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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본회의-제1차)
제1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주세균
의회사무국장 주세균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16건 일반 안건으로는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22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2011년 11월 18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 11월 21일에서 23일까지 3일간 의정활동에 관한 직무연찬 및 지방의회발전방안 토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2011년 11월 24일에서 25일까지 2일간 예산심의 및 효율적인 심사기법 등 직무연찬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11월 11일에서 17일까지 국제자매도시 초청으로 미국 컬버시 방문, 11월 15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발전촉구결의대회, 11월 17일 무주군의회에서 개최된 제168차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11월 21일 서울 강북구청에서 개최된 서울 강북구와 자매결연 협정식, 11월 23일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개최된 2011 원광 창업 로드쇼, 11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주식회사 차이시스와의 투자협약식, 11월 25일 원광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행복세상 작은도서관 개관식, 11월 26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회 익산시장기 무에타이대회, 11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주식회사 유쎌, 주식회사 태올라와의 투자협약식, 11월 30일 솜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익산을 도·농 복합모델도시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공청회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종열 의원
존경하는 32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산동, 영등1동 지역구 출신 박종열 의원입니다.
오늘 제157회 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종대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강위생매립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위생매립장은 2003년 8월 21일부터 2004년 4월 20일까지 4만6,000톤을 야적하고 그리고 신규로 2007년 10월 29일부터 2009년 6월 28일까지 5만9,000톤을 야적하여 10만5,000톤의 쓰레기가 야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7년 신규 야적장 증설시 신재생자원센터가 생기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악취의 한 부분인 야적쓰레기를 처리한다고 주민과 익산시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자원센터가 생긴 후 2009년 7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만3,000톤을 소각하고 지금은 9만2,000톤의 쓰레기가 야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산동, 금강동 일대는 금강 위생매립장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익산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등 악취의 근원인 많은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이로 인해 주민의 악취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익산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고 금강 야적쓰레기를 하루빨리 치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야적장 쓰레기를 금강위생야적장에서 작업하고 있어 그 악취는 금강동, 동산동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금강동, 동산동 주민들은 언제까지나 피해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익산시에서는 하루빨리 야적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자원센터가 생기면 하루빨리 야적쓰레기를 치우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악취 근절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 동산동, 금강동,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일대는 심한 악취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고 특히 여름에는 더위와 함께 악취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익산시에서는 악취문제로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4곳의 악취저감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고 올해는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조기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취발생 사업장을 강력히 단속하고 모니터링 요원의 적극적인 활동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결과 악취 민원이 2010년 315건 발생했으나 2011년 154건으로 동기간 대비 민원 51% 감소라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악취발생 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154건 중 사업장 및 인축분이 113건이었고 기타 환경기초시설, 하수구, 부산물, 비료사업장 관련 악취 등이었습니다.
집중 발생지역은 제2산단지역, 동산동, 금강동 하수종말처리장 부근 모현 장신지구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민간 악취저감추진대책위원회의 활동과 환경위생과에서의 자체 인원으로 악취 TF팀을 구성하고 노력한 결과 많은 부분이 나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악취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에서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부서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동산동, 금강동 뿐만 아니라 아직도 10곳 정도의 악취저감모니터링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이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여 신속한 악취발생원을 파악하고 조사해서 위원회 악취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과 많은 시민들도 이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2012년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악취저감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및 악취저감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민들이 악취 공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이 점 검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본 의원의 발언 내용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동료 선배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오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학동, 모현동, 오산면 출신 장오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31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FTA 날치기 통과로 상심이 큰 농민들, 축산인, 소상공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 중 하나인 KTX 익산역 선상역사 건립과 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사업으로 2009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4년에 걸친 대역사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292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는 우리 시의 미래의 희망을 담보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면 2006년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2008년 입찰공고 및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였으며 2009년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적격심사를 하였고 동년 5월에 익산역 구간을 착공하였으며 동년 9월에 KTX 익산역사를 선상역사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도 선상역사 실시설계 완료 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예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하도의 공사 진척상황은 약 4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 진행 사업을 지켜보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의미에서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중앙지하도는 총 연장거리 499미터로 서부 진입로, 오산 산업도로에서 송학동에 있는 복마트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하도에서 복마트까지의 진입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해양부 그리고 우리 시가 공사비의 부담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하도 확장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연간 5,400만원의 예산으로 익산역과 송학동 사이를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지금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감안하시고 공사가 사업기간 내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현재 본 사업의 추진부서는 우리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해당 국장이 장기간 부재중입니다.
장기간 공석으로 자칫하면 사업추진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장께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은 역세권 개발로 인한 큰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주민들의 허탈감, 좌절감, 재산권 행사 등 많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본 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과 검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도시의 균형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행복한 익산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장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을 부탁드립니다.
| 1.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27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의 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1항 규정에 의거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대중 의원님과 김연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
(10시 28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우리시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시를 만들을 위하여 열화와 같은 성원과 한편으로는 애정 어린 질책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을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에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유럽재정위기 등 우리나라 경제를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특히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한 신규사업 억제방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점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숱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전환시켜 대한민국 익산시대를 향하여 쉼 없이 뛰고 또 뛰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동안 우리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핵심사업들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및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산단, 종합의료과학산단 등에 전방 등 국내 유수의 기업체가 가동을 시작하게 되고 등 야스나가 등 해외 우량기업들도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4대 시민운동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익산 기 살리기, 익산 사랑하기, 인구 늘리기, 나눔의 봉사하기 등 공직자부터 솔선하고 기관·단체에 이어 전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가예산 확보도 정치권과 합심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2006년 319억원에 불과하던 국가예산 순수사업비가 올해는 1,169억원을 확보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고대 역사문화도시 조성, LED농생명융합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도에도 1,2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로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민선4기 이래 5년여 간은 익산발전의 토대구축과 원동력을 배양한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사업을 목표대로 완성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 야 하겠습니다.
동북아 식품수도, 새만금 배후 교통·물류의 중심도시, 품격높은 역사문화도시, 여성친화적 감성도시, 풍요로운 농촌도시로써 세계 속의 익산시가 뻗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협력해야 됩니다.
반복과 불신을 털어버리고 서로 소통하고 칭찬해 주고 박수쳐주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내년도 우리시 재정운영은 복지예산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과도한 시비 부담 그리고 BTL 등 사업부담금 발생으로 인해서 긴축재정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조절 및 불필요한 사업은 줄여나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재적소의 예산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으며 산업단지 완공과 순조로운 분양에 따른 회수금과 예산절감 등을 통해서 조기상환금 자금을 마련하여 2016년까지 매년 지방채 160억원 이상 조기상환으로 전건재정 달성을 앞당기도록 하겠으며,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 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투자에 집중시키겠습니다.
먼저 일자리확충과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에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량기업체의 지속적인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지원으로 좋은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의 4대 일자리 핵심사업인 청년 창업, 고졸자 취업, 문화·관광·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과 연계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 조성을 위한 제반사항을 마무리해서 조속히 국가산단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으며, LED와 반도체, 방사선 등 미래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가족이 건강한 도시 만들기와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여성친화도시로써 가족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사랑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건강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복지정책을 확대하여 보육, 교육, 문화, 주거 및 의료 등 핵심 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새만금 관문 교통·물류 중심도시, 이천년 역사 문화도시로써 정체성과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KTX 선상역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복합환승센터 건립 또한 국비를 확보하여 용역 중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새만금의 관문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우리 지역 출토유물의 관내 보전과 백제왕도로써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FTA에 대한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탑마루의 전국 명품화를 위하여 전방위적 홍보와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대표 농산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복지를 위한 학자금, 보육비, 농촌여성 출산지원 등 살기 좋은 농촌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은 우리시가 선진도시로 나갈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도전과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기대하며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 예산 총 규모는 7,748억원으로써 일반회계 6,301억원, 특별회계 1,14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 본예산 7,825억원보다 77억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5,992억원보다 5.1% 308억원이 증가한 6,301억으로 지방채수입 963억원, 세외수입 497억원, 지방교부세 2,239억원, 재정보전금 208억원, 국·도비 보조금 2,39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교육부문에는 구 경찰서 교환부지매입 26억원, 익산사랑 장학재단 출연금 12억원, 교육프로그램 지원 22억원, 교육인프라구축 13억원 등 2011년 본예산 505억보다 52억원이 증액된 55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문은 문화재단 육성 15억원,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사업 14억원,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20억원, 모현도서관 운영 19억원 등 2011년 본예산 244억원보다 117억원이 증액된 36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사회적 기업육성 18억원, 청년층 일자리창출118억원, 장애인생활 시설운영 81억원, 경로당 지원 12억원, 보육돌봄서비스 110억원, 아동급식지원 18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20억원, 농어촌 서비스개선 12억원 등 2011년도 본예산 2,093억원보다 53억원이 증액된 2,14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림 및 환경보호 부문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21억원, 쌀 소득보전 직접직불금 196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48억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업 178억원,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 65억원 등 2011년 본예산 1,385억원보다 146억원이 증액된 1,53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20억원, 창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4억원,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10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 17억원, 지역혁신 R&D 특성화사업 지원 9억원 등 2011년 본예산 113억원보다 15억원이 증액된 12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송·교통·안전 및 국토·지역개발 부문은 함열 용성, 황등 철도 건널목 입체화 사업 32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100억원, 소하천정비 36억원, 소라산공원 조성사업 30억원,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억원 등 588억원을 편성해서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1년 본예산 93억원보다 17.4%인 16억원이 증액된 10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2011년 본예산 304억원보다 1%인 3억원이 증가한 30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65억원, 자본잉여금수입 16억원, 기타 자본적수입 26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등 투자비 80억원, 급수신설 및 개조사업비 12억원, 원수 및 정수구입비 105억원, 급·배수비 및 일반관리비 등 103억원, 예비비 7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2011년 본예산 630억원보다 10.7%인 67억원이 감소한 56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193억원, 자본잉여금 수입 199억원, 기타자본적 수입 171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처리장 운영 및 일반관리비 29억원, BTO 운영비 등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93억원, 하수관거사업 60억원, 하수처리장사업 62억원, 유천생태습지 조성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192억원, 예비비 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11년 본예산에 805억원에 보다 41.9%인 337억원이 감소한 46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 수익으로 산업단지 분양수익 348억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25억원, 자본적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9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1억원, 익산 일반산업단지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비 등 357억원, 지방채 조기상환액으로 1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해당 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
(10시 43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운영하게 될 기금은 10개 기금으로 운영되며 내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9억 8,100만원이 증액된 271억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 기금 122억 2,9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기금 11억 500만원, 노인복지 기금 3억 3,000만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1억 7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6억 800만원, 여성발전기금 12억 800만원, 식품진흥기금 12억 4,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 13억 4,300만원, 재난관리기금 62억 100만원, 농어민 소득원개발 육성기금 2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271억 2,700만원으로 수입편성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등 3개 기금 11억 100만원, 융자금 회수 2억 6,200만원, 예치금 회수 247억 6,300만원, 이자수입 8억 8,600만원, 기타수입 1억 1,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지출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13억 4,5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3억원, 예치금 254억 8,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개년 간의 지방재정 규모와 재정증가율 등을 추계하여 중장기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써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운용의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설정하였으며, 중앙부처의 및 전북도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 지난 11월 17일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항입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이며, 2011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국가재정 여건 및 우리시 여건을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5년간 총 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조 8,372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추계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5,248억원, 세외수입이 1조 2,199억원으로 총 1조 7,447억원이며 전체세입의 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의 소폭상승에 따른 세수증대가 예상되어 연평균 3.6%, 세외수입은 지방산업단지 분양 등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연 평균 3.7%로 상향 추계하셨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조 2,575억원, 재정보전금 1,283억원, 국고보조금 1조 3,272억원, 도비보조금 3,295억원으로 총 3조 425억원이며, 전체세입의 62.9%로 국세 등 국가재정이 세입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500억원으로 전체세입의 1%를 차지한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간 중 세출총액은 4조 8,372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 5,848억원, 재무활동비 2,833억원, 예비비 2,019억원을 추계하였고 나머지는 3조 7,672억원은 사업예산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에 대한 판단입니다.
세입액에서 경상지출경비 1조 700억원을 차감한 3조 7,172억원을 투자가용재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투자재원 소요액은 3조 7,672억원으로 투자부족액 50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의 분야별 투자는 대표적으로 사회복지분야 1조 1,357억원으로 23.5%, 환경보호분야 7,590억원으로 15.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539억원으로 15.6%로 추계함으로써 사회복지,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에 중점 투자하도록 추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12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10시 50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52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제안설명을 성실히 하고 의원님들과 소통을 잘해서 이번 회기가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김대오 | 김대중 | 김연식 | 김영희 | 김일영 |
| 김정수 | 박종대 | 박종열 | 백경민 | 성신용 |
| 소병홍 | 손문선 | 송병원 | 송호진 | 양종규 |
| 이경애 | 이상열 | 이영수 | 이천인 | 임병술 |
| 임영애 | 장오준 | 조규대 | 주유선 | 최종오 |
○출석공무원 (10인)
| 시 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유기상 |
| 기 획 행 정 국 장 | 장주영 |
| 전 략 산 업 국 장 | 진희섭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완종 |
| 환 경 녹 지 국 장 | 이정희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광석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하윤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종대 |
| 의 원 | 김대중 |
| 의 원 | 김연식 |
| 의 회 사 무 국 장 | 주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