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157회-보건복지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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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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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13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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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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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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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안택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주환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익태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명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문배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전종순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최봉구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지원이 확정된 보조금과 각종 추가 소요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412억 3,800만원보다 22억 8,100만원 증액된 1,435억 1,900만원이며 증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7,300만원, 재정보전금 3억 4,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8억 5,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276억 8,600만원보다 19억 4,600만원이 증액된 2,296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력은 주민생활지원과는 3,400만원이 증액된 572억 9,300만원, 사회복지과는 4억 3,800만원이 증액된 842억 1,900만원, 여성청소년과는 9억 2,800만원이 증액된 671억 8,400만원, 종합민원과는 3억 2,800만원이 감액된 10억 2,000만원, 체육진흥과는 9억 7,600만원이 증액된 104억 6,000만원, 국민생활관은 1억 5,500만원이 감액된 18억 8,600만원, 사립도서관은 5,600만원이 증액된 73억 8,000만원, 함열출장소는 500만원이 감액된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46억 7,800만원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46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시·도비 보조금 감액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및 민간융자금 감액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226쪽에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 관리로 해서 함열체육시설 기능보강 게이트볼장 1억이 있어요. 이게 어떤 기능보강입니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예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현재 함열게이트볼장은 우리 익산시 전체적인 본부 성격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내게이트볼장이 있고, 그 옆에 공백이 2면 별도로 실외에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안 좋습니다.
  저희들이 익산시 게이트볼협회에서, 아니면 우리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할 때는 대부분 인조잔디구장에서 경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회장이나 기타 여러 분들이 모시고 다니면서 전주나 군산으로 대회에 가기 전에 현장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인조잔디구장을 찾아다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게이트볼협회에서도 많은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꼭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시급성이 있었다?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 예산편성이 말에 있어서 매우 부적절한 편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익산이 언제부터 게이트볼장을 확대시켰고요, 그 밑에 보니까 우남 남부아파트 체육기능, 또 황등 노인대학 게이트볼장 설치,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판단합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쪽,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참 답답한 심정을 토합니다. 시의원들 잘못 됐어요. 반성해야 합니다.
  194쪽에 보니까 자그마치 2억 9,000만원의 돈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기능보강을 하는데, 보세요. 여기 중앙제일교회 부설 나눔의 집 기능보강, 또 동편교회당 외 9개 기능보강사업, 또 어양동 영천복지센터 기능보강, 또 신중경로당 외 9개 기능보강, 이것 전부 다 누가 했습니까? 시의원들이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이것은 중복된 것입니다.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도 일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뭐라고요?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 돈이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도비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 전부 다 삭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일교회 부설 기능보강, 영천복지센터 기능보강……. 하지 말라는 일들을 막판에 가서는 전부 다 저질러놓고, 이것 누가 반성해야 하는 겁니까.
  아무튼 과장님 책임지세요. 아까 이것 질서문란 행위라고 했죠? 국장님, 모두발언에 이것 질서문란 행위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이것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 책임지고 물러나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무슨 책임을 집니까, 이미 집행을 했는데. 추경 성립 전으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추경 성립 전으로 집행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없어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위원님, 원인제공을 어디에서 했는지 좀 따져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보셔요. 원칙대로 간다고 하면 원칙대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어물쩡하게 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뒤에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2억 1,476만원은 전부 다 도비구만요. 이것은 도비고 앞에 것은 시비 아닙니까.
  그리고 219쪽을 볼게요.
  중앙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동산동 비전지역아동센터, 영등동 반석지역아동센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타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지원을 않기로 했죠?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소모성경비는 지원을 않는 것으로 하고 자본적경비는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맨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해서 했습니까? 안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제가 자세히…….

○김정수 위원  그것은 안 했어요. 이런 물꼬를 터놓다보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물꼬를 터놓다보니까 막판에 예산 보세요. 얼마나 더 될지 모르지만 전부 다 이렇게 목 변경해 가지고 했어요. 그래 놓고 영이 섭니까? 영이 서려면 나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위원님, 자꾸 집행부를 말씀하시는데 원인제공을 어디에서 했는지 보시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국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 나무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지금 현재.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잘못됐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저는 하라는 대로 했어요. 십 원도 올려본 적이 없어요. 목 변경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병신이고 어물쩡 목 변경해서 끼어 넣으면 그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입니까?
  왜 그러냐면 제 귀로 별소리가 다 들립니다. 제 귀로 별소리가 다 들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그러면 자정을 하셔야죠.

○김정수 위원  그러면 자정해야 할 사람에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자정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자정할 일이 없으니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하려고 도의원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들을 펼쳐놓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더 답답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아까 질서문란 행위라고 했잖아요.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서문란 행위를 방조했고 우리시 의회도 방조한 것 아닙니까, 도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18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이 삭감됐잖아요. 수혜자가 많이 줄었나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것은 도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조정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따로 규정이 있어서 일괄 삭감이에요, 아니면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수요가 없다면 일괄 정리하자고 도에서 이야기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도에서 각 시·군별로 예산집행 상황이나 수요를 파악해서 조정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4개 시·군을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삭감시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억지로 발굴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한테 위기에 처했을 때도 지원해 주는 돈인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억 8,000만원 중에 1억이 깎여버렸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다각도로 홍보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생계급여나 이런 것은 대상이 없으면 지급을 못하는데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계급여는 우리가 더 쓰자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긴급복지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수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수학여행 지원도 예산이 4,800만원 삭감됐잖아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대상자들은 연초에 파악을 했는데 학교에 따라서 수학여행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학교가 있고, 또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수학여행을 안 간 학생들이 있어서 반납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수익자부담으로 된 것이 수학여행이 있고, 또 하나는 체험학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년마다 가죠. 가까운 데 익산지역을 도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대전 엑스포공원 같은 가는 데도 있고 아니면 모악산 유스호스텔에 가는 학교도 있고, 그런 부분도 본인들이 부담해서 가거든요.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는 못 돌리는가 봐요? 이런 돈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수학여행 경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체험행사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순수 시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교복지원만 도비보조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수학여행 가는데 아이들에게 용돈도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보통 초등학교 아이들이 2만원 정도로 학교에서 적정하게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여행도 지원하고 가서 아이들이 똑같이 음료수나 쓸 수 있는 용돈을 같이 2만원 정도 주면 아이들도 별로 기 안 죽고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도 내년에 고려 한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맞춤형 토탈서비스 심부름센터 운영은 하나는 경상으로 인건비조로 나가다가 이 부분을 줄여서 집기를 산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예산과목 정리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전에 이륜 및 경차 구입 예산이 있었는데 부족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당초에 도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는 이륜차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륜차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륜차 2대를 구입하도록 했는데 이륜차를 활용하다 보니까 장거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특히 비가 올 때는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경차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에서도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도에서도 지침을 변경해 가지고 경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륜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경차를 구입하는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이륜차 1대를 구입했고 남는 예산을 돌려서 경차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이 문제는 참 매년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서가 시민들한테 공개될 때는 굉장히 창피할 일이거든요. 차라리 그냥 다 숨겨가지고 하나로 합쳐서 토탈로 하면 덜 할 텐데 집에서 쓰는 가게부도 아니고 예산서가 나름대로 품위가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매년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우리 집행부가 룰을 정했죠. 의원들 재량사업비도 그렇고 도의원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시설비 위주로 쓰게끔 하자,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를 경계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을 후반기에 물꼬를 텄어요. 터버리면서 문제가 발생했죠.
  처음 룰로 갔으면 잡음 없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익산시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만날 수사 받는단 말예요. 검찰, 경찰 수사 많이 받죠? 수사 받는 원인이 뭡니까. 다 민간자본보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 낭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야 자본보조로 받아서 하면서 좋은데 차라리 이것을 시에서 통제해서 시장이 정확히 평가와 분석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급해 주든지, 아니면 지금 시의원들은 있지도 않으니까 도의원들에 대해서도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시장령으로, 장관 훈령이 있잖아요. 시장령으로 정해서 이것을 콘트롤하든지 해서 조정해야 할 부분이지, 안 그러면 매년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 업무를 보실 때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익산시의 분명한 지침이 정해져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항상 사달 나요. 돈 준 것 때문에 만날 경찰서 가고 수사 받고 장부 가져오라고 하고…….
  그리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니까 서로 주민들 간에 트러블 생기고,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해 놓은 것 보면 도의원이 줘서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고 완전히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뭔가 룰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익산시가 세련된 21세기 행정을 한다라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전부 다 도비 시책추진비로 왔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든 않든 우리가 맘대로 할 수도 없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해 가지고 내부규정을 만드세요. 시장 규정으로 딱 못을 박아버려요. 그러면 바꾸려면 또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98페이지,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 1,000만원은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왔고 1,00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서있는 거죠? 2,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지금 1,000만원은 집행을 했어요? 추경성립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 집행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잘못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추경성립전 예산에 시비부담금을 세울 수가 없어요. 별도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시 자체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세운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기 집행해서 성립전으로 편성했다라면 예산항목이 잘못 됐어요. 그렇죠? 잘못 세운 겁니다.
  1,000만원으로 하면 100% 보조금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비를 충당해 놓은 것은 집행해서는 안 되고 도비보조금 사업에 시비 대응투자로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 진짜 집행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비는 세울 필요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을 이미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쓰셨으면 시비를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시비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성립전 않고 보조금사업으로 시비를 붙이려고 했다라면 이 말을 뺐어야죠. 의회 의결되기 전까지 보조금으로 놔뒀어야 맞습니다, 집행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03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법정전환 있잖아요. 이게 2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 7개월분을 지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1개월 증가분을 더 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머지 분은 지급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사회복지과 건강보험료 1,300명 지급하는 것을 왜 3,300만원이나 지급 않고 줄였어요? 원래 7,700만원이었는데 4,400만원만 쓰고 3,300만원 반납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1,300명 다 지급하고 남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잔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엄청나게 남았네요.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에게 지급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그 1만원 미만에게 다 지급하고 남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우리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212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이게 기능보강 신축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셨구만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아직 사용은 않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도 이 말을 빼야 하는데…….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이라는 말을 빼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처음 올라온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손문선 위원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의회에 의결을 받기 전에 보조금이 100%였을 때 집행할 수 있다라는 예산과목이에요. 이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 집행하고 결산추경에 올렸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집행을 하겠구만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추경성립전 예산이라는 말을 빼야겠네요? 그 말을 빼야죠?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216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부족분이죠? 1억 7,000만원.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억 7,000만원이면 12월분이에요? 지금 11월분도 지급 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당초계획이 3,717명 계획이었는데 1,428명을 주다보니까 모자라는 액수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11월 달까지 지급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2월분만 지급하면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손문선 위원  체납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현재까지는 체납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체육진흥과 물어보겠습니다.
  226페이지 함열체육시설, 아까 인조잔디 조성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1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2면입니다.

○손문선 위원  1억 가지고 2면 조성이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손문선 위원  야구장 야간조명은 2억 2,400만원인데요, 준공기일이 언제까지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거기는 2차 사업으로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추가로 해서 4억 2,800만원이 기 예산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 2억 2,400만원을 플러스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지금 이 야구장 조명하는데 6억 2,400만원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2억 2,400만원을 지금 발주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지금 총액 발주를 해야 됩니다, 6억 2,400만원을. 그래서 조달청에 총액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발주는 안 돼 있어요? 조달청에 의뢰만 해 놓은 겁니까? 계약은 안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2월 달까지 계약을 해야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되도록이면 시설비 같은 경우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원인행위를 12월 말까지 못하면 명시이월을 시켜 주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무리하게 시설비를 세워서 계약을 못하면 명시이월을 의회에 동의하는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산계가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부분을 법을 잘 못지키고 위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는 웬만하면 시설비를 안 세우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잔여분 공사비가 남아있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신규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찰해야 되고 계약해야 되고 12월말까지 원인행위 해야 되고 2월까지 예산 지급해야 되고 안 되면 또 사고이월 시켜야 되고, 굉장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연말에 되도록이면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열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이 대회에 나가는데 굉장히 익산시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회에 나가는 확률도 높고 횟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에서 연습할 구장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단체에서 전주, 군산으로 모시고 다니면서 사전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그분들은 인조잔디를 많이 요구하고 실내구장을 요구하는데 하시다 보니까 시장님도 하도 안타까우니까 빨리 해서 내년 봄부터 그런 불편을 덜어드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들과 약속하시고 또 그분들도 다 수긍한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게이트볼 인조구장을 설치하는 타당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 13일이에요. 13일이면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쳤어요. 어차피 우리가 11월 달에 작성하잖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명시이월에 같이 올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같이 올렸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다보니까 입찰을 띄우려면 며칠 걸린단 말예요. 그러면 올해 말까지 계약을 못 해요. 그러면 또 이월시킨단 말예요.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타당성을 따로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여중 다목적체육관 건립 받아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받아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주세요. 서면 심의한 거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집행부를 심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장님이 강하게 원인 제공자를 찾아달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중요한 게 원칙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을 보면서 전년도 예산과 비교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육시설에 기능보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여기 담당계장 나와 있나요? 전년도와 같이 기능보강을 해 달라고 하니까 연구해 보겠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의원은 어떤 원칙과 룰을 지켜야겠다고 해서 저는 과감하게 그 예산을 목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집행부가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불가입니다”라고 원칙을 내놓으면 어느 의원이든지 그 원칙을 따를 겁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이 심하게 질타한 부분은 어떤 의원한테는 해당이 되고 어떤 의원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의원은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기 지역에 혹시 그로 인해서 소외가 되지 않는가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날 겁니다.
  정확한 원칙을 지켜 주시고요, 본 위원도 사실은 기능보강에 대해서 절대 불가인 줄 알았습니다. 절대 불가인줄 알고 처음에는 기능보강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의원들은 이미 경로당 기능보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동료 위원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시에서 바로바로 집행이 안 되니까 이것을 해 줘야겠구나 해서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도 잘못이 아니고 집행부가 어느 원칙이 없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원칙을 지켰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빗장을 풀었다가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보가 늦은 의원은 골탕을 먹는 거예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지역아동센터를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막판에 예산이 남아가지고 목 변경을 한 거예요, 되니까. 어떤 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원칙의 잣대를 정말 누구나 평등하게 대 달라는 이야기예요.
  작년 같은 경우도 심지어 보육시설 기능보강까지 다 됐어요. 올해는 죽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되는가 보다 해서 본 위원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말 이 원칙의 잣대가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그런 기준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이것 가지고 원인제공이 누구냐 그걸 따져달라고 마치 예산 세운 사람을 범죄인처럼 약간 빗대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해마다 적용되는 원칙. 바꿔졌으면 전체적으로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나 상임위원장들을 통해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든지, 예산서를 보면 어떤 의원은 되고 안 되니까 동료 위원이 화도 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원인 제공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집행부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어떤 의원한테는 해 주고 정보 늦은 의원한테는 안 해 주고, 저도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번 해에는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 담당 과장님 알 겁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사유를 말해 봐라, 전년도까지는 왜 됐느냐, 그리고 갑자기 이건 안 되기로 했습니다……. 어떤 법도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는 누구한테나 통용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잘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끝까지 안 되고요. 알겠죠?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192쪽부터 보겠습니다.
  도비 반납이 왜 이렇게 많아요?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많은데, 차생위 양곡할인 지원은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에 대한 것은 도에서 자금 교부가 됐었는데 세외수입을 잡는 자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차상위 양곡할인에 대한 교부금으로 안 잡고 다른 금액으로 잡는 통에 결산할 때 이 금액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이고요, 도비보조금 중에 소규모 주민 지역개발사업비는 2008년도에 춘포 초삼마을에 마을회관을 신축하겠다고 해서 가져온 금액인데 부지를 미확보 함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209쪽도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209쪽은 부량인 기능보강사업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을 반납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220쪽을 한번 볼게요. 여성청소년과, 민간행사보조를 보니까 청소년 희망캠프 행사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000만원이나 이미 쓰셨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집행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드세요? 행사 규모가 얼마나 큰데 5,000만원을 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2박 3일 동안 3,000명 정도 전국에서 오셔서 원광대학교 기숙사에서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3,000명 정도 왔다는 말씀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225쪽을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문화장관기 배드민턴에 2,5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도비가 온 것이고요, 추경전에 사용해 가지고 다 마무리 된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도에서 온 돈이에요? 2,500만원 전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228쪽, 실개천 설치공사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영등시민공원에 실개천 사업을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예산이 5,000만원 부족해서 거기에 맞춰서 실개천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190쪽을 한번 볼게요. 민간자본보조 부송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 기능보강(시책추진보전금) 1,500만원이 증액됐네요? 도비로 1,500만원 증액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도비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환경개선사업은 뭘 했어요? 내용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2층 계단을 올라갈 때 위험해서 핸드레일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벽면에 대한 인테리어와 바닥공사, 페인트 공사를 한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번 본예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 부분을 전체 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꾸 매년 이런 식으로 중복투자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올해 두 군데인데 부송하고 어디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부송하고 원광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에 편성된 데다가 도의원들이 시책추진보전금 도비로 해 가지고 추가시켜 줘버리면 기준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부송 같은 경우는 특히 건물이 노후화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도비사업을 끌어와서 1,500만원을 먼저 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본래 2,000만원인데 도비가 1,500만원이잖아요. 이게 전부 도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니요,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1,500만원은 전체 도비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이 거기에 갖다 추가시켜주고, 2,000만원은 시비예요,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어느 2,000만원요?

○조규대 위원  기정액에 2,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다른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기정액 2,000만원에도 도의원이 1,500만원 해서 3,500만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부송복지관에 대해서 한 것은 1,500만원 하나입니다. 2,000만원은 다른 사업이거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예산에 올라 온 것은 방금 확인해 보니까 4,000만원이 부송에 들어간다는데……. 이렇게 중복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중복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도비사업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얻어 와서 먼저 하고.

○조규대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간 것은 뭐하려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내년도 사업요?

○조규대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화장실하고 3층에 벽면 전체, 그 다음에 페인트칠하고 전기공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끝이 없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시설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니까 예산심의 할 때 위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해 가지고……. 거기다 도의원들이 그쪽에서 부탁하면 들어줘서 추가시켜 버리고…….
  211쪽 볼게요. 일반보상금에서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왜 예산을 하나도 안 썼어요? 이게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전국여성대회에 참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안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그때 당시에 통영에 워크숍 가는 것하고 겹쳐서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하실 분들이 아닌데, 편성해 놓고도 안 쓰실 분들이 아닌데……. 예측을 못 하셨구만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그때 일정이 중복돼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야외결혼식 보조 자원봉사 실비보상도 본예산에 했는데 야외결혼식장이 그렇게 생겨서 쓰지 못해가지고 전부 삭감시킨 거죠? 그렇죠,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수요가 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서 결혼식이 되겠어요? 미리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했어야 예산집행이 됐을 텐데 그렇게 망가졌는데 리모델링도 않고 방치하니까 활용도 못하고, 결혼식 행사운영비도 그렇고…….
  225쪽을 볼게요. 익산시장기 전국남녀 궁도대회도 그렇고 본래 본예산에 2,000만원 올라왔었죠?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2,000만원 올라왔는데 아무 잣대도 없으니까 도의원이 거기에다 500만원 추가시켜 줘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해야지, 경상보조 이런 부분은 지원을 못하게 해 줘야지, 그러잖아요?
  2,500만원이면 적정하다고 해 줬는데 거기에다 도의원이 추가시켜서 3,000만원 줘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사 진행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편법이잖아요.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입장을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못하게 해 주어야죠.
  그 다음에 227쪽, 공설운동장 주변 투광등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공설운동장 외곽 쪽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보수공사, 18개가 있는데 6개 정도가 파손돼 있기 때문에 보강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228쪽, 실개천 설치공사는 5,000만원이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 지역이 약 130m 정도 되는 지역인데 실시설계를 빼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이런 공사를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어느 정도, 1, 2천만원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사업계획을 그렇게 전문성이 없이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 2천만원이 부족하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1억 2,000만원 예산 편성하는데 5,000만원이 부족하게 사업계획을 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은 누가 짜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설계를.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지침서나 설계 기준서를 보고 저희들이 대략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서를 올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조규대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억 2,000만원 공사하는데 5,000만원 부족하다고 설계 내는 사람들이 그 정도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렇게는 않겠네요. 그러잖아요. 재료비 뽑고 인건비 뽑고 이것저것 뽑는다고 해도 오차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삼기면 모정 신축이 있죠. 원래 모정 신축하게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의원님 사업비는 가능합니다.

○임병술 위원  가능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임병술 위원  재량사업에 가능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임병술 위원  의원사업 모정은 않기로 되어 있었어요, 보수만 되고. 어떻게 이렇게 바꿔버리십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이런 사업이 올라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도의원 사업비로는 모정신축을 못하고 보수만 하도록 돼 있고요.

○임병술 위원  도의원 사업비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임병술 위원  전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삼기면 모정신축은 삼기면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정주권 사업 아시죠?
  192페이지, 소규모사업 미집행은 춘포라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춘포 초삼마을회관입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사회복지과, 화장시설 운영에서 운영비가 베아링, 여과필터, 모터수선, 이 베아링이 2012년도에는 4기를 교체할 예정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올해 삭감된 이유는 계획보다 적게 교체됐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베아링을 당초 5기를 하려고 했는데 2기를 교체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202페이지 월남참전기념탑 공적비, 이것은 시비가 삭감됐던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원래 도비로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전에 시비 올린 적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린 것은 없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전에 시비가 올라왔다가 삭감됐는데 다시 도비로 추경성립전으로 예산을 해버리면……. 아까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 너무한 생각이 들죠.
  보훈단체 전적비 시찰, 6·25참전 유공자회 사무실 주방 설치공사, 현충일 행사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유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14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일본군위안부할머니 특별지원금, 사망일이 언제라고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작년 12월입니다. 예산 올리고 난 다음에 사망하셔서…….

○임병술 위원  저는 올해 돌아가셨으면 조기집행을 했어도 됐을 텐데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작년이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218페이지,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126만원에서 100만원이 반납되고 24만원만 집행했네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대상자들이 심리치료 받기를 굉장히 거부합니다. 받는 자체를 싫어해 가지고 대상자가…….

○임병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 잡혔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전체 대상자로 어느 정도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임병술 위원  3명이라는 뜻은 뭡니까? 심리치료 지원 3명.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3명만 지원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은 2배나 증액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하고 경증장애의 가격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장애아동 입양도 많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1명이었는데 2명 입양된 상황입니다.

○임병술 위원  2명에 1,600만원이 지원돼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임병술 위원  297페이지 국민생활관, 세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원래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이 11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 부가가치세 1억 1,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임병술 위원  세입을 너무나 크게 잡았네요?

○국민생활관장 이문배  세입은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세입에 비해서 지출금액이 많을수록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5,700만원만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에 맞게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환경녹지국장 이정희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유재만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김장학 왕궁환경개선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하며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며, 신묘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환경녹지국 소관 현안 업무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9억 1,900만원보다 12억 8,300만원이 증액된 23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664억 6,000만원보다 21억 8,800만원이 감액된 64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200만원이 증액된 50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2억 6,600만원이 증액된 18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소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1,200만원이 감액된 2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과는 5억 5,100만원이 감액된 35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4,900만원이 감액된 7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왕궁환경개선과는 15억 7,600만원이 감액된 18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2억 3,000만원이 감액된11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음식점 관리 6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보조금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청소차 1대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시간 악취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400만원, EM활용 환경개선사업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문화탐방로 관리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따른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2억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부송순환형매립지 정비 1억원을 증액하고 쓰레기봉투 및 맞춤형 종량제 사업 6,8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사업 7억, 재활용품 분리배출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2억 2,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1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학교 공원화 및 담장없애기 사업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로화단 조성사업 700만원을 증액, 산림소득사업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 3,500만원을 감액, 공원녹지 수목 유지관리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왕궁환경개선과는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600만원,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일반보상금 3억 2,500만원,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운영 위탁금 28억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자본보조 및 대행사업비 16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현안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238쪽, 신규예산으로 배산 택지개발지구내 4,000만원은 어디에 식재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배산 근린공원에서 택지개발한 곳 그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심으려고 합니다. 큰 도로가 중간에 나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은 배산 택지개발지구 4단지하고 5단지 사이에 실개천이 있습니다. 실개천 사이에 나무가 없고, 배산에서 모현지구를 녹색지구로 연결하기 위해서 4단지, 5단지 주민대표들이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편백나무를 좀 심어 달라…….

○조규대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결산추경에 하면 시기적으로 그러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래도 내년 2월에 심어도 되니까요.

○조규대 위원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천연가스버스 구입 보조금 13대는 지급을 하고 2대는 지급을 못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을 이월시키지 왜 반납해요? 계속사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것은 내년 예산에 일부를 편성했는데요, 그런데 금년도에.

○손문선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또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속비로 해서 예산을 끊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래서 국비는 저희가 계속비로 유지하고 있는데 시비는 그 당해연도에 추진하고 남으면 삭감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3대는 구입해서 보조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234페이지, 석면 위탁처리비는 2,000만원이 남았나 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석면의 발생요인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발생량이 감소돼 가지고 남는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위탁처리비는 민간인이 석면을 처리하고자 했을 때 신고하면 주는 돈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생활쓰레기를 버릴 때 무분별하게 섞어서 버리는 것들을 선별해서 처리하는 위탁금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람들이 일일이 골라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금강야적장에서 분류해 가지고 일정양이 되면 위탁처리를 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석면 분류할 때 안전시설을 다하고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예를 들면 적은 양이기 때문에 한쪽에 비닐로 덮어놓았다가 위탁처리를 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석면 분류하시는 분들은 배상보험 다 들어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금강공사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분리수거하는 관계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고 생활쓰레기에 조금씩 섞여오는 것을 한쪽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이 석면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시일 내에 나타나는 병이 아니잖아요. 장기 잠복해 있다가 몇 십 년 있다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분류하시는 분들은 고체덩어리니까 그냥 골라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은 영항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같은 데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도 천장 텍스 같은 경우 석면물질로 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안전적으로 불감증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다 깨진 것도 호흡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단순히 폐기물처리 분류하면서 위탁 처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청과 이야기해서라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체육관이나 이런 데 보면 다 텍스가 깨져가지고 비산되는 것을 다 맡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저는 분류 수거하는 분들한테 배상보험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봉투에 석면이 함유돼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음식물 계량기 설치는 순수 도비 1억 2,000만원이네요? 재정 인센티브로 받아서 한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저희가 작년도에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1억 2,000만원을 도비로 받아서…….

○손문선 위원  도에서 인센티브 준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도에서 준 겁니다. 도비로.

○손문선 위원  국정시책 협동평가인데 국가에서는 인센티브 안 줘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광역에서 받아가지고 성적은 좋은 시·군에 배분하는 형식으로 가져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통화기금 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1억 1,000만원을 불용처리 했지 않습니까. 이자를 왜 4,400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에 28억을 세워서 원금을 미리 갚았기 때문에 이자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238페이지요. 아까 조규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공원 준공 났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직 안 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수인계도 안 되어 있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런데 곧 인수인계를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준공검사 안 났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준공검사는 났죠. 그런데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데 나무에 하자가 있으니까 안 받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자꾸 넘기려고 하는데 저희는 하자 있는 나무를 전부 다 교체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인계를 해라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 거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수인계 끝나지 않으면 시에서 행정행위를 할 수 없겠구만요, 나무 심고 이런 것.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데 연말 안에 받아야 되는 것으로,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인수인계 받으면 하자보수 증권 받을 것 아니에요. 받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있죠. 저희는 안 가지고 있죠. 주택공사한테만 저희가 요구할 뿐이지.

○손문선 위원  시도 받아놔야 할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시에서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하자명령 했는데 주택공사에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러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하자 이행보증 증권을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있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야 나중에 인수인계 끝나면 익산시가 하자요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해 버리고 증권 사용을 안 하면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공원시설을 준공 난 지도 얼마 안 되고 인수인계도 안 됐고……. 그리고 왜 여기에 편백을 심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 편백나무가 좋다고 하고 배산에 편백나무를 심었으니까, 이것을 심는다고 해야 2m짜리를 심거든요, 그것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아파트 주변 경계 부분에 요구를 하더라고요. 4단지, 5단지 주민들이 지난번에 국도에서 소음 나고 할 때 집단적으로 모였을 때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편백나무가 크면 하늘 높은지 모르고 한정 없이 크기 때문에 평지나 들판에 편백나무를 심는 게 적당하느냐, 왜냐하면 한쪽 구석에 있는 데라면 괜찮은데 평지에 심으면 하나는 낙뢰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시골에 보면 포플러나무 심어놓고 전부 다 벼락맞아가지고 그런 위험이 있고, 왜냐하면 피뢰침 역할을 해요.
  두 번째로 넓은 평지에 심어놓으면 환경의 갈림현상이 있죠. 양쪽으로 땅이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야 그냥 피톤치드가 있으니까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데 편백나무 자체가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것인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연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런 수종이 좋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수종이야 좋다고 보죠. 지금 선호하고 있고 목재 값도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쓰지도 않았던 편백나무인데 지금은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면……. 도마, 밥주걱까지 그것으로 만들어 나오는 상황입니다. 경제적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아직 인수인계도 안받은 지역에 편백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제가 고민이 좀 되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인수인계 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심을 수 있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240페이지 왕궁가축분뇨처리장 기능보강공사 사업비, 국비는 다 끝났나요? 이것 받으면.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지금 15억이 오면 당초에 환경부 예산 340억 예산 전체가 오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도비는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도비는 22억 4,700만원이 진작에 와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도비에 대한 자기부담은 다 끝났다는 거네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저감시설 개선지원 해 가지고 리플이 뭐예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이 리플이라는 것은 돼지가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돼지가 재래식으로 물 먹이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 낭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을 함으로써 물 낭비가 전혀 안 되는데 우리가 왕궁가축분뇨처리장 시설할 때 저류조를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저류조로 그 낭비된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분뇨 처리수수료가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왕궁지역은 현대화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안 한 지역이 많아가지고 농가 자율협약 할 때도 농가들이 원했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지원해 주면 1, 2년 안에 처리비 이상 회수가 되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돼지들이 수도꼭지에 대면 물이 나오고 떨어지면 안나오고 이런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50%는 농가에서 대고 50%는 시비로 한다?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목표수질이 3번 연속 합격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번째가 언제예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네 번째 했습니다. 네 번째도 합격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유입수질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농도가 진하느냐 진하지 않느냐에 따라 유입수질에 대한 BOD나 COD의 농도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입수가 물이 많아지면 COD나 BOD 농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농도가 진하면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죠. 몇 만ppm이상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쪽 목표수질 맞추기 위해서 탱크로리가 흡입해서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물을 안 타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물은 탈 수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 8개월 같이 시험운전을 해 보니까 여름철에는 돼지가 덥기 때문에 청소해야지 돼지에 열을 식기 위해서 물을 주니까 여름철에는 ppm이 어느 정도 맞아 가는데 겨울철에는 물을 안 쓰기 때문에 유입농도가 3만ppm으로 설계돼 있는데 4만ppm, 5만ppm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것을 적정하게 맞추라고 지시해 가지고 주교제에 있는 물을 어느 정도 혼합해서 농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교제 것을 빨아들여서 탱크를 희석시켜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런데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설계대로는 맞춰야 하지만 그 목표수질이 안 됐을 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귀책사유가 시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수질을 가급적 맞추라고 지시하는 거죠.

○손문선 위원  설계수질이 뭐예요? 유입수질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유입수질도 설계수질에 있고 방류수질도 설계수질에 있습니다. 방류수질 설계수질은 BOD 3만ppm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 침출수 같은 경우도 보통 3만ppm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입해 온 것을 3만ppm으로 맞추려면 그것을 어떻게 맞춰요? 감으로 맞춰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검사를 하게 됩니다. 샘플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타 시·군도 어떻게 하냐면 농도가 5만ppm, 6만ppm 나오면 되돌려 보내가지고 농가에서 축분을 섞어가지고 농도 진하지 않게끔 오줌 같은 것을 혼합해서 다시 하도록 타 시·군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는 우리가 그것과 관련이 없겠지만 소나 돼지 팔아먹을 때 물 타서 팔아먹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을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거기에 희석수를 타가지고 탱크로리를 흡입한다면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배출양만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가 탱크에서 물을 탄다면 자기들이 톤에 맞게끔 수수료를 내야겠죠. 이송료도 있을 것이고 처리사용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농가에서 와가지고 중간에 물을 타버리면 이것에 대한 결손은 누가 처리해 주느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시는 700톤 맞춰서 처리용량만큼 변동량에 따라 돈을 주어야 되고, 농가는 그만큼 배출 안 했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고, 그 중간에 회계상 보면 사라지는 돈들이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과 세출이 똑같듯이 배출량과 흡입량이 똑같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100톤을 배출했으면 들어갈 때도 100톤이 들어가야 부정이라고 하는 싹이 안 트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농가에서는 100톤 버렸는데 실제 흡입을 시킬 때는 150톤을 흡입시켰다, 그러면 50톤은 어디에서 찾아내야 낼 거예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는 저류조에서만 퍼오기 때문에 중간에 물을 섞는다는 것은 고발감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주교제에 축분이 안 오는데 펌핑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직접 농가에서 수거차량으로 수거해 오는데 중간에 어떤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은 주교제 것을 갖다가.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지금 현재는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수질을 맞추고 저류조가 100% 안 됐기 때문에 주교제로 축분이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 축분을 일부 활용하라는 것이지 만일에 준공이 정상적으로 완료돼서 저류조가 완료되면 주교제로 물이 안 흘러오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주교제라는 것이 순수하게 축분만 방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나중에 준공되면 축분이 하나도 주교제로 흘러들어가지 않잖습니까.

○손문선 위원  아니,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교제는 자연형 방류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농가에서 축분을 버리면 버리는 대로 주교제로 다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순수하게 축분이 100%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예요. 그러면 주교제 같은 경우는 실제 농가에서 버리는 축산 폐수의 농도보다 훨씬 희석돼 있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교제 물을 빨아들여서 농가의 축산폐수와 주교제가 섞여지면 BOD나 COD가 다운되죠. 다운되면 이 사람들이야 목표수질 맞추기가 쉬운 것 아니에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런데 매일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제가 그 시설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목표수질을 맞추기 위해서 일정하게 희석수, 그러니까 주교제 부분이 됐든 희석수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잖아요? 3만ppm 들어오는 유입수하고 1만 5,000ppm 들어오는 유입수하고 농도 처리하는 것이야 반절로 뚝 떨어지죠. 그것 못하겠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보시면 이것은 미생물에 의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미생물이라는 것이 한번 활성화시키고 농도가 3만ppm짜리 들어왔다가 갑자기 1만ppm짜리가 들어오면 미생물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수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농도를 낮춰서 낮아지고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렇게 안 해도 저희가 적정히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농가에서 배출한 영수증하고 실제 투입동에 투입하는 영수증을 비교해 봐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현재는 농가 정상처리를 않기 때문에 않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법적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준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목표수질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의 문제예요. 계량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게 처리시설에 대한 기능상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잖아요? 목표수질을 맞췄으면 6월 28일 날 진작 준공을 냈겠죠. 못 맞췄으면 지금까지 질질 끈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지금 4번째 맞췄다고 했죠? 그러면 5번째는 언제 합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원래 이번 주에 채수기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는 또 며칠 후에 합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것은 딱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임의로 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아니죠. 이번 주에 맞아서 잘 나왔다, 그러면 바로바로 해 가지고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런데 저희가 한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한 달 이내에 8번을 다 하도록 돼 있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날짜를 8번이기 때문에 20번 정도 날짜를 정해 놓고 그 정해진 날짜 중에서 선택해 가지고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완료돼 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두 번째 불합격 했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세 번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다시 시작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불합격한 것 빼고 8번째까지 되어야 합격되는 것 아닙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합격하고 8번째 불합격했다면 그때부터 또 8번을 해야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도 40일 안으로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런데 저희도 사실 거기에 수시로 출장 가서 보니까 채수를 하더라도 오전에 했던 것과 오후에 했던 것이 틀리고, 이게 미생물이 반응하기 때문에 저희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쁜 소리지만 불합격해야 우리가 좋은 것 아닙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사실 그렇게 되면 시비가 절약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전과 오후가 틀리다면 가능한 한 나쁜 날짜, 나쁜 시간에 뜨는 것이 제일 좋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것은 저희가 가늠을 못하죠. 물을 검사해 보기 이전에는 어떻게 될지.

○임병술 위원  아까 설계 ppm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매일 평균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기계로 합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임의로 샘플 채취를 해 가지고.

○임병술 위원  그러면 매일 평균치가 나오는 겁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오전, 오후 수치가 다 나오겠네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유입수 말씀이십니까?

○임병술 위원  예, 유입수.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유입수를 매일도 하고 하루에 한두 번도 하고 2~3일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결국은 그 농도가 틀리다는 소리 아닙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틀립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말하자면 시험에는 700㎥ 써야죠. 그러면 똑같은 700㎥지만 농도가 엷은 것과 짙은 것과는 반이 차이날 수도 있고 3배가 차이날 수 있죠. 그런데 설계치에 맞는 ppm을 맞춘다, 그것은 우리가 농가별로 다 맞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ppm 맞춰가지고 테스트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물을 탄다는 말 아닙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같은 때는 물 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같은 때는 워낙 고농도기 때문에 미생물이 활성화가 안 돼요. 설계는 3만ppm인데 5만ppm 정도 들어오면 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지금 몇 ℃에서 그것이 가동되고 있죠? 60℃인가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것은 각 시스템별로 온도가 틀립니다.

○임병술 위원  미생물이 가장 잘 자라는 적정온도는 몇 ℃입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35℃에서 40℃, 우리 사람 온도수준이 가장 적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번이나 7번 합격해서 그대로 들어가면 8번째도 합격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때는 거꾸로 말하면 아까도 나쁜 표현이라고 했지만 8번째 되면 합격해 가지고 바로 가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준공계를 접수해 가지고 준공처리를 해야죠.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한 수질이 정말 그 ppm에 맞게끔 설계치에 맞는 수질이 계속 들어가는지를 우리는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게 안 되면, 협약내용에 만일에 그 설계수질이 훨씬 초과됐다든지 훨씬 미달됐을 때 보증수질이 안 되면 우리 주무관청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오전, 오후라고 그랬는데 오전, 오후부터는 개인별 차량에 따라서 농도가 틀려지죠? 어떤 차는 농도가 짙을 수 있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것은 그게 아니라 분뇨가 들어와 가지고 방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5일에서 30일 걸립니다, 바로 방류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정을 며칠씩 거치다 보면 한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유입수 이야기예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유입수가 들어와 가지고 25일 후에 방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죠. 그것은 아는데, 말하자면 유입할 때 농도가 차량별로 틀린 것이죠, 오전·오후보다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차량별로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이 차량별로 체크가 되어야지 매일 몇 번 했네 평균치가 몇 번이네 그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장조가 약 3,500톤짜리가 있어서 바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A차량, B차량, C차량 들어와 가지고 희석이 됩니다. 그 큰 통에 희석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체크해 보고, 차량별로도 농도가 높으면 농가에 가서 고액분리기라고 있어요. 그것을 고액분리 해 가지고 오라고 다시 되돌려 보내기도 하고.

○임병술 위원  고액분리기는 짙은 것은 남겨놓고 엷은 것만 가져오라는 소리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게 아니라 돼지오줌 같은 것을 섞는 기계가 있어요. 그것을 섞어서 오라고 하든지 해서 되돌려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농도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설계치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거꾸로 엷은 것을 하기 위해서 작전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것은 아닙니다. 설계치보다 훨씬 낮을 때는 저희가 제재를 해야 됩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우리가 말하는 뜻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어떤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아까도 말했지만 8번째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231페이지,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삭감했네요?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다는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매년 한 번씩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향토음식이 발굴됐을 때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음식이 발굴이 안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심사에 합격하면 어떤 혜택을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향토음식으로 지정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인터넷에 띄워서 관광상품화 하는 란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별 이득이 없으니까 이런 데에 나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것은 아니고요, 향토음식이라면 옛날부터 개발됐던 음식, 또 우리지역에 맞는 음식이어야 되는데 그런 특성 있는 음식이 개발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임병술 위원  음식의 종류는 다 허용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디지털 환경표지판 관리 용역비에서 전기세라는 것은 뭐예요? 용역비라는 말을 빼야죠? 이게 뭐예요? 2,000만원 중에 1,800만원.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것은 유지관리비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쉬운 말로 하면 슬레트 처리비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 것도 있고요, 텍스 같은 것들이 섞여 들어왔을 때.

○임병술 위원  그런데 농가에는 슬레트가 엄청 방치되어 있고 농가에 슬레트지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농가주택 개량할 때 지정폐기물 처리비를 보조해 줘서 그것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처리하는 위탁회사는 여기에 비용을 못 받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주택과에서 농가주택 개량할 때 태워주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있고요, 처리업체는 군산에.

○임병술 위원  운반업체가 익산에 몇 군데나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세 군데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이것을 받을 수가 있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운반만 할 수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비용은.

○청소과장 옥용호  비용도 거기에서 다 주고요, 처리는 군산 국가산단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위탁처리해서 매립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는 세 군데?

○청소과장 옥용호  예, 수집·운반업체만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사람들이 요즘 수집을 잘 않는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수집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임병술 위원  농촌에는 물량이 많이 있다니까요.
  왕궁축산단지 환경개선사업 기초자료조사는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당초에 기간제를 뽑아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만약에 준공기간이 늦어지면 협약기간이 연장되나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간만큼?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만약에 12월말까지 준공을 못 내면 우리시에서 부과하려고 하는 지체상금이 얼마나 돼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지금 10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확히……. 우리가 지체상금에 대한 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10억이에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10억 좀 넘습니다.

○손문선 위원  10억 얼마 넘어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한 11억 정도. 날짜 계산이니까요, 정확히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계산해서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6월 29일부터 12월말까지 11억, 그러면 하루에 얼마 정도 나와요? 이게 몇 분의 몇이잖아요? 기성 빼고.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기성 빼고 미완성된 것의 1,000분의 1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1일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그렇게는…….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2차정례회 중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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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정수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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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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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 회 복 지 과 장	안택근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종 합 민 원 과 장	김익태
체 육 진 흥 과 장	김명호
국 민 생 활 관 장	이문배
시 립 도 서 관 장	전종순
함 열 출 장 소 장	최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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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