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57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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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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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8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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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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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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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환경녹지국장 이정희입니다.
  산림공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담당 김영춘, 푸른숲 조성담당 이철수, 석산관리담당 전민호, 공원조성담당 이도현, 공원관리담당 조웅연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434쪽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를 보니까 도시녹지공원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 용역 2,000만원이 편성됐단 말예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경기도 포천에 가시면, 저희들이 그 분을 초청해서 공무원들 강의도 했고, 그래서 익산시 가로수, 공원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전반적으로 나무를 심는 전문 자문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처럼 익산시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흘러가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쪽 도로는 무슨 나무를 심고 이쪽 도로는 무슨 꽃을 심고 이렇게 거리마다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자고 해서 지난번에 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그분이 한 시간 반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자문을 받아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자문을 받는 것이 용역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자문을 받는데 우리가 2,000만원을 줘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것이 하루에 오는데 얼마씩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주유선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벤치마킹을 가면 안 됩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갔다 왔습니다.

○주유선 위원  갔다 왔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건데 굳이 용역까지, 지금까지 이미 시행착오도 겪었고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공원조성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굳이 2,000만원씩 용역비까지 세워가면서 하는 것은 뭔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낭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청 화단을 정리하는데 조화를 이루는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그동안에 전혀 그런 마인드가 없었다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꽃을 심는 것은 녹지직이 있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 분이 임춘화씨라고 실내조경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꽃을 심는 것은 저희 생각 나름대로만, 공무원들 나름대로 했는데 이분은 전문가니까 여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심던 꽃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무슨 꽃을 어떻게, 또 가로수도 어떤 가로수로 심을 것인지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우리 녹지직도 있죠. 그래서 여기 해당부서는 이미 전문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벤치마킹도 했고 시행착오도 겪었는데 굳이 이렇게 용역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더 발전적이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단에 보면 낭산초등학교 학교 공원화사업이 있단 말예요. 1억원이나 세워놓았어요. 공원화사업을 할 때는 대개 2, 3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낭산초등학교는 인구도 적잖아요. 전체 인구가 한 3,000명밖에 안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인데 학교 공원화사업에 1억이나 편성했으면 형평성문제에서 의문이 제기되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작은 학교에 이렇게 세워졌습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도 해 달라면 다 해 주겠네요? 형평성 차원에서.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이 아니고 조금씩 돈을 갖다 학교에 쓰다보니까 읍·면·동에는 돈 1,000만원, 2,000만원 줘서 했는데 거점, 면 단위 거점 학교 공원화사업을 하나 하자…….

○주유선 위원  왜 거점이 낭산이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이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낭산면에 1개를 거점으로 해서 낭산면도 하고 점차적으로 면을 돌아가면서 해야겠죠.

○주유선 위원  너무나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익산에 할 일이 참 많단 말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학교에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으로 듭니다.
  449쪽을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보니까 펠릿보일러 보급을 하시네요. 이게 선호도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선호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탄보다는 좀 돈이 더 들고 석유보다는 석유값이 굉장히 높다보니까 농가에서 이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석유보다는 거의 50%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이게 친환경 소재기 때문에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선호하는 데가 과장님 말씀처럼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우선순위가 일반주택의 20개소란 말예요.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선정기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선정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선정기준을 해야겠지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신청순위에 의해서. 그래서 저소득층에서부터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먼저 주택용 20개소 선정보다는 주민 편의시설용은 1개소란 말예요. 이게 오히려 20개소가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주민 편의시설용은 경로당 쪽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렇죠. 경로당, 마을회관,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지역에 가보면 난방비가 많이 드니까 겨울에는 때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절감이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올해 시행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산림청에 요구해서 좀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는데요, 보급은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주택용이 20개소가 들어갔는가, 뒤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시설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경로당 쪽을 생각하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해 봐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자부담이 개인은 30%만 내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직 비율은 안나왔는데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사업을 효율성 있고 꼭 필요한 쪽으로 먼저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54쪽,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1억 6,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총 몇 대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가 2대 있습니다. 미륵산 1대하고 함라산에 1대 있는데 이것은 용화산 쪽에 설치해서 천호산 쪽을 바라보고 서가지고 천호산 쪽을 감시하려고 합니다. 세우기는 용화산 쪽에 세워서 보는 데는 천호산을 보는 거죠.

○주유선 위원  1대만 더 있으면 잡힐 것 같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전부 다 만족은 못하는데 함라산 쪽도 1대가 더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산불은 아시겠지만 빨리 알아가지고 빨리 나가서 초동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앉아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산불확산 방지, 방화범 검거까지도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신종카메라가 많이 나왔단 말예요.
  그런데 뒷장을 보니까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걱정되냐면 HD카메라 그런 계통, 저도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데 저희가 설치한 2대는 한 10여년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새롭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고화질의 신기술이 들어간 좋은 것으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58쪽 소라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이게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돼요.
  과장님, 이 소라산공원은 익산시 전체로 볼 때 중앙이에요. 그런데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고 슬럼화 되어 있고 무서워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공원이 아니라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거기에서 천막 쳐 놓고 화장실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예산도 확보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58쪽에 보면 춘포 근린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이 있어요.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배경 및 필요성은 생략하기로 하고, 사업개요를 보니까 5,902㎡입니까? 축소 예정이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기 쉽게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16,000평 됩니다.
  또 사업비가 자그마치 40억원이 돼요.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 40억이라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토지매입비하고 여기에 설치하는 체육시설하고 다목적구장.

○김정수 위원  춘포 인구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춘포 인구가 얼마냐고요.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15개 읍·면이 있어요. 40억씩 투자할 겁니까? 600억인데.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요.
  그리고 16,000평 조성해 놓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겁니까? 이런 발상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춘포지역의 면민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소공원을 만들고 조그마한 구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체력단련을 시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금액을 따진다고 보면 얼마 정도 대폭 축소해서.
  그런데 16,000평을 거기에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나중에 여산에서도 우리 40억 달라, 낭산에서도 40억 달라 이렇게 하면 그 수요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이 발상이 잘못됐다, 그래서 애당초 춘포 근린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을 여기에 축소 예정이라고 했죠. 대폭 축소해서 경비도 3분의 1로 축소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16,000평은 너무나 과하다……. 우리 익산시가 지금 공원이 포화상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익산시가 모든 체육시설은 으뜸가는 데예요. 아마 우리 익산시 집행부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운동권 출신들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보충해서 이것 투·융자심사 거쳤어요? 춘포 근린공원.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조건부 승인 받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건이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산 확보한 뒤에 시행하라고 그 조건부로 승인해 줬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투·융자심사 결과 좀 주세요. 조건부가 그런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디 투·융자예요? 이건 도 투·융자심사 거쳐야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닙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1만㎡ 넘으면 도 심사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시 심사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것을 보면 아무런 기준도 없고 규칙도 없고 형평성도 없고 인구 비례해서 과연 이만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저도 우리 지역구지만 이미 조성을 했으니까 이야기해도 괜찮을 거예요. 용동에 가보면 당하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없다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제가 가보면 운동하는 사람 한 사람을 못 봤어요.
  황등 지역을 비교해서 설명할게요. 황등에 알량한 공원 하나 했는데 시에서 토지매입비만 주고 조성비는 특별회계 있는 것 가지고 한 거예요, 15억인가 들여 가지고. 보셨잖아요.
  그런데 춘포 같은 데에 40억을 들여 가지고 16,000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낭비고, 정말 익산시민들 누가 봐도 춘포면민들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과다하게 예산 투자하는 것이라고 지적 안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객관성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어느 누구 발상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이런 사업이 진행됐는가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 지역의 활용도나 인구밀도를 봐서 투자의 적정성을 따져서 양을 조정해서 투자를 해야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래서 저희가 면적은 55,000㎡인데 줄여가지고 반절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 이것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삭감시키고 추경에 조성규모, 투자액을 적정하게 해서 다시 올리는 것이 좋겠어요. 너무 과다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시설비 해 주면 양도 모르는데 임의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제가 볼 때 과장님 발상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누구나 봐도 납득이 가게 사업을 해야지…….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면적을 여기에 넣은 것 같아요.

○조규대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황등에 체육공원이 없어요. 공원 하나가 없어요. 1만㎡ 3,000평 소공원 조성도 4년 전에 처음으로 한 것인데 체육공원 조성하려고 내가 시장님한테 가서 “체육공원 좀 합시다” 했어요. 거기도 36,000평이 도시계획에 잡혀 있어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런데도 개발이 안 돼요. 황등에 인구가 1만명이 넘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40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이해가 갑니다.

○조규대 위원  저는 과장님 발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주민들이 얼마나 어떻게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충질의는 그렇게 하고요, 440쪽 금마 쌈지공원이 어디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금마면에 가시면 큰 도로 변에, 지금 금마 옆쪽으로 도로 난 데 사거리에 공터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바로 옆에.

○조규대 위원  금마는 서동공원도 있고 이번에 다목적구장도 했고, 그런데 여기에 또 중복투자를 해서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런데 현지를 보면 면사무소 옆 도로가 개설된 데 옆에 사거리가 형성돼서 현재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냥 거기에 산림이나 조성해서 꽃이라도 심고 그러면 되지 5,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러면 이게 몇 평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50평 정도 됩니다. 161㎡ 정도 될 겁니다.

○조규대 위원  나는 서동공원도 있고 그러는데 금마에 또 이렇게 투자 하나 싶어서…….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 옆에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고 해서.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중동 도시숲 토지매입비는 어디예요? 위치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리고등학교에서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가운데 느티나무 있는 데.

○조규대 위원  이게 몇 평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올해 3억 들여서 사고 남은 것이거든요. 남은 건데 돈이 모자라서 못 샀어요. 나머지를 사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전에 얼마였어요? 몇 평 구입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 300평 넘게 구입을 했구만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는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나 예상합니까? 투자금액이.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은 땅만 시에서 사고 내년도 국비 광특으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숲으로. 그래서 거기는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시숲으로 해 가지고 일부 휴식공간 몇 개는 들어가겠지만 다른 시설은 않고.

○조규대 위원  꼭 국비를 확보해서 하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동료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사항이지만 낭산초등학교도 그래요. 올해는 공원화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왜 그래요? 지금 수요는 많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작년에는 공원화사업으로 학교에 준 것이 거의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투입했기 때문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면 단위에 하나씩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주는 것보다.

○조규대 위원  조금씩 줘서 여러 군데 하는 것이 낫죠. 사실 시골 인구도 좀 떨어지고 할 텐데 많이 투자해서 이용 않는 것보다 조금씩 투자해서 여러 군데 하면 형평성에도 맞고 소수의 주민들이 가서 활용하기도 좋을 텐데 한 군데에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본래 우리 공원화사업이 5,000만원인가요, 5,500만원인가요? 그전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5,00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차라리 두 군데로 나눠서 한 군데 더 해 주는 것이 낫지,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거점이라는 표현을 과장님이 하시는데 여기가 무슨 거점입니까.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격이고 거점 필요 없잖아요. 거점은 이미 함열을 거점으로 해서 함열에 큰 공원이 있잖아요. 생활권이 어떻게 보면 낭산도 함열 쪽에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 공원화사업으로 생각해야지 거점 찾고 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이것을 감히 표현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어떤 상징성의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두 군데로 나눠서 한 군데를 더 해 주는 것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가 봐도 학교 공원화사업은 그동안 5,000만원씩 줬는데 갑자기 여기만 1억씩 줘서 거점 찾고 하면 누가 납득이 갑니까?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임도신설이 올해는 2㎞네요? 작년도보다 1㎞가 더 늘었어요. 어디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은 4대강사업 자전거도로를 내다가 성당포구에서 웅포 대붕암리까지 자전거도로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정부에서 임도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2㎞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대강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산림청과 협의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저희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규대 위원  그 밑에 임도 구조개량은 어디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임도 구조개량은 여산 당제산이라고 여산 천호산 석회동굴 쪽에서 반대편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노동마을로 내려가는 임도가 있는데 거기가 질고 그러기 때문에 흉단도 묻고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포장도 일부 좀 하고.

○조규대 위원  도로 선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니죠. 구조개량입니다.

○조규대 위원  558쪽, 신동 1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어디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제일산부인과 뒤쪽인데 신동이 아니고 남중동입니다. 표현이 잘못 됐는데, 남중동지역인데 그 공원이.

○조규대 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신동, 남중동, 특히 신동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데는 없어요? 남부지역 그런 데는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남부지역은 솔직히 저희들한테 하라고 해도 거기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이쪽 신동, 남중동 쪽은 주거 밀집지역이니까 그쪽은 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조규대 위원  그래도 너무 한 곳에 집중해서 매년 보면 그러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 게이트볼장을, 그러니까 저희가 실패한 것이 그렇습니다. 공원에 노인분들 게이트볼 한다고 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수 없이 만들었는데 지금 게이트볼장 안 써먹어요.
  그래서 이 공원도 게이트볼장을 해 놓은 자리가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어린이 놀이공원이니까 체육시설이라도 몇 개 해 줘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해야 할 것 아니냐…….

○조규대 위원  그 게이트볼장은 언제 조성했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게 한 10년, 15년 됐을 겁니다. 좀 오래 됐죠.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 근방의 경로당이랄지 노인들한테 어느 정도 여론을 들어봐야죠. 없애버리면 나중에 없으면 또 해 달라고 한다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협의를 했죠.

○조규대 위원  누구하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 주변의 게이트볼 하시던 분들하고.

○조규대 위원  게이트볼장을 없애고 조성한다는 것이.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실내게이트볼장을 바로 옆에 신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로 가셨고, 어양공원에 있던 게이트볼장에도 가보니까 5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시죠. 시에서 실내 해 놓았으니까 없앱시다” 했더니 승낙해 주시더라고요, 가겠다고. 그래서 거기도 없앴어요.
  또 시설녹지라고 영등동 공단 옆에도 게이트볼장이 3개면 정도 있는데 안 써 먹어요.

○조규대 위원  어쨌든 여론 청취를 하셨다지만 그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또 어르신들은 어린아이 같아서 금방 또 이것 왜 없앴느냐,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 하나는 신동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놔두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배산 근린공원 내에 에어건은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바지에 흙 묻으면 에어로 털어내는 건데, 그것을 이번에 위원님들이 꼭 해야 주셔야 할 것은 어려운 종중과 협의를 끝냈습니다. 에어건을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콤프레샤실을 지어야 돼요. 종중에서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종중에서 승낙을 받았거든요. 이때 못하면 못합니다. 위원님들이 그것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겹치지 않게 간단하게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444페이지, 보호수 관리가 있거든요. 익산에 보호수가 몇 개나 돼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12개소에 15본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 보호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이것은 어디를 하려고 하냐면 여산 버스정류장 옆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거기가 4본인가 5본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치돼 가지고 있어서 그 주변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휀스 치고, 또 밑에 깔린 것을 걷어내고 자갈을 깔아서 나무가 잘 자라게 만들려는 보호수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주변정리도 좋지만 언젠가 망성에 곰솔이 죽었잖아요. 보호수는 한번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좀 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447페이지, 산림자원화 조림에 자본이전으로 유휴토지 조림 조금 있고 묘목생산 해 가지고 토양개량 1헥타 있는데, 이것은 이게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은 양묘협회라고 산림에 쓰이는 나무를 키우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토양개량제 그런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산림업자한테 토양개량제를.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묘포지를 개량하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별 효과가 있겠어요? 그냥 생색내기 구색 맞추는 이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니죠.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449페이지, 산림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것은 산에 있는 나무를 내리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전에도 한번 보니까 그것을 팔더라고요. 그런데 수입은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정리하는 차원에서…….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449페이지,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대행수수료는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하면 일을 하는데 산림조합에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합니다. 저희가 그 전년도에 간벌사업으로 베어놓은 나무를 이 사람들이 내리는 것이거든요. 정부 실업자대책에 의해서 생긴 것인데 그것을 산림조합에서 해요. 그래서 순수 인건비의 7%를 대행수수료로 주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그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도 자기들이 팔아서 우리한테 주고 내리는데 지도도 하고…….

○소병홍 위원  법적으로 7%를 주게 되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소병홍 위원  인건비 주면 되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을 안 줘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지도를 해야 하니까요.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산불방지 인건비가 이번에 많이 올랐대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은 정부 기본노임 단가가 오르니까…….

○소병홍 위원  노임단가보다 더 오른 것 같은데, 10몇 % 이상 올랐는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정부 노임단가도 올랐고요, 현재 산불감시원 인원을 늘려서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부터 위험하고 하니까 늘린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병해충 방제에 여러 가지로 신경 쓰는데 전에 한솔 홈데코의 소독 문제는 어떻게 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도 그쪽의 책임자를 불러다가 그것을 포장으로 씌워서 모아라, 안으로 들어오면서 방역을 해라, 훈증소독을 하라고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여튼 시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히 단속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소병홍 위원  강력한 단속이 아니더라도 그 주위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전에 과장님이 저한테는 누가 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준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재선충 나왔을 때 우리가 파견해서 감독을 했잖아요, 훈증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냐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산에 반영이 못됐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올해 그 주변에 약하고 작년과 똑같이 이병목을 갖다가 설치도 하고 방제도 하고, 또 이번에 트롤랩이라고 해서 소나무좀이 겨울에는 땅 표면에 살다가 2월 달 해동이 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끈끈이 식으로 붙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좀이 못 올라가도록 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한 이야기로 공동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인가도 있고, 농약이 고독성 농약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이야기는 방제하는 것도 좋은데, 나무가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수입목도 오고 좀벌레뿐만 아니라 새로운 병해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훈증이나 소독을 해 가지고 원인을 잡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에서 엄청난 나무를 써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것을 마련해 줘야 한다니까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석하기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솔에서 100마리가 나왔다, 그러면 골프장에 와서 그것이 10만 마리가 돼서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프장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새끼를 쳐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한솔만 탓하기도 어렵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골프장 전부 돌았어요. 산림신문 기자와 일일이 돌아다녔는데 그 사람들도 불만이 많아요. 한솔에서 날아와서 여기로 전부 온다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데 골프장도 말을 못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약을 하려면 고독성 농약을 해야 하는데 절대 못 해요. 그러니까 막대기로 실실 장난하는 거예요. 건드려 놓으니까 약 올라서 더 많은 거예요.
  아예 약을 주려면 고독성으로 줘서 죽게끔 해야 하는데 약한 저독성 농약만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내성이 강해서 뿌려볼려면 뿌려봐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골프장 문 닫아야 하거든요.

○소병홍 위원  과장님, 저는 근본적으로 방역은 다음 문제고 거기에 들어오는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좀벌레 뿐만 아니라 각종 벌레가 올 수 있어요. 전국에서 엄청난 나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독할 수 있는 제도를 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다른 것보다는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이 좀벌레입니다. 그것이 제일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좀벌레를 이야기하는데 그것 방제가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을 알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게이트볼장 이야기 했잖아요. 어양공원 다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것 없앤다고 계속 저한테 전화오고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제가 직접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소병홍 위원  그분 이야기는 옛날 합의해 준 사람들은 선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있는 구장을 없애냐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동사무소에 가서 회장하고 총무 만나가지고 자기들 손으로 다 치웠어요.

○소병홍 위원  제가 회장이라는 계속 전화오시는 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저한테 오도록 해 주세요. 저와 협의를 했습니다. 직원이 했다고 하면 그렇지만 제가 직접 가서 저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소병홍 위원  그 분이 배산 게이트볼장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관리하시는 분인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자기들이 합의를 안했으면 절대 자기들 기구를 안 치우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합의한 사람들은 오리지널 자기들 맴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439페이지, 도시숲 조성을 광특회계로 하잖아요. 금마하고 남중동 도시숲하고 한 곳은 어디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오산면 소재지인데 임피 서수에서 들어오는 충전소 있는 쪽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금마는 사유지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손문선 위원  사유지가 50평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50평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옆에 공유지 있다면서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조금 있습니다. 도로 내고 남은 것.

○손문선 위원  그러면 순수 사유지는 50평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손문선 위원  남중동은 전에 공유재산취득 승인 냈으니까 놔두고요, 오산면은 공유지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공유지입니다. 도로 내고 저희한테 이관된 것인데요, 그것하고 익산대자리 있잖아요. 거기 공터가 좀 넓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이 모델이 있어요? 설계나 이런 모델이 있습니까? 숲 조성하는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 것은 없고 자체 숲을 만드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조성 설계를 할 때는 직원들이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직원들이 합니다. 어양동사무소 옆에 해 놨잖아요.

○손문선 위원  거기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무가 죽은 것도 많고 너무 밀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숲이라고 하는 개념은 밀식돼야지만 또 도시 쪽은 여유공간도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전문성 있는 분들에게 코디를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번에 예산 세워주시면 코디네이터 시켜서 잘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양동은 잘 만들어 놓았는데 굉장히 밀식되어 있어서 나무수종도 굉장히 얇고 해서.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데 국비, 도비가 오는데 숲 내에는 다른 시설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양공원 건너편에 또 하나 만들고 있어요, 비전교회 앞에.

○손문선 위원  거기는 옛날 도시계획으로 행정용지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옛날 어양동사무소 지어야 할 자리 이야기하시는구만요. 구)어양교회 자리 이야기하는구만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도시숲이니까 도시 특성에 맞게 바이오 기능도 해야 되고 주민 휴식공간 역할도 해야 되고 숲으로의 역할도 해야 되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지구단위로 돼 있어요. 어양동사무소 행정용지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용지를 도시숲으로 조성하는 게 적당한가는 시장이 한 명이니까 그것은 지구단위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숲을 조성해야 할 것 같죠? 변경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것을 안 팔려고 계속 용지로 놔뒀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공원이나 기타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건물 지을 행정용지 땅에 나무 심으면 나중에 이것도 감사 당해서 조성자는 괜히 경고 당하고 하니까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손문선 위원  443페이지,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는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무조건 다 지원해 줘요? 기간이 따로 있어요? 그때 업무보고 때 답변하기로는 2011년도로 지원계획 기간이 끝난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2012년도에도 또 지원해 줘요? 기간을 늘렸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푸른익산가꾸기 사업은 기간이 없이 계속 지속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시민이 헌수를 한다든가 돈으로 해서 헌수한다든가 할 때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손문선 위원  저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시민들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장기화 됐을 때는 이 부분이 흐지부지되고 실제 성과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결산업무보고 때 분명히 과장님이 이것은 2011년도로 끝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답변내용과 서로 상이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낭산초등학교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바이오매스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고 활용 용도가 대부분이 보일러 보조연료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방용 보일러에 수목을 땔 수 있는 것하고 기름을 때는 것하고 겸용보일러를 이용해서 보조연료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실제 치우지 않으면 홍수나 엄청난 비가 왔을 때 산 밑으로 떠내려 와서 이번 우면산 산사태 같은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숲을 가꾸고 벤 나무를 밑으로 다 끌어내서 산에 장애물이 없게끔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계획은 불 때는 것 외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이것을 합판이나 건축자재를 만드는 회사하고 서로 연결해 가지고 합판을 만들더라고요. 한솔포렘도 강화마루 만든다면 소나무 쓰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각종 버려지고 있는 간벌된 나무를 그쪽으로 다 갖다 주면 안 돼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산림청에서 계획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나무 가꾸기, 그러니까 큰나무를 간벌해 가지고 쌓아놓은 것 중에서 재해위험이 있는 것을 우선 내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솔에 가져가면 사 갈 텐데 산림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팰릿보일러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팰릿이라는 것을 생산하려면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장으로 이 나무가 가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또다시 수요자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처럼 아궁이에 불을 때는 것을 않기 때문에 이 팰릿을 만들어서.

○손문선 위원  그렇죠. 팰릿보일러를 별도로 설치해야 돼요. 일반 등유용 보일러를 쓰다가 이 팰릿을 쓸 수 없으니까 겸용으로 만든 보일러를 사용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습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자기가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보일러를 새로 설치해야잖습니까.
  차라리 국가의 자원을 재생한다고 생각하고 전국에서 버려진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나무를 또 외국에서 수입해 와요. 그리고 MDF나 강화마루를 수입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나무는 또 불 때서 없애요.
  나는 신기한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국에서 강화마루 만들고 있는 한솔포렘에 갖다 준 나무만 모으더라도 거의 수입 안 해도 될 거예요. 제가 너무 큰 이야기를 했나요? 국가에 건의 좀 하세요. 이것 다 가져가지도 않는다면서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닙니다. 이것 동납니다. 이 근방에서 찜질방 하는 곳, 나무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톤당 4만원씩 팔거든요. 그런데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예요.

○손문선 위원  그래요? 팰릿 판 것에 대한 폐목재 세입도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이것 세입 잡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씩 들어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많은 양은 아닌데 341만 2,000원 들어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산림청에서 팰릿공장을 만드는데 연관성이 있나 봐요? 그분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팔봉근린공원 족구장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19호공원 있는데 그 옆에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족구장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많습니다. 저희가 어양공원 것을 없애면서 그쪽에 하나 해 줬는데 또 그쪽에 한 면을 더해 줘야 된다고, 하도 수요가 많으니까.

○손문선 위원  그리고 춘포 같은 경우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을 했는데요, 공원녹지를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기본계획 용역이 올라왔거든요. 기존에 조성계획이 되어 있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조성계획이 되어 있죠.

○손문선 위원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성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손문선 위원  여기의 전체 면적이 54,000㎡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3만㎡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춘포 소재지에 있는 인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에 계신 분들에게 공원에 있는 헬스기구나 운동기구들을 설치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공원녹지로 묶어있어서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좋으시겠지만 익산시 예산으로 보면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실제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데 위치적으로 보면 그게 만경강 제방하고 겹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경강 제방에서 마라톤을 하고 운동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까지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손문선 위원  아마 54,000㎡면 배산체육공원만 할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데 그중에서 줄여서 한다는 이야기죠. 반절 정도 할 거예요.

○손문선 위원  춘포에 배산체육공원만 한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얼마 안 될 겁니다.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작은도서관도 운영하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비례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산근린공원에 에어건 설치는 꼭 해야 됩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냥 툴툴 털고 집에 가면 되지 이렇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데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네요.

○손문선 위원  아니, 흙 묻고 먼지 묻을 생각하면 뭐하려고 산에 올라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 미륵산 쪽에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해 놨는데 미륵산도 많지만 그 다음으로 배산에 엄청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바짓가랭이를 털고 갔으면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왜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자기 먼지를 털어요. 거기에 전기세부터 해 가지고 다 들어가죠. 새로운 CO2를 또 발생시킨단 말예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게 건강을 위하고 자연을 위하는 심성이냐라고 봤을 때는 전혀 안 맞죠. 먼지 묻으면 털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놓고 가면 되지 콤프레샤로 불어가지고, 여기에 전기세 들어가면 운영비 또 들어가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저는 미륵산도 왜 설치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렇게 하니까 함라산도 두 군데 설치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했었는데 삭감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배산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려운 종중과 협의를 했으니까 이때 좀 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저는 먼지 묻는 것 생각하면 집에 있어야지 뭐하려고 산에 가요? 먼지도 마시고 자연의 공기도 마시고 운동하면서 등산도 하는 것이지 가서 깔끔 떨려고 운동합니까?
  영등근린공원에 야외공원장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벽돌로 해서 3차 1호공원 있잖아요, 제일아파트와 비사벌 사이에 있는 것.

○손문선 위원  거기에 돈 들어갔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리모델링을 했는데 공연장으로 있었던 곳 앞에 분수를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공연장 있는 데를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니까 데코로 해서 시설을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왕에 만들어놓은 것 데코를 만들어주어야 앉을 것 아니냐…….

○손문선 위원  여기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많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가 이용합니다.

○손문선 위원  배산택지개발지역 공원 있죠. 그 공원명칭이 배산택지근린공원인가요? 공원 정식명칭이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아직 저희가 인수를 안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LH공사에서 인계를 받았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죽은 나무 다 교체하고 시설 잘못된 곳 보수한 다음에 넘겨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장실 문을 안 열어줘서 주민들 원성이 큽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배산택지근린공원 수목관리라고 들어가는 부분은 뭡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은 내년도에 해 놔야죠, 인수 받아야 하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면 배산택지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인건비 빼고는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저희도 칼질을 당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편백은 어디 갔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편백은 결산추경에.

○손문선 위원  배산택지 명칭은 정확히 안 정해졌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안 정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명칭을 정한 다음에 배산택지근린공원이라고 이야기해야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모현근린공원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손문선 위원  거기 인수인계 받으실 때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저류조 있죠. 저류조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도 어제 들었는데요, 이춘석 의원님께서 5억원인가 주신다고.

○손문선 위원  특별교부세로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특별교부세 5억에다가 LH공사에서 1억 2,000만원인가를 내놓는대요. 그러면 6억 얼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에만 남겨놓고 가운데 는 우레탄 포장을 하는 것으로 한 모양이에요.

○손문선 위원  가운데를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트렉 있는 부분은 놔두고 트렉 안쪽으로 있는 부분을 우레탄으로 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지금 거기 시설이 뭐죠? 파크볼?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손문선 위원  파크볼 자리를 전부 다 다시 조성한다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거기를 우레탄으로 깐다는 이야기죠.

○손문선 위원  다 걷어버리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런데 가에만 남겨놓고 가운데만 깐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정확하게 특별교부세가 안 와서 설계가 안 됐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홍수가 오면 홍수조절용 저류지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를 배산택지개발에 의해서 만든 공원이라고 생각하지 홍수조절용 저류지라고 생각을 안 할 텐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 불만이 클 거라는 예상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물이 담수되고 다시 빠져나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 오염문제를 어떻게 제거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LH나 시나 같이 협의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야지 안 그러면 모든 민원이나 불편이 익산시로 쏟아질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래서 당초에 저희한테 온 것이 인조잔디를 깔 것이냐, 아니면 잔디를 깔 것이냐 두 가지 저한테 질문이 와서 일반잔디는 못 깐다, 인조잔디를 까는 것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일반잔디를 깔면 제일 적이 습해인데 물 한번 찼다가 나가면 잔디가 다 죽어버린다…….
  그러면 인조잔디는 또 어떤 결함이 있느냐, 물이 찼다가 빠지고 나면 인조잔디 위에 부유물이 전부 다 걸릴 것 아니냐, 그러면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청소할래…….
  그것은 물이라도 뿌려가지고 호수로 대고 압에 의해서 밀어낼 수 있지만 일반 야생잔디는 안 된다고 했더니 이번에 우레탄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특별교부세 5억이 오고 해야 어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군산 수송지구는 거기에다 인조잔디를 깔았던데요,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환경검토를 해서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조잔디 깔아도 물 차면 다 흘러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441페이지, 수목 양묘장이 몇 평이나 돼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수목 양묘장이 전체적으로 6개소에 26,000㎡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살충제, 항균제를 150병을 쓰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임병술 위원  나무를 농약으로 키우는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위원님, 저희가 왕벚나무 일년에 몇 번 농약 한다고 보십니까? 7번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번도 더 했습니다. 이틀 걸러 한번씩 했어요. 그래도 시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었어요.

○임병술 위원  살충제가 뭐가 많아요? 왕벚나무는 무엇 때문에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흰불나방이죠.

○임병술 위원  그것이 몇 개월이나 번성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1화기, 2화기 나고서 번성하니까요, 그것이 먹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리잖아요.

○임병술 위원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11월 현재 480만원 헌금이 들어왔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임병술 위원  전년도에는 1,800만원, 쭉 보면 2억 9,900만원, 매년 이렇게 1,000만원이 넘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어요? 이게 몇 사람분이에요? 486만 1,000원.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현금은 그 정도 들어왔고요, 헌수 나무로 몇 억 받은 것으로 압니다. 여기 운동본부에서 배드민턴장 앞에 산림조합에서 한 것도 운동본부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강 이사장이 중앙체육공원에 금송하고 둥근소나무 한 것이 1억원어치 했고요, 그러기는 합니다.

○임병술 위원  왕궁에 나왔던 소나무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보석박물관 뒤에.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저희가 갖다가 옮긴 거예요. 옮겨서 다 심어놨지 않습니까.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어디에 활용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 다 심어서 활용하고 있어요.

○임병술 위원  좋은 나무가 많이 있길래…….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 작년에 많이 갖다 옮겨놨잖아요.

○임병술 위원  그것을 헌수로 잡지는 않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헌수가 아니고요, 저희 시비 들여서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444페이지, 새만금 생태숲 예취작업이 많이 줄었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이것이 도에서 예산을 조금 줘 가지고 풀을 일년에 두 번 베어야 되거든요. 두 번은 해야 되는데 돈을 이것밖에 안 줘가지고 저희도 걱정입니다.

○임병술 위원  몇 명이 작업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몇 명이 아니라 설계해 가지고 발주해서 합니다, 시설비니까.

○임병술 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저희도 문제입니다.

○임병술 위원  단체에서 많이 하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니요, 저희가 설계해 가지고 발주하면 대개 회계과에서 산림조합을 줘서 하더라고요. 그전에 보면 개인 조경업자도 했고,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팰릿보일러 한 달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제가 못 따져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병술 위원  왜냐하면 우리 농가들 부담이 많아가지고 구매를 안 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번에는 한 대당 329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20% 정도 될 겁니다. 이번에는 많이 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도 400만원이 넘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가 한 대당 329만원 지원하니까요.

○임병술 위원  이것이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할 수가 없다니까요. 특히 가난한 농민들이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러니까 연탄보다는 돈이 더 들고 경유보다는 덜 들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희망에 의해서 합니다.

○임병술 위원  457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4개소인데 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표고재배 시설입니다.

○임병술 위원  4개소면 4가구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임병술 위원  산림작물 생산장비 조성은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은 금마에 있는 목이버섯 바이오스프링에 지원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임산물 상품화 2개소는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표고 포장박스요. 재배농가 박스 만들잖아요. 그 박스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임병술 위원  2012년도 농림사업으로 올라간 거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올라갔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구만요? 다른 데로 유용은 못하는구만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못합니다.

○임병술 위원  춘포면 춘포근린공원 위치가 어디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춘포면사무소 뒤에 만경강 제방 밑입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펌프장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거기가 저수지가 아니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 밑에 똘 있죠, 물 나가는 데. 그 제방 밑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원광대학교 수목원 코디네이터 지원요. 이것은 언제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가 전라북도에 토지가 있는 데가 전주 고속도로 톨게이트 묘포지와 여기 원대 두 군데하고 한 서너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손님도 안내하고 설명도 하고 이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는 하는구만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700만원이나 늘어났어요. 우리 시비 매칭 안 하면 안 돼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작년까지는 2명 했는데 내년에는 1명을 더 늘려줬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 그런 것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 측에서 자부담으로 해야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을 학교 측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산림청에서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알겠고요, 재료비에 보면 코스모스 씨앗구입 재료비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가 그것은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가을에 저희가 씨앗을 땁니다. 따서 쓰는데 돈 주고 샀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익산시에 코스모스길 조성이 잘 안 돼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위원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오산면만 해도 폭 5m, 길이 4㎞가 코스모스길입니다.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전부터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익산역에 가면 고향역 노래 나오고 하죠. 그런 브랜드 가치를 살리려면 코스모스길을 많이 조성해야 하는데,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 황등과 익산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등주변, 익산역에서 황등주변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고향역 컨셉과도 맞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데 그것가지고 부시장님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 자리를 찾으려고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세요. 당장 신동에.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니, 기차를 타고 가면서 바라보는 지역을 보니까 위원님이 기차타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코스모스를 볼 수 있는 거리가 없고 코스모스 심을 자리가 많지 않아요.

○조규대 위원  기차 타고 가면서 보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속도감도 있고 본래 코스모스 노랫말 작사·작곡 할 때는 기차길역에 심은 코스모스를 보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지 지금 와서는 사실 기차 활용하는 사람보다는 자가용 있고 육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에 심는 것이 오히려 활용도가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향역과 컨셉에 맞게 주로 황등주변이나 익산역에서부터 원대 뒤 그쪽으로 코스모스길을 해야 하는데 전혀 안 돼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쪽은 작년에 심었어요. 심었는데 KTX 공사한다고 다 파헤쳐 버렸어요.

○조규대 위원  고가도로 밑에서 황등 사이 조금 심은 데 있었어요. 그리고 고가도로에서부터 익산역 독수문 도로 가드레일까지는 심질 않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데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는 못 심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가봤는데 노견이 좁아가지고 진짜 심을 데가 없어요.

○조규대 위원  저도 못 심을 줄 알았는데 다른 데 가보니까 가드레일이 있어도 가드레일 사이에 심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도 인부들 일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나 위험하고 차가 엄청 다녀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드레일 있는 입구까지만 하라고 시켰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을 위험부담을 줄이는 한도에서 심어야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너무나 차가 많고 위험율이 있고 노견이 좁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에요. 저도 그 전에 재량사업비에서 씨앗까지 샀었어요. 그런데 노견이 좁고 위험하다고 해서 안 심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보면 노견 좁은 데에 다 심었어요. 의지가 중요하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의지보다는 일단 인부들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조규대 위원  갓길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다른 데는 차량통행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23번 국도는 서있질 못 해요.

○조규대 위원  뒤에 방향표시하고 세워서 하면 되죠.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저는 짧게 물어볼게요. 왜 팔봉근린공원 부송지구에 대해서 투자를 한 푼도 않습니까? 지금 10억 투자됐죠? 땅만 일부 사다 말아버리더라고요. 그게 한 6년, 7년 정도 됐을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도서관 짓는 데 말씀하시잖아요?

○손문선 위원  예. 예산투자 10억하고는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어요.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를 매입했으면 사업을 실시하든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래서 나머지도 저희가 간곡히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어요. 이제 조금만 사면 되니까 조금만 사서 도서관도 신축되면 주변에 이용객들도 많고 하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설명했는데 올해 긴축예산 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장은 그 현장에 와서 이것 조성하면 좋겠다고 본인이 이야기해 놓고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워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죄송합니다. 제가 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6년 이상 된 거예요, 조성계획이. 땅만 일부 사놓고 시는 아무 행위를 안 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돈만 조금만 있어서 사면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면 조성도 하고 도서관이 신축되면 이용객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논리를 세웠어요.

○손문선 위원  대책보고를 하셔서 다 조성을 못하면 토지매입을 한 부분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일부 못 샀으면 토지매입을 끝내든지 뭔가 시가 시민들에게 조성계획 수립해서 발표했으면 뭔가 이행하려고 하는 행동을 해야 신뢰가 가잖아요. 과장님을 탓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춘포는 또 계획을 수립해요, 찔끔찔끔하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행정자체를.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보고 드려서 수정예산이라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  하나만 자료로 받을게요.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지원 내역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궁환경개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환경녹지국장 이정희입니다.
  왕궁환경개선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개선담당 정광수, 양로시설담당 김종수, 가축분뇨담당 박기선입니다.
  지금부터 왕궁환경개선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왕궁환경개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463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올해가 9억 8,300만원 사업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체는 218억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언제 다 하시려고 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해서 주교저수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설계해 가지고 50억 정도 국가 돈으로 주교저수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중앙부처에 다니고 그분들도 현장에 오셨었는데 금년에 설계해서 그것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오면 돈을 주겠다…….

○임병술 위원  올해는 설계비 정도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게 전부 사유지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지금 3개 소류지가 주교저수지만 사유지고 그 안에 조그맣게 있는 것은 시 것입니다. 그래서 주교저수지 사는데 평당 1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한 4만평 정도, 그래서 환경부에는 8만평 정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자료만 만들어가지고 내년부터는 환경부에 가서.

○임병술 위원  사업내용에 올해 생태하천 조성이라는 말이 있길래 소류지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용역해서 나오면 그것부터.

○임병술 위원  생태하천이 먼저가 아니고 그것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 이 소리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소류지를 매입해 가지고 메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천이 깨끗하죠.

○임병술 위원  계획을 생태하천 한다고 되어 있길래 그러지 말고 소류지를 먼저 복원해야 한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저류조 몇 %나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지금 현재 어제까지 62%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몇 개조가 투입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기존대로 투입됐는데 큰 것은 거의 끝나고 조그마한 것 개·보수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12월말까지는 할 수 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거기 것은 완전히 수거가 됩니다.

○임병술 위원  내년부터는 수집·운반 처리해야잖아요.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들 하시는데 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한 지역을 가지고 한 과를 두는 곳은 아마 자치단체 중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까지, 왕궁은 2015년도에 끝나는데 2013년까지만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시기구로 해서.
  그런데 저희들 생각도 당초에 가축분뇨처리사업소하고 환경위생과 한 계에서 그것을 추진했었는데 그때 당시 가축분뇨처리사업소를 환경위생과에 넣어서 같이 맞물려서 추진했으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잖느냐…….
  한쪽은 중앙부처 다니면서 돈 뜯어온다고 낯내고 한쪽에서 저류지 때문에 사정하고 다니고 그런 부분이 미숙했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현재 생업축사 매입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매년 얼마 정도.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내년 예산에 환경부에서 100억 정도 편성됩니다.

○손문선 위원  100억이면 면적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지금 19농가.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15년도까지 환경부에서 80% 매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지금 목표는 80%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진작에 그렇게 정책을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당초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2003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당시에 매입 쪽으로 했으면 거의 끝났을 것입니다. 다만, 현업축사들이 보상금을 안 주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지금도 그것만 되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은 목표 연도가 언제까지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2013년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2013년도까지 계획 연도를 두고 있으면 그 이후에 폐업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러니까 2013년까지는 완전히 현업축사도 80%, 계획이 2015년까지는 되어 있지만 폐업되는 부분도 계속 사죠.

○손문선 위원  환경부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도하고 권역이 서로 나눠져 있어요? 축사매입 권역 자체가.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권역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현업축사는 환경부에서 전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줘서 매입하고 있고, 저희가 실제 매입하는 것은 폐업 그 부분만 합니다.

○손문선 위원  중간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면 폐업 부분은 우리가 수용을 해야잖아요. 환경부는 당초계획에 볼 때 생업으로 봤는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폐업으로 갔다면 서로 계획 자체가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것은 전주 환경관리공단과 수시로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업된 데는 우리가 사고 현업은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요. 춘포 인수교부터 만경강까지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합류지점까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인수교까지 오는 과정에 대한 천은 어떻게 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거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기능보강사업 밑에 그 수로부터 거기까지 갑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인수교부터 되어 있던데요? 사업폭이.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러니까 당초에는 사업계획에 인수교부터 합류지점까지 되어 있는데 앞에 기본적인 것은 없애고 왜 거기부터 넣느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 방류지점부터 인수교까지 오려면 그 거리가 상당히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가되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증가됩니다.

○손문선 위원  228억잖아요, 총사업비가.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면 주교저수지 매입비하고 그 나머지 연장되는 기간.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인수교 상류지역, 즉 방류수 지점까지 하게 되면 사업비가 얼마나 증액돼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거기는 현재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만 긁어내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바로 밑에 그 주변만 정리하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그래서 주교저수지를 매입하는데 4만평을 매입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8만평을 계속 요구하고 있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 계획대로 간다라면 총사업비를 얼마 잡아야 돼요? 주교지 8만평 매입하고 이러면.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지금 현재 예산에다 한 270억 정도 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 계획보다 50억이 더 늘어나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그래서 금강수계기금을 줘라, 조금씩 주는데 그것을 다른 데 지원해 줄 수 없으면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것도 수계기금으로 해서 대체해 줘라, 그래서 그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7대 3이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현재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도 7대 3으로 서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렇게 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 목표수질 다 달성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지금 5번 했는데 첫 번째는 적합, 두 번째 부적합, 세 번째 적합, 적합,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 더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8번 해야 된다면서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처음에는 적합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부적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는 8번을 해야 하니까요.

○손문선 위원  다시 시작해야죠? 그러면 3번 했으니까 5번 더 해야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게 굉장히 불안정한가 봐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게 전국적으로 볼 때 축분에 질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쪽에서 떠서 하면 합격이고 어느 날은 이쪽에서 뜨면 불합격으로 나오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니까 미생물이 고열로 인해서 다 죽어가지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대한민국 공법이 전부 지상으로 미생물을 키우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만 지하로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냉각시설 같은 것을 그 사람들이 부담해서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목표수질 못 맞추면 계속 8번 하다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한 15년 동안 목표수질 못 맞추면 계속 가겠구만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런데 못 맞추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축분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12월말 정도 되면 맞춰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회사에서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사도 사표 내놓고, 그래서 이사가 사업이 준공되면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직원들은 놔둬라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목표수질 검사를 할 때 방류수를 채수해야 할 것 아니에요. 채수하면 우리 직원들과 같이 나갑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수할 때는 감리원이 있습니다. 감리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시행사 3명이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임실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같이 가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몇 번 떠요? 1회 할 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1회 할 때 시료를 2개 뜨죠. 2리터씩 2개 뜹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아니, 감리원이 임의로 정합니다.

○손문선 위원  자기들이 온도차이도 있고 아침·저녁도 있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40일내에 8번 한다는 것만 정해져 있고 2배수, 그러니까 16번 정도 날짜를 정해서 그중에서 임의로 선택해서 채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목표수질 맞추는데 거의 근사치로 맞춰요, 아니면 그 이하로 많이 다운돼서 맞춰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지금 BOD 같은 경우는 법정수질은 30ppm인데 보증수질은 24ppm거든요. 그런데 BOD는 5ppm 이하로 나옵니다. 다만, COD가 40ppm인데 지난번에 부적합 나올 때 44ppm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30ppm대에서 이쪽저쪽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 어느 때는 질소가 좀 높고 어느 때는 COD가 좀 높고 그런 형태로.

○손문선 위원  불안정하게 맞추고 있구만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적합 했더라도 법정수질 내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목표수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크레임 걸리면 이분들은 15년 동안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위탁 조례가 통과가 안됐는데 예산을 올려놓았어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했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준공이 안됐는데 왜 하느냐고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 봤는데 그 상황을 보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민간위탁 가부가 결정이 안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주면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는 것이나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1월 달에는 통과를 꼭 시켜줘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도에서 우리 익산시에 보조해 주기로 한 총예산이 20억입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수수료로는 21억입니다, 15년 동안. 그 명분으로.

○손문선 위원  BTO 상환금으로 21억.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런데 토지매입비로 24억, 그래 가지고 43억 이렇게 도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손문선 위원  어디 토지매입을 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바이오순환림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도비가 12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시비로 했었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왕궁축산처리로 들어가는 보조금은 21억으로 봐야겠구만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지사가 그때 40억 약속 안 했나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43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43억을 줘야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런데 그 예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명분을 돌려가지고, 익산만 그렇게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한 수수료를 준다고 했을 때 다른 시·군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못하니까 명목을 돌려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예산은 어떤 계획이 있어요? 국가예산은 우리가 환경부 문을 두드려봤을 것 아니에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처리수수료 말씀이신가요?

○손문선 위원  BTO 운영비 부분요. 아니면 처리수수료 보조금이 됐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국무총리실과 환경부에서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 축산폐수 처리를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각 시·군의 부담을 줄이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이야기하기 편한 이야기고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난 10월 달에 지침이 변경됐는데 최소 톤당 6,000원 이상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매년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상향해서 받도록 지침이 변경됐고, 만일에 이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대수선비라든지 이런 데에 패널티를 주겠다고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가 보조해 가지고, 시가 이 사업을 하는데 보조해서 이 사업을 했다라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국가가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의사결정을 한 부분이란 말예요. 익산시가 했다고 하더라도 환경부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스스로 BTO 사업으로 이것을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한 이유도 일반 가축분뇨의 처리가 아니고 새만금이라고 하는 특수지역하고 왕궁이라고 하는 특수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국가가 유예기간도 없이 원인자부담으로 가라고 하면 일반 축산폐수처리장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래서 저희가 건의한 게 이것은 일반사업지구와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새만금특별법에 의해서, 새만금특별법에 보면 환경기초생활시설 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물사용부담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조성되면 저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아직 기금조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고, 만일 이것이 된다면 기금에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트인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또 건의를 한 게 그렇다면 새만금 기금이 조성되기 이전에는 금강수계기금에서 운영비를 달라고 이렇게 정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도 있죠. 왕궁이나 다른 타 지역의 한센인에 대한 특수지역 관련된 법률이 있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것은 이 사업하고는 무관합니다. 한센인 특별법은 옛날에 국가에서 핍박받고 인권유린 했다는 보상에 따른 사업이지 우리 사업과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해서 개정안을 내라고 하세요. 거기에 생계보조나 주거보조만 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문제의 보조 부분도 집어넣어서 이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잖아요.
  그것을 왕궁이나 다른 한센지역에 대한 특별법이죠? 특별법으로 되어 있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금년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집어넣어서라도 이 지역을 최소한 그분들의 처리비용을 우리가 감면해 주고 있으니까,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라도 보전될 수 있도록 법이라도 개정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익산에 두 분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개정안을 발의해 달라고 해서.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저희가 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 수집·운반 처리 보조를 해 주는 이유가 특수한 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일반인과 달리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4억 5,000만원을.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조항을 넣으라고 하세요, 특별법에 넣어달라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런데 전국적으로 한센인지역이 90개소가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대규모 축산단지로 인해서 새만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타 지역은 저희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지역만 가지고 그렇게 될지 그것은 검토해서 하여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새만금특별법은 재원을 기금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수계기금.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물사용부담금. 운영비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재원 자체가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일반재원은 그게 안 들어 있습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안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금을 국가에서 출연해야겠구만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래서 환경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환경부하고 기재부 등 중앙부처 8개 부처가 와서 2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업을 중단해야겠다, 이렇게 안 주면. 어차피 익산 왕궁이 익산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새만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 부분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손문선 위원  지금 15년 동안 우리가 총 지불액이 1,500억이었던가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1,130억.

○손문선 위원  1,130억을 우리가 BTO 사업자에게 15년 동안 상환해 줘야 되잖아요. 세입은 이번에 보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6억 7,5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 정말 난리 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내년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올려야 합니다. 원인자부담으로 부과시켜야지 자기네들 돼지 키워서 돈벌어 먹는데 왜 시에서 세금으로 부담해 줘야 하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가를 올려가지고, 자기네들이 축분을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영업을 못하게 하든지 그쪽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국 최초로 왕궁이 되어 있으니까 운영비도 환경부에서 국고로 보조해 줘야 된다, 어느 일정 금액을. 우리 지자체가 무슨 돈이 있길래 이 몇 사람을 위해서 세금 받아서 다 거기에 투입되어야 하느냐, 그런 논리는 환경부와 기재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환경부에서 몇 대 몇 정리를 해 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방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당초에는 8대 2로 줬었는데 자꾸 줄여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이 오니까 작년에도 시장님과 도지사가 담판을 해 가지고 24억도 온 것이고.

○손문선 위원  민간위탁금 37억 4,5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이 37억이면 내년에 커버를 다 해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못합니다.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저희가 요구한 것은 60억 정도 했는데 62% 정도만 세워졌고.

○손문선 위원  60억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60억에서 1억 4,500만원 빼고 나머지는 다 시비네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58억 6,000만원이 다 시비로 들어가야 되겠구만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내년 계획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58억 6,000만원을 내고 여기에서 6억 정도 빼면 52억 정도를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겠네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있을 때도 20억은 시비로 투입이 돼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빼면 생돈 30억을…….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앞으로 그 단가를 올려야 한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익산시 살림 보면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생돈을 몇 십 억씩 투자해야 하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렇게 투자 안 해도 될 부분을…….
  그리고 환경부에서 80% 2015년까지 매입하고 시에서 바이오순환림 한다고 매입하고 나머지 그쪽 지역이 축소되고, 나머지 일반농가의 축산폐수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생돈 또 들어가야 되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쭉 분석해 보니까 왕궁농장에 계신 분들은 2015년도 건축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일반인과 똑같이 수수료를 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단가를 일반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만 8,000원 정도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 부담은 많이 줄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혼자 익산시를 책임지는 사람도 아니고 우국충정이 남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왕궁 돈 들어갈 것만 생각하면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BTO, BTL 사업을 남의 돈 갖다가 해 놓고 갚으려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손문선 위원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왕궁환경개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두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 김재원입니다.
  함열보건지소장 이진윤입니다.
  참고로 보건사업과장은 공석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며 소외된 이들을 위해 어려운 일을 몸소 실천으로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큰 관심과 격려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연초에 보고 드린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며 마지막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 새해에도 보다 더 알찬 보건사업 계획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보건소가 금년에 역점 및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공의료시설의 현대화와 저출산에 따른 대비와 여성친화도시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산모의 산전·산후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로 모자의 건강을 도모하며, 취약지역 및 수해지역에 대하여 방역소독 실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구강보건 이동진료사업, 건강검진사업,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한방의료서비스사업 등 지역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준 높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시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예산보다 9억 1,400만원이 증액된 59억 3,000만원으로 세외수입 11억 1,900만원, 국고보조금 13억 2,900만원, 기금 21억 400만원, 도비보조금 13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은 전년도예산 96억 2,300만원보다 10억 5,100만원이 증액된 106억 7,400만원으로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16억 2,500만원, 모성과 영·유아 건강검진 13억 6,000만원,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 24억 400만원, 방문보건사업 6억 8,100만원, 건강증진사업 8억 9,200만원, 건강지원사업 21억 2,000만원, 한방사업 9,200만원, 행정운영비 7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1,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첨단의 보건의료 복지의 공급으로 건강하고 풍족한 익산시 조성을 위해 국·도비 예산 내시에 의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우선순위로 건강한 익산 도시건설에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사업이 충실히 추진되어 시민의 행복과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지원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28쪽을 보니까 임산부 280건강관리비 등 지원 3억이 있죠. 이것하고 524쪽을 보니까 예산이 줄었어요. 524쪽을 보면 출산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하고 임산부 280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설명 좀 해 주세요, 틀린 사항이 뭔가.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출산전 건강관리비 사업은 도 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1인당 30만원씩 주는 사업이고요.

○김정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6,9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되는데 삭감이 됐단 말예요. 삭감된 내용하고, 임산부 280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이 관계가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이 사업은 도 사업이고 하나는 시 자체사업이거든요. 예산이 줄어든 사유는.

○보건소장 박동기  제가 설명 드릴게요. 출산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도에서 지원된 사업이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나가는 사업이고, 280사업은 저희 시비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 280사업을 사회복지과하고 저희가 바꾼 사업입니다.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가지고 있다가 사회복지과에 주고 도 보건과에서 저소득층 출산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하길래 이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합쳤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1인당 3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 하는 280사업은 26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6,900만원 줄어든 사유는 전년대비 도에서 보조내시가 올 때 작년에는 830명으로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0명으로 줄었어요. 그렇게 줄어든 내용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줍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하자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냐하면 부족할 텐데 줄어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보건지원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5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하단에 모유수유 유축기 수리비가 있어요. 모유수유 유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리까지 할 정도로.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저희가 유축기 70대 있는데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디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산모들이.

○주유선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질의하냐면 소비자 고발에서도 전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유축기가 세균의 온상이란 말예요. 모유를 특별한 질환이 있어서 못 먹이면 유축기를 사용해야 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사실 모유란 말예요.
  그런데 이게 장려할 사항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균을 유발시키는 균이 많더라고요, 곰팡이라든가 각종 세균. 그리고 윤활유에서도 무지하게 많은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 TV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장려하고 수리해야 되는 건가, 가정에서라면 몰라도…….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우리가 대여해 주고 들어오면 다 뜯어서 깨끗이 청소를.

○주유선 위원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 관리를 잘하는가 걱정돼서 하는 것이거든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저희도 방송이 나오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대여를 안 해 줬었어요.

○주유선 위원  그런데 그런 주의사항을 모른단 말예요. 대개 초년 주부잖아요. 20대 후반이라든가 30대 초반 이렇게 되는데 유축기라고 하면 젖만 짜니까 이런 세균을 모른단 말예요. 이것을 대여할 때는 충분히 고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대여해 주는 사람들은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짜서 버리는, 쉽게 말해서 유선염 예방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짜서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먹일 수 있는 확률도 높죠. 유축기로 짜서 젖병에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는 경우가 백에 하나라도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해 주시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짜서 버리는 쪽으로…….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지를 하셨으니까 다행이네요.
  528쪽을 보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이것은 지원 조례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지원대상이 경제소득과 무관하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임산부 지원 사업은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강증진법라든가 모자보건법라든가 지역보건법, 그리고 임산부나 모자보건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오래 전에 시작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 염려가 되냐면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 1인당 26만원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이러므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 버린다면, 이게 한정돼 있잖아요? 1,160명. 이럴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체 다 줍니까, 아니면 일부를 주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전체 다 주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1,160명 전체 다 돼요? 수요조사 해 봤어요? 예측일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측이죠. 예측인데요, 거의 예산 세운만큼 나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체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 주시고, 만약에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에 세우셔서 전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을 장려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533쪽, 연막용 방역소독기를 구입하시네요. 그런데 방역소독기가 연막용이면 느낌이 연기 자욱하고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연무용은 안 하세요? 비교 검토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도 광범위한 넓은 공간에 살포하기는.

○주유선 위원  아니죠. 연무소독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친환경적이잖아요, 냄새도 안 나고.

○보건소장 박동기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원래 연막소독은 경유를 때서 거기에 살충제를 섞어서 하는 소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하자고 해서 식물성 기름에 팜유를 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유를 때지 않아요. 팜유하고 살균제를 섞어서 살포하거든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친환경적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도해 보셨어요, 연무소독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기오염의 문제도 생겨요. 그렇다면 연무소독도 한번 해 보고 비교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일부는 좀 하고 있는데요, 연무소독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무소독은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일부 국소부분에.

○주유선 위원  얼마예요? 연막용 방역소독기 구입은 170만원이네요? 그런데 연무소독기는 얼마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연무소독기는 차량에 설치하려면 초미립자 소독기를 사야 되거든요. 제가 전주시에서 근무할 때 한 대에 1억 이상 들어갔었어요. 또 그것은 넓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범위가. 효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주유선 위원  하여튼 비교검토를 하시고요, 대기오염 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다만 저희가 하여튼 팜유를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전과 같이 기름을 안 땝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건사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40쪽에 보면 광중압기를 구입하시네요? 이게 유니트죠? 치과에서 쓰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 3대 보급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3대를 두실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 구강보건실과 검진차량에 치과유니트 2대가 실려 있어요. 검진차량하고 저희 구강보건실하고.

○주유선 위원  이것 꼭 필요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익산시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덴탈유니트까지 하면 옛날 쓰다가 놔 둔 것도 있지만 치과유니트를 운영하는 데는 저희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이 있고 차량에 2대가 장착되어 있고 보건지소 3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544쪽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불소용액 분배기를 보니까 대상이 시민 전체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불소용액 양치사업 말씀이신가요?

○주유선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1대 가지고.

○보건소장 박동기  불소용액은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해 보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시민 대상이 아니고.

○주유선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상자가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성인 전체를 이 200만원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대상이 시민 전체라고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시민 전체라면 이것가지고 어떻게 시민 전체가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포괄적인 것이고, 학생들과 저희 보건소의 구강보건실을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548쪽, 사무관리비 중에 만성관리질환 및 건강조사 전문가 인력교육 300만원 1명, 이 분은 강의료인가요?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 직원 중에서 1년 과정으로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기간 동안 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누가 받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만성질환 담당자가 주로 받게 됩니다.

○주유선 위원  교육에 참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유선 위원  어디에서 받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인력개발원이 있습니다, 오송에.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549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9,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대폭 삭감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건데 그야말로 생명줄이거든요. 왜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 지원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쭉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이게 예탁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시켜서 치료를 받고 나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환자에게 가는 돈인데 이 돈이 그동안 예산액이 많았는지 아니면 환자가 적었는지 모르지만 예탁금이 쌓였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지금 쌓인 돈을 가지고도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한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수요예측을 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에 삭감해 달라, 왜냐하면 우리 시비도 40%가 들어가는데 시비가 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정말 수요예측을 제대로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환자들이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했어요, 삭감해 달라고.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에 없는데 노인전문요양병원 있잖아요. 그것은 내년 예산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조금이라도 세워서, 원래는 20억 정도라도 세워서 시작을 하자……. 그런데 이번에 긴축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번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다시 편성하도록 하고.

○소병홍 위원  그것을 하네 않네 하다가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이 좀 있어서 진행을 했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도 그 부분의 예산은 있어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 있거든요. 설계가 되고 나면 총액입찰을 거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주를 일단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네 않네 하다가 하기로 했는데 예산 어떻고 해서 슬쩍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아까 출산전 관리비 사업 있잖아요. 설명서를 보면 830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 6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상자가 실제 몇 명이에요? 이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익산시에 몇 명이에요? 30만원이니까 주는 대상자를 봐가지고 주는 액수를 줄이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이 숫자는 저희들이 물론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도 사업으로 있어가지고.

○소병홍 위원  도 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작년에 2억 5,000만원 정도 내려오다가 금년에 줄었잖아요. 1억 8,000만원으로 줄었으면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서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줄여서라도 전부 나눠져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은 지침이나 방침을 주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변경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30만원이라는 것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나중에 못 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사람 숫자가 남아서 나중에 못주면.

○보건소장 박동기  지침이나 방침이 그렇고, 다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정도 가지면 했었고 도에서도 추경에 반영에 해 주기로 한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구만요? 작년에는 830명을 주었고 금년에는 600명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실제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는구만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7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600명이면 150명 정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추경 때 도와 다시 협의를 하고 있어요.

○소병홍 위원  제 이야기는 좀 줄여서 주면 추경에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못타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25만원씩 준다든지 하면 다 나눠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추경에 내려오면 좋은데 안 내려오면 나중에는 주다가…….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추경에 주면 좋은데 안 내려오면 나중에는 안 줄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제가 타 자치단체에 근무할 때 이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연말쯤에 돈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2012년도 것을 당겨주고 나중에 메우고 그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소병홍 위원  하여튼 나중에 못타는 없이 잘 진행하셔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530페이지, 예방접종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6억 얼마가 늘었으면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늘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0세부터 12세까지 추정 어린아이들이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병원에 가면 자비로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했었어요. 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민간 소아과를 선호하기 때문에 소아과에서 접종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는데, 올해 그 지원이 되면 병원에 가서도 100% 본인부담금 없이 접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 예방접종을 지금까지는 본인부담을 했는데 이렇게 주니까 늘어났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소위 말하면 무상예방접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7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 우리 동료 손문선 위원님도 관심이 많은데 아까 소장님은 예산이 많이 늘은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늘은 것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은 2,400만원 정도 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소병홍 위원  아니요, 아까 설명할 때 늘었지만 이 숫자대로 늘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2억 4,800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늘은 것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산은 좀 늘었고요, 그 설명을 드리면 우선 손문선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은 여기에 우리 시비를 더 보태서 조례도 만들어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도 더 세우고 해야 되는데, 다만 이것은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부터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한테는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 이야기는 아까 소장님이 설명할 때 2억 4,800만원이 늘었다고 했어요.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늘은 것이 아니에요. 늘은 것이 아닌데 늘은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도 늘지는 않았죠?

○보건소장 박동기  2,400만원 정도 늘었죠, 늘기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조금 늘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숫자상으로 늘은 것으로 나와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 숫자요. 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전부의치와 일반의치를 구분해서.

○소병홍 위원  전부의치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번에 섞었어요.

○소병홍 위원  섞었더라도 전부의치 한 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늘어난 액수만 넣어야 하는데 2억 5,000만원이 시에서 특별히 해서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은 부분의치만 들어가고 전부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소 위원님 예산서에 보시면 2억 4,8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죠? 실은 예산편성 e호조 인쇄를 하기 전에 아마 착오가 생겨서 2,480만원인데 2억 4,800만원으로 표기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이 빠졌다니까요. 전년도 예산이 1억밖에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마 전년도에 전부의치를 한 것에 올해에 이것을 넣으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소병홍 위원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것 보면 오타 투성이에요. 대여섯 군데 발견했어요. 오타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니 하고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오타 투성이에요.
  그 다음에 548페이지, 만성질환 건강조사FMT는 신규사업인데 그건 뭐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까 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만성질환 담당자가 1년 동안 받는 장기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참석하는 교육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1년 교육받고 와서.

○보건소장 박동기  1년 내내 가있는 것은 아니고 매달 다니면서 받는 교육입니다.

○소병홍 위원  교육비구만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는 교육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육시설 종사자가 결핵에 감염된 자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감염돼서, 혹시 그 뉴스 보셨어요? 결핵감염자가 보육교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들에게 옮겼나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건소나 여성청소년과와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집단시설이죠.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 부분은 따로 관리하는 게 없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건강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종사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일반음식점 내지 휴게음식점 종사자는 건강진단 규칙에 의해서 6개월에 한번.

○손문선 위원  학교나 보육시설, 유치원.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들이나 직장 같은 경우는 채용 신체검사를 해서.

○손문선 위원  결핵환자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관리를 시에서 하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저희들이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종사하는 곳이 면역력이 약한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 종사하게 되면 결핵균에 감염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죠, 전염될 수 있는.
  그러면 죄 없는 아이들이 또 걸려가지고…….

○보건소장 박동기  학교와 보육시설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결핵은 거의 종사할 수 없는 범위에 많이 포함되는 질병이거든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것도 한번 해당 과와 업무 협의를 해서 그런 분들이 집단시설에 종사자로 종사하고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하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의료 및 구료비가 무슨 말이에요? 구료라고 하는 건 뭐죠?

○보건소장 박동기  약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의료 및 진료비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닙니다. 약품 구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과목 용어가 의료 및 구료비로 돼 있어요.

○손문선 위원  5,500만원 정도 약품구입비랑 다 빠졌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은 저희 지소의 약품 구입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보건지소 진료서비스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 보건지소가 15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의약분업이 된 데가 있고 의약분업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된 데는 약품구입이 필요 없거든요. 처방만 하면 되는데 의약분업이 안 된 데는 약을 구입해서 직접 줍니다.
  그 부분에서 의약분업 지역이 늘어나고, 또 치과가 계속 축소화 되고 있기 때문에 약을 그렇게 많이 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시킨 겁니다.

○손문선 위원  이 소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소요가 있더라도 세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520페이지, 보건소 저수조 청소 및 방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건소에 저수조가 있나 봐요? 음용수용 저수조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 지하에 .

○손문선 위원  지하저수조가 있어서 수도나 화장실용 물로 사용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니, 그것은 중수조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저수조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저수조라고 하는 것은 물을 저장하는.

○보건소장 박동기  저장했다가 버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손문선 위원  아니에요. 저수조는 수돗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모터로 끌어올려서 급수하는 시설을 저수조라고 이야기해요. 옥상에 있는 것은 옥상저수조 탱크라고 이야기하고 지하에 있는 것은 지하저수조 탱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수조 있는지 몰라요?

○보건소장 박동기  지하에 탱크는 있어요.

○손문선 위원  지하에 물탱크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저수조가 필요한 게 저희들이 지하에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저수조는 다량으로 물을 써야 하는데 수압이 약하니까 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모터로 압을 가해서 공급하는 장치를 저수조 물탱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아파트에 보면 다 있어요, 대형건물에도 다 있고.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저수조는 음용수용이기 때문에 일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어요, 청소용역을.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갖다 줘야 하냐면 상수관리과 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상수관리과에서 관리해서 그대로 시행 안 하면 과태료 때려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1번만 하면 상수관리과에 이야기해서 단속하라고 해야겠네요? 의무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하게 돼 있어요, 1년에 2번. 지금까지 한번밖에 안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출산전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임산부들 6개월 이상 되어야죠?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예.

○손문선 위원  임신 6개월 이상 되신 분들한테 3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저소득층이 아니신 분은 26만원씩 임산부 280으로 지급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700명을 소요한다면 도와 빨리 협의해서 100명분을 더 확보해야 돼요. 이것을 돈 없다고 지급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이것은 연초에는 주고 연말에 가서 안 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1년 이상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또 부부 중에 한 명만.

○손문선 위원  어쨌든 내년부터 영·유아 9가지죠? 법정 예방접종이.

○보건소장 박동기  예, 9가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9가지를 본인부담 없이 국가나 각 자치단체가 한다고 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 사회복지가 한 단계 더 좋아졌다고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 국가지원사업은 빼고, 국가지원사업은 기금이 50% 도가 15% 시가 35% 이렇게 되는데 자치단체 부담에서 도가 15% 시가 3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5대 5는 해야죠, 도하고. 15% 주면서 하는 게 참 웃기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도비보조사업은 도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졌어요. 도지사가 영·유아 무료접종을 위해서 도 조례가 이번에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무료급식에다가 무료예방접종까지 다 한다고 홍보를 엄청나게 했는데 돈은 얼마 줬는지 아세요? 30%.

○보건소장 박동기  국비에서 나오는 것은 따로 가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한 사람당 1만 5,000원 정도 소요가 되면.

○손문선 위원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소장님, 어떻게 도지사 자체사무로 조례까지 만드신 분이 자기사업 한다고 30% 주면서 자치단체에 70% 대라고 하는 그런 자체사무가 어디 있냐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도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회의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손문선 위원  그럴려면서 조례는 뭐하려고 만들어요? 도지사가 책임지고 국가에서 충당하지 못한 본인부담금을 해결하겠다고 법까지 만들어요. 그런데 시행은 내가 3 줄 테니까 시장·군수가 7 대서 해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아마 이 부분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예산이 증액될 것이다, 어제 본부 쪽과 통화를 하다 보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좀 증액되지 않느냐…….

○손문선 위원  되겠죠. 그런데 도지사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찔끔 주면서 자치단체에 예산을 가중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의 가짓수는 몽땅 늘리고 홍보는 되게 하면서 나중에 돈 주는 것은 찔끔 주고 나머지는 시장·군수한테 담당하라고 하면 시장·군수는 도지사 뜻 따라다니다가 정신 못 차려요.
  차라리 5대 5 정도 하자면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50% 주면서. 왜냐하면 도지사가 어쨌든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는 참 희한해요. 15% 주고, 30% 주고……. 이것을 더 이야기하셔서 최소 반반은 하자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거든요.
  537페이지, 어쨌든 2012년 이후에 건강관리공단에서 건강보험으로 75세 넘으신 분들에 대한 틀니 보급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전부터 나온 부분이고, 그런데 틀니가 꼭 75세 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자기 자체사업으로 하나도 편성 안 한 것은 시장께서 법 이행을 해태한 겁니다.
  조례를 그냥 문서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돈 받아올 때는 법 있으니까 돈 달라고 해 놓고 자기들 일할 때는 그냥 사정이 그러니까 이행 않고, 굉장히 이율배반인 겁니다. 국가에서 국가보조금 줄 때는 법 근거 가지고 주어야 한다고 막 따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시행할 때는 법이 있어도 나 몰라라 해 버리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행할 능력이 없으면 공포를 하지 말든지.
  예산의 규모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1,000만원 할 수도 있고 1억 할 수도 있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가 법 이행해야 할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보건소장 박동기  추경 때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546페이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있죠. 인부임이 16분인데 교육비가 17명이잖아요. 전에도 한 번 물어본 것 같은데, 한 명은 어디 갔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담당자 한 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하고 담당공무원 해서 17명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553페이지, 익산시가 허브보건소잖아요. 한방허브 보건소. 다른 자치단체에 가니까 이것을 되게 좋게 생각하더란 말이죠, 익산시 보건소를.
  그런데 한방허브 사업을 한번 보게요. 기공 강사, 간호사 인건비, 그 다음에 각종 수당, 사무관리비, 여비, 강사수당,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2,800만원, 내용으로 보면 특별하게 예산에 대한 지출이나 예산 과목들이 별로 없어요. 한방허브 사업으로 뭐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10개 사업이 있어요. 10개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찍어준 필수사업이 5개가 있고, 지역특화사업에서 우리시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사업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수사업은 중풍예방, 기공체조, 가정방문 진료, 사상체질, 한방육아교실, 그 다음에 저희 익산시 특화사업으로는 갱년기 여성교실, 한방생리통 교실, 골지킴이 교실, 학동기 성장클리닉, 한방 비만관리교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여기에서 기간제를 쓰는 인력들이 그 인력이고.

○손문선 위원  그분들이 다 해요? 그분들이 아까 10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분들이 있고, 또 공보의 선생님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님들.

○손문선 위원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시민들은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익산시가 한방허브 보건소로서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에 대한 예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주로 인건비 쪽으로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전문요양병원요. 시는 의회에서 요구하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계속 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

○보건소장 박동기  아닙니다.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시장님도 하시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 확보를 안 해 줘요? 땅만 사 놓고.

○보건소장 박동기  이번에 긴축예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어려운 것으로…….

○손문선 위원  전에 김정수 위원님도 이야기 하시더만요, 이 시기를 놓치면 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민간의료 시장에서 전부 뛰어들어 왔기 때문에 실제 경쟁력 자체가 상실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도 급한 사업으로 분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아니면 시장님이나 우리 보건소장님이 솔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다시 내려가지고 의회와 협의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하든지 뭔가 정책을 확연하게 결정해 주어야 하는데 애매모호하게 가버리면 사업을 안 한다는 불신도 받고 엄청난 땅을 사놓고 묶어놓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부분도 놓쳐버리고 다양한 피해들이 발생해요, 단순히 일을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입장을 표명을 하라고 하세요. 하려면 정확히 의욕 있게 일을 하든지 안 하려면 반대급부를 무릅쓰고라도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든지……. 의회 쪽과 대화할 때는 한다고 하고 실제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이 계속 예산을 안 세우고, 지금 몇 년 동안 안 세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예산 확보를 하는 문제가 됐든 입장정리가 됐든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히 정리해 가지고 다음 1월 달 업무보고 때라도 분명히 이야기하셔서 계획수립을 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업무보고 때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추경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한방의료과학 산업단지로서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잖아요.
  일진멀티리어스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현재도 부지가 5만평 이상이 부족해 가지고 집행부 입장을 보면 5만평 이상 더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 일진멀티리어스 공장 들어오는 가운데에 요양원을 둘 리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위치는 그쪽 가운데가 아니고요, 방사선기술센터 바로 앞 경계입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컨셉이 안 맞잖아요.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용두사미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답변을 소장님이 추경에 어떻게 해 본다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예산을 2013년도에나 확보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13년도에 20억, 2014년도에 33억 5,600만원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장님이 잘못 알고 답변하시는 거란 말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않는 것을 보면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두사미 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실은 저희들은 올해 본예산에.

○조규대 위원  그러면 소장님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고 조율도 없이 중기지방재정에 기획예산과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짰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2012년도에 20억, 2013년도에 30억 그렇게.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13년도부터 했다니까요. 2013년도에 20억, 2014년도에 30억. 그러니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장 있는 데에 요양병원 지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소통이 안 되고 답변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보충질의 하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와 이것 보시고 소통을 한번해 보세요.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용안보건지소가 시 땅이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니더만요. 옛날에 재정부 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그래서 사용료를 징수하는구만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낭산보건지소와 용안보건지소 5억 4,550만원인데 평수로 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한 군데는 200평, 한 군데는 300평인데요.

○조규대 위원  액수는 같은데요? 투자액은.

○보건소장 박동기  건평은 336㎡로 한 100평 정도.

○조규대 위원  그런데 요즘 노인인구가 고령화는 돼 가지만 자꾸 줄고 그러는데 너무 방대하게 지을 필요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지소나 진료소는 시설비 3분의 1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설계를 그쪽에서 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도 건의해서 실정에 맞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저희들이 실정에 맞게 설계변경을 요청해서.

○조규대 위원  너무 크게 짓지 말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건소 시설유지보수비 1군데는 어디예요? 1,000만원.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소 1,000만원, 보건지소 1,000만원. 보건지소는 15군데 지소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 1,000만원이 보건소 것이구만요. 보건지소는 15군데가 1,000만원.

○보건소장 박동기  예.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도시형 보건지소는 앞으로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도시개발과와 저희하고 사회복지과가 만나서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회복지과에서 남부지역에 하는 다기능 노인복지관만 달랑 했을 때 는 효과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토의를 했었어요.

○위원장 이영수  빨리 계획서를 세워서 국비를 확보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국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땅만 확보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구두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위원장 이영수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2차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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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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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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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환 경 녹 지 국 장	이정희
보  건  소  장	박동기
산 림 공 원 과 장	유재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보 건 지 원 과 장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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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