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57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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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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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6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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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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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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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2차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함열출장소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민원담당, 최기현 지적담당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691쪽에 옥상 방수공사 1,500만원 있죠. 이게 전년도에도 1,500만원이 들어갔어요.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 구조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슬라브로 된 데가 있고 슬레트로 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가서 보니까 슬레트 지붕만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고치고 올 여름에 비가 오다 보니까.

○김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함열출장소가 근본적으로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죠. 그래서 새로 건축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계속 수중모터를 달고 물을 퍼내고 있죠?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옥상 방수의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뭐냐면 거기에 뭘로 씌우든 간에 지붕을 엮어야 방수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1,5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전까지는 지붕화를 해야 된다, 가림시설을 해야 방수가 완전히 잡힌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예, 고맙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691쪽 시설 유지관리비에 건물이 노후 돼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텐데 전혀 안 올라왔네요? 방수 외에는.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어제 체육진흥과를 보면 실내체육관도 각 건물마다 다 올라왔는데, 오래되고 노후 된 것은 정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왜 올라왔는가…….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다른 것은 다 사용하겠는데요.

○김대오 위원  아니,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서와 비교하느라고 그래요. 힘 있는 데는 올려주고 힘없는 출장소는 이런 유지보수비를 아예 올려주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유지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690페이지 정화조 디지털 두께측정기 유지보수, 이 장비는 건축신고 들어오면 정화조 준공승인 내기 위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예.

○손문선 위원  민간인들 거요?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예.

○손문선 위원  무균채수병 같은 경우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는 거죠?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예.

○손문선 위원  함열출장소가 오수처리시설이 정화조로 되어 있나 봐요?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톤짜리에요? 정확히 모르세요?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예, 정확히는 모릅니다.

○손문선 위원  모터로 해 가지고 정화처리하고 있나요?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예.

○손문선 위원  함열출장소가 함열처리시설 권역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빠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앞 도로로 하수관거가 안 지나가요?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예.

○손문선 위원  그래요? 함열처리시설이라고 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이쪽은 다 빠져있나 봐요?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예, 일부 빠져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저는 처리구역으로 편입시켜서 정화조나 이런 부분에 유지관리하지 말고 하수관거에 차집시설로 연결해가지고 하수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정화조에서 처리해서 나가는 방류수 같은 경우도 기준치 이하로 나가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또 처리하든지 아니면 자연배수하든지 둘 중의 하나거든요.
  정화조 청소하는데 1회 40만원씩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기료 같은 유지관리비 다 들어가면 충분히 관로를 개설해도 몇 년 안에 전부 다 원가가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물탱크 청소 같은 경우는 원래 일년에 2번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만 한다고 올렸네요? 이게 음용수용이죠?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예.

○손문선 위원  음용수용은 아마 일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한 번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작년 예산대로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됐구만요.

○손문선 위원  우리가 음용용 물탱크 시설은 일년에 2번 할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챙겨서 하시고요, 692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상하수도 사용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월 5만원씩.
  이게 상수도 사용료죠? 하수도는 빠져있는 거죠?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합쳐서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하수도 사용료를 내요? 하수권역에 안 들어 있다면서요. 하수도요금 내요? 여기에 지하수 있나요?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상수도만 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하수는 아니죠? 상수도죠?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예.

○손문선 위원  상하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도 현재 하수처리구역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상수도사용료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692페이지, 레이저거리측정기가 20만원 있는데 2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예.

○위원장 이영수  용도가 뭐예요?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건축민원 현장 측정기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실내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말하자면 건물 대지 같은 것 조그마한 데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20만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구만요?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예.

○위원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종합민원과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옥 민원행정담당, 김혜선 여권가족부담당, 배우기 지적담당, 정성호 새주소관리담당, 곽영한 토지관리담당은 오늘 병가중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GIS 서버 유지보수비 있죠.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6,000만원이 증가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종합민원과장 김익태입니다.
  전년도보다 약 6,000만원이 증액된 것인데요, 이유는 전년도 사업량보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수도나 하수도 새로운 시설물이 설치된 물량이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수관리과의 하수관거 BTL사업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서 6,000만원 정도 더 늘어났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BTL사업은 이미 정리가 돼서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했던 사업들, 말하자면 상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도로가 됐든 전체적으로 GIS 서버에 도로관리 시설물이 안 된 사업량이 총체적으로 39㎞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억 8,000만원 세운 것은 20㎞ 물량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이 작년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전에 감사 때인가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들이 있고, 또 타 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타 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도움을 받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지난번에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내년도 1월 달에 바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김정수 위원  이 지리정보시스템은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썩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가치가 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많은 기관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공유할 때는 반드시 뭘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을 하다 보면 예산 절감도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383페이지요. 편백나무 묘목 및 화분 구입은 민원실 안에 구비하려고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부담금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증명을 발급하게 되면 여기에서 전산으로 내용을 입력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국조폐공사에 넘어가서 한국조폐공사에서 주민등록증명을 발급해 주는데 한 장당 수수료가 3,000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작년도까지는 3,300원이었어요. 그런데 300원이 다운돼서 내년부터는 3,000원씩입니다.

○손문선 위원  플라스틱으로 된 주민등록증 이야기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발급해 주면 발급 민원인한테 돈을 받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안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서비스 차원으로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분실하면 받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분실할 때는 5,000원씩.

○손문선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주민등록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는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이것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든지 할 때 민원발급 신청서를 쓰는데요, 민원발급 신청서를 쓰지 않고 본인이 거기에 서명만 하게 되면 전산으로 처리돼서 본인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손문선 위원  신청서에 대한 전자서명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종이를 쓰지 않고 그냥 모니터에 사인하면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22대 사서 읍면동에 나눠 줘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10년도에 38대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보급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서명 입력기가 그동안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업무에만 국한됐는데 앞으로는 세무민원 발급을 한다든지 할 때도 전부 다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직원들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늘려주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입은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진위확인시스템은 주민등록 위·변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이 주민등록증이 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진품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이것도 2006년도에 47대가 구입돼서 보급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보급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 용역비 있죠. 그게 11만원이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비싸다고 생각 안 하세요? 부스 자체가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보통 시설 용역비 같은 경우 13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면적 자체가 작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면적은 작습니다마는 내용상의 유지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용물이야 그것은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보통 무인민원 할 때 시설면적으로 따져서 용역을 결정하고 그러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런데 저희들은 시설물 구입가격 대비해서 경비가 산출되는데.

○손문선 위원  그런데 실내체육관 이런 데 시설가격은 비싸잖아요. 거기는 13만원이에요. 조정 한번 해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 아래 동산동 동중학교 앞에는 감가기간이 다 끝났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에러가 발생되고 해서.

○손문선 위원  전면 교체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내부 기계 교체입니다.

○손문선 위원  틀은 그대로 놔두고 내부장치만 뜯어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발급기 하나 설치하는데 기계장치만 얼마나 들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기계 자체가 2,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박스를 설치할 때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6,000만원 정도? 하나 설치하는 데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계속 에러가 발생해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사실 지금 불가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모현지구가 택지개발이 돼서 인구수가 집중되고 있는데 동산동을 교체하고 이 기계를 정밀하게 더 손을 봐서 모현도서관 쪽에 우선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재사용하겠다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387페이지요.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서버 구입이라고 해서 1억 5,4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서버가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지금 서버가 다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있는데 증설하려고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증설이 아니고요, 기존에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됐든지 공시지가 프로그램이 됐든지 개발부담금이 됐든지 지적과 관련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그것이 그동안에는 지적도가 됐든 토지대장 됐든 각 한 장씩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버를 구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동산동 몇 번지 토지를 넣으면 거기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로 다 출력되는 시스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 서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기존 서버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손문선 위원  저장해서 관리한다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서버도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 서버는 그대로 놔두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러니까 기존 서버에 있는 것을.

○손문선 위원  이 장치를 두면 기존 서버와 연동하는 서버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388페이지요. 새주소 광고(홍보영상)은 제작을 해서 송출까지 다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마는 금강방송과 협의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새주소 광고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금강방송과 아직 않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거기에 광고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행정 내부에 홍보를.

○손문선 위원  그러면 광고물은 제작이 돼 있어요? 광고물을 제작해야 송출할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지금 행안부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지자체에 공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행안부 동영상을 갖다가 KCN을 통해서 송출하겠다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전에 보고할 때는 상수도나 하수도, 그리고 지역난방, 각종 지하시설물 설치를 신규로 할 때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측량 이런 부분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CD를 우리 종합민원과에 넘겨주면 종합민원과가 이것을 업그레이드하는 시스템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실제 도로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부분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서버 유지보수비로 들어가서 운영해도 되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건데, 왜냐하면 서버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서버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만날 고장 나서 유지보수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다 들어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지금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기 위한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주해 있잖아요. 직원들이 상주해 있으니까 데이터만 주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만 해 주면 돼요, 연동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CD를 받을 때 현재 쓰고 있는 프로그램 관련된 CD를 주면 돼요.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입력해서 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업그레이드만 하면 추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하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두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직원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유지관리로 들어와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실제 그런 시기를 다 놓친 거예요, 아니면 새로 하는 시설들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저도 종합민원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안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는 주관부서에서 그런 데이터 CD를 만들어서 준공 전에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업그레이드 시켜서 준공되도록 그렇게 되어 나가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 39㎞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시기를 놓친 사업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놓쳤다기보다는 그전에 이루어졌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해당부서와 이야기를 하고 기관과 이야기해서 도로가 준공되면 자기들도 다 측량하잖아요. 우리가 또 측량하고 이중적인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안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측량된 자료를 입력해서 종합민원과에 주면 종합민원과의 서버 유지관리 하는 직원들이 거기에 입력만 하면 돼요.
  그러면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유지보수비 8% 내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내부 업무지침을 만들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해당 과에서 그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준공하지 말든지.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앞으로는 만약 이렇게 진행되지 않으면 관리를 안 해 주겠다, 앞으로 업데이트를 않겠다 이렇게 공문지시가 이미 다 나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별로 예산 절감에 대한 고민도 신중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을 여러 번 할 필요도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권 커버 있잖아요. 국비지만 대부분 커버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커버를 씌우지만 대부분 여행을 여행사 통해서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커버를 다 벗겨내 버리고 자기들 커버를 씌워요.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국민생활관 설명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지영 운영담당은 교육 중에 있고, 김춘성 함열시설담당입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세입예산 126쪽에 세외수입을 보니까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밸리댄스, 헬스 해서 세외수입이 잡혀 있어요. 잡혀있는데 세출로 넘어오다 보니까 댄스스포츠와 밸리댄스, 아쿠아로빅이 함열출장소가 안 잡혀 있어요. 세외수입은 잡혀있는데 세출에는 안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이 예산은 누락분으로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추경이면 내년 언제 추경이 있을 줄 알고 추경이라고 합니까? 이게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추경으로 해서는 안 되고 기획예산과와 상의해서 수정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제가 함열로 3개월째 계속 수영을 하러다니는데 모든 시설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수영장 수질도 깨끗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제가 점검해 보니까 대형 냉·온수기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저희가 노후 냉·온수 유니트기 교체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내등유를 쓰고 있어요. 실내등유를 쓰다보니까 기름값이 너무나 비싸고, 그래서 에어로빅이나 헬스장에 냉·온방기를 설치하면, 지금 우리 시스템이 중앙난방식으로 해 가지고 기름을 써서 전체를 다 가동해야 에어컨이나 난방이 되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면 일년에 2,000만원 이상은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구시대적인 것들은 좀 탈피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난방식으로 하다 보면 쓸데 없이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등유값도 비싸고. 그런 것들을 교체해서 등유값 들어가는 것은 또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그런 것을 잘 계산해서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거니까 시설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정예산으로 해서 부기를 바꿔서 편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생활관 631쪽에 보면 기계설비 노후부품 수선공사하고 관리형 보일러라고 했어요. 이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사항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맞습니다. 보일러 2대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김정수 위원  이 예산이면 그전에 했던 보일러는 다 교체되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2기는 이 예산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참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세입 부분이 내년에 800만원 증액을 했더만요. 그런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금년 예산보다 초과됩니까? 세입이.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조금 초과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초과돼서 그것에 의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세출예산에서 일반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다 강사수당이거든요. 그런데 20% 이상 전부 줄였대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줄인 것이 아니고 일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62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일반보상금이 거의 강사수당 이런 거예요. 그런데 4억 6,000만원인데 3억 7,0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9,300만원이 줄었으면 약 25%예요. 거의 다 강사수당인데 25% 줄여가지고, 수입은 늘어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에어로빅 같은 경우 1만 4,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는데 강사는 52일로 현재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와 조정할 때.

○소병홍 위원  각 항의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강사수당은 수입이 안 늘더라도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것이 적용돼서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데 25%예요.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정할 때 아쿠아로빅 등이 90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150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랬는데 이것은 보강해서 추경 때라도.

○소병홍 위원  그러면 수입도 줄어야 돼요. 일하는 강사수당이 줄면 수입도 줄어야 되는데 수입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함열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를 줄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는 편성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줄인 겁니까? 요구한 대로 인건비는 대개 해 주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산부서 형편도 조금 감안해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강사수당 같은 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여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소각장 이런 것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강사에 대한 대우가 늘어나야 하는데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강사수당에서 4,000만원 정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있는 예산으로 하고 추경 때 확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4,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628쪽을 보면 강사료가 굉장히 들쭉날쭉 하단 말예요. 어느 점을 기준해서 이렇게 각기 다른 가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탁구강사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은 적지만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비례하고, 그리고 검도나 이런 경우는.

○주유선 위원  아니, 일수가 거의 비슷한게 많죠. 그러니까 네 종류란 말예요. 1만 4,000원, 2만원, 4만원, 2만 5,000원,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물론 희소성이라는 건 인정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이것은 전국 평균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도 우리 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기준 해 가지고 평균단가를 조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축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634쪽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도 냉·온수 유지관리비, 냉·온수기 화학세관, 냉·온수기 순환모터 유지관리비가 58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냉·온수기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냉·온수기만 해서 유지관리비가 580만원 편성됐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서 개별난방인 에어컨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각 에어로빅실이나 헬스실에 냉·온방기를 설치해서 앞으로 대처를 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덜 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과잉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과잉은 아니고 관리를 하려면.

○주유선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왜 들어가는지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전기료도 아니고 냉·온수기는 그냥 갖다놓기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화학세관은 뭐예요? 냉·온수기 순환모터는 뭐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보일러를 주기적으로 일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화학세관으로 이물질 낀 것을 청소하고 또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냉·온수기 화학세관이라는 것이.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냉·난방 기계인데요, 그것을 수시로 청소해 줘야 됩니다.

○주유선 위원  수시가 아니구만요. 그러면 일년에 한번 청소하는데 300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주유선 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수처리실인데요.

○주유선 위원  수처리실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업체에서 와서 하는데 그게 이물질 같은 것.

○주유선 위원  1대에 화학세관을 한다고 해서 300만원은 너무 과다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원래 2기가 있어요. 일년에 한 번씩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잠깐 보는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아니요, 거기에 모래, 자갈 그것을 깔아줘야 수질이 깨끗해져요.

○주유선 위원  계속 한 업체만 하고 계시는 거죠? 지속적으로. 비교해 보셨습니까? 비교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온수기 한번 하는데 300만원이라고 해서 주부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나 과다 계상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이게 음용수 냉·온수기가 아니고 보일러 냉·온수기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635쪽을 보니까 롤러스케이트장 유지관리비가 350만원이에요. 어떤 건가요? 롤러스케이트장에 어떤 유지관리를 하는데 350만원이 편성됐나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함열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는데요, 거기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아스콘식으로 깔려져 있는데 그게 군데군데 모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처음 세울 때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2001년도 했으니까 한 11년 됐구만요. 그래서 거기를 보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627쪽, 탈의실 옷장열쇠 50개인데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예전처럼 지금도 개인적으로 가지 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나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간혹 가다 그런 분들이.

○조규대 위원  아직 개선이 안 됐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우리가 거기에 3일간 붙여놓고 옷장을 키로 해서 꺼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은 개선이 다 됐구만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50개는 망가지고 이런 것들?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조규대 위원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아예 이번에 키를 교체해 가지고 완전히 뿌리를 뽑지 그래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보증금 1만원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체 시에 그 1만원으로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628쪽, 자산취득비에서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월등하게 2,000만원 이상 잡혀있는데, 특히 전동머신 같은 경우는 4대 구입인데 거기에 전동머신이 몇 대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11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된 것이 4대?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내구연한은 다 지났어요. 지났는데 우리가 보수해서 쓰고 일단 4대 정도만.

○조규대 위원  제가 가보지 않아서, 기종이 전부 앞에 TV 나오고 이런 것.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TV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400만원대거든요. 그러면 400만원대 러닝머신이면 앞에 화면이 나오는 종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닌가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계기판 같은 것은 나오는데 TV를 부착한다면 이것보다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400만원이면 가능한데…….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어제 체육진흥과 할 때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일반은 보통 200만원, 좀 좋은 것은 250만원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TV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잡고 이렇게 400만원으로 했나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원래 300만원인데 400만원은 TV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함열에 6대 있죠. 거기는 아예 구형이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그것도 11년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도 TV 화면 나오고 이런 건 없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할 때 함열이나, 주민자치센터, 어제 체육진흥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데도 형평성 있게 앞으로는 같은 기종으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생활관이나 문화체육센터는 다 좋은 것으로만 하니까 그쪽으로만 너무 치중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함열 같은 데도 내구연한 된 것 교체할 때 같은 기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631쪽 하단에 보일러 교체공사가 있는데 관류형 보일러는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이것도 내구연한이 돼서…….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그것은 20년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온수를 그 보일러 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수영장으로 내보내는 물을 데우는 거예요, 아니면 샤워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샤워장도 보내고 수영장도 보내고 그걸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열시설 있잖아요. 요즘 주부들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낮에 여가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퇴근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개강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고, 당신들이 한 20분 이상 한 팀을 구성해서 강사를 배정해 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이야기했는데 그게 편성이 안 됐어요. 편성이 안 돼서 다음 추경에나, 아니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아쿠아로빅 강사수당 부분도 수정예산에 요구했던데 그것도 같이 겸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한번 해 보세요. 저도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요.
  보니까 강사료는 480만원이면 되겠구만요. 그분들은 팀웍을 이뤄서 강사배정만 해 주면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충분히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게양용 국기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조그마한 돈이지만 이런 것은 시 청사관리계에서 일률적으로 구입해서 필요한 각 기관에 나눠주면 되지 않나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하도 관련 부서가 많다보니까.

○조규대 위원  통합적으로 해야 아무래도…….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그래도 마모 정도가 보통 6개월에 한번 정도는 교체해 주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각 과에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629쪽에 소방정밀 점검수수료 130만원, 소방정밀 점검이 130만원 들어갑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김대오 위원  소방시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실내소화전하고 그것만 되어 있지, 그런데 그 점검이 그렇게 힘드나요? 점검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내는 것인가?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실질적으로 실내소화전하고 실외 두 개밖에 없는데 와서 뚜껑 한번 열어보고 끝나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면적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밑에 수영장 수질검사 의뢰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정수기는 어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웅진에서.

○김대오 위원  그러면 재료비에 필터교체 들어가 있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들어가 있는데 왜 또 여기에 먹는 물에 검사를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수질검사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검사를 한번 해 보라고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은 필터를 정기적으로 안 갈았을 때 문제인데, 필터를 정기적으로 갈아주면.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우리가 대장균 같은 것은 잡는데 일반세균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이것이 정수기 유지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가 문제지 유지관리를 잘 하고 필터만 잘 교체해 주면 이런 검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재료비에 정수기 필터 예산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필터를 안 갈면 어떻게 해요? 정수기 사용수수료 안 줍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주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주면 그 수수료 안에 필터도 교체해 줄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다시 검사비용을 들여서 하니까…….
  그리고 수영장 욕수 검사도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안 해 줘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거기에서 한달에 한 번씩 하고,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같은 기관에서 하지 말고 타 기관에서 한번 해 보라고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네요. 지금 현재 매년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 남는 것이 있습니까, 모자랍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없어도 없는 대로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체를 해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고쳐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요. 사실은 유지관리비에 고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원래 점검만 철저히 하면 사실 유지관리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지관리를 철저한 공무원들의 점검, 기계직 있죠? 기계직이 점검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는데 전체가 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요. 유지관리비 들어가지 교체하는 부분도 있지, 또 재료비에 부속을 사서 넣고, 유지관리비가 뭐예요? 유지관리비로 재료도 사다 교체하고 점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재료비에 들어가는 비용들 다 들어가 있고, 또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비 대로 들어가 있고, 난 이해를 못하겠네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교체 금액이 큰 것은 시설비로 편성해 놓았고요, 가급적이면 재료비로 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도 11대인데, 6대 교체하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본관이 4대, 함열이 6대.

○김대오 위원  그러면 6대 들어간 부분에 유지관리비를 적게 세우던가 해야 되는 그것도 똑같아요. 예산편성지침서대로만 세워버리는 거예요. 세우고 거기에 맞게 일년 내내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유지관리비를 많이 절약해야 돼요. 그 담당공무원이 지도점검만 잘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배관 속에 있는 녹 찌꺼기를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녹 안 슬게 페인트 한번씩만 칠해 주면 배관관리도 잘 될 것이고, 유지보수비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우리가 지하 기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페인트 도색까지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냉·온수기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정수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보일러용이라고 하셨는데 냉수보일러가 있어요? 온수보일러죠. 그런데 왜 냉·온수 보일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물을 데우는 데에 쓰이는 보일러지 냉은 아니잖아요. 냉은 그냥 찬물로 들어가고 보일러는 끓여서 들어가고 라인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애매하게 써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냉·온수기 유지관리비, 냉·온수기 화학세관 300만원, 냉·온수기 순환모터 유지관리비 그렇게 하고 보일러 교체가 또 있어요. 그리고 보일러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또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줄일 것은 줄여서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그런 장비들을 유지관리 하는데 점검을 잘만 한다면 이런 예산 많이 절감됩니다. 지금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써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보시면 헬스장 유지관리 보수비 얼마, 또 재료비에는 헬스기계 보수용 자재 12만원씩 3종, 러닝머신 벨트교환 20만원, 5회, 러닝머신 인버터 교체 28만원씩 5회, 헬스장 유지관리보수비 세워놓고 또 재료비에 세워놓고 이렇게 중복된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산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런 예산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너무나 20년 이상 노후 되다 보니까 교체할 때 도 있고 보수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보수할 수도 있고 교체할 수도 있는데 보수를 하면 유지관리비로 보수를 해야지 유지관리비는 놔두고 왜 재료비, 기타에 예산을 또 다시 세워놓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쓰느냐 이 말이죠. 유지관리비는 그 장비를 유지관리 하는데 쓰라고 하는 것이지 또 다시 별도로 재료비에 넣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다음에 부기를 다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관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점검해 주시고, 그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국민생활관과 함열시설이 비슷하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전년도와 올해 똑같이 집어넣었네요?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삭감돼서 조절되는 것 빼고는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러닝머신 벨트교체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회로기판도 교체하고 인버터도 교체하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그러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임병술 위원  작년에는 러닝머신 벨트교체가 2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만원, 러닝머신 가격이 내려갔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대전에서 와서 하는데 출장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통 한번 내려와서 교체하고 그러면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병술 위원  러닝머신이 몇 대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가동되는 것이 함열에 13대, 본관이 11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매년 5대씩은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본관에 4대, 함열에 6대 해서 10대 올렸습니다.

○임병술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이 예산을 다 썼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임병술 위원  그 사용한 내역서는 있겠죠? 쉽게 이야기해서 비상발전기 유지관리, 그러면 비상발전기 뭐를 했다는 것이 나오겠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임병술 위원  비상발전기 유지관리가 매월 8만원씩 12개월, 이 기계담당 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96만원인데 물론 풀예산으로 잡아놨겠죠. 그런데 정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순환모터 유지관리비,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고, 그런 내역서 다 있죠? 구체적으로.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간 것은 다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말하자면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면 비상발전기 유지관리 뭐를 했는가, 96만원을 일년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내역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유지관리비하고 재료비 사용 내역을 보고해 줄 수 있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쓴 내력은 빼줄 수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축조 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지관비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풀예산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축조 전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국민생활관 일년에 세입이 11억 정도라고 했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11억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이 18억 정도 되네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7억 정도 되네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7억 중에 공무원들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행정운영경비로 1억 6,800만원 정도 쓰니까 이 돈을 빼더라도 5억 5,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되네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공무원들 인건비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생활관의 경영수준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하고 세출은.
  즉,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 인건비까지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공무원들 인건비는 시민들 문화체육에 대한 서비스로 생각하고 나머지 세입과 세출구조를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도록 경영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함열하고 국민생활관 본관하고 서로 인력 운영에 대한 효율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방화관리자나 전기안전관리자, 소방관리자 등 이런 각종 교육수수료 같은 부분을 각자 한곳에 똑같이 둬가지고 별도로 독립적인 것으로 가져가지 말고 인력 운영을 기술적인 부분은 양쪽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각종 수수료나 비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국민생활관이 돈 버는 시설은 아니니까 최소한 시의 재정적인 경영개선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고민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관장님이 분석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비스 해 가지고 기능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627페이지, 카드결재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시민들이 국민생활관을 사용하면 거기에 관련된 카드로 결재했을 때 수수료가 2%예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2% 정도. 그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손문선 위원  70/100은 70%만 카드로 내고 나머지는 현금결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잡은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카드결재가 거의 70% 정도 나옵니다. 현금이 30% 하고.

○손문선 위원  굉장히 카드결재를 많이 하네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부가가치세는 원래 세입에 대한 10%를 부과해야 되는데 부가세 부담액에 따른 우리가 세출이 많기 때문에 좀 감해 주더만요.

○손문선 위원  이용자들한테 이용료를 받을 때 부가세 원천징수를 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0% 받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10%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부가세 납부액하고 실제 수입액하고 똑같아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래 11억에 대한 10% 해서 1억 1,000만원을 2011년도에 편성했는데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4,6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감액돼 가지고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강사수당 이야기를 할게요. 이 강사수당은 노동법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보면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상시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일정한 연차수당 부분, 법정수당, 그 다음에 주휴수당, 월차수당, 여성 같은 경우는 보건휴가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가강사를 한번 볼게요. 요가강사가 실제 근무하는 일수가 14,000원×3시간, 90일 근무한단 말예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그런데 원래 260일을 해야 되는데 90일만 잡혀있어요. 이것은 확보를 좀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법에 맞게끔 강사 주휴수당, 강사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도강사 시간외근로수당 5명인데 2시간, 8일, 0.5배, 그러니까 150%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하고 632페이지 함열 여기는 수영장 안전요원 시간외근로수당 3.5시간, 0.5배, 4명, 52일.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이것은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다 달라요. 관장님, 수당이나 강사수당,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이것을 법적기준에 맞게끔 정확히 정리를 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나와 있고 행정지원과와 협의하면 이분들한테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퇴직금 같은 경우도 5명 퇴직하네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그것은 들쭉날쭉한데 본인 의사에 따라 나가거든요. 그 예정숫자를 5명으로 잡은 겁니다.

○손문선 위원  퇴직금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의 1/12, 1년 해서 이분들의 평균임금이 200만원 수준 돼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일수가 적은 경우는 그렇게 못되고.

○손문선 위원  지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수영강사 외에는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수영, 탁구, 헬스, 요가.

○손문선 위원  요가는 90일 근무하는데 어떻게 퇴직금을 부여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원래 260일인데 90일만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헬스는 220일이구만요. 탁구도 250일. 이 기준들이 누구는 220일 주고 누구는 250일 주고 무슨 기준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정확하게 따지면 252일이 맞습니다. 최장으로 했을 때 252일로 편성해야 되는데 강사들이 중간에.

○손문선 위원  강사들이 거의 매일 출근하겠네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쉬는 날을 감안해서, 본인이 원해서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이 잘못 책정된 분들이 누구예요? 요가.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요가하고 아쿠아로빅, 검도.

○손문선 위원  다 260일 정도 돼요? 아쿠아로빅도?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는 150일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은 2시간이구만요. 2시간이면 토요일 날 근무를 않더라도 4일 근무하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월, 수, 금 이렇게 3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6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당 받는 분들이죠.
  제가 이것을 일일이 따지기가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전부 다 법적검토를 해서 인건비에 대한 재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덜 주지도 말고 더 주지도 말고 정확히 법적으로 맞는 부분을 지급하라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헬스기구를 교체하면 교체된 헬스기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4대를 샀어요. 그러면 4대가 빠져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부품은 쓸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데 고장나면 그 부품을 재사용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에 보관해 놔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따로 창고가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우리 창고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국민생활관은 아닌데 체육진흥과 실내체육관에 가보니까 온갖 녹슨 기계를 한쪽에 전부 다 쌓아 놓았더라고요. 이것을 교체만 하고 그냥 안 쓰고 그러니까 다 녹슬어서 한쪽 공간 차지하고 폐자재 쌓아놓는 식으로 해놨는데 이것 재물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매각을 하든지 고철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잡수입으로 잡든지, 진짜 그래요. 한번 가보세요. 국장님, 실내체육관 헬스장 안 쓰는 데 가보면 운동기구를 몽땅 쳐박아 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품을 어차피 계속 수선하니까요, 매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에 기증을 하시든지 해서 매각을 하면 세입으로 잡고, 보니까 우리시 자산은 들어가기는 하는데 나오는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그런데 전동머신 같은 경우는 회사가 생겼다가 부도나고 그런 회사가 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익산업체가 있으면 하는데 대부분 다 대전이나 이런 데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AS 받기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국민생활관 폐운동기구 보관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보관하는 데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체하고 뺀 것은 어디에 놨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뺀 것은 창고가 있는데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교체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수해서 썼으니까요. 그런데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300만원에 살 것을 한번 출장 오면 40만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일년에 두 번 한다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어쨌든 자산에 대한 운영을 규정에 맞게끔 매각하든지 부품을 빼고 고철처리를 하든지, 창고 같은 데 보관해 놓지 마시라고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방화, 전기, 소방 이 부분들이 각 국민생활관도 있고 함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직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각종 법정수수료가 해마다 똑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630페이지 국민생활관에 보면 열회수 시스템이 있잖아요. 지금 가동되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일년에 기름값을 얼마 정도 아낍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데워져 있는 열을 회수해서 일정한 온도를 올리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비용을 절감해서 예산절감을 하려는 것이 열회수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설치해서 일년에 도시가스 비용을 얼마나 아끼느냐고요. 작년에 도시가스 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한번 드렸는데, 제가 금액을 정확히…….

○손문선 위원  도시가스비가 계속 똑같은 것인지, 아니면 절감된 것인지.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절감이 돼요. 그 데이터를 다시 한번 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빼줄 필요 없고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1억 400만원이면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물을 많이 쓰니까. 이중에 하수도요금은 얼마예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상수도요금에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제가 만날 물어보냐면요, 국민생활관은 자체 정화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왜 자꾸 하수도요금을 내요? 자기들이 자체 정화조로 처리해 놓고 하수관리과에 왜 요금을 내시냐고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우리가 직관으로 해서 직접처리를.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비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정화조 처리비용이. 한번 볼까요? 정화조 청소수수료 15,000×300톤×2개소, 이게 900만원. 정화조가 있으니까 일년에 한 번씩 청소한다는 이야기잖아요. 300톤을 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합쳐서 1억 400만원, 지금 국민생활관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가 어디로 가요? 정화조로 가죠?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우리가 시설공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체 정화조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자체 정화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사용하는 것만 그쪽으로 보내고.

○손문선 위원  관장님 말이 왜 안 맞냐면요, 상하수도요금에 상수도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낸다는 이야기는 상수도 사용량만큼 하수도의 비율을 낸다는 이야기예요. 한 달에 870만원씩 물값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율대로 하수도요금을 몇 % 부과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요금을 낸다는 이야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그런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거죠.

○손문선 위원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직관을 그렇게 연결하라고 해도, 정화조 폐쇄하라고 해도 계속폐쇄를 안 해요. 지금 남중동이나 전부 다 BTL사업으로 하잖아요. BTL사업으로 하수관리과에서 별도로 분류관거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냉·난방기가 50대 있어요? 국민생활관에.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많네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천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소극장이라면 국민생활관 소극장을 기존에 냉방기를 다 뜯어내고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천정형으로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아니요. 지금 현재 있는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는 빠져야겠구만요. 그렇죠? 교체하면.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예, 교체가 되면 안 써도 되겠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그 부분을 빼야겠네요?
  643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상하수도요금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자체 정화조가 있으면서 하수도요금은 잘 내요.
  그리고 함열시설 같은 경우도 자체 정화조 있잖아요. 이것을 분석을 좀 해요. 돈 내라고 하면 무조건 내지 마시고요, 자기들이 전기세 들어가고 약품값 들어가면서 하수도요금을 왜 냅니까? 제가 만날 예산 다룰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계속 되풀이 돼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예,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손문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헬스기구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려고 해도 업체가 부도났거나 폐사됐기 때문에 매각도 못한다고 답변하셨단 말예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그건 아니고 매각은 상관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건설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해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기구는 외지업체에서 AS 받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익산지역 업체를 써주면 AS가 달려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단 말예요.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헬스기구는 외지업체들, 아까 말씀하신 대구나 대전이나 이런 데를 써주는 요인이 뭡니까?
  가격을 분석해서 가격이 같다면 우리지역 업체로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헬스기구 같은 것은 다른 지역업체만 해 준단 말예요. 왜 그러세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우리가 지역에서 구입은 해요. 헬스기구는 지역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AS는 거기에서 안 해 줘요.

○주유선 위원  AS 하는 곳도 있단 말예요. AS를 금방 와서 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해서, 제가 읍면동을 가보면 방치돼 있어요. 한 달 이상 오지 않았다는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AS가 빨리 되는 곳으로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헬스기구를 구입할 때.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제 입장도 AS를 잘 받으려면 지역업체를 써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구입할 때, 지금도 구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구입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AS 신속한 곳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라종록 관리담당, 고민철 사서담당, 김병재 영등분관담당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67쪽, 익산시민 독서문화 실태조사 용역 2,500만원을 편성했단 말예요.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내년에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만들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건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을 하는데 시민의 독서율이랄지 그런 실태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용역비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자체 해결은 안 되나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이 실태조사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른 데도 갔다 왔는데 자체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용역을 함으로써 정확하게 어떤 것을 파악하고 어떻게 개선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시민의 연령대에 맞는 독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독서진흥계획을 통해서 독서권 보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 것을 하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어서 용역을 맡기려고 하거든요.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부송도서관이 언제 개관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내년 1월 17일 준공해서 3월 중에 개관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부송도서관부터 몇 말씀 하겠습니다.
  시간연장이 모현하고 영등은 들어가 있는데 부송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내년 3월에 개관하는데요, 아직 이번에는 예산계상을 안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시간연장은 부송은 내년에는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내년 상반기에.

○소병홍 위원  추경에 한다?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부송도서관에 처음에 신규로 책을 할 때 모현은 2억으로 했는데 부송은 1억 5,000만원으로 했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결산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왔고요, 결산추경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모현도서관과 같이 처음에 2억을 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그런데 사실 모현도서관 같은 경우는 마동도서관을 위탁하기 전에 마동하고 영등에서 책을 좀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부송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가져올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신규로 할 때 2억원을 하는데 결산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아니, 결산에 1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제가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소병홍 위원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왔고 결산에 더 올렸는데 얼마가 책정될지 모른다?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 문제 나오잖아요. 위탁의 범위가 무엇 무엇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부송도서관 운영 컨텐츠는 저희가 하고요, 모현도서관처럼 시설관리 전반적인 것이 1억 5,000만원.

○소병홍 위원  신규를 관리하는데 1억 5,000만원이나 줘 가지고 한달에 1,500만원이나 주면서 무슨 관리를 해요? 새 것을.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거기에 경비도 있고 미화도 하고 있고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용역 좋아하시는데 그것을 해 보면서 뭔가 필요한 것을 하시려고 해야지, 시설관리를 위탁 준다…….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시설관리는 경비도 들어있고 미화 등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슷한 면적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해서 저희가 그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해 보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처음부터 위탁을…….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실태조사 용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용역 범위가 뭐라고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내년 2012년도를 저희가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시민들의 연령대에 맞는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시민에게 독서권을 보장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문화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하기에는 힘에 버거워서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이 별효과가 있을까요? 다른 데도 하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소병홍 위원  그것 가져다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다른 데도 전부 다 용역을 줬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른 도시와 별 차이가 없으니까 다른 데 한 것 있으면 그것 갖다가 벤치마킹 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다른 곳도 전부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용역 줘서 받은 것과 비슷할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그런데 저희와 틀리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내년도 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656페이지 도서관 여성친화 활동지원이 3,000만원 있어요. 여성친화가 뭐예요?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저희가 사서 업무 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여성친화 도시를 구축하면서 도서관에도 자원봉사자들을 여성친화 활동으로 분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성친화라는 이름을 붙일 데에 붙여야지 아무데나 여성친화예요? 이게 무슨 여성친화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름을 붙일 데에 가서 붙여야지 아무데나 가서 여성친화……. ‘찾아가서 봉사단’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요. 그게 여성친화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여성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젊은 여성 위주로 되어 있어서…….

○소병홍 위원  하도 여성, 여성 해서 그래요. 어디든 여성이라고…….
  하단에 보면 개관 연장도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도 한쪽으로 묶어야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고, 다음 페이지에 또 있죠? 654페이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있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654쪽은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모현하고 영등은 영등, 모현이 분리된 것을 모현으로 합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영등, 모현을 똑같이 하는 건데 국비지원사업은 앞에 있고 시비만 하는 것은 뒤로 빼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설명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654쪽은 국비지원사업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영등도서관 시간연장을 하는데 같이 묶어야지,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영등, 모현에 시간연장 사업이에요.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놨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앞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657페이지, 독서마라톤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내년도 사업인데요,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독서마라톤, 중학 독서캠프, 동아리 활동지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우리 관장님께서 처음으로 한번 해 보려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잘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교환장터 있잖아요.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어디에서 하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올해는 한국사립 작은도서관 협회라고 있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년에도 계획이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계획이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것 내놓고 다른 사람 것 가져가고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9월 독서의 달에 하루 날을 정해서 5,000원짜리면 500원을 주고 판다든지 서로 교환하고 그런 장터를 만들어서 올해도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루 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하루만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효과가 좋았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자기 것하고 바꾸는데 300만원은 뭘로 들어가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입니다. 홍보비하고 도서구입비가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자기 것 가지고 가서 서로 교환하는 장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좋은 책들은 저희가 구입해서 거기에서 주고 있구만요. 한 300권 정도 도서를 구입해서 헌책과 같이 교환해 주고, 저희가 좀 지원해 주고 있구만요.

○소병홍 위원  책을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이구만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그런 것도 있고 헌책 가져와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300권 정도 그렇게.

○소병홍 위원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잘 따져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장터라면 서로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하는 건데 사업비를 우리가 300만원이나 해마다 책정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용역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지 뭐하러 300만원 용역 주고 그래요? 거기에서 장터 만들어서 우리가 하면 되지, 도서관 직원들이.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내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662쪽에 체육관 시설 유지보수비가 있네요. 체육관 시설은 모현도서관 체육관을 이야기하는가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체육관입니다.

○김대오 위원  체육관을 올해 준공했는데 유지보수비가 필요한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체육관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살 수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할 필요가 있나요?
  내가 보니까 시립도서관 예산이 타이트하게 잘 편성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유지보수비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정수기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아무 내용도 없는데 여기는 정수기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필터 몇 번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유지보수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시립도서관은 잘 편성돼 있구만요. 정수기 유지보수 하면 필터 얼마짜리를 몇 번 교체하겠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알기 쉬운데 다른 부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체육관 시설 유지보수비는 올해 준공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동안은 필요가 없고 자산취득비는 체육관에 탁구대 이런 것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유지보수비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664쪽 공공운영비에 보면 비상발전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발전기가 유사시 정전됐을 때 발전기를 돌리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김대오 위원  유사시에 정전됐을 때 발전기를 돌리기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한달에 한번씩 점검하겠다고 올린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이것도 기계를 이제 설치했을 거란 말예요. 모현도서관에 이제 막 설치했는데 과연 발전기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느냐는 거죠. 하자보수기간으로 해야지. 이런 것들은 설비업체와 충분히 상의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거기는 마동도서관입니다. 마동도서관이 ‘94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일년을 놓고 볼 때 정전이 많이 되면 한두 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이상으로 돈을 들여서 매달 이렇게 점검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부송도서관인데 잘못 봤습니다.

○김대오 위원  부송도서관이든 어느 도서관이든 간에 발전기가 유사시 정전됐을 때만 하는 것이니까 담당 기계직이나 전기직들이 스위치만 넣어보면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알잖아요. 만약 가동이 안 됐을 때 그때 신속하게 불러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매달 의무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참고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부송도서관 출입구 제거하기로 결정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결정했습니다. 지금 제거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잘라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어제 잘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그 앞에 녹지정비 다 한대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저희가 산림공원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처리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 관련돼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알아봐서 연락 좀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손문선 위원  마한교육문화회관 본관은 함열에 있는 곳이죠?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본관은 함열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우리 도서관 사서직 분들이 비용을 주더라도 많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서관이 평생학습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나 국내외적으로 보면 그게 요즘 문화인 것 같아요, 평생학습 관련된.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서 관련된 업무능력 가지고는 현재의 문화를 받아들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곳들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일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이 갔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찾아가는 봉사단 교통비가 3,000만원인데 봉사단 이분들은 매일 출근하나 봐요? 그래요? 25일씩 5분이 12개월 동안에 2개소를 운영하는구만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제가 하반기에 운영해 보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120여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50명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은 한달에 최고 맥시멈으로 실비가 지급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라고 표기한 것은 많은 명수가 있는데 그중에 일수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은 교통비하고 식비를 줘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실비로 1만원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와서 책 정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린이동화 읽어주기 봉사도 하고, 3시간 정도 꼬박 하고 갑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개관연장을 앞에서 소병홍 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 국비하고 자체 사업하고 합치면 국비보조금 사업이 1억 1,800만원이고 자체사업 부분이 7,000만원이기 때문에 합쳐보면 1억 9,000만원 정도 되네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몇 분이 시간연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억 9,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자체사업은 3분 인건비가 책정돼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영등에 6명 있고요, 모현에 6명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6명이 시간연장에 참여할 만큼 그렇게 공간을 다 열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다 열죠. 완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야간에 열람실도 다 열어줘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야간열람실은 11시까지 하고 있고 자료실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분들이 시간연장에 몇 시간 참여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야간에 하시는 분들은 오후 3시부터.

○손문선 위원  왜 오후 3시부터 해요? 그러면 야간연장이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3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3시면 우리 공무원들 근무시간 아니에요? 그것을 시간연장으로 봐야 하나요? 우리가 시간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이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열어야 하는데 그 이상 연장하려면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보통 시간연장을 안하면 몇 시까지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지금 시간연장은 다하고 있죠.

○손문선 위원  아니, 부송도서관은 시간연장 안하면 몇 시에 문 닫아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우리가 정규시간대로 6시까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6시부터 10시까지 하면 되잖아요. 3시부터 하면 근무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연장 인부임은 몇 명분인가요? 12명에서 3명 빼면 9명분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9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3명이 7,000만원인데 9명이 1억 1,00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아까 말씀하신 3시부터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8시간을 기간제들한테 줘야 하는 고용안정 문제가 있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3시까지 하는 분들은 다 철수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정규직 공무원은 자기자리에 와서, 원래 거기에 있다가 이쪽 사무실에 와서 근무하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간연장이라고 볼 수 없구만요. 공무원 행정보조 플러스 연장이구만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구만요.
  그러면 앞에 국가보조금은 몇 명이에요? 9명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모현에 5명이고 영등에 4명입니다, 자료열람실 개관시간 연장까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8시간 근무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9명 인건비가 1억 1,000만원인데 3명 인건비가 7,000만원이면 수학적으로 안맞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거기에 주말 야간연장 인부임이 또 있습니다. 야간연장 인부임이 있고 주말 야간연장 인부임이 3,390만원 정도 되는구만요.

○손문선 위원  지금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취지가 8시간 근로시간을 정해서 시간연장을 하라는 지침입니까? 국가 취지가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고용안정으로 기간제들의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기요금 한번 볼게요. 영등도서관이 전기가 2,100만원이고, 일년에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그리고 모현동은 1억 8,700만원이에요. 그리고 부송동 전기요금은 3,400만원이고.
  모현동이 전기를 엄청나게 쓰네요? 겨울에 가동되는 게 11만㎾를 쓰네요? 영등도서관은 16,000㎾밖에 안 되는데 거의 8배 가까이 전기를 쓰네요. 왜 이렇게 모현동은 전기를 많이 써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올해 산출한 것을 기초로 해서 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모현동이 전기요금만 보면 영등도서관보다 5배 이상 사용을 해요. 엄청나게 전력이 소모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원인이 뭐예요? 전기요금을 1억 이상 납부할 정도로.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모현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체를 전부 다 전기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 건물을.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데는요? 다른 데는 도시가스예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가스가 있죠. 모현도서관은 열람실 그런 데는 전부 다 전기로 하고 있고.

○손문선 위원  모든 시설이 전기시설로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손문선 위원  에너지비용이 엄청나네요. 어떻게 영등도서관의 5배를……. 그러면 영등도서관은 도시가스를 써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도시가스로 사용합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 들어가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도시가스 요금이 2,6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에너지 비용이. 그런데 또 모현동은 도시가스도 600만원어치 써요.
  지금 국민생활관이 1억 정도밖에 안 쓰더라고요. 여기에 가스비까지 하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영등도서관이 에너지비용까지 하면 1억 2,000만원 정도, 그러면 국민생활관은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수영장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와 비교했을 때 모현도서관은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662페이지, 각종 협회비 이런 것 있죠. 분담금, 부담금도 그렇고 이런 것을 왜 우리가 내요? BTL 사업자가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다 관리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협약할 당시에 이런 협회비 내용들은 협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방화관리를 누가 합니까? 우리 방화관리자 없죠? 도서관에.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방화관리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뭐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방화관리자가 담당직원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BTL 사업자는 뭐 해요? 방화·소방·전기 다 관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관련된 비용도 다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비도 다 내야 되고. 시설을 통째로 지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 위탁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계약이 안 돼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제가 그렇지 않아도 협회비가 있어서 알아봤는데 이 협회비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소프트웨어만 관리할 능력이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다 이분들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관리위탁을 하는 분들이.
  그리고 거기에 각 분야별로 직원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전기, 소방 이런 식으로.
  마동도서관은 우리가 전에 위탁을 할 때 위탁비용을 7억 정도 잡았던가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7억 6,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설비 2억 5,900만원을 빼면 8억원 수준 되네요? 시설비 빼고, 그러니까 방수공사 및 출입문 교체 이런 것 빼고 8억 정도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손문선 위원  증액이 됐네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약간 증액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물가상승? 그렇게 봐야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다른 인건비이랄지 이런 것은 올해와 똑같은데 그것이 상승됐기 때문에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위탁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끔 줍니까?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 다.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주고 있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8억이 넘잖아요, 7억 얼마에 계약을 했는데.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지금 올라간 것은 인건비 상승률하고 5% 올라가는 것을 계상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5%는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계약 당시에.

○손문선 위원  물가상승율?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손문선 위원  보통 우리가 BTL도 3~4%인데 그것은 5%예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이것을 3차에 걸쳐서 계약을…….

○손문선 위원  BTL, BTO가 3%대예요. 여기 BTL도 물가상승율 5% 적용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실제로 물가상승 하는 것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변동물가상승율?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비용도 모현동 같은 경우 엄청나게 올라가겠네요? 2%이상 올라갈 것 같은데, 3%로 계약했는데 5%로 물가가 올라갔다면.
  그러면 서로 그 부분에 대한 공동부담은 없습니까? 고정이 아니죠? 고정이에요? 물가는 고정율을 적용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아니, 고정율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변동율?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 2억 800만원인데 모현, 부송 이런 데보다 운영비가 더 많아요, 우리시가 직영하는 데보다.
  앞에만 볼까요? 모현도서관 일반운영비가 2억 1,000만원, 부송도서관 일반운영비가 9,800만원, 영등도서관 일반운영비가 1억 300만원, 마동도서관 일반운영비는 2억 800만원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분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부송도서관 시설유지관리 위탁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손문선 위원  위탁금액을 1억 5,100만원으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근거로 뽑았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저희가 모현도서관 위탁을 했잖아요, 시설관리. 그래서 거기 기준을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내역 좀 한번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요. 모현동은 관리위탁비가 7억 6,000만원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물을게요. 모현도서관 옆에 체육관이 탁구 전용구장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탁구 전용구장으로 만들려고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헬스도 있습니다. 헬스하고 탁구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배드민턴과 농구가 있는데 농구는 거의 안 쓰고 배드민턴도 배산에 있기 때문에 배산으로 많이 가고.

○위원장 이영수  국민생활관에 탁구 전용구장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굳이 또 탁구 전용구장을 만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탁구 전용은 아니고요, 또 헬스가 옆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수  탁구도 별도로 있고 배드민턴도 별도로 있는데 이렇게 만들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 한 자료들은 축조 전에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2차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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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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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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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함 열 출 장 소 장	최봉구
종 합 민 원 과 장	김익태
국 민 생 활 관 장	이문배
시 립 도 서 관 장	전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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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