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57회-본회의-제3차)
제1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22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 05분 개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
○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에 있어서 일괄식 진행일 경우에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일문일답식 진행일 경우 시장님께서는 부시장님석 앞에 준비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중동, 신동 지역구 출신 김정수 의원입니다.
제157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기간 중 2012년도 예산처리와 민간위탁동의안, 각종 조례안 심사에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어 여성이 행복한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 만들기에 진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시장님, 먼저 본의원은 익산이 호남의 3대 도시인지 전북의 3대 도시인지 의문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호남은 전라도의 별칭으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호남은 원래 호수의 남쪽에 위치한다는 것에 연유된 별칭으로 여러 설이 있으나 조선시대 문헌비고에 따르면 호의 둘레가 25리에 이르는 요교호 일명 황등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익산은 호남선이 남북으로 관통하고 전라선과 장항선이 동서로 통과하는 국가기관 철도망의 중심이자 호남의 관문이며 인구상으로 보면 광주광역시 146만 4,516명, 전주시 65만 1,562명, 익산시 31만 명으로 호남의 3대 도시이며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써 명실상부한 환황해권의 중심축입니다.
과거 익산시와 군산시의 유래를 살펴보면 1949년 8월 15일 법률 제32호로 이리시와 군산시가 동시에 시로 승격되었고 1981년 이전까지는 군산의 인구가 많았으나 1982년 이리시 인구는 17만 7,000명이었고 군산시는 17만 5,000명으로 이리시가 앞서기 시작한 후 1995년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하면서 당시 인구수는 익산시 32만 9,000명으로 군산시와 옥구군 통합 후 인구수 27만 9,000명보다 5만 명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현재 3개시를 비교해 보면 전주시 인구는 65만명에 총면적 206.28㎢익산은 31만명이고 면적은 506.788㎢입니다. 군산은 27만 인구에 면적은 379.83㎢입니다.
2011년 재정규모는 익산은 7,825억원이고 군산은 7,119억원입니다. 또한 미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에서도 익산은 두 분의 국회의원이 있으며 군산은 한 분에 불과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를 제외하면 군산 등 어느 시보다 뒤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하게도 전북도의 행정기관 순위나 각종 행사, 신문의 지면할애 등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로 지정되는 것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아쉬운 심정 금할 길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익산시민의 자랑거리도 찾고 자긍심을 갖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선 먼저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 2대 도시임을 행정과 기타 모든 분야에서 입증 하시는 방안과 나아가 1등 도시로 발돋움하는 정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의 도시미관 구 도심권 도시미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도시디자인이라고 생각하며 도시를 디자인 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옥외 광고물, 유개승강장,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물 및 건물에 대한 도색, 주택가 전신주의 전선 및 무분별한 케이블선 등입니다.
간판에 대한 짧은 지식은 간판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면 주변 환경과 도시미관을 염두 해두고 가로경관에서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도시형성의 역사와 함께 있어왔던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말처럼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승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교통행정과의 자료를 보면 유개승강장 총 수는 신형 108개, 구형 554개로 총 662개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익산의 관문인 톨게이트에서 팔봉동, 부송동 입구까지 유개승강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총 13개의 승강장이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화면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유개 승강장을 볼 수 있습니다.
벽돌형 3개, FRP(플라스틱) 1개, 농촌형 2개, 도시형 1개, 스테인리스형 1개, 기타 5개가 있습니다.
이처럼 13개의 승강장의 모습이 다 따로따로였습니다.
익산을 찾는 외지의 손님들이 익산의 여러 가지의 모습 중에서 승강장만 유심히 보았더라면 창피한 현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목천동에서 고속버스터미널까지는 5개의 유개승강장이 있었는데 5개 전부 다른 승강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내권에서 남중동 남창초등학교 옆 승강장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흉물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2012년도 승강장 설치예산은 2,400만원과 보수비로 2,000여만원이 편성된 줄 아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깔끔하게 정돈된 현수막 게시대처럼 승강장 역시 통일된 유개 승강장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구 익산시 교육청 앞에 있는 구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건물을 화면을 통하여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한 복판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흉물스러운 낡은 건물, 여기저기 널려있는 각종 폐자재, 타이어, 스티로폼, 빈병 이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다음은 신동 주택가 전신주와 건물과 건물사이의 전선 및 케이블선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써 표현 못할 정도로 거미줄처럼 엉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익산의 도시미관의 현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시장님!
익산에 엄청난 기업 유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시의 품격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도시의 미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은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고도라 했습니다.
고도 익산의 시장으로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대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김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 2대 도시임을 행정과 모든 분야에서 입증하는 방안, 그리고 나아가서 일등도시로 발돋움하는 정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는 호남에서 광주, 전주 그다음에 인구수나 재정규모로 세 번째 도시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단연코 제2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행정기관 순위나 각종 행사시에 익산이 3위인 도시로 오인케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함께 같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된 사유는 전라북도에서 시군 순서를 정할 때 도시의 승격일로 정함에 따라서 군산시가 1995년 1월 1일에 발족했고 우리시는 1995년 5월 10일에 통합 발족함에 따라서 세 번째 도시로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도가 편의상 정한 순서이기 때문에 도시의 규모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나 그리고 시구의 그러한 정상적 의미에서도 2위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해 주신 대한민국 일등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생산성 증대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의 환경, 정체성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우리시는 시 청사를 추진하는 것을 중단하고 산업단지를 만든 것이 지금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기일반산업단지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에 올해만 해도 54개 기업을 유치했고 투자액 1조 8,000억 정도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500개 정도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부품소재 산업단지는 이미 가동 중인 알룩스입중 그리고 JWM 등, 그리고 일본기업 야스나가 이런 기업들이 3월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여기에는 2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양률은 96%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열의료과학산업단지에는 oci에 이어서 가장 큰 규모의 일진머트리얼즈가 1조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3월 착공이고 2015년 완공시에는 연매출이 1조 5,000억, 고용효과가 1,500명 정도 그러한 인력창출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정체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LH에서 사업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국토해양부에서 산업단지 승인을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는 산단이 명품산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삼기·낭산·함열의료과학산업단지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또 LED협동화단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이렇게 많은 산업단지들에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나면 익산시의 일자리문제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의 정체성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의 정체성.
역시 교통물류 중심도시로써의 역할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개발이 LH의 어려움으로 상당히 난관에 봉착을 했었습니다만 얼마 전 복합환승센터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역세권개발이 더 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앞으로 민간투자를 받아서 한 5,0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새만금 배후도시 역으로 새만금 출발역으로 그리고 호남의 교통물류 중심도시 역으로써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있다, 특히 고대도시의 역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익산이 현재 고대도시로써 굉장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세계문화유산등재, 고대도시를 위한 재현단지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유적지나 이러한 성터, 능,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하고 복원해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옛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경주보다는 익산을 찾도록 하는 작업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정체성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도시는 감성적인 도시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복지 분야에서 3개 분야에 수상을 했는데 전국에서도 아주 초유의 일입니다.
이렇게 서민위주의 정책들을 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개발 발전도 중요하지만 서민정책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그러한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미래비전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씩 구체화되고 있고 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풍부한 젊고 역동찬 도시 그리고 세계적인 역사문화와 관광자원을 보유한 도시, 새만금 관문과 교통물류의 도시, 대학과 상생·협력하는 똑똑한 도시, 시민 참여의 소통도시로써 대한민국의 익산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익산 IC에서 익산역까지 유개승강장이 13개소가 있는데 시설물 형태가 제각각이다, 그리고 또한 시설물이 훼손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책은 어떤 것이냐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교통편익시설입입니다. 관내에는 총 66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2008년까지 설치된 유개승강이 554개소이고 매년 새로운 모델로 설치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형태가 각각이고 낙후도가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깨끗한 그리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승강장 모델을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 특히 농촌지역에는 이용객들의 편의·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LED조명이 있는 농촌형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고요, 도심지역은 시가지 조도 등을 고려해서 조명시설이 없고 농촌형보다는 예산이 절감되는 도시형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창초등학교 옆 승강장은 정비를 하였습니다만 다시 파손이 되었는데 그래서 2012년도 예산집행이 개시되면 다시 바로 보수를 해서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농수산통계사무소 안에 방치된 쓰레기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소지 현장 확인결과 건물마당에 있는 폐타이어는 이웃에 있는 진명모터스라는 데에서 투기한 것으로 즉시 수거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폐스티로폼이라든가 기타 쓰레기는 건물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주한테 저희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는 저희가 조치를 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소유주가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정수 의원님?
○김정수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종대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손문선 의원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박종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한수 시장님과 익산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영등2동 출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준비하는 2011년 마지막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5일 그동안 보류되어 왔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 전 의회의 동의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막대한 시비 지출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아 안건을 계속 보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52조에 따라 준공 이후에 운영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시장을 비롯한 해당업무 담당자들은 의회와 시민들의 뜻을 헤아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특수지역에서 발생하는 11만 마리가 넘는 돼지 등의 축분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997년에 완공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처리방법은 가축분뇨와 일반하수를 처리하는 공법으로 처리용량은 1일 3,100톤, 유입수질은 BOD 1,200ppm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완공 초기부터 설계기준보다 4배가 넘는 유입수질의 문제는 폐수를 법적 방류수질에 맞게 적정 처리하지 못하고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적정 처리되지 못하고 방류되는 왕궁지역의 축산폐수 문제는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에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63억 1,700만원 중 민간투자회사가 127억 2,300만원을 투자하고 15년 동안 운영비용과 투자금을 회수해 가는 방식입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처리용량 1일 700톤, 농가 저류조 234개소, 유입수질 BOD 30,000ppm, 보증수질 BOD 24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뉴워터 주식회사이며 시공사는 벽산엔지니어링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는 2003년 민간제안서 접수, 2005년 제3자 공고, 2008년 9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2008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의 주 오염원인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단지인 왕궁지역의 축산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가축분뇨와 생활하수가 자연배수로 배출되는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여 각 농가에 저류조를 설치 흡입차량을 통해 운반하여 처리시설에서 법적 기준치보다 낮은 회사 보증수질 처리 방류하여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익산시는 민간투자회사에 15년 동안 일정금액의 운영비용과 투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익산시가 실시협약 한 내용을 보면 3%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했을 때 15년 동안 1,124억 2,100만원을 민간투자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평균 74억 9,400만원이며 요즘에 4.5%가 넘는 고물가를 고려한다면 연평균 90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2012년 익산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처리시설 운영비로 총 60억 2,100만원, 수집·운반비, 처리보조비 4억 5,000만원이 필요하며 이에 반해 세입은 처리수수료 6억 7,2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4,400만원입니다. 나머지 56억 5,5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기존 처리장 연간 운영경비 15억원을 고려한다고 해도 41억이 넘는 예산이 이 시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새만금 수질오염원을 제거하고 익산지역 악취 오염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 운영비에 대한 익산시 전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익산시의 재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제153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해 제정된「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3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면서 익산시의회 동의를 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의견과 대법원의 판결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지금까지 집행부가 보여준 행태를 보면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때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이 사업을 결정했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최소 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궁지역의 문제는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역은 국가가 지정한 특수지역이고 새만금 수질의 오염원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오염원 개선사업의 하나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를 익산시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왕궁지역은 2010년 12월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수질오염 방지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새만금 수질개선과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익산시만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해지는 익산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시민들의 복지와 문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익산시가 재정압박 때문에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 확보를 위한 시장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공정은 축산농가에 설치되어 있는 저류조에서 축분을 진공흡입식 탱크로리 차량으로 수거하여 처리시설까지 이동하여 축분을 투입 1차 처리시설 고효율 미생물 반응기, 2차 처리시설 생물반응조(ACR공법), 3차 처리시설 오존과업 부상설비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증수질로 방류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운전 중 1차 처리시설의 유출수의 높은 온도로 인하여 2차 처리시설의 유용미생물이 사멸되어 수처리시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보증수질을 맞추지 못해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사는 올 7월 말에 설계에도 없는 냉각기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0월에는 오존과업 부상설비가 고장 나서 설비를 전면 교체한 바도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민간투자자가 제안한 처리방식(ACR공법)이 기술적으로 결점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출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원래 설계에도 없는 냉각기를 2대나 설치한 것은 기술적으로 결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의 명백한 기술적 규정이 필요하며 추가시설에 대한 운영비 부담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계유입 시설도 문제가 있습니다. 익산시가 2005년 10월 제3자 제안공고 한 설계유입수질은 BOD 30,00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에서 배출한 축산폐수는 50,000ppm이 넘습니다. 설계기준을 맞추지 못해 희석수를 첨가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앞으로 익산시가 지원하여 각 농가에 가축분뇨 저감을 위한 시설 리플까지 설치한다면 그 농도는 더욱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을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이송해 온 축분에 물을 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농가에서 배출하는 축산폐수보다 더 많은 양을 익산시 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입수질에 대한 설계를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명확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설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설계에도 없는 냉각기를 설치하고 설계유입 수질보다 매우 초과하여 반입되는 축분으로 인한 처리량의 증가는 익산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재협상이 필요하며 기술적인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협약 상 준공기일은 2011년 6월 28일입니다. 하지만 보증수질을 통과하지 못해 현재도 준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 약속날짜를 6개월이나 넘겨 어기고 있습니다.
시행업체의 준공예정일 미이행으로 인하여 왕궁에서 발생되고 있는 축분이 주교제를 통해 무단 방류되고 있습니다. 익산천, 만경강의 환경오염을 초래하였으며 익산시민들에게 악취의 고통을 가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29조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기준 총공사비 중 기성 부분을 제외하고 0.1%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올 12월 말까지 준공하지 못할 시 부과액은 10억 정도 됩니다.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익산시장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는 금마면 동고도리에 9만 5,000평 규모 농공단지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4억원으로 자동차부품 및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2007년 8월 농공단지 개발계획 용역, 2008년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2008년 8월 농공단지 지정승인, 2008년 12월 문화재 시굴조사, 2009년 농공단지 조성 실시설계 완료, 2010년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등의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익산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체 토지의 95%를 매입 보상금 76억 3,800만원, 실시계획용역 등 용역비 10억 3,100만원, 기타비용 9,400만원 등 87억 6,300만원을 이미 지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익산시가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해 2010년 2월 문화재 발굴조사 허가신청을 문화재청에 하였으나 3월 문화재청 유적발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사 대상으로 보류 결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금마농공단지 부지가 고도익산 역사문화환경 예정지구로 포함됨에 따라 지구지정 확정 결과에 의해 재심의 이유로 보류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달 23일 고도보존 계획이 승인되고 지구지정이 확정되기 때문에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무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해 투자했던 87억원의 투자비입니다. 익산시의 농공단지가 무산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문화재 관련 돌발변수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매입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이유를 대고 있지만 산업단지의 조기분양을 위해 투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엄청난 자금이 묶이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빼더라도 각종 용역비, 기타비용에 지출한 11억 2,000만원은 다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사업 무산과 함께 날린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4년 3월 고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익산이 고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익산시에서 발주하여 2005년 3월부터 국토연구원에서 익산 고도지역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고도보존계획 용역을 완료하는 등 고도보존계획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어떻게 금마농공단지가 지정 승인이 되었는지 이해 할 수 없으며 2008년 10월 매장문화재 시굴허가를 해 준 문화재청이 2010년 3월 발굴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류 결정했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 상 문제는 없는지, 투자한 사업비 및 매입된 토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조성사업비로 보조받은 국비 30억원과 도비 5억원 등 35억원에 대한 활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손문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한 질문이십니다. 의원님께서는 왕궁축산폐수에 대한 문제는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만금의 문제이고 국가에서 책임질 부분이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설과정에 냉각기 설치 등 본래 설계에 없는 시설이 되었던 것은 본래부터 기술적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한 냉각기 작동 등 새로운 시설이 설치되면서 필요한 비용 부담은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 그리고 유입수가 50,000ppm에 가깝게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과연 설계상 맞는 일이냐, 그리고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준공기한이 늦어지고 있는데 지체상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국가에서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2010년도 7월 국무총리실에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대책 발표 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전라북도지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축사에 대한 증·개축을 제한하고 톤당 처리비용을 2015년까지 2,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BTO라는 것은 사용자가 돈을 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52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2015년까지 한시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용부담을 끝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에 대해서 금년 10월에 환경부는 관리운영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 원칙을 강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톤당 처리수수료를 6,000원 이상으로 하도록 했고, 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시키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미이행 할 시에는 대수선비 국고보조를 하지 않겠다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6년부터는 현재 2,000원씩 받는 특수지역의 처리비용을 1만원 이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현재 52억원에서 33억으로 약 19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책임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재원인 물사용부담금의 조기재정을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선 내년도에는 운영비 일부를 금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해 줄 것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비에서 보조금 21억원을 확보했는데 물론 이것은 한 해에 1억 4,000만원씩 곱하기 15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 기간에 지급할 1,080억원 중에서 약 22%인 244억원이 대수선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 후 7년 이후부터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대수선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제외할 경우 우리가 2018년부터 순수한 시 부담비는 약 25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저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우리가 새만금의 수질이 개선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익가치들을 따질 때 그 이익가치에 대한 환수기금 같은 것을 조성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냉각기 설치가 본래의 설계에 없었다, 그리고 이것들은 기술적 결함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국내 최대규모입니다. 한 번도 해 본 실적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허공법도 아까 의원님이 나열하신 대로 SAB, BCR, AOF, DBF를 조합해서 설계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시험 운전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약 5개월 정도 예상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전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결함은 1차 처리 유출수의 높은 온도 때문이다, 그래서 감리단의 검토를 받아서 이것을 낮추는 기능인 냉각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냉각기를 시공사측 자부담 6억을 들여서 냉각기를 설치했고요, 이것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년에 전기요금이나 여러 가지 운영비로 약 4,000만원 정도 부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담 주체는 사회적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운영비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운영주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입수가 50,000ppm으로 반입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 현재 유입수의 반입 평균 수치를 보면 8월에는 평균 25,000ppm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평균 27,000ppm,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는 11월 달에는 계절적 영향으로 약 37,900ppm이 됐는데 간혹 50,000ppm으로 반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운전을 해 본 결과 50,000ppm의 고농도 가축분뇨가 반입되어도 문제가 있는 것은 차량 반입시간이 길어지는 것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량 반입시간이 20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나는 것 외에는 고농도 가축분뇨가 들어와서 처리되지 않는다라는 현상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농도 가축분뇨가 설계시 30,000ppm으로 우리가 예측했기 때문에 그 수치에 맞출 수 있도록 고액분리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또 축분을 수거하는 인력을 교육 등을 통해서 앞으로 고농도 가축분뇨가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왜 반입되는 축분이 고농도일 때 거기에 물을 타느냐 이런 것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협약사항에 시험운전 기간에 30,000ppm 이내로 유입설계 농도를 맞춰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면책 범위에 있어서 시가 책임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감리단과 협의해서 일시적으로 처리가 안돼서가 아니라 시험운전을 하게 된 그 규정에 맞추는 상황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지체상금은 부과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지체상금은 올 말 안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가정할 때, 그 가정이라는 것은 완성되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증수질 8번을 측정해 가지고 8번 전부 다 저희한테 약속했던 수치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확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측정하고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저희가 연말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을 계산해 보면 10억 정도 저희가 지체상금을 부과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약 87억이 들었고 여러 가지 낭비된 행정적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그 과정에 행정절차의 문제가 없느냐, 그리고 매입비 등 손실된 비용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확보했던 30억에 대한 활용대책은 국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희 행정절차는 의원님께서 다 나열하셨으니까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농림수산식품부라든가 문화재청, 전라북도 해서 전체적으로 최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단지 용지로 용지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했고 90% 정도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문화재청의 고도보존계획이 추진되고 있었고, 또 2009년도에 의원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사리장엄이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도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급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저희가 과연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확신도 그때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화재청, 익산시 공히 이것은 산업용지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고도보존계획과 맞는 활용대책을 강구해서 거기에 맞도록 개발하는 것이 맞다라는 인식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투자된 사업비 및 매입된 토지에 대한 활용도 물론 그 과정에서 사업비가 상당히 손실됐습니다. 용역비라든지 그 과정의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예산 10억 정도 손실되었고요, 다만 저희가 매입한 토지는 그 이후에 토지상승율이 굉장히 가파랐습니다. 그래서 재산가치로서는 크게 손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지가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대한민국 최초의 고대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재현단지 등 여러 가지 활용가치들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판단해서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활용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비로 받은 국·도비에 대한 활용대책 30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2011년 6월 27일자로 함열지구에 신규 농공단지로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투융자심사를 2011년 11월 4일 날 마쳤기 때문에 현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때문에 기 보조받은 국비 30억원과 도비 5억은 반납할 필요가 없이 함열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문선 의원
예.
○의장 박종대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은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막대한 자금이 요구되는데요, 거기에 국가나 도나 시가 공동부담 한다면 저는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익산시가 전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금강수계기금이든 새만금 관련된 특별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계기금이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뉴워터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능보강 공사의 공법은 ACR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차 처리시설에서 2차 처리시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온이 6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죽어서 처리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냉각기 즉, 에어컨을 설치했다는 이야기죠. 설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행히 4,000만원을 전기세나 이런 부분을 그 업체가 추가 부담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독일 특수공법이었는데 이 부분이 상용공법으로 바뀌면서 실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ACR공법 자체가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익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입수 문제인데 원래 설계가 BOD 30,000ppm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COD를 못 맞춰가지고 문제가 됐었고 현재 4번의 보증수질을 통과하고 있고 앞으로 4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8번을 통과하게 되면 준공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데요, 현재 4번 정도 통과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원래는 설계유입수질이 BOD 30,000ppm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농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50,000ppm까지 상승을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물을 적게 쓰는 겨울철 같은 경우는 급상승합니다. 여름철은 처리수가 같이 함유돼서 희석수가 발생하니까 좀 줄어들겠지만, 또 하나는 앞으로 리플이라고 하는 처리시설 보강공사를 하거든요. 문제는 앞으로 농가에서 배출 부분에 대해서 배출량에 맞게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을 최소한 배출하지 않고 고농축 축분을 배출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BOD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설계유입 수질에 대해서 맞춰주려면 거기에 물을 탈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는 주교제 것을 같이 펌핑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 100을 배출했는데 익산시에서 처리할 때는 150을 처리해야 하는 이런 불합리성이 발생해서 50이라고 하는 추가 운영비에 대해서 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앞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금마농공단지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쭉 조사해 보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저는 문화재청의 잘못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이 시굴조사까지 허가해 주고 나중에 발굴조사를 보류결정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고도보존을 위한 사업이든 익산시 관련된 보조사업이든 이에 상응한 문화재청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익산시가 특장차 전문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제시로 넘어갔습니다, 특장차 부분이.
그래서 그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 때문에 취소한 바도 있었고 앞으로 문화재청이 이 잘못을 인정한다라면 고도보존사업에 있어서 현재 부지에 대한, 그리고 그에 대한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적극적인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바이고 이 부분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보충답변은 원치 않습니까?
○손문선 의원
예.
○의장 박종대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대중 의원으로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식입니다.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도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
32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지역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입니다.
올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지난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의 통과로 인한 국민들의 거센 반대여론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지난 17일에는 북한의 김정일의 사망으로 세계의 시선이 또다시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들에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가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종대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에 전력하시는 이한수 익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얼팰리스의 원래 목적은 귀금속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체의 유치와 판매량의 활성화를 위하고 익산시의 보석산업 발전을 위해 주얼팰리스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주얼팰리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주얼팰러스는 국비 30억, 도비 17억, 시비 73억 총 120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3년에 걸쳐 시행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2010년 7월 5일 준공되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120억원이 들어간 주얼팰리스를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평가금액이 66억 1,200만원입니다. 너무 평가 절하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시장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문지를 주지 않으셔서 제가 조금생각하면서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직원들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의원
예.
○시장 이한수
이것은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 건물 대비료 산출기준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한 액수입니다.
여기는 전체 건축면적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건물, 예를 들어서 주얼팰리스가 임대한 매장 점유면적 그리고 공유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감정평가한 액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의원
예, 그런데 이게 임대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120억 들어간 것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66억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다, 해서 감정평가원에 혹시 주얼팰리스에 대해서 또 다른 시설물까지 다했을 때 감정평가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런데 아마 없다고 답변을 하실 것 같아요.
○시장 이한수
제가 볼 때는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개인이 건물을 지어서 감정평가했다 하더라도 투자한 비용보다 훨씬 적게 나올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대중 의원
그러면 시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2억원을 들여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내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감정가가 1억원밖에 안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 돈 들여서 집을 지은 금액이 투자대비 반값밖에 나왔다고 말씀을······.
○시장 이한수
지금 반값이 아니죠. 왜냐하면 익산시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할 때 전체면적을 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매장 점유면적하고 공유면적만 집어넣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시의 재산을 평가하려고 감정평가를 한 게 아니고 임대료를 부과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대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20억 시설대비 안에 있는 감정평가금액의 편차가 54억 정도 납니다.
○시장 이한수
그 편차가 아니라요.
○김대중 의원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전체시설에 대한 감정가도 또 다시 했어야 된다······.
○시장 이한수
그것은 해야 할 필요가 없죠.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임대료 문제입니다.
익산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주얼팰리스는 12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업하고 계신 분들이 월임대료가 14만원입니다. 현재70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1년에 168만원입니다. 시장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한수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김대중 의원
아닙니다.
보증금도 없습니다. 보증금을 안 받는 사유가 있습니까?
○시장 이한수
의원님, 이게 시비로만 지은 게 아니고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30억, 도비가 17억, 시비가 73억입니다.
또 이것은 익산시가 시에서 귀금속보석사업을 하는 그분들을 도와준다는 차원도 있지만 사실은 보석산업은 익산시의 전통산업입니다. 전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석박물관도 지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팰리스도 하고, 다음 2단계로 고도화사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한 재산자치를 공공성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왜 120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가치 없게 활용하느냐, 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공공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의원
그 공공의 목적에 대해서 원래 주얼팰어리스 목적에는 귀금속보석 활성화를 위해서 개관을 하게 된 목적인데요,
○시장 이한수
그렇습니다.
○김대중 의원
그런데 임대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했었고 그런데 그게 월 14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이 지금 익산시 경제활동이 많이 어려운데 14만원은 너무 적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관내의 경제활동인구 중 70%가 농업을 포함하여 자영업입니다.
중앙동, 모현동, 영등동 구 도심권, 익산시 관내에서 동네슈퍼, 숙녀복, 분식집 등 장사를 하려면 가게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또 간판해야죠, 인테리어 해야죠, 집기구입 등 여러 가지 등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얼팰리스 입주업체는 보증금도 없고 집기도 익산에서 다 사주고 몸만 들어가서 장사를 합니다. 이처럼 땅 짚고 헤엄치기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 이한수
의원님, 그런 사업이 많아요. 익산시에. 어떤 사업이 있냐면 석재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농공단지 만들 때도 국가에서 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싸게 분양을 했고요. 지금 또 그분들이 어렵다면 폐석품 같은 걸 묻을 수 있도록 보조한다든가 또 산업용 축제 돌문화 축제 때 저희가 지원을 한다든가, 기업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익산시에서 요식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징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전통사업으로 보고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가 보석하고 석재, 섬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산업들을 우리가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국가의 시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국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대중 의원
알겠습니다.
주얼팰리스 개관 목적은 귀금속보석 산업의 활성화와 제조업체의 유치판매량의 활성화에 맞아야 하는데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귀금속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얼마나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한수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답변드리기 전에 임대료를 14만원 내지만 관리비를 110만원 정도내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방범, 청소 이런 각종 수수료 해서 110만원 내고 있고요, 또 홍보비도 연 10만원을 내고 인건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주얼팰리스 입주업체가 66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실제 제조하고 디자인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36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의원
36개소요?
○시장 이한수
예.
○김대중 의원
우리 12월 달 결산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한속기록입니다. 현재 익산시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공장을 갖고 계신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하고 제다 질문을 했더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지금 현재 우리 귀금속가공단지에 운영되고 있는 공장은 많은 업체들이 휴업상태나 폐업상태에 있습니다. 거의 10%가 안 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이한수
과장님 답변이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의원
익산시에서 보석을 디자인하고 가공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많았겠지만 현재는 30~50명 내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장의 거의 대부분이 물건을 종로에서 사다가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보증금을 내고 인테리어를 하고 장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기대감과 위기의식으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주얼팰리스는 월 14만원만 내니까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겠죠. 따로 110만원 돈 내지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판매단지 입주자들을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십니까?
○시장 이한수
어려움은 있죠. 왜냐하면 요즘에 금값이 아주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금속 보석업체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자영업자와 구분해서 석재와 보석과 섬유 쪽 또 산업단지 이런 데 투자하고 기업유치 할 때 돈을 많이 주면서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의 경쟁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저는 보석산업이 지금은 침체일로에 있지만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계기가 어떤 것이냐면 FTA가 발효돼서 농업농촌은 굉장히 어렵지만 한편 귀금속이나 자동차, 섬유 쪽은 굉장히 앞으로 호황이 있을 것이다, 예측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익산이 보석으로 먹고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싼 인건비나 기업환경을 찾아서 중국으로 다 갔지만 중국의 기업환경이 나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갈 것이냐, 한국으로 갈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들어주면 옛날정도는 아닐망정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귀금속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우리 2단계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김대중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얼팰리스에 들어가서 판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점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예, 그렇게 할게요.
○김대중 의원
시장님 말씀에 이해를 하지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그분들한테 카탈로그 제작해 주죠, 축제해 주죠, 텔레비전 광고해 주죠, 이 예산만 해도 익산시의 세금이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납득이 조금 안 가고 있습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석재도 하고 있고, 섬유도 다 하고 있다니까요.
○김대중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익산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보석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익산시에서 이렇게 해 주지만 그분들이 판매를 해서 세금을 내는 부분도 없고 그다음에 익산시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결혼을 하시는 분들한테 DC를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시장 이한수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김대중 의원
그래서 앞으로 익산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결혼할 때는 DC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백화점에서 판매를 할 때 1개를 팔았을 때 일정금액 부분을 2%명 2%, 3%명 3%를 떼서 그것을 거기에 맡겨서 1년 동안 그런 부분을 시의 세외수입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도서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도서관 많이 지었는데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정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요지는 뭐냐면 익산시에서 보석산업 활성화, 석재산업 활성화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해 줄 수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시민들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서는 익산시의 시민들한테 혜택이나 자구노력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행복나눔마켓에 1,200만원 정도도 지원했고 자원봉사센터에 한 200포 정도 쌀도 지원했지만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사실 익산 시민에 대한 상시적인 할인혜택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분들의 희생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의원
시장님, 내년부터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이제 1년 됐거든요. 1년 됐으니까 차츰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중 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예.
○김대중 의원
다음은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장님께서 2010년 6.2지방선거 때 대표적인 공약사항이 무엇입니까?
○시장 이한수
대표적인 것은 50만 도시 익산건설이었고요,
○김대중 의원
사업은요?
○시장 이한수
사업들은 저희가······.
○김대중 의원
사업은 유세차에 학교무상급식하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두 가지였습니다.
○시장 이한수
두 가지 있었습니까?
○김대중 의원
예.
○시장 이한수
저는 기억을 못 했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서민정책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하고 무상급식을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 의원
무상급식은 201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단독주택 도시가스는 2011년 올해 처음으로 50만원씩 지원돼서 150가구 예산이 서 있어서 내년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단독주택 도시가스의 보급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 사유······.
○시장 이한수
대개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공공주택에 사는 분보다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한 도시가스를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보급이 적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의원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주시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전주시의 보급률은 85% 정도 되고요, 익산시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은 20%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민들께서는 도시가스 설치 부담액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데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11년 올해 모현동 현대1차아파트, 우림아파트 앞에 단독주택 도시가스사업이 이번 12월 15일 날 완료됐습니다. 처음 신청 가구 수는 38가구인데 완료된 가구는 24가구만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기한 사례가 금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관 설치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관을 큰 관을 끌어오는 관을 공급관이라고 합니다. 공급관 설치비는 전주시는 최고 100만원 이상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입배관 및 입상관, 인입배관이라는 것은 큰 도로에서 자기집앞 골목까지 끌어오는 것을 인입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설치비를 포함하여 1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 개인부담금은 전부 해서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공급관, 인입배관, 입상관, 보일러 설치비 등 포함하여 400~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시장 이한수
지금 보급률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익산은 동지역, 3개 도시 동지역을 비교하면 익산은 약 42.4%이고 군산도 약 42.9%이니까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주가 79%, 그러니까 80% 정도가 되죠. 다만 전주시의 경우는 공급관이 매설된 지역만 대상가구수로 했기 때문에 현재 지표상 나와 있는 것보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전주시는 투자를 많이 합니다. 1년에 20억 가까이 투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대중 의원
10억 정도요.
○시장 이한수
10억 정도입니까?
○김대중 의원
예.
○시장 이한수
잠깐······, 18억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18억 정도 투자하고 있고요, 익산은 이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군산은 투자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의 특성인데 이걸 수치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우리의 시책은 서민형 시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내년 예산으로 확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시에서 그보다 더 급한 것을 빚 갚은 긴축예산으로 정했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예산으로 책정을 많이 못한 건데 저희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전주보다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서민들이 어렵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의원
군산은 투자를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말씀대로 군산은 투자를 않습니다. 대신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새한스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익산시에서 사용하는 만큼의 양을 한 회사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많은 이득이 남기 때문에 도시가스설치에 대한 개인부담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이한수
예, 그러니까 조건이 다른 겁니다. 도시가.
○김대중 의원
그런데 익산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시장 이한수
그러니까 재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시의 재정으로.
○김대중 의원
그다음에 긴축예산 말씀하셨는데 긴축예산 좋습니다. 좋은데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서민들을 위한 단독주택 도시가스설치는 서민들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좀 더 편성해서······.
○시장 이한수
이번에 많이 깎일 줄 알았으면 그걸 많이 세울 걸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김대중 의원
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공사분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100만원이상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007년부터 매년 10억원씩 예산을 투자해서 꾸준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세외수입 등 재원을 고려할 때 전주시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서민들에게 도시가스를······.
○시장 이한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재정여력이 생기면 가장 우선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 보급사업입니다.
○김대중 의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관을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 익산시는 보통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주시는 그 돈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할 때 100만원 이상을 부담을 않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 도시가스 보급률의 정책차이가 있다, 그래서 전주시만큼은 아니겠지만 익산시 세외수입 등을 고려할 때 전주시는 매년 10억원씩 2007년도부터 꾸준히 지원됐으니까 우리 익산시는 5억원씩이라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내년부터 구 도심권이나 동산동이나 모현동이나 송학동 이쪽에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는 밀집지역가구에 도시가스보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산시의 문제는 가스판매량이 많아야 요금이 내려가는데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현재 요금이 높은 실정입니다.
단독주택에 사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통해 익산시민들의 삶을 질 향상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이한수
아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의원
예, 특권계층을 위한 정책은 농·축산인, 중소기업, 영세상인, 골목상인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권계층을 위한 익산시의 정책 얼마든지 하십시오. 익산시의회가 막겠습니다. 익산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익산시의회는 뛰고 또 뛰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쓰여 질 수 있는 익산시의회 의원 회관은 불을 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영희 의원님으로 역시 일문일답식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도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존경하는 32만 익산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희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초에 세우신 일들을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동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저는 오늘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 불편해소와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열린 의정실현을 위해 시민에게 한 발 더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축제는 지역발전과 지역이미지 개선, 지역주민의 화합 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축제에 대하여 2010년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전국지역 축제가 약 1,000여개가 넘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중복된 축제, 행사성 축제 등을 과감히 통폐합시켜 지방재정에 건전성 유지 및 경쟁력 있는 축제 발전을 모색해야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익산시 축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익산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축제의 성격이 각각 다른 데 똑같은 잣대로 모든 축제를 평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익산시의 4대 지역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익산시 4대 축제의 장소에 대하여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석주얼리 엑스포는 전국에서 유일한 보석박물관에서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영등동 소재 귀금속판매센터에서 추진된 보석축제도 통합되어 처음으로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2012년도에 완공될 황등 석가공 판매센터에서 전국 돌문화축제를 개최하여 황등의 우수한 화강암과 우수 석가공 작품전시회를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요?
○시장 이한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처에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석산도 있고 또 가공단지가 운집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산업형 축제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현재 석가공품은 중국산 제품으로 인하여 매출이 저하되고 있지만 전국 돌문화축제를 통해 중국제품과 차별화를 통한 석가공 판매 활성화 방안의 계획은 있으신지요?
○시장 이한수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의원님께서도 질문서를 안주셔서 아는 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원석이 가장 문제입니다. 익산에 원석이 있었기 때문에 미륵사지석탑, 1,400년 전의 그 아름다운 석탑도 있었고 꾸준히 그것으로 지역경제를 살려오면서 성장해 왔는데 이제 너무 원석이 깊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원석이 없는 것을 해결해야 할 가장 문제점이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 전에 석재산업과 관련된 기업인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TF팀을 만들고 우리가 원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토의를 했고 그것을 내년에 사업으로 결정해서 추진해 보고자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석재가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석재가공을 하는데 우리가 익산석, 황등석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과연 황등석만 우리가 고집할 것이냐, 아니면 포천석이나 중국에서 들어온 돌을 가공한 것도 익산석으로 해서 시장의 장악력을 높일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해결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석재판매전시센터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마케팅이나 비즈니스들이 잘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석재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천년의 사랑, 국경을 넘는 사랑으로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익산시 대표축제인 서동축제는 우리시에 역사적으로 많은 백제의 30대 무왕 설화가 있는 지명과 장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동축제는 아직도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바 서동의 설화가 있는 미륵사지, 서동공원, 쌍릉을 중심으로 하여 서동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시장 이한수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서동축제가 인물형 축제로 상당히 한계성을 가지고 시민에게, 또 국민에게, 또 국제적으로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미륵산, 서동축제가 있어야 할 고유의 정체성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축제를 계획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4대축제 중 익산시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축제가 국화축제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시민들과 관광객의 방문 시 주차장 확보가 미흡하고 국화전시를 위하여 설치 시 많은 인력과 경비가 필요하며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우리시의 북부지역에 위치한 함라산을 중심으로 웅포 갈대밭과 금강이 흐르고 강과 들이 어우러진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이 풍부한 북부지역에서 개최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시장 이한수
그것은 생각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말씀도 공감이 안 되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장·단점이라고 하면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함평에 있는 국화축제와 마산에 있는 국화축제는 열어놓고 하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축제거든요.
우리는 반대로 작품형으로 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뭔가 특성이 다르고요, 또 주차 문제나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주차에 대한 조건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평선축제나 국내외의 유명한 축제는 다 주차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 물론 정상적인 주차공간은 아닙니다마는 차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중앙체육공원에는 약 2,700대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그곳에서 국화축제를 한다면 공설운동장에 주차시설을 만들고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주차난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설치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함라산이나 북부지역 어느 곳을 선택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희 의원
본 의원이 전국에서 개최되는 지자체 중 성공한 사례를 살펴본 결과 김제시의 지평선축제는 어른들에게 농촌의 향수를, 어린이들에게는 농촌을 알려주는 체험과 배움을 함께 추진하여 해를 거듭하면서 지평선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지역의 이미지를 창출하며 쌀을 소재로 하는 지역축제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함평군은 나비축제와 국화축제로 어떤 축제보다도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각종 전시체험 행사가 풍부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추억의 체험행사를 다채롭게 만들어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으며, 2011년 올해 축제기간 동안에는 7억원의 입장료 수입과 현장에서의 농특산물 판매로 12억 2,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축제를 통한 1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제는 지역의 경제적인 성장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상품 개발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교육과 체험중심 프로그램, 둘째, 지속적인 축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상품화 개발을 통한 6차 산업의 농가소득 창출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국화축제는 익산시민이 가장 선호한 축제이지만 이제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품과 축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일회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화축제를 고창 청보리축제처럼 익산 북부지역의 금강과 연계된 축제 장소를 선정하여 국화를 심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계절 관광프로그램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의 일회성 이벤트축제보다는 생산적 축제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함께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해야 하며, 또한 이들을 위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서동축제에서 운영되는 먹거리 장터가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도 없으면서 바가지요금 등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축제 불만요인으로 익산시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서동축제 기간 중 운영되고 있는 먹거리장터의 개선방안은 있으신지요?
○시장 이한수
개선방안을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시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 나비축제와 국화축제는 우리시의 투자비용과 너무 현격히 차이 납니다. 아마 엑스포를 조성하는데 200억 이상 들었을 거예요. 저희가 볼 때 200억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였을 확률이 크고,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4억 4,000만원 들었습니다.
그것을 양해말씀 드리고, 저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교육과 체험의 공간,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화의 자산을 축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특산물을 판매해서 소비를 늘려가는, 또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6차 융복합 차원의 축제로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더한다면 비용의 문제입니다.
지금 익산은 국화축제가 대표축제가 아닙니다. 서동축제가 대표축제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정체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국화축제를 더 선호할망정 한 도시의 정체성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불리하지만 서동축제를 대표축제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 도시의 축제라는 것은 꼭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한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참고로 전라북도 주요축제 중에서도 익산시가 가장 적습니다.
서동축제조차 7억의 예산을 사용합니다마는 다른 도시 군지역보다도 더 적어요. 그것을 이 자리를 통하여서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먹거리장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은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이것을 개인들한테 분양할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는 지역에 있는 읍면동 새마을회나 읍면동 자치위원들한테 이 부스를 분양함으로써 이분들이 바가지요금까지는 안 받지 않느냐, 다만 협소한 공간에 많은 부스들이 있고 술이나 이런 것을 팔면서 생기는 축제의 아름다움보다는 놀이터 형식으로 발전해 가는 것은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축제의 방향은 체험중심 또는 교육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현재는 보여주기식이 많은데 개선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시장 이한수
예, 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보여주기식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 의원
북부에 조성되고 있는 웅포 차 자생단지, 성당 두동정보화마을과 연계하고 웅포에 조성된 캠핑카 시설 주변에 서해안 낙조 명소를 바라다볼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을 통해 머물러가는 체류형 축제로 개발은 있으신지요?
○시장 이한수
시에서 함께 의회와 고민해야 할 일은 금강권역에 있는 면지역을, 지금 현재 금강권역에 4대강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길도 만들고 생태습지도 만들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산북천 조성도 하도 또 옛날 성당포구 복원사업도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캠핑장 이런 투자를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지역에 있는 축제와 지역에 있는 역세권, 구도심 백제고도 이러한 문화유산을 다 네트워크 시키고 4색 종교 성지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네트워크 시켜서 하나의 관광요소로, 특히 체류형 관광요소로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 화합과 도농 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생산적인 축제,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화합의 축제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익산시 지역축제는 미래의 10년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주민이 화합하고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익산시에 필요합니다.
현재 서동축제는 정체성이 모호하고 그로 인해 서동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이 무왕행렬 외에는 거의 차별화되고 고유성이 담보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익산시민의 날 행사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일회성, 전시성 축제는 과감히 통폐합시켜야 합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성공한 축제는 교육과 체험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장시간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영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김연식 의원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낭산, 삼기, 망성, 여산, 금마, 왕궁, 춘포 지역구 김연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1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의 경제위기는 지난 30년대의 경제대공황에 버금가는 위력으로 세계경제를 위협하였으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적절한 금융정책과 구조조정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는가 하더니 최근에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우리의 살림살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요체인 지방자치제가 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민주주의의 발전과 생활정치의 요람이 되어온 지방자치제는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견인차로써 많은 공헌을 해 왔습니다만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매우 혹독한 시련도 있습니다.
외형적인 지방자치 발전 속도와 재정능력이 비례해서 나아가지 못할 경우 우리의 지방자치 앞날은 순탄치 못할 것은 자명할 것이며, 지방채무 증가와 불필요한 전시성 과시성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해서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을 넘고 특히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에서 보듯이 재정위기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부각되기도 하는 등 민선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은 마치 비효율과 낭비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증대를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단·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과 지출 수요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지방재정 위기는 스스로 재건할 수 없는 재정 파산상태만을 의미하지 않고 세입부족 현금유동성 경직, 채무상환부담 등의 재정난을 겪으면서 어느 시점에 채무상환, 임금지급, 서비스중단, 지출삭감 등의 재정책임을 인양하지 못하면 재정위기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와 이웃 일본의 유바라시의 재정 파탄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은 물론 미리 준비하라는 교훈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텍사스 주에 이어 두 번째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회계책임자가 2009년 2월 자금이 바닥나 세금환급금 등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재정파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세계적인 할리우드 액션스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해 65%의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캘리포니아를 재정파탄에 빠뜨리며 22%라는 초라한 지지지율로 퇴진하였는데 그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유권자와 함께 고통을 감내해야 했었는데 쉽게 150억 달러를 빌리는 방안을 택했다고 후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 강제 무급휴가, 평일 2일간 관공서 문 닫기, 교사 3만명 해고와 학교수업일수 단축, 주정부 관리공원 폐쇄, 주정부 부동산 매각 등의 후진적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웃 일본에 유바라시는 2007년 353억 엔의 부채 때문에 파산하였는데 그 원인은 석탄산업의 쇠락에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과잉 의존, 경영실패, 시장독주와 통제 미흡, 재정능력을 초과한 지출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의 대량해고와 도서관 보건소 일부학교가 문을 닫는 초유가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최고의 부자도시로 알려져 있는 성남시가 2010년 7월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 판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 쓴 든 5,200억원을 지급 유예선언(모라토리움)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여당후보는 임기내 부채를 4조원을 줄이겠다, 야당후보는 7조원을 줄이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다는 것은 부채의 심각성이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6월 행정안정부에서 발표한 FY 2009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73쪽~91쪽을 보면 전국 75개 시 중에서 인구 및 3년간 재정력 지수 등 여건이 유사한 그룹으로 경기 안성시, 강릉시, 목포시, 군산시, 익산시 등 20개 시를 111-3유형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정건전성 분야에서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성과 및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정 수지비율이 20개 시 중에서 17위로 되어 있고 지방채무 잔액지수는 16위, 장래세대 부담비율도 16위, 자체세입비율 17위로 최하위권에 있으며, 재정효율성 분야에서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20개 시 중 20위로 최하위,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도도 20위로 최하위, 행사·축제 절감 노력도는 13위입니다.
재정계획성 분야에서도 중기재정반영 18위, 예산집행율 18위, 정책사업 투자비율 17위 등으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사항으로 자금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예산 집행률을 극대화해야 하며,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고정자본 투자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분석 및 평가결과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요?
지방재정법 6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재정운용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2011년 8월 2010년분의 익산시 지방재정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행정안전부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재정건전성 분야는 통합재정지수비율과 지방채무 잔액지수가 나쁜 상태이고 대부분 지표 값은 동종 단체 평균보다 미흡하여 재정건전성을 위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체계적인 채무관리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익산시 지방재정 공시 17쪽~20쪽을 보면 행정안전부의 공시내용을 그대로 이용하였는데도 전국 및 동종단체 지표 값 비교재정 건전성 분야 항목에는 그래프와 전국 평균, 동종단체 평균, 익산시의 비교수치가 나타나 있고 평가에는 채무상환비율이 공종단체 평균보다 낮아 일반재원 채무상환에 따른 단기적 재정운영의 안정도가 높고 미래 채무상환 압박이 비교적 낮다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재정효율성 분야에서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도도 타 지역보다 낮고,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의 경우 전국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지수가 높은 인건비 절감 노력도만을 동종단체보다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시켜 설명해 놓았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우리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왜곡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다음은 익산시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4기인 2006년 채무가 124억원이었습니다.
민선5기 동안 2010년까지 1,631억원이 늘어난 1,775억원이 되어 전주시 2,219억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웃 군산시는 438억원으로 익산시의 25%에 불과합니다.
민선4기에서 5기에 무려 20배가 늘었으며 이것은 최근 국회 유정현 의원 보도자료 등 언론에 발표된 현황을 나열한 것으로 2010년까지 현황입니다.
그러나 2011년 현재를 살펴보면 전주시는 281억원(본예산 125억, 추경 156억원)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나 익산시는 500억원(본예산 299억원, 추경 20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런 추세라면 전주시를 추월하여 도내 채무1위가 익산시라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곧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전주시 22%인데 반하여 24%대로 역전이 된 상태이고 , 시민 1인당 부채도 72만 2,000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시민으로 전락되었으며, 서울시민 1인당 37만원 두 배가 많은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언론도 9월 27일자 새전북 신문 ‘도내 지자체 살림살이 빚더미’, 10월 5일자 전북일보 ‘도내 자치단체 워크아웃 될라’, 10월 6일자 전북일보 사설 ‘단체장들 재정건전성 담보할 대책 있나’등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7일 전주 MBC ‘단체장 업무추진 펑펑’, 10월 10일자 새전북신문에 ‘기초단체장 판공비 펑펑’등도 내용을 보면 최근 2009년부터 2월 7개월 동안 익산시장이 8억 219만원을 사용해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시민 1인당 채무가 가장 많은 익산시가 시장업무추진비는 많이 쓰고 있다니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솔선해서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아끼어 부채상환하는 의지를 보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익산시 재정운용계획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불안하지 않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특히 부채문제에 대하여 소상하게 공개하고 부채상환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익산시는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생산성 있는 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채무가 일시에 증가되었으나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누누이 공개적으로 발언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채발행 현황을 보면 일반산단에 1,274억원, 종합의료 과학산단에 190억원, 신재생자원센터 567억원 등으로 총 채무 잔액이자 282억원을 포함하여 2,492억원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분양 임대현황을 보면 종합의료 과학단지는 100%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일반단지는 조성률이 90%로 내년 8월 준공 예정임에도 총 153만 2,000㎡중 분양임대 면적은 41만 9,000㎡로 27%에 불과하며, 분양회사는 전남방적(주), (주)미원상사, (주)유공화학 등 3개 업체에 불구하며 외국인 부품소재단지는 (주)제이 더블유엠 외 2개 회사만이 임대를 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12월초에 지역신문인 소통신문에 ‘올해 1조 8,000억 여원 투자유치로 4,200명 일자리창출 기대’, 익산투데이에도 ‘익산시 올해 53개 기업대상 1조 8,000억 투자금액 유치, 4,200개 일자리창출기대’ 1면 톱기사로 실린 보도를 보셨습니까?
시장님, 우리 시민의 희망사항이 아닐까요? 본의원이 파악한 산업단지 분양현황과 분양대금 수입현황, 즉 투자된 내용과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실 분양현황과 금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2010년도에 435억원, 2013년에 577억원, 2014년에 535억원으로 며칠 후면 2012년이 되는데 계획대로 상환이 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등 4개 민간투자사업에 의무적으로 부담할 비용이 매년 254억원인데 여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2009하수관거 민자사업과 익산 복합문화센터는 진행 중으로 제외된 것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을 보면 82개 사업에 3조 9,009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9,980억원이 투자돼야 하고 여기에 부담해야할 시비는 3,909억원으로 매년 977억원입니다.
과연 민선5기 공약내용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면 2014년까지 임기 중 갚아야 할 채무가 1,648억원입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에 의하여 산업단지분양에 차질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따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외결혼식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어양동 중앙체육공원 내에 농협에서 기탁한 협력사업비 1억 4,000만원을 야외결혼식 무대설치, 음향, 기타 부대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3년 동안 이용현황을 보면 결혼식이 5건, 문화공연이 16건으로 총 24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09년에 결혼식 3건과 문화공연 6건으로 9회 사용하였고 2010년에는 결혼식 1건, 문화공연 5건 등 8회, 2011년 결혼식 1건 문화공연 5건 등 7회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한 야외결혼식은 3년 동안 5건에 불구하고 그 5건 중에는 시에서 주관한 합동결혼식이 3건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하게 시민이 이용한 결혼식은 3년 동안 2건에 불과합니다. 요즘 결혼식장은 대형화되고 축하객 접대를 위해 식당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추세입니다. 단편적이고 이상적인 발상에서 나온 현실성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공연 내용을 보면 총 16건 중 A섹소폰 동호회 6회, B섹소폰 동호회 4회, C섹소폰 학원4회 등 3개 동호회에만 편중되게 14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금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송동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한 인공암벽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면적 635㎡ 시비 6억 9,500만원 등 총 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12월에 개장하였습니다.
건립취지는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육성과 암벽등반 동호인 저변확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각종 전국 암벽선수권대회 유치를 목적으로 대한산악연맹 익산연맹의 건의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현황을 보면 9월 말까지 1,350명이 이용하여 사용료 수입이 24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150명에 수입은 26만원, 1일 평균으로 보면 다섯 명의 이용에 수입은 9,000원이 됩니다.
개장 된지가 1년이 안 되지 않아 처음에는 시민들의 호기심과 기대심리로 그나마 1일 5명 정도가 이용하였으나 본의원이 최근에 몇 차례 현장을 방문하였지만 이용하는 시민은 없는 날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관리하는 체육회 소속 여성생활 체육지도자 한 명이 파견되어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열악한 수입에 따른 불만과 시의 관심부족으로 자긍심과 책임감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시 예산으로 2,600만원이 관리비로 지출되고 있고 앞으로는 시설보수비로 더 많은 시비가 지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의 혈세 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개관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체육시설이 계획성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이 또한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활성화 방안 등 금후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기설치 운영되고 있는 부실한 시설은 과감히 정리하고 신규시설 할 경우 투자의 적정성과 효율성, 운영계획까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되 기설치 후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시민이용도가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는 시행 관련자가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사전에 질문서를 주지 않으셔서 제가 열심히 받아쓰기는 썼습니다만 나중에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이 질문을 하셔서. 질문내용 중에서 진지한 질문도 있었고 어떤 것은 상당히 모욕감도 느낍니다만 의원님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다, 지방재정이 문제가 크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로 파산제도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없고 의원님께서 사례로 들으신 건 외국사례를 많이 들으셨는데 일본이라든가 아놀드 슈워제네거 이런 사례를 들었는데 이 사례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재정운영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대한민국에 파산한 데가 없습니다. 파산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원님도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설명 하셨냐면 산업단지 만드는데 사용을 많이 했다, 그리고 소각장 만드는데 사용을 많이 했고, 의료과학산업단지 만드는데 사용을 한겁니다. 지방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판교신도시를 하는데 실패해서 빚을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빚을 진거예요. 다행히 지금 산업단지가 굉장히 잘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시각은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잘 되고 있어요. 내년 8월 달에 저희가 준공입니다. 내년 8월 달에 준공인데 벌써 착공한 데도 몇 군데 있고, 지금 의원님이 잘 모르시고 했든지 아니면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다르고, 산업단지 화면 보시면 이게 의료과학산업단지입니다. 이건 다 계약이 된 거예요. 얼마 안 남았죠? 일반산업단지 보여주시죠. 이게 일반산업단지 내용입니다. 내년 8월 달에 준공입니다. 그런데 빨간색은 다 계약체결이 완료된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은 내년 1월 달이면 계약이 체결될 예정으로 MOU가 된 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27%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황을 봐도 비교가 될 정도로 저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는 0%입니다. 내년 12월에 착공할 수 있는데. 그리고 지평선 산업단지는 6%이고,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도 50%, 그리고 전주테크노벨리 산업단지도 0%이고, 고창 일반산업단지 0%입니다. 그러면 익산 지금 잘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방채를 얻은 것을 가지고 그걸 부채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집행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왜곡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머지 분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면 오겠습니까? 잘 된다고 해야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협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채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제도화에서는 통제를 받습니다. 정부의 통제. 우리가 아무리 얻고 싶어도 얻을 수 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하지 않도록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규모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저희가 돈을 많이 얻어서 파산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제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계산방법이 있어요. 의원님.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는. 지금 많이 제일 많이 썼을 확률이 큽니다. 저희가. 그런데 거꾸로 제일로 많이 썼다는 것을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 하셔야 돼요. 정부에서 업무추진비를 정해줄 때 최근 3년간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증가율을 적용해서 도에서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결과적으로 해마다 우리가 사업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늘은 거예요. 내부에서 저희가 추진비를 쓴 것이기 때문에 사업증가율이 많다는 건 일을 많이 했다는 뜻 아닙니까? 일을 많이 했다고 의원님께서 칭찬하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 했던 일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업무추진비는 시장개인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개인의 편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또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겁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다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1조원의 대형 국가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저희가 유치를 했고요, 2007년도에는 340억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국가사업비가. 그런데 2009년도에는 210%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716억으로 증가했고요, 2010년도에는 242%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822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정부예산은 매년 10%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우리시는 약 400% 정도를 국가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성과를 거양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0년도 올해, 아니, 작년입니다. 올해는 아직 결산하지 않았으니까, 남은 회계연도가 있으니까요.
2010년도 시책추진비 집행사항을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2010년도 시책추진비 편성한도액이 4억 3,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장의 시책추진비로 편성한 것이 2억 2,080만원, 그중에 집행액이 2억 1,900만원이었는데 어디에 사용했느냐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현판식, 농생명 LED융합사업 비전 선포협약식,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영상 및 용역보고회 간담회, 기업체와 업무 체결하는데, 한국 LED기업 투자협약 행사 등 여기에는 4,900만원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학술과 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공자에 대한 격려, 지원 여기에 한 94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네스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세계문화 예술교육 참가 대표들에 대해서 체험투어 행사나 오찬 체공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사용했고요, 또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자 방문에 따른 비용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왕궁환경개선사업 이 문제 때문에 종합대책에 필요한 많은 방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과대학 업무에 관련된 특산품 같은 것을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또 서동축제 때 일본교류단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편익제공. 또 수출형 신형원자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을 했다, 그걸 1억 4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해나 재난시에 군경들, 또 수해복구 군인 위로·위문품 이런 데에 대한 저희가 지원으로 1,400만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또 직원들 청사방호 직원 간식제공이라든가 퇴임자 특산품제공이라든가 또 국화축제 때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비용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방문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익산 방문했다든가 이런 데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이게 재정건전성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의원님, 정부에서 국가사업을 우리가 확보할 때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대응투자비용이 있어요. 국가사업을 많이 하면 재정건전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라든가 산단조성이라든가 엄청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들이 완성이 되면 그 사업을 통해서 기업유치가 되고 거기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기업활동을 통해서 세외수입이 세입이 증가가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과도기에서 굉장히 예산을 부채를 얻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지표, 설사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국가의 지표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지역의 특성상 현재 우리시가 정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부채에 의한 재정투입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효율성 면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시 청사를 짓고 그러기 위해서 쓴 돈이라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산업단지 만들고 소각장 만들고 공업용지 만들고 식품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의원님, 재정운영이 그렇게 효율성이 낮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용 상황은 항상 공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채무상환비율도 저희가 2016년도까지 제로화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정도 상태면 산업단지 보셨지만 이제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가 5년 전에 시장으로 취임하고 만든 산업단지가 이제 내년에 준공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산업단지를 내일 당장 시작한다 하더라도 5년 후, 6년 후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더 얻어서라도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할 형편인데 의원님같이 이렇게 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면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긴축재정으로 우리가 재정운용의 기조를 잡고 조기 부채상환을 검토하고 이번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했다, 말씀을 드릴게요.
5년 전에 군산이 우리보다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군산이 왜 지금 그렇게 건전재정을 운영하냐면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방세 수입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도 2015년 이후 정도면 그런 정도 상황이 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걸 기대하고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지도 모르는데 분양률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니 27%는 아닙니다. 아니고 또 3개 업체만 계약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도 분명히 있습니다. 2016년까지 지방채 제로화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 8월 달에 준공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100% 분양을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렇게나 분양하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 대기업 위주로, 또 신성장산업 위주로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우리는 알찬 기업을 상대하고 있다,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시의 예산낭비 사례로 야외예식장을 지목을 하시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의원님 생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체육공원은 주민의 편익공간입니다. 거기 모든 시설에 돈이 들어가요. 분수대 돈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장미꽃 다 돈 들여서 하고요, 체육시설 다 돈 들여서 합니다. 폭포 다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또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복합예술센터도 지어야 되고. 다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구색이에요. 당시에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서민들 결혼식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걸 해결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그마한 야외공연장이 없어요, 거기는요. 그런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암벽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 지금 생활체육 인구,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축구라든가 탁구, 배드민턴 여기에다만 시 재정을 투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활성화되지 않은 그러한 생활체육에도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 이건 또 우리시에서 앞으로 고민하면서 거기에 투자된 재정이 크게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저희시에서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확보한 것이고 거기에 대응투자를 한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다 승인을 받아서 의결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들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연식 의원
예.
○김연식 의원
이한수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납득이 완전히 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성남시가 재정파탄 위기에 놓여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분양된 데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가 받는 결과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김완주 도지사가 6억 몇 천 만원을 추정해 놓고 최근 27개월간 약 4억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장도 약 4억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료는 농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전임 시장이 정기예금으로 넘겨준 공영개발 특별회계 790억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한수 시장님께서는 민선 4, 5기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익산시 가용재원 외에 3,2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선 4기 익산시장 출마시에는 인구 50만의 익산시를 공약으로 밝힌 바도 있어 현실적으로 ‘빌 공’ 자 공약이 될 우려가 있어 걱정하는 시민들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약하신 인구 50만 도시 건설을 위해서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기반이라도 다지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부채를 많이 지는 시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와 판공비 전액을 삭감해서라도 부채를 줄이겠다는 각오로 부채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채를 제로화 하겠다는 의지는 이해가 갑니다. 이한수 시장님께서 민선5기 내에 790억원 이상의 예금을 남기겠다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한수
예.
○의장 박종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그래도 의원님께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됐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재정위기를 우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판교신도시가 잘못됐고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돈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희망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희망이 있느냐, 지금 기업유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것보다. 그렇죠? 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는지는 부채를 통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희망을 그것이 밑거름 돼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산업단지 27%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지구 한 바퀴 반씩을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산해 봤어요. 1년 지구 한 바퀴 반씩을 돌고, 우리가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한 500명 정도의 사람을 제가 만나고 다녔습니다. 이럴 때 쓰는 비용이에요. 이걸 자꾸 산술적으로만 계산하셔서 그것조차 다 깎아서 부채를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시민들이 시장을 선출한 이유가 뭡니까? 일하라고 했을 겁니다.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업무추진비를 지금 다 깎았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 예결위원장님이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무추진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부시장하고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산적한 일이 많은데. 식품클러스터도 완성을 시켜야 하고 산업단지 빨리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790억이 있었는데 3,200억원을 썼다, 설명 드렸잖아요. 산업단지 만들고, 다 회수할 수 있는 돈입니다. 다 회수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소각장 만들었는데 만약에 소각장을 그때 부채를 통해서 만들지 않으면 지금도 아마 쓰레기 대란이 나고 비용이 1년에 최소한 30억, 40억씩 들어갔을 겁니다. 아낀 거예요, 부채를 통해서. 이자 그 이상 안 나가지 않습니까. 도시의 청결성도 유지했고요.
그리고 공약이 ‘빌 공’자다 그것은 모욕적인 것입니다. 제 공약에 달성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빌 공’ 했다,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 공약을 위해서 무리하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명 드렸잖아요, 충분하게. 시민의 희망을 위해서 익산시의 미래가치를 위해서 집행부의 1,600공무원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께서는 저에 대해서 나무람이 있으셨지만 이게 제 문제만은 아닙니다. 저와 1,600공무원의 전체적인 문제예요. 다 그분들이 잠 안 자고, 의원님들 시정질의 하지만 다 잠 안 자고 일하면서, 재난·재해시에 잠 안 자고 익산을 지켜가면서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걱정 마십시오. 2016년까지 제가 갚아나가겠습니다.
이상, 제가 좀 격했다면 이해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의장 박종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의원님이나 시장님이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 양보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김대오 | 김대중 | 김연식 | 김영희 | 김일영 |
| 김정수 | 박종대 | 박종열 | 백경민 | 성신용 |
| 소병홍 | 손문선 | 송병원 | 송호진 | 양종규 |
| 이경애 | 이상열 | 이영수 | 이천인 | 임병술 |
| 임영애 | 장오준 | 조규대 | 주유선 | 최종오 |
○출석공무원 (10인)
| 시 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유기상 |
| 기 획 행 정 국 장 | 장주영 |
| 전 략 산 업 국 장 | 진희섭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완종 |
| 환 경 녹 지 국 장 | 이정희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광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하윤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종대 |
| 의 원 | 김대중 |
| 의 원 | 김연식 |
| 의 회 사 무 국 장 | 주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