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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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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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연구개발과,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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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7월 20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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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는 농촌지원과, 연구개발과 및 축산과입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농촌지원과장 박복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 박상춘 담당입니다.
  생활자원 조미란 담당입니다.
  농촌지원 신성룡 담당입니다.
  농기계 박재식 담당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별도 자료를 설명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 침수피해 농기계 수리지원 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피해상황은 7월 14일까지 읍면동에 접수를 한 결과 총 673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관외거주 빼고 도한 온풍난방기는 여러 가지 수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대수를 뺀 나머지가 355대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수리하는데 소요예산이 2,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정기준을 측정한 것은 경운기와 관리기는 소모품, 기본재료비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경운기는 8만원에 지원한도는 50%, 4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기도 50%로 2만 5,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농업용 펌프도 부품 27만 5,000원의 50%에 해당하는 13만 7,500원으로 1마력짜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전부 자부담으로 충당을 하고 경운기와 관리기 나머지 50%는 농협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집중수리계획은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농협수리반이 하고 도청, 농식품, 사관학교 또한 농기계 생산업체를 총 동원해서 한 40명 정도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집중수리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침관수 피해농가 대파에 따른 농기계 사용으로 농가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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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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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공통사항 및 과 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189페이지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현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맞춤형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셔 봐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저희가 교육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있고 각 품목별로 지역특화, 익산의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할 품목을 주로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국비사업을 지원을 받고 교육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반별로 농산물 유통반이라든지 또는 친환경농업반, 여성영농반을 편성해서 순회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회에 걸쳐서 추진했고 또한 품목별로는 과수분야에 블루베리, 수박, 사과, 양계를 작년도에 전문 기술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기타 교육으로 우리 술 빚기 전통 술 빚기 교육과 농산물 인증기본교육, 여성농업인 권익향상능력개발교육 이런 것을 같이 추진한바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골에 가면 모정 있잖아요, 모정에 가면 여름에는 농민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옛날에는 모정교육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모정교육이 없어 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농사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이론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정보, 정보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모정 같은데 모여서 교육도 하고 자기들의 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교육은 만점짜리 교육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저희가 좌담회 식으로 모정교육은 한 2년 전까지는 실시한바있습니다. 그러나 인력도 문제이지만 시대의 변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정보를 각종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현장까지 나가서 옛날식으로 좌담회로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직접 만나서 1:1 현장좌담회가 좋긴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력여건상 불편하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읍면동에 보면 상담소가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성신용 위원  상담소를 지금 많이 줄였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상담소는 지금 반절로 줄었습니다만 그 활동을 출장시에 하고는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담소가 줄어들면서 소장님들이 지역범위가 넓어졌어요. 지금 2개 면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2개 면씩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혼자 2개 면을 다니다보니까 상담소장님들을 전에는 그래도 며칠에 한번씩 얼굴을 봤는데 요즘에는 얼굴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얼굴보기가 어렵느냐, 그랬더니 지역이 넓어가지고 농가들 다니면서 상담해주는 것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상담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담소가 지역이 넓어지고 일이 그만큼 많이 늘었으면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요건도 만들어야 줘야 되는데 요건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그마만큼 열심히 다니면 자기 기름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상담소장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라, 만들어 주고 감독을 잘하셔서 농민들과 진짜 대화를 잘 해서 익산의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주 부족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저희가 1명이 2개 면을 담당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농업인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2개 면을 하루는 이쪽 면, 다음 날은 다른 면 이렇게 가서 출장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량 있는 상담소장은 무리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책으로써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인 예산이 충분해서 활동비라든가 또는 출장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지원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여건상 예산이 확보가 어렵고 나름대로 행정장비, 컴퓨터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농산과나 기술센터예산을 보면 필요한데다 예산 세우면 그 예산 누가 깎겠습니까, 진짜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주는 걸 바라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이 개인들한테 보조사업으로 가는 것 이런 것으로 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짜실 때 진짜 농업인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상담소장님들한테도 서비스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감독하시는 과장님은 항상 여론조사도 하시고 해서 상담소장님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세우셔서 상담소장님들이 전년도에는 1개면 할 때 몇 km를 다녔으면, 그분들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익산시에서 차를 사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차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주셔서 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은 구역내의 소장님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잘 관리해서 농업인들한테 서비스가 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그분들이 모정을 다니면서 교육 다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모정 등에서 농민들을 만나고 대화도 하고 교육 다 하는데 그마만큼 열심히 않는 것은 지역이 넓어지고 또 다니면 다니는 만큼 자기 기름값을 더 들어야 하니까 그분들이 더 열심히 않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표를 짜셔서 그 계획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농기계 한번 질문하겠는데요, 제가 전부터 익산의 농기계 서비스가 부족하다, 그걸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항상 직원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 좋은 직원이 농업인들한테 서비스하면 좋겠다, 했는데 항상 대답이 예산타령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타령을 하는데 농기계 서비스사업은 농민들한테 잘 해 주면 농민들한테 참 좋은 서비스인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임대사업도 보면 사업이 늘어나면서 기계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사업이 늘어나고 기계가 늘어나는데 직원은 그 직원으로 사업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기계가 세월이 가면서 연수가면 고장도 나면 서비스 차원에서 질 좋은 기사가 있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서비스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이 확대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농기계팀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마을에 순회수리계획도 당초에는 100개 마을씩 해서 순회수리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대폭적으로 계획을 감소를 해서 30개 마을로 잡고 임대사업에 이렇게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새벽에도 임대농기계를 빌려줘야 하고 또한 밤낮도, 휴일도 반납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력을 많이 충원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신 관계로 추경에 2명을 확보를 해서 채용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용하는 인원의 인건비는 하루에 5만원씩 계상이 됐기 때문에 자격증이 많이 갖추어진 그러한 수리요원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도 추가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력이 2명 보강이 된다면 제가 보니까 그래요, 기술이 없는 사람이 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담당을 하면 농기계 기술이 있고 자격이 있고 어느 농기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와야지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어느 기관의 누구의 힘으로 온다고 보면 제가 특별감사 할겁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아니,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성신용 위원  자격도 있어야 되지만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 기술이 없고 자격증만 가지고 누구 힘 있는 사람 손으로 와서 농업인들한테 서비스한다고 하면 그건 제가 특별관리 할겁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오시는 분은 참으로 농기계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저는 그래요, 두 분이 오실 것을 차라리 인건비를 보태서라도 한 분이라도 제대로 된 기사가 와서 제대로 된 농기계를 만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알겠습니다. 선발할 때······.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셔서 선발하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 계획세우는 과정,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과장님, 모든 사업을 살림살이를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야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 얼마로 2명을 해서 우리 익산이 농기계가 어떤 과정으로 간다는 계획 그런 것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그것도 하나 세우세요. 세우셔서 익산 농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잘 해 주시라, 그 얘기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잘 짜서 저한테 행정감사 끝나면, 계획 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있습니다, 하시지 말고 열흘이고 한달이고 얼마정도 연구해서 계획을 짜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바로 자료 제출하시지 말고 한달정도 연구하세요. 그러다보면 9월 달에 본예산 앞으로 계획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달 정도 계획을 쭉 세워서 본위원한테 계획서 좀 제출하셔서 2012년도에는 질 좋은 서비스를 농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요, 제4회 한여농 전북대회 익산유치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최종오 위원  또 제4회 한국여성 농업인 전북대회 해서 이렇게 있는데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위에 3,000만원하고 아래 500만원하고. 똑같이 전북대회 익산유치인데.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한여농 전북대회 익산유치는 전라북도 한여농 연합회에서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하면서 우리시에서 익산주최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 내용입니다. 3,000만원은. 그리고 밑에 500만원은 익산시 관내 여성농업인이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가해서 해당되는 경비, 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3,000만원 내에 이 경비 500만원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익산시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3,000만원은 우리시비로 부담을 한 것이고 한국여성농업인 전북대회 500만원은 도비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도비가 내려왔으면 도비 500만원 해서 익산시에서 내는 3,000만원을 줄여서 2,5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면 될 것 아닙니까? 줄여서.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도비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가 별도요청을 해서 책자라든지 자료제작에 따른 비용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은······.

○최종오 위원  과장님, 너무 길어지니까 도비로 500만원이 내려온 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으면 도의원 재량사업비인가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사님 시책추진비······.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보전비로 내려왔으면 전북대회 익산유치를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2,5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도지사가 내려준 500만원을 합쳐서 3,000만원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비는 따로 받고 또 3,000만원을 시비로 추가해서 쓰는 것보다는 총 3,000만원이 들어가면 2,500만원 시비, 500만원 도지사가 내려준 건 도지사가 인심 쓴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합쳐서 3,000만원 쓸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그 얘기도 맞습니다만 3,000만원을 가지고 한여농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에 별도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데서 지사님한테500만원 받은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예산 올릴 때 3,0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계상을 할 때 3,000만원 가지면 행사를 충분히 치룰 수 있다, 그래서 3,000만원 올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이서 통과를 시켜주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또 500만원이 부족해요? 도지사님이 500만원 안 줬으면 어떻게 합니까? 행사 못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아니요, 홍보제작 이런 것이 제작이 안 됐겠죠.

○최종오 위원  모든 것을 홍보책자까지 전부 우리시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올려야지 도지사가 줄 것이다, 안 줬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됐고요, 165페이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해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1억 2,3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농촌지원과에서도 농기계 보급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저희가 과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만 드리는 것이지 작년에 농산과에서 다······.

○최종오 위원  농산과에서 했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해 농산과에서 분명히 했는데 여기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농기계 업무 중복관계는 전부 일환화가 돼서 저희 농촌지원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농기계 농업인 서비스사업 현황해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을 30개 마을을 돌았다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최종오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비를, 전라북도도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신문 봤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최종오 위원  우리 익산시도 대폭적으로 줄어야 됩니다. 행사성을 줄이고, 또한 161페이지를 보면 양파가공 상품화지원 이런 돈도 우리가 줄여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줄이고 차라리 농기계 순회교육에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서 농민들 경운기나 이앙기 같은 것 고장나면 수리에 더욱더 열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맞는 얘기입니다.

○최종오 위원  일회성 소모성 아닙니까, 이런 게. 소모성보다는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만이 익산시 농가 발전도 있고 익산시에 균형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과장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무튼 내년 예산 짤 때는 행사성, 일회성은 지양해 주시고 이런 데 많이 써줬으면 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할 때 공모해서 국비 수령해서 사업 추진한다고 하는데 체험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체험장 안에. 뭔가 행정이 수반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상담을 한 내용이에요. 도자기 체험장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시사업 추진단계에 있어서도 도자기 체험장은 농촌테마공원하고는 전혀 별개다, 생각하고 아예 배제가 됐는데 여기에다 반영할 의사는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백경민 위원  2008년도 그때 공모사업 선정했다고 한 뒤로 제가 매번 업무보고 때부터 해서 강조를 했고 도자기 체험장은, 모르겠습니다, 행정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달리할지 모르겠는데 영·유아 어린이부터 전문성을 띄는 조소과 대학생들까지, 연구기관의 연구원들까지도 도자기를 직접 빚거나 작품을 생산한다든가 작품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때 유치원 때까지 어린이아이들의 인지발달을 위해서 많이 그런 도자기를 빚고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구워서 자기 칫솔통이나 연필통으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 대책 없이 금마미륵사지권역 개발단계에 들어가면 그게 없어질 형편에 있습니다. 행정에 관여되는 부시장부터 해서 문화관광과장, 물론 센터소장님, 해당 과장님, 교육장, 언론기관까지 해서 나름대로 노력한바 있는데 행정에서 전혀 반영하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또 그분은 마한유적전시관 뒤편에 부지를 행정하고 어떤 사전협의도 없이 매입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건 차제하고 본인 판단 잘못이고, 테마공원 내에 체험관이라고는 돼 있는데 체험관에 약간의 도자기를 체험한다든지 그것도 테마공원 일환으로 포함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의원활동이나 시민활동 그렇게 해서 영·유아 협회장까지도 같이 만났었는데, 반영이 돼야 될 사항 같은데 전혀 안 돼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테마공원이 사업비 토지감정평가가 높게 나오는 바람에······.

○백경민 위원  아니, 저는 그걸 묻고자 하는게 아니라······.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그런 관계를 수정하다보니까······.

○백경민 위원  아니요, 테마공원 내에 체험장이라고 있는데 여기 포함돼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마 가공체험장으로······.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체험장 안에 마 가공체험장만 해 놓지 다른 건 일체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마를 중심으로 해서, 테마공원이 주제가 서동마이기 때문에 마를 넣은 것이고, 도자기를 넣을지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체험장에 도자기 체험장을 넣으려면 법적으로 안 맞는 사항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사업비 때문에 지금······.

○백경민 위원  제가 이에 합당한 행정적 협조를 하거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160쪽에 보면 각종 보조금 대상자 명단이 있는데요 자료가 너무나 늦게 온 관계로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사업을 자세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7개 합치면 4억 3,000만원 되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 단체에 4억 3,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갈 수 있었던 과정과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제가 볼 때는 4억 3,000만원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잘 판단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4,300만원이네요. 이 사업에 대한 영수증이 첨부된 정산서하고 애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나갔었던 계획서 있죠,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서.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에 대한 사업 하나당 총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 말고 각 사업비 명목으로 어떻게 쓰라고 하는 사업내시 같은 것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당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교부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부신청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한 뒤에 타당한 경우에 교부결정통지를 내려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서를 받아서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서류 전체하고 영수증이 첨부된 자료주시고요, 그 옆에 보면 익산시 생활개선회에서 사업 2개, 여성농업인 익산시연합회에서 사업 3개가 있어요. 이 사업 5개에 대한 정산서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규모로 해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세요? 복사만 하면 되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내일 오후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139쪽 한번 볼까요. 반성에 보면 농촌여성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미흡이라고 하셨는데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셨는데 미흡이 됐나, 보고를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저희가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조례를 2009년 8월 4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위원회 구성을 5월 달에 10명으로 구성을 했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발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위주로 추진되다보니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국·도비사업 유치나 시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농작업 다용도 쉼터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하고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농촌마을 문화공연 이런 사업도 유기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여성권익에 따른 그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저희가 미비한 점을 반성으로 넣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2009년 감사받을 때 성과에 보면 농어촌여성 소득사업장 조성확대 해서 140%, 5개에서 7개로 늘었다고 대대적으로 성과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왔을 때 타 과하고 사업에 대한 연계성이나 사업에 대한 발굴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게 정책에 대한 지속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농촌여성들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는데 뒤쪽에 보면 깻잎, 반찬 담그기 사업 이런 것은 중앙시장이나 북부시장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테마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계획은 얼마입니까? 예산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받을 때의 당초 사업규모는 얼마였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당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최초에는 80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80억으로 돼 있죠? 지금 어떻게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아까 자료 설명하시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100억이 넘어가면 무엇 받죠? 우리가?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다시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협의를 도하고 절충을 해야 됩니다.

○장오준 위원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15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장오준 위원  150억이에요? 우리시 자체 받은 사람은 몇 억이죠? 전문위원님 몇 억입니까? 시 자체 투융자심사. 제가 알기로는 시는 50억이고 도는 1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김명호  정확한 건 찾아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사업자체를 성공적으로 당연히 하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사리장엄이 발견되면서부터 사실 우리시에서 서동선화에 대한 사랑얘기는 거의 사라졌어요. 저 행사 때 그 후로 우리 시장이 그런 얘기하는 것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학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다 옛날 서동선화 이야기동산을 만들겠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우리시도 같이 발맞춰서 가야 되겠고 또 보면 토지비가 23억이 증가가 되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우리시비로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업당초에 첫 단추가 잘못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저희가 기본계획의 토지감정평가는 규정에 의해서 2.5배를 책정을 했고, 공시지가가 6.2배로 보상가격이 나온 것은 기본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현재 서동마······.

○장오준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지난해 재림건설에게 기본계획을 1억원을 줬어요, 1억원. 9,984만원을 우리가 기본계획수립이라 고 해서 돈을 줬어요. 수립비를. 1억원을 줬다니까요. 이 사업을. 맞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진안에 있는 업체가 이걸, 물론 공모사업이니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좀 신선한 아이템을 갖기 위해서 정말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업체가 해야 되는데 1억원을 주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셨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기본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 예요. 1억원 그분들이 그냥 가져가버렸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토지가격이 상승이 된 요인은······.

○장오준 위원  토지계획 상승부분은 진입로변경에 따라서 적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고에서. 그러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기본계획수립 할 때 거기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아니, 1,000만원도 아니고 1억원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로 저는 잘 가기를 원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서동마 공원조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시설직이 없는 가운데 저희 지도직 생활자원담당이 직접 실무자 입장에서 같이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업무보고 때도 제가 건의가 드린바도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직이 한명이 있던 인원이 통합되고 난 후에······.

○장오준 위원  저는 시설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업자체를 도시개발과나, 우리시의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설직 한 분이 계셔서 이 자체 큰 사업을 관리감독하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설직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현재 사업비 97억 8,800만원을 1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2단계, 3단계 추가예상금액이 약 4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 기존에 지금······.

○장오준 위원  지금 98억 7,000만원 중에서 45억이 별도로 더 들어간다는 말이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100억이 훌쩍 넘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나중에 이 공원을 만들어놓고 관리비나 유지비 이런 부분도 만만치 않고 재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충분히 분석도 하고 검토도 해서 특별보고를 시장님한테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위원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배치도도 숙박시설이 자연환경 쪽으로 보기에 강가를 끼고 있어야 돼요. 저수지를 끼고 있어야 되는데 저수지하고 아주 동떨어져 있는 구석에다가 숙박시설을 배치한 자체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거기가 전망이 저수지가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장오준 위원  여기가 보여요? 지대가 높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바로 절터 앞에 거기에서 저수지가 보이는 능선이거든요.

○장오준 위원  도면을 보면 여기가 저주지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계획하고 있는 구석지에······.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그 앞에가 전부 논입니다.

○장오준 위원  논이니까 이건 다 개발할 것 아닙니까, 개발하고 건물도 들어서고 그럴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거기에서 저수지가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일부러 그 자리가 좋아서 했습니다. 지대가 높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대가 높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파심에서 정말 말씀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열심히 해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중소농기계 지원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명단을 보면서 아쉬운 것이 물론 어려우니까 지원해 줘야죠, 농민들에게 지원해 줘야 되죠.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육묘장 받아 가신 분이 농기계도 받아가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모든 수혜는 다 입어, 보면. 그러니까 시골에서 못 입은 분들이 말하자면 우리 의원들을 보챕니다. 다른 사람은 다 농기계 받았는데 나만 못 받느냐, 이것 지원할 때 이런 부분들 철두철미하게 가려서 해 주시고, 정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의원재량사업비 들여서 전부다 또 사주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볍씨파종기를 예를 들어서 구입을 했으면 시비나 도비가 일률적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맞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돈 액수가 얼마 차이가 없지만 어떤 분은 50만원 지원 받고, 어떤 분은 43만원을 지원 받고, 도비는 어떤 사람은 25만원을 지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23만 7,000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21만 2,000만원을 받으신 분이 있고. 다 달라요. 똑같은 기계를 구입하고 똑같은 기종을 주시면 시에서 주는 도비나 시비, 자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왜? 제가 기계를 사는데 나는 이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더 좋은 기계를 사겠다, 해서 도나 시비는 일률적으로 주고 그 기계가 비싸니까 자부담을 늘려서 기계를 사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전부 다 도비, 시비가 달라요. 주는 것이. 기종은 똑같은데.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규격별로 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산출을 해서 보조비율을 맞춘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규격별로 가격이 달라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다릅니다.

○장오준 위원  용량별로?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그건 자료 좀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부담은 더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자부담을 많이 했다고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기계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비싸면 다른 사람보다 더 받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합계는 똑같이 218만 6,000원짜리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몇 페이지······.

○장오준 위원  170쪽요. 전체적으로 그래요, 보면.
  그런데 여기가 제일 심해요. 볍씨파종기가 제일심하다고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기계별로 지원비율은 딱 정해진 가운데 나머지 금액을 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도비지원액, 시비지원액······.

○장오준 위원  과장님 보세요, 여기 보면 손한규씨 같은 분은 186만 8,000만원짜리를 사셨어요. 나머지는 218만 6,000원짜리를 전부 다 사셨어요. 똑같이.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합계를 보면 도비와 시비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이희관씨 경우에는 218만 6,000원짜리 샀는데 도비를 25만원 받았는데 조수만씨는 21만 2,000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 틀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기계가 똑같으니까 218만 6,000원 기계 값 똑같이 나오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작년에 농산에서 집행한 것이라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별도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중복지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한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여기 연구개발과하고 농촌지원과 양쪽에서 황등면 용산리 김정순씨한테 자동화기계를 연구개발과에서는 지원을 했고, 또 농촌지원과에서는 포장지지원을 해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한 사람이 중복지원을 받지 않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농기계를 자주 갖다 쓰는 편이에요. 편리하게 잘 쓰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진짜 1년에 한두 번 쓰는데 몇 백 만원씩 주고 사야할 필요성을 이제는 안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중형기계까지는 농민들이 자유자재로 필요에 따라서 임대를 해서 쓸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대행기계, 트랙터 대형기계 같은 것을 사다놓고 몇 사람이 억대 되는 기계를 움직인다는 건 우리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해서 쓸 건 당연하지만. 그런 대형기계는 보유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깥에 방치돼있는 기계들이 창고가 없으니까, 기계는 들어오고 창고가 없으니까 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농기계 수명을 연장하는 제일 중요한 게 닦고 기름 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농기계를 갖고 있지만 경운기로 흙 매고 하면 물로 씻어놓고 그래요. 그래도 썩어요, 이게. 그런데 앞에 있는 퇴비살포기나 이런 것들은 격납고가 별도로 잘 지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슬이 내리면, 비가 오면 커버할 수 있는, 그리고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는 이런 격납고면 되겠다,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것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50평 규모로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50평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2층으로 이렇게······.

○양종규 위원  2층으로 올라가면 그런 거 또 설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퇴비살포기 같은 걸 이층으로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기종별로 틀려서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거기에 못 들어가는 기종들은 별도······.

○양종규 위원  아무튼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보관을 철저히 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거기 관리를 농민들이 하다보면 실수해서 저도 손잡이 하나 부러뜨려서 싣고 가서 땜질 좀 하시라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실수에 의해서 이렇게 고장을 낼 수도 있고, 다 수리해 주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반납을 받을 때 세척관계라든가 기종 손상관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세척도 않고 그냥 가지고 오거든요. 직원들이 다 세척을 하고······.

○양종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렇게 좋은 시설의 보관창고가 필요 않는 퇴비살포기나 이런 것들은 격납고를 만들어서 들락날락 하기 좋게 하루속히 해서 보관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앞에 수도가 있는데 수도 가지고는 세척하기가 어려요. 세척기를 보유해서 농가가 가져오면 반납할 때는 그 자리에서 세척해서 당신이 반납하시오, 이렇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2대가 있습니다. 고압세척기가.

○양종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해서 농기계를 수명을 연장해서 잘 쓸 수 있게 하고, 대형농기계 구입에 관해서는 재검토 한번 해 봐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작년까지 해서 부속작업기 위주로 구입을 했고요, 앞으로 대형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특히 수도작 위주는 농협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양종규 위원  그리고 콤바인 것도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않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래서 몇 년 동안 했으니까 검토해서 농가가 필요한 것 위주로 이렇게 보유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투융자심사 보면요, 우리시는 20억 이상 50억 미만이고요, 도는 50억 이상 300억 미만입니다. 혹시 투융자심사 받으셨나요? 투융자심사는 언제 받아야 되냐, 그러면 실시설계 전 단계까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97억 8,800만원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투융자심사 후 우리시는 20억 그다음에 도는 50억 이상 예산이 더 들가면 다시 받도록 돼 있어요. 다시 받았나요? 23억 또 들어간다면서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추가금액이 45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한 것이지 확정이 되면 50억이 안 넘기 때문에 도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협의사항으로······.

○장오준 위원  45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아니, 50억이 넘어가면······.

○장오준 위원  45억인데 50억이 넘어가면 분할발주해서 또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아니요, 별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전체 45억중에서 또 이렇게 사업비를 분할해서 하잖아요. 1단계 사업 완공시키고 나서 2단계 사업으로 추가로, 그러면 예산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그렇게 하면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20억 이상이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심사, 받으세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받으셔서 사업성 검토를 정말 철저하게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이중보 담당입니다.
  식량작물 이재열 담당입니다.
  원예작물 이은숙 담당입니다.
  소득경영 심정홍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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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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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253페이지 보면 쌀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 시범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트식 친환경 벼 소식재배 장·단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우리가 80조 내외를 심는 것에 비해서 이것으로 59조에서 60조 정도를 심게 되고 그다음에 포트식이기 때문에 이앙이 됐을 때 뿌리가 전혀 손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심어지면서 활착이 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작업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한 대가 한 700타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작업능률이 일반 이앙기에 비해서 좀 늦다는 말씀입니다.

○성신용 위원  우리가 금년 연수를 통해서 울진에 가서 소식재배를 보고 왔거든요. 지금 울진에서는 소식재배단지를 한 20개 단지까지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설명내용을 보니까 도벽이 강하고 수량이 많고 병충해에 강하고 아주 좋다, 이렇게 교육을 잘 받고 왔는데, 우리 익산에서는 소식재배 친환경 포트식에 대해서 장려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심는 재식간격이 넓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이 잘 들어와서 병에 강하게 되고 도복에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2개소를 공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그냥 내년에 지원한다고 하시지 말고 단지를 계획을 세울 때 한번 신청을 받아서 익산에 소식재배를 몇 개 단지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제가 그날 울진에 가서 보고 좋게 평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농사를 짓지만 앞으로 소식재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소식재배를 함으로서 이렇게 좋은 점이 있더라, 그렇게 하려면 교육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소식재배를 한 농가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교육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가 이앙기파종 연시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올해도 연시교육을 실제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불러서 이앙기 시기에 맞춰서 연시교육을 한바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연시교육을 통해서 확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것을 교육하려면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주로 상담소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홍보를 잘 해서, 교육계획을 잘 세워서 금년도에 포트식 재배하신 농가들의 장·단점을 보고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포트식 소식재배가 기계 값이 비싸다, 울진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농가들이 비싼 기계를 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도 울진이나 다른 데 하는데 봐서 형평성에 맞게, 특히 익산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울진이나 그렇게 좀 대단위로 하는 지역하고 교류를 하셔가지고 보조금 받는 것도 형평성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세워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아래쪽을 보니까 홍보용 소면배포사업 해서 3,900만원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g 짜리를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200g 짜리를 갖고 홍보를 했고 작년 5월에 서울식품대전에서 4회에 걸쳐서 홍보용으로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9월에 추석명절 때 IC에서 귀성객들에게 홍보행사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또한 천만송이 국화축제 때도 일부 방문객들에게 홍보용으로 배포한바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홍보용 소면을 어디에서 샀어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은성식품에서······.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은성식품에서 사가지고 홍보용으로 익산시에서 쓴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고구마도 있고 그러는데 왜 여기만, 특혜네요? 이건?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고구마 같은 경우도······.

○최종오 위원  다른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익산시에서 나오는 게. 농산물이 많이 있는데 왜 은성식품만, 지원도 은성식품을 항상 해마다 해 주고 또 3,900만원을 들여서 은성식품에서 사줘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가 지역의 특화품목으로 해서 쌀, 고구마, 소면 3가지를 중점적으로 홍보용으로 배포를 한바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고구마는 얼마나 했어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고구마는 유통과 소관이라 정확한 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은성식품에서 나오는 국수가 마가 1% 들어갔죠? 1%?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2%······.

○최종오 위원  100%에서 2%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홍보한다고 익산시에서, 이건 특혜예요, 특혜. 우리 익산시에 농산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이렇게 3,900만원이나 시비를 들여서 사서 홍보를 해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216페이지요, 딸기고설 재배시범 해서 5개소에 3억 6,000만원이 들어갔어요.그렇죠? 시비가. 중간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최종오 위원  자담이 2억 4,000만원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비를 3억 6,000만원이나 5개소에 줬어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사업비가 개소 당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없이 시비하고 자부담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지금 7,000만원 넘게 들어갔는데, 5개소면.

○위원장 이상열  1억 2,000만원씩 들어갔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6,000만원은 내부시설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고요, 하우스까지 포함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담이 50%는 돼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50%가 넘는 데도 많이 있더만. 어떻게 딸기고설 재배단지하고 과장님이 잘 아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가 원예작물 하는 분들하고는 많이 교감도 하고는 있습니다. 사업적인 관계에서는 그분들하고 뭐 한 것은 아니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 사항이고요, 이 사업도······.

○최종오 위원  과장님,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될 수 있으면 50:50으로 맞추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앞으로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담이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들어가야지,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다음 사업 추진할 때도 과장님께서 염려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54페이지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현황 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얼마였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4억이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추경에 얼마 섰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4,000만원 섰습니다.

○최종오 위원  4,000만원, 그러니까 4,000만원 추경에 세운 것도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예결위에서 살려줬는데 이걸 처음 예산세울 때, 내년도 예산세울 때 축제경비를 제대로 세워야지 이렇게 또 추경에 세우고, 우리가 깎아서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우리가 깎았어요? 안 깎았죠? 본예산에 얼마였어요? 4억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또 추경에 올라와서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 것은 과장님이 그동안에 예산내역을 잘 파악 못한 것 아니에요. 차라리 본예산에 4억 4,000만원을 세워야죠.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농산물 e-비지니스 활성화 여기를 보겠습니다.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국비를 총 국비예산을 가지고와서 나눈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어떻게 43%, 시비 57%, 이쪽 농산물도 국비 43%, 시비 57% 이렇게 똑같이 하라고 내려온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돈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나눈 것 같은데, 맞추려고.
  그리고 259페이지를 보니까 첨단농업 시험연구실 운영활동 강화해서 있는데 어떻게 시비가 9,87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600만원이에요?
  주려고 주면 말려면 말아야지.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이것은 보조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600만원 이길래, 그래서 국비를 한꺼번에 온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맞췄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어요? 예산이 총체적으로 왔는데 여기 얼마······.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첨단농업 시혐연구실 이건 별도로 오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600만원밖에 안 내려와요? 더 노력하셔야겠구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234페이지에 보면 우리밀국수 생산 자동화시설 지원 8,000만원 하신 것 있죠, 국비 5,460만원에 시비 2,340만원.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백경민 위원  여산면 두여리 김형귀씨나 은성식품이나 대표이사가 똑같은 분이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자부담비 1억 6,000만원, 우리밀국수를 생산하는 것은 이분들 직접 거기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제분공장에서 가져온다면서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분공장에서 우리밀국수를 별도로 제분하나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생산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계약재배한 것을 동아제분이나 CJ 이쪽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납품한 우리밀을 별도로 가지고 와서 국수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밀국수를 생산하면 점도가 떨어져서 국수면발이 안 나와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그렇지는 않고 밀가루를 강벽제분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런 차이 같고······.

○백경민 위원  아니, 그런데 은성식품에서 기존에 소면 가공하는 라인에서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자동화시설을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한 것이냐 이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것도 특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우리밀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그전에 수작업으로 전부 이루어지던 라인을 일부 자동화 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여산면 두여리 은성식품 자동화시설 보강사업비 이렇게 나가야지, 우리밀국수 생산이라고 해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건 지적사항입니다.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262쪽에 보면 FTA대응 버섯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작년 12월로 마무리 됐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성과가 이 실적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가 11월 달에 중앙단위 버섯 연구진하고 해서 현장에서 현장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산이라는 품종이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이 되겠는데 청산품종이 여름재배용으로는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아서 현재 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걸 2011년도나 이후에, 이게 제목이 FTA를 대응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이어가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다시 한번만······.

○이경애 위원  굉장히 성과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실 내용적으로도 유의미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이후에 어떻게 이어갈 것이다, 라고 계승해서, 사업적으로.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올해도 농가들한테 청산이라는 품종으로 여기에서 평가회를 갖고 했던 이 품종을 가지고 농가에서 확대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좀 아쉽습니다만 예산이 좀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저희가 확대를 더하고 싶은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2011년도 예산 확보 안 됐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실적을 이렇게 잘 남겨놓으시고 장기적인 안목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 듣고 있는데 이것 왜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거예요? 2011년도에?
  안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깎인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들의 노력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런 대답 말고요, 올리셨는데 깎인 거예요? 아니면 안 올리신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가 일부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경애 위원  얼마 올렸어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정확한 건 제가······.

○이경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꼭 예산 따달라고 예산을 하거나 중간에 부탁을 하거나 이런 요청을 받은 바가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집행할 때 실적이 참 좋고 이후에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면 의회에 오셔가지고 예산에 관련한 토론을 하시고 요청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되는데 FTA 관련한 사업들이 작년까지는 있다가 올해는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의미를 잘 가지고 있었던 만큼 평가를 해 봐서 필요없다고 그러면 자르고 이어가야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의미있는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별로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계속 지적이 되는 것이지만 보조사업은 눈물겹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가 더욱 노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꼭 위원님께 도움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업의 성과를 안 남겼다, 라면 모르겠지만 성과 남기셨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요, 232쪽에 보조금 관련해서요, 고사리 작목반에 김길만 대표로 있는 데에다 고사리 지원하셨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정산 받으셨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올 3월 달에 있었던 사업대상자에 이분이 또 채택이 되셨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작목반 대표로서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은성식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은성식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1,000만원 받았어요. 포장지 개발하는 것으로. 그랬는데 2010년도에 또 받았죠? 보조금. 은성식품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236쪽에 보면 한그루영농조합이 2010년도에만 곡물건조기 2대 해서 1억 받았고 익산밀확대 채종단지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2억 6,200만원을 받았어요. 2010년도에만 여기도 2개의 사업을 중복지원 받았고 올해 사업에 또 선정이 됐죠? 여기 자료에 있어요. 김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사리 새소득개발사업으로 해서 고사리로 중복해서 2010년도에도 받고 2011년도도 받고, 2010년도 것만 얘기해야 합니다만 연속이 있어서요. 한그루영농조합법인이 2010년도에 2개를 받았는데 2011년도에 또 선정이 됐고요, 이런 일들을 왜 자꾸 반복이 되는 건가요? 여기는 돈도 많은 데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한그루영농조합은 7명의 젊은 사람들이······.

○이경애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대답을 요구드리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왜 중복지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해를 넘겨가면서 계속.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2010년도에는 고품질쌀 생산비절감 종합시범단지로서 생산비 퍼센트를 낮춘자는 농촌진흥청의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됐고요, 2011년도 사업은 쌀 수출단지로서 한번 수출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다르면 한 군데가 여러 개 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그것은 아니고요,

○이경애 위원  그 말씀이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여러 가지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세금을 쏟아 붓는 것 안정감 있는 데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라든지 아니면 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정책이 소규모영농을 돕기보다는 안정감 있고 큰 데를 지원해서 좀 더 크게 키우려고 하는 게 방침이다, 라든지 이런 게 대답이죠. 사업의 정당성을 가지고 제가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중복됐느냐,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이유를 적합하게 대셔야지, 이것 중복해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그리고 큰 데다가 안정감 있는 데다 더 잘하라고 주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더군다나 중복되지는 않지만 명천RPC, 영농조합,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이렇게 다른 사업에서도 보조금을 다른 목으로 받고 있는데 여기 보조금 받는 데에서 또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과가 아닌 다른 과를 넘나들면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냐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몇 가지예요. 이런 일들이 2011년도, 2012년도에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선정하실 때 다른 과에 중복이 있는지 전년도에 받은 경력이 있는지 이런 것 살피셔서 다른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게 하거나 시의 사업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답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저희가 수출단지 같은 경우는 중앙지침에서 50㏊ 이상 이렇게 해서 일정규모에서 일정 생산량이 돼야 만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정규모를 갖춘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법인이 대상자라고 하는 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상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한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자격도 안 되면서 지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빨리빨리 시원하게 대답 안 해주시니까 제가 말도 빨라지고 말도 많아지잖아요. 예, 아니요, 만 하시면 돼요. 그 기준을 몰라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지원하지 말고 과를 넘나들어서 하시지 말고 확인해서 하시라고요. 사업을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질문 또 한 가지는요,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저희가 받은 책하고 과장님 갖고 계신 책하고 페이지 수가 다른 것 같아요. 각종 보조금대상자 명단이 쭉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순치기 받으신 분 중에 34번에서 서정중씨가 어양동 현대아파트로 주소가 돼 있고요, 옆에 보면 종균, 해충퇴치기 해서 우영술씨가 영등동으로 주소가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은 농촌에 사시는 게 아닌데 어떻게 대상자가 됐을까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농지를 가지고 농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주거지는 시내로 돼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부송동 임상리에 사시거나 팔봉동 응기동에 사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데와 같은 동네, 모현동 사시는 분들, 이렇게 시내권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어떤 규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동의가 돼야죠. 그래서 이후에는 보조금 선정하실 때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농촌에 사시는 분들로 엄격하게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화훼수출생산단지육성. 저희 책으로는 247쪽요, 사업으로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자동화하우스를 만들고 화훼수출생산단지 육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보광등 사업 받으신 분이 김진선씨가 왕궁면 흥암리 959번지인데 이분이 똑같은 분이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떻게 개인이 2개를 받았을까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김진선씨가 자동화하우스를 받을 때는 그전에 농산과하고 통합이 되기 전이었는데요, 이분이 하우스시설 외곽시설을 하는 것을 지원 받았고 여기에 내부시설 중에서 보광등이 장미 재배하는데 필요하고 또 장미를 수출을 하기 위해서 품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보광등 사업을 내부시설로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경애 위원  아까랑 중복지적입니다만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받는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 한 개 기업이 과를 넘나들면 두 개의 사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권고해서 하나를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선례로 남아서 익산에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고 제가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개인에게 또는 법인에게, 영농조합에게 한번에 두 개의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다른 질문인데 칠정영농조합법인에 보면 김진태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하고 관계가 있는 분인가요? 김진선씨하고 김진태씨하고. 모르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사업 중에 과실분야 지원사업이 있는데 집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집수정은 과수원에다가 FTA대응 사업으로 해서 점접관수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점접관수를 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일종을 탱크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자료요구로 대신하겠습니다.
  은성식품에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밀 확대라는 목적을 두고 지원한다, 그렇게 다루었어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양종규 위원  이분이 우리밀을 구입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서동마를 구입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줘요. 그 회사에서 우리 익산에서 우리밀을 구입했을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근거자료를······.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서동마하고 우리밀 구입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업무성과 및 반성에 보면 작년에 해외수출을 독일, 호주, 홍콩 해서 620톤 수출하셨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52톤······.

○장오준 위원  아니,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이죠, 이게. 작년도 감사자료이니까. 그런데 620톤에서 52톤으로 준 것은 그때 쌀 수출이 중단됐나요, 어째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그것은 아니고요, 국내의 단가하고 그쪽 수입국에서의 가격협상에서 수출물량에 대해서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몽골하고도 접촉을 해서 수출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몽골에서는 아주 저가미를 자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떻게 보면 성과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감소된 거예요.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면 2009년도에 성과에 보면 620톤을 독일이나 호주, 홍콩에 수출해서 거대한 성과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52톤밖에 수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건 성과가 아니죠. 이렇게 감사자료에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하면 성과로 나타나는가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과장님 이해돼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가 이런 부분 앞으로 세심하게 앞으로 검토해서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건 성과가 아니고 퇴보예요, 퇴보. 반성에다 써놔야 돼요.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9쪽에 제일 밑에 쪽에 보면 고품질홍삼 생산시설 5,000만원 있는데 이것 이월사업으로 해서 끝났나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끝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누가 가져갔나요? 원예농협에서 가져갔나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농가 인삼연구모임······.

○장오준 위원  이것 자료 하나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세부내역까지 해서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6쪽에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보면 미네랄 활성수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밑에서 네 번째. 1억 3,200만원요. 216쪽, 밑에서 네 번째. 페이지 수가 틀려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아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미네랄 활성제라는 게 뭐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과 기름이 있으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물하고 기름하고 섞이지 않는다, 그러나 미네랄 활성제를 섞으면 물하고 기름하고 혼합이 돼요. 그래서 작물에 대해서 강하게, 병충해나 이런 것 그다음에 자라는 이런 것들을 촉진시켜주는 보조약품 같은 것,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렇습니다. 소독예방, 방제, 탄저병이라든가 도열병 등 이런 것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미네랄 활성수 자체가 바이러스 균을 살균한다든가 또는 친환경 유기물을 생산하는데 병균의 저항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장오준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시행한 후의 결과물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원해 줬을 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존치하고 해 줬을 때하고 차별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이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해야 되는데 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면 더 확대해서 많은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니까 그 분석자료를 주시라고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222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국비 중에 균특이나 기금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국비사업들은 사실은 목적사업대로 내려오기는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들은 전부다 보면 통으로 와요. 통으로 와서 국비를 분배를 해요, 조금씩. 그래서 200만원 짜리, 80만원 짜리 국비 내려온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분배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썼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시정해 달라고 해서 많이 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목적사업대로 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산들은 통으로 와서 이것을 그 사업에 맞게 나누어서 쓴다는 것, 맞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포트식 친환경 벼 재배시범단지요, 중간에 있어요. 2억 5,900만원 했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비율이, 저는 이것 좀 정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들은 사업의 특수성이나, 물론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비율자체가 막 천차만별이에요. 다른 데는 50:50으로 전부다 했단 말이에요. 국비50, 시비 50. 도비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 사업만 유난히 80:20으로 했어요.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의심을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예산 투입방법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이것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장오준 위원  다른 것도 다 시범이라고 해서 나가는 돈들 아니에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시범사업인데 이게 한 개소에 6,2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장오준 위원  아니,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부분 보면 도비를 갖고 오지 않는 이상 50:50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료에도,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 중에서도 도비가 없는 한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50:50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만 80:20으로 갔단 말이에요. 시비를 주면서, 국비도 아닌 시비를 주면서. 이런 경우는 특혜 중의 특혜다, 본위원의 그렇게 생각해요. 국비 받아온 것도 아닌데 시비만 주면서도 80:20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배정이 잘못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세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정해 주시고, 혹시 국비가 들어왔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시비를 주면서까지 예산배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연구개발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축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201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담당 전행식.
  방역담당 이한순.
  경축순환담당 도상욱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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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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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 보면 예산집행이 69%밖에 안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저조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가장 큰 원인은 273쪽 보시면 중간쯤에 조사료 생산지원에 청보리 제조비 지원해서 61.3%인데요, 그것은 지금 도에서 일방적으로 계획면적을 2,190㏊로 줬는데 저희들은 1,581㏊를 해서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 20톤 생산되는 총체보리가 작황이 안 좋아서 약 17톤 내외로 돼서 부득이 이것이 남게 됐고요, 나머지는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정착촌 구조사업 같은 경우에 40억 4,400만원 정도가 이월된다든가 각종 사업이 이월돼서 퍼센트가 낮게 되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국·도비반납도 있잖아요. 있는데 국·도비를 반납하면 그건 아예 가는 겁니까, 찾아오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국·도비는 반납하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반납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성신용 위원  예산을 받아서 국·도비를 땄으면 그걸 우리 농가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국·도비 반납현황은 292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사유가 청보리 수확제조인데 이게 톤당 6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사료를 중앙에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억지배당을 시·도에다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다시 시·군으로 억지배당을 해서 저희들이 2,190㏊로 계획했는데 사실상 1,581㏊를 해서 약 609㏊가 과배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납을 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부득이 반납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농가들이 수익이 있으면 하지 말라도 해도 할 사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농가들이 수익이 없으니까 신청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익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축산과장 최광림  글쎄요, 총체보리는 사실상 면적은 계속 확대되는 실정이고요, 특히 보리수매가 내년도부터 중지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내년에는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많은 농가들이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당 보조를 더 할 수는 없는 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당 보조는 제조비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도비가 나왔는데 도비를 반납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걸 연구를 하시라, 그 얘기죠. 과장님이라고 앉아계시지 말고 계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농가들하고 대화도 하셔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를 연구하시라, 그 얘기죠.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계획서를 한번 짜가지고 농민들하고 상담해서, 한달 정도면 되겠죠? 한달 시간을 줄 테니까 축산농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온 국·도비를 왜 반납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최대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297페이지에 보면 많은 분들이 보조를 많이 받았구만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성신용 위원  받았는데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는 한번 보조를 받은 사람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안에 보조를 받지 않는다, 농산과에서는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축사과에서는 보조 주는 비율을 어떻게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도 가능하면 보조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 보조를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체 장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예를 들어서 30㏊를 확보할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장비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배합사료 급여기랄지 이런 것은 한번 지원된 사람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꼭 그 기계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다른 기계라도 받으신 분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골고루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 고 있는데 축산과는 보면 금년에 받은 사람이 내년에 또 올라오고 해마다 올라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세우셔서, 지금은 컴퓨터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무슨 기계를 받았다고 하면 컴퓨터에 넣고 이름만 찍으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몇 년도에 무엇을 받았다고 나오면 선정과정에서 후순위를 주라, 얘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후순위를 주지 않고 해마다 올라오는 것은 축산과는 그만큼 예산이 많아서 기계는 많은데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분들이 받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렇고, 원칙은 지원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 지금 보니까 그렇게 자꾸 올라온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이렇게 지적하면 해프닝으로 가지 말고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지 말아야지 지적하면 하겠습니다, 하고 내년도 다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질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 관계는 최대한 지양을 해서 공정히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금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또 타신 분이 올라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조사업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을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사업내역을 받고 싶거든요. 이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 이걸 보니까요,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축사화재 예방시스템 지원사업, 또 273페이지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해서 2011년도 올해로 이월을 시켰어요. 왜 이월을 시켰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것은 사업비가 2회 추경 때 확정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화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추가로 대상자가 늦게 지정돼가지고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최종오 위원  추가로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최종오 위원  사업을 하다가······.

○축산과장 최광림  다른 시·군에서 남으니까 우리한테 추가로 대상자를 확정해서 나중에 2회 추경 때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마무리는 다 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거의 마무리 되고요, 현대화 축사 한 사람만 80% 완료되고 다 완료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보육돈사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에 새끼돼지를 거기에 넣어서 보온이나 환기를 해서, 특히 자돈의 경우는 설사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폐사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보온과 환기를 해서 사육을 하는 방법으로 현재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왜 돼지고기 값이 이렇게 안 내리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너무 폭등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서민들 먹고 살겠어요? 어느 정도 맞춰져야하는데 너무 폭등하는 것 같아요. 물가가 오르는데.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예년보다 너무나 폭등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소고기가 비싸기 때문에 소비가 덜 되는 것도 있고 구제역 관계로 소비가 덜 되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를 기피하고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데 중앙에서도 가격이 너무 오르다보니까 수입돼지고기를 풀고 있는 형편입니다. 많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종오 위원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상을 하시지 말고 현실이 현재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양돈협회지원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 같은 것도 참고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게 하지 마시고 어려운 데를 지원을 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매번 축산행정을 보니까 소, 돼지, 닭만 중점적으로 모든 게 예산이 편중되는데 그 외 축산에 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기타 가축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만, 자꾸 신규사업이 늘면 좀 그래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은 있는데 내년도에 꼭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집중되는 3대 가축, 4대 가축만 하다보니까 방역이다, 조류독감이다, 자꾸 질병만 발생돼서 오히려 그 뒤치다꺼리 하는 예산이 더 들어간단 얘기죠. 그러니까 100분의1, 10분의1 이런 식으로 쪼개서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다가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든가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이 발생되면 계속 개선하면서 추진하고 잘못되면 아예 예산에 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용안면 난포리 임재영씨가 누구예요? 300페이지. 조류사육농가인데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축산과장 최광림  조류사용농가면 일종의 소독시설인데 아마 다른 사람 하우스나 그런 것을 세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이 모르시면 아마 그런 사람들이라고, 정식 계사가 아니고 하우스 식으로 된 것을 그 사람들이 한다든가······.

○양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및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2일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모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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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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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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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 촌 지 원 과 장	박복두
연 구 개 발 과 장	진선섭
축  산  과  장	최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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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