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5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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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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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14일 (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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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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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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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수정예산안과 기금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익산농업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올 한 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2012년도 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우리시 주요사업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농업인 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간략간략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804억 300만원으로써 과·소별 계상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농산과 268억, 농산유통과 310억, 농촌지원과 51억, 연구개발과 45억, 축산과 128억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들을 소개한다면 쌀 경쟁력사업과 친환경농업, 복지농촌 건설 이런 분야를 농산과가 집중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고 농산유통과는 농산물유통 현대화사업, 쌀 유통브랜드사업, 학교급식, 농수산물도매시장 육성지원을 포함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지도기반 구축과 농업인단체· 농업인 능력향상, 농기계기술지원,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고, 연구개발과는 천만송이 국화축제로써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역점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화작목연구개발과 고품질과실 생산화사업, 고품질채소 생산시설 지원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 및 방역관리 분야로써 기반구축사업, 조사료 생산지원, 축산분뇨처리,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현재 26억 2,900만을 조성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총 26억 9,100만원으로서 융자금 회수액 4,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5억4,500만원, 기금예치 이자수입액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은 총 26억 9,100만원으로써 시 금고 예치금 26억 2,900만원, 이차보전금 지출 6,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안과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저희 익산시의 풍요로운 농촌건설과 농촌경제활성화, 농촌인력육성 및 기술보급, 축산경쟁력을 강화 등을 통해서 2012년도에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돼서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하고 어려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별 자세한 내용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우리 농업인 교육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 그 부분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또 위원님께서······.

○박종열 위원  그 부분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다른 위원님들 모르시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런데 분과가 달라서 제가 좀 망설였습니다. 내일 10시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승인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박종열 위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봐가지고······.

○박종열 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까? 원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 들어가 있던 내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박종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빨리빨리 해서 그렇게 진행을 보시지 왜 엇박자로 이렇게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래서 관련 회계과에 가을부터 저희들이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규칙이 바뀌어져가지고 올해는 한번에 올려도 괜찮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이 믿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소요예산이 19억 나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19억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19억은 150평, 150평 해서 300평을 짓는데 대강의실과 농업인단체 사무실, 휴게소, 소강의실······.

○박종열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공사라는 게 하다보면 19억이라는 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시 행정이 몇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투융자심사 받으려면 몇 억부터 받습니까? 20억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박종열 위원  그러면 이걸 19억을 잡았다고 보면 투융자심사를 받기 싫어서 19억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공사비가 19억이 딱 나왔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비보다 더 추가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게 보면 법적인 절차가 잘못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걸 제대로 해라, 했는데 그런 법적인 부분에서 보면 투융자심사가 20억부터이니까, 신규사업은 20억부터는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체험관 다목적 교육관에 대한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도 아까 회계과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먼저 공유재산취득승인부터 다 하고 딱 들어왔으면 원활하게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전에는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이 과정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뒤에 15일로 연기가 됐더라고요.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 지금 우리 땅도 아닌데 남의 땅에다가 짓는다고 먼저 올라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런데 땅은 우리 땅이고요,

○박종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땅은 그렇게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알겠습니다. 위원님 따뜻한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박종열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7페이지에 학교급식 홍보책자 제작, 토론회 등 일반운영비,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에서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학교급식 홍보책자 그 내용이 어떤 부분 만드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농산유통과장 박내현입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에 따른 학교급식이 확대됨으로써 우리 익산시에서도 거기에 대처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이라든가 영양사들, 학교급식 관계자들 그런 분들이 우리 익산에서 추진하고자 어떤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역할이라든지 기능 그런 것들이 아직 홍보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정립을 해서 저희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교육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토론자 수당이 있고 학교급식정책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선진지 견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선진지 견학은 학교급식지원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위원들하고 그다음에 처음이기 때문에 학교급식 공급을 하는 업체가 곧 선정이 될 겁니다. 선정이 되면 학교급식 공급업체하고 같이 정말 학교급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데, 그런 데를 가서 보고 배우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학교급식정책 선진지견학도 하고 이런 부분을 다른 시·군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박종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지자체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588페이지에 강소농 모델화사업 민간자본보조 있는데 6개소, 588페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농촌지원과장 박복두입니다.
  강소농 육성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씩 6개소 80% 보조로 9,6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강소농 육성이 최종목표가 농가소득 10% 향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은 농가 중에서 규모가 농가소득 3,000~5,000만원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10%의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또는 시설을 현대화한다든가 그런 사업으로 모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래서 지금 6개소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혹시 6개소는 정해진 건 아니죠? 아직?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6개소는 어떤 식으로······.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강소농 선정이 저희가 200농가를 현재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규정을 엄격히 정한 뒤에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제3회 익산과채류 특판 행사지원 있죠? 3,000만원 예산.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가······.

○박종열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전년도에 있었어요? 전년도에 혹시 추경에라도 있었나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아니,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박종열 위원  계속 해오던 사업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계속사업입니다.

○박종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가 참회축제를 그동안에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참외축제보다는 다양한 품목으로 다양한 사람들한테 익산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그것을 농가의 소득으로 연결시키고자 해서 다품목 홍보행사를 하다보니까 과채류 특판 행사로 이렇게 해서 서울지역이라든가 경기도지역 또 전주라든가 이런 데서 홍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판매행사입니다.

○박종열 위원  홍보 판매행사라고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 있잖아요, 이게 3회째 한다고 하니까 1회, 2회 했던 부분 사업계획서랑 그것 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국화작품예술대전 개최에서 금액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유는 뭡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가 예산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화축제가 사단법인 한국화훼협회하고 같이 협력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2월 달까지는,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그분들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여기에서 그것에 대한 반절만이라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설명부족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랬다고 보기에는 좀 미흡해요. 왜 그러냐면 국화축제 항상 봐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는 많은 부분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저는 왜 이랬는지 또 집행부에 계신 과장님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해서 질문한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예결위의 역할이 삭감된 예산을 살리는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설명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전부 얘기해야지 삭감된 것 몇 건 딱 찍어가지고, 여기가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걸 살리는 자리로 그렇게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5~6개 상임위에서 다 삭감된 걸 여기에서 살리려고 그것만 여기에서 달랑 설명하면 됩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시간 때문에 제가 그런 취지였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간은 지금 무슨 시간이 없어요, 소장님?
  소장님, 어떤 시간이 없습니까? 어떤 시간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 시간이 아니라요, 전체 진행하는데······.

○소병홍 위원  진행을 하더라도 예결위원은 전체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다시 한번 보는 자리예요. 여기가 삭감된 것을 살리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5~6개 삭감된 걸 설명하고 설명이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쭉 설명을 해서 상임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잘못 판단했으면 여기에서 다시 하고 이런 자리이지 삭감된 것 몇 개 쭉 설명하고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보충질의에서 세부적으로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소병홍 위원  아니, 보충질의도 이것이 범위가 광범위하고 판단하기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설명을 쭉 해 주면서 이건 어떤 것이고, 중요한 사업 이렇게 했더라면 예결위원들도 판단도 하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냥 삭감된 것만 6개인가 7개 쭉 설명하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궁금한 사항은······.

○소병홍 위원  전체적인 흐름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말로 중요한 사업은 설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고요, 아까 설명한 것들 보면 내용들이 대개 정책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하기까지는 고민이 많이 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상임위에서 여러 판단을 해서 삭감을 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예결위원들이 무조건, 권한이야 최종결정이 예결위에 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됐는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우리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예를 들면 농촌관 짓는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법적인 하자가, 그것 공유재산취득도 않고 예산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삭감되죠. 그걸 여기 와서 예결위에서 끝나지도 않는 걸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 오히려 본질은 얘기 않고 필요성만 얘기한 것 아닙니까? 법적인 절차 안 한 건 얘기 않고 그런 얘기는 일체 않고 농민이 어쩌고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됩니까? 법적인 절차 이행도 않고? 설명을 하려면 이런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삭감됐습니다, 이런 것부터 본질을 얘기해야지 농촌사람들이 어떻습니다, 이것 살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자체의 본질을 설명 않는 거예요. 하나의 예만 드는 거예요. 다른 것도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왜 삭감했겠다, 이런 본질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않고 무슨 필요성만 얘기하고 그러면 그것이 정확한 설명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위원님, 충분히 헤아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설명한 것 중에 560쪽에 색깔 있는 예비마을 만들기 설명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270만원을 한 마을에 준다는 거죠?

○농산과장 김창열  농산과장 김창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70만원을 한 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마을에 돈을 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예술·문화 이런 전공했던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민간인 중간협력조직을 구성하고요······.

○소병홍 위원  민간인 뭐요?

○농산과장 김창열  중간협력조직.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요, 민간인으로 구성된. 그 조직에다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에 가서 유·무형을 자원을 발굴한다든가 그다음에 마을주민들 교육시키고 그런 겁니다.
  지금 마을 만들기 협력센터로 가칭 그렇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익산지역에서 농업을 전공한다든가 아니면 예술분야의 전공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삭감된 걸보면 이 설명 그대로 보면 여기 15개 마을 270만원 선정을 해서 색깔 있는 예비마을 만들기에 대한 모델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270만원씩 15개 마을을 선정한다고 돼 있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부족해서······.

○소병홍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은 15개 마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방향설정을 하는 이런 것이라고 봐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러니까 대상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고 농가교육을 시키고 그런 대상마을을 15개 마을 정도를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좋은 사업을 여기에서 왜 깎었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5개 마을에 일률적으로 270만원을 주는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소병홍 위원  이 설명을 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소병홍 위원  그리고 서동마 향토산업 그것도 왜 상임위에서 깎았을까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었을 텐데.

○농산과장 김창열  그 이유는 이 사업이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속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처음에 시작하는 과정에서 사업단이 운영하는 지침이라든가 자금을 집행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서로간의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갈등이 좀 심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작년도에 와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무국장이 교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가공업체라든가 그런 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금은 어느 정도 갈등이 무마가 됐고 앞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 주시면 아마 그런 갈등 없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잠깐만요, 질문 중에, 왜 이건 속기 안 해요?

○전문위원 이양재  지금 녹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속기사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녹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속기사가 없이 회의하는 건 처음이네요. 이제 봤네.

○전문위원 이양재  저희 위원회에 따로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쉴 때 여기 와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연식  아니,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기사가 있다고 소개도 받고 그랬는데 어제도 왔다 간 사람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양재  다른 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들어온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제가 의원 처음 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사업도 많았고 저도 농부의 아들로 관심 있는 사업도 많았고 했었는데 이쪽으로 보건복지위원회로 온지가 벌써 4년이 돼가지고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 마디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농기계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작년에 호이스트를 하다가 부족해서 3,000만원 더 세운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농촌지원과장 박복두입니다.
  지금 금년에 다시 보관창고를 지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관창고를 지었는데 작년에 1억이 있었잖아요. 호이스트 하는데 3,000만원이면 돼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규모가 한 50평으로 조그맣게 보관창고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호이스트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그마한데?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소병홍 위원  새로 지은 것?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농기계 기계별로 임대율이나 이런 것 파악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지금 도 단위에서도 또 중앙단위에서도 사용 숫자라고 할까, 임대비율을 많이 조사를 하고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과수분야로 임대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되다보니까 과수 대형 기종 SS품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대 임대가 안 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다른 기종들은 전부 농업인들한테 수요조사를 하고 필요한 기계를 꼭 구입을 하기 때문에 임대가 전혀 안 되는 기종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선 필요대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제 말씀은 트랙터가 익산시에 필요대수가 몇 대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저희가 기종별로는 다 수첩에 갖고 있는데······.

○소병홍 위원  몇 대가 필요하고 보유대수는 몇 대, 콤바인은 몇 대, 보유대수하고 필요대수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대형기계 트랙터 이런 것보다는 소형위주로 꼭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저희가 벼농사 농기계는 농협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의 농기계는 구입을 않고요, 밭작물 부속작업기 위주로 해서 소형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농협에서 해요? 그걸?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렇고, 승용제초기는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잔디 깎는 기계인데 각 축구장도 있고 또 초등학교에 잔디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도 잔디운동장들을 많이 깔고 하기 때문에 승용제초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한 700~800만원, 800~900만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잔디 깎는 기계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소병홍 위원  저도 기술센터에서 하나 보관하고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임대로.

○소병홍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정부에서 한미 FTA라든가 여러 가지 농민들의 고통이 많음을 저는 마음적으로 굉장히 아프게 생각합니다.
  방금 질의하신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들, 서동마 향토사업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도 있겠고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이 집행이 돼야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산집행에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예산을 연도별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올해 2파트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5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김영희 위원  지금 서동마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향토산업육성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6억 이렇게 서서 11억 5,000만원을 편성한바가 있습니다. 내년에 2012년도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 왔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면 내년에 3년 계획이 끝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 예산집행액은 제가 바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올해 사업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내년도에 끝납니다.

○김영희 위원  2012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올해 예산이 필요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필요합니다.

○김영희 위원  도비나 국비는 다 된 거예요? 확보가 다 돼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김영희 위원  시비가 안 된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예, 그렇습니다. 시비.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이것도 국·도비가 내려온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이건 전체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우리 시비네요, 순수 시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앉아서 하시죠. 위원장님, 앉아서 합시다.

○위원장 김연식  예, 소장님 편히 앉으시죠.

○김대오 위원  전자에 우리 소병홍 위원님께서 예결위가 하는 역할 또 소장님이 예결위에서 전반적인 것을 전체 해 주셔야 되는데 예결위가 삭감된 예산을 살리는 그런 예결위가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상임위 과정에서 정말 법적인 해석이 잘못 됐다든가 그래서 서로 그것이 소통이 안 됐으면 그것을 재인식 시켜서 예산을 살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야도 전반적으로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예결위원들이 무엇인가 알고 예산이 논의가 돼야죠. 그런 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저도 이 분야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대개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이 많고 경상보조가 엄청 많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김대오 위원  얼마 전에 예술회관에서 농민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한데 그분이 부익부빈익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농촌의 협의체나 농민회 단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예산지원을 받는데 조그마한 소작농민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것이 무슨 농민을 위한 정책이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있는 자들만 위해서 하는 농업정책이지 과연 소작인들 농사를 적게 짓는 사람들한테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 봤느냐, 이런 가슴이 찡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농업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있는 자들만 위해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소작인들로 해서 그 사람들이 부농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개발을 하고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인가, 계속 있는 자한테만 해 주니까. 지금 예산 보니까 경상보조, 자본보조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서동마가 여기저기서 말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동마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김대오 위원  이번에 예산 세우면 3년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첫해 해 가지고 단체별로 마찰이 생겨서 예산 문제가지고 말썽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있죠? 그러면 1년 예산 세웠을 때 경영평가 한번 했습니까? 경영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그것을 갖고 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경영평가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으면 없애버렸어야죠.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2012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평가를 하고요······.

○김대오 위원  2010년도에 경영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김대오 위원  잘 할 수 있게끔 경영평가도 하고 방향제시도 하고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올해 경영평가는······.

○농산과장 김창열  올해는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치······.

○김대오 위원  올해 집행 안 됐으면 이 예산 올릴 수 없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잘못된 거예요. 경영평가가 안 된 예산은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이게 지금 경상보조가 50%이고 자본보조가 50%입니다.

○김대오 위원  경상보조가 50%든 자본보조가 50%든 일단 우리가 예산세울 때 경상보조 준 것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썼는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지금 정산이 아직······.

○김대오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이에요. 경영평가를 먼저 받았어야 예산이 세워지는데 경영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 공모를 할 때부터 해서 방향제시를 제대로 가고 있는가, 단체끼리 마찰이 없이 잘 하고 있는가, 해서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줬어야 되는데 서로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2010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마찰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아니면 외부의 가공업체들이. 그래서 2010년도 사업을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본보조에 대해서 경상보조에 대해서 전체를 평가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 어떠한 뚜렷한 지침이 없어서 집행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에 지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자본보조에 대한 어떤 지원기준을 만든다든가 해서 금년도는 제대로 집행을 하고 마찰이······.

○김대오 위원  이제 와서 기본기준, 정책 얘기하지 말고 처음 공모할 때 방향제시가 됐었던 거잖습니까, 어떻게 가겠다, 예산을 주면.

○농산과장 김창열  예.

○김대오 위원  그것이 일괄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자꾸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 거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전체적인 방향은 틀어지지 않고요, 내부적으로 이게 경상보조를 누가······.

○김대오 위원  당연히 기본 공모할 때 방향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그런데 이게······.

○김대오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경영평가를 잘해서 시가 주도를 해서 이게 일관성 있게 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보조사업이지 아습니까. 이것이 3년 계속해서 일몰제로 가서 성공리에 끝나고 다음 사업으로 또 가야 되거든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잘못되면 다음 사업에도 지장이 많이 있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을 여기에서 깎여버리면 다음 사업할 때 돈 주겠어요? 안 주죠?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사업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셨어야죠.

○농산과장 김창열  그래서 앞으로 잘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김대오 위원  앞으로 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도 잘못하신 거예요. 경영평가 안 됐다, 경영평가 안 하면 안 돼요. 경영평가는 이미 하고 난 뒤에 예산이 올라와야 돼요. 왜냐하면 경영평가를 했을 때 정말 사업을 잘 하고 있구나, 잘못됐다, 점수 주잖아요. 경영평가단에서. 줍니까, 안 줍니까? 점수 몇 점, 몇 %, 80점 이상은 얼마, 그렇게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낮으면 이것 사업 갈 수 없겠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경영평가도 않고 했다, 이건 잘못하신 거예요. 예산평가지침서에서는 당연히 경영평가 하지 않은 것은 예산 주지 말라, 그리고 그것이 한 사업이 3년 이상 가서는 안 된다, 일몰제로 가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경영평가 제시해야 돼요.

○농산과장 김창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은 경영평가라고 했는데 저는 자금을 집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그다음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오 위원  알았어요, 일단. 그러면 제가 자료 다 달라고 하면 주시렵니까? 경영평가 한 것?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분명 안 했다고 했으면 그건 잘못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 거예요, 자꾸. 방향 제시조차 술로 하겠다, 초콜릿으로 하겠다, 무엇으로 하겠다, 시끄럽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위원님, 지난번에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을 자체적으로 분석도 해서 더 발전적으로 개선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사업이 일관성 있게 잘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깎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가 주도하는 사업단들이 일관성 있게 가고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해도 농민들한테 무엇인가 이익을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서동마도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고 서동마가 잘 가서 마무리가 잘 되면 다음에 다른 농산물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잘 가야 농민들에게 혜택도 가고 여러 가지 이익이 가니까, 도중에 하차해버리면 농수산부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절차상의 문제도 잘 지켜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궁금한 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56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2억 6,000만원이 줄었네요? 벼 병해충 사전방제사업이라고 2억 882만원이라고 써 있는데.

○농산과장 김창열  예, 2억 6,000만원이 줄어드는데요, 준 이유는 작년도에는 국비가 내시가 되었고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매년 내시가 되는 게 아니고 당해연도에 내시가 되다보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김대오 위원  국비는 내려 왔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직 내시가 안 돼가지고, 국비가 줄어서······.

○김대오 위원  국비도 내시가 안 됐는데 시비부터 세웠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우선 시비만, 시 자체사업으로······.

○김대오 위원  시 자체사업으로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작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예산이 많았던 것이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자본보조는 어디 단체에 해 주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신청을 받아서?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약재로. 그러니까 이건 모를 심기 전에 묘판에 살포하는 입제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원래 국가보조사업으로 했으면 국가보조가 와서, 우리 농산과에서 국비를 탈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 하셔야지, 그런데 아예 국비 안 준다고 그래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요, 국비는 매년 해년마다 내려오는데 당해연도 초, 한 4월정도 그때쯤 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김대오 위원  추경에 다시 세운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김대오 위원  국비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내려옵니다.

○김대오 위원  내려와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김대오 위원  이게 해마다 집행사업입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개인한테 준다는 거예요? 개인한테 줄 수 있을까요? 어느 단체한테 줘야지 개인한테 자본보조를······.

○농산과장 김창열  이걸 농협에서 민간인들한테 위임을 받아서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농협에다 주는 거예요? 농협은 농민들한테 주고?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요, 그러니까 배정을 읍면에 하고 읍면에서는 마을단위로 배정을 하고 마을에서는 농가별로 배정을 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는 거죠. 그런데 단지 공급체계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개인들한테는 줄 수가 없거든요.

○농산과장 김창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개인한테 줄 수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개인한테 어떻게 개인적으로 주냐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러니까 농가들이 농협에 위임을 해 가지고 농협에서 취합을 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이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농협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557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해 가지고 5억이 또 있구만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김대오 위원  이건 뭐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유기농법으로 하는 사람들?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죠, 유기인증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무농약 인증을 받았다든가 그런 농가들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농가들한테 지원 50% 해 주네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농가들이 몇 세대나 돼요?

○농산과장 김창열  금년도에 1,050㏊정도, 면적으로 700······.

○김대오 위원  아니, 농가수요.

○농산과장 김창열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00농가 정도 됩니다. 신청 농가들이.

○김대오 위원  700농가가 유기농을, 그렇게 많이 하는 가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 자료 있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원해 주는 것? 몇 년째 계속 해 주는 사업인가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각 익산시 농업에 전반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하겠네요? 어느 특성지역은 아니고?

○농산과장 김창열  특성지역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

○김대오 위원  축조심의할 때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564쪽에 농촌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다문화 이 예산을 왜 여기에 세워요? 농촌다문화는 농산과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다문화 지원사업이?

○농산과장 김창열  저희들이 저쪽 북부권으로 해 가지고 농촌이민여성센터라고 해 가지고 함열재래시장 안에 센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립기반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영농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전정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김대오 위원  다문화가정한테 교육이나 지원하는 게 뭐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농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나무를 전정하는 그런 기술을 교육시킨다든가 아니면 재봉이라든가 그런 다문화이민여성이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김대오 위원  다문화는 다문화사업 하는 쪽으로 예산을 몰아주셔야 돼요. 왜 농산과에서, 이 사람들 농업에 관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문화가정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다문화, 다문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교육은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 쪽에서 예산 많이 올라오잖아요. 다문화 무슨 교육, 예의범절, 뭐 수도 없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도와준다고 다문화, 다문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혼란이 오고 있어요. 이런 예산들은 다문화가정 예산을 묶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주셔서 교육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 농산과에서 농업에 관한 다문화교육을 이렇게 시킨다,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문화 사람들은 1년 내내 교육받다가 볼일 못 봐요.

○농산과장 김창열  아니, 이 사업은 지역이······.

○김대오 위원  이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거기에 전문강사를 초빙을 한다든가······.

○김대오 위원  강사비 다 세워졌어요?

○농산과장 김창열  이 사업비 내에서 4억 4,7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대오 위원  왜 그렇게 예산을 세워요? 강사가 있으면 강사비도 세우고 무엇도 세우고 다 해야죠. 이것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다문화가족 교육시키려면 강사가 농업에 관계된 전문 강사가 있어야 한다든가 하루에 어디에서 몇 시간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지 그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해 가지고 대충 타이틀만 다문화가족 교육지원사업. 이것 다른 쪽으로 지양하세요.
  아무튼 잘 하시려고 하는데 잘하려고 하는 의욕보다는 정말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져서 그들이 정말 무엇인가 잘 할 수 있도록 좀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2억이 삭감됐네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김대오 위원  정말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익산시에서 잘 한다고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이 정말로 칭찬을 많이 해요. 정말 잘 하는데 이번 국화축제 끝나고 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아시는가요? 국화축제 끝나고 나면 신부님이 그 꽃을 버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은. 버릴 것 같으면 교인들이 가을철에 국화꽃을 보게 진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전화한 적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끝나고 가 아니고요, 시작하고 전화를 주셨어요.

○김대오 위원  아니에요, 끝나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났으니까 제가 했지, 끝나고 나서 전화하니까 그것을 면사무소 어디에다 놓고 보석박물관 어디에다 심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제가 주고 안 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으면 이게 소모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껏 소모성으로 끝났잖아요. 꽃을 끊어서 뿌리를 심겠다,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지만 이제까지 계속 6억이고 몇 억이고 들여서 국화축제 했지만 국화를 어떻게 재생시켰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다 소모성 낭비로 했지 국화 다시 활용하고 이런 것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조금 더 절약하는 방법도 세운다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갔어야 되는데 그냥 거창하게 화려하게 하고서 끝나면 그냥 없어져버리고 그것 끊어서 다시 묻어가지고 이것이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화축제도 중요하지만 이 국화를 이용해서 다음에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산절감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위원들한테 제시하면 어떤 위원들이 예산 깎겠습니까? 전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노하우로 이렇게 해서 올해는 적게 들어도 그 이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절감하고, 또 우리 위원과 공무원들이 서로 공감하면서 예산을 논의하면 좋은데 좋기는 하지만 일회성으로 딱 끝나고 나니까 돈이 아깝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대오 위원  예.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화가 국화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시민들한테 나누어준 적도 있어요. 경찰 입회하고 나누어준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져가서 대개는 폐기처분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익산시에다가 국화가 가을이면 만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주로 공공기관, 특히 보석박물관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많은 시설, 그다음에 금마라든가 일부 읍면동에서 신청을 다 받아서 그쪽에 심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많은 지역에 국화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국화축제 한 것 심어놓고 겨울철 지나서 내년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국화는 월동에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땅에 심어놓기만 하면 봄에 다 나옵니다.

○김대오 위원  월동에 강해서 그렇게 잘 살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다 죽이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을 예쁘게 다른 데다 심어놓고 하지 왜 이제 와서 그렇게 했어요? 몇 년 됐는데.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가 3년째 그렇게 지역에 심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활용하자,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국화축제하고 나서 그 국화꽃을 재활용해서 하는 것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국화축제 예산을 자꾸 늘리려고 하지 누가 깎으려고 하겠습니까? 위원회에서 깎은 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에 그렇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국화축제가 성황리에 끝나고 예산도 더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마음에 와 닿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전번에 상임위에서 한 것인데 보충질의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농촌생활 활력화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했는데 제가 그때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100%를 살려야 한다고 그랬는데 10% 정도 삭감해도 자부담을 하면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안을 보니까, 이 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때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지만 우리 위원들은 우리가 예산을 세운 중에서 한 10%정도 삭감을 하면 자부담으로 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여기에는 삭감을 하면 안 된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가, 제가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번에도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전문위원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해서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몇 페이지 뭐예요?

○성신용 위원  농촌생활 활력화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예산을 다 세워주자, 얘기를 했는데······.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농촌지원과장 박복두입니다.
  그 관련사업이 3건입니다. 쌀 가공식품 상품화사업하고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개선, 소규모 가공창업지원 이 3건이 똑같이 도비사업인데요, 원래 보조비율이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보조기준이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돼야 되고 지방비 부담을 이렇게 기준대로 해야 한다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도비 30%에 맞추어서 20%만 깎아서 그 20%를 자부담으로 늘릴 수 는 없습니다. 이 기준대로 시비 50%가 부담이 돼야 한다면 50%가 전액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업을 해야지 나머지 깎인 20%를 자부담으로 돌려서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지적을 당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20%를 도비하고 이렇게 기준을 맞췄는데요, 20%를 세워주신다면 연초부터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본 것 몇 마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전부 시비예요?

○농산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을 써서 교육이나 이런 것 다 하고 있어요. 원대 거기에 맡겨서. 그리고 여기 아까 준다는데 있지 않습니까, 어디라고 했죠? 함열······.

○농산과장 김창열  농촌이민여성센터입니다.

○소병홍 위원  거거에 여성친화정책과에서도 1억 2,000만원인가 지원하는 것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에서 농촌여성 일자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국비내시가 그쪽으로 여성파트로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농촌일은 농산과나 이쪽으로 미루라고 했더니 국비내시가 이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 다문화가정까지 기술센터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원대에 다문화담당 파트 가면 별 것 다 있습니다. 사업이. 그런데 여기 기술센터에서 전체 시비가지고 할 필요 있어요?
  다문화가정 하는 사업들 쭉 불러줄까요? 제가?
  교육훈련, 방문학습지원, 행복플러스사업, 한국어교육, 국제운송비,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정에 대한 서비스가 원대에 맡겨서 전체하고 있어요. 거기 한 군데에서 해야지 기술센터에서, 그리고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거기 농촌여성 일자리사업에 제가 어디냐고 물어놨더니 함열 거기더라고요. 함열 시장에 있는 거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파트가 다르다고 해서 슬쩍 끼워서 시비로 전체 지원하면 됩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다문화가정이라는 게 거의 농촌이에요. 과장님,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정이 거의 농촌이지 시내에 많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가 있다든가 와서······.

○소병홍 위원  아니, 그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체가 어디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데에 맡겨서 의뢰해서 해야죠. 여기에서 하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고 뭐고, 함열 거기 이름이 뭡니까?

○농산과장 김창열  농촌이민여성센터입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 작년에 2억 나갔어요. 거기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주관하는 사람이? 이쪽 여성친화정책과에 농촌여성 일자리사업이라 고 1억 2,000만원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고 했더니 거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거기구만요. 이건 중복으로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다문화가정 교육이나 이런 파트가 따로 있고 일자리로 해 가지고 다른 파트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까지 줄 필요 있어요? 여기 돈 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민간이전 아니에요.

○농산과장 김창열  경상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주면 끝나잖아요.

○농산과장 김창열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녀 교육할 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그런 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다문화가정이 거의 농촌입니다. 저도 면별로 파악해보니까 전부 다 농촌이에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을 하는 데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에서 원광대학교 보건대학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 또 있더라고요. 그것 삭감했어요. 한 군데서 전부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위원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농사, 농업기술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다른 분야는 조정을 해 보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조정을 하셔야 되고, 또 여기 위에 있는 것 어린이한마당 이것도 여기에서 할 필요 없습니다. 어린이한마당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2,000만원 짜리 이것도 전부 시비구만. 어린이한마당도 여기에서 왜 합니까? 보육을 하는 데가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어린이한마당을 해요?

○농산과장 김창열  저쪽 북부권 농촌지역의 어린이를 위해서 5월 5일 날······.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것 좋은데 보육파트, 어린이를 담당하는 파트가 있잖아요. 거에서 해야지,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에 대한 기술이나 개발해요. 이런 돈 있으면 농로포장하고.

○농산과장 김창열  그런데 농업인이라는 게 가정이······.

○소병홍 위원  아니,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파트에서, 여기에서 해야 할 업무만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하려다가 안 했어요. 급식문제도 과연 기술센터에서 할 문제인가, 아동 급식문제 쭉 있어요. 아이들 급식하는 것. 어린이급식 보육파트에서 17억인가 지원하는 것 있습니다. 어린이급식으로. 거기는 물론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건데 급식문제도 떼 줘야지 여기에서 뭐하러 잡고 있습니까? 잘 연관된다면 급식이 친환경이냐 그 차이인데 여기에서 급식문제를 왜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사업을?
  어린이급식이 꽤 많은 양이 있잖아요. 내시가 여기로 됐을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이걸 급식파트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요? 교육청하고 관계되는 곳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쪽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농업기술센터가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업무조정을 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이나 농자재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금후에도 그런 것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다문화하고 어린이한마당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소장님 생각이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은 삭감을 하더라도, 이게 한 파트에서 몰아서 책임져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73페이지요, 우수농산물 유통센터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대표를 전문가로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때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렇고 박내현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알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전문가가 아닌 분을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러셨는지,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유통과나 농산과에 토목을 전공한 토목직 직원이 있다든지, 도시개발을 전공한 도시개발 직원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물론 하기는 하겠죠. 왜 그렇게 하셨나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탑마루 유통연합사업단에 민간조직으로 2명을 채용하고 그 뒤에 쇼핑몰 담당하는 여직원 해서 3명을 채용했는데요, 그중에 한 번은 농협에서 근무했던 사람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한 분은 공개채용을 거쳐서 공모에 2분이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한 건데요, 그분이 그 당시에 심사할 때 전문가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을 전공을 했고 또 농업경영학 학위를 받았고 또 농업경제학 박사까지 학위를 취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분야에 자문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한 실적이 있어가지고 채용을 했고요, 4월 27일부터 근무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그분이 대표는 아니고요 우리 농업유통조직이 내년에 통합이 돼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자체법인으로 운영이 됩니다.지금은 시지부 산하에 있는 연합사업단인데 독립법인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의 대표는 농협에서 오래 근무를 하면서 어떠한 이념이 있고 정말 신념이 있는 그런 분 중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그분은 어떠한 기획파트에 참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연식  대표는 다른 분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는 연봉이 얼마이고 그분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대표는 저희가 시에서 봉급을 안 주고요, 시지부 부지부장이 대표를 하고 있고요, 시지부의 봉급표에 의해서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무라고 채용을 했는데 그분은 월 300만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4,000만원 정도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3,600만원.

○위원장 김연식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분이 산업 쪽의 전문가로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집을 할 때 어떤 분들을 모집했는데 그런 분들을 선정하게 되었나요? 전문가는 안 왔습니까? 몇 분이 왔습니까? 모집했을 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두 분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두 분밖에 안 왔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위원장 김연식  모집광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우리 시홈페이지에도 내고, 신문에도 내고······.

○위원장 김연식  신문 어떤 신문에 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농업신문에도 게재를 했고······.

○위원장 김연식  모집한 내용하고 선정위원이 누구였는지, 물론 예산을 다루는 시간에 그런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지만 예산하고 연관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정위원들하고 그때 모집했던 내용들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아셨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수정예산안과 기금으로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안택근 사회복지과장.
  박주환 여성청소년과장.
  김익태 종합민원과장.
  김명호 체육진흥과장.
  전종순 시립도서관장.
  최봉구 함열출장소장.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11년 신묘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157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본 예산안 총 규모는 2,221억 2,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176억 8,900만원, 특별회계 44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146억 200만원보다 3.5%인 75억 2,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발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본예산 1,386억 9,300만원보다 5.4% 74억 2,200만원 증가하여 1,461억 1,500만원이며, 세출은 금년도 2,103억 5,800만원보다 3.5%인 73억 3,100만원 증액된 2,176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항목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총 1,461억 1,500만원으로 세외수입 25억 5,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43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49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85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65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7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과는 1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는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1년 본예산 42억 4,000만원보다 1억 9,000만원 증가된 4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44억 3,000만원으로 세외수입 34억 1,0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보장에 10억 3,000만원, 의료급여부담금 33억 8,000만원, 보전지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기초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사회복지과 326쪽에요.
  경로당 신축해서 두 개소 있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고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확정은 안 되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내년도에 읍·면·동 신청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할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신축이라면 새로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맞습니다.

○박종열 위원  3,700만원 가지고 한 채씩 그게 가능한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자부담을 거의 반절 정도 붙여야 합니다. 기금…….

○박종열 위원  원래 매년마다 신축 예산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매년 다섯 개 정도 하다가 작년부터 두 개소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박종열 위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어떤 식으로 집행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읍·면·동에서 소규모 수리할 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397개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총 621개소인데요.
  한 반절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박종열 위원  100만원 꼴로 잡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지금 남부권 다기능 노인 복지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총 25억원입니다.

○박종열 위원  부지 매입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부지매입은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이게 몇 년 안에 다 준공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원래 당초 계획은 내년 말까지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충분히 다 못쓴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있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한 8억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박종열 위원  건축비만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앞으로 그러면 한 17억원 정도면 앞으로 이 예산 말고도 한 8억원 정도 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추경해서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언제까지 하려고 완공시킬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렇게 되면 내년 말까지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옆에 추가로 보건지소를 지금 계획해 보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어디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철도청 땅 우측에 있는…….
  철도가 이제 저쪽으로 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일부를 매입해서 보건소 같이 한번 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추경 때 이것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365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예산 2억원 있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산지구에 지금 에코르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요.
  거기에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2억원을 투자해서 창호라든지 전기통신공사.
  그런 냉난방 설비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이 소요가 되겠고, 그 밑에 4,000만원은 보육시설에…….

○박종열 위원  기자재 구입 4,000만원은 매년마다 기자재 구입하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아닙니다.
  이번만 하면 다음 년도에는…….

○박종열 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을 보니까 연료비로 바꾼 그 예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아닙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저희 그…….
  아, 제가 다른 것하고 잘못 봤군요.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운영비 4,000만원에서 이번에 연료비로, 난방비로, 2,400만원 수정예산에 바꾼 것 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난방비가 중앙에서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난방비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라서 바꾼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바꾸기만 했잖아요.
  그러면 이쪽 아동센터에서 체험 활동이나 교재·교구비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그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서 4,000만원 중에서 일부를 난방비로 수정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4,000만원이 원래 신규예산이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박종열 위원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래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4,000만원 예산 신청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수요나 그런 부분을 해서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박종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본예산을 4,000만원을 해 주었잖아요.
  세웠는데 이것을 수정예산에 급하게 바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저희가 본인들의 동의를 좀 얻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난방비가 더 급한 것도 알겠는데 처음에 교구비도 난방비를 생각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교구비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추경에는 한번 더 추경에 확보를 하던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것은 너무 급조로 바꾸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그것은 저희가 난방비는 예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처음보는 것이 많아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5쪽에 범죄예방 익산지구 활동지원 이 부분하고 학교지킴이 활동지원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학교지킴이는 저희가 60만원씩 계산해서 4명 정도를 경찰서에서 퇴직자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이 학교마다 또 자체적으로 하는 인원이 있어서 그렇게 적게 요구된 사항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럼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이 정도는 몇 학교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3.5명 정도의 예산입니다.

○박종열 위원  3.5명이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박종열 위원  이렇게 예산 해 놓고 학교에서 신청하면 그쪽으로 배정하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 학교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기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또 따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따로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종열 위원  범죄예방위원회 익산지구협의회 활동지원은 어떤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박종열 위원  범죄예방위원회가 하는 활동은 어떤 활동입니까?
  4,000만원은 사무국장 인건비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아니요, 전체가 아닙니다.
  범죄예방지도위원회는 검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일부 운영비하고 거기 상근하는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유스호스텔 물품 들어가는 것은 공사가 언제 완공되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유스호스텔은 올 연말이면 다 준공이 되고 내년 3월에는 집기 구입해서 내년 3월에는 개관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럼 그때 맞춰서 예산집행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376쪽 청소년 예절캠프는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이것은 우리가 유스호스텔을 짓는다고 하니까 도에서 청소년들이 유스호스텔에 왔을 때 예절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그런 프로그램을 위탁 받은…….

○박종열 위원  그냥 위탁 주실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박종열 위원  공모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377쪽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늘었는데 신규가 어떤 것입니까?
  익산시 청소년 문화축제, 우리반이 최고다, 서동선화퀴즈대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그것이 신규사업입니다.

○박종열 위원  다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그 4,000만원이 신규사업입니다.

○박종열 위원  아, 우리반이 최고다 이 행사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박종열 위원  아,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그리고 서동선화퀴즈대회는 서동축제할 때 하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그게 서동축제하고 별개로 해 가지고 그때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축제할 때 하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박종열 위원  그런데 서동선화퀴즈대회를 서동축제할 때 하는데 꼭 왜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또 따로 해야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매년 그렇게 별도로 운영되고 해 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이 깎여서 별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진행한 사항입니다.

○박종열 위원  이게 1,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보니까 지금까지는 서동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서동축제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서동축제위원회에서 하지 않고요, 별도…….

○박종열 위원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쪽으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81쪽에 새일 여성강좌 지원이 있어요. 2,000만원 예산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이 방송 광고사가 어디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지금 외주를 줘서 KCN에서 송출하고 그랬습니다.

○박종열 위원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제작비가 한 400만원 정도, 송출료가 한 600만원 정도이고 그렇게…….

○박종열 위원  그리고 1,000만원 예산은 무엇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버스 광고 일부 하고 일부 또 초청강좌…….

○박종열 위원  2,000만원에서 버스 광고도 한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일부…….
  버스 광고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새일 강좌라고 해서 초청인사 내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388쪽에 새주소 광고하는 것 이 부분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체 홍보 영상물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면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KCN 같은 데 협조를 해서…….
  이게 송출료입니다.

○박종열 위원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금강방송입니다.

○박종열 위원  이것도 KCN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박종열 위원  KCN이 많이 나가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이것은 저희들이 시 지역만 송출을 하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그리고 392쪽 여기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목이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찍어서 할게요.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은 이게 다섯 군데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동 지역에서, 사실은 우리가 읍·면 지역에서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못해 읍·면·동 단합대회나 아니면 읍·면·동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박종열 위원  올해도 혹시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안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섯 군데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공모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종열 위원  신동초등학교 급식소 신축은, 거기 급식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거기에서는 이제 교과부에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들이 대행 사업비를 지불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우리가 3억 6,400만원이고,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30%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박종열 위원  399쪽에 자산 취득 하고 하는 부분을 보면 금액이 좀 많이 틀린 부분이 있어요.
  런닝머신이 400만원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런닝머신이 400만원 가요?
  어디 다른 자치센터나 여러 가지 보면 가격이 제각각이라서.
  이런 부분은 어디를 보고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좋은 것은 아니고 중간 정도의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실내 체육관 내에 지하에 있는 상황인데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종열 위원  가격 차이가 갭이 많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401쪽 공원별 특성화 사업은 어떤 부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장미공원하고 야생화 공원을 할 계획인데 중앙체육공원하고 배산체육공원에는 장미공원을 특성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 그쪽에서도 되어 있는데 일부를 보강하고 특히 배산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많이 장미들이 훼손되어 있어서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박종열 위원  특성화 사업 이것 매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공원마다 무엇인가 하나의 특색 있는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차원에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잘 되어있는 상황을 갖다가 추가로 하고 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야생화 단지를 해서 사람들한테 차별성을 두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층을 다양화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에서 체육진흥과가 몇 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과학고 농구장 설치는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지금 저희들이 수정예산이 동네 체육예산으로 해서 올라온 사항인데요.
  과학고…….

○박종열 위원  지금 이게 어디 미륵산 그쪽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과학고에 대해서 농구장 확장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쪽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지금 과학고 이전해서 부지도 매입하고, 아직은 좀 걸리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구장은…….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금마 과학고는 이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박종열 위원  아, 그게 아니고요.
  아, 제가 다른 부분으로 잘못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설비로 해서 신규로 많이 올라온 부분 있잖아요.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 거기에서 어양동 체육시설 조성은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지금 어양동에 폴리텍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폴리텍대학교 운동장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족구장하고 농구장 보강사업인데.

○박종열 위원  폴리텍대학 보강사업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폴리텍대학 내의 운동장.
  사실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2억원을 확보해서 했는데 이런 올 연말 안에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할 테니까 신청을 해 갖고 명칭을 다시 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본예산을…….

○박종열 위원  여산면 농구장 설치는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여산면 동네에 거리 농구대회식으로 해서 농구대를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열 위원  여산면 어디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여산면 562번지인데요.
  저희들이 아직 무슨 동네인가는 정확히 파악을…….

○박종열 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지금 동네는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전에 저희들이 동네 체육관련대회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받아 가지고 이번에 선정해 가지고 올린 상황입니다.

○박종열 위원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올 정도로 급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급한 게 아니고 도비 지원이, 도비가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연말이 되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예산에 한해서 도비를 지원할 테니까 신청을 해라.” 라고 해서 도비 지원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간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영등동 다목적 구장 설치는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영등동에 보면 천광교회하고 해송사우나 그 근처에 공지에다가 다목적 구장을 하나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영등동 다목적 구장에 관한 부분은 정확히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321쪽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지원해서 사업비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보험료는 매년 한번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자원봉사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를 우리가 지급한 것이 몇 년 전부터 지급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서부터 지원해 준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요, 아까 봤는데 사회복지 예산이 7억원인가 6억 얼마인가 서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 예산이 6억, 7억 세워서 제가 전에 그 심의위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이런 장애인단체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왜 거기에서 지원을 받지 우리 본예산에다 이 사업을 올리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거기에는 사회단체에서 각종 봉사나 다른 사업을 할 적에 사업에 맞는 보조금을 주는 게 사회단체 보조금이고요.
  여기는 이제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가 보면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동 같은데는 어우름봉사단이라든가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보면 지원을 하나도 받을 데가 없어서 자기네들이 사비를 갖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요.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이지 지금 자원봉사센터 내의 자원봉사단체가 지금 한 450개 정도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단체들을 지원해 주는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13개의 봉사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매년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13개소에 8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 밑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성신용 위원  여기 보니까 센터장이, 직원이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가져 가고 운영위원 5명이 자기 월급을 타 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봉사의 단체인데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봉사센터 운영하는데 그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성신용 위원  예, 알았고요.
  324쪽에 보면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이 지금 꽤 많은 돈이 나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이것은 노인들 주거시설 3개소이고요.
  노인복지시설은 38개소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익산에 노인복지시설이 38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의료복지요.
  그렇게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노인복지에다가는 수급자들이 주로 가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성신용 위원  그럼 수급자들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또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거기에 이제 운영 종사자들이나 전부 다 지금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운영 종사자들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국·도비로 다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노인복지생활시설 41개를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주거시설 3개소하고 합쳐서…….

○성신용 위원  그런데 증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내시 변경으로 그게 좀 가감이 된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325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북부분회 운영 했는데 익산에는 노인단체가 많잖아요.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우리가 경로당 수는 621개소입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지회가.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지회는 지금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 남중동에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것은 본부 하나만 있습니다.
  지회 하나만 있어요.

○성신용 위원  여기는 지금 북부분회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이번에 북부에서 옛날에 익산군 했던 지회가 거기에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 함열 쪽에 지회를 설립해 달라는 예산입니다.

○성신용 위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처음입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노인 분들이 여기에서 한 군데에서 하면 되지 왜 이것을 두 군데로…….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경로당 수가 많다 보니까 면 단위를 그쪽에서 좀 어떤 조직 연락이나…….

○성신용 위원  농민단체도 동하고 군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이게 단체가 잘 될 것 같아도 그러지…….
  서로 뭔가 분열만 되더라고요. 시작은 좋은데 그것을 잘 참작해서 해야지 한번 시작이 되면 다시 해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도 보니까 동 단위 회원이 있고 군 단위 회원 이게 이원화가 되다 이거 합쳐 놓으니까 각 놀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잘 한번 생각해서 시작할 때 잘 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잘 한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성신용 위원  그 뒷장에 325쪽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이라고 했는데 이것 지원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393명인데. 노인복지시설이면 방금 얘기한 직장에 있는 익산시지회 같은 데 이런…….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것은 노인생활시설 아까 말씀드린 생활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한 350명 정도로 정산을…….

○성신용 위원  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인원대로 적정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전년도보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종사자 수가 줄었어요.

○성신용 위원  그리고 326쪽에 보면 경로당을 신축하고 기능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4억 7,100만원 신청했는데 지금 9,700만원이 증감이 되었군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로당 신축, 경로당 기능보강.
  이것 신축을 하게 되면 숫자가, 신청하신 양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지금 매년 신청 자체는 육칠개소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건이 좀 있습니다.
  부지 확보된 데하고 마을기금이 확보가 된 데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다 맞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5개소 정도 하다가 예산이 작년부터 2개소로 줄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조건에 맞으면 신청하면 지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거기에서 선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한 다음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선정된 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지금 이쪽에서는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직은 않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내년에 우리가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경로당 기능보강이라고 있는데 익산의 많은 경로당에서 기능보강을 해 달라고 하는 숫자가 많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많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근래에, 올해 지원한 데는 내년에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그렇게 지금 지원을 소규모 봉사비로 보통…….

○성신용 위원  그리고 327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은의집 했는데 이게 지금 2억 8,000만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신규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시설 증축하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증축인데 사회복지법인 원광효도마을인데 원광효도마을이면 원광법인은 돈도 많은데 왜 시에서 이렇게 큰 부담을 국비, 시비를…….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매칭을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큰 부자 돈 많은 데에서 자부담이 너무나 작은 것 같아요.
  시비는 1억 4,000만원이나 적었는데 자부담도 1억 4,000만원 세워서 같이 가야 하는데 자부담은 또 시비 반절뿐이 안 되네.
  3억 5,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 세웠구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7,000만원은 지금 도비이고요.
  국·도·시비…….

○성신용 위원  자부담이 7,000만원 있잖아요.
  이렇게 돈 많은 데에다가 우리 사실 시골에 뭐 보강하고 이런데 경로당 같은 데 숫자도 많을 텐데 너무나 많이 주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이것은 국·도비 사업에 법적으로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327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함열 덕성원이라고 이름을 딱 지어 가지고 왔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지금 보건복지에서부터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 온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보건복지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국비사업으로 해서.

○성신용 위원  그럼 보건복지에서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되어서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아서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로 신청을 올립니다. 노인시설들을.

○성신용 위원  34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지원 했는데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매년 하다가 올해에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다.
  종사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금년에 예산도 힘들고 한데 왜 꼭 내년 예산을 거기에서 세우는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금년에 이 사업이 없어서 좀…….

○성신용 위원  해외를 꼭 가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해외까지는 안 되어도 가까운 곳에 한번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364쪽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해서 사업대상은 1개소, 개보수는 해나라 어린이집이라고 딱 못을 박아 가지고 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그것도 아까 사회복지시설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로 올리면 현지 실사를 나와서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이런 시설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가 많을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저희가 13개로 올렸는데 작년에 기존에 받았다고 이삼년 내에 받은 어린이집은 배척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만 해당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몇 개 해 주면 좋은데 딱 하나만 되니까 받은 사람은 특혜를 받은 것 같아서.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기존에 받아서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것 한번 조사 잘 하셔가지고 안 받은 시설이 받고자 하면 많이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가급적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분들 보면 돈도 없고 힘들게 하는 그런 보육시설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더구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성신용 위원  384쪽에 보면 주민등록 전자이미지 서면입력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급 대수가 38대이고 지금 보니까…….
  이것을 언제 산 것입니까?
  구입 년도가 2010년에 38대를 구입했네요.
  38대를 2010년도에 구입하고 나머지 22대는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성신용 위원  이것은 몇 년 썼는데 구입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내구년수가 꼭 지난 것은 아닌데, 지금 수요가 발생이 돼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할 때 사용하려던 것인데 사용 영역이 좀 예를 들면 지방세를 과세증명을 발급한다든지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도 보면은 여기에 오래 써서 노후화가 되어서 바꾸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2006년에 47대를 구입했는데 이번에 신규로 11대를 구입을 해서…….

○성신용 위원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이군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성신용 위원  2006년에 구입한 것은 현재 쓰고 있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385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은 이것 좀 더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동산동 동중학교 앞에 있는 것이 노후가 돼서 상당히 고장이 잦습니다.
  이것을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하는데 내용연수는 5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2005년도에 설치를 해서 상당히 내구년수도 지났고 고장이 잦아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지금 익산시에 몇 개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8대입니다.

○성신용 위원  더 필요한 지역은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지금 신규로 필요한 지역은 모현동이 택지개발이 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급증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개당 약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중학교 치를 앞에서 교체를 하고 이 교체된 것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수리를 해서 모현도서관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 설치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91쪽에 보면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측량을 하게 되면 성과도가 나오는데 그 성과도를 전산자료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성신용 위원  제가 측량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농촌이나 시내 권에 가면 측량이 틀린 곳이 많더라고요.
  측량이 틀린 데가 많아 가지고 사실은 측량기사가 측량을 하고 가도 제대로 이것을 못 찍고 가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익산시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측량을 해도 내가 돈을 주고 했는데 하고 갔어도 그 분기점에 대해서 니 것이냐 내 것이냐 그게 환기가 되지 않고 애매한 데가 많더라고요.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지금 실질적으로 지정이 불법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제 때 측량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법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국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불법 지역에 대해서 A라는 사람 땅하고 B라는 사람 땅하고 인접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A라는 사람 땅이 100평인데 실제로는 90평이고 그 옆에 땅은 10평으로 옮겨 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면서 동의를 얻어서 그 지역을 맞게끔 정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 문제가 보니까 지역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내가 볼 때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그런데 지금 그것은 시에서 시비로 하게 되면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고요.
  우선 국토해양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년도부터라도 뭔가 약간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

○성신용 위원  그러고 보면 측량을 하다 보면 땅이 많은 데가 있고 땅이 좁은 데가 있고.
  잘못된 곳 많으니까 이런 것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지적측량 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해서 틀린 곳이 많은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 사업보다는…….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지금 새롭게 하는 측량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인정을 안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런 게 저기가 되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협의가 된 후에 나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또 지금 사업을 돈 써 가지고 했다가 또 그때 가서 다시 측량이 번복되면 그 사업한 것 소용없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측량지역이라는 것이 불법 지역이 어디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 데가 생기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10건 중에 한두 건은 그런 데가 걸릴 것 같은데.

○함열출장소장 최봉구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성신용 위원  좌우지간 이 문제는 한번 연구해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전국 규모 여성체육대회를 개최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김영희 위원  세 개 대회명이 올라와 있네요.
  제가 391쪽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순수 시비로 지원을 하는 예산액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기간은 아까 4일, 5일 해 가지고 지역경제라든가 여성친화 이미지 제고 등등 사업 목적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숙박을 많이 걱정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니까, “내년 3월에 유스호스텔이 완공이 된다.” 박시설은 해결이 된 것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전국대회 오면 우리 남부지구라든지 숙박시설은 현재도 충분한데 유스호스텔도 내년 3월에 완공되면 거기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최종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2회 23개팀.
  600여명이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8개 종목 30개 팀.
  지금 전국으로 약 30개를 여성친화로 하고 있는데 그럼 30개 팀이 다 참석을 한다는 전제 아래 한 것입니까, 아니면 참여인원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여성가족부 장관 전국 여성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희 위원  예, 전체 세 가지 다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30개 팀이 여성친화 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대표 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여성 축구팀 아니면 각 대회별로 그 종목별로 있는 팀들의 신청을 받아서 추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팀은 작년에 예정 팀을 비교해서 하는 것이고 대부분 갈수록 여성 분들도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기 전국 2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23개 팀이 참석을 하는 것입니까?
  사전 조사를 해서 참석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잠정적으로…….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지금 23개 팀이라는 것은 600명이 올해 대회를 우리가 야구장을 개관하면서 했습니다.
  그럴 때 참석한 팀이고 그 이상 참석할 계획…….

○김영희 위원  할 것이다?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희 위원  잡은 예산인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 경제유발 효과가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게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지금 그분들이 오면 대부분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가족들도 오고 관련된 관계자들도 와서 식사하고 숙박하고 같이 와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익산시 경제발전에 이 정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제유발 효과 산출근거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같이 통용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취지나 목적은 참 좋은데 전국대회는 항상 우리는 시 잔치에 불과하더라고요.
  체육대회나 모든 대회들이 주최를 하다 보면 우리끼리의 그냥 잔치에 불과한,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조금 적은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이것은 전국에서 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특히 익산 같은 경우는 체육 시설도 좋고 또 위치가 전국에서 거의 중심권.
  교통이나 모든 것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익산에서 한다고 하면 다른 대회에 비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올해는 단양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단양까지 가려면 3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찾아가는데 우리가 익산 같은 경우는 쉽기 때문에 아마 대회 주최 측에서도 아마 익산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친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활성화되는 것을 찬성합니다마는 지난 번에 전국 여성축구대회 같은 데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팀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이것은 우리끼리의 잔치에 불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77쪽에 여성청소년과의 상단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공부방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청소년공부방은 지금 송학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들 내지 아니면 종사자들이 있는 것이고 청소년공부방은 그냥 말 그대로 공부방만 운영하고 거기에 상주 인원이 문 열어 줬다 닫아 줬다 하시는 분이 한 분만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송학동에 1개소네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김영희 위원  그럼 전에 있었던 곳은 다 없어진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원래 없습니다.
  거기 한 군데입니다.

○김영희 위원  원래 한 군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원래 3개소 정도 있었는데 운영이 안 되어서 2개소는 없어졌습니다.

○김영희 위원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시민사회단체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방이 한 개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수 시비라는 말이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김영희 위원  지난 년도보다 이게 증액된 것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감되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 지난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전년도가 1,400만원이고 금년도가 1,366만 4,000원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 원래 국비는 없습니까?
  순수 우리 시비로만 여지껏 줘 왔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도 서울의 보건복지라든가 그런 데에서 내려오는 약간의 시비, 국비가 이렇게 비율이 좀 되어 있는데 청소년공부방은 순수 우리 시비로 원래 주게 되어 있느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지금 저희가 세 번을 저 온 뒤에 나가서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저조합니다.

○김영희 위원  저조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바로 옆에 교회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는 이제 상임위에서 많이 말씀했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따로 여쭤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해서…….
  사실 지역아동센터도 우리 시에 48곳이면 굉장히 많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46개소입니다.

○김영희 위원  46개소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김영희 위원  그럼 굉장히 많은 것인데 저 있을 때 48개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48개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김대오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액되었다고 했는데요.
  전년도가 1,400만원이고 지금 올해가……?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1,366만 4,000원입니다.

○김대오 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광특예산 700만원을 세웠지요?
  시에 광특예산을 세워서, 광특이 세워지면 그만큼 시비를 세워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인데 올해는 광특예산을 받지를 못하고 시에서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광특예산도 없이 시비로 세울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광특예산도 안 내려오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애들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광특예산도 안 내려오는 것이에요.
  안 내려오는 것을 왜 시비로 세워 가지고 이런 예산을 짜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도 감을 알고 지적을 했는데 전년도에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광특이 700만원이 왔어요.
  광특이 오니까 거기에 내시로 시 예산 700만원 세워서 1,400만원 세운거야.
  그런데 올해는 광특도 안 내려온 상태에서 시비만 세우니까 이건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라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것인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전년도 예산…….

○백경민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313쪽에 저소득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이면 차상위계층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럼 세대별로 몇 세대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가구당 지원 한도가 18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3억 8,000만원이면 한 212가구 정도할 수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LH공사의 공기간대행사업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중복되지 않습니다.
  중복할 수가 없어요.

○백경민 위원  세부사항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기에 한번 또 중복해서 하는 것인가 해서…….
  335쪽에 사회복지과인데요.
  민간경상보조 보훈단체부터 해 가지고 광복회까지 306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예산을 어디에 갖다 붙였는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느 단체에 늘어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확인을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저희들이 본예산표를 보거나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전년에 비해서 증액된 이 예산이 어디에 붙었는지는 최소한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제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요, 길게 할 필요없이 그것만 집어주세요.
  잘 모르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34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40명씩 100만원이면 5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때 여건에 따라서 일부 부담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고했고요.
  동남아 쪽에 저희가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백경민 위원  우수 종사자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시설종사자들입니다.

○백경민 위원  종사자들은 종사자 시설장들이 알아서 보내야 하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시설에서 추천을 한번씩 받아서…….

○백경민 위원  이게 법적으로나 조례에 뒷받침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런 것은 없고요.

○백경민 위원  그 내용이 없다고 하면 삭감하니까요. 보충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해당 위원회에서도 했겠지만 납득이 안 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양성평등 및 성희롱예방 사이버위탁교육.
  500만원 들여서 양성평등에 관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깔아 놓아서 저도 이수를 했었거든요.
  보강해서 2012년 그런 프로그램을 깔겠다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구성애 씨가 와서 시 전체 인원들 놓고 그것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 사이버교육 받는 것은 기초교육인데 실감나게 사람의 감수성이나 인지 측면으로 본다고 보면 이게 강연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더 바람직하다고 느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 청내 전 직원들이 한번 정도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애 같이 유명한 분이 와서 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경민 위원  사이버교육하면 시간별로 체크하면서 하잖아요.
  제가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 실질적인 교육이 좀 떨어져요.
  점수나 데이터로는 우수하게 수료한 것으로 나오는데 과장님 같으면 밑에 직원 시킬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제가 솔선수범해야지요.

○백경민 위원  아닌 것 같은데.
  믿겠습니다.
  그런데 사이버위탁교육 설치하는 것하고 1,400명이나 되는 직원을 한꺼번에 교육시키기는 좀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나눈다든지 두 파트로 나누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청원교육 때 성 문화 관련 해서 교육을 한번 도입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지적 없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과장님은 그럼 2011년에 사이버교육 받았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당연히 받았습니다.
  받지 않으면 체크가 되어서 저희가 독촉 공문을 보냅니다.

○백경민 위원  인사상 피해 보나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세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의도대로 안 되면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363쪽 다문화가족사업지원이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센터나 운영하는 자체를 보면 외국인 여성들이 와서 생활하는 자체도 대견한데 우리가 프랑스나 영국 같은, 차후에 문화적, 종교적, 인간적 이질감이 안 생기게 하려면 부부를 다 갖다가 교육을 시켜야 해요.
  속기하니까 내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여성들은 지적 향상 능력이나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여성들이 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기초적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 여성들을 데려다 한국어 교육시키고 한국문화나 한국 다도를 시킨다고 교육을 하고 여건신장 교육하고 성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 분들은, 내가 이런 표현하면 욕 얻어 먹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조금 우리 한국 수준에서 보면 평균 이하라고 봅니다.
  수준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때로는 욕설이 막 오고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부를 같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저희가 그것을 많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백경민 위원  그렇게 안 하려면 예산을 반 토막을 딱 잘라서 여성만 시키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받으러 나가 가지고 집 나가는 여성이 있어요.
  제가 그 데이터를 잡고 있습니다.
  익산에 몇 명, 몇 가구.
  내가 상담까지 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다문화 부분은 반절 예산을 삭감하겠다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나 답변이 없으면 저는 이것 묻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차후로 2012년도에 이러이렇게 해서 남편 분들하고 같이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을 다만 10%든 20%든 반영해서 남편 분들도…….
  아니 다문화가정센터라면 가족을 자녀까지 다 교육시켜야지 여성 분들만 갖다 교육시키니까 집 나간다 이 말이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자녀는 같이 동행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분들이 우월적인 지위로 생각해서 참여를 안…….

○백경민 위원  아니, 우월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자기가…….
  그것을 못하면 다문화가정센터 없어져도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나한테 질타를 하고 욕을 할지는 몰라도 없어져도 된다고 봐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무튼 최대한 강조를 할 테니까요. 과장님이 담당 직원 분들한테 그런 점에 있다는 것을 심도 깊게 다뤄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365쪽 상단부에 보육시설기능보강 공동주택리모델링이라고 2억원이 서 있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에코르 임대아파트에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려고 하는 시설비입니다.

○백경민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이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공립이지요. 시립.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도 수반되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한번에.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히 시립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시립 맞습니다.
  시립 아니면 저희가 예산 이렇게 지원…….

○백경민 위원  사설 쪽이 아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예.

○백경민 위원  377쪽 여성청소년과인데요.
  상단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청소년수련관 쪽에 나가는 것 같아요.
  청소년 문화축제 지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서바이벌 우리학교 우리반이 최고다 행사지원.
  이것 주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저희가 신규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축제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청소년문화축제 형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예산집행이나 모든 것을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지원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아닙니다. 별도로.

○백경민 위원  우리시에서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저희가 예산을 주고 TF팀 청소년 단체를 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협의체를 또 구성한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각 단체를 모집해서 제한을 받아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요.

○백경민 위원  그럼 협의체에 또 예산 줘야 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이 예산 가지고 그때그때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에 딱 해 가지고.

○백경민 위원  이것 감사에 지적 받지 않도록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서동선화 퀴즈대회. 그럼 그때 같이 하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이것은 아까 박종열 위원님께서도 여쭤본 사안인데…….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91쪽 체육진흥과인데요.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체육회 직원 인건비가 올라서 1억 1,825만 9,000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이것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전무이사가 올 4월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이 현재 본예산에서는 적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경민 위원  전무이사님 급여는 1,764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무국장보다 전무이사가 더 적게 받아요?
  그것은 둘째 치고 1억 1,800만원 이 자체를 전무이사 급여로 주기 위해서 증액 시켰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아니 1억 1,000만원이 아니지요.
  1억 2,000만원 전체 우리가 전무이사…….

○백경민 위원  아니요. 전년 대비 2012년 예산 증액된 게 본예산표를 보면 1억 1,825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이것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392쪽 보시면 체육회 상임의 활동비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어느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지 표시가 안 난다 이 말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지금 이쪽에서 새로 신규로 들어간 것이 392쪽에 보시면 생애주기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가족 건강 관련되어서 그 금액이 추가로 된 상황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따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393쪽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네 분, 광장지도자 운영 열일곱 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다섯 분.
  이게 보면 시비,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반영을 해 놨는데 어떤 것은 기금하고 시비가 비율이 똑같은데 그 밑에 광장지도자 운영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가 배 이상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지금 광장지도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7개, 22개 장소에서 아침, 새벽 내지 야간에 나와서 밤에 하는 행사, 그 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생활취득자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가 지금 기금사업…….

○백경민 위원  그 부분은 이해 됐어요.
  하단부에 또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582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사업 중에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이번에 새롭게 해서 9,000만원 예산을 증액 시켰고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체육대회가 4,000만원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생활체육하다가 빠진 대회도 있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 정도 증액된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전국대회로 한번 했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전국대회로 2010년도에 전국대회를 했고요.
  올해는 전라북도대회이고 작년에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을…….

○백경민 위원  이제 시 자체적으로 어르신 체육대회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지금 이틀간 운동단체를 한 10개 정도 하고 그리고 문화행사 아니면 위안행사. 그렇게 해서 지금 이틀 간 잡아서 하는 행사입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본예산은 상임위에서 제가 검토가 끝났으니까 물어볼 얘기가 없고요.
  수정예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수정예산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알았는데 아까 수정예산까지 같이 얘기를 하는 자리군요.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76쪽 대한노인회 익산지부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1,2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왜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게 인건비 부분인데요.
  작년 6월부터 집행해서 아마 예산계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월로 계산해서.

○소병홍 위원  대한노인회 익산지회가 6개월이 아니라, 6개월 전에 생긴 것이 아니라 계속 운영됐던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거기 인원이 한 분 증원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인원이 증원됐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작년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소병홍 위원  예산에 안 들어갔다가 이번에 넣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작년 대비로 맞춘…….
  잘못 세워져 가지고요.
  12개월로 하니까 그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인건비 한 분이 늘어났군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체육진흥과 80쪽.
  저기 지금 5개 시설비들 있잖아요.
  이게 수정에 넣을 만큼 긴급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이것이 도비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비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중에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올려라 해서 도비 예산이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도비 예산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도비가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도비는 늦게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 중에 수정예산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병홍 위원  아니, 도비가 늦게 내시가 됐으면 체육시설에 시비, 도비가 얼마씩이라고 표시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도비는 수정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우리 아직은…….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러니까요, 도비가 2회 추경에 또 수정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결산 추경예산에.

○소병홍 위원  결산 추경도 끝났는데.
  결산 추경 수정이 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결산 추경을 한 이후에 돈이 내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그런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럼 내년 추경에 차라리 해 버리지 이게 지금 금년에 할 것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도비 예산이 올 예산이에요.

○소병홍 위원  1차 추경이라는 것은 2011년도 것을 하는 것이 추경이고 2012년도 추경은 내년 삼사월경에 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때 같이 해야지 그러면.
  이것 추경하고 그것 추경하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올해 예산이에요.
  올해 예산이니까 올해 예산에다 편성해 가지고 또 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또 2011년도 추경에 수정예산이 또 있다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국·도비가 나중에 내시된 것이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전부 도비하고 전부 매칭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비만 있는 것은 없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소병홍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같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했더라면 이것은 내년 것이고 그것은 금년 것이고 이것은 내년 예산에 짠 것이고 어차피 내년에 그것을 이월해서 하면 시비도 내년에 짜서 하면 되지 도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비는 금년에 없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수정으로 해서 내년에 넘긴다고 그래.
  어차피 내년에 쓸 것 같으면 시비는 내년에 추경으로 해도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내년 수정예산이 내년 예산에 계상되는 상황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도비 내려오는 것은 금년에 써야 하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수정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서 이월 시킬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소병홍 위원  어차피 내년에 시비는 내년에 짜면 되지.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러니까 시비가 이게 내년 예산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추경에. 수정까지 넣은 것은 긴급상황을 요하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것인데. 내년에 쓰는지 누가 모릅니까?
  내년 추경에 써서 같이 매칭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수정이라는 것은, 목적은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상임위를 안 거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상임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게 그렇게 내년에 짜서 하면 되지, 어차피 내년에 쓰는 것인데 수정으로 내년 1차 추경에 넣으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저도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양동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는 당초에 내년 예산에 2억원을 올렸었습니다.
  올린 상황인데 이런 예산이 조금이라도 시비를 줄여 볼까 하는 차원에서 도비로 다시 내려온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고 자세한 상황은 저희들이…….

○소병홍 위원  아니, 뜻을 안다니까.
  수정에 넣을 만한 사항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예, 바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별도 보고 할 것이 이것은 수정에 올릴 만한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도비를 2차 추경에 넣었다고 합시다. 늦게 내려와서.
  그러면 그것을 이월 시켜서 내년에 쓴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내년 추경에 써 가지고 같이 써야 돼.

○체육진흥과장 김명호  어차피 올해 사업이 확정되어 있고 시행을 지금 상반기 중에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 뜻이 수정이라는 것은 상임위를 안 거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타당성은 상임위에서 봐야 제일 잘 보지 않습니까. 수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여성위탁 문제 이것 들어가 있네.
  나 이것 못 받을 뻔 했네. 이것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저희가 처음부터 조금 경솔하게 했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저기 하고요.
  하여튼 많은…….

○소병홍 위원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항을 대화 없이 수정에 넣으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예산파트에서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서로가 대화로 이렇게 되고 서로가 그래야지 예결위가 우리 상임위 대표로 나와 있는데 그 부결 시킨 것을 수정에 소리없이 넣어 가지고 이것 오늘 못 보고 지나갔으면 무슨 망신입니까?
  거기 앉아서,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고 할 것 아니에요.
  물론 내일 축조가 있지만 뭐든지 서로가 이해를 시키고 대화를 통해서 해 나가야지.
  거기까지만 할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35쪽에 밑에 부분에 6.25참전유공자동지 단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거기에 조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조례 좀 한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수정예산과 기금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환경녹지국장 이정희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유재만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김장학 왕궁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424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익산둘레길 생태문화체험 걷기 행사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이 부분은 금년도에 둘레길을 99㎞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익산둘레길 생태문화체험에서 다른 행사와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신용 위원  둘레길 행사는 끝났는데 다른 행사와?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병행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29페이지 보면 황팔선 도로 확·포장 사업이 망상에서 외화까지 1억 5,000만원 편성됐거든요.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삼성동 주민들이 거기에 남은 돈 이름이 뭐죠?

○청소과장 옥용호  지역개발비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 얼마 남았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34억 정도 남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 34억은 지역개발비에 쓸 수가 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지역개발비 속에 황팔선 도로 확·포장비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게 10억이 들어있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하고 같은 건데요, 실제 첫 해는 설계하고 토지보상까지 하고 2차년도에 이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사업비는 예산에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설계비라는.

○청소과장 옥용호  설계하고 토지보상비까지 들어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1억 5,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토지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토지보상을 한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4㎞라면서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 1억 5,000만원은 설계비 5,000만원에 토지보상비 1억을 받는데요, 우리 토목직이 현장에 가서 보고 이 정도면 설계와 토지보상까지는 가능하겠다.

○성신용 위원  4㎞를?

○청소과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토지보상은 몇 ㎞를 하는데요?

○청소과장 옥용호  여기에 보면 실제 4㎞지만 중간에 확장해야 할 구간들이 많은 토지 면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해서 보상하면서 미처 보상이 안 된 부분들은 저희가 공사하면서 그 다음 연도에 충분히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설계 잘 하셔가지고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446페이지에 보면, 산림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있거든요. 일반운영비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0만원은 청원 나무심기 식목일 참석자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제10회 임업인 한마음대회는 전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요, 한마음대회의 돈이 얼마예요? 258만원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258만원 가지고 어떻게 전 시민이 행사를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전 시민이 가는 것이 아니고 임업인 공무원들만 참석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갑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산림조합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40명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에는 20명으로 되어 있구만요. 운동복 구입은 20명, 음식 및 다과도 2만 5,000원 해서 20명.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저희들 공무원분만 여기에 세워놓았고 산림조합 임업인들은 그쪽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돈은 공무원들이 쓰는 돈이라면서요. 그러면 20명이 쓰는 것이구만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성신용 위원  20명이 258만원 쓴다고 보면 신발 사 신고 음식, 다과 등 별도로 다 있는데 내가 볼 때 이 돈이 그러네요?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20명이 10만원씩 티셔츠 운동복 한 벌씩 사 입고요.

○성신용 위원  그리고 258만원 있고, 먹는 것 따로 있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니요, 같은 겁니다. 다 합쳐서 258만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5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 가지고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시비 부담금이8,000만원이에요. 뭐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씁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산불기간 동안에 2월 1일부터 5월까지 헬기를 임차해서 김제시청 옥상에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임차해서 군산, 익산, 김제, 부안 쪽에 산불이 났을 때 그 민간헬기를 가지고 불을 끄는 겁니다. 왜냐하면 봄철이 되면 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를 거의 쓸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같이 쓰려고 매년 공동으로 세우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김제나 다른 지역과 같이 쓴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같이 씁니다.

○성신용 위원  그 헬기가 큰 거예요? 산림청 헬기를 쓰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니에요. 민간헬기입니다.

○성신용 위원  익산만 8,000만원 주면 다른 지역도 같이 줄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렇죠, 몇 개월 세워놓고 있어야 하니까.

○성신용 위원  그러면 헬기가 한 대에 얼마나 갑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헬기 한 대에 한 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성신용 위원  헬기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비싸죠. 산림청 헬기가 그 정도 가는 것으로 압니다, 100억 정도.

○성신용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산불이 안 나면 보험 드는 식이구만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성신용 위원  보험을 드는데 보험료가 8,000만원이면 안 비싸느냐 그 이야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렇지만 저희시만 빠질 수도 없는 것이고, 이 근방 시·군을 묶어서 도에서 부담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것은 결론적으로 고정된 돈이구만요. 깎을 수도 없는 돈이구만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463페이지 중간에 보면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 보조가 있는데 이 사용료 보조는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지금 현재 뒷장에 보시면 수집·운반 처리 보조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왕궁농장에 현재 축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2015년도까지 건축제한 조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에서 70% 그 사람들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70%나?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성신용 위원  그렇게 많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2015년도까지만 해 주고 2015년도에는 건축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일반 처리비와 동일하게 받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 주기로 계약이 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수정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81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은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승용차 없는 날 행사를 하는 600만원을 익산그린스타트 익산네트워크에 주는 돈입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2,600만원. 민간이전 2,600만원인데 국비가 1,000만원이고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1,300만원 편성돼 있구만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지금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300만원 해서 600만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이것은 기존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수정예산은 도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6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420페이지, 대기오염 측정소 민간위탁 운영 3개소 있잖아요. 3개소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올랐더라고요. 증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금년도는 2개소를 운영했는데 1개소를 더 설치해서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1개소 늘었는데 그 비용은 얼마 안 늘었네요? 그렇게 보면.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 3개소 장소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장소는 현재 우리 옥상 위에 하나 있고, 그것은 작년에 본관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모현동 청소년의 집 옥상에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하나는 또 어디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팔봉동 소방서 옥상에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번에 보니까 탈취제 구입이 삭감됐죠?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삭감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괜찮은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악취가 심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었고, 금년도에는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 탈취제를 예상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좀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도 괜찮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민간위탁금 지원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금액이 많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하던 부분을 수집·운반까지 같이 포함해서 위탁을 준 관계로 위탁금이 올라갔고요, 실제 처음에 저희가 민간위탁 했을 때는 최저낙찰제로 했던 부분이 이번에 위탁을 줄 때는 최저입찰제가 아니었고 그런 관계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입찰하고 인건비만 상승한 부분이에요? 그 배인데.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는 저가입찰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적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실질적으로 별로 오른 것은 아닙니다.

○박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활용 선별장 기계장비 수선은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 부분은 2003년도에 재활용 선별장 기계 설치를 하다 보니까 기계의 노후화가 많이 돼서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계장비 노후화에 따른 기계장비 수선을 할 필요가.

○박종열 위원  확실히 수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많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뚜렷하지 않고 연도가 오래 됐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 같아서…….

○청소과장 옥용호  내구연한이 지나서 수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458페이지에 농촌형 주민공원 시범사업 기본계획용역 춘포공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게 도시계획에서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실시설계를. 그래서 실시설계 비용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설계를 해 봐야 사업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완공을 시키려면 40억 정도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설 자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면적을 가지고 계산했으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넓혀서 할 것인가 좁혀서 할 것인가 그것은 그때 당시 결정하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신동1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은 남중동입니다. 지역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신동공원으로 돼 있는데 제일산부인과 뒤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 예전에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을 많이 하셔서 게이트볼장을 공원 내에 여기 저기 많이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인분들 게이트볼이 시들해졌어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안 씁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다른 시설로 변경을 하고자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바꿔달라는 민원 때문에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죠. 지금 어양공원 같은 데도 게이트볼을 한 5분이 하고 계셔서 거기도 이번에 없앴습니다, 그분들 합의 하에.

○박종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59페이지에 영등근린공원 야외공연장 관람 및 데크 설치 및 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여기가 영등동 제일2차아파트하고 비사벌아파트 사이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리모델링사업을 했는데 사실 분수랑 설치하고 했는데 그 뒤에 관람석이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크로 교체해서 시민들이 앉아서 쉬고 관람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가 영등 3차아파트가 아니라 영등 2차아파트 옆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2차 옆입니다. 저희가 영등3차 1호공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부분만 정리가 안 됐다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리모델링 했는데 이 부분만 안 돼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수정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2페이지 청소과 예산에 신재생자원센터 유휴부지 활용방안 조사용역은 무슨 목적의 용역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부송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2단계 매립부지가 유휴부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매립장 주변에 있는 유휴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상태로 놓아두면 잡초만 자라고 있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유휴부지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로 2,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수정예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서 받은 것 있어요?

○전문위원 이양재  설명서는 안 받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원래 안 받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양재  수정예산은 안 받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고할 때 자세하게 해 줘야 되는데……. 각 상임위에서 다뤄져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뜬금없이 이렇게 올라오면…….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것이 당초 상임위원회에 올라왔었는데 시설비로 세워졌다가 연구용역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삭감하고 목 변경했다고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본예산에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휴토지를, 예를 들어서 간이골프장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려서 자꾸 그쪽에서 적자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검토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 거죠? 그냥 용역만 하고 끝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휴부지에다 간이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많은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같이 조사하고 벤치마킹하면서 저희 시도 거기에 적합한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백경민 위원  소각장 내에 축구장 시설에 대한 세외수입은 얼만데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익산문화체육센터에 같이 포함해서 위탁을 줘서 실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 가지고.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익산문화체육센터에 들어간 데가 불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계약해서 내주고 조례를 파기시키고 주민협의체와 협약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축구장 사용료를 익산문화체육센터에서 세수입으로 잡아서 쓰고 있다, 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익산문화체육센터에 포함해서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운영을 같이 넘겼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신재생자원센터 내에 있는 중온수 단가계약서 체결한 것이 미비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세수입도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사용료 자체가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실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경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아직 장신지구랑 들어가지 않아서 세수입이 적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세수입이 적은 게 아니라 적게 만들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중온수를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안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조사하느라고 계약서 사본을 받았더니 그게 시 행정에서 사기업하고 일반기업하고 체결한 계약서라고 보기는 좀 막된 표현을 하자면 허접하더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백경민 위원  계약서 제대로 작성해서 중도금이나 우리 변호사들 있잖아요. 공증해 가지고 제대로 갖춰놓으세요. 사무감사 때 인사 문제까지 당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신재생자원센터를 처음에 건립할 때도 중온수 문제는 설계도에 반영이 안 돼 있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전기, 매점 부분까지 이야기하면서 세수입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 시 재정자립도 이야기하면서 세수입을 어떻게든지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그 계약서 봐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어요. 감사 때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룰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예산 432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원가산정 용역, 이 원가 산정하는 것까지도 용역을 줘야 되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작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로청소 부분에 대한 법이 명문화되면서.

○백경민 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며 모든 정보물가며 이 원가산정에 대한 표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뭘 또 용역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표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폐기물관리법이 금년에 개정 시행되면서 이것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원가산정 용역에 의해서 하도록.

○백경민 위원  다시 재 용역을 하라 이렇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거법이 새롭게 신설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2011년 7월요?

○청소과장 옥용호  2010년 7월 24일 날 법이 개정되고 1년 후 시행이 9월 27일부터 시행규칙이 공포돼서 시행된 겁니다.

○백경민 위원  올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계가 노후화되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재활용선별장 내에 우리 시청공무원이 근무하는데 인건비 자체가 과다하게 투입되고 운영의 묘가 없다, 그러므로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시 재정적 부담이 적고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재활용 선별물품이 많이 수거될 것이고 그에 따른 세수입도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민간위탁 주려고 할 때는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했었어요,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또 뭐가 노후화되고 인건비는 상승해 주고,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 싶은데 첫 번째 내줄 때 의 취지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 한번 이야기해 보셔요.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오는 세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오는 세외수입이 일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소각장에서 타고 남은 고철을 재활용선별장에 줍니까, 주민협의체에서 팔아서 협의체 기금으로 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소각장에서 나오는 고철은 매각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 차이는 왜 그런가 이해를 시켜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당초 2005년도에 민간위탁 했을 때는 실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낮게 책정됐었고 지금 시점에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민간위탁 지원금이 2005년도에 비하면 많은 상승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민간위탁은 2008년도에 준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2005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줬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2005년도 임금하고 지금하고.

○청소과장 옥용호  인건비 상승이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무튼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439페이지에 도시숲 조성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 뒤에 보시면 금마 쌈지공원 토지매입비, 남중동 도시숲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이 땅을 사면 도시숲으로서는 광특와 시비를 합쳐서 그 산 땅에 숲을 만들려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국회의원 분들이 가져오셔서 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니요, 광특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450페이지 임도신설 2㎞ 보수나 구조개량 이런 것은 묻지 않는데요, 신설을 어디에 신설하는 거예요? 익산은 산도 없는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은 4대강 사업으로 금강변 쪽으로 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당포구에서 웅포면 대봉암리로 이어지는 도로가 산으로 이어지는데 그 도로를 산림청과 4대강 본부와 협의가 돼서 그것을 임도로 내도록 저희한테 예산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성당포구나 웅포는 지금 농촌광역권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엄청나게 있는데, 성당포구에서 웅포까지 금강 강변도로 2㎞를 새로 낸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산에서부터 웅포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다 났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끊어져 있습니다, 산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임도로 하도록 된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국도 부분이라지만 454페이지 보면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1대가 1억 6,000만원씩 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지금 현재도 2대가 있습니다. 미륵산 위에 1대 있고 함라산 정산에 1대가 있어가지고.

○백경민 위원  그런데 1대가 1억 6,000만원씩 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1억 5,000만원 정도 갑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선로공사까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니죠. 선로는 않고요, 여기 앉아서 무선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용화산 쪽에 설치해서 여산면 쪽을 카메라로 산불을 감시하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저희 본부에도 1억 2,000만원 정도 들여서 10년 전부터 해서 2대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백경민 위원  입찰이든 뭐든 그 장비가 무슨 장비인지 알려주시라니까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데 산림청에서 이 장비를 전국에 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것이 무슨 카메라길래, 방송국 카메라도 이 정도는 않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정상에 있어가지고 이쪽 모니터까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익산문화체육센터가 지난번에 수도요금을 미납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보강은 지금 한 2년 됐죠? 위탁 준지가.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열차단 필름 설치가 나와 있네요. 그것 주는 것이 시설보강비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수영장 쪽이 너무 오픈되다 보니까 안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열을 차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생겨서 열차단 필름을, 거기가 창문이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 하는데 가설물까지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요청했던 겁니다.

○김영희 위원  보강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위탁을 주고도 시설들을 늘 이렇게 보강비 내지는 약간은 운영비 비슷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2년이면 이미 이런 것도 설치했어야 하는데 3년도 채 위탁이 끝나지 않았는데 시설보강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긴축재정이라고 하면서도 항상 늘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있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책정됐구만요. 또 그 밑에 보면 학교담장 없애기 공원화사업, 공원화사업이 언제까지 기간이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 기간은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기간이 없는데, 그러면 공원화를 한다는 것이 담장 없애기예요, 아니면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은 근본취지가 시에서 큰 돈은 없고 땅을 사서 체육시설을 할 수 없고 해서 학교운동장 담장을 털어가지고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체육시설물을 주민들과 학교 학생들과 같이 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학교 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서는 무엇을 하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여기는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올까지 5년간 100만 그루 심기운동을 완료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푸른익산가꾸기를 하는데 헌수도 하고 돈도 기증하고 싶어도 사실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법인으로 해 가지고 헌수,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나무를 심는 것이죠.

○김영희 위원  법인에 주는 것이구만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의제21과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만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환경위생과에 있는 승용차 없는 날 행사가 수정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도비 내시가 늦게 돼서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금년에는 없었고요,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작년에 하던 사업을 또 하는데 2,0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늘어나는 역할만 하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예산이 2,000만원이었잖아요. 수정예산까지 토탈 하면 내년에 할 것은 2,600만원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2,000만원은 별도 다른.

○소병홍 위원  아니, 2,000만원 중에 차 없는 날 행사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했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것은 그린스타트 운영비로 2,000만원이 나갔고요, 금년에 자전거 없는 날 운영비는 없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똑같은 것을 했어요. 그때 2,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내년에는 2,6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수정예산에 600만원이 올라가서.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왜 아니에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작년에 한 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에 이것을 플러스해서 2,000만원으로 사업을 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린스타트에서 작년에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차 없는 거리가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예산이 없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행사는 역전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2,000만원이라는 돈은 작년에 그린스타트.

○소병홍 위원  그 당시에 그린스타트에서 했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예,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 지원해 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안주고 그린스타트에서 차 없는 날 행사를 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2010년도에는 차 없는 거리를 그린스타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린스타트에 위탁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그것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도비 내시가 늦게 돼서.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도비 내시가 승용차 없는 날은 돼 있고 작년에 2,000만원 이 속에 포함된 것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 온실가스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로 해서 2,000만원이 플러스 돼서 2,6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에 하류 배수도 정비사업 10억짜리구만요. 그것은 왜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을 지역개발사업으로 예산계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된 사항으로써 지역개발사업에 넣을 수 없는 예산이라 이것은 내년도에 비가 오면 바로 수해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급성이야 본예산과 이것이 시급을 다투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넣어야죠.

○청소과장 옥용호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실제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분류해 가지고, 예를 들면.

○소병홍 위원  안 넣어줬다는 거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안 넣어줘서 내년 연초에 추경이 늦어질지 모르니까 수정예산으로 한다?

○청소과장 옥용호  모내기하기 전에 일을 끝내야 하니까요.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금년에도 거기에 수해가 나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여러 번 요청했었는데 저쪽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이것 100억 속에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안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안 들어가고 별도로?

○청소과장 옥용호  예, 별도 예산으로.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있잖아요. 수정예산으로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을 폐축사 매입으로 바꿨잖아요. 왜 바꿔요?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23억을 폐축사 매입비로 바꾸는구만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게 원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에 폐축사 매입비까지 포함돼서 전체 사업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로 폐축사 매입비 12억을 주었기 때문에 시비 12억 해서 사업비는 증감 없이 분류만 시켜놓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바이오순환림 사업과 폐축사 매입비는 목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바이오순환림에 있던 것이 폐축사 매입비로 왔구만요, 금액은 안 변했어도.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바꾼 이유가 뭐냐고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원래 바이오순환림 사업 속에 폐축사 매입비가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바이오순환림 사업이 된 거예요.

○소병홍 위원  폐축사하고 순환림하고 어떻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사업명칭은 그렇지만 폐축사를 사가지고 철거를 해서 정리하고 나무 심는 사업이 바이오순환림 사업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분류가 됩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12억이.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같은 사업이면 목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놓고 바꾸면 되지. 도비, 시비만 바꾸면 되지.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런데 도비 12억을 주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도비, 시비만 바꾸면 되지 별도로 목을 2개로 나눌 필요가 없다, 원래 하나로 해서 계속 관리할 거면.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 말씀도 옳으신데요, 환경부 지침에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바이오순환림 사업에 토지매입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부 지침이 그렇다면 왜 현재까지는 같이 들어가 있었냐고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분류가 됩니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살 때까지는 분류해서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바이오순환림 사업에 앞으로는 폐축사 매입비가 안 들어가고 완전히 분류돼서 관리가 되겠구만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왕궁환경개선과장님,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한테 간곡히 말씀을 하시던데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2002년도부터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돼 가지고 2005년도에 제3자 공고안이 됐습니다. 2005년 10월에 공고까지 됐고 그 다음에 2008년도 12월에 익산시와 뉴워터라는 민간투자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져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010년도 이전에는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받지 마라 그런 명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7월 8일에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보면 제3자 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라 했는데 저희는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을 존중하기 위해서 위탁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154회 때 동의안을 냈는데 그때는 보류가 됐고 제155회 때는 미상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156회 때도 심의보류가 됐어요. 그리고 제157회도 아직까지 미상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실시협약이라든지 기획재정부 승인까지 다 나가지고 내년부터 준공되면 위탁비를 줘야 되는데 위탁동의안이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고, 만일 이것이 삭감돼 가지고 저희가 위탁금을 주지 못했을 때는 조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체 이자까지 해서 저희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6개월 동안 1억 5,900만원의 예산이 시비를 추가로 해서 주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1억 5,900만원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예. 추가 이자까지 해서 저희가 부담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시비가 그만큼 더 소요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주민들과 미리부터 협의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었나요?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200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루어졌다면 그런 절차가 미리 됐어야 되는데 2002년부터 된 사업을 완공단계에서 하다 보니까 소급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위원장 김연식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수정예산과 기금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에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안효천 과장.
  주택과 최삼배 과장.
  재난안전과 고성봉 과장.
  교통행정과 이상춘 과장.
  도로관리과 백영종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강민구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하게 돼 있어서 2012년도 수정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교통행정과 87페이지를 봐주세요.
  익산철도 100년 역사 홍보 업무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철도역사 홍보 업무는 익산철도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우리 익산시가 내년 3월이면 철도역사 100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역사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철도시설공단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시설공단에서는 거기까지는 계획이 잡히지 않고 앞으로 차후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시에서 시비로 철도 홍보하라고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설공단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백경민 위원  어디에 하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비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한다면 모를까 뭐가 안 맞잖아요, 편성 상. 국·도비가 내시돼서 한다든지 추경 때 하든지 아니면 진작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야지 시비만 반영하는 건데 그것은 좀 안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본예산 제출할 때 누락시켰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안에.

○백경민 위원  87페이지도 보면 똑같이 신호등 철쭉 보호커버 설치, 이것도 시비만 반영되는 건데 30만원씩 150개를…….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시내 주요도로에 보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질문하신 내용으로써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어린이들이 다니면서.

○백경민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하든지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가 재차 신청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삭감됐는데 또 가용예산이 생겨서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 위원이 한 군데 지정할 테니까 한번 가보세요. 만도 한라아파트하고 영등 동신아파트 사잇길로 가다보면 한라아파트 쪽에 인도가 엄청 좁아요. 폭이 60㎝나 50㎝ 되는데 그 50㎝ 인도 가운데로 어린이보호구역 해 가지고 지주대가 딱 박혀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장애자가 넘어져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 있어요. 참고하셔서 그 민원 해결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신호등 철쭉 보호커버 등 이 예산들은 과장님이 편성할 때 좀 확실히 해서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수정예산에 끼워 넣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도로관리과 510페이지 있잖아요. 생활민원처리 예산 세우신 것 있죠, 1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도로에 관련돼 가지고 소규모 보수해야 될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도로 덧씌우기하고 그런 비용이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덧씌우기 하는 비용은 따로 계상되어 있고요.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덧씌우기, 시설 유지보수비 등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도로와 관련된 작은 소파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가 패이고 한쪽이 떨어져나가고 인도 파손된 부분을 보수해야 될 때.

○박종열 위원  그 부분도 이쪽에 있는데……. 아스콘 소파보수.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 예산은 조직개편하면서 생활민원계를 따로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하수민원이 하수관리과로 가고 생활민원계가 신설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로붕괴, 아스콘, 소파보수 그런 부분에 목이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이 부셔졌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도로에 관련된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즉시 나가서 해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것은 민원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실무과에서 판단해서 조치하는 예산이죠?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많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굉장히 많죠.

○박종열 위원  이 예산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영종  지금 예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자율방제단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자율방제단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제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시·군에 설치하도록 근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분들은 평상시나 재해가 발생했을 당시에 응급구조라든가 재해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분들에 대한 체육대회는 매년마다 해 오던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489쪽에 유천·목천 주민 친수공간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하천변.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목천하고 유천에 현재 하천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하천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박종열 위원  지금 목천·유천 해서 공사 50억이던가요? 지금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488페이지 펌프장 펌프하고 수문 유지보수,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설비에 있는 것 700만원씩.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이것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에 수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관문이 노후 됐다든가 펌프가 고장 났다든가 부품의 일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박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48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해 가지고 있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공공주택단지 지원(5개 단지), 대규모 우수단지(500세대 이상)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주택과장 최삼배  첫 번째, 공공주택단지 지원사업 5개는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박종열 위원  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주택과장 최삼배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5개 단지를 선정합니다.

○박종열 위원  이것 매년마다 해 오던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매년 합니다.

○박종열 위원  우수단지 지원해 주는 것은.

○주택과장 최삼배  우수단지는 이것도 공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이라든가 시설 유지관리라든가 공동체 운영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년에 걸쳐서 실적을 책자로 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책자를 보고 심사하고, 또 현지 실사를 해서 우수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2,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박종열 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거고, 밑에 있는 것만 신규인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신규입니다.

○박종열 위원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공동주택이 60% 이상 공동주택이 되다 보니까 문화라든가 정서적인 것이 함양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 센터를 운영해서 시범으로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잘 안됐나 봐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삭감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농촌 빈집 정비는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농촌에 옛날 살던 집들이 다 비어있어서 폐허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것이 보기 싫으니까 철거하라고 국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슬레트로 하는 것이 있는데 슬레트는 224만원을 지원해 주고 일반 기와나.

○박종열 위원  가구당 지원해 주고.

○주택과장 최삼배  예, 그것은 철거하는 거예요.

○박종열 위원  그것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부족하죠. 자부담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박종열 위원  농어촌 주민 주택 개량사업 35동.

○주택과장 최삼배  주택개량은 융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부담하고 융자 지원해서.

○박종열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건설과 476페이지에 가로등 이설 및 파손, 보안등 보수 건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준 것 같아요. 300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 것. 가로등 이설 및 파손, 보안등 보수에 대해서 300만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건설과장 안효천  이 관계는 자동차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가로등을 파손했을 때 우리가 복구를 먼저 하고 그 원인자한테 돈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많이 세워놨더니 파손율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금액을.

○박종열 위원  올해는 지출이 얼마 됐나요?

○건설과장 안효천  올해 300~400만원으로 얼마 지출이 안 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00만원 세워놨는데 올해는 300~4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건설과장 안효천  예. 그래서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 때 넣는 것으로 하고, 그 파손하는 차량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 파손 금액을 우리가 또 받거든요, 보험회사로부터.

○박종열 위원  475페이지에 노후가로등 정비 해서 4,000만원 세워진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노후가로등은 점멸기라든가 가로등 등기구라든가 그런 것이 고장 났을 때 교체하는 총괄 예산입니다.

○박종열 위원  이게 올해도 4,000만원이었나요? 올해 예산은 얼마였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총 가로등 예산이 전년도에 1억 200만원이었는데 올해 9,000만원 편성해서 1,2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예산절감 상.

○박종열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과 말고도 보안등이나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놓아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 정도로 해 놓고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건설과장 안효천  가로등 정비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돈 가지고 모자라면 추경 때 더 세우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세웠습니다, 예산절감 상.

○박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에 보니까 마을안길 노후도로 포장공사 3억 정도 있네요.

○건설과장 안효천  이것은 농촌마을에 포장상태가 아주 파손이.

○박종열 위원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부분과는 틀려요? 처음에 제가 노후도로 덧씌우기 했던 부분과는 틀려요?

○건설과장 안효천  어떻게 나누냐면요, 도로관리과에서는 시내도로를 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는 농촌도로.

○박종열 위원  농로포장 이런…….

○건설과장 안효천  예, 마을안길. 구분이 돼 있습니다, 도로관리과하고.

○박종열 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 468페이지, 중앙동 특화거리 홍보물 제작하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영정통길을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박종열 위원  20개소를 지정한 게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20개소는 저희들이 제일은행에서 전북은행 사이에, 또는 신세대라든가 주변에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화거리를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배넷광고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홍보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 옆에 배넷광고가 있습니다. 그 가로등이 설치된 구간에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 거기에 제작해서 부착하는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다음에 시 진입부분 경관 개선사업 예산 있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가 충남하고 전북 경계가 망성면이 해당됩니다. 금강변 옆인데 충남에서 전북을 들어올 때 익산시라는 이미지가 도시경관이나 시설물들이 없기 때문에 충남과 전북 경계가 없어요. 다만 도로표지판만 하나 있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미륵사지석탑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 진입부에 6개소를 정했습니다. IC주변이라든가 김제에서 들어오는 주변, 군산 쪽 이런 시 경계부에다가.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시 경계부 한 곳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한 6군데 해서 그중에서 한 군데만 시범사업으로 해서, 왜냐하면 도와 도 간의 경계니까.

○박종열 위원  그 중의 한 군데에 1억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거쳐가지고 당초계획은 8억 정도 소요되는데 7억으로 했는데 1억만 계상된 겁니다.

○박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민자유치 사업설명회,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민자로 4,870억 정도를 복합환승센터의 시설들을.

○박종열 위원  그 내용은 사업설명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인근의 광주에서는 서울에서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복합환승센터가 전국에 8개가 있어요. 그중에 익산도 해당되는데 광주도 서울에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용역 중에 있지만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든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설명회를 할 수 있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서나 그런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세부적으로 계획수립은 않고요.

○박종열 위원  일단 예산을 하고 나면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용역 과정에서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용역과정에서 나온 근거로 해 가지고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처음에 의원이 돼 가지고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국 업무를 보니까 생소하게 모르는 것도 많고 그렇구만요.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69페이지에 원도심 활성화 집중토론회 실시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집중토론회의 실시용역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원도심의 모든 개발방향을 그동안에 관주도로 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특성이라든가 현황 분석, 또 주민들에 의해서 사업방향을 결정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주도의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방향까지 알면 뭐하러 용역 줘요? 활성화 시키는 것을 용역 주면 방향 제시를 받아야지 방향까지 다 알면 뭐하러 용역을 주는 거예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방향까지 알면 용역 주는 내용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동안에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관의 주도, 또는 용역사의 제안된 의견만 저희들이 쫓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택지조성이나 단지조성을 할 때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한다든가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직접적 계획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원도심 활성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발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이냐, 실제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한다든가 지역개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활성화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금마도 집중토론회의 용역을 실시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도로계획 대로 개설하고,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를 누가 어떻게 정합니까? 도시개발과와 건설과하고 도로하는 것을 몇 가지씩 하잖아요. 그 사업결정을 누가 해요? 우선순위를 누가 정하냐고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시계획 분야는 저희들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 재정비 과정에 보면 연차별 집행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노선에 따라서 몇 년도에 어느 비용을 들여서 하겠다, 그래서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돼서.

○소병홍 위원  그 계획대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재정이 뒷받침 된다라면 단계별로 가야 맞는데요,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소병홍 위원  왜 문제가 되냐면 땅을 3년 전에 보상하다 말고 다른 데 작업해요, 그것 않고. 그래서 그 지주들은 옆은 보상을 받았는데 받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장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힘 있는 데는 작업을 하고 그런 데는 계속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건설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 이야기해서 안됐지만 지역구 이야기 할게요. 화장장을 지으면서 뒤에 도로를 내주기로 했어요, 화장장을 증설하면서. 그게 4년째 됩니다. 그 사업비도 많지 않아요. 한 7억 돼요. 보상비가 한 3~4억 돼요. 그런데 보상을 3년 하다가 말고 가만히 있습니다. 또 감정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우선순위를 뭘로 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 군데 보면 신규사업하면서 쭉 서 있는 계획들이 몇 년차 되는지 모르지만, 목천포 장례식장 이런 데는 모르지만 하나로 쪽은 식당들이 집도 못 고치고 이사도 못가고 땅값 보상은 안 되고, 물론 과장님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느끼더라도 객관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줘가지고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하던 것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객관성이나 공정성 있게 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중앙체육공원에서 쭉 나가는 도로 알죠? 선화로. 거기도 식당들 고치지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보상비는 안 나오고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을 잘 좀 해 주시고요, 상황을 알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 다음에 471페이지, 미불용지 보상금 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미불용지라는 것은 저희가 도로계획 도로를 개설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보상하고 개설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주의 사정이라든가 종중 땅이라든가 근저당 설정이 돼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소유권이전이 되기 전에 공사를 먼저 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미불용지 1억을 계상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끝났는데 돈을 못 준 데구만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이 가만히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소액으로라도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분들 민원이 제기되면 거기에 따른 등기이전과 함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대개 땅 값 안 주면 공사 못 하게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런데 예전에는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선보상 후정산이 있었습니다. 70%를 먼저 주고 30%를 나중에 주다보니까 그렇게 소유권이전이 안 된 토지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소병홍 위원  474페이지하고 건설과에서 도로 포장하는 것 있잖아요. 재포장 8억하고 여기 3억이 편성돼 있구만요. 건설과는 도시계획 외지역 아스콘 덧 씌우기 아닙니까, 3억. 도시계획 안은 8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성 있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는 데만 하고 않는 데는 하나도 않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475페이지, 가로등이 정책적인 이야기인데 유지보수비가 가로등은 많이 설치하고 갈수록 전기료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설치비가 문제가 아니고 전기료 유지보수비가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가겠다,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줬다가는.
  시의원들이 해 달라고 하면 약해서 다 해 줍니다. 그러면 전기료를 나중에 어떻게 부담할까 이런 염려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안 되는 것은 시의원들이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이건 안 됩니다, 정확히 짚어줘야지 앞으로 설치비가 문제가 아니라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무슨 기준을 정해 가지고 아무리 누가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거리제한 이런 것을 잘 해 가지고 설치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안효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491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은 최근 들어서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고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잦은 침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사업으로써 시가지에 일시적으로 오는 우수를 잡아놓을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우수저류통을 지하에 만드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제 왜 물어보냐면 하수관리과에 이것과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하수관리과에도 남부지역 있고 금마지역, 배산지역도 하나 만들었죠? 몰라요? 배산 택지조성하면서 이게 비가 왔을 때 한꺼번에 물이 나가니까 저장했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사업과 거의 비슷한 사업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배산 택지지구에 있는 것도 우수저류조입니다. 택지개발을 하면 재해영향평가에 의해서 그런 일정 규모의 우수저류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배산에 만든 것은 하수관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하수관리과에서 남부지역에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남부지역에 하수관리과에서 설치하는 우수저류조 사업은 CSOS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수관거가 우수와 오수가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해서 설치하는데 기존에 시가지에 설치된 하수관거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분류해서 나가더라도 하수관말에서 합류식으로 해서 하나의 관에 오수가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강우가 시작됐을 때 시내에서 나오는 우수가 초기에는 도로에 각종 오염이 되어 있는데 초기에 강우가 되면 그 도로에 있는 각종 오염물질을 씻어가지고 그 물이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강우가 됐을 때 초기에 하천으로 흘러드는 물은 그 오염농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흘러드는 오염이 심한 물들을 일시적으로 잡아두어서 그 물을 따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는 조그마한 통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르고 그 용량은 좀 작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저도 다른 데 해 놓은 데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어요. 그런데 오수와 우수가 합쳐져서 그것은 일리가 있는데 이것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CSOS와 이것이 익산에 비가 왔을 때 집중적으로 어디가 먼저 침수돼서 어디 물을 잡는가 이런 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업무협조를 잘 해 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의 비슷한 사업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수와 우수 합치는 것하고 우수만 단순히 저류하는 이런 차이인데 사업목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거기도 몇 차에 걸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와 겹치지 않고 어느 지역에 먼저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협조해 가지고 잘 해야 한다는 이런.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시가지에서 우선적으로 침수가 빈번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 풍수해종합저감계획에 의해서 대상후보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 잘 협조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에도 했는데 용역을 금년에 또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법적으로 매년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40~50억씩을 지원하면서 가을에 한 번 3~4일 정도 하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세한 수입과 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방학동안 일년 골고루 해서 평균을 내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고요, 국민권익위에서 사기업이지만 공공성을 띄었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회계감사까지 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마다 해야 되는구만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교통캠페인이 있잖아요. 이것은 민간보조금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은 어디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의용소방 지원대 지원 있죠. 2,000만원이 삭감되고 2,500만원이 조정액이 됐어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는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경연대회를 각 소방서별로 다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전체가 모여서 하는 전라북도 전체 의용소방대 기술 경연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남원시에서 했고요, 그전에는 진안군과 부안군, 정읍시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기술 경연대회를 유치해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소방대원 간에 소방기술을 경연함으로써 수관연장계주라든가 응급환자 운반, 소화기 활용을 한 화재진압 등 기술 경연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행사를 하면서 같이 곁들여서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도 겸하고 있는 행사를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도비는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도비 3,000만원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시비가 4,500만원에서 2,500만원만 세워진 거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래서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매년 해 오던 사업규모가 있어서 2,500만원이 삭감되면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워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부활해서 전라북도 전체 대회를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만큼 예산이 부활돼서 경연대회를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법인택시 감차보상, 아마 위원회에서 정확히 짚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의심나는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20억이 제출액인데 10억이 삭감되고 10억이 조성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감차가 많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감차 많습니다. 저희가 개인택시 1,016대, 법인택시 691대 해 가지고 1,70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총량산정을 해 보니까 우리시에 맞는 택시 수량은 1,435대이고 272대를 5년에 걸쳐서 감차해야 만이 영업수지가 맞는다고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매년 272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10억을 택시회사에 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택시가격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택시산정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택시가격이 나오면 다시 회사대표들과 토론해 가지고 서로 적정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회사별로 일정량을 감차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감차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회사별로 나갑니다.

○김영희 위원  개인하고는 관계없이?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회사에 줘서 개인별로 주게끔 되어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아니요, 그 회사택시를 줄이는 거죠.

○김영희 위원  그러면 10억 가지고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저희는 20억이 다 있어야 만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익산시내 60여대 이상이 운전자가 없어서 쉬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만 세워진다면 일단 회사에서만 감차 되고 근로자들 복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차가 감차될수록 운전자들 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감차 액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20억이라는 금액을 책정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그 금액은 전주와 군산 서로 한번 토론해 본 결과 2,000만원 선을 잡고 일단 심의회를 거쳐서 심의위에서 결정되는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2,000만원이 아니라 20억을 책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간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잡아서 올려놓은 20억이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작년에 택시총량제 산정용역을 할 때 설문조사에서 1대당 1,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택시회사에서 전북대에 용역 한 결과 보통 2,0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1대당 감차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심의위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이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방지턱 예산은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아쉬운 것은 아까도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망률이 제일 놓은 도시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요구했으나 재정여건상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 때 다시 반영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많이 못했으면 조금이라도 예산이 편성돼야지 익산시에서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내면 민원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다만 조금이라도 편성돼 있어야지 하나도 없다, 그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나를 어떻게 이해시킬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예산계에서 예산 설명회 할 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회 추경 때 설명을 충분히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산을 필요 없는 곳에 많이 세우는 것도 안 좋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오후 7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존경하는 김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 동안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공공의료시설의 현대화사업,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사업,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방역사업,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독감 예방접종사업,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구강보건 이동진료, 시민 건강검진사업,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한방의료 서비스사업 등 시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그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해 왔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냄으로써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 새해에도 보다 알찬 보건사업계획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의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예산보다 9억 1,400만원이 증액된 59억 3,000만원으로 세외수입 11억 1,900만원, 국고보조금 13억 2,900만원, 기금 21억 400만원, 도비보조금 13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액은 전년도예산 96억 2,300만원보다 10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6억 7,400만원으로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24억 600만원,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13억 6,000만원, 급만성전염병 질병관리 24억 400만원, 건강증진사업 8억 9,200만원, 방문보건사업 6억 8,100만원, 건강지원사업 21억 2,000만원, 한방사업 9,100만원, 행정운영비 7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1,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수정예산안 88쪽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의 민간위탁금을 의료 및 구료비로, 수정예산안 89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사업의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위탁금으로, 만성질환 합병증예방 안저검사사업의 민간위탁금을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과 불가피한 현안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를 줄여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안전망 구축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보건소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김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2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많이 삭감됐거나 증액됐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517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517페이지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의료 개선사업을 어떻게 쓰시냐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것은 낭산과 용안 보건지소를 내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지만 우리시에서 확보하면 시설비 3분의2는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지소를 신축하는 읍면이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 저희들 15개 면 중에서 12개 면은 끝났고, 이것 끝나고 나면 여산면 한 군데만 남습니다.

○성신용 위원  금마는 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언제 했어요? 금마는?

○보건소장 박동기  지소는 끝나고 진료소는 동편하고 서편 두 군데 남았는데 지소는 좌우간 12개 끝나고 2개 내년에 진행하고 여산 한 군데만 남게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금마는 끝났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끝났습니다.

○성신용 위원  얼마 전에 금마 사시는 분이 자기네도 했으면 좋겠다고······.

○보건소장 박동기  지소하고 진료소가 있는데요, 지소가 아니고 진료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런 돈들이 보건진료소에 쓰는 돈이구만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518페이지에 여비가 9,240만원인데 이게 보면 보건소 업무추진여비인가요? 이게?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소 및 보건지소까지 포함돼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책정된 내용입니다.

○성신용 위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아야 되는 가요? 9,240만원이면 돈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여비입니다.

○성신용 위원  여비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는 출장이라든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성신용 위원  출장을 이렇게 많이 다니는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 정규직 직원이 117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신용 위원  117명?

○보건소장 박동기  예.

○성신용 위원  528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했는데 임산부 건강관리 등 지원해서 1인당 26만원씩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160명이라고 딱 못을 박아왔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성신용 위원  26만원이라는 돈은 아기를 낳으면 주는 것인가요? 528페이지 제일 밑에.

○보건소장 박동기  이건 작년까지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저희 보건소로 이관된 사업인데 24주 이상 된 분만자에 한해서 26만원씩 1인당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1,160명이 넘을 수도 있고 1,160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지원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이 인구 늘리기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거기 사업의 일환의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저도 들은 얘기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익산이 좀 인색하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출산장려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그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다가 출산장려금은 사회복지 부서로 넘겨졌고 사회복지부서에서 하던 방금 말씀하신 임산부 280관리사업 이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사업을 다른 시·군도 한번 잘 연계해서······.

○보건소장 박동기  출산장려금은 저희들이 적습니다.

○성신용 위원  장려금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익산도 인구를 늘려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535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흡연자 금연지원 인부임 금연상담사 2명, 금연모니터링 1명 해 가지고 3,965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야 됩니까? 이것 해서 무슨 큰 효과가 나와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관리하는 분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매년 성공률이 50% 가까이 됩니다.

○성신용 위원  거기 가면 금연하라고 뭘 해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상담도 해 드리고 금연보조제라든가 패치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해 드리고 또 금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성신용 위원  몇 명이 한다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2,000명 정도 매년······.

○성신용 위원  매년 2,000명 하는데 상담사가 2명이 있고 모니터링 1명이 있고······.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홍보도 해야 되고 특히 대학 같은데 심지어 중학교부터, 어린 학생들이 지금 흡연이 늘어나는 추세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라든가······.

○성신용 위원  그러면 3,965만원이라는 돈은 뭐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인건비.

○성신용 위원  이분들 인건비이구만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성신용 위원  제가 담배를 안 펴서 그런가, 이게 필요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김대오 위원  절대 필요하죠.

○성신용 위원  그래요? 그리고 537페이지 보면 금연보조제 및 행동여법제 구입 해서 6,910만원을 쓰는데 이건 어떻게 쓰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금연보조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붙이는 패치라든가 껌이라든가 아니면······.

○성신용 위원  그분들한테······.

○보건소장 박동기  금연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약재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약재가 6,900만원이면 많은 돈인데······.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도 이게 복지부로부터 매칭펀드로 내려오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세워진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것도 시비를 깎으면 못 쓸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시비 40% 포함되고······.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비를 깎으면 예산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못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요? 10%만 깎아도 못 쓰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반납해야 됩니다.

○성신용 위원  10%만 깎아도?

○보건소장 박동기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인부임 해서 치위생사 2명 했는데 이게 무슨 돈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 구강보건실에서 어린이들 상대로 해서 학교 같은데 출장해서 충치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거기에 다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2,180만원이라고 하면, 2명이 2,180만원이면, 그것이 더군다나 의사들은 인건비가 비싸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치과위생사입니다. 의사가 아니고.

○성신용 위원  위생사?

○보건소장 박동기  예.

○성신용 위원  위생사는 가서 못하잖아요. 의사가 가야지.

○보건소장 박동기  물론 의사도 같이 갑니다만 의사는 저희 공중보건의사들이 하고······.

○성신용 위원  546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비 해서 17명 5억 8,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뭐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요원들이, 쉽게 말해서 가정방문 요원들입니다. 그분들 하는 교육비인데요, 그 교육요원들이 16명이고 담당자까지 합해서 17명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분들이 농촌을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농촌이 아니고, 이 16분은 도시 시내 지역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농촌지역은 지소에 있는 보건직들이······.

○성신용 위원  병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이 시에서 뭐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쉽게 말해서 병원으로 가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가정으로 찾아가서 하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가정방문 간호사업,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5억 8,000만원을 시비로 쓰는 구만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동기  어디요?

○성신용 위원  지금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교육비 17명 5억 8,000만원을 시비로 쓰냐,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5억 8,000만원 아니고······.

○성신용 위원  17명에 대해서 여기 5억 8,000만원 아니에요? 546페이지요. 사무관리비 201번 밑에.
  17명이 58만원이에요? 이것도 안 맞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58만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58만원씩 17명?

○보건소장 박동기  예.

○성신용 위원  이게 교육비로 58만원씩 그래서 구백 얼마가 나간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예,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성신용 위원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쉽게 말해서 보수교육 식으로 매년 받아야 할 교육들입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549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했는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은 뭡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쉽게 말해서 상당히 어려운 질환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이라든가 신부전증이라든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정된 질환이 134종이 있어요. 그 134종에 해당되는 환자들한테 지원해주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우리 동네에 보면 10살 먹은 아이가 말도 못하고 걷지 못하고 만날 누워서만 사는 아이가 있는데 그런 아이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글쎄, 그 병명을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143개종으로 지정한 질병이 있어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되면 뭘 해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의료비 성격입니다.

○성신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박종열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생소한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체외수정 시술비지원 이건 어떻게 해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522페이지입니다.
  이걸 신청을 했을 때 금액이 얼마이며······.

○보건소장 박동기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불임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지원금액은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1회에 180만원씩 해 가지고 4회까지 지원해 주는, 쉽게 말해서 한번 하고 실패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한번 더하고.

○박종열 위원  그게 한번 하는데 180만원씩 들어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기준이 1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때 실패하면 4회까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40만원 한도 내에서······.

○박종열 위원  한 명 당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참고로 30% 정도 성공률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참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희망이 되는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임산부의 날 앰블램 제작 구입비 이건 책자를 구입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뭔가요? 523페이지요.

○보건소장 박동기  매년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이거든요. 거기에 상징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행사비용이거든요. 이것도 복지부에서 그날 행사를 하라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524페이지 아토피에 관련해서 초등 아토피 야외체험교실 운영하고 관내 인형극 공연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박종열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아토피에 대한 예방교육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예방도 되고 또 저희들이 아토피 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아토피를 가진 아기 엄마들도 참여하고 또 아이들도 참여해서 보습제라든가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529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있죠.

○보건소장 박동기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저희들한테 신규사업이고 여성청소년부에 있다가 이게 복지부로 넘어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청소년, 쉽게 말해서 미성년자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박종열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떻게 돼요? 출산하면 그냥 의료비만 지원해주겠다, 그런 부분인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여성청소년부에 있다가 복지부로 넘어온 사업이거든요.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넘어온 건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보건소장 박동기  산전검사 및 출산시 소요된 의료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아직 안 해 봤으니까 익산에서 어떻게 돼 갈지는 모르시는 거죠? 아직까지는?

○보건소장 박동기  대상은 18세 이하 산모인데······.

○박종열 위원  없어야죠, 없어야 좋은 거죠.
  543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책자 구입하고 있는데 이건 매년마다 구입하는 거죠? 물품구입이라? 홍보물 제작하고 구입하는 것.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매년 제작합니다.

○박종열 위원  매년 제작하고 구입하고 그래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박종열 위원  종류는 항상 다른 종류로 하는 거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시안들이 와요. 우리 익산시의 로고를 넣고 그렇게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에 (나는 체중을 줄여야 해요 외 3종) 그렇게 써 놓으셨길래, 이게 책 제목인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안이랑 하려면 안 되니까 도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안대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 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530페이지 보면 에이즈 감염된 사람에 대한 등록관리여비 돼 있는데 우리시에 에이즈 환자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 관리하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21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 관리하는 사람이 등록관리하기 위해서 여비로 쓰는 것이 37만 2,000원이네요. 이 산법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몰라도 상당히 미비하네요. 21명이 지금 어떤 집단시설에 들어가 있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닙니다. 집단시설에 가 있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집장촌은 없으니까 상관은 없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매매에 관련해서 뭐가 있으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집중관리 해 달라고 제가 3년 전에 해당위원회에서 강조한바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나름대로 고민해서 짰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런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아요.
  53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노인의치보철(전부의치, 부분의치) 160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생활정도에 따라서 지급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백경민 위원  65세 이상, 재산의 정도는요?

○보건소장 박동기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하고.

○백경민 위원  차상위계층 이하만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백경민 위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로 하나 주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저희들이 160명 정도 예측한 예산입니다.

○백경민 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549페이지에 희귀성난치병 환자들에 대해서 이것도 희귀성 암, 희귀성 질병 그런 것이더만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치매나 질병 이런 예산들은 나름대로 많이 편성이 돼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진짜 간절히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탁을 하면 겨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금 나가는 긴급수술지원비 이 정도이지, 희귀성 난치병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다는 걸 왜 사회복지담당이 보건소에 이런 혜택 있다는 얘기를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예산들은 지금 조기집행 돼가지고 부족하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6,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면······.

○보건소장 박동기  이 부분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예산이 편성되면 이 돈을 의료보험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했는데 현재 수요를 판단을 했을 때 이걸 삭감을 해도, 지금 예탁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6,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지장없겠다, 싶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환자들이 청구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타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의료보험공단에 상병번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143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든 긴급수술자금이든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시에서 그쪽으로 예탁금을 예탁해 놓은 내용이다, 이런 것까지는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준단 말이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고요, 그 대신 아까 말씀하신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중복지원은 안 되거든요.

○백경민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매년 이렇게 해서 넘겨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치금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가 매년 들어간 금액하고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이고 내년에 집행될 예산이 어느 정도이다, 이렇게 해서 한 부 주세요. 금방 나오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 짜놓은 걸보니까 과목편성을 잘못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못 넣고, 본예산에 넣어놨다가 변경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4건이나 그런는데.
  보건소장님이 예산편성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계에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매년 이렇게 관행으로 예산편성을 해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들 감사를 할 때 예산편성기준에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하고 예산편성에 더 부합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적받았는데 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게 목을 이번에 바꾸어서······.

○백경민 위원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죄송합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업무보고 때는 다른 것 하면서 항상 꼭 얘기하는데 동절기 연막소독 얼마 전에 그것도 뉴스시간에 봤어요. 동절기 소독으로 유충 한 마리를 여름철 모기 500마리 이상을 죽이는 효과보다 더 크답니다. 그래서 동절기 방역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똑같은 방역사업을 하면서 추울 때 미연에 방역소독을 해서 시민들한테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질병예방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 좋은데 겨울에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재료비나 공공운영비에 방역소독기 수리, 대형연막기가 9대, 소형연막기가 25대, 많이 있네요? 이렇게 많기만 하지 이것 연막 소독하는 사람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아니,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는 사업이든요. 내구연안이 지났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방역임부임 해 가지고 5명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대형연막기, 소형연막기 또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연막방역소독기 구입 해서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대오 위원  지금 연막기가 다 합치면 한 30여대 되는 구만요. 사는 것까지 합치면? 그런데 이것을 각 읍면동으로 하나씩 줍니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 박동기  읍면동에 주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대오 위원  주고 다시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것은 어디 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내구연안이 지나고······.

○김대오 위원  내구연안이 지났는데 뭐하러 여기에 수리비가 들어 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니, 아주 못쓰는 것은 바꿔야 되고요, 고쳐서 쓸 것은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 대형연막기가 9대 있구만요. 수리비가 1대당 20만원, 소형연막기가 25대 1대당 10만원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된 것을 처리를 해 버려야지 여기에 수리비를 올려서 한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구입비는 처리하고······.

○김대오 위원  구입비는 구입비대로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예산 갖고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많은 연막소독기, 대·소형 있는 것을 활용을 잘 하자, 이 말이에요. 해서 예산이 얼마든 간에 동절기 예방을 해 봐서 정말로······.

○보건소장 박동기  위원님, 저희도 동절기 위생해충 방제계획을 세워서 12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총 520개소 대상으로 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이것이 동절기라고 막 뿌리고 다녀서는 안 되고 유충들이나 모기들이 서식하는 지하실, 저온고, 정화조 이런 곳을 한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 유충구제가 하절기 성충구제보다 500배 이상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통계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구라든가 정화조라든가, 요새 난방시설이 잘돼가지고 지하 같은데 월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쪽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정말로 모기극성 때문에 겨울에 정화조 소독을 한번 했거든요. 그 여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집 근처가.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부터 동절기 방역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랬는데 요즘에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걸 보니까 그 소독 한번 해서 정화조에 유충 몇 수천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죽이면 수억 마리 모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워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 주십사, 하고 바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및 하수도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201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68억원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 306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56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934억원보다 7%가 감소된 6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64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3억 9,0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26억 3,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비용 219억원, 가동설비자산 80억 2,0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수구입비 105억 2,000만원,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용역 20억원, 블록화사업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수익이 55억 9,000만원, 영업외수익 137억 4,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98억 9,0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170억 5,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비용 221억 8,000만원, 민간자본 이전 67억 8,000만원, 예비비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06BTL 하수관거정비 민간위탁대행사업비 71억 7,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56억 9,000만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 23억원, 합류식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사업 5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2012년도 예산안은 맑은 물 공급, 수질보전 및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2012년 예산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 종료한 후에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98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3억 5,000만원 정도 있는데 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이 됐네요? 전년도에는 64억 7,000만원인데 3억 5,100만원. 맞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비비요?

○성신용 위원  예,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세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비비는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같으면 예산의 1% 정도 세우는데 저희들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예비비라고 항목을 세워놓고 마음대로 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런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 맡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알기로 예비비 쓰려면 여기에다 항목을 적어놓으면 우리 위원들 허락 없이 쓸 수가 있는데 항목 없이 3억 5,100만원으로 써놓으면 다시 위원들 허락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당연히 허락을 받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상임위 위원들 허락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상임위 허락을 받아서 쓰려고 이렇게 세웠는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런 건 아닙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보면 삼성동 같은 경우에 하수도인가 상수도인가 사업을 했잖아요, 상수도사업인가요? 그게? 하수관, 상수관 큰 것으로 공단으로 가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발주하는 게 아니고요, 경영개발과에서 별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상수도사업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거기에서 별도로 발주합니다.

○성신용 위원  상수도사업을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안 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개발과에서 별도로 발주합니다.

○성신용 위원  상수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피곤하시죠?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상수도과에 보니까요, 총 세수입이 264억 5,400만원이고 세출부분이 223억 1,000만원 해 가지고 41억 흑자부분이죠? 전체적인 총괄로 볼 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13쪽에 보면 저희들 사업예산이 41억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자본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41억 3,800만원으로 자본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3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하수도는 약간 적자개념이고, 하수도 일이 많아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넥솔론 같은 큰 회사가 왔을 때 상수도 세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하수도 세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한번 담당계장님이 알면 알려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지금 2011년도를 말씀하시는 가요?

○백경민 위원  아니요, 2012년도 것보고 추측하는데 답변은 2011년도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백경민 위원  기업유치를 많이 하고 기업에 지원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과연 큰 회사가 하나 들어왔을 때 우리 상하수도에 세수입이 얼마나 잡히는가 보려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47쪽에 보면 전용공업용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상수도 부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상수도요. 지금 상수도 부분만 답변하는데요, 보면 작년보다 2,100만원 정도, 47쪽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25억 4,700만원이었는데 2,100만원이 증액된 25억 6,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기업이 유치되면 기업에 지원이나 인력 채용관계나 일자리창출 관계로 해서 우리시나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정주여건까지 조성해주고 세까지도 다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이 오게 되면 물론 인프라 구성이 되고 차후 시가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기업 유치하는 것인데 과연 큰 기업이 하나 왔을 때 우리시에 어느 정도 세수입을 창출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추산해 보려고 한번 질의를 했는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는가 봐요. 나중에 담당계장님이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대오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연식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66페이지 재료비에서 응집제 구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2억 6,000만원이 들어가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전기요?

○김대오 위원  응집제 약품비요. 66페이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응집제요? 예, 2억 6,000만원입니다.

○김대오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하루 3톤씩 들어가는 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거의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대오 위원  진짜 많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게 공업용수까지 다 포함돼서, 신흥하고 금강정수장까지.

○김대오 위원  약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71페이지 배상금에서 누수민원 배상금 50만원*20건 이건 뭐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배상금요?

○김대오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름에 적수가 발생하면 물탱크 같은 것 청소를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오 위원  적수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우수가 아니라.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표현을 다음 예산 때는 그렇게 편성을 해라, 그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누수가 생겨가지고 세탁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세탁비를 보존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그런 내용입니다.
  상임위 때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많이 잡혔네요. 주기는 돈 10만원 주면서 세우기는 50만원씩 준다고 했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일단은 그 정도······.

○김대오 위원  돈 준 것 있죠? 올해 준 것?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올해는 별로 안 줬죠, 적수 얼마 안 나왔으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작년에는 적수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적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김대오 위원  작년에 많이 줘야 돈 10만원 주더만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아니, 많이 줬어요. 이리중학교 같은 경우는 빵도 다 사주고, 학생들 점심 때 식사도 못한다고 해서······.

○김대오 위원  올해는 별로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이 잘 하시는 줄은 아는데 짚고는 넘어가야겠어요. 급수계량기 교체 고장·동파·노후계량기 교체비용······.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몇 페이지예요?

○김대오 위원  91쪽. 거기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해서 13mm에서 150mm까지 이렇게 해서 5억 정도 세웠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8년 이상 되면 계량기는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해야 되는데 개수가 정확히 나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것은 저희들이 연도마다 이런 숫자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교체가 동파로 나오기도 하고 쓰다보면 검침원들이 오작동 잘못해서 안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의무적으로 8년 이상 되면 전체 다 갈아줘야 되는 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그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김대오 위원  계량기가 8년까지 가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계량기 수명을 저희들이 8년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노후계량기 보호통도 의무적으로 갈아줘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보호통은 파손될 때만 갈아주고 그것은 예산에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여기 예산이 4억 7,30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가상치가 너무 많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아니, 노후계량기는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대오 위원  교체를 해 주려면 교체비용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교체비용을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해서 한 2억 정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갈아주지는 않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 직원들이 갈아줍니다.

○김대오 위원  어떤 직원들이 갈아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 직원들 6명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는 8개 업체인가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그런데 저희 보고 직접 해라, 그래서 2억 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김대오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노후계량기 보호통 및 급수장치 교체비 등 해 가지고 4억 7,3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갈아주면 돈을 받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노후계량기 교체하는 건 돈 안 받습니다.

○김대오 위원  노후계량기 보호통 얘기예요. 그 밑에 있잖아요. 이건 사유재산이죠.
  그러니까 아까 13mm에서 150mm 8년 이상 오래된 것은 당연히 수도요금 잘 받기 위해서 갈아줘야 돼요. 고장 나면 액수가 적게 나오니까. 그런데 노후계량기 보호통은 사유재산인데 시에서 돈 4억 7,000만원 들여서 갈아줘야 돼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계량기 보호통은 94쪽에 보면 1억 정도 세워졌잖아요.

○김대오 위원  전체적으로 급수장비 교체비까지 4억 7,000만원 세워졌구만요. 저 이것 보고 하는 거예요, 94쪽에. 91쪽에서 94쪽까지.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노후계량기 보호통은 장기 사용해가지고 파손된 것만 우리가 교체를 하고······.

○김대오 위원  그런데 노후계량기가 집안에 있는 것은 사유재산이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시설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계량기 보호통은 아니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보호통도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요.

○김대오 위원  계량기 보호통이 오래됐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잘 알아보세요. 보호통 의무적으로 갈아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노후돼가지고 파손된 부분······.

○김대오 위원  아니, 무슨 노후예요. 노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들어가면 시멘트로 고정돼가지고 노후가 될 수 없어요. 노후되는 것은 파이프가 노후 되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러니까 계량기를 교체하면 거치할 때에 부속을 싹 갈아 끼우려면 보호통까지 갈아야지 안 갈고는 할 수 없어요.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건 특별한 경우이고, 계량기 교체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밑에 파이프까지 다 갈아줘요?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나 큰데. 그러면 또 공사비까지 들어가는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 우리 계량기가 58,000개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관이 노후가 돼가지고 관이 샐 때는 보호통까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자꾸 말이 바뀌어져요. 이제는 노후관으로 얘기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다보면 누수되는 부분을······.

○김대오 위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노후계량기 보호통, 급수장비 교체. 급수장비라는 것은 집안의 수도꼭지를 얘기하잖아요. 길가에 급수장비가 어디 있어요, 집안에 계량기통 지나서 급수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갈아주는데 4억 7,300만원이 세워졌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010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누수가 되면 갈아주는 것 몇 % 부담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물 사용량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고요······.

○김대오 위원  물 사용하면 계속 고쳐줘야지, 물이 안 새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자기네들이 주택 같은 경우 사용하다보면 누수 되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시설 교체했다고 하면 사진첨부해서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집안에서 자기 집 새는 것을 왜 시에서 세금으로 보조해 주냐고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살다가 모르고 수도꼭지 열어놨어요. 모르고 안 닫고 갔어요. 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런 것은 아니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이 아주 오래된 것은 보수공사를 해야지 왜 시에서 그것까지 해 주냐고요, 사유재산인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땅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누수가 된 것을 하지 표면에 노출된 것을 감면해 주는 법은 없어요.

○김대오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아는데 땅 속에서 누수가 됐는데 밖에서 샜는지 어떻게 알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표면에 대해서 누수가 된 것은······.

○김대오 위원  그 조례가 이해가 안 가는 조례라니까요. 이제까지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한번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전기나 상수도는 집안에 대문 안에 들어오면 다 자기 사유재산이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런 민원이 없는 사람들 더 많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없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악용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것 한번 알아볼게요. 자료 한번 주세요. 노후계량기 보호통 및 급수장치 교체비 등 해서 전년에 얼마 세웠어요? 전년에 얼마 세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작년에 전반적으로 하면 8억 9,000만원 세웠네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 7,700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한 것 어떻게 섰는가,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95쪽에서 97쪽에 보니까 신설공사비 해가지고 13mm에서 150mm까지 1,453건이네요. 이렇게 미리 알고 1,453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예산은 저희들이 추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의.

○김대오 위원  추정하는데 3건까지 정확히, 1,453건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해서 나중에 추경 때 이런 부분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주 면밀하게 1,453건이라고 딱 하니까 무엇을 맞춰서 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도 세입에서 물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추정치로 잡아서 나중에 정리는 하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전년도에는 신설공사를 몇 건 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익산시 수도 다 놨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런 것이 아니라 연립주택 같은 것, 그다음에 새로 짓는 원룸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게 많습니다. 그런 수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동생님도 지으셨더만요, 모현동에다가.

○김대오 위원  그런 얘기 여기에서 하지 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 하나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1,453건 딱 나왔길래 어떻게 이렇게 다 알 수 있을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추정치로 합니다. 과년도에 세웠으면 그 정도.

○김대오 위원  아니, 너무 치밀하게 잘 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김연식  김대오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김대오 위원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112쪽에서 113쪽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공사비가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노후관 교체 및 수질개선공사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8km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몇 페이지요?

○김대오 위원  112쪽. 노후관 교체 및 수질개선공사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8km.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것은 시내권하고 춘포 용연리 신원마을 이렇게 해서 내역서가 있습니다. 8km 내역이.

○김대오 위원  여기 산출기초에다가 어느 동네 어디에 한다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내역서가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소장님만 봐요, 우리도 봐야 알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아니, 예산서에다 예를 들어서······.

○김대오 위원  그런데 1억 5,000만원*8km, 이게 어떤 산출기초예요?
  당장 말하기 곤란하면 자료로 주시고, 누수처 긴급복구공사 해 가지고 100만원*1,000개소 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건 아니고 추정치로······.

○김대오 위원  그건 아는데 1,000개소가 있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은 노후관 교체를 해 줄 사항이에요. 보수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 벌써 얼마예요, 이게. 10억이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보면 겨울에서 해동할 때 그때 보면 엄청나게 많이······.

○김대오 위원  현재 누수처가 1,000개가 나온다, 그러면 그 관은 문제가 있죠. 아무튼 20년된 노후관에서만 누수가 많이 될 것 아니에요, 주로.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아닙니다. 그것은 분기부분에서 재수변이나 거기에서 새는 관이 주로 되지 노후관에서는······.

○김대오 위원  저번에 우리가 누수처 찾고 그런 사업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찾을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1,000개를 잡아놓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것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보수하는 겁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2011년도에 900건 정도 발생했는데요, 그걸 추정해서 1,000건 잡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갈수록 줄어들어야지, 왜냐하면 누수처 이쪽에다가 계속 투자를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AI 발생해가지고 급수관 보급률이······.

○김대오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노후관 교체에 예산 많이 투자했어요, 또 유수율을 높기 위해서 계속 예산 투자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올해 더 많이 1,000개가 누수처가 생긴다고 예상하면 안 되죠. 그만큼 예산 투자한 만큼 전년에 900개 했으면 800개, 700개 이렇게 투자한 만큼 절감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누수처가 더 많이 생긴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올해 900건 정도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을 현실적으로 짜주시기 바라고, 기분 나쁜 것이 하나 있네요. 상수도 보호구역 및 노후시스템 교체. 시스템 언제까지 교체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것은 기존 노후된 걸 교체하는 겁니다. 기존에.

○김대오 위원  아니, 작년에 설치해 놓고서 무슨······.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아니, 기존에······.

○김대오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쓰지도 못하면서······.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아니요, 지금 금강정수장하고 신흥정수장하고 금마배수지에 CCTV가 3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어디 거예요? 어디라고 나와 있지를 않아요. 상수원 보호구역 내. 상수원 보호구역 내이면 어디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아니, 위원님 사는 데는 신흥정수장이고, 신흥정수장에 12개가 설치돼 있고요,

○김대오 위원  산출기초보면 어디 정수장이라고 안 나와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상수원 보호구역이 위원님 있는 신흥정수장만이 아니고 금강정수장 그다음에 금마배수지 3개소로 해 가지고 약 30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 한 10년 전에 설치한 CCTV 노후교체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사는 데는 올해 한 것을 벌써 하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래된 것 교체한다고요.

○김대오 위원  교체하는 줄 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 다 끝나셨어요?

○김대오 위원  예.

○위원장 김연식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 전에 양변기용·샤워기용 절수기 보여준다고 했는데 안 보여주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 오늘 가지고 왔는데, 소위원회에 가지고 왔는데 위원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건 내일 아침에 위원님한테 보여드릴게요.

○소병홍 위원  그 얘기한지가 언제인데 오늘 갖고 오냐고요.
  3,000개를 그러면 어디에 해요? 누구한테 줘요? 절수기를? 3,000개 한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주냐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주로 하고, 그건 내일 아침에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오늘 갖고 왔었어요. 그런데 단가가 이 단가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제품을 보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소병홍 위원  옛날 양변기용 절수기는 벽돌 집어넣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겼는가 보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오늘 위원님한테 추경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결위 가서 못 보여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소병홍 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김연식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과장님, CSOs 그것하고 재난안전과에서 우수저류지 모집하는 것 아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42억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수관리과 저류조 시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이것이 하수관리과에서도 하고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저는 재난안전과를 모르잖아요. 오늘 추경이라고 해서 쭉 설명하는데 보니까 그것이 우수저류지 시설 해 가지고 42억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하고 비슷하다, 이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사업비가 소방방재청 예산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환경부 예산인데요, 저희들은 김제, 전주, 완주, 익산 해 가지고 옛날에 도지사님이 협의를 한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제 얘기는 서로 긴밀한 협조 하에, 결국에는 침수지역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소선택이나 이런 것을, 저는 그것 우리 하수관리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재난안전과에 있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개념자체는 재난······.

○소병홍 위원  아까 설명 들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재난안전과는 익산교육청 그 부분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니까 그런 것을 국비사업으로 소방방재청 승인을 맡아서 그쪽에다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저도 알아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서로 장소나 이런 것을 잘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후 축조심사 과정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류를 제출받아 축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익산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1년에 비하여 77억 3,523만원이 감소한 7,748억 1,1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2012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308억 4,986만원이 증액된 6,301억 24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16억 1,737만원이 증액된 109억 2,0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402억 247만원이 감액된 1,337억 8,87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2억 6,529만원이 증액된 306억 9,226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67억 3,782만원이 감액된 562억 7,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337억 2,994만원이 감액된 468억 2,2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추계시에는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등을 감안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된 각종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용역과제 심의, 물품정수 승인 등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절차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 전시성, 소모성 예산에 대한 불요불급 여부를 판단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득 창출사업이나 미래 선도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 지원시 사업의 성실한 추진실태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회단체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및 비현실적인 사업에 대한 배제로 건전한 단체가 육성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 증액의 추가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한 지출내용으로써 세입내용은 지방교부세 50억원, 재정보전금 20억, 국고보조금 6억, 시·도비보조금 3억 3,962만원입니다.
  세출내용은 회계과 4,550만원, 지식정보과 1억2,000만원, 행정지원과 3,000만원, 투자유치과 45억 1,100만원, 일자리창출과 1,800만원, 문화관광과 4억 5,000만원, 사회복지과 6,455만원, 여성청소년과 1억 3,249만원, 체육진흥과 2억 9,478만원, 환경위생과 600만원, 청소과 10억 2,400만원, 건설과 3,600만원, 주택과 2억 7,500만원, 교통행정과 6,500만원, 농산유통과 13억 4,715만원, 의회사무국 3,808만원, 시립도서관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획예산과 2억 5,193만원, 솜리문화예술회관 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기금 수입의 주요재원은 출연금,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되어 있으며, 각 적립금은 기금별로 금융기관에 1년 단위로 예치하고 있으며 각 기금별 이자율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이자율은 3.96%, 기초생활보장기금은 4.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75%, 노인복지기금은 4.05%, 청소년육성기금은 4.45%, 여성발전기금은 4.4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3.80%, 식품진흥기금은 4.35%,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4.13%, 재난관리기금은 4.2%로 총 10개 기금의 평균 이자율은 4.14%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인 예산의 배분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편성하였음이 보여지나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고려하여 예산이 적정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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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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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 15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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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오	김연식	김영희	박종열	백경민
성신용	소병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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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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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보  건  소  장	박동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농  산  과  장	김창열
농 산 유 통 과 장	박내현
농 촌 지 원 과 장	박복두
연 구 개 발 과 장	진선섭
축  산  과  장	최광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 회 복 지 과 장	안택근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종 합 민 원 과 장	김익태
체 육 진 흥 과 장	김명호
시 립 도 서 관 장	전종순
함 열 출 장 소 장	최봉구
도 시 개 발 과 장	최민수
건  설  과  장	안효천
주  택  과  장	최삼배
재 난 안 전 과 장	고성봉
교 통 행 정 과 장	이상춘
도 로 관 리 과 장	백영종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보 건 지 원 과 장	김재원
상 수 관 리 과 장	안재억
하 수 관 리 과 장	김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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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