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57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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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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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8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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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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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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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문화관광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경영개발과 소관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은 바로 뒤에 가셔서 보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문화관광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이번에 문화재단 사업 지원 있잖아요.
  전년도하고 예산이 증액됐는데 다른 신규사업 중에 새로운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재단 사업 지원에서 구체적으로 전년도에 해 오던 것은 계속하고 신규로 늘어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작년에 비해서 문화재단 기금은 5억원으로 똑같고요.
  사업도 3억원이었던 것이 5억원으로 2억원이 늘어났고요.

○박종열 위원  사업내용 중에 신규로 더 들어간 것이 있느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신규로 들어간 것이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로 2,000만원, 가람 이병기 선생 문학전집 발간비로 5,000만원, 익산문화 구술사 채록 사업으로 5,000만원으로…….

○박종열 위원  구술사 채록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술사 채록 사업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저희 익산 문화에 대한 내력들이 그 세대가 지나가 버리면 우리 선조들의 지역 문화에 대한 내력들이 잊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구절로 내려온 내용을 기록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것을 기록하고 관리해서 계속 구절로 내려갈 수 있도록 정리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그게 내년 2012년 1년 동안해서 내용물이 책자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체계적으로 1단계는 자료수집하고 계획적으로 일단은 이런 계획을 잡아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거든요.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구술사 채록 사업 예산 중에 5,000만원 들어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지금 저희가 예산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전체적인 우리 예산이 확정된 뒤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박종열 위원  문화재단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000만원 지금 구술사 채록 사업으로 잡혀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사업비로 내년도에 문화재단에 6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들에 5,000만원도 6억원으로 봤을 때 5,000만원이거든요.
  어차피 5억원이 된다면 사업비는 좀 조정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구술사 채록 사업이 5,000만원 가지고 내년에 내용물이 책자로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그렇게 나오기는 사실은 지금 실질적으로 기본 자료조사하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과정을 거치고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사업비가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구술사 이게 책자로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자료수집하고 뭐하고 단시간에 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비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알고 해야지 무조건 구술사 사업 5,000만원.
  지금 예산이 1억원 줄었다고 하니까 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더 심도 있게 한번 봐 주시고요.
  저희가 문화재단 인건비가 늘은 이유가 아까 서동축제 부분 때문에 증원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늘렸다고 하셨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인건비가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중에 호봉 상승 분하고 공무원 인건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빼고요.
  우리가 현재는 8명인데 내년에 5명 정도를 증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동축제도 지난번에 우리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연속성이 없어서 늦게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도 상시적으로 쓰고 서동축제 예산에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을 줄여서 사업비로 좀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인건비 증액 이유로 서동축제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늘렸다고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서동축제 뿐만이 아니고 모든 문화관광과 업무가 자꾸 늘어나니까…….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전년도하고 서동축제가 지금 예산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인건비로 나갔던 부분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많이 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박종열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인원을 보강하면 이 축제 예산이 조금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똑같이 하자면 그렇게 줄어들어야 맞는데 어쨌든 그 상시 쓰는 인원만 좀 줄어드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인건비로 안 나가는 만큼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퍼레이드를 했는데 읍·면·동에다 강제로 돈도 안 주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있어서 거기를 줄여 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서동축제 예산도 좀 줄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상당 부분 인건비가 많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쪽 문화재단에서 이런 부분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논리적으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인건비 줄어드는 비용만큼을 다른 사업으로 길거리축제를 한다거나 하는 데에 투입을 해서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람시조 홍보사업 있잖아요.
  작년에 버스 승강강, 시청, 읍·면·동에 했던 것 올해도 똑같은 부분에다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1,000만원 줄었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생각이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우리가 가람 시를 의회 현관에도 써서 게첩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도 가람이 익산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람이 익산의 인물이다라고 해서 액자를 제작해서 배부해서 게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아직도 가람 이병기 선생이 익산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 시청 공무원은 상당히 많이 아는데…….

○박종열 위원  홍보를 많이 하고 가람시조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도 그 정도의 숙지도 안 되었다고 하면 우리 예산에 비해서 이게 너무나 효과가 없는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립 박물관·미술관 문화사업 지원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것은 사립 박물관·미술관 문화사업 지원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불교역사박물관을 도에서부터 지정이 돼서 우리한테 보조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전이라든지 할 경우에 홍보책자 등을 발간하는 비용을 좀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원불교 박물관·미술관을 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원불교역사박물관입니다.

○박종열 위원  두 개 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인의 밤 지원 500만원 있잖아요.
  이쪽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500만원 지원해 주면 뭐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연말에 예술인들이 예총이 주관이 돼서 하고요.

○박종열 위원  이게 그거 아니에요?
  예술인들 시상하고 켄벤션 잡아놓고 식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도 봤는데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꼭 지원을 해 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 끝나서 자기 예술인들 저녁에 밥 먹고 시상하는 부분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보조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신규사업이 어떤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줄은 것입니까?
  289쪽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체적으로는 다 줄고 신규로 들어간 것은 어진화가 채용신 학술대회만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채용신이라는 분이 어진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분인데 익산의 금마나 왕궁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태어나기는 익산 사람이 아닌데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학술대회를 통해서 익산이 문화의 도시였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태어난 곳은 익산이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태어난 곳은 익산이 아닙니다.
  활동만 익산에서 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엔가 우리가 또 예산심사 하면서 어떤 분 한 분도 그분이 익산 사람이냐 아니냐 해서 또 예산을 우리가 삭감했던 적이 있는데 이분도 그런 부분이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활동을 무대가 여기이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태어나기는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시고 그래서 예술인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익산에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행사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 상금을 참 많이 주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금상, 은상, 1,000만원, 5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미술작품이나 공예대전 이런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시에다가 말하자면 기증을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물건값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관을 다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예대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종열 위원  그 작품들 웅포 수장고에 그냥 다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중 일부는 전시가 됐는데 몇 점인가가…….

○박종열 위원  전시는 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9점만 되어 있고 보석박물관에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전시할 좌대 같은 것이 없어서 이번에 좌대 비용을 계상해서 관공서라든지 이런 곳에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작품매입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박종열 위원  상금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가람시조도 수상자 매년 줬다고는 하지만 1,000만원, 500만원 주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런데 대부분 가람시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작가들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데에서 하는 작가들의 공모전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흔히 하는 작가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비해서는 우리 익산시가 높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사진공모전도 우리가 금상, 은상, 동상.
  막 300만원씩 이렇게 주잖아요.
  이 상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보관을 합니까 아니면 상금만 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사진공모전에서 입상된 경우는 그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시정홍보물 만들 때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종열 위원  초상권 비슷한 부분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우리가 시정홍보 영상물을 만들 때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럼 익산 사계절 관광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입선작이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입선작만 100명으로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는 입선은 없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011년도에 47점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입선작을 돈은 별로 많지 않지만 많이 늘린 이유는 다양하게 입선작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관광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선작을 좀 늘렸습니다.
  나머지는 장려상까지는 작년과 동일하게 했는데 입선작을 좀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열 위원  행사 보면 다 상금 주는 것인데 공모전 여기에서 보면 다 행사비 중에서 상당수 많은 부분이 거의 다 상금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금 금액을 좀 낮추든지 따라서 그 행사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291쪽에 관광홍보용 영상물 광고 송출료 600만원씩 5회, 3,000만원 있지요.
  이게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북일보입니다.

○박종열 위원  292쪽에 관광홍보단 발대식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발대식 하는 비용인데요.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익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박종열 위원  이 부분은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신규로 합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전북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는 홍보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그런데 또 이런 발대식하고 어떻게 보면 강사 있고 해서 하는 신규사업인데 많은 효과가 있을지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 팜플렛도 많이 만들잖아요.
  광고도 많이 만들고 광고도 많이 하고 이쪽에 대한 예산은 좀 깎였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롭게 들어온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어떻게 보면 행사성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주는 것 있잖아요.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항상 외국인 유치 인센티브 주는 것은 내년에는 안 올렸더라고요.
  이게 원래 작년엔가는 한 1,000만원 정도 했었지요?
  그런데 예산만 세워놓고 너무 효과가 항상 없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급 실적이 올해도 한 60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1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효과가 없는데 항상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시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많지는 않더라도 지급을 요청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이게 원래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외국인 인센티브하고 국내 관광객 인센티브 이렇게 두 군데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올해는 계상 안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외국인은 빼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박종열 위원  많은 효과가 없는 부분은 알아서 정리를 하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래서 100만원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익산사랑 테마열차하고 익산문화 알림이 씨티투어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거 거의 책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책자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테마관광열차하고 알림이 씨티투어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데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관광열차는 코레일관광개발하고 우리가 해서 열차를 이용해서 온 손님들을 투어버스를 운용하는 내용이 되겠고 씨티투어는 열차를 안 타고 온 사람도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박종열 위원  여기에서 만드는 책자 내용이 두 개가 혹시 많이 틀립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책자는 큰 차이는 없고, 같다 하더라도 물량이 이쪽 물량이 필요하고 저쪽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제작비는 좀 필요합니다.

○박종열 위원  홍보제작비는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박종열 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런 부분은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냥 한 부서로 하고 이 부분도 좀 중복되는 게 많으니까 항상 나눠놓지 말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재단 사업비 2012년도 예산서 계상한 것 있잖아요.
  각 위원님들한테 지금 바로 다 출력해서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익산사랑 테마열차하고 시티투어 대상은 외부인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대부분이 익산문화 알림이 씨티투어의 경우는 외부인도 있고 우리 관내 기업체라든지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해 주고 하는데 테마관광열차의 경우는 대부분 외부인으로 해서 전국에서 모집을 해서 오는…….

○김영희 위원  모집 시기가 있군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 동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익산의 무엇을 알리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기관별로 시간대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하는 데가 4대 종교 성지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박물관하고 주얼팰리스를 좀 가서 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 미륵사지는 전혀 아직 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코스가 일률적이지는 않고 오는 대상별로 보석을 좀 팔게 생긴 대상이면 보석박물관 쪽을 운영하고 문화에 관심이 있는 데라고 하면 유적지 위주로 코스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1년에 60회 정도 합니다.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방금 그 사항을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에 서동축제나 천만송이 축제 때에 관광열차로 오는 손님을 테마투어를 하기 위해서 버스 20대의 임차료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익산문화 알림이 씨티투어를 또 60대를 했어요.
  여기도 보면 익산 문화를 알려주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익산의 별도로 양쪽으로 20대, 60대, 80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실제로 대수를 어디다 묶어서 예산을 세워도 상관없습니다마는 내용이…….

○송병원 위원  금년에 익산사랑 테마열차 버스 임차료를 처음 요구를 했거든요.
  2011년도에 익산문화 알림이 씨티투어를 작년에 몇 대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올해 60대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60대를 이용을 현재 다 했습니까?
  지금 문화원에다 의뢰해서 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행사운영비로 돼서 직접도 하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익산문화 알림이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 시에 거의 가는 사람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예산을 60대를 가지고 10대나 20대에 대해서 서동축제와 그때 한 10 몇 대를 운영하면 되지 굳이 이 예산을 따로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 부서가 다른 것은 아니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같은 부서인데 전체적으로 한 80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이쪽에다가 또 하나 부기를 달아서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익산문화 알림이를 위해서 세워놓고 축제할 때만 관광열차로 오는 손님 그때 한두 명이니까 이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체적으로 80대 정도가 필요한데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전북 방문의 해라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술작품 구입한다고 했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병원 위원  그게 지금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앞두고 우수 작품을 미리 구입해 놓았다가 그때 전시를 하겠다는 뜻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병원 위원  미술작품 하는 것이 성격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나오는 것이 혹시 국선 작가들 수준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작가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미술작품을 해마다 작년에도 3,000만원, 올해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에 거주하는 미술인들이 그림만 그려서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좀 사 주자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나중에 복합문화센터 지으면 그때 게첩을 하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선을 하거나 그 정도 작품인지는 모르지만 관내에 우리가 활동하는 화가들 작품을 사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계는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송병원 위원  2011년 1년차였던가요?
  아니지요?
  2011년도에도 했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 기억에는 2년 된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그 물건을 수장고에 갖고 있습니까?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문화원에?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010년도하고 해서 본관에 11점을 하고…….

○송병원 위원  어디요?
  우리 본관에?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우리 본청 본관에 액자로 해 놓고…….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제1목적은 익산에 있는 미술인들의 열악한 상황을 보조를 해 준다.
  쉽게 말하면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문제는 이렇게 되면 무슨 상황이 일어나냐 하면요.
  공예품을 매년 사 주고 미술인의 작품을 매년 사 주고 하다 보면 그런 단체의 지원의 성향이 마냥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그냥 무조건 연례적으로 무슨 시장기 대회 하니까 시작하면 매년 하는 것인데 그 사업을 하면,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분석을 해서 이것을 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해 봐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예대전도 마찬가지예요.
  공예대전이 지금 13회째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오래되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럼 13회 때까지 한 물건을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짚어 보았지만 저 문화원에 가서 뭐 어디가 있다가 없어지고 또 못하고 이런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공예대전에서 우리가 익산하면 석재, 보석 그러는데 거기에다 또 공예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해야 될까 이것도 좀 신중해야 하고 금년에 여기 보니까 세계공예 그쪽도 연관을 지어서 거기에 또 1회 행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세계공예 그쪽과 유대를 갖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목적 없는, 공예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갈지 모르지만 연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현재 공예품이 13회 때까지 온 것을 효과성 있게 어디에다 전시를 해서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사를 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그것을 우리가 아까 좌대 값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좌대가 없어서 전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 주시면 시민들한테 전시를 하고 예를 들면 보석박물관에서 쓸 수도 있고 보석박물관에서도 그전에 했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특별전시를…….

○송병원 위원  적어도 13회까지 했다면 엄청난 작품이 있어야 해요.
  10개씩만 해도 130점이에요.
  나는 뭐냐 하면 예산을 투자했으면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형편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효과성 있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년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해 주십시오.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가지고 13년 정도 했다면 어디다가 특별전시를 한다든가 해서 시민이,
  “아! 익산의 공예인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학교와 연계해서 공예의 발전에 기여하는구나. 아! 우리에게 볼거리를 주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예산을 전에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그냥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실효성 있는 예산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0쪽에 보면 국악원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제출했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3억원.

○송병원 위원  모든 사업을 하고 추진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지요.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융자심사를 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 법적 이행은 다 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 공유재산 취득은 현재 우리 계획은 모현동 배드민턴장 옆에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신고는 안 받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송병원 위원  그럼 현재 예정 부지가 결정된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거기가 잠정적으로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예산을 세우려면, 시의회에 얘기를 하려면, 처음에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자금의 계획이 끝나면 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투·융자심사 받아서 그 예산을 요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요구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할 거냐?
  유치가 용역이 끝나고 다 해서 나왔다면 나와서 이것은 이미 기획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자리에 하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요구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투·융자심사도 거쳤습니다.
  다만 안 거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취득승인만 안 거쳤는데 이미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안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원 위원  시유지도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공유재산이 시에 있다고 해서 시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있는 부지가 확정된 근거 서류와 토지대장을 떼어서 주세요.
  토지대장을 떼어서 시 앞으로 등기가 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은 안 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병원 위원  토지대장하고 떼어서.
  현재 용역이 다 끝나서 예산이 심사과에서 끝난 것이니까 어디 유치가 확정되었을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시립예술단 예산이 많이 올랐던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3쪽을 보시면 총액이 2억 970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은 것이 없고 다만 호봉 승급 분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87쪽 하단에 보면 기획창작극 순회공연비로 풍물단에 성남, 광양, 목포 등에서 공연하기 위한 비용으로 9,000만원.
  그 다음에 수시공연은 좀 2011년도에 비해서 줄였고 288쪽에 금요상설공연을 2011년도는 추경에 확보해서 3회만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이제 6회로 좀 하는 것을 계상해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원 퇴직금으로 2,000만원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2억 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의 발전차를 저희가 계속 임대로 사용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그게 비싸요?
  계속 수시공연하고 상시공연 저쪽으로 학교 찾아가는 예술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너무 안 좋아서 성능이 안 좋아서 아이들이 들을 수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마이크가 좋아야지 공연하면은 듣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 하는 것만 못하게끔 공연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리고 정기공연이 2회씩 잡혀 있는데 확실히 그것을 다 하는지 아니면 1회만 하는지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올랐냐 하면 전에는 오케스트라 정기공연에서 보면 기획비하고 팝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공연을 2회 해도 1회씩밖에 책정이 안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회씩 그렇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원되는 것을 보면 서예, 공예, 사진, 미술 다 있거든요.
  진도군 같은 경우는 그림이라든가 서예 같은 경우에 토요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3,000만원을 미술인들만 이렇게 딱 사 주는 것이 아니라 경매를 해서 시민들이나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판매를 해요.
  도비하고 군비를 합해서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하지요.
  거기에서 좀 따 가지고 이 미술협회만 사 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신 분들의 작품을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토요경매를 하면 작품이 싸고 좋기 때문에 그것을 사러 오시는 분이 전국에서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지 3,000만원 해 봐야 몇 분이나…….
  도움 하나도 안 갑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진도군을 한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이 먹고 사는 데에 익산이 참 힘들거든요.
  많이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어진 채용신 학술대회 있잖아요.
  채용신이라는 인물이 향토 문화유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정된 문화재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천인 위원  그럼 채용신의 묘소는 왕궁에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묘하고 기거하던 데가 금마 어디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확실한 것은 학술대회를 통해서 밝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인 위원  여행 바우처 이번에 새로 실시하잖아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330명 정도 됩니다.

○이천인 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 가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카드를 주면 카드사하고 제휴된 데를 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제휴당 얼마씩 나갑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가족은 20만원이고 개인이 15만원입니다.

○이천인 위원  국내에 가까운 지역밖에 안 되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300쪽에 보면 신규문화재 지정에 따른 현상변경 처리기준 이렇게 해서 용역이 이번에 들어가는데, 지금 한 건인데 올라온 건이 있습니까?
  신규사업 전체 들어온 건입니까 아니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를 들면 현재 어디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 왔습니다.
  2011년의 예를 들면 함라 이배원 가족 가옥이 도 지정으로 신청해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공고와 측량과 자문 수당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런 식으로 이번에 새로 아직…….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새로 올 것을 대비해서 본인들의 신청이나 주변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천인 위원  확정된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도에다 신청하고 해 놓았는데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천인 위원  308쪽에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한다고 과학고 옆에 번지 수는 안 나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나갔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작년 추경에 9억 2,800만원이…….

○이천인 위원  정확한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294쪽에 음식업 환대문화 개선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서 메뉴판을 외국어로 바꿔주는 사업이라든지 앞치마라든지 스티커 등을 제작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전북 방문의 해 사업으로는 예산이 1억 1,100만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가 민간경상보조라는데 거기는 전북 방문의 해라고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왜 그쪽으로 잡았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420만원인데 총사업비는 익산에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600만원, 도비가 180만원 해서 도에서 국비와 도비는 직접 주고 시비만 우리가 부담해서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장소가 서울 코엑스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북 방문의 해 선포식 전시회 말씀입니까?

○김일영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전북 방문의 해 선포식을 코엑스에서 2012년 1월 12일부터 1월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김일영 위원  각 시·군도 다 갑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참여합니다.

○김일영 위원  304쪽 세계유산통합사무국 설치 운영 1억 5,000만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충청남도는 도에서 3억원을 다 한다고 하셨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충청남도에서는 두 개 시·군이 도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는 도에서 해야지 시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 도에 충청남도도 도에서 하는지 어떤지는 저희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충청남도에서 3억원, 전라북도 3억원인데 우리 익산의 경우는 1억 5,000만원씩 부담하는데 충청남도에서 전부 하는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충남 아까 설명할 때 그러면 도에서 3억원씩 하는데 익산은 도에서 1억 5,000만원, 우리가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원이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28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고도문화유산 업무추진비 2,000만원 있지요.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이것도 투자유치과와 거의 비슷한 성격인데요.
  그동안의 시장님 판공비를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경우에 썼는데 우리가 여기에다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쓰려고…….

○송호진 위원  시장이 쓰는 것이군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실제로 그전에도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고도문화유산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도보존협의회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우리 돈이 없으니까 시장님 판공비에서 음식값 같은 것을 많이 계산했는데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실제로 쓰는 대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은 시장님도 쓰고 또 부서에서도 쓰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시장님이 쓰시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이 쓰던 것을 여기에다 옮겨 놓아서 이제 우리가 실제대로 확보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시장님이 쓰는 것은 아니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고도보존 같은 데하고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모임을 할 때도 여기에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세미나를 한다든지 할 때 밥값 같은 것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송호진 위원  아, 그런 것도 거기에서 하는군요.
  308쪽에 고도육성 기반구축 1억 5,000만원 있어요.
  결국은 고도육성 기반구축은 포럼이나 시민 아카데미하고 고도보존 육성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대부분이 강사수당이라든지 참석 토론자에 대한 수당, 책자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송호진 위원  어떻게 보면 결국 같은 사업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식대 이런 것은 여기에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에서 고도육성 기반구축을 위해서 시민 아카데미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념타월이라든지 기념우산이라든지 식대 이런 것도 여기에서 또 나갈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일부는…….

○송호진 위원  그게 좀 중복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단이 현재 몇 명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8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2월에 사람을 채용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한 명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 12월 며칠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12월에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떤 명목으로 채용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서동축제 행사 때 주관하던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12월 31일 현재 현원이 7명인데 또 8명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혹시 착각을 하신 것인가 아니면 한 일주일 사이에 변동이 있었나 해서.
  일주일 사이에 변동이 있었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한 분 채용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무국장을 채용한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니요. 직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또 5명을 채용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추가로…….

○송호진 위원  한 명 빼놓고 또 5명을 추가로 더 한다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8명 플러스 5명 하니까 13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조금 안 맞는 것이,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계획이라고 해서 12명이에요.
  한 명이 착오가 있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별도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만약에 상임이사가 빠졌다고 한다면, 상임이사가 월급을 받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상임이사도 보수를 받습니다.
  상임이사가 빠진 숫자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상임이사가 빠진 숫자라고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요.
  하여튼 문제가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숫자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준 자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2년 예산안에 보면 익산문화재단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6억원입니다.
  기정액이 3억 5,500만원인데 2억 4,4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전년 예산이 3억 5,500만원이거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그런데 지금 6억원인데 금년 예산서에는 또 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배부한 자료는 6억원이고 예산서에는 5억원이고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자료를 위원님이 가진 것을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인건비도 6억원, 사업비도 6억원으로 올라온 자료를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은 예산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5억으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6억원으로 신청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를 거치면 1억원이 삭감되어서 5억원, 5억원 그렇게 된 내용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삭감된 내용을 모르고 이것을 위원들한테 오늘 아침에 배부했다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 문화재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문화계에서 자료를 주다 보면 우리 손을 거쳐서 손을 봐서 가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과의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문화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내역이 5억원에서 문화재단 인건비 10명 및 사무실 운영비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이 사업명세서를 저희한테 제출할 적에는 2012년도에 5명이 증원이 되어서 12명이든 13명이든 되는 것을 전제 하에 예산도 편성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10명이라는 숫자는 왜 나왔습니까?
  12명이나 13명이면 이해가 되는데 10명이라고 하면은 5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 되어 있고 12월에 한 명이 채용이 되어 있고 하면은 현재 지금 이 자료에 보면 7명이니까 12명이 돼야 하고 상임이사가 빠졌으면 13명이 되어야 하고 12월에 채용된 사람까지 하면은 14명이 될 수도 있는데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해가 안 돼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잘못된 원인을 좀 밝혀주시고요.
  2012년도 예산에 공무원들 금년 봉급 인상이 몇 % 예정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동결되어 있거든요.
  순창군의회 이런 데는 본 위원의 기억에 3,082만원인가 그런데 72만원 인상하려다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순창군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억 5,000만원에서 5억원, 6억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보수 인상이 8%예요.
  그러면 여기가 익산시 산하의 문화재단인데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한다고 하면 공무원들 보수에 맞춰서 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8%면 내년에 공무원보수인상이 8%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안 되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안 됩니다.

○송호진 위원  잘 모르시지만 8%는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8%까지는 오를 수가 없지요.

○송호진 위원  2011년도에 2.33%가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사람들 의식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문화관광과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무조건 올린다고 이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고 8%로 됐다고 하면 손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호진 위원  이런 것 시정해서 자료를 줄 것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술작품 구입 건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것을 구입 했습니까?
  작년부터 구입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010년부터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2010년, 2011년 하면 2년인데요.
  연간 한 3,000만원씩 했는데 제가 보충질문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까지 2010년, 2011년 2개년 동안에 구입한 미술작품의 작품명, 작가명, 구입단가, 보관처.
  그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지원 282쪽.
  사업비가 금년, 2012년에 사용할 예정인데 지금 10억원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느 기관이나 단체 아니면 개인한테 줘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으로 구도심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문화예술 향수기회 제공으로 문화지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사람이나 단체한테 얼마를 지원해서 10억원을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인지 계획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익산문화재단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송호진 위원  10억원이 전부 다 문화재단으로 갈 것이군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우선 예술 정거장 공간 임대 설계 리모델링을 하고 예술 정거장 공간 기자재 및 장비구축 등 기반 정비하는 사업을…….

○송호진 위원  국장님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위원장 김대중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 주세요.

○송호진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289쪽.
  익산국악원 후계자 양성 강사수당이 60만원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5,040만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시조협회 후계자 양성 강사수당도 60만원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호진 위원  그럼 향제줄풍류 후계자 양성 강사수당은 얼마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 59만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49만원입니다.
  농악 후계자 양성 강사수당이 59만 5,000원.
  맞지요?
  향제줄풍류 후계자 양성 강사수당은 49만원.
  제 얘기가 맞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똑같이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계를 통하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떤 것은 60만원이고 어디는 49만원이고 어디는 59만 5,000원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보면 향제줄풍류나 농악후계자나 다 70만원씩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말하자면 왜 그러면 70만원짜리가 49만원으로 깎이고 70만원짜리가 59만 5,000원으로 깎였는지 단순히 이게 예산계에서 그냥 엿장사 마음대로 자른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던지 그럴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의 요구는 70만원으로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서 국악원하고 차등이 되어 있는데 왜 틀리는지 그것도 아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국악원에 60만원씩 7명, 12개월, 시조협회는 60만원에 3명, 12개월.
  누구한테 7명, 3명의 명단하고요.
  또 향제줄풍류도 6명, 농악후계자도 10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인적사항이나 지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289쪽에 24회 한국명전-익산국제차문화 축제 3,440만원 정산서 좀 하나 주시고요.
  또 똑같은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마한서예 문인화 대전 3,440만원.
  2012년에 3,440만원 되어 있지요?
  그럼 이게 지금 한국명전-익산국제차문화 축제는 2011년에 시행한 것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2011년에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정산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마한서예 문인화 대전도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호진 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요.
  국창 정정렬 판소리 경연대회 지원한 것도 정산서를 주십시오.
  어진화가 채용신 학술대회가 1,000만원 예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이 학술대회를 했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연례행사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한번만 할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올해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올해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290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공간 지원 5,000만원이거든요.
  도비 2,000만원, 시비 3,000만원.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및 활동공간 지원으로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도모.
  또 문화 코디네이터 양성 지원 1,220만원.
  이 내역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공간 지원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의 예술 동호회인끼리 문화재단이 주관이 돼서 현재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마는 동호회의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동호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 코디네이터는 사람 한 명을 양성을 해서 문화에 대한 코디를 하도록 하는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코디네이터 양성 지원하는 사람이 우리 공무원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코디네이터로 지정된 분한테 한 달에 한 150만원 정도 주는…….

○송호진 위원  그분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민간인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 내역하고 인적사항을 좀 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 두 가지 사업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송호진 위원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220만원 가지고 한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해서 대상은 누구고, 자격은 어떻게 되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것은 도의 특수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공간 지원은 현재 하고 있다면서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기존에 하는 것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도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가 3,000만원이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2011년에도 하셨다면서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재단 사업으로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업내역하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리고 도에서 오는 공문도…….

○송호진 위원  예. 또 2012년도 계획서 두 가지도 주시고요.
  291쪽 KTX열차 내 익산 관광영상홍보 2,000만원씩 5회 1억원 있는데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작년에 8,000만원이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1회가 늘었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5회라는 것은 딱 다섯 번만 송출이 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개월 수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5개월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호진 위원  1개월에 1,000만원씩이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계속 KTX 운행하면서 여러 시·군도 같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대를 특정해서…….

○송호진 위원  그냥 계속 연속적으로 24시간 운행하면서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저는 열차에서 봤습니다.

○송호진 위원  301쪽 연례행사인데요.
  이병기 선생 생가 정비공사에서 초가 이엉 잇고 수목 재배치하고 초화를 식재한다고 하는데 그게 3,000만원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병기 선생 생가 정비공사는 3,000만원이 이엉 잇기가 2,000만원이고요.
  수로를 정비하는 것이 1,000만원이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엉을 해마다 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격년으로 해야 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도의 지침이 1년에 두 번씩은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송호진 위원  그럼 1년에 두 번 한 적은 없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왜 1년에 두 번을 하라고 하는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요새 볏짚이 농약을 많이 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해지면서 도의 방침은 두 번 정도를 하라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두 번씩 하라고 한 자료나 공문을 좀 주시고요.
  제가 참 지적하기도 부끄러운데요.
  4대 의회 때부터 계속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개선이 잘 안 되는 사항인데.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좀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308쪽 민간위탁금 고도육성 기반구축에 1억 5,000만원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은 어느 단체에다 주는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올해의 경우는 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난달에 미륵사지 박물관에서 세미나 했던 그 단체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호진 위원  거기에 기반구축하기 위해서 시민아카데미나 포럼을 개최하는 비용 조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금마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에다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것은 올해는 지원액이 없고 아까 그 1억 5,000만원 위에 고도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5,000만원 세운 것은 우선 금마 지역에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꽃을 내놓기 운동을 한다든지 고도보존협의회에다 지원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5,000만원이 마을 가꾸기 및 주민 교육 했는데 그게 고도보존협의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보면 되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거기에서 사업하는 데에 따른 간판 정비라든지 꽃가꾸기를 한다든지 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하고 고도육성 기반구축 1억 5,000만원의 사업계획서.
  그 두 가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은 자료를 오후 2시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트장 세외 수입이 2,000만원인데 1년 유지보수비가 1,700만원 들어가고요.
  거기에 청경 두 분 계시던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청경 한 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이렇게 자꾸 세외 수입이 줄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작년은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부가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안 해서 200만원이…….

○위원장 김대중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올해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올해 2,000만원 들어왔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 2011년 12월말 현재 수입액이 3,500만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홍보 좀 잘해 주시고요.
  우리 국악원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드민턴장 옆에 부지를 활용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거기 토지는 시유지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위원장 김대중  100% 시유지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BTL 땅 다 샀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부 사고 한 필지만 지금 협의를…….

○위원장 김대중  예산은 있는데 한 필지를 지금 협의를 안 해 주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것 좀 빨리 좀 하시고요.
  시립무용단은 안무자가 몇 급 상당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5급 상당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왜 285쪽에 5급 상당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안무자는 지금 상임의 경우만 7급, 6호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비상임의 경우 안무자하고 밑에 단원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몇 급이라고 표시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럼 보상금은 무엇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비상임이기 때문에 급여적 성격이 아니고 공연할 때마다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여기 120만원 곱하기 12월인데요.
  공연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런 의미로 말하자면 대략 추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비상임은 이렇게 예산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산 계상할 때 비상임은 이렇게 대부분이 다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대중  비상임이 몇 명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단무장과 훈련장.
  그 두 명을 빼고는 안무자하고 단원들은 전부 다 비상임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단원들도 이렇게 보상금으로 줍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 내년에는 보수는 비슷하니까 한번 전주나 군산처럼 상임으로 전환하여…….

○위원장 김대중  지금 비상임도 익산시에서 예산을 지급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비상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비상임은 아까 안무자도 보상금…….

○위원장 김대중  아니요. 안무자 빼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 밑에 단원이 가급 보상금, 나급 보상금 해서 100만원씩…….

○위원장 김대중  가급, 나급은 상임이지요.
  가급, 나급은 빼고 상임이 원래 예를 들어서 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이분들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가급은 예를 들어 8급 상당, 9급 상당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해 주지요?
  그런데 시립무용단 안무자 같은 경우는 보상금 성격으로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20만원 12개월.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니까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영개발과 소관 201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영등동 판매센터 구조 고도화 사업의 활용방안이 계획이 섰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영등 판매센터 구조 고도화 사업은 시와 민간사업자가 SPC를 설립해서 기업체한테 원룸이나 투룸을 줘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거기에다 건물을 지으면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한테 받아 본 결과 580세대가 희망이 돼서 기업체들이 산업단지에 계속 입주하면 원룸이나 투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동양농기계 같은 경우도 익산에 없다 보니까 저쪽 완주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시 발전 측면에서도 좀 해야 할 사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작년에 예산 올라왔던 것 아닌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작년 추경에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걸 왜 또 예산 계상하셨는지 모르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대중  영등동 판매센터 매입 건은 예산심사 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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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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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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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문 화 관 광 과 장	한상봉
경 영 개 발 과 장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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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