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57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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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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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2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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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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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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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2차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쌀쌀한데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1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여만 있으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2012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노력하신 김완종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2년도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과 일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복지예산 지출의 지속적 증가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과도한 시비 부담과 BTL 등 사업부담금의 발생으로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하므로 그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고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는 23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제157회 2차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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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안택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익태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명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문배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전종순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최봉구 함열출장소장입니다.
  박주환 여성청소년과장은 현재 다음 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11년 신묘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157회 익산시의회 2차정례회를 맞아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또한 변함 없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및 노인·여성·아동복지 증진으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시민편의의 국민생활관 운영과 독서 문화공간 확충 등 시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2,221억 2,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176억 8,900만원, 특별회계 44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146억 200만원보다 35%인 75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본예산 1,386억 9,300만원보다 5.4%인 74억 2,200만원이 증가하여 1,461억 1,500만원이며, 세출은 금년도 2,103억 5,800만원보다 3.5%인 73억 3,100만원이 증액된 2,176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항목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총 1,461억 1,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25억 5,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43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교육 등 417억 8,000만원,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희망두드림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3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5억 5,000만원, 의료급여 재무활동에 33억 9,000만원 등 총 49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 경로우대 및 노인 경제적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532억 5,000만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5억 4,000만원, 부랑인 보호에 6억 1,000만원,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복지 증진에 24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67억 4,000만원 등으로 총 85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의 권익증진, 건강가정사업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등 여성복지 증진에 33억 8,000만원, 보육시설 및 보육사업 지원 등 보육가족지원에 508억 3,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요보호아동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8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등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17억 8,000만원, 여성의 교육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의 취미활동 및 능력개발에 10억원 등 총 65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시민을 위한 민원실 운영, 신속·정확한 민원발급 등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3억 3,000만원, 지적 정보화 및 전산화, 도로명 부여사업,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적행정 구현에 6억 4,000만원 등 총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체육문화 활성화 및 체육인재 육성,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산업 육성에 59억원,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및 공원유지관리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15억 3,000만원 등 총 7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은 국민생활관 프로그램 운영, 시설 유지관리, 함열시설 운영 등 총 1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자료확충, 독서 생활의 정착, 도서관 환경개선, 독서 문화공간 확충 등에 총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는 지적·건축·토리 관련 등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총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1년 본예산 42억 4,000만원보다 1억 9,000만원 증가된 44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총 44억 3,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4억 1,0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 및 건강생활 지원 등 저소득층 의료보장에 10억 3,000만원과 의료급여부담금 33억 8,000만원, 보전지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하며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선희 사회담당입니다.
  나덕진 자활담당입니다.
  양혜영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이예완 장사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334쪽에 참전유공자 호국수당 50,000×673명, 4억 30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이것 잘못된 것 아시죠? 예산편성이 잘못됐어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 예산이 잘못 반영됐으니까 표기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327쪽에 노인복지시설 함열덕성원 증·개축이 있어요, 2억 2,300만원. 함열 덕성원이 언제 완공됐는가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죄송합니다. 완공일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함열 덕성원은 완공하고 개관한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또 증·개축 하겠다고 2억 2,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원광효도마을이나 사은의 집은 지은 지가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함열 덕성원은 증·개축 한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런데 또 이 돈이 나왔어요. 어떻게 증·개축을 하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 요구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게 책정돼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김정수 위원  책정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6인실에서 4인실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다보니까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그런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시설 증축을 204㎡로 증축하고요, 침실 4인실 4개를 더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더 신설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343쪽에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이 있어요. 이 내용들이 정확히 나왔는데 지난번 2010년도에 증축비용이 들어갔죠?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2010년에 증축비용이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닥트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5억이 순수하게 시비로만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은 없고 시비로만 5억이 편성됐어요. 저는 인화동에 있는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애당초 부지 선정부터가 잘못됐다, 그 자리가 장애인시설이 들어갈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장애인시설들이 되어 있어요.
  그 도로 상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거기에 접근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마치 곡예운전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여기는 잘못됐다…….
  그러면 이 5억이라는 돈을 안 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하는데 이 돈이 또 소요가 돼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과연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증축을 하는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들은 뭐냐면 새로운 휴양시설에 버금가는 그런 복지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어떤 곳에.
  그러니까 5억이면 비슷한 액수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증축을 한단 말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자금계획에 입안된 것인지 이런 것을 제가 묻거든요. 이게 급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복지관이나 그 이용자들이 수년전부터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요, 2층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이 너무 좁아가지고 거기를 확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어서 사무실을 일부 터 가지고 확장시켜 드리고 사무실을 4층에 다시 증축하려는 사항입니다.

○김정수 위원  엘리베이터는 언제 설치했어요? 저는 익산시의 복지행정이나 모든 행정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베이터도 1층씩만 설치해요. 한 번에 놓을 때 4층까지 설치하면 좋은데 증축할 때마다 설치하면 돈은 더 배가되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326쪽에 민간자본보조로 겅로당 신축 2개소 7,400만원이 잡혀있고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억 9,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3,700만원이면 경로당 신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자부담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에요. 자부담이 얼마나 확보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3,700만원 가지고 경로당 신축 못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축비용도 현실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한 5년, 6년 전부터 계속 3,700만원만 잡으면 경로당을 지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생색만 낸다는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도 상당히 적다는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 금액으로는 경로당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경로당 지으면 날림으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억 9,700만원은 경로당이 500여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한 곳당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30만원도 못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냥 생색만 내는 거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325쪽부터 보겠습니다.
  상단을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에 있어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북부분회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익산지회에 운영비가 나가는데, 45만원씩 1개소, 12개월 동안 540만원이 나가는데 또 다르게 북부분회의 운영비를 1,176만원이나 나간단 말예요. 왜 이렇게 이원화를 시킵니까? 그러면 동부권에 하면 또 운영비를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북부권은 노인회가 새로 된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는데.

○주유선 위원  그전부터 있었는데 하나로 일원화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지금도 이리·익산 통합은 됐지만 아직도 다른 유관기관의 통·폐합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폐합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유도를 했어도.

○주유선 위원  이원화를 시키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어떤 중심이 있어서 구심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북부, 그러면 동부권도 운영비를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26쪽 한번 볼게요.
  노인데이케어센터, 여기는 어디 지역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치매노인 야간돌보미 사업인데요, 새소망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72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잘 알고 증액을 하신 겁니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몇 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이 돼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도비가 증액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100% 도비입니까? 증액사유가. 도비가 늘었다고 해도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비라고 해서 막 올려주고 그러면 돼요? 현재 몇 명입니까? 돌봄센터 1개소를 새소망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몇 명을 케어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치매환자 7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전체 7명을 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3,960만원이 7명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주·야간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보호해 줍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예를 들면 부부가 노부모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봐주고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밤 10시까지 여기에서 보호해 드리고 저녁에 모셔다드리는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7명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어요? 실제 7명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7명인지 아니면 감소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관리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증액이 1,000만원이나 됐단 말예 요. 증액 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요, 프로그램 운영 관리사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달라고 하면 다 줍니까? 시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매칭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도비는 6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시비가 1,400만원이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이 사업은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작년도에는 하반기에만 예산이 서 있었고 올해는 1년분 상·하반기 다 편성돼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시가 이렇게 매칭 해 줘도 되는 거예요? 적당한 증액사유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예산인가.
  그것을 축조심사 전에 저한테 사업계획서를 가져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327쪽을 보겠습니다.
  지역형 노인복지관 건립 용역비 9,000만원, 용역비가 어떻게 9,000만원이나 나와요? 제가 자세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건축면적 990㎡ 해 놓고 복지관이 495㎡, 도서관이 495㎡예요. 복지관과 도서관이 1대 1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용역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아직 않고 2012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 용역비가 9,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용역, 설계비까지 다……. 원래 지역형으로 해 가지고 면단위 지역에 복지관과 도서관을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주유선 위원  이게 황등지역에 들어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부지는 이미 우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주유선 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노인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운영비가 7,300만원이에요. 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센터 지원이란 말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프로그램 운영에 3명이 취업지원센터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인건비에다 운영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만 되는구만요,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직접 지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어서 취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금년도에 530여명 정도 취업이나 부업을 알선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들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취업이 안됩니까?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전문 상담사들이 알선도 하고.

○주유선 위원  3명이나 필요해요? 1명만 있어도 되잖아요.
  이것도 축조심사 전에 자료 좀 가져오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328쪽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 그런데 이분들 식사 줍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2,4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지금 행사지원만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읍·면·동 차량까지 전부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의 물품.

○주유선 위원  그것도 사업내용을 축조심사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9쪽 효마당 어르신 행사 2,000만원, 항시 신문사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신문사가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신문사가 하는 이런 사업을 계속 시가 해 줄 거예요? 다른 신문사는 해 달라고 안 해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특별히 다른 신문사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요구하면 해 줄 수밖에 없네요? 여기에서 특별히 이 신문사에서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요구를 하면 시는 다해 줍니까? 어떤 신문사든지.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렇지 않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도 축조심사 전에 타당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333쪽 보겠습니다.
  명절맞이 무료봉사소 운영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료봉사소가 아니네요? 400만원이나 들어있으면. 이게 뭐예요? 사업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명절 지나면 제수용품을 거기에 많이 놓고 가기 때문에 수거하는 것입니다. 명절 때 제수용품을 공원묘지에 많이 놓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거하는데 쓰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수거를 하는데 왜 돈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지금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로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익산이 자원봉사자 6만 명 돌파 그러는데 이런 것 하나 못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양 명절에 여성단체에서 음료수를 봉사하는데 거기에 차 같은 것을 사는 대금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명절 때 나오는 양의 전체 지원은 아니고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인데요, 금액 자체는.

○주유선 위원  그러면 2회니까 200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며칠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금년 추석 때는 3일 정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같이 가서 했습니다. 물량이 한 35톤에서 40톤 정도 나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347쪽을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신문 보급이 있는데 이게 장애인신문을 장애인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도움이 됩니까? 장애인들이 장애인신문을 봄으로써 뭔가 자긍심을 갖는다든지 정보교환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래서 읍면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동에 배부를 합니다.

○주유선 위원  신청을 하는 사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50명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신청자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 예산을 세워놓고 850명을 맞추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게 호응도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신문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선호하지 않는데 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업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장애인들이 필요한 사람만 희망을 받았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예산에 맞춘다면서요, 850명을.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더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주유선 위원  이것도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냥 보지 도 않고 내버리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타당한 사유도 없고, 이것 확인 좀 해 보세요. 그 수요에 맞게 예산이 책정돼야지 예산에 인원을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있어요. 6,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국비가 증액돼 가지고 대응 매칭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대상이 18세미만 장애아동이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장애라는 것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8세라고 딱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상을 거기에 맞추는 건가요? 370명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작년에 339명 정도 했는데요, 금년에 30명 정도 늘어나서 370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장애아동이 31명 증가됐어요. 그러면 예산에 맞춘 거예요? 파악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배정 분량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국가에서 배정하다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국비가 370명 해서 우리시에 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주유선 위원  확실합니까?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324쪽에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지원요. 왜 미등록 경로당이 작년보다 더 늘어났어요? 경로당 신축을 하니까 미등록 경로당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작년보다 9군데가 더 늘어났구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금년도에 재조사를 해 가지고 총 조사된 게 49개소입니다.

○조규대 위원  작년도는 조사를 안 했었나요? 왜 9개소가 더 늘어났어요?
  알겠고요, 미등록 경로당 이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소그룹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시골에 빈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놔두고도 안가는 경우도 있고 거리상 등록돼 있는데도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입법예고까지 했었는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만들어도 괜찮지 않아요? 상위법에 저촉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관련법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저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차피 이렇게 지원할 것 같으면 양성화를 시켜 줘야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건축물이 안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건축물이 없어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이를테면 건축물로 인해서 우리가 합법화를 시켜주면 화재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행정적인 조치가.

○조규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시 경로당 관련 운영 지원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여기는 왜 이렇게 운영비가 다른 데보다 많이 지원되는 건가요? 대한노인회와 분회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타 경로당과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지 여기만 유달리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여기는 경로당 개념이 아니고 노인회 지회 성격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빼야죠.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운용 지원” 이렇게 해야죠. 경로당 관리운용 지원이라면 타 경로당과 형평성에 맞게 동일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표기가 좀…….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326쪽요. 지금 경로당 신축 수요가 어떻게 돼요? 많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두 군데씩밖에 신축 예산이 편성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당초 6개소를 예산요구 했는데요, 예산파트에서 작년 기준에 맞춰준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5군데씩, 6군데씩 하다가 작년에 2군데로 적게 잡혔는데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좀 더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이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조규대 위원  시골이 자꾸 고령화가 돼서 오히려 경로당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식사도 거기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액수도 물론 전보다 700만원이 상향됐죠? 물론 현실화를 시킬 필요도 있지만 수요를 확대해서 전처럼 적어도 5군데씩은 신축해 줘야 우리 전체 29개 읍면동에 그래도 5년마다 한 군데씩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돼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위원님, 경로당이 현시점에서는 필요한데 앞으로 향후에 큰 인구가 감소하면 다음에 관리하는.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인구가 감소해도 고령화는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고령화는 됩니다마는 앞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무작정 5개소, 7개소 하기에는 가용재원도 그렇지만.

○조규대 위원  적절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경로당이 시골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해요. 저도 처음에 의원이 돼서 4대 때는 경로당을 리에 하나씩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도 했습니다마는 개념이 틀려지더라고요.
  고령화되고 독거노인들이 많다보니까 연료비도 국가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절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 요즘은 경로당으로 전부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절감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을 올해 300군데 했나요? 우리가 총 몇 군데예요? 경로당이.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전체 621개로 등록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을 올해 전부 마쳤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이 3억이면 300군데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별로 100만원씩 배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수하고 딱 맞지는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대략적으로 100만원 선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당초 요구는 개소당 100만원씩 6억 2,200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죠? 내년에 계속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절 해 주고 반절은 못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기능보강사업은 건물이 노후된다든지 하면 계속.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차원은 시장님이 초두순시 때 돌아다니면서 경로당마다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로 물품구입은 못해 주잖아요. 시설만 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품구입을 시에서 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것은 열효율사업으로 금년도에 했고요, 이것은 읍면동 경로당별로 누수나 화장실 보수나 이런 부분을.

○조규대 위원  100만원 선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100만원이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좀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품 사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것은 아닙니다. 물품은 별도로.

○조규대 위원  그러면 올해 물품 사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조규대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5억 9,600만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전부?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전 경로당 100만원씩.

○조규대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비, 도비가 많아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덕성원이랄지, 사은의집 증·개축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시설증축인데요, 301㎡ 정도를 증축하고 일부 10개 정도는 4인실을 2인실로 개조하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증축이면 공간을 넓힌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익산시 사회복지시설이 어떻게 보면 타 자치단체보다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증축 같은 것은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 제안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로비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우리가 매칭 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원래 1년에 한 번씩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잘 한 데는 잘하고 못 한 데는 못하다 보면 시설이 증·개축이 안 되고 환경개선이 안 되는 시설은 나중에 도태돼 버리잖아요. 이런 좋은 데만 자꾸 시설을 확충해 주면…….
  우리 익산시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더 이상 증축, 개축을 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사업은 억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돼요.
  밑에 효도마을 개·보수는 이해가 갑니다만 증축은 좀 우리가 억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돼요.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증·개축도 전액 신축이 아니라 기존시설에 대한 생활인들의 불편함을 위해서 증축하고 개축하는 사항이라서요.

○조규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329쪽에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 지원이 있는데 행사내용을 보면 좀 빈약한 것 같아요. 노인의 날이라고 해서 구색 맞추기 식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사실 노인 어르신들 점심이라도 한 끼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2시쯤 와 가지고 그런 것은 좀 행사내용을 뭔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복지회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저도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식사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가지고 집으로 가서 식중독이나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

○조규대 위원  그런 것 생각하면 행사 못 하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도 음식을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제시를 했는데 일부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노인분들 2시쯤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구색 맞추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대로 해 가지고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노인의 날이면 뭔가 의미 있게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행사를 하지 말든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330쪽에 무료경로식당 310명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노인종합복지관 포함해서 6개소에서 무료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급자하고 차상위만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6군데만 계속 지원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축조심사 전에.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외에 다른 데는 이런 요구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없었고요, 거기에 기본 시설들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없을 리가 없을 텐데…….
  그 다음 342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가 100만원씩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매년 있었는데요, 작년에만 그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긴축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밑에 보면 종사자 장려수당도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으로 사업비가 있고 해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시설이 많은데 그 많은 수요를 앞으로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종사자가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익산시에.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시설종사자는 많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많은 수요를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100%는 다 충족을 못시키고요, 시설별로 한번씩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 재활시설 공간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면 증축을 하면 그 재활시설은 어떻게 돼요? 늘어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사무실을 확장해서 2층 전체를 재활시설로.

○조규대 위원  그리고 옥상에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옥상은 쉼터하고 사무실.

○조규대 위원  재활시설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사무실을 옥상에 하면 사무실을 너무 궁궐처럼 크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렇게 않고 사무실과 쉼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을 설계부터 잘 해 가지고 사무실은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 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나 활용공간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자기들 사무실만 으리으리하게 해놓지 말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재활시설 공간은 필요합니다. 빨리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325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611개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원이 11억 7,700만원이네요. 그런데 제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사실 공무원들이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를 수시로 가야 돼요. 가봐서 그 경로당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경로당에 회원들이 와서 놀고 있는가…….
  그런데 잘 운영되는 데는 잘 되는데 안 되는 데는 거의 안 돼요. 어떤 날 가 봐도 문이 닫혀있고 문이 열려있다고 해도 서너 명이 고스톱 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잘 되는 곳은 노인들을 위해서 예산도 주어야 되는데 실태조사를 수시로 나가봐야 돼요. 회원들이 경로당 이쪽저쪽 다 중복돼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잘되는 데는 제대로 하고 안 되는 곳은 무슨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운영이 안 되는 곳에 계속 지원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 보십시오, 잘 운영되고 있는가. 그래서 안 되는 데는 취소시킨다든지 해야지 내가 보면 김제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스톱 치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말도 못하겠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제재를 가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김대오 위원  343쪽,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인화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증축을 한다고 해서 5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 수가 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한 해에 한 30명 정도 장애인들이.

○김대오 위원  계속 늘어나서 수용하기가 부족해서 증축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저희 지역구에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때 보면 교통 사각지대예요.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예산을 투자해서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방향이 낫겠다고 생각해요. 자꾸 장애인 복지회관을 증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떻게 이런 사거리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느냐, 이것은 누가 봐도 공감대 형성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증축하면 되겠습니까? 국·도비가 아니고 우리시의 자체 예산을 여기에 쓴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보다는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330쪽,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무료경로식당 310명을 했는데 6개소라고 했잖아요. 6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6개소에 310명, 1인당 2,500원씩 계산하니까 2억 7, 8천 만원 되는구만요.
  그런데 310명이 매일 먹는가요? 예를 들어서 안 오는 사람 있고 하면 예산이 좀 남을 텐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현황을 보니까 하루에 이용인원이 520명 정도.

○김대오 위원  310명으로 해놓고 그렇게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단가를 2,500원으로 했고 자체에서도 비용부담을.

○김대오 위원  그러면 500여명을 2,500원으로 해서 1년 한다면 3, 4억 나올 텐데, 그러면 그 부족분은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부족분은 후원받아서.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를 310명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어렵고 노인들은 웬만하면 다 주는가 보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351쪽,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가 5,000만원 세워져 있구만요. 그런데 작년에는 3,000만원인데 왜 2,000만원이 더 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조례개정을 해서 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7월부터 조례개정을 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원래 얼마씩 줬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5,000원 미만에서 1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원래 5,000원 미만으로 했는데 1만원 미만으로 이번에 조례개정이 됐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아까 경로당 2곳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아직 결정은…….

○김대오 위원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해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을 지어주는데 예산이 3,700만원이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지는 자체에서 확보해야 되죠? 신축비만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3,700만원이면 건축비가 되나요? 보통 7,000만원 이상 들 거예요. 그래서 정말 2개소를 해 주려고 한다면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야죠.
  그리고 이것은 추후에 이렇게 하세요. 경로당 지을 때 미리 받아서, 예를 들어서 부지 몇 평에 건축물 몇 평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줘야 위원들도 쉽게 알 텐데 대략 이렇게 2개소하고 3,700만원이라고 하면 현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밖에 못해요, 예산이 편성돼도. 예산심의 할 때는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밖에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는 접수를 받고 나서 다음 연도의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현실성이 있고 제대로 경로당도 2개씩 지어주고,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31페이지 저출산 장려금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부항목을 보면 둘째 20만원, 셋째 40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가 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출산율을 높이려면, 평균 출산율이 1.12명 그렇게 되죠? 그래서 둘째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출산율이 높아지지 넷째 500만원 이렇게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둘째를 집중적으로, 둘째가 20만원, 셋째도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명만 낳아도 인구는 안 줄어요. 그러니까 둘째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했어요.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20만원, 40만원, 100만원, 500만원.
  그런데 다섯째 500만원 주면 뭐합니까. 둘째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둘째아에게, 장려금을 준다고 더 출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위원님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전례답습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둘째, 셋째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소병홍 위원  그렇죠. 2명만 낳으면 돼요. 그러면 인구가 안 준다니까요. 다섯째 500만원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예산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분배를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333페이지 공원묘지 제초비를 많이 삭감했더라고요. 이게 전부 인건비이에요. 그런데 1,000만원 이상을 삭감해 가지고 인건비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추경 때 다시 할 수 있도록.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전부 인건비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면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33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료치과 진료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부사항은 읽어봤어요. 장동우 치과에서 오는데 이 사람은 근무 않고 여기에 와요?
  제 생각은 뭐냐면 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한다고 하는데 치과 목요일 하루 쓰려고 그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치과진료 버스가 있습니다. 그게 와서 하면 되지 장소 없다고 증축한다고 돈을 들이면서 그것 하루 와서 한다고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장소는 없다고 하면서 목요일 날 하루 보려고 치과진료실을 만들어놓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 내용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보건소에 치과 버스가 있어요. 농촌도 다 나가요. 그런 장소를 활용해서 쓰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내 조카가 자폐아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안 받는 거예요. 자폐아가 수영교실을 들어가려고 갔는데 너무 아프다고 안 받는 거예요. 이 아이는 YMCA 수영교실도 다녔는데, 그것 업입니다. 자폐아 장애가 있는 것을 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학시키려고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심하다고. 그래서 나더러 가서 이야기하라고 해서 원장을 만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못 넣고 말았는데 거기가 무슨 장애등급 받아서 받는 곳입니까? YMCA에서 수영도 했기 때문에 데리고 갔는데 선생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다고.
  그렇게 해서 못 넣고 말았는데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어지간하면 자기들이 업으로 알고 받아서 해 줘야지 등급 따져가지고 안 된다, 된다, 이것은 잘못 운영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5억 기능보강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장소의 적합성, 인원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판단을 확실히는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운영상의 문제는 있다, 그리고 치과 진료실을 일주일에 하루 쓰려고 거기에 자리 만들어놓고 장소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342페이지 해외연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작년에는 없고 올해 올라왔는데, 사회복지시설과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쪽 파트는 아니잖아요. 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 40명인데 20명씩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347페이지 장애인 학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누가 어디에서 운영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새소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야학교입니까, 뭡니까? 장애인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40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서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새소망.

○소병홍 위원  교회에서 해요? 북부시장 사거리 거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중학교 과정이에요? 중·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소병홍 위원  잘 운영되면 좋은데 요즘 야학교라는 게 그렇게 많이 현실적으로…….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50페이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담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근무하는데 노동부 소관으로 상담사가 한 분 와 있습니다. 예산 자체는 노동부에서 우리한테 넘겨준 국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담하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저희 과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상담사 자격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상담하면 이 사람은 뭘 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일자리 알선 등 자활사업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분에 맞는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잘못하면 형식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말로만 될 수 있으니까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324페이지, 경로당부지(국유지) 대부료는 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오산 문화마을 경로당과 갈산경로당 두 군데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이게 국유지로 되어 있으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지금까지도 계속 대부료를.

○임병술 위원  등록이 된 경로당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국유지인데 그게 가능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대부료만 내면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국유지 건물도 등록돼 가지고 있는데 미등록경로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해 줘야 할 경로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325페이지, 경로당 간식비를 포함해서 11억 7,7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개소당 대충 따져보면 193만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그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 정도 되는데 간식비 같은 경우는 경로당별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요, 5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326페이지, 기능보강사업에 올해 경로당별로 시설비 100만원씩 해 준 것 있죠? 그것이 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그것은 아니고요, 열 효율화 사업으로 국가에서 내려준 사업으로.

○임병술 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그것은 올 2011년도 예산입니다.

○임병술 위원  2011년 예산인데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추경이기 때문에 안 올라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금년도 1회 추경에.

○임병술 위원  그때 추경에 얼마 나왔습니까? 국비가.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총 5억 9,600만원 중에 국비가 50%였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비가 포함돼서 지원됐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시비 40%, 도비 10%였습니다.

○임병술 위원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 예산은 단년사업으로 끝나고 올해는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저출산에 대해서 아까 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면 20만원, 40만원, 100만원, 500만원인데 다섯째아 낳는 경우가 4명 정도 되는구만요. 넷째아는 11명.
  꼭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아기를 낳습니까? 이 사람들 조사를 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500만원씩 4명을 주지 말고 제 생각에는 복권 당첨하듯이 4명 중에 한 사람한테 몰아줘가지고 2,000만원을 4명이 모여서 뽑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더 많이 출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효율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왜 국비가 포함이 안 돼요? 출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국가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만 주세요.
  그리고 332페이지, 장묘시설 베어링, 여과필터, 콤프레샤 등 기계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 몇 기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7기인데요, 2기는 사용을 않고.

○임병술 위원  거기에 쓰이는 베어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보통 무슨 베어링이에요? 열에 견딜 수 있는 베어링을 쓰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4기를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비로 만들어놓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비로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4기까지 필요해요? 전년도에 사용한 예가 있습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수시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베어링도 있고 여과필터도 있는데 아마 열에 견딜 수 있는 베어링을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적합한 베어링을 사용하는가,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사회복지과 예산이 859억이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52억 정도가 늘어났네요? 작년 본예산 대비 52억 정도 늘어났고 보조금만 보면 국고보조금이 31억 7,000만원이 늘어났고 도비가 4억 3,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물어보기는 그러는데요, 우리가 예산이 몇 % 차지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이 31억 늘었다라면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앞으로 익산시 사회복지과의 국가보조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신규사업은 뭐고 어떤 부분에 예산이 더 증액됐다는 것을 분석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이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해서 6,400억 정도 되는데요, 34.67%를 쓰고 있어요. 2,221억원. 국장님이 결재 가능한 금액이 2,221억원이라는 거죠. 그게 34.67%입니다.
  그래서 다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은 아니겠지만 34.67%가 주민생활지원국 관련된 예산이라는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아까 우리 조규대 위원님이 미등록 지원에 대한 조례가 상위 법률에 어긋나느냐, 안 어긋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건축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관련 지원 조례를 익산시 자체사무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별도의 문제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등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등록 관련된 지원 조례는 경로당을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당연히 건축법이나 이런 데에 걸리죠. 시설 규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미등록이라는 것은 등록이 불가능한 경로당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문제로 해석하셔야지 상위 법률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등록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은 지원 부분에 차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운영하려는 지침과 시 미등록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합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시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해석해서 앞으로 경로당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기존에 북부분회에는 있었는데 예산은 안 갔죠?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까? 2012년도에 처음 편성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처음입니다.

○손문선 위원  처음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기존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북부분회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경로당 회계감사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어요, 지원해 주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샘플링을 해서 몇 곳을 선택하더라도 제대로 지원되는 대로 쓰고 계시는지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저는 익산시가 도시의 형태나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계속 필요에 의해서 경로당을 지어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나 환경에 맞게끔 폐가나 휴가 같은 데 집을 이용해서 미등록경로당으로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의 활용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동네 숫자나 어르신들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농촌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계속 몇 천 만원씩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미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집이 비어있는 공간을 리모델링 하더라도 좀 고쳐가지고 이분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미등록경로당 지원 부분에 대한 근거에 맞게끔 활용해 보는 정책을 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필요하다고 다 지을 수 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221개가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하다고 천개 이상까지 지을 거냐, 이 부분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정책방향을 찾아야지 무조건 있는 대로만 찾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골에 가보면 비어있는 집들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역형 노인복지회관 건립 용역비, 이게 2011년도 제1회 추경 대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보니까 가결이 됐더라고요. 가결돼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때는 설계용역비로 서 있었어요, 용역과제 심의 할 때.
  그런데 연구용역비로 현재 서 있습니다. 이 과목이 잘못 설정된 거예요? 연구용역비로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 됐어요. 이것을 연구용역하고 설계 2개를 하려고 한다면 용역비를 나눠야 되고 설계만 한다라면 밑에 시설비같이 시설비 및 부대비 형태로 설계비를 세워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도보조금에 대한 지원 비중이 천차만별입니다. 아무 기준이 없어요. 도지사께서 돈을 주면서 어디는 10%, 어디는 15%, 어디는 30%, 어디는 35%, 어디는 50% 들쭉날쭉 해 가지고 아무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자치단체 죽이는 일입니다. 10% 주면서 나머지 90%는 시비로 부담하라고 하고 30% 주면서 70%는 시비로 부담하라고 하고…….
  그래도 우리 익산시는 시 규모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군 같은 경우는 난리 납니다. 돈 십 원 주면서 90원 내라고 해 버리면 다 자체 세금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군 단위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십 몇 %밖에 안 되는 곳들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도에 강력히 항의 좀 하십시오. 재정확충 능력이 없으면 지원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기들이 최소한 30%이상 50%는 해야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10%, 15% 하면서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14개 시·군이 항의해야 합니다, 도지사한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기회 있을 때 그런 것도 건의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손문선 위원  이게 자치단체의 예산을 굉장히 경직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회장기쟁탈 게이트볼대회는 제15회째 하는데 예산은 처음 가는 건가요? 160만원. 2012년 처음이에요? 원래 이런 행사는 체육진흥과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장기 게이트볼대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 처음인데 왜 여기에 삽입시켰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것은 지회장님이 하나 신설해 달라고 해서…….

○손문선 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진흥과에 보면 가맹단체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다 행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몇 명 정도 커버합니까? 독거노인들. 익산에 65세이상 독거노인이 몇 명인데 몇 % 정도를 생활관리사가 커버하냐고요.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1,080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1,080명이 65세이상 독거노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40명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40분이 몇 분 정도 커버해요? 몇 %.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우리가 42명 중에 관리사가 2명 있고 40명이 현장에 투입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1,080명을 다 커버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커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0% 커버율을 가지고 있네요? 익산시 독거노인이 1,080명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아니, 수혜 받는 사람이. 수급자하고 차상위.

○손문선 위원  제 생각을 잠깐 이야기할게요.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노인분이 독거노인인데 돌아가셨는데 늦게 발견돼 가지고 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됐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노인성 질환이 너무 많고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체사업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안전망 구축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요즘 자식들이 다 도회지에 살다보니까 시골에 독거노인 분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거든요.
  이에 대한 응급 대처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전방위적으로 사회안정망 구축작업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그것 꼭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특수정책으로 시가 이것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저도 중복질문이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정책에 쓰는 돈이 0.5%예요. 프랑스가 출산율이 2명입니다. 그런데 GDP 대비 5%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10배를 쓰고 있습니다. 보니까 출산장려금부터 의료비 지원, 각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랑스는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5세부터 49세를 가임여성이라 합니다. 가임여성 대비 아기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걸 출산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프랑스는 25세에서 49세까지 82%가 직장을 다녀요. 그분들의 4분의 3이 2명이상 자녀를 두고 있어요.
  저는 출산장려금만 줘 가지고 출산율이 늘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춤형으로 해야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장려금 수준 이상으로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출산장려 부분을 하시려면 우리 익산이 몇 %냐면 1.21명입니다. 전에 보건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확대할 부분을 제가 사회복지과에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이것도 연구해서 출산장려 정책을 더 확대시키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민간위탁 장사시설 조례가 통과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안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지원해 주려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3월 정도.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한 다음에 해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338페이지, 장애인 법정전환 개인운영생활시설 관리 운영비 해서 도비, 시비로 편성돼 있고요, 그 아래에 1개소 인건비는 시비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여기는 왜 도비가 없어요? 도비 없습니까? 운영비는 도비,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는 왜 도비가 없어요? 같은 시설이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석암동의 가나안사랑의 집인데.

○손문선 위원  왜 도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이 법정전환은 합법화시켰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해서 종사원도 증원되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비가 따라야잖아요? 도비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지시에 의해서 인건비가 저희가 세우라는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 지시에 의해서요? 자기들이 이걸 합법화시키면 장애인 생활시설 업무가 도지사 업무일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도로 위임된 사무일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법정전환을 시켜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정전환 등록을 유도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이 사무를 도로 위임했으면 도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도 사무로 돼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도비로 당연히 인건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지사가 자기가 해야 할 업무를 시장한테 떠넘겨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 반절만 세워줄까요? 5대 5로.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도하고 시가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정 보조비율이.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7대 3입니다.

○손문선 위원  도가 70%고 시가 30%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대부분 분권으로.

○손문선 위원  여기 보니까 도비 보조금으로 돼 있잖아요, 분권이 아니고.
  과장님, 나중에 70% 확보해 오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다각도로 방문도 많이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안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웃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들을 시장한테 떠넘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확보를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도 전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할 때 이야기하는 한 것과 같이 차상위에 있는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간의 체납된 부분은 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손실처분해서 이분들한테 체납액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이행해 주셔야 돼요.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간의 체납 때문에 건강보험증을 이용하지 못한 분들은 없죠? 1만원 미만에 있는 분들요. 100% 다 이용하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체납하면 남아있죠?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털어달라고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때 다 털기로 이야기했으니까 다 털어주시고, 그리고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자기들은 굉장히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겁니다.
  영수증을 다시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수납업무에 필요한 인건비나 모든 것을 절약한 부분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다 시에서 대주거든요. 그분들은 관리 운영비를 엄청나게 줄였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죠. 시비만 부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장애인 야학교 운영 지원 있죠. 이 장애인들은 어느 대상 장애인들이십니까? 우리 야학교가 무료로 하는 야학교도 제가 세 군데 알고 있는데 굳이 장애인들만 모시고 하는 야학교를 만들 필요가 있나……. 주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야간에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일년 동안 활동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여성청소년과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숙 보육담당입니다.
  이화순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김완수 여성회관담당입니다.
  그러면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늦었지만 먼저 고해성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신동에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인데요, 지금 90% 됐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초지일관 지금까지 계속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뭐냐면 정말 잘 지어달라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하는 것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모습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저는 네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까합니다.
  첫 번째, 357쪽에 보면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이 있어요. 지금 해마다 예산이 줄어듭니다.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이 사업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동료 모 위원이 계셨고 모 과장님께서 이것을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해마다 초라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차라리 생색내기 사업이라고 한다면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아시다시피 중앙체육공원에 시설도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5쌍을 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사회경제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유지하는 것이 좋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일년에 10쌍 정도 유지하는 것이.

○김정수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색내기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69쪽에 보면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가 있어요. 지금 몇 군데를 설치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16개소에 2대씩 해서 32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정수 위원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런데 이 범죄예방 CCTV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과정 속에서 투명성을 확보해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375쪽에 범죄예방위원회 학교지킴이 활동 지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금년에 3,20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요, 군산이나 전주에 비해서 활동지원비가 적다고 해서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4,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4,000만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686만원에 대한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범죄예방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해마다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의구심이 안 들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년지원센터 2층에 범죄예방위원회가 덩그러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과연 범죄예방위원회가 거기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게 사무실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국장님, 꼭 짚어주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377쪽에 ‘서바이벌 우리학교 우리반이 최고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신규사업인데요, 익산시가 내년에는 건강도시 지향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도전정신이라든지 협동심, 폭력과 따돌림 없는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반이 최고다’를 내년 4월부터 7월까지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에서 게임을 해서 청소년에게 행사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 행사를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해서.

○김정수 위원  예산절감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자제 이런 것들, 또 이왕에 하는 것에 대해 잘 할 수 있는 철학이 있다면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 하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축조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들이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인데요, 364쪽에 보면 보육시설을 확충합니다. 배산 에코르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하고 또 보육시설을 확충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그게 2억 4,000만원입니다. 배산 에코르는 몇 가구가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684가구입니다.

○김정수 위원  684가구가 들어가면 우리시에서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공립보육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전북개발공사에서 무료로 시에 채납을 하면.

○김정수 위원  기부채납을 우리시에 하면 우리시가 기능보강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선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이런 것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354페이지, 여성주간 기념행사에서 지도자교육 강사료 70만원은 행사에 대해서 쓰는 겁니까? 이게 무슨 돈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여성주간 기념행사 때 강사에게 주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교육하는 강사.

○임병술 위원  강사 한 사람에게 70만원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대학교수라든지 유명강사는 70만원 정도 이렇게.

○임병술 위원  기념행사를 며칠이나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하루 4시간 정도. 특강을 하니까 강사료는 70만원 정도.

○임병술 위원  그러면 몇 시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4시간 정도.

○임병술 위원  4시간 하고 기타 공연도 하고 행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서너 시간 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그것은 2시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강사가 4명이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1명이 합니다.

○임병술 위원  1명에게 70만원은 줄 수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그것은 줄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총장이라든지 대학교수, 유명강사는 70만원 정도 줍니다.

○임병술 위원  과대하게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념행사 현수막 10매면 면별로 붙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아니요, 시내 주요 가로에 여성주간행사라고 하는 홍보 현수막입니다.

○임병술 위원  몇 명이나 참여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한 600명 정도.

○임병술 위원  그런데 지도자만 오는 것 아닙니까, 익산시내 여성지도자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아닙니다. 여성단체 회원이라든지 일반시민, 주부라든지 다 참석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내실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365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공동주택관리 리모델링 이것은 1개소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배산 에코르아파트입니다. 배산 에코르아파트에 공립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면적은 52평 정도 되는데 정원은 40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2억을 투자해서 어린이들 보육시설이니까 친환경적으로 창호라든지 전기·통신·냉·반방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밑에 기자재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기자재는 전산장비라든지 교구, 주방용품.

○임병술 위원  367페이지 야간보육 파트타임 도우미, 23개소 시간연장 지정 어린이집에서 하는데 전체 어린이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440명 정도.

○임병술 위원  야간에 맡기는 아이들이 440명이라는 뜻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5시간 돌봄을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5시간 하는 데도 있고 12까지 더 연장해서 하는 데도 있고.

○임병술 위원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많게는 몇 명, 적게는 얼마, 다 나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왜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원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인원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도에서 전라북도 전체를 파악할 때 익산시는 440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임병술 위원  “될 것이다”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지금 하고 있지 않으니까,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사업은 좋은데 형식적으로 23개소가 다 똑같을 수도 없고 적은 데는 한두 명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있는 데도 있을 텐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건가, 사업이 구성됐는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50% 있으니까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36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행사보조금에 후원금이 500만원 있네요? 우리 예산은 500만원 들어가고 후원금이 5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인데 이 행사에 후원금 500만원은 어떻게 책정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후원금은 모르겠고 행사보조로 주는 것은 500만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모르겠고, 라는 말은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이 후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병술 위원  사업계획서 좀 보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358쪽을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이 있단 말예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비교증감이 1,400만원이네요? 이것 전부터 있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 대비해서 표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사업내용이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사업내용은 되는데 이 1,4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 증액된 사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하고 똑같은데.

○주유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를 하기 때문에, 올해 것은 1회 추경에 계상됐고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대비했을 때 이렇게 1,4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쪽요. 지역아동센터 합동평가 우수센터 인센티브 처우개선비 지원을 보니까 1위 센터 2명, 2위 센터 2명, 3위 센터 2명 각각 이렇게 해놨단 말예요. 1개소가 아니고 2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센터의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1등하는 센터는 20만원씩 주는데 2명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주유선 위원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가 우수했어요, 평가를 해 보니까. 그러면 그 센터에 인센티브를 1개소 당 20만원을 주는 것이 맞지 어떻게 사람한테 줄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처우개선비니까요, 수당 정도로 주는 것이니까 인원수가 맞죠, 인센티브 처우개선비.

○주유선 위원  아,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2명씩 준다는 이야기예요? 1위 센터에 2명을 주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을 볼게요.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이 3,000만원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원광보전대학교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원 주관 해 가지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이미 이 사업은 60쪽을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이중지원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같은 사업을 한단 말예요. 그런데 원광보전대학교에 또 줬어요. 그러면 시가 이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기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다시 넓혀가지고 새롭게 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364페이지에 있는 3,000만원은 다문화가정 2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주유선 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2세들을 위해서 하고 있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같은 사업 같은 내용을 하고 있단 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교육내용은 좀 틀린데요,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353쪽, 예산은 적지만 357쪽에 합동결혼식이나 야외결혼식 보조 자원봉사 실비보상 다 연관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올 예산에 보면 야외결혼예식장 홍보비, 운영비가 2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것 집행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집행은 못했는데 12월 중에 홍보지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은 뭐하는데 쓰는 돈이에요? 시설로 쓰는 돈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제가 야외결혼식장을 확인해 보면 전혀 활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시설이 망가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야외결혼식 보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런 예산은 쓸래야 쓸 수 없는 예산들이에요. 편성을 하면 안 되는 예산들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금년에도 5쌍 했는데요.

○조규대 위원  한번 가서 보셨어요? 그렇게 돼도 했어요? 거기 어떻게 생겼어요. 담당 누구세요. 가서 보셨어요?

○주무관 이지원  예.

○조규대 위원  어떻게 생겼어요?

○주무관 이지원  그래도 깔끔하게 해서 결혼식을 하고 그랬어요, 10월 달에.

○조규대 위원  그게 말이라고 해요? 다 밑에도 뜯겨져 나가고 결혼식 무대 가 보셨냐고요. 그런 데서 어떻게 예식을 합니까?

○주무관 이지원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조규대 위원  언제 했어요?

○주무관 이지원  11월 말에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난번 국화축제를 할 때까지도 그대로 방치돼 있어가지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으면 외부손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금년 11월 17일 날 수선을 했는데 아마 그전에 위원님께서 방문을.

○조규대 위원  국화축제 할 때까지만 해도 그 몰골이……. 그것 처음부터 우리 위원들이 반대했던 거예요, 야외결혼식장. 그때 담당과장님이 금방 활성화된다고 해 가지고 3천 얼마인가 들여서 해 놓은 것인데 그 몰골이 뭐냐고요.
  어떻게 리모델링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국화축제 할 때까지만 해도 엊그제 아니에요? 밑에도 뜯겨있고 위의 글씨도 그렇고 페인트도 벗겨지고, 관리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죠. 거기는 야외결혼식장이고 다중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인데 시 이미지도 있고…….
  우리 국장님은 확인을 못하셨겠지만 담당공무원은 그런 것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내가 그때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서 축제하고, 외부인들이 와서 뭐라고 했겠어요?
  그 리모델링비 어떻게 있었어요?

○주무관 이지원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있었으면 미리 좀 해야지 그렇게 방치해 놓고 딱 당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말 화가 나서 사진 찍어서 시정질문 하려다가 차마……. 아마 우리 일반시민들이 봐도 화가 났을 거예요. 담당직원님, 제 말 이해하십니까?

○주무관 이지원  예.

○조규대 위원  충분히 이해하죠? 관리 잘 하세요. 정말 화 나더라고요.
  그래서 357쪽도 리모델링이 됐다니까 이 예산편성이 적합하지만 그게 리모델링이 안됐나 해서 물어보는 거죠.
  364쪽,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있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왜 이렇게 국비 확보가 저조해요? 개선할 것이 별로 없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올해 13개소를 보건복지부에 계획을 올렸는데 1개소만.

○조규대 위원  너무 안됐네요?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태만하게 한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작년에 좀 많이 해서 올해.

○조규대 위원  작년보다도 1억 5,000만원이 적게 내려오고, 1억 8,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밖에 안 되고, 너무 안 됐네요. 수요가 많을 텐데. 몇 개 올렸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13개소.

○조규대 위원  그런데 한 군데밖에 안 됐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조규대 위원  뭐 이상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준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도 너무 준 것 아니에요?
  372쪽 그린스타트, 이 사업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대상은 12세이하 저소득층 아동인데요, 건강이라든지 보육, 교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용을 보면 좋은데 우리 익산시가 너무 방만하게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희망두드림센터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국비만 여기에 올려놨는데 훗날 가면 국비도 조금씩 줄어들고 그러다보면 시비로 채워야 되고, 여기 인건비가 몇 사람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기간제 3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또 2년 있으면 정규직으로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기간제로 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기간제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시비부담이 나중에 점차 증가돼 가지고……. 사업이라는 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문어발 식으로 사업만 계속 늘려놓으면 나중에 시 재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이 사업은 순수한 국비로만 추진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물론 출발이야 그렇게 하죠. 출발은 그렇게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는 보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기간제를 쓰든 인건비도 시에서 부담해야 되고 운영비 부담해야 되고, 또 이 건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공간 마련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앞으로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시·군 의견 반영이 별로 안 되고.

○조규대 위원  국장님,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승인되면 공간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설명이 있어야지 이 예산만 국비라고 해서, 공짜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나중에 이 감당을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겠더라고요. 지금 청소년지원센터만 봐도 그러잖아요. 청소년지원센터도 도비는 불과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고 전부 시비로 하다가, 본래 비상임 1명, 직원 2명 거기도 기간제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현재는 무기계약입니다.

○조규대 위원  무기계약 하다가 2010년도부터는 통합지원팀 해 가지고 기금하고 시비 합쳐서, 내내 시비죠. 8,000만원씩 더 증가돼 가지고, 이게 다 재정적으로 부담 아니에요? 처음 출발은 3명으로 했지만.
  이 드림스타트도 사업내용이야 좋죠. 그런데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갖다가 국비로만 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벌려놓고 나중에 시 재정으로만 해야 하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감당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복지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33%인가 복지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 참 걱정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이 사업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하고 완주군만 제외된 사업인데요…….

○조규대 위원  앞으로 사무실 문제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계획을 갖다 줘야지, 어디에서 이 업무 볼 거예요? 사무실에서부터 사무실 운영비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전액 국비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 자료 좀 주세요, 계획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직원 근무인데 한 명은 어떻게 하려고 한 명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한 명만 계상됐습니다마는 예산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2명으로 해 줘야지 위급상황에 대처능력이 있겠냐고요. 임대아파트를 안 없애려면 한 사람을 세워서 남자를 고용해야 저녁에라도 무슨 위급사항이 있으면 대처능력도 있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하시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우리가 인력관리 부서나 예산 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규대 위원  거기에 있던 인력을 왜 뺏겨가지고, 드림스타트는 3명씩, 2명씩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데는……. 그러잖아요? 여성들만 있는 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수정예산이라도 올리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발코니, 제가 감사 때 이야기했던 한 군데 안 한 것 교체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감초처럼 만날 노후싱크대 교체 5대 이렇게 항상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발코니는 2007년도부터 해서 거의 다 했고요, 가스보일러 교체라든지 싱크대 교체도 아직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조규대 위원  아직도 남아있어요?몇 %나 남아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싱크대 같은 경우는 현재 68세대를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그만 해서 싱크대 돈도 얼마 안 들어가겠던데, 확보해서 일시적으로 한번에 해 주지 그래요? 조그만 해서 싱크대 예산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가용재원을 판단하는 부서하고.

○조규대 위원  한번에 다 해 줘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도 헷갈려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363페이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학습, 체험활동 지원해 가지고 2,828만원이 있네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여기 부기를 보니까 부기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28명을 월 10만원씩 해서 10개월이면 2,800만원인데 28만원이 왜 붙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계상을.

○김대오 위원  여기 부기를 보면 10만원씩 28명, 10개월 하면 2,800만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계산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172만원이 삭감됐네요. 그런데 이 체험활동이 현실성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현실성은 있습니다. 문화체험이라든지 상담, 정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이게 시비로만 나가는데, 현재 저소득층들의 학습, 체험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참여율이 좋습니다.

○김대오 위원  28명인데,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이 몇 세대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750세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750세대 중에서 왜 28명만 굳이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학습을 하고 체험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떤 학습을 하고 어떤 체험활동을 했는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364쪽에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이라고 있네요.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이라는 것이 가정에서는 학교 다니고 교육받고 다하는 것인데 굳이 원광보전대학교 산학협력에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예산을 강사수당으로 주는 것인가, 이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쪽에 쓰여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프로그램 속에서 예절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강사수당도 일부 있고요.

○김대오 위원  강사수당도 있고 예절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가 보구만요. 그런데 이 교육은 다문화가정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교육은 가정교육이 최고지, 가정교육에서 모든 걸 배우지 별도로 예절을 가르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올해부터 갑자기 생겼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김대오 위원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문화가정들이 사회 활동하는데 문제도 없는데 자꾸 문제 있는 것처럼 그들을 수용해서 뭘 하려고 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글로벌시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에 이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니까 그들이 사회에서 지탄받는 것 같은 느낌을 도리어 주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정말 잘 하는 것인가…….
  그리고 365쪽, 보육시설 기능보강(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에코르 전북개발공사에서 시에 기부채납한 아파트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앞으로 협약을 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몇 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시설을 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시설은 해 놓고 이것을 매각하려고 했는데 시에 국공립 어린이시설이 부족해서 전북개발공사와 시장님이 협의해서.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 재산으로 넘겨줬을 때만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현재 9개소가 있는데요, 무상협약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아직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잖아요. 소유권이전이 되고 난 뒤에 국공립이 되는데 국공립이 됐을 때만이 우리가 기능보강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선행이 안돼 있다고 생각돼요. 미리 될 것으로 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겠지만 그런 절차가 미리 선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지키고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추경 때 하면 시기가 늦고, 내년 6월에 입주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이 되면 내년 2월 달쯤 착공해서 내년 7월 달부터 개원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아까 계장님과 다른 일로 잠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시설에 아이들이 75%도 안 채워졌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예산을 채워야 되는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사립은 그렇고요, 국공립은 현재 9개소가 있는데 국공립은 대기자가 많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보니까 현재 에코르에서 몇 평짜리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아직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현재 그 면적이 52평입니다.

○김대오 위원  52평인데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2억 정도 세워졌어요. 그러면 보통 평당 400만원 정도 세운 거예요. 아주 고급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해야 하거든요.

○김대오 위원  친환경이라고 하면 다 나무목재를 써서 하는 것이지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데, 사실 좀 과다한 것도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전기·통신도 해야 되고요.

○김대오 위원  아파트 지으면 통신이고 뭐고 다 들어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선만 들어와 있죠. 선만 들어와 있으니까 통신시설도 해야 되고.

○김대오 위원  그래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도 같고요,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377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현재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지금 송학동에 1개소가 남아있는데요, 저도 전에 송학동장을 할 때 저녁에도 가끔 가보고 하면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지만 삭감됐구만요. 이게 현실성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방 운영이 제대로 잘 돼서 활발하게 운영하면 예산이 증가되고 이런 시설을 더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될 정도라고 보면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차츰 예산을 삭감하면서 없애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주변에 도서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용시설들이 많은데, 청소년공부방을 갑자기 없애기 뭐하니까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하는 것인가…….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국장님,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이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 이것을 봐도 물어볼 말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와 여성청소년과 주요사업 설명서를 비교해 보세요. 이것을 봐도 물어보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부실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354페이지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실비보상이라 것은 1만원씩 주는 겁니까? 500명에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읍면동에서 온 분들.

○소병홍 위원  1만원씩 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1만원씩.

○소병홍 위원  1만원씩을 어떻게 줍니까? 참석하는 사람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거기에서 1만원씩 주면 거마비도 하고 자기들끼리 중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소병홍 위원  우리 행사만큼 돈 주는 행사도 많지 않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만 참석하면 돈 주는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다른 행사도 실비보상을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행사들 많잖아요. 그런데 1만원씩 주면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상 해마다 저도 가보지만 어떤 사람들을 주는 거예요? 해마다 이 행사를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다자녀 출산 가구에 주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여성주간 행사시에 같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4명, 5명 아이 있는 사람 주는 것이더만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해마다 돈 천 만원씩 들여서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이라면 많이만 낳았다고 행복합니까? 선발을 하는데 많이 낳은 사람을 골라서 준다는 것은…….
  하여튼 행사의 지속성이나 효과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치여성대학은 어디에 위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원광대 평생교육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 대상은 어떻게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일반여성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수강생 많아요? 이것도 해마다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소병홍 위원  몇 번 합니까? 여성대학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일년에 1회.

○소병홍 위원  아니, 대학이면 강의를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달 세 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두 달 정도.

○소병홍 위원  몇 명이나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40명.

○소병홍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이것도 계속 해야 하는가 자료 한번 줘보셔요. 내용이나 참가인원을 주세요.
  그 다음에 357페이지, 아동, 여성보호 익산시 연대 운영하고 아동 안전지도 제작을 민간이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동, 여성보호 익산시 연대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이게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아동, 여성보호 익산시 연대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겠고 위원은 의원님이라든지 유관기관, 보호기관, 복지기관 등 해서 참석수당도 있고 연대를 운영하는 운영비도 있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동, 여성보호 익산시 연대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는 일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아동이라든지 여성폭력 예방이라든지 피해가 났을 때 보호대책 수립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 밑에 아동 안전지도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동 안전지도는 어떻게 제작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60개소에 대해서 CCTV 설치 장소라든가 아동 안전지킴이 배치 인원이라든지 성폭력 관련 시설 위치 등을 홍보하고자 제작하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359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하고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앞에 있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원은 기존에 하던 국비사업이고 뒷장에 다문화가족 정작지원 사업은 도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이것도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원광대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다문화가족이 또 나오더라고요. 363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문화가족 사업이 또 있어요. 그것은 또 뭐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한 군데에 모여서 하면 사업 파악하기도 좋고 한데 그게 여러 군데로 편재를 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센터에서 같은 사업 아니에요? 보면 예산서가 뭐가 잘못됐어요. 363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사업이 작년도에 6억 얼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2억 9,700만원만 나오고 나머지는 돈이 없어요, 작년에 한 것이. 그것은 왜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편재를 예산부서에서 할 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편재가 어쨌든 간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6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도 6억 2,900만원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2억 9,700만원으로 끝나고 없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지금 편재가 그렇게 됐으니까요, 증감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번 정확히 해 주시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원광대학교에서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앞에 있다가 이것이 또 나오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편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뭐가 좀 이상해요. 나중에 설명 좀 정확히 해 주시고, 364페이지에 해나라가 기능보강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우리가 13개소를 보건복지부에 계획서를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해나라만.

○소병홍 위원  해나라만 선정된 거예요? 이것 해 주면 고칠 데가 많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지금 13개소를 올린 중에서 다른 데는 기능보강사업을 했는데 여기만 최근에 안 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해 달라는 데가 많을 텐데 해나라만 국비, 시비로 해 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여기만 최근에 보조를 못 받아서 보조를 받았고요, 13개 올렸으니까 내년도에 노력해서 더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371페이지, 결식아동도 예산이 12억 줄었어요. 왜 줄었어요? 결식아동은. 결식아동이 12억 줄었으면 엄청나게 줄은 거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방학 중에 결식아동 지원을 하는데 금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통보가 오면 아동 급식비를 세워줬는데 올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재조사를 했는데 7,000명 중에서 4,000명만 해당되고 3억 정도는 지역아동센터의 중식비가 별도로 계상돼서 줄어든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어려운 사람 점심 주는 건데, 29억에서 17억으로 줄었더라고요. 너무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선정방법이 바뀌어서 대상자가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이것도 표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잘 검토해 보세요.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그 다음에 381페이지, 농촌여성 일자리사업을 신규로 하는구만요, 1억 2,0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그것은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두리두레사업단이라고 함열에 있는 사업단인데 홈패션이라든지 도배, 농작물 경작하는 사업인데 예산서에 표기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는데.

○소병홍 위원  이게 농촌여성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된 것은 금년 추경에 2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본예산 대비하니까 제로로 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한 군데에 주는 겁니까? 사업체에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함열에 있는 사단법인 농촌이민여성센터에 주는 사업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어디 또 선정해서 주겠네요?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여기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단년도에 끝나지는 않고 2년 정도 지원해 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한마디 하고 가야겠습니다. 여성회관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법이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법적인 것은 잘못하면 금전적이나 신체적인 불이익을 받지만 도덕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 아닙니까, 인격적이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성회관의 위탁 문제를 아까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소병홍 위원  그 문제를 법적으로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계약을 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마는 적어도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의회와 이야기가 됐었으니까 의회에 뭔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된 뒤에 세우는 것이 정상적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위탁 문제는 여러 경로를 거쳐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1월 30일 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해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길게 이야기했지만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문제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매끄럽게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354페이지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엮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신청을 받을 때 공모하라고 공고를 내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니까 다양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 시설 이쪽만 받는데 어쨌든 여성들이 민간단체를 구성하는 게 많은 한계가 있어요, 특정하게.
  그런데 여성들이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성발전기금이 다양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기존 예산하고 기금하고 구별성이 별로 없어요, 차별성이.
  기금을 만드는 이유는 뭔가 그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별도예산을 세워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려도 하시고 여성지도자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해서 기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서 익산시에 많은 여성인력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단체의 응모방식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단체의 여성 관련된 사업 응모방식도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여성 인문학 강좌도 할 수 있고 여성들 리더양성 교육도 할 수 있고 여성들 취미 관련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주간 참석자 실비보상은 교통비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도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 여성보호 익산시 연대 운영이 앞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357페이지에 민간이전이 있잖아요. 아까 이것을 직영한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직영하는 프로그램에 왜 민간이전이라는 과목이 세워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제가 아까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단체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손문선 위원  이 단체 부분에 위원회 수당도 있는 것 보니까 관련된 규정이 있는가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조례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아동, 여성보호 익산시 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민간한테 운영비를 준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연대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방이라든지 보호기관도.

○손문선 위원  저는 그 업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직이 사단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 민간단체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인지, 이 실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조례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서 자료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단체들이 연합했다고 해서 거기에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관련 규정하고 연대가 민간단체라고 했으니까 민간단체 조직 현황을 이야기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정책, 단위, 세부 이런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편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다문화 부분이 건강가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단위사업으로 분산돼 있어요.
  예산을 국가에서 줄 때부터 이 사업을 분산시켜서 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그렇게 줘서 여기에서도 그런 검토할 시간도 없이 그냥…….

○손문선 위원  우리가 같은 단일의 단위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분산시켜 놓으니까 사업에 대한 해석이 안 되잖아요, 정리가 안 되고.
  보니까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단위사업별로 찢어져 있어요. 그렇죠? 국비는 국비별로 도비는 도비별로 찢어져 있어가지고 어디는 건강가정에 들어가 있고 어디는 다문화지원사업에 들어가 있고, 같은 다문화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부모가정 부분들은 한부모로 묶어놔야 되고 단위별로 다 묶어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분산돼 있어서 예산편성의 취지에도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358페이지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00만원이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돼 가지고.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협의회에서 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서 교육사업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면 부기에 대한 제목도 다문화가정, 그 다음다문화가정 내에 결혼이민자가 있고요, 한국어 교육지원, 다문화가정 방문학습지원, 그리고 364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한국어지도사 파견교육 이런 부분하고 한국어교육 지원하고 또 달라요?
  다문화 한국어교육 지원 도비가 있고, 다문화가정 한국어지도사 파견교육 이것은 별도로 지도사 양성교육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다문화가족 한국어 지도사 파견교육은 거점별로 8개소를 지정해서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13만 6,000원.

○손문선 위원  이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하고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지원하고 같은 곳이죠? 그런데 사업대상이 달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센터사업이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한국어 지도사 파견교육은 우리나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지도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가서 한국어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한국어 교육지원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앞 부분은 센터에 와서 하는 것이고 뒤는 현장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 지원은 집으로 가서 한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은 또 뭐예요? 과목이 다 틀려요? 앞에는 영어 가르치고 뒤는 국어 가르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금방 말씀드린 것은 예절교육 그런…….

○손문선 위원  예절교육 아니고요. 같은 유형의 사업을 정말 여러 군데에서 하시네요.
  다문화가정 방문학습 지원에서 무슨 과목을 가르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한글, 수학, 학습지.

○손문선 위원  그러면 뒤에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은 뭐 가르쳐요? 여기는 뭐 다른 것 가르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엄마의 모국어, 베트남이면 베트남어, 중국이면 중국어를 가르칩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에서 가르쳐요? 지원 나가는 단체가 어디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원광보건대학교.

○손문선 위원  원광보건대학교에서 베트남어,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학문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학문은 없죠. 없는데.

○손문선 위원  원광보건대학교가 인문학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강사를 섭외해서 함열캠퍼스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자기 대학에서 나간다는 것은 대학의 인력 자원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원광보건대학교에도 다문화지원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광보건대학교에 무슨 문과가 있어요? 보건대학에서.
  예, 알겠어요. 뒤는 외국어를 가르치는 거고 앞은 국어나 수학 이런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자료를 줘보세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어디에서 가르치고…….
  365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하고 367페이지 어린이집 종사자 직무교육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린이집을 보육시설이라고 하죠? 어린이집 종사자는 뭐고 보육시설 종사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보육시설 종사자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으로 법이 변경됐는데요, 현재는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한국말은 쉬운데 이렇게 어렵게 같은 말을 달리 써놓는지 모르겠어요.
  이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계장님, 이 시기가 달라요?

○보육담당 정경숙  종사자 보수교육은 교사들이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3년마다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승급은 3급 가지고 있는데 2급으로 올린다든가.

○손문선 위원  직무교육은 매년 하는 거예요?

○보육담당 정경숙  예. 직무교육은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종사자들 전체 다.

○손문선 위원  시기가 달라요?

○보육담당 정경숙  예. 종사자 보수교육은 매월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 하는 거고 뒤에 종사자 직무교육은 전체 다 모여가지고 하는 교육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71페이지요. 아동발달 지원계좌 있죠. 여기는 아이들한테 일정한 통장을 만들어주는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통장을 월 3만원까지 본인하고 시 사업비와 매칭해서 계좌를.

○손문선 위원  월 3만원인데 본인하고 시 지원하고 5대 5?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1만 5,000원씩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3만원씩.

○손문선 위원  저소득층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방과후죠? 이것은 언제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이것은 아침, 저녁 주는 결식아동이고요.

○손문선 위원  아침, 저녁만 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중식은 학교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5,600만원이면 아이들 다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몇 명 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26명.

○손문선 위원  26명밖에 안 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이 대상은 어디예요?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손문선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그중에서도 결식아동, 밥을 못 먹는 아이들…….

○손문선 위원  이것은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본인들이 돈을 받아서 해 먹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3,000원씩 물품으로 지원합니다.

○손문선 위원  부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본인들이 조리를 해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26명이면. 방학중 아동급식은 4,000명이나 된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여기는 차상위까지 주죠? 결식우려 아동이라고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7,000명에서 4,000명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줄였으면 그에 대한 이후의 대책은 있어요? 지금까지 방학 중에 학교가 급식을 않고 있기 때문에 급식지원을 공공기관에서 해 주었을 텐데 나머지 수혜를 받다가 못 받는 아이들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손문선 위원  예.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기존에는 급식을 한때 보건복지부에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때가 있었어요. 기존에 학교에서 저소득층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방학 중 급식을 받는 아동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동 명단을 거르지 않고 전부 다 주라고 하는 시점이 작년도까지였었어요.
  그때는 대상아동 명단이 넘어와서 조사하다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안줘도 되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자르려고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다 줘라 그런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거의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겨울방학부터 이 대상자를 함축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 중에서 정말 밥을 챙겨먹기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하라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인원을 줄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없다는 거죠?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예.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발생하면 안 되죠.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밑에 학기중 아동급식은 저녁밥 주는 거죠?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공휴일, 휴일에 줍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365페이지요. 이것도 좀 그러더라요. 보육돌봄 서비스 있죠, 사회복지보조. 이게 국공립 인건비 지원해 주죠? 왜 이렇게 표기해요?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렇게 하면 되지 “보육볼돔 서비스”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야간돌봄을 해 주는 것인지…….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명칭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손문선 위원  누가 알겠어요? 보육돌봄 서비스가 국공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라는 것을.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그전과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앞으로 명칭이 바뀌면 여기에 괄호 열고 쓰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린이집 종사자들도 모르더라고요.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저희도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건비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보육돌봄 서비스(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겠구만요.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예.

○손문선 위원  유스호스텔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감정을 해야 무상위탁을 하든지 그러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무슨 감정을 하려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토지, 건물.

○손문선 위원  그 아래 청소년 예절캠프는 순수 도비사업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이것도 1억 2,000만원인데 유스호스텔로 가는 예절.

○손문선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청소년 예절교육을 유스호스텔에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순수 도비사업이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100%?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서바이벌 우리학교 우리반이 최고다 행사 지원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단체이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계장님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내년에 처음 편성되는 예산으로 청소년단체나 문화의 집 그런 단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비 처음 사업이구만요?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예.

○손문선 위원  이게 시 자체 발굴사업입니까?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계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사업이에요?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예.

○손문선 위원  민간단체에서 해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저희가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378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가 직영이에요. 그렇죠?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예, 현재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이것 안 바꿨어요?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위탁결정이 되면 공고하고 위탁대상자 선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까지 직영을 하고 추경에 변경되면서 예산을 바꿀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직원 인건비 2명은 아까 무기계약직이라고 했는데 무기계약직이 맞아요?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그분들이 근무한지가 약 15년 이상 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청소년지원센터가 생긴지 얼마 안 되잖아요.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그것은 청소년통합지원팀이 있고 상담팀이 있고 지원센터에서 상담팀은 15년 이상 됐고요, 통합지원팀은 작년에 생겨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명인데 지원센터 안에 상담팀, 통합지원팀?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예. 통합지원팀은 예산 구조가 국비하고 시비로 있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뭡니까? 기간제근로자예요, 개방형이에요, 무기계약직이에요? 자기 위치가 뭐예요?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이분들은 저희가.

○손문선 위원  보상금으로 나가네요? 지금 아무 직책이 없구만요.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직책이 없습니다. 저희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인력을 고용했어요?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나 지침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법에 보면 인건비를 이 정도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예.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개방형도 아니고 기간제도 아니고, 어떻게 기타보상금으로 줘요? 그 통합 부분은 어디 있어요? 보조금 사업요.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운영비구만요. 이것은 민간인이네요?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지금 청소년지원센터가 전라북도에서는 거의 다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조직이 청소년지원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통합지원센터요?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청소년지원센터 내에 상담팀, 통합지원팀 2개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담팀은 직영이고 통합지원팀은 민간이고 이런 희귀한 조직이 어디 있어요?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그래서 올해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센터 조직 내에 한곳은 직영, 한곳은 민간……. 이것 빨리 정비하세요.

○아동청소년담당 이화순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비를 빨리 해서 이 사람들 실체를 정확히 둬야지…….
  여성회관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을 위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행정은 행안부에 의뢰해서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시장이 공고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우리 의회는 국회에 협조를 구해서 알아보면 설령 조례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도 지방자치법에 시장이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례를 둬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동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법의 근간이 되는 게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가 근간이란 말예요. 지방자치법의 근간이 사무 위탁 관련된 조례가 근간이에요,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근간이 아니고.
  국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익산시장의 자치사무를 민간한테 위탁하려고 하는 법적근거가 지방자치법이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의 하위에 조례를 둔 게 사무 관련된 민간위탁 조례예요. 하나의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고.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근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민간위탁을 시장이 공고내서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의회가 동의를 안 해 주려고 생각해요, 시장은 자기 권한대로 한다고 하는데.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동의가 필요하다니까요.
  예산을 당연히 법적경비니까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 주장대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해석해 버리면 이 예산을 어떻게 다뤄야 돼요? 시가 굉장히 편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더라고요.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행정 조직도.
  저는 지방자치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자료들을 바로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2차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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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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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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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 회 복 지 과 장	안택근
종 합 민 원 과 장	김익태
체 육 진 흥 과 장	김명호
국 민 생 활 관 장	이문배
시 립 도 서 관 장	전종순
함 열 출 장 소 장	최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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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