 행정은 지적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해결을 해 놓으셨어야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보조금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꿀떡같이 다 알아서 쓰겠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분명히 조치하시고, 소장님. 이것 정산 받으시면 담당자가 봐서 다 정리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안 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보는데 왜 담당자가 안 보세요, 이런 걸.
  대답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와 함께 수기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검토하시고 책임을 물으세요. 자기 업무를 정확하게 추진하지 않은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회의 식비. 회의를 하시면 식사를 하시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대체적으로는 영수증처리를 날짜별로 정리를 잘 하셨는데 왜 간이영수증 처리를 한 게 있어요? 다섯 장이 간이영수증 처리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이경애 위원  이게 확인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간이영수증 처리한 게 이상해서, 행정기관에서 정산 받는 어떤 서류에도 간이영수증을 안 한다는 건 상식이에요. 이것 정확하게 확인 안하셨다는 게 확인됐는데 이 간이영수증이 있는 5곳의 음식점에 제가 다 전화해 봤거든요. 2010년 10월 2일 서동축제 긴급이사회 식사 6인 4만 8,000원치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이 가게에는 김치찌개를 안 판대요. 2010년 9월 29일은 여기에 회의식대 정리도 안 돼 있는데 설렁탕을 1만 5,000원치 먹었는데 이집은 설렁탕 안 한지 5년 됐다고 대답하고, 2010년 9월 30일 2만 5,000원치 고등어조림을 먹었는데 이집은 고등어조림이라는 메뉴가 없고, 2010년 10월 1일 명태집에 가서 생태탕으로 영수증을 썼는데 이집은 명태탕만 하지 생태탕 안한다고 대답하고, 동보성 중국집 이집만 이 액수와 메뉴가 맞다고 대답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제가 다시 확실히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고 가짜라면 집행한 보조금 반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서류 2개가 안 맞아요. 기본 아니에요? 서류 맞추는 것. 서류 맞추는 것하고 숫자 맞추는 것하고 기본이잖아요. 어떻게 이것도 안 맞고 영수증도 가짜로 처리해서 시에다 제출하고······.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가짜다, 가짜이지 않다, 그것은 어떤 것이 맞는지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이경애 위원  그래요, 그건 과장님께서 확인하세요. 과장님께서 확인하시는데 이것하고 정리해서 준 것하고 서류가 안 맞다고요. 안 맞고 영수증도 그 가게집이 아니라고 대답하고. 더군다나 2010년 10월 4일 서동축제 식사를 6명이 이바돔 감자탕에서 밥을 먹었는데 또 같은 10월 4일 서동마리플렛협의식 식사를 3명이 들머리순대에서 점심식사를 했고, 같은 날 10월 4일 서동마 사무업무협의 식사를 4명이 했는데 저녁식사를 했어요. 하루에 3번 식사비용이 있길래 이상해서 봤더니 점심식사, 저녁식사는 그렇다 치고 첫 번째 이바돔 감자탕 6명이 먹은 게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시간이 밤 12시 7분이에요. 전날 저녁에 여기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한 시간이 12시가 넘어가니까 다음 날 점심, 저녁식사 영수증에다 날짜 같은 걸로 해서 끼워 넣었어요. 돈이 6만 9,000원인데 6만 9,000원이든 6,900원이든 이런 영수증을 이렇게 여기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너무 심각한 것 아닙니까? 대답 좀 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확인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식사비용이 굉장히 고무줄이에요. 어떤 식사는 5,000원짜리도 먹고 어떤 식사는, 제가 식사 중에 반주하는 것 정도는 별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아침, 점심, 저녁식사 이외의 뒤풀이하고 11시, 12시 되는 시간이 찍힌 영수증을 가지고 온다거나 간이영수증처리를 한다거나 8명이 밥을 먹었는데 24만원짜리 3~4만원에 해당하는 식사를 하거나 4명이 밥을 먹었는데 9만 8,000원짜리를 먹거나, 이런 식사비도 이렇게 들쭉날쭉 자기 먹고 싶은 것 먹고 뒤풀이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이 돈이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식사비도 규정을 정하세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조금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돈을 쓸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서류도 거짓말로 해가지고 오고. 정산도 안 해보시고.
  회의와 행사와 날짜 다 확인하시고요, 제가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다시 확인하세요. 지금 이 부분은 보조사업비에 대한 관점도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드러났고 식사비가 됐든 뭐가 됐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는 하지마세요. 그리고 이것 다시 확인하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내포돼있어서 금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연초부터 확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연초부터 조치를 하셨다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것까지 얘기를 하시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이외의 다른 조치는 안 하셨어요? 작년에 1년과······.

○농산과장 김창열  이게 작년에 집행된 건 들인데요······.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집행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치결과가 나오든지 했어야죠. 이것 다 감사받아야 될 건이에요. 이게 뭐예요.
  출장비 한번 볼까요. 출장비는 아주 정확하게 일주일 또는 열흘단위로 기름을 넣었는데 정읍도 가고 시내도 업무 때문에 돌아다니고 하는데 한번 넣으면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되는 주유를 일주일에서 열흘사이에서 했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공무로만 사용을 해가지고는 이 돈을 다 쓰지 못합니다. 공무로 쓰는 차량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출장에 대해서 기록을 다 하는지 아니면 공무로 쓰는 것과 개인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기름값이 섞여서 구분이 안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일반 공무원들도 여비기준이 하루에 출장을 나가게 되면 2만원입니다. 일비만 해도 2만원. 그런데 보통 이 사람들이 관내도 갈 수 있고 관외도 가는데 열흘에 한번씩 3만원에서 5만원정도, 이 사람들이 당초에는 행정공무원처럼 어떤 행정절차를 했으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루에 나갈 때 일비를 2만씩 뺀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을 텐도 단순하게 기름값만 사업비에서 충당하자, 그런 의미에서 기름값만 이렇게 출장여비로 뗀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사적으로 쓰는 것하고 공적으로 쓰는 것하고 섞여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농산과장 김창열  그걸 명확히 구분하기는, 그걸 어떤 사적이다, 공적이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열흘간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기름값 명목으로 4만원에서 5만원 썼다는 것은 어떤 사적인 것보다도 공무로 인해서 기름값 정도로 썼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휘발유차 운전을 안 해 보는 것도 아니고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2010년도 기름값도 대충 알고. 그런데 이 비용으로 이렇게 기름을 넣어가지고 어떤 때는 이틀 만에 5만원치 2번 넣은 적도 있네요. 찾아보니까 그리 멀리 간 게 아니에요. 다 관내로 돌아다닌 것이고. 뭐냐면 이것도 기준이 없어요. 지금 이것도 확인해서 다 환수조치 시켜야 돼요. 환수조치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말하기도 뭐해요. 왜냐하면 출장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차가 따로 있죠? 여기에서 쓰는 차?

○농산과장 김창열  별도의 차량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개인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출장 활동일지나 이런 것도 없고 기준이 될 게 없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해부터는 어떤 대장들을 기재를 하고 하루 나가면 일비형식으로 공무원 기준해서 2만원이면 2만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라, 그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 건 우리가 일을 한두 번 해 보는 것도 아니고 사업단 처음 시작할 때 규정을 주셨을 때에는 뻔히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왜 다 놓쳐요? 계속?

○농산과장 김창열  거기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아니고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컨트롤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말을 안 들으면 사업을 시키지 말아야죠. 지금 이게 시비로만 받는 것도 아니고, 공금으로 공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의 업무를 관리 감독해야 되고 시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자치단체 행정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건 업무수행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 자질의 문제예요. 그 정도 자신감 가지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를 하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물론 그 사람들을 행정이 요구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우리가 마 사업은 작년에 처음 했지만 이런 보조금사업이나 대행을 주거나 용역을 주거나 이런 사업은 많잖아요. 경험이.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지금 이것은 특별한 것이 그동안에 보조금사업은 다 행정에서 주관해서 행정에서 집행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단이라는 외부조직이 구성이 됐고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주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협의 하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출장비 내역이랑 이런 것 확인해 봐도 확인을 꼼꼼히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섞어서 썼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쨌든 행정은 굉장히 소홀히 했고 이 사람들한테 환수를 시킬 수 있을만큼의 기준도 없고, 이것은 행정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완전 생초짜도 아니시잖아요, 과장님이. 행정에 있어서. 이런 것은 조금만 업체에서도 다 기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정확하게 안 하신 겁니다.
  출장비 기준 마련하시고요, 현실적으로 공적인 업무에만 쓸 수 있도록 조치 취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이경애 위원  출장비 이렇게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시겠어요? 행정책임자로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내부적으로 현상을 파악한 뒤에 상이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현상을 파악하는 건 제가 제일 꼼꼼하고 자세하게 해 드렸거든요. 지금 제가 제일 자세하게 해 드렸다고요, 행정이 하실 일을. 얼마나 더 파악하시려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다 아니에요? 저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저 다 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 자료를 모토로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책임을 물으세요.
  자잘한 것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문제 제대로 안 했던 것 정확하게 해결하시고 여기에 어떻게 택시비가 들어가요? 기타운영비에? 국화축제 하는 동안 왕복으로 택시타고 다닌 걸 다 공금처리를 했는데 이 사람들 다 임금 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는 다 출장비 받고 기름값 받고 그렇게 했는데 택시요금까지 여기에다 올려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이 부분은 박람회라든가 이런 행사 때 급히 갈일이 있다든가 그때 법인카드로 해서 결재한······.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했든 통장으로 긁었든 택시비가 세금으로 쓸 일이냐고요. 보조금을 줬는데 그것을 택시비를 정산해서 올리는 게 맞아요? 도의적으로?

○농산과장 김창열  이 사업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택시를 탔다면 가능하다고······.

○이경애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로 출장을 갔어요. 서울로 출장을 갔는데 내가 출장비를 받을 때 차비 얼마, 식사비 얼마, 숙박비 얼마 받아서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가다가 다른 일을 더 볼 수도 있겠죠, 그 돌아다니는 것 다 공무이니까. 거기에서 추가 발생되는 걸 출장비를 더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이게 그런 사안이라는 거예요. 왔다갔다 택시를 타게 됐든, 차를 얻어 탔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어떻게 택시비를 여기에다 올리냐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지금 이것은요······.

○이경애 위원  제가 여지까지 수많은 회계자료를 봤지만 택시비를 공금으로 요구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한 것 처음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도의적으로?

○농산과장 김창열  그 부분은 지금 이 사람들이 출장을 갈 때 기름을 넣는 부분만 했지 차를 안 가져가고 출장갈 때는, 어떤 여비를 받지 않았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현재 공문의 규정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어떤 규정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맞도록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규정을 지금 만드셨다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 올해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2010년도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졌을 때 저는 도의적으로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일을 처리할 때는 도의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지만 규정이 있어야 판가름이 쉽게 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규정에 없었던 거죠?

○농산과장 김창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어떠한 여비처리 규정든가······.

○이경애 위원  아니, 우리가 보조금 준거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보조금 줬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인건비 얼마 줘라, 운영비 얼마 줘라, 이런 큰 틀은 줬어요. 그런데 택시비를 줘라, 버스비를 줘라, 이런 것까지는 없었다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규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까지 처리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처리 어떻게 하셨어요? 정산 받고 나서.

○농산과장 김창열  그분들이 차를 안 가지고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어떤 기존의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줘야 됩니다. 일정부분 여비를 교통비를 준다든가 여비를 줘야 되는데 그 여비를 안 줬기 때문에 택시를 탄 부분에 대해서 공금처리를 해 준 사항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여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택시비······.

○이경애 위원  그러면 기름값은 뭐하러 줘요? 출장비할 때.

○농산과장 김창열  그건 기름값은 법인카드로, 개인이 출장을 갈 때 법인카드로 결재가 가능한 것들은 카드로 긁어서 운영비를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차를 가지고 갈 때는 거기에 대한 기름값 일부를 보존을 해줬고 차를 안 가지고 갈 때는 버스비라든가 기차요금이라든가 아니면 급해서 택시를 탔다든가 그런 부분은 공금으로 처리를 한 부분은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경애 위원  택시비 여기만 있는 것 아니거든요. 이것은 결론 안 지은 것으로 하고 넘어가고요, 홍보 및 시장개척이라고 하는 영역이 박람회 간 거예요. 대부분은. 박람회를 가셔서, 이 박람회 7월 28부터 31일까지 2박 3일 동안 다녀오셨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여기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 교통편 어떻게 이용하셨어요? 교통편이 안 나와 있던데.

○농산과장 김창열  개인차량을 이용하든가 안 그러면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참가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고속버스는 내려올 때 중간에 1박만 하고 두 분이 내려오셨던데 그분들이 내려온 버스비 말고는 고속버스비 없어요. 여기 몇 분이 참가하신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참가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참가는 인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다 말씀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이경애 위원  지금 2박 3일 동안 97만원을 썼어요. 97만원을 쓴 것이 다 먹는데 자는데 쓴 돈이거든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런 데 가면 대개 먹고 자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숙박비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데서 자지 말라고 하세요. 미치몬드라고 하는 데가 모텔도 아니고, 잠자는 건 그렇다 치고, 저녁식사를 8시에 했는데 굉장히 비싼 밥을 드셨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삼시세끼를 드셨는데 하루일정 보고 두 분이 내려가셨고, 이때도 택시를 탔고 그다음날도 택시를 타셨어요. 어디만 가면 택시비까지 싹 다 청구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네요. 그리고 몇 분이 올라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영수증 3장을 첨부를 해서, 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셔야지 왜 따로따로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수증 3장으로 처리를 하셨고. 지나가는 사람까지 오라고 해서 밥을 사줬는지 어쨌든지 알 수도 없어요. 하이라이트는 7월 30일 날 아침을 8시에 드셨는데 2만원치 드셨으니까 3~4분 드신 것 같고 점심식사를 하셨는데 영수증을 겹쳐서 복사를 하는 바람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저녁식사를 고기집 가서 드신 다음에 와바라고 하는 맥주집에서 뒤풀이한 것까지 청구하고. 와바라고 하는 맥주집은 수입맥주 파는 데인지 아세요? 지금 마 사업하시는 분들이 수입맥주 파는데 가서 뒤풀이 한 것까지 여기에다 청구를 해요? 이런 건 기준 없어도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이경애 위원  여기 있고요, 확인 당연히 하셔야되는데 제가 본 것이고요, 확인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까지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면 이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서류 폐기처분하시고 이 서류를 이런 식으로 정산하신 부분에 책임을 지셔야 되고.

○농산과장 김창열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될 곳에 집행이 됐다면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게 반납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반납 당연히 시키세요. 반납 당연히 시키시고요, 제가 이 서류를 근거로 해서 봤는데 이게 아니더라,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이 서류를 제출한 사람, 이것을 받고 점검을 안 하신 분 다 책임을 지셔야 되고, 이것이 맞다고 하면 맞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전까지 이것을 안 보신 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처리하실 때 택시 탄 것까지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하세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으로서 지적하는데 택시비 같은 것 여기에다 청구하지 말라고 하시고 다 환수조치하세요. 말도 안돼요.
  그리고 통장 처리할 때 앞면만 이렇게 복사해서 놓지 마시고요, 돈이 찍힌 것이 확인됐다고 하는 잔액 입금증까지 첨부하세요. 앞에 이름만 있는 것 가지고 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은 잔액 입금증 확인하잖아요. 대답을 하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한 개가 아니네요, 여러 개인데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홍보 및 시장개척을 할 때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를 했는데 서동축제 할 때 2,700만원 돈이 들어갔어요. 이게 아니구나, 7월 13일부터 돈이 통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하면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을 하네요. 소면도 1,000개 사고 과자도 2,000개 구입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 국화축제 때 진열을 한다, 이러면 샘플만 갖다 놓잖아요. 이런 샘플은 구입하지 않고 협찬 받을 수 없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협찬을 원해도 업체에서는 보통 안줍니다. 그게 생산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협찬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협찬하자고 협상은 해 보셨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안 된대요? 시가 도와주는 게 얼마인데 그것 한두 개 정도 협찬 안 해줘요? 이것 그다지 크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저희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꼭 협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경애 위원  여기 군장대에서 요리하느라고 마를 28만원어치 지원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에 기대되는 홍보효과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요리를 했는데 협찬을 시에서 했다, 이런 것들이 크게 홍보가 되나요?

○농산과장 김창열  학생들한테 익산마에 대해서 익산마는 이런 것이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경애 위원  과장님, 그냥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학생들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 이것을 해서 요리가 나가는데 시가 마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간담회든 아니면 홍보회든 하면서 생색이라도 내는지 아니면 요리 옆에다가 메모라도 써서 붙이는지 그런 것이 있어야 홍보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자선사업 하는 것 아니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 하나하나까지 저희들이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매일같이 저희들이 가서 지켜서서 그 사람들 관리·감독하고 그래야만이 원칙대로 가는 건데 이게 자기들이 결정해서 해 놓고 나중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경애 위원  과장님 굉장히 힘드신가 보세요.

○위원장대리 성신용  위원님, 정회를 좀 하고 할까요?

○이경애 위원  예.

○위원장대리 성신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경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2010년도 사업 중에 지역농업연구원에 의뢰를 했던 5,000만원짜리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조금이 5,000만원 나갔는데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자부담 없이 그냥 통으로 다 주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없이. 이것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면서 보조로 전체적인 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정산한 것 중에 맨 뒤에 보면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1월 달부터 집행한 사업이 아니고 2010년도 6월 달부터 2011년 1월 달까지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5,000만원이 나갔는데 그중에 연구원으로 있는 사람들 인건비, 강사비, 출장비 합쳐서 황만길씨가 333만원, 백윤기씨가 360만원, 황영모씨가 300만원, 강정애씨가 351만원, 장광진씨가 192만원해서 1,530만원이 인건비 내지는 강사료로 나갔단 말입니다. 5,000만원 중에 1,500만원이면 몇 퍼센트예요? 굉장히 많은 분량의 액수가 강사료 식으로 나갔어요.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돈 들이는 것만큼의 역량강화사업으로써의 의미가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듭니다.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이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농산과장 김창열  이것은 용역비로 해서 제안해서 줬고 또한 내시서는 내부강사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사업을 했던 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책자로 뽑으셨어요. 결과보고서. 그래서 몇 회차 교육을 진행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3차 워크숍을 12월 1일 날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집에는 12월 2일, 3일 했던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1일 날 했다는 게 오타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여기에서 보면 1박 2일 행사이기 때문에 계획으로 보면 12시 50분에 집결해서 진안으로 출발하게 되어 있는데 영수증이 12월 17분에 끊어진 영수증이 있어요. 19만 4,000원 짜리. 이게 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음에 2일 날, 3일 날 한 게 맞다고 하셨는데 식대영수증이 12월 1일 날 6시 날짜로 찍힌 영수증이 여기에 첨부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확인해서 이게 날짜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확인해서 부정하게 썼다면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12월 3일 날 12시에 식사를 했는데 66만 9,000원이 총액이거든요. 이 총액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해석 좀 해주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도 식대나 또는 숙박비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없죠? 여기 용역 받은 데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3차 워크숍이 보고서에는 20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것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2011년 1월 13일 날 했었던 워크숍 및 세미나 진행비가 있거든요. 이게 270만원이 한꺼번에 결재가 되어 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게 지금 이건지 모르겠는데 날짜가 틀려요. 보고서에는 1월 12일 수요일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지출결의서는 1월 13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워크숍 및 세미나라고 되어 있는데······.

○농산과장 김창열  다음 날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당일치기인데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하루입니다.

○이경애 위원  당일 날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진행한 워크숍이에요. 결재는 1월 14일로 되어 있고요. 처리를 그때그때 빨리 해야지 이렇게 처리를 해 놓고 보고서는 이렇게 작성하고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이것 시차가 달라지면 문제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그렇지 않고요, 거기에 장소가 정확하다면 그날 카드가 없었다든가 그런 사정에 의해서 그다음 날 결제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어떤 식으로든 이유가 있었겠지만 처리를 할 때 메모라도 해 주세요. 실무를 하다보면 전날 준비할 수도 있고 다음날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되는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 업무하시는 분이 사람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메모라도 해 놓으셔야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정산서 받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라고 지적사항으로 이후에는 처리를 하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설문지를 한 게 있어요. 설문지 100부를 복사를 했는데 이 보고서에 설문지결과는 안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다가 혹시 기록하셨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양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하기 는 그렇고······.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정리하셨는지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몇 부 되지도 않는데.

○농산과장 김창열  맨 뒷장 91쪽, 가지고 계신 자료.

○이경애 위원  아니, 여기 뒤쪽에 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익산지역 마 생산 농가경영실태 조사표잖아요. 이거 설문지가 아니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그걸 설문지를 돌려서 그 설문내용을 가지고 정리한겁니다.

○이경애 위원  결과를 통계로 해 가지고 몇 장만 붙이면 되는데 그것 하면 되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게 91쪽에 설문결과 내용을 정리해서······.

○이경애 위원  아니, 이게 뭐냐면요, 조사기간이 2010년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이 보고서에는. 날짜가 달라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것도 이 보고서 서류를 잘못 준비하신 거예요? 날짜 달라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건 확인을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전반적으로 보고서가 굉장히 꼼꼼하지 않게 준비가 됐어요. 왜 이렇게 다 헷갈리게 해 놨어요? 사업 별로 많지도 않아요, 여기에.
  그다음에 2011년 1월 4일 날 회의비로 해서 회의비, 식사비, 사무용품, 기념품, 인건비 이런 것 됐는데 이것에 대한 보고서나 결과서 서류가 상세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다시 정리하라고 하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75부를 인쇄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디어디에다가 배포하셨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생산농가, 사업단에 소속돼 있는 위원들, 행정 이런 곳에 배포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이 사업을 여기에다 맡겨가지고 의도했었던 목표는 어떤 겁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생산농가들의 조직화라든가 현재 나와 있는 재배기술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농가들의 컨설팅 그런 부분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햐면 워크숍을 할 때마다 20명, 25명 이 정도 참가하고 요,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도 16명, 25명 이 정도 선에서 참가를 하고 교육을 할 때는 더 조금 참가하고 심지어는 4명 이렇게 참가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보고서 주신 것에 있는 농가만 해도 금마가 18농가, 어디에 10농가, 이 정도 됐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다 참가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서동마향토사업 지역농업연구원이라고 하는 데가 전주에 있는 데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 사업을 할 때는 농가도 돌아다니고 품도 팔아야 되고 사람도 진정성 있게 만나야 되고 그런데 이 정도밖에 참가 안 한다고 하는 건 농민들 조직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기존에 있는 명단 올라온 사람들조차도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이에요. 이렇게 보고서도 간단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건 전문가들은 그다지 연구 많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이 사업 올해도 계획되어 있죠? 역량강화사업.

○농산과장 김창열  예,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2011년도에 무려 9,000만원이 또 되어 있어요. 5,000만원짜리 사업도 이렇게 별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 두 배나 가까운 돈이 지금 또다시 상정이 돼서 똑같은 곳에 맡겨서 한다는 건 말이 안돼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미 맡기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분에서 네 분정도가 20% 가까운 돈을 강사비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갈 것이고, 실질적으로 익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를 별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9,000만원이면 올해의 두 배나 되는 돈인데 이미 올해는 7월 달까지 왔어요. 그러면 절반이 소요가 됐겠죠. 그리고 서류도 굉장히 정확하지 않게 정리를 해서 왔고, 이것에 대해서 중간점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올해 사업요?

○이경애 위원  예.

○농산과장 김창열  올해는 5월 달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점검은 아직 안 했고요.

○이경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은 농민들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용역사업이 안 되고 지역에 있는 마 생산에도 도움이 안 되고 몇몇 담당하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그 사람들은 손해 볼 것이 없는 사업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이 한 권의 책에 써있어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시고요, 했던 데에다가 또 맡긴다고 하는 건 또 문제가 돼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공고를 했는데요······.

○이경애 위원  아는 사람이 하겠죠, 당연히.
  과장님, 내부적으로 토론하시고요, 이 사업 안 한 거랑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건 의견이고요, 어쨌든 아까 미비했던 서류는 다시 정리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세요.
  이 책자를 보고는 돈 값어치를 하고 있다고 절대로 판단내릴 수 없습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1억짜리 경쟁력강화사업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한 것, 여기 보면 서류날짜를 오타를 내셨네요. 오타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착수계 해서 용역명, 계약금액, 계약연월일 2010년 6월 16일 날짜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제출합니다, 날짜를 2009년 6월 17일로 써 놓으셨어요. 와서 보세요, 누가. 보여드릴게요. 날짜.
  서동마 향토산업경쟁력 복합산업연구 해서 갑은 사업단이고 을은 산학협력사업단장이에요. 그리고 교수는 방극수인데 착수계로 해서 2009년으로 해 놓으셨어요. 뭐가 맞아요? 오타예요? 이런 오타 내지 마세요. 이것 계약서인데 이렇게 오타내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장 사본할 때 맨 앞장만 이렇게 복사해서 놓지 마시고 잔액확인증도 같이 복사해서 첨부하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종마생산시설 저온저장고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현장답사 갔었던데 맞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마 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다고 보고서에 올라온 데가 금마예요. 그런데 금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것 사용할 수 있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금마는 금마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그렇지 못하는 북부권 이런 부분은 북익산농협에서 수매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보시다시피 조직배양을 해서 배양묘를 공급을 해서 보급된 묘에서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익산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저장해서 유통계획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북부권이라고 하는 데가 그다지 농가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이게 돈이 얼마예요? 4억 5,000만원 돈인데 함열농협 땅에다 지은 거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쪽 근처에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진짜로 익산에서, 저는 왜 그 위치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체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온저장고를 쓰겠다, 라고 하면 가운데 지점에 해야 되잖아요. 왜 거기에 하셨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사업자를 선정을 하다보니까 조직배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농협이 해야 되는데 선정하다보니까 북익산농협이 해보겠다, 그래서 그쪽에 가게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농민들을 중심으로 고민한 사업은 단 한가지도 없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당초부터 이 사업의 목적은 생산기반 자체는 갖추어놓고 그 생산기반을 가지고 어떻게 조직화 시키고 그것을 가공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것인가, 그 목적으로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됐고 시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익산의 마가 어떤 생산기반 자체가 안돼 있는데 이 사업을 가져와서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고민을 해서 생산, 저희들이 유통가공부터 같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되고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경애 위원  제가 이해하고 말고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농가가 문제죠.
  제가 아까 놓친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역농업연구원에서 실시한 워크숍을 4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2010년 5월 15일 날 1회차를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지역농업연구원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10년 6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5월 15일 날 진행한 1회차 사업까지 정산보고서에 넣었어요. 이건 빼세요. 빼시고 정산액수에서도 빼세요. 날짜가 해당되지 않는 날짜 분은 빼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확인해서 부당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날짜가 안 맞아요. 그 전에 자기들이 한 사업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계약을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 그건 빼서 처리하면 좋겠어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마 사업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금을 30억을 3년에 걸쳐서 쓰는 건데 1년을 정산을 해 보니까 출장비가 됐든 회의비가 됐든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를 비롯해서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서 판단도 모호하고 도덕성, 도의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대단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세세한 기준을 마련하시고 점검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환수조치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자각을 시키시고 정리를 다시 꼼꼼하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서동마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문제가 심각한 건, 제가 지금까지 짚었던 내용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서동마사업을 맨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의도가 여기 서류에 정리돼 있는 것은 익산은 서동마브랜드를 특허등록해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전국적 파워브랜드를 형성해서 유리한 입장이고 익산의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한 결과 생산면적이 증대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2010년도 12월 달에 받은 보고서에는 1년 단위로 했을 때 2010년도에 20㏊라고 되어 있고 올해 감사를 위해서 받은 자료에는 14.9㏊라고 하는, 30억짜리 사업의 가장 주인공인 마에 대한 실질적인 기본조사가 현장조사조차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면 농가는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 얼마나 수익을 보장받고 있느냐,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 사업이 현재 상황으로 그런데 맨 처음에 계획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목적 플러스 기대소득치를 2009년도에 면적이 100㏊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할 때. 100㏊가 기대치였는데, 그것도 2009년도에. 그런데 2010년도 현재는 14㏊밖에 안 돼요. 이것은 일부러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사업을 늘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농민들은 얼마나 늘었고 얼마나 참여했고 얼마나 소득이 증대됐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전부다 역량강화사업, 경쟁력강화사업, 연구개발사업, 마케팅, 컨설팅, 홍보, 시장개척 이런 데에 전부 용역을 주는데 모든 돈이 쏟아 부어졌고 많은 대다수의 농가가 멀어서 사용할 수도 없는 부분에 무려 4억 5,000만원이나 되는 저장시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1년 동안의 총평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1년 반밖에 안 남은 지금 시점에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요, 더 이상 농민들에게 소득도 돌아가지 않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농산유통과장 박내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 김선우 담당입니다.
  학교급식담당 곽동일 담당입니다.
  양정담당 송주석 담당입니다.
  브랜드육성담당 김유열 담당입니다.
  도매시장담당 김형순 담당입니다.

---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93쪽 각종 민원접수처리 내용 중 건의사항으로 익산원협조합장 등 5,065명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위탁관리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위탁관리를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의 주요내용은 추후 위탁관리할 경우 입주 법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고, 유통공사가 관리할 경우 직접 수입농산물 취급을 못하게 하겠다, 또 농민들과 시민들에게 수해가 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수수료 부과는 농안법 조례에 정해져 있어 국회, 시의원의 승인 없이 인상은 불가능한 사항으로 이 모든 내용이 익산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2010년도에 우리시의 방침이 6개 기관, 그다음에 3개 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한다는 방침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 익산 도매시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도매시장 전면 조례개정 그중에 민간위탁 부분은 삭제를 하고 통과를 시켜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뒤로 법인대표들과 그다음에 중도매인들 간담회를 2차례에 걸쳐서 한바가 있고, 그다음에 춘천도매시장과 농산물유통공사를 방문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도매시장을 민간위탁 처리를 한다, 안 한다 그것보다는 공감대 형성이 먼저 돼야겠다 싶어서 8월중에 우리 도매시장 관계자과 그다음에 위원님들 모시고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과연 도매시장이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현재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이게 작년도에 작성한 내용이라서······.

○김연식 위원  그리고 2011년 1월 24일 본위원회에서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16조를 삭제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시죠? 16조 위탁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왜 수정 가결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왜 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도매시장이 지금 800억 정도의 우리 농산물이 유입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또 지금까지 도매시장이 활성화를 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구태여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다음에 유통공사에 민간위탁이 됐을 때 수입농산물이라든지 수수료 문제 그런 것들도 염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제16조를 삭제한 만큼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없는데 “할 경우가”왜 들어갑니까? 할 수 없는데 왜 “할 경우가” 들어가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렇게 되면 시 방침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아직 시의 방침이 최종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의견수렴해서 정말 이것은 민간위탁하면 안 되겠다, 그런 확신이 섰을 때 방침이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조례를 재상정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해야 된다고 보면 익산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위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민간위탁을 꼭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씀은 드릴 입장이 못 된 것 같고요, 지금 시의 방침은 도매시장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하게 되면 공감대형성이 된 다음에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조례 수정 가결시킨 지가 몇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더 해 본다는 말씀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탑마루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지고 탑마루라는 상품을 개발했죠?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탑마루 각 단지별로 낸 사업계획서와 우리 익산시 기술센터가 제공한 매뉴얼과 비교검토를 해 보면 사업계획서 자체도 일반단지는 비료나 이런 영농방법이 일반농가와 별 큰 차이 없는 그런 시비를 하고 재배를 하고 그 뒤에 보면 우렁이농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렁이농법을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입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쌀 이상을 하는 하는 농가들입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700㏊ 중에 포함된 겁니까, 포함 안 됐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포함 됐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분들 수매할 때는 차등지급합니까, 똑같이······.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차등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비료를 전혀 주지 않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유기농으로 하는 분도 있고 일부 비료를 주고 농약을 안 주는 농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차이는 얼마정도 나옵니까? 가격 차이가?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작년 같은 경우는 고품질 쌀은 40㎏ 조곡으로 4만 7,500원에 수매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쌀은 5만 7,00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일반 탑마루를 하는 농가들한테 우리시가 작성한 매뉴얼대로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저희가 종자 파종할 때부터 현장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파종하기 전에 1차로 전 농가들 교육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중간 관리과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익산농협에서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본위원이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는 탑마루 쌀을 우리 브랜드로 확실하게, 지금 서울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한테까지 공급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고 각자 자기 지역의 경농방식대로 한다면 이것도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해줘야 한다, 이것이 제 주장이고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잘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800㏊를 계획했는데 700㏊밖에 못 했단 말이에요. 왜 100㏊가 부족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부족한 면적은 농산과에서 하는 친환경단지 재배면적도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고품질 쌀 단지, 그다음에 탑라이스 단지가 작년보다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재배할 수 있는 농가들 섹터는 한정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작년도에 했던 농가들이 빠진 면적이 있고, 그다음에 또 보상금이 좀 부족하고 또 농가생산지원이 자기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의식이 적은 것 같습니다.

○양종규 위원  제일 큰 원인이 값이 싸다는 게 큰 원인이지만 그래도 농가들은 이 단지를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그러는데 올해 우리 남포단지(??) 같은 경우는 무산 됐잖아요. 단지가.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중복신청이 돼서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중복신청이 아니에요. 종자를 담글 때가 됐는데도 단지가 조성이 안 됐는데도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농가들은 종자를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담가야 할지를 방황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농가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지 이대로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국은 정리가 되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산되는 단지가 있으면 신청한 단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경합했잖아요. 경합해서 탈락된 단지는 하려고 했던 단지들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경합이 없었습니다.

○양종규 위원  아니, 다음에 석동단지 하고 할 때 그때 신청이 몇 군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저희가 추가로 또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추가신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알았어요, 하려고 했던 농가들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작년에도 그랬어요. 이 단지가 잘못됐다 싶으면 빨리 대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목표량을 달성해야 하고 우리시가 돈이 참 많은 시예요. 한번 봐 봐요. 시비를 5억, 7억, 10억 주는 건 보통 있는 거예요. 우리 예산서 한번 봐 봐요. 국비 5,000만원만 따와도 1억 5,000만원 줘요, 시비를.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돈이 많은 시에서 탑마루 쌀 한 포대에 4만 5,000원 준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품삯도 안돼요. 이 탑마루를 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몇 번 논에 들어가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력을 줘야지요. 이걸 하면 돈이 된다. 지금 우리 종자단지 하는데 보면 요새도 키다리 벼 뽑느라고 농가들이 하라고 안 해도 막 들어가서 뽑아요. 왜 그래요?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4,500원 더 주고 이 매뉴얼대로 맞춰서 하라고 하면 농가가 하겠습니까? 안 해요. 관행농법하고 똑같아요. 기계로 질소 체크해가지고 탈락시키고 그런다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우리 탑마루가 성공하려면 기술센터에서 제공한 정확한 매뉴얼대로, 이 매뉴얼대로만 하면 틀림없을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또 농민들이 이 매뉴얼을 따를 수 있도록, 종자보급소 채종단지처럼. 이것 떨어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매력을 줘야죠. 그 매력이 뭐냐, 돈이에요. 여기에 1억 5,000만원짜리 시비 지원하는 1개 사업만 빼놔도 이 보조금 다 주고도 남아요.
  그래서 탑마루 쌀이 진짜 우리 익산의 브랜드로 성공하려면 농가들이 충분한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합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내년부터는 꼭 관철을 해서 예산지원이 되게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제가 작년에 단지해 봤어요. 단지했는데 저 스스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매상도 않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 같은 마음으로 하는 농가들과 그렇지 않고 하는 농가들이 있다면 옛날에 우리 순수미나 용의 눈 실패하는 것처럼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큰 희망을 갖고 탑마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센터가 제공하는 이 매뉴얼대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농가한테 매력을 줘야 돼요. 매력이 뭐냐면 지원을 충분하게 해 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제가 탑마루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탑마루 쌀이 상표가 붙으면 우리 익산의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게 서울로도 가는데 저는 익산의 탑마루 쌀이 서울에 가서도 경기미나 익산의 탑마루 쌀이나 밥맛으로 따진다고 하면 별 큰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탑마루 단지를 가려면 지금 황등에 종자공급소가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성신용 위원  있는데 종자공급소에 종자를 만드는 농가들은 거기에 탈락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더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건 뭐냐, 좋은 나락을 만들어서 좋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익산의 탑마루 쌀도 익산을 대표하는 브랜드 쌀이라고 하면 종자를 만드는 그런 나락과 같은 가격을 줘서 우리 농민들이 참 좋은 쌀을 만들어서 익산의 쌀이 어디도 가서든 상표와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탑마루 정책으로 볼 때는 절대적으로 농민들이 최선을 다할 수 가 없다. 왜 그러냐면 그마만큼 열심히 하려면 농민들이 논에 더 들어가야 되고 불편함이 많은데 그렇게 하겠느냐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도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익산의 농업이 참으로 앞서자는 가는 이러한 농업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86페이지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렇게 돼있는데 본위원이 KTX 열차 안에 광고하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마을버스나 수도권 지하철에 홍보를 해야 실질적으로 쌀을 구매하는 맞는 계층이 그쪽 같다,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올라온 걸 보고 높이 평가합니다.
  실질적인 구매효과나 홍보효과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과는 실질적인 건가요? 아니면······.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저희가 수도권 지하철 2호선, 7호선 광고를 한달 정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있었고 또 저희한테 문의전화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구마나 쌀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경영체로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저희 탑마루 쌀이 판매가 되고 있는 수도권 그 주변의 시내버스한테 저희가 광고를 두 차례에 걸쳐서 14개 노선 25회 정도 해 봤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간은 할 수가 없고, 우선 효과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97쪽에 보면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명단이 작년에 우리가 선거가 끝나는 바람에 명단이 의회의 구성원들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것을 올려주신 거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이후 건 왜 안 올리셨어요? 2개 다 올리시지. 어차피 1년치 전부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회의 했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작년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이경애 위원  명단 바뀐 게 올해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바뀐 명단 드릴까요?

○이경애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명단 2개를 다 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했는데 바뀐 명단이 올해부터라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저희가 물어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더니 작년도 명단을 제출해라······.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1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집행이 됐는데 참다래 유통사업단 해서 25억이에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25억 6,0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가.

○이경애 위원  25억에 해당하는 돈 중에 시비가 30%, 자담이 30%거든요. 참다래가······.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함라에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2010년 정산서, 지원금 내역, 물류현황, 근로자 고용현황, 임금지급 현황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자료 누가 준비하셨어요? 이런 자료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것 누가 준비하셨어요? 설마 이것 보고 감사하겠다고 자료 달라고 한 것 아닐텐데, 말씀 좀 해 주세요. 누가 주셨는지. 제가 이것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저희 담당직원이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받았던 자료를 가지고 참고해서 보니까 대충 알겠는데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좀 성의 있게 해 주세요. 이번에 수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줄은 알지만 안 하느니만 못해요. 제가 놀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를 들면 물류현황 같은 경우에도 참다래, 방울토마토, 고구마를 통으로 써서 왔어요. 어떻게 변별력을 가지고 하겠어요? 근로자 고용현황도 마찬가지이고. 임금지급은 총액으로 써가지고 왔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주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주지 마세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작년에 주셨던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09년도부터 어떤 변화의 추이를 가지고 왔는지를 자료를 통해서 보면요, 매입·매출현황을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정리된 것으로 봤을 때 약 400개의 업체가 720억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매출액이 723억 9,000만원입니다.

○이경애 위원  작년에 주신 자료가 오히려 더 정확하네요. 이중에 내역이 고구마, 참다래, 키위, 토마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중에 키위하고 참다래하고 차이가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키위가 참다래입니다.

○이경애 위원  키위가 참다래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따로 정리하셨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키위는 영어고요, 참다래는 한국말인데 키위는 수입 참다래를 얘기하는 것이고 참다래라고 여기에 써 있는 것은 국내산 참다래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경애 위원  참다래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는 건데 이게 매출액수가 110억이고 수입을 했다는 키위는 370억이고, 매출액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 유통사업단을 만들었을 때 수입농산물 전체 액수대비 해서 참다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가까이 돼요. 한 40%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고 지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2010년도에?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 참다래 유통사업단이 익산에 있고 본부는 해남에 있거든요. 해남에 있는 물량까지 전부 다 합산해서 자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다래 사업은 해남에서 하고 있거든요. 해남에서 하고 있고 고구마유통을 위주로 익산에 물류기지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고, 금년도까지 한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에 참다래라고 써있는 건 익산에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아니죠. 익산에서는 참다래 생산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물류기지이기 때문에, 지금 전라남도에서 참다래가 생산이 된 것을 거기에서 수집을 해서 익산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익산에 와서 선별해서 저장했다가 유통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참다래 사업단입니다.

○이경애 위원  위치가 함라에 있다고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함라에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물류기지로써 어쨌든 익산이 위치가 좋아서 했다고 치고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해남에 본주소가 있는 조합법인을 선정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미 그런 데가 선정이 돼서 어마어마한 액수가 갔어요. 시비까지 보조를 해 주는데 익산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유통되는 양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래서 참다래 유통사업단에 저희 시비를 많이투자를 했기 때문에 익산의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물류유통회사로 만들어라, 해 가지고 계속 주문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떻게 하겠대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우선 익산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게 쌀이니까 쌀 부분부터 참다래유통에서 유통을 해 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 고구마를 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세 번째 토마토 유통을 확대할 겁니다.

○이경애 위원  토마토는 익산에서 생산돼서 몇 %나 유통됩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조금됩니다.
  참다래 유통사업단이 광역유통사업단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중간 광역유통회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 사업이거든요.

○이경애 위원  차라리 그러면 익산에 있는 유통업체를 선정했어야지 왜 해남에 있는 데를 한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우리 익산에 광역으로 하는 유통업체가 없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BTO사업을 하든 아니면 다른 공사를 하든 그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클러스터를 형성하잖아요. 같이 모인단 말이에요. 서너 군데가. 그러면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조합법인이 할만한 데가 사실 없다고 봐지지 않아요. 한군데가 맡아서 할 데는 없지만 그래도 서너 군데가 합치면 이 정도 규모를 소화할 수 있는, 이 정도 보조 받아가지고 사업을 못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받았는데 어떻게 사업을 못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 업자선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유통양이 매우 심각해요. 매우. 지금 말씀하신대로 키위나 참다래, 참다래는 여기에서 생산되지도 않고 키위는 더군다나 수입농산물이고 토마토는 조금 차지하고 있고 매입·매출현황은 무려 720억이나 되는데 지역의 이익과 연관이 되는 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수익은 그러면 여기 지역에 세금은 어떻게 내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재산세나 법인세는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사업단이 회사형식으로 꾸려져있는데 익산에 옴으로서 76명의 익산 사람들의 고용을 거기에서 창출을 했고 그런 간접적인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익산과 익산 농산물을 연계해서 팔 수 있는 거점이 확보가 됐다는 것도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인력투입현황을 보면 정규직, 계약직, 용역이 구분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규직이 대략 450명 선을 유지하고 있고 계약직이라 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대략 일이 많을 때는 420~430명, 일이 적을 때는 270명, 평균 380명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용역까지 합치면, 용역이라고 하면 보름이나 한달짜리 또는 일주일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용역은 전라남도 해남에서 고구마 수확하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익산하고 관계도 없네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 자료는 전체적인 겁니다. 참다래 유통사업단의 전체적인 현황이고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건 익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광역을 포괄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데에다가 회사를 익산에 차려주고 여러 가지로 보장과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건데 전반적으로 고용면에 있어서도 800명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사업장인데 60% 정도를 계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계절직이기 때문에 숫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계약을 3개월에서 6개월 단위 또는 1~2개월 단위로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농촌에서 일을 하면서 여기를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고용창출의 효과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만약에 인력창출 효과라고 얘기한다면 이분들이 계절직으로 270명에서 450명까지 탄력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인원이 계속적으로 안정감 있게, 어차피 최저임금 받을 거라면 고용이 되는 게 이 사업의 의미에 맞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시가 참다래 유통사업단에 대해서 진짜로 익산의 이익을 위해서, 익산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농업소득이 늘어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고용창출의 효과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의 매출액이 있는 것에 비해서 익산에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효과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의회에서 판단해서 이런 지원금을 계속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실 굉장히 들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쌀을 포함한 익산에서 생산된 생산물들이 유통되는 것을 확대시키는 건 너무나 상식이고요, 키위처럼 수입농산물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돼요. 이건 규칙을 만들든 조례를 만들든 해서 수입농산물은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토론 요청하세요. 그래서 의회에서 만들게요. 수입농산물은 절대로 이곳을 거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익산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물품이 여기에서 유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려면 그것을 능가하는 굉장히 많은 익산의 생산물이 이 유통사업단에 의해서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 없이 지금처럼 2010년도처럼 이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앞으로도 유지가 된다면, 물론 2011년도 한번 더 볼 수밖에 없겠지만 이 사업을 왜 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그런데 자료를 아까 보여주셨던 식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그 어떤 판단도 할 수 없어요. 다음부터는 서류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적 드린 몇 가지 있죠, 수입농산물 절대로 유통시키지 말 것, 익산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들이 이곳을 경유해서 사업에 활용이 되려면 익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특산물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을 것, 그리고 더 이상 매출이 발생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인력을 창출하려면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인권고용의 형태로 유지돼서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늘채는 여기 정산금액이 국비랑 도비랑 다 합쳐진 거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몇 쪽입니까?

○이경애 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예요. 이게 사업이 지금 하늘채 영농조합법인 지열냉·난방설치공사 해서 자료가 왔어요. 이게 2010년도 한 사업 맞아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이건 언제 한 사업을 말씀하신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2009년도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2009년도 사업이에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주셨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2009년도에 한 사업인데요, 2010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하늘채사업 자료요청 해서 온 것 보여드릴까요? 4줄 왔어요, 4줄. 어떻게 감사자료 요구했는데 4줄이 올 수가 있어요? 하늘채 관련해서 더군다나. 너무 하십니다.
  그래서 사업정산이 왔는데 지금 33억짜리 설치공사 하나, 그다음에 64억이에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건 지식정보과에서 하는 지열난방······.

○이경애 위원  예,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지열난방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과가 다르네요. 하늘채는 농산과에서도 돈 받아가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돈 받아가고, 여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시비를 토탈 얼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채는요, 익산시에서 돈 너무 많이 가져가요.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돈 가져가는 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주 쌀 판매 물류비지원 감사결과 후속조치 관련해서 처리결과가 왔는데 자세하게 감사결과에 대한 해설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이 사업은 2008년도 사업인데 계속 이월이 돼가지고 감사결과 3,853만 3,968원을 반납하라는 감사 처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와 사업자가 계약한 서류가 쌀 ㎏당 85원에 계약을 한 것으로 들어 왔는데 실제 감사를 해 보니까 이 사업자는 공동농협하고 재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동농협에 계약이 돼 있는 금액은 52원 60전으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당. 그래서 85원에 계약했는데 왜 52원 60전에 계약이 돼 있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해서 차액 3,853만 3,968원을 반납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2010년도에 이 법인에서 화물업자한테 물류비를 지원 안 한 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감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은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2010년도는 전액 반납했다, 그러니까 추경한 것까지 다 반납했다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전부 반납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후에는 이런 사업 올리지 마세요. 이때 제가 너무 가슴이 답답했던 건 뭐냐면 의회에서도 여기를 직접 가서 제주도까지 가서 보고 사업의 긍정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굉장히 지원을 해 주고 싶다고 하는 너무나 진심어린 고민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게 너무나 유감스럽고요, 감사가 없었다면 이것 모르고 넘어갔을 뻔했는데 담당자께서는 이런 정산이 오면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걸 담당했었던 조합법인 있죠, 이런 분들하고는 이후에는 거래를 하시면 안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민하시고 믿을 만한 사람하고 일을 해야 행정도 시민들한테 공신력이 더 깊게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기를 삼으셔서 이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일이면 형사처벌감이에요. 없었던 일처럼 감추려고 했고 실제로 감사를 해서 반납처분을 내리지 않았으면 그 사람 주머니에 남아있을 돈이었기 때문에 형사 건이라고 생각했지만 거기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쨌든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음에 106쪽에 보면 이건 서류에 대한 부분인데 브랜드경영체 시설현대화사업이 12억이 넘어와서 12억이 집행이 됐는데 잔액은 당연히 없죠, 그런데 명시이월이라고 〃 표시가 돼 있는데 이 표시가 잘못 표기된 거예요? 오타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어떤 의미인가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 현재 북익산농협에 RPC 시설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던 시설을 내부시설은 옆으로 옮기고 외부는 새로 시설을 신규로 하고 해서 금년도에 2월 말에 준공을 한 사업입니다. 쌀 가공시설요.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집행을 다 한 거잖아요. 2010년도에.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집행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9년도사업인데 명시이월 돼가지고 2010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2010년도 회계 말인 2월말까지 사업을 끝낸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비고에 나와 있는 해설은 이월액에 대한 해설이군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131쪽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유통지도단속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회의할 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1년 동안 4번을 진행하신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연간 4번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4번이면?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민간인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못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수시로 합니다.

○이경애 위원  민간인들하고 했을 때 어떤 평가가 남으세요? 보완할 점이나 요구되는 점이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으셨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단속을 하다보면 대형 유통하는 그런 유통업자들은 표시를 잘해요. 원산지 표시를 잘하는데 소규모 영세농이라든지 또는 노점상들 그런 분들이 간혹 표기를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단속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경애 위원  시정조치 내용 있죠, 이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132쪽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문서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이유가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가면 맞지 않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우리한테 사유를 낸 것은 이런 내용으로 냈거든요.

○이경애 위원  이건 우리시가 정리하는 보고서이니까 시의 입장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계획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온 거잖아요. 결과가 도출이 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써주셔야지, 날씨 때문에 선적이 안 돼서 못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잖아요. 이 사유에 대한 정리는 다시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정부관리양곡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쌀값이 막 오를 때 정부양곡을 싸게 푼다, 그래서 쌀값 가격을 하락을 시킨다, 그러는데 그런 과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런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양곡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문이 옵니다. 도청을 통해서 오면 지금 2009년산 공매곡을 어느 부분에다가 공매를 해라, 아니면 공매한 것을 어디에다가 줘라, 이렇게 공문이 오면 그대로 저희는 시행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지금 농민들은 쌀값 가격이 너무 싸서 쌀값이 오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쌀값이 오를만하면 어느 날 갑자기 매스컴을 통해서 쌀값하락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몇 퍼센트 싸게 정부미를 방출을 한다, 그런 과정으로 가고, 두 번째는 이게 또 요새같이 쌀값이 좀 비쌀 때 어느 정도 적절한 가격에 맞추어서 나락을 내면 좋은데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할 때쯤 되면 그때 대량으로 방출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쌀값을 계획적으로 내려버리거든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정책적으로 쌀값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 농림수산식품부 그다음에 농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에서 두 차례나 우리 익산을 방문해서 쌀값이 대해서 왜 쌀값이 안 떨어지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처라든가 또 청와대에서 이런 데에서 수시로 점검이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그분들이 나와서 점검을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라 저희가 막을 수도 없고, 저희 익산에 있는 양곡관리는 차질 없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

○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  산  과  장	김창열
농 산 유 통 과 장	박내현
농 촌 지 원 과 장	박복두
연 구 개 발 과 장	진선섭
축     산     장	최광림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