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58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

제15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2년 1월 30일 (월)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범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 김석기, 의사담당 이재경, 홍보자료담당 오은희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준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고 의원님들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어 회기 동안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회사무국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11페이지하고 9페이지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처음 시작할 때 의회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처능력이 없다, 의원들이 어떤 토론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악취 문제가 발생됐다면 악취에 관한 시민활동을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계의 교수님들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원이 간단하게라도 토론회나 세미나를 거쳐서 그 대안들을 의회나 행정에 제시해 줘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의원들이 자기 개인이 조사한 것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또 그것가지고 행정에 입안시키고 하니까 마찰력도 있고 말도 많아지는데 걸러질 수 있고 기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토론회 같은 경우는 300만원 정도만 가져도 되니까 25명 연1회 정도, 하시는 분은 두 번 하든지 안 하시는 분은 놔두든지 해서 7,500만원 정도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토론회를 하거나 세미나를 거치고 나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의원 회기수당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수 없잖아요. 지방의원들을 로봇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도 반영 안 해 놓는지…….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며 시민들이 민원을 내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행정에 질타를 하는지, 법을 가지고 질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시 현실에 맞는 각각 그 민원들에 대한 기초 설문조사라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항은 예산 2억원 정도면 돼요.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해 보니까 많이 들어가야 200만원 들어가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ARS로 한다든지 해당 행정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하면 3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1억 2,500만원, 세미나나 토론회 7,500만원 해서 2억 정도면 되는 예산인데, 행안부에서 이런 것을 못하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익산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의사국장님들이 의원들을 바보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것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보고도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컴퓨터 세대가 아니다보니까 사실 컴퓨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핸드폰이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트위터가 됐든 이런 매체들이 아주 다양하고 우리가 접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컴퓨터 기본적인 교육 있죠.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한 5월 정도 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을 입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컴퓨터와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 위탁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행정의 지식정보과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김정수 위원  검토해서 의원들이 전체 참석을 않더라도 그 부분을 공지하고 참석하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8페이지에 보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 연수가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 예결위원회 연수를 가서 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 우리 의회가 초선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한 이야기가 초선의원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연수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택해 가지고 의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든지 의회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남다르게 공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고해 보자,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송병원 의원님을 모시고 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기법을 배워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다뤄야 되는데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초선의원들이 막무가내로 삭감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빈축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예산에 대해서, 아니면 의회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법을 의원들한테 전수할 수 있도록 강사를 초빙해서 의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우리 의원들로 하지 말고 전문강사,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의회에 있는 전문위원에게 예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전국적인 것을 비교하고 전라북도를 비교하고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해 주니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뭔가 알 것 같고…….
  그래서 집행부와 우리가 원활하게 행정을 이끌어가고 우리 의원님들이 임무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도 좀 더 전문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의회사무국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강사들을 미리 사전에 알아봐서 그런 것들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의원 나름대로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 전문화가 되면 예산이나 모든 회의운영이 잘 됨으로써 시민들이 편해지는 거잖습니까,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철저히 해 주시고, 9페이지에 보면 민원이 있잖아요. 민원인들이 집행부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의회에 찾아 와요. 그런데 의회를 찾아왔는데 누구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의원들이 특별히 회기 때나 나올까 별로 나오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왔다가 도로 가고…….
  그래서 의회에 가서 담당의원을 찾기도 하는데 없을 때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돌아가면서 담당직원이 관계된 의원들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왔다 가신 분들이 의원들이 없어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잘 해 주고 관계의원들과 연결해 주어서 오신 분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자기 의사반영이 안 되고 민원해결이 안 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회사무국에서 관심 있게 해 줘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좋은 방법을 구상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시민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 분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특별히 연수 문제는 유명 강사님을 초빙한다든지 우리가 일정지역에 가서 연수를 한다든지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초선이든 다선이든 간에 배워야겠다면 국회 같은 데서 지방의원들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를 많이 말씀드려서 가실 수 있도록 해요,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김대오	김영희	김일영	김정수	박종열
백경민	성신용

---

○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

○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용범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일영