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57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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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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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7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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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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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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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2차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환경녹지국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유재만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김장학 왕궁환경개선과장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깨끗한 환경, 살기 좋은 익산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환경녹지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93억 3,9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12억 8,300만원보다 9.1%인 19억 4,4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16억 6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579억 4,000만원보다 23.6%인 136억 6,6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193억 3,900만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57억 8,900만원, 국고보조금 111억 8,400만원, 도비보조금 2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입예산 규모는 환경위생과 10억 9,500만원, 청소과 78억 1,300만원, 산림공원과 24억 7,700만원, 왕궁환경개선과 7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716억 600만원으로써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 18억 8,800만원, 청소과 448억 1,700만원, 산림공원과 103억 600만원, 왕궁환경개선과 14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음식점 관리 1억 3,3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 4억 1,300만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2억 2,500만원, 기후변화대응 활동 1억,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지원사업 1억 1,700만원, 만경강유역 도랑살리기운동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쓰레기매립시설 관리 3억 8,700만원, 부송순환형 매립지 정비 14억 5,500만원,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설치 2억 4,000만원, 지역개발사업 1억 5,000만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 46억 8,000만원,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 1억 7,200만원, 쓰레기봉투 및 맞춤형 종량제 사업 2억 3,6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사업 177억 7,0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14억 8,300만원, 생활폐기물 적정관리 2억 6,000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14억 3,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31억 3,900만원, 음식물종량제 기반구축사업 3억 2,700만원,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 12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도시숲 조성사업 6억, 도시숲 유지관리 7억 9,200만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7억 3,600만원,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1억 3,500만원, 꽃 양묘장 관리 및 꽃 조성 2억 4,800만원, 숲가꾸기 사업 6억 4,1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3억,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5억 8,700만원, 산불방지 9억 800만원, 병해충 방제 1억 800만원, 산림소득사업 1억 7,700만원, 소라산공원 조성사업 30억 3,300만원,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 6억 7,500만원, 공원녹지 수목유지관리 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궁환경개선과는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65억,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21억 6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9억 8,300만원, 왕궁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6억 8,100만원,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37억 4,500만원,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 보조 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억으로써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9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9억원으로써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등 수질오염 관리비 6,300만원, 하수처리시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1년도 현재 11억 4,200만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수입계획은 총 12억 4,5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금 11억 4,200만원, 이자수입 4,800만원, 기타수입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은 총 12억 4,500만원으로써 고유목적사업비 3,300만원, 예치금 1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1년도 현재 11억 7,6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 수입계획은 총 13억 4,300만원으로써 출연금 1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액 11억 7,700만원, 이자수입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2년도 지출계획은 총 13억 4,300만원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과 예치금으로 1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녹지국의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저탄소녹색 환경보전 및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2012년도에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2012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요구한 예산 등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다가 보고차례가 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환경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담당 최기철, 환경지도담당 노계홍, 오염총량담당 김용호, 위생관리담당 한명란, 식품위생담당 민병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417쪽 음식점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10만원씩 15개, 일년에 15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금년도에 모범업소 100개를 지정했습니다. 100개를 지정했는데 기존에 있는 82개소는 놔두고 18개소만 해 줄 계획입니다.

○김대오 위원  금년에는 100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는데 내년에는 18개소만 한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금년 12월 달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지정한 것이 18개소고, 그래서 18개소만 표지판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매년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음식점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다 보면 웬만하면 다 모범음식점이 되겠어요. 한번 받은 음식점도 지도단속을 해서 잘못되면 모범음식점에서 탈락을 시켜야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탈락을 시킵니다.

○김대오 위원  시키고 있어요? 몇 개소나 탈락시켰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금년도에 18개소 탈락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표지판을 다 떼어야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그분들은 떼고, 18개는 음식점 명칭이 틀리니까요.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10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18개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10개로 돼 있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모범음식점을 하면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잖아요? 그러면 상수도요금을 다시 부과시키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탈락된 데는 부과시켜야죠.

○김대오 위원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식업조합에서 안 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요식업조합과 같이 합니다, 시하고.

○김대오 위원  거의 거기에서 다 주관하더만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향토음식 발굴육성 품평회 및 경영대회에 우리가 8,100만원 주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김대오 위원  이것은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금년에 9회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앞으로 일몰제로 가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3년간 경영평가를 해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몰제를 해서 없애고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예산편성지침서에 아마 내년부터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예산담당 부서나 이것을 집행하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이것을 해야 할 거예요. 방향을 틀어야 할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서에 보시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향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영평가는 한번 해 봤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지금까지는 안 했고요, 금년도에 모든 보조금을 주는 단체를 평가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할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금년부터가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경영평가를 하지 않으면 경상보조는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향토음식 발굴 품평회도 좋은 일이지만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는데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5쪽에 보면 약수터 관리 소모품 구입 있죠. 약수터에 여과필터가 있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여과필터가 필요합니다.

○김대오 위원  약수터에 무슨 필터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물이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고여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일단 저장탱크가 있거든요. 거기에 받아져가지고 수도꼭지로 나올 때 불순물이 있어서 여과필터가 필요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필터를 꼭 교체해야 되는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시설비 보면 미륵산 약수터 보수비라고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수리비 속에 그 필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홍수가 있었잖아요. 지난번 장마철에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다 파이고 해서 정상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예산을 약수터 보수비하고 약수터 필터 교체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넣고 또 보수비로 해 놓고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하천수 수질검사, 23만원씩 매월 수질검사 하시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수질검사 해서 수질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매월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상수관리과에서 수질관리 안 하나요? 굳이 돈을 주고 해야 하는가요? 도에서 인정해 주는 수질검사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아니요. 저희가 예를 들면 지점별로 검사를 하거든요, 10개 지점을. 그러면 저희가 10개 지점에서 BOD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버되는지 측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왕궁 쪽으로 인해서 수질이 안 좋은 당연히 아는데 매년 해서 보고하면 뭐합니까? 수질검사를 해서 매월 보고하고 나서 BOD나 COD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안 좋아지면 저희가 그 주변에 있는 공장이나 기업체에서 무단방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점검해서.

○김대오 위원  아무런 의미 없이 이런 수질검사만 해서 BOD, COD 높아지면 어떤 대책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이 수질검사만 하라는 것은 난 이해가 안 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대책을 강구합니다. 오염총량 사업이 있는데 부하량 같은 것도 계산을 하는데 참고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형식적으로 매월 하는 수질검사는 의미가 없다, 수질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무슨 대책을 세운다든가 수질검사로 인해서 하천수질이 안 좋으면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해야 하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매월 수질검사만 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425쪽 민간경상보조, 익산시 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 4,500만원, 이것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의제21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적인.

○김대오 위원  시 전반적으로 다 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시 전반적으로 다 하는데 왜 여기에 세워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의제21 태동 동기가 환경문제만 다루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자기들이 직접.

○김대오 위원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반영했으면 경영평가를 꼭 해야 돼요. 예산편성지침서에 경영평가를 안하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이에요. 예산편성지침서를 보시면 꼭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경영평가가 들어오면 그 경영평가를 보고 잘 되고 앞으로 전망이 있다든가 대책이 있다든가 그것을 보고 예산을 세워주든지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동안에는 저희가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결산서가 들어오면 검사해서.

○김대오 위원  결산검사는 돈을 어떻게 썼느냐는 것이지 돈을 쓰고 나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봤는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년 이상 주지 말고 일몰제로 가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것을 참고해 주셔서 다음에 예산 줄 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19쪽에 보면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 있죠. 1,100만원이 증액됐단 말예요. 증액사유가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당초에는 저희가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개소를 추가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다소 증가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1개소를 증설시킬 경우에 대기오염 측정이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디에 놓으려고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당초에는 시청 옥상하고 팔봉동에 소방서 옥상 두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시청 옥상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측정이 잘 안되고 해서 그것을 교체하고, 신설로 하나를 모현동 택지개발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 옥상에 신설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시청 옥상 것은 교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것이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금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의회 옥상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전기요금이나 화재보험료도 증가된 거예요? 250만원이.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420쪽 보면 디지털환경표지판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어요.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삼성테크에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용역비까지 매년 이렇게 주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하려면 이것을 잘 아는 기술직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유선 위원  기술직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기술 전문가가.

○주유선 위원  이것은 뭘 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돼요.

○주유선 위원  고장이 나면 그 부분만 고치도 AS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용역비까지 굳이 하는 사유가 납득이 안 돼요, 과장님.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이게 용역비가 아니라 유지관리비.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하는데 고장이 났을 경우 에만 AS를 받으면 되는데 용역비까지 세워서, 전년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매년 이것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기술직 있죠. 그분들을 투입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렵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사실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내용이.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 장비 안에 보면 미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엇을 구입했을 때 내구연한까지는 잔고장이 없는 것을 구입해야 되고 거의 없는데 굳이 매년 2,000만원씩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기계는 수시로 고장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무슨 고장이, 그러면 기계 자체가 잘못된 것을 구입하셨구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어떤 기계를 선택해도 고장이 전혀 안날 수는 없거든요.

○주유선 위원  일년마다 하는 데가 어딨어요. 우리가 작은 냉장고를 하나 구입하더라도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하면 10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엄청난 돈을, 이게 얼마였죠? 디지털환경표지판을 얼마 주고 구입하셨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2억 5,000만원 정도.

○주유선 위원  2억 5,000만원짜리가 그렇게 일년마다 고장난다는 것은 잘못된 구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리고 전광판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년 지나면 예산을 다 소모시키는 거잖아요. 고장이 안 났을 경우에도 시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장 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수리하도록 용역을 주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고장이 안 났어도 2,00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유지관리 용역비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AS를 부르면 훨씬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동안에 저희가 운영해 보면 한달에도 몇 번씩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주유선 위원  그러면 고장내역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어떤 고장인지 알고 싶으니까 축조 전까지 가져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1쪽을 보겠습니다. 탈취제 구입을 하셨네요. 재료비에서 3,400만원 샀는데 탈취제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탈취제는 저희가 야간에 상황실 근무를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10시쯤 시작해서 12시, 어떤 때는 2시까지 탈취차량으로 방역차량을 하나 임차했었습니다, 축산과에서. 그래서 그것을 매일 공단과 환경시설 집중지구인 동산동 쪽으로 살포를 하고 다녔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곳을 살포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전년도에는 그 예산을 안 세워 가지고 악취로 많이 시달렸지 않습니까.

○주유선 위원  그러면 탈취제를 살포하면 악취저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저감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인체에 무해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인체에 유해한 것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는 대기오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도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대기오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3,400만원이나.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6개월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요.

○주유선 위원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쪽, 고효율 절전시설 설치, LED 교체 200개를 하시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합니다.

○주유선 위원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있지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공공기관에 설치된 조명기기가 약 40%, 정확히는 37% 정도가 불량품이다, 그런 논란도 있는데 이것 경제성 검토를 해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온실가스를 2015년도까지 20%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은 이것은 회계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돈 좀 줘라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추진하지 못한 부분, 우리 시청 안에만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200대까지 교체해야 합니까? 점차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 정도 되면 시청은 거의 다 끝날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경제성 검토를 해 가면서 비교분석도 해 봐야지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이 전구인데 점으로 된 것이 이 안에 36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회계과에서도 이 등 하나에 3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LED가 자꾸 발전하기 때문에 인증이 어떤 것이 되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입찰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좋은 물건을 써야 지 반영구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사용했거든요. 지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도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절전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은 초기투자가 좀 들어서 그렇지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424쪽, 익산둘레길 생태문화체험은 걷는 건데 걷는 행사에 1,400만원이나 드는 사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 부분은 금년도까지 둘레길 조성이 전체적으로 끝났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조성이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걷는 행사비용으로 1,400만원이 든다는 것은 과다계상이 된 것 아닌가…….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환경부에서부터 둘레길을 만들어놓고 이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걷기행사를 해라, 홍보용입니다.

○주유선 위원  홍보물 제작비가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거의 제작비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 포획망 8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무슨 동물을 포획하려고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갑자기 야생동물들이 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라니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런데 저희가 장비가 일체 없어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빌려서 몇 차례 쓴 일이 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가끔 그러다보니까 소방서에서도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해서 저희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준비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주목적이 고라니 포획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도심지에 돌아다니는 고라니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포획은 누가 하러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도 하기도 하고 동물구조협회에서 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을 하더라도 돌아다니는 지역, 포획수량 이런 것도 적정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포획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포획 금지된 야생동물은 아니죠? 고라니는. 금지된 야생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제가 예를 들어서 고라니를 든 것이고 멧돼지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잖습니까.

○주유선 위원  멧돼지도 포획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조그마한 것은 포획할 수 있죠. 큰 것은 총으로 쏴야지만 멧돼지 새끼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425쪽을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네요. 익산시 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 회원이 57명이라고 했잖아요. 시 전반적인 문제에 걸쳐서 이분들이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어떤 경영평가 없이 계속 줬다는 것에 본 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익산시 의제21 추진협의회에서 하는 것들은 시민이 참여해서, 아까 홍보비도 말씀하셨는데 홍보해서 대다수 시민이참여한다면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줘서 오히려 포상금을 준다면 정말 참신하고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오히려 시민으로서 정책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굳이 여기만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이런 것을 협의하기에는 사실 57명은 너무 많은 숫자예요. 그렇다면 내가 협의회 회원이라 자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그동안 했던 내역서를 축조심사 전까지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주유선 위원님과 김대오 위원님께서 익산시 의제21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분과가 5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5분이나 분과에 소속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한 분과가 일년에 몇 번씩 모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한 대여섯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상임대표가 김근섭씨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산림조합장님이 상임대표입니다.

○김정수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익산시에 내노라하는 분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좀 영향력 있는 분이 계십니다.

○김정수 위원  전체적으로 이분들만 놓고 보면 익산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였다고 판단되는데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썩 우리 위원들의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다는 생각들을 가져요, 이 사업들을 쭉 보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예산에 부응하는 만큼의 업적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요, 더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뭔가 더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물어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청소과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 가지 잘 설명해 주었으면 좋은데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설명자료를 우리가 안 물어봐도 되게끔 잘 좀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418페이지 보면 시니어 감시원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감시원들이.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감시원들이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감시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어떤 때는 직원들과 같이 나가고 직원들이 바빠서 못나갈 때는 그분들끼리 나가서 하는데, 예를 들면 식품을 수거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안 나가더라도 어떠한 식품을 수거해 와라, 그러면 그분들이 수거해 가지고 조사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활동은 굉장히 유용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병홍 위원  시니어 감시원은 설명서 보니까 요즘 어르신들 모아놓고 과대광고 해 가지고 건강식품 파는 것, 그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감시원을 어르신들로 해 놓았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익산시에서 과대광고해서 어른들 모아놓고 상품주고 하는 것 작년에 감시한 것 있어요? 고발한 것.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작년에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활동을 많이 해서 단속도 하고 시니어 감시원도 만들고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별로 발생을 안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시니어 감시원 때문에 익산시에 그 장사들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성립이 안 되고요, 감시원 몇 분 있다고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있다고 익산시에 장사하러 안 오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횟수가 줄었다는 이야기죠.

○소병홍 위원  지금도 익산시에 그런 것 많아요, 어르신들 휴지 주면서 모아가지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실적이 있어야지 감시원만 두면 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금년부터 저희가 처음으로 시니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개선해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철저히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419페이지 천연가스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20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는 계획만 세우는데 시행부서와 전부 합의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합의해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청소차 5대하고 통학버스는 어디하고 합의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통학버스는 버스회사하고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회사에서 다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청소과 예산 보면 버스구입이 안 나오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그것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에 반영했고 결산추경에도 넣어놓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쓰는데 시행파트와 협조가 안 돼서 이것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청소과와 꼭 합의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서 시행이 되는데 그쪽은 시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없고 꼭 집행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420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거기를 매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기오염을 뭘 측정하는 겁니까? 그 기계가 뭘 측정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대기 측정하는 것이 10개 항목입니다. 오존이라든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런 것 해서 총 10개 항목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느 부위에?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측정기 설치한 부위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대기오염 3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고려정형외과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고려정형외과 앞, 전자랜드 앞에 있는 것은 거기에서 측정한 것을 방출해 주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요점만 이야기하면 용역 2,000만원 주는 것이 고려정형외과 앞 사거리에 나오는 숫자는 거기에 무슨 항목이 나오냐고요, 전광판에.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10개 항목 다 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다 나와요? 돌아가면서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어느 부위를 측정한 거예요? 어디에서 받아서 거기에 나오느냐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현재는 남중동과 팔봉동 2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내가 그 앞을 매일 다니는데 그것이 뭔가 보지도 않고 그냥 그것이 있다는 것만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시면 금방 느낄 수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이 있다는 것은 안다니까요. 그런데 기준치는 뭔데 뭐가 오염됐다 이런 것을 못 느끼고 그냥 다닌다고요. 보면서 저것이 있구나, 이런 것만 느끼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탈취제 이야기했잖아요. 악취 때문에 예산을 많이 늘렸구만요. 그리고 악취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고 있는데, 악취를 근본적으로 잡으려고 해야지 탈취제를 뿌려서 잡으려고 한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것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어떤지 신고건수도 줄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탈취제를 매일 뿌려가지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개 중점관리사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시설을 개선하도록 독려해 가지고 지난해에.

○소병홍 위원  제 이야기는 탈취제도 우선 민원이 들어오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3일 매일 해 가지고 공단지역의 악취를 잡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하려고 해야지, 이것 매일 뿌리면 신고는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인을 몰라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개선하는 동안에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악취를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는데, 제 이야기도 일리가 있을 거예요. 이것 매일 뿌리면 어디에서 신고가 들어와야 가서 악취를 잡지, 매일 탈취제 뿌려서 냄새가 안 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잡을 수 있는 양은 아니고요, 일부분만.

○소병홍 위원  153일을 5개월 동안 매일 쓰는 거예요. 하여튼 민원도 줄이면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연구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연구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425페이지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 수질은 괜찮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수질은 괜찮습니다.

○소병홍 위원  배산도 괜찮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들이 월 1회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소병홍 위원  환경위생과는 이런 시설을 고쳐주는 것보다 수질 쪽에 신경을 써야지, 2,000만원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런데 그분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수리해 줘야 만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하려고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직원들보고 뭐라고 했는데,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제일 물을 많이 먹는 데가 함라산 숭림사 쪽에 가면 수질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가 음식점에서도 가장 많이 떠다먹는 물인데 실질적으로는 거기부터 해 주어야겠다…….
  지금 그 문제가 왜 발생됐냐면 천주교회에서 이야기해서 상수관리과에서 해 봤더니 물은 100%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2개만 관리하고 있고 그것은 개인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 논리인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리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26페이지 도랑 살리기가 신규사업인데 잘 한번 해 보세요. 도랑을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2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랑을 어떻게 살릴지, 처음으로 하니까 연구해서 할 것 아닙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금 문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쓸 수 있는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대출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출실적은 하나도 없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금년에 대출을 3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으로 않고 전라북도 기금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금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기금이 부족하면 저희 기금을 쓸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도의 기금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 기금을 아끼기 위해서 도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전부 충족시키는데 이 기금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어서 안 쓴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3천 얼마인가 쓴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종량제로 가지 않습니까. 한식의 제일 문제점이 남는 겁니다. 공동으로 먹기 때문에 이것이 남으면 제일 문제인데, 이번 에도 쓰는 용도가 거의 남는 음식 포장이더만요.
  그래서 좀 더 기금을 써서라도 이것을 확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용기도 해 주지만 음식점마다 남는 음식은 싸가야 됩니다. 이게 버려진단 말예요. 그런데 이게 버려짐으로써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써서라도 음식점마다 무엇은 싸갈 수 있다, 우리집에서 남는 것은 싸갈 수 있다, 그리고 싸가라, 이렇게 음식점마다 홍보를 더 해 주고 용기도 더 사주고, 기금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남는 음식이 버려지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홍보를 처리는 청소과에서 하지만 그 과정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었으면…….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래서 저희가 홍보스티커를 제작하려고 반영해 놓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금년에도 3,000만원밖에 투자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용기를 주는 것도 모범음식점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음식점에 확대하고 예산도 더 투자하고 각 음식집마다 누가 와서 싸달라는 것이 미안하지 않게끔 전부 스티커도 붙이고, 우리집에서 싸줄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은 싸줄 수 있다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특별히 음식물 남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419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확대 보급에서 2015년까지 236대를 목표로 하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올해 20대 한 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60억이 예상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렇게 국비, 도비 다 합쳐서 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예방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왕궁 악취관리지역 선정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때 위원님과 같이 간담회 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역을 지정하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원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회의를 거쳐서 지역을 결정해 오면 저희가 지정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는데 여러 차례 독촉을 했는데 그 지역을 아직 지정을 안 해 줬습니다.

○임병술 위원  누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 대책위에서요.

○임병술 위원  대책위에서 지정을 안 해 줬다고요? 지정선 그려줬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아니, 아직 안 됐어요. 그 부분들을 당초에는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번지까지 다 빼서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구역만 그려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실에 전체적으로 지번까지 의뢰해 놓은 상태구만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임병술 위원  지번 무엇을 의뢰해요? 그 지번을 다 뽑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구역 안에 들어간.

○임병술 위원  필요 없는 부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제거시키는 것 아닙니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번지가 세분화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해를 넘기지 마시고 빨리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420페이지 보면 악취 포집백 100개를 사기로 되어 있죠? 금년에는 몇 개나 사용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금년에 약 85개 정도 사용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측정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측정해서 적정으로 나온 업체가 한 70% 정도.

○임병술 위원  우리 직원이 포집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저희 직원이 직접 포집합니다.

○임병술 위원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검사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임병술 위원  결과는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결과는 한 30% 정도는 부적정으로 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개선 명령도 내리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85건 중에서 30건이 불량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정확한 숫자는 봐야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85건에 대한 자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여기에 악취현장도 있고 숙직수당도 나오는데 100건이 아니라 아마 수백 건을 요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나오시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악취포집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왕궁지역에서 나는 악취가 20건이 안 됩니다. 민원 접수된 것이 17~18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악취포집을 할 수도 없고 돈사에서 나는데 돈사가 한두 개가 아니고 몇 백 개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측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병술 위원  주민을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전화로 현장에 상황을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냥 수거 없이 상담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늦게 왔다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업체가 지정돼 가지고 승경을 몇 번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 측정을 3번 했습니다. 금년에 3번을 했고, 일반 돈사에서 나는 냄새는 어떤 특정한 업체만 가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측정불가로 해서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악취현장 상황실 숙직수당이 1,530만원 잡혀 있네요. 가동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매일 저녁에 두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체 가동인원이.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5개과 전체가 돌아갑니다. 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와 전혀 관계없는 부서가 참여하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악취와 관련 있는 부서들이 참여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과도 악취와 관련 있고, 왕궁환경개선과도 관련이 있고 도로관리과, 하수관리과.

○임병술 위원  축산과는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축산과는 아닙니다. 축산과는 참여하려고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외지에 나가있고 거기는 구제역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야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시켰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85건 중에 30% 정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포집할 때도 정말 관심 있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은 저쪽으로 부는데 문 앞에서 해야 무슨 포집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것은 저희가 할 때 바람방향을 봐가지고 어느 방향에서 측정해야 그 냄새를 알 수 있는가 그것을 봐가면서 합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병술 위원  공장시설 밖에서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울타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울타리가 크면 200m도 상관 없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법이 그러니까요. 법이 불합리하더라도 법을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병술 위원  밤 8시만 되면 포크레인으로 뒤적거려서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집을 아무리 해도 거리가 멀어요. 바람이 불면 위로 올라가버리는데 포집이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것이지. 그래 놓고는 악취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올해도 참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미진한 것만 하겠습니다.
  420쪽 대기오염측정소 민간위탁운영, 지금 3곳이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대전에 있는 한국표준과학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요인이라도 발생됐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2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1개를 신규로 설치해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운영사항 현지점검 350만원은 현지점검을 시에서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매일 직원이 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중적이네요? 우리 직원도 가서 하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기술적인 문제는 그분들도 같이 오고. 옥상에 올라가시면 전체 데이터가 나와 버리니까…….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가서 뭘 점검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그걸 봐야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오라고 하고.

○조규대 위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가서 확인만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것 외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조규대 위원  그런데 거기에 350만원이 들어가고, 1개소 설치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탈취제 구입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악취 나는 곳이 불분명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물론 그 업체만 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략은 어떤 업체에서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공표를 안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다 발표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악취 나는 곳을 가렸을 때 이 탈취제 사업이 효율성 있는데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사업이란 말이죠. 일정부분 냄새나는 근처에 뿌리는 사업이란 말예요. 어떻게 보면 3,400만원이라는 돈을 공중에 날리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생되는 곳에 뿌려야 탈취제가 되는 것이지 공기 중에 있는데 어디에 뿌립니까. 그것을 뿌리는 순간만 되지 뿌리고 나면 바로 냄새나는 것은 똑같잖아요.
  악취라는 것이 이동하잖아요. 공기에 따라 이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저는 그런 각도에서 질의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오히려 밑에 미생물 종균사업 있죠. 이것도 내내 같은 맥락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것은 발생원 자체를 줄이는 것이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업을 증액해서 더 할 필요가 있는데 보니까 이런 사업은 280만원이 감액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위원님, 그 부분은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니까.

○조규대 위원  좋아요. 좋은데 공중에 뿌려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뿌려서 공기가 멈춰있어 가지고 악취제거 했을 때 안 나면 좋은데 공기가 이동하면 금방 또 날 것 아니냐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대부분 악취가 발생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효율이 떨어지면 하다가 이 사업을 중단해서 돈을 아끼는 것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 사업체 시설개선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악취가 저감되면 탈취제는 안 써도 됩니다. 일단 금년까지만 한번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번에 악취모니터요원 활동비도 31명, 5개월이 전년대비 700만원 이상 증액됐어요. 모니터를 잘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내후년에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악취발생지역을 제대로 잡은 뒤에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사실 이게 뜬구름 잡는 사업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 추석명절에 쉬기 때문에 공장들이 전체 휴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지난 이틀부터 일시에 가동을 하니까 무척 냄새가 났습니다.
  저희들도 그날 새벽 1시까지 1공단, 2공단,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역을 차 두 대로 해서 전체 뿌리고 다녔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악취가 이동을 합니다. 탈취제를 뿌리고 다니면 그래도 냄새가 덜 나는데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주변에서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주변지역에 전체적으로 탈취제를 뿌리고 다니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냄새가 안 났을 때는 사실 이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워놓고 그때 필요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사실 악취가 발생하는 곳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불분명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잘 판단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 밑에 미생물 종균사업을 좀 더 작년에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어때요?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공단에 설치한 것은 효과를 많이 봤고요, 익산천에 투입한 것은 사실 사업이 종료가 안 돼가지고 거의 원액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는 효과를 못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정화해서 기준치 이하로 내려오기 때문에 악취저감이.

○조규대 위원  방금 말한 곳이 어디에요? 익산천?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익산천.

○조규대 위원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위가 완주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아니죠, 왕궁에서 내려오는 것.

○조규대 위원  왕궁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거기에서 계속 내려오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증액해서 종균배양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이런 사업에 오히려 더 예산투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마실길 문화행사 아까 답변에 홍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행사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변하고 틀리다……. 정확한 답변이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산 설명하기 전에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슨 행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느냐, 그런데 도에서 다른 행사를 할 때 같이 겸하는 행사로 진행해라…….
  저도 이것은 틀림없이 가면 예산 삭감한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런데 홍보도 하고 다른 행사를 할 때 같이 겸해서 여러 번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 틀림없이 필요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행사를 할 때 같이 해서 홍보도 하고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도에서 700만원 줬고 저희 시에서 7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하셨는데 아까 답변에 과장님이 도에서 3건 했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조규대 위원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액수는 1억 2,000만원씩 줬습니다.

○조규대 위원  많이 했네요. 1억 2,000만원이면 3억 6,000만원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조규대 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니까 그렇지만 이 자료로만 봐서는 사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장사도 제대로 안 되고 영업도 안 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안 될 때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치금은 늘어나는데 집행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유가? 조건이 어려워서 그런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런가…….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것은 자기가 투자를 할 때는 나중에 투자를 해 가지고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투자를 않는 것이죠, 시설에.

○조규대 위원  그러면 기금으로써 어떤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일반음식점은 7,000만원, 모범음식점은 5,000만원을 보태서 1억 2,000만원을 주는데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모범음식점은 오히려 더 좋고 열악한 데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모범음식점들이 가져가는 것이 자기네들은 싼 이자로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가져가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열악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못한다 그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연구해서 제시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서민들을 위해서 구제금융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어렵게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있는 사람들은 담보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실 환경위생과니까 위생검열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열악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특히 장사도 안 돼 가지고.
  그런 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모범음식점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다 받고 또 이런 좋은 조건 해 가지고 더 잘하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연구하셔가지고 문턱을 낮춰서 조건을 완화시켜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걸 볼 때 전부 모범음식점들이 거의 다 자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담보를 잡혀야 한다……. 중소기업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담보제공이 없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는 것과 같이 이것도 똑같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우리는 은행하고는 틀리잖아요. 은행하고 틀리고 우리는 시민들이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좀 완화시켜서 접근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도 기금 물어볼게요. 기금 예산이 전년대비 4,6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자수입이 4,700만원, 과징금 징수는 우리시에서 과징금을 징수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시에서 징수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 세입은 별도로 잡아요? 기금으로 직접 들어오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받으면 도에 들어가서 60%는 저희에게 귀속되고 40%는 도로 갑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60%가 기금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을 도에서 세외수입으로 줘요? 도에서 수납해서 내려줘요, 우리가 수납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저희들이 수입 결의를 해서 받아가지고 40%는 저쪽으로 가고 60% 가지고 기금을 잡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시에 기금이 많이 들어오면 잘못된 업소가 많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과징금을 부과해서 들어오는 세입을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00% 부과해 가지고 도에 일부 보내고 우리 자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도 과태료가 있던데 일반회계 과태료는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일반회계는 배출업소에 부과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식품공중위생 위반업소 과태료 해 가지고 40만원씩 25개소 잡았잖아요. 133페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과태료는 시 수입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기금은 과징금.

○손문선 위원  그것은 법률이 틀려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태료보다 는 무거운 벌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과징금 결정은 자체적으로 도에서 해요? 시에서 합니까? 과징금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시에서 합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법률위반 규정에 따라서 이 분야는 과태료, 이 분야는 과징금, 이 분야는 검찰고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저희가 영업정지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영업을 계속해야겠다, 과징금으로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2011년도 말 결산을 보면 5,003만 7,000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4,747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실제 예치금 회수액은 우리가 2011년도 결산하면 2012년도에 회수해야잖아요. 11억 4,200만원이고 2010년에는 10억 9,000만원인데 예치금 회수액이 더 늘어났단 말이죠. 2012년도 세입에.
  그러면 이자는 256만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치금은 4,800만원 이상 늘었는데 이자는 256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것은 은행이자율이 다운돼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다운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금리가 다운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금리가 현재 다운돼 있는 상황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당초에 5,003만 7,000원 나왔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4.5%로 계산했었고요, 그 이후에 4,700만원은 4.35%로 계산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인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금고를 결정할 때 은행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나는 몇 %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내면 거기에서 가장 높은 이율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금리가 다운되다 보니까 그것을 다운시켜서 썼기 때문에 가장 놓은 금리를 적용했어도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2011년와 2012년도에 콜금리 변동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아니, 저희가 지금 계산해 놓은 것은.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종 상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변동이 있어서, 정기예금 1년짜리로 넣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1년짜리를 넣는데 상품을 제시할 때 콜금리가 인하돼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발행할 때 예를 들어서 2%대 콜금리였는데 1.5%로 다운시켰든지 변동됐을 때 상품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변동이 없을 때는 금리가 변동이 있다라는 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을 수 없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전년도보다 다운시켜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제시한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가 금고를 2개 두고 있어요. 일반회계는 계약된 시금고에 계약해야 되고 나머지 특별회계나 일반기금 부분은 자율성이 부여돼 있잖아요. 그것 분석해 본 적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중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을 했고요.

○손문선 위원  했는데 지금 계약해야 할 금고가 가장 이자율이 높았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당초에는 저희가 전북은행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계약하면서 공고해 보니까 농협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전에 했던 계약이율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1년도는 농협이고 2010년도는 전북은행이었구만요. 그래서 2012년도는 농협.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산은 늘었는데 금리가 다운돼 가지고 떨어진다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제가.

○손문선 위원  지금 계약했어요? 2012년도 것 계약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금년도 2월 달에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정액?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작년에 계상한 것으로 해서.

○손문선 위원  이 상품을 잘 구별해서 좋은 상품을 선택해 가지고 넣으세요. 어차피 다 1금융권이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금년에 예치할 때도 공문을 보내서 이율이 제일 높은 금액으로 해서 전북은행에서 농협으로 온 거예요. 또 내년 2월 달에 가서 전북은행이 이율을 더 제시하면 전북은행으로 또 가고…….

○손문선 위원  저는 계약을 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자를 다운시켜서 세입으로 잡았길래 그런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현재의 계약한 부분에 의해서 이율을 잡았기 때문에 다운된 것이지 내년 2월 달에 가면.

○손문선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2012년도 수입 예상액이 적립금 이자가 4,700만원이에요. 2011년도는 5,000만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치금은 2012년도가 더 많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금년 2월 달의 이자율을 계산해서 저희들은 수입으로 잡았고 내년 2월에 가면 더 늘어나겠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현재 계약된 상태로 하더라도 이자세입이 더 많아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산이 더 늘었기 때문에, 보니까 4,800만원이나 더 늘었는데요? 원금이 4,800만원 더 늘어났어요. 한번 보세요. 전년도 수입하고 앞으로 예상된 수입액하고 예치금 회수액이 4,885만 9,000원 늘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자는 250만원 더 줄어들었어요. 현재 계약돼 있는 금리로 하더라도 더 올라가야 맞아요. 5,000만원 넘어야 맞다니까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자가 세입에 중요한 원인이니까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남은 음식 이야기했는데 많이 활용합니까? 업무파악을 해 보시면.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많이 활용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익산시 라벨이 붙어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FTA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시행되면 우리 농촌에 굉장히 피해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환경위생과 업무와 관련돼서 잠깐 제안을 하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익산에 보면 원광대학교도 있고, 대형급식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광대학교 식당, 그리고 병원 식당, 그리고 각 기업 식당, 그리고 학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급단급식소로 위생검열을 나가는 곳들이에요. 익산의 각종 대형식당들, 그리고 일반식당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부산 사례를 보니까 부산은 로컬푸드를 이용한, 그러니까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 반찬가게 체인점을 운영하더라고요. 즉,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이용해서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프렌차이즈 형태로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프렌차이즈를 100개 이상 내겠다라는 포부도 가지고 하더라고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FTA가 되면 실제 생산되는 곳, 뭐냐면 어디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거의 국제적인 메이저 유통시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제 생산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한테 건강하고 농민들한테 유통시장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는 각종 식품의 식재료를 익산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권장하고 장려하고 이런 운동을 같이 해 줘야 돼요.
  농산물유통과, 다음에 환경위생과, 실제 보면 원광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쌀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서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우리 농민도 살고 시민들한테도 가까운 데서 생산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서 건강에도 이바지 하고, 저는 식품위생과도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각 식당에서 가공하고 있는 식품에 어떤 농약이나 어떤 항생제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칠레에서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니까.
  그래도 FTA를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밖에 없어요. 거기에 생산지를 명확히 기록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것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익산 왕궁에서 생산된 것을 먹을 것인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열리겠죠.
  그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렌차이즈까지 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 우리시 정책으로 환경위생과는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장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런데 사실은 식자재를 환경위생과에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추진을 하면 농산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협조를 같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지역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도 수시로 안내하고 있고요, 익산사랑 운동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엊그저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쌀이 다른 지역 쌀이더라고요. 저는 공무원들이 지역상품을 사용하자고 하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디테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심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시민들의 감동을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 50명 이상이면 지도점검 나가잖아요. 그 부분에 행정에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FTA에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수도 급수조례에 보면 감면대상에 모범음식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감면대상을 보면 몇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모범음식점, 하나는 학교, 학생들이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 수도.
  그래서 실제 지식정보과는 여기에 감면된 액수만큼을, 학교 같은 경우는 20% 감면해 주니까 그것을 전출을 하더라고요. 상수관리과로 직접 지식정보과에서 타회계 전출을 보내요. 그러면 상수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부과할 때 감면해 가지고 부과하고 일반회계 세입을 잡고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자체 지급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업무를 이중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전출을 보내면 상수관리과에서 고지할 때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하면 감면 영수증을 부과하고 세입은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처리하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 부분은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보내세요. 그래서 상수관리과에서 영수증 발행을 하니까 거기에서 다 정리하고 차후에 환경위생과는 일반회계에 전출금에 대한 결산만 해 주시면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천연가스 보급사업이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씩 주는 게 있잖아요. 7대분 주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보급은 15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소차는 5대. 그러면 7대를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 주면 15대하고, 청소차는 해당이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 시내버스만 해당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시내버스만 7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5대 안에 시내버스가 7대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통근버스 이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통근버스입니다.

○손문선 위원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은 자동으로 돼요, 아니면 이분들이 필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자동으로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필터만 교환해 주면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디지털 유지관리비 용역비 아까 앞에서 물어보셨는데 여기 보니까 아황산(H2SO3)이나 그 다음에 익산시 각종 여성친화니 농수산물 탑마루니 여기에서 홍보를 다 하더라고요. 전북일보 광고판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부송동 소각로하고 이 전광판을 연동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연동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소각로에서 올라오는 정보가 무슨 정보가 올라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지금 올라오는 것은 염화수소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분석한 데이터를 입력시켜 줘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거기에도 센서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 정문에 있는 센서가 여기와 연동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소각로 정문에 있는 정보가 염화수소 한 가지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파악하셔서 소각로는 정문까지 사람들이 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여기에 연동시켜서 정문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여기에 띄웠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악취가 저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악취 때문에 고생하는 자치단체도 많은데 저는 여기에 이게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하나는 각 시설별로 악취의 원인과 악취의 유형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어떤 유형의 악취가 발생하고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뭐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환경관리 담당자나, 환경시설은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하겠죠. 그리고 각 회사의 환경관리 담당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교육하고 뭔가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간담회나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환경관리 담당자는 자기 조직의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어느 상황인지 잘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왜 우리만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안산이나 시화호 반월공단 같은 경우 악취를 잡을 때 굉장히 간담회를 많이 했어요. 교육도 많이 하고 원인분석을 해서 “당신 회사는 이러이러한 내용의 악취가 발생하니까 환경기초시설을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해 가지고 다년간 이것을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줄었단 말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시원 야간하고 모니터링하고 굉장히 수공업적 방식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우리도 그동안에 간담회를 그분들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개선했고, 금년에도 악취가 10월말에 종료하고 나서 11월 달에 각 40개 중점관리업체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악취저감 대책을 우리한테 12월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취합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악취저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뉴욕 텍사스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안산시도 그렇고 각종 악취가 유발되어 있는 공단지역에 살고 있는 각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끊임없이 당사자들끼리 교육받고 대화하고 보강하고 이러면서 이걸 해결해 왔어요.
  그리고 타 자치단체 사례도 그렇고 전문적인 영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각 공단의 환경관리 담당자들, 운영자들, 시민들한테 교육하고 악취가 어떤 심각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인식하면서 거버넌스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왔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하여튼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만나보면 자기 업체는 안 나는데 왜 우리업체만 자꾸 하느냐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희가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간담회도 자주 하고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노인 어르신들은 자기 방에서 노인냄새가 난다는 것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회사의 악취를 A라고 하는 회사의 환경관리자가 절대 맡을 수가 없다니까요. 중독돼 가지고, 악취는 며칠만 지나면 바로 중복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고 하겠죠. 누가 자기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고요, 악취 예고제 예산은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악취 예고제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전북대학교 교수 등 네 분 정도 면담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악취 예고제는 기술적으로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냐면 기업체 환경감시단과 네트워킹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기압이라든가 그런 것이 예보되면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여건이다,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런 상태를 유지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차후에 더 연구해 보세요.
  지금 탈취제는 성분이 뭐예요? 미생물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미생물이 아니고 화학적입니다.

○손문선 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탈취제도 또 하나의 냄새거든요. 기분 나쁘지 않으니까 악취는 아니지만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부분을 다른 냄새물질로 사람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쓰는 방향제나 집에서 쓰는 방향제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즉, 이것을 하면 굉장히 향기롭거든요. 왜냐하면 썩은 냄새도 화장실에 뿌려버리면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악취를 덮기 위한 또 하나의 냄새물질이죠.
  그래서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냄새 날 때 보면 시에서 다 뿌리고 다녀서 냄새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해도 탈취제 때문에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냄새나는지 맡아야 하는데 공단 돌아다녀 보면 탈취제 뿌리고 지나가서 도저히 맡을 수가 없어요. 코 자체가 냄새 좋은 것으로 마비돼서 그런 영향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약수터가 환경위생과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저희 업무로 분리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배산이든 미륵산이든 환경위생과에서 다 유지관리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문화관광과나 산림공원과 이런 해당부서에서 하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이 업무도 분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아닙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항시 상수도·하수도업무와 수질검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상·하수사업단에서는 물이 표면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거기 소관이고 그 위에서 식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고 끝낼게요.
  만경강유역 도랑살리기운동 지원, 이것은 전라북도지사가 강 살리기 운동본부라고 하는 민간운동을 지원하는 그 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에 조직됐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조직을 지난번에 결성하려고 했는데.

○손문선 위원  안 됐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왜 안 됐냐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고 의제21에 들어가서 특별분과위원회로 활동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 주니까 저희는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도기구를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구성해 줄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그 자리에 갔었는데 만경강이죠. 도랑도 아니죠. 만경강 유역을 살린다고 하는데 꼭 현 정부의 강 살리기 이런 기분도 떠오르고, 요즘 정부가 강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익산 같은 경우 도심하천이나 샛강 같은 경우도 아니고 만경강은 실제 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이 농사짓는 유역면적이나 아니면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 확연히 다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오염원을 제거하는 부분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을 하면 쓰레기나 줍고 말 텐데 굳이 이런 운동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지사께서 왜 무슨 자리를 하나 더 만들려고 이런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꾸 정권이 바뀌면 운동본부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리고 싶으면, 쓰레기 줍는 것이라면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와 이야기해서 하천 정비작업을 한번 하든지……. 과장님 생각도 제 생각과 똑같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시비 안주면 일 못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안 주면 그분들이 자기 활동비 내 가지고.

○손문선 위원  현재 실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지사가 만든 단체니까 도에서 하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런데 시·군으로 오면 환경단체들과 연합해서 하는 단체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환경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나의 단체로 엮어서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비가 없더라도 도비 가지고도 사용가능하겠구만요. 왜냐하면 이게 도 조례로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환경녹지국장 이정희입니다.
  청소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전병한 폐기물관리담당 최기환 재활용담당 서정인, 청소시설담당 서일석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429쪽 문화체육센터 시설보강사업, 과장님! 문화체육센터 시설보강 3,000만원 열차단 필름은 어디를 열차단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수영장 쪽에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태양이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열차단 필름을 설치해서.

○김정수 위원  태양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이 수영장에서 안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운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오히려 채광이 좋아서 환해서 좋던데……. 제가 수영장을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오히려 채광시설을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열이 식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햇빛 때문에 수영을 못한다는 것은 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1억 4,2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1억 4,2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거기가 일년에 상수도 이용요금이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상수도요금을 절약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하수를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하수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해 줘야 됩니까? 그것도 1억 4,200만원 들여서.
  문화체육센터 저나 주세요, 제가 운영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해 달라고 하면 모든 것을 시에서 다 해 줘야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죠. 수도요금이 1억 7,000만원 나오니까 1억 4,000만원 들여서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위탁을 주고 나서 내년도에는 하수도요금이 75% 정도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폭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요, 시설비로.

○김정수 위원  우리 소병홍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가 너무 싸게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로 엄청나게 몰려갑니다. 시내 쪽의 목욕탕들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에요. 물 값도 안나옵니다, 그 요금 받아서는.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 충원하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시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우물 파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무슨 1억 4,20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특수한 것 아니면 이렇게 들어갈 일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지하수 몇 미터를 파는 겁니까? 깊이로. 그런 것은 아직 없어요? 그냥 1억 4,200만원이라고 해서 나온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하수 개발하고 정수시설까지 설비를 갖춰가는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무튼 답답한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정수시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데 거기에 포함됩니까? 정수시설이라는 것은 물을 먹게 한다는 뜻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지하수를 해서 수영장에 인입하기 위해서 정수시설과정을 거쳐서.

○임병술 위원  수영장이나 사우나는 일반 지하수를 넣고 물 먹는 것 정수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정수시설의 의미가 뭡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하수를 좀 더 깨끗하게 해서 수영장에 투입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정수시설 1식을 같이.

○임병술 위원  기반조성계획에 보면 보통 100m 이상까지 들어가는 관정을 파는데 3,000만원 정도면 팝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금방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억 4,200만원이라는 근거자료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자료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수영장하고 사우나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공급라인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수돗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하수가 들어가면 섞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로 설치돼 있냐고요. 라인이 틀리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죠. 지금 현재는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지하수가 개발되면 상수도를 끊고 그쪽에 지하수 라인을 연결시켜야 되겠죠. 별도 라인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내내 그 라인에 들어가니까 그 라인을 조정해 가지고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팔 수 도 없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상수라인을 활용해서 지하수를 공급하는.

○임병술 위원  지금 계획이 제가 보니까 전혀 안 서 있어요. 그냥 1억 4,200만원이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담당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획 세워 있어요?

○폐기물관리담당 서일석  예,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계획 세워서 올린 거예요? 1억 4,200만원이 나온 거예요?

○폐기물관리담당 서일석  예.

○임병술 위원  이따 오후에 가져오세요.

○폐기물관리담당 서일석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방금 말했던 문화체육센터 시설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열차단이에요, 빛차단이에요? 그리고 제곱미터당 6만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필름이 뭐예요? 자동차유리 차광하는 그런 것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특수한 필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서를 만들 때는 최소한도 물가를 알고 지금 까지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개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27페이지 지하수 검사정 모터교체 350만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현재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부송매립장하고 금강, 용안매립장에 지하수 검사정이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한지가 오래 되다보니까 모터를 교체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임병술 위원  모터가 몇 개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8개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8개를 다 교체하지는 않겠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하수를 채취하다 보면 고장 나서 도저히 지하수가 올라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면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병술 위원  상태가 나빴을 때 새로 파야 한다는 소리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거기에 파져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안매립장이나 금강매립장은 오래 됐기 때문에 이 모터가 작동이.

○임병술 위원  몇 마력짜리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마력수는 정확히…….

○임병술 위원  이것도 350만원이 너무나 과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지하수라고 하면 30m나 40m 지하수를 점검해야 하고 수질을 봐야 하는데 그런 모터를 사용할 때 많이 들어야 20만원, 30만원밖에 안갑니다. 그런데 350만원 근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송매립장 주변 농업용 관정 수선은 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이 매립장을 조성하고 나서 부송매립장 자리가 당초에는 소류지였습니다. 그 밑에 저희들이 관정을 개발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이쪽의 관정들이.

○임병술 위원  그것도 150만원이면 터무니없는 금액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황팔선도로 확·포장 해 가지고 기금에서 1억 5,000만원 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체 총기금이 얼마로 되어 있죠? 100억 쓰게 되어 있네요, 삼성동 지역개발사업으로.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썼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35억 정도 예산지원이 더 되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임병술 위원  이번에는 포장을 하는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게 확·포장으로 들어왔는데요, 30억 정도 지역개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황팔선 도로포장에 1억 5,000만원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동에서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안 섰다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폐비닐수거 장려금은 어디에 있어요? 아까 국비, 도비는 들어와 있는 것 같던데……. 수거장려금 지원, 또 처리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한국환경관리공단 전주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전에 삼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없어졌습니다.

○임병술 위원  폐비닐 하나 버리기 위해서 전주까지 간다는 것이 좀 무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지 않고요, 농가에서 수집해 놓고 저희가 연락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거차가 와서 수거를 해 갑니다. 저희가 수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폐비닐이 농가별로 엄청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고추비닐 조금 나올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단체에서 모아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꼭 전주에만 있어야 돼요? 그전에 삼기에 있었던 것이 어디로 간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사실은 수집하는 분들이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쪽에 연락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차가 들어와서 계근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연락만 하면 와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아니, 집에 이만큼 있는데 오라고 하겠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익산시 농가의 폐비닐 수거하는 농가들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쪽에 연결하면 바로 중간 수집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고물상이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고물상은 아니고요, 농촌 폐비닐만 수거하는 분들이 사업소에서 지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집을 하면.

○임병술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자료로 주세요.
  제가 자꾸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말 한심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요즘 불법으로 태워가지고 문제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비닐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인식을 잘 못해서 태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논바닥에 다니다 보면 볏짚 쌓은 비닐 있잖아요. 그런 비닐을 한번도 반납한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전화로 한번 탐방해 보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실제 그것도 영농폐비닐 수거하는 데서 같이 수거해서 가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냥 조금씩 나올 때마다 계속 태우는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거꾸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사업이 가까운 곳에 폐비닐 수거하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청소과장 옥용호  2011년도에 한 55농가 됩니다. 수거해서 직접 가져가고 수거비를 지원받은 농가들이.

○임병술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429쪽, 신재생자원센터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매년 해야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공사 전후해서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고요, 공사 중에서 30개월, 공사 후에 60개월 해서 90개월 동안을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매년?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용역비가 상당하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총 금액으로 14억 400만원 정도.

○조규대 위원  작년에 용역이 1식 해 가지고 2억인데 올해는 2억 2,000만원이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또 밑에 활용방안 조사용역이 2,000만원 있어서 2억 4,000만원인데 작년에는 2억이었단 말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게 총괄계약이 90개월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이 1년에 2억 2,000만원씩 세워져야 되는데.

○조규대 위원  지금 몇 번 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번에 5차 했습니다. 6차분, 7차분 두 번 남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왜 작년대비 2,000만원이 더 증액됐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작년도에 예산을 2,000만원 덜 세운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용역을 제대로 했어요? 2,000만원 덜 세워졌으면.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2007년도에 90개월로 해 가지고 14억 2,230만원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7차년도에 나눠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덜 지급된 것은 마지막 7차 연도에 다 계산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요구한 것은.

○조규대 위원  총액편성이 됐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이 요구했는데 삭감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못 준 것을 다 요구했었는데.

○조규대 위원  430쪽요. 불연성폐기물이 작년도에 1억 2,400만원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올해는 지정폐기물 석면 위탁처리비, 연탄재 위탁처리비가 편성이 안 됐죠? 그런데 작년에 2억 1,100만원 편성된 것을 편성 안 된 것까지 포함돼서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여기에 표기해 놓았어요 잘못됐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3.5톤에서 2.8톤으로.

○청소과장 옥용호  올해는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도 예산계에서 많이 삭감을 했는데요, 삭감된 부분은.

○조규대 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에서 몇 톤 처리비를 요구했는데요? 그것을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추경에 세워주겠다라고.

○조규대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지정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잘못 계상됐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잘못 계상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루에 3.5톤 정도 요구했었는데, 그 차액은 예산계에서 추경에 세워주겠다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조규대 위원  전년도에 과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과하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실제 필요한 건데 예산을 3.5톤 요구했는데 2.8톤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요청을 하겠다고 예산계와 협의가 된 겁니다.

○조규대 위원  나는 그만큼 불연성폐기물이 적게 나와서 이렇게 한 줄 알고……. 표기를 잘해 주셔야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감액된 부분이 2,497만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청소과장 옥용호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재활용선별장 운영 민간위탁금 지원이 3억 8,356만 2,000원인데 여기는 13억 6,600만원…….

○청소과장 옥용호  추경에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세워서 지출한 것이고요.

○조규대 위원  추경에 얼마를 세웠어요? 이게 본예산인데 본예산에 3억 8,3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전년도 예산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작년도 추경에 7억 정도 섰는데요, 작년도 본예산에는 선별장의 선별운영비하고 수집운반비가 따로따로 당초예산에 분류해서 서 있었고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부기는 똑같은데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위탁하기 전에는 수집운반과 운영이 별도로 세워졌던 것을 합해서 용역을 줬고요, 그렇게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워서 지출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6쪽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왜 이렇게 도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확보를 못해요? 전년도보다 430만원 정도 확보를 못했구만요. 왜 그래요?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지. 이게 갈수록 필요한 사업인데 도비 확보 못하는 것은 과장님이 노력을 덜 하신 것 아니에요?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은 있으면 있을수록 필요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건 국비 지원 안 되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국비가 4,200만원 정도 10% 정도.

○조규대 위원  이것은 처리지원하고 어떻게 틀려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처리비는 1㎏당 50원씩 주는 것이 처리비고요, 그래서 ㎏에 다시 10원씩을 장려금으로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도비를 더 확보해도 그런 판에 자꾸 확보를 못하면 문제가 좀 있네요. 노력 좀 하셔가지고 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른 것도 열심히 하지만 그것도 더 열심히 하셔야죠.
  그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요. 앞으로 몇 개나 더 해야 돼요? 전년도에 500개 했는데 올해 250개죠? 몇 개 더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436쪽에 음식물폐기물 중간수거용기 250개를 하는 것은 중간에 파손되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이고, 음식점용으로 해서 2,250개를 종량제를 대비해서.

○조규대 위원  그것 말고 위에 250개, 앞으로 더 해야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250개 가지면 저희들이 보급한 것 부족분에 해서 커버가 됩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는 안 해도 되는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이게 영구한 것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많이 파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해서도 쓰지만 매년 교체할 것은 세워서 들어가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음식물 수거차량은 몇 대나 더 해야 됩니까? 전년도에 1대 했고, 해 보니까 어때요?

○청소과장 옥용호  사실은 저희가 음식물 수거차량이 10대가 있는데 2대는 일반차량으로 해서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구조변경을 해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저희들이 차로 계근을 하면서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차량에 계근 시설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현장에서 계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작년에 4,000만원이나 계상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는 1,500만원인데 2,500만원은 어떻게 됐어요? 너무 차이 나잖아요. 불용처리 했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지금 발주를 했는데요, 올해 예산 가지고는 3대를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는 1,500만원씩 해 가지고 5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승인이 됐지만 1대에 4,000만원 됐단 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그것은 3대 했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전용차량이 8대가 있어요. 일반차량 2대가 있는데 올해 3대 했고 나머지 5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8대 있으면 되는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438쪽, 중앙정부 차입금에 우리가 상환할 금액이 427억 8,800만원이에요? 전부 상환할 것이. 그중에 5.35%인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저희가 5.35% 189억을 차입한 것이 있고요, 이것을 4번에 걸쳐서 정부자금을 차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을 때마다 요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몇 번 더 갚아야 되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차입한 연도에 따라서 2024년까지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차입금을 올해 100억 조기상환을 하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당겨질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원금이 얼마 남아요? 원금이 전년도 예산서 보면 427억으로 나왔어요. 427억에 5.35% 해 가지고 전년도에 22억 상환했단 말예요. 그런데 올해는 100억을 상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이자상환이 22억이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 내용으로는 뽑지 않았는데요…….

○조규대 위원  작년에는 원금은 안 갚았구만요. 이자상환만 했구만.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28억원 원금을 상환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조규대 위원  예산서에는 이자만 22억 갚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처음 상환하는 거예요? 작년에 28억하고 올해 100억하고.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이자 말고 원금 상환한 것은.

○조규대 위원  지금 전체 얼마 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데요, 작년 추경에 28억을 편성해서 원금을 갚은 것이 하나 있고요, 올해 100억 편성해서 원금을 갚으면 원금은 128억을 갚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128억 하면 약 300억 남는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총 발행한 것이 595억을 차입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올 예산서에 보면 이자상환 해 가지고 427억 가운데 5.35% 해 가지고 22억을 이자상환 했다고 했단 말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지금 전체가 8개 자금을 빌렸습니다. 금융기관채, 정부자금채, 지역개발기금 해서 8가지를 받았는데 2010년까지 상환금액이 55억 8,300만원, 2011년 상환금액이 55억 2,400만원, 그러면 이것이 111억.
  그래서 금년도를 계산해서 앞으로 갚을 것이 771억이 남았습니다, 이자와 원금 포함해서.

○조규대 위원  그것을 2024년까지 갚아야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게 환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21년짜리가 있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있고 연도별로 쭉 계산이 틀립니다. %도 틀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상환할 금액이 771억입니다, 이자하고 원금하고. 그래서 내년에 100억원 하면 670억 정도.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료요청 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42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매립장 오염도 수수료 있죠. 보면 부송동 금강매립장과 용안매립장 수수료가 달라요, 검사비용이. 왜 그렇습니까?
  침출수 수질검사도 부송동 금강은 28만 8,800원이고 용안매립장은 똑같은데도 32만 800만원이란 말예요. 왜 이렇게 달라요? 지하수 수질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는 14만 8,000만원이고 밑에는 16만 4,500만원이고 왜 이렇게 달라요? 검사비용이.

○청소과장 옥용호  용안매립장은 최종 복토공사가 완료된 것이고 나머지 2개는 종료 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 검사수수료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무슨 법상요?

○청소과장 옥용호  폐기물관리법상 운영 중인 매립장과 사용 종료된 매립장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요, 용안매립장은 사용 종료된 매립장이 되겠고 금강과 부송은 운영 중인 매립장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고요, 428쪽을 보면 악취제거 탈취약품이 있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환경위생과에서는 2,8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4,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421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탈취제 구입, 내용은 같단 말예요. 악취저감을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 같은 약품일 텐데 왜 이렇게 다른가…….

○청소과장 옥용호  환경위생과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매립장에 나는 악취는 탈취약품 자체가 좀 다릅니다. 희석배수가 좀 다르고요,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에서 예산 세운 것은 저희 과와 비교해서 이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9쪽, 시설비 중에서 신재생자원센터 유휴부지 활용방안 조사용역이 있어요. 그 용역비가 2,000만원이나 세워졌단 말예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것이 뭐냐면 익산시 전역도 아니고 그냥 45,000㎡에 관한 유휴부지란 말예요. 그런데 굳이 조사용역비를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굳이 세우는 요인이 뭡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부지를 상당히 넓게 하면서 공원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부지의 잡초제거나 이런 부분도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실제 저희들이 신재생자원센터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라고 해서 수원하고 인천 송도 등 몇 군데를 벤치마킹해서 봤더니 수원의 경우는 하수처리장을 복개해서 상부에 대중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일년이면 10억 이상의 세입을 올리고 있는 곳을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는 비용도 절감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유부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라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을 한번 해 보고자 해서 올린 겁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벤치마킹은 왜 하러 가셨어요? 이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러 갔다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위원회와도 상의하고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조사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왜냐하면 어떤 것을 결정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전문가의 기술을.

○주유선 위원  벤치마킹은 왜 하러 가셨어요.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러 가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용역만 주는 것이 만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 활용방안도 조사하면서 어떠한 기본계획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문화체육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 보면서 생각이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특히 문화체육센터 시설보강에서 열차단필름 설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태양에 관해서 말씀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고 열차단필름이라고 해서 냉·난방비 절감차원인가 그랬어요. 원래 목적이 그것에 더 주안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팅 차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선팅을 그렇게 않더라도 이걸 가리려면 예산절감도 하고 여기에 좋은 시트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0분의 1도 안 들어요. 저도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공하는 것도 제가 확인해 보고 가보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무조건 예산 올리지 말고 정말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431쪽을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를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원가산정 용역이 있어요. 원가를 산정하는 데도 900만원씩 줘야 돼요? 계산이 그냥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사실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되면서 원가산정을 해서 대행이나 위탁을 주도록 하는 명문화가 되면서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원가산정을 전문기관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유선 위원  폐기물관리법 몇 조에 의거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제1호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폐기물관리법 조항을 본 위원에게도 갖다 줘보시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435쪽을 보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재활용선별장 기계장비 수선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재활용선별장이 기계설비 한 지가 2004년도가 되다 보니까 기계의 사용 내구연한이 거의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계장비들이 중간에 많이 고장이 나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따른 교체 내지는 수선을 해야 할 상황들이 있다고 보고 요청을 한 겁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어떻게 고장이……. 고장 난 적이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있습니다. 파쇄기 같은 경우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자주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AS를 받으면 안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AS기간은 넘었고요, 실제 기계사용 내구연한도 지났습니다.

○주유선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기계 같은 경우에 5년에서 7년 보고 있습니다. 기계에 따라 좀 다른데요.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순환형매립지 있잖아요. 이게 국비가 전체적으로 300억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비만 세워놓아도 괜찮은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2012년도 국비가 그렇게 온 것이고요, 저희가 2011년도에 3억원의 기본설계 예산들이 와있는데 예산반영이 안 돼서 일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2011년도 예산은 결산추경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대 50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우리 시비가 매칭 되어야 하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된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왜 그러냐면 기본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비를 여기에 묶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기본설계 다음에 시비를 매칭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법적인 것은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 아까 지하수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을 개발함으로써 주위의 농업용수가 고갈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그 근방의 농업용수를 지하수로 하고 있거든요. 제2의 피해가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청소과장 옥용호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수도요금이라도 절감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하수를 개발함으로써 주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거기에 지하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농민들이 지하수 안 나오면 여기 와서 계속 따지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것을 하나를 보지 말고 주위 여건을 같이 봐가지고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지 달랑 이것 하나만 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그 근방에 지하수 파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430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왜 금년에는 작년보다 반절 정도 줄였어요? 9,000만원이나 줄였는데 왜 줄였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재고들이 있어서 재고를 판단해서 좀 줄였고요.

○소병홍 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금년 판매계획은 몇 매이고 제작하려는 것은 몇 매인지 대충 아세요? 금년에 판매한다는 게 한 300만장 돼요, 296만장. 그런데 제작은 147만장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반절밖에 제작을 안 해요, 금년 판매량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숫자는 여기 자료집에서 뽑은 거예요. 판매는 296만장, 제작은 147만장 딱 반절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사실은 저희가 봉투 보관창고가 없어서 락카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연성마대를 제작하다 보니까 불연성마대가 차지하는 공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재고를 판단해 보고 제작매수를 적게 계획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재고가 그렇게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재고는 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은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재고를 계획해서 금년에 발주를 낮추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9,000만원이나 줄이고.
  그리고 431페이지, 폐기물 민간이전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15억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면 단위를 흡수해서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면 단위가 얼마나 돼요? 액수가.

○청소과장 옥용호  면 단위 인건비가 10억 정도 되고요, 내년에 퇴직자가 13명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수당이 4억 정도 더 추가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15억 7,000만원 정도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가 들어옴으로써 늘어났는데 면 단위 양이 얼마냐는 거예요. 얼마나 늘어서 실제로 올라가는 액수는 얼마인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면 단위가 10억 정도.

○소병홍 위원  그러면 금년에 5억 올라가는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퇴직금에서 한 4억 정도.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작년에도 퇴직금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작년에 9명 나갔는데 올해는 13명이 나가니까 4명이 더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 4억 정도가 더.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면 단위를 흡수함으로써 10억이 되고, 5억은 이쪽에서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435페이지,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추경에 편성됐다고 했었잖아요. 추경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결산추경에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소병홍 위원  아니요. 결산추경이 아니에요. 금년에 위탁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작년에 6억 얼마만 세운 이유가 뭐예요? 추경에 늘어난 이유가. 추경에 반절 정도를 더 한 이유가…….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선별장 운영비만 세웠던 부분이었는데 선별장 운영비 플러스 수거비까지 통합적으로 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저희가 위탁한 시점에서는 최저가 입찰했던 것이 작년에 다시 3년간 위탁을 주면서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상승된 부분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배가 올랐는데, 상황변화가 있었습니까? 재작년에 했던 것이 작년에 오면서, 재작년에는 수거를 어떻게 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수거비는 선별장 운영비에 미포함해서 별도로 책정했었어요.

○소병홍 위원  계장님이 정확히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 이야기가 맞는지.

○재활용담당 서정인  2009년도에는 수집·운반을 세대당 170원씩 수집·운반비를 줬거든요. 그것을 이번 원가계산을 하면서 실제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차량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상황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 가지고 단가가 올라가서 오른 것 아니에요. 상황변화가 있는 것처럼 과장님이 설명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재활용담당 서정인  수거상황은 똑같은데요, 용역단가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수거비를 안줬다가 주기 때문에 오르는 것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위탁금에는 수거·운반비가 종전에는 미포함 됐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어떻게 수거했어요? 위탁비를 안줬으면 어떻게 수거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선별장과 같이 포함해서 준 게 아니라 별도로 위탁금을 줬죠.

○소병홍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 대답해 줘요, 그것이 맞나 틀리나.

○재활용담당 서정인  그것은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재활용담당 서정인  선별장 운영비와 수집·운반비를 별도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것 포함해서 이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재활용담당 서정인  2개 합쳐서 작년에 예산 세운 것이 6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올라간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상황변화가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물가상승률이나 아까 이야기한 입찰제도 방법 이런 것 해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내 이야기가 틀려요, 맞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전과 차이 났던 부분은 그전에 민간위탁을 할 때 는 최저가 입찰로 해서 했던 것을.

○소병홍 위원  입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상황 이야기만 하라고요. 상황은 돈을 주던 제도가 똑같아요. 그런데 배가 오른 거예요, 용역 변경으로.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위탁비용이 배로 올랐는데 운반비를 안주다가 줘서 오른 것처럼 그렇게 상황변화가 있는 것처럼 설명되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란 말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당초에 그때 당시에 위탁을 줄 때 는 최저가 입찰을 했는데 용역을 해서 위탁을 주려고 보니까 물가상승이나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오른 것을 추경에 반영해 줬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10원 주던 것을 20원 주는 거예요, 오른 것이.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 입찰제도를 바꾸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오르기는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변화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서로가 헷갈리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36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있죠. 이것은 왜 재활용센터라 않고 생활자원회수센터로 이름을 바꿨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바꿔서.

○소병홍 위원  그러면 앞에도 바꿔야죠. 똑같은 것을 재활용센터와 생활자원회수센터로 해서 뭔가 틀린 것처럼 느끼잖아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바꾸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환경부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라고 했으면 앞에도 재활용센터라고 않고 생활자원회수센터라고 해야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통일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신축 문제도 도비도 안 따르고, 여기에 보면 생활자원 재활용품이 1일 50톤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아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1일 얼마나 나옵니까? 재활용품이.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38톤에서 40톤 왔다 갔다 합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50억을 들여서 재활용선별장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10년 전에 쓰레기소각장을 지을 때 200톤을 지었습니다. 지금 100톤이 안 나와요.
  이 재활용선별장도 100톤 중에 38톤이 재활용장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쓰레기 나오는 양이 몇 톤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90여톤 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90여톤 나오는데 그것의 반절이 재활용장으로 간다니까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50억 들여서 과연 지을 필요가 있느냐…….
  거기는 재활용 선별장입니다. 선별을 않는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배출할 때부터 선별해서 나오는 것에 홍보하고 해 가지고 선별장에 안 가고 나올 때부터 선별이 되게끔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각장도 불과 10년 안에 200톤 규모를 지어가지고 100톤도 안나오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때 조금만 앞을 내다봤으면 이 규모를 반절로 줄였어야 돼요.
  이 재활용선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굳이 지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재활용선별장 이 돈을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 필요도 없이 고물상들이 많이 가져가요, 구분만 잘 해 놓으면. 그런 데에 자본투자를 해 가지고 정책을 그쪽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분리선별만 잘해 놓으면 고물상에서 다 회수해 간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국에 230개 지자체를 다 놓고 보셔도 지금도, 예를 들면 새벽에 해가 떨어지는 석양에 고물상에서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돈이 되는 것은 다 훑어갑니다. 실제 돈이 안 되는 것만 우리 선별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하다 보면 쓰레기도 많이 혼입되고요, 돈이 안 되는 것만 거의 우리 선별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돈이 안 되는 것은 태우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거기까지 해 가지고 선별장에 일년이면 20억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활용 팔아서 또 돈 남죠? 그게 일년에 한 4~5억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검토해 보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시설비에 기계장비 노후화 수선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가지 않으면 국비를 저희가 받아올 수 없고 지금 있는 라인을 수선하고 개선하고 부족한 라인을 증설하고, 신규설치보다는 기존시설을 개설하고 증설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고치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 계획서를 보면 신설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이렇게 가지 않으면 국비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리모델링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거기에 안하면 환경부에서 이 자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선 돈은 받아놓고 내년부터 검토해서 건물 리모델링과 기계를 전부 수선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경부에서 그렇게 않으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돈을 갖다놓고 위원님께서 그동안 업무보고 때 누차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하고 기계설비 전체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외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고 내적으로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환경부에서 신축으로 돈을 주면서 고치는 것으로 쓰라고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431페이지, 음식물 수거차량 구조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8대를 전부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8대.

○소병홍 위원  우리가 전체 몇 대인데요?

○청소과장 옥용호  전체 10대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것은 구조변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파트는 옛날 통을 그대로 수거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청소차 10대가 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수거하는 지역에 또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공동주택 것은 구조변경 할 필요 없죠?

○청소과장 옥용호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10대 중에 8대를 구조변경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을 양으로 환산하면 그러는데 실제 작업량으로 보면 단독주택 작업량이 많습니다.

○소병홍 위원  양은 많은데 10대 중에 8대면 거의 다 구조변경을 하는 건데 나는 반절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훨씬 많으니까 공동주택은 구조변경을 않고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8대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검토해 보세요, 내 이야기가 일리가 있나 없나.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환경위생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천연가스차량이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에서 편성되는데 이번에도 거기에 5대가 편성됐더라고요. 그래서 청소과와 협의했냐고 했더니 협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협의했고요, 5대 편성돼서 저희들이 5대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100% 삭감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수정예산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추경에 보니까 그것이 없더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 수정예산에 요청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지금 현재 추경예산하고는 안 맞고 이것은 2012년도 예산서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정예산을 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자원회수센터는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플러스 증축이 약간 있습니다. 한 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영수  전에 저희가 방문했지만 우리 소병홍 위원님께서는 그쪽에 신축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단 말예요. 그런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건축물을 전부 뜯고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고 부족분은 좀 증축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청소과 부채는 이야기했죠? 595억 5,800만원?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2년도에 당초 계획대로 갚으면 467억이 남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익산시 전체 부채가 229억 3,000만원이네요?
  그리고 기금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보면 예산 자체가 수입하고 지출을 봤을 때 수입이 올해 13억 4,200만원인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이 기금의 설치 지원대상이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협의체로 되어 있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주민협의체에 지원 안 해 줘요? 13억을.

○청소과장 옥용호  사실은 출연금으로 봉투판매액의 10%인 1억 5,000만원씩을 세워서.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돈을 1억 5,000만원씩 운영비와 기금으로 나눠서 주면서 돈은 13억이나 묶어놓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부송동 순환매립장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 법으로 줄 수가 없죠. 그렇죠? 이 기금으로 지출이 불가합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별도로 기금을 설치해야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폐촉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지급할 사유가 없으면 예산을 다 회수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익산시에 돈도 없는데 10억을 여기에 묶어놔요?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여유는 없는데요, 사실 그쪽에 어떤.

○손문선 위원  아니면 거기로 주든지, 폐촉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데로 주든지, 줄 이유가 없다라면 회수시켜서 정리하고 나중에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든지…….
  법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1일 소각량이 몇 톤이죠? 폐촉법이. 1일 50톤 이상이던가요? 1일 소각용량 50톤 이상이며 폐기물 매립면적은 몇 평방미터며 매립량은 얼마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폐촉법에 보면. 거기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부송동이든 어디든 새로운 매립장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 기금으로 줄 수가 없단 말예요, 법이 안 맞으니까. 이 엄청난 예산을 묶어놓고 있어요. 익산시가 돈놀이 할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까? 왜 이것을 그대로 놔둬요? 돈 지급도 못하면서.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런데 원래 시에서 출연해 가지고 주민협의체에 주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는 줘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줘서 거기에서 관리하게끔 만들어주고.

○손문선 위원  관리하라고 주면 또 그러니까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런 문제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요, 실제 원칙적으로는 줘서 그 당해연도에 무슨 사업이 필요하면 거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매년 계속 얼마큼 자금을 만들지 몰라도 1억 5,000만원씩 세워서 5,000만원은 협의체에 쓰는 것으로 주고 1억은 예치를 시키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이것은 법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기금은 이미 30억을 지불했고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라고 하는데 원래는 쓰레기 처리용량에 대한 10%예요. 원래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봉투판매라는 말은 없어요, 법 자체에.
  쓰레기 소각처리 비용에 대한 10%를 주민들한테 기금을 설치해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금에서 몇 %는 운영비로 쓸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한테 이미 30억 다 줬습니다. 줬는데 1억 5,000만원 중에 5,000만원은 운영비로 주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가 안 맞기 때문에 과목을 별도로 설정해서 줘요. 기금과목이 따로 있고 운영비 과목을 따로 두는 이유가 운영비가 %가 안 맞으니까 별도로 5,000만원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 줘서 써야 할 이유가 없으면 회수시켜서 별도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놓든지, 그리고 나중에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기금을 법에 맞게끔 다시 설치해서 출연하시든지, 10%를 다시 하든지 해야 맞죠. 익산시가 엄청난 예산을 쓰지도 않으면서 묶어놓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감사에 지적받으면 공무원 징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다른 기금을 상급기관이나 감사원에서 안 봐서 그렇지 우리 직원들을 볼 때는 문제가 발생해요. 담당공무원들 신상에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는 우리 주민들에게 이 돈 주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이 동의해 가지고 부송동 순환형매립장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 범주에 맞게끔 폐기물법관리조례에 의한 별도의 기금설치를 해서 출연시켜 주는 것이 법 논리에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428페이지, 매립시설 및 주변 정비공사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부송매립장 이야기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것은 3개 매립장입니다. 용안하고 부송, 금강.

○청소과장 옥용호  이런 겁니다.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서 용안매립장은 최종 복토공사 한 것이 법면이 무너져서 공사 발주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요, 수시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하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송동 순환형매립장 이것도 우리 국·과장님과 만날 실랑이 하는 것도 싫은데 이것 투·융자심사 안 받았죠? 국가심사 대상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국가 중앙투·융자심사이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성립되어져야 중앙투·융자를.

○손문선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타당성조사나 주민들 의견수렴 이런 것 다 해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용역성이 강합니다. 실시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를 결정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다든지 경제성조사를 한다든지 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지역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든지 전부 다 조사한 뒤에 결론이 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거기에 맞게끔 시설하는 것이 순서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투·융자 없이 국가예산이 서 있어요. 그리고 저는 환경부에서도 국가기관이 투·융자도 안 받은 돈을 주는 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사실 도나 환경부에서 저희가 올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기본설계를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현지를 다녀가고 가능하면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렵게 예산이 성립된 건데요.

○손문선 위원  지금 투·융자심사는 행안부에서 하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행안부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할 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서류를 가지고 가면 환경부에서 국가보조를 해 줄 것이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주민들 동의나 이런 다양한 수렴을 한 뒤에,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304억짜리 사업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비가 152억이나 들어가는 돈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다양한 논리를 따져서 접근해서 그 순서를 겪은 다음에 접근해야지, 안 그러면 일을 수립해 놓고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절차와 법절차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절차이행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90개월 동안 2014년 12월까지 하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 결과를 검토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분기마다 보고서를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결과에 대한 것은 검토 다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변화가 별로 없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변화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크게 우려할 만한 변화는 없고요.

○손문선 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데요, 우리 주민이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암에 걸렸대요. 암이 걸려서 부송동에 거주를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지어야 하는데 옆에 소각로가 있어서 거주해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것은 주민들에게 환경적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없느냐 역학조사를 하는 거란 말예요. 그리고 사계절 동안에 대기 관련된 부분을 수시로 분석해 가지고 과연 시민들한테 환경적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는 조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환경영향조사를 할 때 환경운동연합에도 연락해서 참여시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지 경계선에서 몇 ㎞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반경 2㎞ 내의 조사지점에서 대기나 수질이나 토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지점이 당초 환경영향평가 상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대기질, 수질, 악취랄지 이런 부분들을 지점별로 계속 분기마다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전에도 누차 이야기했고 우리 예산계도 이야기하고 청소과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게 환경영향평가 결정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니까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이더만요. 그런데 왜 배수로는 영향평가를 결정해 놓고 그것은 안 따라요? 물 난리 나가지고 만날 그러더만 영향평가로 결정된 법은 안 따르고 왜 이것은 꼭 따라야 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특별교부세 쪽에 요청해 놓고 수정예산에 요청해 놓고 있는데요, 수정예산에서라도 반드시 반영돼서 배수공사를 우수기 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원래 동내이야기를 잘 안 해요. 의원이 자기 지역구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참 부담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신재생자원센터에서 고철판매액이 5,500만원 나와요. 소각하고 잔재고철이 5,500만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기하고 온수 팔아가지고 16억 5,60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합치면 17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100억 공탁금 걸어놓고는 이번에 1억 5,000만원 세워놓고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소각로가 있어서 발생하는 수익은 17억 정도 벌어들여 놓고 시장이 소각로를 유치하면 100억 준다고 했는데 70억만 주고 나머지 돈은 안 세워준단 말예요. 좀 희한한 논리 아니에요? 17억씩 소각로로 해서 수익을 올려놓고는, 저는 이 돈도 다 그 동네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논리인데 돈은 17억씩 벌어놓고 주민들한테는 한 푼도 안줘버리면 누가 시 사업에 공모하겠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빨리 개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6년도에 결정해 놓고 지금 5년 가까이 넘었는데 주민들한테 돈을 안 줘요. 최소한의 우리가 신의의 원칙도 있고 법이잖아요. 공고 낸 것도 법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안 지키면 솔직히 말하면 사기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10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매년 10억이나 20억 한 건씩이라도 해서 연차별로 이것은 주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시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세월이 가면 우리는 신재생자원센터만 완공했으니까 너희들 필요 없다,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서 벌어들인 돈이라도 그만큼 주면 이해를 하겠어요. 부송동 주민들이 순해서 이야기를 않더라도 이것은 시가 주민들한테 진 빚입니다. 채무를 갚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동네 시의원이라고 뭐라고 할까 봐 이야기를 않지만 이야기를 않더라도 이것은 알아서 해 주어야 할 기본적인 법이고 신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정예산 때 국장님이 싸우셔서 꼭 주라고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지금 거기에 올려놓았는데, 저도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서로가 악속을 했으면 다만 십분의 일이라도 지켜가는 행정이 돼야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소각로 할 때 응모 안 해 가지고 갈등하고 시청사까지 옮겨줄 것 같이 이야기해 놓고는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 같으니까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병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여기 지하수가 아마 다 오염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관정만 파가지고는 수영장 물로 사용 못할 겁니다.
  하도 그 지역이 다 오염되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아파트나 각종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대형 관정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동네가 물이 많은 동네인데 지하수가 다 고갈돼 가지고 송정지역에 물이 안 나옵니다. 아마 수맥이 비슷하게 흐를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몇 톤짜리예요? 한 3,000톤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수중모터 3마력짜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니까 대형관정도 용량이 다 있더만요. 현재 대행업체에 대한 계약기간이 내년이면 끝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2년 단위로 하고 있어서 계약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전에는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평가해서 원가산정을 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실제 평가할 게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다 인건비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동안 한 것에 대한 실적을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평가해서 점수가 잘못되면 패널티도 주고 하는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 업체에 대한 평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잘못하면 패널티도 주고 잘하면 인센티브도 주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청소차량 5대를 정수물품 승인 요청을 했다가 불승인 났더라고요. 현재 8대가 승인돼 있는 상황이죠? 8대가 승인 났는데 새로 구입을 안한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10대가 됐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청소차 중에 5대를 교체하려고 올렸던 건데요, 그 부분이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연가스 관련해 가지고 국비는 환경위생과에서 5대를 받아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5대를 요청했는데 예산서에는 5대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청소차량 구비를 할 때 우리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구비해 줘요, 아니면 금강공사에서 구비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예산이 그때그때 세워지면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 주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면 금강공사에서 선구입하고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로 지급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435페이지 보면 차량 감가상각비가 2억씩 나가잖아요. 이것이 금강공사에서 투자하고 내구연한에 맞게끔 감가를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5년 동안.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별도로 시가 예산을 투자 않더라도.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결국에는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구만요.
  436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증서 수수료가 상·하수도사업단의 상수도요금 부과와 관련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보내지 왜 여기에서 지급하는 수수료로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통합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저희들이 위탁수수료 7%를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주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는 징수협약을 맺어서 10%를.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징수협약은 청소과에서 직접 집행해도 되는데 상수도 통합부과 부분에 대한 7%는 전산용지를 같이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공기업으로 보내요. 전출을 보내서 거기에서 정리해 줘야지 왜 자꾸 용지값을 여기에서 지불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어차피 특별회계로 주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익산시가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무조건 과목 없이 지불한다는 것이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도 시장이고 여기도 시장이에요.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이 시장한테 돈 주려면 회계가 다르니까 전출을 보내주는 것이 맞죠, 거기는 전입으로 잡고. 그러니까 상수도 통합부과 수수료 일반회계 전출금 해서 특별회계는 전입금으로 받으면 되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음식점하고 단독주택 수거용기를 엄청나게 사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RF-ID로 해서 기계 계량장치를 설치해서 하는데 음식점이나 단독주택은 문전수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그날그날 입구에 내놓고 칩을 꽂아놓으면 칩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거하고 가져가는, 그래서 단독주택은 칩을 구입하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문전수거하면 되게 불편하겠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불편한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은 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수거용기가 전자칩이 달린 수거용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칩을 구매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길거리에 돌아다녀보면 음식점에서 장사를 끝내고 음식물통에 넣어가지고 집 앞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로 차고 분실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고물상들이 다 주워가 버린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문 앞에 내놓으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거기에 음식물이 들어있고, 그래서 전주시를 가서 보니까 일부는 나름대로의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이고 상점이고 음식점이고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더니 놓는 지점이 딱 정해지더라고요, 일정기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 4월부터 시범운영을 해 가면서 전면실시를 7월 1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한번 분석해서, 저는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게 앞에 내놓았는데 수거하고 놔뒀어요. 그런데 이게 분실돼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사줘야 돼요.
  아니면 한 장소에 모아놓고 통이 몇 개 있는데 나중에 섞여가지고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면 복잡해지고 굉장히 헷갈리겠네요.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사려고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해서 7월부터는 전면실시해서 실제 배출양에 따른 수수료 부과를…….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통이 분실됐을 때 시가 교체해 줘야 돼요, 그분들이 변상해야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처음에는 저희들이 나눠주고요, 없어지면 세대별로 구입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관리가 철저히 되고요.

○손문선 위원  이것은 차후에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2차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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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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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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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환 경 녹 지 국 장	이정희
환 경 위 생 과 장	김용범
청  소  과  장	옥용호
산 림 공 원 과 장	유재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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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