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5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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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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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13일 (화) 14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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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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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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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안녕하십니까.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연일 계속되는 각 위원회와 예산 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부터 15일까지 2012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을 심의하며, 16일, 19일 양일간 201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불필요한 사업은 시기를 조절하고 선심성, 전시성 예산, 홍보성 예산, 행사성 예산은 절감 또는 억제하여 건전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11년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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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없이 12월 12일 본회의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소관 국 질의답변시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 유적전시관, 솜리문화예술회관은 기획행정국 소관.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함열출장소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을 포함한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올 한해 우리 시는 경제 여건 악화와 소비 감소 등 어려운 지역경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를 통해 고용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실현과 고대 역사·문화·관광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매력 있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비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세 등 세외수입 증가 요인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재정 운영은 더욱 더 긴축 재정 구조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도약을 위한 지역 기반 미래 성장동력 산업 확충과 안정적인 서민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 증가 등 세출 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2012년도 시 역점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 시는 경제적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불유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로 미래 성장기반 산업의 본격적 추진과 기업 유치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익산시의 구현을 위하여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 드리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지만 질의답변은 기금 소관 해당국 질의시 포함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위원장 김연식  그런데 아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대치했다는 말씀인지, 아까 800만원 들여서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시민참여 예산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연식  예.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3개 분과로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시의 실무기획단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필요한 예산들을 발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시민참여가 아니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주민참여를 대치했다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사회통계조사 용역비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통계조사로 대치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사회조사 용역비는 시민들 한 1,000여 명을 상대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한테 설문지를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시민들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조사용역비를 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삭감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제가 아까 각 분과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분과에서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분과 위원회에서 조정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상임위에서…….

○김대오 위원  예결위원들이 다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왔으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상임위 의결사항들은…….

○김대오 위원  의견을 존중해야…….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지요.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식  하여튼 주민참여예산 편성 내용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참여했는지 참여자 명단도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초선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도록 우선권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3쪽 서동축제 홍보부스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서동축제 운영본부는 따로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서동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설치하고 지원도 본부에서 합니다마는 우리 시의 각 부서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상수도, 교통, 또는 청소.
  이쪽 그 계획 쪽에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홍보부스를 운영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농산물도 있지만 그 부스를 운영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보니까 2만 5,000원씩 120개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서동축제 운영부스가요?

○성신용 위원  예.
  서동축제 홍보부스운영 외빈 홍보용품 구입 해 가지고 2만 5,000원…….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홍보용품 구입은 서동축제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용품을 따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럼 여기 쓰여 있는 것은 서동축제 홍보부스운영만 해서 120만원이 쓰여 있군요.
  그리고 그 다음 204쪽에 보면 외빈 초청 여비가 있고 서동축제 초청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서동축제 초청해서 15만원, 15명, 3개 도시.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이게 지금 우리 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일본의 분고오노시랄지 미국의 캘버시랄지 중국의 진강시.
  이분들을 서동축제 때 그쪽의 대표단들을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분들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위에 보면 우수 선진 행정연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원 해 가지고 15명인데.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우수 선진 행정연수는 연수비 200만원씩 15명 해 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중앙정부의 각 부서 또는 도 단위에서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이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때가 1년이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익산시에 어떤 기회든 2명이던 3명이던 오면 해당 부서에서 같이 가게 되는데 이 예산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서 3,0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해마다 가야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지식경제부에서는 투어도 합니다.
  말하자면 싱가폴, 대만, 중국.
  이렇게 투어도 하고 코트라하고 같이 어떤 경우에는 일본 투어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구가 오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세일을 위해서 우리 시에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홍보부스를 운영하겠다고 해 가지고.

○성신용 위원  예, 그 설명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307번에 보면 익산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해서 일종의 사회참여적 사업을 얘기합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사회적 기업을 해야겠다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회적 기업이 어떠한 것이고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어떤 분야가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기가 좋은가 하는 것들을 인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세 개 과정으로 나누어서 한번 가서 교육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를 수리하고 나면 사회적 기업 쪽으로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전년에는 2,000만원인데 2,4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2,400만원입니다.
  4,40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 2,400만원…….

○성신용 위원  아, 그런가요?
  아니,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4,400만원을 요구를 했다 그 얘기예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전년도에는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서 한 달간 한 과정만 이렇게 운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해 보니까 이게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서 전문적으로 교육받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 가지고 인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세 개 과정으로 해서 연중 실시하려고 합니다.

○성신용 위원  금년도 예산도 어려운데 전년도와 같이 가면 안 되겠어요 ?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하고자 하는 계획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울사무소 관리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서울사무소 관리는 무엇이고 운영은 무엇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장, 관, 항.
  이게 예산 표기의 방법입니다.
  앞에 서울사무소 관리는 앞에 나와 있고, 그 밑에 서울사무소 운영은 그 밑으로 한 단계 낮은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뒤로 밀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는 일반운영비는 더 밑으로 나가고 예산편성이 큰 항목부터 작은 항목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편제상 서울사무소 관리라는 것에 다른 과목을 또 둘 수 있는데 서울사무소 운영비로서 일반 운영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 예산도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전년보다도 좀 증액이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 사업도 이렇게 필요한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요금이 증액된 사항들만 좀 추가…….

○성신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206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특정업무경비 해서 예산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는 무엇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우리 시 담당 공무원 중에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한테 별도로 이런 특정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세무나 예산, 감사, 시정 그런 쪽에는 특정업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내용을 보면 기획예산과 예산이랑 예산 담당이 세우는 돈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지요.
  기획예산과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 경비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 돈이 필요한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이것은 주도록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성신용 위원  주도록 되어 있어도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이것은 법정 경비입니다.

○성신용 위원  법정이라 삭감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성신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리고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라고 207쪽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본청과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까 그 특정업무를 지급 받는 공무원 외에 대민활동비를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821명은 본청 사업소 직원 중에서 아까 특정업무경비를 지원받는 사람 외에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 5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 시간에 203쪽 시정활동 업무추진비라고 그랬나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위에 국가예산 및 시책발굴 업무추진비는 시장님과 그쪽 예산부서 기획부서에서 같이 쓰는 업무추진비이고, 시정활동 업무추진비 2,040만원은 전 예산의 전체가 하나밖에 없는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225쪽 회계과인데요.
  중간 부분에 시설비 구 경찰서 교환부지 매입 이게 지금 중앙동 지구대 사용하는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잖아요.
  2006년도에 도시개발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된 업무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니지요.
  경찰서 부지하고 우리 시에서 중앙지구대하고 경찰서 신축부지 추가 증축하는 것하고 평화지구대 부지.
  이 세 개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경찰서하고 시하고 협약을 체결했었는데 중앙지구대에는 이쪽을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새로 짓고 경찰서 확장 부지 여기를 2차분을 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협약에 의해서 그런다고 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부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까지 시에서 금액을 맞춰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이게 1차, 2차까지 예산을 올렸는데 그쪽 경찰서에서는 빨리 안 해 준다고 그러고 저희는 평화지구대 확장 부지까지 포함하면 평가율이 높으니까 평화지구대를 아직 건드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 협상을 하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경찰서는 국가기관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국가기관이지요.

○백경민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도 안 좋은데…….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래도 재산은 그렇게 안 됩니다.
  말하자면 정확하게 감정 평가해서 교환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그래야 됩니다.

○백경민 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경찰은 중앙경찰청부터 해서 세수입이 아주 많은 데인데.
  특별 지시해서 세금도 막 거두어들이잖아요.
  과징금, 과태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 대신 중앙동에 있는 옛날 경찰서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시로 넘겨주는 것이지요.

○백경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겠네요.
  229쪽에 시청사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사업.
  이것 D급 판정 받아서 기울어져서 어떻게 한다고 보강공사 다 했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시청사는 D급을 보강공사를 해서 C급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옛날 창호로 되어 있다 보니까 통기가 아주 심해서…….

○백경민 위원  지금 다 보수작업 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단열장치를 해서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경민 위원  D급 판정 받은 건물에서…….
  시청사는 언제까지 사용할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제가 그것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백경민 위원  현재 있는 건물을 2012년도에 쓰는데 이 예산이 있어야만 쓰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시급한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이것은 창호를 단열창호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있는 창호 멀쩡히 쓰고 있는데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이게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239쪽 밑 부분에 보면 소규모 학교시설 개선 사업 작년에는 3억원을 세웠다가 올해는 2억원 감액해서 1억원을 내년도에 편성하겠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조금씩 파손되는 진입로이든 운동기구가 됐든 화단이든 파손이 되면 그것들을 지원 요청을 해도 1,000만원 이하 소규모 것은 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교육세나 지방세로 세수입이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교육세나 지방세가 아니지요.

○백경민 위원  아니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백경민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기관에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은 따로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백경민 위원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조례가 아니라 법률적 근거가 있는 사항입니다.

○백경민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백경민 위원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닌데.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교육청에서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니요,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법률적인 근거는 있고 심의를 두어서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하자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다 심의를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백경민 위원  시의 재정자립도 얘기하다가 예산 타령하는데 국세로 들어가는 교육계통에, 경찰계통에 이것 뭐 지방자치 예산 태부족이라고 해 놓고 계속 이렇게 시가 지급할 능력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경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땅을 구 경찰서 부지와 확장부지…….

○백경민 위원  진정한 지방자치단체 실현은 치안하고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에 편입시켜야 해요.
  그런데 세금은 국가에서 거두어 가고 재정자립도도 없다면서 언제까지 줄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까 그 경찰서 부지는 우리 땅하고 경찰서 땅하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교환해서 우리가 그쪽 사 주고 이쪽에 있는…….

○백경민 위원  그 뒷부분에 240쪽에도 중학교, 고등학교에다 막 갖다가 예산편성해 놓았구만…….
  저기 농산과로 가 보면 또 막 무상급식이다 해서 거기에서는 막 팔십몇억원을 주고, 여기는 또 18억원.
  243쪽 상단에 지식정보과 내용이 있네요.
  익산시 e-평생 학습센터 강의 콘텐츠 임대.
  내가 이 부분을 설명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과목별로 홈페이지를 하는데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인지 동영상을, 프로그램을 사서 교육을 시키는 일환으로 그 홈페이지에 깐다는 것인지 지식정보과에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식정보과에서는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4,000만원을 들여서 강의 콘텐츠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이 내년도에 추가로 약 55개의 컨텐츠를 임대해서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강의를 받는다든지 강좌를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평생학습 교육 제공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중앙부처에서 평생학습센터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돈 주고 사서…….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각 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백경민 위원  국가기관에서 장사하는 것인데요, 그럼?
  말도 안 되지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교육기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여러 가지 평생교육이라든지 자치단체라든지 도 단위 자치단체에서도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

○백경민 위원  거기에 동영상 강의자료를 구축하는데 돈으로 그 프로그램을 사서 깔아준다는 얘기입니까?
  강의 한 과목당?
  예를 들어 EBS 교육방송을 듣는데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들으려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이 정보학습 듣는데 그것 사서 돈 주고 깔아 놓아 줘야 듣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강의 강좌를 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듣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를 시에서 3,000만원 주고 매년 이렇게 사서 깔아줘야 하는 것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백경민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서 깔아 놓으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익산시청 내에 컴퓨터 프로그램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뭐 하는 것인데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그분들은 그런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백경민 위원  그 사람들 시에서 급여 주지요?
  몇 분 계시는데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전산직 현재 여섯 명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 여섯 분이 이것 구축 관리하는데…….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프로그램 사는 것은 산다고 치지만 관리하는 것까지 다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평생학습센터를 만드는데, 말하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사람이…….

○백경민 위원  평생학습센터에 예산 지원하지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올해, 내년도에 저희가 구축을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센터라는 것이 건물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런 프로그램 운용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드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게 꼭 필요한가요. 예산?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꼭 필요합니다.
  하다가 중단이 되면 시민들로부터 반발이라든지…….

○백경민 위원  그것은 저도 예상해요.
  248쪽에 특전사 예비군 지원하는데 아까 군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비군 특전사가 생겼습니다.
  35사단에 일반 예비군이 아니라 특전사 예비군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시에도 두 개의 중대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거기 그쪽에 특전사 예비군에 지원해서 가는 분들한테 예비군복을, 말하자면 전투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예비군 편성은 동원 병력이 있고 일반 향방이 있고 그러는데 제가 군복 지원한다는 개념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병역법에 의해서 향토방위 예비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군복을 지원한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특전사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반 예비군으로 있으면 군복 같은 것을 주지 않지요.
  그런데 특전대만 별도로 뽑아서 특전사 예비군이다 해서 사단에서부터 별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그쪽 출신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군복이라도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사단이나 대대의 의도에 맞춰 주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257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서 4억 6,62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수긍은 가는데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4억 6,000만원씩 늘어나면 10%도 아니고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무기계약 직원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작년에 일괄 관리하도록 해서 이분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전체를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하니까 행정지원과 전체 예산에다가 같이 잡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5분간 정회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207쪽 기획예산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대해서 6억 7,330만원이 쓰여 있는데 사회단체는 주로 어디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사회단체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를 심사하는 수단입니다. 위원회.

○김대오 위원  수단이 6억 7,000만원입니까?
  그 밑에.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 밑에요?

○김대오 위원  밑에 그건 심사위원이고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 이게 말하자면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총예산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총예산인데 어느 사회단체를 주기 위한 예산을 세웠냐는 말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운영하거나 과제 되고 있는 108개 단체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108개 단체 풀 예산으로 세우는 것인가 보네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지요. 풀로 세운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풀로 세워 가지고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주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심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이렇게 경영평가를 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회단체나 민간에 대한 이전이나 자본보조나 경상보조.
  이런 것들이 너무 막 나가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제 경영평가를 해서 일몰제로 가라고 하잖아요.
  가야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일몰제로 적용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느 단체인가를 봤는데 108개라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서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전체…….

○김대오 위원  108개 단체 중에서 종교단체도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종교단체는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알고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뒤에서 얘기를 듣고 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절대적으로 종교단체는 줘서는 안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잘못된 것은 없애야 합니다.
  또 나중에 봐서 풀 예산 세워 놓고 적당히 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도 적당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잘하는 단체한테 줘서 우리 지역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데를 자꾸 성과평가를 해서 높은 점수를 줘서 자꾸 줘야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많이만 갖고 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줄이세요.
  많은 것 치고 좋은 것 아니거든요.
  적은 것으로 정형화를 시켜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내가 지식정보과에서 239쪽에 예산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잘 다루었겠지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전북유아교육진흥원 건립 지원 1억원이 삭감 됐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김대오 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현재 전북유아교육진흥원이 전주에 있는 것이라고 했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닙니다. 지금 전주에 있는 것이 익산으로 이전해 오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원래 전주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 유아교육 단체들이 로비를 많이 했어요.
  작업을 많이 해 가지고 이것을 유치를 시켜 놓고 예산을 깎아 버리니까 그들은 지금 막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세워질 때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어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전부터 알아 가지고, “아, 우리 유아교육 담당자들이 참 욕 봤다. 평생 교육을 위해서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고 나는 고맙게 생각하고 지켜봤는데 이 예산이 깎아졌다고 하니까 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면서 충분하게 설명을 위원들한테 알아듣게 해서 그런 옮기게 된 과정, 옮겨서 이 지역에 그 교육원이 있음으로써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했으면 이 예산이 깎였을까 그것이 안타깝네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결위에서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를 바라고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유아교육진흥원은 전국 시·도 단위에 하나씩 설립되는 법인체입니다.
  그런데 전주에 있던 것을 리모델링 해서 쓰겠다는 것을 이쪽 시에 있는 각종 교육관련 단체들이나 우리 시장님까지도 굉장히 교육감 설득을 많이 해서 익산시로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운영비 같은 것들을, 시설비 일부 들어가는 것들을 2년간 해서 1억원씩 저희들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도교육청 예산으로 99억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2억원을 지금 해 주겠다고 한 것인데 올해 첫해 1억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인데…….
  위원님들한테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예결위 쪽에서 제고를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새롭게 예결위에 와서 새로운 업무 분야를 단시간 내에 여러 위원이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질문이 틀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 있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하고 여성친화담당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여성친화정책과는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가자 고 해서 하나의 도시 이미지를 감성 도시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택시, 차선, 방범, 일반생활, 거주 여건.
  모든 것들이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소프트웨어적인 것, 하드웨어적인 것.
  전체를 개발하고 그렇게 마인드를 갖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각 과에서 그런 사업들이 요소요소에 베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 부서가 여성친화정책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에 있는 담당 계장은 거기는 여성 관련 단체나 이런 데의 업무를 지원해 주고 협의해 주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계입니다.

○소병홍 위원  여성친화정책과에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하고 여기 여성친화도시추진워크숍하고 여성친화정책과에서도 여성단체들 워크숍 엄청나게 행사가 많습니다.
  여성친화도시추진워크숍도 이쪽 일인데 여기서 하는 것하고 그쪽에서 하는 것하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에서는 각 실과나 전 기관을 상대로 해서 하고 그쪽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은 여성단체나 여성 관련 그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는 것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쭉 설명한 것은 전부 예산 삭감한 것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판단하는 중요한 것이, 예산 삭감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 삭감한 것만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아까 여성친화도시 건강도시 TV 브랜드 광고 1억원짜리도 삭감됐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소병홍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데 여성친화도시를 아까 설명하면서 어디하고 경기도하고 어쩌고 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익산에 여성들이 행복하고 편리함을 느끼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외국의 여성친화도시가 광고하는 것을 보니까 좀 차이가 있잖아요.
  외국의 어디가 여성도시가 따라하고 하니까 우리도 TV광고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다는 것은 좀 틀리잖아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우리 기초의 목표하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제가 부기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종의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이미지 또 여기에 건강도시라는 이미지를 곁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말하자면 친숙한 도시의 이미지.
  요새는 도시 브랜드화 도시 마케팅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이 우리가 지금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익산 사람들이 편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외부에 알리기 위한 방법도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익산이 옛날 불량한 도시, 사고 많은 도시, 범죄 많은 도시보다도 여성 감성적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광고하는 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그것을 100% 저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TV 광고가 막 1억원씩 해서 하는 것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깎은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 기획예산과 202쪽. 제안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2,6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1,500만원으로 줄였네요.
  이것이 누구한테 위탁 주는 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희망연대에서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희망연대에서 전에도 했고 희망연대에서 ‘익산시 숨은 보물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해서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우수 사례로 행안부 장관 수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는 2,6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했느냐고요.
  작년에도 희망연대에 줬느냐고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희망연대에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2,600만원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2,600만원이 아니라 작년에 1,500만원으로 민간 위탁금으로 줬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600만원을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여기 2,600만원이라는 것은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시민 아이디어 창안대회 있지 않습니까.

○소병홍 위원  제안제도라는 게 글자 그대로 내부인이 될 수도 있고 외부인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제도를 제안하는 제도예요.
  이것은 희망연대에서 1,500만원 다 줘 가지고 익산 창안 지도 해 가지고 무슨 뭘 찾아라 뭘 찾아라 이런 것이고 이 제목에 맞게 이 제안제도라는 것은 딱 주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익산시 안에서도 제안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원가절감에 대한 좋은 제도를 제안을 하면 여기에 대한 원가절감하는 몇 %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2,600만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운영 되었나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작년에도 1,500만원을 했고 제안제도 안에 작년에는 다른 예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른 부기도 작년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은 1,500만원…….

○소병홍 위원  나는 이것이 작년에도 2,600만원이면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무슨 제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금년에는 그런 제도를 안 쓰냐 이용을 안 하냐…….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계상을 안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에는 성과가 없어서 그냥 희망연대 주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제안제도는 공무원 내부에서도 하고 시민들한테 계속 제보도 받고는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럼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예산은 다 깎아 버리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희망연대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른 것들은…….

○소병홍 위원  저는 희망연대에서 하는 것을 제안제도라고 이름을 붙인 것 자체도 적정한가 이것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희망연대의 하나의 사업으로 지원한다고 봐야지 제안제도 이름을 붙여서 희망연대에 주는 것은 제안제도라는 본래 뜻하고도 잘 안 맞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산회계 부기상에 제안제도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건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제안제도라는 부기상의 목 변경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 페이지에 아카데미 있잖아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전에는 시민들한테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해서 일종의 사회적 기업인들을 양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할만한 시민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해서 한 달씩 교육을 운영했어요.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인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세 개 과정으로 해서 정확히 1년은 아닙니다마는 1년 정도로 계속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지식과 소양을 좀 길러 보자.

○소병홍 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일반 시민입니다.

○소병홍 위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그런 일반 시민이 된다고 사회적 기업이 되는 그런 것이 지금 사회적 기업이 우리 제도상에 있는 사회적 기업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니요.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무슨 과에서 제가 지금 저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서 보고 그랬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회적 기업 업무, 지원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 판정을 받거나 사회적 기업으로 판정을 받은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교육 대상이 일반인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교육 받아서 무엇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소병홍 위원  그것이 일반인들이 기업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 고용하고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 2, 3년 전부터 해서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하고 이 아카데미하고는 별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사회적 기업이 꼭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이런 것에서 사회적 기업이 처음에 뿌리를 내리면서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꼭 어려운 사람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묻혀 있는 수 많은 것들을 발굴해서 생산성 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리고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복지의 수준 또는 생활수준, 삶의 질을 높여 가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는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사회적…….

○소병홍 위원  아니 아카데미 명단 이전을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전문기관에다가…….

○소병홍 위원  전문기관이 어디냐고요?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직 여기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작년에는 1, 2단계로 나눠서 학기당 한번씩 하고 말았는데 내년에는…….

○소병홍 위원  이것을 누가 운영했습니까?
  운영하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작년에 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도 공고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소병홍 위원  교육의 중요성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사회적 기업을 시에서 극소수를 놓고 교육해서 전체적으로 시민 전체에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뿐이 아니고 교육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딱 그 사회적 기업만 한 아카데미 해 가지고 어느 단체 지금 작년에 원대에 줬으면 금년에도 원대에 또 가겠네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 다른 교육이 더 중요해요.
  사회적 기업만 중요합니까?
  시에서 이것 한 부분만 딱 떼어서 하는 거예요?
  교육의 중요성은 얘기하지 마세요.
  국장님 아는 만큼 나도 아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시에서 반을 편성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꼭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저는 사회적 기업이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한두 개씩만도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정말로 큰 보람이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병홍 위원  모르겠어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인이 만드는 것이라니까.
  그만 합시다. 그 얘기는 그만 하고.
  다음 쪽 시민참여 예산제도도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분들이 어디까지 우리 예산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이분들이 세 개 분과가 활동을 하는데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들을 찾아서 분과 회의와 전체 회의를 거쳐서 정말 그 사업에 효과가 있냐 없냐 전문가 의견 들어 가면서 시에서는 각 부서의 계장급들이 참여를 같이 합니다.

○소병홍 위원  제 질문은 과연 그분들의 그 목소리가 우리 예산서에 어디까지 반영이 되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사람들이 예산 참여제도 줬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생각들이.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새로 발굴된 사업들이 여섯 개 사업 정도가…….

○소병홍 위원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들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무엇무엇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시민들이 참여해서 발굴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것은 좀 주시고, 사업 발굴만 하는 자체를 예산 참여제도라고 이름붙이는 것도 오히려 그것은 창안제도나 이런 이름을 붙여줘야지 예산 참여하면 전체적인 예산에 어떻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뭐 아이디어 발굴이나 무슨 오히려 시민 창안, 제안 이런 것을 들어야지 예산에 들어간다고.
  우리 예산에 이것 많이도 반영 안 되고 2,000만원 줘 가지고 인건비 주고 뭐 사무실 운영비 좀 주는가 본데 이게 시민단체한테 참여예산제도를 한다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절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생각이 예산서에 녹아 들어가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 그럼요.

○소병홍 위원  그 사람들의 뜻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돼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 시민참여 예산제 때문에 밤늦게까지도 굉장히 많이 부대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227쪽 신동 주민센터 설명했었잖아요.
  장애인 화장실.
  그런데 왜 이것만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산시 동사무소에 장애인 화장실이 전부 되어 있습니까?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필요성만 얘기했는데 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왜 깎았을까 이 부분만.
  그것을 생각한다면 산정의 공정성, 형평성 이런 것을 따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이승재  증축을 하면 사회과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짓지 않으면 그 증축 사업을 할 수 없어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과하고 협의할 때도 그것을 짓는 조건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신동 주민센터가 이번에 증축하는 것 맞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지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 증축비를 내야지 화장실만 여기만 똑 떨어져 나오니까 그게 증축하는 비용이 더…….

○회계과장 이승재  거기에 그것을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것만 이렇게 뺏기는 것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은 증축 비용에다 넣어야지 여기다 화장실이라고 하니까 안 한 것 아니냐.

○소병홍 위원  우리 동네 화장실도 장애인이 이렇게 불편하게 생겼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해서…….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맞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화장실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 이게 신동 주민센터를 금년에 증축하는군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증축비 중에 이게 들어가는구만.
  그런데 증축비에 들어갔으면 얘기할 것이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지요.

○소병홍 위원  장애인 편리하게 해 줘야지…….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하니까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234쪽 통합전산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 지원 통합 있잖아요.
  이것하고 관계 없지만 정보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한테도 우리 위원들 컴퓨터에 시청 업무가 비밀이라면 직원들 얼굴만이라도 뜨게 해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것 지금 보면 시청 공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니까 비밀이고 어쩌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의원은 경계선상에 있잖아요.
  민간인과 공무원의 경계선상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 됐다 민간인 됐다 중간에 왔다갔다 하는데 그렇게 그것이 비밀이라면 안 해 주어도 좋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아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과에 있는지. 사람 얼굴이라도 컴퓨터에 좀 뜨게 해 달라니까 그것을 왜 안 해 줘요. 무슨 과에 수첩 만드는 것 있잖아요.
  이 파란수첩. 이렇게 하든지. 무슨 과에 누구. 사진 해서 이렇게 뜨는 것.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것은 핸디오피스하고 홈페이지 운영하고 약간 틀리거든요.
  우리 시 핸디오피스는 일종의 결제 라인상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원들이 얼굴을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지식정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아는 게 중요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과에 있는 누구인가 우리가 클릭하면 뜨게끔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운영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안 해 주더라고요.
  국장님이 그것 하나 다른 업무가 비밀이어서 내부 망이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해 줄 수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게 결제 라인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민원콜센터 있잖아요.
  3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쓰는데 이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콜센터 많이들 이용하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것은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239쪽 익산시 중간에 보면 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용역을 준다고 했어요.
  970만원 주고.
  그런데 교육발전 1,000만원짜리 용역 가지고 무슨…….
  그것 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뭐하러…….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결국은 교육의 책임은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교육청도 교육자치도 결국은 같이 가야 될 중요한 몫입니다.
  지금 선별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 지원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하나의 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알고,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970만원짜리 용역 줘서 과연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실질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겠어요?
  970만원짜리 용역 줘 가지고?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좀 약하지요.

○소병홍 위원  이런 것은 정확히 안 할 바에는 자잘한 것은 교육청에 넘겨야지요.
  우리 시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교육청에서 이런 자잘한 것은 하게 하고 시에서 용역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조그마한 것을…….
  그 다음에 소규모 학교개선사업 1억원도 삭감되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나는 설명 안 들어도 돼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형평성입니다.
  과연 어느 학교에 어떻게 주느냐.
  속된 표현으로 끗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자기네 지역구 해 가지고 1억원뿐이 아니고 1,000만원씩 준다는 것이 몇 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이런 예산이 없다면 또 행정이 융통성이 하나도 없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다쳐서 나가는데 그것 하나 고쳐 달라는데 안 고쳐 주느냐.”그래서 어찌 보면 위원님의 말씀도 전체적인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맞지만 행정이 일종의 조금만 돈을 들여서 고쳐 주면 될 것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예산은 또 융통성이 없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에 대해서 필요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이제 다 끝나지만 내년 말이라도 어떤 학교 금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럼 금년 것이라도 어느 학교를 어떻게 지원했나 한번…….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240쪽 엄마품, 가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있잖아요.
  여러 가지 18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 우리가 주는 돈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교육청 6억원과 우리 시…….

○소병홍 위원  아니, 전체적인 18억이.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가 지역이라면 익산시내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면 지역입니다.

○소병홍 위원  나지역이 학력이 더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데를 더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교육 발전 협의를 쭉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연구를…….

○소병홍 위원  아니, 효율성을 따진다는 것은, 교육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학력 신장을 시켜 주려면 더 어려운 데에 지원해 주어야지, 익산시내에는 그래도 잘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면 지역 어려운 데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소병홍 위원  확대해도 그쪽에서부터 해야지.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다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지 않냐 하니까 그분들의 얘기는 그럼 이쪽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소병홍 위원  239쪽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여론 동향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이, 여론 동향 담당 공무원이라는 것은 여섯 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담당 부서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에는 시정계 여론 동향 담당 업무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쪽도 특정업무 수당을 주는 부서입니다.

○소병홍 위원  시정계 직원들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254쪽 지역사랑캠프, 어학캠프, 공무원들 직원들한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맞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직원들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초·중·고 중에 어디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런 것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보면 공정성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잘 따져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신용 위원  240쪽 엄마품 온종일 봉사 교실 지원 공모 대응 투자비 해서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교육청에서 6억원 우리가 2억원을 들여서 주 5일 수업제를 대비해서 잔여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아침 돌봄시간과 오후 돌봄시간, 저녁 돌봄시간 해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고,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자녀들을 돌봐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대상은 초등학생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초등학교 16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유치원은 안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제가 전에도 의원에 출마할 때 이런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 봤는데 이 계획표를 한번 저한테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상설 특전사 예비군 지원 해서 이것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사업이 왜 삭감이 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겠지요.
  그런데 예비군 특전사 부대가 35사단에서 발족되었습니다.
  각 지역에도 발족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자원을 받아서 합니다.
  일반 예비군이 아니라 연령이 초과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자원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두 개 대대 정도가 자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 의무 예비군들 같으면 일반 군복들이 있지요.

○성신용 위원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특전사 전투복입니다.

○성신용 위원  지원은 익산만 하는 것입니까, 타 지역도 하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타 지역도 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단에서부터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 대대가 다 만들어집니다.

○성신용 위원  다른 지역도 다 사 준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럼 안 사줬을 경우에 익산만 옷을 못 입는다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냥 개인이 사 입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다른 것을 입거나 그러겠지요.

○성신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성신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한번 답변하세요.
  담담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행정지원과장 김경이입니다.
  지난 12월에 35사단에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특전사 예비군을 모집을 해 가지고 예비군 연대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시는 두 개 정도, 60명이 자원해서 참여했습니다.
  다음에 또 모임이 있다고 해서 예비군 복장을 하고 가야 하는데 우리 시만 복장이 통일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시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자원한 예비군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신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 입고 훈련 받는 거예요 아니면 나올 때 가지고 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평소에 훈련도 받지만 비상시에 출동도 하시고 사단 차원에서 각종 행사에 참여도 하시고 그럴 예정입니다.

○성신용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저도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회단체에 대한 시비 보조 예산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2011년 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사회단체보조금이 2010년도에는 6억 4,300만원, 2011년도에는 6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기분와 수시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기분은 전체 편성된 예산의 85% 정도를 심의에 의해서 지원을 결정합니다.
  수시분은 나머지 15% 정도를 수시분을 그때 한번씩 모아서 결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들을 먼저 합니다.
  말하자면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 또는 익산 기 살리기, 익산 사랑하기 또는 익산 인구 늘리기, 나누며 봉사하기.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 것을 좀 배점을 많이 주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의 사업평가나 이런 것들은 자부담의 비율을 보고 지역의 상품을 많이 이용하는 것, 신용카드 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하는가.
  이런 것들을 일종의 가점을 적용하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우리 시 사업에 맞게 여성친화도시 또는 가족단위 생활체육이나 쌈지 공원을 활용하는 사업을 한다거나 집 앞에 화분 내놓기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시민들과 같이 하는 사업들에 약간씩 점수를 둬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시의 사회단체가 108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다 등록된 단체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것은 별도로 등록된 것입니다.
  사회단체에 등록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근거가 있습니까?
  그럼 108개 단체의 명단을 금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수정예산과 기금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예산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솜리문화예술관장 최병락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2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전략산업국에서는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부서로써 급변하는 행정의 선진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전략산업국은 시민과 기업의 미래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 전통산업육성, 문화관광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물적·인적·역사적 인프라를 갖춘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75억 300만원보다 47억 5,700만원이 증가된 122억 6,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5억 4,600만원보다 9,000만원 증액된 6억 3,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69억 5,700만원보다 46억 6,700만원 증액된 116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294억 5,000만원보다 101억 6,000만원 증액된 396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투자유치과는 금년도 51억 9,700만원보다 6억 8,700만원이 증액된 58억 8,400만원, 일자리창출과는 금년도 89억 6,700만원보다 3억 7,500만원이 감액된 85억 9,200만원, 문화관광과는 금년도 113억 9,700만원보다 89억 3,500만원 증액된 203억 3,200만원, 유적전시관은 금년도 7억원보다 8,200만원 감액된 6억 1,800만원, 보석박물관은 금년도 24억 2,700만원보다 10억 4,400만원 증액된 34억 7,100만원, 솜리문화예술회관은 금년도 7억 6,600만원보다 4,900만원 감액된 7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금년도 13억 6,200만원보다 28억 100만원 증액된 41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805억 5,200만원보다 337억 3,000만원이 감액된 468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략산업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2년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나셨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성신용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하겠는데요,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이따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할 때 자세히 해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사실 위원들이 묻지도 않는 얘기를 하나씩 얘기하면 회의가 지루해 질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그때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축제 및 관광업무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축제 및 관광업무 추진이 뭐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81쪽 업무추진비 말씀이신가요?

○성신용 위원  축제 및 관광업무 추진요.
  국장님 앉아서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장시간 하려면 힘드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괜찮습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축제 및 관광업무 추진과 문화관광과 시책업무추진은 우리 과의 업무추진비이고요, 밑에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고도문화유산 업무추진은 그동안 없던 예산인데 이번에 삭감됐습니다만 우리가 고도문화유산을 통해서 각종 행사를 할 때 밥값 정도를, 그동안에 시장님 판공비에서 많이 얻어서 썼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출하고자 요청했습니다만 삭감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보니까 100만원이구만요, 그렇죠? 축제 및 관광업무추진비는. 그런데 액수도 얼마 크지도 않은데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성신용 위원  예산이 100만원인데 이게 꼭 필요한 돈이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보면 서동축제행사 해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깎였더라고요,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서동축제를 좀 한 해 쉬고 한 해 하고 격년제로 가면 어떻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각 시·군에 대표축제가, 우리가 국화축제에 사람이 많이 와도 실제는 서동축제거든요. 국화를 가지고 하는 축제는 많은데 서동축제처럼 역사를 가지고 하는 축제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전주소리축제 같은 경우도 15억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6억 5,000만원이 많은 돈이 아닌데 격년마다 하기에는, 대표축제로써 해마다 평가를 하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제라는 것은 소모성이잖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생산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동축제는 격년제로 한 해 쉬고 다음 해에 하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런데 대표축제를 격년제로 하는 시·군은 하나도 없거든요. 어쨌든 축제가 생산적이지 않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소비적이기는 하지만 또 익산시 정도의 큰 규모의 시에서 축제 하나가 없다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시민들 생각도 그렇고 여러분들 생각이 익산이 축제가 너무나 많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무렵에 같이 국화축제도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동축제는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보면 가람시조문학상이 있는데 이걸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89쪽에 상단부분 말씀하시죠?

○성신용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가람시조문학상을 시에서 지원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시죠?

○성신용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예를 들면 이상이라든지 서정주 시인상이라든지 각 시·군이 문학상이 다 있고 우리시의 경우는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병기 선생님이 익산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 사업을 해야 한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682페이지에 주얼리 익산, 우리가 보석박물관 그쪽에서 행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2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대부분 결혼시즌에 맞춥니다. 봄가을로.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사실은 익산시민으로서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익산시에서 시민들한테 세금을 받아가지고 시를 위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걸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석박물관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그마만큼 시에서 뭔가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투자한 만큼 보석박물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익산시가 안고 가는 큰 감자가 아니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에서 축제를 2번씩 하더라고요. 2번씩 하는 것도, 물론 축제를 함으로써 그마만큼 뭔가 이익이 창출이 된다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축제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익산은 너무나 축제가 많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도 축제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조한용 시장님이 보석박물관을 지어놓고‘밑 빠진 독’상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박물관을 찾는 인원도 많고 박물관 수입도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의 랜드마크로 우리가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석·섬유·석재가 익산의 전통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축제문제는 지금처럼 행사위주가 아니고 산업적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가수나 불러가지고 하는 행사는 올해는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박물관에 대해서는 수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수입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박물관의 직원들, 전체적으로 지출하는 내역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익산에서 쓰는 모든 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까도 익산에서 안고 가는 감자다, 그랬는데 사실 보석박물관 좋죠, 돈 들여가지고 그런 사업하면 좋은데 국장님 말씀대로 보석도 같이 가져가면 좋지만 익산에서 박물관을 유지를 하는데 세금을 걷어서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한 해, 두 해 아니고 계속 이끌어간다고 보면 그마만큼 익산에서 박물관 이끌어가는 게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갈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새롭게 이렇게 만나서 예산서를 보니까 새로운 이름들이 있어서 잘 모르는 것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닥펄프 연구개발사업, 이것 저도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있는데, 263페이지요. 5억 삭감한 것 이게 연구개발비입니까, 생산하는 생산투자비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내용은 플랜트 시설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닥나무 껍질을 벗겨서 펄프를 만드는 사업을 기술개발 해서 니트산업연구원 옆에다가 플랜트 시설을 하면 나중에 그 기술을······.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연구개발비이냐, 생산투자비이냐······.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연구개발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웅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연구개발하는데 100만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그 돈하고 웅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닥나무 껍질을 벗겨서 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하나도 때문에 그 기술을 개발해야 그 닥나무를 베어서 펄프를 벗기는 공장에 갖다 줘서 닥나무를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웅포 거기에 연관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한지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닥나무펄프에 대해서는 개발할 때부터 잘 알아요. 산림조합에서 닥나무 심을 때부터도 알고 한지사가 처음에 우리가 실하면 전부 목화로만 했잖아요, 그런데 펄프로 한지로 해서 실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기능성이나 이런 게 뛰어나기 때문에 연구개발하는 건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니트산업연구소는 연구개발만 해야 돼요. 공장을 사서 시설비 투자는 것은 기업인이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면 몇 십억씩 하는 것은 단순한 연구개발비를 넘어가지고 공장을 사서 시설투자비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진짜 과학자가 연구하고 최소한의 공간만 해야지 공장을 사가지고 생산투자를 해서 생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닥나무펄프를 벗기는 플랜트 시설을 한 뒤에 나중에 공정은 현지 웅포에다 산림조합에서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여기에서 기술개발해서 성공을 하면 니트산업연구원에서 공정이 성공이 되면 그 기술은 산림조합에서 가져가서 웅포의 닥나무 산지에다가, 왜 그러냐면 운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다 크게 짓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이.

○소병홍 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연구개발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공장을 사고 그러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옆에 부도난 공장을 갑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공장을 사는 것이 과연 연구개발인가, 지금 지리산 한지라고 있죠? 남원에. 압니까? 알죠?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연구······.

○소병홍 위원  지금 이 펄프가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태국에서 거의 가져옵니다.

○소병홍 위원  처음에 벼의 두 배 수익이네 세 배 수익이네, 해 가지고 닥나무 산림조합에서 심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100만주 심어놨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한 연구개발비 같으면 얼마든지 지원해서 기술지원을 해야 되는데 부도난 공장을 사서 기계를 놓아서 제품생산을 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투자유지과장 이수근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100억의 사업비 중에서 50억은 연구개발비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20억과 도의 20억은 건물하고 땅을 사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개발하는 것이냐면 지금 현재 닥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태국에서 펄프를 다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수입해오고 있는데 왜 수입을 해 오느냐면 태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당 800원밖에 안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기술이 개발 안 돼가지고 표피를 인력으로 벗기다보니까 ㎏당 1,6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소형으로 닥나무를 넣고 표피를 벗기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장을 사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닥나무를 한꺼번에 넣고 1년에 50만주를 벗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실험하는 그 공장 플랜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부지도 필요하고 또 생산시설을 만드는 플랜트를 만들어서 표피를 제거하는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이 되면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웅포나 성당에다가 100만주, 200만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이것은 표피를 완전히 벗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만드는 기술개발입니다.

○소병홍 위원  니트산업연구소에 대해서 이것 한지사 제품생산하고 있잖아요. 김광문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공단에서. 그 기술개발도 니트산업연구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쌍용방직 안에서 실 빼고 할 때 그것 꼬아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펄프를. 그것 할 때도 니트산업연구소에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저도 메리야스 업계에 젊었을 때 직장생활 해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받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걸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니트산업연구소가 연구인력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하고 할만한, 몇 십억을 투자해서 공장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공장을 가동하는 건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공장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부도난 공장을 사고,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법적검토도 해가지고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만 얘기합시다.
  그다음에 투자유치자문관 이게 누구예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로비스트예요, 쉽게 얘기하면. 투자유치자문관 200만원씩 주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소병홍 위원  아니, 설명은 됐고 누구인지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대통령 경호실에 있는 장동건 씨라는 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 양반이 그렇게 기업을 많이 알아요? 투자유치자문관을 할 만한 그런 분이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왜냐하면 LED 협동화단지를 하는 과정에서 8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ED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업체는 2,000~3,000명 있고 없는 데는 소규모로 있어 가지고 자기부담을 넣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1년 반 정도를 끌어왔습니다. 자본금 5억원을 우리가 마련하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80개 업체를 다니면서 그런 걸 걷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니면서 회의도 하고 하면서 우리시와 가교역할을 하면서 5억을 걷어서 올해, 작년도에 4개월 썼는데 그 역할을 해서 제안서가 작년연말에 제출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1년만, 오래 쓰는 건 아니지만 1년만 해 주면 우리가 일하는데 부드럽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4대 보험은 안 들어줘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보험은 안 듭니다. 예산과목 자체가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개념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그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6페이지 폴리텍대학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소병홍 위원  이게 뭐예요? 개발센터 운영지원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익산관내에 있는 재직근로자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능력향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272개 업체가 이미 참여희망이 돼 있어서 272개 기존 업체에 있는 재직근로자 그분들에 대한 재교육 비용을 도비와 시비를 나누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설투자비가 아니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 위원회에 폴리텍대학이 올라왔었어요. 체육진흥과에 시설비로. 그런데 삭감시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됐는가 해서 물어봤는데······.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시설비는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뿌리기업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 뿌리기업이라는 건 어디예요? 자본이전인데. 뿌리기업 환경개선사업.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자동차와 관련된 주조라든지 금영이라든지 합금이라든지 열처리, 용접 등 그런 산업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북자동차기술원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동차 산업?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자동차에 관련된.

○소병홍 위원  뿌리기업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썼구만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관계된 여러 군데 나누어줍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주조라든지 금영, 열처리 이런······.

○소병홍 위원  270페이지 그린홈 있잖아요, 100만호 주택보급사업 2,500만원은 뭐예요? 100만호 주택보급사업 2,500만원.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정부에서 100만호를 목표로 해서 태양광과 태양열 주택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대당 도비로 100만원, 시비로 100만원 이렇게 주는데 도비는 직접 줍니다.

○소병홍 위원  태양광이구만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태양광이라는 것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목만 봐서는. 설명 들은 사람은 알지 다른 사람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태양광과 태양열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남부시장 용역 주는 것 있더만요. 3,000만원.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남부시장이 구시장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구시장만 용역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시장이 전부 문제예요. 중앙시장도 문제이고, 그런데 왜 구시장만 딱 찍어가지고 용역을 3,000만원이나 들여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페이지 수를 한번, 제가 못 찾아서.

○소병홍 위원  270페이지 중간부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이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병홍 위원  아니요, 남부시장 그것보다도 왜 남부시장만 선택했느냐, 그거예요.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용역주는 것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부시장 리모델링 했습니다. 재건축하지 않고. 리모델링 하다보니까 내벽 같은 것을 함부로 못 털어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리모델링한지 얼마 안 됐는데 상인들은 털어달라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그러면 임의대로 하지 말고 용역을 한번 해 봐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털어도 좋다고 하면 승인을 해 주겠다,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걸······.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상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무슨 용역을 줘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내벽을 털어도 되는 가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말하자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를 3,000만원이나 주고, 그것 벽 터는데 용역비를 3,000만원이나 들여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왜냐하면 구조진단이나 이런 정밀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이 하기에는, 한다하더라도 공무원이 한 것은 말하자면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새로운 제목들이 많아가지고 궁금한 것이 많은 데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중소물류 도매센터는 어떻게 짓는 거예요? 274페이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게 중소유통 물류센터를 소상공인들이 유통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물류센터를 통해서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가지고 마진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전라북도에 3개 유통 물류센터를 합니다. 이게 익산만 있는 게 아니라 김제 일부 군산 일부해서 오산면 소재지 옆에 짓는 사업인데 작년에 선정이 돼서 총사업비는 350억입니다만 작년사업비가 확보돼서 올해는 12억만 확보하면 사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데가 아니고 공동구매 해 가지고 중개상인들이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구만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무슨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277페이지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소병홍 위원  이게 행정지원과인가 거기에 사회적 기업 교육 있는 것 아세요? 4,500만원 아카데미 해 가지고. 대상이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인데.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대상이 사회적 기업 하는 사람이 대상인가는 모르지만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죠.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산이 4,500만원인가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서로 얘기가 돼서 한 건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무슨 아카데미라고 해서 뭐냐고 하니까 사회적 기업에 관계된 일반시민 교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판단할 때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하거든요. 몰라가지고 사회적 기업으로 가지 못하는 일반시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일반시민이 아니라 장애인도 쓰고 어려운 사람들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세금 혜택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교육한다는 것도 어디 위탁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적정한가는 다음 문제이지만 그런 교육을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을 담당하는 이쪽 파트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그 내용도 확실히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서 하는지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쪽 한번 물어보세요. 사회적 기업 교육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인데요, 270페이지에 보면 그린홈 100만호 주택보급사업이 뭔 사업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지금 그린 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일반주택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의 50%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도비 그다음에 시에서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요, 저도 농촌에 살고 있는데 저도 태양광을 놨거든요. 놓고 보니까 지금 전기세가 날로 올라가잖아요. 날로 올라가는데 저는 한 5년 전에 이 사업을 하고 보니까 엄청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써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이 저한테 이것을 하고 싶어서 보조를 받고 싶은데 수요가 적은가 보더만요.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좀 부족합니다.

○성신용 위원  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예산이 다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의 시민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과감하게 해서 앞으로 익산의 미래가 좀 더 밝아지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때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년마다 해보면 국비지원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시만 100만원만 주면 별의미 없거든요. 총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절 50%는 국비를 주고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주는데 시비만 100만원 세워놨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실링이 내려올 때, 말하자면 총량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한테 많은 시민들이 질의를 많이 해 와요. 제가 하고 있으니까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질문이 많이 오니까 이걸 국비를 많이 받으시든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은 시민들에게 많이 도움주고, 사실 개인적으로 부담해서 하기는 액수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50%가 안 되면 40% 라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4억 3,200만원이 증가한 6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10억 4,242만원으로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유치와 교류협력사업비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사업비 49억 2,700만원, 농식품기업 육성지원 8억 5,000만원, 1시군 1프로젝트사업 10억원 등 총 6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 국가식품클러스터 전광판 홍보 및 방송사 캠페인 홍보는 내년 토지보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각 3,000만원과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내년 사업 본격화에 따라 3,000만원 증액하였고, 식품기업 투자유치 사업비 48억원, 지원센터 운영비 16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은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서 과거 3년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야 할 시기 입니다.
  우리 추진지원단의 계획은 내년 6월 중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에 이어 지장물 일제조사와 토지보상 그리고 본격적인 기업유치를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은 국외 세미나·포럼·워크숍, 해외기업 유치 등 해외활동이 금년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국외업무여비 800만원과 업무추진비 3,200만원을 증액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에 광특 8억 500만원 중 2억원과 시비 1억 6,1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을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이번에 홍보비가 많이 증액이 됐네요. 없었죠? 원래 올해에는?
  전광판 홍보하고 방송사 캠페인 홍보 이것은 올해는 안 했던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용지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인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방송사는 1억 예산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내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풀로 1억 말고요. 어디 방송사랄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별도 홍보비를 세울 계획입니다.

○박종열 위원  앞으로 그런 것 없이 그냥 1억만 세우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박종열 위원  영상물 제작은 혹시 안 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지금 이게 1억이 확정되면 그런 쪽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열 위원  아니, 이걸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면 영상물을 별도로 제작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작년에도 MBN에서 10부작을 제작해서 보도 방송한바 있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그걸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별도로 다시, 그건 MBN에서 한 것이고요, 다시 또······.

○박종열 위원  왜 그러냐면 영상물 제작비가 따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여기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그건 방송사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작해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방송사에서 직접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박종열 위원  그러면 저희는 광고비만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영상비 같은 건 따로 안 받고 그렇게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박종열 위원  왜 그러냐면 전광판 홍보를 다른 부서에서도 해요. 그러면 영상제작비가 있어요. 저희가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맞게끔 해서 그걸 드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지 방송사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전광판 홍보나 방송사 캠페인 홍보가 방송국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해 주고 광고 내보내고 하면 이런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따로 그런 제작비가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언론재단에 주게 되면 거기에서 대상 언론사를 정해줄 거예요. 거기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쪽에 홍보를 해 달라고 제안하게 되면 홍보를 받아서 할 겁니다.

○박종열 위원  무슨 말인지 어떻게 광고하는지 아는데 그런 제작비가 좀 들어가고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대오 위원  박위원 말이 맞아요. 식품클러스터가 앞으로 내년에 유치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엇을 기본적인 것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지 제작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해야지.

○박종열 위원  그리고 광고비 1억을 세워서 캠페인 방송을 하면 어디 방송국이라든지 이게 나와야 되지, 1억 예산을 통과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 같으면 구체적으로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저희들이 전광판 홍보는 서울에 있는 센터에서 제작해 놓는 것을 이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방송사는 방송사에 제작비가 포함돼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그것 구체적인 것 주세요, 저한테. 방송사 포함돼 있으니까 어디 방송국인지 그걸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자문관 자문수당요, 한 명이 올해도 있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박종열 위원  올해 실적 같은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한번 볼 수 있게 그것도 한번 주시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축제홍보부스 운영이 신규로 들어온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그건 전번에도 있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전번에도 있었던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있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저번에 서동축제 때도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했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식품클러스터에서 하는 부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박종열 위원  올해도 400만원이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도 400만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박종열 위원  이걸 할 때 내용을 어떤 걸 홍보를 해요? 저도 그것 보기는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홍보판넬 제작해서 부착하고 그다음에 입체조감도 설치해놓고 거기에 있으면서 저희들한테 와서 궁금한 것 물어보고 답변해 드리고 홍보물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하는데 400만원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400만원이 나온 거예요? 이 계산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서동축제 4일간 할 때 부스 운영하는데 4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여러 부서를 보면 특산품 구입하는 게 많이 있어요. 선물 구입하는 게 여러 과마다. 여기 클러스터사업단은 어떤 것 구입하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열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고구마도 있고 탑마루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기업 방문할 때에 특산물 홍보도 하고 기업하고 대화도 원활히 풀어나가고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이 특산품은 센터 있잖아요, 왕궁 쪽에. 그쪽에 사놓고 주는 거예요? 보관은 어디에서 하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필요할 때마다 구입해서, 내일 어디 기업을 방문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기업 가서 드리고 방문하고 대화하고 그렇죠.

○박종열 위원  기업을 방문할 때 그렇게 구입한다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박종열 위원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산품을 많이 대량으로 구입을 해 놓고 비축해놓고 쓰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왜냐하면 저희들은 기업 방문할 때도 있고 또 MOU 체결할 때도 있고 수시로 대상자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특산품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619페이지하고 62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61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업무추진비가 2,184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62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00만원, 3,200만원, 8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차이 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앞에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쓰는 여비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하는 경비로 쓰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누가 쓰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줘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제가 주로 많이 쓰고 직원들도 필요할 때 쓰고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이 인원도 축소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소병홍 위원  앞에 업무추진비는 2,100만원이나 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앞에 있는 것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은.

○소병홍 위원  뒤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병홍 위원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볼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사업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과천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한 3억 9,000만원 들어갔는데 내년도는 거기에 16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년에 무엇을 얼마나 하려고 그렇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내년에는 일이 많기 때문에, 첫째, 인원이 10명 정도 증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을 쓰기가 어려워서 사무실도 크게 이전해 나가야 되겠고 그런 여러 가지 경비들이 필요합니다.

○소병홍 위원  서울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기업유치 이런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기업유치도 하고 있고 설계용역도 추진해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림부 본부도 서기관 한 명하고 사무관 두 명이 증가돼서 기구가 커지고 있고 이 센터도 10명이 증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된 업무추진비하고 국외여비를 증액시켜 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특이하게 국장님은 또 예산을 깎아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민간자본이전 농식품부 기업에 주는 거구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소병홍 위원  왜 깎아달라고 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그것은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한 뒤에 확정내시가 변경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도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깎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소병홍 위원  내시도 안 왔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그때는 가내시가 왔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안 깎아주면 안 되겠구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깎아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내시가 그렇게 틀리게 왔으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이번에 안 깎아주면 내년 추경에 깎아야 됩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사업량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깎아주더라도 그래도 한 7억 얼마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줘요? 기업육성 2개소인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삼화웰빙이라고 여산에 있는 업체 하나하고······.

○소병홍 위원  양파 생산하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소병홍 위원  그 문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거기가 뭐하는 데인가, 삼화웰빙이라고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양파즙이고 하나는 육가공업체입니다. 낭산에 있는.

○소병홍 위원  이게 업체를 결정을 했구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그건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는 도에서 한 것을 그냥 진행만 해 주는 거구만요? 돈 타다가 주는 거구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한 다음에 도에서 진단을 합니다. 도에서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엄청난 특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깎더라도 7억 얼마 이렇게 하면 하나에 한 4억씩 되는데 엄청난 특혜가 되거든요.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엄청난 특혜가 되거든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 말씀 정확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저희 지역관내에 있는 기업들 한 140개 되는 기업들한테 전체 연락을 해 가지고 세무서에 매출신고가 5억 이상인 식품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청하고 싶어도 매출액이 5억이 안 되면······.

○소병홍 위원  익산시에 5억 이상인 식품업체가 몇 개나 돼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매출 5억 넘는 데가 한 20군데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부터 이 사업을 해서 10군데 정도는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더 우수하게 매출액도 증가하고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우리 익산의 중소기업들이니까 다양하게 여러 군데 나누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삼화웰빙 같은데 양파즙 하는데 이것 4억씩 갖다가 무엇을 얼마나 투자하는 거예요? 이것 시설비입니까, 유통 그런 비용입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가 식품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품기업들 그 동안에 시설이 현대화되지 못한 그런 시설 현대화라든지······.

○소병홍 위원  시설 투자비만 할 수 있어요? 유통비도 이 돈으로 쓸 수 있습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유통은 안 됩니다.

○소병홍 위원  시설 투자비만 쓸 수 있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HACCP 인증이라든지 GAP20000든지 이런 인증을 받는데 활용이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공정성 있게 시비에 안 걸리게, 4~5억씩 주는데, 이게 융자도 아니고 그냥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냥 주는 돈이니까 엄청난 특혜예요, 이게. 자부담이 물론 내부적으로 조금은 있겠지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40% 자부담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 잘 해 주시고 특혜 안 되게 잘 운영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 자료를 보고 여쭤보고 싶네요. 국내업무추진비 여비에서 맨 하단에 2011년 기획예산 통합여비활동 있죠? 지금 미국투자 유치활동 이런 활동들을 해 왔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김영희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가 MOU 체결이라든가 해 온 적이 있나요? 활동을 하시고 성과에 있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지금 미국의 투자유치는 투자설명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페스티로바사하고 MOU 체결한바 있고요, 말레이시아 투자유치는 앞으로 18일부터 갈 겁니다만 MOU를 두 군데 체결할 계획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몇 개 기업이 MOU 체결된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예.

○김영희 위원  그리고 예전에 제 짧은 정보로는 2015년까지 완료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4페이지를 보니까 2018년까지 이렇게 약간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있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그게 2018년도하고 2015년도의 차이는 저희들이 2015년도를 얘기를 한 것은 2015년도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기업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이고, 2018년도의 본격 운영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모든 공단이 운영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기획행정국, 전략산업국,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 14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머지 해당 국별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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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오	김연식	김영희	박종열	백경민
성신용	소병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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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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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5인)

기 획 행 정 국 장	장주영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하윤
세  무  과  장	이재오
징  수  과  장	이창현
회  계  과  장	이승재
지 식 정 보 과 장	유희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경이
투 자 유 치 과 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문 화 관 광 과 장	한상봉
경 영 개 발 과 장	황세연
보 석 박 물 관 장	이산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사 업 지 원 과 장	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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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