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157회-보건복지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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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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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14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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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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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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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두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 김재원 과장입니다.
  함열보건지소 이진윤 지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차가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더욱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액은 제1차 추가경정 예산 52억 5,000만원보다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55억 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8억 2,800만원, 기금 22억 5,000만원, 시·도보조금 13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총 세출액은 제1차 추가경정 예산 105억 9,700만원보다 2억 300만원이 증액된 108억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2억 2,9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9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7,300만원, 의료감염 표본감시기관 지원 9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2,300만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1,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내역으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2,800만원,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 2,1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7,3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8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과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2011년 사업이 효율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263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원광대학병원과 익산병원에 2억 2,95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원광대학병원에 1억 7,500만원.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익산병원에 5,400만원이 지원됐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정수 위원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박동기  주로 응급실 지원비거든요. 응급시설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응급실에 뭘 지원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인건비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인건비라고 하면 의사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원광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하고 간호사도 포함되고 응급구조사도 해당되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시간별로 더 지원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해 가지고 응급실 규모를 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되어 있고 익산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기금으로.

○김정수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얼마나 예산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권역센터가 전북대학교로 되어 있고 응급의료기관이 원광대학병원, 예수병원, 남원·군산의료원 그 정도 되어 있고.

○김정수 위원  이런 사업들은 시민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원광대학병원, 익산병원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병원도 추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264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사업량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출산율이 그만큼 증가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처음에 수요예측을 잘못한 건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게 실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의지보다는 국비나 도비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수요보다도 거기에 맞춰서 수요를 정한 거구만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매칭펀드로 예산이 오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청순서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게 증액됐잖아요.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9월달 쯤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 추가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483명이면 우리 익산시.

○보건소장 박동기  예. 추계를 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이 정도 필요하겠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충당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년에 483명 정도 출산되는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니, 그보다 많은데 이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

○조규대 위원  이것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래서 가을쯤에 도와 항상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남는 시·군에서 끌어다 주거든요.

○조규대 위원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우미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사이에 산모 영양관리라든가 식사.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바우처로 합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266쪽에 결액환자 입원 중 생계비 지원이 3,5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이나 삭감됐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게 생계비 지원인데요, 환자가 강제입원을 했을 경우에 그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 첫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조규대 위원  생각보다 결핵환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수요가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보건소장 박동기  강제입원자입니다. 일반적인 결핵약을 썼을 때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주로 합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성인데 예산을 많이 줄였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이 기간제들이 전부 다 라이센스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중도에 그만두면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를 지급을 못한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물리치료나 이런 것은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어야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잘 수급이 안 되죠?

○보건소장 박동기  물리치료는 특히 수급이 잘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자기들이 일반 병·의원으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니까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설사 저희들이 채용을 했더라도 좋은 자리가 생기면 가버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 수급이 불안정하면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을 운영하는데도 불안정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또 정규직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운영하고 이분들은 보조적인 기능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있어서 실제 지급해야 할 일수가 줄어들었다고 보면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64페이지, 아까 우리 조규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프랑스 출산율 증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프랑스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은 뒤에 관리하는 부분들을 조산원이라고 이분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조산원은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 출산 도우미분들도 전문 육아나 출산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바우처로 쓰는 것을 보니까 대부분 산후조리원에 거기에 들어간 뒤에 그분들이 추천해 주는 분들을 바우처로 쓰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집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집에서 목욕 같은 것.

○손문선 위원  이분들 교육은 누가 해요? 도우미 교육. 어떻게 보면 전문직종이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전문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손문선 위원  경험으로 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거기에서 하는 일은 청소해 주고 아기 씻겨 주고 산모 식사 같은 것 도와주고 그런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프랑스의 조산원들을 보니까 전문교육을 받더라고요. 받아서 육아의 지식, 식생활의 지식, 아기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전부 습득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통제 아래 출산했던 산모가 전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경험이나 해 왔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이분들도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출산 도우미라고 하는 자격은 누가 부여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도우미 교육제도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 보건 쪽에서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 가능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수료증이 있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실제 사용되는 분들이 단순히 어디 가서 교육받고 수료증 받는 부분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도우미로 사용하는 분들이 자격이 있는 분들만 사용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익산에 5개 단체가 있어요. 도우미만 하는 단체가 5개 있는데 그쪽으로 연락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으로 나가서 도와주기 때문에 충분히 입증이 되고 저희도 점검을 나가고 그러거든요.

○손문선 위원  저는 요즘에 많이 필요한 게 간병인들, 출산 도우미들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단순히 기존에 자기가 경험이 있다고 해서 도우미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청소나 뒷바라지를 위해서 도우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산모가 자기들의 건강이든 식생활이든 육아 부분에 조산원이 됐든 도우미가 됐든 이분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관리가 되지 않으면 단순히 돈을 주고 한명 데려다 쓰고 이런 역할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출산정책을 좀 더 세련되게 쓰려면 앞으로는 라이센스까지 줘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483명 지급하지만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잖아요. 중간에 끊어지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에서요. 이것을 단순히 일자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66페이지, 예방접종비 병·의원 접종비가 6,300만원이 사용됐네요. 우리 육아들이 법정예방접종을 실제 사용됐다는 것 아닙니까? 일반 병·의원에서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당초에 좀 부진하다가 지난 7월 1일부터 소아과에서 저희와 협의돼 가지고.

○손문선 위원  지금은 잘 돌아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지난 7월 1일 이후에는 소아과에서 협조가 돼 가지고, 소아과에서 협조가 돼야 가능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업무적인 이야기지만, 내년에는 전면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기다렸다가 한 번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시기별로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시기를 놓치면 이분들한테는 본인부담금이 커질 거란 말이죠. 우리가 또 언제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부담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러면 예방접종은 1월 1일 날 되면 시행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1월 1일 날 접종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수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익산시 전면적으로 소아과와 협약을 다 체결해서.

○보건소장 박동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5군데 체결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본인부담금 100%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홍보하시고요, 홍보를 각 내고장소식지가 됐든 출산을 하신 분들에게 홍보하시고 1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금 없이 혜택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부임 2,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예산입니까, 아니면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호봉이 있어요. 호봉획정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호봉은 기 예산에서 호봉에 맞게끔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번 2,300만원은 호봉도 일부 있지만 퇴직금 변경 증액된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지나간 달수에 대한 미지급되고 이런 것은 없죠?

○보건소장 박동기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번 임시회의 기간 중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총규모는 1,060억 7,000만원으로써 상수관리과 특별회계 328억 7,000만원과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732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109억원보다 48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동일한 32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은 상수도사업비용 중 정수구입비 1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780억 3,000만원보다 6.2%인 48억 3,000만원이 감액된 732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8억 1,000만원, 영업외수익 5,000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1,0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잉여금 수입 57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06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에 6억 1,000만원이 감액된 48억원, 왕궁특수지역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8억원이 감액된 4억 3,0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7억 1,000만원이 감액된 99억 4,000만원,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2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1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용료 증가에 따른 부족자금 반영,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부채상환 및 시설운영 부족자금 반영, 사용료 수익 등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증액 및 국고보조사업 예산 변경에 따른 감액편성 등 꼭 필요한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상수관리과 17페이지, 세입의 변동이 전혀 없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저희들 예비비에서 정수구입비 그 부분만, 저희들이 당초에 광역상수도 물을 더 써가지고 그 부분만 편성하는 겁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수관리과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예비비가 얼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110억

○손문선 위원  그런데 2012년 순세계잉여금이 170억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예비비가 11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가져오려고 해요? 잉여금은 어떻게 정리하려고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본예산에 시설투자충당금 55억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합쳐보면 거의 165억에서 170억 가까이 되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상수도요금에 변동이 없는데 왜 하수도요금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당초계획보다 세입은 추정치로 잡는 것인데 더 징수가 돼가지고 8억 4,200만원 정도 더 징수가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수도요금에 대한 변동 없이 하수도요금만 변동이 있구만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43페이지, 공공예금이자가 4억 8,000만원으로 증액됐네요? 엄청나게 많이 증액됐네요? 기존에 9억이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당초보다 제가 와서 보니까 금리가 좀 올랐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계약이 바뀐 겁니까? 금리가 변동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가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출을 해야 하니까 큰 금액 같은 경우는 6개월짜리로 하면 이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금리가 올라서 이자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특별회계는 앞으로 전북은행에 다 예치하게끔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금리를 저희들이 국민은행이나 외환은행에,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를 맞춰주지 못하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것 제한 없이 시중은행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협 같은 데는 저희들한테 불만이 많죠.

○손문선 위원  자금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렇죠. 저희들은 이자를 많이 주는 곳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하수법 위반 과태로는 한 푼도 없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불법지하수를 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데 불법으로 한 것은 적발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지하수 관정이 1만개 정도 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2만개.

○손문선 위원  2만개 관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거의 그렇죠.

○손문선 위원  62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왕궁특수지역, 지금 국비가 감액되면서 다 따라서 감액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의 진척이 떨어지면서 국비에서 환수한 거예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현재 왕궁환경개선과에서 축사매입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를 해서 일단은 거기와 사업에 맞춰서 병행을 해서 마을하수도사업을 변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업이 되면 환경부에서 우선적으로 돈을 줄 테니까 다른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해서 국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환경부 입장은 2015년도까지 현업축사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자…….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을 내려주고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2015년도 이후를 관망해 봐야겠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렇죠.

○손문선 위원  북부하수처리장 원기신 진입로 확·포장은 왜 예산을 1억 2,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만 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황등지역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않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내년에 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3,000만원만 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내년에 추가로 더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토지매입비만 하고 나머지 하는 것은 별도로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예산을 왜 그렇게 해요? 다 시설비에 대한 거잖아요. 매입비나 공사비나 다 시설비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시설비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을 못 쓰면 사고이월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내년에 또 편성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은 내막을 잘 몰라요.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산운영에 우리가 이월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삭감해서 나중에 또 편성하고 행정업무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해요.
  65페이지, 하수처리 방류수 재이용 사업은 제고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방류수 재이용 사업은 환경공단에서 저희들이 일부 해서 잔액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은 제3자 제안방식으로 한다고 했죠? 이걸 제고하기로 한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이 사업은 않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거기에 일부 발주된 것이 있더라고요. 관로를 묻었는데 그런 부분의 사업비가 이 부분은 환경공단에서.

○손문선 위원  그분들이 시와 협의도 않고 묻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당초에 제안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미리 발주를 했더만요. 그래서 그것을 중지시켜 놓고 제안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요?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아니, 우리 국비하고 시비.

○손문선 위원  그런데 사업검토가 안됐는데 발주해 버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당초에는 조기발주 해 가지고 국비와 시비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예산이 당초에는 편성이 됐는데 하는 과정에서 민간 제안사업으로 자기네들이 한번 해 보겠다, 극동건설에서 웅진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지해 놓고 분석해 봤는데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발주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8억 정도 될 겁니다. 그분들이 발주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발주를 했더라고요. 관로를 묻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도 안했는데 해 버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었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8억은 날아갔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8억은 관로공사를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류수를 이용해서 농어촌공사에.

○손문선 위원  팔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비목리지역 해 가지고 천수답 쪽에 해 가지고 모터를 설치해서 물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천수답은 관정 파줘야죠, 농업용 관정.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거기에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천수답이 대간선수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이 사업에 대한 검토도 안 끝났는데 사업발주를 해 버렸다……. 이게 몇 년도에 발주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2009년도에 발주를 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과장님 있을 때 발주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러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이 자체의 사업이 당초에 재정사업으로 진행됐었어요. 진행되면서 그 자체 공업용수를 국가산단에 공급하기 위해서 재정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 자체가 우리시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32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영세업체라든지 섬유업체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해서 기존 공업용수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공급하다가 만약에 어떤 하자라도 발생돼서 손실이 생긴다면 그 부담을 전부 다 시에서 안고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어요, 그때 상황이.
  그래서 민간 웅진이라는 데서 최초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자체의 제안을 우리가 KDI에 검토 의뢰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측에서는 그때 조기집행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기 국비 보낸 돈하고 시비 편성된 예산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관로 부분은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메인라인, 정수장 하수처리장에서 공업용수까지 관로만 우리가 부설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일단발주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 그게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적격성이 안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발주해서 준공된 게 언제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준공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KDI에서 최종적으로 적격심사가 결과가 통보 온 것이.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발주했고요, 이 사업에 대한 검토작업이나 제안방식으로 해야겠다라고 결정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게 2009년 당시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중지를 시켰어야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래서 중지를 시켜 놓았었어요. 중지를 시켜 놓았는데 그게 부적격으로 돼 버리니까 관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업용수에서 농업용수로 전환을 하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안 맞는 8억을 써버린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 사업을 천수답에 물 대주려고 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렇죠. 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데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도 재이용을 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가 됐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방류수를 재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안방식도 고려가 됐겠죠.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 다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익산시 하수관리과가 이 사업에 당초 취지에 안 맞는 부분이란 말이죠.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8억이라는 예산을 깔아놓고 실제 딱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쓸 거냐 하니까 농업용으로라도 공급해 줘야겠다 임시방편적으로 생각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 부분은 환경부와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비 얼마 들어갔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시비가 30%고 국비가 70%입니다.

○손문선 위원  2억 4,000만원 들어갔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평화동 제일아파트 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은 펌프장 옆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악취문제 때문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요즘은 악취 안 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안 납니다.

○손문선 위원  악취문제를 해결해 주어야지 무슨 복지회관을 해 주면 악취가 없어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아니고요, 악취는 저희들이 기능보강 해 가지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탈취시설은 다 되어 있는가 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아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기간 진척이 안 되다보니까 삭감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국비가 거의 59억 정도 삭감됐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정되면 2012년도에 환경부에서 그렇게 협의가 끝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하수도 월류수사업은요? 변경이 없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것은 기금이 변경돼 가지고.

○손문선 위원  시비를 기금으로 돌렸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원래 시비가 11억이었는데 4억 2,000만원을 기금에서 보전해 줘서 우리가 9억 2,000만원만 충당하면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요, 북부하수처리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 3,000만원만 있으면 토지매입이 다 끝나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그것은 3,000만원만 있으면 끝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설비는 어차피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설비는 삭감할 필요가 없었는데, 추경에 시설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5억이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5억 5,000만원 정도.

○조규대 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평화동 제일아파트 복지관 기능보강은 주로 뭐예요? 사업이.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노후 돼 가지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다 했는데요, 그 안에 집기나 그런 부분을 사주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으로 인한 숙원사업비잖아요. 숙원사업비는 우리가 하수종말 숙원사업비도 사실 상수도도 보면 계량기까지 밖에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계량기부터 주방에 물 나오는 싱크대까지 연결해 주는 것까지 다 해 줬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찰로 보전을 못해 주니까 간접적인 지원을 해 줬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를 거예요. 그 사업은 전부 그렇게 해 줬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숙원사업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못주니까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불가능한 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하게끔 해 주는 것이 이 숙원사업비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래서 면을 통해서 올라온 사업들을 가능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여산 하수도 수해복구공사 반환금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것은 2010년도에 여산에 폭우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금액이 큰 데 다른 할 데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임병술 위원  목적은 붙이기 나름이죠. 수해복구가 한도 끝도 있어요? 할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안 찾은 것 같아요. 하수도면 집 앞에 있는 것은 다 하수도로 하면 되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기왕이면 반납 안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도 할 데 많아요.
  그리고 왕궁특수지역 마을하수처리장 설치는 뭐 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지난번에 위원님에게 말씀드렸듯이 왕궁환경개선과에서 하는 사업과 병행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도청 감사에서도 그런 부분과 협의해서 토지나 축사가 매입이 되면 조절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중지를 해 놓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는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것은 예산이 감액되는 내용을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실시설계만 해 놓은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2011년도 제2회 추경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본 3개 안건은 2011년도 12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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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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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간담회시 축조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 예산안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김정수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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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정수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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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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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보  건  소  장	박동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보 건 지 원 과 장	김재원
함열보건지소장	이진윤
상 수 관 리 과 장	안재억
하 수 관 리 과 장	김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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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