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0차 회의록

(제157회-기획행정위원회-제10차)

---

제1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1년 12월 15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익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수의원외7인발의)
7.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

---

1.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등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시정을 홍보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에서는 홈페이지 구축·운영과 서비스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홈페이지 정보 제공시 또는 게시판 답변시 담당자 등 연락처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개별 법률에 위배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에서는 홈페이지 자료 제공 및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또는 시정 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안 제12조에서는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 정보의 제공, 개인정보를 보호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제9조 홈페이지 이용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행위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상품권 등 금품 제공시 반드시 역무의 제공자에게만 상품권 등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직선거법과 충돌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3쪽 민원사무처리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규제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등기부 이런 것도 다 뗄 수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전자민원창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천인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하고 있는 그 사항 전체를 다 한다는 말인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이천인 위원  그럼 지금 홈페이지하고 현재 이것을 개정함과 동시에 바뀌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이천인 위원  말 그대로 정보보호법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법률적인 근거를 조례로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천인 위원  10쪽에 외국어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실무 전담 담당자가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지금은 없는데 홈페이지를 개발할 때 이것을 외부의 자문을 받아서 외국어 홈페이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천인 위원  실무자가 같이 병행해서 이것을 같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우선 근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천인 위원  아까 그 뒤에 상품권 문제요.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사항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이 잘못했다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우리 시에서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안 나타났다가 이거 뭐 들어가면은 상품 무엇도 주겠다 하면서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한 사항이 될 수도 있는 요지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원을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필요한 예산들은 위원님들의 예산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이것을 운영할 때 잘못하면 운영자가 선거법 위반 등에 휘말릴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운영하면서 운영 의미를 살려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김대중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김대중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이천인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이천인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9조 제3항의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하는 금품”을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 물품을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하는 물품”으로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이천인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대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이천인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익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인 ‘익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의 상위 법령인‘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명인‘익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익산시 정보화 조례’로 변경한 것은 상위 법령인‘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이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우리 시 정보화 기본 원칙에 따라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바 이는 우리 시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이며, 안 제2장 제6조부터 제9조에는 정보화위원회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장 제11조부터 제18조에는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분야별 정보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근거 조항을 두었으며 각종 정보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제공, 정보화 교육,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전 협의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장 정보화 역기능 방지 제20조에는 장애인, 수급권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1조 및 제22조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대책을 강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정보화는 세계적인 패러다임으로 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추어 정보화의 기본 이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지역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전부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보이용의 건전성과 보편성을 보장하고, 정보화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지식과 정보를 시민이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며,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및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등 정보화 관련 상위법의 통폐합 등 변경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후속 조치사항으로 상위법과 저촉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김대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익산시 읍·면·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읍·면·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일부 부합되지 않은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령 제명 뛰어쓰기 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인용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구역란 중 “남중 1가동, 남중 2가동”을 “남중동 일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그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대중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김대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시책 추진기구의 보강과 대과 분과 및 부서간 통합·조정, 한시기구의 폐지 및 이관 등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선 5기 정책과제 실천을 위해 행정수요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능동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과 분과에 따른 과 신설로는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과.
  문화재고도정책과를 신설하고, 산림공원과는 산림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공원과를 신설하였으며, 한시기구인 사업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폐지에 따른 본청의 업무담당과 신설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을 국가식품클러스지원과로 하였으며, 한시기구인 왕궁환경개선과를 폐지하고 환경개선과에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과 명칭변경 사항으로는 체육진흥과를 건강체육과로 하여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 외국인지원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으며, 산림공원과를 산림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본청에 신설되는 문화재고도정책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과는 전략산업국에, 도시공원과는 환경녹지국 소속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으며, 도로상에서 발생되는 하수민원 및 시설관리부서와 민원업무 수행부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여 민원편익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 중 “하수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사업소별 단장·소장의 관장하는 사무 중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사무 중 “하수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를 일괄개정 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으로 인하여 본청 조직은 5국 28과·담당관이 5국 30과·담당관으로 조정되어 2개 과가 증가되며, 사업소는 2단 6소 3과가 1단 6소 2과로 조정되어 1단 1과가 축소되었으며, 직속기관, 출장소, 읍·면·동은 변동사항이 없고 조직개편에 따른 총 정원 또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 조직의 설계와 운영도 이에 맞게 높은 유연성과 신축성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직의 변화 관리가 요구되며,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 및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이에 따라, 시정목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행정서비스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의 전반적인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3년간 존치키로 한 한시기구인 왕궁환경개선과의 경우 1년간 운영하다, 금번에 폐지하는 것은 당초 기구 설치에 대한 수요 판단이 미흡했다고 사료되며, 또한 잦은 행정부서의 명칭 변경으로 시민들의 혼돈이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자료가 오늘 며칠 전에 의회에다 배포한 자료하고 지금 이 자료하고 달라진 것은…….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문이 와서…….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것만 달라졌습니다.
  그것만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관련된 부분만 몇 군데 수정하면 다른 사항은…….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3년간 존치키로 한 한시기구인 왕국환경개선과가 1년도 채 운영하지 못하고 폐지하는 것이 당초 기구 설치에 대한 수요 판단이 미흡했든 아니면 원래 의도했던 취지가 목적이 다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 부분은 지난번 조직개편시에 좀 수요 판단을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번 조직을 그쪽을 폐지하면서 여러 차례 조직 진단을 한 결과 그쪽 BTO사업으로 추진하는 그쪽 부서의 책임과 우리 시에서 같이 끌어안고 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 중첩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그쪽에 책임을 묻고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 별도의 업무로서 분장을 하면서 폐지하는 쪽이 옳겠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지난번에 2010년 12월 23일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보면 직급별 정원 조정할 때 2013년 12월까지 한시기구로 신설·운영되는 왕궁환경개선과에 따른 5급 1명의 정원 확보를 위해서 9급 1명을 감원했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송호진 위원  이렇게 해서 5급 자리를 확보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2013년까지 한시기구로 했고, 또 그때 당시의 속기록을 보면 이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왜 한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6급 소장이 가능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5급으로 한 이유가 현재 중앙부처 5개 부서를 상대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이렇게 다섯 군데를 상대하는데 주로 국비 관련된 업무를 조율하고 이러는데 6급 가지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이 존치하는 이유가 왕궁환경개선과를 신설해서 4개 과로 되었기 때문에 존치할 수 있는데 14년에 왕궁환경개선과가 한시기구가 폐지되면 그때 3개 과가 남으면 환경녹지국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얘기도 거론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사유로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게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궁환경개선과를 폐지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산림공원과를 산림과와 도심 녹지 정화를 위한 과를 이렇게 두 개 과로 분리를 그 쪽이 도심지역에서 수요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공원쪽이나 이쪽 가로환경이나.
  그쪽 나누고 그러면서 문화관광과를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너무나 업무가 많고 민원도 많고 해서 그쪽도 과를 분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쪽 부서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하느냐 해서 여러 차례 자체 조직 진단을 한 결과 왕궁 축산폐수처리 담당부서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쪽이 나름대로 BTO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의 책임도 명확하게 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좀 옹색하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당초 수요 판단할 때 좀 과도하게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9급 하나 줄이고 5급 하나 늘리고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한시기구 설치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그렇게 되면 환경녹지국 같은 데는 원래 4개 과에서 지금 개편안도 4개과인데 결국은 산림공원과를 산림과하고 도시공원과로 나눠서 4개 과로 유지하는 것이지 산림공원과를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또 국도 조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냥 짜 맞추기로 이렇게 한 것 같은…….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것이 도시 체육공원이나 또는 도시녹화 쪽에 많이 손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연에 외곽지역에 있는 산림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도 물론 석산 이런 것들도 다 그쪽에서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쪽에 수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분과의 필요성이 진작부터 대두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전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하수민원에 관계된 파트를 지금 현행에서 새로 바꾼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두 번 이 현상을 바꾼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하수도 민원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았습니다.
  비슷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이쪽 건설국 쪽에서 보고 있고 저쪽 상하수도사업단에서 또 보고 있고 해서 서로 업무상 핑퐁을 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합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 아니냐 해서 금번에 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런데 건설국 소관에서는 하수에 관계되어 있는 파트는 아예 관여하지 않고 하수도과에서 모든 것을 전담한다는 말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해야지 실제적으로 비가 오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우리 익산시 전체가 이 민원이 가장 많이 옵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번에 하수과에서 우리 도로관리과로 넘어갈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그렇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이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그렇게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했었는데 업무의 핑퐁을 없애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나 행정체계를 구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위원장 김대중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담당을 줄이잖아요.
  황등하고 왕궁 이쪽에서 지장 없습니까?
  생활민원 담당을 줄이는 것 같은데 그쪽 면에서는 아무 말 안 해요?
  의견수렴하셨어요?
  여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던데 왕궁도 그렇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쪽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봤고요.
  다른 담당부서를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쪽만 나누어져 있었던 것들을…….

○임영애 위원  가장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왕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쪽 의견 조율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업무분장을 보니까 새로 신설된 도시공원과에 가로 조성이 있고 도로관리과에 가로 정비가 있던데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가로 정비 같은 경우는 광고물이나 노점상 단속 같은 것을…….

○송병원 위원  가로 조성하는 데 따로 있고 또 조성한 다음에 정비하는 데 따로 있고.
  과가 틀려서 업무의 일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가로 정비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골치 아픈 문제…….

○송병원 위원  도로관리과의 가로 정비라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광고물 문제와 노점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쪽에 가로 조성은 가로 화단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김대중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를 분리를 하는데요.
  매장문화재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에 있습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로 가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에 관련된 것은 그쪽으로 다 갑니다.
  매장문화재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김대중  근데 여기 문화재고도정책과가 계가 세 군데인데요.
  이것도 한 군데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총액인건비제가 익산시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말고 익산시 총액인건비제가 얼마예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익산시 990억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올해 인상분 5.8%까지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내년도 예산이 990억원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한 20억원 정도…….

○위원장 김대중  행안부에서 제시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내년도가 990억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행안부에서 익산시 총액인건비제에 규정했던 액수가 얼마냐고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내시액이 그렇습니다.
  내년도 990억원.

○위원장 김대중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정원 수나 총액인건비제가 되었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15명을 받았을 경우에 총액인건비제에 오버 안 되었으니까 받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분들까지 포함되면 돈이 어떻게 돼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저희들도 행안부하고 그 문제 같고 많이 싸웠습니다.
  지금도 다툼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직 증원을 요구하면 인건비도 내려줘라.” 국가에서 하는데 여유분이 20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를 한도를 넘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대한도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 총액인건비가 가득 차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김대중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정회 중 간담회에서 저희 위원회 의견은 국민생활관을 5급으로 존치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국민생활관은 규칙을 정할 때 5급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다른 조직에서 6급직대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급의 존치가 집행부 안대로 존치했는데 만약에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줄 시에는 후속 대책은 누가 어떻게 질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어떤 형식이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직인을 찍어서 협조 공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익산시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말로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 의회가 말로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잘 좀 행안부 가셔서도 익산시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과장님도 책임지실 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이천인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이천인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익산시장의 조례안 수정의결 협조 요청 행정지원과-23501(2011년 12월 14일)호 등을 반영하여 제6조 제1항 전략산업국과에 두는 과에서 식품클러스터지원과와 신설된 제6조 제2항 제19호를 삭제하고 제18조 소관사무 제2호를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하고 별표3 사업소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하기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인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대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인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및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한 지방 사무직렬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조정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신규 충원 15명 증원에 따른 총 정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여 총 정원이 1,395명에서 1,410명으로 15명이 증원되며 집행기관의 정원 또한 1,368명에서 1,383명 1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중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 및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은 1,090명에서 1,148명으로 58명이 증원되었고 기능직 공무원은 224명에서 205명으로 19명이 감 되었으며 별정직 공무원은 31명에서 7명으로 24명이 감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1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한시기구인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및 왕궁환경개선과를 폐지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과를 운영하며 한시 정원 4급을 삭제하고, 사업소 5급 2명을 1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및 시행지침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대중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대중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이천인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심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이천인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협조 요청 등을 반영하여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례의 4급란 총계 8을 9로 하고, 같은 란 사업소 1을 2로 하며 5급란 본청 30을 29로, 사업소 6을 7로, 6급 이하 계란 총계 1,063을 1,062로 하며, 별표4 한시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의 일반직 계란의 계 1을 2로 하고 본청 1을 삭제하며 사업소 1을 신설하고 4급란 삭제를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하고 5급란 본청 1을 삭제하고 사업소 1을 신설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과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으로 하여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인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대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인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6.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수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정수 의원으로부터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 내에서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의 조직과 활동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이 총 7개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조직, 구성, 자격요건, 임명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을 준수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안 제5에서는 시장은 방범 활동에 필요한 순찰차량, 초소운영비, 상해보험가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모범대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 사기 진작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조성하여 청소년, 노약자, 어린이 및 부녀자들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던 것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으로는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상해보험가입도 단체 등록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봉사단체와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과, 현재 국회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 중에 있으므로 조례 제정 유보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우리 시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현황은 26개대 방범대 1억 4,17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개 있습니까?

○김정수 의원  총 26개대 방범대가 있고요.
  전년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을 말씀하셨듯이 올해 1억 4,17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방범대에 순찰 차량을 우리 시에서 구입해 준 데도 있습니까?

○김정수 의원  구입해 준 사례는 한번도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다 자체적으로 구입합니까?

○김정수 의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럼 앞으로 차량도 구입해 주겠네요.

○김정수 의원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부서 의견이 왔더라고요.
  이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지금 심사 중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 의원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지방에서 조례를 먼저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지금 현재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송호진 위원  여기에 보면 야식비, 차량유지비, 피복비가 다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조례로 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정수 의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 20개의 지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전북에서는 완주, 전주, 정읍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송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타당성이 있고요.
  또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저는 타당성이 있고 법에 의한 규정에 의한 것을 만들어 놓는 것들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것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현재 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최소 한도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게 되면 순찰차량 지원 및 초소운영비, 피복비, 장비구입비, 야식비, 상해보험가입비 등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 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현재 26개 방범대 1억 4,170만원이 지원되고 1개대당 평균 545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복비가 50만원입니다.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소위 표를 먹고 사는 시장부터 의원들까지 이 단체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이 1억 4,170만원에서 아마 0이 하나 더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도 지금 순찰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순찰차량 지원이라 함은 차량을 구입하는데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도 있고 차량 전체금액을 지원해서 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본 위원을 포함한, 제안자를 포함한, 모든 선출직들이 이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이 예산이 지금보다 엄청 늘어날 텐데 이 부작용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김정수 의원  참고적으로 26개대 방범대가 차량을 1대를 샀을 경우에도 26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꼭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는 어렵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해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김대중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대중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이천인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심사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이천인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조 목적의 “익산시 소재 자율방범대에 관한 지원 사항”을 “익산시 소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제4조 “지원의 순찰차량 지원 및 초소운영비”를 “순찰차량 유류비 및 초소운영비”로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레안은 이천인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대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레안은 이천인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심의대상 사업은 다목적 농업인 교육관 신축 990㎡의 건물의 취득사항입니다.
  2011년 상반기 조직개편시 본청 조직에 있던 농산과와 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로 인한 대강당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농업인 대학 등 연중 실시하는 농업인 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다목적 농업인 교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농업 전문기술 지도 체계를 확립하고, 농업인 단체 사무실, 회의실, 농업자료실, 농특산물 홍보관 등을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교육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2년도에 함열읍 다송리 721-51번지 2,074㎡ 시유지에 다목적 교육관을 신축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목적사업의 취지에 부응하여 재산의 취득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고 재원 또한 전액 시비로, 우리 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재원 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이게 단층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2층입니다.

○이천인 위원  기술센터 식당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구내식당이 20평 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비좁지 않아요?
  여기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본 건물 안에 식당도 현재 5개 과가 통합이 돼서 직원 숫자만 해도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식당 가지고는 직원들밖에 먹지 못합니다.

○이천인 위원  여기 건물 지으면서 이쪽으로 옮겨서 하면 어떤지 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고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구내식당은 저희가 아직 검토는 안 해 보았고 현재 있는 교육관을 짓는다면 교육관이 식당을 같이 겸용으로 할 수 있는지는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이천인 위원  면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추가로 지금 19억원을 예상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된다면 식당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천인 위원  어차피 신 건물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식당 문제가 상당히 빈약한 실정이 있더라고요.
  할 때 이 부분도 참고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에 올려서…….

○송병원 위원  올려져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바닥 면적이 몇 평입니까?
  2층으로 되어 있던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바닥 면적이 몇 평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모르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현재 그 건물이 2층 건물이라면 300평이 된다면 증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검토 안 해 봤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해 봤습니다.
  증축 건물을 저희가 현재 있는 2층 건물 내에서 도저히 사무실이 협소하고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옥상에다 해 놓았는데, 옥상에 전문가 불러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옥상에 상수도 옥탑 물탱크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야 하고 창고도 철거해서 하는 데에 따른 기간, 진동, 소음 등 상당히 근무에 지장이 있고 안전 진단부터 또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송병원 위원  그런 것을 분석해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 진단을 안 해서 여기 보니까 2층에 건물을 짓는 것이 3층으로 올릴 때는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증축을 하면 예산이 10억원만 들어가는데 신축을 할 때는 19억원이 든다든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는 큰 문제점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을 나는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는 새로운 대책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냐는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검토해 보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대중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대중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6인)

김대중	김일영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

○출석전문위원 (1인)

박     준     권

---

○출석공무원 (7인)

기 획 행 정 국 장	장주영
기 획 예 산 과 장	박선식
세  무  과  장	이재오
징  수  과  장	이창현
회  계  과  장	이승재
지 식 정 보 과 장	유희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경이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