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57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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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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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5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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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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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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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2차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원 복지총괄담당입니다.
  나은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호해익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조남우 통합관리담당입니다.
  소순옥 의료보장담당입니다.
  한두련 자원봉사담당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323쪽에 보면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이 50만원 있어요. 그런데 여성청소년과를 보니까 여성주간기념 강사수당이 7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성자원봉사자나 여성주간기념 강사수당이나 어느 정도 금액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50만원이면 50만원, 70만원이면 70만원 이렇게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321쪽을 보니까 지역자원봉사단 활동 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자원봉사단까지 큰돈은 아니지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데 지역에서도 봉사할 때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이 소요되니까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들이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진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까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기 보니까 또 신규지역 자원봉사단 1개 지역에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16쪽에 저소득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6월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6개월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6개월분은 내년 추경에 세워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이 액수가 중·고등학생이 15만원이고 초등학생이 5만원인데 이 15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관리감독 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도 아울러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가르쳐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본 사항은 저희가 바우처 식으로 하고 그 카드를 학원수강이랄지 도서구입이랄지 영화관람이랄지 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이 그 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할 때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전산을 통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딸자식이 있는데 이 15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이 정확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315쪽을 보겠습니다. 315쪽을 보니까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9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전년도에 전담인력이 5명이었단 말예요. 그런데 1명이 지원됐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4명으로 거의 배 가까운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인력 착취를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 통합서비스를 하는데 그동안에 작년 초까지는 5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를 해야 할 대상자들은 많고 그 4명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상급기관에 인원을 더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해서 9명으로 증원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증원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배 가까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그 인원으로 봐서는 배가 증원됐지만 그동안 사례관리를 않던 것까지 확대해서, 그동안에 신고된 사람들만 했는데 저희가 발굴까지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증원하게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발굴이 되지 못해서 케어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달에 희망두드림센터 발대식을 하면서 안전망 구축 위원들까지 위촉하고 확대함으로 인해서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사례관리 대상자는 희망두드림센터에서도 얼마든지 케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두드림센터를 우리가 설립하게 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희망두드림센터에서부터 사례관리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례관리라는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을 보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은 전년도 사업과 동일하단 말예요. 예산도 그렇고 대상자도 그렇고.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어요? 2억 2,900만원. 증가사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은 작년과 똑같이 2억 7,000만원인데.

○주유선 위원  예, 동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2,960만원이 증액됐단 말예요. 증액사유가 뭐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도 작년과 똑같은데 목이 바뀌다보니까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주유선 위원  목을 바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당초 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맞는데 목을 넣는 데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저소득 월동대책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00만원이었는데 오히려 금년에 삭감이 됐거든요.

○주유선 위원  이유가 어떻게 납득이 잘 안 되네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317쪽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국내여비를 보니까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업무추진비 총액이 5,040만원이에요. 엄청 많은 예산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 여비는 당초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로 금년 1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원이 증가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증액이 됐고, 당초 작년에 3,864만원인데 7명 증원에 대한 여비를 하다 보니까 5,040만원으로.

○주유선 위원  7명 증원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통합조사가 그쪽으로 전체 읍면동에 있는 업무가 많이 넘어오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업량과 올 사업량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것을 서로 비교분석 해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축조심사 전까지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319쪽을 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희망두드림센터 워크숍을 1회에 25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네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희망두드림센터 워크숍은 후원기관이나 후원자들을 대상자로 해서 워크숍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강사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강사비가 이렇게 많아요? 장소는 그 장소에서 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강사 2명 정도 초청을 하거든요.

○주유선 위원  강사 2명이면 50만원씩 100만원이잖아요. 그 나머지 비용이 들어갈 만한 것은 특별히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후원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감사패를 준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감사패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지금 시작이잖아요. 시작인데 벌써부터 감사패를 줘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희망두드림센터가 금년 4월 달에 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요, 또 내년에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감사표시와 관리를 해 주어야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줍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니까 식사배달서비스가 있어요. 288만원인데 이 식사배달서비스는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단 말예요. 250명, 1억 6,350만원이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데 같이 통합하면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은 거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은 무료급식을 해 주는 쪽으로 연계해서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도 무작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 작은 인원이 정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거죠. 너무나 적은 인원을 케어 한다는 것은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제대로 되려면 차라리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든지, 이 280만원 가지고 뭐하겠어요? 20세대란 말예요. 점만 찍고 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저희가 세운 것은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머지 민간 후원을 받는다든지 무료급식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안 될 경우에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에너지뱅크는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에너지뱅크는 겨울철에 연탄이나 연료가 없어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연탄 같은 경우도 연탄은행이랄지 겨울철 여러 가지 민간자원과 연결해서 지원해 주지만 연탄보일러는 대부분 기름보일러를 해 놓고 기름이 없어서 난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민간 연결을 해 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1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이지 정말 실효성 있고 파급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는 민간자원을 후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320쪽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맥락인데요, 맞춤형 토탈 심부름센터 운영을 하시잖아요. 이게 취약계층에게 택배, 시장보기, 긴급상황 발생시 도움서비스 제공 이런 거죠? 사업내용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과에 심부름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통합 운영을 하면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꼭 이원화시켜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회복지과의 심부름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차량을 운영해 주면서 하는 게 사회복지과의 심부름센터고요,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토탈 심부름센터는 어려운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만 국한돼서 하는 사회복지과보다는 더 포괄적입니다.

○주유선 위원  저소득층이 지금 총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1년을 계산해 보면 저소득층에게 케어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월 19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주유선 위원  190건 중에서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품배달이 있고요, 시장보기도 있고……. 물품배달이 480건, 시장보기가 370여건, 민원택배가 100건 정도 이렇게.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서는 홍보도 많이 되지 않았고, 또 이용자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홍보 부분에서 좀 부족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거기에 운영자가 3명이 있는데 1명은 사무실에서 전화 받고 연락해 주고 있고 2명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문이나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까지 만들고 그분들이 다니면서 스티커까지.

○주유선 위원  그러면 3명이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6,000만원이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시장보기나 그런 도움 서비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3명에 대한 인건비는 4,700만원 정도 되고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구만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 쪽에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80% 이상이 나가고 있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인건비가 한달에 4대보험 포함해서 120만원 정도인데요,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주유선 위원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구만요. 3명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인건비 내역서를 한번 주시고요, 그분들에게 어떠한 심부름을 했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3명이 바쁘게 돌아다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한 사람은 전화로 계속 연락을 해 주고 있고요, 두 사람은 현지를.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을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것은 자원봉사센터하고 빵굼터 건물과 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전에는 추경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한 자료는 빨리 갖다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업무파악을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민생안정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본질이 도와주는 건데 인건비나 파악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9명 인건비가 2억 얼마인데 사업비는 7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파악하는데 2억 3천 얼마를 써요, 인건비로. 그런데 사업은 700만원밖에 안 해요. 이건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사례관리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많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례관리를 해서, 케어 할 사람들을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로 다 케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례관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 할 것인가를 파악해서 민간자원을 끌어들여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적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업비가 더 들면 어때요? 9명이 500몇 명 관리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파악만 해 가지고……. 사업비 700만원 넣는 것이 말이 돼요? 사람을 줄이더라도 오히려 사업비를 많이 해 줘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현재 저희가 희망두드림센터나 행복나눔마켓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해 주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는 적더라도 사례관리사들로 하여금 많이 발굴해서 민간자원을 연결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말은 그렇지만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9명이 500세대 관리하면서 이렇게 연계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희망두드림센터가 얼마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인원을 줄이더라도 실제 와 닿는 사업비를 많이 해 주어야지, 말은 과장님 말이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와 닿지 않아요.
  인원 9명이 500세대 관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일년 동안에 50세대 관리하는 거예요. 가서 대화하고 파악만 하면 뭐합니까? 희망두드림센터가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오히려 실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해 줘야지, 희망두드림센터에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민간자원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론은 좋은데, 희망두드림센터가 작년에 발대식을 했으니까 민간자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자료 한번 줘 보시죠. 그런데 제 생각은 인원을 줄이더라도 오히려 사업비를 늘려주어야 된다, 700만원은 뭐하러 넣었습니까? 700만원도 없애버리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금년에 희망두드림센터를 발대해 가지고 저희가 발굴하고 지원해 준 게 480건에 3억 8,000만원 정도를 지원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공적지원도 있지만 민간자원 서비스를 연계한 것도 1억 3,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1억 3,5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그만큼 예산을 절약한 것이죠.

○소병홍 위원  제 이야기는 돈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쓸 수 있는 돈을 민간자원 받는 것도 좋지만 사업비를 옮길 수 있으면 사업비를 옮겨가지고 지원을 더 해 주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700만원은 뭐하러 넣어놨어요? 700만원도 없애버리고 민간 받아서 하지, 여기에서는 파악만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여기에 서있는 민생안정 지원사업비는 최소한의 일반 운영비하고 활동하는데 쓸 수 있는 여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정도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례관리사 9명을 활용해서 발굴하고 민간자원을 연결해서 지원해주는 게 더 첫째 목적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지원기준이 1가구당 생활비 30만원, 진단비 및 교육비는 50만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돈 주는 내용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민간자원을 연결하고, 안 됐을 경우에 최소한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소병홍 위원  물론 내가 얘기했잖아요. 말은 그러는데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청소년 비전사업을 추경에 편성한다고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까 틀린 것은 금년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김정수 위원이 물어볼 때 왜 6개월만 했느냐고 하니까 추경에 편성한다고 했잖아요. 추경에 내려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작년에는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6개월 편성한 건데 왜 12개월 편성을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계에 그렇게 됐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국비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니요,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전부 순수한 시비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예산이 안 될 것 같으면 조금씩이라도 12개월로 편성하지 6개월로 편성했다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긴급복지 지원에 7개 항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항목별 금액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제가 느낀 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적고 의료비만 300만원이라 거의 의료비로만 나가요. 불이 나서 집이 없는데도 최고가 얼마라고 해 가지고 못주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침이나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의료비로 너무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 건의해 가지고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머지는 너무 적고 의료비만 많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318페이지, 푸드뱅크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원광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게 잘만 운영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더라고요. 차량유지비, 인건비 해 가지고 1,6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제 사업하는 것 파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어디에서 남는 신선도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얼마나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금년에 한 것을 보면 시설 58개소와 개인 829명 해서 연인원으로서는 개인이 2만 1,000여명, 시설은 연인원으로.

○소병홍 위원  그것을 한번 주시고요, 저는 이것을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푸드뱅크사업하고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남는 음식의 배분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너무 적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래도 금년에 83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푸드마켓과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푸드마켓은 5,000만원을 줘요. 그런데 나는 그게 그렇게 필요 있는 것인가, 지금 행복나눔마켓에 같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거기에 같이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푸드마켓에서는 식품만 다루고 있고 행복나눔마켓에서는 식품이 아닌 일반 생활용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푸드마켓하고 뱅크하고 약간의 연관성이 있고, 그러나 일반인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할 때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등 필요한 생필품을 같이 찾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행복나눔마켓에 와서 찾고 푸드마켓에 가서 또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식품이라는 개념이 냉동식품도 식품이지만 보통 유통되는 식품들도 식품이에요. 식품이라고 해 가지고 꼭 푸드마켓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식품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사먹는 것이 전부 식품이에요. 그것을 푸드마켓에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행복나눔마켓에서 하면 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것이 푸드마켓에서도 생필품까지 다룰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식품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식품이 뭐예요? 먹는 것 전체 유통되는 것을 못 다룹니까? 그건 이해가 안가요.
  여기에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행복나눔마켓이 700명이에요. 5,000만원이면 한달에 3만 5,000원씩 해주잖아요. 그렇게 꼭 넣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거기에 사회복지사 2명이 있죠?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왜 필요해요? 푸드마켓에. 여기에서 인원도 선정해서 다 나눠주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원래 푸드마켓을 중앙에서부터 지정해 줄 때는 두 사람을 쓰도록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에 한 사람을 썼었는데 도에서 지난번에 점검 나와서 두 사람을 쓰라고 해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푸드마켓과 뱅크를 연결하는 것을 잘 연구해 보시고, 행복나눔마켓은 한 가족에 한달에 3만 5,000원 주는 사업이에요. 꼭 식품이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것을 거기에 놔둬야 하느냐를 잘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322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중앙에서부터 각 시군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2명씩을 줬어요. 전국적으로 전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한 사람은 전산관리를 하고 한 사람은 교육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아닌데, 국비·도비·시비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재원은 국비·도비·시비가 포함돼 있지만 정부에서부터 국비 지원해 주면서 두 사람씩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인건비라고 하면 되지 코디네이터라고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위에서부터 사업명을 코디네이터라고.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체육대회 1,000만원 있던데 무슨 체육대회예요? 세부설명서에 사업비 5,000만원 중에 체육대회 1,000만원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만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단합도 할겸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자원봉사자들 모으기도 그렇고 체육대회에 어떻게 팀을 나눌지는 모르지만 그냥 몇 명 나와 가지고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것 아닌가 잘 해야 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자원봉사단이 회사나 단체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죠, 4억 3,850만원. 그런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른 부서에서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왜 여기는 그렇게 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수학여행 경비는 우리시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복지비전사업도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월동대책 연탄 지원도 우리시 자체사업이고요.

○김대오 위원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 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우리시 자체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할 수 있는가 알아봐서, 우리 예산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할 사업 같아요.
  위에서도 보면 교육비 같은 것, 중·고생 새내기 교육지원 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만 이렇게 국·도비가 안 됐을까요? 전혀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이런 사업을 도에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에도 요청해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인정을 하면서도 예산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어야 할 사업 같아요. 그래서 꼭 국·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충분하게 연락해서 이런 사업은 국·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319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건축공사가 무슨 공사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민간자본보조의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요?

○조규대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게 원광복지관과 부송복지관인데요, 원광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도배관이 노후 돼서 녹물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도배관 공사하는데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부송복지관 같은 경우는 단창으로 해 가지고 단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창하고 전기공사, 내부 페인트 공사하는데 나머지 2,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창호 빼고 건축공사는 뭐예요? 설명서에 건축공사라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이중창 창호공사하고 내부수선하고.

○조규대 위원  그동안은 이중창이 안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안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까지 안됐을 리가 없을 텐데……. 거기에서 예산요구 잘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외풍이 심한가요? 확인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건물도 오래 됐고요.

○조규대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321쪽에 지역자원봉사단은 몇 년도부터 창립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역자원봉사단은 몇 년부터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작년도에는 자원봉사단이 16개 지역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씩 지원됐단 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13개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금방 창단했다가 금방 해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자원봉사단을 해산한 데는 없고요, 현재 13개소가.

○조규대 위원  작년 예산에는 분명히 16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 예산에는 13개로 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자원봉사단이 구성되어 있는 데가 현재 13개소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6개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 보세요. 예산서에 보면 16개소로 해 가지고 100만원씩.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 창단하는 데를 별도 구분 않고 거기에 3개소 정도 창단할 것을 예상해서 16개소로 했고요, 금년에는 구분을 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창단할 것까지 구분 않고 16개소로 했으면 내년 예산에는 창단한 곳 16개소, 창단예정 1개소로 잡아야죠. 그래야 맞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래서 내년 예산은 기존 봉사단을 13개로 하고요, 신규대상을 1개소로 구분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올 예산에 16개소로 해 가지고 1,600만원이 잡혀있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2011년도는 16개소로 하는데 기존에 봉사단도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창단하는 데도 100만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전체 사업을.

○조규대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12개소였다가 금년에 한 군데 평화동 창단해서 13개소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3개소는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그런 예산도 있나? 그리고 앞으로 창단할 것까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창단했으면 다음해부터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맞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실질적으로 창단할 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창단할 때 지원해 줘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봉사단 역할이 뭐예요? 지역하고 익산시에 있는 자원봉사의 역할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요?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역 내의 어려운 사항이랄지, 지역 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지역내에 봉사단을 구성한 것이거든요. 우리지역의 일은 우리지역에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일관되게 예산운영의 편의상이라도 지역봉사단을 따로 할 필요 없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익산자원봉사센터로 흡수해서 여기에서는 예산을 같이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지역자원봉사단 운영비를 따로 주면 아무래도 이중적으로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에 귀속시켜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해 봤는데, 문제는 거기에는 수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봉사단만 별도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놓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 16개소는 기존에 있는 것하고 창단될 것을 예상해서 16개소로 했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죠.
  우선 기존에 있는 것만 편성하고, 올해 창단할지 안할지도 모르잖아요. 작년에도 3개 창단한다고 했다가 1군데밖에 안 됐다면서요. 그랬으면 창단한 데만 예산편성을 하고 몇 월 달에 창단할지 모르지만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파악할 때는 창단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처음에 창단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해 줘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물론 수요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몇 월 달에 창단될지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운영하는데 9월, 10월 달에 창단됐으면 거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만원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창단할 때.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행사비를 주더라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창단했으면 2개월 남았는데 똑같이 80만원 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를 테면 창단할 때 똑같은 조끼를 만든다든지.

○조규대 위원  생산적으로 대화를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면 화나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야죠.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에요, 지역봉사단은. 익산자원봉사센터에 귀속시켜서 거기에서 다 관리해야지, 또 지역에 따로 지원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지금 1인 최저생계비가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가구별로 다 틀리거든요.

○손문선 위원  4인 가족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143만 9,000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소득분위를 몇 분위로 나눠요? 국가에서 나눌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4인 가족에 대한 소득이 어느 정도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족에서 수입되는 소득과 재산과 금융재산을 전체적으로 해서.

○손문선 위원  국가에서 나누는 소득분위가 있어요. 그게 1분위부터 8분위까지 나누던가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익산시민의 소득 수준에 대한 우리가 현황을 갖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대학생들 등록금에 대한 지원 부분을 할 때 분위별로 몇 %씩 지원할 거냐라고 하는 통계를 짜잖아요. 몰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제가…….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은 기초적으로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익산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분위별로 몇 %씩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사례관리 이야기를 했는데 사례관리 하는 게 하나는 사통망, 사회복지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사례관리 하는 행정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보니까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위원들을 통한 사례관리가 있고, 또 하나는 희망두드림센터를 통한 사례관리가 있고 이 세 가지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파트는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은 그 9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전체 통합을 해서요.

○손문선 위원  아, 사통망은 이분들이 일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설명을 잘하셔야죠.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보내면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석해서 이분한테 결정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통합조사에 있는 직원들이 하죠.

○손문선 위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위원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 사람들이 만약에 대상자가 된다라고 보면 그쪽에 안내해서 신청하도록 하는 것까지 하고요,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는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위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가서 그 사람이 현재 처지가 어떻고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가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옵니다.

○손문선 위원  정보를 어떻게 취득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정보취득은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회복지 안전망에 접수되는 것도 있고요, 읍면동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어려운데 대상이 안 된다든지 하면 그쪽에서 넘어오고요, 또 의료보장 쪽에서 넘어오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넘어오고 학교에서 넘어오고, 넘어오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분들이 일년에 598가구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금년에 관리한 가구가.

○손문선 위원  올해 실적이 598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종합적인 거예요? 종합적인 사례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올라오면 여기에 접수해서 이분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실제 조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뺄 사람은 빼고 다른 민간지원을 받을 분은 받고 그렇게 사례를 관리한다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생계급여 한번 볼게요, 313페이지.
  생계급여 대상이 2012년도에 1만 7,212명인데 예산을 보면 생계급여 대상자 예산이 전년 2011년도 대비 44억 4,600만원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줄였는데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금년 같은 경우도 전체 행복이용 전산망이 잘 갖춰지다 보니까 기존에 수급을 받던 분들이 탈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기존에 수급을 받다가 탈락된 분들이.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판정된 게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우리시만 해서는 237명입니다. 내년에도 만약 전산자료가 잘 구축됐기 때문에 탈락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은 적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와 보건복지부에 이야기를 했더니 이 관계는 저희가 매월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해서 44억이 줄었는데 이 원인이 단순히 사회복지 전산망이 발달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준이 달라져서 그런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현재까지 기준이 변동된 것은 없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와 도 이야기는 우선 전산망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예산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했더니 그 관계는 추이를 봐서 조정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311억이 모자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현재 상태라고 보면 부족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237명에 대한 급여가 44억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렇죠. 금년 수준으로 해서 전산망이 정비되고 그 대상자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로는 부족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기초푸드뱅크와 푸드마켓, 행복나눔마켓 세 가지가 있는데 기초푸드뱅크는 분권교부세로 사업을 하더라고요, 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푸드마켓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행복나눔마켓은 시비사업으로 하는데 실제 식재료나 식품에 대한 유형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을 나누는 이유가 돈에 대한 보조기관이 달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영역이 너무 확연히 구분돼서 나누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업영역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뱅크와 푸드마켓과 행복나눔마켓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가장 좋은데요, 지금 현재 도나 보건복지부에서도 푸드뱅크 관계와 마켓을 별도로 하고 있고 최소한 저희 입장에서는 푸드마켓과 행복나눔마켓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만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률개정을 하겠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행복나눔마켓, 푸드뱅크, 푸드마켓 다 식품과 관련된 건데 이름을 세 가지나 쓰고 있지 않습니까? 푸드마켓은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전라북도구만요. 기초푸드뱅크는 분권교부세고, 도에서 조정 못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푸드뱅크는 각 시·군 전체에 있는 사업이고요, 푸드마켓은 전라북도에서 6개 시·군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행복나눔마켓은 우리시 자체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다 통합시켜서 어차피 식품을 기부 받는다거나 식품이 누구한테 기증된다거나 하면 저소득층들한테 이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있는 조직들 아니에요? 그러면 하는 일도 똑같고 대상도 똑같고 내용물도 거의 똑같은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 시너지효과도 커질 텐데요. 왜냐하면 인력운영이나 전산운영도 같이 묶어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래서 저희 푸드마켓과 행복나눔마켓을 같이 하고 있고요, 푸드뱅크는 거의 가정방문이나 시설을 방문해서 차량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뷔페나 이런 데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이 발생하면 이것을 받아다가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을 뭐라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푸드나 나눔마켓에서 하는 분야는 어디에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뱅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웨딩홀에서 남은 뷔페음식을 다시 나눠주는 사업을 뱅크에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런데 저희가 예식장 관계를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그쪽에서 음식이 많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절대 외부로 배출을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위생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위생사고 나면 거기에서 다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생사고가 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것까지 되어 있는데 자기네 명예 관계 때문에 대외적인 신인도 관계 때문에 절대 주질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지마켓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일명 이름을 지어가지고. 혹시 기억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 사업은 안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깎아버렸어요? 손문선 위원이 제안해서 깎아버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니요. 거기에 위원님이 제안한 사업이라고는 않고 저희가 생각해도 그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손문선 위원  제가 왜냐하면요,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노인분들이 정보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담이나 애로사항을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동사무소 직원과 연계시켜 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법률 상담하듯이 아니면 의료 출장서비스를 하듯이 어느 지역을 나가서 “오늘은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나와 보세요.” 하면 어르신들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유형별로 분석해서 전문시스템으로 넘겨주면 이분들이 고민되는 게 다 해결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하면 좋겠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큰 예산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그것은 내년에 편성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시민들이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취약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찾아가는 것도 어려워하고 문서 작성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도 많고, 그런 부분이 가장 편한 게 시의원이라고 시의원 붙잡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법률 출장서비스 하듯이 복지상담 출장서비스, 좋은 이름을 제가 마켓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또 안마서비스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다른 과에서도 안마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관에 안마사를 둬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장애인이나 편찮으신 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분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한 곳으로 통합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계속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올해 통합 사례관리사업 평가 상 받으셨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임병술 위원  10위 안에 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상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통합 사례관리 관계는 준우승을 받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포상금 1,000만원 장관상 받으셨는데 어디에 쓰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유형별로 보면 사각지대지역 해체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복합적 요구사항, 경제적 상실가구 등 많이 있는데 여기에 유형별로 어떤 형태가 있어요? 어떤 가구가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직 그런 통계는 저희가 못 뽑아 봤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실직을 한 가구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가정이 해체되는 가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형별로 분석된 것이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임병술 위원  598가구를 2011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어떤 유형을 했는지 분석이 안 돼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임병술 위원  안 됐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연말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분석을 해 가지고 분석하는데, 598가구 분석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하루면 충분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임병술 위원  분석해서 올려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기초자료 없이 어떻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321페이지, 지역자원봉사단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주로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대부분이 지역 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고구마를 재배해서 준다든지 배추를 해 가지고 김장을 해서 준다든지.

○임병술 위원  고구마 재배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삼기면 삼기, 어디에서 고구마를 재배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런 내용들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금년도에 한 사업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322페이지 보면 여성자원활동 지원에 대해서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과목이 금년에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편성돼 있다가 이번에는 여성자원활동 지원으로 별도로 뺐기 때문에 전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전년도에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도 분리할 수 있잖아요. 분리해 가지고 여기에 포함시켜 놓아야……. 이것이 뭡니까. 예산안을 우리에게 검토하라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무조건 “전년도 어느 항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아까 어떤 항목도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준 자료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 설명자료도 있는데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년도에 비교해서 차등이 없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762만원으로.

○임병술 위원  어디에 포함돼 있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자원봉사활동 지원요. 금년 같은 경우 321페이지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전년도에 3,6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1,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임병술 위원  거기에서 줄었네요? 거기에서 준 것이 여기에서 늘어났다는 소리네요? 그래도 토탈적으로 보면 줄어들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임병술 위원  설명이 되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영수  예.

○손문선 위원  322페이지, 예산과목을 물어볼게요. 여성자원활동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공운영비로 세웠잖아요. 이것을 시가 납부해 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왜 민간단체의 공공요금을 시가 직접 납부해요? 밑에 행사운영비는 시가 주도하나요?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시가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 행사현수막, 버스임차료, 이것은 누가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버스임차료도 저희가 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현수막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단체 아니에요? 그리고 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도 시가 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민간단체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구)갈산동사무소에.

○손문선 위원  구)갈산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구)영등동사무소를 쓰고 있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성자원활동센터가 단체잖아요. 자원봉사단체잖아요. 자원봉사 민간단체 예산 운영을 왜 시 직영하듯이 다 세워놨어요? 예산과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줘야죠. 여성자원봉사자 행사 부분도 다 시가 주최해요? 시가 주최해요, 이 단체에서 주최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우리시에서 주최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단체행사를 왜 시가 주최해요? 이것을 어쨌든 우리가 마무리 지을 때까지 이 과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세요. 왜냐하면 민간단체가 우리시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죠? 갈산동사무소를 여성자원활동센터가 빌려 쓰고 있잖아요. 빌려 쓰고 있는데 거기에 공공요금을 시청 운영하듯이 쓸 수가 있느냐,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과목에 보면 시청 공공청사 운영하는 것과 똑같이 세워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것은 축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체육진흥담당, 김우진 시설조성담당, 이영내 시설관리담당, 김현복 체육공원담당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392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 생활체육존, 수영꿈나무교실 운영, 스케이트꿈나무 육성교실, 생애주기별 생활프로그램 운영, 가족건강 맞춤형 체련프로그램 운영, 주말광장 운영, 가족과 함께 하는 테마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계속했던 사업은 어느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체육진흥과장 김명호입니다.
  새로 추가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김정수 위원  그전에 했던 사업이 어느 것인지만 알려주세요. 청소년 생활체육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스케이트꿈나무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주말광장 운영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주말광장 운영은 아니고요, 스케이트 읍면동 리그전 했고 스케이트꿈나무 육성교실 했고, 그 다음에 익산시장애인체육협회 운영비 있고요.

○김정수 위원  익산시장애인체육협회 운영비는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규가 5개가 늘어났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일단 체육회를 주관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내년도 익산시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방침이 뭡니까?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 부서로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건강도시 원년에 대비해 가지고 건강도시와 관련된, 그중에서도 시민 체육건강과 생활체육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익산시는 제가 볼 때 이런 프로그램을 않더라도 건강한 도시입니다. 그게 뭐냐면 체육시설만큼은 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곳이 바로 익산시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서 운영하겠다라고 올라왔습니다. 금액은 전체적으로 제가 잠깐 두드려보니까 1억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묶어서 하나로 하든지 해야지 나열형식의, 그리고 보여주기 형식의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삭감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신규사업인데. 문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익산지역에 대해서 스포츠 관련된 하드웨어는 좋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도시 못지않게 하드웨어 시설 면에서는 갖춰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개발은 아직까지도 타 지역에 비해서 직접적인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월등하다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실은 건강이 모든 것을 앞서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스포츠 관련된, 아니면 건강프로그램 관련된 것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납득이 갈만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축조 전까지 해 주시고요, 395쪽에 보면 배산실내체육관 휴게편익시설 설치 1억원이 올라왔어요. 또 한국폴리텍대학 운동장 조성사업 2억원이 올라왔습니다.
  배산실내체육관은 애당초 휴게편익시설이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당초에 건축하면서 약 36㎡에 대해서 매점부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 활용으로 해 가지고 김동문 관련된 기념유품을 전시하고 스포츠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차원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휴게시설을 별도로 배산실내체육관 쪽과 게이트볼 쪽 중간 정도에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텍대학 운동장 시설과 관련돼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2억원의 시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도비 활용할 수 있는, 동네체육시설 설치 확충과 관련돼서 예산을 파악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확정됐는데 1억 정도는 도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폴리텍대학은 1억원만 지원해도 가능하다?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1억은 삭감해도 된다?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이 자체 2억원은 삭감을 다 해도 수정예산에 별도로 올려야 하니까요.

○김정수 위원  상관없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배산실내체육관 휴게편익시설 설치는 총사업비가 92억원 들어갔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100억 가까이 들어간 사업인데 이 휴게편익시설에 대한 사전 예측도 없이 지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것도 깔끔하게 삭감시켜도 괜찮겠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안 됩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은 그쪽에 시설이.

○김정수 위원  아니, 이것을 올리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타당하다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엊그저께 배산실내체육관 오픈했는데 또 1억원 올라오고 또 김동문 뭐한다고 4천 얼마 올라오고……. 김동문은 이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용성초등학교 도시계획관리변경 5,000만원 올라왔어요. 도시관리계획까지 변경해 가면서 여기에 투자를 할만한 이유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쪽은 실질적으로 학교시설이라기 보다도 그 지역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차원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면적을 늘려가지고 운동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 예산에 근본적인 원칙을 우리 의회에서 원칙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원칙대로 밀고 나가야겠다고 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산을 세우는 주무부서에서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원칙대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변칙으로 예산을 세워주어야 되느냐 이런 측면으로 여쭤보거든요.
  간단한 예로 원여중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총사업비가 30억이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중에서 국비 9억, 시비 6억,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15억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문제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원여중에 대해서 시장님 정책결정이 11월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처 위원회에 협의하는 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김정수 위원  그러면 원칙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원칙을 지켰냐고요, 안 지켰냐고요.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은 나름대로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 위원회 자체를 그쪽에서 시장님 결심사항으로 미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갈음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려고 해도 시간적인 관계 때문에 안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이곳은 빠져있어요. 왜 빠져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 이후에 보조금 결정이 9월 27일자로 결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에 대한 시장님 정책결정이 11월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김정수 위원  그러면 시장님 정책결정이 늦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의회에서 지켜야 당연한 일이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의회에서 지킨다기보다도 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참 답답하네요. 이 회의를 언제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9월 27일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 개최에 누락이 됐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누락된 것은 지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심의를 한 다음에 내년 추경에 세워야 됩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모르니까, 김정수가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르쳐 주셔야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당연히 올려야 마땅합니다마는 위원회에서 그 기간 이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서 위임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위임을 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그 위임사항을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쪽에서 전부 다 100% 이런 것 않고 위임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위임사항으로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 다른 것 아닙니다. 자꾸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원칙, 원칙 하니까 원칙의 잣대대로 나가다 보면 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이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서로 교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이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칙, 원칙을 누가 하고 있느냐면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의원들은 원칙대로 따라와라, 그러면 우리는 원칙대로 따라가야 되겠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가지랭이가 찢어져서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턱하니 올려놓으면……. 제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올려놔버리면, 그러면 김정수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질타를 하셨는데요, 저도 체육진흥과 예산을 보면서 참 흥청망청한 퍼주기식 예산이 너무 많다 이런 안타까움을 많이 가졌거든요.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나 의지조차 아예 없다 이런 생각으로 어제 밤에 예산서를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중에 하나 안타까운 부분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91쪽을 볼게요. 연구용역비를 보니까 체육대회 개최 성과평가가 있단 말예요. 2,000만원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런 체육대회 개최 성과평가까지 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 들여서 평가를 따로 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이것은 체육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 입장인데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직접 운영을 하면 담당부서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도 2,000만원을 달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거니까 저는 듬성듬성 하겠지만 예산서가 굉장히 퍼주기식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카네이션컵 어머니대회를 한단 말예요. 예상인원 3,000명을 잡고 하는데 이게 새로 증액된 예산이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어머니배구대회에서 잘하고 있단 말예요. 새로운 사람이 모여지기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을 차라리 더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전국대회로 하려고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굳이 이렇게 4,000만원 들이면서 전국대회를, 익산까지 얼마나 누가 많이 오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여기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여성 배구의 중추적인 대회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예산을 쓸 때는 여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여성친화도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체감되는 여성친화적인 것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심지어는 위탁동의조차 안받고 여성회관을 민간위탁 하겠다고 예산서만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여성친화도시예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또 여성친화도시 익산시장기 여자배구대회를 하고, 또 여성가족부장관기 2억이나 된단 말예요. 이런 것은 예산 낭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또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여성축구대회 5,000만원은 새로운 사업이에요. 익산이 여성들한테 운동을 시킨다고 해서, 더군다나 그쪽 인구를 동원한다고 해서 여성친화도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여성친화도시가 되려면 여성이 필요한 사업, 예산이 절감되도록 정말 확실하게 알뜰살뜰한 행정을 펴야 여성친화인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또 하단을 볼게요. 체육회 직원 인건비를 쭉 보면 전무이사 활동비가 1,200만원이 따로 편성돼 있단 말예요. 운영위원도 간사가 3명이나 되고, 운영위원이 전보다 몇 명이 늘어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위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고요, 이것은 체육회 직원들입니다. 체육회 직원들이 사무국장, 전무이사, 과장, 여직원들 3명 이렇게 해서 그 인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전무이사 같은 경우는 활동비가 100만원씩이구만요. 1년에 1,200만원 나가는데 이런 분들이 체육대회 개최 성과평가를 이쪽에서 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예산만 가져가는 거예요? 유치하려고 돌아만 다니고. 실질적으로 익산에서 체육에 대한 발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이런 예산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있는 행사를 제대로 잘하려고 생각해야지 새로운 행사 예산편성해서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배구아카데미 운영 3,600만원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각 학교별로 9개 초등학교에 7개소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구코치 4명이 돌아가면서 어머니들을 위한 배구대회, 생활체육의 일환이죠.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배구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 편성돼 있는 배구아카데미 운영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국대회에 얼마나 오겠다고 3,000명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4,000만원이나 세우는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배구아카데미에 우리 어머니배구단들이 있습니다. 그 대회에 저희도 세 군데, 네 군데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고양도 갔고 티브로배 배구대회 같은 경우도.

○주유선 위원  돈 써서 돌아다니면 재미있고 좋죠. 그러나 익산시 빚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스스로도. 그런데 이런 예산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체육 못해서 병나가지고 쓰러지고 익산시 발전에 저해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제대로 익산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밑에 보면 생애주기별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어린이, 청소년, 성년, 임신부. 이런 것들도 참 문제 아니에요? 어린이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청소년은 나름대로 하고 있고 성년을 위해서도 하고 임신부는 보건소에서 하는 운동이 있고 다 있단 말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건강 맞춤형 체련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죠, 가족단위로 가는 것. 일부는 가족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일부러 예산을 3,000만원 세워서 하고 있고, 주말광장도 마찬가지 예요. 왜 이렇게 신설사업을 막 하려고 합니까. 주말에 하는 것은 가족단위로 하거나 아니면 계모임에서 가거나 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돈을 주기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펜싱협회 운영비는 우리가 3,600만원이나 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펜싱협회는 우리 익산시장님이 펜싱협회 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종목별로, 각 지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 회장이 익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펜싱협회는 익산시가 거의 꾸려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가 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이뿐만 아니고 도비, 국비 같이 합쳐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주유선 위원  하여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지적했으니까 넘어가겠고요, 393쪽을 보면 체육진흥 업무추진 여비가 4,302만원이 잡혀 있어요. 무슨 여비가 이렇게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직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14만원×24명×12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이것은 전 부서 똑같이 일률적인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394쪽을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2012 익산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했단 말예요. 9,000만원이나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과에 노인의 날 행사가 있거든요.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가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럴 때 같이 통합해서 이 예산을 그쪽으로 보내서 하나로 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세워서……. 9,000만원이면 1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1억에 가까운 돈을 세워서 익산시가 이날 행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각 부서별로.

○주유선 위원  각 부서별로 통합을 시켜서 예산절감을 해야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체육 관련된 쪽을.

○주유선 위원  그러면 체육 관련된 쪽을 통합해서 이쪽으로 오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9,000만원 가지고 뭐하실 거예요? 노인의 날 행사하는데 9,000만원 들어요? 체육행사 하는데 이렇게 든다는 것은 정말…….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395쪽도 볼게요.
  배산실내체육관 휴게편익시설 설치 1억원은 무슨 편익시설이 필요합니까? 사업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배산실내체육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매점이나 휴게시설을.

○주유선 위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음료수 같은 것 빼먹을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아니,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매점 하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배산실내체육관에.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매점과 휴게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유선 위원  팔봉에도 그게 있습니까? 다 있는데 여기만 빠져서 그런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공설운동장 관련돼서는 공설운동장 내에 매점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필요는 느끼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저는 여기에 다니면서 인근에 가게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시민을 못 봤습니다. 차라리 외부적으로 관리를 깨끗하게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시민을 봤지 편익시설이 필요하다는 시민은 보질 못했어요. 자판기 하나 놓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1억이나 들여서 휴게편익시설을 만들려고 해요.
  406쪽은 자료로 받을게요. 체육시설 민간위탁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410쪽, 스포츠스타 김동문 전시관을 설치하는데 4,500만원이 드네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전설적인 인물이라 이렇게 전시관까지 해야 됩니까? 익산에서 순국열사 전시관도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돌아가신 순국열사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 돼 버렸어요. 왜 이렇게 김동문에게 목을 맵니까? 익산시가.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 사람을 활용해 가지고 익산시의.

○주유선 위원  활용이라고 하면 교실도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교실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전시관까지 설치해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왜 양영자는 안하세요? 양영자가 더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세계적인 스타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양영자는 다 압니다.
  저는 이게 일반스포츠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 찾아보고 알았어요, 김동문이 누구인가. 양영자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런데 왜 이렇게 김동문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전시관까지 만들어 줘가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배산실내체육관을 100억 들여서 한 사업을, 시민 혈세로 한 이 사업을 김동문 체육관이라고 이름을 걸어놓지 않는가 하면 그것을 지적하니까 이제는 또 김동문 전시관을 설치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일단 설치된 체육관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주유선 위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배드민턴교실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다니까요. 배드민턴교실을 해서 이런 자랑스러운 익산출신 선배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100억원이 넘는 실내체육관을 한 개인선수 이름을 붙여서 ‘김동문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더니 이제는 또 돌려서 ‘김동문전시관’을 설치한다고 나서니 행정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휠체어를 4대 편성했네요? 550만원씩 2,200만원.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휠체어 경기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쪽에서 연습도 하고 경기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주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장애인들이 그것을 신청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경기도 하지 않으면서 이것만 괜히 구입해 놓으면 예산낭비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분들이 와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도.

○주유선 위원  이게 4대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일단 한 팀을 만들어서 두 명씩 복식으로 해서 4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인공암벽장 유지보수, 준공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2억 2,400만원이나 왜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이것은 건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유지보수에 관련된다기보다도 소모품이나 관리비용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어디가 파손돼서 고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2,4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서 좀 한번 보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391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회 유치하는 것, 어머니 배구대회, 전국여자 야구대회, 전국여성 체육대회, 전국여성 축구대회, 여성 관련 대회 유치를 이렇게 갑자기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라서 그런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제1호 여성친화도시라는 네임도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하면 여성친화도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갑자기는 아니고 야구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연차적으로 늘려간다든지 해야지 한꺼번에……. 내가 몇 가지만 꼽은 것이지만 그런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은 여성대회도 여성대회지만 여러 가지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거기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392쪽요. 송백정 위탁 운영비가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도 항시 하는 이야기가 황등 건덕정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반영시키라고 했는데 왜 건덕정은 전혀…….
  역사도 건덕정이 오래 됐고 실력도 건덕정이 전라북도 도 대표도 많고, 거기는 또 부산 대표나 여러 가지 자치단체 대표로 차출돼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는 운영비를 일원 한 푼 안 줘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거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송백정 운영비 자체는 어쨌든 시와 관련된 시 재산이고 시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건덕정 같은 경우는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물론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지만 똑같이 생활체육이잖아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거기가 브랜드 가치가 더 높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잖아요?
  거기는 십원 하나 안 주잖아요. 송백정은 몇 억 들여서 건물도 새로 신축해 주고, 거기는 자체적으로 전부 하잖아요. 형평성에 너무 안 맞잖아요.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추경에라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족에 대한 것도 가족건강 맞춤형과 주말광장,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이 갑자기 세 가지나 한꺼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든지 해야 지 한꺼번에……. 우리 익산시 가족들이 운동 못해서 금방 어떻게 되는 것 아니잖아요.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체육진흥과 예산안을 보면 다른 데는 타이트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체육진흥과는 후하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5,000만원씩 5개소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또 민원 생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집행하지 말고 추경에 2,000만원씩 더 해서 실질적으로 되게 해야지, 조성하다 말게 5,000만원 줘 가지고 민원 생겨가지고 나중에 문제생기고…….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소요액을 판단해 가지고 현실성 있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이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예산을 편성하려면 잔디 깎는 기계 있죠. 그것을 편성해야 돼요. 1대를 사가지고 기술센터면 기술센터 이런 데에 놔둬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편성해 줘야지, 이것만 하고 나중에 그런 수요가 있으면 또 어떻게 하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에 구입할 품목 중의 하나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 등 같이 다각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요, 393쪽에 보면 추경에 세우려고 했는지 몰라도 이번에 송백정에서 전국 국궁대회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황등 건덕정에서 서동축제 기념 경주하고 자매도시 친선대회 겸 전라북도 대회도 유치했는데 두 가지 다 누락됐어요. 왜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삭감돼 가지고 추경이나 아니면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것도 전통 있는 거라 쭉 진행될 수 있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조규대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배산실내체육관 휴게실 이런 문제는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있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 않고 휴게실 가서 여담하고 그럴 시간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다른 큰 대회 유치했을 때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여유 있는 공간에 자판기를 놔도 충분히 되고 거기에 의자라도 놓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동문기념관도 그래요. 기념관이 따로 되어 있으면 오히려 안 가봅니다. 입구 정문 쪽이나 벽면을 활용해서 유리관으로 해 가지고 그런 곳에 놓아야 오히려 더 잘 보이고, 그리고 또 원대에서 배드민턴으로 금메달 딴 게 누구누구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김동문 선수하고 하태권 선수, 그 다음에 박주봉 선수하고.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같이 해야지 어떻게 김동문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우리 익산과 연관 있는 분을 찾다보니까.

○조규대 위원  박주봉 같은 선수는 어때요? 여기에 김동문체육관이라고 붙여 놨길래 깜짝 놀라서 저게 누구냐라고 해서 알았어요.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 것이고 배드민턴장에 김동문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박주봉도 같이, 그러잖아요. 그래야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지지 김동문만 왜 그러는 거예요? 김동문하고 누구 친척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모든 사업이 객관성 있고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같이 하세요. 왜 꼭 김동문만 거기에 넣어요? 원대에서 금메달뿐만 아니라 은메달, 동메달까지 전부 해서 벽면을 활용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기념관을 따로 하면 안 가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기념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전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벽면을 활용해서 입구 들어가는 양쪽 벽면 같은 데에 놓으면 오히려 전시효과가 더 좋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돈 안들이고 해야지 돈 들여서 활용도가 낮으면 않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들어가는 입구 옆 공간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러 잔소리하면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연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축구공원 조경공사 2차분은 이렇게 3억 들여서 전부해야 돼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할 수 부분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이것은 2013년 이후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마무리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옆 법면을 보면 수해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파괴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마무리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익산시 초등학교랄지 인조잔디구장 조성이랄지 방금 예산 올라온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에 충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기 때문에 축구공원 이 문제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놔뒀다가 정 수요가 많으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래서 당초계획은 3면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은 1면은 2013년 이후에 필요할 때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재 조성된 곳에 대한 마무리 작업입니다.
  그쪽 법면지역은 축구공원도 축구공원이지만 인근에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하고 수급을 조절해 가면서 차츰 해 가는 것이 좋겠다, 물론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수요에 비해서 많은 것도 예산낭비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런데 거기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화장실 관련돼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임시화장실은 개설돼 있기 때문에 차후에 화장실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401쪽, 공원별 특성화사업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우리 공원 중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원이 중앙체육공원과 배산체육공원입니다. 배산체육공원이나 중앙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장미공원으로써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약간 연장이 좁기 때문에 연장을 더 늘리고, 그리고 배산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장미들이 많이 죽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식하고, 그 다음에 시민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일반 체육시설보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는 야생화 관련돼 가지고 특성화시킬 수 있는, 공원을 특성화해서 찾아갈 수 있고 시민들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어떻게 애매한 사업이에요. 특성화 사업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세 곳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죠. 시설이 잘못된 공원들은 영원히 도태되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 그렇잖아요. 안 된 데도 조성을 좀 더 잘해서 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공원별로 특성화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산림공원과에서 조성한 데는 제대로 조성이 안 돼서 우리 동네 비교해서 안됐지만 황등에 가보면 공원이라고 코딱지만한 데가 하나 있어요. 겨울에는 침엽수림이 없어요. 벚꽃나무만 쭉 심어놓아서 겨울에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런 공원도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좋은 데만 계속 투자해 가지고 너무 그쪽으로만 몰리고 옆에 있는 데는 주민들이 가지 못하고 멀리 가서……. 물론 장단점이야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고루 살피라는 이야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도 하고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나가다보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 군데에 대해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펜싱연습장 피스트가 다 노후됐나 봐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거기가 18면입니다. 18면 중에서 우선 10면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 8면은 사용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말씀하신 카네이션컵은 신규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국여자 야구대회는 두 번째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성가족부장관기 여성체육대회도 처음이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장관기 축구대회도 처음이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손문선 위원  전에 전무이사 인건비를 원래 얼마 책정했었어요? 2011년도에.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현재 책정된 금액이 201년도 금액과 똑같이 책정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1,700만원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서 늘어난 게 활동비만 늘어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사실은 전무이사 인건비가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반영된 것인데요, 3개월치가 반영이 안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는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원래 6급10호봉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얼마 지급하려고 생각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은 6급10호봉을 고정급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1,700만원이고, 활동비는 원래 2011년도에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 줬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이것도 같이 동결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전무이사 활동비가 1,200만원?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지금 내용이 둘이 바뀌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안 올렸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전무이사가 900만원, 상임부의장이 1,200만원 그렇게 해서.

○손문선 위원  앞뒤가 바뀌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전무이사가 900만원, 상임이사 1,200만원, 이것은 2011년도와 동일하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영꿈나무교실 신규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생애주기별 신규고, 가족건강도 신규고, 주말광장도 신규고, 가족테마프로그램 신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손문선 위원  황등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이것은 잔여사업비 추가로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올해 사업인데요, 올해 당초에 대응투자비를 3억 9,9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됐는데 예산을 3억밖에 계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900만원을 이번에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각 학교 지원사업 하는 것을 보니까 국비, 시비로 거의 다 충당하대요? 여기에 교육청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기금 관련 사업과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교육부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금사업만.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황등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이 13억 2,800만원이면 30%를 시비로 충당한다면서요. 그러면 시비가 3억 9,900만원, 국비가 9억 2,900만원인데 교육청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 사업은 교육청 예산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신동초등학교도 국비·시비, 어떻게 급식소를 짓는데 총사업비 18억에서 강당이 12억, 여기에 30%가 3억 6,400만원인가요? 왜냐하면 신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급식소, 이 급식소를 뺀 게 12억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급식소 해당 예산이 6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국비가 교과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것을요? 국비가 교과부?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손문선 위원  도교육청 예산은 왜 한 푼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유관기관은 여기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신동초등학교는 도교육청 재산일 것 아니에요?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어떻게 한 푼도 투자 않고 증식시켜요? 이것 참 희한한 것 같더라고요.
  황등중학교는 사립이니까 재단 재산일 것이고, 신동초등학교는 공립이니까 도교육청 재산일 것이고, 이일여고 냉·난방기는 사립이고,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장소결정 안 됐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운동장에 흙을 없애려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균형 있게 주면 몰라요. 민원 때문에 머리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도 만날 잔디만 깔아달라고 하는데 다 줄 수 없으니까 이것 안 갖다 주면 꼭 바보의원 되는 것 같고……. 차라리 하지 말든지, 나는 아이들이 흙 밟고 살면 좋겠더만 왜 자꾸 없애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사실 천연잔디 조성사업 같은 경우 읍면지역이나 농촌지역에 가다보면 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보면 우천시나 이럴 때 굉장히 번잡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요즘은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모임의 장소로.

○손문선 위원  그래도 학교운동장에 천연잔디 많이 깔려있던데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읍면지역이나 농촌지역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이해가 좀 안갑니다. 인조잔디도 막 깔아놓으니까 교장선생님들은 저만 보면 인조잔디 깔아달라고 해요.
  그리고 용성초등학교 도시관리계획는 진흥지역을 체육시설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을 먼저.

○손문선 위원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어디와 협의해야 돼요? 농림부와 협의해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림부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일단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왜 이것은 교육청에서는 못 한대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래서 교육비로 해서 저희들이.

○손문선 위원  우리시가 돈을 안 주면 못한다?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왜냐하면 사실 거기는 학생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학생이라기보다도 우리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원여중 다목적체육관, 이것은 어쨌든 교육심의위원회 안 거친 것은……. 그리고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어떻게 심의위원들이 심의 권한을 시장한테 위임하는 이런 심의가 어디 있나요? 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심의위원들이 아니에요. 자기 권한을 위임한 사람들이 무슨 심의위원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긴급하게 발생하면 서면심의라도 받는 것이 자기역할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의원들이 자기 심의권한을 놓고 의장한테 다 위임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법 논리상 맞지 않는 거예요. 심의는 심의입니다. 모든 안건이 크든 작든.
  그리고 여기에는 또 교육경비가 15억이 들어갔네요. 이 ‘교’는 뭡니까? ‘교’가 교육청이에요, 교육과학부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교육청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능력이 좋네요? 교육청에서 15억도 주고. 똑같은 다목적체육관이잖아요. 여기는 왜 기준이 20%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는.

○손문선 위원  앞에는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신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학교 측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면서 교부금이 전라북도교육청에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응투자를 안하면 교부금을 못 하겠다고 조건을 붙여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하면 기금이니까 거기에 붙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교육청에 특별교부세 내려주면서 어떻게 시청 돈 안 받으면 못준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날강도지.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대부분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실제 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법리논쟁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행안부 소속 자치단체를 교육과학부 소속 장관이 임의대로 돈 주면서 자치단체 것 붙여라? 이게 세상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교육과학부 장관이 우리한테 교부세라도 주면서 하라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세금 한 푼 안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돈 뺏어 쓰라고요? 보면 자치단체는 완전히 봉이에요, 봉.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대응투자가 없다고 하면 사업을 못한다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이것은 중앙관료들의 중앙집권적 사고입니다. 지방분권을 완전히 저해하는 거죠.
  원래 신동초등학교는 예산 올릴 때 여기에 도비가 있었다면서요, 심의할 때 서류에.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신동초등학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올렸던 안건서류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이 전에 신청할 때는.

○손문선 위원  심의 받을 때 도비 지원되는 근거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안 됐고,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활용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 특별보증사업으로써 독자적으로 그쪽에서 별도로 신청한 사업이죠.

○손문선 위원  누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학교 측에서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심의를 안 받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지식정보과에 제출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서류하고 이후에 예산편성 된 서류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이것은 미리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당시의 신청조건과 예산편성 된 신청조건과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 심의 받았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9월 23일.

○손문선 위원  그러면 9월 30일 날 받았던 신동초등학교 심의 관련된 서류 좀 갖다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2012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도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2011년도에는 도대회만 개최했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격년제로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출전도 신규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출전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것만 신규네요? 9,000만원짜리.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도 신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손문선 위원  민간경상보조 아래 대회는 신규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손문선 위원  배산실내체육관 휴게편익시설은 이것을 지어가지고 민간한테 입찰시키려고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요?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402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단 재료비 바로 위에 매점임대료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민간한테 임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는 검토 안 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것은 배산체육공원입니다. 현재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이것을 임대해야겠죠? 직영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현재 결정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게 음료수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거기에서 라켓도 팔고 체육용품도 팔고 다 하려고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우선 음료 쪽으로 해 가지고 휴게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배드민턴용품 장사하시는 분들 전쟁 벌어지겠네요, 여기에서 팔아버리면.
  축구공원 2차공사 법면을 제외한 산책로 설치비는 얼마입니까? 예산을 잘라서 이야기해 보시죠. 법면 보강공사를 제외한 산책로 설치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법면 공사비 얼마, 그 다음에 산책로 얼마 이렇게 구분 한번 시켜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1억 2,5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산책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조경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  1억 2,500만원에 조경공사도 들어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아니요. 법면 관련돼서.

○손문선 위원  법면하고 조경공사가 3억 중에서 1억 7,500만원 정도 되네요? 산책로가 1억 2,500만원. 그 이야기는 확실히 이야기해야 돼요. 1억 2,500만원이죠? 그러니까 법면 보강하고 조경하는데 1억 7,500만원 들어가고 산책로 개설작업 하는데 1억 2,500만원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는 조경공사 외에 산책로 1억 2,500만원을 올렸는데 사실은 3억만 서 있기 때문에 이 3억 자체는 전체적으로 법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4억 2,500만원을 올렸는데 3억만 계상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돈은 법면 보강하고 조경공사비에 쓰면 안 남는다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산책로 부분은 빼야 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죠. 제 마음은 법면 보강은 어차피 해야 하니까 빼고 산책로는 굳이 가서 공만 차니까 할 필요가 없어서 그걸 잘라내려고 생각했는데, 산책로를 빼주셔야죠.
  전기요금 한번 볼게요. 396페이지 전기요금이 공설운동장 건데요, 기본료가 6,600원, 569㎾ 해 가지고 일반용, 그 다음에 400페이지 중앙체육공원 기본료 7,080원, 573㎾, 계약전력입니다. 사용료는 빼고요. 계약전력이 비슷하죠. 573㎾하고 569㎾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웅포문화체육센터 계약전력 65㎾에 기본료 7,080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400페이지 하고 396페이지 보면 계약전력이 비슷해요. 569㎾하고 573㎾은 거의 같은 계약전력대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는 6,600원에 계약하고 하나는 7,080원에 계약을 했어요. 잘못 계약됐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요금을 비싸게 계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분석을 하셔가지고 전기요금을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손문선 위원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은 950만원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가지면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서.

○손문선 위원  이것 원래 1,000만원 안 넘기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50만원 깎아가지고.
  406페이지, 민간위탁 인건비가 이 부분은 계획을 언제부터 두고 1억 3,600만원으로 잡은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은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년 단위로 계약하면 한 2억 7,200만원 들어간다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자기들이 전부 다 기본관리는 다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아직은 저희들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한 상황인데요, 용역 관련돼서 자료가 나와야 할 상황인데, 여기는 우선 인건비만 계상된 것이고 운영비나 그쪽 관련된 것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관리직은 각 시설별로 한명씩 두려고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우선 그렇게 잡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능직도 마찬가지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우리가 이 사항을 용역해서 봐가지고 작은 시설 같은 경우는 기능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명 정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손문선 위원  이번에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우수 공기업으로 상도 받고 했던데 타 지역 시설관리공단의 사례를 검토해 가지고 적정한 인건비를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래서 인원 같은 경우도 우선 일률적으로 3명씩 계상했는데 용역 관련 돼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391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를 하려면 현재 모든 대회를 세어보니까 40개 대회가 되는구만요.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를 줘서 40개 대회를 일년 동안 치르는데 경상보조를 해 주면 경영평가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다 받았어요? 경영평가를 전부.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경영평가를 받고 난 뒤에 이 보조금이 세워져야지 경영평가를 안 받으면 이걸 세울 수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각종 대회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시기가 그래도 어차피 예산은 경영평가를 다 받고 나야 예산이 세워지는 것인데 평가도 안받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세워져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받고.

○김대오 위원  작년에 받은 것은 올해 예산이 세워졌고 내년 것은 이미 경영평가를 받아서 예산과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평가를 보고나서 예산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볼 때 40개 대회가 경영평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확실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몇 개나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정산서 받으면서 성과평가를.

○김대오 위원  왜냐하면 민간경상보조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나서 운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못했으면 주지 말아야 되고 잘하면 더 줘야 되고, 그런 경영평가를 받은 것을 근본적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경영평가를 많이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세우는 예산 그냥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경영평가를 안 받은 것은 다음 추경 때 경영평가를 제대로 받고 나서 하든지, 아니면 대회가 40개 대회인데 경영평가를 받고 나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호응이 안 좋은 것은 점진적으로 없애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경상보조에서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여성체육대회 2억,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여성 축구대회 5,000만원, 사실 여자도 축구를 해야죠. 해야 되겠지만 익산시가 여성체육대회 몇 사람들 위해서 체육대회를 해야겠어요? 이것 경영평가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꼭 몇 사람들을 위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익산이 여성도시라는 이미지를 알리고 대외적인 홍보 차원도 있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해야 시민들이 욕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잖아요. 순수한 시비니까 항상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무엇을 하더라도 잘 한다, 익산시가 잘 하더라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야죠.
  그런데 막말로 다른 시에서 여성축구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 여기에 몇 명이나 돼요? 100명도 안 되고 불과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축구선수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40개 대회에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것도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것들은 이번 기회에 예산에서 빼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백정 위탁 운영비라고 했는데 우리가 송백정에 위탁줬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김대오 위원  언제.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2002년도에 준공해서 7월부터 송백정에 위탁을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일여고 강당 냉·난방비 설치 4대 했구만요.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했는데 사실 자산취득비는 교육청 예산의 자산취득으로 해서 나가야 할 돈을 우리가 자치단체이전으로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요? 물품구입비를. 어떻게 생각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사실 학교 신축이나 조성사업이나 관련된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도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특수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해 준다면이해가 가는데 이런 냉·난방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일여고는 요즘에 급식 문제로 시끄럽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그런 학교에 왜 굳이…….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거기는 사실 학교 전체적인 시설보다도 체육 활동하는 운동부.

○김대오 위원  왜 이 학교만 해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쪽에 운동부들이 있습니다. 탁구를 하는데 중앙초등학교, 이일여중, 이일여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오 위원  운동한다고 하지 말고 각 학교마다 강당은 다 있어요. 중앙초등학교도 배구모임 해요. 그 더운 데서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학교에 해 준다고 하면 타 학교에서도 문제를 많이 삼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배상공제회비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배상공제회비라고 해서 그 시설을 활용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일종의 보험료구만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매년 세웠던 예산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배상공제회비에 주차장도 들어가야 돼요? 주차장에서 사고 나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우리시에서.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전 시설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좋아요. 다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고 이것 이용하다가 사고 나면 보험 성격이구만요. 그런데 무슨 야구장, 락카룸, 족구장, 암벽장, 샤워시설도 있고 주차장도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사실 저희들이 올해도 2건을 지불한 사항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아이들이 경관조명등 설치했는데 그것을 만져서 손이 데는 사항이 있었고 이 자체는.

○김대오 위원  배상공제회비를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샤워장, 육상보조경기장, 야구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 큰 돈은 아니지만 모든 시설에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나요.
  그런데 배상공제회비를 여기에 한 목으로 전체를 하지 왜 여기저기에 다 해 놨어요? 그리고 배상공제회비를 주차장에도 해야 되나요? 주차장에서 주차 잘못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사고 나면 시에서도 배상이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차와 차끼리 부딪히면 당연히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 시설물 관련돼 가지고 넘어졌다거나.

○김대오 위원  예산을 올려놓은 것 보면 너무 형식적이에요.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 이런 우선순위도 골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있는 시설물을 전부 다 들어버리면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런데 이것은 있는 시설물은 다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져서 무슨 사고가 있을 때.

○김대오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올해도 두 번 있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주차장에서?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주차장은 아니고요.

○김대오 위원  다른 시설물은 운동하다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다 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냉·난방비, 수선비 해서 올렸어요. 중앙체육공원 수선비 2대 해서 1대당 15만원, 배산체육공원은 냉·난방비, 수선비 10만원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수선비는 용량이나 크기나 이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도 앞으로 그럴 것이다 가정해서 했으면 똑같이 올리든지 해서 예산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인경비 용역비가 다 올라왔구만요, 각 운동장마다. 이것을 처음으로 올린 거예요? 원래 올라왔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매년 올라왔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에 CCTV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김대오 위원  CCTV 역할과 무인경비 역할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 하나도 없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2개씩이나 있어요.
  그리고 운동장에 도둑이 들어와서 뭘 할 것이 있다고 CCTV 달고 세콤장치 하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보안도 있습니다마는 사건·사고 관련된 예방 차원도 있고 전체적으로 면적이 넓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답답한 것은 정말 운동장에 뭐 가져갈 것도 없어요. 배산체육공원에 뭘 뜯어가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입구에 CCTV 설치해서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세콤장치에 전부 용역 줘서 돈이 이중으로 나가니까……. 아니면 CCTV를 없애고 다른 없는 시설에 달든지, 이중으로 해 버리니까 결국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실내체육관 유지보수비, 실내체육관 유지보수비에 건물유지비(철근콘크리트), 실내체육관에 철근콘크리트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철근콘크리트를 어떻게 유지보수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건물구조가 그렇다는 내용이고, 전반적으로 각 시설별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서에 유지비 성격으로 올리라고 하니까 올렸는데 현실적으로 철근콘크리트에 유지보수비가 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철근콘크리트로 돼 있는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는 차원이지 콘크리트를 활용해서 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철근콘크리트가 실내체육관 바닥만 있지 옆면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야구장은 작년에 준공했어요. 암벽장, 작년에 준공했어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도 1년, 2년씩 남았는데 뭘 거기에 또 유지보수비 예산을 편성하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내지 공공운영비.

○김대오 위원  유지보수비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시설물에 대한 노후가 생겼을 때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해 줘야 되는데 불과 일년 몇 개월 되지도 않은 것을 유지보수비 세우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수도산.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계속 용역비나 다 줘야 돼요?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내년 7월 1일부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것은 그쪽에 위탁비를 넘겨줘서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죠. 아무튼 내가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CCTV, 새콤장치, 청원경찰 다 있어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대로 많은 인건비 들여서 있지 CCTV는 CCTV대로 돌아가지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들어가지,…….
  사실 그 건물들이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도둑 맞고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공원에 누가 나무 캐 갈 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보면서 좀 무리하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예요.
  그리고 또 이런 시설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정말 필요한 것만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체육진흥과 2012년도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짜였지 않느냐, 2012년도는 모든 것을 줄여서 하자고 했는데 여기는 신규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외수입이 이번에 40%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신규시설에 대한.

○소병홍 위원  배산 때문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아니요. 거기뿐만 아니라 야구장도 있고 배산도 있고 금마체육공원도 있고 축구공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축구공원은 위탁 주니까 수입에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아니, 6개월 동안은 들어가니까요.

○소병홍 위원  한 40%가 늘어났더라고요. 수입을 늘리는 것은 좋으니까 잘 관리해서 늘려주시기 바라고요, 391페이지 전국대회 유치금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어디 특정시설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하다보면 꼭 전국대회가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때 적은 비용가지고 저희들이 큰 대회를 할 수 있는.

○소병홍 위원  대회마다의 각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8,00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대회에 주기 위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대회가 아닌, 대회를 운영하다 보면 그쪽에서 적은 비용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 말고 다른 대회를 유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유치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러니까 이게 풀예산입니다.

○소병홍 위원  풀예산이라는 것이 쓰는 사람은 편리하게 좋을지 모르지만 예산이라 것이 목적을 정해서 정확하게 세워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유치금’ 해 가지고 8,000만원을 세워놓으면…….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보면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서 취소된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하려면 유치지원금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소병홍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도 신규도 많이 신청해 놓았는데 다른 데서 못한다는 것을 하려고 8,000만원 세워놔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적은 비용으로 들여온다라면 그분들이 와서 우리 익산시의 홍보도 홍보지만 와서 활용하고 여기에서 돈도 쓰고 먹고 자고 해야 하니까요.

○소병홍 위원  축조 전에 유치지원금 8,000만원에 대한 어떻게 쓸 건가 정확한 계획을 한번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체육회 전체적인 경비가 3,000만원 늘어났죠? 인건비가 2011년도 대비.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소병홍 위원  어디가 늘어나서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전무이사가 늦게.

○소병홍 위원  아, 전무이사가 추경으로 들어와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설명서에 인건비가 3,2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돼 있어요. 추경에 들어와서 그렇구만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5,000만원씩 5개를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나중에 공모해서 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은 공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은 아이디어를 누가 냈어요? 과장님 생각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지역이나 아니면 농촌지역에서 단합대회나 면민의 날 행사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맨땅에서, 또는 우천시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면에서 전체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나씩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소병홍 위원  총 경비나 그 다음에 운동장의 배수 이런 것을 잘 보고 해야 되고 또 유지관리도 해야 하는데, 하여튼 잘 판단해서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3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유치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이 관계는 전라북도대회나 아니면 익산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 놔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것은 전국대회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국대회고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두리뭉실하게……. 이것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보석마라톤대회 있지 않습니까. 보석마라톤대회가 9,500만원인데 나는 이걸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전국대회입니다. 5㎞, 10㎞ 이렇게 하면서 무슨 전국대회까지 해 가지고 금년에 시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1, 2, 3등 했는지 봤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소병홍 위원  어떤 사람들이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1, 2, 3등 안에 든 사람들은 익산사람보다 외지에서 온 분들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 사람들은 전국대회만 출전하면서 상 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뭐하러 전국대회로 합니까. 익산으로만 규제해서 익산 전체가 모여서 해야지 5㎞짜리 전국에서 오면 뭐합니까, 정식대회도 아닌데.
  저도 그날 갔어요. 그런데 무지하게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전국에서 그 대회만 뛰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시상하려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일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보석마라톤대회 같은 것은 꼭 전국대회로 할 필요가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 관계는 우리지역에 대한 홍보도 있고 보석이라는 네임을 걸고 하기 때문에 하는 대회고 전국에 대한 홍보역할도 무시를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5㎞, 10㎞ 하면서 무슨 전국에 홍보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5㎞는 거의 우리 지역사람들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예 하려면 이 지역사람들의 축제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단 말예요. 무슨 전국대회라고 해 가지고 시상은 그 사람들이 다하게 만드냐고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보석마라톤대회는 우리 익산사람들끼리 했으면 좋겠다, 전국에서 선수들 와가지고 시상은 다 해 가고……. 그것 한번 검토해 주셔요.
  다음에 유지관리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잡해 가지고 우리가 못 보더라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축구골망을 공설운동장은 20만원씩 4번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만 봤어요. 그런데 배산체육공원은 1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산체육공원이나 이런 데는 2번 교체하는데 공설운동장은 4번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공설운동장 축구장 빌려준 것 며칠인지 아세요? 재작년에 13일 빌려줬어요. 13번 축구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축구골망을 4번 교체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것은 통계를 몰라요. 그런데 재작년은 13일 빌려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계장님이 예산을 쓸 때는 적어도 금년에 쓴 것, 예산서는 어떻게 썼나 해 가지고 세밀히 검토해서 올려줘야 절감이 되는 거예요.
  잔디 깎는 것도 그렇습니다. 잔디만 보더라도 1,000만원이에요. 잔디 유지관리에 깎는 값 빼고 약값, 기계 고치는 것 등 너무 방만하게 서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않더라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절감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중앙체육공원 분수대가 작년보다 굉장히 예산을 많이 늘렸더라고요. 관리비가 작년에는 1,000만원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2,400만원으로 늘렸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분수대 같은 경우는 올해로써 사후관리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그 관련 돼서 예산을 늘려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무슨 사후관리가 입력하는데 5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늘렸고 시설물 수선을 5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했더라고요. 금년에는 1,000만원 가지고 관리했는데 내년에는 2,4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그렇게 들어가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공원 특성화사업을 보면 장미 하나에 3만원씩 3,000주를 심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3만원씩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재작년에 중앙체육공원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현재 3,000주로 되어 있는데 평균 따져보니까 1만원 남짓 가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를 9,000본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장미 한 주에 3만원 들어간다면 믿겠어요?
  중앙체육공원 어디에 심으려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기존에 있는 데 외에 산책로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체육공원에 가보시면 장미가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늦가을까지 계속적으로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예산낭비가 안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391페이지, 금방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국대회 유치지원금, 유치하고 싶은 대회가 뭐가 있습니까? 유치하고 싶은 대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도 대회가 많아서 어떻게든 삭감하려고 하는데 또 유치해 오려고 대기하는 돈이 8,000만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유치하고 싶은 대회가 무슨 대회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현재 구체화 된 내용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뭘 제출하시려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유치하고 싶은 대회도 없는데 유치지원금을 해 놓으셨구만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꼭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가맹단체별로 대회가 쭉 나열되어 있고.

○임병술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유치해서 크게 효과를 본 대회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 같은 경우는 9월경에 펜싱대회가 있었습니다. 펜싱대회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양구에서 6,500만원 대회인데.

○임병술 위원  얼마에 유치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3,000만원에 유치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년도 유치지원금 예산은 얼마 편성됐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1억 2,000만원 편성됐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중에서 얼마 썼습니까? 펜싱 3,000만원, 또…….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다 소진했습니다. 이번에 대학야구장 개장과 관련돼서 대학야구 있고, 그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료를 주시고, 특별하게 유치하고 싶은 대회라는 것은 없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없다기보다도 각 단체별로 우리가 예산 올릴 때는 5억 6,000만원 사업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된 것이 3억 100만원 정도 확보됐는데 그 외에 유치하고 싶은 대회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 결정된 대회가 없다는 이야기죠.

○임병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셨는데 4개 대회가 여성 관련 대회입니다. 어머니 배구대회, 전국여자 야구대회, 축구대회, 여성체육대회가 있는데 전국여성 체육대회는 타 지자체에서 예산 성립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부르면 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각 지자체별로 각종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회만 해도 고양에서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 예산이 확정돼야 본격적으로 관련된 연맹단체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여성가족부와 뭐가 오가야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의사타진을 했는데 여성가족부장관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돼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기 명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는 되어 있고요.

○임병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성축구대회를 하는데 여성축구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전국에.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전국에 8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어른들만 합니까, 청소년 합쳐서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이것은 성인들 위주로 합니다.

○임병술 위원  이 4개 대회 중에서 2개만 한다면 어떤 대회를 삭감하고 싶습니까? 우선순위를 한다면. 우선순위는 없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392페이지, 가족과 함께 하는 테마프로그램 운영은 등산이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임병술 위원  주말광장은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광장 운영하는 것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말에는 않고 있습니다. 평일만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건강가족 맞춤형 체련프로그램은 몇 명이나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현재 25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생애주기는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생애주기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진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을 추가로, 말하자면 임산부들 요가나 이런 것을 추가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밑에 천연잔디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로 하신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은 그럴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일단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데 인조잔디를 않기 위해서 나온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한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인조잔디는 없어진 거네요? 하여튼 공모로 한다고 했는데 자체관리 능력이 없으면 주면 안 됩니다. 계속 운영비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공모하실 때 잘 해서 차후에는 자체 내에서 잔디 깎기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역만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어르신 체육대회, 타 지자체도 어르신 체육대회가 많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대부분 도단위에 있고 전국단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대다수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소병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그마한 것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그러는데 내용도 모르고 올린 사항들이 많아요. 보면 정말 터무니없이 올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축구장 비료를 주는데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지 100만원어치 갖다가 준다고 써 있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절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절약하셔야지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올려놓으면 나중에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미 그렇고, 그 다음에 회양목도 3,000원씩 1만주, 비료 및 거름도 2만원, 500포고, 비료가 2만원짜리 비료는 없습니다. 저는 농촌출신이라 2만원짜리 비료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앞에도 비료가 있습니다. 보조경비장 비료구입 25만원짜리 2개소, 2회, 1년에 100만원어치 비료 뿌린다는데 그렇게 뿌리면 다 죽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392쪽, 전라북도 펜싱협회 운영비가 월 300만원 꼴인데 여기에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회장님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이렇게 후하게 주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학교지원비가 있고 장비지원이 있고 체전지원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펜싱팀이 몇 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전라북도가 12팀요.

○조규대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럭비협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라북도 펜싱협회 운영비를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니까 럭비협회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유일하게 럭비 하는 데가 전라북도에서 이리공고하고 이리북중학교입니다. 그래서 럭비협회가 전주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비인기 종목이라 제대로 지원도 안 되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도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는 범주에서 지원해 달라고 여러 차례 제가 업무보고 때나 이야기했는데도 반영이 안됐어요. 좀 해 줄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각 지자체별로 할 수 있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직장운동경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동경기 협회별로 각 지자체가 담당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업무보고 때는 제가 말씀드리니까 알았다고 했잖아요, 검토해서 해 준다고.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 중·고등학교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학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연구해 봐가지고, 올해는 안 된다면서요. 내년에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비인기종목만 아니면 학부모들이라도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 학생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존폐위기까지도 몰려있다고. 그런데 이런 지원이라도 해 줘야 명맥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인기종목만 자꾸 지원해 주지 말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99쪽 자산취득비에 러닝머신이 400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무슨 러닝머신이 이렇게 비싼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 하는 것인데 400만원이면 비싼 것이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어떤 유형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는 200만원선, 좀 비싸면 250만원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것인데 이렇게 비싼지 궁금해서…….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설 좋은 데에 좋은 기구 갖다놓으면 그쪽으로만 몰리겠죠. 문화체육센터 보니까 TV 달린 것이 아마 이 종류인 모양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해야겠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다가 거기 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것은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가서 보면 러닝머신도 부족한 실정인데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장미를 식재하려고 하는 곳은 중앙체육공원만 식재하려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아니요. 배산체육공원도 같이요.

○손문선 위원  야생화는 영등시민공원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손문선 위원  현재 식재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회양목은 어디에서 심으려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경계선에 심으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은 갖다 주시고, 체육진흥과 예산서를 보면 화가 납니다. 우리 조규대 위원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부익부, 빈익빈 차이가 확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뒤에 예산계장님도 계시는구만요. 남부지역은 다 없앨 겁니까? 김제시로 떼어줄 거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있는 체육시설이 뭡니까. 테니스공원도 신동으로 보내세요. 마동에 필요 없습니다. 예산도 세우지도 않고, 그게 테니스공원이지 공원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하여간 전반적으로 같이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특성화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수도산체육공원이라도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산동이나 마동에 사는 분들이 엉뚱하게 구석에 갖다놓아서 가지도 못하게 하면……. 그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이야기하든지,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 이상 사업들 있잖아요. 운동경기나 대회유치금, 경영평가서 다 가져오세요. 특히 사랑의 거북이 마라톤, 보석마라톤, 제2회 익산사리장엄 탁구대회, 배구아카데미, 스케이트 꿈나무 이런 부분에 전부 경영평가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전체 위원님께 다 주시고요, 395페이지 함열체육시설은 어디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함열 아사달공원 본부석 뒤쪽이 굉장히 많이 낮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러니까 아사달공원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지금 3년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준공된 지가 만 2년도 안됐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니까 3년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우리 지역에 인도블럭 하나 교체해 달라고 해도 3년째 못 해주는데, 인도블럭 교체하는 것이 얼마나 간다고 주민들이 못 다닌다고 몇 번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도 2년, 3년 된 데는 또 하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한 건 아니에요. 그동안에 담당 공무원들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파악을 못하고 이제 와서 또…….
  하여튼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전부 가져오세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2차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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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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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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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체 육 진 흥 과 장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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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