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57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

제1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1년 12월 5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주택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주택과 2012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480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문화창의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인가요?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인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공동주택 문화창의센터를 별도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주택과 자체적으로 사업기능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한 동기하고 시작을 할 때 어떤 의미에서 했고, 어떤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지금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해피하우스를 전국적으로 전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모든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 해피하우스가 첫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유지관리서비스. 예를 들면 누수라든가 누전, 동파, 배관 막힘 보수 등 시민들이 감각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간단한 수리교체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하고, 에너지성 능력개선에 따른 창호·단열·난방 이런 것들도 긴급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들을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479쪽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40만원씩 4명이 받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받습니까, 외지로 나갑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이것은 우리가 60%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관리소장이 있고 입주자 대표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지침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6일날 주택법이 개정돼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사 강의료입니다.

○양종규 위원  이게 강사한테 지급하는 강사비용이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강사수당입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예산설 때마다 본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478쪽요, 중간에 보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평화지구) 광특으로 세워놨는데 5억 8,200만원요, 지금 얼마 나갔습니까? LH공사로?

○주택과장 최삼배  현재 64억 9,000만원 나갔습니다.

○장오준 위원  64억 9,000만원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작년에 12억 나갔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까지 나가게 돼 있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2012년도에 국비 58억, 시비가 14억이 지출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비 58억 중에······.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 5억 8,000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가 얼마라고요? 전체?

○주택과장 최삼배  국비지원이 전체 41억, 시비가 49억.

○장오준 위원  41억, 49억 그래 가지고 100억원이죠?

○주택과장 최삼배  90억원요.

○장오준 위원  예, 그러면 국비 이제까지 얼마 왔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국비는 5억 8,000만원 나가면 다 나갑니다.

○장오준 위원  5억 8,000만원만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시비는 얼마 나갔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시비 14억 남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41억이 다 나갔네요? 결국에는 국비가?

○주택과장 최삼배  올해 나가면 41억이 다 나가죠. 내년에 2012년도에.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시비는 얼마 나갔다고요? 14억이 남았다고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14억이 남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35억이 나갔네요? 현재?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하고 틀리네요. 이것만해도 76억인데 왜 64억 나갔다고 그랬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지금 5억이 아직 안 왔어요. 나갈 예정인데 국비 5억이 아직 안 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5억을 빼더라도 그러면 71억 아닙니까.
  총사업비가 지금까지 해서 64억이 나갔다면서 요. 국비, 시비 합쳐서.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국비는 41억 중에서 이번에 마지막 5억이 왔고 시비는 49억 중에서 14억이 남았다면서 요. 그러면 그게 35억 아닙니까? 41억에다가 35억 합치면 76억 아닙니까? 76억에서 이번에 5억 안 나갔다고 하더라도 71억이 나가있죠, LH공사에. 그렇죠?

○주택과장 최삼배  이것 5억 남으면 지금 70억이 나가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돈이 76원도 아니고 단위가 억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시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 신청사유에서도 보면 전북개발공사나 타 업체 사업체들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방안을 하겠다고 하는데 LH공사에서 공사 못할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국비나 시비를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되는가, 해년마다 제가 묻는 건데······.

○주택과장 최삼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12년까지 사업을 못하면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를. 그래서 중앙부처를 우리가 방문을 해 가지고 연장을 해 달라, 이것을. 지금 LH가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다만 1년이라도 연장을 해 달라,

○장오준 위원  반납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주택과장 최삼배  국비 온 것에 대해서 그 사업을 이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하고, 이것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2년도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안에 착공이라도 해야 이것이 가요.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우리가 수차례 가서 항의를 하고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오준 위원  사업은 안 하면 국비는 이자까지 해 가지고 LH공사에서 물어내는 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물어내야죠.

○장오준 위원  그러면 시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시에 귀속되겠네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그런데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문이 와서 2013년도까지 1년간 연장이 됐어요. LH가 자금난이 많이 해소가 됐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2년간에 걸쳐서 노력을 하면 LH하고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다시 대책을 선회해서, LH가 안 하면 이것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

○장오준 위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가 90억을 준 사업내용 중에는 도로폭 확장이 대부분이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기반시설.

○장오준 위원  지금 기반시설을 해 놓으면 어때요? 그 돈 가지고?

○주택과장 최삼배  기반시설만 해 가지고 그게 되지 않습니다.

○장오준 위원  LH공사에서 기반시설이라도 해 달라고 그래요. 돈 가져갔으니까. 그래야지 다른 업체들이 와서 공사하기 편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수지타산을 다 계산을 했어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하지 못하고 공시지가라든가 표준지가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봤는데 적자폭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억을 더 주고 계상을 해 가지고 기업체 접근을 했는데도 기업체에서 적극적인 반응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방법은 LH하고 가는 걸로 가야 최고의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년간 연장이 됐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것이 LH공사는 2016년도에 재검토해 보겠다고 주민들 간담회에서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러면 2013년 한해를 이렇게 늘린다 하더라도 이게 안 맞아요.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안 맞다고요. LH공사는 주민들하고 우리시한테 2016년에 재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했던 상황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정식공문은 안 오고 걔네들이 뭔가 분위기 조성을 하려고 한 것인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공문이 아니더라도 이미 2011년 5월 17일날 평화동에서 주민설명회 개최하면서 그렇게 그분들이 공언을 했어요. 그분들이 2016년을 괜히 2016년이라고 했겠냐고요. 여러 가지 자기 기업에 대한 자금력이나 이런 것들 다 감안해가지고 그때나 가서 검토를 해 봐야 우리 평화지구에 아파트를 신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재검토해서 결정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거의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2013년 가면 반납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그 사람들 시행을 못하면?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반납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은 시기적으로 2012년도는 굉장히 어렵다고 봤는데 1년간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1년간 연장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뭔가 국가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희망을 갖고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지역은 더 황폐해진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지역은 더 황폐해져요. 거래도 안 되죠, 개발하려고 하는데 누가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매매를 하겠어요. 팔려고 해도 나가지 않는 다니까요. 그러면 이 기간을 길게 잡으면 잡고 있을수록 실제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경제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를 본다는 거죠.

○주택과장 최삼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면 우리시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1년 더 끌어서 1년 후에도 못하겠다고 하면 1년 동안 그 사람들은 더 스트레스 받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열심히 하셔서 2013년 사이에 사업이 착공돼서 시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러길 바라죠, 간절히. 그렇지만 지금 지내온 과정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쭉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게요.
  광특 여기에서 삭감하면 반납 됩니까? 국비?
  다른 용도로 못쓰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올 예산과 내년도 예산 얼마나 차이가 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지금 세출예산이 10억 6,000만원.

○최종오 위원  10억 6,000만원인데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내년도 사업이 줄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때문에, 그것이 시비부담금이 전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지구 때문에.

○최종오 위원  평화지구 때문에?

○주택과장 최삼배  예, 그리고 나머지도 일부 조금씩 다 많이 삭감이 됐고요.

○최종오 위원  많이 삭감이 됐는데 주택관리 업무추진여비는 1,000만원이 더 늘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왜 그러냐면 계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공공시설계가. 작년에 중간에 공공시설계가 하나 생겨서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이 부족하고 사업예산이 없으면 줄여야죠, 이것도.

○주택과장 최삼배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그런 건 직원숫자로 계상하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479페이지 공동주택 도시미관조성 해 가지고 꽃나무를 2,000씩 250주, 200개 단지를 어디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이것은 뭐냐면 그린도시차원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화단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시장님도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익산시가 그린도시가 돼야 한다, 그래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우선적으로 이걸 하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뭔가 꽃길조성을 더 해 보겠다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우리 익산시에 예산이 있어 가지고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각 개인주택도 이런 꽃나무를 집집마다 나누어주면 좋죠, 훤하게.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주택과도 사업예산이 더 줄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도시미관조성도 좋은데 사업예산을 줄여가는 상황에서 이런 건 조금 선심성 아닌가······.

○주택과장 최삼배  지금 녹색성장 그린도시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최종오 위원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다른 사업을 제쳐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지난해보다 7,450만원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이건 뭐냐면 건축사 현장대행비······.

○최종오 위원  현장대행비인데 지난해에는 그런 것 없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 금액이 좀 적게 계상돼 있어가지고······.

○최종오 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본예산 대비인데 작년에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랬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추경에 세웠던 거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이 5번 한 데도 있고 2번, 3번, 1번 이렇게 있는데 공동지역분양가 심사위원회는 3번을 했어요. 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우수단지 평가위원회도 3번을 하게 돼 있는데 꼭 3번씩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주택과장 최삼배  이것은 법적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를 해요. 그러다보면 많이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하는 경우는 아파트를 갑자기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지당 심사위원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서 해 놓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더 될 수도 있어요. 적게 될 수도 있지만.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는 한번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1년에 한번씩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심사를. 그런데 3번으로 나왔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한번 하는데 그것이 1회 한번으로 안 돼요. 한건으로는 하는데 3회를 거쳐서 한다, 이런 얘기죠.

○최종오 위원  한 건을 3번으로 한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그 사람들이 와서 현장실사도 하고 그다음에 서류심사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3회로 잡은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작년예산서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역세권개발 관련한 예산이 작년에는 주택과에 있었는데 이게 도시개발과로 옮겨 갔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작년사업 내용으로 보면 역세권개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로 옮겨간 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옮겨갔거든요. 이게 같은 사업에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주택과장 최삼배  역세권개발 내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경애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이 보면 작년에도 역세권개발계획 사업이 현수막 제작, 현황판 제작, 자문위원회 수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과로 넘어간 사업도 행사관련 현수막 제작, 업무추진 현황판 제작, 자문위원회 회의수당, 그러니까 제목은 다른데 사업내용이 똑같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주택과장 최삼배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꼭 역세권에 대한 현수막이 아니고 예를 들면 주택관리사라든가 회의할 때 회의하는 현수막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설치하거든요.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개념이지 역세권관련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예산은 그런 것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이경애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2012년도 예산안에는 복합환승센터개발이 도시개발과로 가 있기 때문에 주택과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택과 사업을 작년과 대비해 봤을 때 역세권개발계획 수립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그 사업자체가 통으로 없어진 것이냐, 아니면······.

○주택과장 최삼배  통으로 없어졌어요.

○이경애 위원  없어진 거예요? 역세권개발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자체가 도시개발과로 간 거죠.

○이경애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개념이 달라요. 있었던 사업이 통으로 없어진 것과 이 사업이 다른 부서로 옮겨간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다른 부서로 옮겨갔어요.

○이경애 위원  옮겨갔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옮겨갔는데 그러면 제목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제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내용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우리 주택과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 건을 질문하는 건가요?

○이경애 위원  아니죠, 주택과 사업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주택과 입장에서 봤을 때 역세권개발계획사업이었단 말이에요. 주택과 안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은 주택과에서는 이제 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보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에 비슷한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역세권개발이 아니라 복합환승센터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면 역세권개발사업 자체가 없어 졌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없어졌느냐······.

○주택과장 최삼배  없어진 건 아니고요, 역세권개발사업이 사업자체가 도시개발과로 넘어갔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개념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로 넘어갔다, 그러면 보세요, 역세권개발이라는 사업과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는 사업하고는 내용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상위개념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용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제 질문은.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역세권개발이든 복합환승센터 개발이든 이제는 주택과에서 관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처가 여기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도시개발과에 문의를 드려야 될 내용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복합센환승센터로 써 있긴 하지만 역세권 개발과 같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그러면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하던 사업이······.

○주택과장 최삼배  통째로 넘어갑니다.

○이경애 위원  통으로 넘어갔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가 예산을 잘못 세운 거네요? 그건 제가 따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이쪽으로 넘어갔다, 이 말씀이죠?
  그다음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작년대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줄은 이유가 사업평가를 해 본 상황에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정말 너무 없어서 줄어든 것인지,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드렸던 내용은 현실가능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양이 적어도 사람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했으면 좋겠다고 내용변경에 대한 요청을 두 번 정도 드린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예산을 올리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이것은 예산을 올린 것보다도 중앙부처에서 2012년도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도로 내려옵니다. 계획물량이.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물량을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가내시 돼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일의 지침이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면 지침을 따르는 게 맞잖아요. 맞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동당 100만원 해 봐야 신청을 해도 혜택을 받는 게 현실적인효과가 적다고 하는 내용 때문에 이왕이면 현실가능하게 내용을 좀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그런 내용이 얼마나 보완될 것으로 예산을 올리셨는지가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의 성격상 이것은 정말 농촌지역에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절박한 주택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성격이 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사업내용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주택과의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주택사업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줄어들었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부서의 의지보다도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서 전라북도에 작년에 1,000동을 배정을 했으면 올해 800동을 배정을 하면 도에서 그 800동을 가지고 시·군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경애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이 필요성이 더 많아서 배정된 물량이 있고 내려오는 예산이 예를 들어 100채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왔으나 우리는 130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더 배정하면 문제가 되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고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있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제가 그것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단체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내려온 수준에 준해서 사업계획 세우셨다, 이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좀 더 질문 드릴게요.
  작년사업대비 없어진 사업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눔과 희망을 집 고쳐주기 사업과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 없어졌어요. 두 개가. 그렇죠? 없어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없어진 건 아니고요,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내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다 라고 보는데요, 아직 중앙에서 물량이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나눔과 희망을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도비가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취약계층 개·보수사업은 시비로만 작년에 올라왔었거든요. 1억 2,000만원이. 이건 좀 다르지 않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국비가 80%, 시비가 20% 해서 LH에서 일괄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써있죠?

○주택과장 최삼배  우리 백경민 위원님께서 왜 시에서 하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경애 위원  작년예산서에서 그렇게 써있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건 국비가 80% 내려오는 사업이었는데 없어졌다, 이 말이죠?

○주택과장 최삼배  지침이 아직 가내시된 것이 없어가지고.

○이경애 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추경으로 다시 올리실 것이다, 라는 계획이죠?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이경애 위원  그러면 작년예산 대비해서 주택개량 관련한 예산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부분에서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올라온 것이 사무관리비로 공매수수료 감정평가비 2개가 1,4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그동안 했던 사업을 예산이 더 필요해서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안 했던 건데 새로 생긴 거예요? 어떤 근거로 올리셨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요.

○이경애 위원  예? 다시요.

○주택과장 최삼배  불법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고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요. 압류조치를 해도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않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감정평가하고 강제공매 처리하는 그 수수료, 한국자산공사에 우리가 넘기면 그 감정평가하고 그런 수수료를 우리가 줘야 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동안에 이 사업이 없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작년에 추경에 해서 성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체납이 계속돼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뭔가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강제로라도.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택관리 업무추진여비가 작년대비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보면 다른 예산과 다르게 이 정도 증액이면 25% 증액이거든요. 액수나 퍼센트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필요하다면 세워야겠지만 다른 예산은 깎이는 분위기인데 퍼센트로 봤을 때 25% 증액이면 상당한 건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주택과장 최삼배  우리가 4개 계에서 1개 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도시미관조성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드는 고민이 뭐냐면 우리 자치단체의 주택정책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고민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계획이 예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에요. 주택개량 사업이나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조금씩 깎이거나 지침이 내려오는 수준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 비용을 어쨌든 관리비를 다 걷고 있는데 미관을 위해서, 물론 미관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게 어떤 방향이냐, 주택의 정책이, 그런 의구심과 우려가 생깁니다. 사실은 그 사업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주택미관사업 플러스 우수단지조성, 이 공동주택우수단지 지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빗물 받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 한 단체에 상 준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그렇죠.

○이경애 위원  저는 이 미관사업과 우수단지 2개 사업 진행하는 것 보면서 주택과의 주택정책이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주택과장 최삼배  우수단지는 아파트단지 내에 전반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책자로 제출을 해요. 그러면 그 책차를 보고 책자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이틀, 삼일씩 와서 있습니다. 또 현장방문을 하고. 그래서 공동주택단지 내의 모든 것을 다 봅니다. 문화에 대한 것, 운영에 관한 것, 관리에 관한 것, 그런 것들을 보고 우수단지로 선정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그린녹색성장도시 차원에서 도시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도시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데가 아파트 아니냐, 공동주택 아니냐, 해 가지고 공동주택부터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겁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했고요, 제가 질문 드린 것하고 과장님의 답변하고는 그다지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도에서 사업을 집행하시려고 하는지는 대충 알겠고요, 답변하시기가 어렵다하더라도 제가 질문 드린 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았습니다.
  479쪽에 보면 공동주택지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나머지도 부분은 예산이 비슷하게 산정이 됐는데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대행수수료가 작년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작년에 800만원이었죠? 800만원 예산이 8,200만원으로 굉장히, 사무관리비 전체 비교증감액이 여기에서 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최삼배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 주택과 운영관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법적으로 해 가지고 건축사가 허가 때 현장조사를 하게 돼 있고 준공검사 신청을 하면 30개 건축사들이 돌아가면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현장조사 해서 준공검사를 건축사가 도장을 찍고 모든 책임을 건축사가 집니다. 그 건축사가 현장 조사하는 현장조사 대행수수료거든요. 그것이 안 세워져가지고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고 올해 1년치 반영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이경애 위원  작년에 추경까지 합치면 얼마 들었어요? 2011년도의 추경까지 합치면?

○주택과장 최삼배  이번하고 추경하고 합치면요?

○이경애 위원  아니요, 2011년도 본예산하고 추경했던 것요.

○주택과장 최삼배  6,100만원.

○이경애 위원  그러면 8,200만원 정도면 모자라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모자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건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늘어난다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운영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난다면 더 늘리고 건수가 적으면 줄이고 그건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올렸는데 깎여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많이 올렸는데.

○이경애 위원  2011년도에 건축허가가 그냥 느낌으로도 많이 난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건축허가 많이 나갔죠?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허가대장이 있습니다. 허가대장이 순서대로 쭉 있어요.

○이경애 위원  그것 내용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십시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480쪽에 공공시설업무추진 아래 보면 여비에 공공시설건립 소규모현장감독 여비가 어떤 내용인지 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공공시설계가 별도로 생겨가지고, 우리 계가 4개 계에서 5개 계로 공공시설계가 다시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경애 위원  몇 분이에요? 그 계에?

○주택과장 최삼배  6명요.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가 돈 백 만원 가까이 줄어들고 공공운영비도 30만원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작년에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250만원 줄었고 공공운영비도 100만원 줄었거든요. 이런 추세로 가면 10년 후에는 운영비가 별로 없어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워요. 우리는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깎으니까······.

○이경애 위원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도 다 그런데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 다른 예산 좀 조절하고, 제가 작년에도 이런 지적 드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논의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주택과장 최삼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이경애 위원  어떻게 복사용지, 프린터 운용, 토너 같은 것 사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깎으면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중에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모자라면? 추경에 안 올리시고 아껴 쓰라고 닦달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삼배  추경에 올려도 깎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이 올리면 거기에서 많이 치고, 아까 건축사 대행수수료도 우리가 여유 있게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단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대행수수료 같은 것도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했는데도 삭감을 해요.

○이경애 위원  이것은 국 차원으로 최민수 과장님이랑 하셔서 과장님들 선에서 정말, 이건 일하는 사람들의 근무조건을 최소한 마련해야지 이것 10년까지 안가고 5년 지나가면 용지 못 사고 부서별로 종이 꾸러 다니는 일이 생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 일 못합니다. 기분 나빠서. 사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신경 쓰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 잘 챙겨주시는 게 상급자로서의 진짜 섬세한 마음씀씀이일 것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 당연히 깎겠죠, 왜냐하면 서류를 맞춰야 되니까. 실제로 국 차원의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전달을 해야 무게감 있게 안 깎을 것 아니에요. 너무 심하게 깎았어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 잘 챙겨주세요. 과장님께서.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478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LH공사에 시비를 지원해 준 금액이 몇 년간 묵혀지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사업집행을 못한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2005년.

○백경민 위원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 집행 못하고 묵혀진 금액이 얼마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64억 9,000만원······.

○백경민 위원  반납해야죠?

○주택과장 최삼배  지금까지는······.

○백경민 위원  실행가능성 없죠?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1년 연장이 됐기 때문에 시행가능하다고 봅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세요. 자료로.
  그리고 478페이지 하단부에 공동주택 도시미관조성해서 예산이 전년대비 400%를 증액시켰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480페이지 공동주택 문화창의센터 운영지원 했는데 5개 단지에 5,000만원씩 나누어 주는 모양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 계를 늘렸다고 하는데 직원을 늘린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계를 분할해서······.

○주택과장 최삼배  1개 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신설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신설이 되고 직원이 늘어나고.

○백경민 위원  무슨 목적으로 신설됐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공공시설계.

○백경민 위원  그분들 하시는 일이 중점적으로 뭔데요?

○주택과장 최삼배  익산시에 있는 신규사업 대규모 신축건물, 공공건축물······.

○백경민 위원  이 계획이 언제부터였었죠?

○주택과장 최삼배  작년에 계획해서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 업무보고 때 일언반구도 안 했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요, 보고를 했어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공공시설계, 도서관······.

○백경민 위원  아니, 시설계로 주택과에 계를 하나 늘린다, 하고 보고한 적은 없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조직개편 부서에서 한 것이죠.

○백경민 위원  참고할게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481페이지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유류비 해 가지고 1,770원*131ℓ*12개월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경유가격인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우리 차량요.

○백경민 위원  차량유지비인 줄은 아는데······.

○주택과장 최삼배  경유.

○백경민 위원  휘발유 차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경유차입니다. 트럭.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빈집정비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슬레이트지붕 철거비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이상열  2011년도 총 사업량이 몇 개죠? 슬레이트 철거.

○주택과장 최삼배  50동요.

○위원장 이상열  50동인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이상열  50동인데 50동이 다 진행이 됐나요? 반납이 많지 않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작년에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224만원으로. 그런데 환경부에 신청하는 건 우리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위에 슬레이트만 걷어 가는데 224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철거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다투었습니다. 도에도 건의하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는 환경부 것은 않겠다, 해 가지고 환경부 것은 이번에 전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개인이 하는 것은 224만원이면 거의 소화를 하더라고요.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업체에서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환경부 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붕 슬레이트만 걷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환경부 쪽하고 건교부 쪽하고 양쪽에 예산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환경부에서 하는 것도 똑같이 동당 224만원인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이것을 철거하는 용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석면이기 때문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기 때문에 싹 정비를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처음에는 신청을 많이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보니까 반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성 있게 이것을 조정을 한다든가 여기에다가 시비를 더해서 줄 수 는 없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금 보면 이게 7:3인가요? 광특하고 시비가 7:3인가요? 비율이?

○주택과장 최삼배  예, 맞아요.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광특에서 70% 하고 시비에다가 %로 하지 말고 금액을 좀 더 올려가지고 현실성 있는 예산집행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안 되다보니까 농가에서 모르니까 처음에는 신청을 많이 해 놨는데 지금 연말로 가다보면 이 사업을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금전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반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올해 사업이 진행이 된 게 몇 건이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부에서 몇 건이 익산시에 내려왔고 건교부에서 몇 건이 내려왔는데······.

○주택과장 최삼배  총 98건 중에서 78건이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니까 슬레이트만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주택과장 최삼배  슬레이트 56건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업량이 있고 건교부에서 내려온 사업량이 있는데 환경부가 총 몇 건인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환경부가 44동.

○위원장 이상열  환경부가 44동이고 건교부가 그러면······.

○주택과장 최삼배  환경부에서 온 것이 44동 중에서 13건 완료됐고 농림수산식품부는 90건 중에 78건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건교부 쪽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인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그래서 44동이 환경부 건데 이것이 반납이 많이 돼요. 우리가 2012년도에는 전혀 이것을 않는 것으로, 도에다가 신청 않는 것으로······.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환경부 쪽의 차이가 뭔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사업진행의 문제예요. 환경부 쪽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업체를 입찰을 봐가지고 업체를 결정을 해요. 그 업체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업체는 자기네들 슬레이트만 철거해가지고, 계약이 일괄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 쪽은 자가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자가로.

○위원장 이상열  자가 처리하더라도 석면을 처리하는 공장이나 그런 쪽으로 보내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쉽게 말하면 묻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지정폐기물 처리······.

○위원장 이상열  예,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주택과장 최삼배  그런데 환경업체가 그걸 전체적으로 하더라고요. 좀 양보하고. 이익을 안 남기고.

○위원장 이상열  이 시간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다 보니까 현실감 있게, 쉽게 말하면 우리시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좋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슬레이트로 있는 지붕들이 철거가 돼 가지고 우리 시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현실감 있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이상열  그리고 또 하나는 세입을 한번 볼게요.
  세입 부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과태료 수입이 7,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돼 있거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페이지 수가 133페이지인데 과태료가 전년도에 1억을 잡았는데 올해는 3,000만원을 잡았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부설주차장 그것이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없어 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열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위반사항은 작년도나 금년도나 재작년도나 똑같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활동을 적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승강장 주차 그것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기계식 주차장.

○위원장 이상열  그렇죠,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전년도에는 과태료 수입을 많이 잡았는데 2012년도에는 7,000만원이나 이렇게 예산이 세입에서 삭감됐다는 것은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과장 최삼배  제가 건축허가 때 기계식 주장은 전혀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건 허가 건이 아니라 제대로 의무이행을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의무이행을 않고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에서 일반 의무면제를 시켜가지고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없앴어요. 실제로 기계식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면적도 쓰지 못해요.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일부 확보된 면적에 대해서는, 의무면적 일부 해주고 기계식 주차장 철거하는 것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건축허가시에 기계식 주차장이 돼 있는 것을 현재 와서 기계식 주차장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요, 철거. 기계식 주차장을······.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익산시에 있는 건축물 중에 기계식 주차장들이 기계식 주차장으로 이용이 안 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이런 세외수입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재난안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어서 재난안전과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재난안전과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8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 경연대회(전라북도) 지원 4,500만원은 뭐예요?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재난안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전라북도 대회를 저희 시에서 주최를 해서······.

○최종오 위원  익산시에서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전북대회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의용소방대 영호남교류 방문은 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해마다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매년 영남에서 한번 하고 이쪽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 교차로······.

○최종오 위원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 경연대회(전라북도) 지원을 4,500만원씩이나 해 줍니까? 행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총?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총 사업비는 7,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7,000만원인데 그러면 익산시에서 4,500만원을 내면 2,500만원은 도에서 내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저희가 4,500만원을 내고요, 나머지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는 도에서 내고 그렇게, 작년에 남원에서도 그런 비율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소방대연합회 전라북도 대회인데 도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 하고 익산시는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나가야지, 주최를 하니까 그런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주최 시·군에서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소방서에서는 그런 것 없고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결국 도에서 지원하는 돈이······.

○최종오 위원  도 소방서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익산시 소방서에서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익산시 소방서가 결국에는 도 산하라서 같은······.

○최종오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저는 수입예산에 대해서 보겠어요. 방금 동료위원님도 그런 부분 얘기를 했는데 도 사업인데 이번에 도비가, 국비가 많이 삭감이 돼서 그랬나요, 매칭사업이라서 도비가 많이 깎였어요. 수입에 보면. 한 5억 5,900만원 정도.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재난부서의 예산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사전 예방해야 할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다,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고 행사성 경비는 늘어났다, 본위원이 보면 그래요.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기는 하지만 재난을 예비할 사업에서는 많이 삭감이 돼 있다, 그래서 그게 잘 관리가 되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85쪽에 보면 제일 밑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민방위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목이 딱 정해져서 4,0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방위 시설 기타장비들은 어떻게 구입을 하죠? 예전에 보면 몇 종 해 가지고 그런 장비들이 있었는데, 재난안전과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설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시설장비들은 이미 전체적으로 확충을 해 놓고 있고요, 이미 확충돼있는 장비들을 해마다 노후시설을 교체한다든가 보수·보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부분적인 예산만 하고 전체장비는 이미 확충이 돼 있습니다. 이번 예산도 보면 방위 시설장비 확충이 황등면에 민방공 경보시스템을 매년 점검을 하고 수시로 교체를 하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황등면 민방위 경보시설이 가장 노후되고 시급해서 우선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484쪽 중간부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 수질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100만원씩 세 곳.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나오면 여기는 관리보존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 곳을 관리해 주죠? 100만원씩 세 곳인데.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비상급수시설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다니면서 오래된 것들은 속에 있는 케이싱이 노후 돼서 약간의 수질이 안 좋아진다든가 또는 상부에 있는 펌프 노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세 곳이 어디 지정돼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세 곳을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 보통 매년 보면 2~3곳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나타나면 시급한 곳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음용수로 사용이 된다면 비가림 같은 것 해서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해주면 안 좋겠어요? 비가림시설. 음용대라고 하죠. 지금 비상급수시설 푯말만 있고 수도꼭지만 달려 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와서 그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림 그런 게 없어서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비가림시설 같은 것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보존차원에서 그런 것 세워주면 안 좋냐, 이 말이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보면 아까 본위원이 모두에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489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작년에 80억이었거든요. 80억 2,800만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42억 8,800만원으로 이렇게 거의 반절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나요? 4대강사업 끝나고 안 주는가요? 정부에서?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분은 일단 시설비 내용을 보시면 함열 와리라든가 유천재해위험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보시다시피 국비가 20억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함열 와리하고 왕궁재해위험지구는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새로 시작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고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신규사업은 설계를 하고 용지매입이라든가 이게 초기에 사업비 집행이 힘들기 때문에 약간의 돈만 배정을 합니다. 설계하고 준비단계 준비 정도 돈만 배정을 합니다.

○장오준 위원  추경으로 확보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래서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음에 491쪽에 보면 재해위험·취약지역 정비사업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해서 42억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사업 시작하기 전에 투융자심사 30억이 넘어가면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융자심사의 사업대상이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이 재해위험지구사업은 투융자심사에서 면제하게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법에 돼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법적 근거 좀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485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의용소방대가 읍면동에 조직이 다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조직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700여명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보다는 좀 작은데 저도 농촌지도자 회장을 하면서 이런 전라북도 행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보면 우리 농민단체 같은 경우에서는 도 단위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단체에서 행사비 지원을 하고 시에서는 주로 장소하고 그날 오신 분들 선물정도나 하면서 한 2,000만원 정도면 행사비가 되는데 행사비를 4,500만원을 금년에 한 것은 시의 보조를 좀 많이 요청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금년에 남원시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남원시에서 행사한 예를 보면 그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들도 남원시에서 행사한 자료를 받아보고 최소 한 그 정도 하는 게 적정해서 계상요청 올렸고요, 의용소방대는 도 직속기관인 소방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지역에서 밀착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조금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단체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보다 예산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시에서 예산가지고 할 일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491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자율방제단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건 무슨 행사예요?
  이게 지금 자율방제단 체육대회로 신청한 것이 200만원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200만원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자율방제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를 세워서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놓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자율방제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율방제단이 해마다 한번씩 체육대회를 합니다. 전 단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날 인원은 얼마나 되는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자율방제단이 130여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참석인원은 전원이 참석하는 건 아니고 일부 사정 있는 사람은 못 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체육대회는 해마다 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1회라고 써놨네요, 1회. 1회 한다는 건 한번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한 번입니다.

○성신용 위원  한 번 하고 해마다 200만원씩 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금년도에도 지난 11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우리 과장님 참석했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행사를 꼭 해야 할 행사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방제단 직원들이 그날 하루 나와서 같이 친목도 단합을 하고요, 그날 행사를 하면 인근에 있는 가까운 다른 시·군 자율방제단의 단장이나 총무 이런 사람들이 같이 와서 격려도 해 주고 해서 상당히 유대관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좋은 자리로써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물론 시민들이 모여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200만원 받아가지고 행사를 어떻게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과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검토를 잘 하셔야지, 몇 분들이 해 달라고 해서 공무원이 떼지 못해서 주는 행사는 안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몇 분들이 모여서 도와달라고 해서 떼지 못하고 인정상 주는 행사는 안 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93페이지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에 5.7km로 돼 있구만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국비, 시비 50:50인가 보네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성신용 위원  5.7km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간외수당 보수가 전년도에도 이렇게 나간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올랐는데 오른 이유는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건 시간당 단가가 약간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시간당 뭐가 오른 거예요? 직원이 더 많이 온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한테 더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시간당······.

○성신용 위원  더 주는 이유는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국가 전체적으로 내년도 봉급이 약간씩 오르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에 대한 시간당 지급하는 돈도 금액이 약간씩 오른겁니다.

○성신용 위원  정부에서는 발표를 안 했는데 앞서간다, 그 얘기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내부적으로 이미 지침이 와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계상하도록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단가입니다.

○성신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작년 재작년, 연이어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92페이지요,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39억 2,1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있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김연식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미륵산 주변이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그쪽에 보수정비가 안 된 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 지역이 다선정이 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예산서 492페이지 보시다시피 39억 2,000만원에 대해서 각기 목이 정해져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시설비, 제방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런 보수문제에 대해서 같은 사업이라도 시급한 곳이 있고 시급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선별을 잘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인지······.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자료 좀 하나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영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아까 함열 와리 재해위험지구 사업장이 어디예요? 489페이지.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함열 와리 재해위험지구는 함열 소재지에서 서쪽 방향 논 쪽으로 해서 함열천으로 함열 전체 읍의 하수 및 우수가 그쪽으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열천까지 연결되는 수로가 협소하고 구배가 없어서 항상 함열읍 소재지 침수가 발생됩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제일아파트, 휴먼시아 그쪽에 있는 배수로가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양종규 위원  486쪽에 재해대응 종합훈련 행사운영비가 550만원인데요, 여기에서 앰프나 이런 것들은, 이 행사가 매년 진행하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고정자산으로 취득을 해서 우리시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은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앰프는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쓰는 앰프가 아니고 행사장에 가보시면 검정 큰 앰프를 전면에 2~3씩 배치해 놓고 하는 그런 앰프입니다. 그런 앰프를 저희들이 사서 지속적으로 쓰기에는 관리라든가 효율성이 훨씬 저하됩니다. 그 앰프가 상당히 비싸고요, 저희들이 행사할 때만 임시 한번씩 빌려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임대료를 주는 것보다는 준비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에 아까도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민친수공간 유지관리비 이것은 지금 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6,000만원이나 삭감됐는데, 작년 대비해서. 사업을 할 장소가 없어서 그랬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아닙니다. 이건······.

○양종규 위원  전년도에도 1억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올해는 4,0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하천범람이나 이런 것들은 기습폭우로 인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정비사업 예산 유지관리비가 줄어들면 그 대응에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이건 저희들이 하천변에 여러 가지 친수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유지하는 관리비용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건······.

○양종규 위원  하천정비에 관계없이 그 공간에 공원이나 이런 것 하는 비용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 때도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합니다.

○양종규 위원  하천이 잡초나 이런 것 때문에 수생식물로 인해서 정비가 필요한 이런 공통예산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건 하천이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게 88개 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해서. 그런데 그 88개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이 유실된다든가 수문 같은 것 보수한다든가 이런 비용들은 국가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 주고요, 도비보조도 있고 해서······.

○양종규 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에 어디 있어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492페이지 하천제방유지보수비가 따로 설치돼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시설비 중에?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런 비용들로 해마다 유지보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것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이건 1,200만원 늘어났습니다. 하천제방유지보수비는.

○양종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된 21억이라는 돈은 낭산, 성당 여기 외에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공통예산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공통예산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유지보수비 자체 예산이 있고요,

○양종규 위원  7,200만원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492페이지 보고 계시는가요?

○양종규 위원  492페이지에 소하천정비가 36억 이 안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다는 돈이냐 그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492페이지 보시면 하천제방유지보수비에서 시설비에서 소하천 유지보수지 98㎞에 대한 3,000만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비 그 밑에 3,000만원 있고요, 그런 비용들로 공통적인 유지관리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양종규 위원  예.

○위원장 이상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484쪽 아래쪽과 485쪽 윗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식비가 5,000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5,000원, 올해도 5,000원,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동복이 5만 5,000원, 작업화가 3만 5,000원이고 방한복이 5만원이고 이런데요, 이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단가표가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런 물건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방한복으로써 또는 방한화으로써의 효과가 있어요? 이 정도 돈 가지고 시중에서 절대 구입 못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실제 이 돈으로 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전에도 정말 아이들이 입고 다닐 수 있을만한 정도의 피복을 사줘야 된다고 그전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라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썩 좋은 물건이라서 애들이 평소에 즐겨 입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작업을 하고 근무 중에 방한을 위해서 외투에 걸쳐 입는다든가 이런 용도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그러면 이것을 정부단가표가 있지만 우리시에서 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단가를 올려서 좋은 옷을 사줄까 라고 검토를 해 봤는데 아이들의 특성이 우리가 좋은 옷을 사줘도 단체로 사주는 옷은 안 입다는 거죠.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고른 옷은 입는데 좀 좋은 옷을 사줘도 단체로서 몽땅 구입해 준 건 밖에서 안 입고 다닌다, 그래서 사줘도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여러 번 검토를 하다가 지금과 같이 정부에서 주는 기준단가표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공익근무요원이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입고 다니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군인이잖아요, 군인이 집단적으로 옷을 사주면 무조건 입는 것이지 취향을 고려해 줄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근무기간에 공적으로 입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 요원들이 평소에 사적으로 활동할 때도 저녁에 집에 갈 때나 휴일 날 쉬는 날도 그냥 즐겨 입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질이 낫고 괜찮은 것을 사줘야 된다고 검토를 해 봤는데 단체복으로 주는 것들은 공적인 시간 외에는 잘 안 입으려고 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경애 위원  당연하죠, 우리가 작업복을 평소에 다 안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추울 때 밖에서 일하니까,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가에서 단가표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그 표에 근거해서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이경애 위원  그리고 식비 5,000원도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5,000원 갖고 어떤 밥을 주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지금 5,000원 정도면 백반······.

○이경애 위원  5,000원 짜리 백반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이경애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추경에 올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현실 가능하게 시장조사 다시 하셔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평소에 입고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위급한 상황이 되고 굳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동원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준비 정도는 갖추어줘야 되는데 이정도 갖고는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물가상승률을 대비를 해서도 이건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불가능한 일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현실가능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487쪽 이어서 쭉 보면 배수펌프장에 대한 운영비가 나오는데 지금 FTA 지나간 이런 과정으로 보면 공공요금이 다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정도 가지고 공공요금 해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문제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내고 있고요, 기타운영관리비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져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될 때는 예산계하고 따로 협의해서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목천 배수펌프장하고 유천 배수펌프장은 왜 6개월만 올리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실질적으로 배수펌프장이 1년 중에 휴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전혀 가동이 필요 없는 기간들은 경비라든가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휴지를 합니다. 이를 테면 전기도 한겨울에, 그러니까 비상대비에 전혀 필요 없는 기간에는 전기를 휴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제안을 드리자면 재난안전과잖아요. 지금 2011년도에 사고 터진 부분들을 보면 펌프장 관리인은 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유사시에 가동이 안 돼서 사고 터진 마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요금을 절약하는 건 중요하지만 공공요금 몇 십 만원 절약하자고 해서 지역의 피해를 극대화시킬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령 단 한번도 가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무인경비용역도 12개월치 쓰고 그리고 다른데 요금도 어쨌든 10개월치 다 나가고 그러는데 요즘처럼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펌프장 관리를 6개월만 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6개월 쉬었다가 관리하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면 점검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일일이 의회에서 살피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난안전과는 특히 신경 써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설마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오히려 일을 더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서잖아요. 12개월로 다 올려주시고, 지금 수정예산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업무차제를 12개월로 정리를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유천이나 목천이나 소펌프장이나 펌프장 기계가 문제없이 지금 정비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혹시?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직접 한번 가보시고요, 마을주민들 이야기 들어보시고 펌프장 점검 한번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펌프장 가동과 관련해서. 그래서 수리비가 들어가거나 또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올해 정비를 다시 해 주시고요, 그것도 예산 추가돼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마을마다 문제 의견들이 올라오는 게 없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펌프장 때문에 재난이 더 커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산에 반영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펌프장은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도 수시로 비가 왔을 때 가동해서 가동시간에 저희들도 가서 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만 목천이나 유천 펌프장이 시설한지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개선된 좋은 펌프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펌프장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선하려면 규모가, 저희가 목천하고 유천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펌프장 중에서. 그래서 개선하려면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수시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관리하고 전기요금 6개월만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의 비상관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한겨울이나 이런 때는 전혀 가동을 않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라든가 시설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전기를 저희들이 휴지를 안 하면 전기를 전혀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요금을 내야 되고 전기를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자가 6개월 동안 같이 맞물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안전관리하면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6개월간만 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의회에서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만약 관리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철저하게 부서의 책임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부서가 책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가 안 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의견전달 충분히 드렸으니까 고려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질문은 유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계획서 해설도 듣고 본 적이 있는데 여기가 펌프장 사업도 같이 진행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유천재해위험지구 말씀이십니까?

○이경애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장기적으로 펌프장을 증설해야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증설로 계획 세우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이경애 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작업복 6만원 짜리 10벌, 작업화 3만 6,000원 짜리 10켤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누가 쓰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이건 직원들이 여름에 펌프장 관리하고 가동하고 할 때 그때 필요한 약간의 피복비하고 장화 이런 것 사는 돈입니다.

○이경애 위원  어떤 직원들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펌프장 가동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이경애 위원  이건 그러면 동복, 하복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작업복 개념인가요? 실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펌프장을 가동하게 되면 안에서 기계의 작동상태도 봐야 되고 밖에서 재진기라고 펌프 속에 이물질이 유입되면 펌프가 안 되니까 밖에서 걸러내는 스크린 작용을 합니다. 스크린에서 각종 오물들을 걸러내면 그것을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수시로 치워줘야 되고 그래서 밖에서 비를 맞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때 장화라든가 작업화, 우의라든가 이런 간단한 피복비 정도 계상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10명인 것 같은데 몇 급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급수는 지금 기능직에서 7급까지 여러 명이 관련돼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름에만 하나요? 이 작업은?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보통 비가 많이 왔을 때 우기에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492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소하천유지보수가 98km인데 3,000만원,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 202km인데 3,000만원, 팔봉동 목천포천 석암마을 앞 준설공사 2km인데 1억, 이렇게 올라와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이경애 위원  이것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3,000만원가지고 98km, 202km 이 사업이 다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소하천하고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는 말 그대로 경미한 사항들이 있는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라는 개념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는 것이고요, 목천포 석암마을 앞 준설공사는 하천이 많이 퇴적·매몰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퇴적이 돼서 유수흐름에 지장을 많이 받는 하천 중에서 석암마을 앞이 특히 올해 심해서 그 부분을 하상을 준설하는 비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3,000만원이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소하천이나 준설공사나 이런 건 돈이 더 많이 상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올리신 예산에서 많이 깎인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을 어떻게 하신대요? 이것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까? 나중에?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부족하게 느끼고 일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작년에 대비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깎였다고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고요, 돈 3,000만원씩 가지고 이런 소하천 정비사업을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명분상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적 효과가 실질적으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수정예산이라도 올리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위원님, 수정예산안은 아주 시급하거나 문제 있는 정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추경 때 올리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면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우선 확보된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우선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추경 때 한번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위원회로 같이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팔봉동 목천포천 석암마을 준설공사가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2공단 끝에 부분에 있는 석암마을 앞입니다. 목천포천 상류인데요, 이 부분도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거의 둑 상단까지 위험해서 우선적으로 준설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저쪽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고 뒤에 하천 탑천······.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것은 저희들 기금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기금으로? 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산서에 없이 기금사업으로 합니다.

○성신용 위원  얼마입니까? 그게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가 100㎜이상만 오면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위에만 흙을 파내면 밑에가 침수가 더 빨리 올 수가 있으니까 밑에도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위에만 파고 밑에는 나 몰라라 하면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익산시에서 예산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하고 난 다음에 민원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저희들이 준설을 할 때는, 특히 퇴적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같은 하천이라도 하천의 하상구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속이 약하다든가 이런데 많이 퇴적이 돼서 그런 구간, 그러니까 많이 퇴적돼 있는 구간들을 먼저 준설합니다. 그래서 하류에 가급적 역량이 적은 구간까지 최소한 연장을 조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성신용 위원  거기가 제 지역구이니까요, 사업을 하게 되면 저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익산시가 100㎜ 이상만 비가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100㎜가 하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간당 100㎜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신용 위원  하루 왔을 때. 전번같이 100㎜ 이상 되면 침수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가. 그때 몇 군데가 침수됐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하루에 100㎜ 정도의 비가 왔을 때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따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60년간을 익산에서 살았는데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이 침수되는데 침수됐으면 다음 해에는 침수가 안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지금까지 익산시에서 침수되는 지역이 숫자가 줄었을 텐데 재난안전과에서도 보면 침수가 되고 100mm이상 왔다, 그리고 물이 빠졌다, 그러면 이것은 하늘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날씨가 좋으니까 빠진 것으로 하니까 해마다보면 한 군데도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침수가 100mm 이상 되는 지역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없으면 국비라도 지원받아서 1년에 한 군데고 두 군데고 일을 했으면 해마다 숫자가 줄어들 텐데 그런 사업을 하나 하시지도 않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소모성으로 지출되는 돈 있잖아요, 이런 것 싹 삭감해서 우리 익산시가 재난관리를 위해서 100mm 이상 침수되는 지역을 1년에 한 군데씩이라도 사업을 하면 익산시 발전되는데 더 좋지 않겠느냐, 먹고 쓰고 1년 넘어가면 뭐합니까,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재난관리에 쓰는 것이 예산상 시를 위해서 좋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위원님께서 항상 침수지역에 대한 걱정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침수지역 해소라는 사업들이 해마다 연차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사업비를 투자하고 해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침수지역이라는 것이 동네에서 바라보는 농경지 침수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하시고, 실제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입장에서는 농경지 침수만 돼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게 현실적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나 시적으로 재정에 어떤 한계성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치중하는 게 주택이라든가 시가지, 민간인에 대한 그런 쪽에 있는 침수지 해소사업 우선적으로 하고 농경지 침수에 대해서 주로 농어촌공사에서 담당을 해서 농경지 배수개선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파트별로 기관별로 달리하고 있고요, 우리시에서는 길게 보면 그동안 많이 투자를 해서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도 생각하면 아시겠지만 목천포나 오산뜰에 예전에는 비가 조금만 와도 굉장히 침수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해소가 되는 것들이 그런 효과가 굉장히 적게 천천히 나타납니다. 사업비 투자에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라든가 소방방재청에 적극적으로 사업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침수예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의정보고라고 해서 읍면동으로······.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이왕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획을 잘 세워서 추경에라도 하셔야지 재난안전과 미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482페이지에 민관군 합동민방위 종합훈련실시 해 가지고 해마다 해 오는 것일 텐데 1억 3,500만원 예산이 섰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486쪽 말씀이십니까?

○백경민 위원  482쪽요.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민관군 합동민방위 종합훈련실시.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없었습니다. 이건 민방위 종합훈련 전국대회를 우리시에서 내년에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전국대회 훈련비가 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전국대회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지금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가 190만원 잡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이건 올해 처음으로 유치했다,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손질이 갈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전국대회 국비하고 도비를 보조하면서······.

○백경민 위원  아니,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483페이지 보면 을지연습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훈련기간 중에 시민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내용이 뭐예요? 을지연습 훈련이나 이런 을지훈련은 그냥 해당된 사람만 하는 훈련인가요? 시민한테 홍보 안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백경민 위원  제가 물어보면 길 막아놓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부분에서 쭉 보니까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홍보해야 될 예산자체가 안 들어가 있어요. 헤드테이블 관계자들만 쏙닥쏙닥하고 정문 막아놓고, 해마다 보면 생색만 내고 끝내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위원님, 을지연습에 대한 훈련홍보비는······.

○백경민 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동해 앞바다에 지진이 2000년도 이후에 46차례가 있었대요. 단층이 밀려들어가서 언젠가는 6.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KBS 다큐방송에 어제 저녁에 하더라고요. 을지훈련은 무장공비나 이런 전투태세 훈련이지만 민방군 합동훈련 이런 것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이 알아야 될 부분이 없다, 그러면 계속 관계자들만 훈련할 것이냐, 이거죠.
  나머지는 동료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보고할 때 기금운영에 관한 계획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국장 대리님께서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기금운영에 관한 책자 61쪽에 보면 예산도 없는데 예치금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억 가까이 더 예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하고 그다음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그게 작년에 10억 6,000만원 사용했거든요. 예산에 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억만 세웠어요. 그래서 2억 가지고 이게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그 예산을 예치를 해 놔야 되는가,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보면 재난예방복구사업 해서 시설비에서 탑천공사비 7,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세부계획이 없어요. 작년에 11억 4,000만원 중에서 올해는 2억 가지고 하거든요, 공사를. 2억 예산이 섰어요. 맞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2억 섰는데 2억이 어디어디에 사업이 추진되는가 세부계획이 없어서, 이것도 우리 동료위원처럼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대충 질의가 된 것 같은데 세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이상열  13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준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국가하천에 대한 것입니까, 지방하천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국가하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시에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이상열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세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건가 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이상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하천점용료를 징수하면서 징수비를 50:50으로 도하고 저희들이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작년에 4대강하면서 금강이 줄면서 점용료가 상당히 줄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온 부분에 대해서 하천점용료를 감면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하리라 예상을 하고 줄였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천 점용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가 났는가에 대해서 시에서 보고를 받았잖아요. 신청을 받았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이상열  작년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수확이 감소가 됐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현재까지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수확기가 끝났잖아요. 그것이 증거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이상열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수확 감소한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징수교부금도 수수료도 다운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600여 만원만 세외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더 줄어들어야 할 형편인데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 660만원을 예상을 하고 세외수입을 잡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있으면 자료로 대신해도 좋고요, 차후에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교통행정과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502쪽요, 법인택시 감차보상 지원 2,000만원씩 100대를 한다고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법인택시들 운영을 않고 세워둔 차에 대해서도 2,000만원씩 지원을 하는 방법이 되겠던데 이걸 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교통행정과장 이상춘입니다.
  지금 저희 익산시에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포함해서 1,707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인택시가 691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용역해가지고 총량산정을 해 보니까 익산시는 272대를 감차하고 1,435대가 적정한 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년도에 걸쳐서 272대를 감차할 계획인데 저희가 용역심사 때 구두로 조사한 결과 1,500만원 안팎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법인택시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전북대에 용역한 결과 여러 가지 금액이 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택시단가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금액은 결정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예산에 올라온 금액 외에 별도로 심의회의 해서 가격을 추후에 결정하겠다, 그 뜻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반 근무요원의 피복비가 동복이 점퍼가 11만원인데 비해서 특별사복경찰관 수사업무추진 방한복 구입이 6만원이 됐거든요. 차이는 어떻게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저희는 예산 요구할 때는 더 단가를 높게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계상하면서 너무나 적게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예산 금액으로 거기에 맞는 제복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양종규 위원  특별사복경찰관이 우리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3명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위임받아서 하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01페이지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비 해 가지고 2011년도 올해 예산은 3,000만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왜 7,000만원으로 4,000만원 더 용역비가 오른 것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제가 작년에 교통행정과에 와보니까 매년 용역을 9월 중에 3일 정도 현지실사해가지고 매년 3,0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40~50억씩을 지원하면서 2~3일 정도 조사해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과 방학기간 때 포함해서 연중 조사해가지고 실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야겠다, 그리고 일반 사기업이지만 공영성을 띈 기업이기 때문에 회계감사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게 조사한 다음에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늘어났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용역기관이 해마다 바뀌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이건 입찰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때그때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그 밑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 해 가지고 10억이에요, 10억이 올라왔어요. 전년도에 5억이었는데. 왜 10억이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작년도에는 107만 2,000명이 환승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건당 1,050원씩 지원했는데 올해는 제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게 있어 가지고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탈 때는 거기에 맞는 요금을 주고 성인이 탈 때는 1,050원씩 주고요, 그다음에 무료환승 예산이 본예산에는 5억이 세워졌는데 전년에는 50원이 부족한11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판단하기는 한 13억 정도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 때 부족액은 더 신청했고요, 저희는 연말까지 한 128만 건 정도로 환승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거의 2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료환승 실시를 하는데 10억씩 우리가 해마다 지원해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한달에 서너 번씩 타고 현지를 다니고 있거든요. 다녀보면 노인양반들도 지금은 환승권을 가지고 승차하기 때문에 갈수록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요, 익산시에 핑크택시 차량을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브랜드택시를 올 1월 1일날 출범시켰는데요, 법인택시 500대와 개인택시 500대 해서 1,000대를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핑크택시가 개인과 법인 각각 25대씩 해서 50대를 출범하고 운행하고 있는데 휴조차를 빼고 나면 35대 정도 안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핑크택시 차량환경개선 및 운영비를 보니까 운영비가 70대로 돼 있어요. 환경개선도 70대로 돼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 이유는 지금 핑크택시가 50대 중에서 휴조차 빼고 35대 안팎이 운행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보석콜과 서동콜 나누다보니까 전용프로그램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핑크택시를 더 늘려가지고 전용배차시스템으로 운행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과 운영비는 현재 그분들이 도색만 하고 다녔지 그분들한테 혜택이 없다, 차별성을 둬라, 그래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강화해야겠다, 해가지고 일부에서는 제복을 항공사같이 멋지게 해 달라는 분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운영비와 차 겉에 페인트만 칠했지 속이 지저분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속도 환한 색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핑크택시는 남자들은 못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같이 탈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탈 수 있는데 지금 그 안에 환경개선도 다 해 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504페이지요, 우리가 해마다 2,000만원씩을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및 교통캠페인 지원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구체적으로 이분들 설명 좀 해 주세요. 2,000만원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가.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익산시내 53개교에서 거리질서 캠페인과 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일 같이 나가서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활성화됨으로써 어린이들 통학로가 확보가 되고요, 그럼으로써 교통사고가 줄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도 많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이 있음으로써 어린이 등·하교하는데 안전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보수나 받는 것 아니잖아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왜 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해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이 2,000만원은 어깨띠와 호루라기, 간소복을 사주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해마다 옷을 바꿔야 되는가, 호루라기도 해마다 바꿔야 되는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의요. 올해 몇 개 샀으면 호루라기 같은 경우는 더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호루라기 그렇게 많이 불지도 않던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호루라기 같은 건 위생상도 문제가 있고요,

○최종오 위원  해마다 2,000만원이 고정자산으로 나오니까 문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제복도 1년 입으면 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49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요,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해가지고 인터넷사용료 월 9만원씩 30회선 12개월, 그런데 인터넷요금이 9만원씩 가는 데는 처음 들어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이것은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익산시 관내 20개교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모현동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KT전송망을 쓰고 있기 때문, 그게 일반인이 사용할 때는 20만원 이상 드는데요, 행안부와 KT본부장과 협약해서 공공목적으로 쓸 때는 9만원씩 해서 현재 임대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임대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인터넷 사용료라고 써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인터넷 망을 통해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인터넷 사용료라고 해 가지고 월 1개 회선당 내는 KT단가가 9만원씩은 안 돼 있잖아요. 일반 사무실이나 개인이 쓰는 그런 회선이 아니라 뭐······.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특수영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수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관한 CCTV 영상까지 인터넷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일반이 사용할 때는 한 23만원 정도 될 겁니다.

○백경민 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503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관리,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 이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전년대비 예산이 5,900만원이 감소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교통사망사고 1위인 익산시는 내년도 예산에 어떠한 부분이 증가돼서 교통사고 사망률을 최소한 줄여야 된다, 업무보고 시간에 강조를 몇 번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백경민 위원  내년도에 일을 않겠다는 뜻하고 똑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어려운 교통환경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올 예산이······.

○백경민 위원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 추가보강에 관한 예산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일을 하겠다는 예산편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504페이지 시간외수당 한번 보실래요? 8,4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이해를 시켜줘 봐요. 전년도 예산은 6,964만 8,000원인데 어떻게 8,400만원이 증가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시간외수당은 저희가 작년에는 교통물류과로 해가지고 직원이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2월 달에 교통물류과와 도시미관과에 있는 교통지도계가 합쳐지면서 인원이 12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요원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2명 증가했으면 전년도에 15명에 6,900만원이면 12명이면 8,400만원씩 증가할리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3.5%정도 인상을 하고 청원경찰도 2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시간외수당 보수관계 인건비 관계라도 8,400만원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직원이 증가하고요······.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유개승강장 설치가 700만원씩 4개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성신용 위원  700만원이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백경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너무 적게 편성돼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유개승강장도 농촌형은 한 개소에 950만원 정도, 도시형은 750만원 소요되는데 현재 700만원 4개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3개 정도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4개소로 돼 있는데 4개소는 이미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안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산시에 보면 유개승강장이 필요한 지역이 있잖아요. 필요한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시골에 가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비가림이라도 있어야 서가지고 있다가 차를 타는데, 꼭 필요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 받은 지역은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신청 받지 않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신청을 잘 받으셔서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예산이 700만원으로 4개소 하면 의회에 통과할 때는 4군데가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돈 갖고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예산을 잘 짜셔야 된다, 그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501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운수업체 종사자 체육지원이라 고 했는데 어떤 운수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이건 시내버스하고 법인택시 종사원들이 매년 한번씩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7,000원씩 800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1인당 7,000원 해가지고 시내버스종사자 400명하고 법인택시 종사자하고 합쳐서 매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560만원?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아까 어느 단체를 보니까 거기는 행사비지원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인원에 비해서 행사비지원이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여기는 그날 행사하고 끝나고요, 녹색어머니회는 1년 동안 쓰는 제복비와 어깨띠, 호루라기 등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우리 과장님 꼭 필요한 것 있잖아요, 필요한 것은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따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든지 따야 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줄일 수도 있는데 그런 형평성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잘 따야 되고 그런 것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금년도에 꼭 필요한 것 있으면 추경에라도 잘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496쪽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 보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관련한 사업 중에 새로 도입된 사업이에요. 국비가 내려오게 돼서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게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일반버스는 한 대에 1억정도 갑니다. 그런데 이 버스는 가스통이 지붕에 있어서 일반 시내버스보다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타기가 쉽고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한 대당 2억씩 가기 때문에 일반시내버스와 이 버스와 가격차이가 9,870만원이거든요. 한 대당요. 거기에 따른 국비 50%와 도비와 시비가 25%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는 선진국에서는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버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우리시도 3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 이 사업이 원래 없었던 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서 하게 된 사업이냐, 라는 질문을 드린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버스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용도라든지 이런 건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선진국에서는 이 버스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교통약자들의 복지적인 성격이 강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이경애 위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여기 설명자료 주신 것에 보면 익산시내에 있는 3개의 버스회사가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이 예산이 서면 2대를 도입하겠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 회사에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가 소유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누가 소유하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정부에서는 이 차를 더 증차시키라고 하는데요, 버스업체에서 여러 가지 예산관계상 많이는 못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판단한 결과······.

○이경애 위원  소유가 누구 것이 되냐는 질문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익산여객과 신흥여객이 구입하겠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2대를 신청하고 2대가 왔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신흥여객하고 익산여객하고 2군데가 1대씩 구입을 하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2억씩을 내겠다는······, 1억씩 내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버스도 앞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운행에 대한 보조금이 또 나가야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런 건 없고 유가보조금이나······.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에 또······.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이 버스를 도입을 하게 되면 보조금이 앞으로 계속 나가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노선에 따라서 흑자노선을 달리면 안 나가도 되고 적자노선을 달린다면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기준은 기존의 버스의 보조금 줬던 기준에 준해서 나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것도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적으로 보존을 다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있다면 도에서 조금······.

○이경애 위원  도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이경애 위원  이 운영비 관련해서 도차원에서 전라북도에 모든 버스회사의 노조와 도와 사측과 일괄로 통일해서 협상을 하고 있죠? 현재? 임금이나 여러 가지 보조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괄 토론하고 일괄 결정내리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운영비는 저희시 자체적으로 각 시·군별로 주고 있고요, 총괄적인 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도에서 결정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신청이 앞으로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데요, 이 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예산이 발생될 것으로 봐지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건 아니고요, 기존 나가는 보조금내에서 지급될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버스가 두 대가 늘어나게 되고 각 회사로별로 한 대씩 늘어나게 되면 기사도 두 명을 더 구해야 되는 것이고, 기름값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증차는 안 되고요, 대폐차로 할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기존에 있는 버스를 하나씩 없애고 이걸로 교체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차피 일반사람도 사용하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추가비용은 없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이라는 사업이 새로 도입된 사업인가요? 기존에 있던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지금 2011년도 것하고 비교해서 봤는데 작년에도 보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밑에 보면 교통운영 홍보사업이 있었는데 홍보사업이 따로 있지는 않고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으로 해서 사업제목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바뀐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내용이 그대로 있고요, 사업명만 변동됐을 겁니다.

○이경애 위원  왜 바뀐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특별한 이유 없이 제목만 바뀐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단일사업은 바뀔 수 있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사람도 안 바뀌고 예산내용만 좀 바뀌었다? 제목만 바뀌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진짜 왜 바꾸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업무가 교통지도계가 저희한테 오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에 있는 교통지도계가 올 2월 달에 기구개편하면서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죠? 이게 다른 부서에서 온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사업이 이렇게 오게 되면 작년도에 예산이 이쪽부서가 9,000만원이었는데 교통행정과 자체 예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서가 오면서 예산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을 해야겠네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증가?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건 아니고요, 작년도는 9,100만원이었고 7,900만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1,100만원이 준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제 말씀은요, 우리가 과별로 예산증감을 판단할 때 사업적 변화의 추이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새로운 사업이 신설이 됐냐, 그런 판단을 해 봤을 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기구개편으로 증가된 거죠.

○이경애 위원  그렇죠? 개편이 된 것으로 인한 증가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작년대비 이 사업은 1,000만원이 깎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관리하고 책임지셔야 될 인원이 25명이 늘은 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인건비가 25명이 것이 나가게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이것은 우리 직원이 아니고요, 기간제로 선발해서 저희가 3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는 기간제근로자이니까 그렇다 치고 계에 몇 명이 온 거예요? 추가 늘은 인원이?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11명 이상 왔습니다. 교통지도계에서.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7쪽 아래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일반사무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모현동에 통합관제센터를 준공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용구나 사무용품비를 총괄해서 복사용지 같은 것을 포함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보센터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검사 한 대 80만원 들어가는데 새로 생긴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해 가지고 지불하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법에 의해서 이걸 꼭 해야만 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올해 준공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지금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것으로 산정을 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추경 때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공공요금이 상당히 오를 것 같은데 절약도 좋지만 현실 가능한 액수를 잘 산정을 하셔가지고 이건 국 전체차원에서 공공요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산정을 해서 추경 때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 시설비로 CCTV 및 관제센터시설물 유지관리 300만원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이것은 조그마한 하자보수 같은 것을 시설물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해진 건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어디가 부서진 게 아니고 만일 나중에 훼손되거나 하면 수리할 목적으로······.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503쪽 아래쪽에 보면 녹색어머니 한마음체육대회하고 교통지도 캠페인하고 이 부분을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작년수준으로 지원비를 유지해 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예산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다른 예산들도 다 감축하는 분위기인데 이 예산을 유지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교대비 한 평균 10% 예산이 깎였다고 그러면 이 예산도 10% 깎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리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업과 달리 평가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은 앞으로 더 활성화돼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런 녹색어머니 운영과 관련해서 각 학교별로 책임지고 보조해 주는 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 내용은 어깨띠하고 호루라기 그다음에 앞치마 같은 것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요,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자치단체에서는 이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활동은 학교의 아이들을 위한 어머니들의 봉사활동 성격이 크단 말이에요. 학교별로는 이 녹색어머니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학교별 지원. 자치단체 말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것까지는 저희가······.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 말씀이신가요? 학교 측에서요?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녹색어머니 하시는 분들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의 예산이 세워졌는지 여부를 묻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부분은 첫 번째로 책임을 져줘야 할 곳은 학교이고요, 두 번째가 교육청이고 그다음이 자치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세워주고 싶은 의미나 마음에 대해서는 지도 백배 공감하는데요, 그런 조사들이 진행이 되면서 해 줘야지 사람들이 시비를 지원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지원을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몇 년 동안 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성이 1, 2, 3 순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하시고 내용을 주셔야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판단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요, 제가 2010년도 것을 받았는데 2009년도 1년 치하고 2011년도 것, 지금 11월까지 됐을 텐데 어쨌든 12월까지 예산이 서 있는 대로 집행하셨을 테니까요, 2년 치 자료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  제가 좀.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중복된 건 안 물어보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 498쪽 CCTV관제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1식 해가지고 300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그것은 이미 무엇을 하겠다고 정해진 것 아니에요? 300만원을 예비비 형태로 그냥 이렇게 세워놔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관제센터 내에······.

○장오준 위원  올해 오픈하셨는데 벌써 이런 식으로 예비비 형태의 수리비를 이렇게 세워도 되냐 이 말이에요. 예산 부기상.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이것은 업체에서 시설한 시설물이 아니고요, CCTV 정보센터 내에 구조물 같은 것 변경하거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수리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1식이라고 썼어요? 부기에? 1식이라고 하니까 이건······, 그냥 유지관리비 300만원 이렇게 세우시면 되지, 왜 1식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오픈했는데 부기상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표기가.
  그다음엔 그 밑에 무인단속 CCTV 장비교체 PC서버 5대 300만원씩 1,500만원 세웠는데 자산취득비 이것 승인 받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이것은 뭐냐면 지금 CCTV 정보센터 내에 무인단속카메라 단속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1대가······.

○장오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산취득승인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이것은 자산취득 대상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내장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내장돼 있으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대로 구입을 하고 컴퓨터는 컴퓨터로 구입해야지 한 대에 300만원씩 해요? 컴퓨터가?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특수한 컴퓨터이기 때문에, 총 11대인데 일단 5대를 우선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언제 것인데 벌써 교체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2007년식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어디서 썼는데, 올해 오픈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아닙니다. 이건 단속반 업무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내구연안이 몇 년인가요? 이게? 조달청 단가로 하죠?
  여기에서 구입하는 가요, 아니면 발주해서 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별도로 이건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별도로 구입하는데 내구연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컴퓨터는 5년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5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5년이면 업그레이드해서 쓰시면 되지 왜 컴퓨터 자체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이건 24시간 계속 가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5년 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해서 쓸 수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이건 궁금해서 그런데 500페이지에 보면 유개승강장 설치비가 700만원씩 4개소라고 그랬는데 예전에 보면 업무보고나 작년에 보면 1,400만원이었거든요. 옥외승강장.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1,400만원 아니고요, 저희가 크기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농촌형은 95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도시형은 750만원 정도. 저희가 요구는 많이 했는데 예산서에서······.

○장오준 위원  아니, 그러면 700만원씩 4개소 부기대로 하면 하나도 못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3개 정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쓰시면 우리가 옥외승강장 하나 만드는데 700만원 드는 것으로 위원들이 인식을 하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450만원부터 올라가서 그때도 바뀌어서 600만원에서 1,400만원인가 1,200만원인가 해 가지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냐, 그랬더니 등 들어오고 새로운 모델로 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부기를 이렇게 달아놓으면 4개에 700만원씩이면 단가가 700만원씩 결정되는 것으로 거의 알죠. 지금 보고 자체가 틀리잖아요. 농촌형은 900만원이고 도시형은 750만원이라면 최소한 도시형에 부기를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면서 정말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있어야 할 예산들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명 말하는 선심성 예산 이런 예산들은 엄청 늘었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과장님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가. 예산이 23억이나 늘었습니다. 다른 과들은 도시개발과, 건설과 할 것 없이 다 예산들이 반토막 났는데, 여기는 23억을 증가했는데 예산서를 분석해 보면 보조사업, 선심성 쓰는 그런 예산들이 무지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501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비 이게 법적사항이죠? 해년마다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9년에 2,000만원 세우고 그전에는 1,000만원이었어요. 갑자기 4,000만원이 더 불어서 7,000만원을 했어요. 해년마다 하는 이런 법정용역을 안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은 세워드려야 되지만 내년에 가면 1억 세울 것 아니에요. 해년마다 용역하는데 제가 봤을 때 새로운 것 나온 것도 없더라고요. 용역보고서 보면. 예전에 비해서 특별나게 연구해서 내놓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4,000만원이나 증가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기는 사기업이지만 공영기업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주면서 3,0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하면 일시적인 것만 보고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원해 주면 예를 들어서 2년차 3년차를 내다보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세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것이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정도 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정말로 수입이 되고 지출이 되는가를 파악해서······.

○장오준 위원  이건 정해졌나요? 업체가?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장오준 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이것은 몇 군데인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회계감사까지 해 가지고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전대로 해 줘도 법적인 큰 영향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국민권익위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하고 아시다시피 전주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투명성 확보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아니,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쓰는 것에 투명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수입 같은 것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할 계획으로······.

○장오준 위원  이 건에 대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3,000만원 줬을 때는 돈이 적어서 안 하고 7,000만원 줬을 때는 외부감사를 한다는 것이 얘기가 안 되지요. 우리가 세금으로 하는 것은 1,0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져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때까지 했던 것을 투명하지 않다는 그런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아니, 올해까지는 외부회계감사를 안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각 3개 회사에 대해서 회계감사가 들어가서······.

○장오준 위원  외부회계감사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비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익산시 결산검사 할 때 회계사 와가지고 회계감사 하는데 얼마 주는지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20일 동안 해도, 우리 익산시 전체 예산 20일 동안 해도 210만원인가 밖에 안 줘요. 회계 때문에 그렇다는 건 너무나 많은 것 같고, 여기는 그만하겠고요, 그 밑에 보면 핑크택시, 핑크택시도 엄청나게 사실은 말이 많더라고요. 지금 단가 150만원 해가지고 20대 하시기로 했는데 150만원이면 고급승용차 하는 겁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핑크택시 잘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하고 도색할 시기쯤에 있는 차들이 가더라고요. 어차피 도색을 해야 되니까. 도색을 하는데 도색에 대한 AS 이런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150만원이면 이런 걸 회계감사를 해야 돼요. 용역비 7,000만원에 대한 회계감사가 아니라. 이것 150만원이면 중형차 좋은 차를 도색하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는 다 아시다시피 도색할 시점에서 핑크택시로 가잖아요. 과장님, 이것 새 차 도색하는 차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새 차도 하신다는 분은 계시는데요, 아직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전에 했잖아요. 우리가 50대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때는 새 차가 없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503쪽에 보면 제일 밑에 시설비. 차선도색 단가계약 해가지고 15㎞해서 이번에 1억 5,000만원 세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여성전용주차장 도색 해가지고 100개소 1,000만원 세웠고, 그러면 일반주차장은 뭘로 하시죠? 일반주차장 도색은 뭘로 하시려고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융착식 같은 것으로 할 때 차선도색 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차선도색하면서······.

○장오준 위원  그러면 똑같이 거기에다가 해 주시지 무슨 여성전용주차장 도색이라고 해서 예산을 따로 세우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융착식으로 하면 똑같이 하시면 되지. 우리시는 여성만 붙으면 실제로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 보면, 거기에서 이번에 1,100만원이나 깎였구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루하시죠?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5페이지요, 교통행정관련 업무추진여비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가 2,520만원이 세워졌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현재 사업이 올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아예 없어지는 그런, 또 신규사업은 거의 못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주민현안사업 같은 것 이런 것도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 여비는 예산이 남아서 여비가 더 추가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는 여비와 인건비 같은 경우는 도시미관과 교통지도계가 2011년도 2월 달에 기구통합하면서 저희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10명 이상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식대도 늘고 그래서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정원이 더 추가되니까······.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교통행정과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더 추가가 됐어요? 보니까 현안사업도 예산이 적어서 못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런 형편인데 이런 보조금 같은 것은 선심성 사업 아닙니까? 이런 액수들이 팔천 몇 백 만원씩 늘어나고 증액이 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현안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축소가 되고 지원을 못해주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죄송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생활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교통관련 시설물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저희가 많이 삭감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왜 민간보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되고 그런 데 대해서는 아예 사업비가 없어서 증액을 못하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운수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띠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당분간은 매년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 본위원도 분명히 그건 인정을 합니다. 해 줘야죠, 여유가 되면 당연히. 그런데 중요한 현안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축소를 시키고 아예 예산을 세우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민간보조사업을 자꾸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성을 띤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원이 계속 돼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어떤 현안사업은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사업입니까? 필요치 않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 더욱 우선시 돼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  추가 질문 좀······.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496쪽 아래쪽에 교통질서 캠페인 현수막은 6만원짜리 10개, 그다음에 차량통제지도는 현수막 10만원짜리 2개를 하고, 498쪽 가운데에 보면 주정차단속 및 견인지역 현수막 제작도 6만원짜리 25개소를 하고 이러거든요. 6만원짜리와 10만원짜리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명절 때 저희들이 아침 7시부터 오후까지 공설운동장에서 시립공원묘지까지 무료환승버스를 운행하고요, 거기에 대한 교통질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입구에다가는 대형플래카드를 걸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6만원 짜리는 몇 미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우리 게시대에 부착하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8m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7~8m 정도 됩니다.

○이경애 위원  8m죠? 7m짜리 잘 안 하잖아요. 게시대가 한 8m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게시대에 부착하는 정도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499쪽 아래쪽에 보면 주정차 지도단속 사무관리비 하복이 5만원, 동복이 11만원인데 지금 11명이라고 돼 있는 건 증가된 새로운 부서에서 오신 11명 그분들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동복을 11만원짜리 사면 어떤 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방한복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밤샘주차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기 때문에 따뜻한 옷이 필요합니다. 방한복 주로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 말씀은 11만원짜리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싸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법경찰관하고도 가격이 차이 나는데요, 저희가 요구할 때는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관계상 삭감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게 저희가 구입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나중에 올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간대면 가장 추운 시간에 일하시는 분들인데 11만원짜리 나가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무시당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가장 험한 일 하는데 11만원짜리 입고 새벽에 일해라, 이러면 현실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기분은 기분대로 나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이 돈 가지고 구입 못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504쪽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관리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업무추진 외근복 및 방한복인데 작년예산 대비해 보면 작년에는 한 사람한테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만원짜리 두 가지 종류가, 외근복 하나 방한복 하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근무하는데 한 사람이 30만원어치를 받았는데 여기는 지금 4명입니다. 똑같이 2종인데 6만원짜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 가격도 더 많이 잘렸는데 이제 예산에는 이렇게 올려놓고 어찌됐든 한 사람당 12만원어치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2만원짜리 한 벌 사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든지 아니면 12만원 받아서 자기 돈을 보태서 쓸만한 것을 산다, 이런 개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상상은 그렇게 가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요구액과 편성액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현실가능한 액수대로 구입을 하셔서 바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은 과장님 진짜 신경 써주시고요, 최과장님, 제가 부서별로 거의 다 말씀을 드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고하시는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바깥에서 험하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방한복, 방한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깎인다고 한다면 추경에 올릴 폭을 잡으시더라도 지금 국장업무 대리를 하고 계시는데 총괄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해 뒀다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되지 않는 것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익산시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총 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징수할 금액.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현년도에 약 50%정도······.

○위원장 이상열  아니, 과년도 포함해서요. 대략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현재 징수율 현년도가 50% 수납되고 있고요, 과년도는 5% 정도 수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우리 징수율이 높아지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지금 보면 더군다나 상반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1월에서 6월까지. 그런데 이게 대학교 등록금이나 이럴 때 가상계좌를 써가지고 수납을 하지 일반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상계좌로 운영하는 데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별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징수를 목적으로 직접 직원들이 나가도 잘 되는 형편인데 가상계좌를 한다는 것은 주정차 위반을 하신 차주들한테 가상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인지 여부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공용버스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보수한다고 예산 올렸잖아요. 물론 도비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자본이전을 하지 말고 직접 시에서 개·보수를 해 주면 안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이것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로 할 수 없고요, 민간한테······.

○위원장 이상열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효과가 안 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익산공용터미널이나 금마터미널이나 몇 년 전에 개·보수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일부만 보수하기 했기 때문에 한 3년 전에 했는데요, 일부분만 했기 때문에 별 표가 안 날 정도로······.

○위원장 이상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돈을 준만큼의 효과가 안 나타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지 말고 시에서 직접 시설비로 책정을 해서 시에서 개·보수를 해 주면 어떨까, 그런 뜻이 있어서 물어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리서초등학교 외 9개교라고 했는데 9개교를 지금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모르면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10개 정도 학교를 할 계획이지만 현재 선정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여기 서초등학교라고 딱 지정을 해 버렸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상급기관에 신청할 때는 명목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넣었고요, 경찰서와 협의해서 사업은 연말쯤 선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아직 신청이 들어온 데도 없다는 이야기네요? 서초등학교는 예상이라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시내권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농촌권은 정말 무방비입니다. 농촌권 초등학생들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도심권과 농촌권에 적정한 비율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도로관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2012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도로관리과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수관리과나 상수관리과에 사업을 하고 난 후 그게 민원이 있으면 도로관리과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게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익산시에 보면 도로굴착을 하고서 상수도를 묻었다든가 하수도를 묻었다든가 그런 기간들이 많은데 이 예산 짠 것 가지고 사업 다 할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것은 원인자가 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원인자가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러니까 상수관리과에서 발주를 해서 사업을 했다면 상수도과에서 복구하는 포장까지 상수도과에서 책임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우리 농촌에 시골동네 가보면 상수도한 사업, 하수도한 사업이 도로상태가 아주 좋지 않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상수관리과, 하수관리과에 민원을 냈을 때 이 사항은 도로관리과에 계가 생겼으니까 그 계에서 처리를 하십시오,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그 관계에서 서로 핑퐁 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민원인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의원들이 과에다 얘기를 할 때도 그렇게 핑퐁을 많이 치는데 일반 민원인들을 그런 민원을 냈을 때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분명히 그어야 되겠는데 도로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서류를 보니까 이걸 가지고 처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갑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는 저희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대부분이 비법정도로거든요. 마을 안길 같은 그런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요, 한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마을 안길 덧씌우기 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일제히 조사를 해서 사업해 줘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줘야 맞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설과에서 해 왔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건설과 직원은 또 그렇게 얘기 않거든요. 그러니까 업무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정확히 해야지, 민원인이 하면 건설과에서는 도로관리과에서는 이건 해야 된다고 그러고 도로관리과에서는 건설과로 가야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같은 익산시청인데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 부분은 서로 과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513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구만요. 그렇죠? 513페이지.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성신용 위원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보수라든가 수당이 전체적으로 인상하다보니까,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무기계약직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하고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도 이런 것을 질의를 하니까 3.5% 정도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3.5%가 오르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오르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는가.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이게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당초에 하수관리과에서 하수도 준설원 그다음에 도로관리계의 도로보수원, 가로정비계의 노점상단속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저희들이 6,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하수관리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이 올해는 이쪽 일반회계로 편성되다보니까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그분들 보수가 어떻게 나갑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매월 나가죠.

○성신용 위원  매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성신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에서 민원이 있어서 민원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분들 말 하는 소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노가다식으로 위아래도 없더만요, 보니까. 말하는 자체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시청공무원이냐고 했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시청공무원이라고 얘기하지 말든가, 시청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 해 주든가,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과장님이하 계장님, 계장님이하 직원들, 직원들까지는 질서가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위계질서도 없는가 싶어서, 어차피 익산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쓰는데······.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저희가 매주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일주일동안 작업계획이라든가 작업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직원들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분들 익산시청에 들어올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어옵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좌우간 그분들 제가 볼 때는 들여오는 과정까지 조사를 해야할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라고 왔으면 서비스를 잘 하는 직원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도 가져가면서.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하여튼 책임지고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지루하실 테니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50%이상 증감이 됐구만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4,36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그런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업무추진비요?

○김연식 위원  도로관리 업무추진비요. 국내여비 및······.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이게 전에는 도시미관과에 있었는데 명칭이 도로관리과로 되면서, 도로관리과가 올해 2월 달에 생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도로관리과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26억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이경애 위원  잘 안 들려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26억이 늘었는데 10억 정도는 인건비에서 늘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늘은 부분이 덧씌우기, 생활민원현장처리, 그러니까 덧씌우기가 8억, 생활민원현장처리가 1억, 안전물 보수 및 정비가 1억 그리고 포장도로 유지관리 재료비가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26억 중에 대부분의 성격은 기간에 했었던 사업들을 못했던 것들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이야기 들으면서 26억의 예산 중에 절반의 예산이 인건비에서 늘었는데 작년에는 무기계약직이 5명이었거든요. 맞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아니요, 5명 아니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5명 것만 올라왔는데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것은 가로정비 쪽에 5명이 들어가 있고 도로보수원들이 건설과 예산으로 잡혀있었는데 그 예산이 금년도부터 도로관리과로 세워져야죠,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이 여기 10억이라는 돈이 인건비가 늘은 이유는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늘었다 이 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과목이 전에는 건설과 예산으로 서 있었는데 이제는 도로관리과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늘은 이유가 부서변경으로 그런 거예요? 기구개편으로?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리하셔야 되는 인원이 늘은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렇죠, 금년에 늘었는데 예산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가는 거죠.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그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무기계약직 노조와 협상하는 과정에게 임금인상으로 된 것으로 해서 답변을 하시면······.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임금인상도 됐죠, 작년보다.

○이경애 위원  임금인상이 되면 얼마나 됐겠어요. 5명에서 34명으로 사람이 늘었으면 그게 훨씬 더 큰 이유죠. 이유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늘었고 임금인상이 약간이 있고, 5급, 6급, 7급, 9급 이 사람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인원수가 기구개편로 인한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돈이 늘 수밖에 없었던 게 정확한 답변이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죠. 잘못하면 이것 예산 깎일 수 있어요. 답변 정확히 안 하시면.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예산이 늘었던 것 중에 큰 것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508쪽에 보면 통합지주사설안내판 표지판 디자인 용역이 700만원이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이경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합지주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이 8,000만원이에요. 사업적 연관성을 봤을 때 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통합지주 정비사업을 800만원 짜리를 2개 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용역을 보통은 하고 나서 추경에 올리든 해서 사업을 올리기 마련인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이것을 왜 같이 올렸냐면 용역 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월 달에 바로 용역착수해서 한 3월경쯤 용역납품이 되면 그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것 말고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이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예를 들면 유치원, 교회, 학교 등등에 도로에 굉장히 안내표지판들이 허가를 받은 것도 있고 불법으로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표지판을 산뜻하게 우리시 전체적인 디자인에 맞게 경관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깔끔하게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이 표지판 재료가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이경애 위원  재료. 그러니까 표지판이 동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철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스티커예요,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디자인이나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관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걸 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서울 같은 데, 송파, 파주 이런 데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디라고요? 송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파주.

○이경애 위원  사설안내표지판이 설치가 난립되어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 난립돼 있는 거예요? 크기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이게 어떤 식으로·····.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크기도 제각각이고요, 높이도 제각각이고 어떤 데는 새까맣게 녹슬어서 방치돼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한 거리에 각각 자기 것만 따로따로 세우다보니까 길 입구에 서너 개씩 서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경애 위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런 것을 깔끔하게 정비해 놓으면 시가지가 아무래도 보기 좋아지겠죠.

○이경애 위원  우리가 도시미관 관련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정리된 내용들 있잖아요, 기관에 그렇게 정리됐던 내용하고의 연관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미관 관련해서 정리된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요, 이 사업이. 전혀 관계가 없어서 거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글쎄요, 그것은 거기에 포함된 내용은 아닐 겁니다.

○이경애 위원  정확하시지 않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다음에 509쪽에 보면 가로정비 단속반 근무복 관련해서 지금 6명만 되어 있는데요, 단속반이 6명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가로정비는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작년예산서에 보면 8명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활동을 하니까 직원까지 같이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기계약직만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경애 위원  무기계약직이 6명만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이경애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 따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제가 현장을 다 돌아다녔고 사람들 만나봤고 했는데 혹시 7명 아니에요? 한 명 부서 이동되신 분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 인원이 도로보수원 쪽에서 한 명을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서 그쪽 옮겨줬는데 도로보수원 쪽에 똑같이 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요구한 대로 고치지 않고 놔뒀을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문제가 두 가지예요. 뭐냐면 2011년도 예산에는 사무실 인원까지 포함한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사무실 인원이 배제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몸이 아파서 이동한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 예산이 빠졌고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따로 더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관리계에 그 사람 몫으로 해서 같이 올라가서 금액은 똑같잖아요. 그 당시 예산 요구할 때는 그 사람이 도로관리계에 있었거든요. 미처 예산정리를 가로정비 쪽으로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놓치신 거잖아요, 7명 것으로 정리를 다시 하세요. 최과장님,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서 추가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 작년예산 대비해서 기준을 피복비 관련해서 사무실 직원까지 한다고 하면 작년에 8명이 기준이었다면 올해는 몇 명이에요? 사무실 직원까지? 이 한 분까지 포함하면 몇 분이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사무실 직원까지요?

○이경애 위원  예, 정규직까지 하면.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5명 더 해야죠.

○이경애 위원  열 몇 명 되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이경애 위원  그분들것까지 해서 다 올리시든지 무기계약직만 해서 일곱 분을 올리시든지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예산 올리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올려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511쪽 아래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도로보수원 대기실 운영해서 5만원씩 12개월로 했는데 제가 현장실사한 것으로는 매달 평균 13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액수가 나오는데 5만원 예산을 세우면 이분들이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자기들 주머니를 털어서 운영비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또 마찬가지로 옵니다. 제가 그때 정리된 내용을 보여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추경에라도 올리실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현실적으로 예산 잡는다고 했을 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예산계에 다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해하겠고요, 추경으로 올려주세요. 수정예산으로 올리시든지 추경으로 올리시든지 이것 메모해서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다음 쪽에 이 부분이 바깥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많아서 그러는데요, 하수준설원 근무복이 15만원으로 12명인데 작년대비 어떤 변화가 있나요? 새로 근무가 바뀌어져서 오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하수관리과에서 근무하다가 도로관리과로 온 사람들입니다.

○이경애 위원  근무복이 15만원이면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수준설원이면 계속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다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보수원도 마찬가지이고 가로정비도 마찬가지이고.

○이경애 위원  그런데 15만원 갖고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가로정비 단속반도 25만원 짜리 근무복을 입는데 하수준설원이 15만원이에요. 차이가 너무 많데요, 과장님. 적은 액수를 기준으로 깎을 수는 없지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지금 예산계에 저희가 요구할 때는 25만원씩 해서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15만원 세워준 것은 하수준설원 안전용품구입으로 1인당 10만원씩 해서 별도로 하다보니까 그것까지 해서 25만원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안전용품을 뭘 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장화도 될 수 있고 신발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이경애 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저희가 요구할 때는 25만원 요구하고 별도로 안전용품까지 요구를 했는데 아마 이것까지 포함되니까 별도로 더 안 잡아주고 15만원씩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조삼모사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안전용품 목으로 예산이 이렇게 서지면 우리가 정산을 해야 될 때 편리하게 그냥 옷을 20만원 짜리 구입하고 안전용품 5만원치 산다, 이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산이 서 있는 대로 결산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근무복은 15만원 짜리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같이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것 예산서 예산계에 올리고 나서 의회로 올라오기 전에 한번 안 살펴보셨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얘기했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금액을 똑같이 해 줘야 된다, 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던 사항인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통으로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 가능하게 해서 추경 때 올리는 한이 있어도 안전용품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건 잘 모겠습니다만 근무복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맞게 하시는데 다른 부서가 25만원인데 그 25만원을 20만원으로 깎아서 여기도 20만원 붙인달지 이런 식의 예산으로 세우지 마시고 기존에 예산 세웠던 수준을 더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평성을 맞추어주시고요, 그리고 하수관리과 안에 있는 냉장고 버리셨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이경애 위원  냉장고 버리셨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아니요, 안 버렸습니다.

○이경애 위원  안 버리셨습니까? 거기 보일러 점검해 보셨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보일러는 온수기를 교체하려고 예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온수기가 거기 바꾸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이경애 위원  거기 샤워실 새는 것하고 타일이랑 예산 여기 없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것을 올렸는데 계상 안 해 줬더라고요.

○이경애 위원  잘렸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이경애 위원  예산계하고 다시 협상하시고요, 최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무기계약직들 근로여건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너무 열악한 수준을 넘어서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970년대 수준이에요. 그 부분은 손을 써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백영종 과장님이랑 충분히 얘기 나누었으니까 예산계랑 얘기할 때 힘 실어주셔서 추경에라도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514쪽 예산을 보면,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도로관리실 있죠? 원대 앞에 있는데. 거기도 제가 건조실 말씀드렸는데 예산도 안 올라왔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거기도 안 해 줬습니다.

○이경애 위원  거기도 포함해서 예산계랑 이야기를 다시 해 보시고 다음 추경 올라올 때까지 제가 눈 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거기 냉장고 꼭 버려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거기 벌레 나와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특급급양비 질문인데요, 지금 도로보수원, 노점단속, 하수준설원 다 다른데 16명, 6명, 12명 돼 있는데 아까 6명은 7명이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렸고 여기 7명으로 정정해서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70일, 50일, 70일 이게 급양비라고 하는 게 연장근로를 했을 때 나오는 식대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왜 70일, 50일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도로보수하고 하수민원은 가로정비보다도 야근하는 일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더 잡은 것 같아요.

○이경애 위원  작년대비 날짜가 깎인 것 같아요. 작년에 100일 기준 안 하셨어요? 2011년도 예산에 보면 야간 및 휴일단속근무자 급량비 해서 7,000원씩 6명 100일씩 이렇게 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한 것 보면 100일씩 요구했어요. 100일씩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70일만 계상을 해 줬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경애 위원  그러면 나중에 비상사태 생겨가지고 70일을 넘기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소한 과장님, 70일씩 일수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가로정비도요? 가로정비는 사실 야간에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서 할 때 그때만 하면 되니까 가로정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하수민원이나 도로민원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고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수도 같은 경우는 계속 돌아가면서 야근을 하고 있어요. 두 명씩.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수도나 도로관리는 좀 더 세워줘야 되고 가로정비는 사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사실은 현장에서 업무관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러니까 도로관리나 하수민원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가로정비도 일을 하기 나름이겠죠. 하기 나름인데 거기는 특별하게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외에는 야간근무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이경애 위원  제가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근무했었던 일자 이런 형태를 사실은 2010년, 2011년도 것 다 살펴봤거든요. 다 살펴봤을 때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임금 다 뗐어요. 요 몇 년간 엄청 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하자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 근로자들이 그 얘기 들으면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과거지사를 가지고 제가 돈을 토해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만큼은 돈이 남을망정 형평성에 맞게 세워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들 관련해서 몇 가지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관리과뿐만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에 속해 있는 무기계약직 관련한 여러 가지 후생복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지금 통으로 관리를 하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장 이상열  잠깐만요, 이경애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문제가 있으면 노동청에 고발이 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예산과 물론 연관은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더 중시가 되는 것 같아서 적정한 선에서 이경애 위원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속시원에서 대답을 안 해 주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일 할 맛도 나고 문제도 안 생기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또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이런 건수가 안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과가 제일 많아서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508페이지 통합지주시설안내 표지판 디자인 있잖아요. 시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한데 보면 표지판에 관계돼서 용역이 거의 끝나갈 때 돼서······.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다 끝났죠.

○백경민 위원  공시했을 텐데요, 그것은 무엇이고 또 표지판에 대해서만 다시 용역을 내보내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라든가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백경민 위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백경민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표지판 규격이나 색상, 어떤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제시를 딱 해 놨는데요. 심지어 한전에서 관리하는 배전반 이런 부분까지 다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 관련된 것은 하나의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듯이······.

○백경민 위원  실시설계 한다고 그러면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에 준해서 또 세부 분야별로 다 용역을 해야 된다고 보면······.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런 부분이죠.

○백경민 위원  잘못됐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 그것을 전체 시설을······.

○백경민 위원  가이드라인 제시할 때 거기에 다 내용을 포함시켜서 제시를 하면 이것 용역비 안 나가도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건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주변건물이라든가 현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기본마인드가 주어진 상황이고요, 그것 틀에서 저희들이······.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예산 들여서 가이드라인 제시할 필요가 뭐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떤 사안이 있으면 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백경민 위원  저는 그걸 그렇게 제시를 하길래 앞으로 이런 용역이나 조사하는데 큰 행정적 낭비나 예산 낭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기준안만 마련한 것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백경민 위원  아니, 세부적으로 돼 있다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기본적인 사항만 제시를 했어요. 우리시가 어떤 색채나 이런 것들을 가진다하더라도 디자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토론하시고, 예산부분은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에서 도로를 굴착해도 좋다고 허가를 내주잖아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없어요? 그 세입부분하고 시내에 도로 굴착해가지고 대책 세우느라고 다시 아스콘 씌우려고 12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는데 세입부분으로 받은 부분으로 하면 되지 증액이 돼도 너무 많이 됐네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금년도에 노후도로 덧씌우기 예산이 1억 서 있었어요. 1억 서 있었는데 건설과 예산으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경민 위원  전년 예산 3억 9,000만원, 4억 잡고요, 12억이면 300% 증액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내에 보면 도로 파이고 갈라지고 보수해야 될 곳이······.

○백경민 위원  파이고 갈라진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허가를 내줬다 칩시다. 그러면 허가내주면서 세입부분 받아지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자가 직접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돈은 받지 않아요. 저희가.

○백경민 위원  공사해 놓은 것 보면 원상복귀가 아니라 무슨 땜질하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전에는······.

○백경민 위원  제가 이것 시정질의한 내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도로를 굴착한 부분만 포장을 했는데 지금은 차선 전체를 포장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그러면 여기 12억 4,000만원 증액해서 예산편성 것 갖고는 거기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거기는 손 안 대죠. 거기는 원인자가······.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굴착을 해서 모 업체나 관계되는 업체들이 원상복귀를 하게 돼 있다, 이거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행정적 책임을 지셔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자 부담이다보니까 굴착허가를 받은 업체가 굴착하고 난 뒤에 준공까지 다 끝내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시에서 감독을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감독하죠.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볼 때도 가끔 그런 것을 보는데 한 면을 굴착심의를 해서 굴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노면을 매끄럽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양쪽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감독을 해서 차후에 그런 예산이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정도까지는 완만하게 일이 처리돼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굴착허가를 받은 업자가 나중에 아스콘 포장까지 다 끝내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 그다음에 준공,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별도의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11쪽에 보면 송학지하차도 외 전기요금 2개소 해서 한달에 230만원씩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송학지하도는 지하도 확장공사로 인해서 가로등이 전혀 안 켜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거기는 예산을 세우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영등지하보도하고 역전 밑에 송학차도가 아니고 학곤리 나가는데 있죠, 거기 지하에 불 켜놓은데 있거든요. 거기 전기요금입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장오준 위원  거기 차도 안 다니는데.

○백경민 위원  학곤리 거기는 차 다니죠.

○장오준 위원  맞아요. 다녀요, 다니는데 좌우간 알겠어요. 거기라고 하면.
  그다음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평화육교 붕괴위험 보수공사 이렇게 했는데 지난 여름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함께 거기 견학을 갔었는데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철도를 고속철도를 놓으면서 협의해서 거기에서 다리를 놔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 분담금이에요, 보수를 1억 가지고,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데 무엇 때문에 1억을 또 세웠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거기에다가 정밀계측기를 부착을 해놨어요. 매주 가서 움직임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별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철로 밑으로 공사를 할 경우에 교각을 싹 드러내고 새로 공사를 하라고 그런 조건으로 저희는 내걸고 있고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철도가 지나가는 두 칸만 하겠다, 라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평화육교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 돈을 들여서라도 임시보강을 해서 차가 다니게 만들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떻게 추진 중인가요? 건설과에서 하는 가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건설과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원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왜 그러냐면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니까요.

○장오준 위원  아니, D급이라서 분명히 하셔야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보수해 놓으면 그 사람들도 진단을 했을 때 그럼 위험물질이 발생이 안 되면 또 안 한단 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아니, 위원님 뜻을 알겠는데요, 만약에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면 그것은······.

○장오준 위원  그러면 막아버려야지요, 차선을 막아야 된다니까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아주 위험하다고 하면 도로를 막아버려야죠.

○장오준 위원  25톤급인가 제한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25톤 이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한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악화되면 차를 막아버려야 된다니까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저희가 돈을 들여서 보수할 수 없다, 라고 보면 통행제한을 시켜야죠. 전체적으로.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비 쪽 읍면동 사리부설에 대해서 한 마디 물어볼게요. 읍면동 사리부설이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농로 빼놓고 우리가 사리부설을 쌓아야 할 곳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요구 들어오는데 보면 농로가 아닌, 저희 사리부설은 사실상 농로가 아니고 마을안길이라든가 우선 포장하기 전에 자갈이라도 깔아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돈이거든요. 농로 사리부설은 농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맞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네 길하면서 농로까지 같이 저희가 해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금년도에 1억 가지고 했는데 제가 해 보니까 최소한 2억은 있어야 주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주겠더라고요.

○위원장 이상열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일반 주민들의 진입로라든가 마을진입로 있잖아요, 아니면 안길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직도 사리부설이 필요한 곳이 있는 곳인지, 농로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로는 농산과에서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리부설이 도로관리과에 들어왔는데 과장님 답변에 1억인데 2억 정도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우리 익산시 관내에 마을진입로라든가 마을안길에 지금도 사리부설이 필요한 그런 곳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마을안길이라든가 진입로는 거의 없어요. 없고 사람통행이 많지 않는 곳, 동네에서 사람들이 통행은 실질적으로 하는데 통행이 많지 않는 곳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볼 때 는 어차피 도로관리과나 농산과나 도로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사리부설인데 이것이 이원화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원화돼서 농산과 사업으로 가든지 아니면 도로관리과 사업으로 가든지 해야지 이런 것들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가는데 문제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오     명     섭

---

○출석공무원 (5인)

도 시 개 발 과 장	최민수
주  택  과  장	최삼배
재 난 안 전 과 장	고성봉
교 통 행 정 과 장	이상춘
도 로 관 리 과 장	백영종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