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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본회의-4차

(제157회-본회의-제4차)

제1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23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4분 개의)

○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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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애 위원 사랑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경애 의원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요즘 매서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급작스런 김정일 국방위원의 사망으로 모든 언론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면서 새삼 우리는 여전히 분단된 땅에 살고 있다는 현실을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2011년을 큼지막하게 떠올려 봅니다.
  구제역파동, 기상이변으로 내리는 비로 인한 자연해, 일본발 방사능 유출사고로 인한 공포스러운 환경조건 등 자연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또한 전 국민의 반대를 무시한 한미FTA의 날치기 처리는 우리 익산에서도 촛불을 들게 하는 참으로 암담한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보수정권 출신의 서울시장을 개혁적인 인물로 바꿔내는 것으로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익산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어렵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뼈 빠지도록 쉬지 않고 일하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주택입니다. 익산시의 주택가격은 2011년도에도 가파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익산시 주택보급률은 현재 110%이지만 전·월세 인상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끊임없이 지어지는 아파트의 중·대형 평수를 따라갈 형편이 되지 못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한숨만 깊어지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흉흉한 소문마저 돌고 있습니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주택가격이 이토록 빠른 속도로 오르는 진정한 이유는 행정은 알아내합니다. 그리고 이를 잡아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익산 곳곳에서 지어지는 아파트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새로 지는 주택의 분양이 문제없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가격결정과 더불어 중소규모의 서민중심의 주택정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문제입니다.
  익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은 기대와 동시에 우려 속에 놓여있습니다.
  입주하는 기업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0년 여름 이한수 시장님과 의회의 간담회 자리에서 산단에 대한 보고를 받을 시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선 임금수준 확보와 정규직으로의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아직 시작단계이므로 계속 지켜볼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양상, 저임금 구조의 익산공단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고용안정과 적정한 임금을 무시하는 사업장이 다수가 된다면 사업장 숫자만큼 노사분규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이주하는 근로자들이 생길 경우 가족과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에 대한 안내와 학교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가 없으므로 인하여 이미 불편이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근로자의 가족이 함께 옮겨와야 인구도 늘고 소비도 늘며 근로자의 안정감 있는 생산활동도 보장될 것입니다. 이를 무시한다면 기업을 유치했다, 라는 한 가지 사실만 남게 되며 이는 성과주의식, 전시행정식 사업에 불과할 것입니다.
  익산시가 표방하는 산업단지조성의 근본적 취지는 생산의 메카로써의 익산,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익산을 만드는데 있다고 봅니다.
  의회는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어서 젊어지는 농촌, 미래가 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한미FTA로 인한 폐해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본위원이 2011년을 여는 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농업에 대한 10년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한수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농업예산 20% 확보는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이러한 농업예산이 각종 보조금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가지 않기를 바라며 전체농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농촌을 젊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인 농토임대, 마을 만들기 등과 같은 귀농을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이 역시 익산시 인구도 늘리고 농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단적인 예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도 만들지 않고 도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확보하지도 않는 반쪽불비와 같이 이를 미적거리지 말고 발 빠르게 시행하십시오.
  또한 한미FTA 해결을 위한 FT팀은 사람을 꾸려놓고 왜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루라도 빨리 가동시키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농업담당 부서를 승격시키는 조직개편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이 중요부서라는 이미지 상승을, 직원들에게는 승진의 기회를 늘림으로써 동기부여를, 전문인력이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농업정책을 생산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업비전을 만들어 갈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교육의 발전과 인구 늘리기의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기대합니다.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속을 잘 지키는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익산을 기대합니다.
  3년 만에 정리된 노동자의 투쟁천막이 노사합의 불이행으로 여산휴게소에 다시 생겨났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익산시의 정치가 어떤 철학과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집행자인 공직자는 현장에서 묵묵히 쉬지 않고 일하는 만큼 빛나야 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아야 합니다.
  몇몇의 청렴치 못한 행위들로 인하여 2010년에도 2011년도에도 공직사회는 그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를 극복하고 새해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회와의 관계 설정에서도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의회를 향한 무지한 발언이나 도를 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자해지의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제 방향을 찾고도 계속 끝이 흔들리는 까닭은 자기 방향성과 존재의 의미를 잃지 않으려면 쉼 없는 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또한 쉼 없이 일하고 긴장하여 그 기운이 익산시를 발전시키는 시너지로 작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성과와 의회의 성과가 일치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단했던 2011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이한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모두 2012년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읍면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수의원외7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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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읍면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익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인터넷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익산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등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금품을 물품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행정수요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능동적인 행정체계구축을 위한 익산시 행정기구조례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및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장의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존치요구에 의하여 한시 기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존치의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범죄예방 및 총소년 선도 등 지역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기 위한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필요한 경비지원사항 중 순찰차량 지원을 순찰차량 유류비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읍면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읍면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지역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정수의원외9인발의)
17.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임영애의원외15인발의)
18. 익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손문선의원외6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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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지역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제157회 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근로청로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글어문 규정에 맞게 제명 띄어쓰기 및 도로명 주소법에 의거 새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일부 미비된 사항이 있어 삭제하기로 수정 가결하였고,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부과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같은 기능이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지역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성격이 비슷한“익산시건강생활 실천협의위원회”와“익산시 지역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현실에 맞게 위원 정비를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업무성격이 유사한 익산시 지역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통합하여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요금 인상을 서민물가에 미칠 악영향과 시민들의 부담을 우려해 78.5%범위에서 2012년 1월까지는 19% 인상, 2012년 7월까지는 48.5% 인상, 2013년 1월부터는 78.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강료 면제 및 체육관 사용료 할인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조항을 확대 신설하고 체육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체육관 이용종목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체육관 사물함 사용료 보증금을 국민생활관 수준인 1만원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익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수도요금의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는 계층으로 특히 출산시 비장애인 여성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지역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역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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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성신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신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성신용 부위원장입니다.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장소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익산이 목천동 916-4번지 일원을 익산시 번영로 1길 20 일원으로 개정하고 문맥이 맞지 않는 내용을 문장의 체계에 맞추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성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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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0항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천 안과 같이 송병원, 백경민 의원님과 주민대표로 이강은, 장기봉, 오명환, 황호근, 김미경, 최은태 님을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긴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없이 세월을 지키며 벽에 걸린 두툼함 달력이 어느 새 한 장만을 남겨두고 가는 해를 아쉬워하며 혼자 덩그러니 벽에 걸려있더군요. 이제 며칠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해 주시고 주위에 소외된 불우한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주셔서 의원님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지만 끝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 더욱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출석공무원 (9인)

시 장	이한수
부 시 장	유기상
기 획 행 정 국 장	장주영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환 경 녹 지 국 장	이정희
보 건 소 장	박동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박종대
의 원	김대중
의 원	김연식
의 회 사 무 국 장	주세균

김대오	김대중	김영희	김정수	박종대
박종열	백경민	성신용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송호진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이영수	이천인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