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57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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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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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6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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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의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2012년도 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우리시 주요사업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농어민 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64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59억 3,000만원의 1.1%인 4억 9,8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04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16억 9,700만원의 1.58%인 12억 9,4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464억 2,800만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6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370억 7,000만원, 도비보조금 8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소별 세입예산 규모는 농산과 172억 4,000만원, 농산유통과 177억 7,900만원, 농촌지원과 19억 7,000만원, 연구개발과 21억 4,100만원, 축산과 7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804억 300만원으로써 과·소별 계상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 268억 3,000만원, 농산유통과 310억 5,700만원, 농촌지원과 51억 3,800만원, 연구개발과 45억 4,500만원, 축산과 12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 분야로 쌀 경쟁력 제고사업 42억 7,90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78억 6,600만원, 농업인 복지지원 등 활력 있는 농촌건설 38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 농촌환경 정비사업 66억 6,5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39억 1,800만원, 기술센터 공공청사관리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유통과는 농산물생산 유통강화 및 학교급식 분야로 농산물유통 현대화사업 10억 2,400만원, 쌀 유통기반조성사업 204억 2,600만원, 브랜드개발 지원사업 10억 6,600만원, 학교급식 교육복지 실현사업 82억 8,6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육성지원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농촌지도기반 구축사업 5억 7,500만원, 농업인단체 지원 2억 5,500만원, 농업인 능력향상지원 3억 7,700만원, 농기계이용 기술지원 1억 8,600만원,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3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는 농업기술 보급 및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분야로 내수면어업 기반조성사업 1억 5,400만원, 천만송이 국화축제 개최사업 6억 4,100만원, 농가소득 향상지원 6억 9,000만원, 특화작목 연구개발 1억 6,900만원, 고품질 과실생산 현대화사업 1억 7,000만원, 고품질 채소생산 시설지원 2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 및 방역관리 분야로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반구축사업 35억 5,600만원, 조사료생산 지원사업 51억 6,200만원,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사업 7억 6,7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사업 3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현재 26억 2,900만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총 26억 9,100만원으로써 융자금 회수액 4,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5억 4,500만원,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액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은 총 26억 9,100만원으로써 시 금고 예치금 26억 2,900만원, 이차보전금 지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안과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풍요로운 농촌건설과 농촌경제활성화, 농촌인력육성 및 기술보급, 축산경쟁력 강화 등 2012년도에 실시해야 될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하고 어려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별 자세한 내용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듣도록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직원들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의 차례가 되면 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산유통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먼저 농산유통과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항목별 주요사항 예산편성 내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농산유통과 예산이 많이 되네요. 그런데 유통과는 보니까 유통과는 사업보다는 쉽게 말해서 지원사업이네요, 전부.
  571페이지 올해에도 보리쌀 포장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지원사업은?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농사유통과장 박내현입니다.
  보리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저희가 보리쌀이 정부양곡으로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금년까지는 수매를 했는데 앞으로는 정부수매가 보리쌀이 없어지거든요. 그렇다고 농가들이 보리를 재배를 안 할 수 없고, 소득을 위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판로가 막막해서 포장지를 지원해 줌으로써 많은 농가들이 자체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거래를 하는데 실제 요구하는 만큼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 보리면적이 거의 1,000㏊ 가까이 되는데 실제 주 소득원인 하우스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리를 많이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포장지 지원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종오 위원  농촌이 어려우니까 보리 포장재 지원하는 것도 아주 좋은 사업인데 해마다 이렇게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자생력을 갖추게끔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농가지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세요.
  5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APC농산물 공동선별장 물류비지원 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5,000만원이 있는데 내년에 또 5,000만원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금년도에 원협 APC시설에 지원이 됐습니다. 5,000만원하고 자부담해서 1억 짜리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산지에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공선조직출하를 하는 사업인데요, 그 농가들한테 저희가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또는 수송비 일부 그런 것들을 보존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으로는 2,500만원씩 참다래 유통사업이 금년에 APC 시설로 인정을 받았고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같이 참여해서 출하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닦았기 때문에 원협 APC시설과 참다래 유통사업단 APC 시설에 2,5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정님, 원협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흑자를 내는데 아닙니까? 많이?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 농산물 유통사업에서는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한 5억 정도, 1년에. 그래서 농가보전이 안 되면 APC시설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치원 해 가지고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8동을 한다고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500만원씩 18동요.

○최종오 위원  50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를 500만원씩 해서 지을 수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컨네이터용 저장고라고 해서 아주 완제품으로 나오는 저장고입니다. 이동식.

○최종오 위원  그러면 1,000만원씩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1,000만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어디어디 줄 것인가 그게 다 나와 있습니까? 아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101동 정도 수요조사가 나왔어요.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8개소를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18개소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서 선별을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선정요?

○최종오 위원  예, 선정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선정기준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선정위원회 하려면 또 수당 줘야할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원래 농업분야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농산물 탑마루 직거래판매장 설치 2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이건 어디에다 하려고 그래요? 장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장소는 주요 국도변의 관광지를 낀 장소로 선택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구상한 것은 보석박물관하고 웅포관광지역 두 군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위치를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주면 판매장을 누가 경영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운영은 농가조직화를 해서 농가들이 직접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팔고 또 상품화도 만들고 또 우리 기존에 탑마루 상품화 돼 있는 것들을 같이 팔고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로컬푸드나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점진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다보면 또 앞으로 운영비도 시에서 줘야할 것 아닙니까? 운영비 달라고 하면 또 줘야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가지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처음에 시설만 하면 운영비는 별도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럴까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자체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쪽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해서 이번에는 탑마루 유통사업단 쪽이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탑마루 유통사업단은 지금 현재 농협도 들어있고, 몇 군데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12개 농협과 그다음에 축협, 원협이 같이 공동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항상 이렇게 운영비랑 다 지원을 해야 합니까? 해마다? 흑자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 농산물 유통에서 흑자내기는 어렵고요,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농산물 유통 쪽에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목적은 정말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인데 지금 현재 대기업이라든지 대형마트 이런 데서 농산물을 굉장히 저렴하게 수집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APC 시설이라든지 농산물 유통조직을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대처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지원이 안 되면 상당히 운영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권이 전부 대형물류하고 있는 대기업들한테 뺏기게 되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도 12개 농협이 같이 참여했다고 했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14개 조합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출연을 해서 지원을 같이 하게끔 해야지 계속 익산시에서만 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거기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각 조합이 1억씩 출자를 했고요,

○최종오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내년도에는 지도사업비라고 있잖아요, 농협에. 그런 돈을 같이 투자를 하는 거죠.

○최종오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볼 때는 내년도 사업도 익산시에서 전부 운영하게끔 하고 익산시의 예산이 다 반영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14개 조합에서 출연할 수 있는 자료나 약속 받았습니까? 얼마씩이라도 한다는 것을?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 현재는 시지부산하의 탑마류 유통연합사업단이라고 조직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금년에 했어요. 내년에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1시군 1유통조합을 만들어라, 해서 만드는 조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 익산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지부 소속이 아닌 별도의 조합법인을 만들 것이거든요. 그래서 별도 특별조합을 만들면 시지부 간섭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초창기에는 지원이 안 되면 흑자내기가 어렵습니다.

○최종오 위원  초창기에 지원을 하는 데도 익산시 예산만 가지고 할 것 아니라 14개 조합이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도 지원을 받아야죠. 같이.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농협에서 현금출자가 있고 현물출자가 있는데요, 현금은 14억 정도 출자가 돼 있고 현물출자를 내년도에는 거의 80억 이상, 100억 가까이 출자가 될 겁니다. 현재 기존 시설들이 출자가 돼 가지고 운영이 될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575페이지요, 통합 RPC 시설 보완사업인데 도비가 9,000만원, 시비가 1억 2,000만원, 자담이 9,000만원이에요. 색체선별기이구만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최종오 위원  2세트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익산쌀 농협 공동사업법인······.

○최종오 위원  그쪽에 주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공동사업법인 농협에 자부담은 9,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도비 9,000만원이면 시비 9,000만원을 한다든가, 자비가 농협에서 내는 것이 9,000만원이고 익산시에서 내는 것이 1억 2,000만원이나 돼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자담을 많이 내게끔 연구해 보세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요, 전부 퍼주기식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고 정말 농로포장 하나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과장님, 앞으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농협, 원협 같은데 부자 아닙니까? 자담을 많이 해야지, 왜 시비를 더 많이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573페이지 보면요, 상단부분에 탑마루쌀 TV 홈쇼핑 판매지원 6,000만원 있는데 본위원이 TV 홈쇼핑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절차나 마케팅을 보니까 홈쇼핑 업자들이나 TV 방송매체만 이익률이 높고 어떠한 수익률이 있든지 간에 납품을 해서 나중에 최종 순수익을 따져보면 무조건 적자래요. 광고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모를까, 탑마루쌀 TV 홈쇼핑에 팔아서 어느 정도나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고 지원하는가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탑마루쌀 홈쇼핑을 4차례 정도 했는데요, 쌀 쪽은 다른 특산품하고 틀립니다. 홈쇼핑 수수료가 보통 쌀 부분은 한 10% 내외로 책정을 해서 방송을 하거든요. 다른 품목은 30~50%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고구마 같은 경우는 한 30%이상 받고 있어요. 그런데 쌀은 10% 내외로 해서 저희가 가격제시를 합니다. 생산비 원가를 계산해서 생산비 원가 이상으로 가격제시를 해서 그 가격에 납품을 하겠다, 했을 때만 저희가 TV 홈쇼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쇼핑 회사에서는 그 쌀을 비싸게 파는 거죠.

○백경민 위원  과장님 됐고요, 4회 실시했으니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매번 어느 정도의 광고비를 지원했고 광고비 지원하고 나서 홈쇼핑 매체에다 올려서 어느 정도 매출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사업단에 어느 정도 순수익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 서면으로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574페이지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지원 1개소 2억 4,000만원, 575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벼 건조장시설 설치지원 3억 6,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가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574쪽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벼 건조저장시설 사업이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고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이 있는데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우리 익산이 9만 7,000톤 정도 쌀이 생산되는데 벼로는 거의 한 13만톤 정도 벼가 생산이 돼요. 그런데 저장시설이 없으면 보관을 오래 못해서 일시에 출하가 돼서 가격하락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벼 건조저장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에 2억 4,000만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익산 농협 RPC의 국비사업으로······.

○백경민 위원  과장님,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벼 건조장 1개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2개소 어디 지역에 2억 4,000만원, 어느 지역에 3억 6,000만원 해서 묶어놔야지 쌀 경쟁력제고사업 해 가지고 1개소, 예산서 보는데 상당히 짜증나요.
  아무튼 이것 두 군데도 지원하는 설명서를 세부적으로 해서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2페이지요, 수도권 농촌체험 운영차량 임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를 12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2번을 어떻게 운행하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저희가 수도권 학교에 익산쌀을 납품하는 곳이 40여개 학교가 되는데요, 그 학교에 우리 익산쌀이 어떻게 생산이 되고 가공이 되고 그다음에 납품이 되는가를 직접 학부형들이라든지 학교 급식관계자들, 학생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차가 서울에서 12대 정도가 오는 겁니다. 익산에 와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 생산하는 과정도 보여드리고 또 우리 익산의 특산품 소개도 하고 그런 홍보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물론 잘 하시는 건데 문제는 임차료가 문제거든요. 서울에서 왕복하는데 보통, 이건 순수한 차량 임차비잖아요. 그런데 100만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100만원 가지면 전국일주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저희가 100만원 편성해서 꼭 100만원씩 하지 않고요,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70만원에 할 때도 있었고 80만원에 할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꼭 성수기에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저희가 어쩔 수없이 성수기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면 해 주는데요, 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비수기에 많이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571쪽 아래쪽에 보면 원산지표시제 강화해서 명예감시원 수당해서 1년에 6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액수가 변동이 없는 걸로 보면 2011년도에도 6번 한 것 같은데요,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와 결과를 어떻게 게시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명예감시원들은 주로 명절전후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명예감시원들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수당은 저희 일상적으로 우리시에서 민간인들한테 위원회 수당을 7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7만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분들이 10명 정도 되는데 1년에 6번 정도 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아까의 질문은 뭐였냐면 6번이라고 했을 때 1년에 2달에 한번씩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명절 때 한번 한다고 하면 1년에 2번 하는 거잖아요, 명절.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명절 때는 며칠씩입니다. 3일씩 그렇게.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걸 1회로 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2번내지 3번 이렇게······.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해야 되겠다고 판단할 때가 언제예요? 기준이?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우리가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언론에 수입농산물이 들어와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저해를 시킨다든가 그런 때에 저희가 소집하는 수입농산물 그런 것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들 위촉은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오늘은 예산을 심사하는 날이니까 예산에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업적 내용이 여성단체협의회뿐만 아니라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문제나 이 10명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교육을 더 받아야 된다는 문제나 학교급식이 확대된다고 한다면 학교로 들어가는 재료들에 대한 선별, 특히 육류, 생선 이런 것에 대한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분들의 자격조건과 사업적 내용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보강이 되고 그것에 대한 사업비용이 더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내용적 보강과 더불어서 결과를 시청홈페이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게시를 해서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발전기금 출연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출연을 하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이것은 농림수산발전기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도에. 조례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기금의 사용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나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이 기금이 모아지면 농업발전 또 농업소득향상을 위해서 되돌려주는 사업이 됩니다.

○이경애 위원  1년에 한번씩 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출연하고 돈을······.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출연하고 또 사업이 내려옵니다.

○이경애 위원  사업이 내려온다고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이 기금을 저희가 신청을 해요. 사업공문이 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대상자를 추천을 하면 거기에서 또 내려옵니다. 사업이.

○이경애 위원  그 사업이 매년마다 있다는 말씀이세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매년요.

○이경애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동안?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 운영자금 또 농산물······.

○이경애 위원  일단 바쁘시니까 이렇게 하게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빼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다른 분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573쪽에 보면 유통연합사업단 지원금들이 나왔는데 지금 유통연합사업단 구성을 하고 있는 구성체가 어떻게 되나요? 어디어디가 모여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 조합이 참여를 했고요, 여기 운영비는 저희가 민간인 3명을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탑마루 판로개척이라든지 행사 때 행사지원, 홍보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탑마루 쇼핑몰 운영 전산직.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5쪽에 보면 브랜드개발사업 해 가지고 작년보다 무려 6,000만원이나 깎였는데 여기에 보면 소비자 파워블로거단 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장에 보면 탑마루 브랜드 소비자 파워블로거단 교육 및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 두 개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탑마루 브랜드 소비자 파워블로거단 운영비 400만원은 우리 탑마루를 홍보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가진 사람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파워블로거단을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비하고 교육재료비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그다음에 교재 만드는 비용이고요, 뒤에는 교육하는데 강사수당이라든지 또 블로거단을 저희가 현지에서 교육을 많이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지 가는데 밥 값이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뒤쪽은. 강사수당하고······.

○이경애 위원  말씀 잘 알겠고요, 파워블로거단 명단하고 이분들 블로그 주소 있죠, 그것 좀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산이 서면 블로거단을 모집을 할 건데요, 아직 명단은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1월 달에 파워블로거단을 저희가 모집을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5쪽 위에 보면 통합RPC 시설보완사업 해 가지고 사업내용에 색체선별기, 보조탱크, 승강기 전기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농산과에도 색체선별기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것은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 정미시설에 대한 색체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1대에 1,500만원 그 정도 가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소형정미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을 시골방앗간 그것이고, 이것은 대형 RPC이고요. 대형가공처리시설.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처음에 20억을 가지고 했는데요, 실제 3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남원 같은 데는 똑같이 한 해에 하면서 10억 정도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10억을 부담을 못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시설이 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탑마루쌀 가공하다보니까 실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앞으로 가서요, 572쪽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있는데 여기 해설서에 보면 1,000만원씩 들여가지고 18개소로 해서 자부담 포함가지고 1억 8,000만원 짜리 사업인데 평당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완성품이 온다고 했는데 평당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평당 2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저온저장고 평당 가격 잘 알아보시고요, 평당 200만원 아니거든요. 제가 이것 보고 알아봤는데 200만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격 잘 알아보시고 지금 18개소라고 지원양이 정해져 있다면 이 비용이 굳이 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저희가 1,000만원이 안 들어간다면 물량을 더 늘려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중간에 사업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평당 가격 알아보시고요, 어쨌든 제가 1차 조사한 것으로는 그렇거든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컨테이너형은 가격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컨테이너형 저온저장고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런데 규모가 16.5㎡라고 규모를 써 주셨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규모가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규모를 써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지원대상을 늘린다고 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576쪽에 보면 공동브랜드 탑마루 브랜드 디자인사업이 1억 짜리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브랜드개발 지원사업비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6,000만원이 깎여있는 상태인데 디자인 전략을 세우는데 1억이라는 돈을 더 올라왔습니다. 이 2개 사업이 어떤 연구를 더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브랜드사업에 대한 사업적 계획이 어떻게 있으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 2개의 사업을 보고 감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2개 예산에 대한 비교해설을 좀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576쪽에 공공동브랜드 디자인 전략개발에 1억 500만원 이것은 저희가 2010년도 말에 탑마루 브랜드가 명명이 됐는데 실제 그 당시에는 급한 나머지 이름만 이렇게 탑마루라는 명칭을 사용만 했는데 저희가 마케팅을 하다보니까 어떠한 대형유통업자들 또 유통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이 비전이나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또 탑마루에 대한 지역특성과 매치시킬 수 있는 BI 이런 것들을 개발돼 있느냐, 그런 것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부여 같은 데 이런 공동브랜드 제대로 성공하고 있는 데 보면 전부 이런 전문용역을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이라든지, 항상 우리가 쌀 포장지 하나만 가지고도 수시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체계적인 기본 틀이 있으면 좀 쉽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1억 짜리 브랜드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저희가 전국브랜드화 시키려면 정말 특색 있는 상품 또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 고급스러운 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1억을 편성을 한겁니다.

○이경애 위원  해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익산지역에 200개가 넘는 상표가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것 다 합칠 겁니다.

○이경애 위원  탑마루가 대표상표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사업 관련해가지고 차별성이랄지 필요성이랄지 이런 것을 느끼기가 어려워서 그랬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포장재 지원이나 생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작년예산이랑 대비를 해 보면 고품질쌀마루단지가 100㏊가 늘어났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00만원씩 800㏊를 지원했는데 이것에 대한 50%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똑같이 50%를 지원하는데 100㏊로 늘어났지만 지원금이 4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국립종자원에서 보급종을 보급하는 것에 대한 공문이 중간에 내려왔고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채종포를 운영하는 문제랄지 고품질 탑마루단지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계획과 고민이 대단히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면적은 늘어났으나 지원비가 이 정도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작년에는 ㏊당 4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종자하고 일부 유기질비료라든지 아니면 제초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는 방향을 종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고요, 종자하고 그다음에 토양개량을 하기 위한 유기질비료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만 하고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에서 제외시킬 겁니다. 농가들이 스스로 자기 농사짓는 것은 하고 다만 수매보상을 늘릴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만 수매보상을 2,000원씩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바와 같이 농가들이 2,000원 더 받아가지고는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40㎏ 한 포대당 5,000원씩 예산을 추경에 해서 수매보상 쪽에 더 지원을 해주고 생산비 쪽을 줄이는 쪽으로 지금 예산평성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민간보조사업이 작년이랑 상당히 내용적으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마 생산농가 지원을 한다든지 이건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마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가를 따로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었고 과채류 관비시스템을 지원하는 문제가 예산에서 없어진 것은 제가 대략 납득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사업적 내용과 작년대비 차이가 많고 미래지향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 드렸고요, 해설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7쪽에 보면 학교급식 관련해서 대단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요, 배송차량을 2,000만원 짜리 5대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차량의 소유와 운영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학교급식 공급을 하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할 겁니다. 투명하게. 그래서 학교급식 공급센터에다가 저희가 차량지원을 하는데요. 실제 우리 80개 학교를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식자재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은 한 20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 지원을 할 수는 없고 우선 시범적으로 첫해이고 그러니까 현재는 차량도 별로 보유한 차량도 없고 그래서 우선 내년에 한 5대 정도 지원을 해줘서 부족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2,000만원이면 몇 톤짜리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1톤 짜리 탑차입니다.

○이경애 위원  1톤 탑차가 2,000만원이에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냉장차.

○이경애 위원  냉장으로 되어 있는 거요? 그러면 밑에 물류자재구입을 한다는 건 어떤 물류자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롤테이너라고요, 이것은 학교급식을 하는데 가지 수가 13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농산물만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분류해가지고 또 포장을 하려면 이런 롤테이너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바구니입니다. 바퀴 달려 있는 큰 바구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을 처음 하다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차량하고 이 물품은 시가 소유하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아니죠, 공공기관에서 선정을 할 것이니까 원협이라든지 농협 이런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원협이나 유통사업단은 사업하는 데마다 모든 사업비와 자재를 다 보급을 받네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578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학교급식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학교급식간담회 이런 것은 실제 내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시범적으로 익산에서 학교급식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학부형이라든지 영양사라든지 그분들이 어떠한 의식통일이 되지 않으면 저희 익산농산물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나 영양사나 학교관계자한테 공문을 다 보내셔야 될 텐데 1년에 5번이나 사업을 하시려면 엄청 바쁘실 텐데······.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교육지원청하고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 위에 여비가 워크숍 및 타 기관 방문사업이 있고요, 그 앞에 장에 보면 선진지 견학사업이 있습니다. 5번을 20만원으로 해가지고 한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업의 차별성을 느끼기가 어려운데 간략하게 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고요, 필요하면 학교급식에 관련된 관계자들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제 말씀은 워크숍이나 타 기관을 방문한다는 건 2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관계직원이 될 것 같고 또는 전문가가 될 것 같고, 그 앞쪽에 보면 선진지 견학 5번을 가겠다고 했는데 몇 명인지 안 써 있어요. 5번을 한 사람이 가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2개 사업의 차별성을 잘 못 느끼겠다는 것이거든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앞에 577쪽에 학교급식 선진지 견학 100만원은 운영위원들 위주로 선진지 견학하고 또 학교 이런데 방문해서 실제 제대로 학교급식이 공급이 되고 또 급식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세운 것이고요, 뒤쪽에 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급식계에 직원이 있는데 직원들이 워크숍 하는데 참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경애 위원  예.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예산관련해서요. 지금 6년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쭉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농업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되고 증가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산의 변화도 있어요. 그전에는 생산하는데 많이 지원이 됐다면 요즘은 판매하고 유통하는데 많은 예산이 돼서 좀 건설적으로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유통이나 생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지어준다든가 저온저장고를 지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유통에 관한 것들은 아무리 지원해줘도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잘 증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들을 지원해주면서 앞으로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도 정확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금 탑마루 사업단 계속해서 많은 지원들을 해 주고 있어요. 생긴지가 얼마 안 돼서 해 주는 것 이해가 갑니다. 계속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언제까지, 몇 년차까지 어떻게 지원해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어떤 연구결과에 의해서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09년도인가요, 농정기획단에서 익산시 농업에 관한 용역을 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때 물론 거기 소관이 아니고 농림환경국 소관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텐데 그때도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런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용역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것은 그냥 책자 내는 것 그 하나로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제가 제일 싫어하지만 앞으로 익산미래의 농업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유통에 관한 것들을 한번 전면적으로 우리가 용역이라도 해서 그 용역결과대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비전 있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오준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572쪽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산지유통종합센터 연구용역 해서 3,000만원*1식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이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농산유통과장 박내현입니다.
  산지유통종합 연구용역은 우리 원예작물 분야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분야에 어떤 작목이 우리 익산에 경쟁력이 있고 또 어떤 작목을 확대하고 어떤 방법으로 유통을 해야 될 것인지를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모두에 발언했다시피 이것을 한 분야에서만 이렇게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익산 전체에 대한, 쌀이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특히 세계적인 변화가 많이 왔잖아요. 우리도 미국하고 FTA를 체결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익산농업이 살아가야 할 기반들이 어떤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의 용역이구만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576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어요. 비파괴 당도측정기 구입, 이게 없었나요? 우리가?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비파기 당도측정기는 저희가 없었습니다. 원예작물이 앞으로 브랜드화 됨으로써 거기에 저희가 품질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파기 당도측정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백도측정기도 없었나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유통 마케팅 하는······.

○장오준 위원  이것 기기는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나요? 앞으로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장오준 위원  이 물품들은 정수물품에······.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정수물품입니다.

○장오준 위원  정수물품이에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장오준 위원  정수물품 허가가 받으셨나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아니, 지금 이것은 정수물품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가격정보지에 나와 있는 가격을 산출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런 측정기들이 보면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기자재 이런 것 구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잘 구분해서, 이 예산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총액으로 각 과마다 편성이 됐는데요, 전에는 업무특성상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올 예산서에는 공통으로 업무추진비가 총액으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급여성입니까, 업무추진비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우리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전체 실·과가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581쪽에 나와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건 과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없던 업무추진비들이 과마다 전체가 다 총액으로 편성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 합해서 있었거든요. 3개 과가요. 그런데 이제는 각 과에 예산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5개 과가 공통으로.

○양종규 위원  전에 농산과나 이런 데에 업무상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었고 다른 과는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요, 총액으로 묶여져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농업기술센터는······.

○양종규 위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농산과에 나와 있는 것도 3,400만원이 전에 있던 그대로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3,400만원 그렇게······.

○양종규 위원  하여튼 총액으로 전에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전체 과가 다 총액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시 전체적으로 급여성 업무추진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금 자료는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비 3,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종규 위원  유통과에는 3,024만원이 편성돼있고 각 과마다 총액편성이 없던 과들이 다 편성됐단 말이에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무과에서 총액편성을 해서 각과가 나누어 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작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그렇게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 덩어리로 편성이 됐었는데 이제는 예산을 각자 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5개 과를 다······.

○양종규 위원  소장님, 건설교통국도 총액편성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시 전체 실·과가 총액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업무상 업무추진비냐. 급여성 업무추진비냐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데 여비잖아요, 여비. 이건 다음에 얘기합시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양종규 위원  이번에 이춘석 의원님께서 도농복합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한 것 아시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양종규 위원  거기에서 전북대학교 교수분이 발제를 하는데 우리 익산시가 전국 20개 브랜드 안에 한 건도 들어있지 않다, 농산물이나 모든 것이. 관광명소나 이런 것까지도. 그러면서 우리 익산시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정립돼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에 있던 순수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쌀을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성과를 못 거두었고 이번에는 탑마루를 가지고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것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 예산편성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계적 지원방안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저희가 앞으로는 매년 1년 단위로 평가분석을 하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보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제가 체크했던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돈은 작지만 573쪽에 사무관리비, 공공비축미 농가별 배정내역 통보. 48만원이죠? 돈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할 필요가 없겠다, 정부가 쌀에 대한 책임도 져주지도 않는데 우리시가 나서서 배정이 얼마 됐으니까 매상하시오, 라고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 공공비축미 매입은 우편요금은 농협이나 이런 데는 다 전산으로 돼 있는데 개인창고라든지 또 개인정미소, 소규모정미소 이런 데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편물 발송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양종규 위원  개별농가가 아니고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양종규 위원  개별농가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1,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0명이 나왔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이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48만원은 시내에는 5개동 빼고는 산업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해당농가들한테 당신들한테 금년도 공공비축미 배정이 몇 개 됐습니다, 하고 고지하는 우편물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고요, 시중에 벼 값이 5만 7,500원에 유통되고 있는데 4만 7,000원에 정부에서 수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1만 500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홍보는 필요 없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학교급식이 법이 공포가 됐으니까 자치단체의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학교급식 지원은?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학교급식 지원은 법에 의해서 하고요, 학교급식법이 있습니다. 급식법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어떠한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같이 참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도 조례나 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학교급식은 우리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나가니까 아무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576쪽에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이전 3,0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1억 2,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직거래장터가 축소됐는가, 그 얘기를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작년에 1억 2,000만원 사업하고 지금 내년도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각 과가 통합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000만원이 잡혔는데요,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 금년도 3,000만원은 저희가 우리 익산농산물을 익산시민들한테 먼저 알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우리 우수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팔고, 그렇게 되면 농가들하고 시민들과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양종규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왜 축소됐나,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입에서 도매시장 4억 1,000만원이 여산휴게소 396만원을 뺀 수입을 익산도매시장 총 수입으로 봅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올 예산편성대비 흑자는 얼마 폭으로 될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 금년 연말로는 한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결산은 안 됐는데요.

○양종규 위원  1억 가까이 될 것이고요, 내년에는 4억 1,000만원에서 투자가 2억이 못되는 것 같은데······.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 도매시장이 1억 1,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수입은 5억 정도 되거든요. 시설사용료까지 해 가지고 5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4억이 남는데 실제 거기에는 인건비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인건비는 총액편성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2억 5,000만원에서 3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1억 이상은 흑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불금이 고정과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지금 시가가 5만 7,000원대 간다 이 말이에요. 40㎏ 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변동형 직불금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과장님 보입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렇죠?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제가 알기로 국가에서 쌀로 환산해서 16만 몇 천원인가, 17만원인가 그 이상이 되면 변동형 직불금이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익산시에서 62억으로 변동형 직불금으로 예상을 해놨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5만 7,000원대 간다고 하면 17만원 정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쌀 80㎏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변동형 직불금이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예산에서 변동형 직불금을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택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시 직불금 62억은 농가소득보전 차원에서 나가 는 건데요, 실제 저희가 대농가들한테는 안 나갑니다. 소농가 위주로 영세농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위원장 이상열  지금 이것은 5㏊미만으로 나가는 거죠? 규모가?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래서 시비 직불금이 없다면 정말 쌀 농사 짓는 농가들은 더 어려움이 처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상열  물론 맞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변동형 직불금이라는 것은 어느 이상의 쌀값이 형성이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저희가 예산서에 변동형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은 고정직불금이라는 것은 2000년도 전에 논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나리를 재배했다든가 그런 논을 전부 고정직불금을 하고 있습니다. 미나리를 심었던 논이 지금 나무를 심었어도 그 논은 보조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상열  고정형은 나가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고정형으로. 그런데······.

○위원장 이상열  아니,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가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라면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저도 농민들한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인데 지금 고정형 직불제만 갖고도, 과장님 말씀대로 17만원인가요? 쌀값이?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위원장 이상열  17만원이 산지 쌀값이 오버가 돼도 변동형 직불금은 나갈 수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나갑니다. 이것은 시비는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나오는 변동직불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시비직불금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시비직불금은 쌀값에 관계없이 지원해 줄 수 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온창고가 신청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이동식으로 해서 저온창고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형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대상을 보니까 과수나 화훼나 이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거래를 최고로 많이 하는 농가는 제가 볼 때는 수도작 농가입니다. 그러면 수도작 농가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을 돼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수도작 농가들이 선선한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꼭 그렇게 대상을, 과장님 생각할 때 화훼 같은 데서도 저온창고가 많이 필요합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면 보리재배 농가라든지 쌀 재배농가 그런 농가들도 포함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보리 같은 경우가 경작면적이 1,000㏊정도 된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보리가 정부수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전부 다 농가에서 자가 판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가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데 여기 대상 폭을 좀 넓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물론 첫째는 수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신선한 상태에서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먼저 농산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면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556페이지 벼 병해충 사전방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벼 병해충 사전방제 농약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농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선정위원회를 농업인단체 그다음에 읍면에서 한 명씩 해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8명 선정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전에 선정위원회를 했거든요. 했는데 선정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진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맞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농민단체라고 했는데 농민단체에도 보면 대부분이 회장이 오시든가 아니면 사무국장이나 총무가 선정위원회에 들어와서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농업인이 아닌 분도 있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농민단체로 하시지 말고 익산에 그래도 대농가으로써 활동력도 있고 뭔가 익산의 농업을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정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2012년도에 다시 또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 있던 선정위원회로 가는 갑니까? 임기가 어떻게 돼요?

○농산과장 김창열  다시 구성을 할 겁니다.

○성신용 위원  다시 구성을 할 때는, 물론 목소리를 큰 사람 소리 듣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목소리 큰 사람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농업인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농산과장 김창열  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6페이지 보면 색체선별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소장님, 아까 농산유통과에서도 색체선별기 지원사업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아까 거론이 됐었는데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어차피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이 돼서 소장님 체제로 가니까 우리 위원들도 보면 헷갈리지 않게, 농산과도 돼 있고 농산유통과도 돼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농협 법인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법인에 주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현재 RPC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성신용 위원  RPC를?

○농산과장 김창열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농산유통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단체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558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58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공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시골에 가면 석회하고 규산질하고 공급을 하고 나서 보면 그것을 논에다 깔아야 하는데 깔지 않고 도로변에 쭉 쌓여있는 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지금 사실 깔기도 힘들겠지만 어떤 분들은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규산질이나 석회질 그 내용물을 좀 검토를 잘 해서 우리 농가들이 이러한 규산질이나 석회질은 논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가야 하는데 농민들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규산질이나 석회질을 선호를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국가에서 나오니까 국비가 붙어있으니까, 농민들한테 갖다 줘서 제대로 활용하고 농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받으면 좋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농가가 많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재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들판에 돌아다니면 굳어서 못쓰는 그러한 규산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559페이지에 볏짚 되돌려주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는 우리 익산시가 유기질 함량을 땅에다 심기는 이 사업 같이 좋은 사업이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부 얘기를 들으면 축산농가가 볏짚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좀 보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축산농가를 보호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익산에서 지금 유기질 함량을 많이 땅에 넣기 위해서는 볏짚 되돌려주기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보니까 제가 농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당 돈 나오는 액수가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농가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해서 진짜 농민들이 무엇을 선호하는가를 찾아서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도 사업신청을 받았지만 우리 사업량보다 신청이 덜 들어봤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돈을 덜 쓰다보니까 예산계에서는 돈이 적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1억을 깎았구만요. 이게 진짜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과장님,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따야죠.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계에서 무조건 예산 깎았다고 하는 건 설명을 잘 못 드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문보급지원이 있거든요. 제가 농민단체들 보면 다 신문보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관성 있게 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신문보급지원이 많이 있죠?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농어민신문하고 한국농조신문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요? 이 옆에 있는 농협컨설팅지원은 뭡니까? 563페이지?

○농산과장 김창열  이것은 농가나 어떠한 법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어려움이라든가 문제해결 이런 것들을 전문컨설팅에 맡겨서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점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5,000만원이죠? 농업경영인 컨설팅지원 예산이?

○농산과장 김창열  예, 5,000만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5,000만원이 국비가 전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보면 국비가 3,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이렇게 설정됐구만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축산농가나 아니면 시설원예농가, 수도작 같은 경우는 컨설팅이 거의 필요 없는데요, 축산농가나 시설원예 농가들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성신용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교육도 합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교육은 컨설팅업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달에 두 번씩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농가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산을 세우셨으면 농민들 피부에 닿을 수 있게끔 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63페이지 보면 여기도 한국농정신문 보급지원 이것도 신문보급이잖아요. 그렇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건 어느 단체에 가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농정신문은 전국농민총연맹에서 업무제휴를 해서 공급하는 신문이고요, 한국농어민신문은 농어민 후계자들이 모아서 설립한 신문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농업인신문은 주로 후계자 쪽에······.

○성신용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요,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 보니까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 같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인데요, 도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시비부담금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성신용 위원  그러면 450부라고 보면 이런 단체가 있다는 거네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될까, 그런 의문점이 많습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농업에 대한 어떤 신기술이라든가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농민들한테 전달하는 매체 중에 하나인데 이게 꼭 필요하다, 농가들은. 물론 다른 인터넷이라든가 동호회라든가 통해서 하겠지만 신문매체도 꼭 필요합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농민들한테도 가보면 농협에서 오는 신문이 있고 신문받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조합원들도 대개 보면 농협에서 신문 다 주거든요. 농민신문.

○농산과장 김창열  그게 전체 농민들한테 가지는 못하고 또 매체를 발행하는 주체들이 다르고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저는 이런 사업보다는 좀 더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를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고민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564페이지 보면 농어촌 축제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웅포 블루베리축제 사업한 내용이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때가 우리가 예산을 깎아가지고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다니면서 이 사업 꼭 해 달라고 했던 그런 사업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그때도 사실은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깎았었는데 금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금년도에 4,000만원 이상을 세웠는데, 그리고 보니까 자부담은 10%밖에 안 했구만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런데 이 축제가 그동안에 3년 동안 쭉 해 왔는데 연도별로 보면 거기 지역에서 농산물 판매액이라든가 축제당시에 찾아오는 내방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보면 자꾸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가 3년 동안 그동안에 했고 홍보도 그만큼 됐고 중단이 돼서는 안 되겠다, 계속 익산의 대표적인 농산물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에 축제할 때는 단순히 축제를 보고 체험하고 그런 걸 떠나서 지역의 농산물을 그 자리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행사까지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신용 위원  물론 과장님 의견은 이해가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4,000만원 짜리 행사하는데 400만원 내놓고 자기네들 블루베리 축제한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자부담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축제위원회하고 얘기를 해서 다른 부분, 축제를 더 키운다든가 해서 자부담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564페이지 보면 색깔 있는 예비마을 만들기 지원 이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정부에서 마을가꾸기사업 관련된 것은, 바로 위에 향토산업마을은 도 자체사업이지만 향토산업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익산의 현실이 마을가꾸기사업이 본 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거의 1년 동안은 사업하는 과정에서 준비단계로 지나가버리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가꾸기사업을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유무형의 어떤 자원을 발굴하고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 농업인들 마을주민들 교육도 시켜서 준비하는 과정을 갖자,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것이 보니까 예산이 4,500만원인가요?

○농산과장 김창열  4,050만원.

○성신용 위원  이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의심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마을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중간협력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에서 어떠한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자원을 발굴하고, 그 마을에 직접 이 돈이 가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마을협력센터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사업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중간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돈 4,000만원가지고 그런 중간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돈 4,000만원가지고 색깔 있는 예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하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현재 전라북도 내에 마을협력센터라고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못한다면 익산시 관내에서, 그러니까 본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이 중간조직 협력센터를 만들어서 부업으로 같이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마을에 가서 자원도 발굴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한 조직을 구성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사업비는 어떤 여비라든가 아니면 책자를 발간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알았는데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도비도 없고 전체적으로 시비가 다 붙어 있구만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것은 마을에 직접 주는 돈이 아니고······.

○성신용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따가 끝난 뒤에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56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좀 감됐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감된 이유는 국비가 적게 왔다, 그 내용인가요?

○농산과장 김창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광특회계로 시·군 실링입니다. 그래서 예산과로 예산이 오게 되면 예산과에서 각 세부사업별로 예산배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적게 배정이 된 겁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년도에도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 직원이 없더라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우리······.

○성신용 위원  예, 기반조성계가 직원이 몇 분 안 돼가지고 보면 너무나 직원이 없어가지고 애로가 많은데 금년에 이 사업은 부족한 직원을 어떤 과정으로 충당하려고 합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기반조성계가 마을가꾸기 일부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그 사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기계화경작로라든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산과에 마을만들기 담당을 하나 신설해서 조직 개편할 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마을가꾸기 담당으로 이관을 하고 그렇게 하면 내년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날씨가 12월 달 되면 땅이 얼고 추워지잖아요. 그렇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농산과나 보면 서둘러서 일찍 할 수 있는 사업이 왜 지연이 되는가, 저도 사업을 하면서 담당직원들한테 왜 이렇게 지연을 시키냐, 땅을 얼면 못하는데. 그리고 땅이 언 뒤에 사업을 하면 부실공사가 되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리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다 봅니다. 그러면 시민들 하는 얘기가 왜 사업을 이렇게 늦게 해서 부실공사를 하느냐, 그런 지적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계획을 잘 세워서 일을 하셔야 되고,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것을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혼자서 둘이서 그 많은 업무를 다 보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부실공사는 안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그런 시간입니다.
  너무나 업무보고건 등등 해서 다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나 지체되니까 예산에 따른 그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556쪽에 보면 쌀 경쟁력 제고사업 중에 벼 병해충 사전방제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사업을 보면 도복방지제 사업이 같이 있었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있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는 왜 없어졌습니까? 작년에 해설하실 때 시기에 맞추어서 비료를 배포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런 해설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맞춤형 도복방지제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올해는 왜 없어졌는지 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일부 농가들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1년 하다보니까 굳이 매년 도복방지제를 쓸 필요가 없다, 이제 날씨가 좋지 않다든가 벼의 생육상황이 안 좋으면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육상황이 좋을 때는 도복방지제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떤 농민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농민들이 그렇게 의견을 주셨다면서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평상시에 지역주민들을 한두 명을 만나는 게 아니고 출장을 갈 때마다 그때그때 만나는 농가들,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은 거죠. 누구를 꼭 찍어서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요.

○이경애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여기 병해충방제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2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전액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깎인 것 때문에 깎인 것이거든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은 예산이 부족해서 깎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을 골고루 깎은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깎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만약에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이 사업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이제 농업인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요, 꼭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과장님, 저도 단정을 지으면 안 되지만 과장님도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되죠.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능성은 좀 열어놓으시게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이것 역시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지원을 한다는 건데 지금 무인헬기가 그동안 익산시에서 몇 대가 지원이 돼 왔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7대 공급됐는데요, 여기는 무인헬기뿐만 아니고 광역살포기 포함해서 법인이나 아니면 단체가 필요한 기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동안 무인헬기 7대를 받은 데가 어디어디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오산농협 2대, 서익산, 낭산, 망성, 북익산, 함열······.

○이경애 위원  이렇게 하면 7대 맞는데 익산농협도 받지 않았어요? 한 대 있죠? 그러면 어디가 아니에요? 8대네요?

○농산과장 김창열  함열하고 북익산하고 중복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함열하고 북익산하고 해서 한 대?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가는 무인헬기는 무인헬기 및 광역방제기로 구입으로 해서 4대거든요. 그러면 2대씩 구입을 하는 건가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그것은 법인이나 아니면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어디라고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이경애 위원  이 사업은 매년 하실 계획이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것은 아니고요, 수요조사를 해 봐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하고 수요가 없으면 공급 안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같은 추세라고 한다면 모든 농협에 한 대씩 돌아갈 것도 같거든요.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꼭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농협도 농협에서 원해야 공급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도 억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농협에서 당연히 원하지 않겠어요? 준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그다음에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익산시에 벼농사를 짓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약 18,000㏊정도 됩니다.

○이경애 위원  18,000㏊ 중에 채종포를 35.5㏊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약 4,000㏊정도.

○이경애 위원  그러면 18,000㏊ 중에 4,000㏊면 거의 25% 가까이 되는 양이 보급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지금 그냥 종자가 아니고 우량종자 채종포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양이라 고 판단할 수 있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보급종으로 공급되는 종자가 한 50%정도, 9,000㏊가 보급종으로 공급이 됩니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종자가. 그런데 나머지 9,000㏊ 분에 대해서는 공급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법인이라든가 농협에서 채종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해서 자체에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제가 그런 내용은 대충 알고 있고요,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이 채종포 면적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그러니까 돈이 모자랄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 지원해주면 우량종자를 보급하는데 얼마나 만족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제 질문은.

○농산과장 김창열  농가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는 농가에 우량종자를 요구하는 데는 다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몇 % 줄 수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러니까 18,000㏊ 중에서 보급종으로 9,000㏊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채종포로 4,000㏊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5,000㏊는 자가채종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오든지 자율배양하든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원하는 농가의 한 50% 가까이는 지원할 수 있겠다, 이런 것으로 대략 감이 잡히는데 그 정도 한다고 하고······.

○농산과장 김창열  75%정도, 전체적으로.

○이경애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작목반 구성돼 있는 분들의 75%는 보급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농산과장 김창열  여기에서 채종포 단지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종자를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지금 단지를 구성하고 채종포를 만들거든요. 만들어서 생산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면적을 가지고 얘기했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만큼 하면 자기들이 꼭 필요하다, 쓸 양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이 관리를 누가 해요?

○농산과장 김창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센터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요, 관리는······.

○이경애 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자기가 채종포를 운영하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농가들에서.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농가에다가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브랜드 생산단지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친환경작물이나 또는 탑마루 브랜드쌀을 생산하는 단지와 얼마나 겹치고······.

○농산과장 김창열  겹치지는 않습니다.

○이경애 위원  겹치지는 않고 다른 데다 주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다른 단지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는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이것은 먼저 단지하고 RPC하고 같이 기금을 전체사업비의 30% 정도를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표브랜드 탑마루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단체는 법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인 2개소에 이 예산을 준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법인.

○이경애 위원  법인이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법인한테 사업을 줍니다.

○이경애 위원  단체라고 써 있는데 표현을 일원화해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헷갈려서 제가. 단체라고 하면 법인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단체가 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2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들녘별 기준을 세워서 그 들녘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모임체를 만들면 농가들 단체를 만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200㏊를 만들어가지고 오면 준다, 이 말씀이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정해진 데 있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작년부터 계속해왔던 단지는 1개 단지가 있고요, 1개 단지로 추가로 지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558쪽에 벼 육묘용 상토지원이 있는데 이 정도 면적의 상토를 지원한다고 하면 전체농가의 50%가 지원을 받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저희들이 18,000㏊ 중에 10,000㏊ 정도가 공급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0% 조금······.

○이경애 위원  50% 정도 받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50% 좀 넘습니다.

○이경애 위원  혹시 사업계획 중에 상토 정도는 다 지원해 줄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경애 위원  고민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비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하고 그 옆에 쪽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하고 이 2개 사업의 차이점이 뭐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친환경농산물 GAP인증비용은 말 그대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돈이 듭니다. 토양검정이라든가 수질검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돈이 들거든요. 그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밑에 친환경유기농산물 인증확대는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나 단체한테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는 돈입니다. 지원금.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을 함으로써 인력도 많이 들고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런 것을 보존하기 위한 인센티브 형식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 사업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4년 정도······.

○이경애 위원  이것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GAP인증비용 지원 3년간 받아왔었던 단체와 농가 누가 됐든 이름하고 지원액수하고 그다음에 확대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난 3년간 개인이든 단체든 받았었던 명단하고 액수하고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볏짚 되돌려주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0년도 사업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효과나 지원금 나갔던 것에 대한 정산이나 점검작업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2010년요?

○이경애 위원  예, 2010년도에 했던 것.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2010년도는 6,000ha 계획이었는데······.

○이경애 위원  잘 안 들려요, 과장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2010년도 계획면적이 6,000ha 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해 보니까 5,100ha 정도가 갈아엎어서 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억을 지원해서 6,000ha를 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는 4,500ha정도 나왔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올해 같은 경우에 농사 결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이 돈 액수로 할 수 있을 만큼의 볏짚이 나와요?

○농산과장 김창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18,000ha 중에 12,000ha에서 생산되는 볏짚은 축산농가가 필요한 양입니다.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가. 그다음에 6,000ha분은 우리가 갈아엎든지 아니면 관외로 볏짚이 나가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된 면적이 6,000ha 였었고요, 그 6,000ha를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사업이 당초에 계획됐던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것 그렇게 필요한 사업인데 돈을 1억이나 깎으셨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러니까 2년 동안 신청을 받아보니까 농가들 신청양이 저조해서 내년도에는 단가를 인상하고 그래서······.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맨 아래 쪽에 우리밀 드림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밀을 농사짓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저희들이 금년도 파종한 면적이, 그러니까 매년 약 800~1,000ha 정도, 금년도는 845ha 정도 파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리수매가 중단이 되고요, 그 보리수매 중단된 일부가 밀로 전환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밀이 점차적으로 면적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밀이 늘어나게 되면 저장시설 또는 가공시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부터 3개년간 해서 저장시설이라든가 가공시설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는 지금 어디에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그냥 당부드리는 건데요, 제가 밭 직불금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은 논의를 꼭 붙이셔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전력을 다해서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778명이고 2011년도에는 995명이었는데 많이 줄었거든요. 지원대상이 줄게 된 이유가 뭡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농촌에 젊은 가정이 없다 보니까 줄었고요, 그다음에 많이 줄었어도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부족하면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추가요청할 겁니다. 충분히 신청하는 농가들한테는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561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인원수로 따지면 1,500명인데요, 2011년도에는 560호 이렇게 단위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인원수를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면 되나요? 작년대비?

○농산과장 김창열  작년에 예산편성 때는 그렇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이걸 받아보니까 1,264명이 재해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7,400만원 정도 금년도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조금 넉넉하게 잡으셨네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그다음에 562쪽에 보면 농촌봉사활동이 있는데 2010년도, 2011년도에 발대식을 했어요? 농활 온 사람들?

○농산과장 김창열  숭실대 대학생들이 왔는데요······.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이 됐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집행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민족농업 전진대회하고 영농발대식하고 있는데 2개가 어떤 성격에서 하나는 행사실비보상금이고 하나는 민간경상보조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400명은 2만원씩 책정하고 500명은 1만원씩 책정해서 인원수 대비로 봐도 좀, 이 2개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민족농업 전진대회는 농민회 총 연맹 도 연맹에서 하는 행사에 익산시 농민회가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행사성 경비라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인당 2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영농발대식은 이게 자체에서, 그러니까 익산시 농민회가 매년 연초에 농사를 짓기 전에 어떠한 일련의 행사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회에 직접 줘서 민간단체에 직접 줘서 민간단체가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2개 사업에 대한 정산은 정확하게 하고 계시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정산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63쪽 아래쪽에 보면 진흥지역 관리담당직원 업무배상공제 있는데 진흥지역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진흥지역요?

○이경애 위원  예, 진흥지역.

○농산과장 김창열  진흥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식량 안보차원에서 최소한의 농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농지를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지역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진흥지역입니다.

○이경애 위원  어디입니까? 익산에서는?

○농산과장 김창열  대략적으로 보면 경지정리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익산에서 구체적인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저희들 진흥지역이 16,100ha 정도가 진흥지역으로 돼 있고요,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보호구역이 800ha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00ha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돼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좀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그건 자료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이 지역에 대한 비용을 주는 건 법적으로 어쨌든 여기 지역에서 주게끔 돼 있어서 올리신 거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축제가 웅포에다 주는 거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전에도 계속 웅포 블루베리 축제에 줬던 사업 똑같은 거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똑같은 건데요······.

○이경애 위원  똑같은데 왜 제목을 바꾸셨어요? 이름 바꿔가지고 없었던 예산을 새로 만든 것처럼 주셨네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옛날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사업으로 했고요, 그게 3년간 지원이 끝나서 시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시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할 만큼의 중요성과 의미가 어떤 게 있습니까? 성과적인 측면에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

○이경애 위원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자료로······.

○이경애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지금 색깔 있는 예비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녹색농촌 만드는 것하고 사업의 차이성을 잘 못 느끼겠는데 뭐가 다른 사업입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색깔 있는 예비마을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요?

○이경애 위원  예, 차이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미 앞에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농산과장 김창열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하기 위해서 미리 그걸 할 수 있는 마을의 여건을 만들자, 그런 겁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면 안 될까요?

○이경애 위원  얼만 안 남았는데, 저까지만 하시게요.

○위원장 이상열  예.

○이경애 위원  564쪽 아래쪽에 보면 농촌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전년도에도 4,470만원, 올해도 4,470만원인데 뭐 잘못 올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아니네요, 제가 자료를 섞어서 봤네요. 여기 이 경상보조 나갔던 것하고 자본보조 작년에 나갔던 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정산서랑 영수증까지 해서 같이 올려주세요. 이 2개 사업.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11년도에 집행했었던 농촌다문화가정 지원사업 4,470만원 짜리하고 설립지원 2,500만원 나갔던 것 이 사업 잘 알고 있거든요. 영수증까지 해 가지고······.

○농산과장 김창열  정산이 끝나면, 아직 안 돼 있으니까요.

○이경애 위원  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69쪽 맨 위쪽에 보면 시설비로 청사이중창 공사가 있거든요. 여기는 청사의 어느 쪽을 이중창 공사 하신다는 건가요?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센터청사가 앞쪽은 이중창이 돼 있고데 뒤쪽이 단창으로 돼 있습니다. 뒤쪽의 1, 2층을 이중창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1층요?

○농산과장 김창열  1층과 2층이 앞쪽 정면은 이중창으로 돼 있는데 뒷면은 창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뒷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뒷면 전부 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구실이랑 있는데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0년도 소규모 공동육묘장을 지원해서 농가로부터 호응이 좋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556페이지에 보면 영농조합작목반 전업농 등 공동육묘장 해서 10억 8,500만원이 있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양종규 위원  100평짜리 12동, 200평짜리 동, 100평짜리 녹화장으로 5동 이렇게 해서 18동이 지원되는데 다시 대규모로 돌아갔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100평짜리를 규모를 내년에도 100동을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민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종규 위원  시민위원회는 누가 시민위원이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 위원들은 예산과에서 명단을 발표를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해서 금년도 결산추경에 내년도 치를 100평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양종규 위원  소규모를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종규 위원  그렇게 해서, 100평짜리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은 개인사업장이지 농가들이, 어차피 30평을 해 줘도 그 농가 외에 가까운 분 몇 분이 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100평짜리를 주면 영업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영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 대규모로 해서 공동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로 해서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확보해서.

○농산과장 김창열  예, 확보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건설과에 사리부설 사업비가 5,000만원 그렇게 세워져있는 이 상황에서 농로기계화 포장이 되지 않은 요철이 심한 농로가 오죽 많아요, 적어도 포장은 못할망정 사리부설은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도 한 푼도 안 올라오고 어쩌라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빠졌는데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일단은 도로관리과나 건설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사리부설은 농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로를 위한 사리부설이 필요하다,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것은 농어촌공사 그 사업인가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져서······.

○양종규 위원  공모해서 딴 거예요? 농어촌공사가?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공모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않는 게 좋겠더라고요. 확·포장은 농어촌공사에서 해 주면 대행사업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공모해서 따낸 사업은 엄청난 소모성 경비가 많고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축산과에 우리 예산도 45만원이면 최신 시설로 평당 축사를 지을 수 있는데 120만원 이상을 주고 축사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농어촌공사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농산과장 김창열  그런 부분은 민간인들이 했을 경우와 관에서 하는, 우리시에서 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 경우에도 일정부분의 이윤과 일정 품셈이라든가 어떤 기준에 맞도록 설계를 하고 그 기준에 맞도록 감리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시에서 해도 똑같다, 그런 부분은.

○양종규 위원  지금 설계가 돼 있나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직은 설계가 안 돼 있고요, 기본계획부터 실시계획까지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중복질의 피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죠. 560페이지 우리밀 드림 프로젝트 지원사업, 우리밀 생산해서 그 밀가루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우리밀을 가지고 있는 만드는 제품들이 우리 익산시 관내는 없지만 라면이라든가 일부 빵 종류, 일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전주시에 우리밀가루를 만드는 제분공장이 하나 소규모이지만 있고요, 거기에서는 학교급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밀 한다고 해 놓고 또 호주산이나 미국산 밀가루 섞어서 같이 나가는 건 아니겠죠?

○농산과장 김창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생산기반 구축만 하는 것이고요, 유통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온저장고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업무보고시 계속 강조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설명자료 첨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565페이지 상단부에 서동마 향토산업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할게요. 서동마 향토산업 하는 것 예산 업무보고 때 그만 중단한다고 했잖아요, 지원. 또 이게 확장사업이에요, 뭐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닙니다. 확장사업은 아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3개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금년도까지 집행을 했고 내년도 마지막 단계 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총 사업비가 30억이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서동마 상품 생산해서 지금 유통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마 생산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농산과장 김창열  실질적으로 도움이, 그 가공업체가 생산농가한테 도움 되는 건 미비하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백경민 위원  지금 서동마 향토산업 육성을 한다고 해 놓고 제대로 되어 가지는 않고 마국수 육성하는데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마국수 생산하는데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죠?

○농산과장 김창열  아닙니다. 어떤 가공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백경민 위원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자료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좀······.
  그리고 567페이지 하단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해 가지고 이게 사업선정지역이 두 군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15개 읍면에 5개 동지역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세부설명자료에 그렇게 첨부를 하셔야지 2군데로만 이렇게 해 놔가지고. 이미 다 선정이 됐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선정이 안 됐고요,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 선정을 받아가지고 시하고 읍면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광특자금으로 하는 거예요?
  15개 어떻게 집행한다, 하는 세부계획서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557쪽에 있는 사업으로 해설서 18쪽에 있는 건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전체예산이 3억에 가까운 돈인데 작목반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목반이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이 작목반은 면적은 180ha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이경애 위원  아니, 제 질문은, 시간이 없으니까. 작목반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냐고 질문 드린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한 40~50명.

○이경애 위원  작목반 이름하고 대표하고 나와 있는 것 자료로 주시고요, 이 대표 조희성씨라고 되어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농산과장 김창열  위원님 이 사업은 연초에 농림사업을 신청할 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로 올리고 농림부에서부터 확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신청을 할 때 이분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농가한테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한미FTA가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 시장님이 주재해가지고 농민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거기에서 시장님이 우리 농민들과 약속한 내용 중에 하나가 농업예산을 많이 확대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농업예산을 20%까지 상승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농산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세출을 보면 52억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위원장 이상열  그렇죠? 그런데 52억이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건가요?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52억이 줄어든 주된 원인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71억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8억으로 해서 52억 9,700만원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기계화경작로가 48억 1,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3억 5,800만원으로 해서 14억 5,800만원, 또 한 가지는 주민숙원사업이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과로 일부가 서 있었습니다. 13억 1,400만원 정도. 그런데 그게 전액 줄어서 읍면동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정비라든가 기계화경작로사업 같은 경우는 이건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시·군에 실링이 주어지고 그 실링 내에서 분야별로 해당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물론 국비보조가 줄어들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가나 도의 어떤 보조사업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재원을 발굴해가지고 농업예산에다가 투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님이 우리 농민단체 대표들하고 농업예산을 20%정도 상향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국가예산이나 도비보조가 계속적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우리 농업예산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 시민들과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차피 과장님은 기술센터 주무과장님 아니십니까, 주무과장님이다 보니까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산서 상에. 물론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력은 하셨겠지만 일단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예산서 상에 나와 줘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볼 때 그래도 과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 라는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되고 예산요구액이 삭감돼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서를 보고 굉장히 서운함과 놀라움이 같이 병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사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지금 농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가지고 농기계가 전복되는 상황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리부설 하나가 올라와있지 않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산서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분발하셔가지고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또 하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작물재해보험이 국비는 없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국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있죠? 그런데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만 있거든요.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예산페이지는 561페이지인데······.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국비지원은 이게 사업자체를 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직접 농협으로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요, 그중에 50% 중에 50%가 국비이고 50% 중에 25%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여기에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도계가 여산면하고 망성면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도계에 살고 있는 우리 농민들 중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영농행위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충청남도나 아니면 논산시 쪽에서 도비나 시비를 지원해주지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익산시민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도·시비를.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지난번에 그런 건이 있어서 논산시하고 그다음에 충남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충남 쪽에서 아직 확정은 안됐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내년도는 충남이나 아니면 논산시에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를 파악하고 거기에서도 지급이 안 된다면 우리도 그쪽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대지본위로 하지 마시고 개인본위로 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 농민이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책임이 있지 않나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산시에 농사짓는다고 해서 논산시로 하지 말고 우리 익산시에서 그분들한테 도비나 시비를 지원해줌으로써 그분들이 편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산과장 김창열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그러니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침이 대지본위로 하든지 개인본위로 하든지 그 지침에 의해서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대한민국은 똑같이 국비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문제가 시비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해서 영농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그럼으로써 예산이 투명하고 예산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도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밀 드림 프로젝트 지원사업인데 지금 보면 3개소에 330㎡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평수로 따지면 100평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3개소로 나누면 33평씩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평씩 3개라는 이야기인가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100평씩 3개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농민들이 과연 이 100평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농민개인은 없고요, 지금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법인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법인도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어차피 수매를 농협에서 하고 농협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농협이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농협에서 수매를 해 줘야 되니까.

○위원장 이상열  지금 우리 익산시 관내에서 우리밀을 생산하는 지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오산, 함라 그다음에 춘포 일부, 동산동, 용안 이런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곡은 오산면이라든가 춘포면이라든가 동산동 일부가 하곡을 많이 하지 다른 지역은 하곡을 많이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대로 국산밀 생산자 단체로서 익산시에서 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인이나 농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위원장 이상열  광특인데요, 우리 시비를 만약에 삭감해버리면 광특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렇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잘못하면 몇몇의 업자들한테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농산과장 김창열  위원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농가는 농가겠지만 일부 한 사람의 소유물이 될 것 같은 그런 염려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농협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것을 사업량을 330㎡로 하지 마시고······.

○농산과장 김창열  이건 조정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렇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진짜 실질적인 생산자인 농업인이 저온창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농가에서 직접적인 저온창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우리밀을 수매하는 우리밀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우리밀 가져가는 사람들이 개개인들 농가하고 상대를 못합니다. 영농조합이면 영농조합, 농협이면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중간에 끼어서 가져가지 개개인들을 상대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인이나 농협에서 해야 된다고······.

○위원장 이상열  좋습니다. 저도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규모를 조정할 수는 있다, 이 말씀이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알았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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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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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오     명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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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  산  과  장	김창열
농 산 유 통 과 장	박내현
농 촌 지 원 과 장	박복두
연 구 개 발 과 장	진선섭
축  산  과  장	최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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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