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57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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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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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2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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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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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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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기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 만 있으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 방문과 연일 바쁘신 지역구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국가 식품 클러스터사업 등 현안사업 지원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서민생활 안정 사업 등을 위한 2012년도 예산안 편성에 노력하고 계신 유기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결산 추경 및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2012년도 예산안은 그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시민의 뜻에 부합되도록 지역 발전과 서민들을 위하여 균형 있게 편성되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금번 제157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상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이 20여 일간 운영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 소관의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부시장님께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하셨습니다.

○부시장 유기상  예.

○위원장 김대중  제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 잠깐 하고 했는데 지금 그 후에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부시장 유기상  예. 부시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상황을 자세히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련의 의사진행 과정에서 되었던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종전에 어떤 의회 회의규칙이랄지 어떤 법령제도랄지 관행이랄지 그런 것과 다른 의사와 관련되는 요구가 의장님을 통해서 저희 집행부에 전달된 사실이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우리 집행부로서는 관행에도 없고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이런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이고 또 여러 가지 협의해야 할 일도 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기획행정위원회 의견을, 또 선처를 바라는 여러 가지 역할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무쪼록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새로운 관행이랄지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익산시라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존중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의회의 집행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유야 어찌됐건 원칙상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은 일단 우리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시장님 및 집행부 양해 공문에 따라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기획행정국장님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보고토록 하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송병원 위원  위원장님, 공문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대중  예. 익산시장 명으로 왔습니다.

○송병원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의 없으십니까?

○이천인 위원  부시장님 인사말도 없이 하자는 말씀입니까?

○송병원 위원  아까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요구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천인 위원  그게 인사말씀입니까?

○위원장 김대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대중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기상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가 잠깐 한 말씀만 좀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부시장 유기상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조금 더 저보다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업무랄지 예산내용을 소상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의회 위원님들은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의 그런 정책적인 결정 하시고 이런 역할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우랄까 이런 것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정책적으로도 저희가 소통하고 이런 노력들을 최대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이랄지 정책적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릴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실무적인 것은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그렇게 하시고요. 부시장님 가시지 마시고요. 부시장님도 부시장직속기관이니까 오늘은 여기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집행부가 어떠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지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유기상  제가 또 보고를 받은 방법도 있으니까요. 배려해 주시는 김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중  여기 그냥 계시지요.

○부시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진통 끝에 옥동자를 낳는다고 여러 진통 끝에 좋은 분위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이번에 2012년 예산을 보면 4대축제는 홍보예산 안 잡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박종열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축제예산은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잡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제는 홍보과에서는 축제에 대한 홍보는 안 하고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문광과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홍보만 잡아져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부분은 작년도에도 언론사에 홍보는 다 있었고 축제 홍보나 4대축제 홍보를 또 많이 잡아 놨었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하고 또 대학이나 해서 PDP 광고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전부 없어졌잖아요. PDP 광고나 그런 부분은 축제 말고도 많은 부분을 이쪽에서 했었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 보고 내년에는 지금까지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축제홍보요?

○박종열 위원  축제 말고 PDP 광고나 뭐 그런 광고요. 대학교 PDP 광고도 있고 그리고 고속버스 광고도 내년에는 반영하지 않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런 것들이 긴축예산 편성하면서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계도지도 축소를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긴축예산 때문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박종열 위원  우리가 보면 계도지 줄이고 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런 광고가 예산도 없고 했기 때문에 많이 줄였잖아요. 많이 줄였는데 많이 증액된 부분도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보충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박종열 위원  많이 증액되는 부분 중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강방송에서 700만원 해서 우리 원래 1회 광고 했었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작년에요?

○박종열 위원  예. 1회 했는데 이번에는 3회로 했더라고요. 혹시 금강방송 이거 1회 나가는 광고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3회로 되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필요해서 금강방송에서 하던 부분을 2회로 더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직원들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농특산물 같은 것 있어요. 저희 내외 귀빈들 오면 주고 하는 부분.
  그런데 보면 홍보과에서도 있고 기획예산과에도 있고 많은 부분이 이게 잡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 과에서 어차피 시에 들어오고 하면 오는 것은 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편성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홍보과에서 다 그런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홍보담당관에서 다 하던지 그렇게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도 기념품 사고, 저쪽 가면 또 있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한 군데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투자유치과 같은 데는 출장이 목적이 있을 때에만 다른 기업체를 방문한다든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투자유치과나 그런 데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은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기념품 주는 것 익산 것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과를 보면 오늘 저희가 홍보담당관 뿐만 아니라 기획행정국이랑 보면 다들 책자 만드는 것은 엄청 많아요, 팜플렛 만드는 것.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해당부서에서 만날 하는 사업이 들어오는 예산 보면 다 책자예요. 책자가 엄청 많아요. 이번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도 하나 만들 때 여러 가지 종류 많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이게 다 익산 홍보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예산도 편성하고 해당 과도 전체적으로 하실 때 신경을 한번 써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홍보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올해 년도에 제작한 전시자료를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이천인 위원  매년 이것이 새로 바뀌어지는 건인가요, 아니면 도색이 변경이 돼서 바뀌어지는 것인가요?
  지금 2개소 설치한다고 182쪽에······.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자료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천인 위원  매년 새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천인 위원  거기하고 저쪽 KTX 용산역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광고료만 나가는 것은 현재 나가는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 올해 제작을 언제 했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제작비가 지금 2회로 써 있지 않습니까?

○이천인 위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쓴다는 말인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두 번을 교체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이천인 위원  올해는 교체작업을 언제 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여성친화와 탑마루 해 가지고 10월 8일부터······.

○이천인 위원  내년도에는 그럼 한 2월, 3월에 한다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전반기에 한번 하고 후반기에 한번 하고······.

○이천인 위원  어차피 교체작업을 실시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체작업 하는데 1월 1일이 아니고 우리가 전반기에 하면 봄에 익산에 홍보파트 한 파트 하고, 가을에는 가을에 우리 축제에 맞는 그 파트로 홍보를 바꿀 때 아까 10월 며칠에 한다고 그랬지만 이게 지금 국화축제나 서동축제 이런 것들하고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체작업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예. 김일영입니다. 181쪽에 보면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문으로, 유선방송(금강방송) 해 가지고 3회 2,100만원.
  그 밑에 또 내려오면 유선방송(금강방송) 해서 1개사 3회 2,100만원.
  그런데 이게 금강방송으로 다 주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금강방송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3회씩 6회를 주네요. 4,200만원.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위에 있는 TV광고 3개는 기업유치 관련 홍보물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금강방송이 하는 것은 다른 사항에 대한 홍보사항입니다. 3회는.

○위원장 김대중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 돈을 다 금강방송에 다 주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금강방송으로 대상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다른 언론매체는 아니고 금강방송에만 3회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다른 언론매체는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182쪽 상단 밑에 보면, 시정홍보업무추진 이라고 2,400만원.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기자단이나 방송사 업무협의 때 쓰는 것이고요. 해당업무, 그쪽에 쓰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일영 위원  언론인들 업무협의 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할 때 금년도 예산은 긴축 재정을 위해서 최대한의 억제를 하고 건전성에 치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홍보담당관실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갑자기 본예산의 전년도 대비 2억 4,500만원이 증가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81쪽 사무관리비를 보면 전년대비 2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면서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작년 예를 들자면, 추경에 요구를 해 가지고 부족분들을 세웠었거든요.

○송병원 위원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작년에 추경해서 세운 것이 한 1억 800만원 정도를 추경에 세웠습니다.

○송병원 위원  2억 4,500만원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올해는 추경을 감안하지 않고 같이 해서······.

○송병원 위원  여기는 방송사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홍보요건이 더 늘어났다든지······.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증액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익산역사 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필요한 홍보물,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물, 종합편성채널 개국에 따른 홍보매체가 증가한 사항들이 같이 계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을 활용하기 위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늘어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사무관리비에서 시정평가단운영이 있고 역량강화워크숍 개최를 하거든요.
  시정평가단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시정평가단이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00여 명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워크숍이나 뭐나 소집을 하게 되면 한 200명 정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송병원 위원  의회에서 시정평가단 운영관리 조례가 와서 부결된 줄은 아시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럼 그 운영조례가 근거하지 않고 평가단을 운영하는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이게 예산 요구는 9월에 저희들이 요구를 받고 조례심의는 지난 12월에 이렇게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해서 조정 요구를 하던가 아니면 의회에서도 이것은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삭감을 해도 이의가 없겠네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이 시정평가단 사항은 조례에서는 지난번에도 그것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서 조례는 다음에 조치를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나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근거가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건전재정에 역행하는 예산의 편성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을 하면서 오늘 홍보담당관실 예산 제안설명 때문에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마는 제가 앞으로 이런 과가 또 있을 것이라는······.
  예산을 시에 주관하는 기획행정국장님이시고 홍보담당관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에 첨부서류 13가지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송병원 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에 그 13가지 첨부서류만 잘 붙여 줘도 별로 질문사항 없이, 보고 이해가 가면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가끔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이 사업명세서를 제출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인쇄를 하겠다고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인쇄비에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몇 부를 하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다라고 쓰는 것이 사업명세서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그대로 베껴 놓았어요. 이것은 안 되잖아요.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법령에 의해 만들어진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입니다. 기준이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13가지 서류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소홀히 했다면 집행부에서 과연 예산을 의회에다 제출하면서 이런 첨부서류 하나를 종이만 소모시키고 낭비했다면 정말 예산을 제대로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서무담당 직원들이 좀 무성의하게 작성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것 봐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인쇄 단가도 몇절지 종이를 몇의 규격으로 얼마를 하려면 여기에 단가가 규정별로 나와 있고.
  지금 여기 이렇게 해 놓았어요.
  다울 책자를 인쇄를 하겠다고 딱 쓰여 있습니다. 쓰여 있으면 1,000부를 작성하는데 이 책자를 어떤 신문용지에 무엇으로 할 거냐.
  무엇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가 얼마 곱하기 몇 부 해서 이것은 인쇄소에서 하면 이 단가가 적용되는지, 여기서 우리 발간할 때는 제본료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래서 얼마, 종이값만 들어갈 때 얼마라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해 주어야 왜 인쇄비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내년도에 어떤 말하자면 리플렛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면, 지금부터 얼마짜리 크기로 무슨 색상을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여기 시책추진비가 2,400만원 예산을 딱 세워놓고 시책추진비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책추진비 2,400만원 그대로 써 놓았어요.
  적어도 시책추진비 2,400만원을 한 달에 200만원씩 12달을 쓰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몇 명이 어떻게 쓴다고 해주어야지요.
  그럼 이것을 뭐 하러 만들었느냐고요. 이렇게 소홀하게 사업명세서를 만들고 예산을 설명자료를 제출해 놓고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하면 너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교육을 해서 시정하겠다고 이제 얘기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에다 예산을 제출해 놓고 예산을 심의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관련규정을 지켜서 성실하게 만들어 줘야지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성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동료위원님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의회 예산을 심사하는 도중인데요.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공무원께서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세워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참 부적절한 발언이시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지난번에 시정평가단 조례안이 부결됐을 때······.

○위원장 김대중  아니, 왜 그러냐하면 업무보고나 이런 자리가 아니고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시장님을 대리하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리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위원장님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에 대해서는 판단은 축조심사 때 저희들이 하지만 국장님께서 지금 속기에도 남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여성친화담당관실 2012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의견수렴함 관리 20개소는 지금 다 정해졌나요?
  하려고 하는 곳은요?
  3만원씩 20개소 하려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현재 35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현재는 그냥 하고 있다고요?
  20개소 3만원씩 의견수렴함 관리 20개소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엽서를 구입해서 와 가지고 거기에 시민들이 써서 넣도록 하고······.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20개소를 어디 놓는다는 것 아닌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관리비로 썼는데요. 3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엽서를 사서 넣는 것을 지금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예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박종열 위원  그런데 여기 20개소, 3만원.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산은 35개소 요구를 했는데 줄여 가지고······.

○박종열 위원  그래서 35개소 있는데 20개소만 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엽서 사서 놓은 곳이라고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산을 35개소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작업하면서 삭감을 시켜서······.

○박종열 위원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자료로 어느 곳인지 한번 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명예홍보대사 초청강연회 200만원 1회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김영희 씨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분이 와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우리 시가 지금 개그콘서트에 있는 김영희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거든요. 이 분이 와서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을 개그맨이 알고 있나요?
  그 부분을 명예대사로 위촉을 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분이 나름대로 자기 강의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겠지요.
  아직은 계획만 잡아져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왜 그러냐하면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부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그맨은 그냥 여자가 당당하기 위해서 여당당 하면서 우리 시에서 위촉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 구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서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냥 그분한테 200만원 주고 와서 한번 강연해라 하는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하셔야지 이 사람이 개그맨이라 웃기는 부분만 알고 있지, 그렇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개그맨이지만 이분이 또 다른 데도 많이 강연을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초빙을 해서, 우리가 명예대사 했으니까 강연을 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여성친화에 관련된 부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지요.

○박종열 위원  개그맨이 전문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그런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사례집 제작하는 것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박종열 위원  사례집 안에 내용 할 부분은 있습니까?
  사례집하고 리플렛하고 다른 부분이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리플렛은 홍보물이고 사례집은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것을 묶어서 책자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러 가지로 신규로 담당관 부서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예산이 사업내용을 보면 좀 두루뭉술합니다.
  다 어디 현수막만 걸고 책자만 만들고 누구 주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TV광고 한다고 1억원 해 놓았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박종열 위원  총예산 2억 3,900만원 중에 1억이 광고예요. 어떤 부분을 광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이 1억원 나온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여성친화 3주년 기념 동영상을 제작하고······.

○박종열 위원  여기 브랜드 광고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동영상은 어디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동영상을 제작하려는 내용입니다.

○박종열 위원  동영상 제작하는 데는 얼마인데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동영상 제작하는 데는 1,000만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대표 사업별로 방송사 스팟방송 나가는데 3,000만원, 건강가족도시······.

○박종열 위원  국장님, 우리 조금 전에 홍보담당관할 때 언론사별로 해서 그렇게 해서 되어 있었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박종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TV 브랜드 광고 1억 이렇게 있는데 누가 여기에서 영상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박종열 위원  여기에서는 그냥 TV 브랜드 광고비 1억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거기 제목은 그렇게만 되어 있지요.

○박종열 위원  이런 부분도 세부적인 그 내역서를 어떻게 지출할 건지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한 장씩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 앞에 가지고 계신 설명서 좀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박종열 위원  그리고 홍보용품 만원은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여성친화홍보용품은?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익산시 특산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외부에서 많이 견학을 와요.

○박종열 위원  아까도 홍보용품 구입하는 것은 여러 부서에서 다 있어요.
  여성친화니까 여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아무거나 다 저기도 특산품, 투자유치과도 익산 특산품이에요.
  홍보담당관도 특산품, 여성친화정책과도 특산품.
  좀 그렇지 않아요?
  여성친화라고 하면 여자들한테만 필요한, 여성에 대한 무슨 상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거나 해야지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대한민국 1호 도시라고는 하지만 아는 사람은 우리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많이 하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부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처음이라 그런지 맨 광고비하고 책자 만드는 부분 밖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사무관리에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수당 이것은 지원 조례가 있는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출산장려금을 한 사람당 얼마씩 줍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김일영 위원  여기에서는 관리 안 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여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것을 우리 여성친화도시에서 관리를 안 해도 그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김일영 위원  그런 통계나 데이터를 알아야 우리 인구늘리기 하는데 여성들이 아이 낳고 힘든데 얼마나 지원해 줄까 그런 것도 대안 제시를 해야 하고, 정책개발을 해야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여기 알고 있네요.
  둘째는 20만원 주고 셋째는 40만원, 넷째는 100만원, 다섯째는 500만원입니다.

○김일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타시에 비해서 그 비율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도 비교를 해 보셔야지요, 여성담당관이.
  우리 국장님은 몰라도.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성친화도시, 가족건강도시 홍보 있잖아요.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들이 피부로 닿는 것이,
  “야! 익산은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서 우리를 우대해 준다.”
  이런 것들이 입소문으로 나야 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맞습니다. 위원님.

○김일영 위원  그렇게 나야지, 막 TV에 광고 나고 신문에 나는 것보다도 우리 익산시는 진짜 여성들한테 이렇게 우대를 해 준다는 것을 여성들이 막 피부로 느끼고 힘이 나야 해요.
  그런 정책을 여성담당부서에서 해야지요.
  보건소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여성친화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은 정책수립과 홍보, 교육 이쪽에 많이 치중이 치중되어 있고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브랜드택시를 만든다고 하면 택시는 택시······.

○김일영 위원  정책을 수립하니까 그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맞습니다.
  각 부서에서부터 여성친화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있어요.

○김일영 위원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타당치 않지만 실제적으로 언론매체에다가 홍보비 1억을 소요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피부로 우리 시민, 여성이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다시피 광고료와 그런 것밖에 없네요, 사업비가 없고.
  겨우 있는 것이 여대생 아이디어 공모인데 시상금하고 해서 420만원 가지고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에 보면 196쪽에 여성친화도시 추진 워크숍 개최가 있고 3주년 기념행사가 있어요.
  두 번에 나눠서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행사비는 한번에 발대식도 하고 워크숍도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왕에 하려면 좋은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사비가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전문교육도 80명 있거든요.
  교육사업 많이 하지 솔직히 말해서 행사비는 같이 몰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입니다.
  195쪽 중간쯤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전문교육 위탁교육비 80명 되어 있거든요.
  80명의 대상자가 누구누구인가요, 공무원인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공무원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 중에 내년도 계획을 8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7만원씩 위탁교육비 있지요?
  다음 장에 보면 여비에 80명이 있는데 똑같은 계획인 것 같은데.
  국내여비를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여비 17만원씩 8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여비니까 그렇고요······.

○송병원 위원  80명이 여성친화담당관실이 몇 명인데 그 여비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하면요, 여비는 과 단위로 세워졌거든요. 여성친화담당관실에 6명인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송병원 위원  나머지 말하자면 74명은 타 부서 직원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럼 위탁교육비는 이렇게 세운 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74명에 대한 여비는 여기에 세워서는 안 되는데······.
  중복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비는 교육을 해서 달고 해당 부서에서 출장을 달아서 여기에서 여비를 빼 오고 위탁교육비는 여기서 대 주는 것이 맞는데 여비를 이중으로 한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이 여비는 교육을 우리가 의뢰해서 가는 것인데 이게 공무원들 전체적인 교육계획이 있어요.

○송병원 위원  이 교육 여비는 앞에 위탁교육비는 세운 것이 맞아요. 여비는 여기에다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되지, 여비를 세울 때 는 각 과별로 인원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과에 몇 명해서 쭉 해서 전체 익산시 여비가 얼마인데 나눠서 딱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왜 또 74명분의 여비를 여성친화담당관실에 세웠느냐는 말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이쪽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지요.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회과 여직원도 가고 80명이 가는데 거기에서 출장을 달고 여비는 가지고 교육비는 여성친화에서 주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각과 출장 달아 갖고 빼서 줄 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여비 세울 수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세울 수는 있지요. 여기서 여비를······.

○송병원 위원  80명 명시를 않고 세워 놓았으면 1년간 여성친화담당관 여비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국내여비에다가 타과 위탁교육 여비는 여기에다가 세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과에서 출장 여비는 빼고 교육비는 여성친화담당관에서 7만원씩 부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확실히 해 봐요.
  이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것 같은데요, 여비를.
  맞아요, 틀려요?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195쪽에 명예홍보대사 초청특강 주제가 분명히 뭔가 정해져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지금도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그분하고 계속······.

○이천인 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주제를 정해서 줘야 이 사람이 미리 준비해서 갖고 오는 것이지.
  3주년 행사 언제 해요?
  몇 월인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3월입니다.

○이천인 위원  3월 26일인가.
  상당히 빨리 나와야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천인 위원  그 밑에도 사례집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마 그 시기 때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기본 타이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정해졌습니까?
  기본 틀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지금 자료들을 모으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것은 몇 월에 나오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6월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천인 위원  그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나오겠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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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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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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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 획 행 정 국 장	장주영
홍 보 담 당 관	박윤선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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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