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57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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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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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5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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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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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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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서민 생활 안정 사업 등을 위한 2012년도 예산안 편성에 노력해 오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과장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오.
  징수과장 이창현.
  회계과장 이승재.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의 마지막 12월은 항상 아쉬움이 남는 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올해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2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기획행정국에서는 급변하는 행정 선진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새로운 시책을 계획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대한민국 익산시대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도에도 저희 기획행정국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노력을 바탕으로 재정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공정하고 누수 없는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 지역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사회단체보조금은 총괄 편성을 해서 받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

○박종열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은 얼마인지도 아직 모르세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직 전체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어왔었습니까?
  그것은 그냥 자료로 주시고 이번에 보실 때 작년보다 신청금액이 더 들어올 것 같습니까, 덜 들어올 것 같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사회단체 보조금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박종열 위원  이번에 신청금액이 조금은 줄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우리가 신청금액을 줄인 이유는 행안부로부터 한도액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줄인 것이고 우리 시에 있는 사회단체들은 계속 증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보조사업 평가를 해서 줄이기도 하고 신청금액에 대한 심의회를 열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심의위원회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저희가 1년 이상 공영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것은 주어서는 안 되지요.

○박종열 위원  그런데 요즘 사회단체들이 보면 여러 가지 한 1년여 동안 그런 분위기를 좀 풍기는 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정지침에 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럼 그 기준에 안 되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심사를 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박종열 위원  202쪽에 시민 아이디어 창안대회는 어디에서 주최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희망연대에서 주최하는데 그동안에 몇 회를 해 왔어요. 성과가 있고 그래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박종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올해 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다 긴축예산 한다는데 정책자문위원 쪽은 많이 증액 됐더라고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4,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심사수당이 늘어난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수당만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심사수당 조항을 신설했고······.

○박종열 위원  이게 작년도에 성과가 없어서 올해 예산에서 많이 삭감했었어요. 많이 해서 줄여진 것인데 올해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정책자문위원회 자체만 하면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자고 해서 전문가 의견수당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자문위원회 운영 수당을 주는 뭐 그게 있잖아요.
  우리 정책자문위원이 아닌데 다른 사람 와 가지고 준다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안건심의를 하도록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박종열 위원  올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정책에 반영된 부분 혹시 알고 계신 부분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각 분과별로 하는데 각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옳으냐라고 해서 기획행정 분과, 산업건설 분과, 보건환경 분과 이렇게 파트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우리 시에서 계획하는 정책들은 자문위원들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박종열 위원  우리 새로운 익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각종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엇을 내놓았다고 하면 전체 한번 조사를 해 봐야지요.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문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나와야······.
  그리고 이번에 예산 증액된 부분 중에 자문위원 수당하고 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기념품 제작 1,800만원이 증액 됐잖아요.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CI, BI 우리 시의 상징물이 제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거나 대외활동이 필요한 부분들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기념품으로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박종열 위원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를 할 때 그 단계를 쓴다는 말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박종열 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념품도 제작하고 상품도 선물비도 항상 얘기하지만 몇 군데 다 있잖아요.
  여기 말고도 있는데······.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목적이 문광부나 방문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중앙부서를 우리가 가서 하는 것······.

○박종열 위원  지난번에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기념품 제작하고 하는 예산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작한다는 것도 조금 그래요.
  다른 과에서 제작하던가······.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왜 그러냐하면 중앙부서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 시의 어떤 정책사항들을 반영하게 만든다거나 찾아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박종열 위원  시에서 우리 익산의 홍보물이 많이 있잖아요.
  선물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상징물을 위한 제작을 해서 신규로 올렸기에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공청회를 올해 두 번 했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공청회 한번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한번 한 것 맞습니까?
  우리 예산은 작년도에 공청회 예산 1,000만원 아니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1,000만원 했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1,000만원 했는데 한번에 1,000만원 다 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박종열 위원  원래 2회에 1,000만원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한번 쓰고 남은 돈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해야겠지요.

○박종열 위원  작년에는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2회 하고 1,000만원 이렇게 했어요. 500만원씩.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런데 1회만 한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1회 하고 1,000만원 다 쓴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1,000만원 다 쓴 것이 아니라 쓰고 잔액은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번만 잡았기에······.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한번 잡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익산 아카데미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기관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익산시 기관을 선정한 다음에······.

○박종열 위원  누가 주관해서 한다는 단체가 정해졌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할 것이고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인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3개 과정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관에 공모해서 우리 계획에 맞춰서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박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산 아카데미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3쪽 서동축제 홍보부스 운영을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계상을 해야 합니까?
  서동축제에 관한 예산은 서동축제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서동축제위원회에서 전체 계획을 삼으면서 시에다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시 홍보부스를 운영해 달라든가 따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그것은 축제경비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서동축제 관련된 것이 교통행정과나 건설과나 청소과나 나름대로 조금씩 들어가요.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들을 그쪽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법률서비스지원 예산이 이번에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보다 보니까 보석박물관의 패소에 따른 법률 경비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것과 이것의 일괄 기획예산과에서 법률에 대한 것은 다 하지 않나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들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한다거나 소송 수행의 절차를 챙겨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과 법률팀에서 합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한 사업에 대한 패소에 따른 것들은 관할 해당 부서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패소에 따른 보상금은 나가면서, 그럼 패소율이 높다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를 들자면, 고액사건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로펌 같은 것들을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나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고문변호사는 일상적인 행정을 하면서 자문을 받는, 때로는 고문변호사도 우리가 선임을 할 경우에는 선임비를 따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임영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한 명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213쪽에 보세요.
  서울사무소 근무자 해서 직급보조비가 3명 있다는 말이에요. 인건비는 한 명 나갔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중앙부서 파견 나간 사람들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 명인데 중앙부서에 나가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서울사무소를 종종 이용을 합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206쪽에 시민참여 예산운영 인부임 아까 추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이천인 위원  이전에는 며칠 했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3개월을 예상 했었는데 시민참여 운영하는 단체나 위원들이 간사가 자료도 수집하고 정리도 하고 하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을 하라 그러기도 뭐하고 하니까 10개월 정도로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서는 평가 같은 것을 가져 보았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전체적인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성과는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평가가 됐는데 부족하니까 10개월 정도 늘려서······.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천인 위원  참여했을 때의 운영비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닙니다.
  비용은 간사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이고 위원회는 회의만 있을 때 위원회 수당을 주잖아요.
  각 분과 위원별로 자료도 수집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회의도 하고 해서 이런 수집한 자료를 누군가 는 정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3개월 운영비를 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10개월은 해 달라는 얘기들을 시민참여 예산운영 위원들이 계속 요구했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3개월을 해서는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자료를 주고 가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정리할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이천인 위원  보면 예산 다룰 때하고 추경 다룰 때 한두 번 정도나 예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총 세 번 정도 된다고 봐서······.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 번 정도 짧게 해서 운영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분들은 다릅니다. 시민참여 예산에 참여하는 분들의 생각은.

○이천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의 중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 수당은 그전에 몇 회 했습니까?
  10회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전에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었는데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었다고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정기분 심사만 한번만 했었는데 수시분도······.
  그리고 수시분은 전에는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만 주고 안 주고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시분도 정시 회의를 해서 심사를 해서······.

○이천인 위원  작년에는 1회분 정도로 나가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추가로 9회분 정도가 추가가 돼서 비용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수시분도 심의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천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예. 송호진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익산 아카데미 운영이 신규로 되는 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 올해까지 3회를 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예산서에 보면 2012년도에 4,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다가 올초에 정책개발팀이 기획예산과로 오면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했기 때문에 계속해 온 것은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익산 아카데미하고 평생학습대학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모든 교육에 관한 사항들은 평생학습과 전체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야 맞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것도 특정한 어떤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을, 전체를 네트워킹 해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평생학습대학을 예술회관에서 강좌를 진행하잖아요. 1주일인가 2주일 단위로.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 익산 아카데미하고 차별화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익산 아카데미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시민들이 정책을 형성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사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평생학습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각종 교양이나 그런 것들을 다수가 참여할 수 있고 지식을 넓혀갈 수 있는 부분으로 봐야지 이것과는 다릅니다.

○송호진 위원  크게 차별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름만 다르지 유사한 사업을 지식정보과하고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다 기획예산과로 넘어왔는데 같은 사업을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술회관에서 하는 것들은 일반 대중이 와서 교양이나 상식이나 전문지식이나 건강이든 뭐든 여가 활용의 방법이든 배워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아까 박종열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인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이런 과정들을 1년 동안 계속 이런 과정을 1, 2학기로 나눠서 들어서 정책 형성 과정에 마인드를 만들고 어떻게 해야 정책에 쉽게 반영될 수 있는가를 시민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선발된 인원을.

○송호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식정보과도 국장님 소관이니까 평생학습대학하고 익산 아카데미 운영실적, 강사, 강의내용을 요약해서 운영실적을 자료로 내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송관련인데 해마다 소송업무 관련해서 도서 구입을 많이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사례 때문에라도 필요한 것들은 구입을······.

○송호진 위원  주로 어떤 책을 구입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동안에는 도서 구입을 하지 않고 교육비로만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부기가 잘못됐네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여기 교육 및 도서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송호진 위원  2011년도에 150만원, 2012년에 100만원.
  보통 100만원 내지 200만원씩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마 합치면 그 예산이 클 것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소규모 수행자 교육도 외부 법률전문가를 초빙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해마다 소송 수행 공무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송 수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춰 봤을 때 교육은 오히려 강화해서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소송 관련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몇 년이나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무계 사람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소송 수행은 전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체 부서에서 하지만 총괄은······.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통계를 내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통상적으로 한 자리에 3년, 4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겉핥기로 여러 사람 지나가고 나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교육만 시키는 것일 뿐이지.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전문가는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계 쪽에 몇 사람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고 각 부서는 다른 업무를 추진하면서 같이 소송업무를 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소송업무만 딱 떨어져서 하나만 보자는 게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이 업무에 책정된 예산이 법무계의 예산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법무계 예산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부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자료를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니요. 다른 직원들 교육시킵니다. 일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송호진 위원  그래서 이게 쭉 100만원, 150만원 한 것이······.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런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최근 5년치의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가 5명이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송호진 위원  이 고문변호사들한테 상담한 내용을 우리가 현황 유지하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고문변호사는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구두로 묻기도 하고 문서로 묻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상담한 내용을 법무계에서 총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5명이 많은지 적은지도 판단이 안 되겠네요?
  왜 그러냐하면 변호사별로 업무별로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상담이 되었는지 상담 건수가 어떤지 강도가 어떤지 그것을 알아야 5명 갖고는 부족하고 15명으로 할지 3명을 할지 판단이 되는데 그런 자료 유지도 안 되고 하면······.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를 들자면 각 부서에서 어떤 한 건을 가지고도 고문변호사 한 명한테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2분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3분한테 물어볼 수 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꼭 하나의 한 건에 한 사람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것을 현황을 유지를 해야지 저희가 판단할 적에 변호사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업무량이 많아져서 늘어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민원인한테든 뭐든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 법무계를 들러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것이 기안에서부터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법무계에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잡기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결국은 5명이라는 인원이 적정한지 여부는 판단이 안 되네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것도 한번 고문변호사들의 우리 시의 자문실적들을 구두로 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문서로 한 것이라도 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혹시 자료가 문서로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10년, 2011년 최근 2년치만 변호사별로 자문한 실적을 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리고 법률이 무슨 환경, 건설 이런 각종 이해관계 다툼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는 여러 사람이 의견을 들어봐서 일치된 의견을 찾아가서 행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법률서비스 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2010년도에 1억 2,855만원, 2011년도에 1억 4,760만원, 2012년 지금 예산이 2억 3,292만원입니다.
  거의 2010년에 비해서 두 배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이게 사건 자체가 고액 사건 또는 복잡하게 행정이 얽혀 있는 사건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단독 변호사를 사기가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로펌을 이용한 법률단을 활용할 경우도 생깁니다.
  어떤 환경이든 뭐든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선임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명의 고문변호사가 우리 소송 수행하는데 참여한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단순히 고문변호사로만 활용을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니요. 참여하기도 합니다.
  우리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송호진 위원  5명이 주로 많이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많이 합니다.

○송호진 위원  최근 2년간 고문변호사 5명이 소송에 참여한 자료까지 좀······.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예. 김일영입니다.
  202쪽 연구개발비 800만원이요. 익산시 사회조사 용역비.
  용역은 어디에다 줍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되었고······.

○김일영 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예산이 세워지면 회계과에 의뢰해서 선정해서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김일영 위원  203쪽에 국내여비를 보면 기획예산업무추진(총액)이 4,704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또 기획예산과 업무추진 80만원. 뭐가 이렇게 또 틀려요?
  시책추진업무하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위에 있는 기획예산과 업무추진 여비 4,704만원은 직원 인원을 기준으로 한 정액 여비 성격이고요. 시정업무추진(소통강화 및 선진시책 벤치마킹)에 대한 예산은 특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일영 위원  국가예산확보 활동(국회, 중앙부처 등) 거기가 3,000만원이고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김일영 위원  국가예산 및 시책발굴 업무추진 6,000만원······.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각 부서별로 과나 소속되어 있는 인원 대비를 해서 세워져 있는 예산이 있고 다른 업무추진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금년도 익산시 예산 전반이 긴축예산인데 이런 예산 부분이 좀 긴축예산이 아니고 증액부분이라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08쪽에 연구개발비 직무성과 평가시스템 이게 5,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BSC 평가가 2008년도부터 준비를 해 와서 올해까지는 부서별 평가하고 5급 이상까지 평가를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6급으로 확대를 시키고 내후년에는 전직원으로 BSC 평가가 갈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자하는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해서 드리는 건데, 근본적인 이유는 직원 또는 부서를 평가할 때 지금까지는 온정주의적인 것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하고 친한 사람만 수를 맞네.”
  “어떤 부서에 가야만 수를 맞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각 해당 업무별로 지표를 개발해서 이 지표 개발이 제대로 되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그 잣대를 만들고 잣대에다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 왔느냐 하는 것들을 대입해서 누가 과연 잘 했느냐라는 것들을 각 부서가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전체적으로 내후년까지 해 나가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표를 개발하고 그 부서의 업무를 대입을 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 2012년도에는 이렇게 가야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김일영 위원  성과 결과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4급 이상의 경우에는 연봉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4급 이상에게는 연봉에 반영이 되고 5급 이하는 성과상여금 자료로 활용을 하고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209쪽 중간쯤에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김영희 위원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 상수도요금 상당 부분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부분하고 사업목적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상수도 공급은 상수도과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관내 초·중·고등학교 내에서는 감면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익산시이고 익산시에서 상수도 사업소는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도와 실제 공급해서 나오는 비용이 어떤 시의 제도 때문에 없어지잖아요.
  그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206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0월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간사운영 인건비라고 했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송병원 위원  그것을 시민예산제 운용규칙에 의해서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나갈 수 있는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위원회 회의를 할 때 회의 수당, 간행물 발행에 필요한 것, 또는 예산 목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지요.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인건비로 해서 지급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산운용규칙 제22조 예산설명서 보면 나와 있는데······.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구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 장소, 기타 운영경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그 연구회 및 시민예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데 대해서는 예산 및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분과위원회 운영비를 줘서 그 운영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은 운영비는 줄 수 있으나 인건비를 따로 예산에 계상해서 주는 것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시민예산편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으나, 여기 왜냐하면 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해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여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그런데 위원회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6급 공무원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업무 분야별 시의 선임부서 과장이 소속 6급 공무원 중 1인을 각각 선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간사는 이미 행정공무원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 인건비를 별도로 세워서 주는 것은 규칙에도 적합하지 않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는 있으나 인건비를 계상하여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목의 적용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간사는 딱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간사 인건비를 별도로 준다고 하는 것은 간사는 선임이 되어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규칙에 있으니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라는 명목으로나 인건비라는 명목을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것은 축조심사 때까지 확실히 지원해도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송병원 위원  직무성과에서 208쪽에 보면 평가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그게 지금 엄청 예산이 올랐거든요.
  5,400만원을 전년도에 썼는데, 금년에 느닷없이 5,600만원이 늘어났더라고요.
  시스템 구축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인데 갑자기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평가하고 5급까지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6급으로 확대하고······.

○송병원 위원  아, 이게 그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거기에 그 전산개발······.

○송병원 위원  그게 말하자면 민원이 더 많이 대상이 되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시스템을 새로 개발을 해서 깔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각종 지표를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파견자 세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파견지에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나갑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우리 시에서 줍니다.

○송병원 위원  해당 부서에서 주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우리가 주고요, 파견 나간 사람들한테 거주비도 줍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은 아는데 내가 물어보는 요지는 직급보조비만 세 사람을 따로 세웠거든요. 서울사무소라고 해 가지고.
  전체 직급보조비를 기획예산과에서 다 세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 사람 우리 실과별 인원과 서울사무소 파견자 세 명을 따로 표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계약이나 혹시 인건비가 나가는 해당 부서의 직급보조비를 세웠으면 지금 직급보조비는 시 전체 풀을 기획예산과에서 다 세우는 것이지요?
  1,495명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인건비 전체를 다 풀로 세우니까요.

○송병원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로 세우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송병원 위원  나는 별도로 전체 인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만 직급보조비만 별도로 표시를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직급보조비는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주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아니, 딴 예산이 있는데 그것만 표시를 해서 왜 그런가 그게 자꾸 의심이 돼서 물어봐지더라고요.
  그 위에 어떠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수당이나 이런 것이 다 있거든요.
  서울사무소 표시한 것이 없는데 직급보조비만 따로 표시했더라고요.
  인건비나 앞에 남아있는 수당이나 이런 것은 다 서울사무소 직원 세 명이 별도로 써 있는 것이 없는데 직급보조비만 따로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단가가 다르게 적용이 되니까······.

○송병원 위원  아니 그 사람 직급이 지금 나가있는 사람 세 사람이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 군데가 각각 틀리더라고요. 나가있는 사람이.
  거기 몇급 몇급 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파견근무에 대한 단가 적용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급을 떠나서······.

○송병원 위원  직급은 직급에 대해서 주는 게 그게 아닐 텐데······.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별도로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직급은 5급이냐, 6급이냐, 7급이냐.
  직급별로 주도록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파견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나는 혹시 이중적으로 편성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익산시 전체 인원이 1,492명인데 5급, 6급 쭉 있는데 확인자만 따로 해 놓았습니다.
  확인자는 한 명을 이렇게 해 놓으면 직급에 상관없이 무조건 3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파견공무원은······.

○송병원 위원  그거 한번 이따 줘 보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방금 서울 파견근무자 말고 행정지원과의 중앙부처 등 파견공무원 주거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성격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것은 아까 얘기한,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를 임대를 하든 뭐든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파견하면 서울사무소를 사용하면 되고요.
  다른 지방에 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6명이던데, 지금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행정지원과에도 있고요.

○임영애 위원  각 과에서 또 출장비랑······.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임영애 위원  나중에 이것 좀 확실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년도보다 세외 수입이 6억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세외 수입이 감액된 것 중에는 제일 큰 것이 이자수입의 감액이 큽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자수입 35억원이 올해 대비 내년도에 감소된다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올해도 조기집행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산을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장기예치를 못하고 장기예치금이 줄어드는 관계로 이자발생률이 줄어들고 이렇게······.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제가 시군구 선정 했을 때 들어갔을 때요. 조기집행을 했든 예금을 했든 기금 예치를 했든 평균에 있는 게 2,500억원에서 3,000억원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있는 금액이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익산시가 생긴 이후로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이자수입이 75억 8,000만원인데 45%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책정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자수익이 이렇게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줄었습니다. 맞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예산 조기집행 문제를 계속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닦달을 하는 통에 이자수입이 많이 줄은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청경이 몇 명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63명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상하수사업소에 9분 계시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상하수사업소에 9명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본청에서는 55명 세워야 됩니까, 54명 세워야 됩니까?
  55명 세워야겠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상하수사업단에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이쪽으로 빼야지요.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몇 명 세워야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52명을 세워야겠지요. 그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여기에 보면 55명 서 있는데도 있고 54명 서 있는데도 있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니······ 54명.

○위원장 김대중  54명 맞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54명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213쪽 보십시오.
  청원경찰이 30년 이상 4명, 30년 미만 51명 합이 55명이네요?
  54명이 맞습니까, 55명이 맞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산림공원과의 산림보호직을 청원경찰로 취급해서 잡으니까 55명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212쪽에 보면 청원경찰이 산림보호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림보호직을 청원경찰로 할 수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청원경찰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213쪽 맨 위에 수당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54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수당을 따로 줄 수는 없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그러냐하면 기획예산과는 익산시의 선임부서이기 때문에 말 토씨 하나, 숫자 하나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12쪽 중간에, 의사수당이 무엇인가요?
  의회사무국입니까?
  제가 운영위를 안 해 봐서······.
  의사수당을 여기에서 세우는 것입니까?
  그럼 보건소는 어디에 세웁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전체 수당은 보건소에 들어가 있겠지요.

○위원장 김대중  전체 수당을 보건소에서 세웁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같이 세웁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 예산서에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분들 수당은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212쪽 상단에 간호사, 의료기사, 일반의.

○위원장 김대중  일반의는 함열에 계신 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위원장 김대중  한의사?
  어떤 분 것을 세운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의사입니다.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송병원 위원  잠깐만요.
  세입예산을 내가 아까 이자수입 같은 것 징수과에 해당 되어서 질문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셔서 내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2011년도 본예산 보다 27억원을 더 세웠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미지수 예산이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27억원이나 만일에 2011년도 결산 해 가지고 불용액이 안 나온다거나 잉여금이 안 나와 버리면 추경예산을 깎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금년도 세입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27억원을 더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 더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세운 것 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추계 잡은 것들을 필요하다면 위원님한테······.

○송병원 위원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해서 그 정도는 충분할 거다라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송병원 위원  왜냐하면 2007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추경을 깎은 일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왜냐하면 선거는 다가오고 시장이 다음 년도 예산을 쓸 일은 많고, 그러니까 그냥 몽땅 잡은 거예요.
  그랬다가 결산에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깎아버린 예도 있어요.
  예상적 예산은 너무 많이 추정을 해서 잡아놓으면 나중에 세입이 깎여버리면 세출도 깎아야 하잖아요.
  예비비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너무 그런 추정적인 예산을 과다 잡으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이외의 수익이 익산시 같은 경우 9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획예산과 소관은 없어요. 거의 조금인데 국장님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내력이 안 나와요.
  전체 통계 액수는 9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내력에는 없어요. 그래서 갑갑한데 과별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잡을 때 그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왜 9억 2,200만원이나 삭감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유도 순세계잉여금에 추계한 내력과 감소된 내력을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는데 그 외 수입에 통계는 나와 있어요.
  왜 어느 부서에 얼마가 되었는지 그 내력을 한번 주세요.
  그래야 여기에 타당한가 잡을 것은 안 잡고 안 잡아야 할 것은 추정적인 것을 잡았나 따져봐야 하니까 그것 좀 한번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세무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217쪽 출연금 있잖아요.
  저희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에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방세연구회로 출연금이 나왔더라고요. 글자 한자 차이인데 무슨 차이입니까?
  그쪽으로는 회에다 줍니까, 아니면······.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같은 사항인데 표기를 하나로 통일을 했어야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이번에 지방세 성실 납세자 시상 해서 올해는 했었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박종열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안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세무과에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는 금액을 줄이면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금액이 작년에 50만원이었던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이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공공요금까지도 다 예산계에서 뒤적거려 가지고 전년도, 전전년도까지 사용내역을 파악해서 10만원, 20만원까지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줄여진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방세 성실 납세자 시상 올해 했을 때 반응이 괜찮았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포상을 한다는데 나쁘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박종열 위원  앞으로는 계획은 안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이라도 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추경이라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하고자 합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220쪽 공공운영비 2,996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작년에 적게 세워져서 추경 때 확보한 예산을 참고해서 올해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납부 안내문 발송 우편료와 고지서 우편료······.

○김일영 위원  작년에 적게 세워서?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추경에 확보한 사항을 내년에는 같이 본예산에다 세우니까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영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서 부족 부분을 추경에······.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세웠던 사항을 올해는 본예산에 같이 세우니까······.

○김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 때 질문이 잠깐 있었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 308억원이 증가됐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이 35억 6,000만원이 줄은 이유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늘어나면 우리 금고에 말하자면 잉여기간이 많거든요. 액수도 많고.
  그런데 그 사유를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은 늘어났는데 왜 이자수입은 줄었는지.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산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국비 확보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국비 확보를 많이 하면서 국비에 우리 시비를 매칭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국비에 따른 매칭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긴축예산이 불가피한 사항이고 또 BTL, BTO사업이 본격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돌아오게 되니까 거기에 부담도 많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 상환과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늘어났더라도 자체에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적어진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왜냐하면 지방채 상환이나 아까 얘기한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사항이 좀 연말로 시기만 지연하면 상관없잖아요?
  금년 내로만 하면 상관없는데.
  그렇다면 이자는 줄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중간에 추경을 거치면서 필요한 재원들을 또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 본예산에서는 기본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가다 보니까 가용예산이 확 줄어 버린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징수과장님 계시는데 자금운용 계획을 좀더 잘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어디에 농지보상금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농산부에 우리가 하는 것.
  부담금 같은 것을 늦게 일부러 지연시키거든요.
  그렇다면 이자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금운용 계획을 잘 세워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한다면 나는 이자는 그렇게 안 줄 것 같은데 너무 35억이나 줄어들어서 그것이 염려가 되니까 이것이 시에 하나의 엄청난 이익을 주고 안 주고 그러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자금운용을 좀 철저히 하셔서 예산은 세웠지만 추경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대중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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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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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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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기 획 행 정 국 장	장주영
세  무  과  장	이재오
징  수  과  장	이창현
회  계  과  장	이승재
지 식 정 보 과 장	유희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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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