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57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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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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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7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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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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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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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희섭 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하여 추진한 많은 사업들이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마무리 시점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입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입니다.
  유적전시관장 박정배는 어제 9시 30분경에 새한주유소 앞에서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차량이 추돌해서 현재 연세병원에 입원 중입니다마는 큰 이상은 없고 2, 3일 경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 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동안에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2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 전략산업국에서는 기업유치·일자리창출·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부서로서 급변하는 행정의 선진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기업 투자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기업유치는 11월말 현재 53개 업체에 투자 1조 8,350억원, 고용창출은 4,200여 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육성 등 10개 사업 분야에 50여 억원을 지원 1,7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백제문화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하여 왕궁리 유적정비, 미륵사 복원 그리고 제석사지 정비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 공급 및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익산 일반산업단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등 총 360만㎡(109만평) 규모의 신규산업단지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전략산업국은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익산시와 함께하는 익산시민과 기업의 미래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 전통산업 육성, 문화관광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물적·인적·역사적 인프라를 갖춘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75억 300만원 보다 47억 5,700만원이 증가하여 122억 6,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 수입은 금년도 5억 4,600만원 보다 9,000만원 증액된 6억 3,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69억 5,700만원 보다 46억 6,700만원 증액된 116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294억 5,000만원 보다 101억 6,000만원이 증액된 396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투자유치과는 금년도 51억 9,700만원 보다 6억 8,700만원 증액된 58억 8,400만원.
  일자리창출과는 금년도 89억 6,700만원 보다 3억 7,500만원 감액된 85억 9,200만원.
  문화관광과는 금년도 113억 9,700만원 보다 89억 3,500만원 증액된 203억 3,200만원.
  유적전시관은 금년도 7억원 보다 8,200만원 감액된 6억 1,800만원.
  보석박물관은 금년도 24억 2,700만원 보다 10억 4,400만원 증액된 34억 7,100만원입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은 금년도 7억 6,600만원 보다 4,900만원 감액된 7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은 금년도 13억 6,200만원 보다 28억 100만원 증액된 41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805억 5,200만원 보다 337억 3,000만원이 감액된 468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략산업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2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소관 업무 계장님들은 바로 국장님 뒤에 가셔서 시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먼저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세입 부분은 세외 수입 자체의 수입만 설명을 드리고 보조금은 세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그린홈 100만호 주택보급사업 있지요.
  가구 수가 몇 가구라고 했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당 도비가 100만원…….

○이천인 위원  세대당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세대당 그렇습니다.
  도비가 100만원, 시비가 100만원, 국비는 50%를 지원하고요.
  우리 익산시는 25세대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이천인 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인데, 국비지원 자체를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개인한테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것은 새로 제출을 받은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해마다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리고 271쪽 그린원광온누리상점가 거리조성사업 있지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린원광온누리상점가의 경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전통시장이거나 상점가거나 이렇게 해야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온누리상점가의 경우는 상점가로서 등록을 마쳐서 대학로에 그린상점가하고 온누리상점가가 있습니다.
  그린상점가가 279m이고 온누리 상점가가 122m인데 보도블록을 정비한다든지 표지판을 정비한다든지 태양열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현재 보도블록하고 가로등하고 간판.
  이 세 가지를 하는데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가로등을 태양열 가로등으로 바꾸는…….

○이천인 위원  현재 있는 가로등을 태양열로 전체 다 바꾼다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설계를 해 봐야겠지만 대략 그런 사업들을 할 계획으로 중기청에서 사업내시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구간은 몇 km 나왔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린상점가가 297m이고 원광온누리상점가가 122m 나왔습니다.

○이천인 위원  279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 네 가지만 한다는 것입니까?
  지중화 사업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중화 사업은 전에 일부를 해서 이번 사업에는 없습니다.

○이천인 위원  273쪽에 금마시장 정화조 청소 있지요.
  한번 청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 정도 들어갑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정화조 청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용량별로 정화조 업체에서 받거든요.
  그런데 한번 하는데 대략 1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년, 3년에 격년제로 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원래는 1년에 한번 하고 1년에 2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중앙시장이라든지 용량이 적은 정화조의 경우는 1년에 두 번하는 조건으로 정화조 허가를 내 줍니다.

○이천인 위원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법적으로 해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작년도에는 똑같은 정화조 청소를 한다고 해서 현재의 배로 해서 300만원인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50만원에 했다는 말이에요.
  작년에는 물가가 올라서 비용이 그렇게 든 것인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올해 한 실적을 참고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비용이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반 정도 줄어들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경상비 전체를 기획예산계에서 줄인다고 해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안 해 주고 이렇게 칼질해서…….

○이천인 위원  그럼 아까 얘기한 금액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올해 정화조 청소한 실적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예.
  그 다음에 275쪽 좀 보겠습니다.
  한국노총 지원, 민주노총 지원사업 그 안에 작년에는 이대로 실시를 했는데 한국노총에 있는 시장기 체육대회하고 도지사기 체육대회를 올해도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가요?
  지역이 다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다릅니다.

○이천인 위원  도지사기는 도에서 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전북 단위로 전주에서 합니다.

○이천인 위원  시장기는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시장기 체육대회가 있고 도지사기 체육대회는 전라북도 전체가 모여서 우리 익산 관내는 한국노총 회원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것은 저도 알겠는데요.
  어차피 양쪽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예산을 지금 거의 같이 했는데 형평성이 제가 봤을 때는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나 모르겠지만 올해는 도지사기 체육대회나 시장기 체육대회를 같이 뭉쳐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게 전통적으로 시장기 체육대회를 계속해 왔고 도지사기 체육대회도 계속 해 와서 이것이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생긴지가 오래 돼서 계속 행사를 하는데 또 우리가 시에 있는 노총 회원들이 참여한다는데 지원 안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합친다는 것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천인 위원  그럼 도지사기 체육대회를 할 때 익산시에 있는 실무 한국노총 파트들하고 전체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별도로 또 시에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시 단위로 행사를 또 하고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269쪽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금년에는 214만원인데 감액이 되었는데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 유류비.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가지고 되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경제과에 무슨 일이 새로 생겼냐 하면 육군훈련소 이병장정 면회제도가 생겨서 더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요구한 것이 반영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영 위원  일자리창출과에 지금 있는 차가 무엇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소형차 마티즈 한 대입니다.

○김일영 위원  기름값은 많이 안 들겠네요.
  그렇다고 한 달에 10만원씩 가지고 쓰겠어요?
  내 생각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더 들면 더 추경에 요구를 하겠지만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270쪽에 그린홈 100만호 주택보급사업이요.
  우리 시에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012년도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내년 2월이나 3월쯤…….

○김일영 위원  그럼 전년도에 우리 시가 몇 호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올해도 25가구였습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맞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시에서 시민 중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지원금 못 받은 시민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하고도 신문에 나고 해 가지고 사실은 시에서 잘못한 것으로 됐는데 우리 시나 도를 통해서 25가구는 전액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9개구에 한해서 플러스 된 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임의로 자기들이 받아서 그것에 대한 국·도비와 시비를 국비는 지원하는데 도비와 시비를 200만원(각각 100만원씩)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서로 손발이 맞아서…….

○김일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조사한 25가구는 받았는데 25가구 이외에 9가구는 받지 못했군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34가구 가운데 2012년도에 예산을 2,500만원 25가구로 예산을 편성하면 잘못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김일영 위원  늘어나는 편인데 지금 이 사업은 국가적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유가 상승하고 기름값 상승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국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금년에 34가구나 희망했는데 9가구는 우리 시 예산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못해 주었는데 그냥 25가구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국비지원이 없으면 시비만 지원해서 사업하면 간단합니다마는 국비지원하고 도비, 시비하고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래서 국비는…….

○김일영 위원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9가구도 신청을 해서 국비는 받았다면서요?
  받았는데 우리 시는 예산을 2,500만원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못 주었다는 말이에요.
  금년에 그랬는데 내년에도 10가구가 더 되려나 50가구가 되려나 모르지만 예산을 금년에 9가구를 못 줬는데 금년 예산만 그냥 세워놓은 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면, 우리가 40가구를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있으니까 40가구를 신청하면,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봐서 국비를 어느 정도 그 실링 내에서 자기들이 50% 지원할 만한 사업 양을 할당을 합니다.
  그중에 올해도 25가구가 배정돼서 우리가 25가구를 선정한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국비 없이 그냥 주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100만원 정도 더 세워서 에너지절약시책이라든지 이런 데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왜 금년에는 9가구는 국비를 받았냐고요.
  그것도 못 받아야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우리하고 정책적으로 뭔가를 협의를…….

○김일영 위원  서로 교류가 덜 됐는데 금년에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25가구를 주고 34가구가 보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 금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내년도도 적어도 그 수준은 돼야 하는데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40가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청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고 싶다고 하면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추가로 지금 실수요자 조사를 빨리 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김일영 위원  2월, 3월까지 갈 것도 없고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는 이만큼 희망하는 가구 수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우리 시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잖아요.
  빨리 실수요자 조사를 해서 추경이라도 그것을 세울 수 있도록 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278쪽에 대학생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설명자료를 보면 내용이 이해가 가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또는 학생들이 와서 행정보조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학생들을 선별할 때 소외계층을 따로 선별합니까 아니면 홈페이지나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것은 지금 대부분이 방학 동안에 하는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과 2011년도에는 국가시책합동평가에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추경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것을 여름방학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상당히 호응도가 많이 있고 여름에 대학생들이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 안 하고 다른 데 빠지지 않고 시에 와서 상당히 건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시비로 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예산이 확보되면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도 할 수 있도록 재정평가 국가시책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안 하고 시비로 확보하고 만약에 그것이 온다고 하면 재원 대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작년과 다른 점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80명 정도가 인원이 뽑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면 하려는 것입니까?
  학생들이 모집된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아니면 예산이 오면 할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산이 확보되면 모집을 해야지요.
  참고로 2010년도에는 36명을 했고 2011년도에는 82명을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시책으로 6,000만원을 올려놓은 것이잖아요.
  전에는 36명을 했는데 지금 6,000만원 올려서 80명의 인원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제가 학교에 있다가 오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자리 또는 일자리를 방학동안에 자기의 등록금이라든가 용돈을 벌어야 하는데 너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싶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없는데 지역에 대학들이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청년취업 있지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상시 근로자수 20% 내, 수습기간 6개월, 그리고 12개월은 정규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정규직도 가능한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원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하면 기간을 우리가 12개월 정도 지원하고 임시로 쓰는 경우 6개월만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어느 정도는 정규직화 하는 데도 있습니다.
  통계를 한번 내 봐야겠지만.

○김영희 위원  정규직화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임금을 1년 동안 주니까요.

○김영희 위원  그럼 완전 취업이 되는 것이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6개월 이상 일을 하고 나간 사람이 취업을 했다거나 나갈 때는 성과에 대해서 보고가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정규직화 안 하고 나가는 경우 말씀입니까?

○김영희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한테 중도 탈락자의 경우는 다 보고가 되고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예산 설명하시는데 세외 수입만 얘기하시고 국고보조나 교부세는 보고하지 않았는데 세입이 없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는 주로 국고나 도비나 광특이나 이런 보조금이라 뒤에 세출이 같이 나타나서 생략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금년에 국고보조금을 보니까 전년보다 5억 5,400만원이 줄었거든요.
  주로 어떤 분야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금년에 했던 사업이 내년도에 못하는 사업이 주로 무엇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주로 깎인 내용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한 4억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2011년 보다 2012년도에는 일자리 창출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국가의 하나의 방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이제 하도 많이 줄어서 추가로라도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드렸고요.
  도비는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면 분권교부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자리창출과 세입예산 보고에는 분권교부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분권교부세는 기획예산과에 일괄 세입을 잡아서 각 과별로 주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총 실링을 받아서 거기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해당 사업별로 배분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송병원 위원  분권교부세를 사업을 신청해서 지정이 돼야 오는 것 아닌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교부세가 도에서 오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라 하더라도 도 단위 교부세는 도에서 용도 지정이 되고 시에서는 총량으로 와서 실링이 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송병원 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신동으로 변경하려다 결국은 지주가 승낙을 안 해서 못하고 반납했잖아요.
  그 예산의 규모가 얼마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5억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278쪽에 창인시장 예산이 또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것을 우리가 금년 국비 창인시장 사업을 요구하고 그 사업을 요구한 후에 하려다가 못하고 반납한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송병원 위원  오는 자금이 다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것하고 연관사업이 아닙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은 광특사업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때 사업은 원래 시작할 때 중앙시장에 있는 청과물 상사를 주로 매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한 50억원 됐고요.
  이 창인시장 주차장은 어디냐 하면…….

○송병원 위원  하여튼 그것도 국비사업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국비가 25억원 정도 돼서…….

○송병원 위원  이것도 국비사업이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병원 위원  이번에도 광특으로 오는 예산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재원이 아마 광특에서…….

○송병원 위원  이번에는 광특예산이고 지난번도 광특예산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지난번에도 광특입니다.

○송병원 위원  나는 왜 그 사업을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그냥 중앙시장 하나로 알거든요.
  그런데 매일, 중앙, 창인.
  그 안에 상가번영회가 세 개가 있다고 하는데 왜 그 유치가 얼마나 틀린가 모르지만은 그때 그 예산을 반납을 못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다시 또 창인시장이 광특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가.
  그 사업의 목적이 창인시장 주차장 사업이라고 했는데 전혀 다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유치도 다르고요. 그것은 원래 그 25억원 반납한 사업은 도에 온 광특을 말하자면 도지사님이 오셔서 공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쓰라는 얘기고 창인시장의 경우는 도지사 공약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우리가 확보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병원 위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럼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해 주어야지 왜냐하면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조금 해 보니까 2012년도까지 하는 사업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작년하고 올해하면 마치는 사업입니다.
  총 30억원 정도…….

○송병원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병원 위원  그래서 나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도 과연 나는 그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기에 이것도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서 세출예산 짜 놓고 몇 십억인데 실질적으로 행정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한다면 낭비성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것은 그것과 별개의 사업으로 광특사업이라도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신동으로 전환한 중앙시장 리모델링 사업비는 결산에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시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것은 반납하려고 합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체사업도 중앙시장에 고민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차피 받은 사업이라서 써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공공분야만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인들은 자기 개인사업을 희망하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임영애 위원  중앙시장 사업비는 하나도 안 올렸던데요.
  공공분야를 다시 검토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익산시가 지금 고민해 봐야 할 일이 중앙시장은 익산의 최초의 시장이고 가장 역전과 인접한 거리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낙후되었는데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못해서 그 사업비를 못 썼으면 다른 대체사업을 연구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창인시장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감정평가가 완료 되어서 토지를 협의 매수 중에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또 그린원광온누리 사업하고 두 개가 신동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거리가 지중화 사업 하려다 못한 그 거리 아닌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것은 별개입니다.

○임영애 위원  구간이 전혀 다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구간이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지중화 사업과는 별 연관이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사업은 세우기는 했는데 제대로 되려나 염려스러워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황등 풍물시장 시설 보강공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황등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거기는 장흥 한옥마을을 벤치마킹해서 지었는데 죄송스러운 것은 지을 때 당시에 고기를 팔아본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하나도 안 듣고 그냥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음식점에 화장실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공고를 통해서 2009년도 8월부터 여러 번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입주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작년에는 다문화가정센터하고 우리 농축산물하고 해서 쇠고기를 특화하지 않고 다문화가정들이 와서 음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 수가 네 개 동인데 거기를 연결하고 비우고 할 때 같이 다닐 수 있는 통로라도 비 가림 시설이라도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3,000만원…….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시설 보강공사를 하면 입주하기로 거의 약속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12월말에 계약할 계획입니다.
  그런 정도만 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한 것인데 그린홈이 작년에 200만원씩 줬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올해는 100만원씩 주나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도비가 100만원, 시비가 100만원해서…….

○박종열 위원  올해도 200만원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올해도 개인으로 봐서는 200만원인데 그 재원은 도비가 100만원, 시비가 100만원.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올해도 200만원씩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100만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세대별 100만원 보조 25세대 선정.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는 시비만 한 100만원을 줍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이번에 274쪽 전통시장 도우미 운영 인건비 예산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도우미 장터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통시장 도우미는 지금 7개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 매일, 중앙, 창인, 북부…….

○박종열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어서…….
  그러면 7명을 다 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7명은 못하고 올해는 한 6.5명 정도…….

○박종열 위원  6.5명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시장 규모가 좀 큰 데는 한 7명 하고 그 다음 6명 하고 이런 식으로 평균치로 따지면 6.5명 정도.
  6.5명이 나올 수는 없지만 날짜를 조정한다던지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시민들에게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사실적으로는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덜 되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전통시장이 살아나려고 하면 이런 서비스도 계속 돼야 되니까 매번 얘기하지만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하는 것 올해도 했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올해는 3,000만원입니다.
  도비가 900만원, 시비가 2,1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한 3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문화행사 할 때 몇 곳의 시장에서 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작년에 5개 전통시장이 했는데 올해는 6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박종열 위원  예산은 줄었는데 그래도 시장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적은 예산으로라도 한번 해 보고요.

○박종열 위원  했을 때 반응은 많이 좋아집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주로 농악이라든지 품바라든지 이런 것을 사람들 모이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매출하고 연결되는지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전통시장 이런 부분을 하면 매출하고 연결이 돼야 하잖아요.
  그 밑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취업박람회 하잖아요.
  취업박람회 했을 때 올해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취업박람회 할 때 학생들의 효과는 어떤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취업박람회는 지금 전주, 군산, 익산 중에서는 익산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박종열 위원  원광대학교에서 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원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산에 상당히 호응도가 있어서 사람도 많이 오고 전주에서는 거의 잘 안 됩니다.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익산에 하려고 하는데 익산에서 취업도 좀 되고 실적도 있고 그런 현실입니다.

○박종열 위원  취업박람회 할 때 참여하는 업체들이 좀 좋은 기업이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를 들면 전남방직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보니까 직접 회장이 가서 취업도 시키고 했는데 필요성 있는 사업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대학생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5,000만원이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1,000만원 증액됐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박종열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경쟁률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박종열 위원  신청한 사람들이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참여도가 많이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경쟁률이 없었는데 예산은 1,000만원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부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1,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대학생 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작년에도 5,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집행잔액을 한 500만원 정도 보태서 5,500만원 정도 총 소요는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경쟁이 되면 익산 관내에 대학생 위주로 선발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에 이랬다는 말이에요.
  신청을 한 사람을 다 받아 보니까 다른 데의 예산을 가져다가 했어요.
  경쟁률이 없어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경쟁률이 없는데 그것을 다하다 보니까 5,000만원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전부 다 해 주기는 했는데…….

○박종열 위원  올해는 이제 더 잘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청년취업 2000사업에는 거의 다 생산직 위주로 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우리가 지원하는 인건비 금액도 생산직 위주이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참여하는 업체는 생산직만 해야 합니까?
  기준이 생산직만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돈 받고 사무직 같은 경우는 잘 안 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홍보책자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도 물어봤었는데 올해는 5,000원 주고 한 것입니까?
  예산서 보면 5,000원 쓰여 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것을 제작 의뢰를 한번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마는 실제 업체에서 이것을 해 주어야 하는데 자기들 얘기로는 한 1,900에서 2,000 정도 단가가 들어가는데 저것 한다고 해서 사실은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료수집에서부터 편집까지 거의 인쇄 부분만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단가를 최대한으로 했는데 실제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올라온 금액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이 금액으로도 어렵습니까?
  만원으로도?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이만큼만 올리신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지금 다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책자 만들려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박종열 위원  내용이 해마다 좀 바뀌어야 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만들 자료 같은 것은 다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더 수집을 해야 합니다.

○박종열 위원  그럼 아직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두 배 정도 돼야…….
  한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산을 반영하실 때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반영하시지 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반영하셨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게 실제로 하다보면 우리가 예산 요구해 보고 의회에 올라온 금액하고 좀 달라서 설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의회에다 바로 요구했으면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예산계를 거치다 보니까 이런…….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대중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임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중앙시장에 대해서 앞에는 아케이드하고 그 옆에 건물도 아케이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협창고 거기가 상가 장사하시는 분은 10여 분 됩니다.
  천장에서 고양이가 떨어집니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서 물건을 사다가 아주머니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앞에는 똑같은 시민의 세금을 내서 아케이드를 했지만 그분들은 비만 안 떨어지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못해 줍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주가 누구냐…….

○위원장 김대중  아니,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 거기에 아케이드 했던 건물하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천막 같은 것을 쳐 놓았어요.
  그 천막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양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돈 1,000만원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은 어찌됐건 상인 회장님이나 어떻게 해서 반납을 했을지 몰라도 그분들은 비가 오면 비가 그냥 구멍으로 다 떨어지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수정예산이라도 돈 1,000만원이라도 넣으셔서 거기 좀 처리해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현장을 한번…….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

○위원장 김대중  우리 직원 분들이 다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가 해 주어야 할 부분인지를 한번 보고…….

○위원장 김대중  몇 번 갔다 오셨는데 그게 지금 몇 년 됐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앞에 계시는 분은 깨끗한 아케이드로 했고 같은 시장 상인인데 그분들은 아케이드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비가 쏟아지고 고양이가 떨어지니까 그것만 막아달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안 해 주는 게 이게 행정에 저도 참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 좀 수정예산안에 넣으셔서 아니면 시설비 다른 데서라도 예산 빼 가지고 그것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린원광온누리상점가 이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요?
  7억 9,000만원이면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하면 이게 하나의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총사업비가 안 나와 있고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총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게 총사업비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어떤 거리 조성사업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블록을 정비한다든지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조형물 및 표지판을 정비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간판 같은 것은 다 일률적으로 이 돈에서 업주들이 다 동의를 하신 상태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현재는 설계를 해 봐야 하고요.
  그런 정비가 필요하다면 중앙동처럼 업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는 예산을 구체화시켜서 세부…….

○위원장 김대중  죄송합니다마는 그린원광온누리상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헷갈려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게 원대병원 쪽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학로인데…….

○위원장 김대중  일단 알겠고요.
  예산을 설명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정 부분 이런 것을 나눠 주시고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셔야지요.
  지중화 사업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신동에 있는 그린상점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여기를 왜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등록하셨습니까?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학로도 상가이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나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는 우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상점가인데 예전에 지중화 할 때 다사랑사거리 쪽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보십시오. 그리고 그린상점가는 지중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광온누리상점가는 지중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원광온누리상점가는 지중화 사업이 안 되어 있고요.
  장기 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그린상점가를 지중화 사업을 했으면 이런 사업도 그린상점가로 가야지 지중화 사업도 안 한 원광온누리상점가에 보도블록 정비하고 조형물하고 간판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광특회계도 국비로 익산시로 올 돈이니까.
  그런데 그린상점가에 모든 지중화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판 정비하고 보도블록 정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원광온누리상점가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도 안 했고 이런 데에서 보도블록 정비하고 조형물하고 간판 하는데 대해서 예산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린원광온누리 사업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대학로 부근입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가 중앙동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중앙동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도에서 2012년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물류기반 조성 정부 예산안 통보한 것을 보면 첨부물로 201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시장별 사업내용별 신청현황.
  거기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익산시는 그린 플러스 원광온누리 상점가(중앙동).
  단순착오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게 중앙시장 쪽으로 가야 할 것이 이쪽으로 잘못 간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중앙시장으로 갈 것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겠지요.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교부세를 가지고 중앙동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내력이 같이 써 있으면서 그렇게 전체를 보시면 도시개발과를 합쳐 보면 그게 중앙동이 따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요.
  이 별도의 공문에 딱 그린 플러스 원광온누리상점가(중앙동).
  어떤 착오나 실수라고 보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꼭 중앙시장 이쪽에서 할 것이 뭐가 잘못돼서 특정지역으로 가고 이런 일이 계속 있어서 이게 단순 실수이냐 아니면 조금 뭐가 작용이 됐냐하는 의구심도 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구심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없는데 어찌된 영문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대학로 상점가 지정 받을 때 사업구간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받으려고 했던 사업구간이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저는 그 지정된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린상점가에 105m는 제가 그때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는 그린상점가 105m 이 골목으로는 그때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상점가 지정됐던 공문이요?

○위원장 김대중  예.
  왜냐하면 원광대학교 후문 택시 서 있는 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다사랑사거리를 지나서 그 위에까지 일직선으로 된 거기만 지정이 되어 있지, 그린상점가 왼쪽으로 북일초등학교 맞은편 그 골목길로 105m는 들어가 있지가 않았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석제품조각상 전시회 지원하는데 크레인 운반비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행사를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석제품조각상 전시회 지원금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간단하게 예술품을 조각해서 전시만 했는데 올해는 서울에 있는 인사동에 가서 직접 제품을 홍보하고 전시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각품을 서울 지역에 판매하겠다는 사항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돌문화보존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서울 인사동에 부스를 얻어서 진열할 계획입니다.

○이천인 위원  행사를 며칠간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한 달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몇 월에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와 있고요.
  예산이 계상되면 한 달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265쪽에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하는 것 작년에는 몇 개 업체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10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10개 업체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200만원씩 카다로그 만드는 사업에 10개 업체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천인 위원  올해는 4개 업체를 한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닙니다. 10개 업체입니다.

○이천인 위원  10개 업체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이천인 위원  전년도 예산서에는 올해 4개 업체밖에 안 되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작년에도 2,000만원이 계상되어서요.

○이천인 위원  금액은 그렇게 되었는데 오타가 난 것인지…….
  내가 작년도 예산서를 봤어요.
  금액은 2,000만원인데 이번에는 숫자가 늘어나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적지 않느냐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아니고 뭔가 잘못 되었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500만원씩 4개소여서 2,000만원인데 올해도 200만원씩 10개소로 지원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부기가 그런데요.
  200만원씩 10개소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천인 위원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데는 무엇을 만드는 곳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여성기업이 열악하기 때문에 카다로그를 만들어서 자기 제품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500만원 지원한 것이 아니고 200만원씩 10개소 지원했습니다.
  카다로그를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카다로그 있으면 한번 보여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이천인 위원  그 뒷장에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사업해서 여비 200만원 10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전라북도무역협회에서 업체를 모집해서 무역협회 도비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체제비하고 비행기표 살 수 있는 전체금액 한 60%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는 기업에서 내서 이렇게…….

○이천인 위원  익산에서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2009년도 지원을 2,000만원 했고 2010년도도 2,000만원 했는데 2011년도는 예산을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마는 참여 업체가 좀 적어서 1,000만원만 지원했고요.
  도하고 무역협회에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시에서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천인 위원  참여했던 사람들 자료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국장님 황등면에 있는 석제품전시판매센터 있지요.
  이 책 세입·세출 예산에는 없고요.
  세입·세출 예산서 추가경정을 보면 석제품전시판매 단지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12년 사업 예산을 20억원 정도 하신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0억원이 필요한데 올해 시비 예산을 아직 하나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원하고 도비 지난번에 온 것만 우선 계상을 했고 20억을 계상해야 하는데 올해 예산 계상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2012년 12월까지가 기간인데 완공될 수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시비 20억원을 세워야 완공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안 서서 수정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혹시라도 의회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꼭 세워서 내년 12월까지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이군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김영희 위원  그럼 토지는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토지는 거의 다 샀습니다.
  95% 샀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 12월에 완공되기 어렵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산만 서면 가능합니다.
  올 12월에 우선 도비 5억원하고 시비 3억원하고 우리가 잔금이 한 10억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14억원 정도 있는 돈을 가지고 발주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 도비는 다 온 것이고 시비만 확보가 안 된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도비는 있고 국비는 왔습니다.

○김영희 위원  석재 특구 지정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012년도에 TF팀을 구성해서 도와 함께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진행이 거기까지 된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거기까지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 제가 여기까지만 여쭤보고 나머지는 문화관광과에다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저는 섬유산업환경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안 세웠던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억원 세웠습니다.
  올해 1억 2,000만원입니다.

○임영애 위원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토지 매입비가 있잖아요.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산업단지는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친환경니트섬유홍보책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63쪽이요?

○박종열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체적으로 니트라고 하기보다는 섬유업체가 영세해서 자기들이 마케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서 홍보책자를 하는데 카다로그라든지 만들 때 보조를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익산에 있는 섬유업체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섬유업체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니트 한 종류인 것처럼 보이는데 섬유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박종열 위원  익산 관내에 있는 섬유업체들의 제품을 책자로 만들어서 참고로 한다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박종열 위원  이게 많이 도움이 될까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왜 그러냐 하면 전남방직이 오다 보니까 상당히 긴장을 하고 인건비 같은 것이 거기하고 안 맞으니까 전체적으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책자 니트산업연구원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우리 일반 사무운영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직접 우리가 제작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박종열 위원  익산에 있는 섬유업체들의 제품을 책자로 만들어서 한다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기업유치 이미지 광고 전광판 3,000만원은 어디에 첨부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북일보 전광판에 합니다.

○박종열 위원  전주 말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박종열 위원  기업유치 이미지 광고는 매년마다 새롭게 제작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까 앞에 있는 3,000만원의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고 안을 500만원을 들여서 만드는…….

○박종열 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하는데 해마다 바뀌고 하니까 시에서 직접 해서…….

○박종열 위원  그런 것 맞지요?
  전면 다 새롭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책추진비가 많이 증액됐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투자유치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국장 판공비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식사 같은 것 지금은 기업을 밥 사줘 가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내년에는 우리가 상당히 MOU를 많이 하고 계약을 많이 체결할 것입니다.
  지금 한 10만평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것을 하고 우리가 또 염려스러운 것도 빨리 지방채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빨리 우리가 돌아다니고 해서라도 빨리 분양을 해서 하는 비용이…….

○박종열 위원  시책추진비가 작년 예산은 180만원이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제가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옛날에 작년에는 우리 기업을 유치할 때 쓰는 시책추진비를 시장님 시책추진비로 우리 시에다 우리 과에다가 전도를 해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불합리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과에다 직접 세워서 기업 유치할 때 사용하라고 이렇게 세워준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고용친화적 기업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청년취업 2000사업…….

○박종열 위원  그런데 왜 청년취업 2000에 참여한 기업들만 해 주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도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청년취업을 하는 사람만 우선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박종열 위원  이 기업하고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다릅니다.

○박종열 위원  다르기야 하지요.
  하지만 뿌리기업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청년취업 2000에 신청하는 분들은 혹시 없는지 해서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청년취업 2000은 직접 우리 시나 도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지원 받고 뒤에 있는 뿌리기업은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군산에 지아트라는 자동차 기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금형이나 합금이나 이런 어려운 기업한테 직접 거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우리가 군산에 있는 기업에 주고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지원한다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입니다.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단지 토지 매입 지금 현재 국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10억원 세웠는데 총예산이 3,941억원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산업단지나 외국인 부품 전용단지가 총 10만평입니다.
  이중에 32만 440㎡인데 토지대금이 394억 1,000만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국비가 온 게 얼마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국비는 계약하는 대로 주고요.
  75%가 국비이고 도비는 3년간 분납해서 줍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은 아는데 현재 이게 금년부터 예산을 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국비는 계약을 체결하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체결하는 대로요.
  계약서를 보내주면.

○송병원 위원  외국인 회사와 착공하고 그랬잖아요.
  계약을 하면 75%가 신청하면 온다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지금 34억 9,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럼 현재 시비는 591억원 중에 전년도에 9억 7,100만원하고 금년도에 10억원하고 두 번째 서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총 59억원 중에 14억 7,000만원을…….

○송병원 위원  59억원인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총 59억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이 59억원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익산시가 15%이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잘못 고친 거예요?
  안 고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오타 났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 그래서 이것으로 보면 591억원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오타 나면 고쳐줘야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59억원이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59억원 중에 19억원을 쓴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14억 7,000만원을 납부했고 44억 4,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번에 10억원을 납부하면 34억원 정도 남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예산은 시비를 먼저 세우면 그것에 의해서 국비를 주는데 도비도 마찬가지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병원 위원  그래야지 말하자면 모든 예산이 그렇잖아요.
  국·도비가 오면 시비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미리 오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해서 보고하면 추가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국비는 원래부터 지침이 계약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도비와 시비는 3년간 분할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송병원 위원  그러면 공기업 경영개발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예산에 보면 이미지 광고 얘기하니까 전북일보 한다고 했는데 그 뒷장에 500만원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미지 광고하는 광고물에 대한 방송하는…….

○송병원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앞장에 3,000만원 뒷장에 500만원…….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앞에는 광고판을 사용하는 요금이고 뒷장은 광고 안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가 제작을 해서 줍니까?
  그냥 거기다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을 만들어서 주는데 500만원 들어가고 게시대 사용료가 3,000만원이고 그런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대중  투자유치과에서 출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올해 대비 주얼팰리스 예산이 보석박물관으로 가서 그런지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 때나 이렇게 지적했던 석재나 소모성 예산들을 많이 예산과에서 잘랐는지 투자유치과에서 계상을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많이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되었던 것을 참 위원장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출연금 같은 것이 많이 나간 것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원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무작위적으로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산학협력단이나 니트산업연구원이나 이런 데에다 다시 한번 잘 하셔서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닥섬유 피톤치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중  예.

○송병원 위원  출연금 란에 보니까 몇 년차, 몇 년차 있는데 다른 것은 연차 수가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사기능제어연구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신규 같은데 2년차라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전년도예산서에 없는데…….

○위원장 김대중  예. 맞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결산추경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 이번 결산추경에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작년도 사업인데 예산을 못 세워서 결산추경에 올렸고 이것은 2년차입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가 와서 그 예산서를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러면 이 예산안이 지금 앞에 했던 것은 몇 년차다 하는 것은 숫자를 설명해서 알겠는데 문제는 대사기능제어연구센터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주는 것입니까?
  이게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근거에서 대사기능제어연구센터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주냐는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원광대학교에서 작년도 7월에 교과부에서 인력양성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한 20 대 1 정도 되는데 원광대학교 다행히 인력양성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에 선정이 되니까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집행해야 하는데 7월 중에 추경이 없어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려서 집행을 했고요.
  이번에 원광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이런 것의 구분에 대해서는 익산시 자치단체에서도 실링을 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줘야지 무조건 원광대에서 신청 받아서 땄다고 이렇게 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학협력체계를 유지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주는데 사실 우리 재정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 2012년도 같은 경우는 긴축재정이라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원광대 오면 그냥 무조건 1억원, 막 5억원 이렇게 줘 버려요.
  그래서 좀 재정부담을 너무 과하는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가 방사능센터도 가 보고 그러면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점은 연구비나 뭐 가져가 놓고 별로 우리한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심사과정이나 신청을 했을 때 선정과정을 좀 철저히 해서 시비가 그런 데로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인력양성 사업으로 85억원의 예산을 가져오는데 우리 시비를 5년 동안 1억원씩 지원해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결정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었는데 금액이 원광대학교에서 지난번 어려운 일도 당했고 그래서 인력양성 사업으로 잘 해서 취업도 많이 시킨다는데 우리 시가 이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또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번에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대사기능제어연구센터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반적인 의과대학에서…….

○송병원 위원  의료기기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성인성 질환이나 그런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여하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우리도 실제로 원대가 이 과장이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 내 학교인데 평가를 나쁘게 받다 보니까 시에서도 좀 약간 그래서 우리도 사실 시정조정에다 올릴 때는 전체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안 되면 안 해 주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 대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장 김대중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예산 설명하실 때는 미리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친환경신소재 연구개발(닥펄프기계화) 사업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술개발 사업은 국비와 민자에 의해서 하는데 연구기반 구축은 지방비로 해야 한다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기술개발비는 국비하고 민자인데 연구기반구축은 그러니까 시설을 하라는 것은 지방비이고 기술 하라고 돈 내려주는 것은 국비이고 이렇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닥나무 펄프 사업은 기술개발하고 닥나무 표피를 제거하는 기술개발 사항은 국비로 해 주고요.
  기반사업은 국비로 해 주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과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자금으로 대라.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딴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원래 사업 공모할 때 그렇게 해서 기술개발 사업은 국비로 하고 토지와 건물 기반 시설은…….

○위원장 김대중  니트산업연구원이 국가에 지경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할 때 토지하고 건물은 지자체에서 하고 기술개발은…….
  이것은 말도 안 되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게 이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이것을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치단체에 있는 건물에서 위탁받은 것도 아니고 지경부 소관에 있는 산하기관의 지자체에서 거기에다가 토지와 건물을 지어주고 그러면 그 소유는 어디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대부분이 우리 니트산업연구원 뿐만이 아니고 중앙부처 연구원이 지자체가 소지한 뒤에 일부를 경비 부담을 시키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앙부처의 연구원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전부를 감당해야 맞습니다마는 거기를 소지한 또 인근에 있는 전라북도라든지 익산시라든지 다른 연구원 같은 경우도 다른 시군에 소지한 데다 이렇게 부담을 시키는게…….

○위원장 김대중  여기에 보면 위치가 한국니트산업연구원 부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물이나 토지가 시 소유입니까, 니트산업연구원 소유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소유 자체가 니트산업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럼 잘못됐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래서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대중  왜냐하면 우리 출연금을 줄 때는 연구개발비나 이런 것으로 주는 것은 제가 봤지만 토지 매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주는 게 출연금으로 과연 맞는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비가 20억원, 시비가 2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거든요.
  도에서는 지원하고 실제로 우리가 닥나무를 심은 데는 또 익산시거든요.
  그것을 사서 농가소득 올려야 할 사람은 익산시민이고 그래서 제 판단은 위원장님과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이것을 빨리 해서 웅포나 이쪽에 심어져 있는 닥나무를 소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도에서 돈 내려왔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도에서는 다 줬습니다.
  시만 부담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도비가 얼마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도비가 20억원이고 시비가 20억원…….

○위원장 김대중  시비가 20억원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시비가 40억원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사서 짓는 데는 우리가 40억원을 보조해야 되는데 니트산업연구원 옆에 있는 건물 미래인도를 경매로 샀습니다.
  20억원에 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20억만 지원하겠다 그래서 40억원인데 20억원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억원 사고 20억원 가지고는 공장 내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위원장 김대중  보십시오.
  니트산업연구원이 지경부 소관인데 도 관할에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도 관할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중  도 관할은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도비를 좀 지원해 주는데…….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친환경 신소재 연구개발(닥펄프 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결산 업무보고나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이것을 지었다고 많이 심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5억원 플러스 또 추가로 20억원을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 데 어차피 도비는 전액 다 지원이 됐거든요. 우리 시비만 안 되어 있고.
  그런데 물론 도 사업소도 아니고 시 사업소도 아니고 지경부 산하 연구원인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물론 재산 자체가 우리가 돈은 내고 시 소유가 안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닥섬유 펄프 사업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는 있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김대중  그것은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단 이 5억원을 주고 또 2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니 총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시에서 자치단체에 부담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총액이 20억원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억원 했고 이번에 또 5억원을 부담하고 해서 10억원 부담하고…….

○위원장 김대중  저희가 5억원을 주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작년에 5억원을 추경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5억원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5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 사업으로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줬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그 5억원은 2011년도에 나갔던 5억원은 어떤 사업으로 5억원이 나갔습니까?
  토지 매입비입니까 아니면 그 건물 사는데 돈이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하고 땅이 경매에 나와서 그 돈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때 그것을 20억원 주고 사셨다고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총액이 20억원…….

○위원장 김대중  20억원인데 우리 시에서 5억원 줬으면 도에서 그때 얼마 주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도에서 10억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럼 나머지 5억원은 거기 어디에서 샀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가 지금 줘야…….

○위원장 김대중  줘야 그 돈을 갚는 것이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럼 그 돈을 5억원을 주고 또 10억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건물을 지어서 현재 건물은 닥섬유 껍데기 벗기기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놓아두고 하든 어쩌든 다시 리모델링하던지 해야 될 그런 사업…….

○위원장 김대중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이어서 기금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지금 금마 농공단지 토지 매입비가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단지로 전용하려고.
  미매입 토지가 있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미매입 토지가 20필지에 16,188㎡가 남아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협의 매수에 불응해서 우리가 안 사 주었는데 자기들이 이제 와서 국민권익위에다 진정을 해서 우리가 조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래서 매입해서 기계부품 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금마농공단지는 지금 경주 때문에 고도보존 지역이 지구 지정이…….

○임영애 위원  심의가 아직 안 끝났지요?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임영애 위원  아직 결정 안 났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게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결정될 것으로 알고 지금 다른 데로 이전해서…….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대중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점검 사업 7억 4,000만원 올해 어떤 사업으로 쓰셨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황등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점검 사업 말이지요?

○위원장 김대중  예.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올해는 황등 석재단지가 입주한 황등 농공단지를 했고요.
  내년에 5억 7,000만원은 삼기와 낭산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내일 오전까지 올해 예산 쓰신 것에 대해 저한테 주시고요.
  내년도에 쓸 계획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궁 농공단지가 완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007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더 늦게 하지 않았나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007년도 아니면 2008년도 초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질소 개선관리 폐수종말처리장은 그 후에 완공됐습니까, 같이 완공됐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같이 완공됐는데 총질소 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에 준공이 되었네요.
  그런데 현재 수질 기준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 60mg인데 2013년도부터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 20mg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관련 법이 개정 되어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지금 몇 나오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현재 실제 방류수는 26.1mg이 나오고 있습니다.
  60mg이 기준인데 기준 안에는 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mg으로 강화되면…….

○위원장 김대중  2013년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013년 1월에요.

○위원장 김대중  그럼 내년에도 시간이 있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내년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정비해야 2013년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해야 합니다.
  우리 다른 데를 단속하면서 시의 시설이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오버시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질소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위원장 김대중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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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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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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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투 자 유 치 과 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문 화 관 광 과 장	한상봉
경 영 개 발 과 장	황세연
보 석 박 물 관 장	이산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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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