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5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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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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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16일 (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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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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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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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상하수도사업 단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김연식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존경하는 김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전략산업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2012년도 본예산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살아 숨쉬는 익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략산업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및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번 정례회의 기간 중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비롯하여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각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 부서 국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경민 위원  농산유통과 것인데요.
  벼 건조 시설 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에 삭감된 것이 없는데 농산유통과만 이렇게 3건이나 삭감되었는데 사안별로 279쪽에 있는 3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공수출하용 저온저장고 지원이 의회 제출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함열읍 석매리 석매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올렸다가 1회 추경에 지난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실비 부담율이 삭감이 되어서 금번…….

○백경민 위원  위원님들 이것 하나씩 나눠 주셔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국비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시비 부담 못했어요. 이번에.
  다시 예산편성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업인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들이 저온저장고라든가 물류 시스템, 저장저온 이런 시설을 법인단체에서 가장 요망하고, 모든 농장물의 공동 이용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의 의지를 좀 반영해 주셔서 저온처리를 통해서 농산물의 기능성도 회복하고 유통기간을 연장해서 홍수 출하가 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또 벼 건조저장시설이 대륙, 명천, 영농 RPC가 신청을 했었고 오산에는 대륙 RPC가 신청을 해서 이 사업도 도비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우리가 반영했습니다마는 시비 부담률이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한 저장저온시설 특히 RPC를 가지고 있는 법인에서는 가장 필수 불가결한 이런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쌀이 전국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백경민 위원  잠깐만요.
  그런 취지나 이런 것은 다 아는데 민간보조로 RPC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에 나가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건조 저장하는 것 2개소는 지금 반영이 되었고 저온 저장 2개소만 지금 1억 5,000만원 삭감한 것 같은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1억 5,000만원이 2개소가 상임위 삭감액이 2개소 합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한 건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백경민 위원  상임위에서 같이 축조를 한 것이 아니라서 제가 우리 상임위 것이라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는데 이것을 함부로 손을 못 대게 생겨서.
  이것 꼭 필요하다는 것을 부연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반영을 하든지 원안대로 삭감을 하든지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충분치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이게 RPC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자기 것을 쌀을 보관하느라 남의 다양한 다수의 농가를 쌀을 사 가지고 보관하고 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넓습니다.
  개인이 활용을 하기는…….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농가에게는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산 삭감한 것이 2011년 본예산 세울 때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내용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1차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상임위에 보고하고 업무보고 때 무슨…….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때 상임위에서는 별다른 언급된 말은 없었습니다.
  질의응답이 없던 상태…….

○백경민 위원  그때 당시 삭감 이유가 뭐였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러니까 축조에 저희들이 못 들어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답답한 입장입니다.

○백경민 위원  각 상임위에서 2011년도 2차 결산추경에 대해서 대부분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다 올라왔는데 이 농산과만 세 건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설명이 좀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반영이 되어서 지역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경민 위원  국 전체에 이렇게 와서 계시니까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또 부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세 건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내려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시비가 두 건이 1억 5,000만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한 건당 7,500만원이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줄여서 지금 저온저장을 짓는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도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1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김영희 위원  50:50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6:4입니다.
  자부담이 또 많습니다. 40%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비가 안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걱정스러워서 실무자의 의견을 들었더니 상당히 질책하는 얘기를 듣고 또 이번에 삭감이 된다면 앞으로 한 2년 내지 3년 정도는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받는데 참 여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중요한 사업들은 상임위에서 정확히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서 거기에서 통과를 해야지요.
  국·도비 올라온 것들을 반납해서 3년씩 못 받는 것은 상당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김영희 위원  이런 것들이 예결위까지 올라오니까 예결위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홍수출하용 저온저장고도 이것 국비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상세한 설명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꼭 세워서 넣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죄송합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수정예산에 행정지원과 세정기 있잖아요.
  세정기를 왜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전산실에다 세워 놓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시청에 몇 대 있습니까?
  세정기가 아니고 뭐예요, 제동기예요, 뭐예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 이것은 당직실에다 배치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시청에 한 개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당직실 하나 밖에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청 전체에?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10대 나눠 줬어요.
  48대 샀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런데 당직실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없으면 보건소에서 사야지 왜 아무 데에서나 자기 필요하다고 자기 과에서 삽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당직실에 가 있으니까 그 당직실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럼 동사무소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동사무소는 당직실이 없지요.

○소병홍 위원  제세동기가 익산시에 지금 몇 대 있는지 알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자기가 관리한다고 자기 부서에서 사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나눠 주는데.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아니요, 보건소에서는 보건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소병홍 위원  이게 뭔지 알아요? 제세동기가?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심장 전기충격기.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응급실에 심장마비가 오는 사람들 그래 가지고 인원이 다수 모인 데 전부 되어 있어요.
  익산시에 사십 몇 개가 있어요.
  역전에도 있고 여기저기.
  그것을 전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사서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왜 여기 시청 것만 행정지원과에서 하냐 이것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이것이 당직실에 배치하고 싶은데…….

○소병홍 위원  당직실에 배치하는지 아는데 왜 보건소에서 안 사고 행정지원과에서 샀냐, 이것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보건소 계획에 없으니까 이쪽에서 산 것입니다.
  보건소에 당직실 배치 계획이 없으니까.

○소병홍 위원  보건소장님 오셨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보건소에서 다중집합장소에다 이것을 배치를 하는데 말하자면 시청 당직실은 배치 계획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얘기의 핵심은 당직실에 없으니까 당연히 놔야 되지요.
  시청에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사서 배치를 하는데 그때 안 하고 왜 행정지원과에서 사냐 이것이에요.
  어떻게 수정예산에 까지 넣어 가지고.
  그게 지금 답변이 충분치 않아요.
  필요해서 사는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 국장님도 할 일이 있고 다 파트별로 할 일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건소에서 할 일이지. 이것 사는 것은.
  할 일이 다 자기 맡은 것을 왜 그쪽에서 안 하고 여기에서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는 다중집합장소를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소병홍 위원  당직실은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거기에다 배치 계획이 없으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지금 계획을 잡아서 쓰려고 그럽니다.

○소병홍 위원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우선 그것이 다 파트별로 맡은 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업무예요.
  작년에 제가 보건소를 우리 업무보고를 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배치 계획이나 이것은 다중이 모이는 데 배치하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청 것만 여기에서 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라니까요.
  그 정도만 얘기하지요.
  다음에 전략산업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경 173쪽입니다.
  청정기술활용 피톤치드 기능성 의류제품 개발 및 사업화 출연금 있잖아요.
  이것을 어디에서 개발하고 어디로 출연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난번에 2012년도 당초예산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전라북도하고 익산시하고 장성군하고 자치단체는 3개 자치단체가 참여해서 전라북도, 익산시, 장성군, 지경부 주관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와 장성군 군비를 합쳐서 니트산업연구원에 연구개발비를 주는 것입니다.
  2011년도 설명 드려서 통과되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1억 1,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기에.
  니트산업연구소로…….
  이게 그러니까 출연금이 아니고 기술개발비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산과목은 기술개발비라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출연금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기술개발하는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비즈니스센터 LED 그것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민간자본보조로 LED 협동화 단지 비즈니스센터 건립 이것인데요.
  이게 지금 국비에서 4억원하고요.
  지방비로 4억원 매칭사업입니다.
  국비는 직접 TP라고 전국 테크노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기 때문에 국비는 안 나타나지만 도비와 시비를 합쳐 가지고 4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176쪽에 남부시장 시설 현대 사업에 민사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조정금액이 무슨 뜻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남부시장을 재건축할 때 리모델링하면서 시공사와 우리 시와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사에서는 실제 들어간 돈이 7억 4,000만원이 들었다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안 들었다고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0월 12일에 군산지원에서 조정판결이 났습니다.
  5억원을 시에서 줘야 된다고 해서 5억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공사비에 차익이 나더라도 조금 나야 되는데 배상금 5억원이면 엄청난 큰 돈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공사비가 7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7억 4,000만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7억 4,000만원이면 차이가 나도 일이억 차이 나니까 일이억 배상하면 되지 막 재판까지 해서 5억원이나 물어줍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것도 우리가 사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적게 주어야 맞지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 주려고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는 사실대로 들어간 돈이 한 7억 4,000만원 된다고 해서 재판 청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계약은 얼마로 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파악이 안 되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7억 4,000만원짜리 공사하면 계산을 조금 잘못했더라도 일이억 차이나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7억 4,000만원 공사가 아니고요.
  금액은 한 20억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공사비는 한 100억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자기들은 7억 4,000만원이 더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 들었다고 하니까 재판이 붙은 거예요. “설계변경해 주어라.”우리는“못해 준다.”해 가지고 재판 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통 그렇게 하면 설계변경을 해 주면서 이렇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설계변경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7억 4,000만원을 우리보고 그쪽에서 청구금액이 7억 4,000만원이군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청구금액이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7억 4,000만원이 아니고 청구금액이 7억 4,000만원인데 5억원으로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과 179쪽 있지 않습니까.
  무계승강장과 유계승강장 50만원짜리 무계승강장은 무엇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체적으로 중간 부분에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라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1억 1,8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물가안정을 익산시에서 잘했다고 해서 1억 1,8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예산과목은 여기 있지만 집행은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업무가 아닌 게 올라와 있고 승강장 짓는데 50만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특별교부세 1억 1,800만원을 받아서…….

○소병홍 위원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각 과에다가 필요한 것을 물가안정에 기여한 과라든지 이런 데를 해 가지고 예산은 여기 서 있지만 재원이 우리가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서 있지만 집행은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리과에서 하수관거 사업으로 5,000만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일자리창출과에 있지만 무계승강장하고 유계승강장 50만원짜리 승강장이 80개를 했다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집행내역은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소병홍 위원  그래도 대충은 알아야지. 직관하는 데에서.
  50만원짜리 승강장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자체가 시상금 비슷하게…….

○소병홍 위원  상식적으로 50만원짜리 승강장을 만들었다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판단할 때, 여기 부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가 집행을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정예산에 우리 2차 수정하고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과학고 농구대회 이런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당초에 시비만 투자해서 했는데 도비가 1억 7,500만원이 와서 시비 부담이 또 1억 7,000만원이…….

○소병홍 위원  그러면 플러스면 농구장에 4,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아니, 농구장이…….
  몇 페이지입니까?

○소병홍 위원  83쪽입니다.
  이것하고 우리 어양동 체육시설 여산 농구장, 영등 다목적구장, 함열 스포츠 족구장.
  이것하고 이 수정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똑같이 50%씩이니까 두 배하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학고 농구장 설치에 여기도 2,000만원, 여기도 2,000만원이면 4,000만원 들어간다는데 농구장 하나 만드는데 4,000만원이 너무 많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바닥도 농구하는 데가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사전 가설비를 한 모양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 수정예산 짠 뒤에 도비 내시가 되어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도비 플러스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나눔마켓 있잖아요.
  기능보강해서 했는데 이게 수정까지 해서 할만한 그런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지금 물품이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구 경찰서 자리에다 행복마켓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물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물품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서 구 건물 2층에 좀 거기다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154쪽에 보면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과장님 안 계시면 국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 수당 해서 238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수당을 내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예결위 심의위원회에서 수당 나가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중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이중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뭐예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154쪽에 있는 사회단체위원회 수당은 잔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성신용 위원  잔액을 삭감했어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수당 남은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161쪽에 지식정보과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어량, 두여, 두동마을 유지보수 했는데, 이 사업은 농산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정보화 마을은 지식정보과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요?
  정보화 마을은 지식정보과 사업인가요?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예.

○성신용 위원  농산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이 한번 본 것 같은데.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그것이 아니라 농산과에서…….
  그것은 틀립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179쪽. 영등2동에 상권 안내도 제작.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상권 안내도 제작은 도시개발과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일자리창출과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것은 위원님 재량사업비로요.
  당초에 도시개발과에다 편성을 했다가 거기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마땅한 사업이 없으니까 이동 상권 안내도 제작 자체는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우리 사업이지만 도시개발과에서 편성되었던 사업이 우리 일자리창출과로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181쪽에 보면 문화관광과 익산 정월 대보름 한마당 해 가지고 6억원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익산 정월 대보름 한마당은 1,160만원인데요.

○성신용 위원  그 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1,16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삭감한 내용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183쪽에 익산 쌍릉 익산천호동굴 관리 인부임 해 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국비를 받아서 쌍릉과 천호동굴을 관리하는 인부임인데요.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변경내시 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92쪽 주민생활지원과요.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이 있거든요.
  국고 따려면 힘든데 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집행잔액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국고보조금 같은 것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 예산 따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지장은 없습니다.
  각 중앙부처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회계과 내용인데요.
  청사관리 및 각 읍·면·동 같은 데에 이온수기나 정수기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현재 들어가 있는 데 대한 추가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그것 철수 시키고 수돗물 드시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후 축조심사 과정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류를 제출받아 축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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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오	김연식	김영희	박종열	백경민
성신용	소병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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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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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9인)

기 획 행 정 국 장	장주영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세  무  과  장	이재오
징  수  과  장	이창현
회  계  과  장	이승재
지 식 정 보 과 장	유희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경이
투 자 유 치 과 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문 화 관 광 과 장	한상봉
경 영 개 발 과 장	황세연
보 석 박 물 관 장	이산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 회 복 지 과 장	안택근
여성청소년과장	박주환
종 합 민 원 과 장	김익태
체 육 진 흥 과 장	김명호
시 립 도 서 관 장	전종순
함 열 출 장 소 장	최봉구
농  산  과  장	김창열
농 산 유 통 과 장	박내현
농 촌 지 원 과 장	박복두
연 구 개 발 과 장	진선섭
축  산  과  장	최광림
상 수 관 리 과 장	안재억
하 수 관 리 과 장	김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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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