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57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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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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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7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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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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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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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의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촌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588페이지에 보면 선도농가 경영육성이라고 강소농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농촌지원과장 박복두입니다.
  강소농사업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부터 전국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한다는 뜻에서 강소농이라고 했고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게 무엇 때문에 혜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그동안에 개인육성에서 법인체라든가 집단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작은 경영체가 많습니다. 저희 관내는. 그런 대상을 위해서 현재 농작업이나 모든 경영육성을 위해서 문제점 또는 부족한 점 이런 것을 전담지도사들이 컨설팅을 해서 개선해 주고, 궁극적인 목적은 10%의 농가소득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그러면 선정은 돼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200농가가 선정이 돼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읍면에 공문발송을 해서 희망농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에 통과도 않고 선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통과를 시켜달라는 겁니까, 뭡니까? 예산이 서야······.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금년도 1월부터 추진을 해 왔어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이 서야 사업을 하는데 예산도 서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앞서간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농촌진흥청에서 비 예산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산 없이 비 예산사업으로······.

○성신용 위원  예산 없이 비 예산으로 해 왔는데 그 예산을 세워 달라, 그 얘기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583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육성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농업경영인 예산이죠? 후계자?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민간경상보조요?

○성신용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농산과에도 후계자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농산과에서는 농민회 단체를 육성하고요, 저희들은 농업경영인입니다. 예산이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서류를 보면서 느낀 것이 농민회, 경영인연합회, 지도자 예산서 보면 특히 농민회하고 경영인연합회는 농산과에 중복된 예산을 본 것 같은데 인력육성계이면 인력육성계 농산과면 농산과, 한 과에서 지원도 하고 관리를 해야지 농산과 따로 관리 인력육성계 따로 관리하면 이건 체제가 같은 소장님 체제하에서 2개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질서를. 어차피 통합이 될 때는 그런 목적으로 통합이 된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농업경영인도 타 시·군은 전라북도 시·군 비교를 해 본다면 6개 시·군만 센터에서 보고 나머지는 농업행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통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과에서 전담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그걸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588페이지 보면 농기계 교육훈련 및 순회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농기계 교육훈련강사를 좋은 분을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전년도 금년도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순회수리부품 구입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얼마나 큰 혜택이 갑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농기계 순회수리는 저희들이 계속 축소를 해 왔습니다. 임대사업이 확대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30개 마을을 작년부터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준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인원이 계속 확대가 된다면 임대사업을 더 확대를 해서, 관련예산도 기간제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올라와 있고 수정예산에도 추가로 올라와 있고 이렇게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한다, 이렇게 동사무소, 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기계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를 한다고 하더라, 같이 가서 수리도 받자, 기계를 가진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 실력도 별로 없고 가지고 가봐야 크게 하는 것도 없는데, 지금 농민들한테 큰 호응을 못 받는 사업이라서, 제가 전에 지적을 했잖아요. 차라리 이 사업을 확대를 해서 하려면 잘 하시고, 이 수준으로 가려면 저는 않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현 수준으로 간다고 보면 차라리 교육을 않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신 임대사업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서 582페이지 전통발효실 설치해가지고 2,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최종오 위원  그게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습니까? 장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예정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부지입니다. 15평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금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없는데 전통발효실이 가공교육을 활발히 하다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전통발효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안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발효식품 교육은 어떤 사람이, 농업인 대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산가공교육을 받는 분들이 있고요, 농업인대학에.

○최종오 위원  기술센터 안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1년 과정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실습일이에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실습일은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전통발효실을 만들어서 실습하고 가공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4페이지 쌀 가공식품 상품화사업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올라왔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자격사업자 선정 및 시설 설치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선정자체가?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안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안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이게 도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결심을 해 주신다면 구상을 해서 내년 연초에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쌀 가공이 최근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나 자체시비 이런 것들이 쌀 가공식품이 활성화 돼야 된다는 것들이 반영돼서 쌀 가공식품 상품화사업 이런 비슷한 이름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혼동하실까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소장님, 이 쌀 가공작업장 시설설치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한 개소를 하는데. 현재 돼 있는 사업소를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고 사업이 확정된다면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읍면에 시달해서 그 심사기준에 맞는 그러한 것을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신규죠? 신규?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신규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전년도 8,000만원 세운 것은 뭐예요? 거긴 어디 줬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저희가 시비부담을 못해서 결산추경에 올라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쌀 가공식품 똑같은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똑같은 사업으로?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결산추경에 올라가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저희가 부결시킨 것 아니에요, 그것.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그러니까 시비부담을 못해서······.

○최종오 위원  그런데 또 내년도에 이걸······.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내년도 것은 도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익산이 쌀 면적이 많고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584페이지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해가지고 전년도에도 3,200만원이거든요. 내년도에도 3,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해마다 이렇게 해야 하는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전년도가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식품제조 위생시설은 함라에 있는 서동한과 사업장에HACCP 시설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가지고는 다른 사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생시설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장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않는 것은 과장님은 올 연말까지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에서 답변해 놓고 그만두시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 듣고 싶어서 소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소규모식품 제조 위생시설도 도비 30%, 시비 50% 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마운 일이에요. 도비 30%, 어떤 도의원이 갖고 왔는가는 모르지만, 어디 또 찍어서 갖고 왔는가 모르지만 아무튼 고마운 겁니다. 고마운 거예요, 우리 익산시로서는 고마운데, 한 개소 한 사람을 위해서 익산시에서 세금을 가지고 지출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만 소규모 가공창업지원이라든지 소규모 식품위생이라든지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들은 여러 사람에게 해 주는 것보다는 경쟁력이 있고 어느 정도 규모화 돼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업까지는 안 되지만 소규모로 법인화해서 상당히 발돋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알뜰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  좋은 일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지원과에서는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 그게 통과가 되면 위원들한테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여태껏 위원생활 하다보니까 도에서 딱 찍어서 내려와요. 그리고 시는 그냥 하는 사람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런 짓을 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모르겠어요, 낼모레 사이에 우리 위원한테도 다른 부탁 들어올 사람 있을 겁니다. 그것 들어오면 제가 그것은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도의원이 얘기해 가지고 누구 주고 싶어서, 계획적으로 주고 싶어서, 그런 데서 부조리가 생기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이건 도의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도비가 내려오는데 누가 이렇게 힘을 써서 내려왔는가, 이건 도의원 재량사업비 아니에요,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도의원이 도지사한테 말씀드려가지고 하나 해 주시오, 내 동네이고 몫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사업이라니까 하는데 시비가 50%씩이나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투명하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사업은 혼자 하지만 농업인들하고 같이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협력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나 혜택은 한 사람이 받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위원님이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591페이지 농작업개선 다용도 쉼터 있죠, 지난해 80개 했어요. 여기 40개로 나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결산추경에 있었습니다. 이건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해 80개인데 80개로 했어요. 그런데 소장님,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좋은데 지난번에 장오준 위원님이랑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다용도쉼터라는 것이 옮길 수 있어야죠. 이동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동도 못하고 집에다 한번 갖다놓으면 봉고차도 아닌 큰 차 불러가지고 그것 옮기는데 얼마인데, 장정들 8명도 못 들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현장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그래요. 이것 사업자 선정할 때도 농촌지원과에서 하지 말고 각 읍면동 있죠, 면장, 읍장한테 보고를 받아요.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읍면에서 해 가지고 나누어 주게끔 그렇게 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금도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추천을 받는데 지금 숫자가 모자라다보니까 제대로 못할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들이 사실 받아가더만 그래요, 제가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만 받아가는 거예요. 와서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투명한 것 아닙니까? 면에다 줘가지고 면에 몇 개 배정시키면 면장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면 투명하고 좋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582페이지요, 당면업무추진 출장여비(총액)이라 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셨나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저희가 작년의 과목하고 금년도 과목이 달라졌고요, 또 작년에는 지도직 총괄해서 우리과에 예산이 4,03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과별로 편성하다보니까 저희 예산만 계상이 된 거예요. 2,688만원요.

○김연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촌지원과 시책추진 800만원이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80만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80만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김연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590페이지요, 밑에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마을지도자·주민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실시가 잘 되셨나요? 주민교육 실시 해 가지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작년도 테마마을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연찬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농촌관광연구회 운영지원은 뭡니까? 100만원씩 해 가지고 5회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저희들이 농촌관광 네트워크 연구회라고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라든지 타 도의 잘 되는 사례도 분석도 하고 저희들 익산의 농촌체험마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러한 연구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단체가 어떤 사람들을 구성이 돼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이나 또는 각종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의 대상이라든가 또 희망하는 농가들 그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몇 명이나 구성돼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현재 40명 정도 조직이 돼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요, 당초에는 우리가 97억이었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139억 9,300만원으로 엄청나게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투융자심사 받으셨나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투융자심사가 끝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언제 끝났나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작년 5월 12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전에는 이게 100억이 안 넘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는데 언제 올려서 받았는지 그것 관계된 공문 하나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 하나 주시고,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584쪽 쌀가공, 작년에 이게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시비가.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작년치 결산추경에다가 이 사업비 목을 바꿉니까, 아니면 그 사업 그대로 올라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쌀가공식품 상품화사업 전년도 예산액은 이미 사업이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용동면에 착수를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때 저희가 세워줬던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작년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소득 벤처농업 차원에서 내려온 쌀가공 식품은 부결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 선정을 해서 쌀 가공한 공장이죠? 공장?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매출이나······.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공사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2012년도 이 예산이 세워지면 한 곳을 더 지정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신규사업입니다.

○장오준 위원  다른 곳을 더 하나 지정하겠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한 곳을 잘 키워야지, 제가 봤을 때는 쌀과자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익산시에서만 해도 시에서 이렇게 보조해가지고 가공공장을 두 개나 만들어가지고 경쟁력을 더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 물론 그분들은 도나 시에서 이런 자금을 받으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하죠. 물론 일자리도 창출이 될 것이고. 그러나 이분들이 지속적인 사업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요. 그래서 예산도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고, 이게 우리시에서 판단하기 에 정말로 좋은 사업이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 되겠다하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한 곳을 키워줘야지, 그래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2012년에 또 8,000만원 세워서 주고 그다음에 8,000만원 세워서 주고 해서 3군데, 4군데 만들어 놓으면 그게 경쟁력에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한과도 우리가 해년마다 주는데 일반 한과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안 주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주고도 일반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이걸 일시에 투자를 해 준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러나 올 해 한 공장 세워주고 내년에 한 공장 세워주고 똑같은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저희가 관내 쌀 면적이 전국단위에서 4~5번째 되고 생산량도 전국 4위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생산량을 어떻게 하면 가공해서 나갈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앞으로 쌀 가공식품이 더 확대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확대하는 것보다 매년 1개소라도 소규모 쪽으로 시비부담을 들여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도비라든지 국비는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이 출장을 다니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신규로 가공업체를 선정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전국 4위의 쌀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는 익산시에서 쌀의 판로나 이런 것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사실은 유통과에서는 엄청난 많은 예산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탑마루의 예산 보셨잖아요.
  물론 재가공을 해서 수익성이 이것이 훨씬 높다면 이것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쌀 과자라는 것은 이미 대기업에서 다 손대고, 이게 안 맞아요. 경쟁력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새로운 상품, 아이들이 정말 이런 과자를 먹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본위원도 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쌀 과자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아직 품목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쌀 과자라고 하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과자는 아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쌀을 새로운 가공상품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표적인 사업 우리자 잘 알고 있잖아요. 호산춘. 지금 호산춘 ‘호’자도 안 나오잖아요. 돈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여서 했는데 지금 호산춘 ‘호’자도 안 나오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짜 부가가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582쪽에 아래에 보면 다목적농업인 교육관 신축이 있는데요, 이게 2013년도 12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연 건평 300짜리를 짓는다는 건데요, 300평짜리 건물 짓는데 5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이게 지금 원래는 건물을 당해년도에 완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저희가 기초공사만 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2층으로 해서 300평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5억이면 건평 빼고 부지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부지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미 있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지희 센터 앞에 주말농장 약초시험장 자리에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건물 짓는데 2년 동안 5억만 들이면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2년에 사업비 19억으로 잡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차후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를 반영을 하고 일단은 1차 사업으로 5억만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해설서를 잘 써 주셨어야죠, 이상했잖아요. 5억 가지고 연 건평 300평짜리 2층으로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총액이
  얼마······. 아, 여기 있구나.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2년 거치해서 써 있고 사업비도 19억이라 고 써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올해 5억이 섰는데 이게 2년 동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첫 번째 해에 5억 서고 나머지 해는 14억을 세워야 된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장담도 없구만요. 1년 예산에 5억을 세웠으니까 14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해에 14억을 한꺼번에 세워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이경애 위원  추경을 세울 폭을 잡는다고 하는 게 예산 세울 때 별로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내년에 14억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 안 서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과에서 깎으면 또 해를 넘겨야 하는 사업이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19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부서 예산과하고 시장님 결심을 다 받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이라든지 또는 투융자심사 다 거치고 예산은 5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걸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를 판단하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예산을 심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러면······.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또 기획행정위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직 안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같이 상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발효실 설치라고 돼 있는데 발효실이 15평짜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사용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우리 센터에서 건물을 지어서 농업인들이 와서 가공교육을 받는다든가 또는 전통식품, 술빚기라든가 이렇게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했었던 사업 중에 전통장류 지원사업 이런 것 했었죠? 기업에? 장류를 개발하는 기업에 지원금이 나간 적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사업장에다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여기 공간을 사용한다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교육장으로 쓴다는 개념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교육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역에 있는 농업단체들이 여기 공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올라올 수 있겠네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건물이 완공되고 기계실이 에어컨이라든지 냉각시설이라든지 난방시설 이런 것이 갖추어지면 저희들이 교육하는데 숙성도 하고 발효도 하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앞에 있는 다목적교육관을 신축하는 문제와 발효실을 신축하는 문제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것은 이미 교육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이해와 요구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발효실 같은 경우는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했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건 미래에 해야 될 사업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해야 될 사업으로 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건물을 짓는다, 이 말이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작년부터 술빚기 회원들이 와서, 농가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차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도 필요한데 이 장소가 완료가 된다면 농가라든지 도시대상 주부들 상대로 해서 이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와서 활용하는 그러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래서 이후에는 많은 단체들이 이 공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기획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럴 것으로 예상되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그런 차원은 좀 확대해석이고요, 자기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집에서 소규모로 하는 사업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장류라고 하는 것, 술을 빚는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전통음식에 대한 보급과 그다음에 기술향상과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지역의 생산물을 활용한 장류를 만드는 걸 확대 보급하겠다,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만든다, 이렇게 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하나의 전진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계획이 없으셨던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아니요, 표현을 제가 못해서 그렇지 이경애 위원님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판단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참고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강소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작지만 강하다고 하는 기준을 뭘 가지고 기준 삼는 거예요? 보니까 인터넷에도 그렇게 나왔던데. 뭐가 기준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기본적으로 농사규모를 따져야 되고 소득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대식이 안 돼 있는, 모든 기준을 보면 좀 열악한 그러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정확히 데이터가, 아직 품목별로 기준은 두지 않고 소득차원에서만 저희들이 규정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게 국비를 받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졌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3,000~5,000만원 한도 내로 잡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연소득 3,000~5,000만원. 그러면 소농이라고 기준 삼는데 뭘 가지고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아니, 소농을 강하게 육성한다는, 경쟁력 있게 강하게 육성한다는 차원입니다. 소농가를.

○이경애 위원  어쨌든 지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게 있네요. 개념자체는 그렇지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3쪽에 보면 4-H단체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작년에는 교육연찬, 과제활동지원, 내용이 비료와 화분을 14개 학교에 지원한다, 그런 보고를 해 주었는데 올해는 내용이 그게 아니라 350명에게 1만원씩 해당하는 돈을 지원하겠다, 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내내 재료비 차원이기 때문에 품목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괄구입해서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H회원 교육 및 연찬을 하는데 작년에 이것 사업할 때 몇 명 참가했어요? 2011년도에 몇 명 참가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다음 주에도 가는 인원이 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거의 계획대로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예산이 보면 2010년도에는 35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250만원을 깎아가지고 100만원으로 해서 25명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깎인 것만큼 다시 확보가 돼 가지고 100명분으로 해서 올리셨어요. 그러면 지원을 하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사업을 그만큼 하겠다고 하는 의지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25명에서 100명으로 어쨌든 4배에 대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규모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깎인 것만큼 예산을 다시 쓰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적 성과를 어떻게 했다, 라고 하는 결과를 상당히 잘 보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성과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꼭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98쪽, 99쪽, 100쪽 보면 다 1개소 사업소로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해진 사업장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한 군데도 없다고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이경애 위원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것하고 다른 답변이신데.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그것은 결산추경에 올라간 사업이고요, 시비부담을 못해서 부결된 그 사업이고 내년도 사업은 한 군데도 사업체를 의식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전부 다.

○이경애 위원  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사업은 2011년도에도 하셨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금년에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인가요? 이건?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도비가 붙은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이 계속 필요하고 계속 확보가 된다면 계속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건 상당히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식품클러스터나 또는 그 밖의 3년 짜리 5년 짜리 이런 기획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국가사업 공모해서 따온다고 했을 때, 그런 데하고 보조금을 받는 게 겹치지 않도록 기업체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수하셔서 겹치지 않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사업선정할 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585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제목이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인데 2011년도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제목이 좀 바뀌지 않았어요? 작년사업에 보면 농업인 능력향상 사업인데 작년에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이었습니까? 이게 사업제목이 바뀐 거예요? 원래 있던 사업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국내여비인가요? 과목이?

○이경애 위원  아니요, 585쪽 맨 위에 보면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이라고 큰 제목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 있네요. 작년하고 사업이 비슷하네요. 똑같은 제목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과목이 조금······.

○이경애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가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보조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각 시·군에 제정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시에 20명 이내의 위원을 조직을 해서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도 두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만 연초에 사업대상을 선정도 하고 또 연말에 사업평가도 하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1년에 2번 회의를 진행하시는 회의참가비네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참가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다음에 표기해 주실 때 괄호 해 가지고 수당이라고 써 주세요. 제가 이게 운영비가 따로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제가 볼 때 표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루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부기가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열  아니죠, 그건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회의석상이 아니고······.

○이경애 위원  하지만 여기에서 예산을 우리가 심사할 때는 의견제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상열  제 이야기는 예산심사는 가능해요. 그런데 표기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죄송하지만 작년에 예결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회의 했었고요, 심사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참고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05쪽이고 예산서 591쪽, 농촌체험프로그램 기술보급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개소라고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이 농산과에서 진행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그다음에 농산유통과 수도권 농촌체험 운영사업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 사업인지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저희과의 이 농촌체험프로그램 기술보급 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그동안에 전통테마마을을 육성한, 저희들은 3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대상마을 중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체험학습 환경조성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개발, 그 마을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비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하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전통테마마을, 농촌진흥에서 육성하는 전통테마마을 3개소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 마을을 대상으로 사후운영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이경애 위원  운영자금이라고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그 마을 3개소 중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더 활성화 있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2쪽에 일반운영비 보면 농촌지원과 사무관리비가 거의 60%쯤 깎인 거죠? 작년에 사무관리비가 630만원이었는데 440만원 삭감을 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금년도 과가 분리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정도 비용가지고 사무관리비 운영하는 게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하세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최소한으로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자동차 관용차량 운영하는 것도 다른 과에 비해서 110만원이면 상당히 적은 액수인데, 그러니까 저는 예산 올리는 것을 현실 가능한 액수로 올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추경에 예산을 잡는다, 이런 게 아니라. 혹시 정해 진 예산범위 내에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현실가능한 액수를 올리신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가능합니다.

○이경애 위원  가능하세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584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인데 한국여성농업인 의식 선진화 리더교육에 관한 500만원 있잖아요, 해마다 그렇게 집행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농촌지원과장 박복두입니다.
  지금 한국여성농업인회가 17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더교육을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식교육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선진화 리더면 어디 선진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워크숍 위주로 작년에는 진행이 됐고,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강사초청비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워크숍 행사를 강사를 초청해서 1박 2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한여농 백칠십 몇 명인가 그분들이 다 참석은 안 하더라도 아무튼······.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다 참석은 못합니다.

○백경민 위원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기술센터로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어디 가서, 워크숍 차원에서······.

○백경민 위원  1박 2일로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2013년도에 끝나고 139억 총 예산이 들어가는 중에 2010년도에 8억, 2011년도에 20억, 2012년도에는 34억 지금 배정된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작년까지 28억이 나갔고 내년에 34억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2013년에 77억 9,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때 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광특이든 뭐든 모든 걸보면 농촌지원과든 기술센터든 도비 반영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청이 없어지려고 하는가······.
  국비, 시비 이렇게 대부분 사업이 집행되는데. 도비 반영도 없이.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도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따옵니다만 큰 이유가 한번씩 이렇게 시비부담을 안 해 주고 사업이 추진을 못했을 때 그때 도에서 큰 차별을 둡니다. 전라북도 전체에서 도비사업을 2개 내지 3개 시·군만 나가는데 그중에서 사업을 못했다고, 시비확보를 못해서 못했다고 했을 경우는 다음연도, 한 3~4년 동안은 계속 도비를 안 내려줍니다. 그래서 한번 도비를 따면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다음연도에도 도비가 확보되고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도에서 그러면 횡포부리는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시·군에서 하려고 추진해서 도를 통해서 사업이 내려왔는데 그걸 추진을 못 했을 경우에는 도 입장에서도······.

○백경민 위원  아무튼 과장님 말씀 잘 알았고, 기술센터나 기술센터 포함된 과에서 국가공모사업이든 국비 갖다가 시비 붙여서 농민들한테 자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항상 도비가 빠지기 때문에 타 시·도, 광역단체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이상하게 농어민사업이나 모든 걸보면 농어민들이 자부담비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도비가 반영이 안 돼서 높아져요. 그러면 도가 존재가치가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591페이지 밑에 보면 농어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하는 데는 예산이 300만원, 시범지원, 시범은 한번 시범하면 끝나는 부분일건데 예산이 4,500만원.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예산과목이······.

○백경민 위원  아니요, 예방활동이나 홍보활동이나 교육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중독되지 않게 하기에는 예찰하는 부분에 예산이 많고 시범하는데 한 300만원이나 500만원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예방기술 시범지원 하는데 1개소 해 가지고 4,500만원이······.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이 예산 유인할 때 예산계에서 잘못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시범지원사업이. 원래는 민간자본보조 밑으로 내려가야 할 사업인데 잘못 편성이 돼서 지금 수정예산에 다시 올렸어요.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지원 4,5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재편성 요구를 해서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아니라 예산편성자체도 잘못돼 있는 것을 수긍은 하는데 농약에 중독된 사람들 예방기술 하는데 시범 보이는데 4,500만원이 들어가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이건 마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1개 마을로?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익산시 전체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금년에 처음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백경민 위원  시범마을에 와서 보고 그렇게 예방활동을 하고 중독되지 말아라, 이것 보여주기만 하면 끝이네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시범차원에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진흥청에서 각 시·군으로, 전라북도에도 전체가 내려간 것이 아니고 벼농사 면적이 많은 익산이라든지 김제 이렇게 2~3개 시·군만 대상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국비 및 지방비 해 가지고 50:50 이렇게 편성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백경민 위원  시비 반영 안 하면 환수조치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사업을 추진을 못합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봐서는 시범하는데 너무, 대규모 전국단위로 시범하는 것도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새로운 사업을······.

○백경민 위원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시범 보러 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각 도별로 1개 내지 2개 시·군이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죠.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어민을 위해서 예방하고 예찰활동하고 그런 데에다 홍보활동하고 교육하는데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서요.
  자세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차후에······.

○백경민 위원  그리고 그 뒤에 592페이지에 보면 농어민상담소 월액여비 해서 그 부분이 또 감액됐어요. 그런데 농어민상담소가 지금 1개면에 한 군데씩 돼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2개면에 한명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상담하는 담당자가 주 단위로 2~3일씩 교대로 근무를 하는 것 같더만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홀짝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백경민 위원  그런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도 일을 하는데 무슨 여비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관내출장여비 월액여비인데요, 이게 지금······.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것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아니, 작년예산보다 준 이유는 작년에는 인원수를······.

○백경민 위원  농어민상담소를 가서 실질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면 근무여건도 안 좋고 또 문이 잠겨져 있어서 농민들이 와서 상담하려고 하면 없다고 하고, 며칟날 온다고 해서 가면 또 그 시간이 안 맞아서 약속해서 만나야 되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그런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도 근무하는데 감액 편성한 것 보면, 감액할 데 가서 해야지, 이것도 잘못됐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관내출장여비 기준을······.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590쪽 제일 상단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차량임차 있는데요, 교육용 차량을 임차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뭔 차량이에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저희들이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교육이라고 해서 매년 한번씩 국비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천안국제농기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차량임차비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국제농기계박람회에 참가하는, 기계를 싣고 가는 차량이에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아니요, 농가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농가들 버스차량입니다.

○양종규 위원  기술교육 참가자 차량 임차하겠다, 그 얘기구만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양종규 위원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약중독예방 기술시범지원 이것이 저도 이 설명이 이해가 선뜻 안 갑니다. 이게 어느 면단위를 지목을 해서, 예를 들어 마을에 약품을 지원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하는 겁니까? 이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사업량이 1개소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해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농약보관함이라든가 또는 농약을 살포할 때 방제복이라든가 또는 빈병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 놓고······.

○양종규 위원  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구만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장비기자재를 준비해서 중독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저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발효실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동마 육성사업이 3개년으로 해서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올해 끝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내년에 끝납니다.

○장오준 위원  내년에 끝나면, 저희도 견학을 가보겠지만 거기도 발효실이 있더라고요, 좋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육성사업에 우리시에서 지원 안 나가면 누가 계속해서 사업을 할 분들이 안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을 이용해서 발효실을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은 농업인 대학이라든가 식품가공반이 있습니다. 내일 졸업을 하게 되는데, 1년 과정으로 내년도 추진하고, 술 체험교육을 1년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하는 사람들에게 편하게 도움을 주고자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좀 할게요.
  아까 백경민 위원님도 이야기 하시고 양종규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사업이 제가 볼 때는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농약병이 병으로 안 나와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아니고 거의 플라스틱 계통이고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플라스틱도 환경에 나쁘기 때문에 수거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플라스틱이고 또 하나는 수화제 쪽이 많다보니까 이런 병 수거함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걸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좋은데 자원재생공사에다 갖다 주면 얼마 정도 줍니까? 보상을?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시 보조가 있었습니다만 정확히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당 30원 정도······.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게 각 마을마다 부녀회나 이런데서 수거해서 기금조성을 하는 차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농촌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또 하나는 자산하고 물품취득비에 보면 승용제초기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승용제초기는 어기에 사용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저희가 농가 중에서도 제초잔디를 육성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상열  지금 익산시 관내에 잔디사업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제가 볼 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묘판성형기 같은 경우는 올 초에도 보니까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못자리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기계가 되던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우리 농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취득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으니까, 제가 볼 때 몇 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설명서를 보면 이게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프린터가. 승용제초기가 7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1,700만원이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앞에 1자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1,700만원을 사가지고 과연 몇몇 잔디 사업하는 농가한테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연구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이번 시간은 연구개발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596페이지 탑프루트 생산기술시범단지 운영 해 가지고 배라고 써놨거든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만 붙어 있는데 국비 50%, 시비 50%, 자부담은 없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지금 탑푸르트 생산기술시범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성신용 위원  예.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만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일반보조잖아요, 이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자본보조입니다.

○성신용 위원  일반자본보조인데 일반자본보조에서는 자부담을 못합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이외에 지원되는 사업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자부담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농가에 따라서 배 농가가 현재 탑푸르트 생산하는 농가가 23개 농가 정도 되는데 23개 농가 중에서 면적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확대가 되면 그 부분은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저한테 자료로 설명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화훼자원이용 부가가치 향상 상품개발에 대해서, 이것도 시비·국비해서 50:50으로 됐는데 이 사항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같은 사항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것도 저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축조심의할 때 이해가 안 가면 예산을 삭감해야 하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596페이지에 보면 포트식 벼 소식재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울진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보기 위해서 견학까지 갔다 왔고 또 울진 같은 군 단위에서도 사업이 한 20개 단지 이상이 됐고, 그런 데는 앞서가는 농업을 갖고 있는데 익산시는 전국에 4번째 가는 큰 도시이고 또 많은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포트식 벼 재배가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친환경 벼 재배도 필요하고 농민들이 포트식 재배를 할 때 또 수량이 많이 증가가 되고 병충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사업은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졌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트식 재배가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러한 과정을 과장님, 다른 것 하시지 말고요 농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잘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깎을 예산도 많이 있는데 또 줘야 할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농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제 설명 이해가 됩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이 있는데 어떤 것을 기르는 양식장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 관내에 약 52농가 정도의 내수면 양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종은 붕어, 미꾸라지, 뱀장어 이런 어종들이 양식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양식하기 위해서 수온을 높여주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익산시내에서 양식하는 종류, 대표자, 규모 이것 정리해서 주시고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기준은 저희들이 이게 국비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지침이 있습니다. 있고 또 이 사업 진행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침서 있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그 지침서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식량작물수출 생산단지시범인데 지금 익산시 안에서 수출하는 품목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현재 저희지역에서 제 소관으로써는 배가 수출이 되고 있고요, 올해 400톤 계획으로 303톤 정도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가 수출이 되고 있고 국화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 이외에 쌀, 고구마가 수출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요청 드릴게요. 익산시내에서 수출하는 품목, 양, 수출하는 법인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자, 그다음에 수익금까지 정리해서, 예산판단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자료 통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596쪽에 명품 최고품질의 쌀 재배기술 시범사업인데요, 농산과 사업 안에서도 지금 고품질 쌀, 브랜드 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명품 최고품질의 쌀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이것은 도비가 되겠는데요, 농업기술원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내려주는 그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탑마루 기준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탑마루로 출하를 하는 쌀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결국에는 탑마루 쌀을 지원하는 거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탑마루 단지하고 별개 단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이것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관내농업인 한 개소 100h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쌀 가공식품 원료생산시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596페이지인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량이 10ha란 말이에요.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이상열  10ha면 필지수로 하면 25필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5필지에다가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필지당 2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이걸 보니까 농자재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보상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자재 지원을 2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가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익산에 쌀이 553㎏가 나온 것으로 통계상 나왔거든요. 그리고 전년에 591㎏였는데 가공용은 생산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수량이 많은 품종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보람찬이라고 해 가지고 700㎏ 이상 나오는 품종이 개발이 돼 있는데요, 이 품종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지만 쌀 빵이라든가 또는 쌀가루를 필요로 하는 가공 쪽에 저희들이 공급을 할 계획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생산비 200만원은 이게 생산비 외에 그것을 갖다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가공비까지 포함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이건 가공업체에다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걸 생산하는 농가에 준다는 얘기예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농가하고 가공할 수 있는 그 부분 2개 파트로······.

○위원장 이상열  업체하고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이상열  아니,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보람찬이라는 품종을 현재 재배하고 있어요. 지금 재배하고 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량도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이게 필지당 20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 준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경쟁률이 엄청 심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ha수를 늘려가지고 적정한 규모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필지당 200만원이면 농가소득하고 거의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여기에는 생산을 위한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10ha이면 25필지인데 25필지에다가 농기계를 지원해준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규모를 좀 넓힌다면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가공업체에 얼마를 해 준다면 몰라도 농가에다가 필지당 200만원을 보상을 해 준다면 제가 볼 때 로비가 아마 시장님 선까지 갈 겁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면적을 좀 확대시키든지 아니면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아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딱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25필지에 5,000만원 지원해 준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 위원님 로비스트 다 붙고 난리날 겁니다. 하여튼 판단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이번 시간에는 축산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축산과 분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607페이지 보면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있잖아요. 5개소에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이렇게 했는데 겨울철에 지열을 이용해서 사육농가시설에 냉·난방시설을 한다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축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열 냉·난방시설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축사지하에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해서 겨울이나 여름이나 평시온도가 20도를 유지해서 사육환경을 최대한 개선시키는 사업입니다. 특히 연료비 절감이나 에너지 효율화도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딱 한 농가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돼지 4농가하고 닭 1농가 해서 5농가가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이겠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금년도에 1농가, 내년도에 5농가 하니까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왜 이걸 공기관 대행으로 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일반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자체적으로는 사업집행을 못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백경민 위원  농어촌공사가 지열 냉·난방이 기술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축산과장 최광림  농어촌 공사에서 한전과 계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지침상으로 위탁을 농어촌공사에······.

○백경민 위원  지금 최근에 보면 국가의 공기업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자꾸 그쪽으로 이관해서 사업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못마땅한 부분이에요. LH공사 주택과 건도 그렇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페이지 보니까 민간위탁금 유기동물보호(240두), 이게 대부분 애완견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대부분 애완견입니다.

○백경민 위원  어디에 있어요? 장소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유기동몰 보호소는 관내에 있는 파트라슈라는 업체에 위탁을 줘서 그 사람이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포획을 하고 약품처리, 사료비 같은 것을 줘가지고······.

○백경민 위원  여기 파트라슈라는 업체가 어디에 있냐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동산동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동산동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백경민 위원  위치하고, 보호하는 건지 사육하는 건지 실태하고 파악하게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05페이지 보면 양봉 기자재(벌통) 구입지원사업 해 가지고 올해 3,000만원을 지원했어요. 또 내년도에 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해마다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면 그만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게 전체농가는 182농가가 저희 관내에서 15,000본을 하는데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수명이 길지 않아서 보통 2~3년이면 수명이 다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한 농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해마다 해 주는 구만요, 이것은?

○축산과장 최광림  이건 하다가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606페이지 보면 지역 모돈갱신 지원사업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최광림  여기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왕궁정착촌 지역에 현재 건축물이 고시가 돼가지고 증·개축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장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조속히 정착촌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건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올해도 했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하고 내년예산에 다시 또 똑같은 금액을 4,800만원을 들여서 하고, 또 내후년에도 이대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내후년에는 축사매입이랄지 그런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입니다. 폐축사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우량종돈 보급사업에서 사업대상이 양돈협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언제까지 지속하실 계획이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우량종돈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암컷이 새끼를 보통 대여섯 번 2~3년 동안 낳으면 기능이 쇠퇴가 돼가지고 생산성이 저하된다든가 그다음에 번식능력이 약화되고 자돈의 경우에는 굉장히 면력역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돈농가에 대해서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 아니고, 양돈협회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양돈농가가 협회에 소속돼 있는 건 아니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빠진 농가도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농가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라면 매년 예산을 당연히 책정해야 되는데, 양돈협회에 주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소외된 농가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 것이냐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를 걸러서 사업을 세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상을 했을 때 올해 예산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다고 한다면 소외된 농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의회가 내릴 때 평등하다고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어떤 취지인지 거기까지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이 사업은 주된 농가들은 양돈협회 농가이지만 소규모농가들이 가입되지 않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최광림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606쪽에 보면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가 있는데 작년대비 2,300두 정도가 늘었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작년에 보면 8,496두인데 지금 10,800두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이경애 위원  작년하고 예산 편성된 기금, 도비, 시비 이게 다 똑같은데 어떻게 예산 늘려서 올릴 수 있으셨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건 저희들이 도에서 내시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 질문의 요점은 문제제기가 아니고 증액이 돼서 많이 지원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사육두수가 전반적으로 도 쪽도 두수가 늘고 저희들도 느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소고기 이력제 부착비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한우를 기르는 농가가 많아졌고 그 두수도 늘었고 그랬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늘렸다, 이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이경애 위원  연동해서 그 밑에 보면 참예우 광역클러스터사업하고 전국 4대 이 사업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역클러스터사업이 3년짜리 사업인가요? 이거 시비부담금이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농협에 광역브랜드가 있습니다. 참예우라고. 참예우 두수는 전북이 89,000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한 86호에 11,000두가 돼가지고 12%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사업비에서 저희들이 12%를 부담해서 네트워크 산업화랄지 마케팅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건 부담금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사육두수 1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혹시 이 사업이 제가 도 축산담당하는 부서에서 올린 글을 받는데 참예우 광역브랜드로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자치단체간 사업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내용이 올라왔는데 그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올해 2년차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올해 2년째, 2011년도에 처음 하고 2012년도에 2년차, 2013년에 끝납니다.

○이경애 위원  2013년도면 끝난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자치단체간 배정된 예산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깎여서 올라온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 만약에 2012년도에 4,800만원을 올리면 얼마 남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총액이 얼마여서 얼마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지시부담을 하면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경애 위원  정해진 배당금이 없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없이 형편에 맞춰서 올리면 되는 액수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대충 맞겠다고 판단하신 거죠?

○축산과장 최광림  아마 2013년도 가도 이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오차범위 내에서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우명품화 육성사업하고 참예우 사업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서 예산을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전북에는 4대 브랜드가 있습니다. 참예우가 아까 말씀드린 농협 브랜드이고 단풍미인, 청보리, 장수한우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 참여한 농가 중에서 고등등록이라고 있어요.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하는 기초등록 외에 고등등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량이 된 소에서 낳은 송아지 1마리에 한해서 5만원씩을 장려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몇 두를 지원하실 계획이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현재 300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농가한테 지원됩니다.

○이경애 위원  신청한 농가 선착순으로 주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신청한 농가가 아니고요, 고등등록을 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한 농가가 있으면 지원합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7쪽에 풀사료 배합기는 7,500만원이면 몇 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3대로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한우·젖소 1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하려면 레일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는 효율성도 떨어지지만 축사가 길게 돼서 레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축사도 그런 시설이 돼야 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두 이상으로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0두 이상 기업농한테 지원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어려운 50두 이상 100두 사이를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기계 이름이 풀사료 배합기가 정확하게 맞는 거죠? 다른 기계 아니고 풀사료 배합기?

○축산과장 최광림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풀사료 경영체 운반장비 지원인데 2012년도에는 몇 대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그게 12조로 돼 있는데요, 1조당 기준을 1억 5,000만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2011년도 대비 조금 늘은 거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608쪽에 보면 청보리 생산 장려금 해 가지고 순 시비로만 해서 3억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청보리 생산 장려금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다 재배를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재배를 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경종농가도 일정 소득이 있지만 축산농가가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 같은 경우에는 ㎏당 50원씩을 자체사업비로 지원해줍니다. 저희들도 그간의 도비부담을 해서 10원씩 지원했지만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비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당 10원씩을 더 추가로 지원해서 경종농가 장려자금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9쪽에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이건 축산농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기준?

○축산과장 최광림  기준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퇴비살포기나 액비살포기, 건조장이나 이런 사업명을 정해서 신청을 하면 1,000만원~2,000만원 내에서 보조 50%, 융자로 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경애 위원  자료요청 드릴게요.
  그동안에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을 받았었던 농가들 한번만 정리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액비저장조 지원사업하고는 성격이 아주 다른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앞에 말씀드린 것은 기계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장조는 일종의 탱크로 액비를 저장하는 그런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격은 한 200톤 규모가 됩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 중에서 풀사료, 쉽게 말하면 총체보리 농사짓는 분들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익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완주나 김제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완주나 김제보다도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완주 같은 경우에 ㎏당 50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에 우리 익산은 이번에 ㎏당 10원 정도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위원장 이상열  비교평가를 한번 해 가지고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제하고 익산하고 완주가 총체보리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익산의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완주나 김제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자료로 삼으려고 하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조사는 해 봤습니다. 각 시·군 조사를 했는데 김제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지원은 안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완주가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경애 위원  소장님께 말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위원장 이상열  예,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소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각 부서별로 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위원회로 다 도착이 돼야 축조심의할 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면 요청된 자료들이 모두 늦어도 금요일 오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예산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한테, 저는 예산을 깎는다, 세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적이 없고 사업에 대한 질의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원들께서 굉장히 불안감과 긴장감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좀 과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몰려오게 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조직을 관리하시고 직원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있어서 좀 업무보고 할 때, 정례회의, 예산 해설을 할 때 이런 각각의 자리들에 대한 의미를 잘 해설을 해 주시고 조직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올 여름에 시정질의 할 때도 제가 굉장히 무례한 문자를 두 번이나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께 항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 일언반구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록.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무슨 사과를 받겠느냐, 아니면 약속을 받겠냐, 이런 것에 대한 기대는 솔직히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가 건강한 긴장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좀 조심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뭔가 더 필요하다, 라고 하면 해설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런 건 얼마든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각별히 조직관리 하시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이경애 위원님 말씀 중에 잘못된 오해나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없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축조까지 다 끝난 상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지 어느 한 분의 의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예산안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원하겠습니다만, 적극적인 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방금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긴장감이 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어느 한 분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깎여지는 현상이 아니니까 그런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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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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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오     명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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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 촌 지 원 과 장	박복두
연 구 개 발 과 장	진선섭
축  산  과  장	최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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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