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57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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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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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8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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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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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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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추진지원단 직원들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LH공사 등 관계부서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은 2011년 말까지 국가산업단지 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12년도 6월까지 사업계획승인과 고시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을 유치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2015년 동북아식품시장의 허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본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전년보다 36억 2,700만원이 증가한 59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10억 4,242만원입니다.
  현재 편성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교류협력사업비 48억, 지원센터 운영비 16억, 정부지원시설 설계용역비 11억원, 농식품기업 육성사업비 9억 6,000만원, 1시군 1프로젝트사업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2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620페이지요, 업무추진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업무추진비 500만원, 그다음에 업무추진 3,200만원, 사업지원과 시책추진 8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종전에 500만원하고 밑에 80만원은 매년 추진했던 것하고 같고, 내년도에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3,200만원 증가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3,000만원이 증가됐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623페이지요, 여기 밑에 부분에 보면 직책업무추진경비가 있고 또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단장님 경비가 있고 여기도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사업소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30만원이 금년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급여성격으로 매년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여기에 보면 단장님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300만원이 더 추가가 됐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아니, 330만원은 종전과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전하고 똑같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김연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23페이지 직책업무수행경비 해 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장 48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최종오 위원  내년에 단장제도가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단장이 계속 존치하냐, 그 말씀이신가요?

○최종오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그것은 의회에 조직개편 안이 올라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직개편 안이 확정이 됨에 따라서 이게 없어진다, 라고 하면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고 만약에 존치가 된다고 하면 필요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결과에 따라서······.

○최종오 위원  아니, 단장제도가 아니고 과장제도로 나가신다고 한 것 같던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놨는데 그것을 그대로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그것을 수정 의결해 주신다든지 또 살린다든지 하면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620페이지 국외업무여비 해 가지고 해외 기업유치추진 및 교류협력 업무추진으로 2명이 2번을 가요. 400만원씩 1,600만원. 또 그 밑에 국제화여비 해 가지고 해외투자 유치설명회 참석해서 300만원씩 2명이 2번을 가서 1,2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갑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이건 저희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있는 총괄예산을 쓴 예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단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얘기는 국외업무추진비이고 이건 국가식품클러스터이기 때문에 국비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순전히 시비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국비는 지금 추진센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가 있거든요. 그 센터에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시에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단장님, 여기 다녀오신 직원 여러분들이 다녀와서 무슨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거기 가서 MOU체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번에 독일에 가서 아이스크림 업체하고 MOU 체결했는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일반인들이 먹는 아이스크림을 생각하는데요, 거기는 환자들이 먹는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투자하겠다고 MOU 체결한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단장님, 현재 해외 이렇게 다녀오고 설명회도 참석해서 다녀오고 그랬으면 그분들이 계속 여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남아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갔다와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버리면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큰 도움이 되는가, 해서 건의 드리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오셔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이런 데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년이라도 여기 부서에서 그 담당자가 일을 함으로써 우리 익산시 발전이 빨리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부서에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죠.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619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를 위한 특산품 구입 해 가지고 5만원씩 5명 40개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무엇을 사는 겁니까? 특산품 구입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저희들이 기업을 방문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한테 손님이 오시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손님들 주기도 하고, 기업방문 할 때 선물 사가지고 가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필요 하구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621페이지에 보면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있는데 전년도에도 사업을 하셨구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 사업을 같이 업체에 주는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다른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보니까요, 이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감이 됐어요. 그리고 광특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자부담이 40%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지금 무엇 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열  단장님이 잘 숙지가 안 됐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은 지금 현재 매출액 5억 이상이 세무서에 신고된 농식품을 가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우리시에서는 2개 기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한 결과 전라북도에서 2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기업은 뭐하는 곳인가 설명해 주세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기업은 2군데가 있는데요, 1군데는 여산에 있는 양파를 가공하는, 양파즙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또 1개 기업은 닭이라든지 육계를 부분육을 가공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받은 것 아닙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받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받았으면 이 사업비를 받아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그 내용은······.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내용이 지금 현재 기업들이 기업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설비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공장내부의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을 받은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받아서 예산을 해 주면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더 발전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심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심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도에서 심사를 하는 구만요. 그러면 익산에서는 신청한 데가 2군데밖에 없었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2개밖에 없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 다 받는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 기준에 합당하면, 저희가 매출액 5억 이상으로 해서 했는데 당초에 도의 목표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신청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619쪽에 보면 클러스터사업 사무관리비 중에서 전광판 홍보하고 방송사 캠페인 홍보가 신설된 예산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과 유사한 사업들이 작년에도 사실은 논란도 많았고 삭감됐었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내년도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돼서 고시가 되면 보상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보상이 빠르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지 특별한 건 없네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 세미나 개최라고 해서 발전 세미나였는데 여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세미나를 하는 것과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하고 어떤 필요성이 달라진 건가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세미나 개최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보조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센터 예산을 활용을 하도록 하려고 세미나 부분은 뺏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산업단지 승인이 되면 토지보상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저희 익산시의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는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심의하는 성격이 큰 것 같은데 심의회로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자문위원회가 온전히 시비로만 세워진 사업인데요, 그런 내용이라면 심의위원회로 보통 한 사람당 7만원씩 책정해서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 정도 인원으로 이 돈을 쓴다고 그러면 예산하고 비용하고 조금······.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님들이 익산시에만 계신 게 아니고 전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가 용이할 수 있는 장소를 잡다보면 장소 임대료라든지 이런 비용을 써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세운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약간의 수당과 장소 섭외비와 이런 실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이경애 위원  그래서 내용의 성격은 심의위원회의 내용으로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심의가 아니라 자문입니다.

○이경애 위원  자문인데요, 해설을 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이 회의는 한번 하는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가 올해는 한번 개최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그래서 2~ 3회 정도 개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한 사람당 자문비용은 얼마씩 지급돼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현재까지 자문요원은 드린 바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교통비를 드린 정도로 하셨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요하면 책정해야 되는데 전기요금을 전년대비 동일 액수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개월에 20만원씩 더 플러스 해서 올리셨어요.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로 해서 이건 신설된 예산내용인 것 같은데 작년대비 공공운영비 자체가 상당히 늘었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작년도에 전기료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비용이 있어야 실비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추경이라고 하는 불필요한 절차 없이 이 정도는 기본 실비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금년에 해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이 올렸기 때문에 그걸 계상한 겁니다.

○이경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건 위치가 경기도 과천에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인력이 10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력보강을, 그러면 여기 익산에 있는 직원분들이 올라가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아닙니다. 별도 인력을 사람을 더 늘릴 겁니다.

○이경애 위원  어디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별도로 인력을 구할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센터장은 현재 있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농림식품부에서 국장을 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2012년도 예산이 이게 상당액인데요, 이 금액이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지금 센터운영비는 인건비하고 또 현재 있는 장소가 사람이 늘어나다보면 좁아서 사무실을 옮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료 이런 것들이 같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2011년 자료요청 드릴게요. 2011년도에 운영했었던 사업내용과 비용 있죠,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그걸 봐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센터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 위원  예, 2011년도에 사용했었던 내용을 봐야, 상당액이 늘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녹농식품 기업 육성하는 것 이것도 작년에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도에서 지정하는 업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산책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식품클러스터 사업하고는 직접적 연관은 없다, 라고 하는 게 작년도 대답이었거든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올해도 그것도 똑같은 성격으로 2개의 업체가 선정이 된 건데요, 그렇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직접적인 관계 없는데, 업체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내년도에 선정된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유한회사 민들래하고 주식회사 삼화웰빙입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기준이 있죠? 사업지침?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이경애 위원  사업지침서하고 그다음에 여기 2개 업체에서 낸 사업계획서하고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사무관리비에서 프린터, 토너는 구입하는데 복사기 토너는 구입 안 하시나요? 예를 들어 예산서를 이렇게 올리면 복사기 토너를 구입했을 때는 어디에서 쓰실 거예요? 영수증 처리 하셔야 되잖아요. 같이 쓰실 거죠? 어차피 이 돈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그건 그전에는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총액 편성했었거든요, 총액으로 무슨 과에 얼마 이렇게 했었는데 밑에 기타사무관리비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속에 다른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비용이 좀 많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프린터, 토너하고 따로따로 사용하고 계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따로 쓰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정리하기 가 어려울 수 있어요. 토너, 프린터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용차량 유지비가 차량유류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거든요. 보통 500만원 대인데 여기는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걸 깎겠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이 들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저희들은 다른 부서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이면 서울을 보통 두 번씩, 세 번씩 다니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이게 더 많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적어서 걱정입니다. 저희들은.

○이경애 위원  이 돈도 모자라다는 말씀이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실비를 올리셨어야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다른 부서들은 서울 가는데 열차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돌아다녀야하기 때문에 차를 갖고 다니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 다녀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런 걸로 충당해서 사용하시겠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그건 아니고 내년에 운영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더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20페이지데 여기 사업내역서를 보면 국외업무는 뭐고 국제화업무는 뭡니까? 국외업무 여비라는 내용하고 국제화 여비라는 내용은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국외여비는 저희 직원들이나 종사자들이 직접 외국을 나갈 때 쓰는 경비가 되겠고요, 국제화 경비는 일반인들을 예를 들어서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외국에 있는 기업들 초청한다든지 했을 때는 국제화 여비를 씁니다.

○위원장 이상열  국제화 여비라는 것은 외국에 있는 대상기업체 사람들을 국내로 초청하는 것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아니면 센터직원 외 다른 관계되는 분들을 모시고 외국갈 때 그럴 때 쓰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제가 예산설명 사업명세서를 보면 국외업무라든가 국제화 여비라든가 이것은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우리 공무원, 또 센터에 있는 것은 센터 직원들이 쓰는 경비로 아시면 되겠고, 그 밑에 국제화 여비는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이 쓰는 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식품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지원센터나 공무원들이 아닌 분들이 나가서 유치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유치활동이 아니라 외국에서 워크숍이 있다든지 했을 때 어떤 교수님이 같이 간다, 그건 국제화 여비를 써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래요? 그러면 직원하고 교수하고 둘이 갔다, 그러면 직원은 국외여비로 가고 교수님은 국제화 여비로 가고 그렇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지원센터를 내년도에 10명 정도 보강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위원장 이상열  전년도 예산에는 우리 시비가 포함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시비가 5억 8,000만원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전년도에도 들어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전년도에 여기 부서를 보니까 1회 추경에 3억 1,000만원이 들어있고 본예산은 안 들어 있고요, 추경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결국에 2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비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지금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인력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아까도 말씀드셨다시피 내년도에는 R&D센터 또 기능성센터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거든요. 지금 그것 설계해야죠, 공모해야죠,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넣은 겁니다.

○위원장 이상열  현재 보면 직원이 12명으로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위원장 이상열  12명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10명을 더 보강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총22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만한 인원들이 해야 할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지금 농림부 자체도 사무관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서기관 한 명하고 사무관 두 명을 증원시킵니다.

○위원장 이상열  농림부 자체 내에서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위원장 이상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현재 내년도 사업비를 보면 국가보조는 좀 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단장님이 말씀하는 만큼의 예산확보는 안 됐다, 이 말씀이에요. 국비보조가. 그러니까 증액은 됐죠, 작년보다 얼마 증액이 됐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한 36억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직원을 10명 이상 더 늘려야 할 정도의 예산확보는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그 정도는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위원장 이상열  36억 정도를 사용하는데 직원이 1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아니,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 자료 보시면······.

○위원장 이상열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게요. 어차피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는 무지개라 이 말이죠, 희망봉인데 이것이 빨리 올바르게 성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제가 볼 때 예산의 투입, 예산의 보조 이런 것에 비해서 센터운영이 너무나 방만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센터장의 전격적인 권한으로 합니까, 우리시에서 어떤 업무지침을 주고 그렇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농림부 자체에서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농림부 사업하는데 우리시 예산도 꼭 들아가야 할 필요가 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그런데 식품위생법을 보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경비일부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원할 수도 있다, 아니면 해야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해야 한다는 아니고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자체가 국비는 50% 지원이 되고요, 그중에 50%가 지방비인데 그중에 15%는 도에서 하고 저희가 35%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업이 늘어나다보니까 저희 시비도 올해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이것이 비율에 맞게 돼 있나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장 이상열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식품클러스터가 조직개편 보면 단장 체제에서 과로 흡수가 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과장이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우리도 지금 식품클러스터추진단이 2과였는데 1과로 이미 축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의 어떤 꿈이고 희망이었던 것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자꾸 축소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이번에도 사실은 예비타당성 받고 실시설계비가 섰어요. 섰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토지를 매입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반기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토지 매입가는 전체 얼마나 돼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전체 매입가는 약 한 800~90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 국비에서 지원해 주나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그건 LH 자체부담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축소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반면에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이 단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문단 이런 부분들도 자문을 받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몇 년전부터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됐어요. 자문단 해외연수까지 시켜주고. 그래서 자문단이 했던 역할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가, 예산에 비해서.
  그리고 자문단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명을 300만원씩 준단 말이에요. 한달에. 그분이 하는 역할, 300만원 과연 받아서, 적은 돈이 아니에요, 300만원이면. 자문단 하면서 그분이 다른 데 직업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직장을 갖고 있는데 부수적인 것 아니에요, 12달해서 한달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이 아니라 이것은 예전에도 해 왔던 사업이에요. 줬던 것인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시에 줬던 자문들이 무엇이고 그 성과가 무었이었는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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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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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오     명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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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사 업 지 원 과 장	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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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