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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기획행정위원회-제11차)
제1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9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1.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상임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등은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13조에서 전통시장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현행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 지정하여 전통시장 보존을 보다 강화하였고, 시장이 국가사업이나 시책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사업의 추진의 원활화를 도모하였으며 본 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까지”를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단서규정은 법제처 질의 및 법률사무소 자문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지 않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존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 추가가 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그에 맞게 개정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대중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전통구역 보존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경계로부터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럼 중앙시장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원도심 활성화 이게 반원을 그리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위원장 김대중
재래시장에서 반원을 그려서 거기에 1km일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1km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거기에 원도심에 지정된 것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중복되는 데는 중복의 바깥 부분에서 재야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도 있지만 원도심 활성화 지구에도 거기에 묶여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에 있는 법에 원도심 활성화 조례가 폐지되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해서 중복이 되면 1km로 늘렸을 때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나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자면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에 지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의 범위를 1km로 확대할 수 있다고 지금 하셨으니까 그렇게 1km 확대된다고 하면 그 전통시장의 주변에 있는 상가들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전통시장과 원도심과…….
○위원장 김대중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중앙시장, 창인시장의 뒤에 바로 백화점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는 백화점이…….
○위원장 김대중
옛날 영빈관 예식장 앞에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송원백화점.
그럼 확대가 되면 거기 상가들은 재래시장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있지만 상가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km로 확대했을 때 거기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것은 지원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제한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거기를 뭐 10km, 이것을 1km 확대했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500m에 예를 들면 롯데마트나 삼성 홈플러스가 못 들어오던 것이 앞으로는 1km까지 못 들어오게 하는 제한규정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지금 중앙시장 경계에서 익산역 KTX 신역사까지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도 500m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쉽게 얘기하자면 중앙시장을 전통시장의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거기를 지정하게 되면 현재는 500m 이내에는 대형 점포가 못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1km로 늘렸어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KTX 신역사에 대형 점포가 들어오냐 못 들어오냐 그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경우에는 500m가 1km로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 상관없이 해 줄 수 있다는 애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도시개발과의 의견은 그렇게 해 주자는 의견이 우리는 별도의 지정 절차를 그 제휴할 수 있는 지정을 그 필지만 별도로 위원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지정해서 제휴를 한 뒤에 가능하도록 한번 거르는 장치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중앙시장 같은 경우를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중앙시장을요?
○송호진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중앙시장 자체는 범위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중앙시장에서 벗어난 외곽에서 500m 안이라도 필요에 의해서 국가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정할 때 필지를 제외할 수가 있으면 제외해서 지정해 버리면 그 필지는 대규모 점포가 입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호진 위원
KTX 신역사에 대규모 점포를 입점하기 위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런 제휴 예외 규정입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그 얘기는 KTX 역사에 대형 점포가 원래 법대로 하면 못 들어오는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중앙시장 육성법에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대형 점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이게 KTX를 위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KTX 들어오면서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하면 그런 때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 제휴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지정 절차에서 제휴하는 과정을 한번 남겨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5년간 연장을 한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5년 안에 만약 KTX 대형 점포가 안 들어오면 또…….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대중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대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익산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에서는 익산역사유적지구의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상급 기관과 협의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세계유산의 등재를 추진하고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해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기능, 구성, 임기, 직무, 회의 등을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회 구성과 관련 전문화를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전문가들로 하여금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원활한 세계유산등재 추진을 위하여 공동추진위원회와 통합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마련하여 백제문화권인 충남과 연계한 공주, 부여와 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4조 내지 안 제15조에서는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경비 보조는 시장이 세계유산을 등재·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익산역사유적지구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려야 하며, 세계유산 등재·보존·관리 및 홍보 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비용 추계로 백제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는 양도(전북도, 충남도)와 3개(익산, 공주, 부여) 지자체의 공동사업으로 통합사무국 설치 운영에 따른 연간 비용 6억원의 분담비율(5:5)의 협의에 따라 1년에 1억 5,000만원, 5년에 걸쳐 7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로 본 조례안은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가 인류의 대표적 유산을 보유하였다는 시민의 자긍심 제고와 많은 관광객을 유도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기대효과가 있는 세계유산 등재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통합사무국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통합사무국은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쪽에다가 할 것 같은지 안 나왔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와 상당히 의견이 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충청남도 앞으로 이주를 하니까 대전직할시 내에는 문화재청 부근에 하자고 해서 대전직할시에 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대전시내 문화재청 근처에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1년에 1억 5,000만원씩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인력 지원도 됐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인력 지원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인력 지원이면 인건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그 속에 인건비는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인력은 별도로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는 인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아, 그쪽으로 지원해 준다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대중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대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적전시관을 운영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수장품의 관리는 전시, 유물정리, 대여 등의 목적 외에는 수장고에 보관·관리토록 하고 수장고의 출입일지 등을 기록·관리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수장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관람료 규정에 문화체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둠으로써 재료비 등 최소경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종전에는 시설 사용시 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시설 사용시 사용료 납부 규정을 신설하였고, 사용료는 우리 시 타 사업소의 사용료 기준에 준하여 징수토록 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에 유물의 복제 방법과 복제 수수료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복제 수수료는 국립중앙박물관 유물복제 수수료 징수 기준에 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제3조의 각호 사항을 갖추어”를 “전시계획서, 유물목록을 첨부하여” 신청토록 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게 하고, 미비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대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0여일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1년 신묘년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소원하셨던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다가오는 희망찬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대중 | 김일영 | 송병원 | 송호진 | 이천인 |
| 임영애 |
○출석전문위원 (1인)
| 박 준 권 |
○출석공무원 (5인)
| 전 략 산 업 국 장 | 진희섭 |
| 투 자 유 치 과 장 | 이수근 |
| 일자리창출과장 | 최양옥 |
| 문 화 관 광 과 장 | 한상봉 |
| 경 영 개 발 과 장 | 황세연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