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54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5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지원협력과, 사업지원과, 읍면동-춘포면, 영등2동

일 시 : 2011년 7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일차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지원협력과장, 사업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호 추진단장님 외 2개과 과장님들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도 7월 21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위원장 이상열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단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감사수감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사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명품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LH공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시민이 열망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외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한 결과 140여개 식품기업을 방문하여 32개 투자의향 기업과 64개 관심기업 발굴은 물론 유수의 식품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협회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향후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둘째,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홍보부스 운영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으로 국내·외 식품기업 유치활성화는 물론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푸드폴리스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해 12월 LH공사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본격적인 단지조성의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 육성을 통하여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은 물론 나아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하여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고언을 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상세한 감사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감사는 일괄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협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지원협력과장 오명섭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원협력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지원협력과)

(부록에 실음)

이상 지원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사업기원과장 임한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사업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18쪽에 보면 투자유치활동을 1년 동안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투자유치활동 하시는 과정 자료를 보면, 우선 27쪽부터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7쪽에 타킷기업 투자유치활동 했는데 국내, 국외 기업이 입주의향을 밝힌 데가 있고 입주를 검토하는 것으로 밝힌 데가 있거든요. 의향을 밝히는 것과 검토를 밝히는 것의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지원협력과장입니다.
입주의향과 입주검토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업을 방문했을 때 기업체에서 당초에 이전할 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춰져서 식품클러스터단지가 완공이 되면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입주의향으로 봤고요, 입주검토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식품클러스터가 있는 줄 몰랐던 기업들 중에 우리도 앞으로 식품클러스터에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돼서 확장을 한다든가 할 때는 식품클러스터를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들에게 여기로 오라고 홍보를 하러 다니는데 시에다가 뭔가 요구하는 건 없어요? 분양가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면 올 생각이 있다,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뭘 주면 온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식품클러스터의 입주여건이 어떻게 되느냐, 분양가는 나왔느냐, 세제지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어쨌든 문의만 하고 그것을 협상으로 내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입주의향과 검토에 대해서 서류로 확인하는 약속된 문서가 있어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약속된 문서는 없고요, 저희가 기업방문을 하고 나면 결과보고서를 기업별로 내용별로 해서 보고서는 만들어 놓은 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 익산지역에 있는,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지역의 식품기업은 여기에 포함되는 데가 있습니까?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한 것을 보니까 미국, 일본 이런 데를 바쁘게 잘 다녀오셨는데 프랑스에는 누가 갔다 오셨어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프랑스는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경애 위원 프랑스 같은데 가면 통역을 누가 합니까?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동시통역을 저희가 고용을 합니다.

○이경애 위원 따로 불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을 고용하시는 거예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대부분 현지에 있는 교포들로 그분들을 별도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교포를 고용하시는 거죠? 전문가를 고용하는 게 아니고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의사소통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가는데 돈 차이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지 않은데, 지난번에 무슨 일 있어 가지고 익산시에서 고용한 사람이 살다온 사람이에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 어눌해요, 통역하시는 분이.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답답할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일상생활을 소통하는 문제와 전문분야를 소통하는 문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서 고유하게 쓰는 단어가 있고 사람들의 정서를 고려하는 단어들이 있고 다 그걸 구분해서 공부를 따로 해요. 그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정말로 일을 추진을 시키시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전문가를 고용하세요. 그분들은 밤을 세서라도 이 분야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을 따로 공부를 해요. 하루 밤이든 이틀 밤이든.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분들을 고용하세요. 가시려면. 현지에 사는 사람들 가지고 절대로 협약 성공하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 프랑스에서 이야기를 하셨던 이 사람들 유치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업체에 유치를 하러 가신 것 아니에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저희가 프랑스 SIAL박람회에 참여해서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푸드폴리스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보면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기본구상자체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양 기관이라고 하는 데가 VITAGORA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VITAGORA죠? 푸드폴리스와 VITAGORA간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의향서, 이렇게 해서 여기 만나고 온 것 아니에요? VITAGORA라고 하는 곳을? 제가 잘못본 건가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프랑스 SIAL박람회에 저희가 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VITAGORA라는 프랑스의 조그마한 식품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VITAGORA가 식품클러스터에 평소에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저희가 간 기회에 VITAGORA를 방문해서 상호협력도 요청하고 하는 그런 LOI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기술적인 협력만 하고, 여기 보면 사업확장 및 해외투자 강화를 적극 장려한다, 이런 게 있는데,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없는 거예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기술협력과 기술지원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주로 나누었었고 기업체가 이쪽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쪽은 협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누가 갔다 오셨어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미국은 전 과장님이 다녀왔습니다.

○이경애 위원 누가 아시는 분 없으세요? 미국에서는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몬태나주 전 농무부장관과 면담을 했고, 미 하원의원도 면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협력을 하겠다는 의사를 얻어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조그마한 나라에서 미국에 있는 이런 의원하고 면담을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해외 홍보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행기관을 선정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행기관이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노력을 해서 현지 관료들과 접촉을 해서 면담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누가 대단히 엄청난 정치력을 발휘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다른 정치하시는 분들이 힘을 써 주신 건 아니고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에 보면 미국기업들의 투자를 위한 데이터를 얻었다고 돼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얻으셨습니까?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현재 식·가공협회라든가 기업들하고 협력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미국 상원의원님 이하 하원위원장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경애 위원 하원의원하고 면담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김연식 위원 조배숙 의원님이 역할 혹시 하시지 않았어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방문하고 그럴 때 연결해 주시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역할을 하셨다면 그런 것도 제대로 홍보를 해 드리고 고마운 것도 알고 이렇게 해야 의원님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를 동등한 나라로 여기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준다든가 의향을 내비친다고 했을 때 자존심을 세우고 뭔가를 더 많이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러면 미국하고 특별히 거래하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손해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하고 이야기했을 때 높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그 이상으로 긴장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것도 좋고 협상하시는 것도 좋은데 특히 미국하고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이고 요구하는 게 뭔가를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이경애 위원 다음에 이탈리아는 누가 갔다 오셨어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보니까 이탈리아 식품기업들이 계속 홍보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했는데 홍보하는데 사실 돈도 많이 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저희가 외국을 다녀오면 그 이후에 홍보하는데 사실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박람회라든가 홍보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녀오면 첫 번째, 감사의 메일을 먼저 그분들한테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메일링으로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그 이후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소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드리고 그쪽에서 메일이 한번씩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탈리아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음식에 관한 한, 그리고 음식이 많이 대중화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MOU 체결한 게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익을 얻는 것과 이익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계산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고서에는 이탈리아가 보고가 안돼 있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이탈리아 내용요?

○이경애 위원 예.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협회를 통해서 하는 29쪽 중간 부분에······.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우려스러운 건데 지금 방문한 기업들에 대한 면담자료를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미국의 PePPeridge Farm이라고 하는 데는 크래커, 제빵류를 하는데 여기는 월마트 관련회사인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설탕, 감미료 등을 담당하는 미츠이제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가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정치체제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3대 R&D센터에 관심을 갖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미 삼양사하고 교류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삼양사하고의 계약관계보다 좀 더 높은 걸 요구할 것 같고요, 기도꾸신료우라고 하는 데는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곳인데 쌀을 대체적으로 동남아에서 유치하고 있는 것 같고, 마루아니치루식품이라고 하는 데도 냉동식품을 담당하는 데인데 여기는 동남아시장으로 진출할 것에 대한 교두보로 우리나라를 삼고 싶은 것 같고, 니온스이산이라고 하는 데는 수산업을 하는 데인데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수산업이 일본에서는 전망이 없을테고요, 프랑스기업 뉴트리바이오라고 하는 데도 유럽이나 아프리카, 중국 이런 데다 수출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어떤 공급, 판로, 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원료공급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을 원료공급을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공장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매력적인 건 저임금일 텐데 고용하는 인원과 고용조건에 대한 부분,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보면 M&A를 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M&A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런 것을 하게 하면 굉장히 보장이 잘 된 나라이기 때문에 익산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정말 불을 보듯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업자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유치 할 때 꼭 타진을 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이경애 위원 그래서 이 기업들하고 성사가 진행됐을 때 의회에 꼼꼼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다큐멘터리하고 케이블TV 이런 것 쭉 있는데 앞에 사업에 보면 전광판 홍보하고 캠페인 홍보하고가 사고이월이 된 것이거든요. 이 사업이 여기에 연관된 사업이 맞습니까?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전광판 홍보는 2010년도 사업을 2011년도까지 이월해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캠페인 홍보방송은 여기에 관련된 사업이 아닌가요? 다른데 봐도 12억 짜리 캠페인 홍보방송 관련한 게 없어 가지고, 여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사업에 안 들어가요? 캠페인 홍보방송은?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30쪽에 캠페인 홍보방송은 JTV를 통해서 한 것이고요, 이월된 예산 중에서 캠페인 홍보방송은 2009년도 것이 2010년도로 이월해서 MBC하고 한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홍보방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계약관계가 대단히 명료한 건데 사고이월된 이유가 어떤 거예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이월된 사업은 사업시작이 2009년 12월 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10년도 4월 달까지가 사업기간이어서 이월이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전광판 홍보는요? 사고이월 사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이것 역시 사업기간이 이듬해 1월 달까지 되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한달 이월돼서 사고이월 됐다고 표시하신 거예요? 한달 때문에?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외 자문관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자문관 포럼을 작년 9월 달에 이틀 동안 하셨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틀 동안 했는데 지금 롯데호텔에서 했는데 이틀 동안 30명이 움직였는데 이게 지금 6,000만원이에요? 6,100만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가 3,050만원, 도비가 1,525만원, 시비도 1,525만원이거든요. 30명이 이틀 동안 6,100만원 썼다는 거예요? 국비, 도비 합쳐서? 제가 본 게 맞아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금액은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떻게 30명이 이틀 움직이는데 6,000만원을 쓸 수가 있어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말하자면 14분이 국외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 초정하는 경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쓴 사항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사용내역 좀 주세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그리고 우리시에서 5명 갔다고 돼 있는데 시 5명, 도 2명인데 누구누구입니까?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그때 당시에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시비가 어쨌든 1,5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틀 동안요.
이것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사업계획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당시에는 모든 사업을 그래도 저희가 주관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했었던 결과 내용을 보면 자문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하고, 가장 핵심적인 건 자문관의 역할 및 활동인데 딱 두 가지예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그 당시에 2010년도 5월 달인가 자문관을 처음 위촉을 하고요, 자문관을 위촉을 하면서 사실은 위촉장도 못주고 회의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기간을 정한다는 것이 9월 달을 정해서 그분들에게 위촉장도 드리고 그분들을 처음 만나 뵙습니다. 그래서 자문관의 역할이라든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든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날 포럼을 한바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한번 보세요. 이게 그렇게 애쓰고 돈 써가지고 만든 사업치고는 내용이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기업을 찾아줘라, 라고 하는 내용, 정보제공하자, 이런 얘기하고 상호 협력하자, 이런 정도의 내용인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는 계획도 공유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내용준비를, 이게 중앙부처하고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중앙부처하고 사전내용준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번씩 모이실 거죠? 앞으로?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자문관요?

○이경애 위원 예, 앞으로 2년에 한번씩 모인다고 어디에 돼 있던데······.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현재 국외자문관 14분이 임명이 돼 있는데 사실은 2010년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크게 성과를 느껴보지 못해서 2011년도에는 사실은 운영을 안 한바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제가 어쨌든 아까 요청 드린 자료를 받으면 보고 판단을 해 보겠지만 토의내용이 여기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신 것 말고 좀 더 있어요? 그때의 회의결과가 어떠하다, 이것 말고 더 있어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지금 어떤 자료를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죠? 이게 다인 거죠? 제가 보기에도 다 받은 것 같거든요.
2011년도에는 보다 내용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어요. 식품클러스터가 진척정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내용을 채워 가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은데 자문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어떻게 채워가느냐, 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줘요. 그런데 투자하는 만큼의 내용이 어떻게 채워지느냐, 와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될 효과가 어떤 것이냐, 어떤 역할을 할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6,000만원 짜리라고 보기에 너무 민망해요. 잘 판단 한번 해 보세요. 내용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지금 2010년도 그분들을 위촉을 해서 포럼을 한번 개최한바가 있는데요, 2010년도 하반기까지 하면서 큰 성과를 못 느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방향을 선회를 해서 자문관 활동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차라리 해외에 투자에이전시를 임명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자문관 사업은 현재 보류된 상태이고 2011년도에는 투자에이전시 사업으로 현재 방향을 선회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6,000만원 버렸네요. 6,000만원 버렸어요. 여기 보면 7월 자문관 활동비 내역. 모리시마마사로 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루일당 2번 나가고 오카다히데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여러 차례 나갔어요.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많이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본사람 3명, 이 사람들한테만 자문관 활동비 지급내역이 나간 것이고 나머지는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일을 안 했으니까 돈이 안 나간 거죠? 그렇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그렇죠.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6,000만원 버린 게 맞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건 누가 작성한 거예요? 6월, 7월 활동보고 일어로 써 있는데 몇 마디 써 있지도 않은 것 같고, 이것 해석 누가했어요? 전문가가 한 것 아니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가 영어로 쓴 것 아니죠? 제가 보기엔 이것 학위를 제대로 딴 사람이 작성하고 해석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누가 썼어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그 보고서는 그쪽에서 온 사항이고요······.

○이경애 위원 그렇죠, 원어는 그렇게 왔고 일어해석은 누가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했어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데 의뢰를 해서······.

○이경애 위원 여기에다 다시 맡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과장님, 여기에 맡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사고 나요. 단어 하나 때문에 사고 나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이경애 위원 그리고 김진문 박사 10월 활동실적이라고 한 것 해석이랑 한 것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좀 세련되게 정리해주세요. 국가간에 사업을 하는데.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자문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실 텐데 시비 1,500만원 들이고 국비를 3,000만원이나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바꿀 거라고 한다면 그런 사업은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문관 사업은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너무 과한 평가하는 것 아니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푸드폴리스 홍보관 운영현황에 관련해서 지금 10월 달까지 해서 1일평균 9.7명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달치 더 쓰셔가지고 1일평균 13.5명이라고 써주셨는데 11월, 12월 달에 방문객이 많이 있었어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홍보관 개관 초기에는 사실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점차 조금씩 홍보가 되면서 그래도 홍보관을 찾는 방문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2명 일하시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아니요, 기간제근로자 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갔을 때 2명 있던데.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공익근무요원 1명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공익근무요원이에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이경애 위원 10억이나 들여서 8,000억짜리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공간인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프로정신이 너무 없어요. 아무리 기간제근로자이지만.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궁금하던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어요? 뭐냐면 불친절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복장도 좀 유니폼도 주고 사람이 오면 어떻게 응대하고 설명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해 주고 2층에 올라가니까 전에 썼었던 물품정리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멀쩡한데 제가 2층 회의장 이런 데 올라서 서랍이랑 싹 다 열어놓고 회의공간에 놓여있는 것 다 봤거든요. 정리 잘 안 돼 있어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죄송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10명 정도 남짓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을 때 인사하는 법, 복장은 꼭 사 주세요. 왜 유니폼을 안 사주셨어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아니요, 저희 예산에 반영해서 유니폼 사줬는데 어떻게 그때 안 입고 있었던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겨울에 갔어요. 그런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건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관리하고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180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관리 잘 해주시고, 홍보관 돈 엄청 들였는데 운영을 효과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첨단시설만 잘 되어 있고 관리를 하는 사람의 책임감은 느껴질 수 없는 공간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잘 운영해 주십시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시정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38쪽에 이게 해썹이라고 읽는 게 맞습니까? 해쎕이라고 읽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읽는 사람마다 해썹, 해쌉 이렇게 하는데 해썹 이렇게 읽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TV제작 송출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원협력과로 넘어갔어요? 여기에서 이월된 사업이? 41쪽에 CF제작 송출이 지원협력과로 이관이 돼서 홍보사업은 한꺼번에 하는 걸로 정리하셨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된 거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주식회사 삼한하고 유한회사 한화하고 있는 설계용역은 올 9월이면 정확하게 마무리가 됩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가 당초에는 올 9월까지로 이렇게 잡았었는데요, LH공사에서 하는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뒷받침해줘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연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연장이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LH가 여러 가지로 문제네요.
그다음에 48쪽에 농수산식품 산학밀착 서비스지원사업이 예산이 900만원이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출이 100만원도 안 됐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이경애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이것은 수출하는 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시키고자 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산학협력단이라고 대학생들을 활용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주로 하는 것들이 번역이라든지 메일발송이라든지 업체 방문하는 그런 운영비 정도로 활용이 되고 기존에 원래 4개 업체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운성식품하고 명천RPC는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활용을 해서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2군데는 추진을 했고 푸르메하고 한울샘영농조합법인은 이미 일본이라든지 미국하고 판매라인이 형성돼있고, 그분들은 언어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필요치 않아서 도의 전체예산이 1,500만원 정도가 서 있었는데 1,100만원 정도 반납할 정도로 이것은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 위원 결론적으로 이 사업도 실패한 사업이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실패를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실패를 하는 원인이 뭡니까? 6,000만원 짜리도 실패하고 900만원 짜리도 실패하고 왜 자꾸 실패해요. 소프트웨어 사업이 자꾸 실패하네요. 왜 그럴까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이건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수출하는 농가들한테 큰 힘이 되겠다고 해서 사업선정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큰 효과를 못 느낀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저는 왜 실패하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보다도 51%는 실패한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반복이 되면 안 돼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쨌든 수업료를 치루었다고 생각을 하려면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 이게 도나 국가하고 연계해서 한 사업인데 소통이 부재했느냐, 아니면 우리 내부적 담당자가 전문성이 부족했느냐, 연구를 못했느냐, 아니면 시장조사를 충분하게 하지 않고 뭔가 시간에 쫓겨서 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 어떻게 하셨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직접적인 사업신청을 했던 푸르메하고 한울샘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컨설팅을 해 주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대학에 있는 교수가 자기가 안 하고 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 시켰겠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원래 학생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걸 학생들을 시켰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이경애 위원 애당초에 계획자체가 잘못 됐구만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경애 위원 만약에 이후에 클러스터사업에서 이렇게 애당초의 계획과 뭔가 깊이 성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실패가 발생이 된다면 그냥 이렇게 감사하는 걸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51쪽에 보면 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지원보조금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지적이 된 게 뭐냐면 보조금 업체와 보조금 받는 개인에 대한 문제 지적이 계속 됐거든요. 얼마 전에도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른 부서에 이런 데가 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은성식품이나 푸르메나 특히 권가네식품, 진미식품, 은성식품, 함라민속한과 이런 데는 보조금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모든 것에 다 지원서를 내는 사업장들이에요. 그런 것 사실 알면서도 선정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서류와 기준에 적합하니까. 그런데 그런 업체에 자꾸 주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는 농수산식품 산학밀착 서비스지원사업도 다 이런 데다 지원받는 거잖아요. 자기네가 모든 사업을 다 지원받으려고 해요. 계획을 잘 세우시고 잘 살펴보셔서 이렇게 겹치는 일이나 계획이 안 세워져서 실패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58쪽, 여기 보면 3개 업체가 특화품목을 7개를 해서 익산지역의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육성시켜도 되겠다, 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지원을 받았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총 받은 게 큰길이 6억, 남양식품이 6억, 전라도 흥부김치가 6억. 시에서는 1억씩 나갔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이경애 위원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작년자료에 보면 작년에 했었던 사업장들은 5,000만원, 4억 8,000만원. 제일 많이 받은 데가 1억이었고 보통 4~5,000만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1년 지나서 육성사업을 하는데 2배가 늘어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2배가 늘어났을까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원래 도에서부터 업체당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가 10억 한도에서 국비 50%, 시비 10%, 자부담 40%도 이렇게 한도로 정해져있으니까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아마 기준에 맞춰서 낸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업체들요, 3개 업체가 특화품목을 다루는 데가 무엇무엇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 하나씩마다 해서 특화품목 중에 다루는 것들을 다 이야기해주세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 익산시에는 7개 품목을 특화품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고구마, 김치, 마, 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매출액 5억 이상으로 세무서 신고한 것이 3억 이상이 되는 업체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길식품이나 남양식품, 전라도 흥부김치 모두 다 김치를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나머지 토마토, 딸기, 고구마 이런 것 하는 데는 이 조건이 안 돼서 못 받은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파프리카는 앞쪽에 지우가 받았고요, 토마토라든지 딸기, 고구마, 마, 밀 이것은 거기에 신청자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기준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특화품목 7개가 아니라 100가지로 넓혀놔도 못 받겠네요, 다른 데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당초에는 도에서 특화품목을 시·군당 3개로 했다가 시·군에서 3개 가지고 너무 한정적이다 해서 5개로 늘렸다가 현재 7개로 늘려진 상태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 기업이 지원받아서 나중에 클러스터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이것은 클러스터사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도 똑같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농식품기업들이 그동안에 너무 영세하고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클러스터랑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 신경쓸데도 많은데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냉정하게 판단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그것을 완성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되는데 이런 걸로 신경 쓰는 게 별로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클러스터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야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 시·군만 클러스터 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농산과나 이런 쪽에서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지 않겠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그런데 업무분담 자체가 저희한테 돼 있어가지고 아직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분장이 지금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 클러스터사업이 없는 데도 이 사업을 한다는 건 국가공모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분장을 정확히 해서 이런 자잘한 일은 줄이시고 클러스터사업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고민하셔서 이렇게 직접적 관련이 없는 건 클러스터에서 빼시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도 많지 않는데.
그다음에 앞에도 얘기 드렸지만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2010년 9월 달에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명확하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다른 사업보다도. 사고이월 될 일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추경이 발생한 이유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요, 도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받아서 도에서 확정을 하다보니까 4월 13일 날에야 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해를 넘기는 게 맞았네요,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이경애 위원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았어요. 이 사업자체가. 그렇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반년 정도 미루어진다고 해서 묵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열 잠깐만요, 제가 볼 때 갑론을박을 하지 마시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곳이지 업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경애 위원님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한 예로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은 도에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래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대로 이해가 안 가다보니까 지금 방향이 다른 데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추경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우리가 일을 추진할 때 얼마나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추경을 9월 달에 확보했다고 하면 해를 넘겨서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자격기준도 엄격하고 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사실은 다 살릴 수 있는 사업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했을 때 추경에 확보가 됐다고 해서 그때 시작하는 것보다는 몇 개월이라도 지나서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고민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계획적이고 촘촘하게 준비된 사업이 별로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장님이 바뀌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고민은 뭐냐면 제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직원명단을 올 1월 달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단장님을 제외하고 19분 중에 7분이 2010년 여름에 교체가 됐거든요. 인사이동이 왜 1년 만에 이렇게 전폭적으로 있었던 건가요? 인사이동에 대한 대답을 해 주세요.
아니, 19명 중에 7명이나 바뀌었다는 건 굉장히 큰 진동인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숫자가 승진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동된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에서 되네, 마네, 하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려면 이 사업만큼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이 사업만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토론을 하시든지 내부에서 토론을 하시든지 여기 부서에 있는 분들은 승진을 하시더라도 내부에서 하시고 전문성이 가장 보장이 돼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기존에 이 사업이 진척되는 역사도 알아야 하고. 그랬을 때는 이 자리가 보장이 돼줘야 된다, 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인사권이 있으신 게 아니니까 답변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승진이라는 이유로, 또는 어디 멀리 가야 된다는 이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단장님이 오셨으니까 단장님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고 난 이 사업 마무리 할 때까지 단장을 하겠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여기에 있는 팀원들은 이 사업 완료할 때까지 팀원으로 계속 가겠다, 이런 자신감을 표현하셔야 이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 누군가 보강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동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고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질의에 앞서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활동내역에 있어서 미국의회에 활동했던 사항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권과 연계를 하려면 정치권의 힘이, 영향력이 없이는 힘들 텐데 어떻게 하셨냐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몰라서는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고생하고 활동하신 분들 내역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조배숙 의원님께서 본인의 전문분야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포기하고 농식품분야 자리로 옮겨서 식품클러스터 유치까지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유치단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식 위원 유치관계. 추진사항도 물론 그렇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인정합니다.

○김연식 위원 인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김연식 위원 물론 이춘석 의원님도 열심히 하셨고, 이한수 시장님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임위를 바꿔가면서 정치적인 영향 없이 유치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큰 틀을 만들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은폐되고 홍보가 안 된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의욕이 상실돼버리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한 줄 몰라주고 그런다면 힘이 빠지고 그런 어려운 것을 겪을 때가 있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 유치할 단계에 양쪽 국회의원님, 시장님, 모든 익산시민들 전체가 다 협조해 줘서 유치한 건 맞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 그 내용이 기재 안 된 것은 그건 2008년도 일이고 감사는 2010년도 업무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누락될 수도 있지만 과장님, 계장님들 정도는 그런 내역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4쪽요,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33분으로 고문 3분, 위원 30분입니다. 고문 세 분 중 두 분은 국회의원님이시고 나머지 한 분은 서울대학교 전경수 교수님입니다. 과장님 전경수 교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는 대로만 해 주세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전경수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사회대학 교수님인데 그 이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문제도 잘 아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중요한 위원회 역할을 차지하는 분인데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위원 중에는 KBS 신동환, CJ 유경모, 삼성전자 정국현씨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 연고가 없는 이런 분들도 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하는지 아니면 자문위원회 직함만 유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자문위원을 구성을 할 때 당시에 식품클러스터를 익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의 명망 있는 분들로 하여금 구성을 하다보니까 전라북도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가 되고 나서 2010년도 회의를 개최를 해 보니까 사실 서울에 계신 분들이나 전라북도에 계신 분들은 참여를 하는데 그 외에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은 참여율이 좀 저조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아무튼 참여를 하시고 그래야 관심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김연식 위원 노력 좀 해 주시고, 참석자명단하고 회의록을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조배숙 위원님께서 재경분야로 자리를 옮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식품클러스터에 관심이 많아요. 식품클러스터 유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산을 많이 가져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역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배숙 의원님께서도 그런 분야로 옮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본의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모시고 앞으로 예산 따오고 하시는데도 그분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접촉하기가 힘드시면 저한테 역할을 주시면 중간역할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세계적인 명품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전북에 계시는 위원들보다는 더 다양한 위원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위원님 생각이 저도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분들 2010년도 자문위원님들이 임기가 지난 5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을 했는데요, 역시 새로 구성을 할 때도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고 또 명망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한바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내용을 잘 감수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LH공사에서 기본계획수립용역과 2012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착공을 앞당기고 내실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명품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합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예산편성 및 집행비율이나 이런 걸 보니까 세운 예산액에 50%도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지원협력과나 사업지원과 똑같아요. 물론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짚어나가는 부분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요.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의 의욕이 넘친다, 그건 높이 사는데요, 예산이 최소한 80% 이상은 집행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상급 유관행정부서하고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고, 예산이 내시가 늦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80%이하, 50%이하로 집행되는 것은 예산편성부터 집행단계가 진짜 무능력하다, 이게 웬만한 사업은 하나 진짜 하고도 남을 예산이에요. 지원협력과에서 30억 2,000만원 사업지원과에 31억 2,000만원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올해 또 과가 하나 축소되죠? 단장님, 어느 과가 축소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지원협력과가······.

○백경민 위원 없어지고 사업지원과로만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 과천에 생기는 센터에는 지원협력과에서 일부가 그쪽으로 가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아닙니다. 거기는 직원이 3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3명에 대해서도 단장님이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또 동떨어진 개념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통제도 하시고,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진짜 가닥이 딱 잡혀서 기업유치가 되고 할 때까지는 긴장을 끈을 늦추시면 안 돼요. 예산 세우고 집행되는 것을 봐서는 너무나 등한시하지 않느냐,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의 복안도 시장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구성하고 이렇게 한 의지로 봐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직원들 인사이동을 너무 자주 시키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단장님이 행정전문가 아니에요, 직원들 함부로 이동시키지 않도록 좀 유념하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1페이지 시정질의 사항인데 용역비 5,000만원 들어서 용역결과가 6월 30일 날 올해 나왔네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아니요,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산 반영해서 이제 할 거라는 거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하반기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 용역에 대한 지침 이런 것은 있나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지침을 어떻게 줄 것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앞에 보니까 지원협력과에는 자문위원 명단이 있는데 사업지원과에서는 자문관 명단이 안 들어가 있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지원협력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명단은 넣지 않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요, 자문위원 33명하고,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위촉직이고 자문관이라는 것은 급여나 어떤 활동수당을 매월 준다는 뜻이에요. ‘관’하고 ‘위원’하고 차이는 그거란 말이에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자문관은 한 명 있습니다. 국내자문관.

○백경민 위원 아니요, 국외자문관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국외자문관 14분······.

○백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명단을 감사자료에 올려줬어야 된다, 이거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죄송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야 누가 누구인지 알지 일본사람 몇 명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됐으니까 보조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붙여주세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늦었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름이 잘못 들어가신 분이, 23페이지 푸드폴리스 심포지엄사업 미래전북연구회 류우순이 맞아요, 류유순이 맞아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류우순······.

○백경민 위원 류유순일 거예요, 그것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양은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주요사업조서 해서 3,000만원 이상 들어간 부분들 보니까 홍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식품클러스터에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보면 일본이나 중국에 우리가 가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거기 가서 유치사업도 추진하고 그러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2011년 예산에 보면 연구비에 푸드폴리스 아시아 다국적 투자유치 전략수립해서 1억원을 세워놨어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 아시아권에서 필요하다고 했으면 이런 예산은 2009년이나 2010년에 세워서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렇게 가야 맞지 않아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지적하는 것들이 예산이 적게 쓰여지고 많은 예산들이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연관돼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들은 좋은데 사업들을 보면 거꾸로 진행을 한다,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부분 지적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1시·군 1프로젝트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식품클러스터 주머니 돈 같아요. 2009년, 2010년 사무감사 때 예산전용 3억 5,000만원 하셨죠? 했어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장오준 위원 보시면 아는데, 본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요. 3억 5,000만원 무엇 때문에 전용을 했느냐,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소 그것 사 들여오느라고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식품클러스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서 돈 갖다 거기에다 3억 5,000만원 짜리 사다놨어요. 그게 3억 5,000만원 짜리예요. 그건 그때 지적했으니까, 그런데 보면 지원협력과에서 지금 20억 예산이 세워졌다고 했어요. 1시·군 1프로젝트. 그렇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사업지원과 같이 얘기할게요. 1시·군 1프로젝트 예산이 31억 5,100만원 이렇게 돼 있어 맞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20억은 무슨 20억이고, 총괄로 한 곳에서 딱 보고를 하든가, 한쪽에서 보고하고 한쪽에서 안 하든가. 20억이 맞아요, 31억 5,100만원이 맞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2010년 우리 1시·군 1프로젝트 사용한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33억 2,300만원이에요. 남아 있는 금액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남아있는 돈이. 그러면 지금 1시·군 1프로젝트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 믿을 수 있는 금액이 도대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을 2008년도부터 익산시의 사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억, 시비 10억, 그래서 매년 20억씩······.

○장오준 위원 그 부분은 다 아니까,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당초에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이월시키고 이러다보니까······.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월시켜도 정확한 돈 액수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 주머니 돈 같으면 그런 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투입하는 이런 예산들이, 의회에서 서류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서류감사를 돈 총 액수도 못 맞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정말 그렇게 써서는 안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 모르게 예산 전용해서 3억 5,000만원 짜리 사다 놨다니까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하여튼 저희가 2008년부터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관 건립건도 마찬가지예요. 홍보관 건립건 한번 볼까요. 사업지원과 41쪽을 보면 거기는 총사업비가 4억 3,200만원이에요. 그렇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자기 부서에서 낸 것도 안 맞다는 거예요. 45쪽에 가면 홍보관 건립공사비 해서 15억 3,700만원이에요. 사용은 7억 8,700만원 썼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도대체 홍보관 건립에 7억 8,760만원이 들어갔고 41쪽에 나와 있는 4억 3,200만원 합쳐서 11억 얼마가 들어갔는가,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총 사업비가 왜 틀려요? 이렇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가 1시·군 1프로젝트사업비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다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섞이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어렵게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이 그렇게 혼합해서 쓸 수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홍보관 하나 건립하는데 돈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당초에 4억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최초에 2007년인가 2008년도에 홍보관 짓는다고 할 때 4억, 그러다가 그 다음해에 7억, 지금은 한 8억 들어갔구만요. 이것만 보면. 홍보관 UCC제작하고 이런 것 수도 없이 들어갔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을 진행을 못 시키니까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주기 식으로 사업에 조금씩 부족하면 갖다 쓰고. 그래서 총 사업비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정말 꼭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서류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7쪽 보면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2009년 예산에 7,000만원을 가져가셨어요. 그다음에 2010년 예산에 4,000만원을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면 이런 민간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주고 정산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인력양성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식품클러스터가 아무 것도 지금, 물론 인력양성은 딱 시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한 건 좋아요, 좋은데 성과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2011년 예산에 혹시 전문인력양성란에 예산이 편성됐는가 봤더니 없어요. 올해 없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장, 성신용 부위원장 사회교대)

(11시 55분)

○장오준 위원 그러면 1억 1,000만원 그냥 산학협력단에 그냥 준 것 아니에요. 양성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인력양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말하자면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1억 1,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2011년 예산에도 넣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양성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좀 어떤 사업이 있으면 사업의 일관성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식품클러스터 이게 갈수록 과도 축소되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2~3년 안에 없어질도 몰라요. 식품클러스터가. 예산만 몽땅 쓰고요.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준 성과물이 나와야 돼요. 46쪽요, 2009년도에 우리가 특화작물육성사업 해서 23억 7,0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지원 해서 1억 6,000만원 지원해줬어요. 그다음에 묵은지 가공공장지원 해서 3억원 지원해 줬어요. 그것에 대한 성과물을 이런 감사자료에 보고를 해 줘야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45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40억 8,000만원이에요. 우리가 지원해 줬더니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 라고 보고는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3가지 제가 말씀드린 특화작목육성사업 23억 7,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지원 1억 6,900만원, 묵은지 가공공장지원 3억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과물까지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50쪽요, 각종 보조금대상자 명단. 그런데 작목반이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작목반은 그룹으로 어떤 작물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키우는 것 아니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작목반에다가 이름만 틀리게 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작목반이라도 개인이 신청하면 그렇게 주는 겁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작목반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나갔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작목반에서만 계속 받겠네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가 특화품목으로 선정이 돼 있는, 아까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주로 농업생산을 할 수 있는 토마토라든지 딸기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이런 걸 재배하는데 시설하우스를······.

○장오준 위원 고구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도 없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이것도 농산과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산이 저희한테 있다 보니까 농산과에 있다가 이월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농산과에서 넘어왔으니까 사업지원과는 없어진다고 하니까 강조해도 잘 안 되겠구만. 이 부서가 협력과로 넘어갑니까? 누가 이것 다 맡아서 해요? 앞으로?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저희 추진단이 지원협력과하고 사업지원과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이 합쳐져서 사업지원과라는 명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정말 잘 해 주세요. 왜 똑같은 작목반에 주고, 그다음에 평수도 똑같고 사업량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300만원 지원해주고, 어떤 사람은 2,000만원 지원해 주고, 어떤 사람은 2,200만원 지원해 주고. 똑같아요, 면적이 똑같아요. 면적이 넓다고 하면 지원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게 작목반에서 받아 가시는 분들이 직원들한테 잘 하고 그러면 2,300만원 주고 못한 데는 2,000만원 주고 그러는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평수가 똑같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금액 배분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못 하셨어도 다음에 똑같이 하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1,980㎡의 똑같은 사업량 중에서 어떤 데는 2,200만원, 어떤 데는 2,300만원, 어떤 데는 2,000만원 이렇게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농산과에서 넘어왔다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예산집행 추진사항을 보니까 HACCP 컨설팅 인증지원 해서 500만원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올 6월 달에 돈을 썼다고 했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최종오 위원 올 6월 달에 쓸 것 같으면 2011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왜 결산추경에 세웠어요? 결산추경에 서 있구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HACCP 컨설팅 인증지원사업이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그것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그러면 늦게 내려왔으면 그냥 본예산에 세워서 하지······.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다음연도 본예산에요?

○최종오 위원 2011년도에. 이게 2회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연말 결산에서도 올라온 것 아니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냥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2011년도 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꼭 결산추경을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지원협력과요,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해서 잔액을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남겼어요. 왜 남겼어요? 잔액을?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를 당초예산 때 각각 6,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민간인들을 초청하고 하는 사업을 말하자면 자제를 하다보니까 사업비 집행을 못해가지고 2회 추경 때 삭감을 시키고 일부분을 남겨놨었는데요, 집행을 못한바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과장님, 익산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올리세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요. 예산을 아무도 못 쓰고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에 대해서 LED 홍보 지금 하고 있죠?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LED 홍보가 7월 달에 끝났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번에 우리가 LED 홍보 올려줬을 텐데?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추경에 일부 확보된 것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방송, TV, LED 그것도 좋지만 전국시외버스,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 그런 데도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일단 지원센터에 구두로 건의 드린바 있는데요, 저희가 정식문서로써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건의 한번 해 보세요. LED 한 군데에다 설치해 놓는 것보다는 고속버스 같은 것 그런 데에 같이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58페이지, 농식품기업 육성사업현황 해서 밑에 보니까 7월중 완료예정해서 85% 보조금이 나갔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건물이라든지 기계장비는 현재 들어와 있어서 85%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건축물 등기라든지 서류적으로 미비해서 전체는 지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위원도 여기 확인을 나가려고 하는데 완성되면 확실히 관리를 해야 돼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최종오 위원 우리 시 돈은 1억밖에 안 되니까 별 것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6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세금을.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관리해야 합니다. 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가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제대로 했는가 확인 좀 해 주세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위원장대리 성신용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처음에 유치됐을 때 익산시에 플래카드가 도배하듯이 깔렸었습니다.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시작이 좋았으면 끝은 더 큰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더 안타까운 것이 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단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됐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21일······.

○위원장대리 성신용 21일 됐는데 업무는 다 파악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말에 알아야 면장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익산시가 보면 공무원들이 단장님, 과장님, 계장님 또 아래로 내려가면 감독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보면 감독인가, 계장인가, 그런 질서가 없는 사항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잘 다스리려면 단장님은 업무파악에 충실하셔가지고 직원들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집행을 너무 안 했어요. 지금 앞으로 국가식품클러터가 더 발전이 돼야 되는데 과가 축소되면서 이렇게 가는 걸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들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집행을 잘 하시고 그래서 뭔가 익산시가 더 발전되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셔야지, 사업이 보면 볼수록 이렇게 나간다고 보면 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어요. 저는. 지금 공무원들은 보면 잘못되면 책임이 없고 발령에 따라서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맡은 업무는 책임을 지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맡아서 할 때 우리 익산시가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처음에 유치됐을 때 익산시장님 수고했다, 의원님 수고했다, 해서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과정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시장님이 금강방송에 나오셔서 시장님 많은 일을 했다고 하니까 저보고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익산시장님 일 많이 했다고 칭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하시는 일을 보면 안타까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책임 있게 잘 이끌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반성해야 됩니다. 아셨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일 서울 올라가서 농림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아직 나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농식품기업 육성사업하고 1시·군 1프로젝트사업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상열 위원 사업자체가 다른가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개별사업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특화품목이 7개 품목으로 선정이 돼 있잖아요. 선정을 하는 위원이 있나요? 품목선정을? 특화품목으로?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을 하는데 아마 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특화품목이 시·군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이상열 위원 시·군마다 다른데 실질적으로 7개 품목인데 우리 익산에 파프리카나 고구마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타당하다고 보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치 같은 것이 과연 특화품목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가공업체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김치를 넣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치가 특화품목에 꼭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을 대표하는 품목선정을 해서 그런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우리 익산시민을 위하고 익산농가를 위하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김치는 다 특화인데 그것을 특화품목으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저도 우리 익산시를 대표하라고 하면 닭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했었고요, 그동안에는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해서 7개 품목으로 한정이 됐었는데 이것이 특화품목이 아니라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상열 위원 그러면 1시·군 1프로젝트도 특화품목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은 그것이 아니고 각 시·군의 장점, 장수 같은 곳은 말 산업,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식품클러스터사업, 이렇게 해서 대표성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도에서 10억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10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이 총 사업비가 20억이라는 얘기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10억 이내 아닙니까? 그것도?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그건 도비 10억, 시·군비 10억, 그렇게 해서 1년에 20억씩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익산시에 2개내지 3개 품목을 지원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 지역에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선정을 해서 시·군의 어떤 명품화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7개 품목이 됐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방대하게 하면 우리 익산의 특화품목이 과연 무슨 품목이냐, 우리 익산의 특화된 품목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로 특화품목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서 익산하면 고구마,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작목반이라든가 영농조합이 육성이 돼야 만이 같이 공동으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김치 이런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 예를 들면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는 흰찹쌀보리쌀을 특화로 해서 제가 알기로 종자를 시에서 수매해서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하고 있거든요. 내년도부터 2012년부터는 보리수매제도가 없어지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이상열 위원 그래서 익산에도 익산의 명품농산물이 탄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특화된 품목을 선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어차피 클러스터 쪽도 그렇고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우리 농민도 같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식품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저도 참고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소관 단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춘포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춘포면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춘포면장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호 춘포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춘포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포면장 김봉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21일.

춘포면장 김봉수.

○위원장 이상열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춘포면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포면장 김봉수 춘포면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이상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춘포면 주민자치단체의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해봉.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인엽.
  사회담당 한태우.
  민원담당자 정혜선.
  민원담당은 이동철씨인데 이분이 지금 교회장로회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을 해야 하는데 하계휴가기간 중에 장로로서 경주에 세미나를 자기가 주관으로 하고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있어서.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면장님, 매월 25일이 되면 반상회를 하죠?

○춘포면장 김봉수 예.

○성신용 위원 춘포면은 몇 시에 반상회를 합니까?

○춘포면장 김봉수 작년까지는 제가 오기 전까지는 10시에 했는데 지금은 1시간 늦춰서 11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장님들은 몇 분이나 되는 가요?

○춘포면장 김봉수 40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반상회가 끝나고 나면 반상회 때 나오는 회보, 반 회보는 전달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춘포면장 김봉수 전달은 저희가 자연마을인데 세대수가 돼 있어요. 그것을 미리 다 묶어놓습니다. 묶어놓아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50세대다, 하면 50개를 묶어가지고 각기 동네별로 사물함을 해서 거기에 넣어 놓으면 이장님들이 가져가서 전해 드립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반 회보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우편함이 있으니까 입구에서 넣어주면 다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시골동네를 가보면 반상회를 않는 마을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상회를 않게 되면 반회보에 대한 홍보 있잖아요, 정보를 우리 시민들이 다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익산시내의 어느 지역이나 시골은 같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상회를 않더라도 반 회보만큼은 가정에 이장님이 꽂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에 면장님들이, 직원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춘포면장 김봉수 저희가 그것은 매번 회의 때마다 이장님께 각 세대에 잘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매번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잘 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못하는 데가 있으면 앞으로 더 관찰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점검을 담당직원들 있잖아요, 담당직원들이 좀 그런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야만이 반 회보를 통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홍보가 잘 된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춘포면장 김봉수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담당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강조를 하겠습니다.
실무관 정일현씨가 담당하는 재난안전에 관한 건데요, 폭우시에 잠수되는 잠수교가 있어 가지고 인사사고가 가끔 발생되는 지역이 춘포였거든요. 저쪽 왕궁 쪽으로 넘어가는 데는 다리를 새로 놨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쪽 중촌마을에서 고잔마을로 넘어가는 다리는 아직도 잠수되고 있잖아요. 폭우시에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가······.

○춘포면장 김봉수 현재 비가 예고사항으로 많이 오고 그러면 저희도 그렇지만 지금 파출소에서 더 관리를 합니다. 저희도 나가서 보고 예를 들면 구담교가 물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가 현재 수위가 전주 금방에 비가 어느 정도 오고 있는 가를 봐서 저희는 늘 관찰하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면 파출소가 먼저 하든 행정에서 먼저 하든 간에 바리게이트를 막아서 열쇠로 시건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행을 못하게.

○백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무관 김미경 직원이 하시는 업무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여기에 좀 있을 것 같아요. 상부기관에서 감사에 지적돼서 환수된 그런 사항도 있고 한데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하시는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한번씩 꼭 순회하겠지만 세심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혹여 서류심사에서 차상위계층에서 탈락된 그런 주민이 있는 경우에는 면장님이나 총무계장님께서 각별히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병학 실무관이 하시는 축산관리 차원에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아닌데요, 웃기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소, 돼지, 닭만 가지고 자꾸 축산분야에 강조를 하고 예산이 엄청나게 투여되는데 양봉이나 염소, 특위분야에도 중점적으로 파악도 하고 그것에 따른 지원대책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영찬 실무관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 감사자료를 쭉 보다 보면 어떻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에 대해서. 중복되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조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어떤 농민들은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 게 있었느냐, 왜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선 실무자들이 행정적 업무를 전달할 때 어떤 게시판에만 놓는다든지 아니면 통장들 회의할 때만 그냥 전달하고 만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각 세대에 반드시 통보될 수 있도록, 평상시 현황은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평상시에 민원을 제기해 오고 이런 농기계가 나도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잘 관리해서 편향되고 중복되지 않게 행정집행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강조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춘포면장 김봉수 예, 그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가구수, 인구수, 면적 해서 통계자료를 내주셨어요. 우리가 시청 홈페이지에는 통으로 나오니까 면단위까지 자세하게 보지 못하는데 이 면적이나 인구수 조사할 때 직접 현장에 다 나가세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장을 통해서 자료를 취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춘포면장 김봉수 면적 말씀이십니까?

○이경애 위원 예, 면적, 인구수 전부 다.

○춘포면장 김봉수 옛날 춘포면이 생길 때부터 총 면적은 그렇고, 그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되는 것은 어느 정도 면적을 그때그때 봐가지고 가감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 농민이 많이 사시니까 밭 면적이나 논 면적 관련해서 농사를 짓는 면적과 생산량이 굉장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재난이 입든 또는 수확에 대한 보전금을 예산을 받든 이럴 때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면 단위로 공문내려서 알아서 취합을 한다, 그런데 면 단위에서는 이장을 통해서 자료가 올라온다, 그러면 이장들은 언제 조사했냐, 그랬을 때 실사를 언제 했는지 알 수 없어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자료관리를 할 때 면 단위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삼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현장 실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요청 드리는 바예요. 그래서 본청에서 사업을 정확하게 하고 예산집행을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생산이나 소득이나 보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포면장 김봉수 예, 그렇게 다시 한번 해 보도록 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2011년도에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포면장 김봉수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질문인데요, 예산집행현황 4번째 보면 여기 과목 편성할 때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시는 거예요? 과목편성이?

○춘포면장 김봉수 예, 시에서 과목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시에서 내려왔다는 건 행안부 지침에 되어 있는 표대로,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됐다는 거죠?

○춘포면장 김봉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시에서도 편성이 되죠.

○이경애 위원 여기 주민편익증진하고 밑에 보면 기본경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2개가 똑같은 제목으로 돼 있거든요. 주민편익증진에 있는 사무관리비와 기본경비로 되어 있는 사무관리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포면장 김봉수 주민편익증진 목의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홍보용 신문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장들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주로 신문대가 주민편익증진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신문을 몇 종류 보고 계십니까?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나누어서 말씀해 주세요.

○춘포면장 김봉수 중앙지하고 지방지 해서 한 10여개 보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나누어서요. 지방지 몇 개, 중앙지 몇 개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춘포면장 김봉수 조사해서 정확한 수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안 보고 버릴 때도 있죠?

○춘포면장 김봉수 예?

○이경애 위원 안 보고 버리실 때도 있죠? 10가지 종류가 넘어가면 다 못 보잖아요.

○춘포면장 김봉수 정확한 숫자는······.

○이경애 위원 아니, 필요에 의해서 보시는 건 좋은데 활용도를 조사하셔서, 다 보신다고 하면 보시는 건 좋은데 안 그런 데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춘포면장 김봉수 저희는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에 보면 국내여비, 월액여비가 따로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포면장 김봉수 국내여비요?

○이경애 위원 기본경비 란에 국내여비, 월액여비 이렇게 써있는데 구분을 잘 못하겠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춘포면장 김봉수 국내여비는 저희 같은 면 단위에서는 월 1회 법원에 출장을 갑니다. 이렇게 과별로 나가는데 소요되는 여비를 말하고, 월액여비 이것은 저희직원들 출장이 많기 때문에 월 14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5번 상급관서 감사지적사항 중에 맨 마지막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소홀해서 1종을 2종으로 변경 처리하셨다는 거죠? 지적사항이 소홀했기 때문에 1종을 2종으로 변경했다, 이 내용 아니에요?

○춘포면장 김봉수 예.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옆에 세분의 면민에 대한 해설인 것 같은데 김영희씨 의료급여 2종으로 변경처리는 사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옆에 써있기 때문에. 이분이 왜 변경처리가 됐는지 이유가 써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춘포면장 김봉수 김영희씨는 2종이어야 맞는데 1종으로 수급권자를 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이 돼서 재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이미 옆에 지적사항에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하는 게 맞다고 써있기 때문에 옆에다가는 이유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랬는지. 그래서 의료급여 2종으로 변경처리라는 게 맞지 않고 어떤 사유인지로 바꾸어서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것이고요,

○춘포면장 김봉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 말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니까요.
두 번째 최정수씨는 임신 중으로 근무무능력 판정자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임신한 사람이 근무무능력자라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쓰셨어요?

○춘포면장 김봉수 담당자가······.

○이경애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6번 민원 등에 대한 처리사항 중에 1년 동안 민원이 한번도 없었다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춘포면장 김봉수 여기에서 민원이라고 하는 건 큰 민원을 요구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민원 같은 건 있죠. 예를 들면 가로등을 보수해 달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전체 나열은 못하고, 큰 것은 저희가······.

○이경애 위원 큰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포면장 김봉수 예를 들면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

○이경애 위원 민원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라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최광림 작은 것은 소규모 이런 건 간단히 해결되고, 제가 보기에는 집단민원의 성격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해서······.

○이경애 위원 내부에서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사안, 그래서 집단의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을만한 사안도 포함이 되지만 가로등 민원 같은 것도 적은 것 아니거든요. 농촌지역에서 가로등 문제 때문에 노인들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잖아요. 도시지역에서는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주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적은 것, 큰 것 가리시기보다는, 민원이 없는 게 사업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해결 처리능력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서 일일이 다 여기에다 열거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민원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그 업무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이 예를 들어서 365일 동안 700건이다, 그런데 700건 다 해결했다, 이러면 굉장히 성과적으로 사업을 잘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건 내부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포면장 김봉수 예, 이것은 작년까지의 기준인데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접수대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60여건 해서 어느 동네 누가 무엇을 요구했다는 것을 만들어서 처리사항을 현재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가 계약이 1년씩인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춘포면장 김봉수 예, 1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못하게 생겼다하면······.

○이경애 위원 중간에 그만둬요?

○춘포면장 김봉수 수강생들하고 상의해서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1년 동안 기간제로 있으면 본청의 기간제근로자로 포함이 되는 인원입니까? 그러니까 본청에서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근로자들 있잖아요.

○춘포면장 김봉수 예.

○이경애 위원 그 총 인원을 계산할 때 이 인원이 들어가는 분들입니까?

○춘포면장 김봉수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경애 위원 별개로 면에서 관리하시는 분으로······.

○춘포면장 김봉수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이건 실무적인 지적인데 그 밑에 기타 이용시설 운영해서 기간 쓴 데에다가 제목은 운영기간이라고 하셨는데 “계”라고 쓰셨어요. 운영기간이라고 고쳐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헬스장은 강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강인원이 아니고 이용인원이라고 바꿔서 표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춘포면장 김봉수 예.

○이경애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예산집행현황에서 주민편익증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물론 짤막한 기간 일을 합니다만 인력운영비에서 관리하는 인원하고 이렇게 업무적으로 따로 분리를 하시는 게 내부에서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출인가요?

○춘포면장 김봉수 인력운영비에서는 저희 업무추진비라든가 직책수행경비 이런 것은 정규직한테 나가는 돈이고 이쪽에 주민편직증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간제근로자를 1년을 쓰는 것이 아니고 345만원은 방역활동, 하절기 방역활동하는 것 180만원정도······.

○이경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춘포면장 김봉수 그다음에 환경정비인부임하고 합쳐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권자 관련해서······.

○춘포면장 김봉수 김영희씨는 근로능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1종에서 2종으로 변경이 된 것이고, 최정수씨하고 김유옥씨는 부부관계가 되겠습니다. 부부관계가 돼가지고······.

○이경애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춘포면장 김봉수 최정수씨는 임신 중이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무능력자로 판정이 되고 남편은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는 것이고요.

○이경애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최정수, 김유옥 이 두 분이 부부라는 거잖아요.

○춘포면장 김봉수 예, 부부.

○이경애 위원 그런데 김유옥 씨는 근로능력활동 능력평가용 진단서 재 징구가 뭐예요? 오타예요? 진단서 재 징구가 무슨 뜻이에요?

○춘포면장 김봉수 다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경애 위원 재 징구라는 표현이 다시 받았다는 뜻이에요?

○춘포면장 김봉수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김영희씨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다, 로 표현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감사자료죠? 이것 공식적인 문서죠? 아니에요? 공식문건 아니에요?
이 자료 이거요. 공식문건이죠? 아니, 왜냐면 제가 수정을 요구하려고 그래요.

○백경민 위원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자료에 들어갔냐 이 얘기예요.

○춘포면장 김봉수 예, 그렇죠.

○이경애 위원 표현을 바꾸어주세요.

○춘포면장 김봉수 예.

○이경애 위원 김영희씨는 의료급여 2종 변경처리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 적합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근로능력이 인정됐다, 라고 표현을 바꿔주시고요, 임신한 사람에 대해서 근로무능력 판정자라고 쓰는 것은,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이기 때문에 어떻다, 라고 쓰셔야지, 이렇게 되면 임신한 사람은 모두 다 근로능력이 무능하다, 라고 판단이 돼야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치단체 면에서 준비하는 공식문건에 임신한 여성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게 적합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바꿔서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규정에 있어요? 이렇게 써야 된다고? 아니죠?

○춘포면장 김봉수 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봐서가 아니고, 여성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시지 않으세요?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임신한 여성에 대한 관점이 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이것 어떻게 바꿔야 되죠? 누가 대답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여기에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게요.

○춘포면장 김봉수 그렇게 수정을 저희가 하도록 할게요.

○이경애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춘포면장 김봉수 예.

○이경애 위원 예, 보고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볼까요, 예산집행현황. 제일 밑에 보면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해서 있는데 액수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135만 5,000원이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비고가 생겼나요?

○춘포면장 김봉수 그것은 회의에 참석하면 저희가 2만원씩 주는데 농번기에는 이장회의가 한두 달 건너뛰고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해서······.

○장오준 위원 아, 회의수당을 안 줘서요?

○춘포면장 김봉수 예, 안 줘서요.

○장오준 위원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나가지 않아서 이렇게 남았다고요? 이런 것들 합법적으로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서면보고라든가 이런 것 하죠? 예를 들어서 반상회보는 꼭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나오는. 그렇죠?

○춘포면장 김봉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조차도 전달이 안 돼요? 서면보고하면 그것 가져가면 수당 줘야죠?

○춘포면장 김봉수 그래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작년 서류인데 이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금년부터는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안 나온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일괄적으로 이장님들을 전부 다 회의를 해 소집 안 했다고 해서 수당을 안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공보물도 있고 그러니까 면사무소 와서 같이 합동회의는 안 하더라도 면사무소 와서 전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와서 가져가면 수당은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회의하고 똑같은 성격을 갖는 거예요. 면 특성상 그때는 다 농번기고 바쁘니까 못하는데 그걸 잘 처리하셔서, 돈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없는 분들 좀 도와주시지.

○춘포면장 김봉수 금년부터는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상급관서 감사지적사항 있는데 위쪽에 보면 국민수급자 거기가 105만 2,230원입니까, 아니면 횟수입니까? 돈 액수인가 뭔가 잘 모르겠어요.

○춘포면장 김봉수 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돈이에요?

○춘포면장 김봉수 예, 돈입니다. 105만 2,230원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단위가 원인가요?

○춘포면장 김봉수 예.

○장오준 위원 그걸 써주셔야지 저는 횟수가 그렇게 많이 했는가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여기를 보니까 1만원씩 수당이 나가네요.

○춘포면장 김봉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사인한 걸보니까 사인이 틀린 게 또 있어요. 이상하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면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사인이 맞아요, 이 사인이 맞아요? 보니까 이 사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은?
  면장님, 이게 맞죠?
  이건 누가 대리로 한 것인가요?

○춘포면장 김봉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확인하시고, 지금 안 나온 사람들 수당을 줘서는 안 되죠? 틀리잖아요.

○춘포면장 김봉수 그렇죠.

○최종오 위원 여기는 누가 사인을 해서 대타로 해서 돈을 받아갔구만요. 이것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환수조치도 해야 되고, 면장님, 그리고 이장단들 보겠습니다. 이장단들 한 달에 몇 번씩 해요? 회의를?

○춘포면장 김봉수 한 달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두 번 항상 하고 있어요? 아니죠?
두 번씩 꼭 하는 것 아니잖아요.

○춘포면장 김봉수 거의 한 번 하고요······.

○최종오 위원 한 번 제대로 나와 주면 좋죠, 그런데 바쁘다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춘포면장 김봉수 저는 그렇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춘포가 고향이라서 나중에 저한테 야속하다고 할지 몰라도 저는 그것만큼은 안 나온 사람은 딱 끊어버립니다. 일절 없습니다. 안 나온 사람은. 저한테 서운하다고 생각해도 그것만큼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올 5월에 공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5월 9일 날 행정지원과에서 접수된 것. 통·리장들 수당에 대한 공문을 각 읍면동에 보냈는데 여기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5월 9일 날짜로. 회의를 하지 않으면 수당을 줘서는 안 돼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법대로 해야 맞는 것인데 이걸 만일 수당을 면장님 마음대로 준다면 그건 우리 세금을 유용해서 쓴 거예요. 벌을 받아야 돼요. 면장님 제 말씀 어떻습니까?
이게 감사에 지적당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대충해서 하려면 면장님 돈으로 주든가, 사적인 돈으로 주든가. 걸려서 지적당해서 읍면동에 내려온 공문이에요. 여기에서 다 봤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 안 봤어요?

○총무담당 이해봉 봤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다만 면장님께서 이장들 안 나오신 분들은 다음에 오시라고 해서 환경개선이라도 일을 시켜야 돼요. 빠진 사람들 불러서 한 시간씩이라도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게끔 그래야지 대체적으로 읍면동을 보니까 그렇게 않고 하신 데가 많이 있어요. 한달에 한 번하는데 왜 수당이 4만원씩 나갑니까? 이건 면장님이 공금 유용해서 쓰는 것이라니까요. 이건 시인서 받아서 환수조치 다 하고 그래야 돼요.

○춘포면장 김봉수 거기에 대해서는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감사에 지적당해서 공문까지 다 보내왔는데 그걸 공무원들이 어긴다면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춘포면장 김봉수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최종오 위원 이걸 가지고 지난번에 익산시장님도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어느 동장 오시라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상급기관에서 감사에 지적당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면장님이나 동장님들께서 자기 돈 같이 지불했다면 그건 환수조치를 해야 되고 시인서를 받아야 돼요. 뭐 하러 그렇게 무리하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인정상 사실 통리장 돈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돈 같으면 줍니까? 안 주지. 한달에 한 번씩도 안 나와요. 100% 참석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도 한달에 한 번씩 나오지 않아요.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회의도 안 했는데 두 번 했다고 해서 4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면장님께서는 융통성 있게 잘 해 주셔야 돼요. 안 나오느 사람들 주고 싶으면 그 사람들 나와서 환경개선이라도 청소라도 시키든가.

○춘포면장 김봉수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건 해야 돼요.

○춘포면장 김봉수 이번 기회로 해서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감사에 지적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문 다 보낸 것 아니에요.

○춘포면장 김봉수 현재까지는 각 읍면동이 그런 문제가 좀 나왔는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릴게요.

○춘포면장 김봉수 예.

○양종규 위원 지금 우리 춘포면의 직원 중에 춘포에 고향인분이 면장님 외에 또 계십니까?

○춘포면장 김봉수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 없죠?

○춘포면장 김봉수 예.

○양종규 위원 지금 읍면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그 지역에 사는 직원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신속히 대응하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인사교류가 잦다보니까 그 지역출신의 공무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용안면에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열심히들 하지만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요새는 사회복지원들이 열심히 해서 소외되는 분들이 적어졌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이렇게 보면 같은 급수의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이분보다 이분이 나은데 혜택을 덜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잘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장님들이 이장회의나 이런 데 잘 나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고를 할 때 특히 장마나 눈이 와서 피해가 있을 때 성의 있게 조사해서 한 동네는 누락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장님들은 방에서 조사해서 방에서 전화해서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고 그러니까. 대부분 면장님은 이장님들 성품을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염두해 두셨다가 무슨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 마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독려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포면장 김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하여튼 면 단위에서 애쓰시는 면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저는 하나 궁금해서, 면에서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가, 궁금해서 벤치마킹을 해 보려고. 기타 이용시설에 헬스장을 야간에 운영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춘포면장 김봉수 헬스장요?

○장오준 위원 예.

○춘포면장 김봉수 헬스장 관계가 맹점이 있다면 강사가 없고 야간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오기 전까지, 제가 작년 7월 달에 왔는데 오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해서 그 분한테 청소하고 시건장치 하는 것도 얼마씩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체도 우리시에서 그렇게 하면 위법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을 야간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못하시네, 벤치마킹이 아니라 이건······.

○춘포면장 김봉수 공무원들이 야간까지 하고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했는데도 시에서는 그렇게도 안 된다, 그것도 위법이다, 돈 걷어서 그 사람한테 돈 주는 것도 위법이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사무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작년도까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시에서 지적사항은 아니겠고 운영위원들이 해서 지급하는 것은 지급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은 돈을 가지고 그 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건장치를 제대로 하고, 이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 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가 그랬더니 똑같네요.

○춘포면장 김봉수 그렇게 해서 청소도 하고 시건장치도 관리하고 그랬는데······.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춘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영등2동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영등2동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영등2동장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호 영등2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영등2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2동장 배영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체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영등2동장 배영득.

○위원장 이상열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영등2동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2동장 배영득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장 배영득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 익산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차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바입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진철 사무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7급 임미선씨입니다.
  총무기획담당자 이춘희씨입니다.
  주민자치담당자 고영아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

이상 영등2동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동장님, 영등2동 통장현황을 보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통장님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등2동장 배영득 예,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없고 통장님들 잘 짜진 것 같은데 통장을 뽑을 때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출하게 되는 겁니까?

○영등2동장 배영득 이번에 통·반 설치조례가 개정이 돼서 저희가 해당 통장을 모집공고를 냅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25세 이상 60세 이하의 분이 대상이신데 각 통별로 기준이 되는 세대에 5분의1 이상의 주민이 연서를 해서 서명날인을 제출하셔야 되고 각 세대별로 19세 이상의 주민이, 한 명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집 같으면 부부가 있다고 하면 제가 했으면 제 안식구는 못한다는 얘기죠.

○성신용 위원 동장님, 아파트 통장을 뽑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뽑고,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자연마을 통장은 다른 선거를 하는 겁니까?

○영등2동장 배영득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자연마을 통장을 선출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등2동장 배영득 자연마을의 경우에는 자연마을 자체 내에서는 주민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면장이나 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선출을 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이 참여를 합니까?

○영등2동장 배영득 저희가 참여할 수가 없죠. 없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죠.

○성신용 위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자체에서 선출을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통장조례가 있잖아요.

○영등2동장 배영득 예.

○성신용 위원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대해서 공무원이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영등2동장 배영득 당연히 해 줄 수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통장선출을 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마을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할 때는.

○영등2동장 배영득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통장회를 25일 날 반상회를 한번 하죠?

○영등2동장 배영득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자연마을이 535농가라고 했던가요?

○영등2동장 배영득 534농가입니다.

○성신용 위원 534농가인면 자연마을이 통장이 몇 분이나 되는가요?

○영등2동장 배영득 저희 자연마을이 3개 마을이거든요. 3개 마을인데 통으로 따져서는 1개 통입니다. 1통.

○성신용 위원 그러면 통장이 한 분이 다 하는구만요?

○영등2동장 배영득 그렇죠.

○성신용 위원 그러면 25일 날 반상회를 하고 저녁에 가면 앰프를 통해서 마을분들이 반상회를 해야 하잖아요.

○영등2동장 배영득 예.

○성신용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시골이나 농사짓는 마을에 가면 저도 영등동이 바로 저희 집 옆이라 방송을 하게 되면 반상회를 한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저도 영등동에서 반상회 한다는 방송을 한번도 못 들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반상회보를 만드는 것도 돈이잖아요. 그렇죠?

○영등2동장 배영득 예.

○성신용 위원 회보를 만들었으면 회보가 각 가정에 전달이 잘 돼서 농가들이 익산시정을 반회보를 통해서 많은 것을 홍보를 받으면 좋은데 반회보가 통장들 손에서 전달이 안 되고 그냥 통장들 손에 가지고 있다가 없어진다고 보면 반회보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영등2동뿐이 아니라 시골동네 대부분 보면 1년에 2번, 3번만 해도 잘하는 건데 한번도 않고 가는 동네도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동장님들이 담당공무원들을 통해서 뭔가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감독을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 있더라, 제가 그걸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영등2동장 배영득 성신용 위원님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동에서도 통장 회의할 때마다 물론 반상회도 해야 되지만, 그에 앞서서 반회보라든가 각 시에서 내려온 공고들에 대해서 가감 없이 주민들 손에 들어갈 수 있게 하도록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지시를 합니다. 물론 확인도 매월은 아니지만 몇 차례식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같은 데는 잘 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적어도 통장님 집에서는 사장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신용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이번 달 25일 날 그때부터 반회보가 각 가정에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아파트에는 반회보를 주면 비용이 나갑니까? 통장들한테 별도로?

○영등2동장 배영득 아니, 나가지 않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통장수당이 얼마예요?

○영등2동장 배영득 통장수당은 정기적으로 20만원하고 그다음에 회의 2번 하는데 한번에 2만원씩 4만원씩 해서 24만원 그다음에 플러스가 있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다른 질문은 동료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2만원씩 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영등2동에 자연마을이 있다고 했는데 농로포장은 다 돼 있는가요?

○영등2동장 배영득 농로포장은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금년도에 1,8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고, 또 일부 신동하고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농로포장을 해야 할 곳이 신청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남았습니까?

○영등2동장 배영득 현재 2개소가 남아있는데요, 한 군데는 신동에서 오다보면 신동과 영등2동 경계되는 도랑이 있거든요. 거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어양동에서 오다보면 도랑이 있는데 그 2군데가 남아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이제까지 안 했어요?

○영등2동장 배영득 예산이 좀, 저희들 요구는 했지만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산 반영을 못 받았다?

○영등2동장 배영득 예,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성신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등2동에도 영등동에도 농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2동장 배영득 예,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2011년도라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되는데······.

○영등2동장 배영득 이것은 지금······.

○백경민 위원 제가 이의는 안 달겠어요. 이런 것도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영등2동장 배영득 예, 죄송합니다.

○백경민 위원 이번 폭우시 오마트 사거리나 전자랜드 사거리, 노동청 앞에 사거리 그다음에 부영 3차 뒤에 나가는 대간선수로 쪽으로 가는 수간선수로 이 부분이 상당히 침수가 돼서 시민이 불편했는데 제가 나가서 점검한 결과로는 최초에 폭우가 쏟아지고 난 뒤에 한 시간 뒤에 누구도 나와 보는 사람이 없던데요, 영등2동에서는.

○영등2동장 배영득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백경민 위원 시장 왔다고 해서 부영3차 뒤에는 가보셨나요?

○영등2동장 배영득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폭우가 오기 전에 저희 동에서 하수관거가······.

○백경민 위원 동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제 지역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올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토의할 필요가 없어요.

○영등2동장 배영득 예.

○백경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42년도 기상관측 이후로 현재까지 10년 단위로 했을 때 시간당 30mm이상 쏟아지는 폭우의 횟수가 3.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가 아니라 언제든지 또 다가올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담당공무원이 신경을 써야 된다······.

○영등2동장 배영득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오마트 사거리 앞에 선회하는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거나 할 때 보면 갓길에 배수구가 있는데 본위원이 현장 가서 봤을 때는 배수구가 2군데씩 있어요. 그런데 2군데 정도씩 더 배수구가 있어야만 배수가 원활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 때는 하수관거가 위로 솟구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방지할 수 없더라도 일시적으로 빠지는 물의 양을 봤을 때는 배수관거가 한 2개 정도씩 더 보강이 돼야 되겠다, 제가 도로관리과하고 해당부서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동장님 착안하시고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곳은 그곳이고 전자랜드 사거리나 노동청 앞 사거리는 행정에서 다시금 확인해서, 사진이나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시정질의 사항인데 출·퇴근 시간 및 상가거리가 시민들의 왕래나 이용이 많은 시간에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하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그다지 교통이 혼잡하고 복잡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면도로나 후면도로 건물 안쪽도로로 와서 보면 상당히 엉켜있단 말이죠. 주차부터 통행부터 시민까지. 여기가 도심지역인데 폭발사고나 어떤 주민이 쓰는 시설물에서도 날 수도 있고 관공서 공사하다가도 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전압관계로도 그럴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시민이 다쳤다든지 화재로 인해서 인명구조를 해야 될 때 이면도로에 들어와서, 본위원도 지인들과 술 한잔씩 하거나 모임 때문에 오고 가는 확률이 많은데 그때마다 우려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명을 구조할 때 제때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남그랜드 앞이나 이런 데는 홀짝수제 통제도 하고 자구노력도 많이 했는데 물론 저쪽 롯데마트 뒤에는 주차선까지 그려주고 자체주차비도 받겠다 해 놓고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런 것도 행정에서 착안을 해서 나름대로의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하고 주십사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등도서관에서 시민공원에 이르는 그 지역에 야간에 학생들이, 특히 여학생입니다. 본위원도 쫓다가 못 잡았는데 추행사건이나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고요. 방범초소가 지금 롯데마트 뒤편 주차장에 있잖아요.

○영등2동장 배영득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위치가 저는 영등도서관 뒤편으로 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에도 한번 강조한바 있는데 그게 방범대원들을 위한 초소대기실 같아요. 시민들의 방범역할을 해 주는 장소에 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등시민공원 뒤쪽에 보면, 전에는 왕래가 덜했는데 재미라고 하죠, 인북선 타고 쭉 새한주유소로 들어오면 영상미디어센터가 재미입니다.

○영등2동장 배영득 예.

(이상열 위원장, 성신용 부위원장 사회교대)

(15시 27분)

○백경민 위원 읽기 나름인데 전 그냥 재미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제일6차인가요, 601동 있는 데까지 길이 새로 나다보니까 그쪽에서 신호가 떨어지면 속도를 무척 냅니다. 그 시민공원 뒤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장소는 설치하고 신호등을 잡아야 할 자리는 잡아야 됩니다.
제가 교통물류과에 얘기했더니 행정에 얘기했는데 경찰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나한테 전화하고 행정적 조치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을 테니까 교통물류과장한테 다시 지시하겠다고 끊고 이번에 교통물류과장을 이상춘 과장, 하면서 많이 혼냈어요. 동장님께서도 내일모레 곧 정년하신다고 했는데 그 점을 착안해서 행정에 반영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고가 자주나요.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난 적도 두 번 있었고 그러니까 착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등2동장 배영득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누수 없이 검토하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영등2동장 배영득 그리고 아까 백위원님 말씀 중에 오마트 앞에 물난리 난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 직원들 저를 비롯해서 전주에 있는 여직원까지 싹 와서 아이스링크 뒤쪽에 단독가옥이 두 채가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이번에 주택침수를 입었습니다. 저희를 그날 비를 맞고 허리까지 물이 빠지는 속에서도······.

○백경민 위원 식당 쪽······.

○영등2동장 배영득 그 뒤쪽이죠, 그 물 길이 세 군데에서 한 군데로 몰리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저는 거기 못 가봤어요.

○영등2동장 배영득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 왔을 때는 동장인 저를 비롯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나 피해가 있는가를 순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공교롭게도 담당공무원이 없는 데로만 쫓아다녔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반갑습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첫 번째 1쪽에 보면 여기가 도시지역인데도 전·답·임야가 있습니다. 면적이 적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조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셨습니까?

○영등2동장 배영득 이 전·답은 대지번으로 해서 영등2동에 지목상 나와 있는 전과 답 이것들을 분류해서 집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구수 관계는 이것은 대인분류로 해서 집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원부를 작성한 농가를 농가로 봐서요, 그것이 534농가가 되고 전은 0.18㎢, 답은 10.4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 특히 밭 같은 경우가 그런데 농사를 짓는 면적이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춘포면에서도 똑같은 제안을 드렸는데 뭐냐면 보상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직불금 배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면단위, 동단위에서 올린 자료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장단을 통해서 받는 자료나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로 정리를 한단 말이죠.

(성신용 부위원장, 이상열 위원장 사회교대)

(15시 30분)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한번쯤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에서 어떤 기획사업을 한다, 마 사업을 하든지 고구마사업을 하든지 했을 때 실제로 우리 익산시에서 농사를 짓는 면적이 얼마이고 농사를 짓는 가구가 몇 가구냐, 라고 했을 때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갖고 왔냐, 고 그러면 읍면동 단위로 공문내려서 거기에서 올라온 것으로 취합한다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당신들이 나가봤냐고 그러면 갔다고 대답을 안 하는데 결국은 읍면동 단위에서 이장님들 통하든 대동해서 나가시든, 제가 보기에는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그것을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쯤 한번은. 그래서 기존에 정리하셨던 것 말고 2011년도에 한번쯤 바쁘시겠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장실사를 올려주셔야, 요새 자연재난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리고 자치단체가 하는 어떤 기획사업들을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을 할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실사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일반현황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었던 서류를 정리한 수준이다, 이런 대답이시죠?

○영등2동장 배영득 저희 영등2동은 잘 아시다시피 면적이 많지 않거든요. 전·답이요. 그리고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른 형질변경을 하게 된다면 행정을 통해서 저들한테 공문이 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가감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계가 조금 바꾸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통계자체 단위가 1㎢면 엄청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다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소수점 이하로 해서.

○이경애 위원 보통은 보고서가 ㎡ 단위로 정리가 돼요. 제가 여기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저의 의도는······.

○영등2동장 배영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가 현장실사를 통해서 앞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음에 3쪽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좀 전에 춘포를 다녀왔는데 예산집행 현황표가 보통은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기준표가 있잖아요, 과목을 정리하는 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춘포는 주민편익증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3개로 나뉘어져 있고 과가, 영등2동 같은 경우는 주민편익증진,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과가 다르거든요. 이게 읍면동 단위로 자체적으로 정리를 따로 하시는 게 가능한 거예요?

○영등2동장 배영득 아니죠, 면단위하고 동단위하고 예산이 좀 과목이 틀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만 적어도 저희 동에는 이 항목이 전체 다거든요.

○이경애 위원 지금 보면 주민편익증진에서 영등2동에 있는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만 춘포에 비해서 추가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세부목은 나머지는 똑같은데 과가 3개가 2개로 정리돼 있어서 이것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아마도 기준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해설을 자세히 못 듣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일괄로 정리돼야 맞는 건지 아니면 읍면동 자체적으로 정리가 가능한 것인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영등2동장 배영득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 육아휴직으로 한 명이 휴직하는 바람에 230만 6,000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대체인력을 사용하셨어요?

○영등2동장 배영득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대체인력경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등2동장 배영득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지급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매일 출근사항을 확인해서 시에다 제출하면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65만원이 남았잖아요. 이왕이면 기간제근로자는 예산 세운 건 업무가 필요해서도 있지만 일자리창출이나 어쨌든 고용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기회를 주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일을 만들어서라도 예산을 전부 다 소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껴 쓴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1~2개월 또는 몇 개월에 걸쳐서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절감효과라기 보다는 다 소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등2동장 배영득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에너지 절감으로 무려 29%나 절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일을 하는데 안 불편하세요? 이렇게까지 많이 절감하는데.

○영등2동장 배영득 왜 그러냐면요, 냉·난방기들이 상당히 전기세가 많이 나가거든요. 1층에서 4층까지 저희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 전부 다 보시는 바와 같이 키박스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반발도 있었는데 어차피 정부시책이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부분 많이 협조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내부에서 고민하실 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를 무려 29%나 절감할 수 있다는 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세우는 계획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가능성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사람들이 매우 불편해서 여러 가지로 민원이 생기든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든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다음연도의 예산을 세울 때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전년도 결산자료가. 그래서 전년도 결산을 했는데 이만큼 줄였다고 하면 그다음연도에 이 수준에 준하는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절약해서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내부규칙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만큼 틀고 어떤 데는 하고 그래야 민원발생도 않고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는 그것을 정리를 하셔서, 제가 예를 들어서 5%나 10%정도 절감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29%라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토론 하셔서 규정을 정하셔서 보다 효율적이고 다음연도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래서 보다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을 잘 했다, 라고 하는 집행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영등2동장 배영득 위원님의 지적 충분히 감내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너무나 경직된 사고방식을 갖다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자인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냉난방기 사용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든가 실내온도가 몇 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또 근무환경과 질적인 면을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속기록에 어쨌든 일부러 지적사항을 남겼으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을 근거를 해서 절약은 하시되 활용을 해 주시고요,

○영등2동장 배영득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지금 춘포하고 똑같은데요,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이 어떻게 1년 동안 한번도 없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영등2동장 배영득 저희는 지금 진정이라든가 탄원이라든가 건의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경애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와요? 보통 인터넷으로도 올라오고 서류접수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한건도 없었어요?

○영등2동장 배영득 아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에 대한 진정이라든가 탄원이라든가 그런 형식들이 없다는 얘기죠.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종류는 없어요?

○영등2동장 배영득 일반적인 민원처리는 많이 있죠.

○이경애 위원 그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서류로 접수된 것 아니면 혹은 인터넷으로 접수된 것 아니면 여기에 쓰지 않게끔 규정이 있어요?

○영등2동장 배영득 글쎄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경애 위원 제가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이 아니라 얼마나 잘 처리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해결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내용 없다고 딱 보니까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어떠한 내용이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부 다 민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부 다 기록을 하시잖아요, 보통은.

○영등2동장 배영득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일이 까지는 아니어도 정리를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등2동장 배영득 저희가 이 관계 6번 항목은요, 민원이 단독민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다수민원, 집단민원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양식을 만든 것이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제목을 집단민원이라고 쓰셨어야 맞고요, 그렇죠?

○영등2동장 배영득 이것이 시에서 내려온 양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규정이 있냐고. 그런 규정에 맞춘거면 대답을 그렇게 해 주셨어야죠.

○영등2동장 배영득 앞으로는 위원님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런 쪽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어쨌든 잊어버리기 전에 집행현황 과 정리하는 것 춘포하고 왜 다른지 확인해서 위원회로 서식 알려주세요.

○영등2동장 배영득 저희 게 맞다는데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정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행안부 지침으로 보신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해설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답변만 듣고 마칠게요.

○위원장 이상열 동장님 면과 동 직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등2동장 배영득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등2동장 배영득 제가 춘포 것을 안 봤기 때문에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서면으로 그냥 주세요.

○영등2동장 배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있죠, 수당을 1만원씩 지급하죠?

○영등2동장 배영득 예.

○최종오 위원 어떻게 일괄적으로 그냥 개인 재무통장으로 전부······.

○영등2동장 배영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요, 나와 있는데.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는데요. 아니에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위임해서 위임장 써서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는구만요.

○영등2동장 배영득 2010년도에······.

○최종오 위원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영등2동장 배영득 아니요, 지금은 각 개인별 계좌에 들어가고 참석자에 한해서만 지급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죠, 그런데 여기 2010년도 것을 보니까 개인별로 들어간 게 아니고 위임을 하고 도장도 여기 다 있구만, 보니까. 동사무소에 도장을 다 놓고 안 나오면 찍어서 그냥 돈을 지불하는구만요.

○영등2동장 배영득 그게 영등2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규정이라고 자기들이 규정을 만든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것을 재무한테 위임해서 하는 것으로 옛날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규정을 고쳐서 지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참석자에 한해서 각 개별적 통장으로 다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영등2동장 배영득 예, 잘못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여기 통장회의를 하죠?

○영등2동장 배영득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언제언제 합니까?

○영등2동장 배영득 통장회의는 통상적으로 매월 25일 날이 반상회이기 때문에 반상회날 정기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저희가 10일 이쪽저쪽 그때 한번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회의안건이 없을 때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최종오 위원 한번 하죠? 한번?

○영등2동장 배영득 금년도에 저희들은 2번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했는데 안할 때도 없지 않아 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2010년도 감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영등2동장 배영득 예.

○최종오 위원 2010년도 자료를 제출한 것 보니까 틀려요, 2010년도 2월 통장회의를 했는데 참석수당이 나갔는데 2월 16일 날 하고 2월 25일 날 했어요. 2월 달은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4월 달 한 것을 언제 했느냐, 2월 16일, 2월 25일로 똑같이 만들어 왔어요. 지금 감사받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만들어왔어요, 만들어서. 똑같이.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게 2월 달 것입니다. 2010년 2월 중 통장회의 언제 했느냐, 하면 2월 수당 나간 것 보니까 2월 16일하고 2월 25일 날 했어요. 그런데 4월 달에 통장회의를 했어요. 언제 했느냐, 2월 16일 날, 2월 25일 날 또 했어요.
아까 춘포에서 했다고 하니까 빨리 만들어가지고 해서 틀린 모양인데, 그리고 회의를 25일 날 하는데 수당은 언제 나갔느냐, 4월 23일 날 나갔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영등2동장 배영득 위원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보세요. 회의도 아직 안 했는데 수당은 나갔어요. 직인까지 다 있네요.
빨리 만들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영등2동장 배영득 그것이 아니고 아무튼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이것은 작성한 자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사무장이나 동장이 확인을 통해서 정정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2월 16일 날, 2월 25일 날 한 것은 맞다고 치더라도 4월 치가 그랬다는 것이 직원이 그 양식을 그대로 불러오기 하면서 그 위의 날짜를 4월 날짜로 고쳤어야 하는데 고치지 않고 그냥 아까와 같이 2월 16일, 2월 25일로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어떻게 회의도 안했는데 회의수당이 먼저 들어갔습니까? 보세요, 직인이 찍혔잖아요. 4월 23일 날 입금시켰다고. 25일 날 회의도 안 했는데. 그렇죠? 4월 23일 보이죠?

○영등2동장 배영득 직원이나 동장이 잘못한 겁니다. 날짜를 결재가 올라왔으면 고쳐서 결재했어야 하는데······.

○최종오 위원 동장님, 지금 통장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때문에 금년도 5월 9일 날 행정지원과에서 공문이 왔지요?

○영등2동장 배영득 예.

○최종오 위원 공문을 보내왔을 거예요. 공문을 가지고 왔는데 참석수당 과오지급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고 강조 지시하니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히 기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좀 현명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영등2동장 배영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여기 영등동도 마찬가지일거예요. 통장님들 뽑으면 통장님들 몇 분씩 그 통에서 나오시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통장님들이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 통장들이 경합 붙어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감사과에 전화를 했대요. 어떻게 전화를 했느냐, 나 나가지도 않고 한달에 한번씩 하는 통장회의를 나가지도 않았는데 수당은 준다, 그래도 되냐, 조사를 해라, 해서 감사과에서 조사를 한 것이에요.
동장님도 몇 십년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영등2동장 배영득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무원들이 다쳐서 안 되고 슬기롭게 동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2동장 배영득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영등2동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출석공무원 (5인)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지 원 협 력 과 장	오명섭
사 업 지 원 과 장	임한경
춘 포 면 장	김봉수
영 등 2 동 장	배영득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