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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본회의-2차

(제157회-본회의-제2차)

제1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20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4분 개의)

○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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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원 의원 영등2동, 삼성동 지역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송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2만 익산시민 여러분!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미FTA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 간 상품서비스 투자 및 정부조달 등에 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부여의 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품의 관세철폐 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그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규제 제도 등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어떤 손해가 되는지,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이 관점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익보다 보는 측과 손해 보는 측의 부의 재분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 진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도 없이 최루탄을 뿌리며 항거하는 국민을 대변한 야당의 호소도 저버린 채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비준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서둘러 비준 동의안이 최종 서명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FTA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는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44개국과 7건의 FTA가 발효 중이고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케나다 등과 7건의 FTA 협상 중이며 중국, 일본, 베트남 등과 12건의 FTA가 협상여건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는 사상 최대의 개방 협상으로써 정부는 쌀만큼은 지켜내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이 쌀에 대해서도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드러나 사상 최악의 농업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불을 보듯 뻔하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도 이러한 한·미 FTA가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음을 알고 지난 제156회 임시회 중 한·미 FTA 독소조항 해결과 피해대책 없는 비준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등과 상충될 소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어 국민들의 기본 생활권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의 개선 촉구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농·수·축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산업은 농·수·축산업 분야로 이에 대한 전라북도 영향분석 사항을 보면 전라북도 농업 분야 생산 감소액은 총 1조 2,627억원이며 15년간 연평균 감소액은 842억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 분야는 전체 생산 감소액의 80%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익산시 농업 현황은 익산시의 경우 농지면적은 2만 227㏊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넓은 경지면적과 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고 시설원예는 1,079농가로 558㏊, 과수 및 특작재배는 4,233농가로 510㏊이며, 가축사육은 8,570농가로 한·육우 2만 9,804두, 젖소가 2,131두, 돼지가 19만 3,575두, 닭은 556만 6,214수, 기타에 64,976수로 사육두수가 585만 6,700두수가 있습니다.
  이에 농·수·축산업 분야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피해대책 마련이 절대절명 한 시점에서 농식품부와 전라북도는 축산농가의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과수원예 시설의 현대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 등의 분야별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미 FTA로 인한 피해는 농업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계, 영세상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우리시도 한·미 FTA 대응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으로 농업농촌 경쟁력과 지역경쟁력 강화 대책마련을 위해 TA팀을 구성할 것을 제의하며, FTA 대응 일환으로 밭 직불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예산확보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송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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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심의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성하여 공무원들의 집중휴가 방지 및 여름철 재난방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1차 정례회의는 내년 7월 10일에 집회한다, 를 내년 7월 5일에 집회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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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157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걸쳐 심사한 결과 익산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등재 추진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익산시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일반 안건으로 종합적인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인이 교육 및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다목적 농업인교육관 신축으로 제출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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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4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제157회 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한 왕궁특수지역 생활개선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민간투자사업 BTO에 15년간의 관리운영권 설정과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7.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8.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9.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0.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1.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2. 201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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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열 의원입니다.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12년도에도 유렵의 재정위기와 국제유가상승으로 계속적인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의 발전계획과 시민의 요구사항을 예산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의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저소득층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고 우리시의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예산을 심의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있어서 세출수요 충족을 위한 가공세입의 계상여부와 무리한 세수추계는 없었는가 누락된 세원은 없었는가 등 건전세입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각종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경제파급성 등을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과 지출예산에 적정성 운영에 있어서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소·과장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의견으로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액이 2011년도보다 5.1% 증액된 6,301억 245만원이 제출되었으나 79억 3,962만원이 증액된 6,380억 4,207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의 지출억제와 사업비의 시급성과 타당성들을 고려하여 104억 5,421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안이 109억 2,069만원으로 모두 건전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섯째,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안이 1,337억 8,872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2억 6,529만원이 증액이 306억 9,227만원이 제출되어 세입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안은 20억 4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대비 67억 3,782만원이 감액된 562억 7,362만원이 제출되어 세입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3,0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대비 337억 2,994만원이 감액된 468억 2,283만원이 제출되어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30억을 삭감하여 총 세출예산 154억 5,777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총 예산안이 271억 2,739만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10개 기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증액분과 국·도비 추가내시분 등 38억 2,915만원이 증액된 9,308억 3,061만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4억 2,603만원이 증액된9,312억 5,663만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1,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2,002억 5,339만원이 감액된 166억 2,902만원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증감 없이 328억 7,871만원이 제출되었으나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48억 3,153만원이 감액된 732억 478만원으로 예산이 제출되었으나 감액된 4억 1,900만원이 감액된 727억 8,578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제출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61억 7,500만원이 감액된 1,167억 8,333만원이 제출되어 모두 건전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박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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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12월 21일 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목소리가 부드럽게 못해서 의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출석공무원 (10인)

시 장	이한수
부 시 장	유기상
기 획 행 정 국 장	장주영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환 경 녹 지 국 장	이정희
보 건 소 장	박동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박종대
의 원	김대중
의 원	김연식
의 회 사 무 국 장	주세균

김대오	김대중	김연식	김영희	김일영
김정수	박종대	박종열	백경민	성신용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송호진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이영수	이천인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